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6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16 . 11 . 02.(수)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손유원·오대익·허창옥·김희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14시13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4시14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성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예, 말씀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실무자를 통해서 36번 항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36번 항요?
   (강성균 위원장, 전문위원 직원과 얘기함)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손유원·오대익·허창옥·김희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황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각종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 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없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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