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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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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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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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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생산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제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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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인성 교육 관련해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 운영 현황 및 활동 상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활동 상황, 그리고 인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현황, 이 세 가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원어민 교사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원어민에 대해서는 국적별로 인적사항이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근무지, 이런 데가 확실하게 잘 기재되도록,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하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재료 구입처, 그다음에 유기농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 등등 이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2015년, 2016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제주도교육청의 점수표를 제출해 주시고, 2017년 시도 교육청 평가 대비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혹시 2016학년도 기초학력 평가 결과 있으면 ― 전국 대비 ― 하나 주시고, 학교역량강화비입니까? 포상금 가지고 학교에 배분된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나간 공문이라든지, 시약장입니까? 우선 꼭 구입해야 될 품목 등등. 세 번째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계획 인가와 관련해서 혹시 심사 위원들의 심사 결과와 체크리스트 등등 심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 하나 미리 요구하겠습니다.
   성산고, 앞으로 해사고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사 관련 직업군, 직업 내용 전부 주시고, 그다음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 또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의 우리나라 직업군, 직업의 종류,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이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강성균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늘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국별 업무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시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입니다.
   강형인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고용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고수형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경훈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진식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희운 총무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형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양섭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후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상식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운진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안정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대길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수문 제주도서관장입니다.
   김인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실·국별로 중요한 정책과 사업들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장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예술과 운영 준비 지원 등 고교체제 개편 기반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선택하기 좋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를 45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제주교육 국제 심포지엄을 9월 말에 개최하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인 아시아(In Asia) 국제 교류 범위 확대입니다. 도내 학생들의 진학 범위를 동남아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넓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배움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중도탈락 위기에 놓인 성인들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학생별로 파악하여 개인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용한 상담과 다양한 직업교육 등으로 진학과 취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고,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화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여 평화와 인권이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문·예·체 학생 동아리와 주제탐구 동아리,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예술적 감수성과 질문하는 능력, 건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고입선발고사 폐지,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평가와 수업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교육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인프라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으로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렴친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연수를 강화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제공, 학교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학교 계약업무 지원 확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교육시설 확대, 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의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업무 계획이 제주교육에 희망과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 및 협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님들의 자세한 업무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토대를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은 먼저 나오셔서…….
○김황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각 실·국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실·국별 소관 사항은 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실·국별로 따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가능하면 명료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길게 대답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시간을 빼먹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한 위원님한테 7분의 질의 시간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과거처럼 20분 이상 하는 것이 문제이지 7분 갖고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위원님한테는…… 아마도 이게 중계가 되죠? 중계가 되면 12시 반까지 중계됩니까? 그러면 10분 내지 12분 정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7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시간은 제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가지고 집행부 여러 공무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노후 급식 시설 설비 개선 지원 내역, 그다음에 학생 참여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실적, 2년간입니다. 학생 참여 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실적, 두 가지 미리 요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전국 방방곡곡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류로 업무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하루속히 시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도민들한테 확실하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주도 학교 내의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물질 검출 결과가 나온 통계를 갖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제주도에 우레탄 트랙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가 몇 학교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172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중에서 기준치 초과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97개 학교입니다.
○강시백 위원   96개교.
○부교육감 전우홍   예. 96개교.
○강시백 위원   한 학교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55.8%, 약 56%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제주도의 학교에 우레탄 트랙을 언제부터 시공해서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최초 시공한 연도가?
○부교육감 전우홍   한 10여 년, 2002년부터 최초…….
○강시백 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2002년 서귀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제주도는 거의 모든 학교가 ― 농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빼고는 ― 이 우레탄 트랙 운동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5.8%의 학교가 검출이 되었거든요.
   부교육감님, 작년까지도 우레탄 트랙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5년도에 설치한 학교도 납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거든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2002년부터, 약 14년 전부터 제주도 학교는 인조잔디, 천연잔디 그리고 우레탄 트랙, 이런 학교 운동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면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천연잔디로 바꾸겠다는 학교가 44개교,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학교가 28개교, 그다음에 곡선 주로는 천연잔디, 직선 주로는 마사토로 바꾸겠다는 학교가 3개 학교, 종전 방식대로 우레탄 트랙으로 교체하겠다는 학교가 21개교, 선정결과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교육감, 혹시 운동장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직선 주로가 어떤 주로인지 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주로 100m, 50m 직선 달리기하는 곳이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곡선 주로는 이어달리기할 때 사용하는 곳이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장거리, 중장거리 달리기할 때.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이요, 곡선은 천연잔디, 직선은 마사토. 그 운동장 한번 그려 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 식인지. 어떤 선진국에 이런 운동장 모델이 있는지.
   부교육감님, 정책을 결정할 때 그림을 안 그려 보십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조례에 운동장 교체 내용에 대해서는 학운위 등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나중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의견, 그거 준비 잘해 주십시오.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학교가 있고요. 없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지금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레탄 트랙과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 때문에 우레탄 트랙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혹시나 우레탄 트랙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납 성분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질환이나 병적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이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
○강시백 위원   그 정도는 부교육감님이 알고 있어야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 관련해서는 KS 표준 기준이 제정되어서…….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 우레탄 트랙, 또는 인조잔디로 인해서 어떻게 유해해 가지고 학생들 인체에 해로운지 밝혀낸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잘 대답 못 하는 것 같아서, 임경철 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자료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대한민국 국회 안민석, 도종환 의원께서 교육희망포럼을 만들어서 교육부와 환경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우레탄·인조잔디 운동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알고는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서 나온 제안들이 그렇습니다. 우레탄이 유해성 논란이 된 이후에 친환경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데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우레탄 트랙을, 시공상의 문제, 또는 노후된 문제 때문에 유해성 물질들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들을 하고 있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레탄 트랙은 우레탄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시공상의 문제가 많다.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은 섣부르게 그것이 시공상의 문제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
○강시백 위원   인식은 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이게 교육부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후하고 시공상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마사토입니다. 우레탄 트랙의 대체수단으로 나온 마사토. 마사토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도 먼지 날림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마사토에 대해 어떤 유해성이 검출되었다는 어떤 보고서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있습니다. 마사토에 대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마사토 운동장 트랙을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모든 운동장을 마사토로 바꾸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주도, 작년 인조잔디 논란 있었을 때에도 마사토 운동장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없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지 않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러면 제주도 학교 운동장에 트랙만 마사토로 운동장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도 마찬가지 주변에서…….
○강시백 위원   주변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먼지 날림이라든가…….
○강시백 위원   과장님, 체육교사 출신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엘리트 선수들 운동부 하는데도 트랙에서 못 달려서,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운동장 트랙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서 엘리트 선수들은 그쪽에서 활용을 해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시백 위원   첫 번째는, 체육선생 출신인 과장님도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체육수업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육 교육 과정 운영에 엄연히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가 있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돼요? 마사토 운동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트랙에서. 그럴 것 아닙니까? 우레탄 트랙에서, 좋은 환경에서 하다가 마사토로 바뀐 흙 운동장에서, 전천후 운동장에서 하다가 비가 오면 질퍽질퍽 빠지고, 물이 흘러서 고이고, 이런 운동장에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 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사토 운동장이 ― 아시다시피 ― 제주도 기후 풍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바람이 많아서 조금…….
○강시백 위원   바람 많고 비가 많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200∼300㎜는 보통이고 어떤 때는 300∼400㎜가 내려서 물이 흘러간다 이겁니다. 골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비가 와서 쓸리면 유리, 칼 조각 같은 규산석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날카롭게 공격합니다.
   천연잔디는 어떻습니까? 천연잔디로 트랙을 만들면, 그냥 사용하면 단거리·중거리 달리기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학교에서 체력장, 요즘 말로 하는 체력급수제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검사합니까? 종합운동장 빌려서 합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마사토 정책 때문에 학교에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불만 하시는 분들은 60년대, 7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마사토 운동장으로 시설을 안 하면 예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각오해라,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알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번에 공문 내려갈 때 그 조례를 안내하셨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우리가 공문을 시달할 적에 조례 안내는 안 했고 붙임 자료에 첨가는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붙임 자료에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어제 모 고등학교에 가서 현장 실사를 하셨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강시백 위원   교장 선생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일부 교사들의 단독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나간 공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하루 차이로. 첫 번째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재질 선정 결과를 제출해라.” 해 놓고 그다음 바로 뒷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재질 선정 결과 재제출 변경 공문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우레탄 트랙도…….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레탄 트랙을 또 허용하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천연잔디와 마사토로 변경을 했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   잠깐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는, 운동장 조성에 관한 그 조례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방침’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해서 선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강요는 아니고요.
○강시백 위원   공문이 강요가 아니고 뭡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기본 방침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그것에 준해서 학교 의견을…….
○강시백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래요. 천연잔디로, 마사토로, 우레탄 또는 천연잔디 하다가 전부 다 마사토로 변경해서 보고해라, 이게 강요가 아니고 뭡니까? 공문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공문은 강제성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거 강요 아닙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운동장선정위원회에 모두…….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모두 넘기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강시백 위원   어떻게 추후에 검토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선정위원회, 학교에 재차 공문을 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과장님!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고 법률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검토하는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조사하든지 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조사하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을 향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미안한 말씀이 아니라…….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들, 오전 시간만큼일랑 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간 때문에 꼭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결론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관계 유형별 해서 3년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제주도 오셔 가지고 6개월 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제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부교육감 전우홍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강점은 교육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수월성 측면에서 두드러진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문제점은 기초학력 비율 부분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런 기반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 쪽으로? 기초교육.
○부교육감 전우홍   예. 기초학력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좀 더 강화가 필요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와 교육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좀 껄끄러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주도와도 중요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자체도 한 번도 안 열렸죠?
○부교육감 전우홍   실무행정협의회를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반기에 몰아서 같이 하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도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교육부와는 정책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리예산도 그렇고 소규모 학교에 관한 정책 문제도 그렇고 중앙 정책과 우리 제주도 정책이 충돌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큰 교육 측면에서 커다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중앙정부에 반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정 규모로 육성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큰 어긋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10년 전에 교육위원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도에서 도세 3.6%를 지원하고 있더군요. 지금도 3.6%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중간에 “5%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들이 간간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5%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아마 의회에서 행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행자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만 해서는 그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이를테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민들의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해서 공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3.6%인데 우리가 그동안 제주도 교육 외연이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넓혀지거나 어떤 수요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 당국에다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10월 달 교육행정협의회에 저희들이 적극 상정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고 또 공개 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은 그렇게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평준화 지역의 고입선발고사 폐지 문제 가지고 지금 해당 학교 학생들, 학부모,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론화를 해서 시기를 연장하는 그런 슬기로움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다 지망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이 뒤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학생들을 보낸 후에 그다음 번부터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배려도 교육청 당국에서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관련 학부모, 또 학생, 학교장님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발표된 뒤에 고교 진학이 이루어졌으면 나을 텐데, 시기적으로…….
○구성지 위원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허용 안 해서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얘기보다는,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해 나가자는 얘기죠. 합리적으로! 그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한 단계 시간을 약간 연장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제일 초점이 연합고사가 폐지되고 내신으로 가면서 제주 동지역 학생들의 탈락의 우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수용률 확대를 통해서 큰 변동이 없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강행을 하겠다. 어떻든 발표한 거 우리가 물러서면 정책 후퇴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읍·면에 예술과를 하나씩 배치하는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음악, 미술, 이렇게 과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왕에 논란을 가질 거면 차라리 예술고등학교, 예술종합고등학교,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를, 전문화시키는 그런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선상에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전문적인 고등학교 신설 자체가, 음악, 미술에 대한 학생 수요 문제라든가 학교 신설 자체가 사실은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학과 규모의 그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요. 원어민 교사 마약 밀수,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많은 도민들께서 이 사태를 접하시고 염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건이 전에, 2010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 시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고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어민의 경우에는 그런 검사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그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고 앞으로 원어민 관리를 추후에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사교육비, 저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취임을 하시면 사교육비가 조금은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통계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사교육비의 부담이 20만 원대 이상 30만 원, 이렇게 상당한 부담 ― 1인당이죠 ― 들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교육청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구성지 위원   전국 일곱 번째입니다, 보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사교육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교육 내에서 이러한 수요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원 수요를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특기·적성 활동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방과후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좀 지나쳐서 그렇지 전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교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칠십몇 %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6%든가요.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와 같은 비율이면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50% 이내로 떨어뜨리는 노력을 한다든가 ―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 그러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육 수준의 방과후교육을 선택한다면 50%대까지는 아마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예, 다 되었습니다. 대답만.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에 공감하고요. 강사 공급 위주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수요 위주의 편성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난여름이 지독하게 더웠죠? 이제 좀 선선해졌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제주도 더위가 만만치 않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이제 제주도를 좀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교육청 행정 업무 추진 과정에서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걸 크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면 많은 부분 절차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교육감님, 담당자가 저에게 이상한 문서를 하나 가져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 설립. 이게 제목만 보면 서울시교육청 문서가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님께서, 또는 담당 선생님이 왜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 설립을 들고 다녀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그게 폐교…….
○김광수 위원   죄송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시 재정자립도. 대충 말씀해도 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한 70∼80%.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도,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한 20∼30% 정도.
○김광수 위원   그렇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그야말로 돈이 남아서 여러 가지로 정말 부럽게 쓰는 교육청의 연수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왜 걱정해야 되냐고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교육감이 그 연수원을 설립하겠다고 MOU까지 체결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더 한심스러운 것은 MOU를 먼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체결한 문서를 한경면 신창리 동네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까, 절차가? 부교육감님, 동네에 가서 설명을 먼저 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동네에 가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 제주도의 폐교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혹시?
○부교육감 전우홍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의 기부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말 가슴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가까운 일본으로 돈 벌러, 먹고 살려고 갔던 분들에게서, 정말 잠도 제자리에서 제대로 못 자고 한 그 아까운 돈들을 고향에, 나처럼 후배들을 키우지 않겠다고 교육시설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지역 주민들이 모은 돈,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독지가들이 기부한 땅 등등이 소위 말해서 폐교 부지입니다. 특히 한경면 신창은 유일한 면 소재지가 될 겁니다. 초·중등 통합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그 부지에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동네가 달라지면 중학교를 다시 거기다 설립할 수도 있고, 학생들 수련원을 세울 수도 있고, 학생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왜 거기에다가 서울시 교원 연수원을 지어야 합니까?
   저는 시각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학교 폐교 부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절차를 떠나서.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인력 고용이라든가…….
○김광수 위원   인력 고용, 몇 명이나 합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그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김광수 위원   곽지에 모 연수원을…… 거기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 시도에서 제대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취직한 분이, 청소하시는 분, 기타 등등 해서 몇 명 되신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지금 되신 분이 다섯 분인가요.
   도대체가……. 아니, 저는 우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부지에 교육청 땅 말고 도유지도 있고,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국유지라고 합니까? 또 다른 땅도 있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국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또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각이니 교환이니 하면서 교육청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어느 시도 교육청입니까, 도대체! 왜 공무원들이 그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주도에다 연수원을 짓고 싶으면 제대로 떳떳하게 부지를 사서 투자를 해 가지고 연수원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수원을 지은 다음에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당신네 쓰지 않는 시간에 우리도 좀 쓰자.” 이게 바람직한 길이죠. 행정 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제주도의 공유지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지난 동안! 그런데 그 교육용 부지를, 오로지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야 될 부지에다가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기부채납이니 뭐니 등등 있겠죠. 그거 받아서 뭐에 씁니까? 30년쯤 지난 다음에 받으면 뭐에 쓸 거예요? 리모델링, 철거비가 더 들어갈 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하고 싶은…… 모르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앞으로 30년, 50년 교육감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싶은 일들을 거기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폐교 부지는, 법에도 나와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활용은.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이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MOU라고 하는 그 문서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12가지를 서로 협약하고 있어요. 12가지를 하는데 1번이, 12가지 중에 11가지까지는 이해가 돼요. 교육 과정 교류라든지 기타 등등,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번이 뭐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번. 서울교육가족 회복력 지원 제주연수원 건립”, 이게 1번이에요. 이런 MOU를 체결합니까!
   똑같은, 절차 잘못된 것을 하나 지적한다면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국제학교 승인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물론 계획서 승인이지만, 이것은 오후에 자세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인을 먼저 해 놓고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갔어요. 내가 승인한 걸 잘했나 못 했나 확인하러 간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히…….
○김광수 위원   승인된 이후에 제기된 문제, 그거 변경하러 거기 가요? 그 아까운 혈세 들이면서? 이미 물 건거 간 거 아닙니까! 승인을 했기 때문에.
○부교육감 전우홍   승인 심사…….
○김광수 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 싸우면 취소하려고요? 승인 나기 전에 다녀오셨어야죠! 승인을 하기 전에 다녀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승인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어떤 학교인가, 교포도 만나보고 학교도 보고 교장도 만나보고 이사장도 만나보고 당시 교육장도 만나보고, 이런 다음에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승인한 다음에 뭣 하러 갑니까, 거기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에 절차에, 제주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절차에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많다!
   또 한 가지 지적할까요?
○부교육감 전우홍   이와 관련해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시간은 오후에 충분히 드리겠는데, 지금 절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 취소될 거 같지도 않고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제학교에 관한 권한입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이 승인 권한이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 타이밍, 그 찬스를 지금 놓치셨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승인이 당일 한 것이 아니고 계획 승인이 있고…….
○김광수 위원   예. 계획 승인입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계획 승인 후에 실사하고 …….
○김광수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계획 승인해서 건물 지은 다음에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은…….
○김광수 위원   엄청난 문제점이 있으면 되겠죠.
   고등학교, 그것도 바우처학교 교육 과정 하나 사오는 데 50만 달러씩 지급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과거에 송도에서 국제학교 승인할 적에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 과정 없다고 퇴짜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왜 그러지 못합니까?
   물론 유치원, 초·중 교육 과정도 미국 과정 연구하면 되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운영하는 어떤 재단을, 이왕이면 운영하는 사립학교를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이번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그 현장에 아주 잘 다녀 오셨더만요. 뉴욕에 있는 칼호른 학교, 그런 학교 가져오죠! 그런 학교요. 그러면 본 위원은 현수막이라도 걸어 붙이겠습니다. 환영한다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SJA 국제학교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후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또는 정보 제공의 내용, 또 정보 제공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판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자세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자료를 첨부해서 부교육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김황국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정책과 많이 빗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학교 운동장 트랙 문제, 그리고 최근에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제주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했던 학교 급식 문제, 그리고 며칠 전에 논란이 되었던 원어민 교사의 마약 거래 문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아까도 운동장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레탄 트랙으로의 교체는 현재 환경호르몬 물질 문제 때문에 새로 기준이 제정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공은 중단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의 주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 공동체에서 마사토나 천연잔디를 우선하는 학교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저희가 지원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폭염 이후에 급식…….
○김황국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교육청이 그동안, 쉽게 말하면 탁상행정, 제대로 관리 안 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인정을 안 하시네요. 노력했다고 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 차원에서 오늘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우레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둘째 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트랙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교육청에서 점검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56% 정도가 쉽게 말하면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유해성 물질이 어떤 물질들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네 가지 검출되었습니다. 납하고 카드뮴하고 육가크롬하고 수은 정도 검출되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로 검출되는 게 납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96개 학교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김황국 위원   납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간암에,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납이 검출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시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납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최근에 중국에서 발생한 납덩어리 인형 있죠? 인형!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한 부분입니다. 인체에 유해하고. 그런데 지금 우레탄에 납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납이 검출되는 주된 요인이 페인트제입니다. 페인트제! 우레탄 트랙 할 때…….
○교육국장 김순관   빨간 색깔…….
○김황국 위원   마무리 단계에서 코팅을 하지 않습니까? 코팅을 하는데,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조사보고에도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말씀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각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떻게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학부모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장단점이라든지,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유해성이 있는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천연잔디라든지 마사토로 하려고 정책적인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장단점 같은 거 학교에 내려준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보도되어 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언론을 믿으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김황국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학교에서……. 어제 저희가 임경철 과장님하고 초등학교·고등학교 두 군데를 방문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들,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봐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상세하게 우레탄이나 마사토, 천연잔디 장단점을 명시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왜 안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긴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설문 조사를 일주일 동안…….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성급하게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난 8월 3일, 4일 양일간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8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3일, 4일 이틀에 거쳐서 공문을 두 번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9일까지 의견 수렴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십니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문제가 되었던 운동장 트랙들에 대해서 바로 재시공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예산 확보를…….
○김황국 위원   예산 확보보다도 학기 중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김황국 위원   방학 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학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에서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3일, 4일 날 공문을 보내서, 당초에는 우레탄 트랙도 포함됐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우레탄 트랙은 빼고 천연잔디, 마사토를 하라고 공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공문 내용에 뭐가 들어갔냐 하면 8월 9일까지 의견 수렴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4개 종의 납 성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선진국 기준에서는 30종으로 강화된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김황국 위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학교에다가 제대로 알려 주시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 수렴 절차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지역구 학교들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학부모들이 중심을 못 잡아요.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다급히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아까 강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다수 학교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간과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있듯이 이것을 만들게 되면 야외 노출 시간이라든가 자연 부식이 7년 만에 또다시 발생되어져서 예산낭비라든가…….
○김황국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말씀 하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주도에서 전수 조사했지 않습니까? 172개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지금 56% 가까이 나오고, 76개교가 검출이 안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조사 기준이라든가 조사 방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황국 위원   못 믿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조사 기관이 대충 하는 기관입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조사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시료를 갖고 오면 정해진 대로 검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원재료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크게 시공상의 여러 가지…….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신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6개 학교가 불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다 똑같은 기관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모든 학교가 다 검출되었다고 하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1년 이후에 40개교가 우레탄 트랙을 시공했습니다. 그중에 8개 학교가, 쉽게 말하면 날씨가 따뜻할 때 시공을 했고요. 32개교가 겨울에 했다 말입니다. 겨울방학 때,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납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페인트제입니다. 경화제라고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아요. 페인트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게 납 성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제가 유추하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할 거라고.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겨울철에 한다면 100% 나옵니다. 100%! 이런 자료조차 준비를 안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거든요.
○김황국 위원   의견 수렴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도 제가 임경철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원칙은,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 철학, 믿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11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운동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조례를 따르십시오! 절차에 의해서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전문가 집단들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출된 결과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조례를 만든 근본 취지이고요. 이것을 대다수 학교에서 원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하려고 공문 시행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기간이 방학 기간이라든가 일주일밖에 안 줘서 제대로 수렴이 안 되지 않았는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96개교가 마사토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96개교 중에 대다수가 마사토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78%가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적한 대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기간도 없었고, 의견 수렴 표본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나온 결과 원점으로 돌리시고, 12월 달부터 공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새로운 KS규정을, 강화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12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하고 논의가 급속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공을 방학 때 하실 거면 지금 결정된 학교들 모두 원점으로 돌리시고 제대로 정보도 주시고, 그리고 제대로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아니요. 의견 수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10억 원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14개교. 초등 12개교, 중학교…….
○김황국 위원   예산이 우선입니까,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이들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이 합의했듯이 합리적인 결과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본질에 입각한 현명한 방법을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의견 수렴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를 참고해서 현명한 지혜와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김황국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낼모레 교육감님 상대로 5분 발언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순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윤춘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청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불철주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교육청 재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데, 재정 규모가 9208억 원이죠. 여기에서 세입·세출로 구분 지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유, 초·중 교육에 97.5%, 교육 일반회계 세출을 보면 2.2%.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이 평생 교육하고 직업 교육의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해서 0.3%인데, 이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것을 빼면 일반 평생 교육에 대한 예산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기하고 싶은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규헌 위원   너무 낮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에 평생교육과도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석문 교육감께서 제2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체제 개편 부분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단 운영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함덕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에 음악과 그리고 미술과를 운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학부모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성산고등학교를 국립 해사고로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 전망을 나름대로 실무국장께서는 판단하고 계실 텐데, 이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작년에 주관 부처인 해수부에서 성산고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고 설치령을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쪽에서 기존의 해사고를 증설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성산고 신설에 따른 비용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또 하나는 해사고에서 양성된 인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인력 양성 투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처의 의견이 있으면 차관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두 번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라든가 해수부 담당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적극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제주도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답변은 기재부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해서 다시 설치령을 금년 하반기까지 ― 2018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고교체제 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인성 교육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성 교육에 관련해서는 2015년 7월 21일 자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서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5년 10월 24일 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달되고 해야 하는데, 2016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달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시달되었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각급 학교에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성과 성품이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배운 실력을 올바른 곳에 베풂으로써 국가적인, 지금 흔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비행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사전 저감되는 영향을 보이지 않을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201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보니까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안내라든지 이런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업무도 충실히 이행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성교육, 2017년도 공청회라든지 진흥협의회도 계획대로 12월 달에 구상해 가지고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은 업무 진행되는 부분을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일전에 제주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을 발표하셨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때 동영상 뉴스를 통해서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고서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 동영상을 보면서 더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앎으로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김군황 선생님, 됐습니다. PPT 자료는 안 올려도 돼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심각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심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으로 오는,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되는, 학습 목적 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레드군…… 레드군이라고 하면 도박 중독 위험성이 있는 문제군이죠. 이런 레드군이 전국 평균은 100명당 1명입니다. 1%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부교육감님, 100명당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배가 아니라 4배 수준입니다. 3.7%입니다. 대단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가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 용이성, 쉽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주류 구매 용이성, 이거 전국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것을 놓고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 “심각하다.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제주도교육청이 앞으로 역점 과제로 선택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동감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번 대책 수립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조금 이따가 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주교육이 학력을 위시로 해서 여러 방면에서 전국에서 우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 왔고 또 자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정보화 역기능 관련, 중독과 관련해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마약 중독이나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은 국가적인 방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방어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게임 중독에 관련된 뇌와 마약 중독과 관련된 뇌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마약 중독과 맞먹는 그러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둘 적에 사회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부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적에 그 생산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금액으로 치면.
○부교육감 전우홍   …….
○부공남 위원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생산성은 ― 정상적인 활동을 할 적에 ― 평생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독자가 되면 그러한 생산성은 기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사회적 손실 비용이 10년 동안 2억 원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중독성은 한 30년을 머문다고 그래요. 그러면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런 중독자가 생겼을 적에 사회적 비용은 정상적인 생산성도 못 이루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5억 원이 됩니다.
   1인당 이 25억을 말입니다. 10명으로 치면 250억 원, 이런 중독자가 100명으로 치면 2500억 원, 1000명으로 치면 2조 5000억 원입니다. 1만 명으로 치면 25조 원이에요. 그런데 10만 명으로 치면 250조 원이 됩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 내년 예산이 어느 규모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400조…….
○부공남 위원   예. 한 400조 원이 됩니다.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그러한 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로마제국이 내부 분열과 향락, 퇴폐, 중독, 이런 것으로 해서 사라진 것처럼 나라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주교육에서 그 어떤 정책이나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부교육감님, 업무보고에 학생 중독 예방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없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이게 발표가 8월 29일 날 이뤄지면서…….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터넷 과다 사용, 스마트폰 과다 사용, 인터넷 도박, 약물 중독, 음주, 흡연, 이런 것이 부교육감님, 우리 청소년들 사회에만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성세대에서도 있는 문제입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기성세대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기성세대에 있는 문제들이 우리 청소년으로 옮겨졌다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청소년들한테만 있는 문제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성세대부터 있는 문제들이 학교로 옮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범도민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종합대책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했지.
○부교육감 전우홍   말미에 보면 유관기관…….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교육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범사회적인 구축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학교에서 교육 과정 설명회 할 적에, 아니면 자녀 이해교육 주간을 실시할 적에 같이 한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범사회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했는데, 기관별 역할을 제고하고 유해업소 정기점검 및 계도를 한다, 언제나 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하는 거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불법 도박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부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정보화 역기능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주도 학생들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 이 종합대책 갖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범사회적, 범도민적인 구축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종합대책을 짰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청 차원의 그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좀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부공남 위원   의제로 삼아서 도청, 경찰청, 시민단체, 전문가가 몽땅 한꺼번에 지혜를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 양봉열 국장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
○행정국장 양봉열   …….
○오대익 위원   김순관 국장님, 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 말이죠?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부교육감님!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
○부교육감 전우홍   1위라는 게 1등이죠?
○오대익 위원   예. 1위.
○부교육감 전우홍   다의적인 용어여서…….
○오대익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제주도의 모든 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라고 똑같이 붙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통’ 자는 한자로 ‘통(通)’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붙여라.” 해서 딱 보냈어. 어느 부서에서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 ‘통’ 자는 한자로 쓰라.”까지 딱 했어. 똑같은 현수막이 제주도 학교마다 붙어 있어요. 저는 학교를 지날 때마다 ‘아, 멋지다. 제주교육은 1위가 맞다.’ 생각을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게 팩트인가? 희망사항인가? 기대 수준인가?’,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수막을 왜 달았는가? 단 이유는 ‘아직은 1위가 아니지만 1위를 기대하자’냐, 진짜 1위냐,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말씀드린 대로…….
○오대익 위원   이거 결재하셨습니까? 이 문서 결재.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결재.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기억이 안 납니다.
○오대익 위원   기억 안 납니까?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교육의 월간 책자를 꺼내 가지고 100을 거꾸로 보면…….
○오대익 위원   그런 상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
   양봉열 국장님, 결재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뇨.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국장 이하의 과장 선에서 전결해서 보냈군요.
   왜냐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고. ‘통’ 자는 다 한자로 쓰여 있는 것으로 봐서 “현수막을 이렇게 하라.”까지 보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영어도 아니고,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 딱 써 붙였어요. 기대 수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팩트를 한번 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현재 우리 1위가 뭡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수학능력.
○오대익 위원   수학능력평가 1위.
   두 번째 1위는?   
○부교육감 전우홍   청렴도 1위.
○오대익 위원   청렴도 1위. 2개.
   또 1위 있습니까? 아직 객관적으로 나타난 건 1위가 2개죠?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2개를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주교육에 인성 교육 1위, 행복 지수 1위, 기초학력 향상 1위, 학생의 건강 증진 1위, 교육 수요자 만족도 1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1위, 학교 폭력 없는 학교 1위, 중도 탈락생 없는 학교 1위…… 아, 중도탈락자가 없는 학교는 성산고등학교가 제로,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성산고등학교 최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수 사례로 발표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 1위, 소규모 학교 지원 1위, 이런 것이 다 1위가 됐어야 1위로 통하는 거지, 수학능력 성적 1위. 학생은 수학능력 성적 1위 ― 고등학생 ― 교직원들은 청렴도 평가 1위, 2개 가지고 ‘제주교육은 1위로 通한다’가 맞겠는가. 그래서 팩트보다는 기대 수준이 아니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1위로 통하자.’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오대익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이 1위를 좋아하시지 아니하는 교육감님이신데 각 학교마다 1위로 通한다고 쓰니까 내가 이상해. ‘아, 이것은 교육감님 결재 안 하고 붙인 것 같다.’ 교육감님은 평가하는 데도 선생님들 애먹으니까 “평가 점수 못 받아도 좋으니까 평가하지 마라.” 하는 교육감님인데, 1위, 1등을 좋아하는 교육감님이 아니신데 왜 1위를 강조할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도 교육청 평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 부교육감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5년, 몇 위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2015년도가 3위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3위죠.
   2016년에 몇 위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금년도는…….
○오대익 위원   등위 밖으로 나갔죠? 4위까지는…….
○부교육감 전우홍   평균보다는 높지만…….
○오대익 위원   4위까지는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 안에 안 든 거 보니까 5위 밖으로…….
○부교육감 전우홍   중상위권입니다.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오대익 위원   9개에서 5위 밖이니까, 아시죠? 9개 시도에서 4위까지만 발표하는 이유는 50% 이내에 든 시도 교육청은 발표하고 제주도교육청은 그 밖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빨리 해 봤어요. 2015년에 ‘매우 우수’한 퍼센티지가 지표 30%에서 2016년 ‘매우 우수’는 26.1%로 하락, 2015년에 ‘우수’ 30%에서 21.7%로 하락, 그다음에 ‘매우 미흡’은 5%에서 ― 2015년에 ― 2016년에는 17.3%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이 2015년 3위에서 2016년은 등위 밖으로 밀려났다 말이죠.
   부교육감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1위로 통한다는 것이 무색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대익 위원   노력이 필요하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교육청 평가에 관한 말이 일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시도 교육청 평가에 관심이 없다. 주요업무에 한 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시도 교육청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주요업무보고에 내놓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점수가 높지 않잖아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됩니다. 제주도교육청 재정, 나쁩니다. 그러면 평가라도 잘 받아서 돈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다 말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부탁하건대, 정말 제주교육이 1위로 통하려면 시도 교육청 평가도 잘하고, 아까 제가 말한 진짜는 앞에서 제가 많이 말한 인성 교육부터 쫙 다 1위가 되어야 되겠지만 1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 제주도교육청 전 직원들과 학부모와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모두 노력해서 진짜 1위로 통하는 제주도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제가 주재해서, 중심이 돼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대책 회의를 내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일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오대익 위원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에 가능하면 적극 지원해서 정말 제주교육이, 지금 학교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순서입니다.
   윤 위원님, 아까 먼저 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저는 꼴찌를 사랑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윤춘광 위원입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성산고 얘기를 했는데, 성산고 2013년도 중도 탈락 학생들, 또 2014년도 40명, 20명, 이렇게 많았었는데,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조동수 교장 선생님인가요? 이분 말씀이 “칭찬과 기다림, 정성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조동수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동의합니다.
○윤춘광 위원   교육이 1등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교육위원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다가 겨우 교육위원이 되었는데, 제가 줄기차게 9대 의회에서도 얘기해 왔던 중도 탈락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국가에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대안교육기관을 모집하는데도 응모도 안 하고, 학생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해서 길거리를 떠도는데 대책은 지금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고등학교 대안, 그게 전부 다예요.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담당자도 만나고 했는데.
   자, 그러면 중학교 다니다 그만둔 애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중학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겨우 20명 정원에 2개 반 하는데 지금 1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전우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답변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중학교 중도탈락 학생은 3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그래서 중학교 수에 비교해 보면 교당 1명씩이어서 저희는 그 원칙을 학교 내에 대안교실 활성화라든가 학업중단숙려제 등 학교 단위에서 최선의 대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생문화원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 대안교육기관까지 떠안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안 그래도 정원도 채우지 못하잖아요. 20명 정원도 못 채워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중학생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탈락자들이 고등학교에 가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또.
○부교육감 전우홍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주 소중한……. 우리 이석문 교육감 철학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학생문화원에서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중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시고, 중도 탈락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유아, 애들 문제입니다. 세 살, 네 살, 다섯 살, 유치원 문제.
   병설유치원이 지금 도시, 제주시 중심 번화가 쪽에는 6 대 1, 보통 3 대 1이 다 넘어요. 들어가기가 아주 무슨…… 복권 당첨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병설유치원 반을 증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세요.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 병설유치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오대익 위원   지원·설립은 행정국장.
○윤춘광 위원   아, 행정국장이에요? 행정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유치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 3개년 동안의 유아 수용 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향후 3년간의 수용 계획을 마련해서 유치원 학급 증설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지금 삼화초가 7.4 대 1이에요. 이도초가 6.3 대 1이고요. 인화초가 4.9 대 1이에요. 이렇게 부모들은 애가 타는데, 증설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도 6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유아 수용 계획 나온 걸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증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제주도에 단설유치원을 해서는 안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주도에는 왜 단설유치원이 필요 없는가!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단설유치원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4학급까지만 있고 5학급이 되면 단설유치원 요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학급이 부족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원 수급이라든지 시설 요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윤춘광 위원   자, 세종시가 언제 만들어졌죠? 세종시에 단설유치원이 몇 군데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가 봤는데, 세종시는 초등학교 옆에 거의 단설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다 단설유치원이 있는데 유일하게 제주도만 없다!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단설유치원은 그만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크는 애들은 단설유치원의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윤춘광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제가 세종시의 유치원을 가 봤을 때는 도시 계획을 하면서 초등학교 옆에 단설유치원 부지도 확보를 했었고 시설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지금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필요한 시설과 그만큼의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윤춘광 위원   또 돈 문제죠?
○행정국장 양봉열   부지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혜택 받을 것을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놀음에 의해서 이걸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하면 되죠. 아니, 세종시에 20개씩 있는 단설유치원이, 제주도가 세종시보다 못해서 단설유치원…… 지금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부모들은 애를 태우는데, 제주시에 시범적으로 하나, 이 복잡한 데다가 단설유치원 하나 만들고 서귀포에도 하나 만들고, 우리 애들에게도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사학 유치원에만 전부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에다가! 그 사람들 무서워서 이거 못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
○윤춘광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설유치원 건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 금방 안 물러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안학교 문제하고 단설유치원 문제, 끝까지 갈 거예요. 하실 거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께서 상당히 간곡하게 질의를 할 게, 아마 오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하시고 아주 짧게, 부공남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간곡하게’는 아니고 시간이 한 12시 반까지 남아 있기에 아까 종합 대책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위원님. 하시고, 좀 여유분이 있다고 하니까 ― 방송이 ―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꼭 하셔야 될 게 있으면 하나씩만, 한 2분 이내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부 위원님.
○부공남 위원   예.
   오후에 가서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다시 질의할 수도 없고 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하나 추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님 나오셨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부공남 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단체들한테, 4000만 원 범위에서 한 28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떠한 뭘로 해서 지원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까? 학교 폭력 예방에 많이 도와주신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도와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선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 심사를 하는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신규인 경우에는 활동 계획을 저희들이 봐서 선정을 하고…….
○부공남 위원   나중에 성과를 확인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합니다.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화와 관련된 역기능,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범도민적 구축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바로 이러한 단체들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과제를 주세요. 돈을 지원해 주니까 과제를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넷 도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PC방이나 오락실 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가도 괜찮습니까? PC방이나 오락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법적으로는 규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규제되어 있지 않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인터넷 도박하는 것은?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불법입니다.
○부공남 위원   불법이죠?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인터넷 도박이 오락실, PC방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료 봤습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봤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선생님이 가서 지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절대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부교육감님도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데 이러한 시민단체들, 학교 폭력도 중요하고……. 담배 구매 용이성이나 주류 구매 용이성이 우리 제주가 제일 높다, 오락실에서 인터넷 도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다, 이거 시민단체들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과제를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공모 형식으로. “이런 걸 해 줄 그러한 시민단체를 모집합니다.” 해서 말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지금 96개교가 우레탄에 문제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어찌 보면 좀 형식적이거든요. 줄만 쳐 놓고.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줄을 걷어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학교에 보니까 부직포를 덮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줄을 쳐놓는 것보다는, 물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96개교 해 봐야 96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긴급히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도 학교 현장에 쭉 다녀 봤습니다마는 ― 우레탄 관련해서 운동장 ― 참 시각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해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최근에 세종시교육청에서 모 초등학교에 친환경 우레탄 매트 설치한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부교육감 회의 때 세종시 부교육감님께서 9월 중으로 그것을 완료한다고…….
○김황국 위원   지금 완료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17개 시도에 공유하겠다고 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거 한번, 왜냐하면 이것도 시범적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프탈레이트 있잖아요. 그거 강화하는 부분도 검출 안 되었다고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최대 이슈가 우레탄 트랙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가서, 저도 때에 따라서는 동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한번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학교 정도라도 우선 해 보면, 왜냐하면 겨울방학 이내라도 급한 대로 해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것은 즉시 현장에 가서 한번 견학을…….
○김황국 위원   만약 갈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이 수능보다도 더 중요해지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심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특단의 교육이라든지 연수, 또는 특별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짤막하게 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에 대해 최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학교에서, 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는 이렇게 써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학생이 써 온 걸 옮겨 놓은 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학부모가 일반 사설 기관에 부탁해서 쓴 내용을 학교에 가지고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국장님!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은 과거와 달리 지금 담임 선생님 혼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 선생님들이 관여하고, 저는 그것을 교육 공동체가 관여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제 교장 시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최소한도 1년에 학년당 2회 정도는, 2월과 9월 정도는 출력을 하든 공개를 해서 불만이 있거나 잘못된 기재 사항이 있으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런 공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한 학생의 어떤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진로 적성에 맞는 대학을 위해서 생활기록부 작성이 한 방향으로만 되어져야 함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생활기록부가 높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에게 직접 써 오라고 한다든지, “어떵 써 주카?” 한다든지, 또는 학부모와 그런 내용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교육감님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 40개교를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핑계로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핑계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 진솔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기록부에 관한 방문은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와 관련해서 같이 전부 공유하고…….
○김광수 위원   생활기록부와 같이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질의도 하고…….
○김광수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충대충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하고 그다음에 고입 폐지 관련해 가지고 내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관심 사항이라서 충분히 질의가 되고 또한 대답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자칫 정말 큰일 날 일이, 어떤 예상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때 가서 또 한바탕 소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에서 드린 얘기이니까 부교육감님,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학교 폭력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학교 폭력 관계가 외형적인 수치상으로는 약간 감소되는 추세로 보이는데, 저는 이 통계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믿어도 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구성지 위원   아니, 왜냐하면…….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현장에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가 올해 7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국장님, 일선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동네 의원이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속사정을. 전화를 하는데 학교에서부터 숨깁니다. 학부모도 숨깁니다. 학부모도 숨기고 학교도 숨기고. 지금 그런 실정임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전에는 그렇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숨기고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과거에 비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들과 솔직하게 소주 한잔하시면서 대화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이런 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분 계실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랑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그게 고과점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숨기려고 안달이에요. 아십니까?
   그 위원회가 있죠?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교육국장 김순관   예, 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구성지 위원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분들도 속입니다. 이분들도! 아세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했다니까요. 제주시의 여성분들하고. 자기네도 “속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속입니까?” 했더니 “학교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거…….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확인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솔직하게 가서 부딪쳐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헛소리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통계를 믿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유형별로 보니까, 어떻게 성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성추행. 이런 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당히 많은 게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번 충격을 받은 것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치고 박고 싸웠던 기억을 지금도 그 장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부당하게 아이들한테 얻어맞았다면 어떻게 잊고 삽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언어폭력이나 금품 갈취, 성추행,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이런 것은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이거, 저하고 약속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축소·은폐하는 것이 추호도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오후에 자세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트랙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대처 방안까지, 임시 조치 방안까지 제시해 준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동장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생각들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과 국·과장님,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운동장은 물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참 아름답고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간임에는 틀림없는데, 그에 못지않게 지역 사회의 중요한 건강·체육·문화 활동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아이들 입장에서만 바라본다고 하면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교체함에 있어서 오로지 마사토와 천연잔디만 고집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작년에 인조잔디 운동장 때문에 그 논란을 거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운동장은 지역 주민, 노인 할 것 없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걷고 달리고 뛰고, 이렇게 하는 곳이고, 좋은 운동장에는 육지부에 있는 운동부들이, 육상부 운동부들이, 축구부들이 겨울철 동한기에 제주도를 찾아와서 동계훈련을 하는 전지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연잔디로 운동장 트랙을 만들어 보십시오. 잔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마사토로 해 보십시오. 육지부와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육지 운동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육지에 있는 마사토는 좀 얼고 여기는 덜 어는 것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 운동장에 마사토로 운동장을 만들면 비와 바람, 강한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누가 걷겠습니까! 걷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주일 걷고, 한 달 걷고, 1년 걸어서, 걸어가고 뛰어 갑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천연잔디 깔고……. 천연잔디 깔아서 한 달만 사용해 보십시오. 다 녹아납니다. 없어집니다. 사용도 안 합니다. 운동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지엽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전국에서도 지금 학교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사토를 권장하니까 그걸 어겨서, 방침을 어겨서 우레탄으로, 앞으로 좋은 우레탄이 나오면, 기준치에 맞는 우레탄이 나오면 그것을 시공하겠다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예산 등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론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김진식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교원인사과장 김진식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초빙교장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제주도교육청 초빙교장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저희들 공모학교를 지정하면서 농어촌하고 도심 공동화 지역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오대익 위원   비율이 낮아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퇴직 교원의 3분의 2 이상을 공모 교장으로 지정하도록 교육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잠깐만. 김 과장님, 마이크 켜서 하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공모학교 지정 비율로 해서 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의 인사담당 과장들이 모여서 이 지표가 공모 학교 지정하는 학교들이 시도별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는 지원 안 하는 추세이고 해서 공모 지표를 좀 낮춰달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이 우려했던 교사만 교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방향 때문에 낮은 거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합쳐서…….
○오대익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초빙교장제를 교사를 교장으로 등용시키려는, 그 방향만 잡았다가 점수가 낮아진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낮아진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내부형하고 초빙형은 교사만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그거 한번 생각 잘해 보셔야 됩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양봉열 국장님, 제가 요즘 학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학생들 공부도 공부지만 환경이거든요. 환경! 그런데 교실을 증축한다고 해 놓고 화장실은 안 만들고. 화장실이 부족해서 학생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도 않고 학부모들이 화장실 좀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별 반응이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잠깐 얘기 들으세요.
   지금 애들한테 화장실 문제가, 이제는 문화가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이게 복지이고 인권입니다. 인권! 부족한 화장실 부분을 전체 전수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학교마다 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부족한 화장실 부분,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수 조사를 전체 다 하셔 가지고 그거 채워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현황 조사를…….
○윤춘광 위원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다 얻은 거예요. 제주시도 있고. 제가 교육위원이 됐기 때문에 일부러 간담회를 합니다. 열심히 의원 생활 하려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수 조사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전수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
○윤춘광 위원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연락주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경철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요즘 제주교육에 여러 가지 관심사가 많지만 초미의 관심사가 운동장 트랙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경철 과장님, 이쪽저쪽으로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교육의 그 어떤 내용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고 앞서야 되는 것은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건강한 학교생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위원장 강성균   그것과 함께 저희가 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것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이 한 다섯 가지 문제에서 대응이 좀 부족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 부교육감도 계시고 하니까 잘 의논하셔서 철저히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선은 우레탄에 관해서, 또 천연잔디에 관해서, 또 마사토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정말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본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그 이외의 소재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소재들에 대해서 정말로 교육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교육청이 또한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설득 노력과 과학적인 분석이 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은 이 트랙 문제로 인해서 거기 출입을 못 하게 하니까 대략 6개월 동안 아이들이 교육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을 받고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이 아이들은 결국 6개월 동안 전 학년도, 또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운동량도, 학습량도, 교육 활동량도 부족함을 가지고 다시 가게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부족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주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은 교육청이 말입니다. 트랙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축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자료도 충분히 조사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 축적이 어딘가 좀 그렇지 않느냐. 임 과장님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던데 임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 축적을 좀 하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학교생활,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특히 트랙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철저히 가지시고 대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오늘이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을 비롯해서 음주, 흡연, 또 요즘 핸드폰, 또 마약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방 교육도 필요하겠죠. 이런 중독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해 왔던 방식대로 대상자를 인지하고 상담하고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학교에서 보고하는 대로 숫자를 파악하고 해서는 이 문제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아무 의미 없는 교육활동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임 과장님이 이거 바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학생생활안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여기에도 제가 세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진단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다. 진단이 잘되고 있지 않다.
   다음은 조사 방법이 상당히 전근대적이에요. 교육청이 직접 나셔서 전수 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 학교에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방법을 다시 하시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실효성 있는 치료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 결과도 교육청이 직접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분석 평가도 교육청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비만은 보니까 평가 항목에 들어 있죠?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 중독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함을 가져오는 것인데 비만보다 청소년기의 교육 활동에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덜 중요한 겁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잖아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예.
○위원장 강성균   교육청의 인식 문제다,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직속기관장 여덟 분께서 오셔 가지고 수고하셨는데, 오후에는 업무 복귀를 위해서 출석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께서 오후에 업무가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 직접 질의를 하셔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부터 먼저 하고, 끝나면 부교육감님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제가 말씀의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국제학교 계획 인가 과정에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가를 낼 때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인가 전에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영어교육도시의 퀄리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가가 끝난 다음에 JDC 그쪽에서 ― 해울 쪽에서 ― 경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문제여서, 지도·감독 권한도 있고 해서 그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교육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시간상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설립 절차 과정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답변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JA,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설립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2012년도에 52개 학교에 의향서를 보냈지만 사실상 응모한 것은 7개 학교였고요. 이 중에서 2개 학교와 협상을 통해서 2012년 12월 29일 날 유치 계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설립 계획 승인신청서는 2015년 10월 27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SJA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네 달에 거쳐서 네 차례의 심의 끝에 2016년 2월 18일 SJA 제주 설립 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획 승인 전에 실사를 통해서 그러한 것을 좀 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사실상 실사 과정이 계획 승인 전에 가야 한다든가 혹은 설립 승인 전에 가야 한다든가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획 승인 전에 실사가 실시되면 가급적 좀 더 내실 있는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인 통보에 따라서 2017년 9월 1일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설립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게 돼서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설립 승인이 들어오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계획 승인 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네 분의 설립심사위원님께서 직접 현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유치 계약, CVA에 이사회의 전권 위임이 없이 교장의 단독 사인이 아니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전권을 위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가 바우처 스쿨이어서 격이 떨어지는 그런 공립학교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 학교는 1842년에 설립된 사립학교입니다. 다만, 인근에 공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공립학교 설립 대신에 바우처를 통해서 일부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바우처를 받는 공립학교의 역할은 NEASC, 동부지역학교협회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퀄리티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좀 더 좋은 국제학교가 유치돼서 발전하길 염원하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절차 진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 중에 퀄리티 면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들어와도 크게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흔히 명문학교의 개념을 국내로 치면 서울대학교 진학은 얼마나 시켰느냐, 미국에 있어서도 동부의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이쪽의 진학 결과로 하는데, 현지 실사 결과로는 그러한 명문대의 진학 결과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김광수 위원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만 진학시키려고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국제학교를 만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데 가서 학생 모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학생 모집의 문제 때문에 이 얘기의 시작이 나타난 거거든요. 홍보 단계에서. 저한테도 들어온 이런저런…… 확인 안 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첩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첩보라기에는 좀 그렇고, 어떻든 저를 걱정하는 분들에게서 들어온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학비는 연 6000만 원 정도, 그렇죠?
   부교육감님,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평가를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SAT 점수하고 통상 많이 평가되는 NEAT 사학재단 평가기준 수치를 가지고 평가 비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는 필립스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또 뭡니까, 예를 들면 디어필드라든지 체드윅이라든지 로즈마리홀이라든지 전부 여기 평가에 1, 2, 3, 8, 17, 87,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거기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SAT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평가하는 이 학교들은 대부분 SAT점수가 2000점 이상인 거예요. 심지어는 사립학교 평균 점수에도 미달되는 SAT가 등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학교임에도 마치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승인해 준, 계획을 승인해 준 이걸 활용해서…… 뭐, 해울에서 했겠죠. 대단한 명문학교를 가져오는 것처럼 해서 우리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진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과장이라든지 이러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왜냐면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도 너무 많이 가요. 그쪽에도. 더더욱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조차도 없거든요, 지금. 없다고 해서 운영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든 50만 불이라는 돈을 로열티로 해마다 지급하면서 가져오는 학교가 상대적인 그런 가치가 있느냐. 물론 이런 가치가 있는 학교들은 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열티로. 그리고 이쪽으로 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마치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이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가 세계로 커가는 무대로 활용하는 것처럼 인상을 비치는, 즉 현지 고졸 자격이라든지 등등은 이런저런 커리어가 있어야 받게 되거든요, 외국에서도. 마치 제주도에 분교, 또는 어떤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걸 취득하려는 그런 저의, 이런 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문제시하는 겁니다.
   계획서 승인해 놓고, 또 지금 건축 중인 그런 학교를 본승인에 가서 승인을 안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제 얘기가 하소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국제학교 얘기에 관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음, 신창중학교 폐교 부지에 대해서도 오전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얘기할 기회를 안 드렸어요. 그것도 한 말씀 해 보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네.
   신창중학교 부지에 서울교육가족 제주연수원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해서, 이것은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폐교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러한 것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애당초 연수원 ― 서울 ― 건립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던 차에 서울시교육청의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선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한경면 주민들은 교육청에다가 고맙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MOU 체결 뒤이긴 하지만 바로 직후, 4일 후에…….
○김광수 위원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유치원, 즉 단설유치원 얘기를 했어요. 한경면에다가 그걸 하나 만들고 싶다! 이미 부지가 날아가 버린 거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 날아가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로? 서울시교육청 연수원으로. 제주도가 그 교육연수원을 쓸려면 물론 활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탐라교육원, 기타 등등 많거든요. 구태여 서울시교육청 연수원 건물을 신창에 지어서 우리가 구걸하듯 얻어서 “같이 쓰자.”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주도에다가 연수원을 짓고 싶으면 떳떳하게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365일 계속 안 쓰는 빈틈을 이용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오히려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장소는 역시 폐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폐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수원이 교육시설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외에도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많은,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 드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볼 때 대답을 위해서 어떤 말을 만들어 낸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물론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참 많을 겁니다. 역시 신창중학교 폐교 문제 활용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역량강화비, 이거 상금입니까? 학교마다 얼마씩 하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서 처음에,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7월 5일 자 같아요. 그때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필수 구입으로 시약장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동안 얘깃거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월 29일에 공문이 또 하나 나가요. 변경되었습니다. 시약장을 필수 사업이 아니라 선택 사업으로 변경돼서 공문이 나갔어요. 과학실험실 이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도 없고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학교에 이런저런 비품이라든지 입찰 등등 이런 것을 시키지 않고, 학교 독자적으로 하지 않게 하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저는 속으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장들이 부담도 없고. 시끄럽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드나들 일도 없고 해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차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왜? 여러 가지 이유를 댑디다, 나한테 와서 설명할 때. 그런데 저는 그것 역시 또 대답을 위한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령 백몇십 개 학교에 시약장이 필요한가, 아니한가를 우선 기초 조사를 하고요. 시약장 모델을 A형, B형, C형, 또는 학교 가서 맞춰 드리는 이런 몇 가지로 정해서 만천하에 공개해 가지고 입찰로 나갔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꼭 무슨 소리가 나게끔 일들을 하셔 가지고 정말 교육에, 그래도 어느 한 일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참 일들을 답답하게 한다. 제가 오전에 최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절차에 문제가 있는 얘기를 주로 하겠다고. 이것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짤막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 내에서 필수 사업을 각 부서별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함돼서 내려가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의 선택폭을 넓히고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교육감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17쪽의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주형 자율학교를 또 혁신할 겁니까? 혁신학교를 어떻게 또 혁신할 겁니까? 누가 설명할 겁니까? 이거 제주형 자율학교를 아예 없애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을 혁신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라는 명칭 이외에 또 다른 명칭이 있죠? 이것은. 다혼디 배움학교입니까, i-좋은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를 전부…….
○김광수 위원   전부 일컬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일명 ‘혁신학교’라고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일단 혁신학교를 다혼디 배움학교라고…….
○김광수 위원   이젠 혁신학교라는 말은 안 쓸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다혼디 배움학교하고…….
○김광수 위원   다혼디 배움학교로 그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자율…….
○김광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체 보이면 안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광수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게 혁신학교를 다시 혁신하겠다는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면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를 없애겠다는 건지? 제주형 자율학교를 없애서 모두 다혼디 배움학교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까, 혹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혁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을 뭔가 좀 새롭게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혼디 배움학교나 i-좋은 학교 모두를 일컬어서 혁신학교로 칭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김순관 국장님, 애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죠? 당시에 방송통신고등학교, 1년에 몇 명씩이나 전학을 보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열 명 이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 다시 애월고등학교로 전학 못 오죠?
○교육국장 김순관   온 바가 없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못 오잖아요. 원래. 중도 탈락으로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중도 탈락이 아니라 일단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을 바꿔서 다닌다고…….
○김광수 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 취지를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국장 김순관   …….
○김광수 위원   시원하게 대답할 자신 없습니까? 왜 자신 없는 분이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연구해서 다시 대답하도록 하셔 가지고…….
○김광수 위원   성산고등학교,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016년도에 지금까지 방송통신고로 전학 간 학생이 8명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저는 후반기 의정 활동을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서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느냐 하면, 제가 상임위를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를 보면, 미리 질의 내용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질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다 있는 사실, 제대로운 것도 대답 잘 못 해서 그것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혼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아, 부공남 위원은 이 세 개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주십사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을 겁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어요.
   첫째가 기초·기본학력 성과입니다. 이거 교육감님의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슬로건 중에는 모든 아이들이 성장했을 적에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건강과 안전, 창의성,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창의성입니다. 그런데 그 창의성을 갖추려고 하면 첫째, 기초·기본학력이 없으면 창의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집요하게 관심을 가질 겁니다.
   첫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전에 질의한 우리 제주 학생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거, 이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장 큰 과제로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점검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를 제가 좀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큰 틀에서 교육이든 문화든 의료든 복지든 모든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삶, 도민의 삶의 행복에 전부 귀결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앞으로 이 얘기가 자꾸 나올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 확충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시켜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으로만 한정해서 교육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적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청렴도하고 사회적 자본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이것을 심사하는 국제 유수한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항상 45위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느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춰서, 경제 수준이 한 12위에서 13위권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사회적 자본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재밌는 사례를 들게요.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한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범죄 유형형 국가 순위 첫째,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마약이라고 하는 범죄. 마약 범죄, 우리나라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김순관…… 아니, 이 부분은 마약이니까 임경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약이…… 누구요? 오승식 과장? 아, 보건은 그쪽입니까?
   (장내 웃음)
   앉은 채로 대답하세요. 나올 필요 없어요. 마약이라고 하는 이 범죄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아직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공남 위원   담당은 아니지만 폭력, 강도, 이러한 범죄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부공남 위원   아니, 있는 대로 대답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있어요. 1위로 등극한 게 뭔지 압니까?
   아, 행정국장님, 아시네? 말씀하세요, 큰소리로.
○행정국장 양봉열   사기.
○부공남 위원   사기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기라는 인터넷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공감이 가더라는 거예요. 공감이 가더라!
   오늘 아침에 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잠깐 보고 왔어요. 국해(害)의원,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해’, ‘해로울 해’, ‘국해의원’이   아닌가, 우리 성찰해야 된다. 우리가 개혁 대상이 아닌가, 성찰해야 된다.
   저는요. 솔직히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통계를 가지고 1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비윤리적인 것이, 비상식적인 것들, 비양심적인 것들이 널리 만연해 있다는 것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 1위입니다. 사기 1위!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요번에 이런 교육적……. 저는 사회적 자본을 교육적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되었다. 뭐든지 간에 정말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물리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교육감님하고 내가 오찬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한테 “부 위원님, 저는 우리 교육 교직의 공조직을 결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 말은 여러분들, 줄서기, 줄 세우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정말로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우리 공조직이 교육적 자본이 확충되어서 선진 복지 국가로 가도록 하는 데 교육청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중심이 되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다음 질의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기초·기본학력이 가시적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아이들 학생 중독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 저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갔다고 해서 해외여행 보내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거하고 우리 교육적 자본을 확충시키는 데 다 노력해 달라, 이런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또 교육청 업무의 조화를 위해서 하나만 상기시켜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부교육감께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께 직접 질의하셔야 될 내용만 우선 하시기로 하고, 실·국장이 필요한 것은 그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다시 또 보충…… 부교육감님께 관심을 갖고 좀 봐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관한 시각을 넓게 가지시고, 또 모처럼 도의회에서 만든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집행부가 운영을 안 해 주면 그야말로 허명의 문서 아닙니까? 허명의 문서! 이런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집행부가 따라줘야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 하나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계획안을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고 가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고 ‘이 계획안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적인 계획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6년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기본 계획안입니다.
   부교육감님,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에 예산도 5000만 원 이상, 5700만 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님, 학자들뿐만 아니고 핀란드, 그리고 유네스코에 근무하시는 학자분들, 관리자분들도 초청하시고. ‘21세기 학교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변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 심포지엄을 거창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노리는 것이 뭡니까? 부교육감님. 뭘 목적으로 노리는 것입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오늘 위원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교육에 접목시키자! 그렇죠?
○부교육감 전우홍   논의 과정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적인 것은 열린 마음으로…….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부교육감님, 우리가 현실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육 사조라든지 혁신 방안들을 수용하려고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런 생각과 시각을 가진 분들을, 이런 전문성이……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가지고 과연 우리 제주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쳐 놓고라도 국내 학자, 그리고 교육 관계자,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 선생님들 명단을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하실 분,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입니다. 과연 제주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이 섹션 좌장을 맡으신 제주대학교 박여성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교육과 무관한 언어, 사물 등등 기호를 가지고 인문학과 연결시켜서 우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인간의 삶을 도와 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한국기호학회 회장이시고,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전에 ― 했던 분이십니다.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이고요. 또 박영숙이라는 분은 유엔미래포럼 이사장인 것 같아요. 대표. 이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이분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육과 그렇게……. 물론 연관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김현숙 교수님은 ― 초빙연구원은 ― 한국개발연구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손동빈, 이 분은 서울혁신학교 정책추진단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연구원이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탐라중학교 송재우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성열관, 이분은 경희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지은 책 이름이 “혁신학교”입니다. 책 이름이 “혁신학교”. 그 외에 토론자로 혁신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 등등 이런 분들 모셨고, 유독 관심 있게 제가 본 분은 제주도 국제학교, KIS에 파견된 교사 두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포럼을 열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인물들을 보시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편향된……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인적 구성에서 이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다각도로 이렇게…….
○강시백 위원   하여튼 느끼시죠? 대충.
○부교육감 전우홍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누구나 이것을 보시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교육은 소위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물론 혁신학교가 전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혁신학교도 지금 실험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KIS라고 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외국에서 온 외국학교도 있고.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KIS의 교육 모델들을, 학교 운영 방식, 거기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이런 것들을 함께, 거기에 있는 교장이나 또는 운영위원, 교감, 우수한 인재들 아닙니까? 이분들도 여기에 참여시켜야 어느 한쪽에 편향된 이념, 생각을 가진 분들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있고 진정 제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예. 좀 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 포럼을 할 때 국제학교의 운영 방식, 평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넣으십시오. 저의 질의는 그겁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강시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입으로 표현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부교육감님,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할 때에는 충분히 시간을 쓰셔 가지고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에 대해서 네 가지를 했는데,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 교육, 그리고 학교를 우선하는 현장 행정.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오전에 했던 질의와 더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작년에 학교 운동장 관계로 해서 질의하다가 답이 안 나와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교육감님한테.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담당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의견 전달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에 대한 문제.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소통 자주 하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계속 대화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를 제가 좀 덜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 무서워서 보고를 못 하는지, 교육감님께서 안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감님이 소통을 하신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레탄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 얘기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황국 위원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것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학교 운동장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전문가까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교직원 몇 분,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몇 분, 이렇게 선정한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학부모들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판단조차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김순관 국장님께서, 세종시에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친환경, 말 그대로 지금 네 가지 유해물질 이외에 추가하는 항목까지도 검출 안 된 트랙이 설치가 됐어요, 최근에. 그래서 임경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신다면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96개교에 했던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정보 제공도 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정책 결정 과정을 했으면 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난 8월 3일, 4일 공문 관련해서는 방학 중에 ― 여름방학 중에 ― 시공을 통해서 2학기 수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때문에 긴급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교육부, 환경부 간에 그러한 기준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추가되는 등 새로운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해서 금년 12월 달까지 새로운 우레탄에 대한 기준이 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우레탄이 아닌 천연잔디나 인조…… 천연잔디, 또 마사토, 그 부분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 정보 제공, 조례 준수 ― 을 준수해서 기준 제정과 아울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장님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변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설문 조사한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방학 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내일 당장 시행한다면 제가 이해합니다.
   부교육감님, 내년 겨울방학 때 할 거 아니에요?
○부교육감 전우홍   올해 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기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레탄 시공은 어렵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환경부에서 이것을 만들면 제공을 하시라는 겁니다. 딱 차단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우레탄에 대한 부분은 한 치의 의견도 반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레탄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학부모 의견, 아까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라고. 그것조차 안 하면 이게 소통되는 겁니까! 교육청이!
○부교육감 전우홍   제가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연잔디, 마사토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가 있고, 우레탄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제정이 될 때까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교육감님, 일단 부교육감님 생각이 뭔지 제가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차 설명하지만 절차적인 문제, 정보 제공의 문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 저도 공부해서 ―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 더 열심히 공부해서 ― 문제점 있는 것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 “4. 교육공동체와 소통강화”,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중에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교육주체와의 공동토론회 개최” 해서 “학생, 부모, 교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행정직원 모두를 아울러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경청투어를 실시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대화를 나눴고, 지난 8월부터 도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생은 1회 교육감과 대화했다는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놀래올래 ― 교육감 관사 ―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거기에서. 대상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고등학생 임원들하고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부모는 48회나 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원은 2회 했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간단히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생문화원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교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등등을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기록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록되어서 그 토론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 다 계획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추후에 이야기 나온 것들을 정리해서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전 위원에게 나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체계 강화”가 있어요. 어느 교육청하고 어떤 협력 체계를 강화했는지 좀 말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맺는다든지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교육청들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는 제주 4.3과 광주 5.18, 이것과 연계된 체험학습,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타 시도 교육청하고 특별하게, 특색적인 협력체계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색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주시교육청과 민주화 교육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뜻에서 수학여행 코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 학생들은 광주에 가면 광주교육청의 도움을 받고, 광주교육청은 우리 제주도에 와서 우리 교육청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광주에서 몇 번 와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몇 번 지원해 준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에는…….
○오대익 위원   금년에는 아직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없었고, 그러한 계획을 양 교육청 간에 협의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 밑에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과 행복교육 모니터단에 대해서,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은 말 그대로 제주교육의 비전을 위해서 모니터단을 구성하는 것이고,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우리 제주도 자체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하고 행복교육 모니터단을 통해서 소통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이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과 행복교육 모니터단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도 교육 계획을 수립·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알았습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강화, 여기에서 부교육감님, 제주도교육청은 이와 같이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도 교육청 국민제안 채택현황이 있어요. 국민제안을 어떻게 채택하고 있느냐? 제주도교육청의 국민제안 채택은 17개 시도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우홍   …….
○오대익 위원   정책기획실장님, 한번 말해 봐요. 국민제안 채택 건수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채택 건수는 거의 없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오대익 위원   저조한 편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죠.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떠들면서 왜 우리 제주도민들이 아주 좋은 의견들을 교육청에 제출하면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라든지 교육주체와의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받기 때문에 제안은…….
○오대익 위원   제가 자료를 설명하죠. 잘 들어보신 다음에 부교육감님의 생각을 한번 말하세요.
   2015년도에는 국민제안 선택, 전남이 1위를 했는데, 89건 제안 중에 16건을 채택했습니다. 2위는 대전이 했는데 90건 제안 들어왔는데 12건을 채택했어요. 3위는 충남이 했는데 76건 제안 받아서 10건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는 2015년에 86건을 제안했는데 4건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10위를 했어요, 2015년에.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자료는요. 제안 수는 이렇게 작은 제주도가 큰 시도보다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제주도민은 제주교육에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보다도 경기도보다도 제주도민들이 “제주교육,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건의하는 숫자가 엄청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도민이 얼마나 교육을 사랑하느냐.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받은 제주도교육청은 버리고,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는 제주도민들도 교육에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제안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아무리 사정해도 안 하게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2016년도 볼까요? 1위는 부산이었는데 84건 건의를 했는데 14건 채택했어요. 2위는 세종시가 했는데 39건 건의했는데 6건을 채택했어요. 39건이에요, 세종시가. 3위는 울산이 했는데 거기도 39건 해서 6건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70건을 제안했는데 아직도 채택은 제로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러면서 소통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택률이 좀 저조한 까닭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동일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 다음에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대효과가 조금 미흡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안들을 받아서 좋은 정책들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아주, 정말 이 답변은요. 실장님의 답변은, 정말 위태위태한 답변을 했어요. 제주도의 접수 건수는 상위권이고 채택 건수는 하위권인데,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제안 내용이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교육청이 국민 제안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 개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의 말은 어떻게 나에게 들렸느냐 하면 “제주도민이 제안은 많지만 내용이 빈약합니다.” 하는 뜻으로 들렸다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제주도에서 80건이 넘게 제안할 정도면 얼마나 교육 사랑이 많은 제주도민들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겨요? 제안이 닮아 뵈지 않아서 채택 안 했다? 제가 제안내용 읽어 볼까요? 엄청 좋은 제안들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볼 줄 알아야 뽑지. 눈이 없죠. 볼 줄 모르는 눈을 가지고 그 제안을 어떻게 뽑아요? 제가 언론의 제목, 타이틀 하나만 말할까요. “귀 닫은 제주도교육청 도민 제안 무시” 신문에 나왔던 기사예요. 귀 닫은 제주도교육청!
   제가 지난번 ‘엄이도종’이라는 사자성어를 설명했습니다. 종 도둑질을 하러 갔어요. 도둑놈이 종 도둑질하러. 그래서 종각에 올라가서 종을 도둑질하려고 펜치로 막 하니까 종소리가 뎅그렁 뎅그렁 나는 거라. 아고, 이거 영 허당은 잡혀감직 허다. 한 게 뭔지 아세요? 귀마개로 자기 귀 딱 막고 도둑질하다가 잡혀 갔어요. 자기만 막으면 남도 못 들을 줄 알고. 그것이 ‘엄이도종’이라는 사자성어예요. 한 번 썼던 걸 두 번 반복하는데 도교육청, 귀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외치면서 제주도민들의 그 금과 같은 제주교육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아주 정성 들여서 보내온 제안을, 70건 제안했는데 채택률 0건! 제안한 거기에 살을 조금 더 붙이면 되잖아요. 왜 그걸 못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과 저와의 대화를 듣고, 부교육감님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좋은 지적 주셨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그 내용이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서술이나 그런 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라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학생들과 토론하고 도민들과 토론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토론도 좋지만 이와 같이 바쁘고 토론장에 못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제주교육의 사랑은 버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이와 같이 제안해 주는 그것을, 한 건 한 건 정말 이것은 도민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금과 같이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주문입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요. 아무리 좋은 의견도 하나 쓸모없이 들리지만, 그걸 이제 가서 다시 한 번 보세요. 70건 들어온 거 다 가져 오라 해서 부교육감님 한번 하나하나 읽어 보세요. 거기에 좋은 안이 분명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국민 제안에, 도민 제안에 귀 막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그 제안을 적극 수렴해서 제주교육의 발전에 크게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부교육감 전우홍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지금 구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계셔 가지고, 먼저 좀 하시고 다음…….
○구성지 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먼저 하실까요? 그러면 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저는 제 차례인 줄 알고, 꼴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 성장기의 급식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급식을 싣고 다니는 납품업체 차량을 소독하는데 한 번 하는 데 5만 원 들어요. 그거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2년에 세 번밖에 안 했어요. 돈 100만 원 더 벌려고. 이런 파렴치한 업체의 납품 단가가 23억 원이에요. 23억 원! 23억 원어치 납품하면 얼마나 많이 벌까요? 돈을. 그런데 돈 100만 원 아끼려고 소독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소독을 한 번 하는 데 5만 원 드는데, 가짜 필증을 떼어 주면 1만 원이면 된대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업체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이 업체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결과 나오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 업체들에 대해서.
○부교육감 전우홍   총리실 조사 중에 있고, 아직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통보를 못 받았어요?
○부교육감 전우홍   예. 결과를 받는 대로 이 업체에 대해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네요? 통보를 못 받았으면.
○부교육감 전우홍   그것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이런 기가 막히는……. 이게 아는 업체잖아요! 교육청에서 모릅니까, 이 업체? 납품 중단해야죠. 중단! 그리고 이 업체를 고발 조치하셔야 되고요. 결정이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정말 염치없는 업체들이 제주도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학교 급식 기준 단가를 누가 정합니까? 어떠한 분들이 기준 단가를 정하는 겁니까? 학교 급식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급식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윤춘광 위원   학교급식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급식소위원회 구성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도·감독,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하게 되면 조언·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700개 되는 학교를 교육청에서…… 그러면 기준 단가도 학교에서 정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영양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준치를 정해서 학교 현장에 내려보내면 학교에서는 영양사라든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수에 대비해 가지고…….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 단가가 19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900원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급식위원회인지 학부모로 구성이 되었든 뭐하든 어떻든 학교장과 그 학교 내에서 단가가 한 달에 1400원도 되고 3000원도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러면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게 전체 일임해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부실덩어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준 단가가 1900원인데 1900원도 맞추지 못하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건강이, 식단에 본 위원은 1900원도 적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기준 식단이 1900원이라고 합시다. 거기에는 맞춰줘야죠. 그리고 그 이하로 입찰을 하는 업체들은 빼 버려야죠. 어떻든 그 기준 단가 근사치에 오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1400원……. 이거 학생들 건강을 볼모로 해서 싸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육, 감독……. 교육청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학교한테 일임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감독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이건 본 위원이 정책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부모위원회도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그리고 영양사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 선생님, 애들 건강 담당 선생님들도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보건교사, 영양교사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이분들 참여시키고, 학생들 참여시키세요. 학생회장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학생회장하고 학생 지도부를 꼭 참여시키세요. 정작 먹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얘기들을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아예 근본적으로 학생회장 참여를 정례화시키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회 대표도 ― 제도적으로는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어요. 2013년도에 표선중학교에서 딱 한 건이에요. 무슨…….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장만이 아는 게 아니고 학부모와 학생회장과 학교장과 그렇게 애들을…… 정작 본인들이 참여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야죠.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지적……. 학교 교육 공동체가 학교를 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윤춘광 위원   요즘 우리 애들, 너무 똑똑해요. 참여시키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옵니다. 학교가 그만큼 업되고요. 학생들이 자신감 갖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학생회장들이 참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실천 안 하는 것뿐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이 학교 경영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얌체 업체들을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업소는 다 나와 있잖아요! 입찰하고 다 된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고발하셔야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지금 조사 중이니까 조사가 끝나게 되면 그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큼 최고의 악질들이에요, 이건.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28일부터입니까, 시행이?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누구 대답할 사람 없는 모양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감사관님이…….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전체 교육청 간부,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장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구성지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8월 달에 했고요. 그 전에도 이미 몇 번 더 안내를 하긴 했는데 9월 9일 날 다시 한 번 또 학교장님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청탁방지 담당관은…….
○구성지 위원   아니, 직원들에게만 해서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이종필   예. 고위 간부 포함해서…….
○구성지 위원   간부가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까지 포함한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구성지 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 계획을 만드십시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조직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는 언제,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학부모는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는 집합교육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각 학교로 홍보…….
○구성지 위원   학교마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감사관 이종필   예. 홍보물을 보내서, 학교에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학부모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게 잘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나는 시기적으로 지금 촉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석 전에, 상당 기간 전에 교육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종필   예. 지금 공문 발송을 통해서 각 학교로 홍보물 책자는, 브로슈어 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지금 “김영란법, 김영란법”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의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덜컥하게 교육청 산하 관련 어느 누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이것은 참 곤란하거든요. 다음에 발생하는 거하고 이번에 발생하는 거하고는 온도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잘해 버려야지, 안 그러면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욕먹게 되거든요.
○감사관 이종필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관계는 어느 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원어민은 우리 제주도에 소위 ‘정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점수라면 어떤…….
○구성지 위원   정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 정수입니까! 정수라고 해서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 학교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어민이 129명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지원위원회하고 제주도 간에 그런 어떤 얘기가 된 정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학생이 얼마인데 원어민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정수에 관해서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어민 수업 시수 그리고 학교에서의 영어 시수, 이러한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원어민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교육협력원에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 줍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배정하기까지 숫자는 어떻게 산출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해진 숫자는 없고…….
○구성지 위원   산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아까 말씀한 산출 방법.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그게 주당 18시간 내지 22시간, 이렇게 해서 시수를 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그 시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원어민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 정해진 숫자는 몇 명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현재 129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129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확보된 게 지금 현재 129명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 숫자 그대로 적용이 다 되어 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금 학교마다 전부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안 된 학교도 있는 것 같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안 된 학교는 순회 지도를 하고 해서, 원어민들이 학교에 1명씩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던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도 안 되어 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게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어쨌든 전부 원어민 아니면…….
○구성지 위원   내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다 나왔을 거 아니오! 그런데 거기에 없는 학교는 뭐요?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 학교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없는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회하고 있기도 하고…….
○구성지 위원   아니, 순회 학교도 다 나와 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희망하지 아니한 학교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외국어 필요 없습니다.”, 이런 학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외국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고 “원어민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민을 대신할 만한 베스트 영어교사라고 해서 원어민만큼 영어를 하는 분들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배치된 학교에서는 특별히 원어민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원어민 수준만큼 가 있는…….
○구성지 위원   원어민을 바라지 않는 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2개 학교가 베스트 영어교사가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12개 학교 외로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2개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12개 학교 자료를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12개 학교 자료를 주시고, 이게……. 아니, 저희들도 과거에 외국어를 공부해 보면 원어민에게서 배우는 외국어하고 회화가 아주 능통한 한국 사람에게서 배우는 그러한 외국어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는 여건이 좋아 가지고 원어민에게 배울 수가 있었는데, 원어민에게 배우지 아니한 학교하고 원어민에게 배운 학교하고의 차이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도 많이 좋아져서 원어민에 버금가는 언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근본적인 것은, 물론 서류 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해석하고 이런 것도 외국어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보다 소통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원어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단,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외국어를 잘하고, 이렇게 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거지. 그것은 그 사람이 원어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자라다가 유학 가서 한 4∼5년 동안 그 나라에서 배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원어민한테 하는 감각하고 이 사람들에게 듣는 감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적어도 교육청이, 한 학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개 학교도 원어민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도 다시 그 사람 나름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방금 말씀드린 베스트 영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도 원어민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그 12개 학교는 왕따 비슷하게 되어 버리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외국 사람이 감을 잡고 외국어를 빨리…… 그게 어렸을 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 외국어는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면 고등학교까지. 이때 이외에는 참 어렵습니다,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시기를 다 놓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황금 같은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지금 외국 사람 데려다 놓고 한국 사람이, 이 중에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하고 원어민하고 영어로 얘기를 시켜 보세요, 여기서. 아마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는 거의 듣겠지만 저쪽 사람은 잘 못 듣게 될 겁니다. 이런 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배치 안 되는 것은 왜…… 제가 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돼서 감을 전혀 모르겠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원어민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지, 12개교 자료를 제출하면 제가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 강시영 실장님께서 당신네가 원어민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 감안을 하셔 가지고요.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정수도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 시수를 다 조사해서 배치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영송학교만 지금 원어민이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12개 학교가 아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2개 학교도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 영어교사가 가 있는 학교 중에서 일부는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12개 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몰라도 교육감 말을 잘 안 듣는 학교입니까, 아니면 강시영 실장님 눈 밖에 난 학교입니까? 도대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구성지 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산출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우리 제주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78개입니다.
○구성지 위원   178개! 그 178개 학교의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직접 질의하실 내용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의 말씀이,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교육감께 실·국장의 의견을 붙여서 잘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교육감님이 이석하여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교육청 현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장, 과장님들 상대로 위원들 구체적인 질의를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께서 아까 부교육감께 직접 질의하기보다는 실·국장 그리고 과장님들께 구체적인 질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규헌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이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자료로 주겠다고 했는데 안 와 가지고, 그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박규헌 위원   2016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는 2015년 7월 21일 자로 제정이 되고,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우리 의원 발의로 11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신학기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이런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하달해 가지고…… 아니, 하달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고, 이런 것을 전부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보니까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이거 하나만 달랑 왔는데 시행계획이 아예 안 된 것인지, 되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제가 지난 9월 1일 오다 보니까 법령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2월 달에 회의를 열어서…….
○박규헌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시행계획까지는 학교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알고 있으면 그것을 줘야죠. 담당 과장께서 법령, 이런 정도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죄송합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 실무자도 있을 텐데…….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인성체육예술교육과가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직제가 어느 부서에서…….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담당계가 있을 텐데, 계장한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없다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든지.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바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시행 부분을, 이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들여다보고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좀 보고,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이것도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육청 ― 17개 시도 교육청 ― 을 들여다봤더니 전부 공청회 내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것이고, 이것은 대구시교육청 시행계획 공청회 안들인데 엄청난 업무 인력을 들이면서 인성에 대한 중요성을,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서, 시교육지원청에서 또 이런 부분을 점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 시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저는 다른 것은 나중에 보면서 체크를 할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도록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왜 부서별로 배석을 했습니까? 실·국장,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앞에서 할 수 있도록 긴급한 준비를 위해서 뒤에 계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실·국·과장님이 답변을 충분히 하시도록 바로바로 준비를 뒤에서 해 주셔야지, 모르겠다는 대답이 나오도록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 자르기는 그렇고 4시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하면서 하나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 자료든 업무보고서든 상당히 긴급하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보러, 다른 일을 하시다가 회의가 당장 낼모레이기 때문에 긴급히 나와서 그것을 봐야 하는 그러한 촉박한 시간에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10일 이전에는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자료, 의회에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자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교육청이 꼭 해야 되는 어쩌면 의무입니다.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를 계속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레탄 운동장,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대전 쪽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우레탄 운동장을 시설한 곳입니다. 제주도 학교가 이런 운동장으로 변합니다. 파인 부분은 훼손된 겁니다, 사용하다가. 자동차 바퀴 자국도 보이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민석 의원, 도종환 의원, 이 두 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17일 날 우레탄·인조잔디 운동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레탄·천연잔디 운동장이 아니고 마사토 운동장 유해성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겁니다. 타 시도에서는 천연잔디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마사토로.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대전,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선생님이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허창혁 전국체육교사 모임 회장,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가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이며 학교 운동장이 갖는 교실로서의 기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 설치되는 마사토가 제대로 된 마사토인지, 교실 안팎의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후에 마사토 운동장을 설치해야지, 보이지 않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중금속에 범벅되었다는 언론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졸속적으로 조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시한 운동장이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 자료를 넣을까 하다가 급해서 못 했는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들 한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제주도 학교 관계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저 마사토 말고 그 자리에 천연잔디가 들어가면 트랙이 있습니까? 트랙이 없는 학교가 됩니다. 트랙이 없는 학교가 돼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육상 관련 교육 과정 운영은 못 하는 겁니다. 학교 운동장이 교육 과정 운영을 하는, 아까 허창혁 교사 말씀처럼 수업하는 공간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마사토와 천연잔디 운동장으로 트랙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서울과 똑같은 환경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기도와 대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께서 조례를 존중해 가지고 다시 논의 과정 절차를, 논의적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 수업도 중요하고 도민들도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운동장 트랙, 운동장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동장에 만들어 놓은 농구장, 다목적구장, 여기 바닥이 전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저기도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레탄 페인트.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이제 거기도 다 파헤칠 판이에요. 우레탄 운동장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절어 있고 그 위에 탄성제를 놓고 그다음에 우레탄 페인트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구장에는 전부 다,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다목적구장, 즉, 배구장, 농구장, 핸드볼장 등등 놀이기구들이 전부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병설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밑에 깔려 있는 모래 말고 스펀지 같은 블록이 있습니다. 고무탄 블록.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 좀 하십시오. 제주도라는 특성도 생각하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는, “도내 학교 급식 실태 점검” 해 가지고 제주도 내 모 일간지에서 5개 학교, 13건을 적발해 가지고 3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4일이죠? 임경철 과장님, 올라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기사 읽어 봤습니까? 기사 보셨습니까? 제민일보 기사.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 지적한 사항이, 첫 번째가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지 않고 대부분 1개 업체에서 제시한 견적 금액 그대로 구입하는 등, 이런 학교가 몇 개죠? 이 5개 학교 중에서.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감사관님이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이 감사관님.
○감사관 이종필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국무조정실의 부패척결추진단에서 감사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가 감사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다 아는 거니까 생략하고, 몇 개 학교입니까?
○감사관 이종필   5개 샘플 중에 조사한 것이고요. 1개 학교가 그것으로 지적됐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1개 업체, 2개 학교. 이 자료에는.
○감사관 이종필   예.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현품설명서에 특정 브랜드 및 규격을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했다. 모 고등학교.
○감사관 이종필   예, 맞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개 학교?
○감사관 이종필   학교는 제가…….
○강시백 위원   2개 학교.
○감사관 이종필   예.
○강시백 위원   이게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감사관 이종필   사립입니다.
○강시백 위원   사립이죠?
○감사관 이종필   예.
○강시백 위원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것이 여기에도 급식 재료 발주 시 아예 특정 업체명을 적거나 제주에서 1개 업체만 취급하는 품목을 명시하면서 특정 납품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거 맞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브랜드가 그쪽에서 친환경 쪽으로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품질 때문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의 지정은 곤란하고 규격만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검사 할 때 감사관님도 같이 동행했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현장에는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현장에 같이 안 갔습니까?
○감사관 이종필   예.
○강시백 위원   하여튼 이 조사 발표 이후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영양교사와 제주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영양교사, 교장 선생님들은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교는 이런 사실이 없는데, 몇 학교 때문에…….
○감사관 이종필   이 5개 샘플 학교가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찍어서 내려온 학교입니다. 특정이 돼서 내려온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강시백 위원   제보를 받아서 한 겁니까?
○감사관 이종필   사전 조사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심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학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는 종합감사 시에 이 부분도 같이 보면서 다른 학교는 혹시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제주도교육청 자체감사 결과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별로 없더라고요.
○감사관 이종필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그 부분은 지적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제주도교육청에서 감사 또는 검사를 진행할 때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학교,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일간지 신문에 나온 제목 두 가지만 읽어보겠어요. “학생 건강 등 돌린 영양교사들”, 도내 일간지 제목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책을 발표하니까 “도교육청 영양가 없는 급식 대책 발표”, 이렇게 해서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고 그 학교에서 고생 고생하면서 근무하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까지도 모두 도매금으로 아이들 영양에 관심도 없고 등 돌리고 비리나 저지르고…….
○감사관 이종필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런 시련에 직면해 있어서 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감사관 이종필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이종필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5개 학교 얘기는 아니고요. 영양교사들이 이런 모함 아닌 의심을 받습니다. 의심! 모 일간지에도 났던데. 또 이 5개 학교 중에 그런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연말에 운영비 또는 재료비, 소모품비로 구입하고 이월시키고 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 건도 감사관실에서 취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식품비를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집행액 대비 식품비와 운영비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90 대 10입니다. 90%가 식품비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매달, 예를 들어 가지고 이달에 1000만 원이다 하면 그 1000만 원을 다 써야 하는데 하다 보면 돈이 좀 남습니다. 남은 것을 다음 달에 그 차액을 붙여서 집행해야 하는데 매달 남는 돈은 그냥 놔두고, 매달마다 집행하다 남은 것을 12월 달에 가서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가격이 1900원짜리가 3400원 되고, 그런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도·점검 시 계속해서, 감사 쪽하고 저희들하고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교장 시절에도 그렇게 한 학교도 있었고 제가 그것을 자꾸 지적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때그때 집행을 100% 하려고 노력해라. 왜? 그 당시에는 수익자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자 부담이 아니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 그것에 관심이 대단히 컸다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낸 돈만큼 진짜로 급식을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영양가 있는 것을 먹고 있느냐, 안 먹고 있느냐. 이것을 감시했거든요. 이제는 조금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저희들 이번 주 금요일 날 학교장 특별 연수도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교감·교장이 반드시 식자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결재와 확인을 하도록 강화하는 지침을 이번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내려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영양교사들의 고충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고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양교사들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자기네들 나름대로 부지런히 하는데 민원 사항이 급식이 좋다, 안 좋다는 둥…….
○강시백 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적극적인 보호막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잘 안 한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적극적으로 저희들 보호막을 잘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영양교사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3년 동안 노후 급식 시설 개선 내역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딱 보니까 기준에 따라서 “노후급식시설·설비 개선” 해 가지고 조리 시설 확장, 휴게실 보수, 조도 개선, 타일 교체, 노후 급식 기구 교체 등등 이렇게 있는데, 금년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급식 조리실 덥습니까, 뜨겁습니까, 시원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말 못 할 정도로…….
○강시백 위원   말도 못 할 정도로 덥습니다. 급식 조리실 식당에 냉·난방기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되어 있는데,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강시백 위원   용량도 부족하고 노후되어 있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노후 급식 기구 교체, 시설·설비 개선 사업에 빠져 있어요. 제주도가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계속 될 건데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하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강시백 위원   오랜된 급식기구 또는 냉·난방기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를 잘 조사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영양교사들의 사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특히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급식 종사원들끼리의 갈등, 영양교사가 어떤 때에는 조리사한테 집니다. 하극상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심해요. 결론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아이들 먹는 데 돌아간답니다. 거기에서 위험 요소들이 생깁니다. 소홀하고 니밀력 내밀력 싸우거든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급식실입니다. 애월고등학교, 혹시 그렇게 해서 생긴 거 아닐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임경철 과장님, 오늘 오전부터 우레탄 트랙 때문에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과장님은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사실 이해하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영양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요구사항, 관심 제가 드릴 테니까 ― 오늘 말씀 안 드리고 ― 꼭 검토해서 저한테, 그리고 위원들한테 발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장·교감 자격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이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를 두고 그것을 만든 걸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대답이 쉽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
○김광수 위원   왜 대답을 못 합니까? 그러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한테 다 말씀드렸…….
○김광수 위원   교장·교감 승진제도의 모자란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 받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애월고등학교가 미술 학급 2학급이 생기고 ― 거듭 말씀드립니다 ― 마이스터고라든지 생긴다면 한림공고라든지 서귀포고도 그렇고 중문·뷰티고 이런 데에 전문적인 CEO를 모셔다가 아이들의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지 취업 등등에 도움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법이다, 하면 틀렸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성화 고등학교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예술 관련…….
○김광수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확실하게! 괜찮습니다, 지금은.
○교육국장 김순관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때문에 그게 입법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교장·교감 승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밥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이 안 된 거예요. 교육감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장·교감 승진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하고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 들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체육복지과장님이 급식 담당이죠? 나중에, 10월 달에 자료가 필요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33쪽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해서 미생물 검사, 방사능 검사, 중금속 검사.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걸 제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자세히 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불검출로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불검출이 되어서, 이게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렇게 가면 불검출 되는구나.’ 하는 건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꼭 좀 구체적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는 이건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이…… 사실은 알고 있어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고 하죠? 공설운동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 트랙이 국제 규격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국제 규격입니다.
○김광수 위원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8개 트랙만 국제 규격입니다. 바깥쪽은 우레탄입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우레탄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제 규격이라는 말은 올림픽 규격이기도 하죠?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광수 위원   그렇게 우리 학교에 트랙을 만들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지금 우레탄 시공 단가에 곱빼기가 들어갑니다.
○김광수 위원   배 정도입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배 정도면, 사실은 그건 우레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레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레탄이라고 안 부릅디다. 보니까.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곱빼기보다 조금 더 듭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일 거기에서 뛰니까. 달라요. 감각도 다릅니다. 광채도 안 나요, 거기는. 발도 훨씬 푹신거리고 그래요. 일반학교에, 초·중·고등학교의 트랙을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예산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중금속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올림픽 운동장에 중금속이 있으면 큰일 나 버리니까. 맞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로는 우리나라만 빼고, 외국에서는 용출법으로 검사를 하고 우리나라만 유독 함량법으로 그것을…….   
○김광수 위원   하여튼 우레탄은 광택을 내고 하는 등등 때문에, 페인트 쓰고 이러기 때문인데 그것은 페인트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러한 공법으로 트랙을 다 만든다면 마사토니 천연잔디니…… 사실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아이들 100m 뛸 때 올림픽 규격대로 뛰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일본 각 학교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수영에서 일본이 큰소리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다시 마사토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육상 시켜 가지고 올림픽에 가서 대한민국 육상, 훤히 불 보듯 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 문제를 떠나서.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레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올림픽 규격대로 하자는 거죠. 국제 규격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는 돈이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돈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5쪽, 고교체제 개편. 강시영 실장님, 맨 위에 보면 “읍·면지역 고등학교 역량 강화”, 뭐 안 묻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서 다시 말 안 나오도록 팍팍 역량 강화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체제 개편, 의미 없습니다.
   다음 그 옆에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률 완화”, 어떻게 해서 완화시킬 겁니까? 음악 2학급, 미술 2학급, 거기에 있는 기존의 일반학급 없애면서 만든 것을 가지고 완화되겠습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만이 아니고 30개 고등학교 모두를 특화된 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만 자꾸 포장하셔서 아주 듣기 좋은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지금은 좀 정립되었습니까? 애월고에 미술 2학급, 함덕에 음악 2학급,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성화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하기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그냥 일반계…….
○김광수 위원   특수목적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하기로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실장님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육 과정 특화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김광수 위원   교육 과정 특화라는 말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기본적인 교육 과정 단위 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49%까지 음악이나 미술 ― 음악이면 음악 집중적으로, 미술이면 미술 집중적으로 ―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으로라도. 지금 시스템, 이렇게 안 바꿔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김광수 위원   대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더 다르냐…… 예를 들면,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단위 수가 더 올라갑니까, 음악, 미술에 대해서? 단위 수를 더 줍니까, 거기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특성화 고등학교…….
○김광수 위원   아니,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보다 더 주냐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단위 더 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80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 교육 과정 협의에 따라서 더 증배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뭐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교육 과정 운영 지침에 위배되어도 괜찮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냐, 특성화 고등학교냐, 아니면 예술 고등학교냐, 이게. 그런 이름이 붙으면 지금 말씀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고 내에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 과정을 특화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고 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교육 과정에 단위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위 수를 높이려면 이름을 바꾸든가 허가를 바꾸든가 인가 사항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판단할 때 애월이나 함덕은 이렇게 그냥 체제개편이니 요란하게, 6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용역까지 안 줘도 교장 선생님이 “나는 여기다가 특별하게 미술 두 학급을 운영하고 싶어서 미술과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도.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설 더 지원하는 것은 생각에 따른 겁니다.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교육 수급이라든지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더, 어떻게 뭐가 달라져 있느냐, 즉,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그냥 운영하고 있느냐, 그러면 예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음악과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과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김광수 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 없어서 안 듣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것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저한테,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잘 파악해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에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교육 과정 운영 지침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악이나 미술, 두 개 학급을 운영하는 이 학교에서는 그 교육 과정 단위 수보다 얼마나 더 주고 있는지, 왜 더 주고 있는지, 뭐에 근거해서 더 주고 있는지, 교원 수급은 어떻게 따를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춘광 위원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윤춘광 위원   교기, 교육청에서 지원하시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체적으로, 축구라고 치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걸 보니까 고르게 같이 하질 않아요. 오고를 보면 2015년도에 7800만 원, 2016년도 예산이 5200만 원이에요. 또 교육청이 47%만 부담하고 학교 자체에서 53%를 부담합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윤춘광 위원   이 53%는 어디에서 나……. 학교 자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 자체에서는 뭐…….
○윤춘광 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학교 자체 예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학부모 예산이에요, 학교 예산이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특히 축구부가 있는 데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학교회계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놔서 거기 지도자라든가 훈련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인 53%가 교육청에서는 이 예산이 학부모님들이 낸 것인지 어떻게 이 돈을 만든 것인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이 점검 가서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내서 운동부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 봐요. 좋습니다. 제일고가 2015년도에 8200만 원, 2016년도에 5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여기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이에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춘광 위원   일고는 공립이라서 그런 거예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공립, 사립이 다른 건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우리가 기준적으로 1년에 서너 번 도외로 출전하는 것은 출전비, 교통비라든가 그런 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수 인원에 맞춰 동·하계 훈련비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전국체전이 되면…….
○윤춘광 위원   이 예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전부 포함된 거잖아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포함된 건데,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 반비례해요. 그 정도예요. 50%에서 60%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기라고 해서, 또 고등학교 축구 같은 것은 정말 학부모들이 허리를 졸라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사실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걸 운동시키는 자식 탓이라고 치부하면 할 말이 없죠. 정말 허리를 졸라매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자, 좋습니다.
   서귀포고등학교가 전국 대회에 가서 우승했다! 이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서고의 기쁨입니까? 학생들의 기쁨입니까? 선수들의 기쁨입니까? 제주도민, 서귀포시민들의 기쁨이에요! 이렇게 우승하면 그 즐거움은 다 나누면서 결국 50∼60%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허리를 무겁게 만드는……. 플랜카드 내걸고 자랑하잖아요, 우승하고 오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부의장님 의견,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춘광 위원   모든 게 예산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런데 너무 인원수가, 선수들이 많아서…….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 더 달라고 싸워야 되는 거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제주도민들이 기뻐하고 시민들이 기뻐하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이런 일에 학부모 40여 명의 허리만 휘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이런 예산은 100% 지원을 해 주시고, 나머지에 들어가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제주도를 선양하는 교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틀어 볼 생각을 하셔야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만들 생각을 하시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도하고 협의도, 행정협의회에도 안건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의치 않아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위원들뿐 아니라 도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일고에 100% 지원하는 것처럼 서고도 100% 지원하고 오고도 지원하고 대기고도 지원하고, 이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누가 반대하겠느냐고요! 반대 안 합니다, 절대! 이런 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책의 방향이, 교육청에서 정책 방향만 바로 잡고 이 예산 마련하려고 하면 왜 못 마련합니까! 저희들이 제주도에 같이 싸워 드릴게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윤춘광 위원   아니, 고맙다고……. 어떡하시겠어요? 앞으로 예산 100% 하려고 정책 방향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100%, 적어도 시합 나가는 이런 경비하고 코치, 감독 인건비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축구용품 구입하는 거하고. 이런 것은 100% 지원 정책을 잡으세요. 그렇게 잡고, 저희들하고 손잡고 한번 노력해서 학부모 허리 좀 제발 일부나마 편안하게 해 줍시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수다. 고마워! 고마운데, 진짜 이거 예 눈물 나는 일이우다. 눈물 나는 일. 그래도 있는 집은 덜한데 축구 선수 어멍, 아방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뒷바라지를 못 해요. 눈물 없으면 보질 못한다니까요. 내 주변에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교육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부공남 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이런 말들 하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래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말로만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는데, 어떻게 열악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니까 열악하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최근 개발 사업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교육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이 이주 열풍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4283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매해 교원을 확충해야겠죠. 그리고 보통 교실이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따라서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그러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시 지역은 빼고 도 지역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동등한 도 지역만 예산액을 학생 1인당으로 나눠 봤어요. 나눠 봤는데, 지금 도가 몇 개 도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9개 도입니다.
○부공남 위원   9개 도 중에서 1위를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전남, 학생 1인당 1000만 원꼴이 돼요. 예산이. 그래서 1위가 되고, 2위를 한 강원도 9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9개 도 중에 제주도가 몇 번째인 줄 압니까? 몇 번째쯤 되는지?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지금 제주도는 하위 그룹입니다.
○부공남 위원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면 각 도마다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이 1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서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1위를 할 것이다.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데, 또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국제자유도시가 되었을 적에 우리 제주도의 교육 환경도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그러한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9개 도 중에서 7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둘까?’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 앞으로 4000여 명이 불어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우리 제주도 교육 재정이 구성되는 비율을 보면 첫째,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있을 테고 지자체에서의 법정 이전수입이 있을 테고, 중앙에서 오는 이전수입이 총 몇 % 되는 줄 아십니까? 대충.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보통교부금의 1.57…….
○부공남 위원   아니, 1.57인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모든 재정에서 중앙에서 이전되는 수입이 총재정의 얼마를 차지한다. 몇 %를 차지한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한 6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의 7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1%.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법정전입금으로 넘어 오는 것이?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나머지가 도에서 오는 전입금이고, 자체 수입이 극히 적습니다.
○부공남 위원   나머지 25∼26%, 도에서 넘어오는 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리고 자체 수입이 3%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딱 나왔으니까, 뒤로부터 해 갑시다. 자체 수입을 증가시킬 방법은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자체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   없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보통교부금, 몇 %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1.57입니다.
○부공남 위원   1.57%를 상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도에서 넘어오는 법정 비율이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도세 총액의 3.6%.
○부공남 위원   그것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안정적인 확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럴 만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이러니까 좀 올려 주시오.” 해야 되는데, 중앙에다가 1.57%를…… 1.57%가 언제 정해진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정해진 거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려 달라고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올려 주시오.” 할 건데 그 ‘이러이러하니까’가 뭡니까?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런데…….
○부공남 위원   과장님, 잠깐만.
   그게 바로 이걸 갖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번에 보도를 보니까 향후 5년 이내에 4200명 정도의 학생이 우리 제주도로 유입돼서 증가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4200명이 증가하는 것이 순수하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돼서, 제주도에서 출생해서 불어나는 게 아니라 4200명 정도가 유입돼서 들어오니까 다른 시도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다른 시도는 학생 수가 적어지고 우리는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논거로 삼아서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오는 3.6%, 이 3.6%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5%로 상향해야 됩니다.” 해서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 할 때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뭐냐? 답변이 뭐냐 하면 “5% 이상이 됩니다. 왜 5% 이상이 되느냐 하면 다른 도는 시·군세가 따로 있어서 하는데 우리는 시·군세까지도 전부 다 도세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3.6%니까 실제로 따지면 6.7%인가 얼마가 됩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인식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특별자치도가 출범돼서 시·군세가 도세로 전부 들어와서 큰 덩어리에서 주고 있으니 다른 8개 시도에 비해서는 곱이 가고 있다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 2006년도에도 시장·군수께서 학교로 지원한 교육 경비 보조금 총액이 65억 원이었습니다. 65억 원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시·군세 총액의 3.6%가 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전에도 시장·군수가 그 몫에 해당하는 것을 쭉 줘 왔기 때문에 그 몫이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이후에 주는 거나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에 주는 거나 그 액수는 거의 같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도 도의 입장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2개를 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더욱더 힘이 실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번 교육행정협의회가 언제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행정협의회가 10월 중순에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 또 길어지고 해서 말을 안 하겠는데, 작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었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라 그럴까 하다가 놔뒀습니다마는, 이번 10월 달에 할 적에 반드시 이 부분을 의제로 삼기 바랍니다. 삼겠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하고 협의가 돼서 의제로 삼기로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삼고, 두 번째는…… 과장님, 일단 됐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입니다.
○부공남 위원   예
   교육예산과장님께서가 이번에 도 법정전입금 3.6%를 5%로 상향하는 것을 교육 의제로 삼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부공남 위원   오전에도 부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중독 예방 관련 종합대책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미비하다. 미비해서 범사회적·범도민적인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도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의제로 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도청하고 적극 협의해 가지고 안건으로 삼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약속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순관 국장님, 간단하게 ―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 확인만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연잔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정 업체에 민간 위탁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짧게.
○교육국장 김순관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의 역할과 우리 교육청 역할이 전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100% 한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이 사업이 종료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도 학교 의견을 들어 보면 일단 업체가 육지 업체입니다. 부산 업체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1개 업체가 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개 업체가 거의 120개 가까운 학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비료를 준다든지 풀을 뽑아야 된다든지 학교가 요청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정표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고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회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독서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일부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공모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은 게, 물론 공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경비성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외국어 교육은 지원을 해 주는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 주는 그런 학부모회 모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내년 예산에라도, 학교가 많지도 않습니다.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김황국 위원   적정할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적정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학부모들이 좀, 어찌 보면 재능 기부이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좀 할 수 있도록, 들엄시민 학부모 동아리 운영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90% 가까운 정도의 금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임경철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황국 위원   오늘 고생 많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입니다.
○김황국 위원   참고로, 임 과장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깊어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작년에도 저하고 굉장히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하고 또다시 정이 들 것 같은데, 일 많습니다, 과장님. 탈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운동장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급식 문제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이종필 감사관도 얘기했는데, 내용 대충 파악하셨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제점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자체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발생했는데, 이거 체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좀 내놨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동안 해 왔던 겁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계속 해 왔던 것을 조금…….
○김황국 위원   예. 강화하는 차원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두세 가지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급식시설 표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황국 위원   이 시스템을 제주도에 도입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을 가장 먼저 출발했던 선두 주자이고, 또 무상 급식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도이기 때문에 이런 잘된 시스템들은 빨리…….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도 2∼3식 고등학교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 기구가 좀 비싸서 점차적으로…….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해서, 어제인가 그제도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타이가 발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자체가 시설 표준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는 좀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저희들…….
○김황국 위원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한 14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정보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것도 보면 아주 괜찮은 사례거든요. 지금 국무조정실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추더라도 많이 개선될 것 같거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래서 매해마다 저희들이 그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특히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진짜 잘하셨습니다. 지금 96개 학교 우레탄에서 검출되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황국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더라도 예산이 모자라서 국제 규격에 못 따라가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광수 위원님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친환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국제 규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유해물질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도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문제점들이, 마사토라든지 우레탄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효율성이 있고 애들 체육 활동에 문제가 없는 시설이 가장 좋거든요. 이 결론이 친환경 우레탄입니다. 그것인즉, 국제 규격에 맞는 우레탄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김황국 위원   거기 시험성적서를 한번 참조하십시오. 저도 도를 통해서, 제주시청을 통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뢰해 보셨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거기는 의뢰를 안 해 보고, 저희들 우레탄 검사하는데, 아, 시공하는데 시험…….
○김황국 위원   행정을 믿으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 갖고는 있습니다. 계약팀이.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도 기본 데이터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국제 규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트랙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위원님들이 고생했습니다.
   (장내 웃음)
○김황국 위원   끝으로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원어민 교사 마약 밀수, 어찌 보면 밀수죠. 의도된 마약 구입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도에 발생했었어요. 그 당시 남자 원어민 교사에게서 발생했고 이번에는 여자 교사인데 다 20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도개선이 좀 되었어요. 2010년도에는 마약에 대한 부분을 신체검사상에 의뢰를 안 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그 이후에 이걸 했는데, 지금도 미약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 이분들이 애들한테 달콤한 말로 얘기를 해서 ― 이것은 만에 하나입니다 ― 애들이 이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지금 소변 검사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 빠르면 3일 이내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신체검사를 이용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3개월 이상 되면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채용할 때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모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제도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있지만 그만큼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채용 단계부터 신체검사라든지 국제교육원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요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요, 이런 식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면 원어민 교사 싹 없애십시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른 위원님은 원어민 교사를 좀 좋게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청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선생님들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해외 연수도 많이 갔다 오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는 원어민 교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만약에 다시 한 번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원어민 교사,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러 일이 없도록…….
○김황국 위원   만약에 생기면 원어민 교사 없앤다는 의견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도 일견 좋은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외국어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실장님! 아이들의 실력이 우선입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건강도 우선입니다마는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논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마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약입니다. 사람 미치게 하는 약입니다. 중독성이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쪽은 철저히 검증하고, 교육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생겼을 때 전부 없앤다는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런 심정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요청하는 말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청하는 말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예,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운동장 관련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 담당하시는 과장님! 부공남 위원님께서 교육형행정협의회에 꼭 의제로 넣으라는 부분을 들어 가지고 꼭 말씀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입니다.
○강시백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도에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사업비로 지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돈이 남아 있거든요. 한 10억 원 정도 남았답니다. 10억 원 정도! 이 돈을…… 인조단지 운동장 사업은 금년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비로 전환시키는 협의를 좀 하시고. 적어두십시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것은 요청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부분이 학생 참여 활동 혁신 수업. 혁신!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이 학교의 수업을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2년째입니다.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딱 2년째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이죠? 시작해 가지고. 재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재작년 9월 달부터 준비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강시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말 가기 전에, 의원들이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혼디 배움학교 수업 공개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실·국장 또는 과장님께서 “예”, 또는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늘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에 걸맞게 또 ‘검토’에 걸맞게 실천 또는 현장에 구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올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님들도 하기는 하실 거고, 저는 철저히 작년 이후에 요구해서 “예.”라고 대답했던 부분, “하겠다.”고 대답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하시도록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이,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상당히 핵심적으로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학교의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앞으로 음악과로 갈 수 있는 직업 87개, 미술과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직업군이 13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조사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강시영 실장님, 이게 교육청에서 조사하신 게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상당히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나머지는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실 테니까.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직업군을 제시하고 조사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 이 직업과 관련되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교육청이 희망하고 있는 직업이 음악이 87개, 미술이 131개면 이거 운영해야 되잖아요? 교육 과정.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시했으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예상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을 다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 교육 과정을 다 운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 과정 운영하고 선택하는 직업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술과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직종을 나열한 것뿐이지 선택은 학생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업 관련 기계, 전기, 이것을 3년 동안 죽어라고 투자를 하고, 죽어라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원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이런 것을 죽어라고 투자해서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3년 동안 죽어라고 이 일을 했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가 최소한 아이들이 의미 있는 직업을 갖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유도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할 일은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진학을 도와주는 것이지 꼭 이 직종을 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직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직업군을 나열했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 말씀…… 아, 이 얘기 오래가면 안 되는데, 묻기만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과목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교과를 하더라도 니들이 알아서 가는 것은 니 자유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 과를 만들어서 했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선생님이 보기에 ‘아, 얘는 음악에 소질은 없는 것 같다.’ 하면 다른 과로 돌릴 겁니까? 일반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그 학생이 지망해서, 또 음악이나 미술에…….
○위원장 강성균   제 말씀은 3년 동안 했으면…… 3년 동안 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위원장 강성균   이 아이는 이 부분에 소질이 있고 취미도 있고 의지가 있다. “여기에 가겠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부모와 의논해서 그리고 아이와 의논을 해서 이곳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것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학교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다면 131개 직업을 얘기했으면 이 아이들이 131개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경험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려면 이것이 교과 교육 과정이든 비교과 교육 과정이든 운영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틀리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시이지,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바쁘게 변화합니까? 3년 후에 이 직종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직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래서 이러한 직종을 통해서 안내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실장님, No, No. 지금 내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이 직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학교 교육이 3년 정도의 사회·직업적 변화에 대한 예상도 없이 이것을 제시해서 간다? 이 직업군을 조사한 것은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니까 3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직종 관련 직업군은 예시에 속한다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튼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토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하고 언제 토론을 한번 하십시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드려 두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시간을 엄청 잡아먹었네요.
   다음은 계속 얘기되는 학력의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이 수능 성적 평균 전국 1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죠. 2위보다 낫고 3위 한 것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기초학력이나 기본학력은 향상되고 있지 않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아이들만 점수가 높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는고 하면 앞으로는 아이들을 개별화시켜서 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순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기준으로 해서 ― 지금 아시는 대로 ― 교사 1인이 몇 명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수마다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학교 수마다 다르면 안 되지. 영점몇은 다를 수 있지만 학교 수가 보이게 일점몇,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교사 한 명당 지도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25명 정도, 3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30명은 국장님이 지나치게 하향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30명이 되어서는 교육 과정 운영이 안 되죠. 교육 과정 운영이 안 됩니다. 1인 30명 해서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이 달라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동지역 중심으로.
○교육국장 김순관   동지역이 정원 수가 3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급당 정원 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국장님이 38명이라고 대답하시겠네요? 1인당 교사 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동지역에 있는 학생…….
○위원장 강성균   아니,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교육국장 김순관   학급 수니까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이겁니다. 빨리 누가 교육 과정 담당하시는 분 말씀 좀 하세요, 얼른.
○교육국장 김순관   20명 정도.
○위원장 강성균   교육 과정 담당 장학관이 누구입니까? 교육 과정 담당하시는 분.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학교교육과장 오경훈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부에서 교원 배정할 때 학생 수 몇 명당 1인, 이렇게 초·중·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19.5명당 1명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9.5명?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예.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면, 앞으로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진로든 진학이든 지도를 하시려면 이 부분을 잘하셔야 된다. 지금 19.5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아까 38명이 맞습니다. 38명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선생님은 19.5명으로 되어 있지만 진로나 아이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 상담교사 한 분 또는 두 분, 안 그러면 담임 선생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서는 이 평균 2위밖에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담임하고 진로 상담 선생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교과 담당 선생님도 상담도 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솔직하게 한번 조사해 볼까요?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이 문제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은 내년도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실현이 안 되었습니다. 지방으로 통학하는 학생들 통학비 문제, 이거 좀 조례에 반영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문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위원님이 좀 관심 가지셔서 제주시 읍·면지역으로 가는 학생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부분 관심 가져서 조례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이석 준비로 장내 소란함)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거나 또는 질의하신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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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시백    구성지
•    김광수    김황국    박규헌
•    부공남    오대익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김희운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고운진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오대길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수문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