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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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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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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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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김황국 위원님께서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심사는 2016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향후 교육 정책 추진 및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과밀학교 ― 메모하세요 ― 삼성초, 삼양초, 삼화초, 아라초, 외도초, 월랑초, 이도초, 동홍초, 서귀북초, 여기 화장실 개수를, 화장실이 몇 개인지 개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초등·중등교사 평균 연차 휴가 일수가 있을 거예요. 1년에 며칠의 연차 휴가가 있는데 평균 사용 일수, 선생님들이 며칠을 쓰는지 그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시도 교육청 평가 종합 결과 각 점수하고 취득 점수. 전국 평균 점수, 우리 제주 취득 점수.
   그다음에 1·2·3·4·5위 순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있을 텐데 초등학교는 학교와 관계없이 통틀어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다, 지금 학교에 하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몇 명이다, 하는 것하고.
   중학교로 가서는 학교별로, 42개 중학교인가요? 학교별로 특수학급의 설치 여부와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특수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하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별로 특수학급의 설치 여부와 특수교육 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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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전 회기 이후에 변동이 있는 간부 소개와 함께 결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6월 1일 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결원에 따른 직무대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호준 국제교육정보원장 직무대리입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에 앞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민 사회와의 소통과 공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꿈과 행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꿈을 펼치며 행복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비한 정책과 사업들을 통해 교육이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앞서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24억 2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9090억 2000만 원, 이월금은 1079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2016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를 기치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이 즐거운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우선인 교육의 본질이 살아 있는 교실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중독 예방과 단계별 상담·치료·재활에 근본 대책이 될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전국 시도 교육청 청렴도 1위,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청렴 제주 교육 문화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를 하시는 동안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 교육이라는 교육 지표가 올곧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계영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양봉열 행정국장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현황 자료 1쪽,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087만 5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24억 2603만 7000원, 세출 결산액은 9090억 2893만원, 세계잉여금은 1433억 971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9억 1162만 4000원, 보조금 잔액이 2억 7700만 9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2억 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37억 5087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1조 524억 9465만 8000원, 이 중 수납액은 1조 524억 2603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282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6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과 같이 1조 437억 508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090억 2893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79억 1162만 4000원, 집행 잔액은 268억 1032만 1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과 집행 잔액 현황은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두 개 사업에 3992만 2000원이고, 예산 이체는 두 개 사업에 대해 2억 3150만 1000원입니다. 예산 전용과 예산 이체 세부 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간,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 복구로 8억 4461만 6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8억 30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76개 사업에 1079억 1162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60개 사업으로 1022억 8431만 7000원, 사고이월 사업은 열여섯 개 사업에 대해 56억 2730만 7000원입니다. 이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보고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대여 장학금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221억 4107만 7000원이며, 채무액은 지방채 차입금 56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334억 5818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5622억 3458만 3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 물품을 기준으로 211억 3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1740억 8006만 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598억 5221만 7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1142억 2784만 3000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는 수익이 9598억 3507만 9000원, 비용은 9317억 2290만 4000원으로, 운영 차액은 281억 121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도립학교 설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7340만 412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출연금으로 110억 원, 예금이자로 1억 6921만 722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 말 현재 159억 4262만 1340원이 조성되어 정기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과 지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출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을 합한 159억 4262만 134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 말 잔액 159억 4262만 1340원을 정기 예치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보고서는 지난 2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기금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별로 볼 기회가 없어서 오랜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주에 부교육감으로 오신 지 꽤 됐죠, 이제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박규헌 위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여러 가지 제주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 5년 동안 쭉 보면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보면 ―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 최근 5년 동안 보면 2012년도 91.5%, 2013년도 94%, 2014년도 91%, 2015년도 91%, 2016년도 결산을 보면 86%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예산액에 1433억 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물론 교육청 예산이 예산 현액으로 보면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2016년도 결산서에 1079억여 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정확한 가용 재원을 분석해서 실시를 해 왔다면 이런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물론 연도 말 폐쇄기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간 1000억 원 이상이 넘는 이월금이 생겼다는 것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잉여금, 이월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결산서 22쪽을 보면, 예산 현액이 282억 9700만 원.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수납액은 363억여 원이 왔는데 차액이 무려 80여억 원이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세입 분야에서 연도 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등으로 인해서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의 주된 역할은 제주도교육청하고 중앙,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의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교육청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예산 현액 대비 예산 초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쪽에서 저는 생각을 해 보는데, 사실 이 현황을 보면, 물론 태풍 ‘차바’ 피해 학교 복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 평가 지원금이라든지 시도 교육청 평가 지원금, 이런 것들의 교부 일자를 보면 2016년 12월 20일, 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그 즈음에 와서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부가 연말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교육감들과도 논의를 해 보고 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시점이나 또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앞서 지적을 했지만 이월금이라든지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 지적을 받는 부분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집행하는 것도 적기적소에 시기를 잘 선택해 가지고 쓰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5년 동안 보면 2016년도 잉여금, 아니면 이월액,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님이 얘기를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교 교부일이 거의 12월 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라든지 재정 평가라든지 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부 추경이 ― 저희들 예상치도 않았는데 ― 이루어졌고, 그리고 시·도세 전입금, 이런 것들도 연말에 교부됨으로써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도청과 협의해서 시·도세 전입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상하도록 하고, 특교 부분은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라든지 부교육감협의회 등등을 통해서 제때에, 적기에 지원해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부에서 ― 상부에서 ― 예산 특별교부금 교부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방치해 놔둘 것이 아니라 적기에 어떤 대책을 조금, 한 달 정도 당기고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 집행에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2014년 5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되었죠? 따라서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성과계획서에 정한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고 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보고서 9쪽을 보면 성과 목표의 성과 지표가 71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건가 모르겠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박규헌 위원   성과를 보면, 성과 지표 71개 지표 중에 달성된 성과 지표가 59개로 83.1%가 달성이 되고 나머지 열두 개가 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과연 이 평가가 잘된 건지 못 된 건지 아주 잘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처음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금년에 처음 성과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성과목표 지수가 71개입니다. 그중에서 달성이 54개, 미달성 12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 목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활용해서 하긴 했지만 그 목표 설정 자체, 그 산식 자체에 좀 잘못한 점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과목표라든지 또는 성과목표를 측정하는 산식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초과 달성은 130% ― 여기에 나와 있는데 ― 이상 지수를 달성한 것이 초과 달성이고, 달성은 100% 이상 130% 미만, 그리고 미달성은 100% 미만 지수를 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83.1% 달성률이 100% 이상 달성이 되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참 잘했는가, 못 했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조금 모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 묻겠는데, 12개가 100% 미만 달성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16.9%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2017년도 실행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된 점 그리고 목표 달성하지 못한 점,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거나 마찬가지로 성과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계기로 해서, 17개 교육청에서 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리 제주도교육청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실 1조 원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이 교육 예산을 통해서 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고 정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어수룩하게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지면서,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성과중심 재정 운용을 위해서 2015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자치도에도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계획 그리고 실행, 평가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첫 시행을 하면서 2015년도 상반기에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수립했고, 2017년 상반기에 2016년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도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에서 총괄 컨트롤 타워, 그 부서가 정확히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이러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동감하는 바입니다. 성과계획서는 지금 교육예산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부서의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교육예산과에서 검토하고 성과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성과 계획 그리고 성과 내용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과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 목표도 설정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오후에 가서 결산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라초등학교하고 이도초등학교에 앞으로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남으로 해서 신설 학교를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맞죠?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타당성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5월 29일 날 도청하고 도의회하고 도청 강당에서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 제 차례가 됐을 적에 ― 도시건설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부탁드렸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 디자인경관 전문가, 문화관광 전문가, 건축주택 전문가, 교통도로 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 왜 교육 전문가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하니까 도지사님과 도시건설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한 다음에 말미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좀 거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인가요,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는 참석도 못 한다니”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안을 해서 약속을 받은 다음에 도교육청의 국장님인가 어느 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확답을 받았으니까 빨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교육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노력을 해라.” 했는데,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업무 간에는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거안정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임기가 있는 관계로 저희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못함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에 도지사님과 도시건설국장한테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행정 위주 아닙니까? 임기가 정해지니까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도청하고 교육청 사이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최근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실무협의회를 이번 월요일 날 했었습니다. 행정협의회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지난 월요일 날 했었고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 행정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차원에서부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교육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부공남 위원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아까 자료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 수가 지금 885명…….
○부공남 위원   그건 전체적인 거고, 아까 말했죠?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215명 정도.
○부공남 위원   215명?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예, 맞네요.
   그런데 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고등학교에 지금 215명 정도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몇 명이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부공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는 18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는 28명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통합 학급에 가서…….
○부공남 위원   통합 학급에 가는 것은 특수학급이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통합 학급으로 가서, 일반 학급에 가서 교육 받는 거, 그것만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순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순회 교육도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순회 교육은 누가 가나요?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실무원도 가고 특수교육 자격도……. (집행부석을 향해 물어봄)
○부공남 위원   국장님!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그러지 않은 것하고 교육에 질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장애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부공남 위원   고민할 거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민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수학급을 설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이 설치된 것하고 그러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당연히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의 특수교육 대상자들 통학 실태를 파악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더니 원거리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도2동에 거주하고 화북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사대부고에 가요. 또 일도2동에 거주하는 학생이 제주일고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애월읍에 거주하는 학생이 중앙여고에 간다든가 아니면 화북 지역, 봉개 지역, 도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함덕고등학교로 갑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마을마다 초등학교가 다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읍마다 중학교가 한두 개 정도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는 읍·면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학교마다 다 설치 안 돼도 좋지만, 또 중학교도 중학교 42개 학교에 전부 다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은 ―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지만 ―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에는, 특히 읍·면 지역 고등학교, 또 제주시 동 지역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균형 있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하나 소개하죠. 조례에 보면 특수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여기 제3조에 보면 “(도교육감의 책무)”가 있어요. 도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교육기관을 ― 특수학급을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례 근거도 있는데 왜 일반 학생하고 다르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거주 지역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가지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를 든다면, 2010년도에 80학급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113학급,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은, 특수학급은 초·중·고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지금 고등학교 기준을 맞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기준을 맞춰서, 예를 든다고 하면, 제주시 동 지역 동부 지역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특수학급을 설치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공립에 특수학급들이 형성되어져서 사립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립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 재단하고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재단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특수학습이 없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수치예요. 수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참 좋습니다마는,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부공남 위원   아니,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이 소홀하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지도·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공남 위원   지도·감독을 잘하는데 왜 사립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없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공남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든지 아니면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청의 어떤 지도·감독 권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이거 빨리 사립 고등학교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노력하실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수’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회 모두가 특수교육 대상자들한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교육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느냐?
   일반 학생들은 어디까지가 의무교육 기간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중학교까지입니다.
○부공남 위원   초등과정 6년, 중등과정 3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래서 의무교육 기간입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만큼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사회적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바로 배려하는 거예요. 특수교육법에.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제3조제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 체험학습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 학생 다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죠. 중학교 학생들 체험학습비는 읍·면 지역만 지원하고 동 지역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동 지역에서도 어떤 학생은 지원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부공남 위원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아니면 한부모가정 학생, 이런 학생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고등학생들, 지금 체험학습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쉽게 말해서 수학여행비, 고등학생들.
○교육국장 김순관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전 학생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부공남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어떤 학생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다문화라든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도 일반 학생에 준해서,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은 일반 학생에 준해서 다자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학생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배려를 하는 겁니까,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이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조를 하는 겁니까? 여기 법률적 근거도 있는데 말이죠.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 장애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실비 차원에서 현장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를…….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다른 주변의 거 다 끌고 와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면, 제 의견이 맞으면 검토하겠다, 안 맞으면 그에 타당한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검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현장·체험학습비라든가 수학여행비, 급식비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에게 일반 학생에 준해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우리의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교육법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대답하셨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다시 한 번만.   
   요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함덕중학교 실내수영장이 안전 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다. 지금 교육장님 나와 계신데,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함덕중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검사를 실시해서 저희 교육지원청으로 5월 23일 날 보고가 되었고…….
○부공남 위원   저는 폐쇄된 상태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폐쇄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공남 위원   폐쇄되고 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부공남 위원   그동안 생존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계획을 잡았는데 그거 전부 다 취소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원래 계획은 6월 이후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부공남 위원   취소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학교별로 생존 수영 교육 대안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저는 취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취소된 거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올 한 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마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는……. 이런 차질이 있는 걸 갖고서 왜 차질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차질이 있었으니까 최우선은 안전이다.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이 취소돼도 괜찮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행정국장님!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D등급을 받으면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D등급을 받으면.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이제 얼마 없으면 추경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추경 예산에는 이것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는데 계수 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약속을 했고.
○행정국장 양봉열   계수 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몫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계수 조정을 해서 또 어디 증액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최우선 순위로 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대익 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8쪽과 9쪽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 오늘 오전에는 제가 총론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각론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세입 결산액이 1조 524억 원이 됐네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지금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1조 원 넘었다고 교육청에서 아주 홍보도 했는데, 세입 결산은 벌써 2016년에 이미 1조 524억 원이 되었네요.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들어와 있어서…….
○오대익 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2016년 결산액이 1조 524억 원이 됐다 말이죠. 벌써 세입은 1조 원대를 2016년 말에 이미 넘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17년 본예산에는 1억 원을 못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1억 원? 1조 원을…….
○오대익 위원   아, 1조 원을.
○행정국장 양봉열   1조 원 못 세운……. 아, 본예산에?
○오대익 위원   예.
○행정국장 양봉열   본예산의 예산 편성 부분은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도록…….
○오대익 위원   그렇죠. 제가 알면서도 이거 묻는 거예요. 그때는 결산 안 할 때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분 1000억 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산 현액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조 원대 된지를 아마도 몰랐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막상 결산해 보니 2016년 말에 이미 교육청의 세입이 1조 524억 원. 그러니까 지금 1회 추경에 하는, 이번 추경 예산 하는 것하고 똑같은 액이 이미 작년 12월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세입 결산액이 갑자기 늘어났나요? 이것은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세입 결산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인은 마지막 추경에서 한 1000억 원이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어왔고, 평가 보상금, 그다음에 국가의 세입 증대로 해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더 증액된 사유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교육재정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이렇게 1조 원대로 갑자기 늘어난 주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세입 결산액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2013년이 5.05% 증했어요. 2014년은 4.59% 증했어요. 2015년이 4.55% 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해마다 항상 보통 5%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 갑자기, 아까 얼마 증액됐다고요? 10.28%가 증액된 거죠. 10.28%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걸 몰라요?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 보통교부금에서 증액이 됐었고…….
○오대익 위원   보통교부금. 그렇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보통교부금에서 저희가 증액이 되어서…….
○오대익 위원   보통교부금이 왜 그렇게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증액됐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세수 증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세수 증대?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교육부는 세수 증대가 안 되어서 죽겠다고 야단쳤던 교육부인데.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해 세수가 약 3조 6000억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렇게 5%의 세입 증가가 보이다가 왜 갑자기 10%로 늘어났는가. 그 이유를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리고 제주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제주도 경기가 좋아서 또 거기에서 들어온 이전 부담금이 많고.
○오대익 위원   그와 같은 답변을 바랐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부금 증액이 가장 큰 이유였다. 국가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있지만 국가가 더 크게 했다. 지방 것 합쳐봤자 안 됩니다, 적어서. 그것을 하나 묻고요
   두 번째는요 예산 집행률입니다. 똑같이 그 페이지를 보면 예산 집행률이…… 2015년에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5년도.
○행정국장 양봉열   구십…….
○오대익 위원   90.69%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2016년은 얼마라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87%로…….
○오대익 위원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줄어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산할 때마다 집행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까? 그걸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해 보통교부금이 증액된 게 연말에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연말에 내려왔고, 저희 평가 보상금 ― 재정 평가 보상금, 교육청 평가 보상금 ―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오대익 위원   그것은 똑같아요. 지지난해에도 연말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이유예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
○행정국장 양봉열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2015년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2월 28일에서 연도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예전에는 2월 28일 학년 말 방학까지 공사를 해서 그것을 당해연도 사업으로 했었는데 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을 해서, 여기 한 1000억 원 이월되면 약 9% 정도가 이월됨으로 인해서 아까 87%에서 9% 정도 이월된 걸 감안하면 예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도청을 보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도청은 이번 결산에 80.1%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문에는 빵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만약에 ‘도청은 80점인데 우리는 87점이난 우리가 잘했네.’ 이거 아닙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예산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수혜 대상자가 다릅니다. 수혜 대상자는 학생들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학생입니다. 졸업하면 끝나는 겁니다. 도청은 사망자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이 그 주민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교육비특별회계만은 95% 정도, 못 해도 90% 이상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봉열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본청은 93.9%, 직속기관은 94.54%, 지역 교육지원청은 72.09%. 점점 본청 밑으로 갈수록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 비중이 지원청에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오대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속기관에는 시설비가 별로 없을 것인데.
○행정국장 양봉열   직속기관도 지난해에는 시설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시설비가 주범이군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납폐쇄기한 ―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이게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라든지 예산 편성하는 기법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총무과장, 잠깐 일어서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천   예.
○오대익 위원   98.58%, 앉으십시오. 교육예산과 98.29%. 미래인재교육과 97.89%, 체육복지과 97.65%, 5위 제주국제교육정보원 97.44%. 제가 5위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산 추계가 잘못됐거나 예산을 잘못 만들었거나 그래서 과다 청구했거나, 그다음 두 번째는 일을 충실히 안 했거나,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이 나빴거나. 아무튼 이 어려운 교육 재정,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교육예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예산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됩니까?
   교육시설과 43.35%, 교육재정과 ― 결산담당인 교육재정과 ― 46.22%. 50% 미만 과가 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의 건전성, 우리가 입만 열면 말하는 효율성 면에서 다 뒤지는 것이다.
   양봉열 국장님! “이걸 획기적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다음 결산에는 95% 이상 높이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육시설과와 교육재정과. 시설과는 시설비를 명시이월 하다 보니까 집행일이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있고, 교육재정과인 경우에도 토지매입비가 당해 연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토지주들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활치 못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피드백해서 차후에는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2016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352억 원입니다.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님 3년 동안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376억 원입니다.
   376억 원 평균을 한번 볼까요? 376억 원은 다목적강당 25개교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면, 완전히 남아도는 이 돈 가지면 다목적 강당 스물다섯 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목적강당, 다목적강당” 다 원하는데 이 남는 돈 가지고 작년에 잘했으면 25개 지으면 딱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추계하면 115억 원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115억 원 있으면 완전 무상교육 실시하는 데 이 376억 원 반도 안 들여서…… 반이 뭡니까? 이거면 3년 무상교육 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걸 도민들이 보면……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376억 원, 이석문 교육감 3년 동안 평균 376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이걸 가지고 무상교육, 우리 제주도는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니까,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금액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률이 위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금액상…….
○오대익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가 비율로 치면 2015년도에 3.6%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3%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석문 교육감 직전 때 아십니까? 2013년도에는 200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때는 예산 규모가 8000억 원 시대에…….
○오대익 위원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니 뭐니 해도 350억 원대입니다. 3년 평균이 376억 원이니까 300억 원 되면, 잘 아셔야 될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 3년 하는 것이 1년에 남아도는 돈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다 이월하고, 다 보내고, 다 하다가 남는 돈. 순수 남는 돈이 376억 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에는 중간 중간 가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0쪽, 11쪽. 세출 결산 기능별 현황을 가지고 학교 지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
   2016년 세출에서 감소된 것이 딱 하나 있죠? 양봉열 국장님! 다 증액됐는데. 무슨 것이 감소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예전에는 공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학교에다가 보내지 않고 각 사업 부서, 예를 들면 급식보조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학교에 보낸 것을 저희가 체육복지과 쪽으로 분리하고…….
○오대익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전년 대비 42.3% 감소했습니다. 유일하게 감소한 과목입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이 돈이 보건·급식·체육활동 쪽으로는 135%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보면 도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그러냐? 이석문 교육감님이 입만 열면 “학교 중심, 학교 중심” 했는데 다른 데는 다 증액되었는데 왜 학교재정 지원만 감소하는가! 이런 것을 도민들한테 말하라 이 말이죠. 왜 그랬는가!
○행정국장 양봉열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식 종사자 인건비 등을 예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학교재정지원관리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전에는 학교 회계직원이었으니까 학교 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업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증액됐는데 학교재정 지원만 감액됐는가! 그러니까 이렇대요. 여기 보면. “학교재정지원관리로 보내던 34개 사업을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서 보냈다.” 이렇게 벌써……. 그게 맞습니까? 예결특별전문위원실의 분석이 맞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학교에다가 총액 사업비 해서 얹혀서 보낸 것을 사업비로 분류해 가지고 해당 과목에다가 보낸…….
○오대익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인데, 예결특별전문위원실에서 검사한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면 됩니다.
   할 말이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오후에 다시,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짚을 것이 있어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제주의 예산이 1조 원 시대 열렸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성과인가요? 1조 원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 덕으로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여러 제주도민 여러분, 특히 의회와 도의 협조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춘광 위원   이석문 교육감이 1조 원 시대 열겠다고 공약했던 것 아닌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몰라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예산이 이렇게 1조 원 시대가 열리고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교육가족 중에는 소외계층도 많고 해서 초등학교 미화원이라든지 병설유치원 교사, 조리보조원 등, 또 위기청소년 문제, 본 위원은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걱정을 안 하니까요.
   문 자문위원! 이거 자료를 나눠 주세요.
   (문창배 자문위원, 집행부 직원들에게 자료 나눠 줌)
   아마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청소 노동자 남편이 올해 2월 달에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소연한 겁니다. 이분의 말이 전부가 아닐지라도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초등학교가 100여 군데가 넘죠? 그러면 100여 명의 청소 용역 근로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치면 1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각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를. 그런데 이분들을 ― 보시면 알겠지만 ― 학교장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용역회사가 채용해서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분명히 학교에서 일을 하는, 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청소를 하는 교육가족이 맞죠? 부교육감님! 교육가족 아니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가족이시죠.
○윤춘광 위원   그렇죠! 교육가족입니다.
   화장실부터 아이들을 위한 모든 청소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그러면 과밀학교쯤은요, 그거 생각을 해 보세요. 화장실이 30개 넘는 데도 있어요. 하루 종일 청소하다 끝나요. 월급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런데 부가세를 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청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떼는 거예요. 상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1조 원 시대를 여는 제주 교육 현장에 이렇게 힘없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1년 내내 근무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 달, 열한 달 근무해요. 방학 때 안 하니까. 그러면 의료보험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요, 의료보험이. 그래도 8년, 9년, 10년씩 ― 이거 2007년도부터 근무한 것이니까 ―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시죠?
   이건 행정국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교육국장님 소관이에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어디 소관도 없어요.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각 구성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용역 직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쓰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해서 사람을 쓰면 학교장이 채용을 해야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채용 방식이 다양합니다.
○윤춘광 위원   다양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일을 하면 월급 받는 것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내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용시스템을…….
○윤춘광 위원   이거 2007년도에 학교 깨끗하게 만들기 차원하고 일자리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지침 내려서 이렇게……. 그런데 2008년부터 교육감이 해요, 이제는. 차라리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안 하면 이런 고통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애들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 다 시키고 학교 청소 다 시키면서.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는 해결책이 어떤 것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윤춘광 위원   학교장이 임명하면 돼요.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 180만 원 받으면 거기에서 4대 보험 제하고 나머지 그분들한테 주면 돼요.
   생각해 봐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해서 부가가치세 10% 냅니다. 용역회사 이윤이 4%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장이 고용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공무직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윤춘광 위원   공무직 안 해도 된다니까! 왜냐하면…….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너무 열악해서……. 제 얘기를 들으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윤춘광 위원   이런 열악한 일에 30대, 40대, 50대 일 안 합니다. 지금 다 60대 넘어서 퇴직한 사람들, 우리 어머니뻘 되는 분들이 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를. 이 월급 받고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서도 17.5%……. 이거 보세요. 200만 원 받으면 매달 17.5%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십구만몇천 원 돈이 돼요!
○부교육감 이계영   부가세는 세금이라서 결국 국민이 쓰는 겁니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그만둘까요? 얘기하지 말까요? 부가세, 세금인 줄 모릅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에서 쓰는데 왜 용역회사를 통해서 씁니까? 학교에서 쓰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아시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면 되죠. 왜 그것을 못 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채용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10개월만 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윤춘광 위원   그러세요. 그거 누가 뭐라 합니까? 방학 때 일 안 하는데 월급 안 줘도 돼요. 문제는 17.5%에 달하는 이 돈이 이분들한테는 복지이고 인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돈이 복지이고 인권이에요. 아니, 이십구만몇천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1년이면 삼백몇만 원이에요.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용하는 전체적인 교육청 입장에서 그것을 당장 해결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부교육감님, 어떻든 교육감 다음으로 제주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100여 명이나 되는 청소 미화원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공 부분 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토록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조처가 나오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라.” 지침을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어도 제주도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가 어렵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교육감이 이것을 채용한다고 해서 공무직으로 확정이 됩니까? 공무직은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 60세 넘으면 못 하잖아요. 공무직은. 이분들은 65세, 70세도 있어요. 일합니다. 청소 깨끗이 잘하고.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에서 떨어져 나가는 17.5%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도…….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든 교육국장님이든 정책기획실장님이든 집중적으로 고민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계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다시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석문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데 이름에 걸맞게 학교 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소외받는 식구들 좀 잘 챙기라고 전해 주세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하고 조리보조원들, 지금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사실 대체 근무자 형식적 운영으로 연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정말 어디 아파서 병원 가기도 눈치보일 정도로. 이렇게 열악한 게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할 거예요?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대안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아니, 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유치원 권역별로 큰 학교에다가 한 명 더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급한 데 출장시키면 되죠. 그것을 그렇게 못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해부터 유치원 교사 연·병가, 휴가 시에 방과후 강사를 시간강사로 채용해 가지고 학교 현장에 지원도 해 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급식보조원들 보세요. 연차 휴가 평균 20%도 안 씁니다. 20%! 유급 연차 휴가가 평균 10.9일인데 2.4일도 안 써요. 왜 그러겠어요? 일하는 것도 열악한데 자기 권리도 못 가집니다. 이 급식보조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휴가 받으면 누가 대체합니까? 보건증도 없이 그냥 가서 우선 땜질식으로 아무라도 일하죠?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들.
○교육국장 김순관   대체 인력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 급식 조리 인력풀을 개설해서 학교를 도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인해 가지고 중단 학교 조리 인력들도 활용하고 있고, 매년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게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좀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탐라교육원에 중학교 기숙형 대안교육, 이거 빨리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윤춘광 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초·중등 위기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죠. 중학교 대안교육 없는 데가 제주도뿐이에요. 알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학생들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탐라교육원에 전에 있었던 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개설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그걸 옛날에는 한두 달, 이렇게 했는데 이걸 소위 학기별로 6개월 단위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나아지면 학교로 돌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기숙형으로 하면 많은 애들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청소년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과밀학교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보통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시내권에……. 아까 제가 화장실 요구한 것도 그런 문제인데, 서귀포의 두 군데하고 제주시의 거의 일고여덟 군데가 과밀학교로 들어갑니다. 학생 수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 공간이 두 평도 안 돼요. 두 평! 이건 과밀이 아니라 그냥……. 그런데 왜 학부모들은 그렇게 그 학교만 보내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서 정책을 과밀학교 옆에 있는 학교……. 보면 똑같은 학교인데 어느 학교는 200∼300명밖에 안 가고 어느 학교는 1000명이 넘어서 과밀학교 되고. 거리로 따지면 1㎞도 안 돼요. 이런 현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쪽으로 많이 보내십시오.” 그러고, 그 학교는 좀 지원을 덜하고 그 옆의 안 가는 학교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요구하는 거 다 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혁신학교를 진짜 제대로 만드는 거죠.
   자, 서귀포 같으면 서귀서초가 있어요. 서귀서초 학생 200명도 안 돼요. 그 옆의 서귀북초, 1150명이에요. 그러면 서귀서초에다가 외국어, 예체능, 진로 체험, 이런 특화,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거, 그런 걸 교육청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왜 안 가겠어요?
   제주시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분산시킬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내시고 그걸 실천을 하셔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겁니까?
   지금 서귀중앙초, 서귀포초등학교는 제일 오래되고 역사도 깊은데 이런 학교는 300명도 아닌 250명이에요. 동홍초 같은 데, 지금 1250명이에요. 1250명! 그러니 제주시권도 그렇고 이 과밀학교 해소할 것을 정말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 근방 인근에 있는……. 여기 시내도 봐요. 광양초 300명이에요. 광양초 300명밖에 안 돼요. 삼성초는 950명이고.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다시 하시죠?
○윤춘광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그 과밀학교 인근 학교에 전폭적인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분산시킬 것들을 고민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성지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어느 방송사에서 약간 방송을 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아직 아무도 보고하는 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아시죠? 제가 했던 얘기.
○교육국장 김순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구성지 위원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통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그걸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이 회의가 결산 심사 승인 관련 회의인데 결산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몇 년도부터 됐어요? 2013년도부터입니까? 2013년도? 성인지예산이 생긴 지가 일천해서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성인지예산의 개념, 그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성인지예산 결산 상황을 보니까 교육청의 대상 사업이 ― 2016년도 ― 39개 사업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지난해 38개 사업에서 1개 사업이 더 추가되었던데, 그런데 달성은 39개 사업 중에 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성과 미달이라. 19개 사업만 안 되어 있는데 20개 사업은 목표 달성이 되었다고 그랬고 39개 중에 19개 사업은 달성이 안 되었다. 이것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업별로…….
○구성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목표 달성을 못 할 어떤 사유가 마땅하게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사업별로…….
○구성지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 이거 간단한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보기에는 거의…….
○구성지 위원   아니, 좀 있어 보세요.
   저도 사실은 공직 출신인데 의회하고 가장 상대하기 쉬운 게 결산 심사 승인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전부 배짱들이 있는 거라. ‘너희들이 뭘 하겠는데?’ 이거지. ‘우리 못 하면 못 한 대로 회의할 때 욕 한번 먹어 버리면 그만이지.’ 이 같은 마음이 다 생기더라고요. 저도 공직 할 때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저 싫은 소리 한번 들어버리면 그걸로 끝나고, 솔직히 우리 의원들도 자성을 해야 되는데, 불승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인이라. 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는 몰라, 아무것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따져 보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어. 내년에도 똑같은 게 반복이 돼. 이거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 결산 심사를! 그런 겁니다.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페널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결산 심사 결과 문제가 생긴 부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요. 의회에서 문책 요구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이와 같이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할 일이지만. 그러지 아니하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성인지예산도 달성률 제로가 있습니다. 달성률 제로! 0%! 0% 기관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느 과, 어느 과” 해 버리면 ― 자료에는 물론 나와 있는 거지만 ― 그거 인격 모독·살인, 이런 것 등등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이 듣고 있잖아요, 이 방송. 지금 금년도에 네 개 과가 ― 기관, 과 ― 0%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남성, 여성에게 골고루 예산 배분이 되도록 하는 게 이 성인지예산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로 %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4년 동안 전부 포함되었어요. 4년 동안 계속이라. 그 기관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로 %예요. 0%!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이 부서장들을 한번 호출해 가지고 내부 회의를 하십시오. 회의를 해서 성인지예산 집행 제로 %에 대한 반성, 대책, 이거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결과. 그런 정도로 페널티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컨설팅도 받고 또 직장 교육에서도 다 설명이 됐었던 건데…….
○구성지 위원   그걸 백번 하면 뭐 합니까! 이게 제로 %인데. 0%인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교육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2013·2014·2015·2016년, 이 4개 연도에 걸쳐서 제로 %를 달성한 실·과가 공통적으로 3개 실·과가 있습니다. 대책 회의를 반드시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분들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정책기획실장님이 주재를 해 가지고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성인지예산 평가를 해서 위원님께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로 %는 평가가 될 수가 없지. 제로 %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검토해서…….
○구성지 위원   왜 안 되었느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다음부터 어떡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도민들이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인지예산이 없는 과는 있는데, 예산 지표…… 저희가 성인지 지표가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없는 과는 있는데…….
   (집행부 직원하고 얘기함)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국 소관 시설과 부분에 대해서…….
○구성지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내가 생각을 해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 예.
○구성지 위원   당신들이 만들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반성을 하셔야 될 입장에서 “도민들이 듣는다. 듣는다.” 하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아니, 저희가 이제…….
○구성지 위원   당신들이 그걸 자료를 만들어 줘서, “이 과는 0%입니다. 달성률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놓고 아니라고 하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경고합니다. 예?
○행정국장 양봉열   예, 죄송합니다.
○구성지 위원   말도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민간위탁, 몇 건입니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사업.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민간위탁 사업 아시는 분 없어요? 야, 이거 문제네! 정말.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 저희가 한…….
○구성지 위원   71개 사업이죠. 71개. 71건!
   뭐, 이렇게 긴장 안 해도 됩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71건인데, 지도·점검을 안 한 사업이 반수가 되더라고요. 반수! 지금 애쓰면서 우리 의회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승인 받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 푸짐한 얘기로 들러쌍 내분 거야. 들러쌍 내버린 거.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관없이 들러쌍 내버린 거라. 그러면 됩니까?
   사업을 위탁했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민간위탁 한 사업이 보람도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냥 들러쌍 내버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상적으로 자료에 딱 하니 명기돼서 나왔어요. 이 자료 만들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 안 느낍니까?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요다음부터는 100%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위탁을 할 때에……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위탁 계약을 할 때에 그 속에 지도·점검 계획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하고 위탁 계약을 하는데 지도·점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 한 번 하겠다, 두 달에 한 번 하겠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겠다, 그러한 계약을 같이 해서 담당 부서가 그 계약에 따라서 지도·점검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더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사업도 전혀 걱정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하고 도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들러쌍 내부니까 “이거 뭐,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한번 불신을 하기 시작하면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에 항상 대두되는 거고, 지금까지 앞서 말씀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한마디씩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 발생하는 불용액, 그다음에 이월시켜 버리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이 관행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대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중에 급여 관리 있지 않습니까? 급여 관리! 그건 어느 쪽입니까? 교육국장입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실장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성지 위원   이 급여 관리 부분에 있어서 매년 45억 원에서 한 55억 원, 60억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1회, 2회 추경까지 삭감해 가면서 그 인건비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120억 원인가 남았죠? 연말에. 다 결산하니까 120억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거 삭감했던 거까지 다 하면 결과적으로 250∼260억 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급여에서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뭡니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애들…….
○행정국장 양봉열   누리 과정.
○구성지 위원   예.
   누리 과정 예산 부담을 위해 위원회에서 인건비에서 몇십 억 원 삭감해 가지고 전용해서 사용하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죽일 놈, 살릴 놈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 정신없는 놈이라고 전부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도 전부 그렇게 알았거든. “저놈의 자식들, 인건비를 다 잘라가지고 말이야.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나쁜 놈들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해에 50억 원, 60억 원씩 추경 때 잘라도 결과적으로 결산을 한 결과 120억 원이 또 남아 버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백오십몇억 원이 그 급여 예산에서 남았다 말입니다. 그렇게 남는데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죽일 놈 살릴 놈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업비를 삭감해서 누리 과정 예산으로 전용시켰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업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남을 것을 뻔히 예상하고 있는 의원들이 인건비를 잘라서 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손해를 안 끼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최소한으로 바르게 말씀을 해 줘야죠. 홍보! “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이 인건비에서 이만큼 남으니까 우리도 동의를 한 겁니다, 인건비에서 삭감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 판에 잘되었다. 이것들 욕이나 처먹어라.’
   서로 존중합시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죠. 그렇게 좀 웃으면서 해야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건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1.2% 정도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1% 이내로 불용액이 남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인건비 문제는, 그 사이 신분 변동이 많이 있어서 여러 수당이나 이런 걸 제대로 지급 못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 이제 낼모레 아닙니까? 곧 내년도 예산을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올 텐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와 같이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급여 예산 기준을 설정할 때, 지금 몇 급 몇 호봉 기준입니까? 교육예산과장님. 급여 예산 편성할 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몇 급 몇 호봉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평균…….
○구성지 위원   전년도 평균으로 해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구성지 위원   그래 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그렇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년도 평균 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산술 방법을 개발하시든지 바꿔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예산과장 할 때는 예를 들어서 7급 10호봉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액수를 사람 수 곱하기, 이렇게 편성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남아 가지고 인건비가 항상 남는 문제점을 해소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연도 평균액 해 버리면 계속 남습니다. 계속! 그 점 감안해 가지고 기준액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시죠.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정책기획실장님하고 같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금년 처음으로 성과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이거 만족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처음…….
○김광수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사기업이면 많은 사람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로 부실합니다. 이걸 성과보고서라고…….
   그래서 저는 원인을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 못 자면서 이걸 찾아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결산 위원을 했습니다. 때문에 결산에 관한 공부도 했고요.
   두 분에게, 부교육감님하고 강시영 실장님에게 주요업무계획 좀 갖다 드리십시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질의했던 대답 자료에 보면 벌써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성과 계획이 먼저 나왔습니다, 업무 계획보다. 이상하죠? 부교육감님, 이상하죠? 저한테 자료로 준 내용에는 이게 거꾸로 나왔어요. 도민들이 알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6 주요업무계획 마지막 나온 날짜하고 2016 성과 계획 나온 날짜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준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들어 보이며) 당연히 이게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성과 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정확히 월일까지 나와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 세 개 중에 ― 업무 계획, 성과 계획, 성과 분석 중에 ― 정책기획실에서 한 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계획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성과보고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하셨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성과보고서는…….
○김광수 위원   혹시 두 분이서 싸우셨습니까? 서로 안 하겠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하나로…….
○김광수 위원   그것도 정책기획실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 세상에! 거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이! 행정국이 만만해서 시킨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에요! 절대! 그것부터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실한 보고서가 왜 나왔을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요업무계획하고 성과 계획하고는 좀…….
○김광수 위원   제가 하는 얘기를 반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하고 같이 ― 시간은 얼마 없고 ― 좀 공부를 하자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에 나온……. 있으면 한 장 펴 보십시오, 이렇게. 맨 앞장. 있으면 한번 펴 보세요. 아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 교육. 이것이 뭡니까? 성과 목표죠? 성과 목표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성과 목표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몇 개 나옵니까? 성과 목표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성과 목표는 전략 목표에 따라 세 개 정도씩 만들어서…….
○김광수 위원   세 개면 열두 개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략 목표라고 하는 건 네 개 나오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전략 목표는 교육감의 제주 교육에 대한 비전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네 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김광수 위원   혹시 예산 몇 %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60%가, “1조 원, 1조 원” 하는데 6000억 원 정도가 제주도교육청 예산 중에서 경직성 ― 부교육감님, 인건비 등등 ― 여기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아이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약 4000억 원, 40%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계산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4000억 원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누구한테? 아이들에게 가게끔. 그걸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온종일, 다음 오후까지 이걸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꾸 얘기하다가 빗나가고, 빗나가고,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나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 목표,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 교육,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1-1-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 교육,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항이 쭉 나옵니다. 엄청 나와요. 보건 교실, 흡연 예방, 공부하는 학생 등등 나오는데, 이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왼쪽의 성과계획서를 다시 보십시오. 계획서를 보면 이런 것들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율, 스포츠클럽리그 참여율, 이런 내용으로 건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책임 교육을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것으로 평가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8개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과 과제. 그렇죠? 성과 과제라고 표현도 하고 또 성과 지표라고 얘기도 하고 있죠? 그 성과 지표, 단위 과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다시 말하면 성과 목표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과연 이 내용들이…….
   실장님, 실장님은 이것을 결재하면서 뭘 보셨습니까? 저는 이틀 밤새니까 기억이 나는데 실장님은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것만 본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   이런 얘기까지 하게 하십니까! 뭐가 죄송해요? 지금 결산 자리에서 이것을 모르면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하시네, 정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김광수 위원   이해를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성과보고서는 주로 예산이 투입된 것들이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입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주요업무계획은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할 교육 사업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김광수 위원   지금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성과보고서하고 주요업무계획하고 딱…….
○김광수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얘기를 들으십시오. 들어보지도 않고 짐작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말씀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성과계획서하고…….
○김광수 위원   잘 들으세요. 얘기를 끝까지 좀 들으세요, 얘기를. 한창 얘기하고 있는데 딴짓하고 있으니까 제가 허공 보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분히 좀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누구를 꾸짖거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보십시오.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학교운동장 환경개선 등등 주요업무계획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서 뭘 가지고 이것들을 평가할 것이냐?”를 뽑아낸 것이 스포츠클럽 등록률, 교체율, 그다음 참여율, 그다음 학교 급식, 이런 게 여덟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게!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덟 개가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도 고민해야 되고 저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갑자기 재정법에서 성과 계획을 하고 성과 보고를 하고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해서 4000억, 40%…… 소위 말해서 비경직성 예산을 써라. 교육 예산을 써라. 보고는 해야 되겠고. 이것을 만드는데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수치 표현 가능한 것만 여기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전문가의 안목은 누가? 전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해 가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부교육감님,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지금 이대로는 아니에요. 만약 이대로 갖다 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 나온 책이어서 물론 이해는 가지만 ― 어떻든 조금은 ― 앞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것을 또 봤습니다. 이것을 또 봤어요. 금년도의 것. 2017년도 것을. 봤더니 그대로 갖다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2017년에 나오는 이 성과보고서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거 그대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40%, 경직성 빼면 100%죠. 즉,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산 다인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곳에 쓰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냥 관행처럼 간다면 ‘교육감 비전’ 해서 뭐 합니까? ‘비전’ 해서 뭐 해요?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벌써 10분 갔습니다. 물론 오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개 지표, 성과목표를 71개,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가 약 70여 개 나오는데, 그 지표 중에서 ‘잘했다’, ‘이미 달성을 했다’ 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흡연 학생 감소율, 그다음 진로체험 현장 참여율, 도내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 맨 뒤에 보면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참, 읽기도 싫습니다. 각종 소송 승소율.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뒤의 원인 분석에서부터 어디에서 자료를 뽑아 내느냐까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봤는데, 결론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작성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수합하시는 분이 어떤 통제가 없이 그냥 모아놔서 책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대로 써 놓은 거 모아놓기만 한 것 같아요. 제 짐작이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를 꾸짖으려고……. 제 짐작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이것에 따른 추진 결과, 이런 것을 도출해 내는데, 일단 정량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손쉽게 자료를…….   
○김광수 위원   말씀 가려서 하셔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정량 평가가 아닙디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거의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김광수 위원   거의 아닙니다. 정량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 수치로 표현 가능한 것들이에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런 게 정량평가화된 것들이고. 또 일단 목표 설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아무도 실장님 말에 동의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수합한 것이냐고. 어떻습니까?
   아, 이건 행정국장님이 아시겠네요. 보고서는 행정국장님이 쓰셨잖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번에 처음 성과보고서를…….
○김광수 위원   담당자들이 쓴 것을 그냥 수합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수합해서 책을 만들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죠. 제가 보여요. 이게. 이게 만약 성과계획서 쓴 분하고 이런 어떤 업무까지 관련된 정책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내놓겠습니다. 절대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리고 잠깐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신빙성도 안 가요, 이게. 계획서의 목표와 여기에 있는 수치로 된 목표가 달라요. 몇 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보고서나 이런 것은 이렇게 봐서 수치 한두 개 틀려 버리면 이게 신빙도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읽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그냥 계산해서 나온 것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한 결과를 쓰는 것이면. 그게 아니고 스스로 쓴 목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실에서는 100% 했는데 이쪽 행정국에서는 88%,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업한 결과 퍼센티지를 낸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잘못 인쇄되거나 오타겠지.’ 해서 봤더니 또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또 나와요. 제가 잠깐 보는 사이에 세 군데나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수합했구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금년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음 아니면 저는 이 결산 승인 안 하겠습니다. 새로 써서 승인 받아야 돼요. 처음이 아니면. 처음이어서 그나마 저도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합해서 책자 만들 때 걸러질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 쓰는 거라 어떤 부분은 좀 산만하게 쓸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대충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이미 중앙에서 어떤 양식이나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님, 나와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 있어서 누가 컨트롤만 제대로 했다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과연 이 성과 목표가 이 지표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부분만 우리가 여기에서 대화가 될 뿐이지 다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표를 설정할 때 금년 보고서 낼 때만이라도 정정하든 수정을 하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지적을 했으니까. 전문 업체에 맡기든 아니면 팀을 구성하든 해 가지고 정말 가치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꼭 지표 설정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평소의 의견은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것이 교육청의 기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은 참 잘되어 있다.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돈이 항상 남는다는 얘기예요. 전문용어로 순세계잉여금. 그냥 일상에서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로 순이익. 장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이런저런 경비 빼고 얼마큼 남았다. 최고로 잘한 거죠.
   그런데 부교육감님, 교육에서 돈 쓰고 남아서 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지 않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특히 교육 예산만큼은 돈을 쓰고 남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 예산은 돈이 어디에서 남아야 되느냐?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산은 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남아야 되느냐?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교육적 성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돈만큼 아이들에게서 교육적 성과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돈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서 미래 준비를 위한 성과로 남아야 이게 순이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 다른 데 같으면 돈을 남겼으니까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교육 예산만큼은 칭찬을 할 수가 없다.
   가만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되면 그것을 사전에 본예산에 편입해야 하는데 그것을 편입하지 않고 전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이 두 개의 관계 속에서 소위 숨겨진 예산이 항상 생기고 있다. 어디에서도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예산으로 1년 동안 계속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이. 말 그대로 완전히 블라인드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은 계속 ― 손익을 따진다면 ― 손해를 보고 있고.
   오늘 두 시간 이상 이 잉여금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결산할 때에도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교육은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장사에서는 돈을 남겨야 되지만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적 성과로 남겨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월액이 증가하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이것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틀림없이 생기는데, 지금도 완전한 순이익이 한 2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본예산에 편입시켜서 아이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그거 명심해 주셔야 돼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산을 적극 사업에 반영하고 또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적극 집행하는 것이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순이익을 줄이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학교 교육활동에서 요구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절대 떨쳐 버릴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이건 예산 부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 부서의 얘기예요.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김순관 교육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이게. 돈을 남기는 문제는. 사업 부서에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서야 사업 부서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니까. 사업 부서인 실·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오전에 결산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제가 지적을 꼭 해 두는 바입니다.
   그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과 목표가 대부분 400% 이상 초과 달성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남았다 이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애초에 성과 목표를 무지하게 축소해서 잡았다는 것이죠. 성과 목표 400% 이상 달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초과 달성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적게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 비율이 높아지면 잘하는 것처럼 자칫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2016년도 초과 달성 비율이 443.9%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교육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기에 초과 달성률이 400%를 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부서 실·국장님은 그렇고,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께서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직속기관, 사업하는 직속기관, 문화원도 그렇고 교육원도 그렇고. 예산은 10% 이상 남아도는데 사업은 초과 달성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다, 교육에 있어서. 이 말씀 드리고.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김순관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이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1600만 원씩이나 남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본청의 교육행정과 차원에서 기초학력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발주를 일괄해 가지고, 기초학력하고……. 교육행정과에서 기초학력 관련 시스템 관리 체제 구축을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기초학력에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는 유지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기초학력 향상인데 무슨 유지보수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은…….
○위원장 강성균   보정시스템은 사람끼리 돌아가는 얘기인데 왜 거기에 유지보수 얘기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본청에서 하나로 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뭣과 뭣을 하나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저희들이 따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한꺼번에 계약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말씀은 예산을 절약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따로 따로 할 것을 합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되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남아서는 안 될 곳에서 돈이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도와 드리는 얘기인데……. 절약으로, 전기세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있으면 전기세도 절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기초학력에서 예산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다, 지적해 드리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음은 진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 진로 교육 지원, 진로 체험 활동 지원, 또 체험, 교원들. 이런 체험과 관련해서 진로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남았어요. 이것은 돈이 늘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
○위원장 강성균   항시 강조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 정리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국장 김순관   …….
○위원장 강성균   시간 가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진로 활동…….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진로 교육 관련해서 돈이 상당 부분 남았다. 인정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게 원래 계획이 7개 학교였었는데 6개교, 한 학교가 줄어들어서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걸 왜 줄였습니까? 학교를!
○교육국장 김순관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강성균   진로 문제는 우리 아이들 전체가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학교 수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 “다른 곳에서는 전용도 하시면서 왜 그것은 전용도 안 하시고 남겼습니까?” 이거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대답하실 말씀이 없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특히 이 진로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일상의 교육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돈이 남아서는 안 된다. 달리 말씀드리면, 아이들 직접 교육 활동에서 돈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하려다가 시설비가 좀 남았다, 그것은 칭찬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했는데도 가격이 좀 다운되어서 내렸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되죠. 그런데 아이들 직접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그 예산만큼은 오히려 추경을 통해서 더 투자하면 투자했지 돈이 남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회 추경을 통해서, 또는 2·3회 추경을 통해서 돈이 모자라다고 돈을 더 붙였는데 더 붙인 돈보다도 더 많은 잔액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1개 항목에서. 31개 항목에서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예산이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말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성 교육, 굉장히 외치고 있어요. 인성 교육의 내용과 항목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에 대한 평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그러나 보니까 인성 교육 관련 예산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매일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중의 핵심이 인성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돈이 남느냐 이거죠. 평가도 없고.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서 좋아진다고 하는 기미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것은 안 되잖아요.
   국장님, 또 부교육감님, 실장님, 행정국장님, 다 수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추경 때에도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남는 돈 가지고 말이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아까 윤춘광 위원님께서 미화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학교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안전 지킴이. 166명인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배움터 지킴이가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면 그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 드리세요. 하루 3만 5000원인데 5000원만 더 드리세요. 하루 4만 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80만 원으로. 그 정도는 드려서…… 아까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했으면 그 정도는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택시비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166명 총액 하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1년에 1억 80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다 빼고 나서 250여억 원쯤 되는데 그 250여억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은 푼돈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스스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원봉사 하더라도 다 수고했다고, 사회에서도 돈 안 줘도 되는데 고생한다고, 수고했다고 다 돈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효과에 따라서 좀 해 드려야죠.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작년에 비해 가지고 2017년도에는 약간의 봉사비는 인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남고 하니까.
   오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균   예.
○오대익 위원   오후에 부교육감님이 안 나오실 것이어서 짧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유치원 운영하는 데 급식 문제가 해마다 방학 전에 대두됩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부교육감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유치원 활동 할 때 급식 ― 점심 급식 ― 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체육복지과하고 학교교육과의 갈등, 유치원 선생과 영양사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좀 해결해 주시고 그 관계를 학교교육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토록 해 주십시오.
   이번 여름 방학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학교가 어지럽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오후에 부교육감님 참석을 안 하십니까? 참석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 나오십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 14시 ― 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료 하나…….
○위원장 강성균   예. 금방 속개했으니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아까 질의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께서 그러고 싶으신 모양인데 제가 알아서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개정 협의자료 1차, 2017년 6월 14일 자 공문 복사해서 한 장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께,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답변이 되고, 먼저 정책 질의 하실 게 있으면 부교육감님께 하실 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어요? 부공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하긴 하겠는데, 꼭 그렇게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부교육감님한테? 자리를 떠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   뭔데요?
○위원장 강성균   부교육감님이 사실은 오전 업무를 못 하셔 가지고 오후에 업무를 하셔야 되고, 또 공개적으로 제가 개인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가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거 먼저 하시고 실무적인 것은 ― 결산이니까 ― 다른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먼저 좀…….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부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부공남 위원   제가 부교육감님 부임하실 적에 “제주 교육을 이끌어 가시고 이석문 교육감을 보좌하려고 하면 제주 교육의 어떤 문화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는 꼭 잘 좀 익혀 두십시오.”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뭔가요, 그게? 제가 그때 어떤 걸 얘기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받았는데.
○부교육감 이계영   제가 정확하게…….
○부공남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어요.
   첫째, 우리 제주도는 다른 도하고 다르게 특별도다. 특별도에는 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 안에 교육 특례가 있다. 이 교육 특례를 완전히 숙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드렸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 역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3인데 4.3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서 4.3교육이 활성화되게끔 해 달라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오늘날이 있기까지에는 제주도의 해녀 정신이 바탕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해녀의 개척 정신, 수눌음 정신, 절약 정신, 그 다음에 민족정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제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주 해녀에 대한 교육도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써 달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제가 무슨 주문을 했습니까?” 하면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 특례 부분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지금 교육 특례 부분이 일정 부분 조금 더 규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부교육감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무분장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제주 교육에 대한 특례는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그 특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과 관련 특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교육감 이계영   …….
○부공남 위원   예, 알았어요.
   부교육감님, 골프를 하시나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합니다.
○부공남 위원   제주도에 오셔서 골프를 몇 번 다녀오셨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라서 질의하면 안 되는가요?
○부교육감 이계영   서너 번쯤 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아, 그래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행사가 거의 주말마다 있게 되는데, 이 교육 행사에 보면 교육감님이 가서 격려를 하고 또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학부모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것도 있고, 또 교육감이 못 가면 주로 본청에 있는 실·국·과장님들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오신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토요일 날, 휴일 날 어디 교육과 관련한 행사에 가서 격려하고 교육감 대신에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 날에.
○부교육감 이계영   가장 최근에는 제가 못 간 것 같습니다. 대정여고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한두 군데 간 것 같습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저는 평소에 부교육감님 일이라서 그러지 않고 전직 부교육감님한테도 항상 그런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본청에서는 과장 급 이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국장급 이상,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휴일 날 일을 하라, 업무를 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봉사할 마음이 없으면 과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봉사하면서 국·과장 하실 분이 많아요. 그런 봉사심이 없으면, 교육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국·과장, 부교육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교육 행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마다 매일 이루어지는데 교육감을 대신해서 부교육감이 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교육과정 특례가 제일 중요하다 ― 특별법에서 ―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과정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특례가, 우리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교육과 관련한 특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특례가 뭐냐 하면 자율학교 특례입니다. 이 자율학교 특례를 활용만 잘하면 ― 우리 위원님들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 정말 좋은 성과를 낼 텐데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아. 활용을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뭐냐? 자율학교에는 교장 자격, 교감 자격이 없는 분도 교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네. 그런데 그 교육과정 특례에 들어가면 제주도의 모든 학교는 새로운 교과목을 학교장의 자율권으로 해서 넣을 수 있다, 또 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데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아주 거리를 멀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반경 1㎞ 이내에, 직경으로는 2㎞ 이내에 3개의 초등학교가 몰려 있습니다. 이도동에도 그런 데가 있고 화북동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삼화 지구에도. 반경 1㎞ 내에, 직경 2㎞ 내에 초등학교 세 군데가 몰려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세 군데가 있는데, 한 학교는 과대학교가 되고 다른 두 학교는 막 죽어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바로 인근인데도. 이것을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렇게 위원들이 지적해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이 부임할 적에 먼저, 아무리 국·과장, 실·국장한테 말해도 안 되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특례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4.3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4.3교육 활성화 뭐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교실 안에서 이론적으로만 명예교사분들로 해서 그냥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4.3유적지를 쭉 돌아보니까 현장감 있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4.3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이런 부분에서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부교육감님 사무분장이 어디 명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부교육감님 사무분장이, 부교육감님 임무가 뭡니까? 교육감을 보좌하고……. 뭐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의 임무가 뭡니까? 행정국장님, 아시나요? 부교육감님, 모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저…….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임무를 모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교육청의 모든 업무를…….
○부공남 위원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사무를 처리하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교육감님의 명을 받아서 직원을 통솔하고, 이런 게 부교육감님의 임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특별자치도에는, 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도 조례로 부교육감님의 사무분장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니까 그 조례에 “부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우리 제주 교육에서 하셔야 될 일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 이것은 비단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제주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처럼 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까지 두자. 부교육감님 한 분은, 중앙에서 오신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을 관장하면서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하는 부교육감이 되시고, 하나는 보통교육을 관장하는 부교육감님이 되시고 하는 그런 걸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차대한데 그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다음에 ― 15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사족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결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의 다음 연도 본예산 반영 비율이 해마다 30%, 53%, 45%가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됐습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낮은데, 제가 보기에는 30%, 53%, 45%,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적어도 80%까지는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 반영 비율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로 좀 많이 반영을 했다가 설령 잘못돼도 나중에 또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50% 미만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다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집행 잔액을 보니까 추경액 이상으로 잔액이 남은 사업이 서른한 개입니다. 저도 자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이 서른한 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열 개 이내로 들어와야 되지 서른한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안에서 탁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 부서에서 좀 더 치밀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교육감께 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아마 실무적인 질의를 하실 모양입니다.
   부교육감님, 비행기 타서 타 시도로 출장 가는 건 아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회의 중에 행여 부교육감님의 대답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어디 저 모슬포에 가 계시더라도 오시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지 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에도, 추경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설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한 3년도 치를 제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2014년도 명시이월액이 236억 원, 그다음에 2015년도는 489억 원, 곱빼기입니다. 곱 불어났어요. 또 2016년도에는 998억 원. 또 곱입니다. 곱씩, 곱씩, 이렇게 불어나는데 내년도에는 2000억 원이 될 거거든요. 2000억 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태로 앞으로 향후 3년쯤 되면 정말로 이것에 깔려 죽을 정도가 되어 버릴 겁니다. 이 상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추경 때. 한 해는 시설비 제로로 만들자. 당초 예산. 시설비 제로를 만들어서 전부 이월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자 이거죠. 그래서 딱 한 해만 그렇게 하면 400∼500억 원은 감소가 된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감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입니까? 예산 총괄이 정책기획실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대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말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비 한 해를 제로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   아니,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어려운 이유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시설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성지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 수립할 때 시설비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뭐 착각을 하고 계신데 이 이월비가 다른 계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산서에 들어가거든요. 이월을 시켰으니까. 이거 다 명시이월 아닙니까! 명시이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딱 한 해를 그렇게 하자.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 제안,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사업비를 위원님께서 분석한 대로 작년에 비해서 1000억 원이 넘어서 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희가 정말 잘 집행할 수 있을까 해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예산 출납 폐쇄 기간이 정정이 되면서 ― 개정이 되면서 ― 저희들이 그 동안 예산 편성을 해 오던 기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만 놓고 그다음에 추경……. 아,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설계비만 놓고,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든지, 설계비하고 시설비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시설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전체 금액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도 말에 가면 그게 합쳐져 가지고 다시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 어차피 한번 결심을 해야 돼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 연도에는 진짜 2000억 원이 가 버린다니까! 보십시오. 이거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곱빼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억 원에서 400억 원. 그다음에 400억 원에서 금년도에 넘어오는 게 900억 원, 1000억 원이 올라와 버렸거든. 곱씩 올라왔단 말입니다. 곱씩.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내년도 넘어가면 2000억 원이 돼 버리는데, 그 이월된 것도 집행을 못 해 가지고 허우적거릴 거 아닙니까! 한정된 인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특유의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설비를 한 해 거르자고 하는 얘기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긴요·긴급한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중에.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거르자는 거예요. 딱 한 해만. 한 해 거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계속비도 도입을 해서 장기, 2년에 걸친 공사에 대해서는…….
○구성지 위원   계속비를 할 만큼 규모 있는 시설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큰, 거대한 어떤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3개 연도나 4개 연도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을 할 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도만 덩그러니 있을 뿐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도 400∼500억 원을 다른 소프트 예산으로 돌려서 더 내실 있는 교육청이 운영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사항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내년도쯤 가서 한 2000억 원쯤 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최소화가 안 됩니다. 나도 교육청이 도청 있을 때하고 다른 게 도청은 연도 말에 그렇게 막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량 사업비가 연도 말에 다 내려와 버리니까. 연도 말에, 추경에 하는 게 거의 97%가 이월 아닙니까! 97%! 그때 왜 저한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이거 추경 하는 데 몇 % 이월될 거냐?” 하니까 “거의 전부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때…… 2회 추경이라, 그것도.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하면 집행을 할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불가피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와도. 그러니까 그 “명시이월 사업을 줄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왕창 불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설비에 한한 거니까, 긴요·긴급한 것은 하고, 당장 학교 정문이 무너져 가지고 고쳐야 된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긴요·긴급한 것 외의 것은 한 해만 거르자 이거야. 한 해 거르는 데 문제없을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제로화할 수는 없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제로화라고 하는 것은…….
○행정국장 양봉열   어쨌든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상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긴요·긴급한 것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한, 한 해를 걸러도 될 만한 사업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 번 쉬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예.
○구성지 위원   아니,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행정국장 양봉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예. 이것에 대한 특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던 내용,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실장님! 약 40%에 달하는 성과 지표든 성과 평가 대상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 예산들이 학교 아이들과 관계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쪽을 보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 학교를 만든다, 이게 722억 원입니까? 그렇게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2016년 결산액이.
   교육 복지가 1510억 원 ― 대충 ― 민주교육 198억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이 내부에서, 성과 관리 대상 사업 내부에서 퍼센티지로 한번 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교육 복지예요. 43%. 두 번째가 현장 행정입니다. 31%. 그 내부에서입니다. 세 번째가 행복 학교. 20%. 맨 꼴찌가 민주교육입니다. 6%.
   아까 그 네 개의 전략 목표를 수행하는 예산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 복지를 최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 그런가 하면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교육은 다소 소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가?’ 하면서 혹시나 해서 2017년도 것을 또 봤습니다. 성과 보고는 내년 되어야 되니까 이것은 성과 계획으로 한번 봤거든요. 성과계획서에. 계획서에 보니까 역시 현장 행정이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그대로. 31%인데 30%. 크게 변화가 없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민주 교육, 이것은 6%에서 7%. 여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 복지가 43%에서 38%로 5% 정도 줄면서 행복학교 쪽으로 25%. 5%가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서 궁금증이 한 여섯 가지쯤 생겼어요. 이러한 예산 배치가, 전략적 예산 배치가 교육감의 의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담당 계, 담당 연구사, 담당 장학사, 시 교육지원청, 또는 사업소 등등 해서 올라오는 예산을 다 못 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조절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인지. 우선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 투자액에 따른 경중도를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가 전략 목표를 추진하고…….
○김광수 위원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타 시도를 제가 비교해 봤거든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5%는 상당한 변화거든요, 이게. 예산에서. 보십시오. 1500억 원 이상 되는 돈에서 5%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도 이런가?’ 해서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형평성이 비슷합니다. 물론 차이는 좀 있지만 이렇게 차이는 안 나요. 이게 교육 현장에서 어쩌면 민주 시민 교육, 의사소통, 만약 교육과정에 녹아든다면 문제가 있죠? 이 예산이 학교 현장 교육과정에 녹아든 예산이라면 문제가 있죠? 대답 못 합니까? 그것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김광수 위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전략적으로. 실장님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했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은 하셔야 돼요. 밑에서는 모르죠. 저쪽 담당 연구사는 모릅니다, 많고 적은지를. 그런데 실장님은 교육감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번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가 이렇게 됩니다. 성과 대상에서 퍼센티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탁탁탁 이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혹시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배려 못 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4개의 전략목표에 대해서 4분의 1씩 균등 분할은…….
○김광수 위원   아니, 누가 균등 분할하라고 했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균등 분할을 합니까! 균등 분할은 안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71개 사업들…… 물론 그 이외의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71개 사업을…….
○김광수 위원   아니, 71개 사업은, 그것은 접근을 잘못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표상 나타난 것이고 사업은 여러 가지 지표에 안 나타난 사업들이 많아요. 그것을 사업으로 보면 안 돼요. 법원 승소율이 사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표로……. 왜 그것은 또 넣으셔 가지고 그걸……. 그런 것을 넣으셔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부실하다는 게 딱 한마디로 나타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어떡합니까! 다음부터 경 안 하면 될 건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2개 연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전혀 이런 배려가 없었다. 사전에 어떤 소통이랄까, 행정, 또는 이쪽 교육국, 어떤 실 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구체적으로 따져들면 국·실 다 다르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4로 딱 나눠 가지고 250억 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43%와 6%는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평가에서의 백분율 환산하면 점수는 25점일 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민주교육은 6%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그렇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까지 감안하면 이해되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한마디 드리면서, 이것까지도 다음에, 금년 성과보고서 쓸 때라든지 내년……. 금년에 업무 계획 같은 거 지금 시작하고 있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시작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럴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때부터 고려를 해야 돼요. 톱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밑에서는 모르죠. 그게 톱이 할 일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보면서 웃습디다. 막 웃습디다.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웁디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금년은 아니고 작년 얘기입니다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12개 지표. 혹시 12개 지표를 4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 12개, 이것은 몇 개가 정정되었더라고요.
   실장님, 전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당초 계획하고…….
○김광수 위원   예. 목표 자체가 몇 개가 정정이 됐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보고 받지 못하고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고서 작성을…….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금년도 성과계획서는 정책기획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작년 거하고 금년 거 보니까 한 3개쯤이 달라져 있어요. 그중의 하나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갖다 놨고 2개는 어구만 ― 말만 ― 바꿔놓고 이랬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혹시 실장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어떤 평가 반성이 있어서 이런 건가, 어떤 분석표라든지 평가회가 있은 결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것인지. 솔직히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못 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성과보고서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몇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TF팀 만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라. 톱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다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국이 달라서는 안 된다. 차라리 통째로 행정국에 주든가. 행정국의 것을 정책기획실에 다 가져오든가. 그래야 이게 좀 된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이것과 관련된 지침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평가를 해서 이익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공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은근히 내년부터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광수 위원   결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시간이 4분쯤 남아서 짤막하게, 성과상여금 어디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성과상여금 담당하시는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냥 물어만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선생님들하고 합쳐서 주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해서 그…….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합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따로 하는 뭐 있죠?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럴 수도…….
○김광수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보건교사만 따로, 교육청 인사과에서 따로 그 성과 지표를 만약 원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만 물어보고 싶어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지난번에는 보건교사는 교육부 지침에 일반교사하고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파견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자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영양교사도 그렇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영양교사도 그렇게…….
○김광수 위원   따로는 못 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영양교사라든지 영양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광수 위원   영양교사, 선생님하고 꼭 포함시켜야 됩니까?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확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부장하고 담임을 맡는 선생님들하고 평가를 같이 했을 때 만날 B등급을 벗어날 방법이 없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한 명쯤 빠진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불이익 갈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 교육지원청에서 통합해서, 교감·교장 하듯이, 그렇죠? 교장·교감 하듯이 그 선생님만 따로 하면 S도 나오고 A도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김광수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분명히 묻고 대답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예.
○김광수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시간 안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하십시오.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4.3에 대해서, 4.3평화·인권 교육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치밀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136쪽.
   1억 680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 잔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4.3평화·인권 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재 개발이라든가 워크숍, 명예교사제, 교사 직무연수 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원 역량 강화, 직무연수, 이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4.3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느끼고 다시는 이런 암울한 역사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린 아이들 교육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화·인권 교육 예산 편성할 때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놨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3 관련이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자료가, ‘청소년 4.3 평화의 길을 가다’ 하나하고 그다음에 ‘4.3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원래 계획은 2016년도 말에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수정·보완하다 보니까 이게 2월 달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박규헌 위원   사고이월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4.3추념일, 지방 공휴일 지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지금 70주년을 맞이해서 내년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박규헌 위원   지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봐도 지방 공휴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69주년 4.3추념일 행사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때에는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또 이재정 교육감 ― 거기가 경기도교육감이고요 ― 그리고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제주 4.3평화·인권 관련한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전국화시키는 일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 4.3에 대한 알림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었다,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내 어린 학생들에게 4.3의 아픔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평화·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4.3 공휴일 지정 문제도 거기 토론회에서 자주 얘기가 나왔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추념일에는 참석도 하고, 공휴일 아니니까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던데, 이런 등등의, 그리고 4.3 희생자 유족 아니면 제주도민들도 거의 참석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4.3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물론 편성된 예산이 ―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 이월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3 관련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화, 세계화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북경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모니터링하러, 평화·인권 교육도 했고, 그다음 정세균 의장님도 1부에서 관련해서 강의도 했고, 그다음에 추념일에도 초·중·고 현장 체험으로 일부 학교도 참여를 했습니다, 공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지금 파악된 바로는 초·중·고 125개교에서 현장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학교마다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지원해서 4.3평화·인권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때보다 앞서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현장에서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전부 세 시간 정도 현장 체험으로 교육감님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전국화·세계화 쪽으로 확산시키도록,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하고 충북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하면서 4.3 관련 쪽으로도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내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 4.3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박규헌 위원   그래서 4·3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4.3백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아까 얘기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 해서……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23쪽을 걷으십시오.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도 그중의 한 가지를 짚어서 성과보고서가 좀 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223쪽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Ⅳ-2. (현장을 지원하는 열린 행정) 중에 8번,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 한번 그것을 쭉 보십시오. 그런데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가 달성률 177.3%, 초과 달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쭉 읽어 가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이거 맞습니까?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초과 달성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식이 저희들 목표가 60으로 나와 있고 실적이 106.4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달성률 177.3은 목표 60 나누기 106.4로 해서 되어 버렸는데…….
○오대익 위원   그거야 누구 모릅니까! 그 계산은 내가 잘 아니까 그거 말고. 달성도가 177.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목표를 이 목표…….
○오대익 위원   목표를 60으로 잡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3년 평균 점수가 100점이라면 “2016년에는 60점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목표를 3년 평균보다 높게 잡아야지. 3년 평균이 100점이라면 “우리는 이번 2016년도에는 60점만 하겠습니다.” 잡고 초과 달성! 이게 분석입니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측정 산식과 목표치 넣는 데 여기에서 착오가 있어서…….
○오대익 위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최근 4년간 시도 교육청 평가 종합 결과를 보면 2013년에 우수 3위. 제주도교육청. 2014년에 우수. 2015년에 우수. 2016년에는 우수 아니. 중위권. 6위 이하. 몇 등도 안 말해 주는 거. 5등까지만 딱 발표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2014년도부터는 등위가 발표 안 되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2016년에도 5위까지 딱 발표됐어요. 5위까지! 5위까지 발표됐어요. 보도자료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5위 밑에, 그러니까 6위로부터 9위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2016년에 초과 달성!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딱 보니까 ‘아, 이것은 거짓말도 대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봤더니 목표를 60점으로 잡았습니다.
   목표 60점 잡은 것만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표준점수를 계산해야 돼요. 무슨 점수인지 아십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십시오. 2013년에는 3등 했지만 74.5점을 받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거라. 시험이 어려우니까 점수가 74.5점 받았는데 3등 한 거라. 그런데 2016년에는 6등 이하의 등수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점수는 82.6점쯤입니다. 그때는 시험이 쉬운 거라.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잘 받아버린 거라. 그랬을 때 표준점수를 구해야죠. 그렇죠? 평균이 몇 점이냐? 2016년에 도 평균이 81.84 때 우리는 82.67을 받은 거라. 평균보다 1점 더 받았어. 그런데 2013년에는 전국 평균이 67.14인데 우리는 74점 받았으니까 7점을 더 받은 거라. 그러니 높을 수밖에.
   그런데 이런 표준점수를 해서 평균 점수 마이너스…… 이런 거 표준점수 계산하는 거 있죠? 표준 편차 나누고 이렇게 하면 딱 점수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초과달성 안 된다 말이지. 그러니 목표도 잘못됐지, 계산도 통계도 번찍 모르는 사람. 이런 통계는 나도 다 아는 통계를 표준점수도 안 구하고 나오는 점수로 계산했다니, 이렇게 되었다면 다른 것은 보나마나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잘못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거 하나 틀린 것으로 인해서 모든 성과 분석은 신뢰도를 상실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점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 목표 설정이라든지 계산식 등등의 많은 착오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맞습니다. 통계는 하나 틀리면 99개가 맞아도 그 통계는 빵점입니다. 통계는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 학위논문 쓰는 사람들은 통계, 하나가 틀리면 아무리 해도 모든 신뢰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는 조심해야 되고 정말 통계가 맞느냐, 바른 통계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은 세심히 안 봤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가 점점 낮아지는 제주도교육청이라고 생각했는데 달성도 백칠십칠점몇 퍼센트!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살펴봤더니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 인정하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산식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오전에 집행률을 그렇게 따진 이유가, 정말 예산, 이 귀한 예산 잘해야 된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만 부진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쭉 부진한, 연례적으로 부진한 사업이 과로는 4개 과, 7개 사업이 나옵니다. 교육예산과 3개 사업, 학교교육과 2개 사업, 미래인재교육과 1개, 학교생활안전과 1개 사업이 나옵니다. 교육예산과에서는 법제업무 운영관리, 소송 및 행정심판. 이해가 갑니다. 사학기관 관리가, 이게 연례적으로 해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입니다.
   학교교육과의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 여기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교육과의 독서·논술 활성화 지원이 연례적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에 들어간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오대익 위원   다른 건 몰라도 독서·논술, 여기에 계속 어떻게 저조한지 아십니까? 학생 독서·논술. 2014년에 75.1, 이것까지는 조금 괜찮네요. 2015년에 40.7, 2016년에 54.1. 3개년 평균 56.6 집행률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논술, 돈도 많지 않은 이 독서·논술, 이것에 이렇게 돈을 안 써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서·논술교육. 톡톡 튀는 무슨 논술, 그런 거. 왜 안 하는가, 이거. 왜 돈이 남는가. 다른 건 몰라도 독서 교육에, 그렇게 위원들이 “독서 교육, 독서 교육” 하고, 교육감님이 “다른 공부보다 독서 교육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1년만 저조한 것이 아니고 연례적 저조 사업에 들어가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톡톡 튀는 독서·논술은 집행 계획에 의해서 500여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해마다 못 쓴다. 독서·논술 교육은.
   예산 많이 줘 버리니까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강사를 타 시도에서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대익 위원   안 데려왔죠?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라든가.
○오대익 위원   예.
○교육국장 김순관   그런 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적기적소에 제대로운…….
○오대익 위원   도종환 장관 후보자 같은 사람 딱 데려오는 거라. 그래서 돈 쓰면 되잖아요. 독서, 그분쯤 오면 얼마…….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개 사업, 학교생활안전과의 보호·관찰 학생 1 대 1 멘토링도 연례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보호·관찰 학생도 저희들이 예측된 인원하고 다소 변동이 수시로 있어서 원초적인 계획 자체가 조금…….
○오대익 위원   그래서 1년쯤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상습적이다 이 말이에요. 연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례적인 거 7개 사업을 찾아낸 겁니다. 연례적인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은 우리 예결위원회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재정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반감시키는 아주 나쁜 사업이라고 딱 나왔어. 이것은 차라리 그쪽 과에는 다음부터 예산을 싹 삭감하는, 오늘 페널티 말이 나왔는데 결산에 의해서 안 쓰는 과는 삭감시키는 이런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연례적 사업을 앞으로는 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요 검토보고서 41쪽에서 42쪽 보십시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스물다섯 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저는 스물다섯 건 중에 42쪽에 있는 체육복지과 소관 업무. 학부모 교육 활성화. 2800만 원의 48.9%가 집행 잔액. 학부모 역량 강화 5946만 원의 38.3%인 2275만 3000원이 잔액. 다른 건 좋아. 다른 건 다 좋은데 아니,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 그것도 돈도 많이 안 되는 거. 2800만 원, 5900만 원, 이 돈의 거의 반을 남겨 놔둔 거라. 이걸 왜 남겼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부모 교육 활성화 관련은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단위 학교 학부모 교육하고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가 중복되어져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강사들을 많이 활용해서, 원래 도외 강사를, 민간 외래 강사를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도내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들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횟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비싼 도외 강사를 안 데려오고 도내 싼 강사를 데려와서 돈이 남으면 횟수를……. 이거 학부모 몇 명 한 겁니까? 학부모 연찬회를 몇 명……. 연찬회,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 힘이 없고 공무원이 너무 지치고 시간이 없다면 빨리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보내줘도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거의 한 달에…….
○오대익 위원   아니면 학교로, “학부모 교육 할 학교 손들어!” 지원받아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왜 이걸 남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5회 정도 실시하고 예비 학부모 교육을 4회 정도 하다 보니까 늘 오시는 분만 와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학부모 교육을, 예를 들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학부모 교육을 하면 그렇죠. 그걸 단위 학교로 보내라 이 말이죠. 단위 학교로 얼마든지 지원해서 “학부모 교육을 할 학교는 돈 지원하겠습니다.” 문서 한번 보내면 지원자가 넘칩니다. 지금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나보면 학부모 교육 못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자체 돈이 없어. 학교에서. 그것을 남겨 두다니!
   제가 만약에 이 업무를 맡기는 공무원이라면 “아, 과장님! 돈이 남았습니다. 어떵허코 마씨?” “이거 그러면 학교로 한번 보내자.” 이렇게……. 왜 이런 정도의 의견이 안 돌아오고 무조건 “도외 강사를 도내 강사로 대체하니까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늘 열려 있는 사고로 학교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집행률 저조한 것도 일부분.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일부분. 결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 세워 줬는데 쓰지 않는 거 우리가 추궁하고 앞으로는 잘 쓰도록, 이와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예시를 한 것이고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 잔액을 최소한 줄이는 것, 이런 것에 더욱 힘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지적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적되는 얘기지만 예산·결산 할 때 단골 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청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순세계잉여금. 그렇죠? 이것들이 매해 300억 원에서 500억 원 가까이 ―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또다시 묻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 똑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 좀 더 개선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해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1회 추경 하면서 본예산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어떤 자금도 되고, 여러 가지 1회 추경 재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어서 전액 마냥 그렇게 막 줄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실장님 말도 이해는 되지만 저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 각 부서에서 한번 해 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이 아시는 내용 있으면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이려고 노력들은…….
○김황국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런 자금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간 중간 가결산을 통해서…….
○김황국 위원   그런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교육청, 최근에는 교육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나아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저도 고수형 교육예산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점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 애로점 이면에 또다시 이게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더욱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인건비는 전년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는데, 중간 중간에 신분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예상 밖으로 휴직자라든지 많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쨌든 최소한 불용액이 적을 수 있도록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김황국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제가 한 예를 다시 들어볼까요?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죠? 이거 전부 합치면 2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은 5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추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적으로 편성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평균 내지는 데이터거든요. 수치는 데이터를 속이지 않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건비여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고, 어쨌든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제가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인건비 추계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되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정 결함 보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법정전입금 비율, 납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개선책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사립학교 사정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립학교 재정부담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 8.6% 정도 되고 있는데 사립학교 재단들의 재산 수익이 토지, 이런 식으로 있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김황국 위원   그것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어떻든…….
○김황국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그 사학재단이…….
○김황국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사립학교 재단의 수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나가고, 사립학교 재단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답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도 분석 잘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평균이 몇 %인 줄 아십니까? 제주도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15위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거꾸로 두 번째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10%도 채 안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8.6%입니다.
○김황국 위원   8.9%, 8.6%,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실장님 답변이 조금 그래도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찌 보면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의 답변인 줄 제가 착각했어요. 방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페널티를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사전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래서 최대한 사립학교가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사전에 진짜 고생하시는 고수형 교육예산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어쨌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년에 매해 얼마인지 아세요?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얼마 정도 되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인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한번 대충 예상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김황국 위원   500억 원에서 550억 원 사이, 최근 3년 동안 그렇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출했거든요. 50억 원도 아니고 5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교육청 재정이 진짜 좋아요. 도에서도 3.6에서 5% 내려오죠. 그리고 어쨌든 세금이 많이 걷혀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돈을 걷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걷어야죠. 그래서 우리 학교, 기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관도 ― 뒤에 원장님들 와 계신데 ― 예산들이 굉장히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올려도 잘 반영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의원이 반영해 보려고 하니까 또 그런 어려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관에도 예산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지 않아도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 놓고 그런저런 이야기라든지 또는 행정실장, 또는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들을 우리 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기관에도 좀 넉넉하게 예산을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기관에서 요구하면…….
○김황국 위원   요구하면 들어줍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산 사정에 맞춰서…….
○김황국 위원   솔직히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합당하면 들어주셔야죠.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김황국 위원   기관장님들, 잘 들으셨죠? 필요한 예산들, 잘해서 올리십시오. 해 준답니다. 그렇게 믿고,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결산 문제를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미리 심각하게 예고해 둘 게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참 험난한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인사 관리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공모 교장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평가 결과 등 심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장으로 승진해서 임용하겠다.
   제가 머리가 딱 서네요, 이건. 그렇지 않아도 공모 교장 문제는 원래 정말 교육 발전을 위한 취지와는 다르게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다 겁이 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지적해 두는 바이니까 앞으로 인사 기준을 개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와 시작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미리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성과 보고와 관련해서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 달성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애초에 목표했던 것과는 다섯 배, 여섯 배,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남아 있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어졌으면 달성도는 초과 달성인데 예산은 남아 있다. 이게 어디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전년도의 달성도를 올해, 그러니까 올해 달성도를 내년에 연계·연동해서 달성도, 달성 목표를, 성과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성과계획서를 좀 더 철저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말은 제가 하나로 말씀드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쪽 부서가 할 일, 이것은 이쪽 부서가 할 일인데, 사실은 두 부서에 겹쳐져 있는 일인데 어느 한쪽 부서는 안 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만들어야 할 내년 예산 문제는 지금부터 잘 정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이거 뭐라고 해도 그렇고, 이건 정말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다음 또,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본예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결산을…… 양봉열 국장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결산을 해서 160억 원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재정과장님이 사석에서 설명을 하시던데,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문제는, 가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생기게 되는 ― 현실적으로 ―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라고 하는 대답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두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것은 잘못된 대답이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음은 오전에 인성 교육 관련 하다가 제가 정보통신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의 사이버, 어쨌든 핸드폰 관련한 아이들의 중독에 가까운 문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고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6%에 달하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방송이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교육청도 입장이 난처할까봐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은 4분의 1 이상이 남았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남은 양만큼, 그 이상 올해는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투자를 해서 이 문제, 어떻게든 단 1%라도 낮춰야 됩니다. 전혀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나빠지고 있지.
   그거 뭐 아니라고 하실 분 있습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으면 잘하실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독서 지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교육 예산은 절대 남기지 말라, 이거예요. 독서 지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통신도 마찬가지고. 인성 교육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돈이 상당하게 남고 있다.
   독서 지도만 하더라도 돈이 남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 지나치게 전통적인 방법만을 고수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법만을 계속 고수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독서가 지루해서 안 하고 효과는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사용해야 할 예산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 진단이 틀리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과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다 열심히는 합니다. 그런데 대응을 가장 잘하시는 부서가 교육시설과하고 교육재정과인 것 같습니다.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줘서 도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 예산은 지난 한 10년 동안 3배 이상 엄청 불었죠. 10년 동안. 10년에 3배 이상 불었으면 폭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거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교육시설과에 잉여금이 상당히 남는 것은, 요구된 예산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기느냐? 명시이월이 자꾸 생기게 되고 잉여금이 엄청나게 누적되게 되는 겁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는 세 개 학교의 시설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인력은 지금 당장 한 개 학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교육시설과의 인력을 확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시설을 제때제때 하지. 인력이 달려서 비가 벽으로 새는데 그거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교육청 교육시설과 입장을 말씀드려 두는 것인데, 왜? 학교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우리 교육이 학교의 애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바로 그때그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향후 교육시설과 인력이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행정 인력, 또는 전문 인력 앞으로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난해에도 몇 명을 확충했고 앞으로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인력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시설과 직원들,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열심히 일을 하고 해서…….
○행정국장 양봉열   다만, 명시이월 되는 것은 교육시설과 인력 때문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시설과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시설과의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이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설 요구에 인력 부족으로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돈은 엄청 많은데, 시설을 해야 될 건 엄청 많은데, 학교 현장의 요구는 정말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스물네 시간 하루를 스물다섯 시간으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다 닿지 않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인력을 좀 확충해서 일도 좀 편안하게 하고 학교의 요구에도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력 확충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는 일부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딱 할까요,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과 인력의 문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세월이 갈수록 인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요구가 많기 때문이죠.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학교의 시설 관련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확충에 관심을 가져라. 확충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산으로 인해서 냄새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제주도 내에 축산 농가가 300군데가 됩니다. 특히 돼지 축산 농가가. 300군데가 되는데 지금 알고 있기로, 조사한 바로는 한 40%는 냄새가 안 나요. 120군데는. 나머지는 그걸 잡지 못하고 있는데, 잡지 못하는 문제는 저쪽 문제고, 우리는 아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육 활동에, 아이들 학습 활동에 지장을 받아서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혹, 어떤 학교가…….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가 축산과 관련해서 냄새 때문에 학습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시겠어요? 어디인지?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애월 쪽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금악 쪽에 뭐…….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학교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 교육청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교육 환경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바로 그게 교육 환경이죠.
   이거 앞으로 적극 조사를 해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또 도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엄청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작 힘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바로 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도청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건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 관련 소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서 지자체와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공기 청정,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냄새 문제는 일단 신경을 쓰는 순간에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냄새 문제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이들이라는 말이죠. 이 문제, 적극 관심을 가져서 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가 지적한 문제는……. 올해가 참 묘한 해입니다. 올해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서, 또는 회의가 넘어갔다고 해서 그냥 있지 않을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교육 활동, 또 예산 집행에 철저히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박규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학교 현장의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며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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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구성지    김광수
•    김황국    박규헌    부공남
•    오대익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이계영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오경훈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임경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고용천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박형남
•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교육지원국장    고영탁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직무대리    강호준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보은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이수문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김인실

○기록    

•    강윤자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