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6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17 . 11 . 30.(목)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3.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 동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그리고 수업료 면제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급식문제, 또 아이들의 학력문제, 그리고 아이들 학력과 관련된 것이지만 독서와 관련되는 문제, 이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고 계수조정에서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11시09분)
○위원장 강성균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으로 정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정회를 하고 심사를 조정하시도록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성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어서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을 시행할 때 국립학교 문제 어떡하실 거예요? 확인이 필요해서. 국립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조례?
○행정국장 양봉열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국립학교는 저희 교육감이 지정하는 것으로 따른다고 교육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균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도 마찬가지죠?
○행정국장 양봉열   학교운영지원비는 또 달리…….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학교운영지원비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성균   예,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   아까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무상급식 있잖아요. 부설 초등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하는 것에 따른다고 했는데 규정상으로 보면 학교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대부설 고등학교장이 되든 제주대학교 총장이 되든 교육부 장관이 되든 공식문서를 하나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야 저희 위원 입장에서도 이게 근거가 되거든요. 구두적인 답변보다는 필히 이것은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를 받아서 내년에 이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그리고 집행부에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제주대학교에서 문서를 받으려고 교육부에 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행정국장 양봉열   문서가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이거는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균   어쨌든 국립학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시행해서 조치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시영   예.
○위원장 강성균   2018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 지금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미반영된 시도세 전입금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기관시설 증축 예산 11억 3190만 원 등 총 31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고교무상급식 단계적 지원예산 20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강성균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는 특히 고교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단계적으로라도 가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읍·면지역이 사실은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육·문화적 혜택이 열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고, 특히 초·중 디지털교과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또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사이버 상으로 독서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체험도서관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했고, 또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 집행부가 헤아리셔 가지고 예산 시행에 들어가면 바로바로 학교에 빠르게 집행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하면 1월 달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회기 내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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