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3월 17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 의원 발의)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새봄이 되어 나뭇가지에 여린 새순들이 올라오고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3월이면 학교 현장에는 새로운 담임선생님, 반 친구 등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됩니다. 꽃샘추위 속에 다소 움츠렸던 마음 활짝 펴고 활기찬 교육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월 20일 자로 부임한 전우홍 부교육감의 부임인사와 함께 3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0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된 전우홍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은 그간 전국 청렴도 1위, 수능 평균점수 전국 1위, 시도 교육청 평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전국 최초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는 등 명실상부 우리나라 교육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혼신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주교육의 도약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본청 소속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신임 간부 공무원들은 우리 제주교육계의 기대에 부응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이석하기 전에 정책질의를 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은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홍경희 위원 축하드리고요. 반갑습니다. 홍경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오시자마자 보성초등학교와 강정초등학교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부교육감 전우홍 예, 다녀왔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게 하실 거, 갔다 와서의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강정초등학교는 지금 전면 재건축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전면 재건축 기간 동안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학습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 남쪽에 임시 교실을 마련하고 내년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전면 증축해서 수업에 임하도록…….
○홍경희 위원 원래 계획된 거 아니었나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 공모를 하고 건축 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절대기간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도 내년 9월에 전면 증축된 교실에서…….
○홍경희 위원 부교육감님 오셔서 적극적으로 더 예정대로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보성초등학교는…….
○부교육감 전우홍 보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제주교육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수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거기도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자면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학교의 애로는 그 기간 동안에 늘어나는 학생들 수용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교무실이라든가 특별실이라든가 가능한 유휴공간을 우선 아이들을 위한 교실로 제공하고 그 외에 필요한 공간은 임시 건물로 하는 단기 처방 방안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고요.
○홍경희 위원 통학버스에 대한 논의는 없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방안까지는 저희가…….
○홍경희 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거일 수도 있고, 말씀 들으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학생 수용의 문제는 아주 많이 증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고 있었는데, 증축이라는 것이 위로만 증축하면 어느 정도, 몇 교실 정도 할 예정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거기가 3층으로 ― 현재 2층 건물인데 ― 증축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2층 한 교실하고 위에 네다섯 개 해서, 그렇게 되면 교실은 충족이 되는 걸로.
○홍경희 위원 충분하죠. 그러면 갔다 오셨으니까 그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증축의 문제하고 통학버스의 문제.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오시자마자 가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전우홍 부교육감님, 제주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경력을 보니까 직전에는 세종시에서 부교육감 및 교육감 권한대행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복지정책도 많이 해서 제주교육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걸로 본 위원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보고요.
부교육감님께서 예전에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정책과장님을 했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정책을 많이 하셨는데 제주도 부교육감님으로 발령 나시면서 제주도에 내가 있으면서 교육복지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시도하고 정착해 보고 싶다, 이런 결심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과장을 했고 학생복지정책관 업무도 했습니다. 그 분야를 맡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부처에서 여러 가지 겪고 보고 들은 정책들을 제주교육 현황과 대비해 보면서 규모라든가 예산 면에서 조금만 투입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하게 보고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다양하게 축적된 경험들을 살려서 제주도의 교육복지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약간 민감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견과 교육청에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반영·집행해야 된다는 논란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습니까? 교육부에도 계셨고 해서, 이 예산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부 예산이 와야 되는 게 맞는지?
더 민감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낮춰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일회성 재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공이 돼야 되는, 지원이 돼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 도청,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전우홍 부교육감님, 환영합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같이 갈음하고, 부교육감님께서 학교에 몇 년 동안 무슨 과목 담당 선생님이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중등교사로 9년 2개월간 주로 역사과목을 담당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답변이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교육부에서 바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우리 교육감님은 국정화를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곤란하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소감이랄까 소의랄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는 질의를 굳이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님. 역사 이 문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실에 기초한 피상되지 않은 역사를 가르침으로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싼 논란들은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대변도 하시고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 정책을 펴 나가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셔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교육부 정책과 제주도 교육정책에, 뭐랄까? 비교해 보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부교육감님으로서 정책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참 어려운 난감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대로 그런 많은 논란들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치해서, 합심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지역의 특성이나 나름 반영돼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은 의회 의원님들과 소상히 상의 드리고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강경식 위원님이나 강시백 위원님이 다 말씀이 된 거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이 예민한 문제라서 드리는 건데, 이재정 교육감님이 신학기 들어서 학부형들에게 서한문을 보냈는데 교육부에서가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있다, 이런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가 반박한 기사를 봤는데 내용에 보니까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기 4호에, 앞의 3호는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똑같습니다.
의무 지출 경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4호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법」상에 나오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의 누리과정이 똑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살펴보지 못해도, 내용이 아니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 유아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누리과정과 똑같은 거냐, 아니면 다르다고 보느냐 이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반박 자료에 보면 개정안이 개정됨으로써 2008년도에 교부금을 내국세의 19.4%를 주다가 2010년에는 20.27%로 올렸다 이거죠. 올려준 목적이, 배경이 지방 교육청이 유아교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반박 자료에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 제주도는 아닙니다마는 ― 의 경우 금년에 유치원 경비로 5132억 원, 어린이집으로 5654억 원 등 해서 1조 786억 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 지원 받은 거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부교육감님이 답변 안 해도…… 박순철 국장님이 아실 건가, 이 내용?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교부 받아 오는 1.57%,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받아오는 금액이 내국세가 줄어드는 바람에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경기도는 이렇게 줬다고 근거까지 밝혔는데, 얼마.
○행정국장 박순철 경기도는 지금 학생 수나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1.57%를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주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학생 수나 학교 수 이런 걸로 해서 나머지 시도 교육청이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난 데는 다소 전보다 더 가는 경우, 그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손유원 위원 마이너스가 2015년도에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88억 원이나 줄어들었더라고요, 교부금이. 그리고 작년에는 14억 원 정도 줄어들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내가 저번에도 주장했던, 1.57%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 압박을 받아서 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물으려는 취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 검토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다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이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 자치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시 교육감께서는 다른 17개 시도와 다르게 교육 자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재원이 1.57%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학교 증축이라든가 교육 지원 서비스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 자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재원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히 선결돼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과정 특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영어교육도시와 국제학교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자치 역량을 특별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명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축하도 축하지만 제주로서는 제주교육에 정말로 큰 자원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부감님이 유일하게 교실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아주 다양하게 행정 경험도 있고, 정부 또는 교육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 재원을 확보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서 제주교육이 굉장히 아주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묻기보다는. 지금까지 부감님들이 오셔서 그동안에 교육감 또는 여기에 오신 참모들과의 관계를 보면 정책 입안에 소외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스스로 소외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역할을 정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대부분 가신다. 1년, 1년 반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시고 펼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는 잘하는 일도 있고 그중에는 당연히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입안과 집행에 부감님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하셔서 부감님의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 아니면 이 정책은 시기상조다, 아니면 낡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교육감께 말씀드리는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교육감님, 우리 전 위원님들이 다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이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의원님들이 대단히 첫인상 좋다. 그리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솔직히 부교육감님이 부임하기 이전에 공백 기간이 몇 달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 부교육감 공백 기간.
○부교육감 전우홍 100일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4개월이에요. 1년 1개월 근무한 부교육감이 떠나서 4개월 공백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간부들한테 “제주도 부교육감 필요 없다. 그러면 앞으로 발령시키지 마시오.” 이렇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1년 1개월 근무하고 떠나서 4개월 동안 공백 기간을 둔다면 우리 제주도에 교육부에서 오는 고급 공무원 안 받고 우리 특별법에 의한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데 부교육님께서 오셔서 정말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교육부에서 대통령이 보내는 부교육감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한 말씀 하시죠. 제주도 부교육감님 각오를.
○부교육감 전우홍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들을 명심해서 어려운 것들은 상의 올리고 협의해서 제주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과 오늘 회의 안건과 관계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1.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은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인사로 자리를 옮긴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지금까지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경과를 간단히 보고드린 후에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적용할 내신 산출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6회 임시회 중에 고입제도 개선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학부모와 교원,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회를 가졌으며, 3월 15일에는 도내 중학교 교장·교감, 1학년 부장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의 공감대를 계속적으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고견을 경청하여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후 현실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 적용할 고입내신 산출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신 산출기준에서 첫째, 내신점수를 현재 180점에서 300점으로 세분화하여 동점자 변별력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교과와 비교과 간의 비율을 교과 70%, 비교과 30%로 설정하여 총점 300점 중 교과 성적 210점, 비교과 성적 90점으로 산출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교과 내신 학년별 반영비율을 1학년에 10%, 2학년에 30%, 3학년에 60%로 3학년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교과 내신은 성취평가제 취지를 반영하여 성취도만으로 교과 내신을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교과 내신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반영하지 않으며 비교과 내신만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교과 영역은 현재 반영되고 있는 3개 영역을 독서활동, 인성 덕목 실천 결과와 자율활동 및 예체능 동아리활동 결과를 반영하도록 영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실제 영역은 늘어났지만 반영 점수는 현재와 같이 30%인 90점 만점으로 배점을 고르게 분산하였습니다. 영역별, 학년별 반영비율에 따른 점수를 보면 교과 성적은 학년별로 1학년 21점, 2학년 63점, 3학년 126점이 되는 겁니다. 비교과 성적은 모든 영역이 15점이며 기본점수를 차등화하여 출결성적과 봉사활동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기본점수를 학년별 1점을 부여하였으며, 독서와 인성,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을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에게 학년별 기본점수를 모두 4점을 주고 1점 추가되는 점수에 한하여 활동결과와 특히 우수한 학생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신 석차 백분율은 전 학교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할 예정이며, 단, 13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기준을 제시하여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좋은 제안과 의견을 주시면 지난 공청회와 학교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고입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3월 말에 2019 고입전형의 내신 산출기준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시점까지 충분한 연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신성적 산출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교우관계 상실, 학교 간의 학력 격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2019학년도 고입전형에서 적용하게 될 고입내신 산출기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고입제도 개선 계획 첨부)
○위원장 오대익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위원장님, 고교체제개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죄송한데요. 아까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렸던 유아교육과정과 누리과정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겁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중등교과를 하다가 학교 현장에서 와서요. 지금 여러 가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행정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손유원 위원 이것은 행정국장 소관이 아니죠. 교육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얘기 못 한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국장 김순관 누리과정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은…….
○교육국장 김순관 유치원은 163억 100% 예산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458억 정도, 하여튼 그런 수치의 개념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중입니다.
○손유원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에서 지방 교육청의 지출 의무 경비로 시행령을 개정해서 밝혔다는 겁니다, 누리과정예산을. 나도 확인해 보니까 나와 있다 이겁니다. 누리과정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유아교육과정이라는 표현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지방 교육청에서는 자꾸 교육청에서 한 푼도 돈을 안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방교부금에 다 포함시켜서 보냈다. 시행령에 다 나온 대로 보내 줬다. 안 보내 줬으면 달라고 해야 될 것이지, 보내 줬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한 푼도 안 보내 줬다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이거지.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유원 위원 예.
○행정국장 박순철 우리 교육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요. 시행령에 있는 것 맞습니다. 시행령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정 그 부분도 저희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상위법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만 집행하고 쓰도록,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령에 놓으면서 육아에 대한 보육도 같이 하도록 시행령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유원 위원 유아 3세까지인가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게, 그게 포함돼서 그렇지 유치원도 교육기관이 아닌가요? 병설유치원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오대익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어린이집만.
○행정국장 박순철 유치원은 저희들이…….
○손유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것만 약간 감이…….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부는 100% 반영을 다 한 겁니다. 다만 보육기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유원 위원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헌법소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래서 저희들은…….
○손유원 위원 헌법소원이 아니고 법적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결위에 가서도 제가 답변한 게 그겁니다. 상위법하고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확실하게 교육기관하고 교육행정기관만 그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대한민국정부가 희한한……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상위법하고…….
○손유원 위원 상위법을 어기면서 시행령을…….
○행정국장 박순철 예, 상위법하고 상충된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누차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말을 덜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세졌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어떤…….
○손유원 위원 작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충당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때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상황도 그렇고 하도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매해마다 700억 이상의 예산을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이 시점에 온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나 도민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는 60%에서 50%까지 반영됐어요. 그런 교육청도 있다 이거지.
○행정국장 박순철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울산이나 이런 데는 심지어는 폐교 재산까지 매각하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누리과정의 대상자는 3세에서 5세까지 정말 중요한 어린이들 교육 아닙니까. 유아들. 이것은 가슴으로 느껴야지 재정 놓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는 좀…….
그러면 왜 작년에 지방채까지 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경북, 대구, 울산은 50%에서 60%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 결국은 진영에서, 심한 얘기로 전교조 교육감들만 다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재정을 떠나서 특히 어린애들 교육 아닙니까? 어린애 중에서도 아주 유아들인데 이런 문제는 가슴으로 느껴서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충당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요번에 보도자료, 나 자료 가지러 몇 번……. 정책기획실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도에서 지원하겠다, 선집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보니까 용어 자체도 그렇게 건방지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의 방침에 대해서는 “뭐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표준어를 썼고 타이틀은 “당 교육기관으로서는 뭐한다.” 아주 그냥 선언적 의미로 딱 집어넣었더라고. 그거 학부형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정책자문위원, 손유원 위원에게 자료 건넴)
여기 나왔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 정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습니다.” 해서 좀 미안한 감정이라도 갖고 학부형들한테 공손하게 해도 점수 딸까 말까인데.
그다음에 도청 입장에 대해서는 공손하게 썼어요.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입장 역시 인정합니다.” 이렇게 공손. 앞에 기관 입장에서는 선언적 의미로 하면서 좀 했다는 것도 하고. 또 맞춤법도 말이지 뭐할 “수 밖에” 없는데, ‘수’하고 ‘밖에’도 붙여 써야 되는데 그런 것도 띄어 쓰고 말이지. 성의가 없어요. 또 “선집행 후 정산”도 앞에는 ‘선집행’은 붙여 쓰고 ‘후 정산’은 왜 ‘후’ ‘정산’을 뗐어요? 이런 것에서 성의가 없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가슴속으로 느끼라 이거지. 어린이들이, 어린이가 아니라 유아들 아닙니까, 유아들. 이 문제는 돈이 없다 있다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까 의사진행 발언인 줄 알고 빨리 드렸는데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우선 국장님, 국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마씸. 안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 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사이에 나름대로…….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큰 정책을 수십 년을 쭉 유지해 오다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될 적에는 부작용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작용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바꿔야만 되는 대의명분, 타당성 이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왜 바꿔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우선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이 시대에 거대하게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이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바꿔져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고, 두 번째는…….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도 제한되고 해서.
국장님,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공교육의 신뢰를 받아야 되겠다, 공교육의 정상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어떠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 아닐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과거에는 문제 풀이 식으로 암기 위주의 수업을 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꿔져서 고입제도도 그 시대에 맞게 바꿔져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는 포인트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포인트가 일치가 안 되더라도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그 본질을 추구하지 못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을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질의의 요지를 잠깐 놓쳐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 뭐하자 하게 되면 주로 “대학입시제도부터 바뀌어야지.” 이런 말을 주로 한다 말입니다. 국장님, 그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교 교육을,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해도 대입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서로 정책이 어긋남으로 해서 공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요즘 대입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정시에서 수시로 70% 정도 반영 추세로 가고 있고, 비교과 영역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정시를 보는 학생이 극소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수시모집이 확대되고 있고 정시모집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문제, 공교육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잠시 동안에 고입제도를 내신 100%로 우리가 시행한 적이 있던 것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2년만 하고 왜 그만둬서 다시 그전으로 복귀가 됐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분석을 해 보셨나요? 왜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그 당시 언론이라든가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력이 저하되어서’라는 얘기들을 통상적으로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학력 저하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엊그저께, 엊그저께가 아니라 한 달 전에도 언론보도를 보면 수업 파행이 이루어졌다, 학력 저하가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친구 관계가 저해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나와서, 그래서 2년만 시행하고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학력 저하라고 하는 것을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학력 저하가 이루어졌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2년만 시행하고서 학력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떤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확인을 못 했는데 왜 학력 저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론이라든가 언론지상에서 나오는 통계를 봤고, 제가 여기 들어와서 2001년도, 10년 전에 과연 수능성적이라든가 시험 본 학력 저하의 자료가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확인을 못 해서…….
○부공남 위원 확인 못 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전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 학력 저하, 학력 저하. 그런데 학력 저하에 대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2년만 하고서 학력 저하 때문에 다시 원대 복귀됐다고 하는 그런 뭐가 없습니다. 또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수능을 봐서 대학에 입학했을 적에 특별하게 변화돼서 대학을 못 갔다 하는 자료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확인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못 했죠? 못 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적에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학부모님들,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2년 동안 시행하다가 시행 안 한 것이 마치 학력 저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다 믿고 있잖아요. 왜 그것을 바르게 잡지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세요. 학력 저하가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학력 저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력 저하 때문에 다시 연합고사제도가 살아난 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왜 살아났는지 아십니까? 그걸 진단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것이 살아났는데, 했던 것을 다시 또 하는데 다시 하게 되면 과거에 하다가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이 진단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왜 2년만 하고서 안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학력 차이, 학급 간의 학력 차이라든가, 내신 100%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급 내의 학생들과의 경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 후로 20%, 30%, 50% 내신으로 확대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분석돼야만 이번에 시행하는 이 고입제도도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2년만 하고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도시 학교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50% 학생, 50%라고 하는 말은 학급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하고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50%하고, 이 학력 차이를 객관화를 못 시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내신을 산정할 적에 도시지역 학생하고 읍·면지역 학교 학생의 내신을 똑같이 놓지를 않았어요. 기억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것이 환산 석차 백분율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것을 차이를 뒀다 이런 얘깁니다. 그 차이가…….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공남 위원 문제점이 당연히 있죠. 내신을 할 적에는 모든 학교를, 제주도 내에 있는 40개의 모든 중학교를 똑같은 학교로 봐야 되는데 학교 차이를 구분했다 이런 얘기에요, 내신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헌법소원감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그런 얘기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뀌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신을 동등하게 하고 학력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합고사 20%를 갖다 놓은 거예요. 다음에는 30% 갔다 놨고, 다음에는 또 50% 갔다 놔서 오늘날이 된 겁니다. 그러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면서 학력 저하다, 수업 방해다. 수업 방해는 왜 수업 방해가 됩니까? 고입연합고사 제도가 있으니까 수업 방해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석을 잘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신 산출기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 하면서 자꾸 개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몇 %, 몇 %, 70 대 30을 하고, 80 대 20으로 하고 어느 것이 좋고 뭐하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실패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화시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2010년도 중학교 학업성취도 보통 이상 비율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국·영·수 연합 미실시 지역과 연합 실시 지역 학력 격차가 유의미하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공남 위원 학교 간에 학력 차가 없다 이런 얘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의 없다고 2010년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급간을 300점대로 확대 조성을 해서 시뮬레이션 근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이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연합고사지역 학교보다도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잘 따고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대학 가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자리 잡혀 가면, 그래서 충분히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해소가 많이 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약해서 정리하면 과거에 했던 정책을 다시 되돌릴 적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고입제도 개선 계획을 보고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순관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오늘까지 17일인데 제 방에서 열 번은 뵌 것 같습니다. 이틀에 세 번쯤 뵌 것 같습니다. 오셔서 교육청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고입제도 개선 문제하고 예술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한 고교체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귀가 따갑도록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설득도 당하고 한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정말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서,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쁘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걸 묻고자 합니다.
아까 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느냐,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묻지는 않겠고, 개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입제도 개선 계획 해 가지고 왜 하는가? 그걸 진단한 내용을 보면 전부 거꾸로 돼 있어요. 고입선발고사 계속 시행의 문제점,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다음은 고입선발고사 체제 유지에 돈이 들어가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선발고사 계속 시행의 핵심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판단에 따르면 이것은 계속 시행의 문제점이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신으로만 고입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이걸 달리 말씀드리면 왜 하는가는 다 만드셨겠죠.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이제 와서 시행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정말로 교육적인 문제가 뭐냐?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 그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연구되고 실행지침이 나오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저에게 와서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문하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올 거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아까 학력의 문제가 나왔는데 내신성적을 가지고 고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시험출제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교육국장 김순관 15년 전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고…….
○강성균 위원 그게 아니고 내신을 하려면 학습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런저런 거. 예술이니 인성이니 해 가지고 관계되는 걸 평가해서 붙여서 하는데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면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전 세계 어디나 하고 있는 것. 학습평가. 학습능력평가 100점이냐, A학점이냐, B학점이냐 하는 것. 그러면 선생님이 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출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잡을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지금 현재 절대평가…….
○강성균 위원 이것은 중학교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토론 수업이라든지 수업의 변화를 줘서, 선생님이 수업의 변화를 줘서 거기에 맞게 과정 중심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과정 중심이든 수업 방법을 바꿔서 하든 간에 그거야 당연히 바꾸고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그 결과! 과정평가를 했든 결과평가를 했든 수행평가를 했든 간에 그 평가한 결과를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가겠느냐 이런 얘기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의 기준점을 가져서…….
○강성균 위원 바로 그게 또 문제 하나 지적을 잘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스스로.
학교별로 기준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성균 위원 평가방법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떤 학교는 대학입시와 같은, 수학능력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출제하려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고 하던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아이들 선발의 객관성을 갖겠느냐 하는 것이지.
다음 또 하나는 수학능력시험의 형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를 했을 때 선생님들은 난이도를 쉽게 잡습니다. 왜? 어려우면 절대 항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어려우면. 쉽게 간다 이거지.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해서 쉽게 출제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또 시험 출제와 관계돼서, 성적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내가 10점인지 20점인지 꼴등인지 일등인지를 전부 공개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 아까는 학력 문제고, 이것은 인성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고입제도 개선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단도 잘못돼 있고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만약 전제를 한다면 시행도 빨리 해야 돼요. 현재 교육감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교육감이.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제가 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예상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고입제도가 바뀌었다고 금방 사교육비가 내려간다면 사교육비 국가 차원에서…….
○강성균 위원 예를 하나 들게요. 피사 테스트(PISA Test)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이번에 보도가 되었길래 그것을 좀 구체화하려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 봤는데, 상위권 나라, 우리나라, 일본,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는 학교의 교육력, 그러니까 학습시간,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을 늘려서 상위권이 됐어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는 무엇이 상위권을 만들었느냐? 사교육이 상위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피사는 세계적으로 학력평가에 완전히 공인된 기구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구. 각 세계의 국가들이. 우리는 유일하게 사교육을 통해서 피사에 상위권이다 이거지. 다른 상위권은 전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인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교과 위주의 방과후수업 시간 확대 및 야간자율학습 지속이 고입선발고사 계속 시행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여기에. 학력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학교가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신으로 가게 되면, 저는 단언합니다. 사교육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봐서. 몇몇 학부모가 변하지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 최소한 우리 옆집 아이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해야 돼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을 요구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연합고사는 학교권 내에 들어가면 꼭 사교육이니 뭐니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신 위주의 선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피투성이 터지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문제점들이 열 몇 개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부터 내 놓으시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에, 질의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내신 중심으로 바꿨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반드시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석·박사, 전문가들을 모셔서 수많은 논의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고 대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유인물을 통해서 표출은 안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에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석·박사 말씀을 하셨는데, 석·박사님들을 폄하하거나 그러자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의 현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고, 한 번도 접해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모시고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하라 그러면 안 돼.
○교육국장 김순관 용역이 아니고 중등 교사가 지금 다 박사과정, 석사과정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팀에서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적을 어떻게 공개해야 되느냐?” 지금은 공개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균 위원 공개 문제는 그런 공개가 아니에요. A라고 하는 학생, B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급에 35명이 있어요. 35명의 성적을 서로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지. 요즘 예를 들어서 1등 한 아이에게는 좋죠. 100점, 99점, 소위 A학점 받은 아이들은 좋겠지만 E나 D를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육의 현장인데.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행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해가 ’19년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완성되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개정 교육과정에 접근하면서 고입제도를 바꾸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것은 솔직히, 국장님.
그거 꼭 그때 가서 맞춰야 됩니까? 지금 학생들은 지금 학생에 맞춰야지. 또 ’19년부터 나오는 교육과정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우 과장님이 열심히 와서 설명을 누누이 하시던데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부분을 어떻게든 체크를 해서 그것을 점수화, 점수화라기보다는 선발기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것은 아셔야 됩니다. 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학력은 ‘학력’, 능력입니다. 이 아이의 학습능력을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성은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인성교육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인성이 안 좋은 아이입니까? 더 좋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겸허히 수용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고 추구하는 것이지, 그것은 능력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시키고 안 시켰다 그래서 교육 받은 아이는 인성이 좋고 교육에 참여 안 한 아이는 인성이 나쁘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그것은 아주 곤란하다 이거지. 이것을 만들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해결책을 내놓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고입제도를 개선하는, 선발고사제도를 폐지하는 목적을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목적.
○교육국장 김순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중학교 학교 교육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전제된 것은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는 것 하나 있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정착시켜서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목적.
○교육국장 김순관 근본 목적은 이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강경식 위원 “이 시대에 맞게.” 좋습니다.
저는 중3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시 경쟁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개편된 부분에 따라가는 부분이나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때 너무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감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 하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의 행복지수도 최하위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고하려는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 하나도 말씀 안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걸로 보면 이번 내신으로 100% 가는 부분이 지난번처럼 시험과 내신 5 대 5로 가는 그런 부분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행복지수도 더 올라가고 학업 스트레스도 덜 받는 방향으로 될 것인가? 될 것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확실히 된다는 이유는 무엇이죠? 학력고사를 폐지해서 내신으로만 간다, 이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부분은 뭐냐 하면 고입제도가 내신으로만 100% 바뀌었다고 아이들의 경쟁이 사라질 것이냐? 경쟁은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가고 싶은 학교에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지나치게 경쟁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느냐? 그런 문이 있어야, 열려 있는 문이 있어야 경쟁이 완화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신으로 100% 하든 시험으로 하고 내신 5 대 5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A 방법으로 경쟁하든 B 방법으로 하든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하면 내신만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 아이들의 경쟁을 완화시키거나 학교에 가고 싶거나 행복도를 제고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든 선발고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사교육을 하든 사교육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을 완화시키고 정말 중학교 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밑바탕이 저는 아이들의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을 열어주고 있냐?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은 이 사회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것은 고교체제개편과 연계해서 정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스스로 선택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수용한다면 학생들이 내가 선택한 학교에 가서 즐거운 학생시절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예. 어떻든 고교체제개편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문이 열린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고교체제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긴밀하게.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신을 하든 선발고사를 보든 그게 완화될 수 있어요. 그대로 경쟁구조는 놔두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긴밀히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교과 부분의 배점표인데, 보면 기본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결, 그다음에 독서, 인성, 봉사, 자율활동, 동아리 이 부분에 학년별로 각 5점씩 돼 있는데, 출결은 1점을 기본점수로 하고, 봉사도 1점 기본점수인데 독서, 인성, 자율활동, 동아리 이것은 기본점수가 4점이에요. 그러니까 1점만 변별력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점수 주고, 5점 만점으로는 하면서 4점은 다 기본점수다 말이죠. 그러면 점수 주는 의미가 없다. 인성점수는 전체적으로는 1점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인성이 1점입니까?
○강경식 위원 물론 5점이죠. 그런데 변별력은 1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점수 주고 또 기본점수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기본점수 주면서 점수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성부분은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점수 내지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별력을 낮춰서 1점으로 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사실 나머지 4점 이것은 교과 쪽으로 가든가 다른 부분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기본점수로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 주고 또 기본점수 줘 버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점수, 4점은 사장되는 점수예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고려하고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교 수시와 연관되고 중학교 과정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동아리활동이나 자율활동이나 비교과영역에 충분하게 자기가 흡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의 의무교육이 끝났을 때는 그런 어떤 도달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강경식 위원 그 취지는 동의해요. 그 취지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점수 배열에서,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을 전혀 안 해도 4점 기본점수는 맞거든요. 그러면 동아리활동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을 전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가 자율활동 이런 것을 안 한 사람은 봉사활동처럼 아예 기본점수를 1점만 하든가 아예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점수는 기본적으로 다 줘 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점수화 안 해서 두루뭉술하게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과 부분에 점수를 주려면 제대로 주고, 기본점수 빼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해도 1점밖에 변별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경식 위원 아무 것도 안 해도, 자율활동 하나도 안 해도 4점 기본점수는 다 받는 거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4점 개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부족한 학생은 1점 차를 가지고 적용하고, 그 도달한 지점에서 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강경식 위원 그러면 4점 기본점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한 사람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국장님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동아리활동을 전혀 안 했다. 기본점수가 몇 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업무보고 하면서 무슨 기준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까?
몇 점입니까? 그러니까 동아리활동을 전혀 안 했을 때 기본점수가 몇 점이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0점이에요, 아니면 4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기본점수 4점 줬을 때 점수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상중하 개념에서 학교에서 제시한 목적에 도달하게 되면 4점을 주고 그에 미달하는 학생은 3점, 2점, 1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5점 만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최상위는 1점을 더 줘서, 학교에서 학교장 나름대로의 재량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본점수가 아무 것도…….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기본 이상을 하면 4점 기본점수를 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죠. 학교에서 기본점수의 개념에 도달하면 4점을 주는…….
○강경식 위원 그러면 0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죠. 전혀 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 것도 안 했을 때는 0점 줘야 되겠죠.
○강경식 위원 강동우 과장님, 맞습니까? 맞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 김순관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점수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기본점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점수 4점의 의미.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까 강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0점도 될 수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들 TF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0점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나 아이들의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는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며, 만약에 기본점수를 4점 이상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기본점수 안을 만들어 놓고 항의가 들어오면 0점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지필고사도 기본점수를 평균 맞춰서 전체 학생에게 평균 최하점수를 준다든가,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으면 0점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논의해서 0점부터 5점까지로 간격을 두든가, 이게 맞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0점을 찾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매할 수 있고 항의나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세 번째는, 비율이 업무보고에는 기존에 1학년 10점, 2학년 34점, 56점 이렇게 했다가 개선안은 내신을 1학년 10점, 2학년 30점, 3학년 60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 점수가 맞습니까? 저희들에게 준 비교과 및 교과 성적 전체적으로 보면 210점하고 비교과 90점 해서 300점으로 해서 세부 점수표가 나와 있는데, 다 합치면 300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것을 보니까 저는 1학년 51점, 2학년 93점, 3학년 156점 이렇게 돼서 총 300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비율로 따지면 제가 계산한 비율로는 1학년이 17%, 2학년 31%, 3학년 52%로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는 조정을 10 대 30 대 60으로 조정해서 이게 안 맞아요. 어느 것을 맞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 성적만 다시 10%, 30%, 6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러면 1학년인 경우는 10%이기 때문에 21점이 되고, 2학년의 경우는 30% 되기 때문에 63점이 되고, 3학년은 60%이기 때문에 126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합치면 210점이 되고 다시 비교과 성적 90점을 합치면 전체적인 교과와 비교과의 합은…….
○강경식 위원 그러면 1학년 전체가 10점이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다시 10%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성적이라고 하면 교과와 비교과 성적이 있기 때문에 두 비율을 7 대 3으로 책정했고요. 70%이면 3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210점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거로 보고, 여기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3학년 비율이 56%였잖아요, 현행? 변경되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책기획과에서 행복도 조사를 했잖아요, 도내 초·중·고등학교. 그런데 중3이 제일 행복지수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학업 스트레스 때문 아닙니까? 고입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0 대 30 대 60으로 가면 1학년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도 있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만 반영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2학년하고 3학년은 30 대 60 해서 2 대 1로 비율이 3학년 때 공부 더 열심히 하라는 개념인데 그러면 3학년 학업 스트레스나 경쟁을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56에서 60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너무 비중이 커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상시에 1·2·3학년 때 적절하게 공부할 부분은 공부도 하고 또 취미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해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1학년 때는,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뺀들뺀들 놀다가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30∼40대까지 전혀 운동 안 하다가 60대 돼서 과도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3학년 때 과도하게 공부에 집중하면, 3학년 때 되면 또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뒤집고 올라가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학업 스트레스만 더 받기 때문에 2학년하고 3학년 비율을 2배씩이나 너무 차등 두지 말고 적어도 4 대 6 정도 주든가 이렇게 해서 3학년 비율을 조금 높이기는 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 이 부분을 해소해야만이 중3에 스트레스도 없고 1·2·3학년 때 균형적으로 학교생활에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3학년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안은 그런 취지라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학년 때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학생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강경식 위원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회를 더 주자는데 기회를 더 줘서 기회를 찾는 아이들이 아주 가뭄에 콩 나듯이 많지는 않고, 오히려 다 같이 공부해 버리니까 같이 힘들기만 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3학년 때 되면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자연적으로, 평상시에 활동하고 공부하는 자체가 내신에 반영되는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하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팝스(PAPS,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라고 들어 봤습니까?
예전에 저희들 때는 체력장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랬는데 팝스라고 아이들의 건강 체력을 평가하는 제도가 약간 첨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체육수업 수행평가방법…….
○강경식 위원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해서 예전의 부분은 단순히 체력장만 했거든요. 예전에는 순발력, 스피드 등 운동 위주의 학생 신체능력 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단순 측정이 아니고 평가하고 처방까지 할 수 있고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체지방 검사까지 합니다, 체지방 검사까지. 지금 학교에서 다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다만 이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경식 위원 그런데 저는 도교육청이 정신건강센터, 몸건강팀 이런 것도 꾸려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주요정책으로 센터까지 만들어서, 학생들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몸건강팀도 있는데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녹아날 수 있도록 체육교과 내라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수영이든 줄넘기든 이런 체육활동도 일상적으로, 생활체육도 하고 또 식습관도 고쳐서 비만도 줄이고. 1년에 한 번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체지방 검사까지. 그래서 이것을 교과 내에 도입해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건강하게 체력 증진을 해도 체력 증진 잘한 거 점수가 되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교육정책하고도 맞다. 건강증진센터 만든 부분, 이 부분의 영역을 크게 확장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얘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입제도 성적을 산출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거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저도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교과 내에…….
○교육국장 김순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 점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체육을, 예를 들면 체육 이론수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해서 이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팝스 같은 제도도 하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해서 체육교과 내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등급도 5등급으로 나눠 있고 팝스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가 법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2018년부터 지필평가만 고집하던 거 수행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영역에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강경식 위원 체육 부분의 영역을 하든 저는 여기에 인성이나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독서라든가 이것은 교과 내로 합치기도 하면서 오히려 건강 부분을 특화시켜서 점수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영역을 체육 플러스 인성을 조금 빼든가 해서 건강을 넣는다거나, 인성을 좀 줄여서 한다거나…….
○교육국장 김순관 인성 영역은…….
○강경식 위원 독서를 한다거나,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 영역을 확대해서 점수화해서 아이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구조화·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적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마는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책으로 입안해서 시행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현재 상황의 문제점과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내신제인데, 이 내신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면 상당히 객관적인 검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내신제를 시행하므로 해서 생기는 예상한 문제점들을 나열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세상에 공표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야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안됐을 때 튼튼한 정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성을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마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맡아 봤는데 인성을, 예를 들면 협동심, 성실성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법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숫자로 나타내서 등급을 매기거나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또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인성을 평가할 때 행동발달상황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A, B, C, D’ 체크해서 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계량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빼도록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인성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우리가 재고 싶은 인성덕목들을 실천한 실천기록부를 가지고 그것을 글로, 생활기록부를 글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이 아이의 인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폭행도 저지르고 성폭행, 절도 등등 학생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도 생활부에 기록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인성문제를 굳이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은 가혹한 거다. 잘못된 거다. 인권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강 위원님도 말씀 있었는데 기본점수 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점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기본점수 4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기본점수를 이렇게 높게 줘 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변별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아이는 똑같은 점수를 준다 했는데 그것은 학교 재량으로 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점수의 개념을 넣어 버리면 있으나마나 한 평가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제안하는 겁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지죠? 그리고 저학년 때보다도 고학년이 훨씬, 6배 이상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비교과 성적은 똑같이 30%로 적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머리도 정리되고 인성 발달에서 점차 안정적인 시기로 접어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성 지도의 가장 최적기는 언제라고 보느냐?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학교 1·2학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과 성적 점수를 똑같이 1·2·3학년 공통으로 하지 말고 저학년 1학년 때는 비중을 더 높게 주고, 2학년은 그다음 주고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비교과 성적의 비중을 10%로만 이렇게 줄여서 저학년 때는 아주 자유롭게 인성 발달이 잘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이들 인성교육 발달이나 모든 활동, 독서활동, 봉사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성 관련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으로 제시했지만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이 제시를 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독서교육 활동 15점 이런 부분도 고학년에 올라가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문제도 다시…….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 가중 때문에 독서율이 떨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에 점수를 많이 주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 문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기별로 나눌 것이냐, 전체로 학년으로 나눌 것이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점진적으로 다르게 할 것이냐, 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자료들을 TF팀을 통해서 분석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대학입시 잘 모릅니다마는 김 국장님께서 보기에 대학 수시모집 할 때 인성부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서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술형으로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면접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인성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대학입시에도 안 쓰는 방법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혹한 인격적인 문제다.
○교육국장 김순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인성을 너는 인성이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리플릿을 보이며)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 학부모들한테 다 돌릴 겁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전 학교에는 안 보내고 기관에 비치용으로 하고 있고.
○강시백 위원 기관 배치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전 기관에 배부는 했는데 학부모한테 직접은 안 가고 어린이집 학부모들한테는 보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표현에서 문제가, 이게 정부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온 표현들이. 13개 시도 교육감들 협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만든 것이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강시백 위원 협의회에서 만든 것이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 제작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걸 보니까 정말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작심을 하고 정부 정책하고,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 기어이 누리과정예산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걱정돼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어렵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이 다 어렵다는 입장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입장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들 어려운 부분에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내신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했어야 되고, 또 한번 시행을 딱 하기 시작하면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평가를 받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이 아니고 다시 1학년, 2학년으로 들어온 아이들, 몇 개 학년입니까? 3개 학년이 3년간, 9년간 이 제도에 얽매이게 돼요. 제도에 9년간이에요, 9년간. 누가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논란이 되면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으로 갑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울산에도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해서 지금 남아있는 도는…….
○강시백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두 군데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말고 접근해야 되겠다. 비교과 성적의 문제가 큽니다. 비교과 성적을 산출한, 점수화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괴상한 사교육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주시내에는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발전 그린에너지학교, 이게 무상 설치 ― 박 국장님 ―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특히 소규모학교 50개 학교에, 전국 300개 학교 중에서 50개 학교를 유치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 확보 측면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전 학교 옥상에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 전기 단가라든지 이런 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민간업자를 저희들이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해서 전국으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정말 발로 뛰고, 협의하고 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직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는 것이 너무 고맙고 해서 처음에는 10개, 20개 하다가 드디어 50개까지 무료로 설치해 주는 쾌거를 이번에 얻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라도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판도 전부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보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완성이 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대단한 성과를 거둬들인 것을 축하드리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소규모학교 50개 학교면 옥상에 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다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50개 학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읍·면지역의 학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은 과장님이 안 계시네, 또 나가 버렸네. 칭찬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은 과장 회의장으로 들어옴)
○강시백 위원 김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할 얘기는 많지 않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 끝났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언제까지…….
○행정국장 박순철 이번 주말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주도도 감사원 감사에 복지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희망적이십니까? 괜찮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여력이 있느냐의 여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홍경희 위원 여력이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투자하지 않아야 될 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홍경희 위원 나중에 잘 알려 주셨으면, 다 나오겠지만.
○행정국장 박순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고교 개선 문제는 사실은 행복지수는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합고사 할 때보다, 느낌에. 그렇지만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어떻든 결정됐는데 방법상의 문제만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여기 비교과에서 아까 인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그 점수를 뺀다면 독서활동을 늘리면 어떤가요? 그런 건 안 되나요? 늘리는 건 안 되나? 똑같이 배점을 다 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안일뿐이고요. 아까와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어서…….
○홍경희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시면 나중에 반영해 주십시오.
점수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독서나 이런 활동은 평생의 독서습관도 기르는 거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게 되는 거니까 저는 출결, 독서 이런 점수는 잘 주시고 인성이나 이런 걸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점수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율활동은 뭡니까? 자율활동. 여기 자율활동이라고 써 있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자치활동, 예를 들면 실장, 부실장 이런 개념.
○홍경희 위원 그런 걸 받으면 점수를 더 주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홍경희 위원 자율활동이 그겁니까?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자율활동인가?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뽑혀야 하는 건데.
○위원장 오대익 자치활동 말고 자율활동은 또 다른…….
○교육국장 김순관 자치활동…….
○위원장 오대익 지금 홍경희 위원님이 의심이 많습니다. 자치활동이 아니고 자율활동으로…….
○홍경희 위원 그러면 자치활동이라고 써야지. 자율활동이라고 쓰면 자기가 원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고 이건 원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자치회 활동 안에 그것이 다 녹아들어가는 겁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아주 소수한테만 점수가 잘 가겠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자치활동 하는 실장이나 이런 아이들만 점수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오대익 그런 건 아니죠.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은 학교 안에서 학급 내라든가 학생자치회라든가 그것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 참여라든가 적응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는 영역을 자율활동이라고 합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이런 점수 배점을 좀 다르게 놓으면 좋겠고,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학년 때 독서도 점수대를 높이고, 3학년 때 조금 낮추고, 이런 거하고 점수대를 전체를 동일하게 다 5점 하지 마시고 비중을 독서에도 많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그거하고 동아리활동 다 똑같은 배점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과연…….
○교육국장 김순관 구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구해 보셔 가지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홍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3학년하고 2학년 점수 배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했는데, 예전에 연합고사 있을 때는, 우리 아이도 그렇게 간 케이스인데, 3학년 때 집중적으로 연합고사 준비해서 시내 학교를 갔는데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3학년 60이 너무 많다 하니까, 저는 이게 잘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저는 비교과 영역을 3학년에 조금 줄이고 1·2학년에 좀, 내신에 대한 것은 기회를 줘야 된다. 3학년 때 기회를 줘야만이 1·2학년 때 애들이 중학교 가면 들떠서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신 차려서 하려고 보면 이미 2학년 때 해도 안 되겠다 생각해 버리면 그것도 자포자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위원님 의견하고 저의 의견…….
○강경식 위원 너무 과도하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40, 50이 되면 너무 똑같아지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학년에 기회를 주고 3학년 교과가 1·2학년 복습의 효과도 되니까 그때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에서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의논하실 때…….
○교육국장 김순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내신이 20, 30, 50 바꿔졌듯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보완이 그 범위 안에서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선생님들의 평가가 정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신에는 주관식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주관식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기말고사·중간고사에 주관식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주관식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양심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전제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연수도 많이 하고 정말 그것을 호소를 잘해야 되겠다. 자기가 예쁘면 조금 잘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평가가 잘돼야 되는, 더 예민하게, 연합고사 치를 때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배점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교사들한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전문지식…….
○홍경희 위원 배점에 대한 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짧게 좀, 빠진 게 있어서.
강경식 위원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비교과 부분의 점수 비중이 많아서 교과 쪽으로 좀 넣을 부분은 넣을…… 제가 독서를 빼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독서는 국어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이런 쪽에서 독서 점수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과가 30점이잖아요, 학년별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90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출결, 독서, 인성, 봉사, 자율활동, 동아리 이쪽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이 거의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담임선생님이 평가하는 거고 또 담임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 ― 지금 교육청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 촌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담임선생님한테 지나친 점수 배점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모 교장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교과별 선생님들이 수업에 충실해서 수업을 잘 받고 적응하고 이런 애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게 맞아요. 대입제도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최대한 교과부분에 이것을 흡수해서 점수를 이렇게 가더라도 그쪽 안에서 평가하도록. 국어 내에서 독서도 평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교과 영역이 너무 많아서 담임에게 너무 비중을 주면 촌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 점수는 안 줄 수 없는 부분인데 봉사활동 이 부분이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증된 제대로 된 기관에서 정말 봉사활동다운 봉사활동을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행하려면 대충 쓰레기 줍기 이런 것들이 정말 봉사활동인가? 정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영역에서 인증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절절하게 느끼는 봉사활동이 점수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봉사활동 1시간만 했는데 2시간 한 것으로도 해 버리고 상당히 봉사활동의 체계가 안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이거 쉬었다가 다시 할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계속했었고 해서 딱 한 번씩만 하고 추가를 안 하기로 했는데…….
○강성균 위원 끝나서 2분 정도만…….
○위원장 오대익 예, 추가 발언을 2분 정도씩만 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세부적인 내신 항목, 내신비율 70% 대 30%로 한다 이런 거라든가 내신 항목을 뭐로 한다 이러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TF팀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그동안 쭉 시행해 왔던 이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바꾸고 하는 게 아니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 전 도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무슨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학부모를 대상이든 교장선생님 대상이든, 교감선생님 대상이든.
○교육국장 김순관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반에 30명이라고 하면 그동안 연합고사를 위주로 해서 20명만 갖고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열 명은 학교 나오기가 정말로 지옥 같은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침 이런 생각은 과거에도 쭉 해 왔어요.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못 하느냐? 대입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입제도도 이렇게 학생부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타당성을 잘 준비해서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다 들어서 정리해 나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는 대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현장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정말 착잡합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은 다 다르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국장님, 이 일과 관련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른들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도를 했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의 미래 준비가 지금보다도 잘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아까 출제 문제,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출제하고 감사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출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꼭 그걸 묻고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감사체계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시험 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이…….
○강성균 위원 조사 하나만 틀려도 감사를 받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고, 환경이라든지 수업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좋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오늘 위원님들도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녕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이걸 얘기해야 한다는 것이지. 제가 오늘 이걸 일단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것은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는 분명히 좋아질 것인가, 왜 좋아진다. 학력의 문제는 저하되지 않고 학력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인가, 그런 것의 문제, 사교육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선생님들의 업무도 생각하셔야 돼요. 또 비교과인 경우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지. 이런 문제를 시행하려면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문제에 관한 것을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가야 돼요.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시간 끝나서 끝나고 나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많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된 거고…….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요. 자꾸 비교과영역을 키워서 아이들의 인성 문제도 해결하고 그동안 생겼던 과한 경쟁의 문제도 해결하고 건강 문제도 해결하고 아이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예술 이런 것도 해결하고 뭐 다 하겠다고 그랬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입시 관련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교과에 관한 증빙자료 및 기타서류 제출은 일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시입니다. 다른 서울대, 고대, 주요대학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의 현실을 이만큼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의 변화 추이, 대학 입시 요강의 철저한 분석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 설명은 이번에 가서 했다는데, 공청회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냥 알지도 못 한 거 설명 듣다가 정작 공청회는 질문도 안 받고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내가 갔다 온 분들한테 다 물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 수천 명, 제주도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혁하자, 제도를 개선하면 막연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덤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책임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된 장학사라든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인정을 해 주시고…….
○강성균 위원 그것은 국장님, 인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부분, 잘못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야 얘기 안 하지, 다 잘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 안 하는 내용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 교육청에 몇 년 근무하신 분인데 그런 것을 몰라. 당연히 이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비교과 영역은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 영역으로 다 흡수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리고 교육학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인성이니 이런 것들은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학력은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것을 잘 아셔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분석해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제가 다섯 개의 문제점을 메모를 해서, 강동우 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도민들에게 이 다섯 가지 문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메모한 겁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이 이번 고입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무슨 소리냐? 늘어날 것이다. 시험 보는 것이 줄어든 반면에 내신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 이런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세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9 고입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 간의 경쟁을 완화하면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여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동의·부동의가 아니고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선발고사가 폐지된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내신성적보다는 선발고사가 덜어진다.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답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의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두 번째는, 고입제도 개선을 선발고사 폐지하고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면 읍·면지역에서 제주시내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로 오던 학생 수가 선발고사 볼 때보다 늘어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15일 날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질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최근 3년간 학생들의 지원 추이를 저희들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는 큰 쏠림현상은 없고 도리어 고교체제개편 차원에서 읍·면 고등학교를 좀 더 활성화한다고 하면 쏠림현상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니까 기대는 뭐냐 하면, 교육청 입장에서의 기대는 읍·면지역 학생들이 오지 않아서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들어가기가 쉬워야 기대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신성적으로 하니까 시험 안 보니까 더 많이 일반계고로 올 것이다.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은 더 많이 읍·면지역으로 나가야 되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시요? 설명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내신점수를 300점으로 확대했고 학교에서의 내신 석차 백분율을 우리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가 적은 읍·면지역 학교하고 학생 수가 많은 동지역 학교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상으로 보게 되면 쏠림현상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저는 지금까지 하던 얘기 중에서 문제만 제기하니까요.
세 번째 문제, 중학생의 학력은 고입제도가 없어지니까 아이들이 해이해져서 학력이 떨어질 것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입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업 방법이 개선되고 학력이 향상될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또 교차됩니다. 설명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내신 100%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했을 때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등교육과에서 대입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능과 대입 업무를 비교한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01년과 2002년도에 내신 100%를 가지고 입학한 학생들이 2003년과 2004년도에 수능과 대입 성적은 전과 후가 거의 차이가 없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것들 교육청 입장을 지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도민의 입장도 들어 볼 겁니다.
네 번째, 고교 입시가 선발고사가 폐지되니까 중학생들의 사교육, 지금까지는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소리냐? 내신성적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선발고사시험 때보다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100%로 가면 학원 쪽으로 많이 갈 것이 아니냐? 현재 선발고사를 보는 상태에서도 선발고사 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신으로 갔을 때는 도리어 학교 교육만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내신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평가제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공부한 학생이면 고입 내신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은 도리어 사교육비가 완화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섯 가지만 하는데. 이 고입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교육 구성원 간의 신뢰가 구축될 것이다. 그래서 교권 침해 사건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왜? 학부모나 학생이 선생님 말을 점점 잘 들을 것이다. 왜? 내신의 권한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무슨 말이냐? 내신성적을 공개하라는 항의가 빗발칠 것이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인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역 일반계고 커트라인이 203점이었다. 229점으로 떨어진 아이가 “나, 내신성적 보자.” 했는데 인성에 4점 받았다. “나, 인성 5점만 받았으면 합격할 건데, 나에게 인성 4점을 준 이유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 “무슨 소리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데, 설명하세요. 어떻게 어느 기대가 되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인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정의적 영역을 가지고 계량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장선생님들 설명회 때도 그 의견이 표출됐었고 공청회에서도 나왔고 또 오늘 자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내신 중심으로 가다 보면 평가는 선생님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평가를 돌려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민원이나,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사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평가와 관련된 민원은 주로 감사에서 문항 출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기간이 2∼3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된 것을 여기에서 메모한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청의 기대를 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줘야 도민들이 “아, 교육청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은 오직 교육청의 생각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홍경희 의원 발의)
(16시18분)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신축뿐만 아니라 전면 개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신설·이설”의 용어를 삭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 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축”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조례 해석 적용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에 제주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박순철 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우려가 되어서…….
○위원장 오대익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6조제2항에 보면 “제3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주하는 경우의 모든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설계 시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못 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행일을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버려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축이나 전면 개축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면 예산이나 설계 이런 것들이 사전에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6조제2항에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얘기를 하는 조문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은 상식선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발주하는, “발주”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 발주라는 것은 설계 들어가 버린 것은 말고 새로 설계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현명희 제가 잠깐…….
발주하는 것이 모든 발주 대상이 아니고 신축, 전면 개축.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전면 개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내년 할 거면 올해 본예산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고 설계해야 되는데, 발주라고 하면 설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발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건물들은 시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 뜻을 알겠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설계가 끝났고 발주는 안 한 상태의 건물들을 걱정하는 거죠? 공포할 때. 공포할 당시에 설계는 다 끝나고 발주는 안 했는데, 그 내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예산도 반영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서, 이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개축하기 위한 건물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개축을 생각하고 있는 건물들이 이 조례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법이나 조례는 준수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행정상에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 되어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도 시행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것을 못 지키거나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는 부분까지 과도하게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유로 조례에 부칙을 달아서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도 사족을 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감사기관인 의회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크게 마찰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고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두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걱정은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싶어서.
○위원장 오대익 이제 이 조례 조문을 다시 변경 못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재청도 물은 것으로 해 주세요.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섬지역 소규모학교를 방문해서 지역환경과 학교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소규모학교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우도 초·중학교를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