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3월 13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교육현장은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학교는 새 학년을 위해 지난 2월 내내 부지런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임하시는 교육가족들이 있기에 그래도 제주교육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출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서 곧바로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없지예?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구성지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성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현순희 전문위원 현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균 현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이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데 급식에 관한 것. 이왕 급식에 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애월고등학교 급식사고 있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에게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식중독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번에 백록초등학교 있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어서…….
○오대익 위원 그것은 뭘로 나왔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냥 학생들 대장성 장염, 노로바이러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애월고등학교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저희들 교장하고 영양교사도 경고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리 종사원도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경고조치를 했고, 과태료도 부과시켰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학교급식법」에 벌금, 그러니까 과태료 300만 원.
○오대익 위원 그거 학교장한테 부과…….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학교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원공제회에서 이렇게…….
○오대익 위원 부담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부담하는 것으로…….
○오대익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이 좀 있던데. 아, 교원공제회에서가……. 학교장 개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것은 공제회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교원공제회에서 나중에 구상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는 아마도 없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명퇴했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명퇴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명퇴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소문은 막 무성한데.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그것은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돈도 없고. 학교에서 급식 안전사고 나서 교장한테 과태료 내라고 하니까 명퇴했다고 하는데 그거 헛소문이군요?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그것은 헛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대익 위원 백록초등학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거기는 식중독으로 판명이 안 되니까…….
○오대익 위원 거기는 과태료 없는 거죠?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예, 없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제 방에서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을 가지고 토론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것은 안 해도 되죠? 공포하는 것에 그런 유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식품비 사용 비율이라든가 식단, 원산지 이런 게 있으니까 토론을 안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번에 영양교사님들도 위원님하고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지금까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급식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었는데 구성지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보다 체계화되고 학부모들한테,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순관 국장님,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상당수의 조례가 집행부의 소홀, 또는 약간의 무관심,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묵히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특히 급식 관련 이런 조례는 아이들에게 오늘 바로 점심부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검토해 가지고 바로 적용해서 교육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