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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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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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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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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향후 5년 후 그러니까 2022년까지 학교설립계획과 제주시 동지역에 학교설립이 될 적에 소요예산, 그 소요예산을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통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설립기금 적립 현황, 얼마가 올해 말로 학교설립기금이 적립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 학교설립기금 편성 예산규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 석면공사 진행현황을 학교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석면공사에 관련된 매뉴얼을 자료로 요청하고, 또 한 가지는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학교별 명시된 총괄 세부계획서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자유학년제와 자유학기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제주도 자유학년제 학교를 4개교로 정했는데 왜 그러한지, 어떤 근거인지, 그다음에 타 시도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중학교의 참여 학년, 그 학교의 비율. 이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내년 예산은 나왔으니까 2014년, 2015년, 2016, 2017년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박규헌 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상황하고 더불어 예산투입 실적을 같이 넣어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검정고시, 중학교 입학 또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예산편성 세부내역. 검정고시 예산편성 세부내역!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제 비정규직 임금 합의를 환영하면서 혹시 그 자료 전체 합의내용을 볼 수 있는지 있다면, 공개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마는 한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생존수영과 관련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고. 세 번째는 교육감이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에 교육의 기본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갔을 때 추가 재원이 얼마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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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15분 내로 지켜 주시고 위원님은 시간 할애에 유념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어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교육복지 차원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은 공교육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교육복지하고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늘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환영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OECD국가에서 거의 모든 나라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100대 국정운영과제에 포함시켜서 2020년에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시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고 또 정부의 어떤 의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무엇을 포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발표한 내용에 보면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죠. 입학금하고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포함이 안 됐는지 참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얘기들을 한 것이고, 저도 지난 11월 16일 날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할 적에 부교육감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도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도와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데 저는 그 협의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석문 교육감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발표하는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 도지사님과 도의회와 그리고 도민들이 합심해서, 그러한 것이 바로 기반이 되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문제는 무상교육 안에 무상급식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도하고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에서는 돈을 줄 만큼 줬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는 법정전입금이고 그동안 급식비를 지원해 주신 부분은 법정전입금에 포함되지 않고 비법정전입금으로 별도로 주신 겁니다.
○부공남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협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도 어느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세 전출금을 3.6%에서 5%로 상향조정하면서 그전보다 약 170억 원이 더 오는 겁니다. 그 170억 원을 도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꼭 도와 협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무상급식은 도하고의 협상을 통해서 했지만 앞으로의 것은 도에서 받을 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체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무상급식이 교육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부공남 위원   똑같이 가는 겁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왜냐하면 그게 꼭 일치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만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도 도지사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 무상급식이 필요하냐, 우선적으로 필요하냐? 첫째는 한 울타리 안에서 먹는 문제를 놓고 돈을 내고 먹는 학생, 돈을 안 내고 먹는 학생이 구별된다는 것은 아주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한테서 한 울타리 안에서 평등하다는, 교육적 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의무다. 세 번째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포함된 무상교육은 공교육을 완성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하다, 꼭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왜 빠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빠져야 되는지…….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는 것은 예산문제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 뜻을 얘기하고 공감을 얻어내서 관철되도록 하는 데 저도 노력할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부공남 위원   그런데 입학금하고 학교수업료는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에서. 그러나 학교운영지원비가 뭡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말 그대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는데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지원해 주면 좋지만,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을 학교운영지원비를 빼고 입학금과 수업료와 무상급식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하는 얘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저는 예산구조상 쉽게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예산구조가 어떤 구조인데요?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현재 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의 범주에서 일단 똑같이 보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을 여태까지 어찌 됐든 예산을 도와 함께했습니다. 처음 시작도 그렇게 했고 모든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그런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먼저 하겠다고 하는 논리와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논리죠.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논리라면.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요.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무상교육의 범위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상교육 자체도 대통령이 2020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무상급식이 포함됐다는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먼저 하느냐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그렇게 따지지 말고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빼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70억입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더 필요한 것이. 70억인데 학교운영지원비가 얼마냐 하면 3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억 원을 빼고 70억 원을 집어넣으면 차액이 얼마 나오느냐? 39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39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은 제가 예산편성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도에서 오는 도세 전출금 612억 원이 편성됐는데 실제로는 622억 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맞죠?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맞습니다.
○부공남 위원   거기서 10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자란 것이 29억 원입니다. 29억 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느냐? 학교설립기금. 학교설립기금이 올해는 얼마 편성됐느냐? 80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0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수준으로 80억 원만 편성하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포함한 완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우리 제주도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설립기금도 기위 얼마가 적립되어 있느냐? 올해 말로 해서 25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계획은 앞으로 5년쯤 후에 학교 하나 정도 설립한다면 400억 정도 들어갑니까? 나머지 모자란 것은 150억인데 내년에 80억, 아까 100억 원에서 80억으로 줄여서 하면 금방 설립기금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께서 지금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7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넣게 된다면 기존에 도로부터 받고 있던 급식비 지원비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고, 추가는 70억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학교운영지원비도 그런 논리로 하면 원래는 41억 원입니다. 41억 원이 학교운영지원비인데 이미 지원하는 것에서 꼭 지원해야 될 것,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더 불어나는…….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우리가 거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급식비 예산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재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부공남 위원   부교육감님, 이미 지원하고 있는 무상급식비하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어서…….
○부교육감 이계영   이중지원의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도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란 말씀이죠.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이 왜 논란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되죠. 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해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도에서는 그 부분도 본인들이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게 비약하면 안 되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죠. 분명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부공남 위원   그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질의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 사이에 고민해서 오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64, 설명서 244쪽을 참고하면서 유아교육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 당시에 교육감께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유아교육 관련 예산은, 김순관 국장님, 총 얼마죠?
○교육국장 김순관   36억…….
○오대익 위원   62억이죠. 62억입니다.
   62억은 2018년도 예산 대비 구성비가 몇 %냐 하면 0.56%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 예산은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말했거든요.
   2014년 민선 2기 때 0.59%였습니다. 유아교육 구성비가. 그러다가 2015년 민선 3기 이석문 교육감이 되어서 0.50%로 내려가고 2016년 0.48%로 다시 더 내려갔다가 2017년 금년도 예산이 55억이고 0.61%로 0.6%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 2018년 예산 62억은 다시 0.56%로 내려갑니다.
   유아교육예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제주도교육청의 유아교육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저희들이 유아교육은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오대익 위원   확실하죠? 그 생각 믿어요.
   OECD 권고사항이 뭐냐 하면 유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국민총생산의 1%를 유아교육에 잡아라. 권고사항이에요. 국민총생산의. 그런데 대한민국은 교육부 예산의 1%가 유아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총생산의 1%를 잡으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은 말고 교육부 예산의 1%를 유아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선진국을 보면 스웨덴이나 프랑스는 유아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1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논할 때 뭐만 보면 되느냐? 다른 거 다 말고 유아교육예산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은 대한민국이 1%인데, 대한민국은 교육비의 1%인데 제주도는 0.5%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는 말과 이게 안 맞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교육이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의 밑바탕이 되고, 그 예를 말씀드린다면 유치원 방학 중에 방과후 과정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7월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리사 상시근무제를 도입해서 유아들이 안전한 급식체제를…….
○오대익 위원   무슨 말을 해도 예산이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이는 말고 조금씩만 그래프가 상승그래프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석문 교육감 교육행정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내리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씩만, 약간씩 올라간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 이제 올라가는구나!’ 할 것인데 약간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곤두박질을 하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참, 유아교육예산을 보면 한심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예산서 264쪽을 보면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 18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유아교육 의무교육방안을 연구용역하겠다.
   예, 말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이에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정책으로서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 연구라든가…….
○오대익 위원   의무교육이 제주도특별법에 된 겁니까?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가 어디예요? 말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알아요? 의무교육의 법적 근거가 뭐에 있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초·중등교육법」에…….
○오대익 위원   아니죠. 「교육기본법」입니다. 「교육기본법」 제가 읽을게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교육기본법」에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교육기본법」을 바꿔야 돼요. 「교육기본법」 바꾸는 것을 왜 제주도교육청에서 용역을 해요? 말해 보세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이상한 겁니다.
   유아교육의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으면서, 유아교육에 관심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갑자기 유아교육 의무교육을 들고 나와요? 그것도 국가가 할 일을.
   김순관 국장님, 말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특별법으로 의무교육 바꿔져요?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오대익 위원   허허.
   제주도는 교육특례를 활용해야지 그것은 안 하면서 왜 생뚱맞게, 제가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생뚱맞게’ 유아교육 의무교육론을 가지고 나오느냐?
   부교육감님,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의무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제주도만 시키겠다?
○부교육감 이계영   의무교육이라는 용어는 조금 재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유아교육은 의무교육 전에 무상교육이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오대익 위원   무상교육은 법에 있지만 아직 확실히 안 됐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리고 전액 무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무상교육도 못 하면서, 유아교육의 무상교육도 못하면서 의무교육을 그것도 1800만 원짜리 용역을 하겠다니 이런 예산이 과연 누구의 생각이냐 이 말이죠.
   부교육감님, 말해 보세요. 이거 그대로 패스했어요? 부교육감님 예산 심사할 때.
○부교육감 이계영   제목까지는 제가 조금 세심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의무교육 용역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아, 제주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신경을 못 쓰니까 이거 생색내려면 의무교육이라고 말이라도 붙이자.’ 이런 우스운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 말이죠. 이럴 일은 없겠죠. 이것은 제 착각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 착각을 하게 해요? 이것은 고려해야 될 예산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평가했더니 제주도 자유학기제 어때요?
○교육국장 김순관   만족도가 무척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자유학기제 만족도 대단하죠. 그런데 제주도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학기제 평가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그래서 자유학년제로 갑니다. 자유학년제와 학기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자유학기제는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에 토론실습수업이나 직장체험활동과 같은 진로교육을 받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해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방식인 참여형이라든가 체험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교육과정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대익 위원   1학기 하던 것을 1학년으로 하는 거죠, 일단. 기간을 늘리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학년제로 확대된 겁니다.
○오대익 위원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아! 학교교육과장님. 어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셔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 위원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의 학기를 학년으로 일단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내용면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의 차이점은, 한 학기 하는 것을 자유학기제라고 하고 한 학년 하는 것이 자유학년제인데 자유학기제는 아까 말한 자유학기 활동을 170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 개 학교 하는 게 아니고 자유학년제가 되면 두 개 학기 동안 221시간, 51시간만 더 추가해서 더하면 됩니다, 자유학기 활동을.
○오대익 위원   아니, 내용. 내용면요. 기간은 좋고요. 기간은 학기에서 학년으로 늘었고. 내용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무엇이 달라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내용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평가가 없는 겁니다. 총괄 평가가 없는 겁니다.
○오대익 위원   과정중심 평가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러니까 지필평가가 없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학생중심의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진로탐색활동, 이 세 가지입니다.
○오대익 위원   자유학년제의 핵을 말씀드립니다.
   1. 학생중심의 수업, 학생참여중심수업. 2. 과정중심 평가. 3. 진로·진학.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정중심평가도 제주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맞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원하는 것도 학생참여중심수업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매우 원하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그런데 왜 제주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 네 학교를 정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네 학교 선정한 것은, 학교의 희망을 받아보니, 학교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더니, 신청부분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찬반부분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통틀어서 7 대 3의 비율로 반대 측이 많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도 자유학기제 결정할 때 알아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전면 시행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전면 시행했어요. 제주도는 다 한다, 학기제. 알았어요? 찬반 묻지도 않고. 그랬는데 성공했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오대익 위원   처음에는 자유학기제가, 기억납니다. 자유학기제를 신·혼·불이라고 했어요. 신: 학생들은 신나고, 혼: 교사들은 혼나고, 불: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이래서 자유학기제를 신·혼·불로 했는데, 해 봤더니 신·혼·불이 아니라 완전히 좋아서 박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학년제는 제주도교육청이 추구하는 학생중심, 학생참여중심수업, 최고 이석문 교육감님이 항상 노래하는. 두 번째, 과정중심평가. 그래서 IB교육과정까지 다 도입했잖아요, 과정중심평가. 이렇게 제주도교육청이 원하는 자유학년제의 핵심인데 자유학기제는 신·혼·불이라고 우려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100% 제주도가 시행해서 대한민국에서 1등 도가 됐는데 이번은 4개 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는 몇 %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강원도는 100%입니다.
○오대익 위원   경기도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00%.
○오대익 위원   광주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100%입니다
○오대익 위원   광주하고 경기하고 강원도는 자유학기제 때는 제주도교육청한테 선수를 빼앗겼다. 제주도가 100% 팍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그때 기죽었다. 이번에 우리는 빨리 가자 한 거라, 100%.
   그다음 충남은 몇 %? 90.4%. 대구는 몇 %? 76.8%. 인천은 몇 %? 51.9%. 제주는 몇 %?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8.9%입니다.
○오대익 위원   8.9% 소리 내서 말할 수 있어요, 과장님? 나는 거기서 잠잠할 줄 알았는데 8.9%. 그 말소리가 나와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학생중심의 수업, 과정중심의 평가, 진로탐색활동은 굳이 자유학기, 자유학년제가 아니어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든 과정에서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오대익 위원   모든 과정에서 하면서도 중학교 1학년은 집중적으로 하자는 말이에요, 자유학년제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더 하면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가서 중학교 1학년은 고입에 내신 성적도 다 제외시켜주고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가자는 게 자유학년제예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
   제주도는 자유학년제 15위. 그래도 우리 밑에 두 도가 있어. 그것을 위로 삼아. 전라북도가 6.7%, 16위. 경상북도, 고마운 경상북도 2.7%, 17위. 그런데 생각해 봐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유학기제는 제일 처음 대한민국에서 시행할 때 모두 불안불안, 모두 조심조심할 때 제주도가 박차고 나가서 최고 됐단 말이요. 1등 제주도가 됐다, 제주교육이. 아주 박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학기제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그걸 국가에서는 6개월 더 늘려서 학년제로 가자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주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철학과 딱 맞는 학년제도가 왜 8.9%밖에 못 하는가. 이것은 학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겠지만 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대답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하여튼 그 부분은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아니어도 아까 세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태도가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제가 헷갈려요.
○부교육감 이계영   자유학년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나 이왕 이거 정해진 것 네 학교가 시범운영학교 되겠죠? 예산도 보면 대단해요. 예산도 19억.
   이거 제가 예산 따지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 됐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하시죠.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89개 학교에 212명의 배움터지킴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배움터지킴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현장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채용은 교장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해서 하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배움터지킴이가 212명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필요하기도 하고 없어도 되고, 아니면 없어도 괜찮다? 셋 중에 어느 거예요? 필요하다? 첫 번째.
○교육국장 김순관   예,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윤춘광 위원   첫 번째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학교에 필요하죠. 아이들 안전을 위하고, 또 등하교 교통지도도 하고. 하루 보통 평균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인데,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수당을 상향 조정했어요. 3만 5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000원을 올렸어요.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20원 오른 거예요, 시급이.
   지금 교육당국에서는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이 시간이 없는 건가요? 8시간씩 봉사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198개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는 4시간 정도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시간 근무하는 학교도 있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시간을 책정해 가지고 학교 신청에 맞게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4시간은요, 중학교, 중·고등학교 일부…….
○교육국장 김순관   읍·면지역도 초·중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다 8시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년도 최저시급이 7500원이에요. 내년도, 아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도 6470원을 줬어요. 이건 아주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나라에서 정하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분들이 8시간 일을 하는데 봉사라는 개념으로 가혹하게, 가혹하리만치 지금 1000원 올린 것 몇 년 만에 올린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처음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 만에 10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반성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봉사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타 시도 자료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울이라든가 부산은 8시간으로 게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6시간 미만, 우리는 4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우리가 1년 동안 지원해 준 금액이, 예산이 피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월 평균 액수가 약 78만 원 정도 해 주고 있고요.
○윤춘광 위원   20일 기준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데는 40만 원, 그다음에 서울, 부산은 80만 원 대.
○윤춘광 위원   서울은 내년부터 1만 원씩 줄 거예요, 시간당.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국장 김순관   서울은 지금 실수령액이 88만 원 되어 있어서…….
○윤춘광 위원   ’18년부터 시급을 1만 원씩 준다니까요. 그럼 4시간 봉사하면 4만 원 되는 거고요. 8시간 봉사하면 8만 원 되는 거예요. 어쨌든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배움터지킴이 거의 90%가 8시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분들한테 돈 7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1000원 올려준 거예요. 1000원, 시급으로 120원 오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8시간을 쓰질 말아야죠, 4시간만 쓰던가. 혹은 제대로 최저임금은 주고……. 4시간 일해서 7500원씩 주면 얼마 되겠어요? 한 달에.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 방침은 4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방침은 그렇게 시달을 하셔야죠. 교장은 8시간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그러면 4시간만 하게끔 하고 거기에 준하게 최저임금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통합전달 주간 때 각급 학교에 우리 교육청의 방침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시간 활동을 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정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본 위원이 맨 이런 데만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고,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가족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최저임금 정도는 주고 봉사하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4시간을 쓰던 그거는 교장한테 맡기시고 최저임금만은 예산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최저시급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 얘기했듯이 시급이,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7500원 되니까 그런 수준에 맞춰서 예산 같은 것들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이 봉사활동의 개념이 되어서 이 문제를 타 시도하고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8시간 근무해요. 봉사라는 개념을, 왜 자꾸 말 시키게 만드세요? 2∼3시간이 봉사지 8시간이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직장이죠, 직장. 지금 새 정부에서 저런 직장 만들려고 하는데 앞서가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같이 좀 맞춰 주면 안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 우리 학교현장에서 다양하게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방과후 학교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손해 보는 거예요, 방과후 학교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학교 수도 계속 줄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게 평가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학교 수도 줄어들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 고시에 의해서 단위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굉장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과후 참여율이 점차 낮아져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학기제라든가 강제참여 금지라든가 자율적 참여 분위기가 학교현장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러한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춘광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교육감의 철학에 의해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걸어서 등굣길,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일찍 가서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 전에 운영했던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존경하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규 교육과정 운영 등 특기적성 교과 등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양. 일선 학교장한테 이걸 보냈어요. 어느 학교장이 교육청에 미운털 박히고 싶어서 9시 전에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하겠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문화예술 예체능 프로그램들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예체능 쪽으로 거의 몰리고 있고요. 중고생들은 공부하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오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장한테 위임하셔야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자기 애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줘야죠. 이런 공문이나 보내가지고 교장 겁먹게 만들고…….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 예체능 프로그램들은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100%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설한 학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올해 대비 내년 예산도 1억 6000만 원이나 깎여요. 예산이 줄어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은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60만 원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관심은 무슨, 관심 없다고 말했습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수강……. 자유수강권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 수강권을 줘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방과 후에 다녀라. 지금 방과후 학교라는 게 일반 학생들은 다 돈 내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방과후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학부모들 등허리 휘는 것 좀 편하게 해 주려고. 학교 밖에서 학원 다니는 것 좀 줄여보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60만 원 내년부터 상향 조정해서 하여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 높이는데 예산은 1억 6000만 원씩 깎이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합시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꾸 바꿔서도 되지는 않겠지만 자율권을 학교장한테 주세요, 자율권을. 자율권을 줘서 방과후 학교를 오전이든 오후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은 것은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 줄어들게 된 원인이…….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윤춘광 위원   오전에 못 하잖아요. 오전에 못 하니까 자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 전에는 오전에 다 운영했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그 학생들이 원하고 학교에서 원하면 그것을 개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다시 공문을 보내세요. ‘지난번 보낸 공문에 너무 개의치 말아라.’ 어떻게 하실래요? 학교장들이 이 공문 받고 오전 수업을 다 없앤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제는 주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청이 공문 보냈다고 해서 학교에서 안 하고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자율권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학부모님이 요구한다면 언제라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쨌든 이 자유수강권에 대한 예산이 줄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와주시고, 방과후 학교 중요한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미사여구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은 집행부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해서 조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듣고 넘겨버리지 마시고 분명히 이번 예산에는 반영시킬 것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현안의 시급성, 정책 시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재무적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절차적으로 과연 맞게 수립했느냐, 두 번째는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이 법률적 검토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타당성 문제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시영 실장님이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강시백 위원   아니요. 이건 정책 문제이기 때문에 강시영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 제일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선 현실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상태를.
○강시백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개선책이 무엇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도출하고 그다음에는 그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관련 당사자와 해당자뿐만 아니고 주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거죠. 그걸 보통 우리는 여론조사 이런 얘기로 해 가지고 모두 중요하게 이런 여론조사를 다룹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정책을 발표할 때 도청과 도의회와 도민이 하나가 된 데서 만든 값진 결실이다 했는데, 이 부분도 도청에서 과연, 그리고 도의회 우리가 과연, 도민들이 과연 고교 무상교육을 하는 여론수렴이나 의견청취나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는 거죠. 이것도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감께서 15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공약에 제시된 바가 바로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이런 공약발표로 인해서 관련 당사자들은 인지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공약발표 한 가지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죠. 도의회 우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교육감께서 11월 8일 발표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도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봐집니다.
○강시백 위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도민들한테 또는 학부모와 당사자들한테 여론을 들을 때 보통 설문조사를 하죠? 설문조사, 도민 여론조사 했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과 관련해서 도민 여론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감께서 계속 학부모와의 대화 그리고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의중은 충분히 밝혔다고 봐집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갤럽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 설명은 필요없고, 대답할 때는 그 질의한 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하라면 설명하시고 예스, 노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설문조사 안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절차를 밟았다고 했는데, 단계적 절차를 밟았던 증거자료를 제출해라 하니까 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감면사업 시행, 생계비 지원, 생계비 120% 이하 가정 지원 뭐, 150% 확대, 중위 소득 뭐, 2017년도에는 다자녀가정 학비 지원 등 총학생수 2% 학비 면제 지원, 이것을 단계적 절차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 단계적 절차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보는 단계적 절차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부의 정책수립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고, 여론조사 때 도민,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책토론회 또는 포럼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거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그다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표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드러난 그런 단계를 밟은 적은 없습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단계를 밟지 못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없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과정 과정에 충분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이래서입니다. 이래서 제가 한 가지…….
   하나 띄우십시오. 제가 여론조사 했습니다, 긴급으로. 이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영상자료 보이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장입니다. 당사자들이죠. 2018년도 교육정책 예산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이 어디냐? 다섯 가지 질문을 했어요.
   1문항만, 문항 하나만 주고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 4차 산업혁명 대비 ICT교육, 빨간 것입니다. 주황색입니다.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노란색입니다. 고교 무상급식, 초록색입니다. 특성화고 진로·직업교육, 보라색입니다.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교육, 청색. 제일 끝에 있는 청색입니다. 이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체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설문했어요. 응답률은 32.3%입니다. 161명. 그래서 제1순위가 뭐냐? 55.7%의 관리자들이 석면제거 및 내진보강사업을 선호했고, 2순위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교육에 집중 예산을 투입하라. 36.5%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1순위 한 분들이 2명밖에 없습니다. 2순위가 2명입니다. 3순위가 28.8%예요. 이거 제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쳤으면 과연 이렇게 성급하게, 또는 그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이런 내용들을 거르는 과정이 되어서 의도한 바들이 이해당사자들한테 전파되어 가지고 정책 수행하는 데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또 여러 가지로 설득력이 있는 자료가 될 건데, 기회가 될 건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발표한 제주도교육청의 이 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인 관리자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잘됐는지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다음에, 내일쯤 심사할 겁니다마는, 이 조례를 내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법률적 타당성이 「초·중등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은 헌법 제31조죠. 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에서, 김순관 교육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헌법의 기본 권리를, 헌법의 기본권을 최초로 시행해서 제주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탄력을 붙이겠다, 이런 취지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제주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학비 감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태년 의원의 대표발의로 작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내고 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내느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방에서, 아까 얘기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걸 내걸고 금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목해 봐야 할 사안들입니다.
   하나 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1991.11.선고, 90헌가27. 이종근 2007)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 헌법 제3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겁니다.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 구체화된다.
   이 말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무교육 조항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만 헌법적 권리가 구체화된다. 그게 인정된다. 그때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것은 시도 교육청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잠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에…….
○강시백 위원   양 국장님, 잠깐요.
   이것에 대해서 강시영 실장님, 검토해 봤습니까? 법률적 검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
○강시백 위원   법리적 검토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법리적 검토할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획부에서 일단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기획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는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확인되었는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교육비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 검토,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중등교육법」 제10조 이런 내용들과 꼭 관련을 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누가 생각한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검토가 아주 일방적이고, 이렇게 상위법에서 법률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잠깐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라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구성지입니다.
   저는 우선 예산심사 회의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얘기는 8대 의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해 오던 사항인데, 제 눈에 맨 먼저 보이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편성을 했는데, 각 부서별 현황을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차이, 금년도 구성비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9.9%,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7.4%거든요. 맞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맞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지난해 한번 보시죠, 2017년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7.7%, 제주시교육지원청이 17.8%. 여기에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뭘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만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은…….
○구성지 위원   아니, 뭘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 대비를 보면 확연히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이 차이가 있다고 보이겠지만…….
○구성지 위원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제주시는 구성비에서 2.1% 증가된 반면 서귀포시는 0.3% 줄었다 이거예요.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 전체적인 증액이 몇 %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19.3%입니다.
○구성지 위원   19.3% 단순 계산하더라도 그 비례만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구성비가 조금 올라가야 예의가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0.3% 작년도보다 줄었다고 하는 것은 서귀포시 전체를 알기를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알고 이렇게 막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교육감이 선거 표 먹고 사는 분 아닙니까? 내년도 당장 선거인데 서귀포시민들에게 내가 가서 이것을 자랑해 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원님,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시면…….
○구성지 위원   예산은 단순 비교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말 서귀포가 아주 차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뜻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예산은 단순 비교를 하는 거라고. 전체적인 것이 19.3% 올랐으면 최소한 1%라도 올려줘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 예산 구성 비율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죠. 이것은 죄송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은 서귀포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뭘 잘했다고, 이거 변명하려고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 이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지금하고 내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구성지 위원   예산편성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성지 위원   아니, 편성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편성권은 교육청에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편성권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교육청 잘못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서귀포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구성지 위원   사과 당연히 해야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제가 이석문 교육감한테 사과성명을 하라고 하려다가 그것은 참고 강시영 실장선에서 사과해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것은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변명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수영장이라든지 유치원, 급식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난해에는 많이 됐었고 내년 2018년도는 적게 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의 과거 경력을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혀 저희들 서귀포시를 차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지 위원   다음에 성질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세요. 아까는 부서별이고, 성질별 분석표를 보시라고요.
   인건비가 지난해 43.7%인데 금년도 38.8%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성질별 분석표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9% 늘어나다 보니까 구성비가…….
○구성지 위원   성질별 편성표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그거 하나만 뒤에서 들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제가 질의할 테니까 편성표를 주십시오, 성질별 분석표를.
   줄었죠? 인건비 줄어든 이유만 얘기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줄었다.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늘고, 이것은 비율이 상대적인 거니까요. 인건비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구성비율이 줄어든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1조, 이렇게 늘다 보니까…….
○구성지 위원   강시영 실장님께서 예산을 직접 안 하셔서 그런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바로 나와야 되죠. 예산 외형이 불었지 인건비가 불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인건비 몇 % 인상 잡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봉급 인상분 2.6%입니다.
○구성지 위원   2.6% 잡았으면 이것하고 비슷할 것인데 너무 줄었는데요. 5.8%나 줄었는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호봉승급분 1.6% 이렇게 해서…….
○구성지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줄었다는 얘기죠. 구성비가 40% 정도 되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립되는데, 이거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9월 1일 현재…….
○구성지 위원   자꾸 내 귀중한 시간 까먹으니까 그만 얘기하시고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계속 보십시오.
   작년도 7.6%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금년도 12.2%. 이게 무려 육 점 몇 % 올랐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증가된 이유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증가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이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건설비에서 9.7%, 6.2%. 지난해보다 3.5%를 건설비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무슨 무형자산 얘기를 하십니까? 무형자산은 불과 0.3%밖에 안 올랐는데, 안 그래요? 0.3%밖에 안 올랐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건설비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구성지 위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건설비 이월률이 80%가 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몇 년 가면 건설비 이월액이 교육청 본예산액에 오버합니다. 앞으로 봅시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점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은 건설비를 제로화시켜봐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건설비라고 하는 게 해마다 새로운 대상 사업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구성지 위원   아니, 불가피한 것은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처럼 무자비하게 6.2%를 올려놓으면, 5.2%인가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그렇습니다. 무자비하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이를테면 유치원 학급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학교회계전출금을 보십시오. 이거 2.4%가 줄었네요, 작년도보다. 학교회계전출금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사립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도 가고…….
○구성지 위원   그리고 읍·면 초·중학교?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읍·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공립학교의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아니면 전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전체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학교회계전출금의 용도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액수는 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성비가 좀 줄어든 것뿐입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회계전출금이 뭡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에 전출시키는 겁니까? 사립학교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 학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시내에 있는 학교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주도 내 전부입니다.
○구성지 위원   전체 학교를?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줄였어요? 본청의 운영비는 올렸는데. 본청의 운영비는 인상됐는데 왜 일선학교에는 줄였느냐 이거예요, 구성비 자체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본청에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에 의해서 선거…….
○구성지 위원   강 실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성을. 그 정도 하고요.
   아까 고교 무상교육 관계 우리 위원들마다 전부 말씀하고 있는데,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는 없습니까? 교육장이 알아서 결정한다, 혹시 이런 거 없어요? 특별법상에.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특별법은, 그 점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할 때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성지 위원   그냥 행정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무상교육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무상교육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인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고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육부가 무상교육을 추진할 것이고요.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이것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12년 전 고교 무상교육을 하자 했던 사람인데, 12년 후에 실현되는 것을 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도 무상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꿈같은 얘기 같죠? 불과 10년 이내에, 제가 예측컨대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당연히 예측합니다. 10년 동안……. 인구 불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점점 떨어져서 앞으로 한 30∼40년, 50년 뒤에는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질 텐데. 그 적은 인구 가지고 대학교에 간다고 돈 내라, 돈 내라 하면 어느 미친 사람이 돈 내면서 대학교 가겠습니까? 무상교육, 공짜로 전부 시켜 줄 테니까 대학교 들어오십시오 할 때가 10년 뒤에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대학교육을 무상교육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입시문제 가지고 자살하는 학생이다, 뭐다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대학교육 무상교육 하는 나라 있죠?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세계적으로 오히려 무상교육 했던 나라도 지금 무상교육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은 일부 지역에 있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그것은 잘 아시지만,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구성지 위원   거기는 무상교육 하다가 일부,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받고 있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전부 전반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더 동유럽 그쪽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길거리 간판에 플랜카드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대학을 갑시다.” 이겁니다. 얼마나 대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지 대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배워야 삽니다.” 하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연을 물어보니까 대학교도 무상교육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귀찮게 왜 가느냐 이거예요. 나라에서 다 먹여주겠다, 아프면 병원에 보내 주겠다,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골치 아프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럽니까?
   꿈이 있는 사람들,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보면서 참 웃고 왔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곧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교 무상교육 잘 진행하십시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편성비율을 보니까, 이게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사실 1회 추경 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산 추계를 해서, 추계의 최소한 90% 육박하는 금액을 당초 예산에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예산에는 52% 정도 추계를 해서 233억 정도를 잡았던데, 이게 400억 이상 결산이 나올 텐데. 그러면 나머지 1회 추경에 가서 하겠다. 이것은 예산원칙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에 특별히 명시이월 되는 시설사업비들이 공사하지 못함으로 해서 다시 넘어가는…….
○구성지 위원   그런 것은 다 공제하더라도.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게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또 이월시키는 게 거의 98%가 시설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래서 자꾸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게 제가 여러 군데에서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번의 경우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부지매입이 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불용 처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우리 강시영 실장님하고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시설비 이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이 금액만큼씩 곱하기 연도 해 보십시오. 금방 예산액하고 같아져버립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 5.9%인데 우리가 10.34%예요, 순세계잉여금.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오후에 다시 하시죠.
○구성지 위원   예.
   그것을 아셔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무상교육은 아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법적으로 무상교육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학비 감면이 맞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광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접근했으면 이런 말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무상교육 전국 최초 이런 타이틀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라는 효과 측면입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죠, 뭐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재정교부금법 고쳐야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5조 5000억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 안 고치면 대통령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제주에서 사용한 무상교육이라는 용어가 마중물이 아니라 방해물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왜 더 주느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유예하자는 배경에는 다른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고등학교 학비 면제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라는 거죠. 한 2년 참으면 쉽게 될 수 있는…….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아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중물이 아니라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아주 짙어요. 왜냐하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재정교부금법 20.27%를 최소한도 23%로 올려야 된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5조 5000억 필요해서.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그냥 들고 갈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내려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겠어요? 저는 가장 불안한 부분이 솔직히 그 부분이에요. 그게 통과 안 됐을 경우는 중기계획에 75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고스란히 제주도교육청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것을 심사하고 있지만 그때 김광수 위원은 어땠다,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것이냐, 그것으로?
   실장님, 그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꾸 하는 얘기입니다. 내진 보십시오, 내진. 내진 예산이 여기는 34억 줄어있죠? 그렇죠? 전년 예산편성 대비. 그렇지만 추경 포함하면 한 85억이 줄고 있어요. 그다음에 석면입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교장선생님을 상대로 했는데, 그 결과를 봐도 그렇지만, 석면이 지난해 예산편성기준은 한 23억이지만 추경 포함하면 무려 140억이 줄고 있어요. 그것을 지적했더니 지금 말씀들은 공사수용능력이 없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 부분 동의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는 교육감의 의지라고 봐요. 그래도 해야 된다. 밤새워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더 호소력이 있고 이럴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이나 내진시설은 저희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당연한 거죠. 그거 계속이 아니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무상교육에 대한 것은 15대 교육감이 취임하면서부터 공약으로 발표된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어제 이미 논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이미 다 논의가 된 거예요.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면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공약해서 법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대 과제로 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런 얘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주도말로 ‘촐람생이 모냥으로’ 앞서서. 그럼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마중물이 아니라 방해물이 될까 봐서.
   가령 어떤 의원이 국회에서 “봐라, 제주도는 그대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주도는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 얼마 올려줘서 된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그때 중앙정부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저는 좀 늦추자. 그리고 접근을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학비감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방법이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한 3년 전입니까? 예산편성이, 즉 예산과가 기획실로 가면서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교육행정국에 그냥 있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조목조목 얘기할 필요까지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편성의 어떤 형평, 기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균형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쓰고 싶은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런 점은 내년도 저희들 조직진단을 통해서 새롭게 구조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 더 보십시오. 743쪽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여기 보면 왜 의무교육인 중학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만 이걸 지원합니까? 고등학생에게도 지원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 분야는 우리 교육국장께서 대답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김광수 위원   아니 좀 간단히 대답해 줘요.
○교육국장 김순관   …….
○김광수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요. 아니 고등학교 학비도 공짜로 하는 마당에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 교복 다 사주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대상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다 사주면 안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따지지 말고. 어때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균형이 안 맞고 있다. 우선 의무교육 처리해 놓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갔어야죠, 이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자꾸 헌법적 가치를 말씀하시는데, 헌법에 돈 내지 말고 공부하라는 말은 없어요.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지, 헌법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교육기본법」에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자꾸 헌법가치를 말씀해서, 법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웃읍디다. 전 그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중학생. 중학생 중에 교복 지원 받는 학생, 안 받는 학생 어떡할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우리 교육청의 방침이 지자체에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고등학생은 교복 사주면서. 의무교육도 아닌 고등학생은 교복 사주면서 중학생은 교복 안 사주는 아이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교육국장 김순관   고등학교는 지금 교복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예산에.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니 고등학교 전체에…….
○김광수 위원   전체가 아니고 고등학생 여기 532명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지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
○교육국장 김순관   저소득층 자녀 그리고 중위 소득 50%의…….
○김광수 위원   예, 자녀 교복을 사주는데, 제 말은 그렇게 사주고 거기다가 학비까지 안 내도 되게끔 정책이 가고 있는데 중학교에 교복 안 받는 아이들은 어떡할 거냐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는 범위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중위 소득 50% 이하 학생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국장님, 고등학교 학비감면은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똑같은 거예요.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중학생들 교복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하여튼 그거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장님이 무슨 코끼리를 만져요?
○부교육감 이계영   위원님,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광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현재로서는…….
○김광수 위원   아니, 의무교육이어서…….
○부교육감 이계영   그렇게 따지면…….
○김광수 위원   고등학생까지는 저소득층 자녀를 따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그냥 다 사주면 돼요, 의무교육으로.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교복은 학교 다닐 때 필요하다고 보면 그럼 학교 다닐 때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이나 여러 가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한이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의무교육에서는 한이 없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죠. 아쉽지만 선진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지금 선진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거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물론 결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합의하시면 이 부분 정책을…….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합의하면 가능한 겁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논의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죠, 확대하는 것이.
○김광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교복은 학교장의 자율에 의해서 교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안 입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습니다.
○김광수 위원   말을 잘못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교복비를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런 모든 학교가 다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고 어쨌든…….
○김광수 위원   말을 좀 이상하게 듣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제 얘기는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이 아닌 부담교육의 차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고등학생들 학비까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비, 고등학교 체험학습비 다 공짜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거는.
○김광수 위원   아니, 그거 지원받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있습니다, 그거는.
○부교육감 이계영   저소득층은 지원하고 있죠.
○김광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에서 그거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중학생들 교복은 어떡하냐 이런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아니 그 부분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걸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까 대답이…….
○교육국장 김순관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현장에서 교복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따지겠습니다.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육국장 김순관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걸 지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주도교육청에서 답변서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서울교육청 예산이 8조예요, 8조 1000억 이렇게 됩니다만, 제주도교육청 2016년 기준으로 보니까 9000억 원, 9100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비서가 서울교육청은 4명인데 제주도교육청은 6명이에요. 이거 누가 설명해 봐요.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누가 설명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비서?
○김광수 위원   예, 비서입니다. 여기 16개 시도교육감 보좌. 비서실, 보좌실 인력운영 현황 해 가지고 보내줬잖아요, 자료를. 서울시교육청보다 그러니까 8조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비서가 4명인데, 교육감보좌 4명인데 당시에 1조도 안 되는 제주도교육청의 보좌,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가 6명인 이유를 밝혀라 이거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2명이나 더 필요하냐? 아니면 예산 대비 한 서너 명이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밝혀라.
   대답 안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자료를 제가 지금에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한참 됐습니다. 11월 23일 요청했죠, 제가. 그래서 보내온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떻게 6명씩이나 필요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정규직 전화 받는 분 계시죠? 그렇죠? 교육감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속실 여직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부속실. 그렇죠? 한 분 계시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포함 안 된 거예요. 그러면 7명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서울시교육청에는 비정규직으로 나머지 인원들 한 10명 이렇게 채용한 게 아닌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
○김광수 위원   대답을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연구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만 괜히 가버렸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계속 무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법적 근거 없다고 했죠?
○부교육감 이계영   법적으로는 무상교육이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김황국 위원   단답형으로 물어볼게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현재 상황에서…….
○김황국 위원   없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래서 교육부가 개정을 추진하려고…….
○김황국 위원   그래요, 개정을 앞으로 할 거잖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세우는 게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조례라는 게 말이죠. 부교육감님 잘 아시죠? 근거 없는 조례는 말 그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올라온 학교운영비라든가 수업료, 입학료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근거 없이 올라와 있거든요.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런데 이제까지…….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일단 법적인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없죠? 제안 이유에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고도의 교육자치 실현 및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이게 제안 이유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이 근거에 의해서 국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라는 단체도, 국가도 법을 바꿔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상위법에 근거한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그런데 그것을…….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맞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 뜻을 받들어서 지금부터 교육감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11월 8일 날 언론에 보도자료 냈던 자료입니다. 2018년도부터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Q＆A라고 하죠, 가상된 질문·대답.
   제가 읽어볼게요. “국정과제가 실시되는 2020년도에 무상교육을 해도 되지 않나요?” 가상의 질문을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지원과 도교육청, 도청, 의회의 협치로 이루어진 교육자치의 값진 결실입니다.” 의회와 협치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상의했습니까? 이거 언론에 허위사실 공표예요. 한 번이라도, 아까 오전에 다 인정하시더라고요. 의회와 상임위원회와 내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아까 강시영 실장께서는 위원들과 얘기를 했다는데…….
   잠깐만요, 실장님. 위원들과 한 번이라도 이 언론 보도자료 하기 이전에 얘기해 봤습니까? 단답형으로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누가 했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저희 위원들과 협의한 과장 있으시면 나오시라고요. 사실 확인 좀 하게 나오십시오. 누구입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교육예산과장 고수형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11월 8일 이전에, 보도자료 나오기 이전에 의회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형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11월 8일 이전에 했나요?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하고 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부의장님하고 직접적으로는 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김황국 위원   다른 위원님 중에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예산편성 개요 설명서도 사전에 충분히 메일로 드리고 그다음에 문자로 드리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자료도 사전에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자료 물어보지도 않은 걸 갖고 협치했다고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제가 안 읽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언론 보도자료 안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은 협치를 했다고 하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메일 보내고 했겠죠. 그건 일방적인 겁니다. 협치라는 게 뭡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도민사회의 대표가 의회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면,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다시 Q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포퓰리즘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요?” 뭐라고 교육청에서 답변했느냐 하면 “과정마다 도민사회와 합의를 거치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도민사회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의회이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무상교육’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부교육감님, 인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협치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협치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김황국 위원   실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치가 됐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어디까지를 협치로 볼 것이냐 하는 데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은 협치로 보고 있고 또 교육감님과 행정실을 통해서 한 그런 것도 협치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말은 제 머리 속에 안 들어오는 게, 협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협치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는……. 어제부터 석면이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석면공사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석면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국장님, 지금부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석면공사,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 한 168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112억이요, 92개교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목이 아파서.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지금 벌써 11월 달입니다. 몇 %나, 학교는 92개교고 112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진행이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약 30% 못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30%요? 이유가 뭔데요?
○행정국장 양봉열   일단은 방학 중에, 석면공사여서 학생들이 있을 때 공사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인 1월과 2월에 하기 위해서…….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방학에는 가능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 92개 중에 32%를 했다고 내년 예산 혹시 어떻게 편성된 줄 아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올해 예산이 전년도 이월하고 포함하면 2회 추경까지 해서 168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것 빠지고 해서 이월 예정액이 한 129억인데 이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2억을 편성했고…….
○김황국 위원   현재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몇 개 학교가 안 된 줄 아세요?
○행정국장 양봉열   한 50여 개 학교…….
○김황국 위원   62개교. 어쨌든 60개교 되는데 올해 22개……. 올해 7개교, 그렇죠? 그 7개교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 봤는데요.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 특수학교 한 군데…….
   이 답변은 국장님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이것 파악 안 되셨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저희가 최근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설과장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짧게 질의할게요.
   1개교에 석면 철거하려고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물량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한 800㎡에서 1200㎡까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최대한 1200㎡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래서 소요일수를 해 보니까 우리가 한 37일, 최소한 37일. 한 두 교실짜리 이렇게 하는 것은 여름방학 짧은 기간에 가능하지만 그래도 겨울방학 한 45일 이렇게 했을 때…….
○김황국 위원   지금부터 질의드릴게요. 아까 1200까지, 1200㎡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에, 제가 학교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동광초 3분의 1을, 2070㎡를 예산 잡았습니다. 조천중 2500㎡. 전체 물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물량의 100%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중 3분의 1정도, 이것도 2500㎡정도 되고요. 대정여고 100% 하겠다는 얘기고요. 애월고 한 90%. 그리고 서귀여고도 한 10%. 이 예산이 잘 편성된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큰 학교들은 겨울방학, 그러니까 바로…….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건 아까 최대 물량이 1200㎡이라고 했는데 곱빼기가 넘어가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인 여건이 학교에서 이사라든가 방학기간을 물량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길게 잡는다든가 학교장하고 협의하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하려고만 하고 여건이 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학교장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
○김황국 위원   학교장이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합의 안 하겠습니까? 여건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학교에서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황국 위원   방학기간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방학기간이 예를 들어서…….
○김황국 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기간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인 줄 아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김황국 위원   아니, 물론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안 된 데 몇 개 학교인지 아십니까? 20개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한 군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게. 19개 학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렇죠? 단순하게 저는 접근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1개교고 해야 될 학교가 21개교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물량이 남아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제주시내 큰 학교들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시면 제가 오후에 이거 갖고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봤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전체 61개교 중에 내년에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세 군데밖에 안 돼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년 예산만 보면 가능하겠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황국 위원   물론 올해 예산 넘어가는 것 있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가 지금 61개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적은 학교도 있고 엄청 큰 데도 있습니다. 그 큰 데는 분산하되 적은 학교는 예를 들어 아까 1200㎡까지 가능하다 했죠. 200∼300㎡ 있는 학교는 내년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200∼300㎡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 파악을 아까 제가 다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 내용을 갖고 오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가능하시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0∼3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명시이월까지 넘어…….
○김황국 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고객 끄덕임)
○김황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파악한 내용 중에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만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제주서중 물량이 1만 2897㎡ 중에 0.1㎡가 석면이라고 했습니다. 제주중학교 5021㎡ 중에 0.2㎡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퍼센트입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거기 자료가 좀, 퍼센트로…….
○김황국 위원   퍼센트라고요? 그럼 이 자료가 전부 퍼센트로 한 겁니까? 자료를…….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오후에 확인해서 이 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오후에 확인 좀 하시고요.
   내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내진율이 몇 퍼센트죠, 지금? 20% 채 안 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5%…….
○김황국 위원   19.6%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고, 올해 전부 다 해도 20%. 그렇죠, 내진도 굉장히 중요하죠? 포항 사건을 보시다시피 내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내진성능평가를 금년…….
○김황국 위원   아니, 그 부분 제가 좀 있다가 질의할 건데 시간이 없어서…….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하죠? 평가 자체는 좀 있다 제가 질의할 건데 어쨌든 절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전체적인 시설사업비 물량으로 봐서는 한번 그 부분은…….
○김황국 위원   작년에 이월된 금액 많이 넘어올 여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한 30%는…….
○김황국 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과장님, 그 부분, 아까 석면부분하고 내진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접근해 볼게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못 하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교육감의 정책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규헌 위원   예, 박규헌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했는데 본예산으로 보면 한19.3%, 아니 1764억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교육적 시급성이라든지 반드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 증액비 만큼 증가되는 것도 있고, 또 시책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재정투입 이런 것을 보면서 소소한 부분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조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던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계시고 했지만 학교 내진설비 및 석면제거 이런 부분, 두 번째로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봤을 때 교육청은 기초학력의 중요성, 즉 말할 것 같으면 학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 169건, 2015년도에 156건, 2016년도에 159건 이렇게 했는데,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성폭력, 퍼센티지상 성폭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지 않느냐. 적게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물론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8년도는 26%, 약 15억을 증액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사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의 창의·인성 쪽에 이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학교폭력은 그 사람을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은 어디서, 누가 대답합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최근에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 저희들이 잘 감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2017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올해 평화교실 쪽에 예산이 약 2억 정도 증액되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인성교육의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뜻이 바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화교실, 어깨동무라든가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가 담임선생님하고 학생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확산이 되면서 학교폭력, 서로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물론 저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폭력예방자료 개발보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선도단 운영 학교, 학교당 20만 원을 편성해서 역시 이것도 부족하고, 이 평화교실 운영도 속을 들여다봤더니 학급당 100만 원 정도 해서 담당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의 어떤 친교활동이라든지 친목활동을 가깝게 하는 것을 근본대책으로 내놨던데, 이것이 대책인 양 하는 것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인성 쪽으로 더, 제가 얘기하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고 인성을 키운다고 하면 폭력이 줄어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인성교육 관련은 따로 학교교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업에 있어서도 기초학력이 중요하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인성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인성교육 중점교육 지원예산을 제가 들여다봤는데 3개교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그리고 190개교…….
   우리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198개교입니다.
○박규헌 위원   198개교인데 3개교만 이런 것도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성교육에 정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인성교육의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현장체험 학습비라든지 이런 데만 해서 정말 인성교육으로 풀어가야 할 학교폭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인성교육에 치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며칠 전에 교육박물관에서 공청회도 가졌고 엊그제 인성교육진흥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교과 창의체험활동시간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편성되고 운영될 수 있고 또한 특화프로그램이라든가 우수학교 지정도 더 확산되는 쪽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학교폭력하고 인성관계는 같은 맥락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중점화시켜야 된다, 그런 논점에서 얘기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지난 15일 포항지진, 5.4 진도의 지진이 발생해서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라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들도 지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특히 다중집합시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려가 깊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몇 년 전부터 지진, 내진보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함유시설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왔는데, 지금 추진하는 실적으로 보면 참 우려스럽기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재해는 예보가 없고 지진은, 재해는 꼭 우리에게 닥친다는 전제하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제주도에도 14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또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으로 2023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특히 필로티 구조로 된 학교가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박규헌 위원   일반 건축물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시설물들 파괴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포항의 예를 본다면. 우리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필로티 구조로 된 학교가 없는지 또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인지? 도민, 교육가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필로티 구조라는 얘기는 복합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1층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그 이상 층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해서 일체식 구조로 전체적인 최상층까지 기둥과 보가 다 연결되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지어진 밑에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필로티 시설인데 구조 자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4층까지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보면 기둥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로티 구조로 시설된 학교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규헌 위원   없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박규헌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학교교실이 아니더라도 교육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3초 하실 말씀, 간단히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금방 하나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는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정적인 얘기를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하면 학교선생님이나 관리자 교장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이런 설문에 응하면, 제가 이거 상당히 이해를 구해서 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신 관리자, 학교선생님들한테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다시는 설문에 응하지 않도록, 하지 말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학교에 압력 안 넣는 것이죠? 웃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안 하셔야죠.
   여덟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고 전체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야 해야 되는 일이어서 하나만 우선 묻겠는데, 현장실습 가 있다가 정말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이민호군 관련인데. 교육감의 사과말씀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이계영   아마 오늘 11시에 기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교육감 이계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11시에 할 것으로 되어 있었죠?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 문제를 질문해야 되겠는데, 단순히 하나만 우선 묻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무상급식은 안 된다고 어제부터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돈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무상급식의 문제가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무상급식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재원이 식품비와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로 나뉘는데 인건비는 100%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품비와 운영비 부분은 6 대 4로 도청과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에서…….
○위원장 강성균   해결 이전에, 전부 돈 문제입니까? 무상급식을 위원님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무상교육에 앞서서 무상급식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은 안 되고 수업료 면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무상교육은 반드시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상급식의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이유가. 이유가 뭡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지금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동안도 보면 무상교육이 먼저 갔었고 무상급식이 나중에 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무상급식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무상급식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어디까지 무상급식을 하느냐가 도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진행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도들이 재원문제 때문에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무상급식을 아직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교육청 생각이 그러신 모양인데, 아까 부감님의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각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가 지금까지 해 온 내용으로 볼 때 무상급식이 먼저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부교육감 이계영   예.
○위원장 강성균   둘 다 저는 교육청 생각이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상교육, 충분히 논의 안 됐다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무상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지금 무상급식을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에 2개나 있습니다. 2개나 이미 있어요, 바로 하기로…….
○부교육감 이계영   거기는 도가 먼저 하자고 하신 거죠.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나중의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유로써 적당하지 않다.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도에서 합의를 해 줘야 된다. 자꾸 도에 책임을 미뤄요. 도를 상당히 나쁜 곳으로, 나쁜 사람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도에서 꼭 이 돈을 줘야 하는 법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입니다, 다 알다시피. 비법정이라는 게 뭐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앞으로 얼마든지 제주도하고 협의가 가능한 문제라는 얘기죠.
○부교육감 이계영   그러니까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돈 문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이게 돈 문제입니까, 아닙니까?”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돈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계영   예, 재원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재원의 문제요?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타 시도하고 다른 게 1식으로 할 것이냐 2식으로 할 것이냐 3식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동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2식, 3식 이런 문제도…….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지금 인재육성과 급식의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1식이냐, 2식이냐, 3식이냐 하는 문제는 1식만……. 1식은 100% 하잖아요, 점심.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원장 강성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 다시 2식, 방과후도 있고 또 3식도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국장님, 그게 어떻게 맞물려 있는 얘기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학교현장에서 급식을 주게 되면…….
○위원장 강성균   그게 아니죠. 누구나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우리 제주도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 것은 점심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특수한 경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특수한 환경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곧바로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점심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이 돈 문제라고 그러셨죠, 재원 문제라고. 재원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돈 문제라고. 제가 자꾸 묻는데 돈 문제입니까, 다른 이유입니까?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재원 배분입니다. 배분의 문제.
○위원장 강성균   재원 배분 문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러니까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 어느 정도 어떻게…….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교육청은 아이들이 굶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다만, 도청에서 돈을 주면 하겠다. 돈을 안 주면 아이들 건강, 아이들 교육, 아이들 심성의 문제,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부교육감 이계영   그것은 아니죠. 현재 급식비는 저소득층은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부만 한다는 게. 그래서 일제히 다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무상교육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두고 자꾸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라면 교육청에 돈 없습니까? 지금 추계상으로 400억 이상이 남아요. 물론 50여 %밖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돈 문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하는데. 일단 돈이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도하고의 문제만을 얘기하니까 제게 들리는 얘기는 말이죠. 아이들 우리는 상관없다. 무조건 도청이 돈을 줘야만 한다. 이런 얘기로만 자꾸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돈은 있는데, 돈은 있어요. 돈은 충분한데도 도에서만 줘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이 먼저 이것을 하고서 도하고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도청에서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라면 바로 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은 상당히 모자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 봐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얘기하는 것이. 논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이게 법정이면 그 돈이 반드시 와야 하지만 이건 비법정이잖아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도에서 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줘도 하고 안 주더라도 해야 할 일.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감께서 하시는 무상교육의 문제는 그렇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야 할 급식의 문제는 왜 그렇게 버티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 잠깐만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학기 중에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의 무상급식을 다 한다고 하면 지금 토요일, 휴일 날 일부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제가 언제 토요일·일요일을 얘기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다 맞물려 있다고…….
○위원장 강성균   맞물려 있지 않아요, 전혀. 이것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학교에서 먹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점심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물려 있지 않다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생각에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또 의회에서 볼 때는 맞물려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맞물려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관련,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3억여 원 중에서 2억 원이 전년 대비 줄었던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크게 세 개 항목입니다. 작년에 학습부진원인검사지 구입비가 한 1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제도 얘기됐지만 제주형교육복지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학습부진원인진단검사 자료 구입비가 440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에 구입했으니까 이것은 계속 쓸 수 있는 자료여서 올해는 그 자료를 편성 안 했고요.
   세 번째는 기초학력향상지원단 국외연수를 5200만 원 편성해서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 사업이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한 2억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아주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제주도에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 대략 300여 명,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 해결해야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입니까, 난독증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기초학력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갈수록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그러면 이 예산 줄이지 말고 300명 학생들을 개별 지도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하는 데 쓰시면 안 되나요? 사실 선생님들 괴롭잖아요. 선생님들이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이 기초학력문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피곤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보강해서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은 과거와 접근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초학습부진의 원인을 학습결손으로 주로 봤는데 지금은 기초학력, 학습부진의 원인을 복합적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도…….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적인 교육이든 뭐든 한 가지 문제잖아요. 기초학력이 미달됐으면 기초학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미달, 아주 전적으로 미달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투자하는 길밖에 없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산은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제주형교육복지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23억…….
○위원장 강성균   저기요. 오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은 오후에 출장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광수 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얘기하던 거 마무리 차원에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한 학비 면제에서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그다음 농·어업자녀, 특성과고 장학금, 그다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법인회사, 자치단체, 근로자복지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지금 농·어업인자녀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법에서 자치단체라든지 국고로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부분은…….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한다 하고, 그다음 개인회사.
○행정국장 양봉열   개인회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게 걸려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그 아이들의 학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김광수 위원   모처럼 회사에서 학비 대 주겠다고 하는 것을…….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근거하는 법들은 말 그대로 「교육기본법」 내지는 「초·중등교육법」 등등이거든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조례로 접근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다.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지금 조례로서는 그 규정을 두고 규칙으로 가서…….
○김광수 위원   이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꼭 혼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규칙에서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나가는 학비감면?
○행정국장 양봉열   학비보조수당인 경우에는…….
○김광수 위원   예, 그거는 어떡할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거는 학비보조수당을 받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김광수 위원   자치단체에서 안 주겠다면?
○행정국장 양봉열   그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학비수당은 공무원수당…….
○김광수 위원   제주도교육청에서 학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안 준다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김광수 위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거는 저희가…….
○김광수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적용하는 법과 우리가 「초·중등교육법」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정의된 말 그대로 무상교육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해야 조례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조례로 접근하는 것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놓고 규칙으로 가서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는 학생인 경우에는 제외 규정을 규칙으로 명시하면서 다시 또 지침으로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만들…….
○김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속된 말로 엉망진창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듭 했던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조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서 지원받는 이것들은 전부 조례가 아니거든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규칙과 지침 등을 만들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뜬구름 잡는 용어 때문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대표적인 예가……. 와이파이(Wi-Fi) 관련된 과장님 누굽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현장실습 감사 때문에 지금…….
○김광수 위원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도 가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장학사, 장학관도 전부 거기…….
○김광수 위원   장학관님, 잠깐 앞으로.
   핵심 얘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미래인재교육과 고용철 장학관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환경에 스마트화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다가 뚝 끊겼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뚝 끊기면서 당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 휴대폰처럼 집에 있는 컴퓨터처럼 계속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돼 가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가만히 2∼3년 놔뒀다가 투자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돼서 힘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그때 접근했거든요. 100억 이상 투자하던 게 관리비 정도로 뚝 잘렸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사연인지 하여튼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돼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과학고는 한 군데 뿐이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휴대폰을 유료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쓰고 싶었을 때. 맞지요?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예, 데이터이용료가 따로…….
○김광수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것을 무료로 쓰게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소위 말해서 와이파이 설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코딩 등등, 저는 그거를 전부 쑥 다 생략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컴퓨터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그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간단한 겁니다. 그러려면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와이파이 하나 안 터지면…….
   여행 다니시잖아요. 가는 데마다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와이파이 돼요, 안 돼요?’가 관심이죠, 요즘.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교실에서 이게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지금까지…….
○김광수 위원   다른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혹시 야동 이런 것 볼까 봐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집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이미 그 단계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무선 네트워크 상황이 그런 상황은 지났어요. 옛날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은 봐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도 자기 책임이니까 그건 할 수가, 그런 식으로 접근……. 요즘 흡연학생 당연히 지도해야죠. 그렇지만 과거처럼 지도 못 하잖아요, 요즘은. 똑같은 맥락에서 그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와이파이 설치 계획이?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부터 와이파이를 중·고등학교 과학실에 모두 설치했습니다. 과학실에 먼저 설치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요즘 주제탐구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원활하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일차 과학실에 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과학실에 다 했고요. 특히 과학고와 과학중점학교에는 패드까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고등학교생한테 저는 패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패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하고 고등학교는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핸드폰 가지고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무선 인터넷 상황은, 소위 말해서 무료 이것은 꼭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저는 전제하고 싶어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시내버스에도 터지는 와이파이가 교실에서 안 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짓할까 봐서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고등학생들이면 그건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전 지금 고등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식의 미래에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첨단교육환경을 우리는 최첨단으로 가지는 못할망정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있는 특수반 아이들 재난 시 어떻게 대피합니까? 누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 고용천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김광수 위원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어떻게 그건 총무과장이 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우리가 학생안전총괄 부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대피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그쪽에는 재난대비, 지난 1월 달에 경상남도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재난대응매뉴얼 책자를 발급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건데 교육부에서 경상남도특수교육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에 왔기 때문에 3부를 학교에 했고, 이것을 파일로 받아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내기만 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예, 보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내기만 했죠?
○총무과장 고용천   이것 보낸 것은…….
○김광수 위원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고용천   보낸 것은 학교교육과에서 보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학교교육과에서 보냈다?
○총무과장 고용천   예.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교육과장님, 쉽게 생각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김광수 위원   움직이기 불편한 학생이 지금 교실에 있어요. 특수교실이든 보통교실이든 통합교육이든 특수교육이든 있어요. 재난 때 어떻게 대피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그 매뉴얼을 학교에 보내서 그 매뉴얼대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얘기해 보라고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도 그 매뉴얼을 확실히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매뉴얼대로 한다면 별…….
○김광수 위원   그 매뉴얼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행정국장 양봉열   여기 매뉴얼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에 대한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학생들은 그런 재난대피 때 1 대 1 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 있느냐는 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 지금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왜 제가 묻는 건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전에 물었던 비서 얘기 좀 합시다. 총무과장님 나와요. 총무과장님이 제일 잘 알 테니까. 나, 참 답답하고 한심스러워서.
   서울에 4명이 잘못됐다는 얘기 잠깐 설명해요. 왜냐하면 기자들도 듣고 도민들이, 아, 도민들은 아니지만 기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제 질의는 이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이 1조도 안 된단 말이에요. 2016년 기준입니다. 이 자료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총무과에서 고쳐 준 거고. 제가 가져온 자료고. 그것만 차이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1조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가진 교육청 교육감 비서가 6명이나 나오는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부산……. 인천은 뺍시다. 인천은 교육감이 없으니까, 지금. 대구, 광주, 엄청 많은, 전북, 경북, 다 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조도 안 되는데도 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4조, 3조 이런 데 4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구할 때 홈페이지상에 있는 비서실 인원을 파악해 달라 해서 저희는 처음에는 홈페이지상의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로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인한 자료가 이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천   예, 확인한 자료인데. 서울이 4명인데 그거는 홈페이지상 4명이고 실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명인데 그것은 임기제 공무원하고 파견 공무원이 부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기서 내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제주도교육청도 파견 쓸 수 있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의 문제라서…….
○김광수 위원   글쎄, 쓸 수 있죠? 다른 데도 파견 나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문화원에도 가 있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분이 교사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다른 자료에. 좋아요. 서울은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 부산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저희보다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낮은 세종도 7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건 많은 경우고. 작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총무과장 고용천   7명입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는 특수한 경우고 특별자치도교육청이기 때문에 대중앙 절충이라든가 국회 협의, 중앙 협의…….
○김광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청에서 홍보 쪽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과거 교육감들, 전임 또 전임, 그전 전임, 비서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천   4명이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여기서 6명이라는 것은 교육공무직…….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은 6명인데, 그렇죠?
○총무과장 고용천   6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6명인데 비정규직도 1명 있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천   비정규직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6명이요?
○총무과장 고용천   예. 지금 별정직 3명, 임기제 2명, 교육공무직 1명입니다.
○김광수 위원   6명. 또 밖으로 나갈 때는 운전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원.
○총무과장 고용천   운전원은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파견…….
○김광수 위원   그건 예외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천   예, 운전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예산 대비 6명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이렇게 다시 허겁지겁 이걸 조사하고 수고하심에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들어가십시오.
   계속하는 거예요? 끝?
○위원장 강성균   이미 오버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따 또 하죠.
○위원장 강성균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하시죠.
○구성지 위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분이?
   전체적인 것. 지난해보다 내년도 예산에서 15배가 증액돼서 계상됐더라고요. 이건 상상도 못 하는 건데, 용역 해야 될 것들을 보면 이미 해 있던 거라든가, 기존에 연구된 것들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서 참고가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전부 머리가 영리한 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왜 용역, 굳이 조사하려고 하는 건지, 자체 연구를 한다든가 자체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굳이 구차하게 대답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는 조직진단 용역비인 경우에는…….
○구성지 위원   아니 조직 하나만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15배면, 15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자중하고 앞으로 자체 연구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TEE 인증제, TEE가 무엇의 약자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학습을 말합니다.
○구성지 위원   TEE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구성지 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Teaching in English Education인데, 그러니까 교실에서 영어전담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구성지 위원   그런데 그게 잘 나가다가 지금 왜 머뭇거리죠, 이 제도가?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초등학교 48명, 중등 10명 해서 5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17년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작년도 단 한 사람도 없고, 중등인 경우는 또 2012년도부터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제로, 제로. 어떤 때 1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돼 버려서, TEE 인증제 제도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데 이게 유명무실돼 버리면 시작 안 한만 못한 것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연수활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또 이런 TEE 인증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냐? 일본말로 간바레(がんば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거 주춤거려서, 좀 활성화시키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선생님들께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건 좋은 제도 아닙니까?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근처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미군 장교들이 와서 수업을 진행해 주던 생각이 문뜩 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것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감수성이 많을 때는 한두 시간만 원어민과 대화를 해도 상당히 늡니다. 정말로 팍팍팍 진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외 파견근무라든지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해외경험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하고 있지만 말로만 하고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라든지, 또 이런 TEE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제로는 잘 안 되고 말로는 우리 실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실제는 안 되고. 이건 뭐 자료로 증명하는데…….
   그다음에 베스트 영어교사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내년도에 17개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면 이걸 더 증액시켜서 여러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하고 곁들여서, 원어민 교사제를 이렇게 삭감해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는 원어민한테 배우는 게 곱 이상 빠릅니다, 기간적으로도. 1년이면 원어민 가지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원어민하고 1년이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냥 한국 교사한테 배우면 2∼3년 걸립니다, 정말로. 그런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어민을 줄이는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원어민하고 학습하면 그만큼 효과가 높긴 하겠습니다마는 제주 선생님들 영어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있어서 원어민과 대체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좋습니다. 다른 대답을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대답하는 걸 보니까.
   내진 관계하고 석면 관계는 저도 얘기하고 싶지만 많은 위원들이 앞으로 물을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하고, 단 하나만 얘기합시다.
   내진 관계, 엊그제 포항 일이 있어서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물론 큰 피해는 없었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포항사건으로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서울 같은 경우는 400억을 예산 계상했다가 포항에 그 일이 딱 터지고 나니까 516억을 수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도 그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중학교 45개, 고등학교 30개교, 1억 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고등학교 150만 원, 중학교 100만 원.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구성지 위원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자칫 소홀했다가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고 난 적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지금까지 그와 관련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에 관련해서 보고 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잡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확인 같은 것, 지도 같은 것,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같은데 초등학교 영어보완교재하고 제주교육자료 이거 만드는 것.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제주어 정체성.
○구성지 위원   이게 집행률이 20% 대거든요. 금년도 초등학교 영어가 4억 원이고 제주교육자료 개발이 1억 4500만 원인데, 집행률이 각각 23%, 26%고,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있거든요. 6억, 2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미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제주어 관련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만 불입돼 있는 상태이고, 이번 12월, 1월에 종료가 되면 그 예산은 전부 사용…….
○구성지 위원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럼 초등영어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영어도 그렇습니다. 일단 3학년 보완교재를 내년 11월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8000만 원 정도 지급된 상황입니다.
○구성지 위원   내년 11월이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위탁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그 관계를 보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것을 일부러 예산을 이월시켜서 만드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금년도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지 위원   처음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당해 연도 발주를 해서 당해 연도에 완성은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저희들 지난 4월에…….
○구성지 위원   발주만 늦어진 겁니까?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난 4월에 이렇게 공고는 했습니다만 해당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 발주기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늦어진 거죠, 교육청 책임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그리고 또 개발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그럴 수밖에…….
○구성지 위원   아, 기간이.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러면 그건 이월시켜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계상해야 옳은데 계속비사업으로 안 해서 문제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으로 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예산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검토 잘 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기초학력 관계는 어디서…….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기초학력은 잘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 미달요인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져서 학습적 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구성지 위원   그러니까 약 3.8% 미달자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기초학력 미달이 제가 파악하기로 전년 대비 0.2%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자료 보니까 3.8% 미달로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약 3600명 정도 추정되거든요. 9만 5000명 학생을 추산하면. 이게 바로 가정폭력, 신체적 문제, 다문화,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 거의 그런 애들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정서·행동장애 포함되어서.
○구성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걱정스러운 게, 제가 지난번에도 기초학력문제는 잘 해소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지난해보다 3억 2000만 원이나. 그러면 기초학력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이게 제주형 맞춤형복지사업과 연계해서…….
○구성지 위원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서 좀 해서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증액! 3억 2000만 원 작년도 수준으로라도 유지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증액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증액시킬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성지 위원   왜요?
○교육국장 김순관   다른 쪽에서 통합해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구성지 위원   다른 쪽에서 무슨 통합?
○교육국장 김순관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사업 예산에 포함되어서 각급 학교의 혼디거념팀에서 기초학력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지 위원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를 든다면 학습부진 원인검사지 구입이 필요한데…….
○구성지 위원   돌아가셔서 하루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하십시오.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원어민 축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화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글로벌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만을 체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정서 같은 것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원어민이라면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체득할 수 있다. 그래서 원어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부공남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석면제거 문제, 내진설계 문제를 쭉 얘기하고 계신데, 본 위원 역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석면제거를 어느 시기에 완료하려고, 우리 제주도에는 교육기관에 어느 시점에 가서 완료가 됩니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석면은 2020년도까지 하는데 될 수 있는 한 그 계획을 좀 앞당기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여건이라면 이월률도 적고 이런 부분이, 또 시기적으로도 학교하고 협의가 잘된다면…….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 그다음에 내진설계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25년도까지…….
○부공남 위원   2025년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 앞당기지 못하는 것이 예산 문제는 아니죠? 돈 문제는 아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제가 과거의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삼성초등학교가 방학 중에 석면철거 공사를 하다가, 학부모들이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오히려 제2차적인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부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무상교육은 다 알다시피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 상징성 있게 하는 것인데.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부공남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것들을 지원했을 때 나중에 가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렇지 않죠? 법이 만들어지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피해를 보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통칭으로 무상교육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조례를 통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입학금을 지원하겠다, 수업료를 지원하겠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동창모임이나 친목모임을 할 때 전부 회비를 냅니다. 회비 안 내면 참여를 안 해요. 회비를 내야 거기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한다 이 말이죠.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 스스로가 최소한으로 내는 경비입니다. 학교 운영하는데 재정에 보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이, 예산은 놔두고 입학금을 지원한다, 수업료를 지원한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급식을 지원한다,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빼라고 하면, 양봉열 국장님 뭘 빼야 되겠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이 뭘 빼겠어요?
   입학금,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돈은 생각하지 말고, 돈은 다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빼라고 하면 뭘 빼겠어요?
○행정국장 양봉열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학비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부공남 위원   학비 부분.
○행정국장 양봉열   학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급식 부분에 대해서…….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비로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학비로 보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급식 지원을 제일 나중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순관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부공남 위원   왜 똑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수업료, 입학금, 운영지원비가 약 150여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부공남 위원   뭐가요?
○교육국장 김순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치면 1인당…….
○부공남 위원   1인당 150만 원인데, 알고 있습니다. 3년 하면 450만 원이 돼요.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장 김순관   그래서 무상교육이 실시된 다음에 급식비는…….
○부공남 위원   좋습니다.
   강시영 실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고, 저는 우리 세 분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급식비부터 지원해야 된다. 왜 급식비부터 먼저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교육감이 답변한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빼자. 빼고 급식비를 갖다 넣자. 학교운영지원비를 빼면 31억인데 그 대신에 급식비를 갖다 놓으면 70억이니까 얼마가 모자라느냐? 39억이 모자라다. 그런데 그 39억 중에서 10억이 공중에 뜬 돈이 있다. 그럼 나머지 29억을 학교설립기금으로 1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걸 80억이나 70억으로 하면 충분히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도하고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제가 말한 제안대로 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부교육감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지원도 되는, 도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욱 질의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자체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고 협상을 하라고 하니까 협상이 되지 않잖습니까? 왜? 도에서는 충분히 170억이라는 돈을 이미 더 줬는데 거기에 더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협상 안 돼요. 그러면 강원도 그다음에 세종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언제 할 겁니까? 협상도 안 돼,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부교육감님이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도에서 공쟁이 겁니다.”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무슨 공쟁이를 건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이 도지사님 만나서 “도지사님, 지난번에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무상급식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해결했을 적에는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주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은 다 하고 있는데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언제 할지 요원하다는 거예요, 요원하다.
   누구 답변을 좀 시원하게, 이해되게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김순관 국장님 소관이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절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 절차가 뭐냐 이거죠. 그 절차가 도하고 협의하는 거?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식품비, 운영비가 친환경 조례에 의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사님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독단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자체하고 이런 과정, 소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됩니다.
○부공남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도에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도에서는 충분히 돈을 줬다 이런 얘기요. 충분히 170억 원이라는 것을 더 줬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그런 협상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교육국장 김순관   거기에 제가 얘기했듯이 40 대 60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 40 대 60마저도 와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지사님이 친환경급식심의위원회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교육국장 김순관   인건비는 우리가 100% 하고…….
○부공남 위원   인건비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100% 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도청에서 60%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40% 하고 있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을 그대로 지금까지는 준수하면서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준수하면서 놔두고, 지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액 70억 원을 우리 자체 내에서 조달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70억을 조달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70억을 만드는 데 뭐라고 할까 잘못될 것이 뭐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 얘기의 뜻은…….
○부공남 위원   학교설립기금이 뭐…….
○교육국장 김순관   그게 아닙니다. 60 대 40이 어떻게 조절되어야 되겠느냐?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그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부공남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놔두세요. 고등학교 무상급식만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 그것을 갖고, 왜 그런 행정의 그런 것을 갖고서 이런 큰 정책이 휘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교육국장 김순관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될 책무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든 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해서 계수조정 때 심도 있는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총무과장 고용천   총무과장 고용천입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 근로자 채용.
○총무과장 고용천   교육공무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윤춘광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9% 해서 61명을 써야 되는데 지금 10명이 부족하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람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채용을 하는데, 교육공무직 채용 직종이 장애인들이 취직하기에 걸맞지 않은 직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해도 응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응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고용하면 2배를 줍니다, 2명 채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가면 월요일에 청소하는 경우가, 동네사람이 와서 어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중증에서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이지만. 지적 중증, 그런데 신체적 중증이 아니고. 이런 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채용을 안 하다 분담금이 너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내년부터 고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라는 게 한 사람당 80몇만 원씩 내는데,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제일 꼴찌예요, 꼴찌! 고용률이. 이런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아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총무과장 고용천   지금 꼴찌 관계도 그렇습니다. 타 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을 고용합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분을 케어할 수 있는 일반공무직을 또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타 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고용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춘광 위원   어떻든 내년도도 예산 일억 구천 얼마를 잡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내년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쓰지 못하니까 벌금 내려고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없앱시다. 이 예산 다 없앨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예산을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의 주머닛돈을 털든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 없앨 거예요. 없애야 어떡하든 채용하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용천   장애인 채용 홍보를 장애인협회라든가 각종 장애인단체 이쪽에 연락해서 내년부터는 많이 응시하도록 할 것이고…….
○윤춘광 위원   지금 충분히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어렵게 일을 배우고 있고, 거기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하고 지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천   우리가 교육공무직은 1580명쯤 되는데 그중에서 60%가 급식보조원입니다. 급식보조원하고 영양사, 조리사 합치면 70% 되는데 그 70%를 빼버리면 과학 쪽이라든가 전산실무라든가 이쪽인데 이쪽에서는 좀 힘들고, 그래서 채용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서 내년부터 채용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도 정원에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고용천   그렇습니다. 그 정원 속에서 움직입니다.
○윤춘광 위원   정원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천   예.
○윤춘광 위원   장애인을 채용하면 일반인들을 잘라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용천   아닙니다. 40명 채용할 때 40명 중에 5명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그분들 5명이 안 옵니다. 3명, 어떤 땐 2명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예산이 줄고 있어요. 어떻든 총무과장님이 장애인 분야의 책임자시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총무과장 고용천   예, 장애인 채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더불어 사는……. 사실 교육의 원천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천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술영재교육. 왜 자꾸 시수를 줄이시나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시수를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인원도 아니고 4∼5학년 중에 뽑아서 2년 동안 하는 것인데, 초등학교 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에 제주시에 미술 20명, 음악 20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수업일수를, 이렇게 시수를 지금 100시간 이하로 잡으려고 하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맞습니다.
   지금 영재를 육성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거기에만 올인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다양화된 시대에 적정한 교육과정상에 영재의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정시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실기 위주로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해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학생들이나 부모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학부모들은 영재교육을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실기 위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일부는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 영재교육이라는 게 애들이, 지금 4∼5학년 이런 애들이 하기 싫은 거 안 해요. 즉 어떻게 뽑든 간에 미술이나 음악에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시간을 줄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안 보는데. 교육당국에서는 2014년도 200시수 넘을 때도 있던 것을 차츰차츰 줄여서 170, 150, 120 하다가 이제 100시수로 낮춰버리면…….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영재교육이라는 명분하에서 실기 위주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실기 위주만, 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잠재성이 있는 어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애들이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정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이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학부모,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교육청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100시수 이하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뽑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위촉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위촉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분들 한 번 회의하면 회의비 얼마 받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1회당 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밖에 안 줘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열다섯 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교육당국에서 위촉하고 교육당국에서 시수를 줄이고 싶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우리 애들한테 그것도 음악하고 미술 두 가지를 많은 인원도 아니고 20명씩 해서 가르치는데 일사천리로 교육당국에서 줄이자 하면 “그럽시다.” 하고 줄이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뭐가 안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수혜자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의견도 전부 반영되어서, 그리고 타 영재교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전라남도는 문화의 땅이어서 그런가요? 250시수까지 해요.
○교육국장 김순관   이 애가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고·대, 평생교육시절을 해야 되는 그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지금 중등과정도 없잖아요, 그렇게 위원들이 떠들어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올해 함덕고하고 애월고가 거의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의견도 수렴하고 앞으로 초등학교에만 있는 영재교육을 중학생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왕 준비하시는 김에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애들뿐만 아니라 중학교에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애들을 잘 뽑아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중학교, 초·중·고까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강성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하시죠.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예산안 17쪽. 대강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관별 예산편성 내역.
   양봉열 행정국장님.
   교육재정과가 증가율 280.1%거든요. 1위, 증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저는 대강 짐작이 됩니다마는.
○행정국장 양봉열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오대익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또?
   토지매입이 가장 큰 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예.
○오대익 위원   그렇게 280%나.
   아! 그것은 어디 들어가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상환 부분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 이제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다음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제가 두 번 부르네요. 다시 한번 오시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주 명예스럽게 2위를 했어요. 이번 예산증가율이 251.1%인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건물도 움직이지 않던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중학생 관람비율이 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수 있는 체험장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획기적인 교구를 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현대화사업 이름이 뭐예요? 과학탐구…….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체험관.
○오대익 위원   과학탐구체험관 현대화사업이 한 34억.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군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예.
○오대익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제도 말했는데 3위는 정책기획과입니다. 81.6% 예산증가가 됐어요. 이건 무엇 때문에, 정책기획과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이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역량강화에 12억 정도…….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스운 예산이에요. 단위학교 역량강화비에 52억 원이 정책기획과에 들어가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사업이 정책기획과 사업은 아니거든요, 사업별인데. 그래서 아, 참! 이래서 예산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에 81.6%의 예산이 올라갔다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기획업무를 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갈까? 무슨 기획을 하길래 이렇게 가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지금까지 시도교육청 평가보상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대익 위원   어제 말했지만 그것은 예산편성에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성호 시설과장님.
   하도 많이 나와서 저는 안 하려고 하다가 석면하고 내진보강 한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오대익 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면서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17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봐야 저하고 말이 통할 것인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7년도 예산이 175억…….
○오대익 위원   165억 아니에요?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2017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하는 것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셔야 돼요. 그쪽에서 제출한 자료. 자꾸 자료가, A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다르고 B위원이 요구한 자료 다르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자료는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하고 말을 한번 해 봅시다.
   다시 묻겠습니다. 2017년 예산액?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68억 6400만 원.
○오대익 위원   아! 165억인데. 이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요. 몇 번 해야……. 이렇게 자료가 엉망이다. 이번은 이렇게 나오고 이번은 저렇게 나오고. 다 그래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가.
   이것은 2017년 11월 23일 자료인데, 제출일자가. 너무 먼저 거여서 그런가. 제출일자!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자료 보면서 말하는 건데. 제가 자료 가져온 게 아닌데. 이 자료인데. 없어요? 시설기획담당 고경우 선생님이 작성한 건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약간…….
○오대익 위원   달라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금액이 약간…….
○오대익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얼마라고요? 2017년 예산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68억 6477만 8000원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집행내역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집행액은 39억여 원 되겠습니다. 23%.
○오대익 위원   그러면 집행률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3%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23% 집행률이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오대익 위원   23%밖에 집행 안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가장 큰 이유는 시기입니다.
○오대익 위원   시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방학 중에밖에 공사할 수 없는…….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11월 23일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여름방학 한 것밖에 안 되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그중에 다른 공사, 대수선이라든가 이렇게 변경되는 사업은 조금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할 때 이거 할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겨울방학 중에는…….
○오대익 위원   겨울방학이라면 내년도 되겠죠? 그러면 명시이월 되겠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8년도 추정되는 게 129억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2018년 예산 반영액은 얼마예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8년 예산 반영액은 21억 9500만 원.
○오대익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오대익 위원   21억 9500만 원에 명시이월 합치면 얼마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명시이월 합치면 160여억…….
○오대익 위원   백육십 몇억 되겠죠? 160억 원은 2017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같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17년 석면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예산하고 2018년 지금 예산 합치니까 2017년 예산 똑같아지더라. 그러면 2018년에도 삼십 몇 %밖에 집행 못 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이월될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하다 말이요. 이래서 이거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구나.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얘기하듯이 방학 중에, 시기가 방학 중이 아니면…….
○오대익 위원   아니 방학 중에 몬딱 허민 되지, 방학 중에 100% 하면 되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100% 할 수 없는…….
○오대익 위원   방학 중이라면 방학 중에 100% 하면 되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방학 중에는 보충학습이라든가 어떤 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100% 할 수 없는…….
○오대익 위원   그렇다면 왜 이 예산을 만들어서……. 할 것만 예산 세우고 남은 예산은 다른 데로 돌려야죠. 왜 못 하는 예산을 세워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이 말이지. 이게 위원님들의 얘기하고 집행부 얘기가 절대 맞지 않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 절대 안 맞아. 그렇잖아요. 이것 계속해도 ‘방학 때문에 못 해서’, 또 이월시키면 또 ‘방학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시설사업비가, 이월비가 많이 생깁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님들이 왜 내진 안 하느냐, 왜 석면 철거 안 하느냐 하니까 욕 안 들으려고 세우는 거냐 이 말이요. 위원님들이 숫자놀음에 놀아나는 거냐 이 말이요. 아니다 말이죠. 진짜 해야 된다 말이죠. 진짜 해야 돼! 해야 될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진짜 하려면 무엇이 안 되는가? 방학기간이다 그러면 파격적으로 여름방학 길게 하고 겨울방학 줄이는 방법이라도 강구하라 말이지. 왜 그걸 못 하느냐 말이야. 내진 하는 학교, 정말 학교 구성원들 한번 모여서 교육청 간부들 모두 가서 ‘어떵합니까? 이 학교 내진시설이 급합니다.’ 맨날 겨울방학 하당 보면 여기 작업 못 합니다. 여기 교육과정 편성은 ‘이번은 여름방학기간을 길게 해 주시고 그 못 한 것을 겨울방학에 보충하십시오. 겨울에 좀 춥겠습니다마는 난방시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초 되면 학교장 선생님하고 만나서 어떤 협의는 갖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해결해야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언제 시간이 적절하겠느냐…….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계속 말장난이죠. 이러지 말고…….
   예,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조기에 매듭짓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석면 해체 및 제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11월 14일 날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석면을 어떻게 해체하고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26개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을 모시고 설명회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게 학사 일정입니다. 이미 2월 달에 1년 동안의 학사 일정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면을 해체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학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오시도록 해서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 때 석면 철거작업을 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저희들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대익 위원   강동우 교육장님 얘기는 제가 모르질 않죠. 그것은 지금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제시하는 것은 금년은 벌써 학사 일정이 짜였으니까 이제 여름방학을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내년 2019학년도 교육과정편성은 2월 달에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내진에 들어간, 이때 여름방학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 학교, 몇 학교잖아요. 금년에 할 몇 학교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돈 때문이 아니구나, 이건. 내진은 돈을 아무리 주어도, 돈을 100억을 올려줘도 못 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석면을 철거하고 제거하는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업체는 60개 정도 업체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해체하는 인부, 작업자들 보면 고용부에서 석면철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리업체가 도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철거했을 때 그걸 운반하는 업체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많은 물량이 생기게 되면 현실적으로 기간이 길어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도 적게 생기고 학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말씀은, 교육장님 답변은 지금까지 한 답변과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에서 어떤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라. 계속 이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자꾸 예산 세우면 이월해서 주고 그다음 예산하고 더하고, 지금 이 예산 줄인 이유도 일 못 함직 하니까 줄였고 합치면 금년 예산과 같은,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내진보강도 보겠습니다. 내진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2017년 예산 얼마입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7년 본예산이 68억, 1회 추경이 49억.
○오대익 위원   108억, 정도 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108억이죠. 집행액이 얼마예요? 15억이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15억.
○오대익 위원   14.4% 집행됩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 됩니다. 명시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116억이 명시이월 됩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얼마예요? 이번, 지금 반영한 예산. 23억이요. 합치면 2017년과 똑같아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돈다 이 말이지. 그러니 문제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와 여러분 답변이 계속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방안은 석면이나 내진보강을 빨리해야 될 방법은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작업기간과 작업 인부들과 이것을 빨리 조정하는 것이 문제다.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위원님 얘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오대익 위원   들어가십시오.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 위원   내진보강과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열 내면서 떠든 이것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과 소통도 하시면서, 질의와 답변이 자꾸 빗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양봉열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참 지칩니다.
   석면, 내진. 저는 관점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까 나오신 강동우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말한 내용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떤 내용입니까?
○김황국 위원   꼭 왜 제주도 업체만 고집하는 겁니까? 제주도 여건은 그렇습니다. 업체가 59개 업체. 단순하게 봤을 때 59개 현장은 여름방학 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동의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이번 겨울방학에…….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육장님이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업체가 59개입니다. 인정하셨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59개 현장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동시에 할 수 있죠? 맞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이 이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59업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에 참여해서 하는 업체는…….
○김황국 위원   아니 이론적 가능하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범위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업체 등록은 많이 되어 있지만…….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장님 말씀대로 절반이라고 하면 30개 업체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가동 가능한 업체가. 그러면 방학 때는 적어도 30개 현장은 가능하다는 논리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저희들 26개 학교에 대해서 이번 겨울방학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교육시설과장 송성호입니다.
○김황국 위원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해서 도민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37일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교육청에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5일입니다. 사전준비 작업하고 철거하는 이후 작업까지 하면 예상 공사기간이 37일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면 철거하는 데 4일 걸리고요.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리고 마감공사 그 이후에 하게 되면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전체적으로? 짐 빼고 집어넣고 하는 시간 빼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일 정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20일이면 충분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자꾸 교육청에서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육지 업체 있죠? 대한민국에 석면처리업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왜 시야를 육지로 못 돌릴까요? 꼭 제주도로만 한정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59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 재선충 아시죠? 제주도 업체, 10%도 안 됩니다. 다 육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진짜 교육청에서 중요하다고, 긴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육지업체에다 공고내서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업체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김황국 위원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석면처리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 대수선이라든지 할 때 같이하면 좋죠. 지금 교육청의 논리는 왔다 갔다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수선할 때 같이해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공기가 모자라다.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없다. 그때그때 달라요, 답변이. 원칙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육지가 업체 많습니다. 예산,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확보해 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사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도 몇몇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1년에 해 봐야 20억, 30억. 이건 기본적인 수준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100억이 잡히면 100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셨어야죠. 이 석면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4년도부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2014년도부터.
○김황국 위원   그렇죠. 3년째입니다.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 제가 이해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최근 2017년도부터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드리는데 못 하는 게 교육청에서 준비가 없었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2014년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죠? 인정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예산 많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게 와닿지를 않아요. 3년의 기간에 걸쳐서 그런 사전준비작업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반론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 석면철거나 내진보강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건 압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 과정에서 집행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회계가 달라서 2월 달 회계연도가 없어짐으로써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몇 년 전보다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면공사는 다른 공사와 달리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올 여름방학 때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는데 방과후 여름방학 때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학부모님한테 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 부분도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잘 해소해 나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지금 내년 석면공사비가 얼마죠? 대충 20억.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21억…….
○김황국 위원   추경에 80억 지금 예산 잡고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계획을 그렇게 잡고…….
○김황국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석면공사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교육청 논리대로 하면 방학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유리합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유리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제 생각에 추경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기간이 길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 2017년도 석면교체사업 추진현황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겨울방학 공사예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러니까 겨울방학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그러면 여름방학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공사할 수 기간은 5일입니다, 석면철거에 대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철거기간만 5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0일에서 한 달 걸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여름방학 보통 며칠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름방학은 한 25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분하죠, 이 공기 내에? 사전준비만 잘됐다고 하면.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석면공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본예산에 하면 이번 1월 달에, 내년 2018년도 본예산에 하면 겨울방학 공사발주를 못 합니다. 바로…….
○김황국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시고 지금 엄청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물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업체를 많이 데려오면 학교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모든 공사가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61개 학교가 있거든요, 처리해야 될 학교가.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처리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석면철거 부분은 3개 업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사를 갖고 감리업체가 있고 석면처리업체가 있고 석면철거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철거업체는 59개 업체가 되는데 감리업체 같은 경우는 10군데 해서 감리인원 수가 고작 16명 정도밖에, 그럼 그 감리를 법적으로 800㎡ 이상인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꼭 제주도만 고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육지에서 넘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소나무재선충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 제주도 업체만 보지 마시라고요. 육지업체 아마 전국적으로 공고 내면 안 내려올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업체, 감리업체, 처리업체, 전국에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 검색해 봤는데 엄청 많아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청이 그동안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데 못 봤다는 얘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시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진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내진도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지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업체가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 이전에 내진공사를 우리 도민들이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진 보강을 합니까? 내부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서도 하는 부분이…….
○김황국 위원   주로 외부에서 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지금은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제조건이 내부공사가 아니고 외부공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과장님 보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내진 설계하는 업체도 제주도에 한 7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게 내진 특수성 때문에 자료 조사라든가 공법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진도 약 1년 정도 소요기간을 우리가 산정해 보니까, 제주일고를 기점으로 이렇게 산정해 보니까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김황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2017년 예산보다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내진도 석면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진공사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공기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진설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사전준비기간이 길다고 보는데.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은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 이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진기준을 내진성능평가 하지 않고 그대로 내진설계를 맡겨서 성능평가가 나오면 내진 사업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부라든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2018년 예산하고 2017년 3회 추경 때 내진성능평가 전 학교 대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할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신성능평가는 그 구조가 내진에 견딜 수 있는 도면이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김황국 위원   준공 연수가 10년 이하인 건물…….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진성능평가는 예를 들어서 저층인 경우에는 지금 성능 평가하니까 내진보강공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석면 평가해 보니까. 그런데 정밀안전점검인 경우에는 30년이라든가 20년인데 벽체에 균열이 간다든가 기둥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내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마친 이후에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황국 위원   2017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27개 학교에 5억 7000만 원이 잡혔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9개 학교에 4억 4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모든 학교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다 끝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아닙니다. 그래서 올 2018년도 예산에 하고…….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예산편성 이외에 몇 개 학교에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고자 하면. 예산추계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115개 학교에 41억 7700만 원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2018년도에…….
○김황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잡힌 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 이외에, 이 예산 끝나면 아까 100%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이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려고 하면 몇 개 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혹시 대충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내진성능평가는 다 완료할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예산이면 다 되는 겁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하고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19개교에 4억 9100만 원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내진성능평가만.
○김황국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는 평가는 없네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이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내진공사를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23억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에?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이거는 기위 내진성능평가가 완료된 학교에…….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2018년도 19개 학교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9개 학교에 대한 공사금액 안 잡혀 있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오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여기에서 지금 19개 학교 중에 내진보강을 안 할 학교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그런데 금액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이해합니다. 2017년도 내진성능평가 해서 용역결과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17도 내진보강사업비?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57억입니다.
○김황국 위원   추경까지 하면 100억 넘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22억 잡혀 있잖아요? 내년에도 100억 가까이 추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김황국 위원   추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아니고. 예?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결과만 나오면…….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면 80억이 모자라거든요. 단순하게 100억 빼기 22억 하면 78억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가능하죠,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안 나와서 공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없어서.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진보강사업 자체는 조금은 피해가 가겠죠. 애들 공부하는 데 피해는 좀 가지만 외부작업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한 학교를 봤는데 학기 중에 하더라고요, 가설물 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방학 때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동의하시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방학기간 아니어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왔던 결론이, 특히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용역이 수반돼야 된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는 예산만 빨리 확보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김황국 위원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쨌든 내진보강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인력의…….
○김황국 위원   왜 말을 돌리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인력의 한계도 있고…….
○김황국 위원   어떤 인력이요? 원점으로 돌아갈까요? 어떤 인력이요?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우리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가 해야 될 업무량이 있는데.
○김황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기술직을 증원하십시오. 정원 증원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직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우선입니까? 인력 어려운 거 압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 방송 보고 있는, 나중에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직원이 없어서 못한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어떻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기술직 인력 최대한…….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없다면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신 지적사항들, 개선안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동안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항상 다음해에 내진 보강하는 사업을 전년도에 내진성능평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진공사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위급성, 시급성을 고려해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 전 학교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기차는 떠났습니다. 국장님, 기차는 떠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포항지진 보셨지 않습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지금 잡아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김황국 위원   그러면 추경 먼저 하고 본예산 할까요?
○행정국장 양봉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김황국 위원   그 얘기는…….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황국 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국장님 얘기는 무슨 얘긴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시죠.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내진과 석면에 관해서 질의, 김황국 위원님의 말씀까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아까 26개교를 이번 겨울방학에 한다고 했죠?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서귀포시교육청은 몇 개교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2017년도 물량이 26개교 잡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합치면 52개 학교가 이번 겨울 방학에……. 석면이죠, 석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예, 석면입니다.
○강시백 위원   석면 제거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학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석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황국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간을 활용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다. 아까 담당자께서 장학관이 와서……. 이건 본질의가 아니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위원님, 제가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저희들 겨울방학기간 동안이라고 얘기했는데 면적이 1200㎡ 이상인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어서 그런 학교인 경우는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여름방학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큰 학교는 오랜 시간 걸릴 것이고, 시작해서 어떻든 마무리될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미비된 거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고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됐고 조례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그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 개정안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중등교육법」 제10조는 수업료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립학교에 관한 것은 놔두고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중등교육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중등교육에 관한 겁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게 작년에 국회에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고, 이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총리가 누구십니까? 김상곤 옛날 경기도교육감이지 않습니까? 김상곤 교육감님이 뭐라고, 2013년 8월 5일 13시 48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교 무상교육의 교육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는 고교 진학률이 99% 이상 되는 상황에 OECD 국가 중에서 고교까지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리과정이라는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더 강력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총리와 대통령께서 이걸 추진합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헌법,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의 확대방안 모색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시한 하봉운 박사님과, 경기대학교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덕란 연구관님께서 기고한 글에도 이런 부분이 다 제시되고 있거든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우리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법률적 타당성 및 추진방향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검토해야 된다. 아까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부모나 전문가 등은 대부분 다 이것을 찬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인 교원들은 반 이상이 이것보다 앞서 할 것들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오늘 오전에 제가 보여드린 제주도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적 타당성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타 시도하고 달라서 재원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다. 도청과 함께 세밀한 분석과 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교육감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말년에 이렇게 이런 정책을 제시한 것은 이것은 또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을 봐도 국가가 2년 후에 이런 입법을 통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수를 쳐서 하는 이유가 타당하냐, 타당성 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어요.
   우리 재무적 타당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54조입니까, 45조입니까, 이런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구성하고 있는 우리 정당들의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할 것이냐, 이것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좀 시기상조다 하는 쪽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서 이 입법이 성공하리라는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김순관 국장님. 이렇게 국회에서 법 개정도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부담도 그렇지만 법 개정도.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2022년입니까, 2020년부터 시행이 안 된다면 무한정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총 4∼5년 걸리면 800억 이상이 고교 무상교육에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나머지, 그것을 국가에서 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나머지 그 사이에 드는 막대한 돈들을 제주도 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대한민국 아닌 OECD 국가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로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5개 순위를 정해서 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가 고교체제 개편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사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한 고교체제를 개편하겠다고. 이거 중요 사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선정했어요.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 고교체제 개편은 말 그대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고쳐서 다른 모델로 가는 겁니다.
   어느 위원이 질의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전부 할 필요가 없다. 직업, 취업률 가지고 경쟁하는 구조를 갖다 놓으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일부 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전환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자. 그래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바로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체제 개편을 저희들은 바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고교체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교육당국자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진과 석면 말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취재한 여러 가지 통계들 중에서 전국 하위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비만율, 사고, 중독, 폭력, 안전사고. 왜 이런 데 투자를 안 합니까? 이런 데 우선 투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 돈을 투자하면 그 돈 100억, 150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폭력 예산 작년 대비 1300만 원 증액했어요. 비만 해소 거꾸로 4277만 8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비만율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급성에 문제가 있지도 않은 이런 정책을 고집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의지나 생각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주도교육청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설득력이 없는 것들이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빼고 제주도 학생 장학금 전면 장학금 지급하는 거하고 고교 무상교육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환영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장학금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 개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죠. 오늘 아침에 교장선생님들의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4차 산업혁명 대비 ICT교육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그 대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죠.
   자, 우리 무선망 비율이 전체 40%고 고등학교는 0.2%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에 주제중심프로젝트학습을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중학교 주제중심프로젝트학습 안 할 겁니까?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주제중심프로젝트학습 할 때 와이파이가, 무선망이 필요 없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중심프로젝트학습을 하는 선진국에서는 없이도 합니다. 없으면, 필요하면 있는 데 가서 해요. 과학실이든 컴퓨터실이든 있는 데 가서 해요. 스마트교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이 와이파이하고 태블릿PC 4대 내지 6대, 그다음에 스위치 등 기타시설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550만 원 정도입니다, 한 교실에. 500만 원으로 합시다. 500만 원 잡으면 제주도교육청 초등학교 1743학급 중에서 1학급 6학년만 하면 290학급입니다. 500만 원 곱하기 하면 14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중학교 717학급. 한 학급만입니다. 1학년만 한다면 230학급이에요. 11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잘 안 한다고 하니까 놔두고. 그럼 초·중학교 26억. 26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이게 기본시설이에요, 기본시설. 여기에 지금 있는 거 있죠. 큰 대형모니터가 있고 PC가 있고 그다음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미시키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자랑하는 주제중심프로젝트학습, 문제해결학습, 거꾸로학습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해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이거 전부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오전에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교실 우리 ICT교육 시설환경 개선에 수년 전까지 100억 이상 투자하다가 딱 끊겨서 이번에야 증액되고 있습니다. 평가보상금 50억에서 70억이 들어옵니다. 이번 2018년에는 학교로 싹 보내버렸어요. 그 전에는 그중에서 전자교탁, 모니터, 이런 것을 기회를 줬어요. 그다음에 1인 1악기 이런 것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교육이 아주 편했어요. 그래서 타 시도의 선생님들이 우리 제주도 학교를 보면 시설환경뿐만 아니라 교수·학습환경이 너무 좋아서, “진짜 여기는 선진국이다. 아이들 가르치기 좋겠다.” 대신에 그런 능력을 키우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부담이 있었죠.
   앞으로 ICT 스마트교실에,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실은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갖추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교육, 3D프린터교육, 코딩교육,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누가 일부러 하지 않고도 5학년, 6학년 교실에서, 중학교 1∼2학년 교실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급하지 않습니까? 김순관 국장님.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여기에 접근이 안 된 것처럼, 예를 든다면 학교에 무선망 설치가 안 된 것처럼 들려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4·5·6학년에는 무선망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1학년, 2학년 과학실 교실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등은 과학실, 전 학교에 되어 있으니까 학교별로는 100% 되어 있는데 교실별로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시백 위원   잠깐요.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강시백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또 질의할게요.
   누가 4차 산업혁명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까 얘기하셔서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와이파이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요. 거기 와이파이 하나만 들어가면 그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운영할 체계가 필요하죠?
○교육국장 김순관   교실 하나 하면 옆에 3개 교실까지는, 그러니까 도합 6개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본상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한 교실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스마트폰이 있든지 태블릿PC가 있든지, 학생 개인적으로 전부는 못 하더라도 모둠별로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1인당은 태블릿PC가 안 되어 있지만 학교별로는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강시백 위원   지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순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150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작은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따가 다시…….
○강시백 위원   이제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냥 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제가 두 가지 꼭 해야 돼요. 통학버스 문제. 학교 통학버스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아주세요. 지금 4시밖에 안 됐는데.
   통학버스 문제는 제가 줄기차게 4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정서초등학교, 예래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 토산초등학교, 이 학교에 버스가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서 딱 끊어지면 그 학교는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 분교로 전락됩니다. 이런 학교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딱 인건비만 지원하면 다 해결됩니다. 인건비 1년에 2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4개 학교면 1억 원밖에 안 듭니다. 아깝습니까, 교육청 강시영 실장님? 예산부서니까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이 문제는 행정국장님께서 대답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돈 아깝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 도청에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야심차게 진행해 오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작은 학교, 그 학교 부분에서는 노선이 없어서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버스를 운행했던 안타까운 사정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중교통체계로 학생들 통학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지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또 수요응답자, 수요응답 버스라든지 택시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다리시고, 대중교통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저희도 도에 적극 협조하고, 도의 입장도 개선해 주겠다는 안을 내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시백 위원   지금 그 말은 제가 수십 번 들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저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주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불분명해요. “가서 봐야 알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 통학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버스를 가지고 아이들 현장학습도 가고, 실험실습 다니고, 소풍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침에 아이들 학교 데려다 놓고 저녁에 집에 가고, 이런 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호출버스도 되고 택시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이제는 그 학교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학교버스가 되어서 모든 교육활동에 그 버스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또 학부모들이 지금은 헌신하고 있고요. 단순히 통학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 줄기차게 얘기했고 금년, 이번 예산에 전액 반영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정고시 관련, 누구입니까? 검정고시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교육국장 김순관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강시백 위원   김순관 국장 말고 담당과장 나오십시오.
○교육국장 김순관   과장님이 알고 있듯이 현장실습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요.
○교육국장 김순관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시백 위원   총응시생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언제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금년도.
○교육국장 김순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887명입니다.
○강시백 위원   상당히 많네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시 응시생은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제주시는 지금, 그러면 급한 대로 99명이 산남 쪽입니다. 그 나머지가 제주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남, 서귀포시 관내.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은 서귀포에 애정이 많아서.
○강시백 위원   애정도 그렇고 서귀포시의 민원입니다, 민원. 오늘도 메시지 오고 그제도 메시지 오고. “어떻게 됐느냐?” 이게 민원이에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왜 불쌍합니까?
○강시백 위원   불쌍하지 않아요?
○교육국장 김순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강시백 위원   그 야밤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할머니도 있고요. 가서 밤에 글 모른다고 셈하기 모른다고 영어 모른다고 만학, 늦은 밤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그렇게 바라봅니다. 측은지심으로 바라봐요, 그런 분들을. 그다음에 용기가 대단하다, 훌륭하시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을 그런 때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이 호소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주시에서만 계속 검정고시를 보니까, 서귀포시에도 100여 명 가까이 어떤 때는 100명 넘고, 150명 되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꾸 변해서. 그러면 서귀포시에 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런데 왜 제주시에서만 검정고시를 이렇게 오래하느냐? 서귀포시에도 검정고시를 한 번씩은 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몇 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까, 세 번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두 번 합니다.
○강시백 위원   두 번 하면 한 번은 산남에서 하고 한 번은 제주시에서 하고 이렇게 해 줘야, 그 어려운 고충들 우리가 헤아려주고 그분들한테 용기도 주는 거죠. 또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스 타고 와요.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두 번 타고 오고, 어떤 때는 택시 타고 들어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배려의 마음으로, 배려와 뭡니까, 우리 교육청의 슬로건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산남 쪽에, 한 번은 산북.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의 비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300여 명 중에서 서귀포에서 평균 68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다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두 번 본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으로 저희들이 서귀포 오석학교에 평생교육시설보조금으로 약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교통비 받고 하고 있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서귀포지역 고사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산해 봤더니 1500만 원 가깝게, 한 번 시험 보는 데. 그러면 서귀포 한쪽에, 제주시 한쪽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강시백 위원   아뇨.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날 시험 보되 고시 인력을 더 증원해서 서귀포시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러니까 고시 인력을, 서귀포시에 시험장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강시백 위원   양쪽으로 두 군데 하는 겁니다. 두 군데 해서, 거기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한 교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100명대까지만이라도 인원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강시백 위원   인원수 100명이라는 그 기준은 김순관 국장님이 세운 겁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아닙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시백 위원   예산이 100명하고…….
○교육국장 김순관   그거 한 번 시험 보는데 36명이 필요하거든요. 시험장 관리하는데 68명을 감독하기 위해서 약 36명의 인원이 있어야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차에 위원님이…….
○강시백 위원   이 부분은 인원수 소위…….
○교육국장 김순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머릿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서귀포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제주시만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은 서울하고 경기도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균형발전 차원, 그다음에 지방의 사람들 배려하는 정책적 차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머릿수로만 계산하면요…….
○교육국장 김순관   위원님 얘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시백 위원   일리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리밖에 없어요? 열리, 십리, 백리가 있죠. 일리밖에 없다니…….
○교육국장 김순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 웃음)
○강시백 위원   저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다 하셨습니까?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30분 했죠?
○위원장 강성균   29분 25초.
○강시백 위원   저는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기록 세우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럼 제가 좀 하고. 정회 없이 그냥 하고 끝내시죠.
○윤춘광 위원   지금 회의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균   회의, 2시간 20분 하겠죠.
○윤춘광 위원   제가 나가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갔어요?
   (장내 웃음)
○위원장 강성균   질의를 아마 다 하셔 가지고…….
○윤춘광 위원   제가 없어도 되나요? 성원이…….
○위원장 강성균   상관없습니다. 내일 또 속개할 거니까. 바쁘시면 윤 위원님…….
   질의 다 하신 위원님은 일어서셔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거 아니니까.
   기초학력 관련해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과장님 생각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올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전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위원장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균   아니,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학교에서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를 과거처럼 어떤 일제형 시험을 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성균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은 기초학력보정진단시스템에서 학교별로 진단하고 보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진단시스템에 의해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누구누구라는 것 파악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교육청에서 미달자 학교별로 인원수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올해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면 증가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교육청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은 줄었지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돈은 안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다른 쪽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강성균   총 3억 원에서 2억 원이 줄었다는 이 말이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균   알고 있어요. 이런저런 검사지 다 작년 것 쓸 수 있으니까 한다. 그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해 온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을 본다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올해는 틀림없이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어날 것이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판단 미스예요.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단 1%도 맞지 않는 판단.
   올해 2017년도 학업수준, 이 학업성취도 수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국가수준…….
○위원장 강성균   국가 평가에서 말이죠.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보통 이상 학력 대폭 줄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수업태도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문제, 뭐냐? 표집검사를 하고 있다. 표집검사!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입니까?
○위원장 강성균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건 국가단위에서 3% 표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다 표집평가잖아요, 지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표집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원인 중의 하나가. 표집평가란 뭐냐? 학생들이 학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교육부가. 올해 평가, 2017년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2억 원을 지난번에 검사지니 뭐니 이런 걸 올해 안 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랐습니다가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3000명이 올해는 훨씬 넘어서겠죠?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하니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이 돈을, 이거 없으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성취도평가 3000명이 훨씬 넘는, 올해는 4000명이 넘을 거예요, 내 예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돈을 투자해서 기초학력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볼 때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예산이 결코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부진요인을 진단하는 것, 그에 따른 학생…….
○위원장 강성균   요지, 그러면 좋아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예산은…….
○위원장 강성균   제가 다 갖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기초학력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형 교육복지 예산에…….
○위원장 강성균   교육복지에서 하든 뭐든 상관없다니까. 기초학력을 올릴 방안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왜 자꾸 얘기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래서 그 예산이 학교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시 혼디거념팀을 꾸립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혼디거념이든 거념혼디든 간에 그런 것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세요.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얘기는 말이죠, 기초학력을 올릴 방안이 무엇이고 전년 대비 올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그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연수를 대폭 강화해서, 즉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기초학력 학생들을 지도하려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기초학력 관련 예산 잡은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예산이지, 그것 외에 학교에서는 꽤 많은…….
○위원장 강성균   아니 그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님, 평소에는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안 돌아가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니, 학교 단위에서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대폭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오셨다면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이미 증가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의 고민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학교에 내려보냈으니까 학교가 알아서 할 겁니다가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어떡할 거냐는 이런 얘기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산도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예산이.
○위원장 강성균   뭐에 증가됐어요, 그럼?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게 제주형 교육복지에 포함돼서 내려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위원장 강성균   복지에서 포함돼서 내려가면 학교는 뭘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 나름대로 지도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나름대로 하는 게 뭐뭐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쓸 수도 있고,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가 지도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 다 있습니다, 학교에.
○위원장 강성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초학력 미달자……. 잘하신 거잖아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어야 돼. 그런데 대폭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과장님, 아직 그 결과 모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교육청 담당…….
   국장님,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아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안 내려왔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위원님하고 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통학력 이상 전년도 대비 3.1% 증가가 돼 있고 기초학력 미달자 전년 대비 0.2% 감소돼 있고…….
○위원장 강성균   증가돼 있다고?
○교육국장 김순관   예,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전년 대비 0.8% 감소되어져서 점차 향상되고 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거 어디서 나온 자료에요?
○교육국장 김순관   글쎄 이게 날짜가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날짜가 안 되니까 옛날 거겠지.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게 돼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아니 오늘 현재! 오늘 현재 말이에요. 오늘 현재 아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2017학년도 국가수준 평가 결과는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나는 알고 있지. 정리한 내용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 학교생활 행복도, 또 진로성숙도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내려가고 있다.
   또 하나,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심각한 차이점을 분석해 보니까 수업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해서 선생님 연수시키고 다 했다면 이 수업태도 문제를 왜 못 고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느냐 말이지, 내 얘기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거 내일 예산 어쨌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잘 알아보시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미달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예산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예산으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학교에 보냈으니까, 복지 보냈으니까 복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학교에서 올해 학업성취도 수준평가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분석한 내용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라 이 말이지, 무조건 돈 내려보냈으니까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국장 김순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자꾸 반복해 봐야…….
○교육국장 김순관   두드림학교하고 사랑샘프로젝트…….
○위원장 강성균   국장님 가만 계세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늘었다 이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든 맞출 방안을 예산으로 나한테 와서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 아이들 기초학력이 왜 미달되었고, 보통학력 이상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어떤 이유인가, 그 요인을 분석해서 그 요인에 대응하는 예산을 가져와라 이 말이야. 내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해야 해결될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를 들어서 수업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분석돼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수업태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방안에 예산은 얼마 투입할 것인지 이런 걸 가져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 그럼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은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샘프로젝트라든가 두드림학교 운영…….
○위원장 강성균   다양한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달자가 대폭 늘었다. 그러면 는 이유를 분석하셔 가지고 그 분석된 내용에 대응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내일까지 나한테 설명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 얘기예요. 하신 것 잘하셨어요. 또 이런저런 거 하는 것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거다 이거지. 제 요구만 들으시면 돼, 과장님. 평소에는 과장님 다 잘하시잖아.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진료교육 관련해서, 진로교육 활동에 보니까 올해는 4000여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진로교육 담당하시는 분.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오늘 과장님은 저하고는 좀 악연이네.
   진로교육, 이거 왜 줄어들었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로교육 예산 전체적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특교분만 줄어들었고…….
○위원장 강성균   특교분 줄어들었으면 그 부분은 지방세로 지방에서 해야죠. 내가 봤더니 한 2억 원 줄어버려. 그러니까 3억 원도 안 되는 돈에서 2억 원 줄여버리면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지, 이거는.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사업량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는 것 같은데 예산은 감액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작년에는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는 데 돈이 들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1억 5000만 원 올려…….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그것을 없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1억 5000만 원 감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5개 학교입니다. 3000만 원씩 5개 학교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필요한 학교가 없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럼 모든 학교가 진로 관련해서 활동실이 다 구축되어 있는 겁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성균   전부 구축돼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아마 앞으로 한다면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실은 다 구축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학교별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학교별로 진로활동실이 다 따로 구축되어 있다?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4000만 원 가지고 진로교육이 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그 외 저희들 학기별로 내려보내는 것도 있고 예산이 많습니다, 진로예산이.
○위원장 강성균   아니, 여기 예산서에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진로교육 관련해서 4000여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아닙니다. 예산서 보면 682쪽에 진로교육활동 지원에서도 4200……. 682쪽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682쪽.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그 부분부터 그다음에 684쪽에 진로체험활동지원 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성균   그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로체험활동입니까? 단위학교로 내려보내는 돈입니다. 학교에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단위학교 내려보내는 돈인데, 그 학교에 가면 뭐로 쓰냐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로체험 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진로체험에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는 한계가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주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비교를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빈약하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강사들을 대거 초빙한다든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간접적 진로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도록 체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데 사용할 돈이 하나도 없어.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진로교육 예산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도에 한 12억 6000만 원, 올해 한 17억 해서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한 35%가 증액…….
○위원장 강성균   증액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유도해서 들은 건데 증액된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 아이들이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러면 직접 못 하니까 간접체험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관련 프로그램이나 IT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유능한 강사를 여러 명 초빙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한 여러 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지금 그 부분은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제주시에 꿈팡이 있고 서귀포에 꿈왓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몇 명이나 갈까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1차적 진로탐색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말이 되면 이 아이는 나는 어떠어떠한 진로를 택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2차적 진로탐색이 끝나야 된다. 그땐 뭘 의미하는 거냐? 인생의 진로가, 내 삶의 코스가 결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정리하고 공부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야만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몇 명인데 아까 진로 무슨 데…….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통계에 보면…….
○위원장 강성균   거기 몇 명이나 합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꿈팡에서 올해 참여 학생수가 9250명…….
○위원장 강성균   9250명인데 그 애들 몇 시간씩 해요? 뭐뭐 하는데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보통 하루 종일 하는 코스도 있고 전문가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학부모들 교육하고…….
○위원장 강성균   그런 것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1차, 고등학교까지는 2차, 2차는 뭘 의미하는 거냐? 정리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확보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수학여행 보내고 진로체험 시킨다고 해서 걔들이 됩니까? 정리도 다 안 해 보고. 한 번 체험 보냈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번씩 돌려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진로교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그게 확보 안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한 건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 관련 과장님.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생활체육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선수등록 돼 있는 엘리트 선수는 앞으로 보통교육에서 운영 안 할 예정입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현재로서는 양쪽을 병행해서 갈 계획입니다. 일반 학교 스포츠에서 기반을 넓혀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체육으로 다져지면 그중에서 훌륭한 학생들은 전문체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점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엘리트 선수를 다 없애야 되겠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 두 개의 축으로…….
○위원장 강성균   같은 게 아니지. 선수로 등록돼야만 활동이 가능한 애들이잖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생활체육을 가지고 하겠다고 주 방향을, 정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트 선수들은 엄청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어 잘하면 영어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한다. 아주 언어적 소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걔는 영어하는 곳으로 보내야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이 애가 축구에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걔는 평생 축구직업을 갖도록 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역행하고 있다 이거지.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우리 교육청이 엘리트 선수들 육성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의 얘기는.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육청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와 같은 얘기예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것은 과거에 지나치게 엘리트에만 치중하고 지금은 일반 생활체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건 아닌데. 아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지나치게 엘리트 체육을 강조하는 것 뭐지? 뭘 지나치게 강조했지?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니, 과거에 운동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강성균   과거에는 학교에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없었고 그냥 취미삼아 운동했어요. 그게 생활체육이죠. 올해는 생활체육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걔들을 구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거에 엘리트 선수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강조한 게 뭐 있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예산만 하더라도 지도, 운동부 해서 그쪽만 예산이 지원됐었지…….
○위원장 강성균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운동부 만들어서 선수 해 가지고 실컷 써 먹었으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선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등록선수해 가지고 무슨 축구단, 무슨 농구단 있는데 당연히 지원해야죠. 걔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잘하는 애들 소질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지원을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런데 일반학생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위원장 강성균   일반학생도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래서 지금은 그 방향, 양쪽 방향으로…….
○위원장 강성균   내가 하는 얘기는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선수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선수단에 한 13명, 10명 가지고 있는데 돈 400만 원 주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뭘 지원하는 겁니까, 그게?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아닙니다. 올해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려면 이 아이들 진로는 교육청이, 교육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구선수는 축구만 실컷 하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우린 몰라, 내버려야 되는 겁니까? 대학 갈 아이들, 취업 할 애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원하고 지도하고 취업처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것과 똑같이 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아까 내가 축구를 얘기했는데, 축구선수들, 프로라든가 실업단이라든가 얘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선수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물론…….
○위원장 강성균   물론이 아니고 없는 거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대답하세요.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균   그러니까 이게 진로 무슨 해서 다 채용해서 돈 들입다 주면서 말이야, 500만 원, 600만 원 주면서 하는데 왜 이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내버려도 됩니까? 말이 안 되는 대답 하지 말라고. 솔직히 문 과장님. 평소에는 잘 통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과장님들이 안 통하네, 나하고.
   이 문제 지적했으니까, 지적한 것이니까 예산과도 관련이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지도, 진로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예, 앞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김광수 위원   저도 추가할 게 몇 개 있어서.
○위원장 강성균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스마트폰으로 온 내용들이어서 대답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그럴싸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어디 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신청 받아야 될 겁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아주 진솔한, 아주 진지한, 그러니까 솔직한 시범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걱정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적극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평가시스템이 절대평가시스템이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게 아닌가, 힘들어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정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 온 것은 성교육을……. 필요하죠, 성교육?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학교·급별로 교육청이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통제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학교는 학교가 많으니까 초등학교 성교육강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국가대표 정도 수준의 사람을 몇 사람 해서 돌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사에 따라서 성교육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중학교 성교육 하는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을 정하는데 그 선생님으로 해서 제주도 전체 대상화,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해서 그 원고까지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고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면 즉, 학생들이 관심 있는 성교육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내가 교육위원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내가 확인은 않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세우실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한을 꼭 유지시켜 주십시오. 3학년 2학기 때 수업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통제를, 반드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유지시키십시오. 실태파악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50명씩만 잡으면 500명, 1명씩 가면 500군데지만 5명씩 간다고 했을 때 100군데거든요, 장소가.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안 갖추면. 이게 선생님한테 미뤄 내버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교육국장 김순관   네 가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 남았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통제컨트롤까지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 그렇죠. 하나는 학생이면서 노동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것 다섯 가지를 꼭 고려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이게 제 휴대폰으로 들어온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런 얘기 들어왔어요. 저청과 송당 아이들은 어디서 생존수영을 연습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성산 쪽…….
○김광수 위원   국장님,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거 대답하시려고……. 그만큼…….
   이분이 그거 몰라서 물었겠어요? 수영장 열심히 지으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저청 아이들은 한림 가야 되는데, 어떻든 거기 분이 왔을 지도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수영장 지으라는 얘기예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게 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생존수영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내년에 함덕중학교 수영장이 개·보수되고 한림과 하귀에 개·보수가 되면 저청학생들이나 송당학생이나 다 생존수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활용이라면 가급적이면 한 학교에 수영장 하나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거점 수영장으로 언제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수년 내로 한 학교에 하나 수영장 지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여러 가지를 대비한 겁니다. 내진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해요. 지진을 대비해서도. 그 필요성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국장님, 지금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가장 교실에 학생 수가 많은 경우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43명…….
○김광수 위원   어디입니까? 43명이 왜 나옵니까?
○교육국장 김순관   타 시도에서 그다음에 읍·면지역에서…….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 43명이 자랑은 아니죠?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아무리 봐도 교실에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예산은 10원도 없어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은 통학버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스쿨버스 얘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국장님, 운전원을 왜 고용 못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운전원인 경우는 우리가 정수가 배정된 학교에는 운전원을 두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스쿨버스 문제를 얘기했더니 운전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셔서.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저희가 정수, 통폐합 학교, 학교스쿨버스로 된 학교에는 운전원을…….
○김광수 위원   한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체험학습비가 무료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 교장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관광버스 임대료입니다. 동의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해마다 30억 중에 20억씩 관광버스 임대료 나가는 거 몇 학교씩 제대로 된 스쿨버스로. 우리도 뉴욕, 런던에 다니는 스쿨버스 말입니다, 대가리 큰 거. 부딪쳐도 아이들 안전한 거. 그런 것을 해서 차곡차곡 하나씩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정지역에, 5개 학교에 버스가 5대 있으면 A라는 학교에 버스 5개 필요할 때 왕창 가고,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회피할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국장 양봉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검토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해도 지금 한 대도 안 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구나.’
○행정국장 양봉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어요.
○강시백 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광수 위원   봐요.
○구성지 위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건 앞서는 게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OECD 운운하고 선진교육 운운하고, 아이들만 생각하겠다고 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관광버스에 신세 져서 아이들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버스 보니까 어디 헌 버스 하나 교체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 창피합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 지원청에 현장체험 차량이 두 대씩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면서…….
○김광수 위원   지원청 두 대로 뭘 할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나마 국장님이 고민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확인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 줘도.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수고하였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최근에 비정규직 임금 협상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거기서 제외된 직종 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뭐뭐입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가, 나’ 직종에 동의하지 않은 직종이 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양봉열   교육복지사, 원어민코디네이터, 또…….
○김황국 위원   외국어교육실무…….
○행정국장 양봉열   치료사.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물론 소수직종입니다. 인원도 별로 많지 않고요. 이게 소수의 서러움 같아요.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황국 위원   잠깐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보수체계 미동의”라고 협상제외 내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미동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협상에서 제외된 겁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그분이 예전에 별도의 직종으로 해서 급여가 가직종, 나직종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계산했었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가직종, 나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8개를 주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근사치의 연봉수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가, 나’ 두 개의 직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봉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하고 본봉, 이런 것을 통틀어서 했는데, 지금 미동의자들을 파악해 본 결과 가족수당하고 자녀 학비보조수당이…….
○김황국 위원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전국적인 추세 혹시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가 그쪽보다 낮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떨어집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전국 수준보다는 낮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적어도 제주도…….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복지잖습니까? 우리 교육가족의 복지차원에서, 해 봐야 12명이거든요, 4개 직종이지만. 좀 배려 차원에서, 물론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시겠죠. 제가 벌써 이 건만으로 세 번째 질의하는 겁니다. 항상 보면 형평성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좀 풀어주면 안 됩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저희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에 교섭을 하면서도…….
○김황국 위원   고민한 거 압니다.
   TF팀 구성됐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TF팀 구성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어느 직종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TF에서 말한 게 가형으로 하라고 제시했었죠? 이번에 반영됐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이 내년 1조 896억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3.5%. 금액으로 1470억 정도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4개 직종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은 분류군이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봤을 때 교육복지만 해도 내년에 324억이 증액됐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나 교육청이나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은 못해 줄망정 TF팀에서 요구한 사항도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이분들 의욕이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황국 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되어야죠.
○행정국장 양봉열   그분들에 대해서, 이번 임금교섭 최종 마무리 전 단계까지 굉장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임금협약 시에는 그쪽 자체적으로 제외시키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직종, 가와 나직종 두 개의 직종으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나직종에서 가직종으로 갔을 때 다른 직종들하고의 상대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임금에 관련된 보수체제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라는 거 제안했었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김황국 위원   했습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전국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김황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 단위하면 뭐합니까? 제주도만의…….
○행정국장 양봉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하고…….
○김황국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제가 보기에 쉽게 말하면 교육복지사, 교육복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그분들이 어찌 보면 전문가입니다. 복지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런 전문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안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아까 원어민이라든지 외국어교육실무원, 그리고 치료사 같은 경우도 다 한 명씩입니다. 거듭 제가 부탁드리지만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직종도 고려해서 좀 올려주면 안 됩니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딱 제주도말로 똘라버리면(따돌리면)…….
○행정국장 양봉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거 임의대로 예산 책정할 수 없죠? 못 하죠?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협약사항이어서…….
○김황국 위원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분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너네 똘라분다.” 이런 식이 아니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만의 무기계약, 쉽게 말하면 공무직이죠. 직종 체계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순관 국장님.
   학교운동장, 쉽게 말하면 천연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위탁관리, 그리고 부분위탁관리, 내년에는 보니까 개별위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9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가 보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학교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최대한 알뜰하게 쓰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가 127개교죠? 127개교에 9억이라고 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아이들이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약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어찌 보면 학교운동장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장이 책임지는 게 맞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게…….
○김황국 위원   개별위탁하게 되면.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책임을 안 지도록 예산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국장 김순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쉽게 말해서 농약을 안 치려면 계속 잡초를 뽑아줘야 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을 활용하든지…….
○김황국 위원   이해하시죠?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러지 않고 운동장 크기라든가 학교 수요에 맞게 차등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차등 지원하는 데도 그 예산이……. 고수형 과장이 기본경비로 5억 5000만 원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앞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풀 뽑는 데, 그 대신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농약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죽어도입니다.
○김황국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학교운동장에서 농약을 쳤다 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교육국장 김순관   예.
   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농약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초제, 살충제 다입니다.
○교육국장 김순관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내일 제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내년부터 농약 절대 안 쓴다. 만약 쓰게 되면 저한테 고발하라.” 해서.
○교육국장 김순관   예.
○김황국 위원   이것은 너무 고맙습니다. 교육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부공남 위원께서 하고 싶다시니까, 그냥 하세요.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동우 교육장님.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봬서 상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어떤…….
○부공남 위원   관심을 안 가져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아닙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공남 위원   여러 가지 많아서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죄송합니다.
○부공남 위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초등학교가 많이 몰려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엘리트 축구선수도 같은 경우인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서 참 악기를 다루는 것이 아주 능숙해졌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이의 진로를 설계하는 학부모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그 지역에 아무 데도 오케스트라가 구성되거나 교악대가 구성된 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도 연계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기억납니다.
○부공남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이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주변학교 사정을 다 알아봤고, 해당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초등학교에서 예술과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재능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까지 올라와서 연계교육이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부공남 위원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못 한다?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장소적인 문제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부득이 늦춰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도 학교장을 거친 사람이고 한데, 제가 항상 질의를 할 적에는 제 입장에서 내가 역지사지로 바뀌었을 때는 과연 어떨까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공남 위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차선책을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아이들이 학군을 벗어나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런 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는 중학교 학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학생들이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당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접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공남 위원   학구가 있어서 죽어도 못 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중학교는 학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부공남 위원   그런 학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구조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이 바로 제도개선이 아닙니까?
   어떻든 교육장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예,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또 하시겠어요?
○강시백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입니까, 제주책축제.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책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총 얼마 듭니까?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올해 1억이었고 내년에 2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 산남지역에서 한 번도 안 해 봤죠?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들은 오히려 산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학축전이라든가 진로·직업박람회…….
○강시백 위원   과장님, 저는 제주책축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왜 엉뚱한 얘기합니까? 교육감 되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강시백 위원   국장님 정도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서귀포지역에 한 번 하십시오. 예산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하면 1억 7000만 원이 되죠. 이 예산, 제가 증액해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학교교육과에서 하는 축제가 세 개 있습니다. 진로·직업박람회…….
○강시백 위원   잠깐요. 하셔야 돼요. 그 아름다운 축제를 왜 제주시 학생들만 누립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공감합니다, 국장님이.
   자, 5000만 원 증액해 드립니다. 서귀포에서 하십시오. 내려가십시오.
○위원장 강성균   끝나셨습니까?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예.
○위원장 강성균   더 길게 하다 보면, 어렵다고 하면 또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죠?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는 아니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맨 처음 누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거 아세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핀란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디?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핀란드.
○위원장 강성균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하면 핀란드밖에 몰라. 나는 이상하더라고. 핀란드는 그런데 끝난 교육이에요. 핀란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산업이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핀란드, 핀란드 하지 말라고 탁 올라가니까, 지금.
   모르세요?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일본에서.
○위원장 강성균   일본, 핀란드 또…….
○오대익 위원   No Child Left Behind라고. 누구냐? 부시 대통령인데…….
○위원장 강성균   그 정답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좀,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고,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슬로건으로 만든 말이거든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이것을 끝내면서 얘기하느냐? 그것은 곧 돈과 연결되어 있다. 돈을 정말로 직접 교육에,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3일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 예산 심사결과는 그런 차원에서 계수도 맞추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걸 얘기한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하고 직속기관장은 내일 오실 필요 없잖아요?
○오대익 위원   좋습니다. 섭섭해 하지만 않는다면.
○위원장 강성균   꼭 오고 싶다면 오시도록 할 것이고.
   오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일 계수조정 회의에는 지역교육장 그리고 직속기관장은 참석하지 않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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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강성균    강시백    구성지
•    김광수    김황국    박규헌
•    부공남    오대익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현순희

○출석공무원

•  -부교육감    이계영
•  -정책기획실
•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    정책기획과장    고용범
•    교육예산과장    고수형
•    국제교육협력과장    고덕규
•  -교육국
•    교육국장    김순관
•    학교교육과장    김홍국
•    교원인사과장    김진식
•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
•    체육복지과장    문홍철
•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
•    정보·환경·관광교육담당    고용철
•  -행정국
•    행정국장    양봉열
•    총무과장    고용천
•    교육행정과장    오용탁
•    교육재정과장    이승룡
•    교육시설과장    송성호
•  -공보관실
•    공보관    강형인
•  -감사관실
•    감사관    이종필
•  -탐라교육원
•    탐라교육원장    김영철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    양석철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오경훈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학생문화원장    장지순
•  -서귀포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안정일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교육박물관장    김보은
•  -제주도서관
•    제주도서관장    박형남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박현숙
•  -제주시교육지원청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동우
•    교육지원국장    고영탁
•    행정지원국장    현명희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종
•    교육·행정지원국장    현대훈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