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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5월 27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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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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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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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5월에 마음을 더 활짝 펴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응시자의 표준점수 평균은 다섯 개 영역 중 국어B를 제외한 네 개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어B도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제주지역 학생들의 우수한 성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런 결실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 등 모든 교육가족에게, 또 특별히 교육청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일부 충당하는 등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관심 대상이었던 사업들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1.3%인 9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학교급별·유형별 학생 성폭력 발생 실태. 최근 3년. 거기에다가 가해자별 성폭력 실태까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2015년도 평가보상금 사용 계획.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중·고등학교 여학생 신체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실태, 2016년도. 네 번째는 초등학교 3·4학년 수영교육 실태. 기간, 교육시간, 장소, 학생 부담 경비.
   다 적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몇 번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떻게 받았고, 몇 년도에 어떻게 받았고,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을 요구했더니 자료 쭉 와 있습니다. 저한테 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이 일관된 정책 말고 교육감이 새로 시작한, 새로운 사업만 따로 좀 뽑아 주시면, 교육감이 부임한 이후의 공약사업, 그것만 따로 뽑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추경 심사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증인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위원장님, 애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함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위원장 오대익   두 분이면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오후에 여기 출석 좀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정책기획실장님, 함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애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지금 연락하셔서 오후 두 시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만약에 두 시가 여의치 않으면 몇 시에 오실 수 있는지 말해 주면, 그때 똑같이 안 와도 됩니다. 두 시에 가능하면 두 분 다 같이 오시든지, 아니면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세 시까지는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혹시나 못 오실 사항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연락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 다음 다른…….
○강성균 위원   아직 자료 남았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자료 또 있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교장선생님 꼭 오시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 요구를 서너 개 하겠는데, 학교장의 특목고 신청서, 그리고 신청서와 관련된 관련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는 특목고 지정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오대익   특목고? 예술중점학교 아니고 특목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강성균 위원   아니. 여기 고시가 특수목적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특수목적고에 괄호 열고 예술중점학교 아닌가?
○강성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닙니까?
○강성균 위원   예.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함덕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음악과) 지정·고시”라고 돼 있거든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고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또 심의위원회 사전 관련 자료.
   그다음은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졸업생의 5년 동안의 진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하고 있는가?
   그다음은 함덕고등학교·애월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면서 수요조사 결과. 그다음은 이 아이들을 몇 프로나 전문 직업인을 시킬 것인지?
   인생 살면서 예술, 어제도 교육감께서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취미로 할 것인지, 전문 직업으로 할 것인지? 전문 직업으로 한다면 몇 프로 정도나 전문 직업인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다섯 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 배분 기준을 알고 싶고요. 배분 기준요.
   다음은 연평중학교·추자중학교 도서지역 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제 운영비 지원 현황, 이것을 하나 주시고.
   다음에는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 체험 학교 및 학생 수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자요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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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우리 제주가 4개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수년째 수능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시교육위원회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의 교사들이 아일랜드 현지 학교에서 전환학년제 등 선진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방식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와 제주도청,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과 국제기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의 영역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마련되어 자유학기제 본연의 의미에 더욱 충실한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성과들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희망교육의 싹을 무럭무럭 잘 키워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건강을 잘 키우는 학교 현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열정과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938억 원이 증가한 9208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및 단위학교 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하였으며, 누리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의 부족분도 포함했습니다.
   학교 시설물 보수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지원을 강화했으며, 학생 수용 시설 증개축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예산 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육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 문화 실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의 편성 취지와 사업·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셔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은 이미 자료를 통해서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 듣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명희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경위, 그리고 예산편성 배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11.3%인 93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9208억 36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전체 세입 중 70.6%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21억 4200만 원이 증가한 6504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경우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7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7.7%인 4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전체 세입의 21.9%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경우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한 1783억 1100만 원으로 이전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지방세 연평균 신장률을 6.6%로 전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정이전수입의 증가 추세는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비법정이전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14년도 4.2%, 2015년도 1.4%, 2016년도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교육재정에 대한 비법정전입금 지원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 차입금 수입으로 207억 2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사업 재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액 전액 상환 이후 2015년도 357억 원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 추가 발행으로 채무가 564억 2400만 원에 달하게 되어 향후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방안 및 교육재정의 긴축 운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 162억 86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추경 반영 비율로는 전년 대비 22.8%p 줄어들었고 최근 3년간 가장 양호한 반영률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의 경우 총 101건, 105억 600만 원 중 2016년 4월 30일 현재 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예산은 18개 사업에 15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성립전예산 편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0% 집행률 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국외여비 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국외여비로 5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한 재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국외여비의 경우 사업목적과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련 지침 변경으로 인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업으로 강사 수 조정에 따른 4억 3600만 원 자체 예산 감액과 특별교부금 10억 5200만 원 교부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이 증가된 3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원을 25명 감축하는 데도 예산은 6억 1600만 원 증가하는 사유와 2016년도 새로 변경된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 기준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NCS기반실무과목 운영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4개교의 실무과목 기자재 구입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교육과정 개편학과 운영 지원을 위해 10개교 6억 5000만 원과 실습기자재 확충 대체 수리를 위해 10개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의 실무과목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는 10개교 중 4개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기자재 확보를 위해 소요될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료 및 방과후과정비로 7개월분인 27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재원은 국고목적예비비 45억 5600만 원, 시도 교육청 평가보상금 21억 4100만 원, 지방교육채 207억 2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원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이나 보통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제도 개선 없이는 향후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초·중등 교육의 제반여건에 대한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계획과 집행이 요구되며, 2016년도 미확보된 3개월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2쪽 학교설립기금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학교설립기금으로 20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을 통한 학교 신설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한 50억 원 외에 추가로 기금을 확보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전공 교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애월고와 함덕고에 미술과와 음악과 전공 교과 교육시설 증축을 위해 52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술중점학교의 지정 운영 기간이 5년이라는 관련 지침을 고려하였을 경우 예술중점학교의 유능한 교사진 확보와 학생 유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오대익   현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위원입니다.
   점점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할 기회가 앞으로 적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질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육청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추경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또 과장님들이 많이 못 오셔서 답변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마는 나름 좀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감사원 감사, 3월부터 시작된. 저는 특히 누리과정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번 결과 나온 걸 보면 어떻든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청은 평가보상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늘어난 것 등 모두를 교육계에 써야만이,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99억 원에 대한 평가보상금은 단위학교에 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감사원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정말 제주도교육청 이전에 행정에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홍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제주도교육청에 누리 재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한 457억 원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시설이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시급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과는 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교부금 보전 지방채 207억 원, 또 국고목적예비비 46억 원, 여기에 자체 재원을 해서 274억 원을 누리과정에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자원은 최대한 필요한 제주교육 현안에 투입하고 다음에 추가로 되는 지방채 등은 누리과정에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결국은 감사원의 결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전제하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감사원의 결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74억 원이라는 돈은…….
○부교육감 전우홍   감사원에서 카운트할 때 그 지방채도 포함해서…….
○홍경희 위원   포함해서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홍경희 위원   457억 원이 나올 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얘기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포함된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홍경희 위원   원래 교부금 미편성 207억 원, 교육부 누리과정 편성할 때 246억 원. 그게 맞는가요? 정확한가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포함해서 재원으로 카운트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떻든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원래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산으로는……. 교육청이 원래 짠 본예산이나 추경의 이 돈으로는 ― 지방채를 발행 안 한다면 ― 할 수 없는, 46억 원도 전제하에 46억 원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어떻든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된 돈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청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고 지금 거의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부교육감님 생각에 이런 것을, 앞으로도 두 달분이 또 남았습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정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돈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채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라든가 국고의 지원이라든가 확고한 정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경희 위원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하면서, 좀 답답한 심정이시죠. 어떻든 감사원의 결과가 다른 시도에도 ― 100%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몇 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절충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떻든 못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로 다시 또 계속 회자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2개월분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됨을 강조하고요.
   시행령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뭐가 되면 모르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기 때문에, 법 앞에서 우리가 안 따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교육청도 인식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재원은 도를 통하든지 정부를 통하든지 어떻든 간에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재원을 많이 마련하는 거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뭐 하실…….
○부교육감 전우홍   아닙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이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재정과장님한테 여쭤 봐야 되는가?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교육재정과장 박형남입니다.
○홍경희 위원   446쪽에 지방채 상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기 전에, 뭐 잘못된 거 있으시죠? 이자 상환에 관한 거.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이자 상환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억 원하고 157억 원이 작년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억 원, 금융기관채에서 157억 원. 그러면 이자는 어떤 형태로 갚고 있는지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자를 갚고 있는지.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이자는 5년 거치.
○홍경희 위원   매년 언제, 언제 내고 있는지.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용한 것은 3월하고 9월, 1년에 두 번…….
○홍경희 위원   두 번 내고, 금융기관채는 한 번 연말에 내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연말에 한 번.
○홍경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증감 사유,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 예정액 반영” 추경에.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이 언제입니까? 몇 월, 몇 월입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3월하고 9월…….
○홍경희 위원   3월인데 왜 그것을 그때, 3월에…….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 반영을. 이자 예산이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6억, 재원 부족으로 추경예산에 반영”,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6억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으며…….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죠. 그 이자를 반영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자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3월하고 9월에 내는 거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채는 12월에 내는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그러면 모든 이자를 다 누리과정 때문에, 그거 얼마인데요? 그것을 다 편성 안 한 겁니까? 그러면 4억 7100만 원은 뭡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금융기관채 이자 상환에서 4억 7100만 원을…….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4억 7100만 원은 당초에 교육부에서 내시할 때 4억 7100만 원으로 내시를 했는데 나중에 확정 교부를 하면서 5700만 원을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본예산에 들어갔었습니다. 4억 7100만 원.
○홍경희 위원   그걸 무슨 돈으로. 그것은 무슨 용도인데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것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것으로 해서 저희들 반영을 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뭘로, 이자로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어디에 이자로 쓰셨는데요? 무슨 이자로 쓰셨습니까, 그 돈을?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4억 71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교육부에서 확정 교부 통지를 하면서 4억 2000만 원만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삭감…….
○홍경희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채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하고 이자 내는 걸 헷갈린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여기 6억 원이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6억 원은. 이 6억 원은 전체 이자를 얘기한 겁니까? 6억 원은, 본예산에.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본예산입니까?
○홍경희 위원   예. 6억을 재원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이자에 3억 2669만 7000원을 내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반영한 것은 9813만 3000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그 이자도, 3월에 내는 이자도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아예 올리지 않은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예.
○홍경희 위원   그것은, 그 당시는 저희가 삭감해서 3개월분을 올린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누리과정도 2개월분만 편성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이자를 안 내는 것은…….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추경에 내는 이자가, 그러니까 그 돈이 4억 7100만 원에서 내는 거…….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추경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자만, 그 부분만 내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9월과 12월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이번은 저희들 9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9월 이후 내년 3월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홍경희 위원   금융기관채 이자에 대한 것은 언제 편성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편성돼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금융기관채 이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금융기관채 이자는 12월에 내는 돈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왜 3월…….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금년 말에 지출할 거기 때문에 미리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시간 많이 지나서 정리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많이 지났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 기능경기대회…….
○위원장 오대익   교육재정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7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얼마 들어갈 예정입니까? 앞으로 60억 원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60억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출전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기능경기대회를 계기로 특성화고의 인프라 구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앞으로 특성화고 아이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경기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외관을 칠하고 이러는 것에만 돈을 쓸 게 아니고 정말, 아무튼 기능경기를 하려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계기로 앞으로 특성화고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돈이 투자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대회 장소를 서귀산과고하고 한림공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최대한 지원해서 특성화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것은 꼭 해 놓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계속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1인당 200만 원씩 돈이 책정돼 있는데, 학생 선수에게. 교사들에 대한 돈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도교사에 대한 것은 안 돼 있는데 어떻든 거의 1년여 가량을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가 한림공고에서 할 때, 상을 받을 때 가서 여쭤 보니까 교사들이 밤낮없이 뛰어야 만이 이룰 수 있는 게 기능경기대회 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200만 원이 교사 부분까지 포함돼서 학생 1인당 200만 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학생, 일반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홍경희 위원   선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사는요? 교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보다 학생 쪽으로 집중돼 있고 예산이 도청에서 시설 60억 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기로 돼 있고…….
○홍경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교사도 똑같이 밤을 새면서 해야 될 일인데, 그 노고가 굉장히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 교사에 대한 경기대회까지의 노고에 대한 어떤 수당이 있어야 된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200만 원에 학생과 교사가 포함된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앞으로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정말 잘되길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이렇게 공식 자리에서 뵙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 교육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은퇴 교장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는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현장과 재정, 특히 행정을 망라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다 모시고 싶어 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주도에 모시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환경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감의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의회 본회의장에 있었죠?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정보를 교육감님에게 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의원님이 “특별법 제정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처음 받았죠?” 하니까 “예.” 합니다, 그냥. 또 옆에 있는 어떤 국장분은 “맞습니다.” 그래요. “예.” 하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 가지고.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을?
   그러면 도민들은 “아, 누리과정 때문에 안 와도 되는 감사원 감사까지 도교육청은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사실대로 “예, 감사원 감사는 필요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주 편안히, 그런 거짓말을 편안히 해요. 저는 정말 기자실에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 속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냥 나와요. 제가 지금 속기록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2년 동안 공약사업에 50억 원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실에다가, 예산 파트에다가 공약사업에 얼마나 투자가 돼 있느냐? 몇 백, 700억 원, 800억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용에 계속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좀 빼서 계산해 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자료로 요청해 있는 겁니다. 과연 50억 원도 안 썼는가.
   산술적으로요, 2년 동안 체험학습비 지원한 것만도 50억 원이 돼요. 그거 과거에 지원 안 하던 새로운 사업 아닙니까, 공짜 체험학습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런 말씀들을 할까. 아무리 강조하고 싶고 이래도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부교육감님, 환영하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 관점이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까 감사원 감사 결과는 확인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옆에서 정확하게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해서는 계속사업이나 변경 사업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만 카운트해서 50억 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규 사업 50억 원 맞습니까, 2년 동안?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김광수 위원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어떻게 제 계산하고 저 계산하고 달라요? 신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를 뭐한다든지 진로상담, 진학지도관 어떻게 한다든지, 관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수학여행을 공짜 보낸다든지, 이거 다 교육감 공약……. 그다음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둥, 많지 않습니까? 행정보조원을 두겠다는 둥,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입니까, 공약사업이지. 제가 계산한 게 체험학습비까지 포함하면 벌써 50억 원이 더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계산하면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체험학습비 지원 금액도 한 23억 원씩 나오죠, 해마다, 최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홈페이지에 공약사업으로 80억 원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임 교육감님부터 해 오던 자율학교라든가 기본학력 증진 사업 같은 것은 기존 사업으로 봐서…….
○김광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는 자율학교 중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을 자율학교 개념으로 봐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거 제외할 경우에는 50억 원 정도.
○김광수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700억 원 이렇게 돼요. 공약사업 자료에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10%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도 70억 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어떻든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답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도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조하고 싶고 이러지만 그것은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말은 지금 938억 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꼼짝 못 하는 돈을 빼면, 그런 돈을 빼면 6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50억 원 정도에서 누리과정 예산 274억 원, 그다음 특교 제외한 시설비 379억 원을 빼 버리면 남는 게 단 단위 억입니다. 가타부타 말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특교사업 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이 추경은 시설사업이다. 자체 379억 원이 들어가는 시설사업이 핵심이 되는데,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에 52%에 달하는 379억 원, 42%에 달하는 누리과정, 합치면 100%입니다. 물론 반올림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한 석 달분, 그것은 추후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시설비는요, 이렇게 추경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게 맞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갖다 놔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말까지 공사가 되나요? 그럼 아예 전제부터 당연히 이월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겁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 잉여금으로 그냥 가서 다시 회계만 복잡해지고 위원들하고 계속, 이거 해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해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을 찬성하고 있고요. 시설비인 경우에는 단위학교 현안 사업들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학생 수용 계획 예측에 따라서 증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공사 대수선, 화장실 개·보수, 비 새는 데 어떻고, 이게 추경으로 와야 될 사업들입니까? 특히 대수선 같은 경우는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에 물어 보니까 이번에는 어느 어느 학교, 내년엔 어느 어느…… 이렇게 계획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3월에 이건 추경에나 해야지 해서 예산에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 오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진 않고요. 이번 경우에는…….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보나 마나 이게 대부분 이월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거나 용지를 구입해야 뭘 한다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이월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후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든 이번 추경은 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이거 뭐 큰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저는 관례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해마다 이러고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대비, 우리 추경예산 대비, 가용 대비 52%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52%예요. 거기에 몇 가지는 제가 안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같은 거,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이걸 안 빼고 계산해도 52%가 나와요. 그러니 그 나머지 48%에서 누리과정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설 빼고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부교육감님, 오후에 실·국장님들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된 이유가 이번 추경이 도청에서 지방세 수입 증가에 따라서 330억 원 재원이 들어오면서 미처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시설 부분에 하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그 부분도 예측이 안 됐습니까, 본예산 짤 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전혀…….
○김광수 위원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방세 증가에 따른…….
○김광수 위원   지금 도청에서는 타 시도보다 즉각즉각 전입금을 주고 있노라고 아주 자랑하고 있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럼에도 예측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도 예측을 못 하고 있어서…….
○김광수 위원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든,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서 가야 될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이건, 그냥 이월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기서 통과시켜서 뭐합니까? 놔뒀다가 내년에 새로 사업 하는 게 낫지요.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말씀 나누게 돼서.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제주도 내 학교 학생 폭력사건 심의 건수라든지 발생 건수, 이거 접해 봤죠?
○부교육감 전우홍   학교 폭력 건수…….
○강시백 위원   예. 작년도에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대강 짐작하십니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를 겁니다마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작년에 156건, 전체 학교 학생. 156건이 적은 게 아니죠. 그중에서 성폭력 관련해서 발생한 건수, 아까 자료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 건수가……. 보고 받았습니까? 성폭력 관련 발생 건수.
○부교육감 전우홍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강시백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실태 조사 결과, 작년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폭력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총계만 얘기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상반기에 72건, 하반기에 46건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성폭력 관련.
○부교육감 전우홍   예, 성추행 및…….
○강시백 위원   성추행·폭력. 몇 건이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작년 상반기 조사 결과 72건, 하반기에 46건으로…….
○강시백 위원   총 몇 건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118건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성 관련 폭력 사건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적은 거예요? 제주도 학생 수 대비 적은 거예요?
   지금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기 전에 미리 받은 자료에는, 과장님, 이거 자료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자료를 줘서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도 학교폭력 유형 중 성 관련 사안이 9건이에요, 9건. ’15년도는 12건이고. 이 자료를 줘도 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 발언석으로 나옴)
   잠깐, 잠깐. 과장님, 나중에 합시다.
   좋습니다. 앉으세요.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학생 수 대비해서 많은 곳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비율로 봐서.
○강시백 위원   예, 비율로 봐서 많은 곳이에요. 성폭력 관련해서 111건 나왔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학생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본적으로 예방교육과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입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든가…….
○강시백 위원   그것 말고 학교에서…….
   하나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 상담 전문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연수 받는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30시간이에요. 30시간.
   그리고 교실에서 학생 상대로 성교육 이수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5시간이죠.
   부교육감님, 아무리 교육부에서 오셨다 그래도……. 학교에서 성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최소 시간을 15시간으로 잡았고 ― 교육부에서 ― 성 상담 관련 교사들의 최소 이수시간을 30시간으로 잡았어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성 상담교사 30시간 이수율이 얼마냐? 32%밖에 안 돼요. 나머지 68%는 30시간 미만입니다. 30시간 미만 교육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관련 교육 및 대처가 아주 미숙하다. 아주 미숙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대로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올라오십시오.
   구체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성폭력 관련 정책이 뭡니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시간 교육과 그다음에 15시간 학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수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수를 잘하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의 이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언론에 공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교육청이 정책을 바로 수립해서, 이 민감한 사안들을 쉬쉬해서 묻을 게 아니라, 덮어둘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교육과 상담 등이 이루어져서, 118건? 성폭력 관련. 아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실태조사. 애들이 추행까지 경험한 모든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경험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는 12건이 맞습니까?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까? 심의하고?
○학교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한 거 맞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일반인까지 전부, 추행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가 작년도, 2013년, ’14년도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이 성폭력 발생 건수를 조사한 자료를 제가 확보했는데 보니까 2013년, ’14년에 22건이에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그런데 한 번도 언론에 또는 저희들 이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발생 건수가 많이 생기는데도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금년도 발생한 건수가 있죠? 사건들이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를 들면 ― 한 가지 예를 들어서 ―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들 간 추행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강시백 위원   대부분 학교자치위원회 수준에서 해결이 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대부분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외부 일반인들이 저지른 추행 같은 것은 학교 밖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해자 학생들이 많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가해자라기보다는 생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생각의 차이. 어떻든 이 사건 12건, 많은 것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까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책도 생각해 보고 이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교육장님, 직원 여러분! 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 수요에 적극 부응해 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사 담당 과장님하고 체육 관련 과장님은 오늘 추경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다섯 분의 과장님이 1차 추경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저도 물어볼 게 참 많았는데 전부 비우셨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학교 설립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애월고와 함덕고의 문제인데, 부교육감님 오셨으니까, 애월고·함덕고의 현황은 아시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제가 직접 지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관련 사안 해서 직접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성균 위원   함덕고등학교는 학교 형태가 어떤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성균 위원   학교 형태 내용을 잠깐만 이참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립 형태.
○부교육감 전우홍   일반계고등학교에 보통과를 두고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과를 둘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얼른 자료 좀 드리세요. 다른 과가 뭔지?
○부교육감 전우홍   그에 따라서 음악과를 두는 것으로 지정…….
○강성균 위원   아니, 음악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함덕고의 설립 형태.
   정책기획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현재 특성화과로서 컴퓨터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컴퓨터 학과. 그런데 그 컴퓨터 학과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인터넷…….
○강성균 위원   누구, 국장님 아시잖아요? 정확한 명칭을 좀…….
○부교육감 전우홍   인터넷비지니스과입니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예. 인터넷비지니스과.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는 수요가 다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이들 졸업한 이후의 진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신문에 봤더니 대한민국은 과 명 제조 국가, 대학의 과 명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유일한 국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제주도 고등학교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 과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수요가? 부교육감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과를?
   또 왜 만드셨는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효용이나 진로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의 큰 미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에 진로 용역 결과 고교체제개편 관련해서 하면서 예술 관련 신설 희망이 34%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개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과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얘기 많이 나눠서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정말로 딱합니다, 정말로!
   예술 관련은 어제 교육감께서 ― 추경 관련해서 ― 말씀을 하시던데 앞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술을 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거의 망가지는 것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술과를 만드는 것이 전체 학생이 예술을 하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취미로 하는 겁니까? 프로를 만드는 겁니까?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하시는 겁니까? 함덕하고 애월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왜 하시는 거냐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교육이 동지역의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는 더 큰 장애가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들을 나름의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학교로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큰 체제개편의 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아주 대단히 모범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과하고 음악과 하면 지역 학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리시겠다는 건지…….
   제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미술과하고 음악과를 하면 지역의 학교가 살아나는 것인지?
   살아난다고 교육청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살아나는 내용이 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뭐가 살아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부교육감님, 오후에 자료라도 해서 좀 조사해서 보내시면 좋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방에서 종합 학교를 만들어서 성공한 곳이 있는가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학교를 살린 곳이 있는가? 대부분의 99%는 일반적인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제주도에 매해마다 미술과·음악과 아이들이 80명씩 배출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직업으로 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도 일반적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교육감에 오른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딱 한 분 국장님만 미술 전공하셔서 오셨는데 특수한 경우에요. 특수목적고등학교야 특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제주도에서 미술을 직업으로 해서 프로로 살아가시는 분 아직 조사 안 해 보셨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강성균 위원   오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오후에 미술을 전공하셔서, 음악을 전공하셔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족 먹여 살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해 두시고.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미술과 음악이 지역 학교에서 어떻게…….
○강성균 위원   어제 교육감께서 연설을 하시는 중에 예술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추고 있어야만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애월고등학교 미술과하고 함덕고등학교 음악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술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강성균 위원   그게 아니에요, 어제는. 애월하고 함덕고등학교를 정확히 특정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부교육감 전우홍   학생들과 관련해서 지역 학교를 살리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
○강성균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부교육감님 대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되기 전에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한국교육과학연구원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서울 강남처럼 지역 수준은 인구 유입, 부동산의 가격 상승 이런 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는데 제주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다음으로 인구율이 높게 되고,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되기까지의 이 모든 것들이 전국 최고의 수능성적이 한몫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일정 부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규헌 위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육 평가에서 수능성적이 상당한 부분으로 작용을 해서 교육 수준이 높은 곳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년간 이런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발표되는 부분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부교육감님이 중앙 교육부에 계시다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6년도 교육부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내려오는 특교를 보니까 172억 4000여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126억 3274만 4000원 이런 부분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46억 800여만 원은 지역 교육 현안사업으로 구분되어서 내려오던데, 126억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 중에서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이라는 것은 교육출연기관이라든지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담금으로 23억 6000여만 원을 분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면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지방 시도 교육청에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분담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20%를 협력기관이라든지, 협력기관이라고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등에 이런 예산들을 분담해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서 아예 그것은 그 기관에 주고 이렇게 하면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저감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부교육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의 어떤 협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업내용으로 분석해서 들어갔을 때는 100% 부담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7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 부문으로 보면 100여 개 사업들이 있던데 이런 것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향후 시도 부교육감 회의라든가 기회 있을 때마다 특교에서 지방에 부담시키지 말고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사항들로 메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감안되고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서 교육부 관계자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참고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저도 부교육감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수능 전국 1위를 했다고 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수능 1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년간 수능 1위를 제주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패턴이 쭉 일관되게 같습니까? 아니면 1위를 하면서도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잘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겨서 올해 수능 1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중상위층이 많아서 거기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수년간 1위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께서 먼저 수능의 평가 의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의 12년 모든 교육과정의 결실이 현재 수능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능의 성적이 지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로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제주교육이 수년간 1위를 지키는 것은 굉장한 결실이다, 높은 교육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높은 것이, 보면 대체적으로 수능성적 등급 비율이 비슷하지만 상위등급 비율이 그래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두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구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부공남 위원   3개월 지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부교육감님이 우리 제주교육에 같이 동참하셔서 제주교육의 강점하고 약점, 이것을 좀, 특히 제주교육은 어떤 강점이 있다, 또 보완해야 될 약점이 있다, 어떤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3개월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은 강점이라면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다, 다른 지역보다.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제가 열흘 동안 ― 어제 돌아왔습니다 ― 외국의 교육기관을 연수·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 기관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어 봤더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주교육의 장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다. 두 번째는 교사의 질이 다른 시도의 교사들보다 높고 사명감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미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한다, 우리 제주교육이.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주교육을 특별하게 하는 특별법이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전부 활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데, 공감하십니까? 이런 것이 제주교육의 장점이라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점들을 많이 살려가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우리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최대 현안 문제를 두 가지만 꼽으면 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창 얘기가 되는 것들입니다마는 고교체제개편 문제하고 고입제도개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어쨌든 큰 변화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고교체제개편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고입제도개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3월에 고입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2018년부터 추진하기로 확정해서 발표가 됐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발표만 됐지, 저도 고교체제개편 문제하고 고입제도개선에 대한 큰 방향은 찬성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이런 변화를 추구할 때는 항상 거기에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입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두 가지의 부작용,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학력이 다른 두 학교 간의 내신성적이 동등했을 때 그 학력을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인정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공감대 형성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교육감님, 혹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제주시 동지역 밖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해마다 고등학교 입학 시에 제주시 동지역으로 몇 명 정도 오는지 아십니까?
   제주시 동지역 밖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는 학생이 몇 명인가?
   또 제주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동지역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전우홍   …….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마다 제주시 동지역 밖에서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학생이 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7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제주시 동지역에서 시 외곽으로,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학생이 한 1350명에서 14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7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이 700명이라고 하는 차이가 만약에 고입제도개선이 지금처럼 간다고 하면 시 밖에서 들어오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700명이 들어오는데 700명이 더 많아져서 1000명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300명이 더 많아지면 또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1400명인데 1700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차하는 폭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 문제는 시 밖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원해서 가는 것이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떠밀려서 간다 하는 현상이 나오면 이것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고입제도개선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유입과 유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와 달리 큰 틀에서 보면 대입제도가 정시 중심의 수능 중심에서 수시 중심의 내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간에 학교 간의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내신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일반화된 모델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동지역에 가서 내신이 불리한 것보다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로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오히려 수시 이러한 쪽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학생들이 실험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해서는 교육은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아니면, 제가 평소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말이죠.
   앞으로 대입제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신에서 유리한 동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자꾸 반복하니까 이것은 곤란하다.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이 실험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실험이라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교 맞춤형 교육의 큰 방향을 보면 선발고사 대신에 내신 중심의, 그리고 평가도 시험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의 방향도 그러한 큰 틀에서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그 방향, 큰 틀에서는 저도 동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 것이고 그거에 따르는 부수적인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그러한 큰 틀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좀 앞서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르는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정말로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을 전부 다 해소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매력 있는 학교로 만드는 방안을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대로 읍·면지역의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강점이 있는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고 개편도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이 고교체제개편 문제와 관련이 되면서 그동안 읍·면지역 고등학교, 아니면 읍·면지역 중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이 정책들이 전부 분산이 돼 있어요. 이 과에서 이렇게 하고 저 과에서 이렇게 하고 과마다 다른데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리된 계획을 만드는 것을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슬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꿰어야 목걸이가 되는데 그 꿰는 것을, 통합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지원은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육정책이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높은 식견, 또 이해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발명 교육에 대해서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업무 담당을 하셨거나.
○부교육감 전우홍   담당하지는 못 했습니다.
○손유원 위원   제주도의 학생 발명 교육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정도를 파악하지 못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지부에 비해서 발명 교육이 제주도가 상당히 뒤떨어진, 또 예산 배분이라든가 관심 이런 것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발명에 관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특허청에서 연구학교로 지정한 서귀포산과고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 지정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다섯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귀포산과고에서는 총 53건의 발명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중에서 두 건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학생이. 나머지는 없는 실정인데. 그런데 육지부는 어떠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북 고창의 노회현 교사는 2010년도까지만, 그것도 9월입니다. 2010년 9월까지만 학생 특허 등록 지원에 1500건. 이 정도를 했고 2009년에만도 특허 등록에 89건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줬고, 지도를 하는 그런 표도 나왔고. 포항 같은 데서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2004년도에 특허를 출원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자동 상차용(上車用) 쓰레기수거함의 이탈 방지 장치라고. 전남 신안군에 장효훈 교사, 이 교사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4년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교육 기회가 적고 자신감이 부족한 섬지역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키워 주고자 발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결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도 지금 교육감님이 진로교육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특성화고가 몇 있습니다. 몇 있는데 이런 발명 출원, 발명 특허에 대한 출원이라든가 취득, 이것을 특성화고에서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잘된다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키워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예산 지원이 좀 적어요. 서귀포산과고는 특허청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서 53건을 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초등학교는 영재학급 운영에 2000만 원, 또 특허청에서 770만 원, 한 2700만 원. 나머지 서귀서초등학교라든가 중앙중, 한림중, 성산중은 발명영재학급 운영에 1000만 원씩, 그리고 각 학교별로 670만 원. 물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는 1000만 원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 갖고 되겠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또 고등학교가 없어요. 서귀포산과고 빼고는. 특성화고에 특허 출원 기회를 많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좀 더 예산 배분이라든가 고교 부분에 있어서 발명 특허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림공고 이성근 선생 지도하에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기술교사 보급·채용, 이것이 시급한 요소가 아니겠느냐, 발명 교육 활성화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교육감님과 상의해 주시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제안. 도민 제안이 제주도교육청은 너무 저조합니다, 채택률이. 제주도청인 경우는 1039건의 도민 의견이 제안돼서 이 중 57건이 채택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도부터 몇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도민 제안에 대해서. 물론 학생 제안도 포함된 건데 굉장히 쓸모 있고 바람직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불채택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책 대여를 위한 간이가방을 준비해 두자. 비가 오는 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책이 손상될 우려도 있다. 또 손상되지 않게끔, 비오는 날 손상되지 않더라도 여러 권의 책을 가져갈 때는 조그마한 휴대용지라도 있으면 한 두세 권 더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채택이 안 되고 있고.
   또 생활기록부에 독서기록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독서기록장 기재난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쓰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상위 지침에 의해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상위 지침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독서교육 활성화 차원에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기록이 된다면 어떤 표현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지, 아니면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많이 읽었다, 아니면 적게 읽었다. 이러면 못 읽은 사람은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독서율도 이렇게 없고, 독서를 많이 하면 그만큼 상식도 넓어지고 교양도 풍부해지고 하는 건데 탁 들어오는 자료가 “이 학생은 별로 책을 안 읽었구먼.” 이게 등급화시키는 거 아니냐. 좋지 않은 인상만 ― 교육적으로 ― 줘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 전우홍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더 긍정적인 면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손유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이자. 다변화 시대에 청소년 성 상담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자. 저는 일선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무지개 스티커’가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봐서는 성 상담 교실 같은 데 이런 것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도 불채택 됐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민 제안에 대해서, 학생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도움이 된다면 채택할 수 있는, 그래야 신나서 애들도 많이 제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2014·’15·’16년도 비법정전입금을 도청으로부터 얼마 정도 받아왔는지 먼저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 온 비법정전입금이 2014년도에 228억 원, 2015년도 232억 원, 2016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235억 원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니까 틀림이 없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비법정전입금이 2013년 대비 4.2% 증가한 이후에 2015년도에는 1.4%, 2016년도에는 1.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세입이 증가해서, 6∼7% 이렇게 세입이 증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실은 원희룡 지사님도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지사님인데,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다른 분야도, 6% 세입이 증가하면 6%의 세출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런 비법정전입금을 적어도 세입률이 증가하는 수준만큼은 어떤 명분을 만들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를 설득해서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원희룡 지사님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석면교실이 예산이 없어서 수년의 계획에 이르러서 할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석면교실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한 40%도 교체 안 됐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한 40% 가까이,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법정전입금 비율을 3.6%에서 5%로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비법정전입금이라도 제대로 주겠다. 석면교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5년, ’16년 보면 지사님의 답변하고 실제 교육청에서 노력해서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온 비율하고는 너무 말이 안 맞거든요. 교육청의 노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한 건데 지속적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제출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도에서도 충분히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먼저 강경식 위원님, 늘 회의 때마다 비법정전입금, 저희들 교육청의 교육재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아까같이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목의 예산 비법정전입금 말고 별도의 사업들, 프로젝트들을 각 과별로 발굴하고 있고 국제교육협력과에서도 각 과별로 그런 것들을 받고 있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 볼 생각으로 해서 각 과에서 발굴을 하고 도청과 협의도 나누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건도 제출하고 비법정전입금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한 지가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제가 지난번에도 원 지사님 상대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이 부분도 어떻든 예전에는 식품비에 포함해서 5 대 5로 줬는데 이 부분도 5년 동안 계산하니까 130억 원 이상 안 주고 있고, 이런 것도 제가 도정질문 때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라도 해서 충분히 항목을 만들어서, 사실 도청에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급여 체계나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보면 23개 비정규 업종의 처우라든가 기본 인건비라든가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개념으로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급여를 안 주고. 이런 형편없는 급여체계나 수당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득을 잘하면 얼마든지 이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이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득해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떠들어도 2년 동안 실적이 안 보여요.
○행정국장 박순철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가셔서 부지사님 뵙고 친환경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좀, 추가가 아니라 원상복귀 시켜 달라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뛰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5 대 5로 가면서 인건비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해마다 22억 원씩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맞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래서 우선 추가 부담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뢰 차원의 부분이고 원상회복이라는 차원에서 25억 원 해서 친환경비가 50%에서 85%로 인상하면…….
○강경식 위원   식품비로라도 그렇게 올려야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도청에서 인건비를 못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 지사님께서 도세 인상 못 하고 사업성은 지원을 해 주겠다고 공언을 하신 바 있고, 또 이것은 추가분이 아니라 원래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또 지원 사격을 해 주시면…….
○강경식 위원   저희들이야 계속 지원 사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이 되는, 아까 석면교실 이런 것도 사실 도가 조금 예산을 주면 우리가 훨씬 앞당겨서 교체할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학교의 공동화현상 이런 것들도 사실 도시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원도심학교는 죽어가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예산을 투여해야 되고, 이게 교육청에서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설득해서 “도시계획이 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도 지원 예산을 공동화학교라든가 이런 데 좀 줘라, 여러 가지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특히 부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주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대책회의도 열고 또 직접 지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은 가져와야 되잖아요. 지금 1.5%, 1.4%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관련된 협상하는 부서에서.
○부교육감 전우홍   놀지는 않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권과 관련해서 예산이,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내의 교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것이 46%나 나와서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행복지수 조사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면 행복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교원의 지위, 교육활동, 교권에 대한 법적 보호 체제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교권 존중 풍토를 마련해 달라.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증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 과밀 학급 줄여라.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사실 요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처벌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없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거나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좀 더 선생님들이, 특히 초년차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요. 과중한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또 학교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선생님들의 행복도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보람이 넘쳐야 아이들에게 그게 전달되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보험 하나 드는 수준으로는 선생님들의 그런 뭐를 만들어 낼 수 없는데 그런 정책이 너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밖에 없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선택됐습니다. 전국에 4개 시도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해피 앤드 지원센터 교원쉼팡’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약 6000만 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해피 앤드 지원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죠? 어디에 설치되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센터를 두고 정신건강과 전문의의 협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선생님들의 정신을 치유하는 센터의 개념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도 되고 힐링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교권도 보호하고, 그리고 신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장하는 쪽에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서귀포나 읍·면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활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통한 예산집행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제일 많이 편성된 예산이 무슨 분야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과 시설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실장님, 제안설명 하는 걸 제가 생략해서, 그래서 그 제안설명을 걷어서 같이…….
   보니까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 434억 원, 제일 많이. 이번 938억 원 중에 정책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제일 많이 편성된 분야가 학교 교육여건 개선. 그렇죠? 맞죠? 434억 원.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맞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두 번째가 교육복지 지원 288억 원. 여기에는 보니까 누리과정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실장님, 보고를 안 해 버리니까 잊어버린 거 같은데. 두 번째가 288억 원. 이것이 교육복지 지원인데 여기에는 누리과정이 포함돼 있어서 높다.
   세 번째가 교수·학습 활동 지원 119억 원이다. 이것이 100억 원대를 넘은 돈이, 938억 원 예산 규모에서 100억을 넘은 분야가 세 분야 딱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우리 도민들에게 발표한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으로는 1. “교육의 본질” 했어요. 도민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교육의 본질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38억 원을 가지고 교육의 본질 예산입니다. 1번 방향이. 아니 교육비 특별회계에 교육의 본질 안 들어간 예산이 있습니까? 그걸 방향이라고 말합니까? 교육의 본질.
   그리고 이리로부터 시작해서 쫙 간부들에게 물어보면 교육의 본질은 다 틀리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추경예산 말하면서 이 예산의 편성방향 1번은 교육의 본질입니다. 제가 언제나 교육감님 인사말하고 예산이 다르다.
   누가 작성합니까, 교육감 인사말은? 예산입니까, 기획부서입니까? 어디서 작성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성은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예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작성합니까?
   두 번째는 “안전”,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안전 예산만 점검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미래 변화 대비”.
   이것을 추경예산 938억 원, 세 가지 방향으로 딱 친다 말이죠. 그렇지 말고 예산과에서 작성한 거라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34억 원, 50% 이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학교의 교수·학습 지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의 본질 예산입니다. 미래 변화 대비 예산입니다.” 그것도 1조 원쯤 되면 몰라. 938억 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 교육의 본질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게 쓰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글짓기하는 거냐?   
   해마다 저는 항상 말해 봐도, 제가 말하면 “아, 이번도 이거 교육위원장님이 따질 거다.” 왜 그걸 생각 못 합니까? 쓰는 사람 다르고 예산 다릅니다.
   강시영 실장님, 안전 예산 이번 얼마 세웠습니까? 안전 예산, 이번 추경예산 938억 원 중에 몇 퍼센트 주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방금 말씀하신 교육의 본질이라든지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은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추상적인 것을 쓰고 있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교육의 본질 아닌 예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도민들이 알아먹기 좋게…….
   그러면 안전만 말해 봅시다. 이번 추경예산에 안전 몇 퍼센트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방금 제가 말씀한 것 중에서 정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은 예산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변인이 작성하고 있고…….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내가 그랬죠. 예산과에서 작성하면 이렇게 작성하지 않을 건데 예산 모르는 사람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말만 좋게, 읽으면 듣기 좋게 쓰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산과에서 쓴다면 이것은 아니다.
   아, 이제야 돌아왔어요. 대변인이 쓰는 거죠? 대변인한테 예산 브리핑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예산하고 달라요.
   안전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예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안전 관련은 44억 원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44억 원이죠. 그러면 몇 퍼센트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4.8%를 하면서 “안전 예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말고 “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에 빚을 내서라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교육의 본질입니까? 교육의 본질이 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론과 실제, 말과 실체가 다른 것이, 지금 다 잘하는데, 제주도교육청 정말 박수치고 싶은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말하고 행동이 달라. 말 쓰는 사람하고 진짜가 달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후에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논의되었던 것 중에 지방채 이자 상환 문제, 예술중점학교 설치·운영, 성 관련 학생 생활 지도 문제, 교육감 공약 실천 예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 이런 것은 여기에서 질의응답보다는 위원님들에게 빨리 가서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죠. 니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아뢰어서 빨리 이 관점이 다른 것을 하나로 좁혀지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질의응답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관점이 아주 달라요, 여러분 보는 거하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가서 설명해 드리고 설명 안 되면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여기에서 싸우면 10분 안에 질의응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때문에 위원장하고 자꾸, “아, 시간이 짧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은 빨리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강성균 위원님의 요구에 의해서 함덕고등학교 김승업 교장선생님과 애월고등학교 강태일 교장선생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면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는 요구하면서도 두 분 교장선생님이 너무 갑자기 요구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으로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교장선생님이 정말 감사하게 다른 일정 다 버리고 이와 같이 참석해 주셔서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빨리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만 먼저 질의를 하는데, 두 분 교장선생님 중에서 어느 교장선생님 이름을 불러서 나오시도록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 학교 바쁘신데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증인은 아니고 생각하시는 걸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선서해서 증인 같으면 위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서는 안 하고 참고인으로 여쭙겠습니다.
   강 교장선생님, 잠깐만.
○위원장 오대익   답변석에 서서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애월고등학교 교장 강태일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학교에……. 내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새롭게, 개교나 다름없는 일을 하시는데 그 학교의 계획에 뭐 있습니까?
   오전에 학교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 3월 1일 날 입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어떻고 강사는 어떻게 하고, 또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내보내겠고, 대학에는 얼마나 진학시키고 이런 계획 혹시 학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려 두었는데 가져왔습니까? 여기 안 왔네. 여기 안 왔어.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만 있으면 돼요. 계획 있습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계획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계획 언제 세우신 겁니까? 교장선생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하시기도 참 어려우실 테고 그래서. 계획이 지금 여기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학교 나름대로 아이들 수요조사는 한 적 있습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수요조사는 못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못 했죠?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강성균 위원   교육청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그냥 일어서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강성균 위원   학교가 독립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독립기관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장이 독립기관장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관장 맞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1일 자로 학교가 새롭게 생기는데 학교가 아이들 어떻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수요조사를 학교에서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학교에서 3월 초에 애월고 인근 중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라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야기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학교를 만듭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는 인접 학교만 하지 말고…….
○강성균 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도 오래 있었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 우리 국·과장님들 다 이해를 합니다. 제가 99% 다 이해를 하고 가는데 이 문제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데,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내년 3월 1일이면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도 한 게 없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수요조사는 작년에 연구용역 보고할 때…….
○강성균 위원   학교가 모르고 있잖아요, 학교가!
   아까 제가 여쭌 것이 뭡니까? 학교가 독립기관입니까? 교장이 독립기관장인가 아닌가를 여쭈었잖아요.
   이것은 교육감의 문제, 몇 분 국·과장님 관계되는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 과장님 앉으세요.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교장선생님께만 질의하고 보내고 다음에 집행부하고는…….
○강성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 왜 안 오는 거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자료 거기 첨부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계획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거기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디에 있어요?
   계획서가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교육청 말이죠 ― 여기 보니까 ‘함덕고 및 애월고 특목고 전환 예정에 따른 2015년도 학교별 자체 계획 수립 자료 일체, 위 관련 해당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자료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교장선생님, 제가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계획 자료 없는 거죠?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없다고 돼 있네.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자료는 없습니다.’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신청 당시에는…….
○강성균 위원   아니, 2015년도 것을 내가 요구했잖아요. ‘2015년도 위 관련 해당 학교 자체 계획 수립 자료는 없습니다.’
   예산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교육청 예산과장님.
   올해 2016년도 예산 언제 만들어져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번 추경예산…….
○강성균 위원   아니, 본예산.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작년 11월…….
○강성균 위원   작년 11월에 만들어지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11월 초에…….
○강성균 위원   됐습니다.
   학교 계획이 없습니다. 강 교장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강성균 위원   이거 한마디 확인하려고 오시도록 한 건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추가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15년도는 제가 부임하기 전이니까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이 문제가 대두되고 검토하면서 실제로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강사, 시설 이런 쪽 관련해서 간단한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술중점학교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술중점학교인지 특수목적고등학교인지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예술중점학교입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강성균 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죠.
   수고하셨습니다.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함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2015년도…….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안녕하십니까? 함덕고등학교 교장 김승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2015년도, 강 교장선생님은 올해 오셨고 교장선생님은 작년에도 함덕에 계셨죠?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예.
○강성균 위원   다른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위 관련 해당 학교 2015년도 자체 계획 수립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15년도는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15년도는 없는 거죠?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예술중점학교 또는 특목고로서의 예술학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3월 18일 자로 특성화고 3개 학과를 보통과로 승인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학부모, 학생 등 해서 우리 교직원까지 모든 분들이 예술계통의 읍·면지역의 특성화, 특화하는 차원에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2017학년도 특목고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장선생님께는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작년도의 계획은 없다고 하니까.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만 교장선생님께도 하나, 여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 다 계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에서 드리겠는데, 왜 작년 11월 달에 2016년도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그 의미는 아시잖아요?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올해 2월이나 3월이나 4월에 예산 만들어서 쓰지, 왜 작년에 예산을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학교 아이들의 향후……. 각각 120명, 240명 아이들이 돈 몇 푼보다도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세우는데 내년에 개교를 하면서 올해 5월 달에야 이야기가 되고 4월 12일 날에라야 이것을 만들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학교를 개교하느냐 이 말이지. 내가 교장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는 작년 ’15년도에 만든 계획 아무것도 없죠?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교체제개편 용역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교장선생님 두 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잠깐요. 교장선생님 두 분 앉아 계십시오.
   강성균 위원님, 교장선생님께 질의는 끝났죠?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예.
   그다음, 두 분 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두 분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부공남 위원   두 분 교장선생님 오셔서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애월고등학교 강태일 교장선생님 잠깐만.
   그쪽은 미술과목에 대한 중점학교죠?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과목도 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실환경도 있는데, 교과목은 놔두고 교실환경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교실에서 미술수업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교실환경이. 아니면 그 교실이?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술중점학교 TF팀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해서 몇 실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신축하고…….
○부공남 위원   몇 실이 필요한 거, 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실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반교실 규모와 똑같은 규모입니까? 두 배, 세 배로 해서 미술에 관한 여러 가지를 놓고서 협동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그것은 교과 특성에 맞게끔 보통교실 한 실 규모로 할 수 있는 실습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교실의 1.5배 규모로 할 수 있는 실습실도 마련해서 교육환경을 최적화시켜서 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전환학기제를 시행하는 아일랜드 국가를 가서 그러한 교육기관을 살펴봤더니 일반교실하고는 다르게 미술만 쭉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갈 때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갔으면 참 도움이 됐지 않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렇게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제 기회 될 때 교장선생님을 그런 쪽에 한번 보내 드려서 실제로 보고 오시도록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장선생님, 저는 미술중점학교, 음악중점학교 이렇게만 하면서 그냥 일반교실에 놓고 그거에 따른 과목만 조금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미술이나 음악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함덕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김승업 교장선생님, 나와 주셔서…….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함덕고등학교 교장 김승업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음악 하려면 정말 음악실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29억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돼요? 내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은데.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저희가 특목고로서 음악학과를 운영하려면 개인별 연습실이 최소한, 최대 120명까지 환경이 됐을 때 30개 정도 이상, 개인별 연습실.
○위원장 오대익   예. 예산 할 때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했어요? 29억 원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어요?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저희들이 뭐 몇 실, 오케스트라실 몇 개 실, 합주실 몇 개 실, 그다음 개인 연습실 몇 개 실, 그다음에 개인별 악기는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올렸습니까? 그것이 29억 원 더 넘죠? 많죠? 한 40∼50억 원 되죠?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더 많이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예술중점학교 음악을 하라고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예산보다 여기에 반영한 것이 적다는 것은 확실하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더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일단 앉으십시오.
   그다음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강태일 애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미술도 일반교실이 미술실이 아니거든요. 미술실 있어야 되고 조소도 있고 영역이 작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거기는 23억 원이라서 더 적어요, 돈이. 29억 원보다, 함덕보다도. 아마도 음악보다는 좀 적겠지만. 예산이 23억 원인데 충분합니까? 그런대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아주 모자랍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앞으로 좀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분 교장선생님 보내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강성균 위원   잠깐만, 제가 두 분 교장선생님한테 말씀하고, 확인만 좀 하고…….
○위원장 오대익   또 있습니까? 그러면 좀 앉아 계십시오.
○강성균 위원   두 분 교장선생님은, 지금 함덕은 음악으로, 애월고등학교는 미술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가는데 그게 그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저도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퇴실하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퇴장)
○강성균 위원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님, 이제는 집행부를 향해서. 아까 교장선생님 의견 들으셨으니까. 강성균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 아이들을 모집해서 가는데 공문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4월 12일로 만들어졌어요.
   정책기획과장님, 본격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강성균 위원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서야 아마 대답하기가 쉬우실 건데,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것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예술과를 설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것을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법치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이 법보다 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아니고.
   교육감의 지시가 법보다 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잖아요. 학교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데 부랴부랴 올해 4월 12일에야 학교 교장 신청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아까 여쭤 보니까 수요조사도 한 것이 없다.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여쭈었습니다.
   왜 하는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수요조사 부분은 작년에 이미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술과를 제주도 내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성균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예술과를 설치해야 되겠다인데 그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여러 가지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도내 학생들 중에는 예술을 배우고 싶어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울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 일부는 도외로 가서 진학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사교육을 받으면서 예술 관련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보다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예술과 설치 계획을 담고,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세 가지 답변하셨어요. 하나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예술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답변이 뭐냐? 진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 번째,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해 온 지역학교 살리기라는 말은 한 말씀도 안 나왔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예술 관련 학과를 동지역에 설치하지 왜 읍·면지역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동지역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데 예술 관련 학과까지 동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제가 매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래서 동지역 일반고 중에서, 예술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그런 인력을 분산시켜 보자, 이런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술과 아이들 3년 동안 교육시켜서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진로 부분은 앞으로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강성균 위원   학교에서 열심히 안 하면 아이들을 버리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예술과를 설치해서 예술 관련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100% 모두 예술인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고 아이들이 모두 과학 계통 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과학 계통으로 다 갑니다. 제가 과학고도 교장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외고 졸업한 학생이 모두 외국어 대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외고는……. 그것은 성격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외고하고 과학고등학교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목표하고 있는 것도 다르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물론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같이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성격을 모르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강성균 위원   예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술도, 예를 들어서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하면 교육과정 일반교과하고 미술교과 교육과정이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술 관련은 40단위 정도 운영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단위가 아니고 일반교과하고 미술교과하고 교과 배정 시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비율로 따지면 보통교과가 좀 많고 예술…….
○강성균 위원   보통교과가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무래도 보통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한림공업고등학교 공업 관련 전문교과하고 일반교과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교과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두 분 말씀이 달라요. 여기는 일반교과 비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정책기획과장님은.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공고하고 성격이…….
○강성균 위원   그런 준비도 안 되고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학교 하나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술교과가 50%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52%를 조금 상회합니다, 전문교과가. 그러면 이 아이들 3년 동안 그것만 공부하고 나갔는데 교육이 이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 뭐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예술 관련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도 하고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강사도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에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것을 제가 여쭐게요.
   여기에 남녕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 체육계열 47%입니다. 체육 외 계열 5.5%, 이것을 합치면 52.5%. 52.5%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제주제일고등학교, 학교 졸업해서 이 아이들 진로가 몇 프로나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대학 진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대학이든 어디에 갔든 자기 살 길을 향해서 가는데.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 부분은 자세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100에 가까운 숫자가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100%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100에 가까운 숫자가.
   고영국 선생님, 지금 일고에 전화하셔서 올해 3월 1일 자 대학 진학 상황, 그것을 전화해서 여쭤 보면 금방 알 거야.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남녕고 체육과 계열 아이들 52.5%만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되는데 그것도 대학 진학생만 확인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위험성입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1년도 준비 안 하고 4월 12일 자에 부랴부랴 법 뒤져서 서류 만들어서 내라고 해서 만들어서 추가경정예산에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영해서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학교인데, 아이들인데.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고교체제 기본계획이 작년 연말에 확정됐고…….
○강성균 위원   아니, 고교체제개편이 중요한 거냐, 아이들이 중요한 거냐. 제가 화를 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중요하냐, 고교체제개편이 중요하냐 이거지. 정책이 우선이냐, 아이들이 우선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그 대답만 하네, 정말!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신입생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앞에 세 가지는 놔두고 지역 학교 살리기도 목표에 있다고 했잖아요, 목적에.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 학교 살리기를 뭘 가지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애월고등학교를.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강성균 위원   아니,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뭘 살리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누가 선택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미술과를 선택하는 겁니까? 일반과를 선택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미술과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강성균 위원   그러면 미술학교를 만들라 이거지. 그러면 미술학교를 만들어라. 왜 이것을 나눠서 종합학교 만드느냐 이 말이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이름 붙여 놓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타 시도처럼 음악·미술을 합친 예술고를 설립하려고 하면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참 말을 자꾸 그렇게 하시네. 절차 때문에 아이들을 희생시켜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술계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수요를 빨리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목고 형태는 차후의 문제고…….
○강성균 위원   아니, 수요조사도 안 했다면서요. 참, 정말!
   이 교육감께서 아무리 성급하시다고 하더라도 학교 두 개를 만드는 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가지고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뭘 살리겠다는 거냐? 지역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역 학교의 뭘 살리겠다는 거냐? 무슨 학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생들이 찾아서 가는 학교를…….
○강성균 위원   찾아서 가는 것이 일반과를 가는 겁니까, 미술과를 가는 겁니까? 찾아서 간다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미술과를 우선…….
○강성균 위원   미술과는 몇 학급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년 당 두 학급씩…….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일반과는 몇 학급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네 학급입니다.
○강성균 위원   어디를 중점으로 해야 됩니까? 중점으로 하시겠다면 어디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읍·면지역 역량 고 강화 차원에서 보통과도 다 충실하겠지만 새로 신설하는 미술과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일반학급 네 학급은 버리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살리겠다면 뭘 가지고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강성균 위원   매번 왔을 때마다 답변 자료를 다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도 준비가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답변 자료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뭘 하겠다는 거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술 중점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과 네 학급 4×3〓12, 140명은 버리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할 게 뭐냐 이거지, 그걸 얘기하라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성균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놓으라 이거지, 구체적으로 좀. 어쨌든 미술과나 음악과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겠습니다. 왜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 좋습니다. 잘하세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강사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예술학교에 선생님만 가지고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강사는 20명, 두 학급에 40명인데 40명에 기본적으로 전공 분야별로 몇 분이나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음악과나 미술과나 학과의 특성상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강사가 몇 명 필요한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강성균 위원   보라 말이지. 지금까지 강사 계획도 안 나와 있다니, 정말 참 진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강성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됐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지.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음악과, 미술과 TF팀이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교육과정을…….
○강성균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화를 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과장님께 오실 때마다 제가 답변할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그런데 지금도 대답을 한 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언제인데.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고 있는 지금 여기에도 답변이 한 건도 없다 이거지. 제대로 된 답변이.
   강사 계획 하니까 “계획이 나오면 됩니다.” 당연히 계획이 나오면 되지. 그런데 지금도 계획이 안 나와 있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거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그 생각 하실 거예요, 아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강사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잡으면 될 거고 일단은…….
○강성균 위원   강사 계획. 돈 문제가 아니고 강사 계획.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강사비를 들이고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왜 그 인원수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거지.
   미술과에 강사 몇 분 필요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TF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그에 따른 강사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도 TF팀 타령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도 TF팀 타령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직은 그래도,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1학기 내로 서둘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이 서둘러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서둘지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또 서둘지 않는다고 하고.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일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하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지. 지역학교 어떻게 키울 거냐 하니까 내용 하나도 없지. 미술과는 집 지어서 아이들만 모집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지. 강사 계획 아무것도 없지. 아이들 진로 계획 아무것도 없지. 몇 프로나 프로를 시키겠다는 아무런 예상 자료 없지.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누구.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몇 퍼센트 예술인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잠깐,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정점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공립 충남예술고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음악과 학생이 67명일 때 교사 7명과 실기강사 68명, 총 78명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제주도는 약 70%를 목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대처하면서 구체적인 강사계획이 나올 겁니다.
   미술과 학생은 62명이 있을 때 교사가 7명이고 실기강사 28명입니다. 총 35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약 20명의 강사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 정책기획과에서 ―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강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국장님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금방 계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문서화된 게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전공하셨으니까 금방 계산하셨을 거예요. 전공 분야별로 몇 명이면 딱 나온다, 딱 말씀하시는데.
   여기 제주일고 진학자료 나왔는데 올해 80.5%가 대학에 갔고 나머지 19.5%는 재수생이라고 왔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52%가 진학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예술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어떻게 지역학교로서 육성시킬 거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미술고는 올해 TF팀 마련하면 잘 될 겁니다, 계획 나오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다 이거지. 추경예산에 오십몇 억씩 반영하고 왔으면서. 집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아이도’가 아니고 학교가 완성됐을 때 각각 120명, 240명의 제주의 아이들입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로 잘 아시잖아요. 교육이 뭐고 아이들이 어떤 건지. 그런데도 이런 계획 아무것도, 온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내보낼 것인가가 필요한 겁니다, 학교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제가 답변도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TF팀에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나오게 되면…….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도 TF팀 타령을 하고 계시고, 교육계획이 나오면 강사도 나올 거, 교육과정 운영도 나올 거, 진로계획도 나올 거, 다 나옵니다 하는데 이거 언제 만들어서 학교에 아이들 모집해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지역학교 육성책은 또 뭐냐 이거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는 앞으로 학교별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성균 위원   아 참 죽겠네, 정말로. 당장 아이들한테 계획이 지금도 없이 앞으로 특화된 교육, 교육과정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언제 할 겁니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한 얘긴데. 한 건도 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회의 때마다 지역학교 육성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 계속했는데. “계획하면 할 겁니다.” TF, 영어가 말이 좋아서 TF인 모양인데 계속 TF 얘기만 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갑갑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성급하게 계속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애월고등학교나 함덕이나 상업학교, 종합학교 하다가 일반고로 돌아와서 이제 안정돼 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바뀌어요. 5월 2일 날 고시를 했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과 중심 학교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특목고가 있는 일반고로 보시면 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에 고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 고시를 “애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미술과) 지정·고시” “함덕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음악과) 지정·고시”라고 딱 돼 있잖아요.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20명, 제주특별자치도 2017학년도”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일반과는 더 많고 특수목적과는 적어. 그러고서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일반과 4학급, 특수교과 음악과 두 학급, 이게 특수목적고등학교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은 남녕고에 체육과가 설치되었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형태로 되어서 운영하는데 남녕고의 체육과 나온 아이들의 52%밖에 진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학과에 따라서 다소 진학비율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이…….
○강성균 위원   미술교과, 우리 국장님이 미술 전공하시니까 전문직업인이 되실 때 제주도에서, 천차만별일 겁니다. 10호짜리 한 폭의 그림 1000만 원, 1억 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100만 원도 못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육이 뭡니까? 미래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따라 할 일이 아니에요. 공약이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잖아요.
   지금 이거 서류, 학교 지정하기 위한 서류밖에 없어. 다른 서류 있습니까? 다른 서류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의 무계획하다는 말씀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균 위원   생각이 들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얘깁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조금 쉬었다가요.
○강성균 위원   하여간 그 답변은 내용을 알아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책기획과장님, 지금 강성균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강성균 위원님이 애월고등학교가 모교이고, 그만큼 저희 방에 왔을 때도 강성균 위원님 만나서 잘 설명하도록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왜 그렇게 접근, 소통이 안 됩니까?
   그다음 교원 배치 계획은 교육청이 세우는 겁니까, 학교장이 세우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강사 부분은…….
○위원장 오대익   교육청이 세우는 겁니까, 학교장이 세우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교원은 교육청이 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거짓말하면 됩니까? 제가 법 읽어드릴까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2항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 안에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5.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학교장이 신청하는 거예요. 교원 몇 명. 그걸 보면서, 그러면 강성균 위원님이 교원배치 계획 어떻습니까 하면 학교에서 들어온 신청서를 딱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가 학교에서 오는 걸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지. 법을 똑똑히 알아야지. 법을 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들어가세요.
   그다음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승식 과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거 잠깐 마치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계자료들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성 관련 사건 수가 몇 건입니까? 작년도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강시백 위원   2015년도에 몇 건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15년도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2명?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12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저한테 준 것은 12명이 아니고……. 또 다르게 얘기하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 2015년도 6명.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고등학생이 6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고등학생 6명. 초·중·고 합치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12명.
○강시백 위원   아, 맞습니다. 고등학생 6명. 벌써 2016년도에는 4명.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4명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 관련 사건 사안들이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해 있는 상황이 아니고, 물론 저학년도 있겠고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정책이 무엇이냐, 오전에 질의했더니 연수 그리고 15시간 성교육,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다른 정책이 없다는 얘기인데,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정책은 갖고 있습니다. 오전에 연수 비율 관계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중앙지에 나와 있는 거와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사한 비율은 92.6%가 인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 1일부터 18일까지 30시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표준안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고, 또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그다음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우리 보건팀에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성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를 3년에 30시간 이수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의 자체 자료는 92.6%의 선생님들이 다 받았다, 이런 자료인 거 같아요.
   국회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갖고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연수 비율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국가 수준의 표준안 장학자료를 보급하고, 없는 학교에 컨설팅 좀 해서 이 사안들이, 이런 성폭행·폭력 관련 사안들이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동감합니다.
○강시백 위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쉬쉬해서 숨겨 버리고, 이런 데 정신적인 충격, 신체적인 충격은 매우 큰 사안이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건강증진센터에 이와 관련된, 이 성교육,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닐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담을 진행합니다마는, 성 관련은 개인적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한라병원에 설치된 원스톱 센터,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비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학교보다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펴서 이 관련 사안들이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현대훈 과장님,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 이번 1차 추경예산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동일하고 또 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몇 가지 파헤쳐서 질의를 해 보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차 추경예산은 학교 신증설 예산에 과다 편성돼 있고, 두 번째, 특혜성 편성, 세 번째, 명시이월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설비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선 지적해 놓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세입총괄표에 보면 기정예산 1685억 원, 그렇죠? 그걸 잡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프로 증가됐습니까? 19.8% 증가한 2000……. 맞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2018억 원 편성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2018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도 결산서에 보면 12월 말 제주도청에서 이전수입이 1900, 맞죠? 1900…….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1911억 원.
○강시백 위원   1911억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들어온 돈이 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분명히 1900억 원보다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예상은 1680억 원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물론 2000억 원이 넘게 이번 추경에 편성됐지만 그래도 한 100억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도청에서 전입금액이 1900억 원이 넘었는데, 결산기준으로 넘었는데 왜 올해 본예산에는 168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에야 2000억 원이 넘었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자체 수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해서 작년 결산기준보다는 많이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 수입인 경우에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청에서 오는 거하고 교육부는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도청이나 교육부에서 교부 예정 통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도청에서부터 작년 결산 기준보다도 더 많이 추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본예산에 미리 이번 추경에 온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본예산에 추계가 돼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좋은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었을 건데 도청하고 일치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저희들도 도청에서 추계를 많이 해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들어왔으면…….
○강시백 위원   그렇다면 미리미리 추계를 정확히 잘해서 도청에서 이전수입 액수를 정확하게 미리, 그것도 편성하기 전 미리 예측을 해서 보내 주면, 그걸 요구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도 작년 말에 본예산 추계할 때는 아마…….
○강시백 위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힌 1685억 원이 도청 세수 추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해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작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276억 원 정도, 맞습니까? 270억 원 좀 넘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작년 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2014년.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14년도는 한 300억 원이 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00억 원 좀 안 됐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276억 원인가, 확실히 지금 숫자가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건 놔두고 금년도 2015년도 결산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올해 367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346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반환금까지 빼 버리면 346억 원이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반환금 말고 346억 원. 이게 남는 돈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쓰다가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걸 남았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안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없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예산편성기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서상으로 남아있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자금상으로 남은 돈입니다.
○강시백 위원   자금상으로?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통장에도 이거 나와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통장에 남는 돈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시백 위원   346억 원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산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수입 대 지출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이걸 반영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184억 원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167억 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반영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항상 제주도교육청은 3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최근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점점 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명시이월액도 마찬가지고, 명시이월액도 금년 결산에 보면 583억 원인데요, 작년에는 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점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교육청이 돈이 많다는 얘기고 추경을 또는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제가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존수입이 대부분인 교특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체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서 아주 소중한 재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우리 재원 분석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가용재원 대비 분석,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세입액수가 938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맞습니다. 세출도 938억 원일 것이고. 그중에서 법적·의무적 경비성 목적지정세입, 필수경비, 학교설립기금 20억 원하고 이런 거 빼니까 총액수가 387억 원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서 학교시설사업비가 332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자체 재원으로 들어간 학교시설비가 370…….
○강시백 위원   기타교육사업비 55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이렇게 해서 가용재원에서 학교시설사업비가 35.4% 나옵니다.
   우리 가용재원이 387억 원입니다. 학교시설사업은 그야말로 경직성경비죠.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시급한 경직성경비입니다.
○강시백 위원   시급한 경직성경비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감님은 어떤 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강시백 위원   무엇에 어떻게 편성했다고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본회의 때 제출에 즈음한 인사말씀에서 교육의 본질과 학교 안전시설, 미래 변화 대응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 교육의 본질은, 교육의 본질 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시설입니까? 교육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아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과정이죠.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 중의 본질은 교육과정이죠. 교육이죠. 시설이 아니죠.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훌륭하게 지적을 잘하셨는데 추경예산에서 시설환경비에 이렇게 많은, 35.4%, 90%죠, 90%. 가용재원 387억 원 중에서 90% 이상을 이 경직성경비, 시설사업비에 넣어서 교육의 본질에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번 추경의 초점은 사실상 지금 가용재원 갖고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 무엇이냐에 판단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 사업이 수용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 개축, 그런 거에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비에 너무 집중해서 편중 편성이다. 시설비에 편중이다.
○위원장 오대익   시설과장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시설과장이 완전히 예산을 다 독점해 버린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다. 시설과장님 부를 겁니다.
   정책 사업에는 몇 프로 가지고 했습니까? 기타 교육 사업에 5.9%를 가지고 배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0%, 어떤 데는 1%, 뭐 이거! 다른 데는 3% 이렇게밖에 정책 사업에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균형 예산이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 제가 대답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편파 편성의 본보기입니다. 인정하시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을 보면, 이것은 김대훈 과장님에게 조금만 질의를 드리고, 대답하시고 다음 김보은 과장님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앙여고를 비롯한 여덟 개 학교에 1382억 원입니까? 138억 2210만 원. 13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덟 개 학교 중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은 분교, 13명, 여기에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한지, 대단히 시급한 것 같아요. 제주도교육청 시설사업 중에서 최고로 시급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 같아요. 뭐가 시급합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이것을 요구했을 때 뭐가 시급하냐고 물어봤겠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저희들 학교 여건 개선 시설 중에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 이 분교가 왜 시급하냐, 그것만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 수용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이 분교가 가장 시급한 이유를 잘 모르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학생 수용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여기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덟 개 학교가 거의 다 수용이에요, 수용. 교실 증축입니다. 다 똑같아요, 수용은.
   잘 모르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수용 시설이 중요하다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분교가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29세대가 지금 분양되어서 내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29세대가 들어오면 총학생 수가 6학급 규모로 해서 80명 내지 범위로 늘어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80명이 아닙니다. 59명이에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강시백 위원   연차적으로는 5년 후의 일입니다. 5년 후입니다. 5년 후에.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안 할 건데 지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시급하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도민들한테 해 줘야 돼요. 다른 학교 쪽에서는 도대체 이 분교가 과연 뭐가 그렇게, 어떻게 시급한 거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공표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번 추경에 교육의 본질에 가까운 교육과정에 초점이 없고 왜 시설비에 많이 줬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상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은 본예산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고, 사실상 누리과정 때문에 본예산에 시급한 시설비들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재원을 가져서 시급한 시설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이 분교가 왜 시급하냐? 그것은 잘 모르겠고, 원론적인 얘기, 학생 수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분교 시설사업에 투자하실 때 우선순위를 제1위로 놓은 것 같아요. 가장 액수가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합니다. 질의한 것에 대답만 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시급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첫 번째 이유는 학급 수가 늘어납니다.
○강시백 위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학급 수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수용…….
○강시백 위원   그것은 알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의도를 얘기하시는지…….
○강시백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이유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첫 번째는 학급 수가 늘어나서 지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노후화된 교실을 현대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학교를 현대화해 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현재로는 3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교실이 쪼개져 있어서 도저히 3학급으로는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하기에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그 세 가지죠. 이 분교만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학생 수 불어나는 데가 여기만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분교의 시설은 여기만…….
○강시백 위원   다른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다른 분교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다른 학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다른 학교는 6학급 규모로 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강시백 위원   지금 교실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학교에. 새서귀초등학교 교실 4개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학생도 불어난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거기도 불어나서 이번에 학급 증가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이유 세 가지가, 첫 번째, 학생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수 불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도 불어나고 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 분교만 특별하지 않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학교의 시급성,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교실들, 시설들, 이 분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노후된 곳이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그 학교가 매우 노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매우 노후한 그 학교가 우선순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 시설환경 개선 TF팀이 있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몇 위입니까? 작년에 몇 위 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런 판단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시급성이 뭐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하나는 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애달프게 학교가 바라고 있는,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다 지역마다 자기 동네 학교가 잘되기를 바라고 다 원합니다. 우리 학교 교실 새롭게 해 주고, 강당 지어 주시고 급식실 새로 만들어 주시고 노후한 거 좀 교체해 주시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과장님, 저의 지금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 분교의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학교나 분교도 똑같이 적용되는 시급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것은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하나만 양해를 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두 개 말고 하나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동복리라는 마을 자체가 제주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하면서 그 첫 번째 일성의 사업으로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동네가 전부 나서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학급 수가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부득불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에 확충하려면 부지를 재배치해야 되는데 재배치를 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전체, 전면 재배치를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강시백 위원   과장님, 저도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을 최일선에서 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청 지침도 바뀌게 하고, 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작은 마을이 활성화되어서 살아야 제주도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분교가 학교로서, 본교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교가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시급성, 시의성, 그리고 과다 편성, 시기적으로·시의적으로 과다 편성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시설이 전공은 아니신 것 같은데 교실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실 하나 짓는 데 단가로는 1억 1700만 원 정도…….
○강시백 위원   1억 1700만 원. 약 1억 원 합시다. 그러면 이 분교에 교실 몇 개 지을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보통교실이 6학급 정도 받으면 곱하기 4 내지 5를 합니다. 특별교실 확충을 위해서. 6학급이면 4×6=24, 보통교실 24개 교실 정도는 확보하고, 그 외에…….
○강시백 위원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교실 증축비.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우리가 보통 가계산할 때…….
○강시백 위원   교실을 여섯 개 만들 거 아닙니까? 여섯 개 지을 거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1억 원이면 6억 원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다음 특별교실은 4배든다 이 말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특별교실이라든지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합했을 때는 보통교실에, 일반학급이 6학급이라면 6학급에 4 내지 5를 곱해 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교실 수 확보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특별교실에 얼마 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특별교실은 보통 우리 일반교실의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강시백 위원   2억 원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2억 원 정도…….
○강시백 위원   그러면 이 분교에 특별교실이 몇 개 될 겁니까? 두 개 아닙니까? 2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아닙니다. 특별교실이라면 다목적실도 지어 줘야 되고 과학실도 지어 줘야 되고 시청각실도 지어 줘야 되고…….
○강시백 위원   지금 여기에 6학급 2실 할 걸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거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된 게.
   참, 왜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네.
   교실 6, 특별실 4, 화장실 2 아니에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특별교실 4실 했는데 특별교실 하면 8실 정도 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8실. 일반교실의 교실 수를 생각하면 8교실 분량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그렇게 봐야 돼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특별교실 하나 하면 보통 두 개 교실 분량을 짓습니다. 도서실도 두 개 교실 분량 짓고, 시청각실도 만약 예를 들면 그렇게 짓고…….
○강시백 위원   6학급에 도서실 두 개 한 데가 있고 과학실 두 개 한 데가 있습니까? 딱 하나씩이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실은 하나라도 실 분량의 면적이 2개 교실 분량이다.
○강시백 위원   분량 면적이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1억 하면 2억 든다. 이렇게 쉽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여기가 6개 교실이니까 6억 원, 특별교실 4개 하면 얼마입니까? 8억 원.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24억 원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다음에 그 외에 급식소도…….
○강시백 위원   잠깐요. 화장실 20억 원 들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화장실이 20억 원이 아니고 화장실도 1억 원 정도 든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다 합쳐봐야 얼마 될 겁니까? 그런데 예산이 41억 원이에요.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또 하나는 토목공사…….
○강시백 위원   잠깐요.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절대…….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주지도 않아요. 이 시설 산출기초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줘요. 없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저 그런 얘기 한 바는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왜 산출기초를 안 줍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산출기초를 달라고 해서 주지 못하거나 질의를 받은…….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자료 필요하시면 만들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강시백 위원   다목적강당, 급식소 합해서 총 83억 원인데 그중 1차 추경에 이번에 41억 원이 올라온 겁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음 또 질의합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이에요, 과다 편성.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3명의 분교가 본교로 올라가서 학교가 아름답게 잘 꾸며지는 거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시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고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급성 문제를 제기했죠. 자, 다른 학교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에서 올라간 요청하는 요구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1000명이 넘는 학교에 매해마다 두 개씩, 세 개씩 교실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본교가 될지 말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물론 학생 수 수급이 59명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론 저도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불확실한 겁니다. 아무런 확신도 없어요. 이유도 확실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학교에 다목적강당, 급식실 짓는 거 반대 안 합니다. 다른 일반 학교, 소규모학교는 이렇게 지어줬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다른 학교들은 특교를 찾으려고, 학생 수 늘려서 100명 이상 만들어서 신청하고 탈락하고 신청하고 탈락하고, 매번 반복합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분교인 학교, 이제 앞으로 6학급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교에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다목적강당이니 체육관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산 편성 요구하게 다 해 놓고, 요구하는 이런 행태가 편중·편애 예산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약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거 마무리해 놓고…….
○위원장 오대익   예. 그것만 하고.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정치적 의도니 뭐니 하는 발언도 하셨는데 도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학생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임대주택을 29세대 지어서 49세대를 이미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46세대.
○행정국장 박순철   어제까지 49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로서는 2명 이상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신청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58명 학생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내년 분양하면, 내년 1월, 2월에 분양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당장 이 학생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 학교는 건물이 하도 오래되고 낡아서 다른 학교처럼 증축을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고…….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들어 주시고……. 도민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위원님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 학교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강시백 위원   위원이니까 그렇게 발언했다고 보시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아니면 좋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기를 바라고, 제가 이 분교가 본교로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 또 거기에 교실 증축 다 해야 됩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들 명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서귀포학생문화원 강당을 수선해 달라고 수십 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벼르고, 깎고 깎고 해서 방식을 정해서 4억 원을 요청했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된다 얘기예요. 1년에 4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활용합니다,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들 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는 분교가 본교로 발전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 시설하는 거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너무 과다 편중, 과다 편성하고, 그리고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함부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이지만, 특히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어떤 학교는 못 지어준다. 못 한다. 도청에 알아 봐라. 학생 수 불려서 신청해라. 이렇게 놔두고 이런 학교에 벌써부터 다목적강당이니, 체육관이니 이렇게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예산 요구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청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 지자체에서 ― 지원을 받고 체육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복분교장은 그 마을에서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전부 매입해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희들에게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학교의 전체적인 규모를 갖추어서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투자도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오해를 하지 마시고…….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과다 편성한 것을……. 지금 당장 이 학교가 6학급이 되어서 7학급, 8학급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은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지어 주는 것도 맞고요,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시간도 충분히 있는 학교인데도 다른 데는 다 팽개쳐 두고, 아주 적은 액수로 하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곳은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또 누리과정, 누리과정 하면서 특정 학교, 특정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몰아붙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또는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 학부모들, 수요자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저 한 말씀만 답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차제에 동복분교장에 학급 수가 늘어나서 여섯 학급이 완성되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본교까지 가려고 마을에서는 야심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60명 수준에서 출발하고 얼마 없어서 80명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중기수용계획이 나와 있어서 학교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체육관 문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지금 학교 용지가 협소해서 부지 확보에, 감정평가금액으로 사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학교 부지가 있는 데는 다 자체 예산으로 다목적강당을 지어 주시겠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재배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정초등학교도 재배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강시백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강정하고 거기가 어떻게 같아요? 강정은 국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69억 원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하고 같이 비교하지 마세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거기도 재배치 사업을 하면서 그만큼은 돈이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저는 이 예산 편성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특정 분야에 과다 편성, 편중 편성. 또 하나 예산 편성의 특혜 편성.
   그다음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하나만 더…….
○강시백 위원   잠깐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특혜 편성이니 과다 편성은 조금 그게…….
○강시백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질의 안 했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이 학교, 이 교실 여섯 개하고 특별교실하고 화장실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 생각에 작은학교는 다목적강당도 안 지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강시백 위원   누가……. 내가 다 지어 준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러면 이번에 지어 준다는 것이 과다 편성이니 특혜성이니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부담되지 않습니까?
○강시백 위원   김보은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적은 추경예산에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 가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행정을 하다 보면 시설은 한꺼번에 올곧게 지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김보은 과장님의 생각이죠. 그것은 김보은 과장님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저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강요는 아닙니다. 저의 생각을 얘기…….
○강시백 위원   지금까지 제주도교육청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시설해 줬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여건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리고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가능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금년 12월 말입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공사라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된다고는…….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액을 전제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맡고 있는 사업 주관부서로서 예산 확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총체적인 예산 계획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면 누가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예산 편성,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순서적으로 편성해서 시설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도록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시의성,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특혜 시비가 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도교육청의, 집행부의 처사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김보은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아주 잘못된 것 있어요. 작은학교는 다목적강당을 짓지 말라는 말입니까? 나는 지으라는 사람이에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지으라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지적해 버리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강시백 위원   지으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예산에 얼마든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 보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오대익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하고 조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틀려요. 한번 생각 잘 해 봐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아, 맞구나.” 될 거예요.
   시설과장님, 들어가세요.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벌써 3시 30분. 4시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밖에 질의를 못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김보은 과장님, 잠깐만 다시 나오세요.
   간단히 할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열흘 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지금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는 동복분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좌읍에 있는 동복분교장을 말씀하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 학생 수가 지금 얼마인가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지금 13명입니다.
○부공남 위원   13명에서 앞으로 유입될 학생 예상이 몇 명입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2020년까지 중기계획에 의하면 88명 이상 나올 걸로…….
○부공남 위원   내년 당장은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내년에는 5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치가 정확하지는……. 조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29세대에서 자녀가 둘 이상인 세대만 29세대고 그것도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세 학생이면 거기를 우선으로 하고 이런 것 같아요. 58명이면 현재 학생의 몇 배가 되죠? 지금 유입될 학생이 현재 13명 학생의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네다섯 배 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예, 네다섯 배 되는 거죠. 이것은 분교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분교에 왜 많이 투입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3명의 학생이 활동하는 시설에 갑자기 세 배, 네 배 이상의 학생이 나오는 시설로 하려고 하면 이것은 증축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재배치를 해야 되죠. 신설 학교나 다름없이.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신설 학교를 할 때 전부 급식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급식소를 하는 김에 다목적강당이 같이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구좌읍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초등학교 아홉 개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간단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애월읍에는 열한 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단 두 학교입니다. 아홉 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있고. 조천읍에는 여덟 개 학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이거 잘못됐나?” 아, 한림읍에는 여섯 개 학교가 있는데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두 개 학교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는데 구좌읍에는 아홉 개 초등학교 중에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지금 파악한 거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구좌읍에는 중학교하고…….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단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하나도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단 하나도 없죠?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랬었나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이게 부서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얻어 들은 지식으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목적강당은 대형 투자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체부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 대응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대응 투자하는 사업,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을 하면서 매년 한 3∼4개, 많게는 다섯 개 정도씩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학교는 신청 중이거나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한 45개 정도만 지금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전에 강시백 위원님이 정치적 의도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니까 저도 솔직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육의원도,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제가 항상 요구하고 강조하는 게 지역 불균형이 바로 그때에 학교를 선정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때가 더 지금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좌읍 관내에 아홉 개 학교에서 단 하나도 다목적강당이 없으면서 완전히 학교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 신설하는 데 급식소를 지으면서, 급식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 위에 다목적강당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목적강당 사업을 선정할 적에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학교가 있죠. 보성초등학교라든가 이런저런 학교가 있는데 선정 기준을 학생 수에 전적으로 잡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다. 고려해서 동복분교장 같은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에 관계없이 이왕 신설할 적에, 신설처럼 재배치할 적에 이렇게 올린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또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위원장 오대익   교육과장님.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서 133쪽에 보니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비가 있네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비가 있는데, 중간입니다. 133쪽 하단 부분에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부분이 있는데 공립중학교 ― 이거 제주시입니다 ― 24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4억 9200만 원. 이것을 24개 학교로 균등하게 나누면 한 2050만 원이 되네요. 그다음에 사립중학교 다섯 개교가 1억 2300만 원 해서 이것을 또 다섯 개 학교로 균등하게 나누면 한 2460만 원이 돼서 제주시에 있는 중학교는 거의 2000만 원에서 한 2400만 원 사이에서, 2500만 원 사이에서 배분이 되는데, 그 뒷장에 가면 중간에, 이번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지원 해서 공립중학교 14개교에 배당된 예산이 1억 8500만 원인데 이걸 나눠 보면 1321만 원이 돼요. 또 밑에 있는 사립중학교도 같은 식으로 계산해 보면 약 1400만 원이 됩니다. 왜 제주시에 있는 학교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학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자유학기제가 올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500만 원씩 균등 지원을 하고 있고, 특교인 경우는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 당 170만 원, 그리고 학생 1인 당 62만 원 해서 균등하게 배분하면 학생 수가 적으나 학생 수가 많으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균등하게 학교별로 이천몇 만 원씩 가는 게 아니고 또 학교별로 차등되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제일 작은 학교, 도서벽지에 있는 우도중학교나 추자중학교에는 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부공남 위원   지원되는 것은 균등하게 다 지원이 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지금 제가 계산한 방식이 틀렸습니까, 균등하게 한 것이?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균등하지 않아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학교별로 균등하지 않은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주시에 있는 대규모 학교인 노형초등학교인 경우는 약 한 5700만 원 정도 가고, 제일 적은 학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가 7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학급당으로 따지면 전부 다 같은 금액의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배분 기준은 학급 수 50% 대 학생 수 50% 이런 비율로 해서 학생 수가 많거나 적거나 예산이 적다 많다 이런 불평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여러 연구를 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균등하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체험 인프라라든가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제일 취지가 진로체험을 통한 자기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체험할 인프라가 서귀포시 쪽은 제주시 쪽보다 훨씬 부족하다. 오히려 더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적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균등하게 학생 수와 학급 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면 제가 질의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서귀포시 관내 학교인 경우는 진로체험처가 좀 부족하다, 제주시는 인근에 체험처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 하는 데 교통비도 좀 많이 들 거고 그런 점도 많이 고려했습니다만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두 곳에 지정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억 원씩. 그래서 서귀포는 서귀포YWCA, 제주시는 제주 꿈팡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진로체험처를 개발해서 서로 매핑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예산을 약 700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   오승식 과장님, 얼른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님, 과거에 수학여행이라고 칭하는 체험학습을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학생 1인당 얼마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30만 원입니다.
○부공남 위원   30만 원 정도. 그것은 동지역 학생은 제외하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읍·면지역 학생이죠? 그렇게 지원해 주면 체험활동 하는 일정은 전적으로 학교가 다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학교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교 재량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왕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서 수학여행을 가면, 체험학습을 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해 봐서 알지만 고작 다니는 곳이 유원지, 유적지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요즘에는 수학여행자문단도 있고 컨설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답사지를 진로체험이라든가 다양하게 소그룹별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서귀포지역, 제주지역은 체험할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왕 이렇게 나가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경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면, ‘잡월드’라고 들어봤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들어봤습니다.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직업체험관. 직업체험관에 가서 그런 데서 한번 아이들이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희망 조사를 하면, “너 장래에 뭐가 될래?” 희망 조사를 하면 거의 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예인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접하는 것이 선생님이나 연예인밖에 별로 없으니까.
   지난번에 강성균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자 가서 추자 학생들한테 “너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그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 해양경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 주고 할 적에는 잡월드에, 잡월드가 아마도 이런 비슷한 기관이 육지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이런 데를 체험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6월 달에 답사반이 선생님을 위주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보고 와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생활기록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은 강동우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오전에 부교육감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생활기록부에 보면 독서를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없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는데, 학업성취도는 평가를 이루어서 등급별로 나눌 수 있지만 독서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독서활동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서 적고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육부 훈령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재요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서활동상황란’이 있습니다. 그 상황란은 담임 선생님이 입력할 수도 있고 또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학생이 독서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한 내용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활동 상황은 비교과 영역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인 경우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참고가 되고 있고요. 중학생인 경우는 2019학년도부터 고입제도개선에 의해서 ‘독서활동상황란’에 독서활동 내용이 기재되면 점수를 비교과 영역으로 반영을 할 것으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독서활동상황란’ 입력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완전히 공개적으로 점수에 반영한다, 입시에 반영한다, 이것이 공지가 되고 이것에 따라서 적절히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평가기준은 지금 작성돼 있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독서활동상황란’ 기재는 PASS or NOT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도서를 읽었다, 몇 권을 읽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독서활동에 참여했다, 어떤 책을 읽었다를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입력만 시켜 주면, 활동상황이 있기만 하면 전부 다 기본점수를 주도록 이번에 고입제도개선에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민 제안. 국민 제안의 한 건으로 해서 올린 건데 불채택 됐다고 해서, 왜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을 기재하느냐.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고, 또 점수화시킨다면 그게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되는데 아까처럼 읽기만 하면 기본점수 얼마 줘 버리고, 차등화도 안 되고 이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많이 판단을 했다고 보는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민 제안으로써 좀 문제점이 있다고 신중히 판단해 볼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체 제주도교육청은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인가 언제 두 건 채택됐더라고요. 많은 것을 올렸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한 건도…… 재작년하고 그전 몇 년 동안은 한 건도 안 했어요. 제안 올렸던 거 과장님이 실무자한테 얘기해서 분석, 통계도 잡고 분석도 해서…….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국민이나 도민들의 제안이 저희 과별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도내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검토하고, 독서활동 같은 거 평가기준을 마련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건데 이것을 점수화시킨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 읽으면 기본점수 준다, 이거 참교육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저희들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독서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유원 위원   중요한 것은 나도 아는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그렇게 했다는 건 아는데 과연 객관화해서 점수화시킬 수 있는가.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취지는 스스로 독서를 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민 제안 사항에 불채택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온 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교과 연구 활동, 누가 담당인가요?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손유원 위원   과장님, 연구 활동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교과 연구 활동.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도 단위 교과연구회는 64개 연구회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5개 연구회였는데 저희들 심사를 해서…….
○손유원 위원   이번 추경에까지 예산 올라온 것을 전부 합치니까 149개 영역입니다. 연구회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연구회입니까, 동아리입니까?
○손유원 위원   149개.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여기 보니까 금년 1회 추경에만 올라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200만 원짜리 25개, 500만 원짜리가 4개, 300만 원짜리가 11개, 500만 원짜리 4개, 200만 원짜리 25개. 그래서 1억 300만 원이 ― 예산 편성이 ― 추경에 잡혀 있어요. 총 149개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도 이상해서 참여 숫자를 다 세어 봤습니다. 세어 봤더니 지금 초·중·고 행정직 말고 교사만 몇 명입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사는 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만 명?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아니, 교직원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사만 한 5000명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6000명 정도입니다.
○손유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문직, 또 관리직, 교장·교감, 전문직들 빼고 하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참여한 인원이 6859명이에요. 그러면 교과활동에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들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한 연구회에만 들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6859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석문 교육감님은 연구학교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연구학교를 줄이고 있죠? 줄이는 목적이 뭐죠? 이유가.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드리고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한 선생님이 한 교과 내지 두 교과, 세 교과 연구회에 활동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를 떠나서 취미로 하는 거니까 업무 과중하고는 연관이…….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원동아리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핵심 교육 정책에 의한 동아리 공모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혁신 교원동아리도 한 5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동아리를 모두 합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교원 연구회까지. 선생님들이 자기 전문성 신장이라든가 연찬을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부쩍 많아지는 추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국고 지원도 꽤 많긴 많은데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많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교육부 특교에 의한 교원동아리들 보면 어떤 동아리는 보통 예산이 200만 원, 많으면 한 500만 원 정도, 그 사이 범위 내에서 많은 동아리 공모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도 많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결례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연구회가 되지 않도록,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창의성 교육 하면 컴퓨터 뭐 정보화교육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유사한 것들. 이것을 한번 다시 잘 통합하고 분석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진정으로 한 교과연구회에 진지하게 가입해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 관리 내지는 지도·감독이 돼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하고 강경식 위원님하고 질의할 시간인데 지금 4시가 되어서, 우리 간담회에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돌아서 4시 될 줄 알았는데, 해서 쉬었다가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보충 질의 답변하는데 정책기획과장한테 말한 가운데 혹시나 오해 있을까봐서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입니다마는 신청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치 계획을 물으면 “아,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이 신청한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잘 플러스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답변하면 되는 건데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도 해서 답답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걸 학교 신청대로 꼭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 주십시오. 그러나 학교장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배치 계획은. 그러면 그 배치 신청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꼼꼼히 봐서 “아, 이것은 맞다. 아니면 이건 너무 많이 요구했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분위기도 달래기 위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고성종 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번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오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 처음이죠? 오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지난번 제주시교육지원청 과장 때 행정감사 받을 때 받았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과장 때. 국장으로서는 처음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위원장 오대익   여기 오기 전에 김녕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3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동복분교장에 대해서 이 안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고성종 국장일 것이라는 생각인데 나의 생각이 많이는 안 틀렸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그러면 동복분교장에 지금 13명인데 과연 내년에 50명 이상의 학생이 올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가 보기에 50명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60명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60명은 될 걸로, 내년.
○위원장 오대익   60명까지는 될 걸로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게…….
○위원장 오대익   확신이 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한 80% 정도는…….
○위원장 오대익   100%는 아니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100%로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80% 정도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근거를 한번만 간단히 말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기는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함으로써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29세대, 전용면적 23평 정도, 방 세 개 들어가는 공동주택을 29세대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있을 때는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금 늦춰져서 1월 중·하순경으로 완공시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벌써 대외에 홍보가 되어서 입주자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자녀순으로 되어서 세 자녀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제주시하고 이격거리가 15㎞ 내지 20㎞ 이렇게 되어서 제주시에 직장을 두고 다니기도 참 편해서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알아서 세대당 2명씩 하면 29세대니까 58명이 되겠는데 3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학생들의 저소득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26세대분 2명씩 해도 52명, 지금 13명까지 하면 한 65명, 60명 내지 65명은, 2017학년도의 학생 수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근거가 있는 예측이군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좌읍 학교에서 수평이동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데서 다 들어오면 좋은데 구좌읍 관내에서 수평이동은 다른 학교를 어렵게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마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이번은 아니더라도 동복분교장이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로 됐을 때 구좌읍에 있는, 구좌읍은 다 같은 학교거든요. 50명, 50명, 50명, 50명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전학이라든가 수평이동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 피해를 입힐 것이 아닌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마 주변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할 것으로 하고…….
○위원장 오대익   우리 위원들의 지금 걱정이 그건데, 제주시 교육장님, 그렇지 않도록 마을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태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들어가십시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게 질의는 아니고 아까 동복 그 문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순서가 본예산부터 출발해서 추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부터 가서 본예산으로 가는,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너무나 당당하시기에, 그렇죠? 그게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 물어 봤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 하니까 웃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데 이미 우리 교육청은 그런 게 관행이 돼 버렸죠.
   어떻게 하면 이게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지 않을 테죠, 물론. 지난 3월 본예산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을 논의하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청중학교 살리기, 맨 처음 시작을 해 봐서 압니다. 반드시 이웃마을에 피해가 옵니다. 저청중학교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금악에서 왔고요, 저쪽 다른 마을에서 몇 명 와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고로들 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그쪽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도하고 얘기가 돼야,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어떻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제주특별법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한 얘기는 거짓말이었음이 판명이 났죠? 인정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오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한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감이 뒤에, 특히 행정국장님께 물어 봤어요. 그런데 행정국장님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감님께서도 일문일답 중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해서 좀 흐렸었고…….
○김광수 위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어쨌든 오래된 일이고 해서 저희들도…….
○김광수 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에게 물어 봤다니까요. “있었습니까?” 해서 물어 봤다니까요. 하니까 국장님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있구나.” “있었습니다.”라고 했으면 교육감이 그런 대답을 안 하죠. 아니면 국장님이 모르시든가.
○행정국장 박순철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없다고 대답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2009년도이기 때문에 하도 오랜 것이고 해서…….
○김광수 위원   2014년도는요?
○행정국장 박순철   2014년도에 한 차례 있었고…….
○김광수 위원   그것도 오랜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두 차례…….
○김광수 위원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예.
   세 번이나 됐거든요. 세 번째 받았어요. 설마 감사하면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민들은,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누리과정에 대한 변론자처럼, 어느 새인가 우리 교육청이 정치적인 입장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정치 문제화가 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정말 싫습니다, 이것은. 말하기도 싫어요. “누리과정”이라는 표현하기도 싫어요. 마치 뭐라고 얘기하면 어느 당 편드는 꼴이 되고, 얘기 안 하면 또 저쪽 당 편드는 꼴이 되고, 이런 식이 돼 버린 거예요. 교육에서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번도 사실은 지금 한 석 달분입니까?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싫습니다. 저는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교육감 공약 신사업, 저한테는 안 갖다 줬어요. 그 대신 보니까 감사원 감사 내용만 두 개 갖다 줬습니다. 이것만 두 개나 갖다 줬어요.
○위원장 오대익   우리가 배부를 잘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대로네요. 이거 뭡니까? 700억 원, 696억 원, 701억 원, 632억 원, 802억 원. 그런데 50억 원이라고 하면 도민들은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요.
   부교육감님 계셨으면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얘기할 입장이 못 돼서 그만두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책자문위원과 대화하며) 어쨌든 80억 원도 50억 원보다는 큰 겁니다. 그건 그렇고.
   교육국장님, 지난번 교육국장님 계실 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하고 그 외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들엄시민 예산을 얘기하면서 추경에, 국장님이 하신 얘기예요. 책 읽어주는 어머님들 모임 지원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된 적이 없습니다마는, 강동우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해당 과이기 때문에.
   아까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말에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학교교육과장 강동우입니다.
○김광수 위원   매우 중요하죠?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예, 중요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느 학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담당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책 축제에 뭘 준비해서 가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예산만, 아니면 여유만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해결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러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단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양쪽 교육지원청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두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위원님, 예산 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아니지. 국장님은 이제야 오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됩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해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괜찮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갑시다. 급한 거 아니니까.
   이번에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내년에 가실 거 아니면.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독서 관련해서 이것은 순수 봉사활동으로 학교에서…….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그때도 그 얘기 했어요. 또 했던 얘기 반복하게, 정말 싫습니다. 자꾸 들었던 얘기 들으려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어서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보고 잘 받았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다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부모 동아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다음에 위원님 얘기하신…….
○김광수 위원   독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아주 중요한 거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인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영어 듣기 들엄시민 만큼이나 중요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인사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 누가, 또 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9월 달도 평교사 교장 계획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대익   평교사 교장 없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어디입니까?
○김광수 위원   아니, 평교사 교장으로 발령 내는 내부형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9월 달…….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모 교장 관련해서.
○김광수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것은 교육감하고 기회가 있으면 질의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법의 입법 취지가, 예를 들면 한림공고 같은 극히 전문성이 필요한 교장 또는 뷰티고 또는 중문 이런 데는 어쩌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데 박식하신 분을 모셔다가 학교 이런 데 아이들 취업이라든지 등등 이것을 위해서 교장이 있는데, 지금처럼 막연히, 저는 특정 단체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어서 그것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평교사를 계속 보낸다는 것은 좀 그래요.
   해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법 시행령, 국장님 이거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제46조제4항입니다. 여기에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 없는 선생님을 할 수 있다.’ 이 법대로는 어제 임용한 선생님을 오늘 교장으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이 법대로 하면.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교원지원과에서는 이 법에다가 공모교장에서 내부형, 지침으로 내려온 것을 믹스시켜서 근거는 이걸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공모교장 내부형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공모교장 내부형은 공모교장의 15% 내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공모교장을 다섯 명 하면 내부형을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한다면. 교과부 그거대로 하면.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하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해서, 이거 그냥 놔둘 겁니까? 이 시행령 이거.
   국장님, 제도 개선에서,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밑에다가 괄호 쳐서 ― 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든가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서 교사 중에서 경력이 15년 이상된 사람 등등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을 뭘 갖다 들이대고 있느냐 하면 교과부 공모형 교장 근거를 갖다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이거고 규칙 근거는 교과부 규칙을 갖다 들이대고 있어요. 지그재그로.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모든 도민들이 인정하는 법을 근거로 해서 공모교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광수 위원   이거 한번 꼭 검토해 보십시오. 이 법을 만든 입법 취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내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하시되 지금 이 상태로는,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1년 된 선생님도 교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걸로 친다면. 그런데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교과부 공모교장 시행 지침 외에는. 그런데 그 공모교장 지침대로는 못 보낸다니까요, 제주도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못 보내요. 숫자가 모자라서. 왜냐하면 15% 내에서 내부형을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과장이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맞죠? 과거……. 지금도 그거 유효하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맞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바로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맞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는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이것을 근거로 대더라고요. 그러면 세부 규칙은 그것을 근거로 하고 법적 근거는 이걸 하고, 특별법을 하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돼 있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돼요. 여기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하든 조례로 하든 단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이 틀려서 안 돼요.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위원님이 전문직 시절에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대부분 시설예산이어서, 본 위원이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할 때 제 계산대로면 이번 예산의 한 52%가 시설예산으로 들어와 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후에 잠깐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이 모든 시설 내용들이, 보기 나름이겠지만 다 추경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당하게 관행화돼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얼마든지 본예산에 해서 3월에 했어야 될 사업들을 추경으로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순서 정해서 잘라지니까 그냥 온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경이 이렇게 시설 쪽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요. 오해를 삽니다. 틀림없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서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 시설하고 누리과정 빼면 돈 없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다가 특교 빼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특교 사업을 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뭐냐 하면 “쉬는팡”. 국장님이 대답하실 거죠? “쉬는팡”.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처음에는 교원치유센터 해서 “치유”라는 말이 들어가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솔직히 엄청 불쾌했어요. 이게 마치 선생님들을 환자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차에 담당자가 이것을 들고 왔더라고요, 방에. 어떻게 알았는지 왔어요.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야심차게 “이러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5억 원씩이나 예산이 돼 있었는데 왜 6000만 원밖에 안 했냐?” 했더니 “건강증진센터하고 함께 가려고 해서 건강증진센터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등을 계산하니까 5억 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길래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낸 것이 6000만 원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특교 6000만 원이고…….
○김광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의 자존심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치유”라는 개념을 좀 빼고 가시되,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이것을 꺼냈어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몇 사람하고는. 방문해서도 얘기를 했고. 해 봤더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쉬느냐? 지금은 안 쉬냐?
   선생님들이 쉴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전문직에 계신 분들, 과목별로 좀 다르겠지만 저부터 생각을 해 보면, 수업 진도 때문에 못 쉽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도 학교 가고 등등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병가·연가를 못 내서. 이유는 수업 진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대체강사 확보, 대체강사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눈치 안 보고 자연스럽게 이삼일, 또는 사오일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그냥 놀자는 것이 아니에요. 연가를 내서. 왜냐하면 연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연가 낼 수 있거든요. 연가를 자연스럽게, 방학이 아닌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선생님들의 힐링을 위한 방법이다. 지금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눈치 봐서 안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기관에 제발 학기 중에 연가를 내십시오라는 말을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학은 뭐하냐? 방학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방학은. 옛날처럼 방학 때 선생님들 푹 쉬고 하는 방학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학기 중에 선생님들이 그냥 휴가 내서 논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기 연가일수를 활용하자는 거죠. 활용하되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그러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대체강사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대체강사 인력을 보충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이 지적한 “치유”라는 단어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해피 앤드 지원센터 교원쉼팡’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없고요.
   그다음에 수업 진도 대체강사 확보는 지금 17개 시도에서 처음 시작이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연가를 낼 수 있도록 대체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김광수 위원   과거에도 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고 있었는데, 제 말 뜻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모양이네, 우리 국장님이.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눈치가 보여서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체강사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자는 거예요. 눈치 안 보이게. 당당하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처음 하고 나중에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다음 보상금이, 예산과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해도 좋습니다. 간단해서.
   보상금이 잉여금으로 들어옵니까? 보상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보상금입니까?
○김광수 위원   우리 평가보상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연도 말에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그냥 자금으로만 들어오고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단위학교 역량 강화 해서 52억 원 보상금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토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장 생활 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겁니다. 뭐는 하지 말라, 뭐는 하지 말라.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싸움거리 만들어요, 결국. 어떤 때는 성질나서 “아이구, 그냥 주지 말았으면.”
   실장님, 이해하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학교 공동체에서 결정할 문제죠. 그렇죠? 공동체에서 의논해서 우리는 이걸로 배드민턴 라켓을 사서 배드민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평가보상금을 보내 줄 때 여기, 여기 쓰도록 하는 아주 최소한의 집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광수 위원   그 집행규칙이 감사를 대비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광수 위원   정산을? 정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떻든 이런 데는 쓰지 않도록…….
○김광수 위원   어떻든 결론을 내면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에 맡기라 이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단위학교 역량 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함덕과 애월 문제, 오전부터 계속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이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저는 그쪽 개념이 아니고 다른 쪽 방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특목고로 두 개 반을 지정해서 네 개 반은 일반고, 두 개 반은 특목고. 우선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싫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서로 반끼리, 반 정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선생님 대우도 달라질 걸요. 연구실 등등, 전시, 행사 등등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발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저는 교장 할 때 음악 중점 교육과정과 미술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교육과정을 연구하다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느냐? 선생님 때문이에요.
   지금 탁상에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음악 보조강사나 미술 보조강사나 음악에 대단한 권위 있는 분이나 미술에 권위 있는 분들이 와서 팍팍 강의도 해 주고 잘 될 것 같은데, 책상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TF팀도 있고 등등 하겠지만 TF팀이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더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 육지에 있다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좀 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TF팀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과정을 좀 더 연구한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정말 이런 걸 용역으로 냈으면 저는 박수치겠습니다. 이런 걸 용역으로. 우리 애월과 함덕에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싶은데 기간을 한 2∼3년 두고 교육과정을 한번 연구해 와라. 용역 줘 가지고, 단 1000만 원 줘서라도. 나는 이런 건 정말 박수치겠습니다. 한데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음악 몇 시간, 미술 몇 시간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피아노다. 피아노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피아노 선생님이 한 분 있으면 강사는 쇼팽, 베토벤 등등 이렇게 강사를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달라지고 다른 학교하고 동일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두 기관이 내년 개교한 상태에서 제주시내에 있는, 예를 들면, 학교 이름 대겠습니다. 오현고, 일고, 대기고, 남녕고 등등 이 학교에 음악, 미술 하는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닌다. 전혀 의미가 없어지죠. 이 결과를 내일모레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임기 중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고교체제개편이라는 명제 아래 이걸 했다는 얘기는 시내에 있는 일반계고에 어떤 악기 내지는 미술도구를 들고 낑낑대면서 학교에 왔다 갔던 아이들이 좀 더 시간을 많이, 자기 시간 많으니까 그쪽으로 빼서 분산시키는 효과, 그만큼 또 그 자리에는 연합고사, 우리 과거 말로 하면, 연합고사 합격시키는 아이들이 더, 이게 노리는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 배경에는 제주도 음악, 미술에 대한 어떤 교육목적이 따로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혼자, 또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감이 의원 시절에 그렇게 노래처럼 부르던 예술중점학교, 예술고 신설을 저는 맨 처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들어온 다음에 맨 처음, 세상 맨 처음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안 되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이강식 연구사 여기 와 있을 겁니다. 안 계신가요? 방에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었죠. 어느 지역, 동쪽 지역이든 서쪽 지역이든 아니면 서귀포지역이든 시내든 어느 한 학교를 예술중점고등학교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 이게 두 번째 안이다. 이게 교육감 뜻과 많이 맞아들 것이다. 한데 1번 예술고 세우는 거나 두 번째 학교를 중점 키우는 것은 지금 교육감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이 상태로써는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얘기했습니까? 교과부 결재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학교를 하나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누리과정 등등 해서 청와대 가서 시위하고 등등 하는 판에 결재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안타까워서, 저는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간 게 지금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감이 우리보다 더 문제점을 알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지역이라든지 등등에, 그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했다. 글쎄, 신청했을까 걱정이에요, 그런 것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교육감이 의도하는 바를 성공시키려면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에 핵심이 있다.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짤 것이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짜서는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습니다. 그럼 안 가요. 짜진 교육과정을,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그냥 우리 여기 계신 음악·미술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 출강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똑같이, 우리 국장님은 교장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 참 잘하시더라고요. 미술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하려면. 이제 국장으로 왔으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이게 실천된다면. 한데 미술만이 아니라 함덕에 음악은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강사도 방을 하나 드려야 돼요. 피아노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사고방식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분들이 안 와요. 그래서 좀 더 개방적이고 파격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와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해야죠, 교육청에서.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대체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3월 달이라든가 바쁜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어서 연가를 쓰고 싶어도, 연가를 써 버리면 바로 옆 반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대체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로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쯤 돼야 할 수 없이 연가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대체강사를 두어서 교사들의 만족도를,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결국은 아이들에게도 이롭고, 아이들 행복으로 다가가고, 선생님도 만족감을 가지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누리과정 예산, 저도 사실 작년·올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서 꺼내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말끔히 해결이 안 돼서 정부나 교육부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결의 실마리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벌어져서 야당 국회의원님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게 맞다, 대통령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아직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이번에 추경 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몇 개월 치는 부족하게 했지 않습니까?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불안 불안한 상황인데, 지금 실마리들이 안 풀리고 있습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누리과정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추경에 207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9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치 정도 108억 원이 확보를 못 한 상황인데,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국가에, 도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전적으로 누리과정을 떠맡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경식 위원   그런 사정 다 알고 지금 현재 정부나 국회 아니면 우리 도하고 실질적으로 희망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어느 당에서는 그걸 제일 처음 의제로 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 거기에 희망을 걸어 보고 있고 지금 제주도 내 국회의원들 세 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계속 버티다가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도에서는 일단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아놓고 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 때도 사실은 버텨서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되고, 또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야당 국회의원님들하고 밀약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재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정부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평가보상금, 재정 평가보상금이 있었고 자체 재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 274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108억 원…….
○강경식 위원   누적 부채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금년만이 아니고 계속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나라에서 누리과정을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 앞으로 계속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현재도 확실한 어떤 방향이나 해답은 안 나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해결책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국회가 정상화되고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이런 부분들을 봐야 방향이 잡히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서 교육감님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될 건데 누리과정 때문에 맨날 회의 때문에 올라가서 교육감님들하고 성명 발표하고 정부하고 줄다리기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될 걸로 보이거든요. 고유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빨리 해소되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박순철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경식 위원   교육공무직 예산이 추경에 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기본 인상분, 인건비 인상분 3% 올리는 걸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명절휴가비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명절휴가비는 이번에 안 됐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 기본급 3% 인상하고 명절휴가비를 올해 한 70만 원하고 또 점차적으로 올려서 나중에 2017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권고가 내려왔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본급 3%는 올해 3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일단은 그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사협상을 여러 차례, 임금협상을 열세 차례인가…….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노조에서는 지금 쟁의 찬반 투표라든가 쟁의 절차로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석문 교육감 체제가 되면 노사 간의 관계는 그래도 좀 매끄럽게 해결이 되고 전향적으로 임금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챙겨 주면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봤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전 교육감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계속 줄다리기하고 파업으로 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제가 듣기로는 기본급 3% 인상, 이 기본급도 노사 임금협상 항목 중의 하나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급 3%,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이 부분까지도 협상이 최종 완료되어야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 소급 적용 안 하고 ― 기본급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연말에 갈지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적으로 교섭 중이어서…….
○강경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올해 12월 1일 날 임금협상이 완료되었다 하면 그 시점부터 기본급 인상분을 주고 올 3월부터 11월 달까지 월급은 안 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육청의 공식 입장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도 교섭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그렇게 들어서 묻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빨리…….
○강경식 위원   입장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빨리 교섭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강경식 위원   바라는 건 좋은데 그런 것까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회적 약자고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가족인데, 올해 정규직 공무원들, 교사를 포함해서 급여 몇 퍼센트 인상됐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기본급은 3%입니다.
○강경식 위원   인상되면 그게 비정규직처럼 노사협상해서 타결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 안 하고 받도록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이게 너무나 차별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산에도 반영하고 국가에서도 권고하는 수준의 기본급 3%는 당연히 노사협상이 언제 끝나더라도 소급해서 주고, 3% 이상으로 교육부가 권고하지 않은 5% 달라, 10% 달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소급해서 안 주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줄다리기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주라고 하는 3% 이것도 노사협상하면서 협상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 주겠다. 소급 안 해 주겠다, 이거는 너무 횡포입니다, 횡포. 말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공무직들이 급여에서 손해가 되거나…….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는 노사협상이 되든 안 되든 사실 추경이든 본예산에 반영해서 줘야죠.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주고 그다음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옥신각신 협상을 하든 소급 적용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3%마저도 소급 적용 안 해서, 만약에 임금협상 안 돼서 결국은 한두 달밖에 못 하면 나머지 다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른 재정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노사 간에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겠어요? 기본상식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교육가족이 아니죠. 노예를 부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강경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공무직들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3% 교육부에서 권고했고 예산에도 반영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상이 되든 안 되든 소급해서 준다. 예산도 반영됐고. 그러면 그거 불용 처분해서 안 주실 거예요? 그거나 꼭 마찬가지잖아요. 협상이 안 되면 묶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협상할 부분의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죠. 노동자들을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협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협상이 되면 소급 적용해서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지금 이미 3월 달 지났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제가 적정하게 교육공무직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식 위원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3월 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거죠? 앞으로 협상에 이런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꼼수 같은 걸로 해서 노동자들하고 갈등 일으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한 협상을 빨리 안 하면 기본급 3% 인상 부분도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당신네 두 손 두 발 들어라. 이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3%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10% 주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지도 않은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공무직 직원들을 몰아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석문 교육감 체제나 전 교육감의 체제나 노사협상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도 했고 그 부분은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되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교육공무직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할 겁니다.
○강경식 위원   어쨌든 기본급 3%와 관련된 것은 거의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급해서 주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고 노사협상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협상하지 마십시오. 제발 인간 취급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니까 상여금, 상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국장님께서는 상여금 받고 계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상여금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상여금 전혀 안 받아요? 행정직은 상여금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상여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이미 보수로 해서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이제는 기말수당이라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상여금이.
○강경식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상여금이, 경남교육청인가요? 어디죠? 일부…….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경남교육청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공무직 직원들 365일 근무로 인정 안 해 주는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기간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일을 못 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와라, 이런 식으로 돼서 안정적인 가정 운영이라든가 생계에 상당히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서 적어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근무를 못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상여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타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교육부에서도 권고를 해 왔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임금교섭 과정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에서 요구하는 걸 모두 다, 몽땅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금 인상은 해 갈 방침이고요. 어쨌든 교섭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교섭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교육공무직 직원들을 교육가족으로 같이 인정하고 함께…….
○행정국장 박순철   물론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처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협상할 때 제발 좀 비인격적인 대우, 기본급까지도 이런 형태로 같이 묶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이 정도는 처우수당도 줄 것이다, 기본급도 이 정도 올려줄 것이다, 이것은 아예 협상 대상으로 안 하고 다 합의하고 나머지 것들 더 요구하는 거 뭐 있느냐, 이거 한번 협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나가면 교섭도 잘 될 건데 자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것을 끌어다 놔서 노사협상을 하니까 결국은 등 돌리고 계속 파업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선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 노사 담당 전 직원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게요. 제가 밥을 한번 살게요. 해서 전향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진짜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게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데,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안을 제시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면, 그것을 제시하면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또 다시 다른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섭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제시해서 적정한 선에서 교섭이 되고 협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 제가 그분들 이야기만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국장님이 어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비정규직이나 공무직, 노조도 인정해 주고 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한꺼번에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노무사자격증 갖고 계신 직원 분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경식 위원   저도 듣기에도 그런데,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노사갈등을 더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언어도 순화해서 하고 서로 가족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그분에게 의지해서 노사협상도 하고 있는데 자꾸 일반 회사처럼 내지 남남처럼, ‘너네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니까 갈등이 계속 깊어지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런 조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싶어요, 노사협상하는 데. 그래서 진짜 제가 노조편만 들고 있는지.
   좀 전향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반드시 간담회 한번 하겠습니다. 노무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해 주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나가야지 자꾸, 사실상 국장님 돈도 아니고 교육감 돈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세금이지. 관리만 하는 것뿐이지.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겁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인상을 해도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강경식 위원   그런 거 알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협상도 해야 된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기본급 같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건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보충…….
○위원장 오대익   이번 보충질의는 짧게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입니다.
○강시백 위원   추경예산에 교실수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선진학습기자재를 교체하고 있죠? 노후 시설들. 선진학습기자재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수업 개선 및 환경 개선 사업. 96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
   (「학교교육과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학교교육과입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일단 좋습니다. 학교교육과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96쪽.
   맞는 것 같은데?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96쪽.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학교교육과.」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오대익   예산과장 나오셨네요. 답변하세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에 이번에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강시백 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말하는 선진학습기자재로 교체한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그 선진학습기자재가 뭡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체하는 거. 뭡니까? TV?
○행정국장 박순철   대형 TV하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비디오 프로젝트 그런 거…….
○행정국장 박순철   빔 프로젝트하고…….
○강시백 위원   빔 프로젝트?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행정국장 박순철   컴퓨터하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컴퓨터,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러 가지가 아니고 지금 하는 사업이?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이건 학교별로 요구를 받아서 학교별로 필요한…….
○강시백 위원   그게 TV하고 빔 프로젝트하고 컴퓨터 아닙니까? 이게 요즘의 선진학습기자재냐 이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선진학습기자재라는 기준은 그때마다 판단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자재가 10년 된 거 그냥 쓰고 있어요. 10년 전의 기자재가 그때는 최고의 선진학습기자재였는데 이제는 아주 낙후된 기자재들이다 이거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지금 학교별로 기자재 일괄적으로 해서 주는 것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들은 사실상. 컴퓨터 관련…….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정보화 교육 스마트교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스마트교육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관계없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진학습기자재라고 하는 그 기자재를 뭘로 보느냐? 우리 교육국 김순관 국장님,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5, 6년 전에 시설사업을 하면서 그걸 선진학습기자재라고 이름을 붙여서, 대형 TV 하나 다는 것을 선진학습기재자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알파고 이후에 선진화돼 있는 학습기자재가…….
○강시백 위원   알파고까지 갈 필요 없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TV, 컴퓨터…….
○강시백 위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데 기자재도 발전, 발달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제주도교육청은 선진학습기자재 노후시설 교체할 때는 10년 전, 5년 전 것과 똑같은 TV, 컴퓨터,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게 교육하는 데 기본적인 기자재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기본 기자재는 좋은데 선진학습기자재는 아니다 이거죠. 이해 가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해 갑니다.
○강시백 위원   이해 가시죠? 이것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영교실입니다. 오늘 체육복지과장이 안 오셔서 대신해서 김순관 교육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잠깐 들어주십시오.
   예산 설명자료 212쪽, 226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다 특교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번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보고 있습니다. 수영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특교사업입니다.
   제주도교육청 사업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요.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특교가 내려오니까 이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부만.
   우리 제주도…….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226쪽에 자체 예산으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수영 관련해서.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있으면 좋고요.
   자체 예산으로 초등 3·4학년 학생 중 희망 학생 1914명에 대해서 학생 1인당 2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도 교육감님께서 세월호를 아주 오래 생각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노란 리본을 계속 달고 다니고 계시고, 세월호에서 물론 여러 가지 범정부적인 잘못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안전교육 중에서 가장 기본인 생명교육인 수영교육 및 수영안전교육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이 학생들이.
○교육국장 김순관   수영 하루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수영안전교육을 받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수영할 기회를, 제대로 수영을 못 하니까, 수영을 못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안전교육을 압니까? 수영을 못 배웠잖아요.
   지금 제주도 학생들 중에 10m 수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 사면이 바다이고 ― 수영교육을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학교에 맡겨서 그냥 3, 4학년 때 수영교실 하루 갔다 오고 이걸로 끝나고 있다. 그야말로 생명교육인데, 안전교육이고. 여기에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한다 하니까 이게 나왔는지 몰라도 아직도 소극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번에 유럽에 갔었는데 독일에서는 100%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당연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서…….
○강시백 위원   물속에서, 가기 전, 나오고.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 수영교육이 수십 년째 그냥 그대로 답습해 오고 있거든요. 학생생활안전과에서도 중요하고 체육복지과에서도 중요하고, 다음 교육정책에서는 여기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아이들이 진짜로 수영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표본으로 하나 보내오셨는데, 모 초등학교 3·4학년 학생 수가 57명입니다. 작은학교인데 10시간 했어요. 수영교실 하루 갔다 온 겁니다.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1인당 경비가 5만 5000원 들었어요. 이것은 자비 부담입니까?
   자비인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비 부담 아닙니까?
   현장체험학습 5만 원, 아, 3만 원? 4만 원입니까?
   (「4만 원.」하는 공무원 있음)
   이제 올랐습니까? 만 원 더 올랐네.
   현장체험학습 4만 원, 물론 체험학습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교육인 안전 및 수영교육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 몇몇 학교와 몇몇 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고 다른 학교는 없다.
○교육국장 김순관   초등학생 3학년은 전 학생에게 수영에 1인당 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3·4학년은 희망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율성…….
○강시백 위원   희망, 그러니까 희망하는 거죠. 희망하는 아이들은 좋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희망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많이, 아까 국장님께서 외국을 갔다 오셔서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선진 교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선진 교육 특구가 되려고 하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좋은 의견,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교 내려온 것만 쓰지 말고 적극 대응투자를 더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수영장, 지금 있는 수영장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예를 들면 대정중학교 수영장 아시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면 그 지역 학생들이 수영교육을 10시간 아닌 20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해요. 이것을 안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존수영 조례안도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검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애월고와 함덕고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드린 말씀은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제가 하는 얘기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로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제출한 서류를 꼼꼼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2항에 보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학과를 두려는 학교의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다음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이것을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할 때 내도록 돼 있는 서류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서류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당히 지엽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절차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누구 이거 저분들한테 갖다 드리세요.
   이거 한 장만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거 신청서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실무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제출한 서류에서 복사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강성균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신청서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맞는데, 보시면 금방 눈에 들어올 거예요. “예술중점학교 설치·운영 신청서”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가시는 것이 예술중점학교 맞지 않잖아요. 특수목적고등학교지. 그런데 신청 서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신청인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명·날인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강성균 위원   안 돼 있는 거 확인된 거니까.
   다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청서류가 언제 접수되었느냐? 신청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렸느냐? 교육청에서 공문 가기 5일 전에 열렸어요. 공모가 맞습니까? 학교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5일 전에 회의를 했는지 난 모르겠네. 그거 맞지 않잖아요. 공모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해야 학교에서 그 공모 계획을 보고 3월 28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학교에서 3월 23일 날 회의를 했다 이거예요. 교육청 공모는 3월 28일 자로 공문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준비 없이 하고 있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이지.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교원 배치 계획 한 건 없습니다. 이만큼 두껍게 가지고 왔는데.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학교 설치 못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서류 자체도 다 엉망진창이고, 다 역순으로 돼 있고, 순서도 안 지키고.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제출 서류에 “예술중점학교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서가 이렇게 와 있어요. 교장 날인도 없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학교 설치가 됩니까? 한 학교를 새로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애월고 설계비 얼마, 시설비 22억 6600만 원, 뭐 시설할 겁니까? 22억 원 들여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예술과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고등학교의 경우는 미술과를 설치하기 때문에 미술과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실, 회화실, 조소실 이렇게 해서 보통교실보다 약간 큰 규모의 교실을 별도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조소실 해서 보통교실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쉬운 걸로 음악을 예로 들죠. 음악은 전공을 하나만 할 겁니까? 어쨌든 특수목적고등학교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하나만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아니죠?
   그러면 연습실은 악기 영역 따라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다 하나로 합쳐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이 부분은 예산 문제도 따르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 1학년 뽑는다면 1학년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떻게 1년을 보낼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서. 방음이 완전히 갖추어진 실기연습실이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거문고는 거문고대로, 피아노는 피아노,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다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돼 있지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앞으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될 겁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10%도 안 돼 있다. 아무런 밑그림이 없습니다. 서류를 딱 보면 “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딱 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건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것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다.
   두 번째, 지역 학교 발전시키겠다는데 지역 학교 발전 계획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는데 한 건도 얘기 못 했습니다.
   다음, 절차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다음, 음악하고 미술만 생각하고 있지, 나머지 일반 학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 아이들은 버릴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했는데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논의를 하셨으면 이 이후에 학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쯤이면 딱 보면 학교 모습이 그려지게 나와 있어야 된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이때까지도 아무런 말씀을 내놓지 못 하신다면 학교 내년에 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를 어떻게 운영한다, 계획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저한테 제출한 서류 중에.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교장 1인, 교감 1인, 교사 38명, 일반직 몇 명, 기능직 몇 명. 그 교과를 보니까 윤리에서부터 국어, 가정, 기술, 체육, 보건, 산업정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에 관해서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제출할 자료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잠깐요.
   정책기획실장님이 지금 외국 미팅 관계가 있는데, 나는 이게 예산 담당 실장이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데 벌써 계획이 됐다고 해서 정책기획실장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정책기획과장이 있으니까, 원칙은 정책기획실장님은 예술중점학교 담당이고 예산 담당인데 자리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집행부가 과장도 다섯 명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실장님 빨리 모시고 나가고 그 대신 실장 대신에 과장이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우리 질의하는 데 방해하지 말고. 6시에 몽골, 국제 약속이 있어서, 면담. 오늘이 어떤 날인데…….
   (관계 공무원 퇴장)
   계속 질의하세요.
○강성균 위원   가실 분은 가시고, 과장님, 내년에 학교 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을 때 서류에 다소 미비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 시설 구축도 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강성균 위원   교육청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닙니다.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잘 마련하고…….
○강성균 위원   과장님, 저하고 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얘기를 나눴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들이 서두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설 구축 예산이 통과돼야 그 후 가시화될 거라서,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늦어졌고 교육과정 편성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일하는 결과를 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저하고 얘기를 나눈 기간이 앞으로 내년에 학생들을 모집할 기간, 남아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들이 보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술과가 설치되면 많은 특별교실이 있는데 보통과의 미술시간도 운영할 건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도 해서 그 아이들도 충분히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후에 또 방과후에…….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반과 아이들의 학교 진로에 있어서, 학교 진학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대학 진학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과를 설치하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미술교육을 시키겠다? 그게 일반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아닙니다. 보통과로 들어온 학생도 심화학습을 하고 싶다고 하면 미술과 특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성균 위원   지금 그 말씀이 일반과,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으로 내놓고 있으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교육과정 운영 부분은…….
○강성균 위원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여기 하나도 없는데 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교육과정 운영 부분은 일단 학교장의 리더십과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반고, 그러니까 보통과 학생들의, 학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교직원들과 협의하면서…….
○강성균 위원   그것은 교장한테 미루고 이것은 교육청이 한다고? 학교를 어떻게 할 거냐는 교장한테 미루시는 거잖아요. 교장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시설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설 구축이 아니라 최소한 보통과 아이들을 육성하겠다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지, 계획서에. 계획서 자체가 계획서가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한테라도 질의를 좀…….
○강성균 위원   함덕고가 인터넷비지니스과하고 보통과가 세 학급, 세 학급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어느 과를 줄일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특성화과는 모두 줄일 겁니다.
○강성균 위원   특성화과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설치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컴퓨터디자인과 언제 설치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강성균 위원   참 나 정말!
○위원장 오대익   오늘 질의응답이 안 되겠죠? 이 정도 하면. 수평선을 달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강성균 위원   확인은 했습니다. 예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대익   이럴 때는 실장이나 국장이 답변해 줘야죠.
○강성균 위원   과장님이 결론을 못 내니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고 싶은 거 대답하면……. 제가 확인할 부분의 60%는 확인했기 때문에 국장님 대답하시면 저 질의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의 애월고등학교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애월고를 사랑하는 마음…….
○강성균 위원   애월고등학교에 대한, 그것은 국장님 말을 거두어 줘야, (기록석을 향해) 속기록, 그거 조심해. 그것은 애월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지역 학교를 어떻게 해야 클 것인가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오기 전에 계획한 거 아니에요? 예술고등학교. 그렇죠? 거기 있을 때.
○교육국장 김순관   그전부터 이것이 교육청에서 논의가…….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보세요. 잘 앉아졌네, 국장님이.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로 만들 것인가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선책으로 예술중점학교라고, 과거 교육부에서 했던 명칭입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특성화시켜서 미대 쪽으로, 음대 쪽으로, 법대·경영대 이런 쪽으로 일반계고등학교 안에서 이것을 소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부터, 작년부터 이것은 학교에서 전문가들이, TF팀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이나 교원 수급 계획이나 강사 인력풀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지금 시설 구축도 마찬가지, 이것이 공개만 안 된 거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은 11월 달에 모집이 되기 때문에 2학기 때부터 구체적인 플랜이 만들어져서 접근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학교와 모두를 아울러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만 인내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은 계획을 발표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극히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여간 제가 잘 알아듣기는 하겠습니다, 내용 뜻을. 그런데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해 드리면, 일반고 아이들 지역 학교를, 이것을 특성화하면서, 특수목적고 하면서 보통과 아이들을 키우려면, 지역 학교를 제대로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평준화고로 편입시키세요. 그러면 애월·함덕 학교가 달라질 겁니다. 학교가 커요. 가고 싶은 학교도 될 수 있고. 지금 상태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 안 됩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명칭은 특수목적고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일반계고등학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학급이 인문계 대학이라든지 자연계 대학으로 가는 것이고…….
○강성균 위원   제가 질의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꾸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토론을 다시 한번 하십시다. 특수목적고등학교잖아요. 애월 특수목적고등학교.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니는 학급은 두 학급인데 나머지 네 학급 아이들은 뭡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에요, 아이들. 보통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하나만 하고…….
○위원장 오대익   예, 잠깐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유치원 설립은 어느 과에서 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유치원 설립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박순철   유치원 설립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육과에서 안 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특수학교는 어느 과에서 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특수학교입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설립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죠. 교육과에서 안 하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초·중·고등학교는 어느 과에서 설립해요? 설립 업무를.
○행정국장 박순철   설립 업무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초·중·고등학교는 그렇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위원장 오대익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은 어느 과에서 해요? 고등학교 안인데, 고등학교 설립인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어느 과에서 해요?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어느 과에서 해요?
○행정국장 박순철   학교 설립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또 고교체제개편의 일환으로 아마…….
○위원장 오대익   지금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이잖아요? 설립인데 그게 왜 정책기획과에 갔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었어. 자기네가. 조례에 설립에 관한 거 하나도 없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지정입니다, 지정.
○위원장 오대익   지정은 아니지, 이거 설립인데. 이번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이잖아요, 예산도. 자율학교 지정이 아니고 설립이라고. 아, 이거 이상하다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목적고 및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오대익   지정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정위원회라고 돼 있어서…….
○위원장 오대익   지정, 지정. 그러면 우리 예산은 지정 예산이에요, 설립 예산이에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 지정을 하는데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시설과에서…….
○위원장 오대익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신청이에요? 학교에서 신청할 때 설립 신청이에요, 뭐예요? 신청서 보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지정 신청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정 신청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지정 신청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런 판이 있나?
○교육국장 김순관   예술중점학교 지정 신청서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지정. 설립은 학교교육과고 지정은 기획과고. 기획과가 맡아서 이렇게 엉망으로, 학교 설립을 하지도 못하는 기획과가 맡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업무 분장이 잘못이다 말이에요, 업무 분장이. 설치한 다음에 운영을 그쪽에서 하도록 해야지. 유치원을 학교교육과에서 안 하는 것처럼 운영은 저쪽에서 맡아도 설립 자체는 행정과에서 맡아 주었으면 이런 착오를 안 한다 말이죠. 내가 여기 앉아서 이거 듣는 것이 참, 하나도 답도 없는 질의를 한다 이거죠. 좋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두 번째,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수조정 안 됩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현재 3학년, 우리 중학교 45개 3학년 모두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이번은 확실하게 밝혀서 이번 2017년부터 애월고등학교에 미술과 두 개교 몇 명을, 함덕고등학교에 음악과 두 개 반 몇 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음악이나 미술과에, 애월고등학교 미술과에 입학하고 싶은 지원자는 누구입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를 딱 받아.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3학년 전체에서 오늘부터 받아서, 월요일 날 하루뿐입니다.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일요일 없습니다. 없으면 문자 메시지로 가정에 다 보내서 받아서 확실하게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가 애월중학교 미술과 희망한다 한 것을 받아서 계수조정 하는 화요일 날 오전까지 저희 방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들어 놓고 갈 사람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쁘지만, 이제 설문지 만들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학교를 밝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중점학교 만들면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3학년 아이 학부모까지 의논해서, 그래서 학부모님 사인 받고 학교에 제출해서 가겠다는 학생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없다, 예산.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오대익   이틀 안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것은 무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무리 아닙니다. 저는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가서 만들어서 빨리 보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강성균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보다 한없이 무리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거냐, 말 거냐. 학교 설립을 허가할 거냐, 말거냐, 곤란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불가능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의미가 없어?
○교육국장 김순관   이틀 내에 문안을 만들어서 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위원장 오대익   아니, 중학교 45개교 3학년.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근거로 들어간다, 안 한다 인원을 확정한다…….
○위원장 오대익   희망자, 희망자 파악.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러면 교육감님께 이제 보고해서 안 되면 계수조정에 어려울 줄 아시면 됩니다.
○부공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정이운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정이운 과장님, 됐고요.
   김순관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 미술과 두 개 반, 음악과 두 개 반을 설치할 적에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예술적 감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다. 왜? 그렇다면 우리 모든 학생이 예술적 감정은 전부 다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전부 다 100% 그것을 전공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을 갖는 데 할 것이냐. 그렇게 또 질문하면 대답하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해서 제가 이런 방법으로 평소에 생각을 해 왔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할 적에 미술과 계통과 음악계통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일단…….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미술계통과 음악계통으로, 예술계통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 학생이…….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술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약 130명 정도, 음악은 그의 반 5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50%면 합하면 200명 되겠네?
○교육국장 김순관   160명,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60명에 얼마? 합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미대가 160명, 음악은 한 90명.
○부공남 위원   한 250명 되겠네. 지금 두 개 반, 두 개 반 설치하면 합해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20명씩.
○부공남 위원   40에 80명이네. 저는 어떻게 접근을 해 봤는고 하니 아, 이것은 그동안 250명의 학생이 미술대학과 음악대를 가는 학생들이 어느 한 학교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분산된 각 고등학교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런 학생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대학 진학을 하는 데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하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술 중점 애월고하고 함덕고는 100% 미대를, 음대를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립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니 지금까지 미대나 음대를 간 학생들이 대학을 그쪽으로 전공하겠다고 가는 학생이 250명이란 말입니다. 250명인데 그래도 그중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3분의 1 정도, 80명 정도는 이 음악과 미술을 전공하겠다. 이것으로 완전히 자기 미래를 갖추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예술중점학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 서류 작성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보완해서 왜 이러한 중점학교가 필요한지를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시한 것보다는 강성균 위원님이라든가 김광수 위원님한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이 소통의 달인이고 정이운 과장도 소통의 달인인데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 답답해.
○부공남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부공남 위원님.
   그러면 통계숫자를 나신디 가져오라. 정말 갈 사람. 그 전에는 오현고등학교에 음악과 갈 줄 안 아이들이거든. 일고에 미술과 갈지도 몰라서 여기에 지금 조사된 것. 이번은 학교를 밝혀야 됩니다. “애월고등학교에 미술계 2반 40명을 모집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질의를 해서 답변을 가져오라.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그건 하든 못 하든 한번 해 보십시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해답이 없겠지만 교육과정 말씀들 나왔으니까,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음악이나 미술에 들어가는 애들 국어시험 평가는 옆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과 같이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하듯이 전기 개념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요, 평가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가를 같이 할 거냐, 따로 할 거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일반계 학급하고 미술과 학급하고 다르게 평가를 할 겁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말씀 잘해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해야 됩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과정이 달라도……. 그러면 음악 전공, 미술 전공 하는 데 아이들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들 연구해서 말씀을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내신 관련이기 때문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과의 개념이 된다면…….
○김광수 위원   과가 다르지만 교육과정상 단위 수가 같으면 평가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과정 내용이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내용이 아니라 국·영·수는 같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단위 수도 같을 수 있어요. 음악, 미술은 다르지만. 지금 뭘 알고 말씀하시는 거…… 잘 아시면서 그러네.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자꾸 버벅대요. 제 말은 얘네들이 내신에 어떤 기대가 없으면 안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예요. TF 등등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잘하겠지만 잘 살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위원님, 국어 단위 수와…….
○김광수 위원   같았을 경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같을 수가……. 교육과정을 짜 봐야 알겠지만 다를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광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과정의 50% 이상은 예술과정으로 편성해서 예술고에 준하는 80단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잘 아는데 학년을 잘 조절하면 단위 수 같이 갈 수 있게 얼마든지 수업이 돼요. 타 학교 가 보십시오. 육지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가 보면 편법 운영이 아니라 합법적인 운영이 그렇게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잘 들어요. 일반학교 국어는 20단위, 걔네는 국어 10단위지만 1학년 때 5시간씩 국어시간 한다. 같이 놓을 수 있어요, 시간을 1학년 때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험을 같이 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단위 수가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학부모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대충해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교육국장 김순관   1학기 동안에 ― 아까 얘기했듯이 ―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을 공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수 위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 얘기는 ― 작년이나 금년에 ― 하려면 미리 그것부터 준비해 놓고 와야 되는 건데 너무 서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서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닐 텐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고등학교 1·2·3학년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2% ― 학생 수 대비 ― 미술은 3% 이렇게 해서 음악·미술 합쳐서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 관련해서 제가…….
○김광수 위원   신청서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통계 말고 8년 전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미술은 일반계열 학생이 93명 갔고 전문계에서 5명이 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대학 진학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대학 진학 사항이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택 사항을 묻고 있는데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왜 고등학생을 상대로 합니까? 중3 상대로 한 통계가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이 예산에 관계없이라도 그 자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내일모레까지…….
○김광수 위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잘 합의를 보십시오, 나중에.
○위원장 오대익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잘 합의를 본 다음에, 위원장님이 서투르면 예산을 깎아 버리겠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합의를 봐서, 그 통계자료는 필요한 겁니다. 저도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학교 이름을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떤 학교 하나에 중점적으로 제주예술고등학교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안이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상한 얘기가 될 염려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잠깐 봐주십시오. 누가 대답을 저한테…….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 됩니다. 딱 한 말씀이면 됩니다.
   단급학교 마라분교입니까? 마라분교. 여기 예산을 빼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관리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지금 휴교 상태라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실 분을 공개채용을 하려고…….
○김광수 위원   예산 빼 버리면 돈 없이 그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3차 공고가 나갔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그래서…….
○김광수 위원   예산을 감액시켜 버렸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단급 강사 말씀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관리사는 있는 겁니까, 거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단급 강사는 지금 운영을…….
○김광수 위원   강사는 의미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군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빼 버렸기에 완전 통째로 다 예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빼 버린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1823만 8000원이 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예, 중간에 저도 가서 확인했고…….
○김광수 위원   내년쯤에 다시 학생이 들어옵니까, 어린이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그 대상 학부모하고도 면담을 했고, 확실하게 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어쨌든 마라도에서는 그 학교 종소리가 들려야 마라도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또, 298쪽에 이것은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위원회 운영, 이건 뭐지 해서 보니까 이게 온통 홍보인데 홍보가 왜 여기 어디 와 있습니까? 이걸 모르겠네. 이거 누가 설명 좀 해 줘요.
○교육국장 김순관   몇 쪽입니까?
○김광수 위원   298쪽. 1600만 원 증액이 돼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입니다.
○김광수 위원   또 올라오셨어요?
   고교체제개편위원회 운영에 왜 홍보비가 들어와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술과 설치 학교가 애월하고 함덕이 결정되었으니까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하고 강사는 어떻게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리플릿을 만들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홍보부서에 하면 안 됩니까? 꼭 체제개편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공보관실에 예산을 알아보니까 이미 편성된 예산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의 목적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올려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덕고등학교에 음악 40명 두 학급, 애월고등학교에 미술 40명 두 학급 해서 고교체제개편 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기대 못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교체제개편 애초에 시작할 때 정말 말도 많고 그렇게 거창하게 나가고 거의 8000만 원입니까, 6000만 원입니까? 하면서 용역하고 생난리를 펴서 나온 결과가 지금 이건데.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부터 시작인데 거기다가 또 함덕은 용어도 자세히들 말씀하세요. 자꾸 우리 국장님은 특성화시키겠다, 특성화시키겠다 하는데 함덕과 애월 특성화시킨 거 아닙니다. 특수목적화시킨 겁니다. 특성화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따로 있어요. 애월은 일반고죠,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어 선택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라 함은……
○김광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특별히 대우한다는 데 의미를 한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로 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특수목적고등학교하고 일반고하고 합쳐서 나중에 일반고로 불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애월고 어떻게 불릴 겁니까? 그냥 애월고로 불릴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죠. 일반고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거 아닙니까? 일반고 애월고로 불릴 거 아닙니까? 함덕고도 그냥 함덕고로 불릴 거죠?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과만 두 개, 옛날 어느 학교처럼 특목고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예.
○김광수 위원   이 용어 정의를 분명히 해 달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그렇게 갈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불안 불안해요, 정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꾸 고교체재개편이 마치 그것이 완성인 것처럼.
   체재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성산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지금 중앙에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엊그저께 서귀포 위성곤 국회의원 당선자가 장관을 면담했던 얘기 신문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어떻든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시적으로. 예산 편성도 안 됐다면서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일단 지정이 돼야 후속조치로 예산이 편성되고 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음악 두 개 학급하고 미술 두 개 학급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 뒤에 계신 이강식 장학사도 이것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자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면서…….
○김광수 위원   제가 정중하게 오늘은 정말 좋은 말씀만 드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거든요. 이상한 말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다 꾹 참고 지금 좋은 말씀만 드리고 있어요. 제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신경도 좀 쓰시고 교육과정이라든지 편재라든지 학생들에게 홍보라든지 특히, 학부모 홍보라든지 학부모 홍보하실 때는요, 그냥 막연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은퇴한 음악, 미술에 자녀를 길러서 훌륭하게 성공시킨 은퇴한 학부모를 강사로 모시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도내에 유명한…….
○김광수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음악특목고, 미술특목고 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도내에서는. 그렇죠? 가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라도 걱정돼서도 못 보내요. 경비는 더 들 거 아닌가. 강사들이 따로 강의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과외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 말을?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위원님의 좋은 지적…….
○김광수 위원   서울에서는요 피아노 받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또 피아노 받아요. 대학 가려고요. 제주도라고 그런 거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이런 것이 학부모들한테는 부담이 당장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쉽게 드리는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내가 음악 두 명을 시켜봐서 알아요. 저 뒤에 음악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걸 운영한다면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학부모한테 완전히 안 드린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들이 인정하는 강사선생님을 모셔 와야 돼요, 성공하려면.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저희들이 유명 강사를 모셔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꾸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든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거 몇 시간을 해도 ― 준비 안 된 내용을 ― 이야기하기가 모자라는데, 우리 정책기획과장님한테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금방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학교를 키우려면,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평준화고로 편입시키세요. 또 하나 올 한 해 잘 준비하셔서. 그것이 또 교육감을 참모들이 잘 모시는 길입니다. 올 한 해 잘 준비하셔서 ’17년도에 입학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18년도에 받도록 준비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짜 오랜 시간, 정말 오랜 시간,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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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함덕고등학교
•    함덕고등학교장    김승업
•  -애월고등학교
•    애월고등학교장    강태일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
•    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