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7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우 교육장님, 이번 9월 1일 자로 교육장으로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주 교육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14시07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 저학년, 또 중등의 독서 관련 프로그램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청에서 독서 관련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아이들 독서 함양을 키우는 데에 대한 사업들, 내용하고 사업비하고요. 도서관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비, 이거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을 언제 했고, 또 진단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투입했고, 그 결과로 어떻게 개선되었고 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도 좋고 따로따로 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강 위원님.
○강시백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 금년도 수영급수인증제 운영이 아마 완성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수영급수인증제를 학교별로 운영해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 수영급수인증제 급수 현황이랄까요? 현황. 급수에 1급, 2급, 3급 있습니까? 고성종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상어 등급, 물개 등급 이렇게…….
○강시백 위원 급수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렇게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현황만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학교 폭력 유형별 상황을 ― 3년으로 ―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급식 사고 상황. 만일 사고가 없다면 ‘사고 없음’으로.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 수 현황을 알고 싶은데, 초·중학교 5만 368명으로 알고 있는데 동지역 그리고 읍·면별로, 동지역은 전체로 놓고 각 읍·면지역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중학교 현황하고 방송통신중학교 전입·전출 현황.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시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안이 지난해하고 금년까지만, 금년 8월 말 기준 해서 통계가 있으면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하고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먼저 새로이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종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현명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만, 강경숙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9월 1일 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윤 학생안전지원과장입니다.
한관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용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송성호 교육시설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 지원 중점 추진 계획, 역점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된 보고서 1쪽과 2쪽, 제주시 교육의 기본 방향은 보고서 3쪽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 지원 중점 추진 사항 중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과 15쪽입니다.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하여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 교육 및 체육 교육의 내실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만 예방 건강 식단 운영 등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교 안전 문화 정착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및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교실 수업 개선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전개하여 배움 중심 수업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최소화를 위하여 학교장 중심의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지원 중심 컨설팅 장학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의 질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논술 교육으로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내면화하고 있으며,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과학·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지식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이해 교육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및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으며, 다문화 및 탈북 학생 교육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5쪽입니다.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통하여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구 확충 등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교 1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비를 9%로 증액·지원하고 있으며, 교무행정 지원 인력 배치 및 수업지원교사제 운영을 통하여 작은 학교 및 원도심 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하고 실천하는 민주교육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눈높이 상담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1000가지 감사 노트 쓰기 등 인성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으며, 학생오케스트라 등 문화 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술 활동 체험 기회를 가일층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대축제, 행복 나눔 문화 예술 콘서트 등 다양한 교육 축제를 통하여 행복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우기 위하여 제주어 보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3쪽에서 55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주체 간 소통 행정으로 교육 발전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으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 중점 추진 사항 중 네 번째로 교실중심 현장행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으로 청렴한 제주시 교육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교원 직무 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및 초빙교사제 활성화를 통하여 교원 인사의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병설유치원 신설·증설, 신설 학교 교구 구입비 적기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교육 시설 확충 및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지원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입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진로활동실을 구축하고 진로체험 종합전산망인 ‘꿈길’을 활용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진로·진학 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주형 자율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70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형 자율 학교인 i-좋은 학교와 다혼디 배움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화·인권 교육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 평화·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꿈과 끼를 키우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문·예·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덜어내고 지원하는 학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인사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학교 공문서 줄이기 등을 통해서 학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 연구와 상담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입니다.
소속 기관인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 이용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앞으로 제주시 교육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균 강동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정말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한풀 꺾이고,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중등…… 과거 이름으로 중등교육과장인데 현재는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시다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아마 남다른 어떤 포부와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짤막하게,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말씀 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김광수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9월 1일 자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부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교육지원청 운영에 대해서 취임사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지원청 구성원 간의 협력, 소통을 제1과제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게끔 이석문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정책과 철학이 학교 현장의 과정 과정마다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 교육 정책이 많은 변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학교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 ― 제주도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 교육이, 예를 들어서 평등과 건강 이런 쪽에, 즉 다시 말하면 수월성 교육 쪽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감을 갖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교육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학력을 갖춘 아이들이 얼마큼 있는지 우선 알아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평가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데서 오는 섭섭함, 그런 것 때문에 근거 자료까지도 불충분해지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의 수월성 교육 하면 잘 아시겠지만 과학고, 외국어고, 그다음 영재반, 그다음 학교마다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 혼자의 걱정입니다.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는 좀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장님께 비록 중학교까지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성종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교육청 얘기를 하면서 운동장 트랙 문제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생각에는, 어젯밤에도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천연잔디니 마사토니 우레탄이니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들이 예산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전제하에, 리우올림픽이 엊그제 끝났지 않습니까? 리우올림픽 400트랙을 학교마다 갖다 준다면 싫어할 교장 선생님 안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럴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참에 ― 새로 시작하는 참에 ― 도내에 있는 교체 대상 모든 트랙을 국가 규격에 맞는 트랙으로 가자는 거죠. 그게 우레탄이 되었든 플라스틱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국가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 규격이. 그거야말로 틀림없는 친환경일 겁니다. 거기에 유해 물질이 나와서는 올림픽이 엉터리가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격으로 ― 예산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동의합니까? 혹시. 그래도 반대하는 교장 선생님이 계실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화학 성분이 들어간 포장재는, 유해 물질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면…….
○김광수 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봤습니다마는 그게 다르답니다. 우레탄하고는 다르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 그렇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시공비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시공비, 시공 방법에도…….
○김광수 위원 예. 곱빼기 이상 든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되면 학부모나 교장 선생님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죠. 전혀 유해 성분이 안 나오고 하면…….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산에 자신이 있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 화두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청에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다가 어떻게 해 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일단 화두를 던져 놓고 이 기회에 마사토니 천연잔디니 우레탄이니 다툴 게 아니고 전도의 모든 학교에, 왜냐하면 지역 주민도 같이 쓰거든요, 운동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싹……. 공설운동장 400트랙 8레인 ― 밖에는 아닙니다 ― 까지 되어 있는 그걸로. 그게 지금 국제 규격이라고 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마 공설운동장은 국제 규격으로…….
○김광수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뛰어보면 부드럽고 괜찮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싹 이런 기회에 하면 어떤가 하는 만화 같은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해야죠. 저는 걱정이, 그렇게 한다고 전제했을 때에도 학부모들이 반대할 건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광수 위원 그렇죠. 여기에는 ‘친환경’이니 이런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히 의심하니까. 표현도, 이름도 달랐습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기는 있는데, 종류는 우레탄 종류인데 어쨌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친환경 우레탄이라고 하면 되는가요? 하여튼 그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어쨌든 국제 규격, 올림픽 규격,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수영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섬나라에서 물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 수영장 확보, 학교마다 97%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일본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저도 가 봤는데…….
○김광수 위원 섬이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두 번째 요구사항이 더 크죠. 지진과 쓰나미로 학교가 대피 현장이 됩니다. 이때 살아남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단수되니까. 지난번 동북 대지진 때 그게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수영장 물로 해서 2박 3일간 동네사람들을 먹여 살린 게센누마 고등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사실. 그런데 설치는 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제주도 모든 학교의 운동장 트랙은 국제 규격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뛰던 아이들이 올림픽도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사토에서 뛰어서 어떻게 갑니까? 잔디에서 뛰어서 육상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우레탄, 이상한 유해물질 있는 데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래도 교장 선생님들이 반대할까, 학부모들이 반대할까 하는 궁금증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 안 하겠죠? 아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산이 충분하고 유해 물질이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반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가 한정되어 있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예산이 어떻다는 얘기는 제가 안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물어볼……. 당연히 예산 걱정을 하실 텐데, 전제로 했습니다. 예산이 허가한다면.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해 줘서 고맙습니다.
45쪽 좀 봐 주십시오.
이번에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보고서 45쪽 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율권을 부여하는 학생 자치활동” 했는데, “추진 현황” 해 가지고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통한 자치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학교 자치 조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적어 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김광수 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 제정권은 교육감에게 있거든요. 교육장님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규칙을 이렇게 잘못 적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학교 규칙으로 가야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육부 보도 자료입니다. 생명 존중 교육 주간, 알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그다음 상담 주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가 생명 존중 기간이고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가 상담 주간입니다.
지금 입간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학교별로?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아직 여기까지 손이 안 뻗쳤죠? 빨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 뒤에 보니까 제주도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붙여져야 되고. 제가 보니까 없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지적 고맙습니다. 학교에 한번 확인하고…….
○김광수 위원 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감과 배려로 함께하는 생명·사랑문화 만들기”,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여기 담당자 보면 교육청의 오경석 장학사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이유는, 이게 아직 학교에 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교육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딱 봐서 ‘아,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꼭 확인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자살하는 학생이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위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분 참 많습니다. 그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요. 꼭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저런 강연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시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역시 축하드리고, 교육장님께서 전혀 뜻밖으로 과장님에서 교육장으로 간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교육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도 다 있고 한데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장으로 가서 어느 한 지역의 교육을 이끌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어떻습니까? 제주시 교육장으로 가서 보니까 ‘제주시 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무엇이다.’, 잘되는 것은 놔두고 ‘문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말씀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가서 지금 한 4일째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업무도 보고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중의 한 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력 문제, 기초학력 문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부공남 위원 학력 문제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초학력 문제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요 근래에 보니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학교 우레탄 트랙 문제…….
○부공남 위원 건강 문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건강 문제.
○부공남 위원 학력 문제, 건강 문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예술적인 그런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예. 예술적인 감수성.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문화 예술과 관련된 동아리, 아까 건강은 체육동아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동아리 활동에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써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학력, 건강, 또 감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이 잘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모든 학교가 학생 수와 그 학생 수를 소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모든 주변 환경이 적절하게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 수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될 정도로 되면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 이런 것들을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저변 확대, 인프라 확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보느냐? 과대 학교, 과밀 학교 문제를 봅니다. 그다음에 제주시내 원도심의 공동화 학교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것의 해결 없이 암만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대·과밀 학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참 연구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원도심 지역에도 학교가 있는데 반경 1km 이내에, 그러니까 원 반지름을 1km로 해서 둘러보면 초등학교가 3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 있는데 어느 한 학교는 과대 학교예요. 어느 한 학교는 점점 학생 수가 줄어서 공동화 현상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학생 배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바꿀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연구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학교가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라초등학교의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한테.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반경 1km 이내에 있어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다르면 배정은 A학교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B학교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되는 학교는 놔두고 그러지 않은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뭔가 차별 나게 그렇게 해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도심에 같이 있는 학교이면서도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과대 학교이고 어느 학교는 공동화 학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저는 우습기만 합니다. 무슨 공동화 학교 말입니까!
그래서 교육장님이 이번에 취임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것을 꼭 해결하는 데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신경 쓰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교육장님께 “무엇이 제일 문제인가?”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생각하는 ‘참, 이것은 문제다.’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과대·과밀 학교하고 공동화 학교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제가 살펴봤는데, 금방 살펴봤습니다. 금방 살펴봤는데, 또 자료 제출을 요구도 했는데, 기초학습 부진아 학생에 대한 언급을 찾지 못하겠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19쪽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해서 몇 줄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철학 슬로건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 민주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한 학생도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한 교육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장래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적에 민주 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어떤 삶을 영위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주 시민의 자질, 인성 문제죠. 두 번째는, 저는 창의성이라고 봅니다. 창의성!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참 순탄하게 갑니까? 어려운 일도 닥치고 이럴 적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개척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필요하려고 하면, 창의성이 필요할 적에 뭐가 필요하냐? 공부를 막 잘한 아이하고 공부를 못한 아이하고의 창의성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이 없어서 신문을 못 보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거든. 그런데 기초학습이 모자란 학생은 그 자체를 아예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초학습 부진 학생만큼은 없어야 된다. 이 학생들이 없어야 아이들이 앞으로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인터넷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서 자기가 고기잡이를 하든 농사를 짓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정도로 해서 과연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결과를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거 만약에 “온라인으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보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셔서 잘되고 있으면 그렇지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거 상당히 문제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아무리 지금 교육감님이 ― 조금만 더 얘기하고 답변하십시오 ― 아이들을 방과후에 놔두지 말라, 뭐하라, 빨리 뭐하라, 이렇게 하지만 기초학습 부진 학생만큼은 우리 교육 예산을 들여서 선생님들한테 수당을 다 지급하면서라도 어떻게든 늦게 하교를 시키더라도 이것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을 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부진 학생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24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만요? 초등학교·중학교 다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초등학교만 그렇습니다. 중학생도 그 정도 수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50명을 데리고 ‘놀멍 배우멍 희망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 문제, 정신적인 문제, 본인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지능 문제, 가정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에 따른 치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치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전문의도 대동해서 50명의 학생을, 학부모님도 오셨습니다. 학부모님도 상담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학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해서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1년 전에 그 당시 교육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지금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 이번만큼은 저도 정말 관심을 아주 많이 갖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교육장님 말씀한 대로 진단 잘하시고, 그다음에 보정 교육을 잘하시는데 그 보정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맞춤형이 있겠지만, 직접 선생님들의 노고로써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문홍철 과장님한테 좀……. 잠깐만 나오세요.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오시기 바로 전에 일중에 있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의 ― 김광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 방송통신중학교, 잘 운영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마는, 결석생 없습니까, 많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지금 전체 정원이 43명인데 정원 외 3명을 제외하면 20명씩 2개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학교를 나오는데 특별히 집에 상이 나거나, 우리 학교로 치면 공가를 해야 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학교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도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중학생을 제가 몇 사람 만났는데, 상당히 즐거움을 갖고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학교를 들러봤어요. 학교를 들러봤더니, 방송통신중학교하고 일중하고 같이 있는데 학교가 두 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고, 엄연히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도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그분들이 축구를 할 겁니까, 배구를 할 겁니까, 야구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게임을 하면서 경쟁도 하고 하면서 해야 즐거움도 갖고 또 뭐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학교에 가서 봤더니 그분들의 요구가 조그마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에, 뭐라고 합니까, 필드 골프? 그거 운동장 훼손 안 되고도 할 수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라운드 골프.
○부공남 위원 예. 그런 것을 만들어 주면, 그분들도 체육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학교 여건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생각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감사합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이 부분은 도에 있는 관계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요청도 하고,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아까 부공남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난번에 이석문 교육감님하고 제가 방송통신중학교 수업 현장을 찾아보고 또 교육감님 특강도 있었고 대화의 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학생들의 얘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그대로 즐겁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교육감님께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학교를 방문해서 필요한 시설이 뭔지 한번 점검해서 학교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지 위원님, 먼저 하시죠.
○구성지 위원 교육장님은 가신 지 며칠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가 근무한 지 오늘까지 4일째 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도 다른 계통에 있다가 오신 거 아니니까 연속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지원청에 가 보니까 저의 솔직한 느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기 전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쪽 내용은 연장선에 있지만 다른 쪽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업무를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러실 겁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 이게 교육감께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질문이 있는 학교, 질문이 있는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봐 왔는데, 이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은 어떤 것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는, 작년에는 교실이었습니다. 제주 교육은 교실이고, 올해는 제주 교육은 질문이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학교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과거에는 거의 일제식에 가까운 그런 수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지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향상되어야 되겠다. 학생들의 질문하는 힘이 향상됨으로써 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든가 문제해결력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질문이 있는 수업입니다.
○구성지 위원 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 교육을 받아 보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생 100명이면 100명을 여러 단위로, 그룹으로 편성해서 과제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그 과제의 핵심 목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그 동안의 연구, 토론을 무수히 합니다.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발표를 하고 질문 받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도 하고 이러는데, 차라리 이와 같은 질문 있는 교실 수업의 방법을 학생들 그룹을 편성해서 어떤 과제를 주고 자기네 그룹 아이들끼리만 따로 서로 토론을 해서 답을 도출해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질문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고, 이러는 쪽이 질문이 있는 교실 수업에 오히려 가깝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모르는 소견이지만.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그것이 질문이 있는 수업이 맞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한 연수라든가 거꾸로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의라든가 토론 학습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바로 질문이 있는 그런 수업의 한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저희들 자유학기제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마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다 보면 질문이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그런 교육 과정도 안착되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여기 소요 예산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자유학기제 수업나눔 교사 동아리 지원에 3000만 원이라. 교사연구회 지원이 1500만 원이고. 전부 교사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학생들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건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법을, 교수·학습 방법을 좀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교사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성지 위원 아니, 이것만을 보면, 내가 나쁘게 평가를 하면 “선생님들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질문 있는 학교 교실이면 여기에 제일 먼저…… 여기는 잘 뽑았습니다.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을 확산하겠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진취적인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교육청 할 때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교육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주도가 전국 사교육비의 일곱 번째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일곱 번째면 높은 거거든요. 도로만 얘기하면 세 번째이고. 그렇게 해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76%나 됩니다. 76%면 거의 다라는 얘기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사교육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사교육을 하는 그분들도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교육보다 사교육 비중이 더 높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50%대로 내려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최소한도. 공교육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사교육……. “그래도 공교육 수준으로 올라갔지 않느냐? 50 대 50이면.”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오히려 사교육이 76% 되고 24%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교육청에서 ― 어제 질의를 하니까 ― 그 대책으로 방과후교육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과후교육,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을 애들이 사교육을 받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과후교육을 그 교육 수준에 맞춘 교육으로 한다고 하면 사교육을 50%대로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가 70% 이상으로 많다는 얘기는 저도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겨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제주시 교육, 제주시 관내 학교에서의 사교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측면도 사교육비 경감에 조금은 일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방과후학습을 포함한 각종 예술, 문·예·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허리가 휘어지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조금은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감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4.3 평화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4.3 평화·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4.3 평화·인권 교육 주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계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안에 학교별로 시간을 설정해서…….
○구성지 위원 학교마다 좀 다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시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 과정 내에 4.3 평화·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고 이 4.3 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4.3 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는…….
○구성지 위원 안 해 봤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4.3 명예교사를 운영한 결과에 대한 설문은 도교육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구성지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있어 줘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편견적으로 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교육 이후에 4.3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와 같은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편견적 교육에 의해서 자칫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게 아주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감수성도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바르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런 것은 잘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께서도 이와 같은 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측면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4.3 평화·인권 교육 명예교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를 하고 있고, 많은 선생님이 연수를 받고, 또 명예교사 한 분만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담당 선생님이 들어가고, 그래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끝나서 설문조사 해 본 결과로는 약 87∼88% 정도로 학생들이 4.3 평화·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보고서 6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교육청 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정청탁방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성지 위원 시행인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이미 시책으로 잘 추진하고 있으니까 염려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돌출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직장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들 다음 주에 본청 감사관실에 있는 분을 초빙해서 부정청탁방지법과 관련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구성지 위원 실시할 예정인데,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일부러 오십사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떤 기회. 회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기회에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52페이지를 보니까 제주 정체성 교육이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주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제주 정체성을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제주의 정체성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정체성 교육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제주어.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보존하는 그런 교육이 있고, 또 도의회에서 여러 조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제주 환경, 그다음에 제주 이해 교육, 사라져 가는 해녀도 있고…….
○구성지 위원 한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제주 정체성’ 하면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한 정체성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죠. ‘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던진 질의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어다, 환경이다, 제주 풍습, 이런 쪽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주 정체성을 그렇게 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교육은 역시 학자다운 어떤 베이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정체성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 정체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어는 한참 뒤의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6쪽을 보니까,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오히려 제목을 이렇게 순화시켜서 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학교 폭력인데, 이 학교 폭력, 제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도 상당히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좀 있는 편입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은 예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방! 예방이 먼저거든요. 폭력이 발생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이고 예방,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냐, 그러한 것들인데, 사회 조직원들 서로 간에 생각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교육의 힘이고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관리 전담기구 구성·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4억 6500만 원 해서 지금 4억 47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여기의 예산액과 집행액, 향후 소요액은 학교 폭력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평화교실 운영이라든지 폭력대책위원회 등 인성 교육과 폭력에 관계된 예산을 총 합쳐서 여기에 적어 놓았을 겁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앞에 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억 8200만 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것을 몽땅 합쳐 놓은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이것을 이쪽으로 합쳐 놓은 거라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총괄 예산을 여기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를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나 같은 경우 크게 오해할 우려가 있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조심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로 구성된,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조회 같은 거 합니까? 학생들을 포함한 어떤 조회.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지금 시범적으로 학생 연극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폭력 관련 주제 연극도 하도록 해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주연이 되는 사람은 직접 문제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면 이런 기회에 자기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연극단을 운영하는 학교에 그런 주제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어울리면서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주제로 연극도 운영해 보도록 하고, 그 효과를 봐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고성종 교육지원국장님, 현명희 국장님, 이제 다 새롭게 새판을 짜 가지고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두 분,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면서 교육지원청의 모든 행정을 펴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교육 환경 개선 여러 가지 시책에 중점적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청에도 어제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학교 급식, 매스컴을 통해서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학교 급식 안전이 곤두박질을 친다든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안일한 급식 문제 개선안이 생각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쪽의 비판들이 있고 한데, 사설과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1식당 급식비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급 다 안 해서 제 규정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 등등,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급식은 바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동이 필요한 관련 행정 준비를 잘하고, 따라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도 11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기가 되고 검찰에서 수사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급식을 잘해서, 건강하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지침을 잘 따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이 들어지더군요. 자체적으로 급식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지당한 것인데 자의대로 이 업무를 처리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 규정을 지키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1679억 원, 맞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약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167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326억 원, 20%를 차지하고 있던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학교 시설 공사 추진 현황” 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 2016년 8월 30일 기준 해서 ― 학교 시설 공사 추진 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기 발주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1월 달에 발주된 것은 몇 건에 불과하고 지금 준공 일자를 보니까 차기 연도, 2017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월되거나 업무가 넘어가는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교육장이 아니더라도 실무진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 사업 예산이 도교육청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명시이월된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명시이월사업은 88% 진행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에다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과 더불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이 늦어졌고, 본예산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목적강당 부분이 여러 학교가 걸쳐져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늦어졌고 저희 교육지원청 시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을 미리 답변을 하는데, 다목적강당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규모도 파이가 크잖아요. 이런 것 하나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지적 사항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촉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은 방학 동안이라든지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길게 잡아서 여름방학 때 공사하고 겨울방학 때 공사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다목적강당 부분은 특별교부금 요청한 건이 네 건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다목적강당 위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도 그게 제대로 추진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목적강당 부분은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박규헌 위원 어렵지만, 현장에 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거기에서 답을 요청해서 받아 보려고 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빠른 답을 받아 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바른 인성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제주시 교육,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자꾸 읽어 봐도 바른 인성과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 독서의 중요성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님, 자료가 회의 끝날 때 되어야 오는 건가요? 아무것도 아닌 자료인데. 전혀 사업을 안 하신 거죠?
○위원장 강성균 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그 자료 빨리 좀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유치원은 제외하더라도 특히 초·중·고의 독서는 평생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독서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초·중학교가 100여 군데입니다. 101군데가 되는데, 그리고 도서관 2군데. 한수풀하고 동녘하고. 유치원 한 70군데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이 1679억 원이에요. 1679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양쪽 도서관 예산 합쳐 가지고 6억 원이에요. 0.4%입니다. 이게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우리 아이들 책 읽는데 들어가는 예산 뭉뚱그려서, 도서관 양쪽까지 해서 예산 잡은 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인성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 교육” 해 가지고 그 명목하에, 정말 좋은 글이라는 글은 다 갖다 올려놨어요, 여기에. 토론마당, 독서 교육 진흥 지원, 교사독서교육연구회 지원, 학생독서책쓰기동아리 지원. 이거 예산 790만 원으로 뭐합니까? 100여 개 학교에다가. 이거 어디 학교 한두 군데 정해서 하는 겁니까? 독서 관련해서 답변할 분, 교육지원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윤춘광 위원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서 교육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독서 교육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마다 따로 집행한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학교마다 경상경비의 3%를 의무적으로 독서구입 예산으로 하고…….
○윤춘광 위원 그것은 도서 구입이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도서 구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마다 사서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 사서교사를 학부모님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촉해서 사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에 배치하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학교에 보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명이 한 달 20만 원 정도씩,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한 학교당 한 200여만 원씩 학교에 명예 사서교사 예산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그저 책 읽기가 좋아서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안 읽는 애들도 많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책을 어떻게 읽게 만들 것인가가 교육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당연히 이루어져야…….
○윤춘광 위원 교육청에서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가지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저희들도 독서…….
○윤춘광 위원 가을에만 책을 읽는다. 책 읽기 계절이다, 그러지 말고, 수업시간이 뭐 어쩌고저쩌고……. 보세요. 책 읽는 수업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아니면 읍·면 단위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애들이 어울리고 화창한 날에는 바깥에 나가서 책 같이 읽고, 토론하고 대회하고, 이게 교육 아닙니까? 인성을 키운다는 것은 책 읽는 거 이상 없어요. 그거 이상 없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인성과 창의력 신장에 있어서 독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백번 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돈 투자에 비례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어도 1년에 대단위 사업들을 사계절로 하든지 이런 것도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무궁무진한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것은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도 독서 주간 운영도 하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저학년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는 활동도 하도록 해서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책 읽어 주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선생님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기 바빠서도 책도 못 읽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책 읽는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선생님 되었다고 다 책 계속 읽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금년부터는 학교에 저경력 교사들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장학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업을 좀 바꿔보겠다. 수업의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 지도를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가서 수업 컨설팅 장학을 하고 있고, 그 선생님에게는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서를 직접 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윤춘광 위원 그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서관에도 보니까, 지금 도서관에 도서구입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억 1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1년 예산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1년 예산이 1억 1000만 원입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별로 도서관 운영비는 다 있고 특별히 학교에서 도서관 운영비를 요구한 학교는 저희들이 500만 원 선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한수풀하고 동녘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한수풀도서관이나 동녘도서관에서는…….
○윤춘광 위원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나요?
여기 도서관장 나와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원하신다면, 허가해 주신다면 도서관장님께서 직접 발표대에 나와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좀 나오세요, 도서관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안녕하십니까? 동녘도서관장 현관주입니다.
○윤춘광 위원 관장님, 어디…… 한수풀이에요? 동녘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예. 동녘도서관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동녘도서관은.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구좌읍 세화리에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세화리에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까? 여기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저희는 초등학생 11개 프로그램, 중학생 6개, 성인 9개, 전체 대상 9개 해서 총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1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1억 1000만 원은…… 도서구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한수풀도 5000만 원이고 저희도 5000만 원이고. 순수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희 도서관에 약 483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으로 그 많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냐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예. 35개, 일단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윤춘광 위원 관장님, 양심껏 “우리 예산 좋아요.”, 그런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넉넉하지 않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주어진 예산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윤춘광 위원 올해부터 예산을 많이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을 좀 풍성하게 하실래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예.
저희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윤춘광 위원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민해도 필요없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동녘도서관장 현관주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어쨌든 책 읽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하십시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배정을 해 주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좋은 쪽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초등학생들의 독서량은 많은 편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독서량이 뚝 떨어집니다. 그 원인이 선발고사 때문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돼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9학년도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선발고사 폐지에 따라 학생들의 독서량이 좀 더 많아지고 중학교 때에 독서량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그것이 대입과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중학교에서 많은 독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많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36쪽의 방과후학교 관계인데요.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나 이런 애들만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방과후 학생들의 대상.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방과후학교는 전교 모든 어린이에게 다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원하면.
그런데 강좌 개설에 한계가 있어서 인기가 좋은 강좌 같은 것들은 너무 몰려 가지고 전부 수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라든지 기본소득 120% 미만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과후 자유수강권 혜택을 줘서 거의 돈 안 들이고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교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돌봄 교실은 맞벌이 자녀를 위해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1·2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교 시간까지 돌봄 전담사를 데리고 돌봄 교실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돌봄 교실에는 선생님이 배치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돌봄 전담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교사가 아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사가 아니고……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돌봄 교실에서는 주로 놀이만 하는 건가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닙니다. 과제도 하고 만들기 조작 활동도 하고 간식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방과후시간에 맞춰서 방과후교육에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급당 보통 20명부터 25명까지 편성해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제주시내 전 초등학교에서 다 한다는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우리 관내 7개 초등학교만 돌봄 교실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없는 곳은, 지역에 보면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데에는 거기에서, 학교 교육과정이 끝나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거기 가서 돌봄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돌봄 교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현장 확인들을, 모니터링들을 좀 하세요. 만족도 같은 것도 직접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좀 하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알겠습니다.
만족도도 해마다 조사해서 만족도를 점점 높여 가도록 행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우리 애들한테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이란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평등.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급식도 무상급식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의회에서 다퉈서 하는 이유도 똑같은 식단으로 같이, 잘살고 못살고 관계없이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높고 낮음을 해소해 주거든요, 애들한테는. 그 점심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런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 학교 현장에 잘 녹아들도록 열심히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우선 강동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질의할 내용은 중학교 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장님,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2%가 1지망에서 갔고요. 나머지 800여 명이 2지망부터 12지망, 이렇게 중학교 배정을 받았거든요. 교육장님, 들리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듣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발언대를 뒤로 약간 밈)
예, 됐습니다.
과거 제가 중학교 갔을 때도 소위 말하는 ‘뺑뺑이’라고 하죠.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학교 배정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1지망 이외에 배정 받은 학생, 학부모라든지 심지어 12지망에 배정 받은 학생의 불만이라든지 아쉬움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그분들이 어떤 아쉬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부모님들의 심정이라든지 반응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김황국 위원 한번 해 보셨으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끝나서 저희들한테, 우리 교육청으로 오셔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주로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까,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주로 첫째는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 1지망이나 2지망까지 ― 가지 못해서 하는 불만이 있고, 가급적이면 살고 있는 집 근처, 통학이 좀 쉬운, 가까운 쪽에 학교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성 항의가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이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 1지망 원칙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지망 원칙은 18세 이하 다자녀…….
○김황국 위원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학생의 1지망 원칙이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배정이 먼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선배정 빼고요. 일반적인 학생.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원칙 없죠? 그냥 본인이 쓰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근거리 원칙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 교육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교육장님, 답변하기 뭐하면 제가 고성종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일단 선배정이 먼저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선배정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작은 학교, 두 번째는 분교장을 선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선택 지원 학교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1지망, 2지망, 3지망…….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무작위로 그냥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12지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2지망까지 쓰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근거리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김황국 위원 뭐하시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본인 희망이 제일 우선으로 적용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 학부모들이 근거리 지망을 원하고 있는데…….
○김황국 위원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근거리면서도 기피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넓게 접근하고 싶은 게, 이게 계속되는 반복 현상이거든요. 한 8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10대부터 학교를 가는 운이 재수보기라고, 복불복이라고 아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김황국 위원 이런 개념이 과거 수십 년 전부터, 제가 중학교 간 때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을 찾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작년도에 그런 부작용을 많이 해소했다고…….
○김황국 위원 뭘 해소하셨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선택 중심 학교도 이렇게…….
○김황국 위원 아니, 작년도에…… 국장님, 데이터 갖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작년에 선지망 ― 1지망 ― 이요. 86% 갔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82%밖에 못 갔어요. 그게 어떻게 나아진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제까지는 학교군 하나로 하다가 제1군, 제2군 하고…….
○김황국 위원 물론 중복 지역 피해서 하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1지망에서 못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습니까? 지금 인원으로 봤을 때도 한 400명 가까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한 14% 가까이 1지망에서 못 가요. 물론 여러 가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다자녀가정 선배정하고…….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점이 되면 뭔가 근본적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여러 전문직에 계신 교육가족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지망, 2지망까지 합치면 한 83∼84% 된 것 같은데요.
○김황국 위원 예,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 채워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배정할 때 보면 1지망, 2지망 합쳐서 한 85%밖에 안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김황국 위원 예,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완화가 되어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1·2지망에 올해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근거리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저희 위원들도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앞으로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 4지망부터 12지망까지 제주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황국 위원 이 부분에서도 181명, 한 4% 가까이가…… 심지어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12지망의 학교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지망 된 학생은 소외감 같은 거, 만약 제 자녀가 그렇다 하면 굉장할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중학교 가는데 열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본인은 1지망부터 12지망 썼는데 12지망 걸렸다 하면, 만약 교육장님 자녀가 그렇다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망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면 안 됩니까? 한 5지망 이내로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망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학생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김황국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의 단점도 있거든요. 선택의 폭은 늘어나지만 끝의 지망까지 가는 학생들의 그런 소외감,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된 지역들이 많아요. 제주시보다 규모가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지망, 5지망으로 끊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갖고 끝까지 논쟁할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드린 만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타 지역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 방안을, 조금이라도 더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교육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저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와서 파악을 한 바로도 12지망에 7명 정도, 5명이…….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비율로 해 봐야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비율을 좀 좁혀 가는 쪽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계속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명희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행정지원국장 현명희입니다.
○김황국 위원 이석문 교육감님 취임하면서 학교 교원 업무를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업무를 많이 이원화시켰는데, 혹시 학교 행정실 자체에…… 실장님 밑에 각 직급별로 직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혹시 그분들 세부 업무 규정 같은 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그것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학교마다 업무가 나눠지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학교장 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하고 코드가 안 맞으면 따로 놀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는 ― 이런 표현은 제가 하기 뭐하지만 ―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 책임 회피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학교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 차원이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데, 나중에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지금 두 달여가 지났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 와 보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어렵게 근무하지만 학교도 나름대로 행정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 또 인원 배치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업무표준안이 직급별로 실장, 차석, 삼석, 이런 부분의 범위를 정해준다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들도 나름 그런 것에서 문제가 줄어들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각 개인별 역량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하는 부분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정이라 하면 업무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장의 재량이 수반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그 재량권을 학교장에게 다 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찰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마찰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본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학교장이 행정실하고, 어찌 보면 수평적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수직적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업무 기본 지침은 저는 분명히 ― 행정실 업무 ― 직급별로 나눠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셔서 보다, 학교 현장 얘기도 좀 들어 보십시오. 들어 보고 해서 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실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무 행정에 대한 일반직 배치 있잖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5개 학교에서, 제주시 관내 초·중학교가 한 11개 되는데 이번에 4개 학교의 일반직이 다른 학교로 배치되었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어찌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교무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일반직 배치가 그 학교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게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1년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꿨다는 그 자체는, 물론 개인이 원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고려됐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맨 처음 첫해 시도한 교무 행정 인력이 이제는 일반직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따로 행정 실무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을 겪으면서 일반직인 경우에는 본인이 교무 행정 지원 인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에 대한 거부반응 있는 부분은 아마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업무의 과중함이라든지. 혹시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이 업무보고 시간이 끝나더라도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무원으로 바뀐 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에는 교육 행정 일반직이 갔었는데, 3개 학교인가요? 3개 학교가 지금 실무원으로 바뀌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도 일반직보다 행정 실무원 배치하는 것을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데이터는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도…….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저도, 행정실 업무가 지금 어찌 보면 과도해진 느낌도 받거든요. 학교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실 업무에 대해서도 나중에 국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난번까지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현장에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교육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본청에 있을 때와 지원청에 있을 때의 느낌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독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이래서 무슨 독서 교육이냐!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독서 교육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다음 자꾸 위원님들이,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날카롭습니다. 도교육청의 고 과장님 오셨는데, 중요한 거죠, 여기에.
고 과장님, 내가 어제 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건데, 똑같아요. 구성지 의장님이 지적한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사 연수비에 2억 9000만 원. 도 전체입니다. 학교. 그런데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을 확산하는 데에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려면 어떤 선진화 기기를 구입한다든지 또는 학생들한테 직접 수업형 스마트폰, 수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구입하는, 이걸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고 과장님, 꼭 의논하셔서 2017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바로 선생님들이 연수한 ― 선생님들이 동아리별로 연수한 ― 그 프로젝트 수업들, 거꾸로 수업이든 발도로프 수업이든 프로젝트 수업이든 이런 것들이 현장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 문제입니다. 생존 수영…… 고성종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강시백 위원 생존 수영에 관한 조례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언제 한 거는 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 생존 수영이 막 부각되어 가니까 염려되시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우리 위원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부가 지금 나섰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부에서 많이…….
○강시백 위원 세월호의 학생들이 몰살…… 아,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렇게 희생을 당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영을 못 한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수영급수인증제 현황을 받아 봤더니, 3학년이죠? 3학년! 3학년 맞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3학년하고…….
○강시백 위원 이건 늘 비슷합니다, 매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비슷하고. 그만큼 그냥 그대로. 학생들의 수영 능력을 위해서 수영 교실 1∼2회 정도 하고 있죠?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10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10시간 운영! 하루 이틀 가죠? 하루 이틀!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에 따라 다르고, 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20% 정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내년에는 6학년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참 이름도 좋게 수영급수인증제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물개급, 돌고래급, 상어급, 이렇게 해 놨는데도 실천력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희들도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지금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아서 참…….
○강시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모 학교는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가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현재 저희 관내에서 수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다 수리 중이어서…….
○강시백 위원 수리 중인데 다른 용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다른 용도…….
○강시백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서쪽 학교 일부…….
○강시백 위원 있죠?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현재 보수가 필요해서…….
○강시백 위원 아니, 리모델링한 학교 말고요.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생존 수영, 생존 수영”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영 교육을 받아 가지고 평생 물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수영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학교에 이런 것을 시정 요구해도 “참 어렵습니다.” 하는 대답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들어 보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파악하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수영장이 본래의 취지에,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게 옳습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금년까지 계획을 입안해서 내년부터 생존 수영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제주시 교육지원국장님 말씀대로 6학년까지 초등학교 수영교육에 매진할 것으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학교 수영장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들이 곳곳에 있어 가지고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이 생존 수영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생존 수영을 위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인프라, 수영장 시설 여건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도 4개 학교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리 중이거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많고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협조해 주셔서 지자체에서도 생활체육 차원에서 수영장 건립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인프라 없는 상태에서 생존 수영을 위한 교육을 하라고 하면 교육청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고, 제주도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과장님께서 제주도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 소위 수영협회라는 이 자생단체와 제주교육청이 어떤 업무 협약을 맺거나 또는 지원, 도와 교육청이 서로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이 지자체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행정협의회 때 아마 의제로 올릴 것 같습니다. 의제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에도 두 곳밖에 수영장이 없어서 제주시 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가서 수영하기가 진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소는 없는데 생존 수영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바다에서 하려고 하면 해녀라든지 어머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하기 힘듭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음으로 또는 양으로 지자체 협조를 구해서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저도 동참하면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폭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쪽에 갖고 있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보내준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입니다. 그다음 제가 왼손에 잡아 있는 것은 아까 금방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유, 초·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안, 2015, 2016. 그리고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을 받아 봤는데, 이게 달라요. 도교육청의 자료하고 통계 숫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도교육청 자료가 어떤 부분은 건수가 많고 어떤 부분은 적고 이렇습니다. 이걸 나중에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것을 가지고 숫자가 맞느니 틀리니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 과연 늘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봤거든요.
(교육지원국장, 자료 대조해 봄)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자료 수치가 다른 것은 저희들도 명목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강시백 위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양식이에요. 똑같은 양식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현황…….
○강시백 위원 성폭력 관련 하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성폭력 관련 2015년도 초·중학교 5건, 금년에 벌써 7건, 증가되고 있습니다. 2년간 합쳐서 총 12건인데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현상, 줄어들지 않고. 예방 교육 같은 것을 잘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 현상도 2014년, 2015년도, 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는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증가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초등학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놀이하고 폭력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사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때리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요즘에는 또 이것을 가지고 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사건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큰 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또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 작년에는 11건, 금년에는 ― 2016년도는 ― 벌써 10건이에요. 아까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폭력 건수로 잡히고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해 버린 겁니다.
그다음 재심률을 연도별로 보면 재심도 제주시교육지원청이 금년도 벌써 2건! 2건입니까? 벌써 2건. 작년도 2건. 이 재심을 보면 이것도 초등학생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악성 민원인이 한 분 있는데, 도련초등학교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옆에서 한 번 이렇게 건들었는데 그것을 학교 폭력으로 해서, 학교폭력위에서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고, 도에 재심을 요청해서 도에서는 그분이 원하는, 피해자가 원하는 게 서면 사과 정도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면 사과로 해서 결정을 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폭력이 아니냐 해 가지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지역대책위원회 심의를 했거든요.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발생 건수가 많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놀이와 장난과 진짜 폭행, 이런 것들 구분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고민 열심히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그때 발생할 당시와 그것을 인지한 담임교사, 학교, 담당 교사, 교장, 교감, 이분들의 태도가 발생할 당시, 대책위원회 하기 전까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옳은 지적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때 바로 우리 학교 교사 교육을 할 때, 교장·교감 경영자 교육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식을 제대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교장·교감 연수나 선생님 연수 때 학교 폭력 관계에 조기에 대처를 잘하도록 안내해 나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게 하다가도 재심, 소송,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해 봐야죠. 그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별 세부 기준안이 지금 교육부에서 고시되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들었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각 학교마다 폭력 상황도 다르고 사정도 다른데 저렇게 딱 그걸 고시해 가지고, 그 틀에 맞추려면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혼란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런데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만들어서 입법예고되었고, 바로 시행하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이렇게 할 겁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강시백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수를 매긴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법원까지 올라가서 소송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교육이, 그리고 경영자 교육, 대단히 중요하다.
그거 말 한마디를 갖고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우리…….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특히 피해자 쪽에서는 더 심하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할까요, 아니면 추가가 있으면 좀 쉬었다 하시고…….
○부공남 위원 저는 추가로 한 3분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해서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실까요?
○부공남 위원 예, 계속해서 끝내죠.
○위원장 강성균 계속하시고.
○부공남 위원 3분에서 5분 정도 해서 끝내죠.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국장님, 갖고 계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 기초학력 부진 학생 현황.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갖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갖고 있죠?
여기 두 번째에 보면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진단 결과가 초등학교 3학년은 206명, 4학년은 18명, 5학년은 9명, 6학년은 7명 해서 240명이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4학년, 5학년, 6학년 합한 것보다도 몇 배가 많네요. 이거 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단에 문제가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갖추어져야 할 학력을, 기본적으로 말해서 기초 읽기, 쓰기, 셈하기, 이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에서 많이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저학년에서 많이 잡힐 수도 있다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부공남 위원 어째서 저학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왜냐하면 3학년 때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진단을 합니다.
○부공남 위원 아. 초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하니까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더하기, 빼기, 읽기, 쓰기 능력은 좀 나아진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기초학력은 좀 향상되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지난번에 전국하고 비교했던 그 자료와 맞는 자료입니까? 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 기초학습 부진 학생 현황이 전국 수준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전국 수준하고는 한창 낮은 것 같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초등학교는 전국 수준 학력 평가를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지난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2015학년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해마다 1%씩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초등학생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진단보정 시스템에 의해서 3R's를 했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는데, 이거 단단히 알아 두십시오. 바로 교육감님한테 제가 정말 아주 심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과거에 소위 말하는 무슨 평가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학력…….
○부공남 위원 제학력 평가를 없앨 적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진단하는데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없애는 것도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청에서 답변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진단도구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라.”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교육감이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에 부정하는 것하고 다름없어요. 이것을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든 좋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3번 항의 나항, 다항, 마항, 이런 것들은 전부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 셈하기, 듣기, 읽기, 이것을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이러한 진단이 나오게 된, 아이들 성향별로 나온 그러한 과정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의욕적이지도 못하고, 또 책임적이지도 못하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하나의 항목으로 그 부분을 전부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이 세워 있어야 하는데 단 석 줄 가지고서 하는 것은 기초학습 부진 학생 구제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나중에 행감사무감사 할 적에 따로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지금 당장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학교에서 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평가는 안 해도 좋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다시 세우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 석 줄 갖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몇 개 학교 지도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
○부공남 위원 아니, 몇 개 학교 하는 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을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가장 본질입니다. 가장 교육의 본질! 기초학습 부진 학생을 구제하는데, 그것을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서 강하게 왜 추진을 못 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 학교에 미루려고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하겠다는 말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이거예요.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관심 밖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공남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제가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을지연습기간인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놀멍 배우멍 희망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부모님도 오셔 가지고 상담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 기초학력을 높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인별 진단해서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하는 게…….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다. 그러한 과정으로써 그런 것을 치유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걔네들이 덧셈, 빼기, 계산하기, 읽기, 쓰기가 터득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하려면 가르쳐야 되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학습을. 그것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하나가 사랑샘 프로젝트라고 있어서 기초학력이나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1 대 1로, 예산을 1인당 1만 원씩 지원을…….
○부공남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것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 아주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할 겁니까? 중학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늘었네요. 8월 31일인데, 7건이나 있어서, 누가 대답할 겁니까?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김광수 위원 주무 과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김태윤 과장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유형별로 나온 통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위원장 강성균 김태윤 과장님, 속기록 때문에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료로 제공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안 현황인데요, 넓게 본다면 성 관련입니다. 성폭행 사안은 없고요.
○김광수 위원 성폭행 사안은 없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예.
성희롱……? 글쎄 어른들이라면 추행인데 성희롱……?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성희롱하고 성추행이라는 얘기인데, 혹시 이 7건, 2016년에 초등학교 3건, 중학교 4건 중에 선생님이 관여된 사항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없죠?
○제주시교육지원청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예.
○김광수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상한 얘기들을 들어 가지고, 아직도 교직 현장에서 사제지간에 성적 문제로 정말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얼굴 들고 못 다닐 정도로, 정말 여기에 앉아 있기도 뜨거운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따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 말마따나 지구를 떠나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급히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해당자에 없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웃 나라하고 한국 교육, 제가 봉사했던 우리나라, 제가 근무했던 우리나라, 이웃 나라하고 비교할 때 지금도 저 스스로 ‘우리나라는 멀었구나.’ 생각하는 교육의 분야가 특수교육,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생명 교육이라고 불리는 수영, 그다음 ― 많지만 ― 교통, 질서, 특히 쓰레기 분리,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야, 교육은 지금까지 뭘 했나.’ 스스로 반성하고 그럽니다.
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서 점심시간, 급식 끝난 다음에 잔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련이 되는데, 혹시 통계 있는 거 있습니까? 1인당 몇 ㎏, 1인당 몇 g 정도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잔반이 나온다는 통계 나온 거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별로 통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별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학교에는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평균 내면 1인당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든 창의적 활동, 무슨 재량시간에든 해서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잔반 제로! 잔반통이 없어야 돼요, 급식실에. 제가 교장 하면서 가장 못 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4통 나와요, 이따만 한 걸로. 그래서 아, 정말 어디에서는 못 먹어서 난리고 어디서는 이렇게…… 이게 교육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게 교육으로 가능했을 때 얘들이 크고. 얘들이 집에서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학업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다음번에 통계를 해서 기회 됐을 때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약장 관련해서 혹시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사나 연구사나 또는 선생님 중에서 학교에다가 “어떤 모형을 해라. 어떤 모델로 해라.” 전화한 적이 있습니까? 밖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명희 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들은 적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은 적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명희 예.
○김광수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거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 과학이시니까 과학 시약장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요를 조사하고 만약 모델이 각각 다른 것을 원한다면 A형, B형, C형, 아니면 학교에서 맞추어야 된다면 맞춤형, 금액만 ‘어느 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해서 학교로 보내 버리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말 공평하고 만천하에 오픈된, 그런 행정 처리가 될 일을 이것을 학교에다가 보냄으로 해서, 학교는 생각이 각각 다를 것 아닙니까? 물론 다양성이 존중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의 혼선은 아주……. 그래서 한동안 이상한 오해들을 받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막상…… 감사관입니까?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의 절차 잘못입니다. 생각이. 어쩌면 미뤘을지도 몰라요, 귀찮아서.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을.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약장 하나에 평균 얼마나 갑니까? 한 삼사백 갑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그 정도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학교마다 크기가 다르고, 이게 다르면 형을 달리해서 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개해 가지고. 그 쉬운 일을 학교에다가 보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교에서 오해 받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육장님, 일괄이 낫습니다. 교육청에서 욕먹는 게 낫지, 만약에 욕먹을 일이 있다면. 그런데 욕먹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그리고 정보가 오픈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의심도 안 받고. 괜히 여러 분들이 의심을 받았잖아요. 오죽해야 감사관까지 동원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했다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존 수영 교육,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체육 담당 선생님 몇 명 정도 연수 받았습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내년부터 전수 연수를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강시백 위원 금년도에 했잖아요. 8월 27일 날. 아니, 7월 27일 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못 했습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30명 했어요.
제가 인원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이 30명 선생님 중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이렇게 하면 3분의 2가, 한 20명 정도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선생님일 겁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아마 체육 담당 선생님…….
○강시백 위원 체육 담당 선생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체육 담당 선생님들이 남성분들이 많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남자가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강시백 위원 여성 선생님이 계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명 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 관련해 가지고. 수영을 지도하려고 하면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서 지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기 지도.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강시백 위원 참, 이거 성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거 같아요. 지금 염려스러운 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선생님들을 이 연수에 많이 보내서 한 학년이 가면 여학생들은 여선생님이 지도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영 연수를 할 때는 담임 선생님도 가고 관련 여선생님도 가서…….
○강시백 위원 여선생님, 남선생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여학생을 지도할 때는 여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도록…….
○강시백 위원 예. 이게 신체접촉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이 수영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교육과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문홍철 과장님한테 제가 ―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에 비해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중에 인력이라든지 사업비를 ― 학교는 한 40개 학교가 되는데 ―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과정지원과장 문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강성균 1분만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지금 막 뜨네요. 뭐냐 하면 생활기록부 작성을 금품을 받고 관리해 주고, 써 주고 하는 이 문제, 저는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입 내신으로 간다면 중학생들 생활기록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써 오면 써 줄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들은 전문가한테 가고, 이런 얘기가 돌아요.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일이 난 다음에 다시 또 정말 이상한 얘기들……. 그걸 내가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뜨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전국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 주는 학원도 생기고…….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정 안 되는 게 아니고 1학기 평가, 2월 달이라든지 학기가 끝나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담당 선생님이 복사해서 수정할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때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작성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가 봐요. 이게 앞으로 크게 문제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마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가 취임한 후 도내 중학교 3학년 부장 선생님들하고 조만간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입력에 대한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부모님이라든가 여러 지역 사회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그대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중학교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건 고등학생이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등급 학생만 따로 관리한다든지 관리하는 수당을 받는다든지 별 희한한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날인데 업무보고가 중간 점검의 성격도 있고 또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어려움을 의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점검한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수정하면서 가게 하는, 어쨌든 간에 교육 활동의 성과를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데 주요업무보고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요구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고성종 교육지원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마 업무를 다 파악 못 하셨겠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전부 파악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쪽에 계셨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8년 전에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 그렇구나.
고성종 국장님이 모르거나 또는 모르겠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묻는데 파악이 됐든 안 됐든 대답을 못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하죠, 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 국장님께가 아니고 뒤에 배석해 있는 관계공무원, 왜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뭐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업무시간 빼앗기면서. 위원의 질의가 나오고 국장님이 답변하다가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얼른 메모해서 드리든가 가서 말씀을 해 드려야지, 뒤에 와서 앉아 가지고 가만히…… 구경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는데. 뭐하는 거냐 이거지, 공무원들이.
제가 틀림없이 지적해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의회와 관련된 일을 하실 때는 미리 협의를 해서 오세요. 그냥 온다고 해서 공무원들 다 와 가지고 뒤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업무를 다 잘하신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질의하신 내용이나 양을 볼 때. 그런 기대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고성종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며칠 동안 해 보셨지만 교육 활동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라기보다는 가장 어려운 점, ‘이건 참 어렵다.’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사실 우리 교육지원청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일선 학교에 알리고, 또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고쳤으면 하는 개선점도 밝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려운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네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도에서 하는 정책 추진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민원이 참 굉장히 다양한…….
○위원장 강성균 아니, 민원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죠. “민원이 많으니까 힘들다.” 그건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힘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충족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모자라다……. 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그렇게 큰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인화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강성균 실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못 느낀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도 없고 예산 문제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물론 예산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강성균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인력 문제도 있기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물어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야 되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 부분을, 실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그것이 현장이고 사실적인 거라 이거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교육지원청으로서 어려운 점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실무 국장님이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 개선될 수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 예산 문제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셔야 돼. “이런 문제는 어렵다.” 그게 일의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저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셔야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인 업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에는 폭행 관련해서, “장난인지 폭행인지 구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저기, 송 장학관인가요? 유학 갔다 오신 분.
○제주시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팀장 송계화 유학 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외국에 파견 갔다 오셨잖아요? 영어권에.
○제주시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팀장 송계화 파견은 아니고요. 한 달씩 한 두어 번…….
○위원장 강성균 한 달인가?
○제주시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팀장 송계화 예.
○위원장 강성균 오래된 얘기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컨설팅장학팀장 송계화 예.
○위원장 강성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나 미국에 가면 절대 상대방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게 맨 처음 하는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데서 몸을 건드린다? 절대 못 합니다. 안 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어서 장난인지 폭행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지, “아, 그거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교육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그다음은 생존 수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던데, 좀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풀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런데 어디에서 수영을 배웠느냐? 곽지 과물해변. 여름이 되면 계획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행사로 애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수영 교육을 시켰어요. 왜 지금은 그게 안 됩니까? 몇십 년 전에도 그걸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바다엔 안 갑니까? 풀장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궁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궁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거 이거 딱 박혀 있으니까…… 남이 갔던 데서 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궁리를 해서 하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한 세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께서 기초학력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 여쭤 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여기 보니까 초3학년 때는 206명 하다가 확 줄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조사하신 거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이. 국장님, 같은 시간대에 조사하신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되는 표인 것이, 초등학교 4학년 18명이라 말이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 가면 15명. 이거 똑같이 덧셈, 뺄셈, 쓰기, 읽기만 하는 겁니까? 중학교 3학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초학력 부진 검사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도 있고 또 하나는 교과 학습 부진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기초 학습이라고 하면 주로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 3학년인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아진 것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읽기, 쓰기, 기초 수학에 대한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은 점점 적어지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 학습 부진 학생 실태는…….
○위원장 강성균 교과 학습은 놔두고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진단 결과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표가 이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거 한 번만 한 겁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했어요? 매년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위원장 강성균 매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매년 하면! 똑같은 걸 가지고 진단하는데 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능력이 습득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분석,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해마다 하신다면. 같은 진단지, 같은 진단도구를 가지고 검사하는데 쭉 학년이 다 있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초 학습은 일단 습득되면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하고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위원장 강성균 잘 보셔 가지고 기초학력 문제만큼은 좀 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잘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다음은 제가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일하는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9페이지에 보시면,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추진 현황” 해 가지고 까만 동그라미 두 번째 거, “신나는 중간 놀이 시간 운영: 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교육지원국장 고성종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신나는 중간 놀이는 왜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초등학생들이 계속 연이어서 학습을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신체 활동도 늘릴 겸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중간 놀이 시간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효과는 있는 것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학년도 말에 가 가지고 효과를 측정해 보세요. 도구를 좀 제작해 가지고. 왜 하는지는 아까 국장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교육 활동, 새로워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할 것인지 더 보완할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말씀 드리고, 여기 20페이지에 “학교컨설팅지원센터를 활용한 온라인 컨설팅 의뢰 및 문제 해결 코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코칭이 필요하다는 경우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컨설팅지원센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컨설팅과 관련된 내용을 신청하고 그와 관련된 문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센터를 말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요구하는 선생님이 있느냐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겠다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 컨설팅은 대부분 이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이쪽으로 신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결과도 알려 드리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결과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컨설팅 요구를 합니까, 이걸 통해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몇 명이나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행정사무감사 때는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걸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컨설팅을 요구한 선생님이 초·중·고별로 몇 분이나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중학교는 지금 한 30명 정도이고, 초등학교도 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래도 한 10% 정도는 돼야 뭘 한다고 그러지, 그 몇 % 가지고 컨설팅하는 게 되겠습니까? 인력과 장비,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교육청에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해서 내버리지 말고. 목적이 있을 텐데, 단기간의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채워야지. 국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
○위원장 강성균 업무를 덜어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컨설팅을……. 그러면 업무가 다 덜어졌네! 컨설팅을 요구하는 분이 적기 때문에. 30명이라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자기 수업을 개선하고 싶은 선생님에 한해서……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직접 가서 장학지도를 받고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아이, 나 정말……. 고 국장님,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라도 이 말씀은 드릴 텐데, 선생님들이 힘드셔 가지고 온라인 컨설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쉽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아까 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컨설팅 때려 치워야 돼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힘드니까 이걸 하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또 힘드니까 우리도 내버립니다.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이런 말씀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했으면 교육청이 선생님들을 잘 설득하고 유도하셔 가지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컨설팅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목적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이걸 통해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30명밖에 안 한다던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위원장 강성균 아까 3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30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고성종 예. 1학기 동안에는 중학교 교사 한 30명, 초등학교 한 60명 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특수교육 문제인데, 선진사회의 기준, 선진국의 기준 척도에 들어가는 게 특수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특히 직업보도 문제, 이런 부분에 교육청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 책정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년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본청에 근무할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 장애 학생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배려는 저희들이 평소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예산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한 5위권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지금까지는 그래서 고마운 말씀이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앞으로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위원장 강성균 점차 늘리라 이 말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년 예산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교원들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교권을 좀 확립하고 교권을 세우는 데도 관심을 좀 가지세요. 위로도 좀 해 드리고. 잘하신다는 말씀도 해 드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도 좀 해 드리고. 교권이 없이, 교육에 권위가 없으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청이 자꾸 선생님 잘못만 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교권도 좀 세워 주시고 힘도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문제를 여쭤보고자 했는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신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교수학습지원과장 강경숙
- 교육과장지원과장 문홍철
- 학생안전지원과장 김태윤
- 행정지원과장 한관수
- 재정지원과장 고용민
- 교육시설지원과장 송성호
- 한수풀도서관장 양준혁
- 동녘도서관장 현관주
- 컨설팅장학팀장 송계화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