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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4월 25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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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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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부공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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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계속되었던 도정, 교육행정질문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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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부공남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홍경희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자료 요구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성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공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경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 내용 조문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구체화된 통일교육 실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미래지향적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학교의 생태환경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생태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생태환경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생태환경 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지나친 이용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 등의 정의 및 대상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등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다섯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은 강경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기타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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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기록    

•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