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7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6 . 12 . 01.(목)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계속)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계속)
4.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서 다 접하셨겠지만 사실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문제인데,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민들과 함께 축하와 기쁨을 의회에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4.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4시13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제4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서 기타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혹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귀초등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중학교 수영장 증·개축) 건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억 원 등 총 6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주교육정책홍보지원사업 4억 3300만 원 등 총 51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14억 원 증액 등 총 62억 22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   방금 동의안 중에 “누리과정 예산 등”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도민들이 보기에 누리과정 예산 말고 또 다른 것도 증액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동의안 발의과정 중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114억 원 증액 등”에서 ‘등’을 삭제하고…….
○오대익 위원   증액. ‘등’은 아닙니다. 하나밖에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등’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14억 원 증액’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됐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해 놓고, 제가 집행부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은 심사과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99억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제주도교육청 유사 이래 가장 많은 퍼센티지,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예산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가를 꼼꼼히 심사하느라고 참으로 힘든 심사 과정을 거쳤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많은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우선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좋은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우리가 겪지 말자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게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자기의 소질을 키우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도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또 2017년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부추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조장해 드리고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자라고 하고, 또 계수조정 역시 그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이었고, 또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했고, 또 계수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집행기관도 잘 아시고, 그러한 위원님들의 깊은 속을 충분히 헤아려서 2017년도에는 단돈 1000원도 허투루 써서 낭비함이 없이 아이들 교육활동에 전적으로 투자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주교육의 발전을 2017년도에는 꼭 이루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실장님이 대표적으로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늦은 시간까지 2017년도 제주교육을 위한 예산 심사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2017학년도에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리고 두 가지만 덧붙이겠는데, 하나는 증액되었던 예산을, 교육청이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증액되었던 내용을 조금 후퇴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대중교통체제가 개편되어서 바로 시행되는 게 내년 9월인데 9월에 대중교통체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효과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방안을 교육청이 마련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거 확실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다음 또 하나는 전광판 문제인데, 전광판은 일단 하나만 세우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를 세워서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당연히 분석결과를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광판에 오르는 홍보의 내용을 사전에…… 이게 잘못되었네. 우리 직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은 빼겠습니다, 간 그 자료에. 홍보하는 내용을 사전에 효과 분석할 때까지, 홍보 전광판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충분히 나오면 좋지만, 잘 분석하고 또 의회하고 전광판에 홍보 내용을 탑재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 후에 탑재하는 것을 전제로 오늘 전광판 하나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되겠죠? 공보 담당관님.
○공보관 강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좋습니다.
   부디 이 많은 예산이 직접 아이들 교육활동에 투입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고생스럽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였다는 것도 집행부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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