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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6월 1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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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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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강시백·박규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강시백·박규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광수·박규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강경식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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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2015년도 세입·세출 집행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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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5년도 결산 심사에 앞서서 이번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평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배려와 협력, 교육가족을 비롯한 도민사회와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앞서 2015년도 결산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9456억 6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542억 7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575억 8000만 원, 이월금은 608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를 기치로 수업과 생활 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교실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읍·면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을 진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체험학습비와 중학생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도 힘써 학생들에게 교육의 따듯한 온기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전우홍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가 지금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 봐서 빨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원칙은 집행부가 아주 잘못을 한 일인데 우선 설명 듣고 차후에 배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선 하세요. 빨리 복사해서 배부하도록 할 테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자료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456억 6386만 7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542억 7982만 원, 세출 결산액은 8575억 8779만 원, 세계잉여금은 966억 920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8억 9463만 6000원, 보조금 잔액이 11억 1108만 8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 8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56억 638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543억 4361만 8000원, 이 중 수납액은 9542억 7982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59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세입과 같이 9456억 638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575억 8779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8억 9463만 6000원, 집행잔액은 271억 8144만 1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여섯 개 사업에 16억 8797만 5000원이고,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간 그리고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해서 63개 사업에 814억 3612만 800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메르스 관련 소독과 예방에 필요한 의료 물품 구입비 1억 410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억 21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68개 사업에 608억 9463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59개 사업으로 583억 7122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아홉 개 사업에 25억 2340만 7000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12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은 별도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 등으로 220억 4478만 7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357억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850억 657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5287억 7640만 2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13억 734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재정상태 및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1289억 1526만 2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427억 9959만 4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861억 1566만 8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이 8727억 8283만 4000원, 비용은 9010억 5590만 9000원으로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282억 7307만 5000원 초과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도립학교 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5334만 131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예금 이자로 인한 1억 2006만 281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 말 현재 47억 7340만 4120원이 조성되어서 농협에 정기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및 예금 이자 등을 합한 47억 7340만 412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 말 잔액 47억 7340만 4120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2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순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위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시간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균 위원입니다.
   요즘 교육청이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관련된 문제로 해서 전 직원이 정말로 낮과 밤이 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을 심의하는 날인데,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결산을 하는 이유와 의의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적인 것과 직접 연결해서 결산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두 마디 정도로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결산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5년도 회계 결산입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집행한 내역 재정 평가를 통해서, 결산 심의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집행내역을 심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산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대답에 점수를 주면 100점은 사실 아닙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보태면 새로운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업, 이것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그쪽에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 그런 것이 결산의 의미입니다.
   국장님은 주로 재정을 다루시다 보니까 주로 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육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투자, 새로운 사업, 그것을 발굴하는 것도 결산의 가장 큰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정책적인 요구도 많이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15년도 결산 내용 중에 기초학력 문제의 예산은 85% 이상 사용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2015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집행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에서는 오히려 2015년도의 예산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 좀…….
○강성균 위원   찾지 못하면 그냥 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2015년도 예산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예산 집행이 잘되어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기초학력 예산은 잘 집행되었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국장님께서 사업을 잘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2016학년도 예산에서는 ’15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로 편성하셨느냐 이런 말이죠.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학습 부진 조기 진단이나 아니면 전문가와 연계해서 접근하려는 차원에서, 2015년도에는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강성균 위원   그것을 방대하다고 표현하시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신 분들은 심각한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방대는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 사실은 집행을 잘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016학년도에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 이거지. 그것은 전혀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2016학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한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한 얘기를 조금은 신랄하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주도 교육의 위기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냐? 교육의 기본자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 책임의식의 핵심이 뭐냐?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그것은 미래 예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력, 교육과정, 그 외에 아이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인데 그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할 때 여쭤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교원 배치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
   “교육과정,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
   “교재,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
   다 없다 그랬어요.
   “보통과에 다니는 아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소외감,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과 육성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없다고 그랬어요.
   투자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의 투자계획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끼면서.
   정책기획실장님,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교실 짓겠다고 하는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 계속 주장한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모자라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내용이,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적 양심의 문제예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적인 양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달리 보면 도민을 속이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 가진 것도 없이 오직 공약만 있고 어른들의 고집만 있고 어른들의 생각만 있고 어른들의 이기심만 있는 것이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없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만 계속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딱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 실장님이 하셨잖아요. 물론 실장님 뜻대로 하신 것은 아닐 테지만. 여기에 계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부감님도 계시고 아마 다 의논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기자회견 한 내용을 하나하나 전부 뜯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내용이 뭐냐? 다 “잘하겠다. 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 이 문제는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민 여러분께서는 속속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하겠다고 하면 잘하겠지 하지.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실장님께서 잘 설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준비는 언제까지, 이런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하나도 없이 오직 잘하겠다는 말로 학교를 설립하겠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교육적 위기를, 제주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적 위기라든지 어른들의 이기심, 이러한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 지금 갖고 계세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보통과라든지 미술과…….
○강성균 위원   아니, “잘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뭐, 뭐, 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부에서 지난 4월 25일 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고교 활성화 계획, 맞춤형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강성균 위원   아니, 교육부가 한 얘기를 가지고 여기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얘기해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과 학생에 대해서 충분히 미술과 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선순환구조가 뭐예요? 계속 일반적이고 그런 얘기, 대단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은 선택해서 가는 학교로 만들…….
○강성균 위원   선택해서 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뭐, 뭐를 해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뭐,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추가경정예산 심의하고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거 한마디도 지금 못 만들고 계세요.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오후에 충분히 시간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미 저희들 교육과정이라든지 다 돼 있고…….
○강성균 위원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오대익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좋겠죠.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집행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2015년도 이월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죠. 총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600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608억 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명시이월액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4억 원.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십니까?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583억 7000 이렇게 넘어요.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합쳐서 608억 9000 이렇게 됐는데, 명시이월이 이월액 중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거의 90%, 100% 가까이. 97%…….
○강시백 위원   2014년도 비례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한 50% 정도 된…….
○강시백 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103% 증가했어요. 103.76%. 2014년 명시이월은 286억 원입니다. 이거 하나를 지적하는 데 제가 할애하는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세계잉여금까지 합쳐서 ― 세계잉여금이 103억 원입니다 ― 103% 증가했어요. 전년도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286억 원입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의 100% 넘었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보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서 현황을 보니까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또 그래요. 2015년도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보지 않고 그것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이게 2014년도 이월액하고 예산액을 합쳐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시설만…….
○강시백 위원   예, 교육 여건 개선 시설, 그것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못 찾았습니까? 1137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시설비만 이월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이월이 아니고 예산현액. 1137억 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이월액 합해서.
○강시백 위원   그래서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500…… 절반 가까이…….
○강시백 위원   508억 원이죠. 절반도 안 됩니다. 44%. 보십시오. 1137억 원이라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비를 책정해 놓고 44%밖에 못 썼어요. 이게 예산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강시백 위원   “충분히”가 아니고 이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하나만 이해해 주실 게…….
○강시백 위원   이해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스스로 인정하면.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일단은 저희들의 재원 구조상의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강시백 위원   구조상의 뭔 문제입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사실상 교특 예산인 경우에는 전부 의존 수입인 경우에 사실상 시설재원비가 본예산…….
○강시백 위원   간단히. 교특…….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본예산부터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시설비는 본예산 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한 30% 정도밖에 못 잡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시설비는 1회 추경 내지 결산 추경 때 돼야 잡을 수 있는 교특 구조상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교특 구조상의 특이한 구조를 자료로 내십시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 놓고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런 명분보다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잖아 있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1137억 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50%도 사용 못 하고 시설 투자를 못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이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시설사업비인 경우에 공사기간을 굉장히 오래 끌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지적을 받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지적합니다. 그 일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이월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부분이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은 얼마 안 되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사고를 쳐야 되니까. 사고이월은 안 되지만 대부분이, 거의 55%가, 1%를 제하고 55%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1년 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까 말씀 드린 교특 구조상의 문제도 있거니와 특히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 바뀌어서 출납폐쇄기간이 두 달 앞당겨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기관별, 부서별 이월액 비율을 분석했어요.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본청 시설과가 이월액 비율이 14%이고 거의 90%가 지역교육청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 63% 이상,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6.9%, 17% 이상 이렇게 차지해서,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거의 정체되거나 못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원인을 봤더니, 교육청에서 낸 자료, (자료를 보이며) 이거 교육청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방 제가 계산했는데요.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이월사업명세서, 이 명세서를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재정과, 시설과, 지역교육청 이 네 부서에만 국한돼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월사유를 적은 것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업기간 부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총건수가 이월사업비 62건 중에서 47건, 75.8%가 사업기간 부족이에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것은 좀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행정국장 박순철   그 부분은 시설 쪽이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공사는 수업 중에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여름방학을 하고 지금까지 지난해, 2014년도까지는 겨울방학 12월, 1월, 2월까지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별로 없었는데 원래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앞당겨짐으로 해서…….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1·2월에 공사도 어렵고…….
○강시백 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상당 부분 늘어났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만” 하걸랑 좀 그만두시죠. 지금 시간이…….
○행정국장 박순철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마무리를…….
○강시백 위원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에는 아까 그 말씀, “방학기간, 수업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은 뺐거든요. 그걸 빼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그 문구만 뺐어요. 그것만 끄집어내서 건수를 세어 보니까 75.8%가 이 이유로, 방학 동안에 아이들 수업 방해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명시이월 건이 75.8%다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구체적으로 명시를 잘 못 해서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의 시설 환경 개선, 여건 개선 사업이 첫 번째는 2015년 예산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을 위한 편성이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시설 여건, 환경 개선 사업비를 교육청은 책정을 하고 있다. 이래서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2015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소감하고 그때 봤던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7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예산 운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고 다른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8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시죠. 아무래도 과장님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우리 대화를 들으시고 메모해 뒀다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채권 부분에 대여장학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19억 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가 있죠?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공무원 법정부담금 관계…….
○김광수 위원   예, 가 있죠? 정산 안 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매해마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왜 행정국장이 대답을 합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아니, 대여금…….
○김광수 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대여장학금 관계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 결산 채권·채무 관계는 우리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법정부담금 관계는 총무과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본 내용은 이게 정산이 되면 한 26억 원 정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지방채가 357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모순된 얘기가 발생합니다. 그냥 1∼2억 원도 아니고 26억 원 정도가 그냥 돼 있는 거예요. 이자랑 우리 그만 둡시다. 26억 원, 이자 꽤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전용, 예산 전용 문제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전용 안 되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인건비 상호 간에만 되고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2015년도 교육전문직 직무수행경비 부족으로 해서 전용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됐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김광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으로 전용 제안사유에 보면 인건비 상호 간에만 돼 있고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 전용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간단히 하세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전문직 직무수행경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인건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총액 인건비의 개념을…….
○김광수 위원   잘못 안 됐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총액 인건비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지방재정법」에 전용에 보면 인건비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퇴직금. 지금 관리가 맞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세외로 그냥 있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것은 우리 관련 과에서 적립금 제도라든가…….
○김광수 위원   10억 원 정도 그냥 있었습니다. 학교는 제외했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다음 사업소 한 10억 원 정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까지 조사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한테. 어떻습니까? 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안 될까요,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기금 말고 교육부나 각종 관련 기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저희들은 지금 세외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 가지고 공무직과 합의한 다음에 퇴직금보험 제도라고…….
○김광수 위원   그것은 합의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했던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죠. 그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의가 됐으면 이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안 돼서 문제지. 안 된다고 언제까지 세외에 둘 겁니까? 잘못되고 있는 거 분명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세외…… 조금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조금만 적정하지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밖에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기금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꼭 기금만이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차라리 편안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기금 된 것도 뭐 없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퇴직보험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여건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세 가지 말씀드렸더니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그다음 민간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정산을 간이세금영수증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몇 건은, 이거 교육예산과장한테 드릴 얘기가 아닌데 자꾸 불렀다, 들어가셨다 이러면 시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지어는 증빙 자체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살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감사 파트에서도 아마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강화됐습니다. 강화돼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검사까지도 규정에 넣어서…….
○김광수 위원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공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공모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모했을 때 심의위원 구성입니다. 심의위원 구성도 내부 위원으로만 한 경우가 있어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내부 위원 3명하고 외부 위원 12명, 총 8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사업들이 사업 끝난 다음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성과평가…….
○김광수 위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조목조목 집중 안 하고 지적만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하고 싶지 않지만 앞으로 예산 운용이라든지 편성할 때 참고해 달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과평가가 필요합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올해부터 성과계획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성과계획서가 예산안에 첨부서류로 가 있고, 올해 2016회계부터는 내년도 결산할 때부터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2015년도 예산 결산 검사 결과의 핵심을 저는 불용에다 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불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참 수고들 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청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전년도 대비 총예산액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교육감님, 긴급사항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도내에 있는 교육기관과 학교에 장애 학생……. 장애인 시설, 주차장 진입로, 긴급 점검해 주십시오. 저한테 오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장소나 등등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워서 옆에 서 있지 못할 경우를 봤습니다. 어떤 경우냐? 휠체어 진입로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이거 빨리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긴급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긴급으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전기세를 절약한다고 카드를 준다느니 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전기세 때문에 시설을 그냥 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만이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 방문객도 있고 등등.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앞에 화분을 갖다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점검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능이 대학 입시에 차지하는 비율이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수능 1등이라고 참 좋아하고 있는데 3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다음에 비중이 큰 것이 학생부입니다. 이 학생부는 과거에 우리 오랜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만 적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교과 선생님, 모든 선생님이 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어요. 서울과 비교하면 엄청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울 학생부하고 제주도 학생 학생부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제주 학생부 내에서도 제주시 동지역 학생부하고 지방 아이들의 학생부를 비교하면 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느냐? 학생은 한 명인데 여러 선생님이 그 학생 한 명에 대한 학생부를 쓰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은 미술을 잘한다, 어떤 선생님은 글을 잘 쓴다 이러면 이 학생부를 보는 교수들은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연수를 하시든, 좀 힘들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이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말이 같아서도 안 되거든요. 그다음 문장력이 대단해야 됩니다. 전국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능보다 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우리는 벌써 늦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한 고등학교 입시를 담당하는 전 선생님들, 그리고 중학교도 얼마 없어서 곧 내신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떤 특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육지부에 섬 지역 초임 여교사가 발령을 받아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상당한 이슈로 등장이 되고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면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예방적인 차원으로 접근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월사업 이런 부분들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이월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걸 이해했습니다마는, 다만 여러분, 설명서에 있습니다마는 543쪽 CCTV, 이 부분인데 학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 안전 강화 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체 이월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15억 8100여만 원이 한 푼도 안 쓰고 2016년도로 이월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 우리 지역 우도나 추자나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에 교사들을 발령하고 기숙사라든지 이런 쪽에 CCTV가 설치돼서 진짜 이런 것을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지금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각급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전달이 돼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라든가 낮은 화소가 너무 많아서 최소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도 내 전 학교에 CCTV를 배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되어져서 7월 중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11월까지는 모든 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체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적절하게 추경에 확보해도 될 부분인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또 이런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행정집행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 섬 지역 근무 교직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고가 발생된 후 발 빠르게 6월 7일 날 안전실태를 유선으로 진급으로 점검을 했고, 그에 따라서 6월 10일 날 본청과 지역교육청, 동부경찰서,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관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내려옴과 동시에 같이 연계해서 보다 더 안전한 섬 지역 교직원 근무 환경을 만들려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규헌 위원   안전에 대해서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전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전국 현상하고 우리 제주도 현상은 상당히 판이하게, 통계적으로 상이하더라.
   사업설명서 657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사업비 지출한 것을 보니까 23%에 불과하고 어린이집이 77% 이렇게 예산이 돼서 지금 598억 원이 집행됐는데 전국 현상을 보니까 유치원이 46.7%, 어린이집이 42.8%. 반면에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유치원이 28%, 어린이집이 66%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유치원 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보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어린이집. 누가 답변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지자체에서 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치원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교육부하고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정책 협의나 중앙 부처 제도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공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충 방안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정책기획실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립유치원이 확대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이집 전국 비율을 보면 우리 제주도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증가시키고 신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 또는 교원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매해마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개발되는 학교에 가서는 계속 공립유치원 학급 수도 증설시키고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전국 비율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방향을 건의하고 관리·지도·감독하는 부분도 수정될 수 있다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놀래올래’가 개관되었는데 그 ‘놀래올래’가 아이들 상담을 위주로 하는 곳인지, 가서 책 읽는 것을 주로 하는 곳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가서 쉬는 곳인지, 또 대상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최근에 나온 활용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늘은 2015년도에 예산,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 여러 가지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주도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전국 17개 시도별 수능평가에서 표준점수 평균 부분 5개 영역에서 네 개 영역이 1위를 했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참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큰 찬사를 보내면서, 제가 특별히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 들어서면서 큰,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라든가 청렴도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유지되고 평가가 더 격상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 부문에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렴도 부문에서 쭉 우수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청렴도 1위를 하는 것은 3부 리그에서 1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의 청렴지수가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따져 보면 40위에서 50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부 리그에서 우리가 우수한 것이다. 1위를 하는 것이다. 2부 리그로 빨리 승격을 해야 된다.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회적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자본이 취약한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이 되는 것처럼 통합니다. 또 말이 되는 소리는 사장이 되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주에 교육감님과 우리 제주도의 국회의원 세 분과 간담회를 가졌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당연히 배석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참석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제목만 간단하게, 어떤 얘기 제목만.
○부교육감 전우홍   제주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 확충 등 현안에 대해서…….
○부공남 위원   재정 확충 문제. 또? 제목만.
○부교육감 전우홍   누리과정 예산 문제, 국립해사고…….
○부공남 위원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제목만 제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해사고 추진이 기재부 쪽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님 중에 그쪽 관련 위원회로 배속이 되실 예정이어서 좀 더 추진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립해사고 설치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40일 정도 합니까? 40일 정도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입법예고 기간에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해수부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을 테고, 기재부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을 테고, 또 교육부 쪽에서도 어떤 의견이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나온 의견들을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보고 받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 본다고 해서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사고를 추진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알고 계시냐를 물어 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다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특히 교육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다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의견이 우리 제주도에 국립해사고를 설립하는 데 아주 긍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하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의견을 어떻게 잘 설득시킬 것인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부교육감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애월고등학교 예술중점학교 미술과 교육환경 시설비에서 설계용역비 1억 400만 원이 살아났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는 다 삭감됐는데 예결위 가서 부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남아 있는 것은 일단 계획을 하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술중점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감한다고 봐도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특목고하고 특성화고하고의 다른 점을, 법에 나온 거 말고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목고는 어떤 학교다, 특성화고는 어떤 학교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야말로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인데 전기에 모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성화고도 전기에 모집하지만, 특성화고는 산업 취업을 중심으로 한 과가 되겠지만 특목고는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별한…….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까?
   특성화고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에 중점을 두는 학교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목고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든 더 전문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다. 틀렸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맞습니까? 좋습니다.
   실장님이 지난주인가 예술중점학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일 날 애월고와 함덕고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는 됐는데 다음에 상임위에서 신축비 삭감에 대해서 도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의 걱정거리…….
○부공남 위원   실장님, 이것도 실장님의 설명이 길어지는데, 2017년도부터 음악중점이나 미술중점학교 입학생을 받겠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이 핵심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남은 일정 속에 내년 2017학년도부터 입학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 설계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7, 8, 9 해서 9월이면 끝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술과 운영 과제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자세히 돼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려서 협조를 얻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설비 확보는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는 거예요, 추경 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목표는 될 수 있으면 2회 추경 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이 완료될 때가 언제쯤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계획으로는…….
○부공남 위원   2차 추경에서 이것이 확보된다고 하면 언제쯤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4월 정도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함덕고나 애월…….
○부공남 위원   3∼4월 동안에 교육과정을 운영할 준비도 다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사실 학교에서 신청서 낼 때부터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월고등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시고 국장님으로 오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애월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애월고등학교에 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섯 개 과가 있죠? 아니, 여섯 개 반이 있죠? 한 학년에 여섯 개 반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한 학년에 6학급, 일반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일반계 보통과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 개 반 정도는 국어·사회집중학과.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나머지 보통과는 수학·과학집중학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에 얘기하던 인문반하고 자연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인문반하고 자연반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따라서 두 개 학급은 미술중점반이 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 중점학교 해서 미술과가 생겨도 대학을 가고, 지금 있는 반도 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있는 학과들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반계고등학교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의 얘기는 지금 일반계고등학교의 보통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약 160명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 한 학년에 ― 따라서 미술중점학급이 됐다고 해서 보통과 학생들, 나머지 네 개 반, 인문반·자연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되고, 서로 윈윈하는 학교 체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그동안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아이들이 일반계고등학교 그 틈새에서, 대학 가기 위한 모든 학생의 틈새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250명 이상씩 미술이나 예술, 음악 이런 대학으로 진학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월고등학교에 미술과가 두 개 반이 생기든 함덕고등학교에 음악과가 두 반이 생기든 이것은 기본에 있는 보통과와 다 똑같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또 한번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부교육감님께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장공모제요?
○손유원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2016년도에 평교사 3명이 임용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 초등에만 적용된 사례죠? 중등도 들어갔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초등 둘, 중등 하나.
○손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배려, 이게 전혀 없지 않느냐? 법률상으로는 경력 15년 이상, 자격증이 없어도,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사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교장으로 공모제 해서 가 본 적이 없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손유원 위원   저도 사립학교를 한 12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교사로서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관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관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장이 꿈인데 사립학교에서는,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딱 한 명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렇게 저울질해서,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내가 교장 될 가능성이 없다면 보신 위주로, 편한 위주로 갈 개연도 많고 또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중학교까지는 뭐한다고 해도 지금 제주도에도 사립고등학교에 교육 분담률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40%쯤 됩니까? 35% 이상 4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교원 수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의 ― 솔직한 얘기로 ― 희망, 이게 단절되고 있지 않느냐? 교장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도 연수 갔다 왔습니다마는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연수도 제대로 못 갑니다. 어학연수 포함해서 교원연수도. 이런 기회도 없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더 확충해 나갈 수는 없는가? 교장공모제와 같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교육감 전우홍   현재 공모제의 자격으로 교육공무원으로 해서 아마 자격에서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손유원 위원   법에는,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사립학교 교원, 교장자격 미소지자,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은 내부형이 아니고 개방형.
○손유원 위원   개방형이든 뭐든 간에. 물론이겠죠. 초빙형 말씀하는 거죠. 초빙형? 개방형이 초빙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손유원 위원   내부형하고 뭐로 나눠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내부형하고 초빙형하고 개방형 세 가지로…….
○손유원 위원   세 가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사립학교는 개방형만 해당되고 내부형은 교장자격을 갖고 있고 교사 15년 이상, 그다음에 교감 여기만 응시할 수 있고, 초빙형은 교장자격만 있는 일반학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돼 있는데, 사립은 개방형에서만 공모에 해당되어서…….
○손유원 위원   대부분 사립재단에서 보면 교장 한 사람만 있기 때문에 교장자격증을 여러 명 안 주거든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꾸도록 교육청에서 하면 두 세 사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부교육감님이 이거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감님하고 의논해서, 다 같은 제주도 사람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 분담률도 꽤 높고.
   다음에, 솔직히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교부금 교부율이 제주도는 딱 1.57%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정액제입니다.
○손유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을 봤더니 제주가 7등이에요. 아홉 개 도에서. 시도 뺀 겁니다. 아홉 개 도에서 제주도가 7위.
   얼마 정도냐? 748만 원 정도입니다. 전라남도가 제일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1088만 1000원, 이 정도. 강원도가 995만 8000원.
   그런데 제주도는 해상물류비도 문제시되고 있거든요. 모든 여건상 제주도가 이렇게 교육 투자액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고, 특히 부교육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예산에 관계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을 세우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인당 교육비가 차이 나는 주요 요인은 일반 도지역은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저희는 증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난번 의원 정책간담회에서도 저희들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논의하셨습니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은 누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유원 위원   중·장기적인……. 그러면 빨라야 5년이라는 말씀이네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금 타 시도의 동의를 얻기가 여건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손유원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마는 5년, 10년 이상 되면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나 이러한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님, 계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손유원 위원   교육급여 지원이 50% 미집행되어 있던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수급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는데 제주도가 그만큼 소득균형이 안정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안정적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수를 많이…….
○손유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추계를 했느냐 이거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생 수가 감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급자.
○손유원 위원   학생 수 감소가 50% 가까이 딱……. 미집행액이 얼마냐 하면 50%거든요. 50%나 되는데 학생 수가 50% 감소할 수는 없고 내가 보기에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추계 잡을 때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하면 되는데 덜 파악한 것은 아닌가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아니고 당초 지자체 예산이 2015년 하반기에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시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해야 하나 지자체나 예산 잔액이 50%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
○손유원 위원   자체 예산도 편성했던데, 보니까. 국고 보조가 8억 얼마던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좀 괴롭겠지만 예산을 산정할 때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지. 이런 분야에서 남아 버리면 제주도 도민들이 이렇게 소득 재분배도 잘되고 부의 균형도 잘 이루어지고 대단한 도네, 복지가 잘되고 살기 좋은 곳이네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데 당초 ’15년도에는 기존 수급자가 3300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6900명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손유원 위원   그렇게 늘어났는데 왜 돈은 집행이 안 됩니까? 늘어났으면 더 집행해야 될 건데. 그렇게 됐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삼천몇 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 보니까, 혜택 받은 사람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당초에 7000명에서 반으로 줄어서…….
○손유원 위원   준 이유가 결국은 대상자가 없어서인데 대상자가 없는 이유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손유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하는 중에, 제가 개입을 잘 안 하는데 아무래도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이 목적이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도민들이 보는데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계고등학교의 목적은 대학 진학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답변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위원장 오대익   예,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존재 이유가 대학 진학은 아니다.
   제가 교육법을 읽어드리죠. 「초·중등교육법」 제45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하고 관계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 고등학교 자체 교육이 목적이지 대학 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상한 현상이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교육 전문가 집단에서도 고등학교가 마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양 답변하거나 질의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있다가 보건교사를 8년 하고 지내다가 주부로 있다가 도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다 보니까 학부형의 입장도 있고 의료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교육청에 오면 아무래도 보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교육청에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 관련된 질의도 많이 드렸고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도 많이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셔서 보니까 아동·청소년들을, 이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보고 받으신 적은 있으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홍경희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청소년들 관련해서 비만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율 같은 경우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비만, 흡연.
○부교육감 전우홍   예.
○홍경희 위원   아무튼 간에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모든 면에서 건강지수가 좋지 않은 것으로 항상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주도 성인들의 건강도 좋지는 않습니다. 청정 제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의 보건, 학교에서의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릴 때 배우면 그게 정말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흡연 예방, 비만 예방, 성교육, 감염병도 예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보건교사들이 해야 될 책무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할 때 보건교사의 책무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아이들의 문제가 흡연, 음주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약물 오·남용 문제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이주해 온 학생의 학부모들의 말씀이 제주도에 와 보니까 아이들이 뚱뚱하다, 보는 순간. 그리고 비만 검사해 보면 이주한 학생들은 비만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제주도 학생들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주도 오니까 공부만 하라 그런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 잘못하셔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할머니·할아버지까지 공부 얘기만 한다고 할 정도로 학력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은 건지, 공부만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진 건지, 제주도 공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휴양하러 와서 지수가 높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건강상태가 안 좋습니다.
   보건교사,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보건교사 배치율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 봤는데, 교육감님, 지금 초등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절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절반 수준,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34%의 보건교사가 있고, 112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가 38명, 38개교에 있기 때문에 34%입니다. 중·고등학교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번에 과학고등학교 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다가 기간제교사로 배치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100% 달성했고요. 중학교는 84%라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이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하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을 너무나 잘 지키는 바람에 우리는 18학급 이하에 보건교사 두기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를 떠나면서 마무리를 이 보건과 관련된 얘기로 하게 되었는데, 다음에 아마 강시백 위원님이 이어서 열심히 또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현재 강원도 한번 보셨습니까? 다른 도 혹시 아십니까? 서울, 경기, 부산, 강원도.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보다 보건교사 배치율이 퍼센티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강원도가 우리랑 비슷하죠, 소규모학교가 많은 동네.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은 초등학교가 33.3%…….
○홍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강원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소규모학교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원도가 7학급 이하에 65명의 교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7학급 이하 학교에. 65명의 배치 교사가 옆에 학교 하나를 관할해서 130개 학교가 커버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부산은 지금 거의 기간제교사 포함해서 100%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으면 학부형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초등학교가 중요하냐 하면 모든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 건강 증진에 관한 것, 기초적인 모든 문제가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돼야만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몸에 배인다는 거죠. 그리고 조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때고. 그때 모든 건강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 예를 든 건데 서울, 경기, 부산도 전부 기간제교사로 많이 해서.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은 강원도에 23명의 보건강사가 있습니다, 교육청 안에. 그래서 순회로 학교에 갑니다.
   보건교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한번만 읊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전담해서 교육을 하고 예방하고 평생교육 시대에 맞게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경희 위원   종목별로 얘기하면 흡연 예방교육, 비만 예방교육, 성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 그다음에 아이들 치유, 그리고 자료 작성해야 되고 상담도 합니다. 어느 학교는 이런 상담도 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책무를 맡고 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된 곳의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심정이냐 하면요, 절대 보건교사의 책무, 그러니까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담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담당.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못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아이들은 과연 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예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중학교 교사한테 여쭤 보니 중학교 보건교사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보건교육을 받고 온 초등학교 아이들과 받고 오지 않은 아이들 차이는 굉장히 난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다른 타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가 초·중·고 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중·초,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건교사가.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초·중·고, 고·중·초 어느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보건교사 배치?
○교육국장 김순관   중·장기 계획으로는 역시 초·중·고 기본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확보 관계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정원이 확보돼야만 저희들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데…….
○홍경희 위원   그것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 21명이 배치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홍경희 위원   그걸 제가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교사 배치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왜 이렇게 보건교사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건강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인이 돼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권력과 돈을 가져도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 있으면 언젠가 소아당뇨 이런 병들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어른이 되면 당뇨병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졌고 온 팀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족한 부분들을 차선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론적이고 실지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만교육은 지금 현재 저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비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처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점진적으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2년이 됐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1년, 2년 되어서 비만이 효과가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홍경희 위원   아니, 진행 정도가 지금 장학자료나 지도안도 안 돼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 걸 잘 아시고 하시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제가 싱가포르에 비만교육 관련해서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SHA(Student Health Advisor)와 SHE(Student Health Executive)라는 교육 보건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진흥원에, 증진원이라고 합니다. 건강증진원에 돼 있으면서 학교마다 방문을 하는 겁니다. 방문해서 학교에서 이런 보건교사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제안하는 건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왔을 때 했던 질문도 이건데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교육청 안에, 건강증진센터 안에 보건강사를 두십시오. 지금 강원도가 23명의 보건강사가 있습니다.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회강사를 두어서, 그 사람들의 급여가 한 200만 원대여서 급여가 적다는 불만은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순회강사를 두어서 미배치 초등학교를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순회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좋은 예를 보시고, 강원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왜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대도시는 7학급 이하 소규모가 없느냐? 소규모학교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에 100% 다 보건교사 배치돼 있습니다. 너무 학교 룰에, 시행령에 맞춰서, 아니면 교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로 들면 안 되시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살펴서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교육국장 김순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건교사는 만족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실은 현대화되어져서 96%가 완성돼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보건실은 잘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이 아이들에게 공부 위주로, 너무 학력 위주로만 하는, 제주도가 학력 1등 한다고 자랑하고 또 건강지수 나오면 꼴등하고,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건강을 잃은 것이.
○홍경희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명심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미래 세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의 지적도 대부분 다 동감을 하고요. 제주가 수능 1위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주 아이들이 행복 1위, 건강 1위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건강증진센터도 만들고 이래서 학생들의 미만도 1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이고 전폭적으로 저도 지지하는데, 지난번 존경하는 손유원 부의장님의 서면질문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의 비만도가 2014년 대비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한 5% 정도. 맞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감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소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20%에서 16.7%로 감소했습니다.
○강경식 위원   감소했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자료 두 개가 달라요. 교육부에서 한 비만도 조사는 초·중·고 3개 학년을 샘플로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2014년도에는 20%였는데 2015년도에 우리 학생들이 16.7%로 감소를 했어요. 그렇게 자료 답변을 했는데 우리 건강증진센터의 비만 보고서 자료에는 초·중·고 경도비만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초등학교는 18%, 중학교 19.2%, 고등학교 21.4% 해서 평균은 19.2%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수조사를 한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로 하든가, 두 가지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되는데 마치 비만도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처럼 교육부 샘플 자료, 교육부는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비만도가 좀 낮은 학교가 조사될 수도 있고 높은 학교가 조사될 수도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비만도가 마치 많이 감소한 것처럼 교육부 자료만 제출한 것은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 자료 제출을 위원들에게 눈 가리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2014년도는 높은 학교를 표본 학교로 잡았고 2015년도는 낮은 학교를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가 갑자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된 통계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통계이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그러면 위원님한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현실에 맞는 통계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강경식 위원   공식적으로도 어떻든 전수조사를 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도민들에게도 공포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수치를 내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말도 안 되고요. 수치가 차이 나는 원인도 분명히…….
○교육국장 김순관   의도적으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학생 비만율이 국가 차원에서 나온 것을 공식적으로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국가 자료 제출하라, 교육청 자료 제출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강경식 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두 개 자료를 다 제출하든가 전수조사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전수조사한 도교육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 원인도 파악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방과후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기 위해서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참여 학생 수가 3만 6000여 명 95.5%나 됐는데 2015년도는 2만 9000여 명으로 76%로 감소했습니다. 중학교도 2014년도 2만여 명이었는데, 그래서 87.9%였는데 무려 1만 1000여 명으로 50.4%만 방과후교실을 수강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2014년도에 1만 9000여 명 학생이 하다가 1만 8000여 명으로 80.9%로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경식 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이석문 교육감 체제에서 오히려 공교육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결론을 내긴 그렇지만 이렇게 추계할 수밖에 없어요, 통계자료만 보면. 좋은 의미로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존경하는 홍경희 위원님처럼 많이 놀고 또 다른 취미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교육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제시하셨던 ‘아침밥 있는 등교’ 그 정책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 방과후 운영을 지양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방과후교실을 통해서 본인들의 특기·적성이라든가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하긴 했었는데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이 부분도 2014년 대비 상당히 감소했거든요. 2014년도에 초등학교가 4044명이 자유수강권을 활용해서 95.27%나 활용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3100여 명으로 72.83%로 감소를 했고 중학교는 조금 늘어났네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9시 등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취미나 특성 교육을 받는 방과후학교는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감소한 원인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내신성적보다 비교과 영역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방과후 활동, 비교과 영역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식 위원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수막이 도청 마당 담벼락에 크게 걸려 있는데, 6월 23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상당한 투표율로 총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일선 학교의 급식이라든가 차질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비정규직 노조에서 요구하는 처우개선안과 저희들이 제시하고 검토하고 있는 안하고 사실은 좀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3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협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할 거고, 우리 각 과에 관련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 추경 때 비정규직 기본급 인상 관련된 예산과 명절휴가비, 영양사 기술수당 관련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얼마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에는 기본급 3%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강경식 위원   영양사 기술수당하고 명절수당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반영이 됐는데도 노사 협상 과정에서 통과된 예산까지도 통과 안 된 걸로 하고 반영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자꾸 꼼수나 쓰고 하다 보니까 더 파업으로 가고 협상이 잘 안 되지 않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반영한 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부교육감님, 사실 제주의 23개 업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나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이런 잡음이 많습니다. 상당히 차별 의식을 갖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감도 노력하고 있지만 부교육감님이 세부적으로 챙겨서 협상도 원활히 하게끔 하고, 왜냐하면 계속 파업 현장, 집회하고 이런 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 교육가족들이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가 본인이 본인의 업무를 하는 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덜 발생하도록 해야 되는데 진보 교육감인 이석문 교육감이 당선돼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해서 비정규직 노조나 종사자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교육감께서도 챙기셔서 간담회도 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협상도 완료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끝났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적이?
○행정국장 박순철   상위권에 들어서…….
○위원장 오대익   아홉 개 도교육청 중에…….
○행정국장 박순철   2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2위를 했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이 아주 건실하게 운영됐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결산 심사가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좀 까칠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저 표를 보시고.
   (자료 보임)
   우리 교육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장님, 몇 퍼센트 차지하죠? 지방교육 중앙이전수입이. 한 70% 거의 되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70% 오는데 그중에서 제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한번 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봤어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쭉 늘었습니다. 그렇죠? 6559억까지 왔습니다, 2014년에.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6271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교부금이요, 2년 전의 세수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정산 결과 거의 3조 가까이 감액된 영향 때문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1년, 아니,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데 감액된 일이 없는데 유독 2015년에만 이렇게 4.40%, 4.4%가 우리 제주도에 중앙정부가 돈을 적게 줬다 말이죠. 작년에 비해, 2014년에 비해서 4.4%씩이나 덜 주었다는 겁니다. 역사 이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세수 감면 때문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전체적으로 경기 감퇴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세수 감면이 몇 퍼센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감액됐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내국세 20.27%가 교부금에 할당이 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자료를 지금 챙겨 보니까 전국 평균 3.6% 감액됐습니다. 3.6%인데 제주는 4.4%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제주에 돈을 안 줬어요. 제일 잘 준 데가 충남은 0.38% 감액시켰고, 0점대입니다. 경기가 0.93% 감액시켰고 광주는 0.94%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1%대입니다. 대전은 1.14% 감액시켰고 충북은 1.75% 감액시켰습니다.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4.4%나 안 줬는가? 부교육감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부교육감 전우홍   제주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임의로 주고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정 교부율대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1.75도 되는데.
○부교육감 전우홍   다만 변수가 있다면 보통교부금 법정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따른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오대익   부교육감님, 제주도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3개월 넘었죠? 회의 말고, 공식 회의 말고 정말 업무를 위해서, 제주도 교육의 업무를 위해서 교육청 출장 몇 번 갔다 왔어요? 가서 직원들 만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밥도 드시고 이런 출장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부 출장을 물으시는 거죠?
○위원장 오대익   예, 교육부죠.
○부교육감 전우홍   시도 부교육감 회의나…….
○위원장 오대익   회의 말고요. 회의 말고 일부러 교육부에 가서 관료들 만나고 우리 예산 좀 더 달라, 또는 단설유치원 해 달라, 또는 교직원 좀 더 달라, 이렇게 갔다 온 일이 몇 번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부임하자마자 누리과정 때문에 제가 올라 갔었고요. 그다음에 교원 인사 증원을 위해서 일부러 또 갔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산 관계로는요? 예산 관계로는 못 가 봤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같이 논의합니다. 가면 지방교육재정과를 반드시 들립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부교육감님이 좀 더 대중앙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좀 무리한 부탁 같습니다마는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멀리 있는데 대중앙 절충을 해서 평균 이하는 가지 말자. 제주도 특별자치도인데.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시영 실장님,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학교 교실에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선생님들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다양한…….
○위원장 오대익   학생들이 질문을 계속 잘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양한 수업 방식에 따라서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잘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었죠? 교실에 투자 많이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지난해 제주교육…….
○위원장 오대익   성과 분석했습니까?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성과 분석했습니까? 성과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성과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했는데. 못 했죠?
   그러면 부교육감님,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2014년도 교수·학습 활동 지원 결산액은 100만 원이니까 68억 맞습니까? 68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입니다. 2015년에 들어서 제주교육은 교실로 가면서 63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6.27%가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 결산액이 6.27%나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2015년도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위원장 오대익   아니, 세수하고 관계없습니다. 비율로.
○부교육감 전우홍   감액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구성비를 보십시오. 2014년도에, 그러면 좋습니다. 금액 관계 하지 마십시오. 2014년도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 결산액의 구성비는 8.15%입니다. 2015년에 교수·학습 활동 지원 결산액은 7.45%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감액됐기 때문에 비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것도 말이 됩니까? 전체 돈이 적어졌다고 그 구성비도 떨어집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죠. 누리과정에서 오륙백 억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줄고요. 그다음에 복지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누리과정 쪽으로 많이 흘러가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런데 제주교육은 교실이다가 무색한 예산 아닌가요? 제가 항상, 저는요, 교육위원장인데 저는 계속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안 된다, 제주교육청은. 다 잘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 교육감님의 말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이다, 예산 지원이다.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2016년 정말 질문인데, 교실에 질문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제가 2015년도 결산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이 결산을 말하면서 2016년 질문을 잘하자. 이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질문도 이렇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인데 이 질문에 돈도 투자하고 많은 걸 쏟고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2016년 질문은 무난히 가고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분명히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대익   느리지만 잘 가고 있습니까?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라는 핵심은 뭐냐 하면 교실에서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업 변화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도 교육청에 와서 연수도 받고 있고 또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래서 결산할 때, 만약에 2016년을 결산할 때 질문에 투자된 예산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해도 돈이 뒷받침 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교실이다”에 퀘션마크 했습니다. 과연 잘됐는가? 성과분석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성과분석을 빨리 해서 7월 회기 때 업무보고 할 때는 과연 2015년도에 제주교육 교실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분석표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재정이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봐서 혹시나 잘못하면 “2016년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도 그렇게 될까봐서 제가 억지로라도 이 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혹시, 이것은 꼭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혹시 빠트린 거 있는 분은 짧게 몇 분 하시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이 저한테 미소를 보내는 거 보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홍경희 위원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홍경희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학생 건강……. 부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려고. 홍경희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보면 알레르기 치유교실 위탁이 있습니다. 치유교실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시고 계신가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보고 받았습니다.
○홍경희 위원   치유교실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치유를 해야 되나요? 알레르기 치료를. 이게 어떤 의학적인 접근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 전우홍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노력하지만 보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부교육감 전우홍   예, 7월 말 예정입니다.
○홍경희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의료인으로서 저는 교육청 사업에 치유교실이 있다는 자체가, 치료라는 것은……. 예방이 가능한 거지 치유교실을 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저도 자료 받아 봤더니 20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 2000만 원을 가지고 치유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의학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민간요법의 접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알레르기비염이나 알레르기피부, 아토피 환자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게 많다는 것은, 제주의 여러 가지 환경상 많은 것은 맞는데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도 계속. 치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유보다는 기본생활습관 그런 관리 쪽에 중점이 둬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나온 뒤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이가 아토피이기 때문에 이 질병을 너무 잘 알아서, 아토피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같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하는데, 공감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병원에서 아토피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의학적인 접근으로 아토피원 검사를 하고, 그 2000만 원이 검사해 주고 너는 아토피의 원인이 뭐다, 어떤 것이 비염의 원인, 진드기가 원인이다, 뭐가 원인이다 하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학부형에게 이런 거 가지고 치료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치유하는 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전우홍   그 어떤 의학적인 치유보다는 아이들에게 원인을 제거해 주는 생활습관 관리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예방 위주로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걸로 가면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교육청에서 치유까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예술중점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라고 하는 용어 사용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무슨 권고안이라든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함덕과 애월에 대해서.
○부교육감 전우홍   저희가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법적 검토를 거쳤고요. 지난번에 정책기획실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가 아니고 특수목적고에서 운영되는 학과처럼, 일반계고인 애월고나 그쪽에 다른 과를 두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특목고지정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권고사항이 온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은 교육감의 재량 권한에 의해서 고등학교 안에 그런…….
○김광수 위원   사용하지 말라는…….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어를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계고 안에 특수목적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 중점’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써서 언론 보도도 그렇고 등등 있어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마치 거기를 특수목적고처럼 비춰져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특수목적고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과정이 교육감 재량 범위 내에서 미술과 음악에 관한 중점 운영을 한다는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중점 과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한다는 거죠. 몇 프로 재량 범위 내에서.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 위원   요즘 부교육감님도 제주에 근무하시니까 많이 느끼실 건데 출퇴근 시간에 너무 교통이 혼잡해서 이게 과연 제주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교육감님도 느끼시죠? 서울시하고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의 자본이나 국내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제주가 좋아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심지에 사는 분들이 도시환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주차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그래서 이런 과밀화된 도심지에 집중된 부분들을 읍·면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난 9대 의회 때 의원발의로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조사된 것을 보면 서귀포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 제주시에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는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석문 교육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런 게 공약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경식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발의로 해서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작년 3월 15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읍·면지역의 자율학교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총체적으로 교육의 다양한 복지라든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교통, 이동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구체적인 목표라든가 추진전략을 세워서 교육격차를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야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되고, 또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도에 얘기해서 예산도 비법정전입금이라도 더 달라, 이런 학교에 지원해서 균형발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1년이 넘어가도록 이런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나 용역이나,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여요.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경희 위원님과 함께 하반기에 다른 상임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끝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심 공동화학교라든가 농어촌이나 이런 데 상당히 교육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로, 도시로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없어요. 저도 지역구가 이도초등학교 이쪽에 있는데 매년 8개 교실 지어 봐도 수요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결국은 중·장기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해소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말씀하신 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부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사실은 오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감님이 오전만 계실 거라서 부감님께 하나, 이 시간 이후 돌아가셔서 정리를 하셔서 오후에는 분명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이 뭔고 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수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술중점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서 쓰는 말이지 법적으로 허용된 얘기가 아닙니다.
   또 특수목적고등학교냐 예술중점학교냐에 따라서 지원과 기능과 작용이 현장에서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 고시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바꿔서 부르게 되면 고시를 위반하는 거죠. 고시는 그렇게 해 놓고 말씀하시는 대답은 그냥 과 하나 설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규정을, 고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감님, 오후에 부감님은 못 나오실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돌아가서 의논해서 오후에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정리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부감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함덕하고 애월고등학교가. 분명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등학교 신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술중점학교, 맞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술중점학교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사실상 학교를 신설해서 특수목적고로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형태인데 학교 신설이 아니면서 특목고에 설치된 과 분야처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중간 형태가 된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고시가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돼 있어요.
○위원장 오대익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할 때 제가 분명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니라고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도 “깁니다, 깁니다.” 해서 제가 쏙 빠졌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닙니다. 정리할 것은 예술중점학교도 저는 아닙니다인데, 예술중점학교입니까?
   실장님, 예술중점학교는 맞습니까?
   그 학교를 무슨 학교라 부를 거냐? 일반고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냥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보통과 안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자연반·인문반 하는 식으로 미술과와 음악과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고시를 잘하셨어야지.
○위원장 오대익   그러니까 고시할 때는 그것을 판단 못 한 거죠.
○강성균 위원   고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고시를? 고시는 교육감 명의로 고시를 했는데 고시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오대익   지금 그거 확인된 겁니다. 두 개는.
○김광수 위원   잠깐만요. 대정여고하고 표선고에 있는 학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교육과정 운영은? 그거와 같은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냥 예술중점학교로서 지난 2010…….
○김광수 위원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대정여고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애월과 함덕고가 가는 음악·미술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회의하기 전에 함덕고등학교와 애월고등학교가 어떤 학교, 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오대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오전에도 처음에 했으니까, 강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껄끄러워서 정말 힘드네요.
   오전에 이게 특수목적고냐, 예술중점학교냐.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명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자 하는 일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정반대인 이유는 학교의 명칭은 그 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냐, 그냥 우리가 임의로 얘기하고 있는 예술중점학교냐에 따라서 학교의 모든 행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고시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고시가 기본이잖아요. 모든 것은 그거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러 갈래를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더구나 교육청에서, 오전에도 그랬지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 오전 같은 대답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고시하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일반과에 미술과 좀 있다 그러면 미술과 몇 시간 더 하면 되는 거, 몇 시간 더 하는 거 가지고 고시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립 형태를 뭐라 그럴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 보는 일이어서 처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보면 고등학교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여기에서 애월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설립 고시한 이유는 운영 형태에서 특수목적고 형태의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시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 선택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미술과 또는 음악과를 설정했었고 거기에서 전기로 모집할 수 있는 게 특수목적고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보통과 학생들은 그 후기에 모집하려고 특수목적고로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 형태가 뭐냐고요? 애월은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애월고등학교 그냥 일반계고등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강성균 위원   일반계고등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강성균 위원   중요한 말씀 하셨네. 일반계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애월고등학교는 설립형태를 바꿀 이유가 없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전기에 모집하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강성균 위원   실장님, 이거 분명히 잘하셔야 돼. 실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만을 위해서 특수목적고라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 운영과 전기 모집입니다.
○강성균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고시를 바꿔야 되겠네. 고시를 바꿔야 되잖아요. 고시를 무효하고 변경해서 다시 심의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고시한 이유는 지난 남녕고등학교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실장님, 남녕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형태에 따르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함덕하고 애월 부분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고시를 했다 이거죠. 고시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번에 남녕고등학교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녕고등학교 했던 선례에 따라서 함덕고와 애월고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균 위원   남녕특수목적고등학교인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남녕고등학교 그냥 일반고등학교입니다.
○강성균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설치할 때 학교 설립 형태가 뭔지 얼른 가서 조사해 보세요.
   명칭 가시고, 이거 가지고 시간 끌 게 아닌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0일, 제주도교육감이 고시한 내용에 의하면 교육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2의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에 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신규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해서 남녕고등학교를 고시했습니다. 체육과 1학급.
○강성균 위원   저도 그것을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고시를 했어요?
   왜 그런고 하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 토론하거나 따질 것도 아니죠. 여기 돼 있잖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특수분야에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한다.” 그런데 고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고시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애월고등학교나 함덕고등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겁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냐? 함덕은 음악, 애월은 미술의 특수목적고등학교다 이거지.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예술중점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고시내용에 보면 학년당 학급 수 2학급이라고 해서 정해졌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6학급이 아니고.
○강성균 위원   그게 아니고 명칭을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고시를 했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그게 아니라면 바꿔야 된다니까요. 고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내용은 이러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면 명칭부터 자꾸 걸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했던 예술중점학교, 이것은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5년간 이렇게 정해졌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미술과는 계속 특수목적고등학교 형태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강성균 위원   지도가 아니고 필요하면 100년이라도 미술과로 가겠다 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점학교는 5년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게 곧 학교의 설립형태다 이런 얘기지.
   오전에 부감님한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랬더니 지금도 정리가 안 되셨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리가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리가 됐으니까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5월 2일 날 고시했던 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애월고등학교의 보통과 중 일부를” 해서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강성균 위원   일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이고 나머지 보통과는 일반계고등학교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형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일반계고등학교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누가 설명하면서 이거 더 해서, 이런 말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제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건데 오늘 지금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실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의회하고 교육청 집행부하고 설립 형태를 가지고,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투고, 다투는 게 아니라 얘기가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오전에는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뭔 말이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태부터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고시를 해 놓고 나서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부 각자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제가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이 회의 중에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해 드리고, 그다음은 오전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신청서 서류에 교육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청서 서류에 교육과정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대답은 잘하셔야 돼. 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신청서에 애월고등학교, 함덕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올라와야 됩니까, 아니면 음악·미술에 관한 교육과정이 올라와야 돼요? 그거 뻔한 얘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음악과 미술에 대한 교육과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성균 위원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받은 서류에는 그게 없던데. 무턱대고 돼 있습니다,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보통과 학생 관련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잘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통과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성균 위원   말로는 대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순관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전혀 다른 내용을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별로 봐 보지 못 했다 이런 얘기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이것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강성균 위원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 내용을 참고로…….
○강성균 위원   또 하나는 보통과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특수목적을 띠었기 때문에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과 교육과정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통과 아이들은 소외감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국장 김순관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고통은 다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것은 말이죠. 여기에서 어른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보통과 애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어야 애들이 함께 갈 수 있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서 되겠냐 이런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 알고 있겠지만 7월 10일까지 학교에서 입학전형요강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7월 10일에, 거기에 교육과정이나 강의서라든가 강사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입생 전형요강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한참 후의 얘기고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도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국장님 좋아하는 말씀으로 드리면 교육이야말로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리고 두드리고 건너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고인지 예술중점학교인지에 관한 문제는 아예 돌다리도 없는데 그냥 개울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추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묻는데도 단 한 건도 구체적인 준비가 안 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지금 교원 4620명이 이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교육청에서 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준비한 걸 줘 보시라 이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것을 주십시오, 준비한 걸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도 단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강성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지…….
○교육국장 김순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실장님도 잘할 겁니다, 잘할 겁니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입학전형이 7월 20일까지, 계획이 10일입니다. 학교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8월 10일 날 심사결과가 되고 8월 말에 전형 공고가 되어서 원서는 11월 20일까지 접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
   지금 입학전형요강이 우리 교육청에, 교육감한테 승인 오기 전까지 검토 중이고 수립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타이머 울림)
○위원장 오대익   삑 소리가 났습니다. 삑 소리. 귀를 좀…….
○강성균 위원   하나씩만 터치해 둘 테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대답하세요. 구체적으로.
○위원장 오대익   예, 그렇게 하세요.
○강성균 위원   잠깐만 좀.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   보통과의 육성책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대답하시면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있지요? 가져와 주시고.
   다음은 중·장기 투자계획 만들어져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강성균 위원   그것은 없다.
○교육국장 김순관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에 제가 하나 더 보탠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 두 개만 말씀드리고.
   함덕에 음악과를 설치하는데, 음악과를 설치하니까, 교육은 독주를 하는 겁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은 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강성균 위원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처음 기초가?
○교육국장 김순관   준비하고 뭐…….
○강성균 위원   준비가 뭐예요?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다 따로 따로 연습을 해서 이걸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도 모아지지 않아서, “투자계획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준비가 정말 안 돼 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는 7월 10일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걸 받아 심의를 해서 수정 보완해서…….
○강성균 위원   학교 고유권한이어서 신청서를 접수하니까 신청서를 심사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사 서류에 꼭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구비서류가 2016학년도 각 학교에, 애월과 함덕에서 교육계획서를 복사해서 올려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정책기획실장님이 발표했듯이 그 안에 2017년도 교육과정이 수립됐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그거 틀림없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신청한 서류에……. 신청한 서류 가져와 봐요. 다시 복사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뒤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서) 과장님, 있잖아요. 그렇죠?
○강성균 위원   지난번 접수했던 신청서를, 우리 심의했던 거.
○교육국장 김순관   보십시오. 과장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보충 시간에 하시지요.
○강성균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끊임없는 논쟁인데, 그래서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이것을 집중으로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 해도 되긴 합니다마는 ― 결산 쪽으로 가 주시고 끊임없는 논쟁은, 답 없는 질문과 답 없는 대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 쪽으로 가다가 시간 남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7월에 주요업무 계획할 때는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 애월고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
○강성균 위원   잠깐만요. 7월 회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특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위원들이 요구하면.
○강성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쟁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꾸 얘기하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장님, 내놓으라고 하면 딱 내놓아야지, 여기 있다고 해서.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결산의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 과장님, 나오십시오. 끝내 버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예산에 명시이월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할 때 증거 제시가 조금 미약해서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이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많다. 이월사업비 중에서 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거의…….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이월비에서 90% 이상.
○강시백 위원   90% 이상 95%.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건수가 총건수에 비해서 75% 이상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는 이유가 그 앞에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추경입니다, 추경. 1차, 2차 추경으로 인해서 이런 명시이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바로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인정합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인정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1차 추경을 할 때 지적하는 바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했다. 시설비를 증액하고 편성을 할 때 이런 관행이 지금까지 점점 더, 제주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때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져 왔고 점점 액수도 증가하고 있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상.
○강시백 위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2회 추경 때 시설비를 잡는 것은 아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것 100% 인정합니다. 사실상 교특회계 인정상, 논리상 만약에 시설비를 명시이월 안 시키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학교에 가는 모든 교수·학습 활동비를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재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재원으로 시설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전국 2등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명예스러운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시이월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할 때는,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목 그걸 대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고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 반드시 연내 착공이, 시설이 안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추계를 정확히 하고 그런 예산 집행, 기간,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건전한,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시설비에, 환경개선비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건은 어렵지만 이월비가 하나의 재정 운영의 예외조항인 만큼 그 예외조항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전재정 운영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월을 적게 하고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이, 그게 가장 목적 아닙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금액이 높아가고 그런 관행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열을 내면서. 아시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예산 문제입니다.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보겠는데 664쪽, 한번 보십시오.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가 나와 있는데 특교로 1억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1억이 들어왔어요. 특교로 1억, 그렇죠? 2015년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맞습니까?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2600만 원.
○강시백 위원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에 이 항목의 총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3788만 2000원입니다. 이건 준비 안 했죠? 이 추경 예산 자료는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미처 준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준비 못 했을 겁니다. 여기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어요.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인데 1차 추경에, 지난번 통과된 1차 추경에는 3788만 원이에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예산이 특교로 교육부에서 2016년부터……. 이게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2015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2014년입니다.
○강시백 위원   2014년부터입니까?
   이 내용에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 구축지원 사업개요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전혀 달라요.
   이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된 예산이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를 1억 원 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하고, 그 목적하고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개요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그것은 소관 과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 자료? 교육부 사업개요…….
○교육국장 김순관   사업계획이…….
○강시백 위원   교육부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건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게 있어야 답변하죠. 이 공문서 받은 분이 답변을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를 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강시백 위원   학생 자살, 우울, 불안 등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부·지역·학교 차원의 체계적 대응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부에서 1년에 5억씩 총 29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교육청에 3 내지 5개 지역구 중에 5억 이내, 2억에서부터 5억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억…….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는 1억이 들어왔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이 2600만 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3700만 원을 편성해서 더 증액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증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 증액이 아니고 전부 다 특별교부금으로 이름을 썼어요. 증액했으면 자체 예산 1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확인하는 거고.
   이게 목적에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원개요가 이렇습니다. “지원대상 특성검사 분석결과 주의군·고위험군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 학교를 선정 지원한다.” 물론 관련 인프라들, 국립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구축돼야 되고. 그래서 국고 신청액을 받으면 그에 대응 투자도 20% 하게 돼 있어요. 이 모델의 주요 목적은 제주도교육청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학교거든요. 여기에 학생 정신건강 학교 모델 발굴 육성 지역 간의 학생건강 협력 시스템 구축.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래서 학교에 학교회계 전출 보냈는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자 포함해서 반납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이 자금을 보낸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쓴 게 아니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이 그겁니다. 결산에 보면 학생 정신건강 사례 관리 인력풀 운영. 인력풀 운영이니까 아마 지역·사회·교원단체, 유관기관과 인력풀을 만들었겠죠? 그다음에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보호자 교육, 그다음에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 관심군 학생 치료비 지원, 학생정신건강증진 담당자 연수 해서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내용이.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거 맞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학교에 자금을 내려보냈다고 하면 어떤 사업입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위험군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의 목적은 그런 위험군이 심하게 분포된 학교를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유관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또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놓고 집중 지원해서 관심군이 높은, 관심군과 그다음 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치료까지도 하는 모델을 창출하자 이런 목적인데 제주도교육청은 이걸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좀 혼재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증진센터에 관한 한, 거기에는 모든 인력풀,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목적은 도교육청, 도청 단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이 돼 있는데…….
○강시백 위원   잠깐요. 학교 단위에 모델을 구축해서 그 모델이 지역사회 다른 학교로 일반화 전파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특교 목적비와 다르게 집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혼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존경하는 김순관 국장님, 제주도교육청에 유치원 있죠? 유치원 취원율. 제주도교육청 소속 유치원의 취원율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어요. 유치원 얼마입니까? 대충. 딱 맞추면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34%라고…….
○강시백 위원   자료 찾아 주시고,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국장 김순관   취원 수는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28.6%입니다. 제주도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취원율은 국장님, 66.4%입니다. 그러면 전국은 어떠냐? 전국은 전국 시도 교육청 소속 유치원 취원율은 46.7%입니다. 어린이집 취원율은 42.8%입니다. 제주도 유치원, 공립유치원하고 전국 유치원 취원율하고 어린이집 취원율하고 비교해 보면 거꾸로 돼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50%, 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장님, 유치원 교육이 공교육이 믿을 만합니까, 사교육이 믿을 만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교육이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라고 누구나,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민이든 학부모든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할까요,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할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유치원…….
○강시백 위원   유치원이 많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어린이 유치원 교육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도 이걸 부각시키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우리 예산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전체 누리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다 해서 62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행정국장 박순철   어린이집에는 48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집행하는 걸 보니까 598억?
○행정국장 박순철   485억, 어린이집만. 624억 중에.
○강시백 위원   어린이집에?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은 공교육 어린이 교육보다도 사교육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참, 이거 뭡니까?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공교육을 지원하고 표방하는 제주도교육청 교육이 사교육을 표방하는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치원 취원율과 관계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예.
○강시백 위원   유치원 취원율이 높아야, 50%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높아야 누리과정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공교육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도 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이 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지도·감독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자체에서…….
○강시백 위원   지자체에서 하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과 학부모들의 요구와 또 교육 본래의 본연의 목적, 유치원 어린이 교육과 초등교육이 잘돼야 그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쩐지, 고등학교에 1인당 학생 지원비 얼마예요,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고등학생 1인당 학생 지원비. 예산 대충 보면.
○행정국장 박순철   아까 칠백몇 십만 원 된다고…….
○강시백 위원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반도 안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는. 저는 초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제주도 교육을 걱정하고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꿔서 2017학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린이집보다도 더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즉, 단설유치원을 만들거나 유치원 학급을 증설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에 대한 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함덕고, 애월고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법을 보면서 충분히 내 나름대로 “아, 이 성격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무리 없이 왔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보면 첫째,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하면 단일 학교 하나가 특수목적고등학고냐 아니냐, 이렇게만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죠? 외고, 특수목적고등학교죠? 그런데 보면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학 인재 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예술인에 대한 인재 양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 계열의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 계열의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느 한 학교가 완전하게 일반계고등학교냐, 특목고냐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함덕고등학교가 앞으로 음악과가 지정이 돼서 생긴다고 하면 보통과로 보면 큰 틀에서 일반계고등학교 맞아요. 그러나 음악과로만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도 맞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다 하면 완전히 음악으로만 다 채워지고 미술만 채워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법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남녕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계고등학교예요. 그렇지만 체육과 관련해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무슨 학교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이지만 자영농과에 한해서는 특목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이 아니라 그렇게 쭉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예술중점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피력한 것을 말씀을 해 왔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운영하게 되면 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 거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거쳤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는 교육과정이 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자료 같네요. 미술과와 음악과에 대한 교육과정이 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에 나와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할 적에 이 교육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음악과와 미술과를 특목고로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가 그때 신청할 때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도청도 마찬가지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습니다.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신임도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고시에 내년에 아이들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입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고시가 돼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아니다 할 때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아이들을, 입학생을 받는데 이 고시한 신임도를 놓치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안 받을 만한 큰 뭐는 아직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는데 내년에, 이것은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두 학교가 입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어느 한 쪽의 모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를 방문했다가 오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경축” 해서 무슨 지정학교 이렇게 해서 “학부모회, 동창회, 운영위원회, 교직원 일동”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현수막이 나올 정도로 애월고등학교도 교육청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이해도 잘 시키고 해서 우리 제주교육이 도민들로부터 신임도가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하고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이 오후에 이석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핵심내용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15학년도에. 그래서 우리 교육감이 교실의 어떤 수업 개선, 환경 개선 또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 학부모들과의 소통,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 등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구나 해서 솔직히 내심 알맞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는 자기 수업에 대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 아니하는 선생님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든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은퇴를 하셨든 그 생각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된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어떤 열정과 철학은 자기 수업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행복하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을 아니하는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의 역사를 해방 후로 본다면 지금까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은 교실이다라는 슬로건이 다시 나왔구나 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내심 좋다, 아주 정말 적절한 슬로건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제주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나와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실장님, 내년 슬로건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년 슬로건을 여러 선생님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공모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김광수 위원   실장님도 역시 교육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모양입니다. 슬로건을 해마다 바꾸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중점적인 것은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 일선 선생님들 애먹겠습니다. 교실에 적응하다가, 질문에 적응하다가 내년에 뭔가가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바꿔서 선생님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김광수 위원   아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런 쪽에 관점을 가져서 해 보자라는 뜻에서 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의도는 참 좋은데, 제주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실험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념 논쟁에서의 보수가 아니고 그냥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념 논쟁에서 보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교육 현장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실이다 해서 1년 지나면 질문이다. 저는 또……. 내년에 또 나온다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역점과제 다섯 개는 계속 유지하고 그다음에 해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은 이러한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보자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교실에 집중했었고 금년에는 교수·학습 개선에 신경 쓰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역점과제는 딱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금년에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만약 기회가 되시거든 바꾸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5년도의 교실이다와 지금의 질문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년에도 이 비슷한, 어떤 소통이다 이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교실이 아닌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적 잘 알고 좋은 슬로건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냐하면 어떤 열정들은, 선생님의 노력이 열정입니다. 이 열정은 초점이 하나일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변화는 정말 기다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가 안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더더욱 행복, 마지막 한 아이 등등 정말 좋은 어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해마다 자꾸 바뀌면 초점이 흐려지지 않습니까? 역량 집중이, 선택과 집중에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교실이다 하면 그거 없애지 말고 교실, 그냥 있어야 돼요. 질문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최근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최고의 경지라고 할까요, 지금의 어떤 화두, 용어, 경청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을 하기 위한 조건이 경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옳은 말이에요. 표현력이라든지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서 어떤 창의력, 이것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인성 쪽에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과거든 지금이든, 돌아가신 분이든 은퇴하신 분이든 아이들의 수업 개선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한 선생님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강조하는 그 배경에, 그 저의에 다른 생각이 숨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 용어를. 교실, 질문 이 용어를.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수능 전국 1등,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대한민국 교육제도, 특히, 아까도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를 위한 목적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단,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수능이 어느새 고작 30%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봤더니,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시내 일반계고를 대부분 방문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학생부가 물론 과거에도 중요했습니다마는 지금 더더욱 중요해졌어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학생부하고 제주 학생부하고 같은 학과에 같은 수능점수로 지원하는 아이의 학생부를 비교했을 때 서울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 똑같은 내용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부하고 제주도의 지방에 있는 학생부, 거의 비슷한 학생, 같은 학교에 지원한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역시 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일선 담당 선생님들 또는 교장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이나 제주도 내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도 좋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부 기록을 위해서 노력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의 요구, 학부모의 요구, 담임선생님의 요구.
   그런데 어떤 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한참 대화한 결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꼭 들으셔야 돼요. 방향을, 제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부에 가고 싶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아니면 중학교부터 쭉 경영학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자료를 모으고 기타 등등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어떤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결과를 가지고 학생부에 기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법과에 적당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학년에 갔더니 ‘이 학생은 문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학부모는 이것을 보면서 환장한 거죠. 그렇다고 칭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과연 진정한 이 학생의 꿈, 미래를 알고 접근했는지, 단순히 교사가 1년 교과목을 가르치면서 ― 아이는 몇 년 준비하는데 ― 판단해서 쓴 건지, 여기에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선생님이 어느 한 학생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각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생부 그러면 담임선생님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담임선생님 쓰는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됩니다. 거기 무슨 특기·적성, 동아리, 독서 관계, 별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살펴 주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만이냐? 천만에요. 중학교까지 내려가고 초등학교까지도 내려가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부가 대학 입시에서 중학교 학생부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수들이 그 학생을 진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거 때문인 거죠. 저보고 전형하라면 저는 중학교 것까지 보겠습니다. 그 학생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 학생의 꿈이 뭐며, 그 학생이 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를 알고 적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연수도 좋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용어가 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 다르고, 거기다가 학생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어느 선생님이 아홉 개 교실에 들어간다면 40명, 4×9, 360명 어떻게 각자 다 따로 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이, 60%에 가까운 학생이 교과 선생님들은 한마디도 안 써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나무랄 거냐?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지런히 하고 있어도 그런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생활기록부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입학사정관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30%를 확보했을 때 60%입니다. 그 나머지 40%에 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적부 관계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다마는, 지금 계속 연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강사 모셔 오고 옛날처럼 밤샘 워크숍을 한다든가 여하튼 하면서 방학 때……. 그런데 대부분 3학년에서만 그러는데 중학교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도 하고 2학년도 그렇고 전 학년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잠깐 얘기드렸던 장애 시설에 대한 얘기, 긴급으로 정말 안전 차원에서……. 어느 국장님이 말씀 주실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김광수 위원   꼭 좀, 하실 때……. 꼭 사립학교도 확인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예.
○김광수 위원   배치가 잘못됐으면 재배치하시고, 저 어제 정말 화끈해서 혼났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위원님 오전에 좋으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고 파악해서…….
○김광수 위원   안전 얘기를, 메슬로우 얘기까지는 안 해도 아는 거 아닙니까? 세상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 안전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먹고 소속하고 살고 그다음 군림하고 싶고 종교적 이념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어제는 정말 화끈했습니다. 화끈했어요. 정말 화끈했어요.
○행정국장 박순철   파악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절대 그럴 수 없는 데인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학교에서 우리가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얘기, 장애…… 교육비 지원, 교육시설을 논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스스로 엄청 반성했습니다. 아직도 정말 우리들은 갈 길이 멀구나. 살필 데가 너무 너무 많구나. 지금 지진 대비 그것까지 갈 게재가 아니에요. 어제 그거 보면서 저는 발걸음을 첫 발도 못 내디딘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주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애월고 특성화고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오늘은 정리가 됐네요.
   그 전에, 실장님이 이것은 아시겠는데, 예술중점학교는 지금은 인정 안 합니까? 교과부에서는 새로 지정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새로 지정 안 하고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2월로 끝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 신청은 끝난 거고, 한 학교에 2억 원 지원하고 학급당 2500만 원 지원하고 등등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따로 날자를 정해서 업무보고 식으로 말씀을 하자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큰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급 아이들, 저는 두 학교 다 여섯 학급에서 플러스 두 학급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담당 장학사분이 두 학급을 없애면서 두 학급 대신 음악 두 학급, 미술 두 학급이 들어옵니다 하길래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 학급은 네 학급밖에 안 되는 거냐?
   저는 어떤 식으로 관점을 보냐 하면 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일반 학급 운영이 여섯 학급과 네 학급 운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학이 일주일에 세 시간이다 그러면 네 학급은 3×4＝12, 열두 시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한 학년 맡고 다른 학년 반쪽쯤 맡습니다. 여섯 학급이면 3×6＝18, 딱 떨어져요. 다시 또 선택과 집중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교육과정 운영 선생님의 기능은 정말 안 보이는 교육력입니다. 우리가 돈과 힘 가지고 안 되는 교육력이에요. 책상위에 앉아서 산술적으로 나눌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한테 돌아갈 때, 시간으로 들어갈 때 선생님의 노력에 비한 효과는 비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타이머 울림)
   벌써 삑 했습니까?
○위원장 오대익   예, 딱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달라. 정말 고민을 해서 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에 보니까 고등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그 교육과정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 남녕고 체육과, 애월고 미술과, 함덕고 음악과 그 분류를 “특수목적고의 학과가 있는 일반고”로 분류했는데 거기에 “고의”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표시했다가 다시 그것만 확인하면 될 거. “특수목적고의 학과가 있는 일반고”. 저는 “특수목적학과가 있는 일반고”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고의”라는 “고등학교”라는 말이 들어갈 것인가를 또 논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다음 말할 때는 이거 정리해 주면 완전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특수목적고등학교라는 말이 들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학교별로. 그것은 이제 말하지 말고 다음 말할 때는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이해 좋게…….
   다른 분들 다 했고,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하는……. 아, 오늘 아침 직원조회 때도 교육감님은 예술중점학교라고 말했어요. 지금 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교육부의 예술중점학교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는, 교육부가 벌써 오래전에 예술중점고등학교라고 정해 주고 1억 원 주고 다 주는 학교가 있는데 제주도에 뜬금없이 예술중점학교 딱 내놓으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학교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아니다 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잡혀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육감님께도 확실히 말씀드려서, 오늘 교육감님, 아까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예술중점고등학교, 예술중점고등학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다자녀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 다자녀라고 했을 때는 몇 째 자녀부터 다자녀라고…….
○교육국장 김순관   셋째부터 다자녀…….
○강경식 위원   셋째부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다자녀 관련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물론 초·중학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다자녀 같은 경우 넷째 자녀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고등학교 자녀들 셋째부터 급식비를 지원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교육국장 김순관   17억 정도 예산…….
○강경식 위원   17억 정도요. 지금 현재는 네 자녀부터 해서 2∼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수학여행비나 체험학습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셋째 자녀부터 급식비도 지원돼야 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든가 모든 부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넷째 자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급하게,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도와도 얘기를 해서,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하고도 저출산 부분이라든가 다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얻어서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다음 질의는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들 질의 너무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입니다.
○강경식 위원   예.
   영재교육을 음악·미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영재교육.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예, 20명씩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2016년도에는 시수를 몇 시수 하고 있습니까? 음악·미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15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두 개 과정 모두…….
○강경식 위원   정확하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150.
○강경식 위원   155시간인데, 작년에는 몇 시간 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작년에는 160시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초등학교 음악영재교육은 2013년에 236시간을 했습니다. 236시간 했고, 2014년도에는 181시간, 2015년도에 176시간, 2016년도에는 155시간, 미술의 경우는 2013년부터 쭉 160시간 하다가 155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뭐죠? 아이들이 갑자기 시수를 줄여도 특출하게 잘하고 있어서 시수를 줄인 건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시수가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다른 영역의 영재교육기관의 시수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경식 위원   다른 부분하고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예.
○강경식 위원   그러니까 과학이나 다른 부분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예. 그쪽의 시수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시수하고 제주학생문화원의 같은 영역의 영재교육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시수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지금 제주시 초등학교 음악·미술영재교육은 보니까 2014년도에 음악이 218시간 하다가 2015년도에 171, 2016년도에는 150시간, 이것도 제주시하고 서귀포 다섯 시간 차이 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그래서 2016학년도는 양쪽 기관이 시수에 균형을 맞춘 겁니다.
○강경식 위원   저는 과학이나 다른 부분하고 음악·미술은 음악·미술대로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맞춘다는 것은 명분은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음악하고 미술은 차이 날 수 있겠죠. 또 과학하고도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적정하게 초등학교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의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수업시수가 보장되어서 가야 효과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수가 계속 줄어들고 없어지고 해서, 어떻든 영재교육을 하게 됐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업시수의 변동만 보면. 과학적인 말씀을 해서 답변하셔야지, 다른 과목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각 지역별로 학부모들에게 균형 잡힌, 아니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강경식 위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영재교육을 없애버리면 되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형평하다면 영재교육 굳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영재교육 시켜서 예산을 투자해서 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형평성을 맞추려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기본적으로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론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간은 100시간 이상 120시간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술영재 쪽은 초과해서 실기에 관한 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답변이 쏙쏙 들어오게, 납득이 가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236시간 하다가 155시간으로 줄어든 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왜 그러는지 업무 파악도 잘하시고 설득력 있게 저에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학생문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탐라교육원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탐라교육원장 윤양섭입니다.
○강경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습니까? 인성예절교육이 갈수록 더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수요가.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필요합니다.
○강경식 위원   더 확대되고 가야 됩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저도 동감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신청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수련지도원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한 명이 감축됐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   직원은 문제가 없다? 제가 실무적으로 듣기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적 여건상 인성예절교육을 더 필요로 하고 신청 학생 수도 더 많아지고 하는데 수련지도원 정원은 줄여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분이 와서 하나요?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저희들이 Wee스쿨을 운영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해서 Wee스쿨을 운영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Wee스쿨 운영에 따라서 행정직이나 수련원, 전문경력관이 증원 배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폐지되고 학생문화원으로 이관되면서 그에 따른 인원 조정이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저는 실무자한테 간접적으로 ― 통로를 통해서 ― 물어 보니까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장님하고는 전혀…….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있어서 중간에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작년에 Wee스쿨을 운영했던 그 시간, 그 인력을 생각하면 인성예절교육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어서 저희들이 횟수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어떻든 실무 담당자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눠서 필요하시면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결산서에 보면 대안학급 운영 해서 학교 내 대안학급을 중학교 열 개교, 고등학교 열 개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강경식 위원   여전히 학교에, 초등학교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업 부적응 학생, 학업 중단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또 벌점이 높거나 문제 있는 학생들은 위탁교육을 받고, 그 부분까지도 어려우면, 물론 임시로 학생문화원에 대안학교도 일부 반을 편성 준비 중인데 학생들, 이렇게 대안학급을 운영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효과는 학교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업 중단 학생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제가 실지 알고 싶은 것은 학업 중단을 억지로 보류해 주고 자퇴나 퇴학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안 줄어들고 있는 건지, 실제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적응해서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나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왜냐하면 위탁교육기관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중·고등학교의 대안학급 운영은 1·2·3학년 같이 하는 거죠, 한 반에?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보통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마다 다릅니다마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죠? 1·2·3학년 똑같이…….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교 내 대안교실은 일반교과는 그 학급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특히 1·2·3학년이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요. 상급생들이 하급생한테 여러 가지 위압적으로 뭘 시키거나 강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없는 부분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울려 다니고 선후배 간에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위탁교육이나 이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습니까? 적응해서 학교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5일, 열흘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난달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전부 다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효과가 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흡연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보낸 학생들은 그 기관들이 그런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위탁교육기관들 간에라든가 긴밀하게 이런 평가를 하고 실제 학교로 돌아가면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적응이 잘돼서 자연히 순화돼 버리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 사업이 마무리될 무렵에는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강경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크게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생님의 마인드 자체도 완전히 다른 마인드로 가야 되고, 또 아이들도 사실 아이들의 잘못이냐 학부모의 잘못이냐 선생님이 잘못이냐 했을 때 상당 부분 학부모들도 오냐오냐 해서 키운 부분도 있고 또 한부모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맞벌이부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알아서 잘 지도하거나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복합적인데, 이번 문제는 어쨌든 수능 1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성과 분석도 하고 제대로 변화된, 그래서 정말 적응되도록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교사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특별교육도 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도 수립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가들하고도 깊이 있는 토론과 이런 것들을 하고, 특히 이런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인 워크숍이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체감도 못 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학교에 머무르도록…… 교육감이 워낙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말라, 학업 중단 학생들 없애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은가? 정말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새롭게 가려고 해서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행정국장님이 담당이라고 해야 되나, 결산에는 담당자를 주무관으로 잘 표시가 되고, 주무관이나 담당 장학사.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번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번에 담당자로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결산서는 잘된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순철   앞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앞으로 담당자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비법정전입금은 어떻게 됩니까? 비법정전입금 표시를 여기에 하나요?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표시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자체로 다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배움터지킴이나 방과후학교 이런 거에 보면 다 자체로 써 있는데 도의 평생교육과에서 여기 지원된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지자체의 것이 써 있고, 어떤 것은 지자체가 몇 프로 되고 한 것을 표시 안 한 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또 추가로…….
○홍경희 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여기에 표시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행정국장 박순철   도청에서 전입된 금액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죠?
○홍경희 위원   예, 배움터지킴이나 초등 방과후돌봄 하는 거, 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런 것에는 안 돼 있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나 제주형 자율학교 이런 것은 도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도의 평생교육과와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표시를…… 도청에서 오는 것은, 어쨌든 전입금은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들이 이것만 봤을 때도 도에서 얼마를 보조 받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어떤 것은 표시돼 있고 또 대부분 복지 쪽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렇게 해 온 건지 이번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 않습니다. 도청에서 전입돼 오는 것은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표시하는 게 맞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좀 이상해서 결산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에 수업료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23쪽인데 수업료가 원래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4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수를 우리가 잡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적게 잡은 거죠. 적게 잡았다는 거죠. 예산액을 적게 잡고 거두어들인 게 훨씬 많은 거죠. 수업료가 4억이면 학생 수로는 엄청난 학생 수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에 당초 세입 부분, 특히, 우리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부분은 연평균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내서 몇 퍼센트, 95% 내외에서 우리가 징수결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홍경희 위원   통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4억 원 정도씩?
○행정국장 박순철   4억 원까지는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학교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받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박순철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받아들인 게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을…….
○홍경희 위원   수입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95% 내외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리고 이거 재정과하고 복지과가 같이 하고 있죠?
○행정국장 박순철   수업료는 저희들 재정과…….
○홍경희 위원   감면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것들. 또 감면 받고 교육비 지원 받고 하는 것들, 이런 게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성할 때 과다, 조금 더…….
○홍경희 위원   수업료에서 4억 원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추계한 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겁니까, 원래 수업료가?
○행정국장 박순철   수업료 4억 차이는 올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이거 왜 그런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국장님께 과학고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과학고 기숙사 증축 공사가 있는데요. 과학고가 아시다시피 ’99년에 개교해서 지금 16년이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23명을 정원으로 해서 하다가 40명 정원이 됐고, 그리고 그전에는, 전반부에는 조기 졸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80%가 조기 졸업자로 해서 3학년은 거의 학생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조기 졸업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학년도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아무튼 학생 수도 늘고, 그러면 학교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기숙사 문제가 대두돼서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원래 총사업비 얼마 들 것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총사업비 원래 저희들이…….
○홍경희 위원   전체.
○행정국장 박순철   전체가 저희들이 3층까지 계획을 해서 50억 내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경희 위원   50억까지는 안 갈 텐테. 50억?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 정도로 저희들 계획을…….
○홍경희 위원   그런데 2014년 추경에 해서 지금까지 한 게 17억입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17억 4000.
○홍경희 위원   그런데 과학고의 기숙사 문제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과학고를 만들 때는, 특수목적고로 만들 때는 수학·과학영재들을 모아 놓고 과학영재들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을 책임질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되고 있는데 학생 수 늘어난 것에 비해서 기숙사 증축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습도가 굉장히 높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에요, 지금 과학고 위치가.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과학고 기숙사라도 쾌적하게 돼야 하는데 이번에 11개 증축…….
○행정국장 박순철   예, 11실 해서 44명.
○홍경희 위원   원래는 계획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또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4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2015년에 공사 못 했죠? 2015년에 공사 했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2015년도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2015년도…….
○홍경희 위원   아, ’16년.
○행정국장 박순철   예, ’16년 올해 공사를 못 한 겁니다. 지난해에 공사를 했고 올해는 공사를…….
○홍경희 위원   ’16년은 쉬었는데, 6월까지 공사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되고 한 건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지연배상금이 여기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들에 위약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학고의 경우는 내용이 보니까 이유가 레미콘을 적정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입니까? 교육청의 잘못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업자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홍경희 위원   업자의 잘못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연배상금을…….
○홍경희 위원   그런데 지연배상금이 없습니다, 과학고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업자의 잘못이죠?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레미콘은 조달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급으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잘못…… 관급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홍경희 위원   시공업자는 잘못한 게 없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
○홍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이 금방 말이 나오듯이 저도 생각에는 시공업자 잘못이라고, 저희는 왜 레미콘을 빨리 공급을 못 받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관급이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홍경희 위원   하필이면 그 많은 건설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과학고만 그랬을까요?
○행정국장 박순철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건축 경기가 워낙…….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지연되는…….
○행정국장 박순철   레미콘을 전혀 지급을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홍경희 위원   학교에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 많은 학교들 다 레미콘 얘기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레미콘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약금도 안 돼 있고 배상금에도 올라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순철   지연배상금 관계는 제가 처음 말씀을 정정해서, 관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울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과학고에 투자할 의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대화를 한번 해 봤는데…….
○행정국장 박순철   아시다시피 조기 졸업생이 줄어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층까지 계획을 해서 전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일단은…….
○홍경희 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서 계속 시끄러우니까 같이 한꺼번에 쫙 했으면 했는데 조금 주고 하다 말고 또 레미콘 때문에 못 하고, 또 돈을 받아야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과학고를 설립할 때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정말 얘네들 공부를 잘 시켜서 인재를 육성해서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특수목적고라는 게. 그런데 위치도 애들이 그렇게 험한 곳에 가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이 좋다 하는 거, 다른 부분에는 좋은 점도 있고 공부도 잘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자는 기숙사가 해결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은, 이걸 짓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도내에…….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갈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고에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투자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예산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과학고는 2, 3층 해서 학생들의 기숙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과학고는 너무 잘하는 아이들이 가서 너네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해서 좀 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순철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아무튼 다음 본예산에는 해 줘야, 잠자리라도 편안하게 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학고 기숙사를 예전 2005년 정도에 보다가 가 보니까 정말 학생 수 는 것에 비해서 여기 저기 막 쑤셔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이번에 그래도 11개 신축은 됐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특수목적고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행정국장 박순철   어쨌든 3층까지 해서 학생들 기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건물로 마련을 했고요. 2, 3층은 앞으로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홍경희 위원   다음 번 본예산에는 꼭, 국장님은 가시겠지만…….
○행정국장 박순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검토하시면 어떻게…….
○행정국장 박순철   인계하고 가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인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잘 몰랐던 부분이 사업설명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까지 이걸 잘 몰랐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고 1000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못 짰을 때 쓰는 돈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관장이 특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몇 퍼센트 미만만……
○홍경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기관의 장이 쓸 수 있도록…….
○홍경희 위원   그런데 목적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특별한 이러이러한 경우만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이러이러한 경우만 안 된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 이런 쪽은 안 되고 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책자에 나온 것은 교육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는, 저도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봤는데 재해나 이런 응급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로 쓰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관계가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기관장이 판단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도는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응급을 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행정국장 박순철   예.
○홍경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박순철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예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당장 시급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 가스관이 터졌다든지,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이러한 경우, 급한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재를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교육위원들이 급하게 요구하는 돈도…….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경희 위원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교육감님한테…….
○행정국장 박순철   예, 학교의 현안 사업으로 판단해서 저희들 앞에 주시면…….
○홍경희 위원   저는 몰라서 예산이 딱 정해지면 못 하는 줄 알아서.
○행정국장 박순철   그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의 현안 사업…….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위원님 떠날 때 되어야 이제야 눈을 떴습니까?
○홍경희 위원   예, 이제야…….
○위원장 오대익   홍 위원님, 꼭 필요한 데는 교육감님한테 말하면 드릴 수 있는 돈입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번에 알아서, 다른 위원회에 가도 한번씩은 부탁할 수 있도록…….
○행정국장 박순철   사전에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맞게 사실은 써야 되는 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쭉 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강동우 과장님, 안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잠깐 자리 이석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김순관 국장님, 좀 전에 공립유치원 증설,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보충 자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전국에 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 설립 현황이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5월 기준에서 단설유치원이 총 307개입니다. 우리보다도 도세가 작은 세종시는 23개, 대전 8, 울산 6, 나머지는 전부 10개 이상이에요. 경기도는 66개, 무려 66개나 됩니다. 유치원 학교죠, 단설유치원. 제주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제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 단설유치원의 규모가, 최대 큰 규모가 경기도에 어느 유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학급짜리도 있어요. 적게는 8학급, 7학급에서부터 시작해서 21학급까지 규모가 큰, 아주 규모가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이제는 단설유치원을 외면할 때가 아니다. 분명히 제주도교육청에서 2017년도 교육 계획에 나와야 되고 예산에도 편성해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고수형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저희 방에 갖다 준 자료에 의하면 참 반가운 소식이에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왜 이 나라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국제교류 차원에서 아일랜드에 교사를 파견해서 선진 수업 모델들을 공부하고 와서 우리 제주도 교육에 투입하겠다. 이래서 아일랜드 선진 수업 연수단을 초등학교 교사, 중등 교사 이렇게 해서 3명씩 보낼 모양인데 왜 아일랜드를 선택했으며, 참 좋은 안이다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아일랜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우리 자유학기제의 모범이 될 전환학년제를 아일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 할 목적으로 아일랜드 더블린시교육위원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유학기제?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강시백 위원   선진 학교 운영 모델로 우리 제주도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도입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 자유학기제 말고 교실수업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서 거기가 뭐가 우수합니까? 어떤 점이 우수해서 파견하는 겁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모범이 되는 전환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세 분 선생님하고 중등학교에서 세 분 선생님 해서 여섯 분 선생님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좋은 미션을 줘서 그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 의도나 계획이나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하는 바인데, 아일랜드 초·중등 교육이 과연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초·중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냐. 지금까지 교육 선진국 하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자유학기제만 이걸 다시 또 답습해서 배워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가장 큰 핵심은 전환학년제를 벤치마킹 할 목적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의 교육과정과 교실을 벤치마킹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또 우리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예.
○강시백 위원   그것과 함께 제주도 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수·학습 방법, 특히, 교수·학습 방법은 교사 한 사람의 노력과 그 학교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년간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작년에 낸 슬로건이 ‘교실이다’, 그다음에 금년도는 ‘질문이다’, 내년도에는 뭐라고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 학생들이 하버드대학이든 뉴욕대학이든 옥스퍼드대학에 가든 공부는 잘하지만 제일 못 하는 게 뭡니까? 질문을 못 합니다. 자기표현을 못 하는 거죠. 협동할 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 교실수업에서 가장 핵심 역량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키우는 교실수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대단히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막상 교실 현장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하반기 행정감사 때 좋은 자료를 많이 주시고, 질문이다. 질문을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꼭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서 끝내겠습니다.
   수영입니다. 수영체험학습 지원비가 임 과장님, 3학년 학생 1인당 5000원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3학년 학생들이 수영교실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 잘 모르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반 사설 수영장인데…….
○강시백 위원   사설인데 어디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이쪽…….
○강시백 위원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사설 업체이기 때문에 .
   거기 1인당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입장료가 좀…….
○강시백 위원   비싸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만 원입니다, 1인당. 거기에 뭐가 꼭 끼어야 되느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통비 조금…….
○강시백 위원   아니, 교통비 말고. 점심, 점심. 짜장면이든 김밥이든 이거 꼭 끼어야 돼요. 이거 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도시락 안 싸 갑니다. 거기 가서 먹어야 돼요.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1만 4000원 내지 1만 5000원 받거든요. 교통비 제외하고. 그러면 교통비까지 합치면 거의 1만 7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들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2016년도는 5000원 더 인상해서 만 원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만 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하고 또 지금 1900명 정도는 1인당 5만 원 꼴로 해서 저희들…….
○강시백 위원   그것은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삼백사십몇 억…….
○강시백 위원   예. 346억 원 이렇게 돈이 남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 돈이. 580억 원이 이월돼요. 이런 돈을 어떻게……. 학생들 생존수영 아닙니까? 생존. 목숨과 관련된 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체험학습도 일종의 생존체험학습이죠, 수영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꼭 중요하게 생각해서 많은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꼭지 하나.
   여기 잘못된 거 있어서, 648쪽에 아우름 정보화 지원 사업, 체육복지과 똑같은 사업인데, 아우름 정보화 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PC를 지원하고 통신비 지원하고 유지·보수 계약 이렇게 하는 건데…….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 남는 돈이 1억 원이 남았습니다. 9억 4400만 원 중에서 1억 원이 남았어요. 이 아이들은 저소득층 자녀들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남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내 저소득층…….
○강시백 위원   예, 포함된…….
   그렇지 않아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될 아이들인데 1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책자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인터넷 통신비 자동이체 할인액하고 학적 변동에 따른 통신비 지원 집행잔액이 포함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적 변동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이유로 타 시도로 간 아이도 있는 것이고…….
○강시백 위원   아까 그 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인당 약 9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수치 파악이…….
○강시백 위원   엄청나게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많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추계를 잘하십사.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분명히 3학년 아이들은 갈 걸고, 끝날 거고 타 시도 전출하는 아이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냥 몇 명이다 툭툭툭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 실태를 잘 파악해서, 소위 제주도 말로 들러쌍 내불지 말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아이들,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 혹시 없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충분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죠. 틀림없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다 못 한 거 우선 하나만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예술중점학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어차피 ’17학년도든 ’18학년도든 ’19학년도든 간에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만, 왜 그런고 하면 학교의 운영 형태, 설립 형태가 결정돼야 학교가 방향을 잡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시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90조에 의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내용도 중점학교, 말씀하시는 것도 예술중점학교라고 돼 있어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전문교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중점학교는 전문교과 중심이 아니라 일반교과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그곳에 취미를 가지고 있거나 해 보고 싶다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를 운영하는 거라고. 전혀 달라요.
   여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가 어떤 거냐? 교육과정에 ― 예술을 가지고 얘기할 때 ― 예술교과 이수기회를 확대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술중점학교예요.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뭐냐? 예술에 관한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발을 잘해야 된다, 하려면.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신청서에 교육과정 운영이 시간 배치밖에 안 됐다, 부실하게 됐다고 하니까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내용은. 여기에도 보니까, 오늘 만들어 오신 거에도, 아까 실장님이 과장님한테 장외에서 지적을 하시던데 여기도 예술중점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관련 자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정리를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중점학교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중점학교라고 하는 교육부에서의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술중점학교와 혼동이 되면서, 같이 사용되면서 혼란을 가지고 왔는데, 교육부에서 했던 예술중점학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했던 예술중점학교는 그냥 예술학과에서 보통 단위 이상 조금 더 지도해서 예술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예술중점, 당초에 했던 것은 특수목적 형태, 그러니까 특수목적학과를 설치했던 용어인데 혼동이 돼 버렸던 겁니다.
○강성균 위원   실장님, 회의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 둬야 되는데, 송곡여고 이번에 시찰 갔다 오신 데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다녀왔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송곡여고는 학과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는. 그런데도 예술중점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주는 학과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학과를 설치해서 송곡여고보다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각종 투자를 더 해서…….
○강성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형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설립한 것이다 이 말이지. 말을 분명히 하셔야 돼.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한 것이지만 교과의 교육과정 운영의 수준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맞는 것이다. 자꾸 그것을 뒤집으면서 돌아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전문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술중점학교는 뭐냐?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개념을 정리해서 가셔야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잘하셔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갈 거면. 안 갈 거면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갈 겁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특수목적학과가 있는 일반고, 이렇게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수목적학과가 있는…….
○강성균 위원   특수목적학과가 있으면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유형은 특수목적 형태지만 학교의 종류는 일반…….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설립 형태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 교육과정 운영은 무엇 무엇 무엇에 준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얘기다 이 말이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과정 운영을 특수목적고 형태로 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전문교과 중심이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그게. 그게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그게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특수목적고등학교다.
   남녕고 경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장외에서 다시 얘기하십시다.
   오늘 예산이 아니라 결산을 심의하는 날이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산 중심으로 가십시다 하는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과 관련되어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14년도보다 ‘15년도가 아주 미미하게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불용액이 많다.
   박순철 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불용액이 그것이 이월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불용액이 많다.
○행정국장 박순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소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줄어들었다. 잘하시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예.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많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목적고인지 예술중점학교인지 이 문제와 연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유는 다 있겠죠. 과장님도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계획과 준비 소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이 계획과 준비 소홀에 있다. 그렇다면 특수목적고등학교, 함덕하고 애월에 음악하고 미술과를 설치함에 있어서 준비 없이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검토는 아직 다 안 했습니다, 아까야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원배치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신청 서류에. 실장님, 교원배치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뜨고 여기 앉아서 몇 번씩 봐도 없어요. 교원배치계획이 왜 안 나왔느냐? 나중에 하겠다고 돼 있더라고. 나중에 이런 팀하고 해서 하겠다. 지금도 안 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교원배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배치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원을 배치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있고 나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거지. 교원배치계획이 신청 서류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심의의 부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출발부터 부실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준비 없이. 그것은 안 된다.
   다음, 교재계획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재계획.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 분이, “그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에서 선정하면 됩니다.” 예술은 말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게 예술입니다. 수학 잘해서 성공하고 과학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적용해서 이 아이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남녕고등학교 체육과, 자꾸 남녕고등학교를 얘기하니까. 남녕고등학교가 지금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김순관 국장님, 남녕고등학교가 전국 대비해서 투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국 대비? 전국 대비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 최하위냐? 체육과에 대한 투자가?   
○교육국장 김순관   남녕고등학교에 대한 전국 대비 투자 부분을 접근을 못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10억 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버금가는 8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강성균 위원   8억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질적으로 남녕고등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강성균 위원   운영비가 7억 정도인데 한 4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4억 좀 남짓. 체육과에 운영비로 투자되는 돈이. 그런데 그게 전국 평균 어느 정도냐? 전국 최하위입니다. 다른 시도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운영비가. 학급 수, 학생 수는 비슷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앞으로 예술과를 만들어 놓고서도 그런 식으로 투자가 갈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남녕고등학교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조사한 거 있느냐 하니까 대학 진학 55%,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애들 뭐하고 있겠습니까? 뻔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술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투자계획 있습니까 여쭤 봤어요.
   박순철 국장님, 투자계획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교육예산과장님.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교육예산과장 현대훈입니다.
○강성균 위원   함덕하고 애월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종합적으로 저희 예산과에 온 것은 없고 각 과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면…….
○강성균 위원   그것도 앞으로 만들 거잖아요?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총괄해서 저희들에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나중에 TF팀 만들면 TF팀에서 잘 만들 것이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내년 중기재정계획에는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현 과장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내년 중·장기계획에 넣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내년에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내년 중·장기라 함은 올해 본예산 짤 때 5개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알아듣기는 했습니다.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함덕하고 애월, 아직 교육청이 용어를 다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용어를 뭐라고 확신해서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고시한 대로라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실이다. 부실이 뭐냐? 기본적으로 준비와 계획이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하나도 명확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교원배치계획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아까 제가 체육과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서로가, 보통과 학생들하고 이쪽에 미술과 학생들하고 윈윈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저기. 선진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도. 사례 연구한 자료, 혹시나.
○교육국장 김순관   사례 연구보다도 위원님께서 다 알고 있겠지만 애월고등학교의 특수상황,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성균 위원   학생들을 탓하는 인적 구성은 말씀하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특수사항이 있다는 것,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서 접근된다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한, 과거에 애월고등학교에 있었던 종합고등학교의 성격이 아닌 또 다른 지금 시대에 맞는 6개 학급 학생들이 자기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대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꿈과 끼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애월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성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특성, 학부모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성이. 그런데 그런 특성도 결국은 일반화시켜서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내는 물론이고 선진국도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단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기는 성공을 하지 못했는가? 그 사례 연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있어야 된다. 최소한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얘기가 된 다음에라도 이 사례 연구의 기본을 오늘 같은 날은 딱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례 연구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부터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고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문가 용역에 사례 연구 결과가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3월에 와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죠. 국장님 오신 다음에도 3, 4, 5, 6, 4개월이 흘렀고 그전 국장님도 쭉 계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례 연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어거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 확보하고 교육과정 전문성을 기하는 단위 수, 그다음에 환경이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래도 애월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미술과는 우리나라 화단에서 제주 출신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제주 출신, 미술 전공 교수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인력풀이 형성되어서 그것과…….
○강성균 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촘촘히 서류화·구체화해서 그런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족스러운 자료가 한 건도 없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보통과 아이들에 대한 육성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얘기해도 한 건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다 앉아 계신데.
   오늘만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제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서, 교육은 항상 아이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가서는 큰 일 난다. 어른들이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명심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성균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에 예산이든 뭐를 얘기를 하기로 하십시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김보은 시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강경식 위원   도내 학교의 석면교실 철거율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석면 비율은 조금 말씀드리면,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암물질 때문에 국가에서 석면교실을 철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석면교실 관련해서는 도청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석면교실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철거할 때 발주를 어디에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발주는 종합건설에 통합발주를 합니다. 통합발주를 하고 석면을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타 지역은, 석면 철거는 석면 철거 전문공사업 등록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업체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을 받더라도 다시 하청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주거든요. 석면 철거 업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감리도 철저히 하게 돼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시행하시고, 일반건설업에 통합발주를 하면 사실은 일반건설업자가 석면 철거는 못 해요. 다른 시설물 철거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주면 보통 20∼30% 떼먹고 다시 석면 철거 전문업자에게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20∼30% 손해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사실은 원도급을 못 받으니까 소규모 전문성을 살리는 공사를 못 해서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리발주가 돼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분리발주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경식 위원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일반건설업에 해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면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일반건설업보다는 석면 철거 업자들이 전문건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업자기 때문에 그런 보호도 하고, 사실은 일반건설업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마진만 떼먹고 실제 공사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영세 전문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도 낫다. 그래야 철저하게 석면 철거 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이 우리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날아가고 어떻게 피해가 되는지 추적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도 철저히 하고 실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 있는 공사가 될 수 있고 시민이나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제도를 변화시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간략하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계속했던 부분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 자료에도 결산검사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산 총계의 원칙에 맞게 퇴직급여를 일정 부분 예측되는 예산만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렇게 도본청하고 지원청 포함 직속기관까지 약 10억 원 정도의 퇴직급여가 세출외현금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정될 걸로 봅니다마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본청과 지역교육청도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동을 할 때마다, 전입·전출을 할 때마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저희들 이것을 정책적으로 별도로 해서 개선할 것으로 현재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학교 차원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데로 가 버리고 하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전임자하고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면 근로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노조나 해당 공무직이 크게 반대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박순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경식 위원   그렇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마지막 위원회인데 한 말씀 소외를 밝히시고, 특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교육의원이 아니라서 전문성도 부족해서 잘 모르면서도 질책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일반 의원이라고 해서 교육의원들하고 다르게 아이들의 행복이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 수업 성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 순간, 그 순간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뭐든지, 앞으로도 얼마든지, 중·고등학교 안 나왔다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쉬웠던 지점은 제가 2년 내내, 또 9대 의회 내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직,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처우개선이 돼서 교육가족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저희들끼리 점심 먹는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초·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의무교육에 맞는 수준의 인력 고용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홍경희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보건교사도 그러면 고등학교는 좋다. 중학교 때까지는 보건교사는 어느 학교든 정규직으로 고용이 돼야 되고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직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화된 영양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TO를 줘서 정규직으로서 안정적으로 아이들 밥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국가의 책무이고, 우리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그런 것들도 못 한다고 하면 어디 가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서울에 여러 회의라든가 대통령 만날 때라든가 건의해서 최소한 의무교육 만이라도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지 언제까지 기간제 하고, 매일 위원들 질책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건 아니다. 적극적인 제안과 아니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론화해서 얼마든지 이슈화해서 대통령의 공약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 맞는 적절한 교사 수급을 정규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이런 공약을 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교육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아이들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가족 하나하나가 함께 교육 구성원으로서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오대익   강경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박수 소리가 나온 거 오늘이 처음입니다. 위원장이 박수 치라고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강경식 위원님하고 홍경희 위원님, 우리 가족끼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조금도 싫은 얼굴 안 하고 지금까지,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보다 어떻게 저렇게 깊은 곳을 알고 있는가? 교육의 구석구석 정말 어려운 곳을 다 찾아내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저쪽 안 해서…….
○위원장 오대익   안 하실……. 조금해서 요렇게, 이번엔 영 가서 또 우리 홍경희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전략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양. 간단하게 3분만 하쿠다.
   오승식 과장님. 과장님, 질의보다도,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저께 그저께 지나가다가 ‘놀래올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저께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인가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일반직 한 명 있고 시설관리직 한 명 있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2명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어놓고, 개관해 놓고. 해서 봤더니 이렇게 큰 틀로만 나와 있네. 다양한 내용의 아카데미 운영하겠다, 동아리 발표의 장으로 하겠다, 시낭송회를 하겠다, 작은연주회 하겠다, 각종 소규모 전시회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하도록 하겠다, 또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시낭송회 언제 합니까? 아직 없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부공남 위원   작은연주회 언제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학교에 가면 월중계획이라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월중계획 정도는 탁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개관한 지가 보름이 돼 가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술중점 특목고 해서 준비 미흡이 자꾸 거론되는데 이게 진짜로 준비가 미흡한 겁니다. 개관해서 얼마 안 돼서, 개관하기 전에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돼서 개관하면 첫 달은 다른 달보다도 왕성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6월 달은 좋고 7월 달에는 월중계획이 딱 나오기를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완성 단계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지금 섭외하는 팀들이 대답을 안 한 곳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그런 것이 있나 해서 가장 최근에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와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학교 많이 찾아가야 될 거예요. 학교 찾아 가서, 앞으로 2학기 되면 자유학기제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가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끝났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마는 6차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될 제주도교육청에서 손봐야 될 방향, 이거 어느 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국제교육협력과에서 지금…….
○김광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5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딱 두 가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특기자를 정원 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합니다. 정원 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내신으로 했건 고사로 했건 경쟁이 있는 한에는 체육특기생들이 지금 그 경쟁 밖에서 정원 외로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특기생이 10명이면 이 10명은 연합고사 정원 외로 가자 말이죠. 그래서 시내 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특기생을 다 합치면 100여 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연합고사 합격할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대되는 거지요? 이게 고교체제개편에서 교육감이 연합고사 경쟁력 해소의 일환으로 시작한 게 무슨 예술중점이니 뭐니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것을 특별법에다 넣으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타 시도 저항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시도는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잘못됐으면 하지 마십시오. 허나 고려해 보거나 고심해 볼 가치가 있으면 한번 시도를 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것은 체육특기생 선발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로 활동할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 안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동의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도로 가면 도지사가 포함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6차 제도개선에.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하는 안건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안은 자꾸 말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실장님, 이번 9월 달 그러니까 8월 말 인사에도 내부형 교장, 초빙교장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부 결재…….
○김광수 위원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제 그것을 가타부타 따질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형은. 이게 제가 근거를 요구할 때마다 법적인 근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들고 있고, 맞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
   교원인사과장님, 맞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국장님 뭐하세요. 아주 신중을 기하네, 오늘은.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몰라서 그랬습니까? 오늘은 아주 신중을 기하네요. 그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꾸 하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을 들고 있고 세부방침, 세부추진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초빙교장 지침에 따르고 있지요?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김광수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교장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로 해서 지침을 세웠는데 거기에 특별자치도 자율학교특례를 적용해서 그 법을 하나 같이 넣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큰 법적인 근거 법은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맞지요? 교사를 교장으로 보할 수 있다 한 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육부에서도…….
○김광수 위원   그게 만약 없으면, 그 근거가 없으면 제주도에서 교사는 교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퍼센티지 때문에.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인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게 반대 찬성을 떠나서 묘하게 조합이 돼 있다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특별법 시행령을 들고 있고 시행지침의 근거는 교육부 지침이 근거가 돼서 이게 합쳐져서 도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감 권한으로는 평교사를 교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맞지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에서도 공모교장, 교장 임용권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하던 말을 자꾸 되풀이하게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도 그것에 대해서 문의도 했었고 교육부에도 계획서를 보냈고 변호사 자문도 얻어서 교육부에 자체 계획을 전부 보내서 거기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얘기를 이상하게 끌고 갑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나갈 수 있다는 ― 내부형 ― 이 법적인 근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이 맞느냐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잖아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맞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거 법은 그건데 그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세부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말이 한 줄도 없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고민…….
○김광수 위원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초빙교장 지침을 가지고 짬봉 시킨 거예요, 이렇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자체 계획을 그렇게…….
○김광수 위원   이거 근거 법이 없는 겁니다. 교사를 교장으로 보낸다는 근거는 특별법 시행령이다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시행령…….
○김광수 위원   시행령 근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시행령에 공모교장에 대해 나왔는데 그 외에 교육부 하위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율학교의 내부형인 경우에는 학교 지정의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김광수 위원   잠깐요. 공모교장의 15%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15%에서 제주도에는 내부형에서는 7명 이상이 되어야 저희들이 하는데…….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교육감님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토록 해서 제주자율학교특례 적용해서 같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에…….
○김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이상하게 말을 대충 얘기…… 확실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거 따질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만 하시면 돼요. 지금 자체 계획이라고 한 법적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육부에서 그…….
○김광수 위원   내려온 지침이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공문 내려오면서 교육부에서…….
○김광수 위원   아니 아니, 그 지침입니까? 대답만 하세요. 내려오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면서 교육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김광수 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체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걸 무시한다가 아니고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은…….
○김광수 위원   또 그래서 저희들이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 자율학교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자율학교특례법?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우리 제주도 특별법.
○김광수 위원   특별법 시행령.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시행령에 나와 있어서…….
○김광수 위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걸 근거로 해서 내부형은 뽑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부터 그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아무리 봐도 세부사항이 없어요. 거기에 교육청에서 세부사항 지침을 만들라는 말도 없고 조례로 만들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도 가만 계실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 법 만들었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사항이 없어서, 조례에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율학교특례에 그 조례도 없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얻었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자체 계획이, 특별법에 교사라든지 교감이라든지 교장이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 자문을 얻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문 얻었다는 걸 강조하지 말고 제 말씀은, 얘기를 잘 들어요.
   특별법 시행령에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행령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내 말은.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가만있을 거냐 이거예요. 핵심이. 자꾸 핵심을 어디 이상한 데 가 가지고. 그거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법 시행령?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시행령에…….
○김광수 위원   제도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괄호 쳐서 조례로 세부시행을 정한다든지 교육청 내부규칙으로 만든다든지, 우리 과장님 정말 답답하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 내용은 저희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양새가 이상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까, 이 말을?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잘 설명을 드리면 평교사를, 지금대로라면 어제 발령시킨 초임 교사를 교장으로 보내도 할 말 없게 돼 있어요. 제주특별법 시행령상에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인정하죠, 그거?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뭘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할 수 없이 만든 거 인정합니다, 그걸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만든 것 자체 근거를 법에 넣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특별법 시행령은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도개선에 이걸 포함시켜 달라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얘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가지고, 무슨 변호사가 자문을, 변호사 자문 하니까 변호사가 그냥 가만 있습디가? 그 얘기 안 헙디가?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아, 답답해. 정말. 잘해 봅시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하실 거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안 하겠다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시행령은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김광수 위원   이번에는 꼭 하십시오. 이번에 하십시오. 우리도 도와드릴 거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괄호 쳐서 한 줄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규칙을 만들 수도 있고 조례를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은 15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몇 명까지는 안 된다든지 하는 걸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법 시행령에 교사를 교감이나 교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임용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가 뭘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제주자치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국장님 대답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모실 만한 분, 예를 들면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림공고나 그다음 어디입니까? 중문의 의료, 고산의 뷰티, 그런데 그쪽에 국내 아주 전문가를 모셔 오면 취업이라든지 특성화된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기대해 볼 다양한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난 넣었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평교사 시킨다, 이건 아닌 거예요, 입법 취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국장 김순관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포함됐다면 교감 자격증, 교장 자격증 왜 줍니까? 그래서 입법 취지를 물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저러고 있는 게 뭐 어쨌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냥 가만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시기에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법의 입법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심지어 교육감은, 이런 말은 정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특정 집단의 선생님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에? 교장이나 교감 임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특정 집단 선생님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 밖에 다른 선생님들 중에서 평교사를 교장, 교감으로 임용한 경우가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상대적 불이익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의 개재를 없애는 방법은 그거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번에 고쳐서 말씀 없이 그냥 갑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법이라는 게 하자 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평등하게…….
○김광수 위원   그럼요. 하려면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때 그 조례에다가 아니면 규칙에다가 제주도 교장 수의 몇 퍼센트까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넣으면 공평해질 거 아닙니까, 편안해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검토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검토, 그러면 여기서 딱…….
○김광수 위원   뻑 하면 검토예요. 검토를 하나도 안 믿어요, 저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사석에서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시립교향악단을 활용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물론 학교의 공동체가 원해야지만 됩니다마는 교가를 아주 훌륭하게, 아주 웅장하게 음원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교가는 10회 학생들이 들은 교가와 50회 학생이 들은 교가가 같고 웅장하면 더 좋잖아요. 영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10회 때는 꽹과리 했다가 20회 때는 북 했다가 30회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는 하지만 내년 예산도 있고 등등 해서 시립교향하고 MOU를 한다든지 그래서 몇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든지 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쪽에서도 사석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쪽의 실적도 되고 우리 학교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합창단이 있는 학교는 합창단까지 같이 넣으면 아주 웅장해질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좀 자랑을 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번 결산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총평은 370여억 원에 달하는 빚, 부채, 이게 너무 많다.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아끼고 좀 더 짜고, 좀 더 계획을 성실히 짜고, 불용액을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 이월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370여억 원이 아니라 한 170여억 원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반성과 함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경희 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홍경희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런 거 없이 공부만 하라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것을 2014년에 제주도가 전도적으로 실시하고, 그래도 발 빠르게 자유학기제를 우리 제주도가 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선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선도적으로 하고 모범적으로 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저는 많이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자기 꿈이 뭔지, 끼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럽고.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합니다.
○홍경희 위원   김후배 원장님이 굉장히…….
○교육국장 김순관   예, 주도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많이 애쓰셨는데, 여기 2015년 결산에서는 민간이전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로…….
○홍경희 위원   그런데 그때 집행액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 이월액들이 반씩, 50%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용을…….
○교육국장 김순관   쪽수를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홍경희 위원   설명서는 143쪽, 제주시나 서귀포나 민간이전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얘기한다면 이게 사용을 다 못 해서 이월이 되고 있는 것은 그때 늦게 집행이 됐나요? ’15년에.
○교육국장 김순관   몇 쪽입니까?
○홍경희 위원   143쪽. 집행액이 3000만 원에서 한 50% 정도 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홍경희 위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돈들인데 늦게 예산이 된 거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써도 모자랄 수 있는 것을 안 쓴 것 같아서요. 이유를 좀 아시는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건지.
○교육국장 김순관   사업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4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홍경희 위원   이월액이. 제주시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바뀌었나요? 꿈팡에서 어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홍경희 위원   바뀌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홍경희 위원   영상 쪽에서 하다가 어디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더드림센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홍경희 위원   더드림센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홍경희 위원   그게 2016년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금년에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15년에는 사업을 잘 못 했다고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작년에는 영상센터하고…….
○홍경희 위원   제가 그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2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어서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1300여만 원 남았다가 1∼2월분 영상지원센터에…….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좀…….
○위원장 오대익   아, 질의를 지금……. 국장님이 답하는 겁니까? 누가 답하는 겁니까? 지금 저것은 나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시교육청 국장님이 대답하는 걸로…….
○위원장 오대익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성종입니다.
○홍경희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민간이전에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래서 이용을 잘하고 거기에 사업을 잘 돌려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주시만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저는 제주시 교육 쪽만…….
○홍경희 위원   예. 제주시는 1·2월에 다 소요됐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1300여만 원 남은 건 1·2월 영상지원센터에서 하고 1억 원 정도는 더 드림 컴퍼니하고 계약해서…….
○홍경희 위원   본예산에 1억 또 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래서 지금 저쪽 연동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아, 연동 어디에, 예, 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충실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홍경희 위원   국장님, 저는 자유학기제를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어머님들은, 부모들은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학부모들이. 그런 학기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장관님도 오셔서 활발하게 학부모 토크콘서트도 하시고, 자유학기제…….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문화원에서 했습니다.
○홍경희 위원   예, 학생문화원에서 좋은 그런 것들을 하셨던데, 또 제주대학교에서도 하고 있죠? MOU 맺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굉장히…….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지역교육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해서…….
○홍경희 위원   제주대학교하고 하는 거요.
○교육국장 김순관   외국어대하고도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고 제주대하고도…….
○홍경희 위원   ‘자청비 꿈 이룸단’ 발족식 하신 건 아시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금 제가 입력이 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홍경희 위원   자유학기제로 청소년 비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쪽과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제주도가 처음에 선도적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잡월드 같은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도 수학여행 때 꼭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거기 들를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돈도 많이 들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중학교·고등학교가 서울 쪽에 있는 수학여행…….
○홍경희 위원   수학여행을 몇 학년에 가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는 1학년 가는 데도 있고 2학년 가는 데도 있고…….
○홍경희 위원   중학교?
○교육국장 김순관   2학년들이 주로 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하고 2학년 때 잡월드를 한 번 가는 코스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수학여행…….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거기가 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원도 되고 자비 이런 것도 해서 수학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홍경희 위원   좀 더 청소년들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학기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고…….
○홍경희 위원   걱정은 아니고요, 잘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돈이 남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 학교 하는 거…….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홍경희 위원   64억이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고 나왔더라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민·군복합형 주변 환경, 학교 환경 조성으로 했는데 도청에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일반사업으로 돌려서 바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이월시키고 올해 예산에 다시 전체적으로 98억을 편성해서 저희들 집행…….
○홍경희 위원   아, 올해…….
○행정국장 박순철   본예산에.
○홍경희 위원   이름이 바뀐 겁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예. 이름만, 사업만 변경해서 저희들…….
○홍경희 위원   “민·군복합형” 이거 쓰지 말라는 거죠?
○행정국장 박순철   예, 그렇게 표현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홍경희 위원   이번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행정국장 박순철   강정초등학교 재배치 사업, 이렇게 놨습니다.
○홍경희 위원   강정마을 사람, 주민들과의 생각과 이것을 맞춰서 한 거죠? 우리는 이것을 강정, 그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행정국장 박순철   민·군복합형…….
○위원장 오대익   “민·군복합형” 아니고 항.
○행정국장 박순철   민·군복합항…….
○위원장 오대익   예. 항입니다. “형, 형” 하지 말고 항.
○홍경희 위원   복합형 관광미항…….
○위원장 오대익   예. “형, 형” 하지 말고…….
○행정국장 박순철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이나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명칭을 바꿔서…….
○홍경희 위원   민·군 이것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군요. 이름만 바꾸고 그냥 64억 원이…….
○행정국장 박순철   예. 올해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홍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주 질문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홍경희 위원님도 한 말씀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희 위원   눈물 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강경식 위원님 말씀 따라 교육위원회는 꼭 오기 싫다 이런 거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에 30∼40년 근무하신 경력을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교육위원회를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이분들하고 같이 대등하게 앉아서 교육청을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로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더 젊었으면,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한 젊은 엄마가 도의원이 돼서 오면 참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벌써 2005년에 우리 아이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윤양섭 원장님이 저희 교무주임으로 계시면서 졸업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윤양섭 선생님, 그 당시 학생들이 너무 많이 따르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 생각이, 제가 학부형으로서 마지막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어떻든 모자란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볼 때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면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활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자위해 봅니다.
   부탁의 말씀은 제가 조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나 했을 텐데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조례가 제주 이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해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육지로 하게 되면 제주도를 너무 몰라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착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제주도 오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너무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제주를 알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에 대한 역사나 문화, 지질, 제주도는 지질도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해서 졸업하게 해야 되겠다. 어쨌든 초·중·고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해 교육 활성화에는 그런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주어 교육에 대한 거 했었고, 다음 통일 교육에 대한 것을 조례로 만들고, 이번 마지막에 할 겁니다마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조례들이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 있어도, 교육청에서 또 위원이 없다고 소홀히 하시지는 않겠지만 잘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모자라지만 같은 교육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잘 봐주시고, 우리 교육청 모든 분들이 잘 봐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백혜선 자문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오대익   제2호 박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은 들어 봤는데 한 번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는 영원한 과학고등학교 학부모라는 말은 나 오늘 처음에야 느끼고 있습니다. 그저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해서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당부의 말씀 하나만…….
○위원장 오대익   또 애월고는 아니죠? 애월고는 안 됩니다. 애월고만 안 하면 됩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애월고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은 과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회의석상에서 강조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아직 미완성의 이야기,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 덜 익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을,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실장님, 실장님뿐만 아니고 실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전부 마찬가지인데, 언론을, 사실 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잘 공개, 100% 다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내용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확정된 추진과정이 아니거나 하는 것을 섣불리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잘못하면 도민들을 속이거나 도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하는 위험성을 말씀드리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앞으로 착실히 잘 준비해서 예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다. 지적한 사항들을 잘 수용해서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는 회견을 해야 되는데, 의회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 이리 이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들과 싸우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밖에, 교육청과 의회 밖을 이용해서 일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특히, 설익은 이야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말씀 중에, 강 위원님이 생각 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님, 홍경식 위원님, 그리고 두 분 부의장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두 분 의원님들 얘기, 바로 제주교육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우군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의원님들보다 더 설명하고 또 교육위원회를 떠나더라도 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은 꼬박꼬박 가서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떠나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런 생각, 제주교육, 같은 가족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수범사례가 네 건 있는데 한 건은 미래인재교육과, 두 번째 것은 교육재정과. 교육재정과 것은 학교 계약업무 지원 서비스 운영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박순철 국장님, 이거 한 가지만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행정국장 박순철   행정국장 박순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에서, 행정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계약업무 또는 공사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내역서를 작성하는 일, 공고를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의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줘 보자, 지원해 줘 보자 해서 본청에서 학교계약지원팀을 꾸렸습니다. 지난해 꾸렸는데 저희들이 컨설팅도 나가고 도면도 직접 작성해 주고, 학교에서 신청이 오면 도면도 만들어 주고 계약서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통합계약도 함으로써 예산 절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결산검사 중에 학교계약지원팀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또 지원도 잘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학교의 업무 경감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우수사례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정말 좋은 수범사례군요.
   두 번째는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 운영이 수범사례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국은 아닙니다마는 이계준 국장님, 나와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계준   행정지원국장 이계준입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사이버상에 폭력 학생들이 증가하고 게임중독에 따라서 예방적인 차원의 중요성에 있어서 사이버폭력 대응 거점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상담교사하고 상담사, 교육공무직, 사회복지사 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말 좋은 사업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주관광어린이홍보단을 운영했습니다.
   현봉추 국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도민들은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이 수범사례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데, 제주관광어린이홍보단은 제주관광공사와 작년 3월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농촌지역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재학하는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이 도시 체험 기회가 적다는 점을 착안해서 농촌지역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작년에 서광초등학교, 창천초등학교 18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의 관광 체험을 하고 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 제작과 이런 것들을 해서 영상 제작한 것을 나중에 발표회도 갖는 기회를 가져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오늘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덕수초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 학생 24명이 오늘 출발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수도권 관광 체험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정말 좋은 사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승헌 도서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5월 26일 자에……. 소개하시죠.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독서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어요. 동여중하고입니까?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예, 제주동여자중학교하고 광양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 우수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지금까지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과 아니면 학교의 학생들과 연계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사업, 즉,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 도서관에서 가서 지원해 주고 좋은 책들도 전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이나 교직원,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모두 다 독서운동에 참여하고 좋은 책을 읽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시영 실장님, 지금 제가 네 분을 발언대로 세웠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대익   참, 저렇게 순진하니까, 저렇게 순진해서 순진합니다.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마는, 김순관 국장님은 조금 정치적일까요? 아까 네 분을 제가 답변석에 불렀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위원장 오대익   저러니 선생 출신들이 항상 욕을 먹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왜, 아주 우수사례 하신 네 분을 모셨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봉열   이번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오대익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죠. 의회를 떠나서 의회 없는 세상으로 가는 네 분이 이와 같이 좋은 일만 잔뜩 해 놓고 떠나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박순철 국장님, 제주도서관장님, 이계준 국장님, 현봉추 국장님, 네 분. 여러분, 이게 의회에서 별로 없는 일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장내 박수)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리요. 딱 시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를 다 외우지는 못하고 마지막 것만 세 줄 외우겠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성공이란. 랄프 왈도 애머슨. 여러분 잘 아는 애머슨의 시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제목도 아주 수필 같은 제목입니다. 그런데 시입니다. 마지막 세 줄입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끝.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한 사람만 행복해도 성공인데 내가 보기에 아까 네 분은 백 명, 천 명, 많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제주교육이 행복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공남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부공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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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강시백·박규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강시백·박규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강시백 의원 대표발의)(강시백·김광수·박규헌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홍경희 의원 대표발의)(홍경희·강경식 의원 발의)      
○위원장 오대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건이죠. 다섯 건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섯 건의 안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의견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박순철   없습니다.
○위원장 오대익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대익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부공남 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결산과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어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화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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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오대익    부공남    강경식
•    강성균    강시백    김광수
•    박규헌    손유원    홍경희

○출석전문위원

•    현명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정이운
•    교육예산과장    현대훈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수형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강동우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고영림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박순철
•    총무과장    양봉열
•    교육행정과장    김희운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승헌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행정지원국장    이계준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봉추

○기록    

•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