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0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괄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잘못하거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수 경제산업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조언, 제언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정책화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닙니다. 결산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고용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의 목소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고용센터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예산 불용액 관련입니다. 이게 1억 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3,800여만 원 불용액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 중에 상담사하고 컨설턴트 인건비가 4,000만 원이고 상인대학이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중에 약 1,200만 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약 3,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여러 사정상 상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수강생 참가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는 했고 하반기 부분은 상인대학을 사정상 취소해서 남은 불용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주로 바오젠 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바오젠 거리만이 아니고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상인이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오는 거리가 바오젠 거리여서 그쪽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주가 그쪽으로 됐을 겁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쪽에 넘겼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넘겨서 이 사업은 취소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업 자체를 올해부터는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특히 상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모자라니까 인재개발원 쪽으로 넘겨서 그쪽에다가 교육을 떠맡기는 형태가 되는데, 단순한 교육보다도 상인대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넘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동문재래시장이나 바오젠 거리, 기타 등등 상권에 많이 오다 보니까 중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상인들이 자질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질 함양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의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원어민이라든지 통역할 수 있는 통역 자원들을 시장 요소요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도 전체적으로 공무원이든 도민이든 상인이든 같이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상인들도 인재개발원 쪽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인대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교육보다는 고객관리라든가 판매촉진, 경영마인드 제고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인재개발원 쪽으로 넘겼다는 자체가,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 기관으로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인재개발원 쪽으로 이 교육 자체를 넘겼지만 앞으로도 소상공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단지 중국어 교육만 인재개발원에 넘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인 역량 강화라든지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센터 관련입니다.
소장님.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센터 관련한 작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이 불용 처리되어 있어서 고용센터가 의지를 갖고 과연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고용센터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22쪽. 불용액 30% 이상 현황을 보면,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기금과 국비 합쳐져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7,200만 원 예산 중에 5,000만 원 넘게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3년간 취업지원관을 운영했던 대학에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원하겠다―그게 매칭사업입니다마는―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그랬다가 나중에, 제주도 내에는 대학이 3개뿐이어서 너무 어렵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대학이 없다. 뒤늦게나마 조금 풀려서 그 조건을 해지했지만 사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침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국비 신청할 때부터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약 70% 이상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청년취업 관련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다손 치고, 그다음에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금과 국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1억 7,100만 원 중에 1억 1,100만 원, 불용액이 65%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고용창출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고용환경개선, 기숙사를 짓는다거나 통근버스를 구매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신규 근로자가 증가하면 지원이 되는 조건인데요. 기숙사를 지어 놓고도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여 사업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센터에서 나름대로 신규 고용을 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근로자들이 없어서, 이것도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장님, 이게 1억 7,000만 원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걸맞은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65% 이상 불용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소장님께서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예측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신규로 이제야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확보해 놓고 반납해야 된다?
특히, 다음입니다.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관련입니다. 이게 16억 7,600만 원입니다. 16억 7,600만 원 중에 13억 6,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신규 실업자 훈련은 전국적으로는 계좌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계좌제 방식은 자부담이 있는 겁니다. 개인별로 참여자들이 30에서 50% 자부담이 있는데, 그전에는 물량제 방식으로 자부담이 없는, 공짜로 직업 훈련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 계좌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제주도 내에서는 신규 실업자 훈련은 직장 경험이 없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 참여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저희들이 백방으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여자를 모집 못 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물량제로, 지역 실업자 하면 물량제로, 공짜로 시켜 주는 훈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계좌제 방식의 신규 실업자 직업 훈련의 집행이 저조한 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장님 말씀 중에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처음에 이 사업을 우리가 요청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본 지침에. 자부담이 30%에서 50% 본인한테 돌아간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을 파악조차 못 하고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불용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1%입니다. 16억 원씩이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이것을 대부분 집행을 못 했다라는 게,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선뜻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게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짧게 보충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 이후에 제주지역에 실업자 훈련 예산으로 국고에서 14억 원에서 1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계좌제로 바꾸기 이전에는 한 90% 정도가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계좌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면서, 또 2012년도에는 계좌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11년도에는 한 70% 정도 쓰였고, 그다음 2012년도 전면 실시한 단계에 와서는 20% 넘지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훈련기관이라든지 저희 센터에서 자주 만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구축과 관련한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1억 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점은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저희가 구축했습니다마는, 고용센터 내에 40평 정도로 북카페도 만들고, 상담실도 만들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중에는 공사 못 하고 주말에만 공사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또 노사발전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공개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당초 1차 모집에서는 지원기관이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재공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거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작년 11월 1일 자로 오픈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한 실정인데, 그 점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지적했던 것을 사업별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기능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도내에 일자리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봤어도 불용률이 50% 다 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고용센터에서 강한 책임감, 의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란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가 수치로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여건에 있다면 아예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창출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사업이라면 왜 이것을 편성해서 불용 처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사업만큼은 책임감을 갖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자 훈련 예산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말 삭감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 계속해 보니까 3억 원 정도밖에 집행 안 되는데 이것을 4억 원 이상 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은 가져오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애당초에 거기에서는 삭감해서 주려고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불용잔액으로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훈련수요를 감안한다면, 사실은 예산을 정말 적게 요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 자체를 면밀히 검토 잘하시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는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소장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총예산액이 71억 8,200만 원, 지출액이 37억 원…….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71억…….
○위원장 박원철 전부 합쳐서 뽑아 봤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22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11억 5,600만 원 하면,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 소관에는 명시이월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명시이월이 없어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 이것은 경제정책과인가?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광특계정도 고용센터에서 사용하나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용노동부에서 광특계정에 풀(POOL)성 경상비로 넣는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해서 광특계정을 받아오는 것이잖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수요조사라든지 우리 고용센터가 제주에 맞는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 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은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인데, 향후에 사업을 기획할 때 광특계정을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광특계정을 풀(POOL)성 경상비로 넣잖아요. 그러면 제주에 맞는 수요를 창출해내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게 고용센터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센터장님이 고용문제에 대해서,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변명이 많은데 변명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은 위탁교육 안 합니까? 위탁교육 시킬 수 없냐고요, 규정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가 훈련생들을 모집해서 위탁시키는 겁니다, 훈련기관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제주도 내에 실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위탁교육 시킬 수 있잖아요. 자기네 할 일은 안 하면서. 그거 안 됩니까? 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실업계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돈이 남았다 뭐했다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꼭 고용센터에서만 개개인을 모집해서 교육시키라는 규정이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훈련 상담을 면밀히 해서 훈련에 적합한 사람들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실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상담해서, 지금 전문대학생들이 취업 못 해서 난리 아닙니까? 대학교하고 협력해서 모집하고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훈련과정이 다양하고…….
○좌남수 위원 다양하지 못하면 정부에 가서, 뭐하는 겁니까?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서기관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서기관 자리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사무관인데 서기관 자리에…….
○좌남수 위원 직급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노동부에 가서 직접 협의해서, 이거 위탁교육 시킬 수 있잖아요. 내려온 대로만 할 게 아니고 제주 실정에 맞지 않으면 중앙에 가서 제주도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 우리가 상담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학교 당국하고…….
○좌남수 위원 예를 들면 제주도가 말산업특구로 되어 있죠. 말산업에는 엄청난 인력이 필요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런 인력들을 양성할 생각을 해야지…….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말씀 드리면, 계좌제 훈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계좌제 적합과정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다가 신청해서 계좌제 과정을 만들어서 인증을 받아야…….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이 정도는 중앙에 가서 우리 입맛대로 가져올 수가 있다고요. 중앙에 가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바꿔주라고? 제주도에는 이 규정대로 하면 실업자 교육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협의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최대의 복지가, 국가차원에서도 제일 부르짖는 게 뭡니까? 고용 아닙니까? 고용인데, 돈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대통령이 최대의 복지는 고용이라고 했으면 열심히 해 줘야지 이거 뭡니까? 도대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그래도 저희 고용센터에서 1년에 4,500명 정도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돈 남은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을 안 했다 이겁니다. 노력해야지.
○하민철 위원 지금 소장님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고, 좌남수 위원님은 이런 부분도…….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실업계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학도 있고.
전문대학에서 취업률이 몇 % 되는 줄 아십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한 60%,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60%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취업문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촌에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밭 한 판 물려주는 것보다 나은 게 취업이라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광특예산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예산 확보 안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고, 그 돈, 국비를 고용센터가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고용안전 부분이면 경제정책과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거기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고용센터에서가.
광특계정에 대한 배분 계획은 국과 협의하지만 대부분 예산부서가 최종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용센터의 내부 인력구조가 실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센터장님.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고용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인프라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인 게 사실입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고용센터에 인력이 태부족하죠? 실제 이런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급여라든가 고용보험 관리 등등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직원들이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고용센터 역할 강화, 기능 강화가 있어서 그것과 같이 결합을 해서 저희가 인프라를 강화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다고 불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승수 국장님께서도 고용센터에 대해서 좀 챙기셔서―점검을 하셔서―지사께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용이 안정돼야 우리 사회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지금 취업자 수가 전국 최대라고 얘기하고 실업률이 최저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청년 고용 상태는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고용센터의 기능을 좀 활력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건데, 사업설명서 41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액 광특회계인데 1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2억 원은 명시이월이 돼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 이랬는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게 이월도 됐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상당한 규모를 갖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99개가 있는데, 당초 사회적기업의 고용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그게 이월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우리가 예측을, 처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채용 인원 판단을 조금 높게 잡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도 결산 때는 이게 정상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른 실·국에서는 말입니다. 이 광특계정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결국은 이게 일반 국비가 아니라 광특계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고용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일반 국비 같으면 정말 지사님께 가서 혼나시겠죠. 그런데 광특이니까 실제 돌아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있어서 이러는데, 이 광특회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게 단기간에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명시이월시키면서 2년 동안 이렇게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누적돼서 했는데…….
○위성곤 위원 예산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지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회적기업은 지급 기간이 2년 동안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채용하면, 이게 1년 동안에 끝나는 사업이면 딱딱 맞았을 건데…….
○위성곤 위원 사회적기업이 2년만 줍니까? 인건비 지원 몇 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회적기업이 예비적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일단 기업이 지정되면 3년 동안…….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2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예산순계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님, 사업이 3년, 5년 걸리기 때문에 예산 5년 치를 먼저 확보해서 하는 예산체계는 없다고요. 매 1년 단위로 끊어서 사업을 하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회적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불용되지 않을 금액만큼만 명시이월을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 11억 원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위성곤 위원 이거다 저거다 변명하실 필요가 없고, 어떻든 간에 광특회계 관리를 제대로 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광특회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 예산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안타깝지만 광특이라도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광특 협상을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지금 광특회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 복권기금하고. 시설물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프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방침이.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사무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자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규로 개발을 하시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것도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광특회계 신청하세요. 이 부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게 아니라 그 칸막이 안에 충분히 우리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주계정인 경우는. 그래서 신규사업을 가지고 국비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신규사업이 없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경제정책과에서 소비자 협동조합 ‘자연드림’ 매장 기능 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전부 불용해서, 불용사유가 뭐냐 하면 협동조합 업무지침에 의거 개별 협동조합에 대하여 행정에서 직접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이 어제 부서에서 받은 지침이고, 지침 사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직접 지원은 지양하고 교육, 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 원칙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직접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등’하면 그에 부수된 사업, 유사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교육, 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 지원”은 어느 범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산 관련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간접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뭐죠, 도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원래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은 사실 협동조합이 영리목적으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협동조합이 있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협동조합 활성화…….
○위성곤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을기업은 영리기업입니까, 비영리기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마을은 비영리기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마을기업은 영리기업이죠. 마을기업도 주식회사로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으로도 할 수 있고, 사단법인 비영리기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또한 영리기업일 수도 있고 비영리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협동조합인 경우 다섯이 모이면 시설 보조를 얼마 해 주죠?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번에 인쇄 협동조합 만들었죠? 거기 얼마 지원했어요? 1억 원 범위 내에서 시설 보조를 해 줍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것은 직접 지원입니까, 간접 지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합하고의 성격이…….
○위성곤 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에 모두 포괄된 개념이에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면 소상공인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하면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보조를 1억까지 해 줍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방침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국비도 주죠? 담당 계장님.
국비 지원해 주죠?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럼 왜 지원 안 하셨어요?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나오세요.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입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 지침에는 어떤 설립 근거…….
○위성곤 위원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시설 보조를 1억 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비로 합니다.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까?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예,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침에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나온 협동조합 지침…….
○위성곤 위원 기재부에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인쇄 협동조합이나 몇몇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담당 과장이 와서 그런 협동조합을 많이 만드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치킨 협동조합,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인쇄 협동조합, 사진 협동조합,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1억씩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것 직접 지원입니까, 간접 지원입니까?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직접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직접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예.
○위성곤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게 왜 협동조합에 있어서 간접 지원 원칙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을 만들 때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자리, 고용하게끔 만드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사회적기업이 양산되더라. 그래서 협동조합은 좀 더 자생성을 갖는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간접 지원 원칙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직접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침에서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프랜차이즈, 그다음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골목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항적 세력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이 갖는 의미는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는 방향에서 지원하라, 이런 의미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협동조합을 전부 묶으면 협동조합을 누가 합니까?
지사께서도 협동조합 잘해 보겠다, 사회적경제 잘해 보겠다 하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육성을 하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중앙의 지침상에 지원이 되고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바꾸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지침 변경하는 것을 한번 부처에 얘기해서, 건의를 해서 바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서는 직접 지원을, 어떻든 간에 보조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갖추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시설비, 투자비가 없어서 일부 국가 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협동조합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저희가 지침을 변경하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6페이지 보니까 기업체인턴지원사업, 418페이지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청장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정규 일자리 취업 촉진과 고용 안정 도모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김천문 위원 2013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두 사업 명시이월액이 중소기업 인턴사업으로 2억 1,900만 원,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에 8억 7,200만 원. 좀 많은 편인데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명시이월된 사유는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한 고용이나 아무튼 인턴을 통해서 기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은 취업이 되면 2년간 지원을 합니다. 2년간 지원을 하면 1년 내로 어떤 사업이 끊어질 수가 없어서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거고,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금을 9개월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결정된 후로부터 1년이 더 초과하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그 시점이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사업들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전환율은 75% 정도인데, 인턴 기간 중에 이직률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7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1년 기준으로 보니까 기업체 83개 업체―2011년 기준입니다―에 123명 채용 중 정규직 전환 인원이 101명으로 82%에 불과한,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아까 2013년 기준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75%라고 하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인턴을 통해서 정규직화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사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턴기간 중에도 다른 데로 이직하는 율이 있어서, 인턴사업에 지원되는 게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인턴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 아까 이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인턴기간 동안 낮은 보수라든가 복리 관련된 후생 부분의 미흡이라든가, 아니면 적성에 안 맞든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실정이 사실상 기업체가 작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다고 봅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천문 위원 기업체인턴지원사업하고 청년 관련 사업, 이 두 사업이 같은 목적, 지원 사업이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청년희망프로젝트사업하고 기업체인턴지원사업은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같고, 그다음 지원 인원도 유사하고―같고 한데―우리가 지급하는 대상이, 지급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업체에서 방문해서 구분해서 해 주는 게 좋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업체에, 통합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한번 통합하는 쪽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15세부터 45세 이하, 똑같은 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것은 유사한 점입니다.
○김천문 위원 똑같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면 정책적 시너지와 예산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기업체 인턴 및 신규 채용 시에 지급되는 인건비, 2013년 예산액 기준으로 보니까 1인당 12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쳐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통합된 정책 사업에 따라 도내 청장년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난에도 크게 기여하고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앞서 얘기했지만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저희 부서에서 수혜받고 있는 기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쪽이 좋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쯤 통합하는 방법도, 예산 절감 측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 남은 것을 절감했다고 해서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을 더 좋은 프로젝트로 해서 인턴 사업에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75%가 아니고 인턴에서 95% 이상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현길호 소장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실업이라든가 고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반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현길호 소장님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광특에서 반납된 집행잔액이 18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9억 원인데 집행잔액이 18억 원이거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반납하는 게…….
○하민철 위원 집행잔액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광특 부분은 사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어떻든 고용센터 부분은 국가 업무죠? 어떻게 봐야죠? 국가 업무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고용 서비스 업무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될 그런…….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도 보니까 전부 다 광특으로 돼 있는데, 국가 업무에 대하여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급료 부분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지금 그렇게 집행되고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당초에 제주도로 이관될 당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해서 국가에서…….
○하민철 위원 지금 지급되고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사업비 부분도 광특이 아니고 국비가 돼야 하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위임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에서는 지방비 가져서 이 사업을 합니까? 안 하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아닙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만 위탁을, 이거 위탁업무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완전히 이관된 업무입니다. 고용 서비스 업무가…….
○하민철 위원 어떻게 이관입니까? 이관되게 되면 고용센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봉급을 받지 말아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여 부분은 국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비 부분 지방비 가져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다른 지방에서 광특계정이라든가 지방비 부분에서 사용한다면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 부분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쓸 부분인데, 다른 사업에 써야 할 부분인데 광특계정 부분에 올해도 보니까 39억 8,3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광특만. 아, 31억 원. 그렇죠?
이게 당연히 국비가 내려와 줘야 할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특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위임된 사무 부분에 대해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직원들 부분에서 국비를 안 받았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방비에서 급여를 지출한다면. 그런데 국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분은 광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지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기관들은 노동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그다음 해양개발과. 국가직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를. 국가직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해양개발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그렇죠? 국가직이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지금은 지방직입니다. 국가직들이 일부 와서 거기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민철 위원 그렇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또 시청이나 도청에 근무하다가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급여 부분에서 국비를 받았을 때는 국가직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아…….
○하민철 위원 그것은 농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줘야죠.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게요. 신규 실업자 직업훈련 보게 되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3억 원이 불용돼 있거든요. 이 부분 보면 자부담이 30%입니다. 청년들한테, 예를 들어 훈련비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적인 부분을 교육비로 할 수 있는, 차라리 광특이면. 우리 거니깐 우리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
예를 들어 현 소장님, 30% 부담 안 느끼겠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실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원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부담 부분은 훈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많이 쏠리는 데는 부담률이 높습니다마는, 실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자 부분이 아니고 지금 불용액이 13억 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8억 원이더라고요. 5억 원 삭감시키고 다른 곳에 붙였더라고요. 어디 붙였냐 하면, 어디에 붙였죠?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쪽에 4억 원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여기의 5억 원 줄이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쪽으로 늘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 진행 부분이,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여러분들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힘 되는 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만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틀만 갖고 고용노동부에 올라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특, 여러분들이 가서 노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특은 내려주면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구 노력에 의해서 한다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겠습니까? 39억 원에 집행잔액이 18억 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현길호 소장님께서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부분들이 제주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하민철 위원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제정책과,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결산서 Ⅲ권 24페이지.
강 국장님, 봤습니까?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것은 향토자원과 첨단기술단지를 육성해 나가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조천읍 와흘리 일원에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지원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을 보면 1,142억 원 사업이더라고요. 국비가 178억 원, 도비가 236억 원, 민자·공공 해서 728억 원. 그래서 1,142억 원 사업인데,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게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하민철 위원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현재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보류된 사업?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 결산현황 봐 보십시오. 지출되어 있죠? 13억 2,800만 원. 지출행위 해서 13억 2,800만 원.
김정주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예산에 5억, 2013년도 예산에 12억 2,800만 원이 반영되어서…….
○하민철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2년도 예산에 5억 원, 2013년도 예산에 12억 2,800만 원.
○하민철 위원 그러면 17억 원이…….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13억 2,800만 원. 그래서 18억 2,800만 원이 농어촌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출됐습니다. 하다가 지난 7월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에 이중성이 있어서 사업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민투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농어촌공사에 회신이 와서 이 사업을 완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13억 2,800만 원에 대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반납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반납을 언제 받았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8월 말에…….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것에 대한 사유를 안 넣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결산서는 201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한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들어와서…….
○하민철 위원 좋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출행위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대행하는 사업 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하민철 위원 실시계획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원인행위를 발생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용역보고서만 보고 원인행위를 실시했거든요. 그렇죠. 김 과장님은 그전에 없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출 부분이 2013년도에 보면…….
지금 실시계획 보고서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고요, 당초에 실시계획 할 때, 6억 600만 원 쓸 때에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보고서 작성된 것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보고서가 있다고요? 자료 요청했는데 안 왔는데.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본적인 계획에…….
○하민철 위원 용역 부분 아닙니까? 용역 계획서 부분이지 실시계획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다고요? 보고서 부분은 적어도 국비 매칭부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나와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고서 없이 여러분들은 원인행위를 했고, 나중에 국비 확보 안 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백지화된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할 때…….
○하민철 위원 안행부에서 투융자 심사부분은 2008년도에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의 실시계획 수립을 보면 올해 7월 달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예비타당성 시키고, 여러분들은 용역보고서만 가져서 18억 2,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타당성 조사 및 기후변화 수립 용역이 2013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4년 1월까지 농어촌공사가 일단은 마쳤습니다. 이 비용은 기위 지출한 사안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지출해 줘야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투융자 심사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안행부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는 2014년 3월 24일 날 완료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얘기하십시오. 농어촌공사 부분에서 국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을 할 때―예비타당성 부분인데―주민 동의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여러분들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잘되었다. 차라리 기재부 핑계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획재정부 핑계된 것은 아니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투자를 민간 투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돌리겠다고 한 공문이 농어촌공사에 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실시계획 수립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확인한 상태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기재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고서가 여러분들한테 내려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제로 농어촌공사의 보고서를 갖고, 또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후에, 일단 예산에 잡혀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교부한 상황입니다.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하면, 지출원인행위 부분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지출하겠습니까?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시설계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13억 2,800만 원이 지출원인행위 부분에서 완료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실시계획 수립된 상태에서 완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는 다시 우리 예산을 배정해 줘야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 182억 원이 들어가는, 아…….
○하민철 위원 18억 원.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18억 원이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하민철 위원 1,142억 원.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전체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본 바탕을 가지기 위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교부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위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백지화되었든 뭐하든 여러분들이 지출행위, 지출행위 날짜가 언제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4년 3월 25일로…….
○하민철 위원 2014년?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2014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올해 3월 25일에 배부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십시오. 447페이지 보십시오. 명시이월 하고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3년도에 교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을 보고 답변하시라니깐요? 원인행위를 했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확실히. 지출행위 발의한 날짜가?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원인행위는 발생되어 있고 실시계획 수립 보고서도 작성 안 된 상태에서, 용역보고서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출했거든요. 1,300만 원도 아니고 18억 원 자체를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3년도 3월 25일 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며칟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3년도 3월 25일.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언제 했죠, 농어촌공사가.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2013년 4월…….
○하민철 위원 그렇죠. 예비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돈을 줬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박원철 지출원인은 3월에 하고, 예타는 4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타는 공기관대행사업비가 교부된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게 맞습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당초에 농어촌공사와 협약할 때―2011년도에―농어촌공사 예산하고 우리 도 예산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5억 원 올렸고, 2013년도 예산에 13억 2,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012년도 예산 5억 원은 기위 실시계획 수립 용역 할 때 같이 했었고.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5억 원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3억 2,800만 원을 여러분들이 2013년 3월 25일 원인행위를 발생시켰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예타 조사 부분을 3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느냐,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감사위원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전에, 이 부분에서 용역비 차원에서 13억 2,800만 원을 지출했다. 원인행위 발생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13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예타하는 예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타 전에 예산을 보고…….
○하민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작성해서 감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감사도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상식적으로 보면 예타 조사하기 전에 용역비 전부를 지출했다는 부분은, 원인행위 발생한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좋고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안행부에서 2013년도 8월부터 10월 달에 실시했고요. 실시계획 수립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보고 들어오기를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는데,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백지화다. 기재부에서 형평성 부분에서 국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지화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당초에 협약할 때 50 대 50으로 협약했습니다. 50 대 50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중단된 돈 12억 2,800만 원은 지난 8월 말에 교부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았고요. 기위 집행한 것은 …….
○하민철 위원 제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인행위 발생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수긍을 안 하십니까?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용역비 전액을 줬다는 부분, 두 번째는 와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용역보고서에 찬성적인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에는 2012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민철 위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딱 한 번이거든요. 2012년 6월 29일 날 주민설명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올렸을 때에는 용역보고서에는 찬성 부분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런데 이후에 와흘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 와서 농성했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찬성했던 분들이 반대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당초에는 녹색산업단지를 화북공업단지 이설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녹색산업단지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라 공해업소보다 친환경적인 업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인데…….
○하민철 위원 아니죠. 애초에는 화북공업단지 이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식품산업이라든가 바이오 부분의 향장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기 위한 액션 부분인데, 화북공업단지 이설 목적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미래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녹색산업단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공업단지화 같은 개념으로 돌아버려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생겨서 화북공업단지 이설이라는 말이…….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원인행위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제가 예산을 집행하고…….
○하민철 위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8월 달에 오지 않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8월 13일 자로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선배님이,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제로 집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안 하고 미리 교부했다는 것은…….
○하민철 위원 보고서 보지도 않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좀 그렇게 됩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미리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의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돈 다 받았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저희들이 중단하면서 기위 나간 돈을 거기에 묶어 두면 우리 재정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반납 받아야 되겠고, 또 이자 발생분도 우리가 반납을 받은…….
○하민철 위원 전액 반납 받았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집행잔액 12억 2,700만 원은 다 반납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18억 2,800만 원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18억 2,800만 원 중에 집행한 6억 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5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제주도가 잘못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부담해야죠.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충분하게 기재부에 설명을 못 했다는 소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당초 협약할 때 자치단체와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치해야 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0 대 50…….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기재부에 충분히 설명했죠?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재부에서 자기네가 통과시켜 놓고 예산 확보 안 해 주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중앙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농어촌공사의 공문 시행에 따라서, 우리도 검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동료 위원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원인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실시계획 수립 보고서라든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주 과장님은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출원인행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출원인행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예타 비용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오해했다. 마치 지역주민들이 무지해서 이 좋은 사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도정이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번 해 놓고 “지역주민들이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하면 도민들이 화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서면으로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금요일 날 무슨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제출을 안 했는지?
○허창옥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서면 질의해서 반드시 오늘 회의 전에 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는 저의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저희들한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전달이 안 되었다고요? 전달이 안 되어 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전달 못 받았습니까? 계장님이라도 나오세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입니다.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 서류 요구한 것은 받았지만 오늘까지 기한인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오늘 경제산업국 결산 보고 안 하는 날입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그것은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오늘 이전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 자료 반드시 오전 내로 갖고 오십시오.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오전에 위원님들이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경제산업국이 기본적으로 할 일이…….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이 위원님한테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만약 제가 알았다면 오늘 결산 심사하는데 분명히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질의할 것을 예측할 것인데,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런 일을 계속하세요. 계속하는 것만큼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국 소관 건수가 25건인데 에너지산업과가 17개입니다, 불용액 건수가. 92%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없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획 없이 예산 확보에만 치중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이나 사업 추진 의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사전 협의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실상 저희 부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되었는데, 또 우리 국 각 부서를 보면 에너지산업과가 다른 과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에너지산업과 업무 형태가―성격이―지역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대로 지역주민의 동의가 잘 안 되어서 사업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안 잡아서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미집행 부분도 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납니다. 왜 좀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용액이 90%가 넘는데.
주민 동의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에너지산업과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동의 절차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죠? 주민 동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되었다는 표현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창옥 위원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현장에 와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말씀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일차적으로 경제산업국으로 명명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의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을 구할 기본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왜냐. 이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사과를 드리거나 죄송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자세로는 불용액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적이고 그런 자세로 하면 어느 주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까지 공직사회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단 한 차례 지역주민들한테 사과조차도 안 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조처, 도에서 한 게 없습니다.
아까 주민 동의 얘기를 안 했으면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 동의 얘기하니까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도 얘기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현장의 주민들과 교감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예산 심사 시에는 불용액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월사업과 사고이월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역 주민들한테 권위적이고 고고한 자세로 가서는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안 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도민들을 위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드릴게요.
467페이지 보면 가파도 농기계 및 어선 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전기 농기계, 전기 어선 시범 보급입니다.
전기 농기계가 뭐 있습니까? 전기 농기계 말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것은 우리가 가파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유치하면서 가파도 지역주민들이 전기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해 보려고, 그 기간 동안에 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서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전기와 관련된 상품이 출시가 안 돼서 이것을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는 사실, 지금 가동이 됐습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와 관련된 풍력이라든지 기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된 것으로…….
○허창옥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라일보에 나온 대로 10월 달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가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 봤는데, 주중에는 그쪽에 관리인을 두어서 풍력이라든가 발전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닌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이 시점에 가동되고 있습니까, 10월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10월이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국장님, 오늘이 23일입니다. 잘 확인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잡는데, 가파도 농기계 어선 시범사업이 이겁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 기간 동안 전기 농기계가 나오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조차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서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뜬구름 잡는 전기 농기계, 전기 어선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성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970만 원은 뭘로 내친 겁니까? 요즘 그건 있습니다. 전기 분무기 그거 보급한 겁니까? 뭐 보급한 겁니까? 970만 원.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답변…….
○허창옥 위원 대답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안 물었으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주무 계장이라도 나와서 답변하세요. 970만 원 뭐했는지.
○위원장 박원철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 사무관님 안 계시냐고요?
○하민철 위원 아까 자료 때문에 나간 것 같은데.
○허창옥 위원 주무 계장님 안 계십니까? 공석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지금 공석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도 오후에 내역서 제출하세요.
지금 일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2012년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사업 계획이 상당히 뜬구름 잡는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범지구인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결국은 지금까지 가파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전력 사용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더 투여된 것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든 논의과정이 상당히 권위적이고 도의 공직자가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런 자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대정 해상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삼성에서 철수한 거 아시죠? 모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역주민들하고…….
○허창옥 위원 삼성에서 철수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것은 아직, 확실한 철수 내용은…….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모르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당초 협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냐고요? 삼성이 참여했다가 철수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참여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철수된 것까지는 아직…….
○허창옥 위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고 하는 주무 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세라니까요.
지역주민 설득, 그것은 이미 삼성에서 남부발전에 문서를 보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9월 12일까지 기대할 만한 효과나 이런 게 안 나면 12일부로 철수하겠다고 문서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도에 통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정해상풍력발전(주) 사장이 임기가 만료된 것인지, 해직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6일부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어선주협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이 앞서 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주변의 양식업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진정서를, 아마 우리 의회에 온 것을 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제주도에 필요하다고 도민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주민 동의나 주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단한 노력이 오히려 불을 지피는 꼴이, 우리 도 경제산업국에서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일련에 관련해서 잘 좀 해서 정말 원 지사님이 얘기하는 도민과의 수평적 협치를 모범적으로 이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 읍·면 대도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25일 날 있는 거 아시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시, 읍·면 주요도로변의 상가들 모임이 있는데 주가 주정차 관련 문제입니다. 장사하는데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자동차들이 상가 앞이라든지 아니면 전부 골목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품을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그 앞에 정차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게 주입니다.
○허창옥 위원 단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내용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시간대별로 해 달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 그거라는 말씀입니다.
○허창옥 위원 주는 주차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정차 시간을 10분, 그리고 점심시간 때 2시간은 안 하고 오후 10시까지 주차 단속을 CCTV로 합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 골목상권이 다 죽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떻든 주차장이 돼서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읍·면지역에 가면 상가가 있는 골목상권이 암흑지대입니다. 암흑이라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상권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주차 단속 때문에. 그래서 10분 이내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볼 수가 없다. 이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날 간담회를 통해서 단장님께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제주도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에―시, 읍·면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이날 시, 읍·면지역에서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물론 진정서도 냈지만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도 사실은 골목상권도 활성화되고 주차 문제도 일정 부분 정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서, 이 날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저희들도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 읍·면별로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각 실·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소대책을 내놔라, 중장기 대책을. 아니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아마 실·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져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모레는 이분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정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김정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하민철 위원 아까 자료 부분에서, 산업단지 계획 업무 위탁계약 체결됐죠?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 2012년 6월 29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 속기록 돼 있죠?
김 과장님.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실시계획 수립 계획서가 작성돼 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시계획이 수립돼 있다는 게 아니라 기본설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시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어떻든 기본계획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위원장 박원철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골목상권 주차장 문제는 말이죠. 한경면 고산리에 가 보면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를 줄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니까 상당히 자동차 통행하는 데 원활하고 좋으니까 한번 가 보세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통합심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불용액 관련해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불용액 있는 부분들을 전부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서 좀 챙겨 주시고,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들은 반드시 제출을―조속하게―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김홍두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통상 어떤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인접되잖아요. 마을들도 그렇고 공동체가. 그런데 어느 한 동네는 좀 주고 어느 한 동네는 좀 덜 줬다는 평가가 들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애월인데, 애월이 그린홈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애월에서 151가구를 하면서 자부담을 시키고, 2013년부터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입니다.
우리가 LNG…….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인수기지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애월리 151가구에 약 1,100만 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방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약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자비 200만 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태양광 업체와 마을 주민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2012년 애월리 151가구인 경우는 202만 원 자부담 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랬는데 2013년도에 고내리 75가구는 자부담이 200만 원이었지만 시공업체하고 계약하면서 자부담 없이 진행을 했다. 이 사업 목적이 뭐였냐 하면, LNG 인수기지 주변의 태양광 설치 및 지원에 있어서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주변지역에 기피시설을 유치함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했다는 게 기본 취지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는 거죠. 기본 취지는 기피시설을 유치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줬다. 그래 놓고 어느 한 동네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어느 한 동네는 자부담을 했다. 그런데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 고내리 75가구가 자부담 200만 원을 했는데, 중간에 정산이 끝나고 올해 애월리 50가구, 고내리 50가구를 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자부담분을 없애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애월리 쪽에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서, 마을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게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에 가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결방식이 돼 버린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통 LNG 인수기지 사업이 몇 년입니까? 몇 년 걸려서 할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2018년 상반기까지…….
○위원장 박원철 당초에는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원래가 2018년까지…….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총사업기간이 언제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애월항 인수기지를 만드는 내용은 2015년부터 설계 들어가서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전까지는 애월항 건설이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통 10년 넘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피시설을 유치함에 있어서 인센티브 사업들도, 어렵사리 지역주민들을 설득해 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지역 인센티브 사업조차도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이런 것을 예단하지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도정의 책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유심히 봐 주시고요. 또 상대적 불균형에 따른 상실감이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행정시에 대한 결산 검사를 마무리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변영선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
-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 사회적경제담당 강동헌
- 신재생에너지담당 장영진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고용총괄과장 김창식
○기록
- 강윤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