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0월 18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해야 하는 때에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도 내 곳곳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육시설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구성지 위원 이번 추경 시설사업비가 283억 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이거 이월 예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100% 이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고로 본예산에서 이월된 것이 63.9%이고 1회 추경은 86%, 2회 추경은 100% 이월됐었습니다. 3년 평균을 내 보니까. 이거 100% 이월 예상이 되는데 어떻든 집행부의 계획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진 보강 장기 계획, 이게 아마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보니까 누리과정이 전부 편성되지 않고 1개월 반, 이렇게 되어 있던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인터넷 도박 현황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대책까지 포함해서.
두 번째는 급식실 재료 납품 비리입니까? 어떻든 그 비리가 11건 나왔다고 하는데, 역시 그 내용, 어떤 내용들이 적발된 것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복잡합니다. 스마트 교육, STEAM입니까? 융합·스팀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 ESD ― 코딩 교육,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O2O, 즉 미래에 소위 한마디로 표현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요인들에 대한 교사 연수, 계획도 좋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것도 좋고. 이것을 통계로, 표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교사 연수입니다. 아직 학생까지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건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서 보는데 확대가 안 되어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라서, 송당초등학교 항공사진, A4 정도 크게 된, 너무 작아서 인터넷에서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거 항공사진 한 장 출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2017년 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요강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이 너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세부 산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개·보수 학교, 학교별 예산 내역.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81억 9200만 원을 배정한 것 같은데, 학교별 예산 내역, 나오겠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학교당 얼마, 추계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자료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서 심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호초등학교는 향후 학급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교실 및 화장실을 증축하여 수업 활동 및 수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7억여만 원으로 건축 연면적 1485㎡의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첨부)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을 위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르면 서호초등학교는 2016년도 현재 10학급 211명 규모에서 꾸준히 학생이 증가하여 2021학년도에는 17학급 482명 규모에 이를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보통 교실과 화장실 등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쾌적한 교육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오늘 오전에 출장이 있어서 인사말씀을 듣고 출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장 두 분하고 학생생활안전과장이 출장과 병원 진료로 인해서 오전에 출석 못 했음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 전에 부교육감님, 출장 가실 거면 인사말씀 잠깐 하시고 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설명에 앞서 지난번 태풍 ‘차바’ 피해에 따른 시설물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피해 상황을 걱정해 주시고, 복구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편성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52억 원이 늘어난 9561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과 건강, 교육과정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운동장 교체 및 정비,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생 수용 시설 증개축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예술과가 운영되는 애월·함덕고를 위한 전공 교과 시설 구축비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08억 원 중 5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시설 기반 속에서 본연의 교육 활동이 잘 수행되는 교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와 사업, 정책들의 중요성을 깊이 살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 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서면 대체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첨부)
그러면 정책기획실장은 들어가시고 다만 부교육감……. 실장님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부교육감님 가시기 전에 긴급히 지금 부교육감님께 꼭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들 먼저 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서론은 생략하고,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갖다 준 자료, 편성 개요를 보면 여기에만도 시설사업비가 199억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교육청 별관도 한창 공사 중인데 당장 필요한 누리과정 52억 원을 빠뜨렸어요. 부교육감님 가시기 전에 부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성되지 못한 금액이 108억 원이고 이번에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52억 원이 안 된 거죠.
○부교육감 전우홍 예.
지적하신 52억 원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분석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의 대부분 이월될 예산일 텐데 ― 시설비 ―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참 좋을 것 같으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어디 땅도 사겠다고 하고 등등 하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느 게 더 우선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부교육감님이 시간이 없다기에. 국장님, 실장님들한테 여쭈어봐야 그렇고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아셔야 되겠기에 드리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등등 때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이번에 출장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제주도 미래 아이들 직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무얼 알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적이 대응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대충 들었을 겁니다. 아이들 교육이 아닙니다. 당장, 저는 선생님들의 능력을,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시키자는 의도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번에 출장 가시면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가시적인 어떤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영어교육도시 내 초등학생들 지금 어느 학교에 통학하는지 아십니까? 영어교육도시 내.
○부교육감 전우홍 인근의 보성초등학교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153명이 다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도교육청의 노력에 의해서 5000만 원의 전세버스 임대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153명의 아이들 말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JDC나 도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통학버스를 JDC에서 제공할 수 있다. 사 줄 수가 있다. 그런데 운영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에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영어교육도시에 일반 주택 분양을 해 놓고,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또 당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듯이 JDC가 처음에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해 가지고 도시 개발을 했거든요. 이제는 일반 분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법을 개정하든지 지침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우홍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학생 수요가 유발되고 있고, 애당초에 일반 분양 계획 없던 것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JDC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내년에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교육감 전우홍 예.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교육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님들, 서호초등학교 교실하고 화장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증축 안에 대해서 검토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사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호초등학교 교실 및 화장실 증축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 위원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통과되었지만 혁신도시에 교육 부지가 확보된 게 있나요? 지금 서호초등학교 있는 데. 전혀 몰라요?
○행정국장 양봉열 서호초등학교의 혁신도시 내의 학교 부지 말씀하십니까?
○윤춘광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당초 LH 옆에 국제고등학교라는 학교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LH하고 저희 교육청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제고등학교는 필요치 않고, 또 고등학교 설립도 그 인근에 서귀포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더니 LH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서 지금은 학교 용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혁신도시 만드는 거기에다가 교육 부지를 확보 안 했다는 것은 어떠한 얘기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LH에서 개발하는데 거기에 교육 부지를 확보했어야죠, 당연히. 거기에다가 초등학교를 하든 아니면 유치원을 하든 교육 용지로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기회를 놓쳐서 앞으로 땅값 비싸고 어디에다가 땅을 마련할 거예요? 참 근시안적이에요. 정말 걱정되네. 거기에다가 교육 부지를 마련 안 하면 됩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 금방 과밀학교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아까 문서로 대신하자고 했는데 유효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서면 대체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검토보고요?
○김광수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님들께서 오늘 상당히 교육청 하시는 일에 애정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우선 질의하고 자료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시설사업비 283억 원, 이게 이번에 교부세, 특별교부금…… 아니,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추경 총액이 352억 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352억 원입니다.
○구성지 위원 352억 원 추경 중에 시설사업비가 283억 원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거의 다 시설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초점은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시설사업비 283억 원을 편성하면서 전부 이월이 예상된다 말이죠. 다 이월을 한다 말이죠, 거의. 아마 90% 이상 이월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누리과정 관계는, 부교육감 답변에 의하면 연말 정리 추경 때에 편성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 이게 거의 다 인건비 아니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입니다.
○구성지 위원 거의 그런 건데, 연말 추경에 하면 언제 그걸 집행합니까? 집행을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을 “너희들 포켓에서 우선 부담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말에 추경 해서 줄게.” 이거하고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이거든요. 주면서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런 결과입니다. 시쳇말로 ‘주고 뺨 맞고’ 이런 격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런 예산 행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운영…….
○구성지 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게 좀 더 진전된 얘기에 의하면 고급화된 갑질에 해당됩니다.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갑질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줘야 되는 예산을 왜 연말까지 가서 주느냐. 또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연말까지 은행의 이자는 교육청이 받아먹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저쪽에다가 내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나쁘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같은 것은…… 물론 도에서 우선, 교육청에서 들어오기 전에 자기네가 확보된 예산을 다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마 그것을 믿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또 도에서 그 고마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배신에 해당되는 게 되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월되는 예산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을 줄여서 100%를 했어야 돼요. 누리예산. 100%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육부에서의 파악은 이번 추경 때 제주도는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더라고요. 보고는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것도 허위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관계자들께서는 그런 거 하나라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사업비가 계속 이월될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년도 가서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 내년도 집행할 것은 ―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해야 될 것에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이거 몇 %입니까? 한 80% 정도가 이월시켜 버리는 예산을 하니까, 350억 원 중 거의 80% 가까운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미 미리 당겨서 확보를 했다 말이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 이건 이왕 이렇게 편성해 버렸으니까 그런데 ―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11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추가경정예산 11페이지에 교육지원청, 제주시가 18.5%, 서귀포시가 8.2%, 이 비율 괜찮은 거예요? 양 시 교육지원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이 봐서, 인구수도 물론 제주시가 상당 부분 많고 학교 수도 많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균형이 있는 그러한 예산 배분을 해야지, 이거 18.5%에다가 8.2%면 이것은 아니지 않은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곱 이상 모든 게 다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배분되는 것은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 토대로 해서 하는데…….
○구성지 위원 아, 글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곱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곱 이상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밸런스란 말이죠. 지금 기준을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언밸런스로 보이니까 그래도 남이 봐서…… 아, 여기 서귀포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민들도 있고. 다 이렇게 한데 들여다보면 “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당장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 위원회에도 서귀포 출신이 서너 명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제주시나 서귀포나 다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도 학생이어서…….
○구성지 위원 물론 그런 입장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러면 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당초 예산 할 때는 그런 비율을 남이 보더라도 ‘아, 이거 합리적인 비율이다.’ 이렇게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성지 위원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니까 전부 듣고 시간이 있으면 대답하고 아니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27건에 22억 3600만 원, 맞죠? 증액되는 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게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전에 보고 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 보고를 했습니까? 의원들한테?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실 특별교부금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구성지 위원 알고 있어요. 그 절차는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마 각 과 사업별로 의원님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후에는 업무보고 하듯이, 사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되, 우리 예의를 갖추고 하자, 그런 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내진 보강 기본 계획, 이거 대상…… 우리 제주도 학교가 전체 몇 개 학교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께서…….
○구성지 위원 예.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내진 보강 대상 학교 수는 열여섯…… 아, 지금 현재…….
○구성지 위원 아니…….
○행정국장 양봉열 앞으로 해야 될…….
○구성지 위원 아니, 몇 백 개 되지, 학교가.
○행정국장 양봉열 앞으로 해야 될…….
○구성지 위원 아니, 전체 학교가 몇 개 학교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전체 181개 학교입니다.
○구성지 위원 181개교 중에 몇 개교가 되어 있어요? 내진.
○행정국장 양봉열 63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63개면 몇 개 학교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56개.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성지 위원 그러면 156개에 대한 전체 계획이 수립 안 되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156개 학교? 안 되어 있던데.
○행정국장 양봉열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어 있지 156개 학교에 대해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년도에 몇 개 학교, 몇 년도에 몇 개 학교’ 이렇게라도 전체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지금은 ‘어느 학교는 몇 년도, 어느 어느 학교는 몇 년도’ 해서 몇 개 연도만 잡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계획은 필요치 않고, 156개 학교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1년에 몇 개 학교씩 해 나가겠다는 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남이 보더라도 ‘아,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내진 설계를 전체 학교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이구나.’ 이걸 알 수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정밀 진단하는 거 어디서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40년 이상 노후 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이 40년이라는 게 지침에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지침에 있더라도, 우리가 통상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대가 한 세대요. 행정국장이 한 세대를 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반 건물들도 한 세대에 살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짓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애들을 맡기는 이런 학교 건물들이 그 한 세대를 지나서 40년 동안 있다가 진단을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비록 지침에 4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딱 40년으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30년에서 50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육안으로…….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년에서 50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침에.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러면 왜 40년으로 해야 되느냐? 30년 한 세대를 잡아서 30년 단위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한번 협의 토론을 하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 문제 가지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기숙사 문제. 일반고는 기숙사들이 거의 되었지 않습니까? 어느 국장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기숙사가 중앙 방침에 의해서 특성화고 활성화 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를테면 한림이나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거기 말고는 거의 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게 고산에 있는 뷰티고, 그다음에 중문에 있는 무슨…….
○교육국장 김순관 보건…….
○구성지 위원 예.
이런 데들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데에 우선 기숙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생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교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김황국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추가로 자료 하나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학교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개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교 피해 상황 결과, 복구비용으로 30억 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0억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에게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마는 송당초등학교 체육관 부지, 땅이 없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사야 학교 부지 모양새가 갖춰져서 사는 겁니까?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송당초등학교 내에 체육관 부지가 없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사면, 정말 부지가 완성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그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송당초등학교…….
○김광수 위원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서요. 제대로 된 걸 좀 보고 싶은데.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항공사진을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갑자기 지금 와서…… 8억 원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7억 7000만 원.
○김광수 위원 거의 8억 원 드는데 땅까지 사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운동장 앞쪽에…….
○김광수 위원 원래 송당초등학교는 부지가 참 넓은 학교거든요.
거기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 60명 되죠?
○행정국장 양봉열 학생 수는 한 76명 정도.
○김광수 위원 76명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꼭 지금 와서 그래야 될 것인가 하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땅 모양은,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땅을 사면 모양이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모양이.
○김광수 위원 저도 그거밖에는 이유가 안 되겠어요. 항공사진으로 조그맣게 보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모양이…….
○김광수 위원 (손짓을 하며) 이렇게 돼서 이걸 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지금 있는 귀퉁이에서 아귀가 딱 맞게 되어서…….
○김광수 위원 ‘교육청에서 모양까지 갖춰 가면서 땅을 사는구나.’ 해서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리고 만약에 체육관하고 급식실을 하면 아이들 동선이 짧아지고 이동이 용이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 반대 안 합니다. 그건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좋습니다.
우레탄…… 나는 우레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별칭이 없어서…….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71억 원입니까? 이번에 예산 된 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 운동장은 동네 주민들도 열심히 걷고 그러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분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광수 위원 마이크 좀 잘 당겨서 얘기를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7월 7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관련 협의회 부서를 방문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6월 27일하고 9월 8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피드백된 게, 자체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상으로 접수된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방침이 결정되어야만 도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말은 좀 힘들다는 얘기로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이나 애향운동장, 또 저쪽 미리내 등등 최근에 만든 거나 과거에 했던 거나 시청이나 도청이 관리하는 우레탄 트랙에는 문제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는 거의 구십몇 개에 문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일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제 판단은 이게 예산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제대로 돈을 주고 한 트랙은 괜찮고 돈이 없어서, 트랙은 만들고 싶고 싼 가격으로, 덤핑이라고 합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학교 우레탄은 이렇게 되었다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예산 차이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부 특교 등등 합쳐서 71억 원, 이렇게 마련했으면 일정 부분 도에서 이렇게 보태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트랙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71억 원만으로 96개 운동장에 트랙을 다시 만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71억 원으로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랙을 잔디로 하겠다느니 트랙을 마사토로 하겠다느니…… 세상에 어떻게 100m 달리기를 마사토에서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파이크 신고 제대로 된 트랙에서 달려야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레탄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거듭했습니다마는 어떤 국제 대회라든지 국내 대회도, 아니면 도내 대회도 다 트랙 아닙니까, 달리기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어떻게…… 돈이 없어서 잔디로 간다든가 아니면 마사토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해성 때문에 잔디나 마사토로 간다는 것은, 그건 유해하지 아니한 트랙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레탄으로. 유해하지 않은 우레탄이 없다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훨씬 오래된, 수십 년 된 공설운동장,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알아보니까 예산 문제더라고요. 평당 단위의 단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이 71억 원으로 과연 안전한 트랙을 만들 수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 담당 과장님 조언이 있었습니다마는 ― 거의 50% 이상 모자란 판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거로는. 도에서 이걸 가만히 지켜보시면 안 되죠, 이제는. 이런 어떤 절절한 사연을 도에다가 ―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 해서 이번 기회에 도내에 정말 안전한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 각 학교에. 이번 기회에. 다시 만들어 놓고 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예산도 문제지만 유해성도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유해성이 다 해결되어지고 학생들이 건강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이번 스포츠산업과에서 7월 26일 날 내려온 공문에는 “우레탄 교체 사업은 제외를 한다.” 라고 명분을, 도교육청에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김광수 위원 힘없는 교육의원입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도에다가도 질의를 할 겁니다, 내용을. 도지사에게도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될 입장이 도 입장입니다. 왜냐? 지역 학교의 트랙은 아이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들이 오히려 더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데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께 얘기를 했지만, 이거 책 선전 같아서 띄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띄워 봐요.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나타남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책이 2016년 4월에 된 책인데 한국어로의 번역은 2016년 6월에, 두 달 만에 번역이 돼서 국내에 소개가 많이 되고,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감이랄까, 포스텍의 총장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20∼30년 후에, 지금 일곱 살 아이가 20∼30년 후에 직업을 가질 텐데 그때 갖는 직업은, 전 세계 어린이의 65%가 갖는 직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제목조차 모른답니다. 이름조차 모른답니다. 그런 위기.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저걸 보여서 딱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연수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정말 옛날 사람입니다마는,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옛날 사람입니다마는, 스마트, 그다음 스팀, 그다음 지속 발전 가능 ― SED ― 교육을 받았습니다. 2박 3일씩. 어떤 건 일주일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도내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는 대부분 했겠죠. 그러면 SED라든지 스팀 ― STEAM ― 융합 교육 말입니다. 이런 전문가 연수를 과연 받았는지 궁금해요. 하물며 지난번에 이세돌 바둑으로 시작된, 알파고로 출발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 사물인터넷, 그다음 기계 학습이라고 그럽니까, 머신 러닝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내 선생님들의 연수는 제가 볼 때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미 타 시도는 출발을 했어요! 이미 타 시도는 출발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연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올해 세계 경제포럼 ― 다보스포럼 ― 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 60%가 없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프트 프로그램 연수를 지난해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만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스마트 교육 연수에 코딩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광수 위원 많은 것 중에서 코딩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 도만큼도 못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이미……그게 몇 시간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열흘입니까? 이미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코딩…….
○김광수 위원 준비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360명이 이수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고작 해 봐야 스마트 범위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코딩 쪽에도 같이…….
○김광수 위원 아, 코딩 쪽입니다. 코딩으로 표현도 되지만. 코딩이 뭡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김광수 위원 아니에요. 제가 명색이 수학 출신입니다. 알고리즘 교육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거 무슨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거 교과서에 나와요. 수학 교과서에. 요즘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옵니다, 그거는.
○교육국장 김순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기입하는…….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거 하나 가져서 저거 준비했다고 하면 오해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부터 하나씩 하고 있고…….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스팀 교육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스팀 교육도 저희들이 584명 이수…….
○김광수 위원 연수원에 갔다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연수원에 갔다 왔습니까?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거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창의인성교육연구회도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김광수 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O2O나 사물인터넷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사물인터넷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그런 교육 연수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탐라교육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연수 제목이라든가…….
○김광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발 부탁인데, 아이들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연수 좀 제대로 시켜요, 그거.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것은. 몇 년 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태블릿 PC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보드 게임, 이런 것들을 탐라교육원에서 여러 가지 선생님 연수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 예산이 딱 잘렸어요, 지금.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배경을! 지금! 이거 내년 예산에 꼭 따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스마트 시설, 무용지물 되고 있잖아요. 아이패드, 그냥 있잖아요, 학교에.
○교육국장 김순관 국가 차원에서 교육과정이, 이게 약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김광수 위원 왜 국가 핑계를 댑니까, 그거를!
○교육국장 김순관 코딩이라든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국제심포지엄…….
○김광수 위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들 궁리 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그게 잘못된 시설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지난 3년…… 3년입니까? 2년? 거의 없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내가 드리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서 가지 못할망정 있는 것까지 지금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마치 제가 IT 업체 대변하는 것 같은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수 위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후회한다고 봐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번 9월 달 국제심포지엄에 우리 교육청에서 했듯이 4차 산업의 변화와 교육에 대한 강연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봉열 국장님, 이번 재정운영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재정운영평가 결과는 3위로 나왔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3위.
○오대익 위원 3위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작년에는 몇 위였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2위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작년에는 2위이고 금년에는 3위입니다. 아무튼 3위, 우수 교육청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러나 조금씩 내려간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긴장을 해서 더 좋은 성적을 ― 축하받아 마땅합니다마는 ―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축하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시영 실장님, 이번 추경의 중심은 뭐라고 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추경의 중심은 안전과 건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추상적인 거 하지 말고, 돈 다 어디로 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진 보강 시설과…….
○오대익 위원 시설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시설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사업에 199억 원, 아주 대단하게 가는데 그중에서도 특교 빼고 자체 시설사업만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중에 학생 수용 시설, 전공 교과 시설을 빼고 순수하게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가는 시설비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말하면서 실·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전체 예산 47억 원, 완전히 자체 예산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거 47억 원 중에 고등학교에 30%가 들어갑니다.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학교에 20%가 들어갑니다. 초등학교에 50%. 이렇게 50, 30, 20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 봤더니. 고등학교만 따로 봤습니다.
교육국장님, 고등학교가 몇 개죠?
○교육국장 김순관 30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30개 고등학교 중에서 이번 예산에 혜택을 받는 수혜 학교 수가 몇 개죠? 8개입니다. 30개 고등학교 중에 이번 추경예산에 8개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26.7%가 이번 특교 예산에 들어갑니다. 8개 중에 약간 이상한 게 공립은 3개 학교, 사립은 5개 학교가 특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김순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립 쪽에 많이 가죠? 30개 학교 중에서 공립학교 3개 학교에 가고 사립학교 5개 학교에 돈이 들어가요. 이번 추경예산이 중요한 게 시설인데 사립학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립을 사랑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잘 못 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행정국장님! 왜 그런가요? 지금까지 사립에는 시설 안 해 주니까 이번에는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행정국장 양봉열 균형 있게 그렇게…….
○오대익 위원 그렇게 봐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오대익 위원 아, 이번 추경에 사립을 많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사립을 홀대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주자?
○행정국장 양봉열 홀대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반영한 것으로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에 이상하게 눈에 띄는 게 이번에는 사립 중심 예산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사립 고등학교 중심 예산입니다.
그다음 중학교로 가겠습니다. 중학교는 8개 중학교에 갑니다.
교육국장님, 제주도 중학교 몇 개죠?
○교육국장 김순관 45개입니다.
○오대익 위원 45개 중학교 중에서 8개 중학교가 이번에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추경에. 8개 중에……. 좋습니다, 8개. 8개만 받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A중학교에 예산이 다섯 가지가 딱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 사업 종류 다 해서 11개 사업인데, 화장실 개축, 무신 거 무신 거 하는데 A중학교에만 딱 다섯 가지 사업이 몰아서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오대익 위원 국장님이 모르면 행정국장님! A중학교에만……. 아니, 45개 중학교에서 8개 중학교에 가는데 그 8개 중에서 한 학교에 다섯 개 사업이 몰아 들어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주시 교육장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맞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관내 모 학교의 경우에는…….
○오대익 위원 지금 말하는 A중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다목적 강당이 시설된 지가 2002년이니까 한 17∼1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있고, 옥상에는 방수 시설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오대익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이 학교 방문해 봤더니 A중학교가 환경이 가장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데도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방송 시설이 안 좋아서 과거에 수능시험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방송 시설 교체라든가 학생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LED 교체하는 쪽으로…….
○오대익 위원 답변이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시설 중심인 추경에서 45개 중학교 중에 8개 학교에 가는데 한 학교에 5개 사업이 들어간다. 이상하다. 그러면 이와 같을 때에는 차라리 그 학교에 2개 정도 가고 학교 수를 10개 학교로 늘릴 수 있었다. 수혜를 조금씩 이와 같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일 경우에는 여러 학교에, 한 학교나 두 학교 더 늘려서 줘야지 한 학교에 몰아주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강동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에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이것은 속기록 잠깐, 이것만은 속기록에…….
교육장님하고 어떤 관계 있는 학교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제주시 관내 45개 중학교에 대한…….
○오대익 위원 이상해. 이상하게 느껴져. 한 학교에 5개 사업이 딱 몰아 들어가니까 ‘아, 이것은 분명 교육감님하고 관계가 있는 학교인가? 아니면 새 교육장이 관계있는 학교인가?’ 딱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계없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교육감님이나 저나 모든 학교를 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초등학교로 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B초등학교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제주시에 있는 B초등학교인데, 6개, 아까 중학교는 5개 사업이 몰아 들어가는데 6개 사업이 몰아 들어가고 예산도 44.6%가 그 학교에 딱 들어가. 그 학교는 완전히 이번 추경에 혜택을 받아도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이름까지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야,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기에 이렇게 모든 추경예산이 한 학교에 집중되는가?’ 그 관계도 시 교육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를 지목하는지는…….
○오대익 위원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Y학교입니다. 아까는 제가 B라고 했는데 이니셜로 하면 Y.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Y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린스쿨학교로 신청했다가 학교에서 취소가 됨으로써 학교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고 또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에는 화장실에 있는 냄새가 역류되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고, 또한 그쪽에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특고압 배전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배정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장님, 본예산 같으면 이해가 돼요. 추경예산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은 시설 예산을 가지고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학교를 방문하다가 학교에서 요구한 것을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 학교에 배분해 주는 것이 저의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A나 B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예산도 얼마 없는데 여러 학교에 혜택을 줘야지 어느 학교에 몰아주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이번 예산 편성 기조가 어떤 거예요? 수혜 학교 수를 늘리는 거예요? 집중 투자예요? 말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추경은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한 학교에 몬딱 줘 버려도 되는구나. 그저 이신 돈 팍 허게 한 학교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 평가를 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여러분의 그 생각, 맞습니다. 필요한 곳에 주겠지만 이럴 때는, 이런 추경 때에는 수혜 혜택을 넓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수 하나 주면, A학교에 방수 주면 B학교에는 비가림 주고, C학교에는 화장실 주고, 이렇게 갈라줘야지 한 학교에 방수도 주고 화장실도 주고 무신 것도 주고 무신 것도 주고. 여섯 개를 몽땅 준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뭔가 있다. 말은 안 해도 냄새가 난다. 그걸 우리가 말로 들어야 압니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산서 43쪽, 교권 보호 방안 추진 1억 7400만 원.
김순관 교육국장님, 이 예산 어떤 겁니까? 1억 7400만 원을 어떻게 투자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이 ‘내 마음의 선생님’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교육부에서 KBS에 줘서, KBS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곧바로 교육부에서 KBS로 안 되니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주도 학교에 들어가는……. 이번 투입되는 건 아니군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돈 주고 빼 가는 것이군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교권 보호 방안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원 쉼팡’이라고, 특교에서 약 6000만 원, 자체에서 1600여만 원 해서 약 7700여만 원 확정해 가지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왜 교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2015년 26건, 2016년 1학기 ― 1학기입니다. 반입니다 ― 30건. 그러니까 2015년 한 해 일어난 26건보다 2016년 1학기에 30건. 12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떤가 봤더니 타 시도는 다 50% 밑인데 세종시가 90%, 세종시가 우리 다음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70%, 울산이 60%. 제주도, 세종시, 경기도, 울산시가 50% 넘은 학교인데 제주도는 50%만 넘은 것이 아니고 120%.
○교육국장 김순관 아, 그렇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015년 한 해에 발생했던 교권 침해 건수보다 2016년 1학기 건수가 훨씬 많아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주로 최근에 교권 침해가 나타난 것이…….
○오대익 위원 아니, 통계만 보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요? 제주도에 이거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타 시도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수치상으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30개 학교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3개 학교에서 14건이 발생되어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권 침해 이유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 위원 안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폭언과 수업 방해가 있어서…….
○오대익 위원 학부모가 나빠서 교권 침해가 생깁니까, 우리가 좀 잘 못 해서 생기는 겁니까? ‘안’이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어디다라고 딱 짚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바라보는 교육 주체들의 태도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요구하는 정답은 학교 측은 “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다.” 학부모 측은 “야, 우리가 너무해서 이렇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학교는 “학부모가 나빠서 교권 침해가 일어난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부모는 “학교가 나빠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서로 서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나는 ‘1억 7400만 원! 야, 제주도교육청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 1억 7400만 원 편성했구나.’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1억 7400만 원 딱 줬다가 바치라. 가져가 버리는 돈. 자기네가 가져가서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 주겠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그것이 전부입니까?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예산이?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래도 17개 시도에서 올해 ‘교원 쉼팡’이 ― 치유센터가 ― 시범적으로 우리 도가 되어서 타 시도보다는 그래도 교권을 보호하는 데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대익 위원 2016년 본예산에 교권 보호 책임보험 가입으로 43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제1회 추경 때 216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정말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이 들어간 것은 2140만 원뿐입니다.
두 번째, 1회 추경 때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7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6000만 원 특교 받아서 1600만 원만 제주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이렇게 타 시도보다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 쓰이기는 합쳐서 3700만 원.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2017년 예산 세울 때에는 교권 침해 예방에 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한 해에 다목적 강당이 몇 개 정도 설치됩니까, 제주도에? 보통. 다목적 강당.
아,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올해 3개에서 4개 정도.
○부공남 위원 3개, 4개 정도?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다목적 강당이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가 문제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중학교는 4개가 미확보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좋습니다. 초등학교가 문제인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43개 미확보입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학교가 읍·면·동 지역으로 보면 ― 골고루 되어 있는데 ― 어느 읍은 11개인가 1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혀, 한 군데도 다목적 강당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선 다목적 강당이 해당되는 것이 서쪽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아, 동쪽 지역이라고.
○부공남 위원 지역이 어디든 간에, 국장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전무하게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죠?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러면 이주해 오는 학생들 말이죠. 환경 좋은 데만 찾아가면 없는 데는 점점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교육시설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같이 교육청에서 머리를 모아서 서서히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다목적 강당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든 안 되든 간에…….
○교육국장 김순관 지자체 원칙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30%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부공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을 잘 세우시란 말입니다. 원칙을! 그 원칙을 잘 세워서 그런 곳을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균형 발전도 이루고.
그래서 교육국장님,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많이 듣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읍·면 지역에 전무하게 다목적 강당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선 좀 해 주세요.
좀 특별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실장님한테 질의해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가 뭘까요? 정책실명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러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명제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에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실명제를 갖다 놓은 겁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추진되다가 또 이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가 예산 아닙니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경비가 예산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은 정책을 앗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의회에서가, 우리 상임위에서가 어떤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말은 이 정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정책 담당자께서 그 사업에 대하여 위원들께,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실명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근본적인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오면서도 그것에 대해 강조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서로가 많이 혁신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집행부에서 정책 입안자가 예결위에 가서 그 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일단 삭감되기 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도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결위에서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상임위하고 예결위하고의 관계는 집행부에서 신경 쓸 것 없어요. 그것은 상임위하고 예결위 관계일 뿐이에요. 만약에 살려 놓는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예결위와 상임위 문제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정책 하나를 만들었으면, 그 정책을 반영하는 경비 예산이 삭감되면 ― 상임위에서 ― 왜 삭감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아, 상임위 말이 맞다. 의견이 맞다.’라고 하면 예결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국장,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옳다면 소신 있게 끝까지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앞으로 확실히 하세요. 예결위 가서도.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잘 알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오늘은 뭐가 안 나오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술 고등학교, 애월고등학교 미술과 예산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이번 전공교과실로 올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얼마 올랐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25억 원.
○부공남 위원 25억 원 올라왔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함덕고와 함께 29억 원을 올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 애월고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애월고는 24억 원을 올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24억 원 올라왔습니까!
지난 5월 추경 때 삭감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통과되고 시설구축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부공남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삭감된 이유는 예술고를 개교하기 위한 준비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준비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우선…….
○부공남 위원 여러 가지 준비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 운영준비단을 꾸렸습니다.
○부공남 위원 운영준비단 꾸리는 것은, 그때부터도 운영준비단을 꾸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해서 8월 초에…….
○부공남 위원 그거 말고 “진짜로 삭감된 이유가 뭔데 그것이 해소되어서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하는 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사이에 학부모 대상 또는 중3 선생님 대상 설명회를 6회 가졌었고…….
○부공남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안 하니까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떻게 설명회를 안 하니까 삭감되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보다는 그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공남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삭감되어서 이번에는 위원님들 아무 말도 없는데 그동안에, 5개월 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피해 본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함덕고는 순조롭게 가는데 애월고는 그것이 삭감되어서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모집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모집하는데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의회의 어떤 동의 뭐도 없이 그렇게 막 진행해 나가는데,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누구한테 가서 설명했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하고 나한테만 와서 설명 안 한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자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동안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강사 확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교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겠는데 그동안 학생들이 본 피해, 여기에 관심을 가졌던 부모님들의 피해,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때 삭감될 당시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가 이렇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영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회를 더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설명회 안 했다고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때 제기했던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사 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사이에 충분히 마련되었고, 그다음에…….
○부공남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말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과정이나 강사 확보도 그 당시 5월 달이면 내년 2월까지 한 9개월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밥상을 다 차려놔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계획이 언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삭감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뭣 때문에 삭감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 말은. 나도 삭감을 시켰지만 내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모릅니다. 그동안 피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반드시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때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그것이 해소되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을, 삭감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된 것을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 시설, 학교 운동장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이렇게, 지금 우레탄 조성 학교를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를 해서 96개 학교가 나타났는데 나머지 학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타났습니다.
○윤춘광 위원 나머지 학교는 안 나타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조사 결과는…….
○윤춘광 위원 그러면 안전한 우레탄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전한 우레탄이 있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
○윤춘광 위원 이걸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이 96개 학교들이……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 공동체가 같이…….
○윤춘광 위원 교육 공동체가?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을 바탕으로 또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유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것을 결정했다면 교육청과 다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춘광 위원 이해를 전혀 못 하겠네. 교육청에서 시설을 했을 것이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똑같이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유해성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공사 과정에서, 공법상 과정에서 유해성 물질이 많이, 지금 현재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21개 학교에서는 우레탄으로 해 달라니까 여기는 우레탄으로 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3차에 걸쳐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3차례 결정을 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레탄은 53개교에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시 입장이 바뀌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 2차하고 3차……. 그리고 53개 되더라도 저희들이 KS 관련해 가지고 12월 말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우려할 일은, 교육청 입장도 그렇고 학교 입장도 그렇고, 그렇게 한다 합시다. 나중에 유해성이 다시 나타나면 다시 다 뜯어내야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이제 유해성은 점점 강화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2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거 10∼20억 원도 아니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참 걱정이네요, 사실. 이거 걱정 안 할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도 부단히 많은 관계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윤춘광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뭐라고 하죠? 정확하게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레탄의 기준선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평가해서 지금 이게 유해·무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비쳤는데, 돈이 적어서 이게 그런 거예요? 답변을 좀 제대로 하세요. 돈이, 예산이…… 그러면 도에서는, 공설운동장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저기도 전수조사 한 건가요? 공설운동장.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 영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모르죠? 도에 적어도…… 저렇게 애들 건강 때문에 우레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도에다 안 알아봤어요? 그런 정도는 알아보셔야죠. 공설운동장이 괜찮다. 거기는 전수조사 하니까 무해하다. 그러면 그 공법으로 그대로 하면 되죠. 돈이 얼마 들깝세. 이건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뜯어내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뜯어내고.
교육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일모레 나 그만두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현장에 있는 한은 우리 애들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걱정을 좀 하세요. 걱정을!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현재 친환경 제품이 만들어져서 완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기준치가 초과 안 될지라도 추후에 유해성 논란은 계속 번진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S 기준 강화가, 25종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소, 아연 등 중금속 15종,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 6종 추가. 그래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비록 학교에서 교육 공동체가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걱정 좀 하고, 이거 정말 운동장을, 저거 언제까지 저대로 놔둘 건지. 아이들은 밟지도 못하게 하고. 걱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애들 안전 교육, 1년에 한 50시간 한다고 그러죠? 의무사항이에요? 안전 교육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의무 사항입니다.
51시간입니다.
○윤춘광 위원 51시간!
그런데 그 교육이 교육국장님이 보실 때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진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족한 점을…….
○윤춘광 위원 그 이 뭐죠? 형식에 그치는 원인이 뭐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산 문제인가요, 또?
○교육국장 김순관 애들 교육이 너무 이론 위주로 되어 있어서 실기 위주의 교육도 필요한 거 같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방심도 돼 있고, 하여튼 늘 긴장 속에서 안전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진이 일본 문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봤고, 우리 제주도도 지진에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훈련이 되어야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시간을 주고 예산을 만들고, 안전 교육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지금 학교 전부 내진 설계 왜 다시 합니까? 어떻게 그거 잘 좀 준비해서 안전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실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한 꼭지 더 해도 되나요? 안 되면…….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위원장 강성균 한 2분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예술고, 그 강사진 확보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예술고 개교에 따른, 운영에 따른 강사진은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12월에 강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승패는 강사에 달려 있어요. 전문 강사 확보 없이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술고 ― 함덕고나 애월고 ― 를 명문고로 키우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강사에 매진해야 돼요. 방과 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으로는 저거 망합니다. 내 얘기 잘 들으세요! 철저하게 강사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확보 또는 강사 수준을 염두에 둬 가지고 최대한 우수 강사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예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탁할게요.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은 물론이고 제주도교육청, 오늘 신문입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 운영성과에서 몇 위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재정 평가에서 작년에는 2위 했고 금년은 3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재정 운영의 확보부터 시작해서 운영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시도 교육청이다. 2등. 3등. 이렇게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정책기획실장님, 오늘 지금 심의 받는 이 추경예산의 이월률이 몇 % 됩니까? 이월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지금 현재.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60% 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마 다른 과 합치면 그것보다 더 높을 거예요. 60, 70 이상. 이렇게 해서 이월이, 제가 1회 추경 때부터 계속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월을 전제로 해 놓고 추경을 편성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정부의 추경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 예산에 막대한 돈들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쩔 수 없이 시설사업에 투자했고 또 내진 시설이나 우레탄 트랙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했음을…….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다 사정을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목적을 잘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불요불급하고, 다음 보완, 보충, 본예산에서 하지 못한 예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는 이런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부터 되어야 1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레탄 운동장 교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의 유해성을 발견해 가지고 연구해서 환경부에 제언한 사람이 연세대학교 임영옥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학교 우레탄을 조사하고 유해성 검출을 해 보니까 우레탄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업자들의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고 난 다음에 감리 절차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건의하고 있다. 임영옥 교수의 말입니다, 이게. 이분이 우리나라 우레탄 유해성을 제일 먼저 연구·보고해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한 사람입니다. 교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다행히도 저희들이 지적한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 선정위원회를 지금까지, 전부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개교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3차 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아니, 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저희들이 교육 공동체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의 권한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A라는 학교는 선정위원회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오늘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선정위원회든 비공식이든 학교 결정 사항이 들어온 학교가 57개교, 그중에서 42개교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몇 학교가 마사토를…… 마사토에서, 천연 잔디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이번 3차 조사에 의하면 마사토는 희망 학교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강시백 위원 없죠?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래서 천연 잔디에서 그냥 천연 잔디로 하는 학교도 있고, 천연 잔디에서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학교도 있고, 또 우레탄으로 했다가 다시 천연 잔디로 희망하는 학교도 있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건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찬성합니다. 작은 규모의 학교는 굳이 그렇게……. 작은 학교들 있죠? 이런 데는 우레탄으로 강요할 필요는 없고 나름대로 학교 사정에 맞게 선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의회 출신인 모 의원께서 국회에 가셔 가지고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겁니다. 돈이 들어올 것이고. 지금 벌써 몇백억 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리고 있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면담 결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예산에 반영한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교당 9500만 원.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반영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레탄에 정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다 보니까 1차…….
○강시백 위원 국장님, 잠깐! 포인트를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포인트 안 돌립니다.
○강시백 위원 9500만 원으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고등학교 운동장이든 전부 가능하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차에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세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겁니다.
○강시백 위원 아, 지금 학교가 확정되지는 않았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는 생명처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지금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일단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강시백 위원 시행을 할 때는 학교 규모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
○교육국장 김순관 집행은 3차…….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해서 확정이 되면…….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96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를 뺐어요, 대상학교에서. 그 이유는 하자 보수 대상 학교가…… 아, 그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하자 보수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8개 학교를 빼고…….
○교육국장 김순관 8개하고 국립 중학교도 하나 뺐습니다. 9개 뺐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 너네가 알아서 해라?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국립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이고…….
○강시백 위원 그것은 좋고.
○교육국장 김순관 8개 학교는 하자 보수 업체하고 협의 중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거기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뺐습니다.
○강시백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가능하다고 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떤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 시공 업체가 제공한 그…… 시공 업체하고 학교가 시공할 때 하자보수 범위에 우레탄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 재시공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죠. 범위에…….
○교육국장 김순관 계약 조건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레탄 유해성이 들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이 합의가 되어져서 지금 추진…….
○강시백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학교 측하고 업체 측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져서, 그 특수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문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자료를 하나 뽑아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 보수 범위 또는 기간이 한정된 것들이 있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 각 공사를 할 때마다, 시공할 때마다 하자 보수 기간별로 내용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걸 검토해 봤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해성 물질이 나오면 하자 보수로 인정을 해서 재시공을 하든 또는 보완을 하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한번…….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데 업자…….
○강시백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그냥 미루어서 내버리면, 8개 학교를 내버리면 그 학교는 유해성 물질 나오는 우레탄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소외시킨다든가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것 좀 도와 달라. 이런 문제가 있다.” 요청한 바가 없어서, 지금 학교하고 업체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시 하자 보수 조건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하자 보수 조건에 안 들어가면 업자들은 교체 안 해 줍니다. 하자 보수를 안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말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확보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이 선정 결과를 존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레탄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님의 세밀한 지적 겸허히 수용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저도 적극, 가능하면 도와드리겠고,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 할 때……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거기에서도, 이 학교 운동장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학부모, 주변 동네 사람들, 사회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제주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우레탄 교체 사업을 벌이는데, 도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우리 의원들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우레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2회 추경에 고민하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계신데, 저도 짧게 얘기한다고 하면, 공감을 하면서 교육행정협의회 차원에서 다뤄질 사항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나 강시백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가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하반기에는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트랙이라든지 운동장 문제는 반복돼서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래서 무슨 다목적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트랙 시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행정 예산들인데 이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협의가 있을 때에 이런 우레탄 같은 것은 지역 학교의 운동장 사용 부분은 도민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기획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이거 도에서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제로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거치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예산이 올 때는 어떤 변화된 부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이런, 우리가 대변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민하게, 지역하고도 연관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누가 답변…….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기능올림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것이 처음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인지, 몇 번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도 자체 내에서 했었던 예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박규헌 위원 이거 완전히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내년 언제쯤에 이것이 개최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 내년 ― 8일간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기획단을 마련해서 ― 구성해서 ―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기장은 한림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열린 경기장으로는 컨벤션센터,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한라대학교, 관광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만 이렇게 거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추경에는 서귀산과고만 예산이 되어 있고, 한림공고는 본예산에 예산을 마련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어져서 추경에는 서귀산과고만 잡혀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 과연 학생들이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에 지장이 없는지?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국국제기능올림픽대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국 기능올림픽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년,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기능경기대회 벤치마킹을 다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현장 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방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이것을 무난하게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실무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이기 때문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관들의 협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다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무창돈사 철거, 무창계사 철거,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학교하고 관련이 없는데, 개인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도 이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규헌 위원 아니면 교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돈사가 있고 계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돈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시설이라서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환경개선…….
○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복지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복지 예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청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현황을 제가 좀 봤는데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애들 형편이 나아진 것인지, 아니면 기준이 까다로워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역시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김황국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확히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데이터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게, 데이터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높아져서 지원이 안 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학생 수가 감소해서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20%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 인원으로는 한 2800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23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인원으로 해서 교육 복지 예산의 학생 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학생 수 줄어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교육 복지의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인원을 보면 위원님이 얘기했던 2015년도에는 5100명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는 5200명 정도로 지금 통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일부는.
○김황국 위원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
○교육국장 김순관 전체적으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황국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 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비, 방과후 수강권, 그리고 급식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맞습니다. 전부 포함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복지 수준이 더 나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석문 교육감님의 정책 철학이 어찌 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육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맥락과 같이 하려고 하면 절대 예산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원될 수 있는 학생도 늘어나면 늘어났지, 물론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학교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원칙과 기준도 너무 강화되어서 못 받는 애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원칙과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줄어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기본 철학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힘든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그 맥락에서 두 번째 질의를 할 것인데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교육청에 지금 교육 복지 수요에 대한 데이터, 혹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안전 종합 대책처럼 ― 중독 대책처럼 ― 복지 관련한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되어진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모든 통계가 거기에 다 집대성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는데, 그만큼,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희한하게 불용액이 20∼30억 원으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교육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까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마련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야 선생님들도 개별적으로 수요 조사를 안 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바로바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시 얘기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복지에 대한 전담 부서가 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체육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총괄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학생에 대한 복지 개념을 총괄하고 각 흩어져 있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 중으로 이게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입체적인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복지과 임경철 과장님, 안 그래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따가 제가 또 다른 질의도 하겠는데,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체육복지과, 교육재정과, 학생생활안전과, 이렇게 분산이 되었고 총괄을 체육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체육복지과 자체를 부서 이름을 바꿔서 복지는 복지만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아까 여러 위원님들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레탄 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건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맞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설’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체육복지과에서 이것을 관할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체육이 맞지만 우레탄 트랙 운동장은 엄연히 학교 시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체육복지과 계신 분들이 오해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떨어져요. 체육복지과에서 어떻게 우레탄 트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복지과장님, 지금 흰머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우레탄 트랙 운동장이 체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보은 과장님! 김보은 과장님 부서에 어찌 보면 시설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는 체육복지과보다 김보은 과장님 밑의 직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하여튼 저희 조직 안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너, 저것은 너”가 아니고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세종시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양덕부 장학관님하고 갔다 왔는데, 진짜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도 많이 없으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우리 국장님도 공부 열심히 하지만 이참에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분명 체육 시설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김보은 과장님 역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시설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하나의 시설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답변대로……. 이게 회의록에 나오기 때문에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건강관리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건강 측면으로 봐야 되고 또 교육과정 운영으로 봤을 때에는 교육과정 시설로 봐야 돼서 지금 현재는 체육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검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기 질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할 때에는 그런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설은 이렇게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고 시설할 때에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문제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도·감독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도·감독, 체육복지과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시설 지원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업무가 서로 책임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레탄 트랙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시공 감독의 문제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시공 감독의 문제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면…….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고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하나, 나오신 김에, 학교에 방충망 있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새시 공사를 기본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방충망 시설…….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게, 새시 공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새시입니까! 예.
○김황국 위원 예.
방충망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지금까지는 방충망 시설을 별도로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왜 안 해 줬습니까? 과장님 집에 방충망 없으세요?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주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본인들 집에 다 방충망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에어컨 잘 못 틉니다. 그러면……. 방충망이 없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벌레들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아직도 해결 안 해 주면…….
내년부터 방충망 지원 교육청 차원에서 다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합니까? 오죽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충망 예산 잡아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학교에서.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진 겁니다, 그동안.
과장님, 분명히 내년부터는……. 방충망도 새시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 줘야 합니다, 방충망.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심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죠. 관심하고 지원하고는 다릅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이게 시설 투자의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시설 투자의 순위라고 말씀하셨는데, 1순위 아닙니까? 새시 하면 당연히 방충망 들어가야죠. 아니면 새시 해 주지 마세요. 할 때에는 반드시 집어넣고, 안 할 거면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 이 부분은 제가 강력히 주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 환경, 자꾸 언론에서 방송하는데 최근에 새시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했었죠?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에서 안 했지만 아마 환경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어떤 맥락에서 접근했느냐 하면 지금 학교의 대다수의 선생님들 분필 칠판 쓰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김황국 위원 분필에 대한 유해성 검사 해보셨습니까?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으로서는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이 학교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책상요. 아이들이 낮잠 잘 때 얼굴이 부딪힙니다. 입술이 부딪힙니다. 이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레탄 트랙은 아이들이 안 뛰어놀면 됩니다. 하지만 책상, 새시야 둘째치고,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분필,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책상, 분명히 내년에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책상에서 납이 검출되었다면 다 고칠 겁니까? 국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책상을 전수조사 해서 유해물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나오면 친환경으로 다 바꾸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유해물질이 나오는데 방치하는 교육청이 있겠습니까!
○김황국 위원 그렇죠!
만약에 나오면 다 바꿀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계획을 잡아서 검토를 하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이든 개인적인 얘기이든 어쨌든 검출이 되면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 철학이. 그래서 제가 주문합니다. 내년 예산에 그 분필에 대한 유해성 검사, 책상에 대한 유해성 검사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분필에 대한 유해성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 주시고,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하고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하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장들이, 사실은 이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추경에 직속기관 예산은 국제교육정보원 1억 3000만 원, 성립전예산 사용에 관한 것인데, 그것 외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업무도 있고 결재도 있고 해서 오후에는 나오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대익 위원 오후에도 질의할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오후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오전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하시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만 질의 좀 해서 질의응답을 오전에 마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오늘 점심시간을 해서, 지금 마치겠다는 것은 오대익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차피 속개하고서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개하고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장들은 이 시간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전에 질의 마칠 거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 1분이면 됩니다.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우레탄 트랙 관련해서 각 학교에 전번에 제가 제의했던 보양재 있지 않습니까? 보양재 예산 학교별로 작은 학교 큰 학교 구분해서 예산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양재 시설 관련해서 혹시 파악한 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 덮개는 우레탄…… 사실 KS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위원님이 그때 덮개를 전부 지급하라고 해서 적게는 40만 원 많게는 260만 원 정도 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부 지급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급한 것까지 제가 파악했고요. 그 이후에…….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현장 확인했는데 다 깔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고…….
○김황국 위원 파악을…….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부직포 같은 게, 그런 재료가 제주도 내에 많이 없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의 적정성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예산이 많이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준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못 한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한두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 맡겨 둘 게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다고 하면 추가 편성을 하든지, 깔다가 말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사실 한 학교 정도 전화를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해 보셔서 이왕 지원해 줄 것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반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시간 이후에 좀 해 주시고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태풍 ‘차바’ 영향으로 우리 제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예정인데, 만약에 되면 국고로 학교 복구 지원비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교육시설과장님이 전문이니까…….
○김황국 위원 예.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교육시설과장 김보은입니다.
일차적으로 국고와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교육부 지침이 특별히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재원 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선지원 후예산 확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통해서 8억여 원을 지원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실사를 해 보니까 2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고된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 나온다고 추정치가 되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복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중에서 예비비에서 한 8억 원 정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시설 집행 잔액 있는 것을 끌어 모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순이면 마무리될 겁니다마는 복구된 사업 중에서 3개 학교는 공사가 12월 말까지 가야 될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히 제가 파악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국고든 예비비든 최대한 빨리해서 교육 환경을 원위치시켜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요. 하여간 최대한,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받고, 안 되면 예비비로라도 가급적 빨리해서 학교 교육 환경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복구 계획을 전 학교에 뿌렸습니다. 다 시달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다고 하셨고 또 예산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은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바로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확인하고, 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 상당 부분에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 잘되었다가 아니라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 편성을 시급히 안 해도 되는 부분에 편성이 되었다. 어차피 이월할 것이라면 왜 지금 이것을 편성하느냐. 올해 써야 하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강력히 계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과 증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의결해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어려움, 또 교육청의 예산 사정, 또 교육청의 예산 운용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에 대한 입장을 백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예산 심의,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교육청 관계관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당 국장님하고 실장님, 아시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또 하나는 예술과 학교에 관한 문제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말씀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사전에 실장님하고 관계관들하고 다짐을 받고 약속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이번 예산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왜 했느냐? 그동안 도민들께서 끝없이 요구해 온 문제, 또 의회에서 아이들의 미래 준비를 잘하고 또 제주 교육 발전과도 관계가 있고 또 학교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충분히 명분 있는 일들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의논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가져왔는데, 그게 이러한 내용입니다.
학급당 학생 인원수를 지금 미술과나 음악과가 설치한 학급당 인원수에 준하고, 또 지금 과학고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참고해서 인원수를 축소, 인원수를 줄여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고, 또 아이들의 교환 학생 문제, 이런 부분도 제도화를 하기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교원의 문제, 과학고등학교 교원 인사 기준에 준해 가지고 3년이면 무조건 가는 것을 열심히 하시는 분, 더 하고 싶다는 분은 학교에서의 임기를 늘리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교원들을 교장이 초빙하는 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 열 가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빨리 제도화해서 이번 예산 심의의 효과가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좀 확인받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의 빠른 제도화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장님 말씀처럼 열 가지 정도의 보통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 또는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깊게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논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서두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제도화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학교가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하고 학교를 위한 얘기입니다. 확연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교육청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좀 성급하게 먼저 발표를 하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것을 상당한 고민과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보면,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나간 다음에 알거든요. 이것은 집행부가 일하는 방식이 서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둘 중의 하나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서툴러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제가 낮에도 실장님한테 질의했고 정회 시간에 티타임에서 강성균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적확하게 얘기하겠는데, 그전에 삭감된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는 이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학급당 인원수가 조정되었다,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임기를 교장 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게 한다 하는데, 이것이 그때 어느 위원님께서 제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고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런 말 자체가 없었는데 삭감되어서 나중에 이런 얘기가 누구하고 된 겁니까?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아보고서,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당초에 일반 보통과 학생들에 대한 우대책, 지원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충분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대책을 사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과장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학생 수 감축이라든지, 자율학교가 지정되면 학생 수를 감축하고…….
○부공남 위원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이 그때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충족이 안 되어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삭감된 다음에 나온 얘기들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당시에는 일단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통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전우홍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강영훈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김희운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김보은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윤양섭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김후배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윤상식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수문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교육지원국장 고성종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좌용택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기록
- 손청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