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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9월 24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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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4.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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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4.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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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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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 검토보고를 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책 상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해녀 조수입 내역하고 홍해삼 종묘생산 현황, 또 참다랑어 종묘 확보 및 치어 포획 추진현황, 이 세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항만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인데요. 점·사용에 따르는 사용료죠, 임대료. 현황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그동안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창출 등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태년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내용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양수산 R&D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실험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과 강재관 과장님.
   양식질병관리과 김문관 과장님.
   수산종자연구센터 원승환 과장은 지금 자료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태희 해양수산국장님,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꽤 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민간 융자사업에 의한 회수금 또는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세외수입금 미수납액은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반납받아야 할 것하고, 또 하나는 수산자원조성금 어업인한테 받는 게 있고, 총미세입액이 4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작년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까지 2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못 받은 것은 금년 안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다 예측이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예측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예산에는 4억 9,7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고 거기에 실제 징수 결정액은 200%가 넘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해서 근사치 세입으로 잡혀져야지 너무 낮게 잡혀져 있는 게 아니냐. 200% 이상 징수결정이 됐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세입 추산을 잘못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반납받을 것을, 예를 들어 한 5억 원이다 하면 실제 돈을 낼 사람은 한꺼번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전 예측을 잘해서 세입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쓰는 것보다도 세입분야가 그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해 주시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300%가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구분을 해 봤을 때 해양수산국 소관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5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자료상에는 사업비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취소 이런 식으로 사유가 돼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되는 원인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불용액 과다발생은 추자도의 신양항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에 피해복구비를 국고 전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지 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52억 원을 반납했지만 당해연도 사업비 90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90억 원을 투자해서 피해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국고 100억 원을 받아서 신양항에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52억 원을 반납하다 보니까 좀 많다고 봅니다.
○강연호 위원   국가어항 태풍피해 복구 관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돼 있는 게 구멍갈파래 자원화 사업,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억 원, 하나는 5,000만 원. 이게 다 사업대상 희망자 부재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구멍갈파래 자원화 개발사업은 2012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도중에, 사업자 선정까지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반납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년도 당해연도에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2012년도 사업이 좀 안 됐지만 저희들 파래를 처리해서 자원화도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자 공고하고 사업희망자 조사하는 과정에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또 사업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선행돼야 하겠다. 그래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설명서 698쪽입니다.
   고품질 u-수산양식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 관련해서 이게 지난 2006년도 미래전략산업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당시 향토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었고 2011년부터 저희 수산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몇 개소에 이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40군데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질적인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추진은 아주 좋은데 전산시스템 활용 능력하고 관리하는 문제, 장비 사용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양식어가들의 활용도가 좀 미흡합니다. 저희들 작년도 사업에 이렇게 신규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취지 자체는 수산 양식어가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권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전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식어가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가들이 전산시스템 운영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고, 또 A/S가 1년인데 1년 딱 지나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합니다. 이번에는 A/S 기간이 1년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A/S를 체계적으로 받게 하겠다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가에 맡겨두었을 때는 본 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업자 간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하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업체가 정부 업체들 아닙니까? 어떻게 좀 분산이 됩니까, 업체 선정 과정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한국정보통신원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또 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전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 부분 소요가 된 사업입니다. 한 25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는데 들어간 사업비만큼 효과 분석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어떤 개선안을 우리가 도출해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본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740쪽입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당초 예산심사 때부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실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진작가, 그런 데 의뢰를 해서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에 자료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과정에서는 6월 말까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를 섭외를 했었는데 이분이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못 했고, 또 하나는 해녀분들 조업 금어기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여름에 해녀분들이 집단적으로 조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6월까지 사업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가 일정도 거의 잡혔고, 그리고 해녀분들 조업하는 어촌계도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11월 말까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연호 위원   11월 말까지 완료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해녀 관련해서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경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왕 이 부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들어간 사업비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진집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사진집…….
○강연호 위원   단순하게 사진집 한 권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다각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야 되고, 특히 해녀 관련 홍보 자료집이 무수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 내셔널지오그래픽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끝마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내에 널려져 있는 해녀 관련 홍보 자료집에 대한 수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추진할 게 아니고 폭넓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취지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넓혀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해녀 관련 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또 이번에 사진집 발간하는 문제도 활용 방안 강구를 해서 2016년도에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 구멍갈파래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갈파래 문제가 심각한 사정에 이르자 이것을 자연화하려고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사업설명서 727페이지, 732페이지를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 1억 원이 문제가 생겨서 명시이월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다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은 행정이 이처럼 추진하는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2012년도에도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고, 이런 마당에 다시 추진한 이유가, 어째서 추진하게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도내에 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한 열세 군데 정도 됩니다. 동부지역이 중심인데 성산지역하고 구좌 하도하고 조천 신흥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파래 발생에 따른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하고 보조금 교부 요청까지 다 했습니다. 기계도 도입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또 2013년도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한 것은 비록 전년도에 사업을 못 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공고를 몇 번 했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예산 확보 당시부터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3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하지 못하는 등 연속 불용이 발생하여 이번 결산 때도 두 개 사업이 모두 불용 처리됐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도 했습니다. 두 개 사업이 자원화 사업이 맞는데 기계 도입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처음부터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만 지원하고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회사 내부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잠시만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 사업자들이고. 그런데 지금 신양항이 되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업자만 찾다가 결국에는 그냥 방치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파래 발생되는 지역에는 일단 지역에서, 읍에서 자체 도비를 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박원철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요? 직접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런 겁니다. 지금 도내에 파래 가공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자원화 공장이 몇 개 있어야 지역에서 발생되는 파래를 원활히 수거하고 또 자원화해서 수출도 할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향후 사업들에 대해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태는 결국 자원화도 못 하고 매년 여름이 되면 파래 수거하는 데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파래 수거 예산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파래 수거 예산은 작년도에 2,300톤 정도 수거해서 8,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산이 자원화로 연결됐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거된 파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농가에서 비료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비용 비료로.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은 거의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몇 % 정도가 퇴비로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량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파래 중에 일부는 전복 배합사료로 조금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래 가공공장에 조금 나가고 나머지는 전량 퇴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생기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김천문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파래 관련해서 연구한 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배합사료용으로 파래를 이용한 적이 있고, 지금은 파래에 대한 연구 실적이 없습니다.
○김천문 위원   전복 먹이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파래를 혼합한 배합사료가 효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배합사료 개발도 중단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해양대학하고 전복 사료를 개발하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험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결론적으로, 아무튼 갈파래가 대량 발생하는 원인 규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원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배수 개선이나 하천 정비로 인해서 우수가 일시에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따른 연안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바다가 죽으면 제주도가 죽는다는 그런 의식하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관련해서 신양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 업계에서도 여름철이 되면 타격을 많이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짚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출하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월동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화물선 두 척을 띄운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띄울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현재 화물선 3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인천 간 해서 제양항공해운이 9월 중에 띄울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제주∼목포 간에도 9월 25일 날 시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초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주∼경인 간에는 현재 출항 일정이 정확히 나온 것은 없고, 하여튼 두 척을 조만간 띄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척 화물선의 속도를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몇 노트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인천 간 제양항공해운은 24노트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24노트. 제주∼목포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23노트.
○위성곤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감귤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세월호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 도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화물차량 피해 신청을―신청 받은 겁니다―저희들 읍·면·동으로 받은 게 21건에 49억 원 정도 받아 있고, 그중에 한 건은 중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적화물 피해 신청이 3건에 34억 원이 돼 있고, 또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개인별로 화물 자동차에 선적된 피해 화물 현황, 정확하게 물량은 안 나왔지만 예를 들면 A라는 화물차에는 어떤 게 실려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도 당국은 어떤 행정적 조치, 지원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어서 이것은 안 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화물차량 소유자나 운전 기사분한테 지원해 주는 게 좀 있습니다. 생활안정 쪽은 제외하고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보증 재원을 13건에 15억 2,900만 원 해 드렸고, 융자 지원을 8건에 9억 7,900만 원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계비 지원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 대책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했지만 그 긴급생계비가 3개월이 다 돼서 종료 시점에 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9월 달까지 지원이 됩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금융소비자원, 이런 데에 돈을 내게 하고. 그래서 실제 여기 피해자들이 20만 원씩 입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 보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실태를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긴급 생계비 관련해서 9월로 끝나는데 연장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이번 월요일 날 저희들이 제주대책회의하고,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피해자 모임, 그리고 저희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관계도 일단 회의할 때 관련 부서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말씀드려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의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만나서 의논하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면담이 안 됐습니다. 이번 월요일 간담회 할 때 실무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위탁할지 협의가 될 겁니다. 협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위성곤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넓게 생각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위탁을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탁을 통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피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678페이지, 어초어장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초어장 관리사업에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 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46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계절 내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후관리는 보통 시설 상태하고 효과조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에서 시설 상태 조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효과조사는 규정상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하지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네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있어서, 인공어초가 파손되거나 세굴되거나, 아니면 매몰된 경우에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바다에 투하된 어초인데 지역 어민들이 조업하는 과정에 수중을 찍어서 전도되었다든지 파손됐다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태풍 오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흐려서 조사를 못 하는데…….
○위성곤 위원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태풍 피해 사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인공어초 세굴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실제 태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파손된 부분은 태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받을 수 있는데, 태풍에 의한 피해인데 왜 국가 보조를 받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제 말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태풍 발생한 후에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바닷속이 흐린, 조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인공어초 보수·보강 시설사업 3년간 자료를 봤더니,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인 경우는 사각형 어초 180개, 대포 수역의 어초가 보수·보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유독 사각형 어초가 우리 지역에서는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각형 어초를 매해 이렇게 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어업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각형 어초가 효과가 좋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정착성 어류인 돌돔이나 자바리 같은 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근방에서 집중적으로 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정 쪽이나 서귀포 대포 쪽에. 그래서 어업인들이 사각형 어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별 적지를 감안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각형 어초를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새로운 인공어초 모델을 투입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95페이지.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이 사업의 경우 6억 원 전액이 전용됐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죄송합니다마는 결산서입니까?
○위성곤 위원   사업설명서는 740페이지요. 이게 1억 4,300만 원이 전부 전용됐습니다. 원래는 사무관리비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됐거든요. 왜 전용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됐습니다. 저희들 일단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외 홍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작가…….
○위성곤 위원   왜 전용했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사무관리비를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해서 사용했는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담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전용일시는 2013년 11월 5일이에요. 그런데 사업일시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충분히 추경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기면서 아마 사고이월 행위를 했을 겁니다. 충분히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약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련 예산을, 1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사고이월시킨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위성곤 위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본회의 의결은 거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의견은 반드시 듣고서 이런 행위를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국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양수산국에 3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한 것은, 사무관리비는 어떤 데 쓰라는 겁니까? 직원들이 사무관리를 하는 데 쓰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무관리비…….
○위성곤 위원   보조금의 성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무관리비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하여튼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답변과정에 내일부터 인천 항로 시험 취항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내일부터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9월 중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5일부터 취항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화물선이 아마 급하게 취소가 된 모양인데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천 항로가 지금 격일제 운항으로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화물 수송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고, 화물 운송 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말입니다. 일을 잘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월된 액수가 엄청 많아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월된 액수가 엄청 많은 것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그런데 이월된 사업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월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분야에 579억 원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도 있는데 하여튼 절대 공기 부족도 있겠지만…….
○좌남수 위원   이 중에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안 한 액수가 많아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일을 잘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도 외해 참치 양식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 끝났는데요. 결산서에 보면 외해 참치 양식산업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0억 원짜리. 끝났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끝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해 가두리에 참치 양식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렇게 실패한 사업을 갖고 계속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자가 참치 목적으로 외해 가두리, 하나는 수중 가두리고 하나는 표층 가두리입니다마는 사업자 입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표선 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참치를 놓고 얘기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번에 태풍으로 피해를 좀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참치 양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치 양식은 없습니다. 외해 가두리는 없습니다, 현재.
○좌남수 위원   그렇게 실패한 양식을 갖고 다시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지원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마는 일단 종묘 확보가 문제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확보도 문제지만 표선의 것은 잘된다고, 잘 나간다고 한 참치 양식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몇 년 동안은 시설물 유지도 잘되고 운영해 왔는데, 태풍 때 피해 본 게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 결과가 중요하다고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정부 지원, 또 지방…….
○좌남수 위원   바다 양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왜 외해 가두리 양식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2007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식적으로 참치를 외해 가두리에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왜. 참치가 살아가는데 표층수 몇 미터에서 잘 자랍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20∼30m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가장 빠른 참치를 가두리에 놓아서 키우겠다? 그것도 바다 가두리가 아니고 외해 가두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두 군데는 지원이 됐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일단 종묘 확보가 용이하고, 성공이 되면 차후에 지원될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두 군데 지원이 됐고 앞으로는 일반 면허로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확보도 문제지만 종묘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외해 가두리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다시 시작했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봐요, 저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참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 참치 어미를 26마리 가져 있고, 다음연도에는 성성숙이 돼서 수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종자 생산한 것은 3마리가 크고 있습니다. 지금 4㎏ 정도 돼 있고, 올해…….
○좌남수 위원   그전에 추자도에 가서 사온 것도 성공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21마리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마리 키웠는데 21마리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왔을 때는 5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조가 작아서 커가니까 밀도상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폐사돼서 현재 21마리가 생존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몰타에 가서 수정란 가져오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좌남수 위원   수정란은 몇 마리나 가져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수정란이 아니고 현재 1,300미 정도, 지금 15㎝ 정도 컸습니다. 뭐하면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관계없고요.
   참치 수조를 작년도에 건조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참치가 자랄 수 있습니까? 20마리 있으니까 자란다고 보겠지만 직경 20m에서 참치가 충분히 자랄 수 있냐고요? 이왕 예산을 들였으면 50m, 100m 정도로 크게 해야지 참치 속성을 알면서 왜 그렇게 작게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20m에 깊이 3m 수조하고, 그다음에 15m에 2m 수조 한 개하고, 그다음에 7m에 13m…….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경이 15m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직경 13m, 15m, 20m 이렇게 가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은 것은 15m인가 13m 아닙니까? 그 수조에서 키워보면 아실 것인데 그런 작은 수조에서, 적정 사육 수가 몇 미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을 중간에 하니까 설명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는 목적은, 13m 수조에 21마리가 생존해 있습니다. 큰 것은 80㎏까지 컸습니다. 15m 수조, 20m 수조에서는…….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15m 수조, 13m 수조도 참치 크는 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적응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과연 20m에 3m 수조에 몇 ㎏까지 키울 수 있느냐 해서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서는 실패해도 연구한 겁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연구하려면 철저히 해야 된다고요. 13m에서 과연 클 수 있는지 없는지. 클 수야 있겠지만 과연 그런 수조에서 몇 미나 키울 수 있느냐. 기초자료를 얻어놓고 연구해야지 무조건 만들어서 연구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삼도 연구원에서, 참치도 문제지만 해삼도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 하면, 작년 예산을 보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비가 이월된 게 한 4억 원 이월되고 잔액이 한 5억 원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방류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생기 원장님이 항상 부르짖는 게 뭡니까? 홍해삼 해서 제주도에 대박 터뜨리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직도 업자들이 홍해삼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묘를 생산 못 했기 때문에 매입 방류하려고 해도 방류할 해삼이 없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가 2012년도에 연구원장으로 갔을 때 해삼은 우리 연구원에서 겨우 30만 미 생산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해삼을 갖고 대박을 터뜨리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다만 저희들이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만 생산 목표를 세워서 작년에 120만 생산했고, 올해에는 200만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 분투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어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기술 전수를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 기술 전수도, 작년에 중국에서 해삼 전문가를 모셔다가 전수시킨 바가 있고, 또 모 업체 사장이 한 5년간 저희와 같이 연구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산 종묘 생산 업자, 그 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홍해삼 같은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업체 스스로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연구소에서도 계획만큼 생산을 못 하면서. 지금 계획만큼 생산하고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연구원에서는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해삼이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우도에 양식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은 제가 그 정책을 만든 게 아니고, 저는 그것하고는 전혀, 정책결정 과정상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좌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존재 이유는 저희들이 해양수산에 관한…….
○위원장 박원철   제주에서 기르는 어업과 관련해서, 양식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해당 어종의 습성을 파악해서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연구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중요한 목적이고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복, 홍해삼 이런 기르는 어업과 관련해서도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잘 자랍니다라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나는 그 정책라인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민들께서 화를 내시죠. 해양수산연구원이 그런 일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우도 홍해삼 관련은 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협의하지 않습니까? 양식섬 할 때는 협의하지 않고, 기술은 어디서 도와줍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은 그에 따른 효과 조사하는 업무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 결정하는 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도 홍해삼 양식섬 있잖아요. 할 때 이 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양식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해삼 양식섬을 하겠다 신청해서 공모에 돼서…….
○좌남수 위원   공모해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성하는데 어디에서 조성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사전에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TF팀 해서, 연구원이나 관련 업계 전문가들 해서 같이 의논해서…….
○좌남수 위원   이 원장님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실무적으로…….
○좌남수 위원   그리고 홍해삼 양식섬 단지에 지금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는 설계 완료돼서 해삼초하고 투석 이런 사업이 착공돼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0억 원인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해삼초를 놓을 때 해삼초는 어떤 것이다, 어떻게 놓아야 한다는 것을 연구소에서 연구 안 하고 그대로 집어넣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TF팀과 같이 의논하고,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좌남수 위원   투하 계획은 어디서 세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저희들이 세우는데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구원에서는 효과나 연구하는 분야에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TF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보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전복단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실패한 거죠, 100%.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실패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 운영…….
○좌남수 위원   100%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바다에서 실패하니까 육상에서 제주도 땅 내주면서, 제주시 땅 내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육상에 하는 게 아니고 바다에 투하해서 기르는 양식을 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안 돼 가지고…….
○좌남수 위원   실패한 건데 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억씩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해삼초 투하 계획도 다 용역 줘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해삼초도 어떤 거, 그다음 투석은 어떻게, 위치 같은 거 어디 어디…….
○좌남수 위원   해삼초는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어초 형태의 해삼초를 만들어서 투하를 하는데 그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실패하더라.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어촌계…….
○좌남수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30억 원을 쓰는데 도에서 쓴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에서 하는데 어촌계와 또 관련…….
○좌남수 위원   그거 다 안다고요, 그 정도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삼초를 투하하기 전에 효과 유무를 확인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도 참여시키고 또 나중에 된 다음에…….
○좌남수 위원   참, 이상하네, 정말로. 제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국장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수십억씩 투입되는 것은 효과 유무를 본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런 사업이, 하여튼 앞으로 연구기관이나 지역주민하고, 또 TF팀 해서 활성화시켜서…….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해 가두리 안 되는 사업을 갖고 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면 제주도 수산 양식은 미래가 어둡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보면서) 이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나 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어초사업이라고 했을 때 사전 입지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서부터, 아니면 이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세요.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태풍 피해가 났어요. 나면 태풍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도 어떤 어종은 어떤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제주도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그다음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변명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안 되면 저거고, 저거 안 되면 이런식으로 땜방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벌써 9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현장 확인 없이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 지켜봤을 때, 이런 부분의 사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주는 대안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옳다는 부분 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 그러면 실패적인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실패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실패적인 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거지로. 아니면 말고. 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죠?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미수납액이 작년 대비 292%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고 있겠지만 그냥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 분할 납부, 납세 태만 이런 식으로 쭉 가고 나중에 안 되면 거소 불명.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남수 위원님이 여러분들한테 정책적인 질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당연히 찾아낼 수 있음에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재산 압류 조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압류 조치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추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이 개인 부분이었으면 이렇게 손 놓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혈세입니까?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세금의 부분, 혈세 부분을 조금이라도 방지해 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싶은 상태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9년 동안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계신 분이 좌남수 위원밖에 없습니다. 밭작물이면 밭작물, 수산이면 수산 모르는 게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신다면 이 손해, 피해 부분은 누가 할 거냐. 도민과 더불어서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 보게 되면 20억 원 이상 이월액 부분도 해양수산국이 제일 많아요. 414억 원이거든요.
   변명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굉장히……. 미수납은 미수납 부분, 그다음 20억 원 이상 되는 건수도 해양개발과 부분에서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무적인 부분 여러분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용 건수도 제일 많아요. 금액적인 부분 1억 4,000만 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해양수산국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득이하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월이나 전용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이월도 최소화시키고 전용도 최소화시켜서 원활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제에 이런 부분 전용이 되지 않고, 아까 미납 부분도 재산 압류 조치라든가 그런 형식적인……. 2002년도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결손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과감하게 결손 처리하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거 뭡니까?
   올라 온 것 보면 거소 불명. 여러분 이에 대해서 추적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차후에 이런 부분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만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앞전에도 제가 유독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업지도선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에 삼다호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삼다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는 영주호, 서귀포는 탐라호가 돼 있는데, 예를 들게요.
   지금 탐라호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탐라호는 연안에서…….
○하민철 위원   아니죠.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보게 되면 탐라호 1년 예산이 1억 2,500만 원인데 이 부분 잔고장이 나니까 지출 부분이 8,200만 원이거든요. 곧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안 움직였다는 소리거든요. 1억 2,5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뭐냐 하면 활동할 수 있는, 배가 움직이는 기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300만 원 남아 있어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고장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출동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곧 서귀포에 그대로 정박해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현재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영주호 하나밖에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삼다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삼다호 움직여집니까? 중국 배 쫓아갑니까? 단속 건수가 몇 개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체적으로…….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삼다호 단속 건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에…….
○하민철 위원   한 건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선망어선 한 건입니다.
○하민철 위원   영주호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영주호는 지금 자료를…….
○하민철 위원   세 건이거든요. 탐라호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어업지도선의 실정이거든요. 곧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의 폐선 직전에 있는 배를 갖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부분도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4,000만 원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제가 4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여러분한테 몇 번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4면이 바다면 뭐합니까, 지도를 못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지도선 문제는 선령이 많은 배도 있고 해서, 도내는 세 척이 있습니다. 일단 도내 어업지도선 세 척을 도에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수제도가 시작돼야 하거든요. 적어도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계실 때, 우리가 헬리콥터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원 도정 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강창일 의원님께서 노력해서 43억 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전수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김우남 위원장님한테 가서 현장의 부분들을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해양수산부나 기재부에 서귀포의 어업지도선이 낡아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한 500톤급 건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낡은 배만, 별 볼일 없는 배만 들어와서 뭐합니까? 지도·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숙소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숙소 마련 다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7채…….
○하민철 위원   그분들 와서 단속한 게 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분들이 단속하는 것은 중국어선도 단속하고 육지부의 대형선망도 단속했습니다. 지금 집도 17채 빌려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4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해야 된다고, 건조해야 된다고 외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500톤급 건조 계획으로 해서 2015년부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Ⅲ권 91페이지. 크루즈 수용 태세 강화 관련 부두뜰 시설공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들 환영 행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요즘 크루즈 부분이 제주도의 산업화로 등장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 의욕적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2,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치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전혀…….
   하와이 같은 경우 하다못해 꽃목걸이라도 걸어 주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그런 이벤트가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민철 위원   건입동에서 하는 꽹과리 하나뿐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처음 입항하는 배에는 선장이나 책임자에게 꽃목걸이도 걸어드리고 환영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대형 환영 아치를 할 계획인데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가 다 된 다음에 할 걸로 해서 부득이…….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 참 희한하네요. 그것은 그 건물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냥 주먹구구식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터미널이 내년 10월이면 완공됩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크루즈산업 쪽으로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689페이지. 전체적인 부분인데, 아, 669페이지. 사업설명서 669페이지부터 670페이지 봤을 때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부분들이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50% 이상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월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본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설계, 보조 결정, 공장 설립 허가 등 행정 절차 과정이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기상 악화, 성수기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시설물 보강 및 장비 교체는 수산물 판매 성수기 이후에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부득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이게 여러분의 사유입니다. 이 사유 외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형식적인 부분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에 맞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절기 기상 악화. 기상 악화하고 시설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건축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되고 모든 게 끝나 가지고, 제반 행정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업 착공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하민철 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십시오. 기상 핑계 대지 마시고요. 요즘 날씨 나빠서 공사 못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유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요즘은 6개월이면 건물 10층짜리 하나 뚝딱 짓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맨날 제주도는 기상이 나빠서 사업 못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에 올라가죠? 얼마나 제주도를 우습게 봅니까? 그래서 맨날 예산 할 때 남은 것만 제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박 건조도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 하지 마십시오. 제주도 실정에 맞는 내용을 해서 부적합했을 때 여러분들 바꿔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절기 기상 악화, 작업 지연. 제주도에서 날씨 추워서 작업 못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내용을 봤을 때 신청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금액적인 부분 확보하는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 우리 제주도가 갖고 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탈락자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 하면, 2010년도 것도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인지 과감하게 하십시오.
   올라온 자료 보면 2010년도까지도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2014년, 2015년 가는데.
○위원장 박원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들 없이 사업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탄력적인 금액 조정이 필요하고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님이나 연구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4면의 바다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것 같은데, 가슴 아픈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제기한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예산 확보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아니면 전용했다. 이게 해양수산국입니다.
   왜냐. 10억 원 이상 불용액이 87.2%,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예산 대비로는 30% 이상이―몇 %냐 하면 86.1%가 불용됐습니다. 정말 심하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상에 나온 결산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사실 엄청나다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잡고 그것을 올바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에 따라서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과 관련된 항목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하면 2015년 예산에는 이 불용액을 근거로 해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반드시.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불용액이나 이월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잠깐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저희들 불용액 30% 이상이 제일 많은 게 부서 인건비 중…….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설명하지 마시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집행을 해 나가면서, 또 직원들로 하여금 불용액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4년도, 내년에 다시 똑같은 결산 감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7페이지 제주넙치 클러스터 사업을 보면, 박원철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클러스터 사업이 2012년도 명시이월이 되고 다시 이월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고이월 1억 4,400만 원 된 것은 넙치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질병관리원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절차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공기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수산질병관리원하고,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산질병센터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수산질병센터는, 저희들이 그와 유사한 수산물품질분석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허창옥 위원   질병센터가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것이 같이 포함된, 왜냐하면 수산물 위생 관련 질병이 있으니까, 이게 순수 지방비 사무라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산물품질분석센터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수산질병관리원하고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예를 들어서 수산질병관리원은 어떤 업무를 할 것이고 센터는 어떤 업무를 할 것이다. 짧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의 수산질병관리원은 원래 클러스터사업단이 수산물 생산이나 유통·가공·연구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양식장 구성원이 10개 어가입니다. 10개 어가 중심으로 해서 어장마다 특성에 맞는 질병 진단이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 양식 수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안전성 검사 업무도 저희들이 다 할 것이고, 앞으로 안전과 위생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연구하기 위해서 별도로 도에 조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질병관리원은 10개 어가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계획은 10개 어가, 민간 차원에서.
○허창옥 위원   나머지 다른 양식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도내에 질병관리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도 되고, 또 우리가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나머지 양식장은 그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클러스터사업단이 수출을 많이 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수출도 많이 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이 자료로 보면 2012년도에 230만 원어치 수출했다는 겁니까? 2013년도에도 돈 300만 원어치 수출했다고 표기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천 불인데 그냥 불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천’자가 들어가야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천’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수정이 됐는데 위원님 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올해 수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클러스터사업단 말씀입니까?
○허창옥 위원   전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3,300불 정도.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00톤 정도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3,300톤.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몇 %나 차지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작년도에 104톤 수출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에는…….
○허창옥 위원   아까 3,300톤 정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허창옥 위원   거기의 몇% 정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거기의 한 7∼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17% 정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7%.
○허창옥 위원   7%?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클러스터 사업을 할 때 수출도 주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수출의 7%밖에 차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쪽에 보니까 2012년도에 100만 불 수출탑도 수상했던데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광어가―아시겠지만―부도 위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만이 아니라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풀어갔다면 지금 이 사태는 그나마 좀 낫지 않았는가. 수출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광어 수출은 일본이 주인데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10개 국으로 다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대만, 캐나다,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폴 해서 다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수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 제주의 주요 소득원입니다, 광어가. 거기에 걸맞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구 노력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류양식수협도 제대로 체질 개선을 시키세요. 그래서 정말 생산어가들이 신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에서는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서…….
○허창옥 위원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두 번째는 추자 양식섬 양식시설 지원입니다. 2012년도 연말에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보니까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업 대상자가 변화가 없는데 재정 지원 계획을 잡았다는 겁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잡았고. 여기에 보면, 홍합 종묘 생산 및 양식 시설물 설치 적기는 1년 중 7월경이지만 ’13년 8월 양식면허를 받은 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무슨 얘기냐. 양식면허를 받지 않은 데에 재정 지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좀 심한 말로 얘기하면 국장님하고 친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있어서……. 이거 특혜입니다. 양식면허 없는 데에 예산을 미리 잡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장용 개발 계획 승인이 작년도 6월 달에 났고 면허가―아까 위원님 말씀대로―8월 20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이 9월 27일 날 됐고 사업자 선정은 10월 1일 날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2013년도에 1억 6,700만 원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월됐지만 그 당시는, 추자도의 특화품종 하면 멍게도 있고 홍합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고 추진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얘기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 예산을 잡고, 그래서 양식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영어조합법인이―쉽게 말해서―설립 안 되어서 그 얘기인지, 양식면허를 안 한 업체를 지정한 것 아닙니까? 지정해서 사실 7월 달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양식면허를 못 받으니까 사업을 못 준 것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에 누구를 주겠다고 해서 한 게 절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자 모집 공고하고, 또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잡으십시오.
   또 하나 추자도에 멍게나 홍합 토종 개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자도에 많이 있습니다. 멍게도 추자산이고 홍합도 추자에…….
○허창옥 위원   육지부에서 도입한 것은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자연산입니다.
○허창옥 위원   원래 추자도 토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육지부에서 도입된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육지부에 보니까 외래종도 많더라고요. 추자도에서 양식을 하는데 만약에 외래종이 들어오면 생태교란이라든가 생육 과정에서 경합,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은 토종이라서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어 퇴치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상어 퇴치기는 금년도 6월 달에 모슬포 지역에 해서 두 척에 설치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물어 보니까 표층에 있는 상어는 도망가고 수중에 있는 상어는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돼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10월 달부터, 방어 잡는 주 시기인 10월 달에 모슬포 앞바다에 설치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0페이지하고 723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부지 임차료, 농·수·축산물 해상화물물류단지 조성 사업.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720쪽의 평택항 물류센터는 당초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또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해서 농·수·축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두 사업 내용이 똑같네요. 사업의 필요성은 “서울 가락시장 경매방법 개선으로 제주산 무 등 파렛트 포장화 및 배송을 위한 수도권 인접지역 종합물류센터 조성”, 필요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리고 하나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됐습니다.
   화물 출입 물동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1,300만 톤 정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작년도 도내 화물 물동량이 1,300만 톤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를 기점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입되는 물동량 중에 어디 어디 있어요? 얼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들어오는 거든 나가는 거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들어오는 항구를 말씀하면 제주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는 한림항이 많고…….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평택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는 물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전에도 없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전에는 2011년도에 하다가 중단돼서…….
○위원장 박원철   그 말씀이에요. 그 항로를 하나 개척하려고 하니까,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항로 하나 개척하려면 국장님 얼마나 힘드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힘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화물 운송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요? 해상화물 물류, 제주 농·수·축산물입니다. 수산물 빼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통 제주-완도-서울 가는 것은 138만 원 정도 되고, 20피트 컨테이너 기준해서. 제주-목포-서울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총액만 하세요. 지난 도정질문에서 나왔지만, 2009년입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의 자료가 없어서. 77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주 해상물류 운송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물류 개선을 통해서라도 물류운송비를 깎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48억 원 받아다가 결국에는 보세창고 만들어준 것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갖고 굳이 따지거나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제주에 무역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안항이 몇 군데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다섯 군데.
○위원장 박원철   네 군데 있죠. 제주를 기점으로 월동채소 문제나 밀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반입되려면 물론 힘들어요, 교통난도 있고. 가락동 대형 도매법인에서도 컨테이너 반입을 금지하고, 하지 말라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여기에 지난번 실무 담당 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연안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도 가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목포도 가죠. 완도도 가죠. 녹동도 가죠. 여기에 소규모 물류단지를 개선해 주면 컨테이너가 거기서 바로 반입돼서 들어옵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이렇게 해 주면 과적 문제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물동량과 관련해서, 아니면 해상물류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겁니다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국장님도 사석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항로 하나 개척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지금 평택은 실패했음을 지사께서도 인정했어요. 인정했으면 이것을 개선할 단기적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해 줘야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주항에서 목포를 갑니다. 그 컨테이너를 싣고 서울까지 가는 게 아니라 목포에 가서 컨테이너에 하적을 하고, 그러면 과적 문제가 없어져요, 화물차량에는. 거기에 싣고 올라가면, 화물선은 장거리 운항하는 것보다 단거리 운항해서 빨리 회전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서두에 격일제 운항을 하고 있다. 이게 제주 화물 운송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다고 한 것처럼,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평택항 물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거지로 갖다 붙이지 말라니까요! 포기하라니까요! 그거 해서 어쩔 건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평택에 배를 띄우실래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가는 물건 전부 평택으로 집하시킬 자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 평택항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사께서도 해상물류 운송비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정책 실패입니다.” 도정질문 한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러면 1,000억 원 이상이 되나요, 48억 원으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도 평택항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3년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흥분하게 하지 마시고요. 현장 가보셨잖아요. 의회에서도 가봤습니다. 보세창고로 전락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어떤 무리수를 두려고 그러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는데 일단 운영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제주물류 정책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런 정책 방향을 좀 잡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꼭 좀 하세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계속 지켜볼 거예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국토의 24% 정도가 제주도 해역이거든요. 해역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약 5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어민 소득에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할 때에도 제가 집행부 직원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을 안 깎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500억 원 가까운 돈을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한테, 항상 제가 저거 하는 이유는, 수산 쪽에 애정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과잉 생산됐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산지 폐기까지 지원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소득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 중에서도 다른 어민은 괜찮아요. 소규모 채낚기 어선이라든가, 아니면 해녀 소득 감소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선 어업인을 위해서는 어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나 경비 절감 차원에서 자동화 사업 같은 거나 아니면 유류비 지원 같은 거, 보험료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녀분을 위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소라 가격 보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하지 말고요. 지금 소라 가격도 저하되고 톳, 우뭇가사리 전부 해녀들이 생산하는 것은 가격이 저하됐지 않습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보면 해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녀 진료나…….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항상 변명하지 말고. 저는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협 같은 데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몇십억 원, 몇백억 원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녀 진료비 지원하는 것을 갖고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실지 소득에 직결되는 것, 가격 하락했을 때. 농산물은 직불제도 하고 산지 폐기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데 수산에는 그런 예산마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뭐 노력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아실 겁니다마는 방류사업도 직접 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금년 초에는 소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부 보전도 했습니다. ㎏당…….
○좌남수 위원   방류사업을 했다고 말하는데 방류사업은 순 해녀들만 위해서 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주가 해녀분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류사업은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요. 국장님이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류사업은 자원 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 조성에. 방류 사업을 안 했다면 해녀들의 소득보다도 제주도의 전복 씨가 말랐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녀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도에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 행정시에 편성됐기 때문에 하고…….
○좌남수 위원   행정시도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녀 문제에 이렇게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리고 당장 소라 가격이 저하된 부분은, 왜냐하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5,000원 하던 소라값이 4,000원으로 다운되니까 도에서 500원, 농협에서 500원 해서 5,000원으로 맞춰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거, 가격 하락했을 때는 잘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올해 초에도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소라값 저하된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보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한 번…….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수산 자원에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해삼 양식 연구가 9년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누가 연구하고 있습니까? 책임연구관이 누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책임연구관이 원승환 소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이야 발령받았으니까. 얼마 전까지는 어선어구어법 하는 분이 담당했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누가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년에는 양병규 연구사하고 김순찬 공무직이 했고, 올해에는 김순찬 공무직이 전담을 해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년 동안, 지금 중앙에 가 있는 분의 이름이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고형범 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고형범 씨가 연구하다가 어구어법 하는 분이 해삼 양식을 했고 어구어법은 또 다른 사람이, 연구사가 아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업무분장표를 드리겠습니다. 어구어법 한 사람이 안 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병규하고 김순찬 공무직이 했습니다. 김순찬 씨는 왜 저희들이 투입했느냐 하면, 원승환 과장이 진급하기 전까지는 원승환 과장이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승환 과장이 연구원으로 갈 때 누가 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전에는 고영범 과장이 했고 행원에 생기면서 원승환 과장이…….
○좌남수 위원   명령은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도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실명 거론은 피해 주시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가가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연구를 안 하고 비전문가가, 외도 가두리 전복양식단지 조성 실패 원인도 비전문가가 용역해서 새끼 전복을 20m 물속에 처박아 놓으니까 다 폐사해서 망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원장님,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인사발령을 안 했다고 하지만 원장님이 인사발령을 안 했으면 도에 얘기해서라도 전문가가 하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적재적소 인원 배치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박 국장님, 해녀 소라값 저하된 부분 보전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반기 소라 가격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보면서 조합과 의논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조합하고 얘기합니까? 해녀들한테…….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말했던 내셔널지오그래픽과 매그넘이 보는 제주해녀 사업기간을 보면 210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3년 결산이 가능해요? 예산 폐쇄를 몇 월에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전에 교부됐기 때문에 결산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보조금 교부를 사업이 확정돼서 사업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정산해 줬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산이 아니고 사전 교부가 된 겁니다. 미리 돈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사전 교부된 겁니다. 정산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의원 사업비니까 그냥…….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지금 2억 8,800만 원 정도로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 임차료는 얼마 정도 받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억 2,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연간.
○위성곤 위원   저 또한 박원철 위원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물류 체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용역도 했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평택항 물류단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요. 파렛트를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파렛트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컨테이너가 규격 컨테이너가 아니잖아요.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선적하면 묶는 일이 규격에 안 맞아서 새로 일을 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물류체계개선추진팀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전반적인…….
○위성곤 위원   물류체계개선추진팀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국제통상국에 있습니다. 이번에 TF팀에서 모든 물류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체계개선추진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내용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물류체계개선추진팀을 이쪽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황당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다시 시작입니까?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 많으신데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박태희 국장님, 아까 매스컴에서 오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크루즈산업의 전망을 어떻게 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산업 분야에서 앞으로 계속 이끌어나갈 것은 크루즈산업 육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많이 되도록 하고…….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마인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크루즈산업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여러분이 산업화 부분에서 우 도정에 있으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기항지 부분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혀, 사업비 부분도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자구책 부분들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2014년에 예산 얼마나 투여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자세하게 얼마인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다 올렸지 않습니까, 전산망으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했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과에 얼마 확보됐는지…….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적어도 크루즈 산업화 부분으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축산정책과 보면 말, 흑우, 양돈 외에는 없어요. 육계 같은 가금류 부분은 전혀 사업비가 없거든요. 육계도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는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퍼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크루즈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산업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소리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2015년에는 장기적인 부분에서 플랜을 짜주시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업비 전액이 이월됐는데 지금 어떻게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추자도에…….
○위원장 박원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거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림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되고…….
○위원장 박원철   아, 지금 한림에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정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정리는 안 하고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자도에 하려고 하니까 사업자 선정도 안 되고 부지가 없어서, 한림으로 돌려서 사업자 선정하고 설계 다 완료하고 보조 결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사업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박태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결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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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주시 소관      
   라.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기위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추가로 자료 제출을 받으실 위원님 계시면…….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양 행정시 2013년도산 노지감귤 유통지도단속 사업의 경우 사업량은 같은데 사업비를 보니까 6,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하셨습니까?
   또 자료 제출 요구받으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농축산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제주시 공직자들도 모든 역량을 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성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평소 우리 서귀포시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시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거의 실링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 도에서는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주시가, 행정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는 부분들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부하 상태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부하 상태죠.
   제주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책적인 사항은 도에서 하고 집행은 행정시에서 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무튼 정책적인 사항은 도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대부분 집행을, 세부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도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할 것은 도에서 하고 제주시에서 할 것은 저희가 하도록 앞으로 업무의 한계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강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와 이런 부분 협력해 가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만 우선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 소관이 230억 원인데 불용액이 13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 306억 원인데 17억 원, 이런 비교를 봤을 때……. 여기도 정책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고, 축산과 부분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131억 원인데 잔액은 2억 6,700만 원 돼 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332억 5,0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21억 원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예산 부분에서 착실히 사업 진행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 서귀포시와 비교를 했을 때 불용액이 좀 많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낸 제안설명서 갖고 짧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정책적인 부분만 해서 마칠까 하는데, 양 행정시에 축산과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 종목이 말, 흑우, 양돈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분한테 맡기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가금류 부분,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에 닭 소화시키는 게 얼마죠?
   김종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하루에 닭 소비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1일 도계량을 한 1만 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는 얼마나, 하루 전체적인 부분을 대충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제가 몰라서.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도 소비량 전체로 봐서는 수급량을 한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30%라는 말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나머지 70%는 도에서 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양 행정시 국장님,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육계 부분 여러분들이 전혀, 도에서도 마찬가지 손 놓고 있거든요. 육계 부분을 여러분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한테. 사실 이런 부분들 산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손 놓고 있고 행정시에 맡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를 도에서 하고 30%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70% 갖고 있는 도에서 손 놓고 있거든요. 30% 갖고 있는 여러분한테만 집행을…….
   예산을 보면 거의 몇천만 원, 다른 데는 몇십억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 혹시 도하고 협의할 때 이제는 이런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계 부분을 산업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도에서 이 부분을 집행하고 관리·감독만큼은 여러분들이 해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풀성으로 해서 매칭사업 할 때 골고루 사업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육계 부분 보면 올해 2015년 예산 올라간 게 3,000만 원 잡혀 있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3,000만 원.
   서귀포시 얼마 잡혔죠? 몇천만 원입니다. 다른 데는 몇십억 주는데. 이거 가져서 산업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의할 때 적어도 육계 부분은, 중·장기 계획도 없어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가금류 부분 중·장기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도에도 없지 행정시도 없지. 찔끔찔끔 주는 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닭 같은 경우 하루 소비량이 거의 3만 수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다음 대기업 같은 경우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서 일부러 이곳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관계 때문에, 제주도만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닭하고 육지 닭하고 가격 차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행정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잘 알다시피 교래리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 닭을 먹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품종 개량된 닭을 먹기 위해서 교래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품종 개량된 닭하고 제주도 닭하고, 제주도 닭이 쫀득하니까 제주도 닭을 먹기 위해서 누가 육지에서 오게 되면 교래리에 갑니다, 한 시간 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에 대한 가격 차이도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계량된 부분은 8,000원이다. 이런 부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도에서 해 줘야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가금류 부분도 산업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왔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분 행정시에서 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도에서 좀 하고 관리·감독은 행정시에서 해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느낌입니다마는 양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육계를 비롯한 가금류를 산업화를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육계 부분은 축사시설 현대화 쪽에 소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계에 대한 기반시설 자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화를 할 수 있도록 교래리 토종닭,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돈내코 지역에 토종닭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산업화 방안을 도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도에서는 정책을 하고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산업화를 실무적으로 해 가는 방향으로…….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육계적인 부분에서 농장을 하더라도 양돈 축산업 하는 사람도 반대합니다. 자기네도 냄새 팍팍 나는데 양계 부분 오는 것은 반대하고. 그 사람들 띠 두르고 더 난리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국장님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네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보조 오면 하고, 자기네 부분에 더 악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계는 못 들어온다. 이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양 행정시 국에서 해 주시고 도의 부분은 미래의 부분, 중·장기 계획에 적어도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은 도에서 해 주고 실무적인 부분은,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양 행정시 국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하고 닭도 이제는 키워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래리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다른 닭에 비해서 제주도 닭이 쫀득하니까, 맛있으니까 간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행정의 부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양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 예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입안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실질적으로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시켜 줬는데 매칭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못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개발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 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2년도 대비 300.6%가 증가됐습니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도 전체 불용액 중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차지하는 불용액 비율이―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43.2%가 됩니다. 도 전체 불용액 중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43.2%를 차지한다.
   물론 집행잔액이라든가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라든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또는 취소가 됐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불용액 30% 이상이 제주시가 50건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3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짜 무진장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30% 이상 불용액이 약 50건에 31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낙찰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부담이 부족해서 반납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렵사리 예산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겨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난달부터 금년도 사업별로 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빨리 변경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빨리 선정을 해서 연말에 가서 사업 대상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별히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별로 사전 점검을 통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우선 정리를 해서 가용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967쪽입니다.
   농산물 감귤수출 물류비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 1억 1,000만 원이 추가돼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불용액이 여기에서도 한 6,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추경에 본예산만큼의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78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수출하기로 사전에 계획을, 4,968톤을 수출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지 바이어 사정 때문에 수출량이 한 500톤 감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되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특히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또 불용처리를 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 감소에 따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금액이 많은 것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제주시가 12억 700만 원, 서귀포시가 9억 5,000만 원,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장님,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하면 사전에 소속 상임위 의견 수렴을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 이게 12억 원, 9억 5,000만 원이나 되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사전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고 그다음 그 사업의 집행이 마무리가 되면 자체 감사를 거친 다음에 그 감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큰 단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의견 수렴도 없었고 감사결과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작은 한 7,000∼8,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조례 관련해서 규정을 지키도록 한 부분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조례에 명시됐듯이 제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사전에―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절차를 이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절차를 이행한 것도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직원들도 관련 규정을 더 숙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이 나와 계실 겁니다. 관련 조례에 절차가 규정되면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성공대학 지원 관계는 농정과 소관인데 사전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감사결과는 보고를 안 했고. 나머지 타 부서에도 이런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에 지적을 재차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감사결과는 보고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건별로 제주시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민간위탁금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 5건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금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완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금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재지적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이 많습니다.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에 따르면 제주에 롬주(돼지열병 백신항체)라고 하는 돈열(콜레라)이 양성반응이 나왔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항원이 아니고 항체입니다.
○허창옥 위원   항원·항체가 다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항체로 보고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롬주라고 하는 게 비병원성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비병원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있고 타 시도에는 롬주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광령 쪽에 근래에 항체 반응이 나타나서 지금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비병원성은 아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비병원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균이 있었기 때문에 항체가 생기지 않았는가. 우리가 감기가 왔을 때 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감기를 막기 위해서. 항원은 아니고 항체가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도 축산과책장한테 잠깐 물었었는데,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2004년도에 처음으로 전 탐라종돈장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4년도부터 ’11년까지 총 120개 농가에서 발생했고, 2012년도에 한림 월림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는 광령단지 내에 돈마축산에서 발생했고, 2014년 7월에는 서귀포 성산에서 발생했는데, 최근까지 130여 개 농가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3월과 6월에 롬주 음성으로 판정된 시점과 8월에 롬주 양성으로 판정된 시점의 폐사 수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산 당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 두수를 육지부에 매각 처리했는데 법이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도내 도축장에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 전염병이 아니라고 축산 당국에서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염병은 아니다. 도에서도 그 얘기하던데. “전염병은 아닙니다.”라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전염병이 아니다, 기다 이전에 도 축산정책과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현장에도 갔었고. 그런데 그 농가에 가서 실질적으로 돼지 폐사가 돼 가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돼지 열병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체 발생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병에서 오는 것은 앞으로 한번 검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시고요.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주도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유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양 행정시 축산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도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양 시 과장님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어쨌든 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폐사에 대한 원인규명도 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조처를 해야지 폐사하니까 이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하시오.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도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양 행정시 공히 예산을 실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제주시에는 50건, 서귀포시에는 32건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켜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 대비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돈을 실링으로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불용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015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불용액이 있었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은 불용액만큼 전액 삭감한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 결산 보고할 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짤 때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속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포기, 사업축소, 하물며 전용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제주시 918페이지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료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 지방비 25%, 농협 25% 해서 농업인들에게 안전공제료를 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기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다시 증액했습니다, 7,450만 원을.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돈이 남았습니다. 불용됐습니다. 육천 얼마가 불용이던데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다고 추경에 해 놓고 다시 불용시키는 저의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경까지 반영했습니다마는 불용 사유는 당초에 국비가 제주시인 경우에는 10억 2,400만 원이 배정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9억 7,000만 원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그것에 따라서 국비를 쓰다 보니까 지방비가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애초에 국비가 10억 원이 넘게 오기로 했는데 9억 얼마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9억…….
○허창옥 위원   그 얘기는 지방비 매칭을 9억 얼마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국비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농협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비 부담금만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확실히 해야죠. 오히려 더 많은 부분 혜택이 안 가거나 아니면 수치 파악을 제대로 못 했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농협과 제대로 협의가 안 됐거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비가 당초 계획한 액수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감액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협의 회계 규정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달라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협 회계 규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방비를 반영할 때에는 국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방비 부담분…….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이 사항은 확인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구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예산을 잡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입니다.
   834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지출액으로 4억 5,3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사업 마무리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니까 자부담도 8,000만 원 더 들어가서 했는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나 효과를 검토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로 요구 자료를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유 해명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4억 5,3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이런 검찰조사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조사 사유, 이것을 상임위에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사실 검찰조사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게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어쨌든 집행이 다 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이라서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검찰 조사를 왜 받는지에 대한 사유라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만 답변해서,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저는 최소한도, 이것을 개인이 부른 것도 아니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검찰 조사받는 사유라도 보내야죠, 만약 제출을 못 하게 되면. 왜 검찰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사유를, 이러한 검찰 조사 관계로 그 자료는 지금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거 뭡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위원님, 저는 사실 전혀 몰랐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검찰 조사받는 내용은 자부담분에 대해서 업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형태의 사항이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업자하고 짜서 자부담을 통장에 넣었다가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하면 환수 조치해야 돼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사업은 사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향후 효과나 인증 실적이나 여러 가지들을 명확하게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참치 종묘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참치 종묘 구입비는 다른 어종으로 대체해서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다른 어종으로 대체해서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어종으로 대체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바다 송어로 대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사업 예산을 자르려고 하면 못 자르게 하고, 당초 서귀포에 참치 예산은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양식시설도 없고 양식 경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올려 놓아서 예산을 자르려면 필요하다고 해서 못 자르게 하고, 예산 확보해 주면 다른 곳에 쓰고. 이거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서귀포시는 송어로 예산을 올려서 송어에 지원해 주든가 해야지 송어가 지금 경쟁력이 있습니까? 언론에 보도할 때는 최고의 어종을 개발한 것처럼 하던데 지금 송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송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양식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연구원에서…….
○좌남수 위원   제가 송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 참다랑어 종묘 구입비 해서 양식하겠다고 해 놓고 송어를 구매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도의회는 있으나 마나네요. 예산 올려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고.
   과장님, 뭐 달리…….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저희들…….
○좌남수 위원   송어 종묘 구입해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지금 바다 송어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몇 미 했는데 어느 정도 크고, 언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좌남수 위원   과장님도 이거 잘 모르시는 거죠. 종묘 구입만 하고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이거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양식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해 줬으면 잘 크고 있는지 안 크고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귀포에 외국인 선원 숙소 있잖아요. 왜 이걸 불용해서 국비까지 반납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추자도수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부실 수협 문제 때문에…….   
○좌남수 위원   무슨 문제 때문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부실 수협 문제 때문에 경영 압박…….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부실 수협이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 간 후에만 얘기하세요. 그전에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다음에는 서귀포수협으로 가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산포수협 쪽에서 추진을 했는데 성산포수협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한 군데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또 저녁 때 싸움이라도 하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잠재적 외교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역주민이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하든가, 아니면 서귀포에서 직접 하든가. 조금 전에 참지 종묘 구입비로 송어 구입해 주는 것처럼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은 멋대로 하고 이렇게 중대한,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애쓰게 일하는데 이것은 안 해 주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추자도수협이 부실해서가 아니고 당초에는 지방비, 국비, 20%를 추자도수협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추자도수협이 20%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이지 부실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 이후에 도 해양수산국에도 얘기했지만 20% 낼 능력이 없으면 전부 지어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도에서 20% 부담해도. 그렇게 해서 성산포수협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요. 이분들을 잠재적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서 잘해 주셔야죠.
   집행부에서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식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의회 3선 하고 있지만 계속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 가고 싶어도 여기에 오는 거라고요. 항상 말씀드려도 어려운 사람들 걱정을 안 한다고요.
   서귀포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도 오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해녀들 수입이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서귀포시 자체 대책이.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에서 해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마을어장 내 패조류 투석 사업하고 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잠수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좋은 사업인데요. 문제는 당장 수입이, 가격 폭락될 때 서귀포시 자체 대책은 없냐고요? 예를 들면 월동채소가 과잉 생산됐을 때 폐기해서 예산을 도에서 집행하듯이 지금 소라값이 4,0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대책이 없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에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소라 가격이 4,500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보전해 주는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양 시에서 도에 건의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양 행정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해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것이 어민에 대한 대책입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또 서귀포시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완료…….
○좌남수 위원   어디입니까? 어떤 사료 공장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총사업비는…….   
○좌남수 위원   총사업비 다 알고요. 이게 어디에 짓는 거냐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표선에 짓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주체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에서 직접 짓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여기서, 5개 업체가 모여서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좌남수 위원   여기는 어떤 사료를 제조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친환경 배합 사료입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물? 양식? 뭡니까?
   수산 분야입니까, 농업 분야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수산 분야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도 친환경 양식 사료를 어류양식수협에 해서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어류 양식 시설의 수용량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는 4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식수협에서 하는 게 10톤이고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25만 톤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으로는 한 5만 톤 부족해서 전부 친환경으로 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지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어류양식수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구입한 거 그 과정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좌남수 위원   종묘 구입비 3,0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2,7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다랑어라는 게 어장별, 어기별 체포하는 게 불규칙한데 작년인 경우 계획량에 크게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시에서 할 수가 없지.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는 그나마 양심적이네요. 서귀포시는 다 구입했다고 저희 의회에 허위 보고하고 있어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좋은데요. 종묘 구입하기 이전에 시범 조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때요? 그 양반들이 종묘를 채낚기로 낚으러 갔다가 못 낚았을 때는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도에서 하고, 구입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조업비를 지원해 줘야죠, 시범 조업비를. 그렇게 해야 어민들이 그래도 조업비라도 받아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름값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못 잡으면 연료비도 손해고 여러 가지 손해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좌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아무래도 궁금한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참치 종묘를 구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양 행정시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참치 외해 가두리 양식이 본격화되면서 우선 종묘 수급 체계가 인공 종묘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종묘 공급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치 종묘 구입비는 작년에 한 번 지원한 적이 있고요. 나머지 포획 지원비, 그러니까 유류비하고 어구비는 약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좌남수 위원   과장님, 약간씩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작년도인 경우에 3,300만 원 해서 자부담 하면, 한 5,5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또 자부담이 있어야 합니까? 시범 조업 나가는데 연료비하고 일당 정도 해 주면 가서 잡아오면 다행이고 못 잡아 와도 손해는 안 보게 해야지 거기에 자비 들여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도하고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앞으로 도하고 의논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잡아온 것에 대해서 판매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자부담을…….
○좌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세상 변한지 모르십니까? 원 지사가 오니까, 원 지사가 잘하겠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에 의논합니까? 자체 예산 각 시로 내려보내겠다는데. 자체에서 예산 짜서 그것을 해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왜냐하면 그게 형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귀포시하고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아니, 참치 관계는, 참치 양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이 제주시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표선에도 외해 가두리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표선에 외해 가두리 있으니까, 아침에 못 들었습니까? 실패해서 안 하고 있다고. 거기 참치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참치 종묘를 사다 줘도 안 해요. 다 알면서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참치 관계는 아직은, 추자도하고 함덕인가 조천 거기는 참치를 양식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한 곳 아닙니까, 두 군데는. 그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지 엉뚱한 데 서귀포에서도 하겠다, 어디서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다고요.
   참다랑어 종묘 관련, 또 시범조업 관련 이런 것은 추자도 어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맞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지역구로 챙긴다고 하지만 나는 지역구가 아니고―지역구는 맞지만―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참치를 상품화시키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 보건소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전액 이월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읍·면 보건소 태양광 설치 사업은 당초 11월에 추경하면서, 국비 내시가 11월에 왔기 때문에 연도 내 사업 집행이 불가피해서 이월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은 설치한 겁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LPG 용기 도서지역에 보급하는 거 있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좌남수 위원   이거 어디 어디 보급했습니까?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머리에 담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도하고 추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도에 1개 업체, 추자 1개 업체에 5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당초에는 추자도 두 개 업체에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었죠, 예산 짤 때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좌남수 위원   한 군데만 한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좌남수 위원   한 군데만 한 것은 1개 업체가 폐업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군데 폐업했다고 해서 추자도에서 1,000만 원어치 써야 할 것을 500만 원어치만 쓰면 됩니까? 폐업했으면 다른 업체에, 남아 있는 1개 업체에 500만 원 더 지원해 줘야지.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것은 업자를 위해서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그것은 용기가 가스 용기, 추자지역 특성상 염분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제가 8대 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염분이 있어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자도에 1,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1개 업체가 없으니까 1개 업체에 5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500만 원 불용된 거 아니냐고요, 이게. 맞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좌남수 위원   맞습니다게, 과장님.
   그런데 이게 업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뭡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업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성격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자지역 가스 용기가, 추자지역은 염분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업체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이지만 1개 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에 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그 예산은 금년도부터,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자부담이 있었지만 금년도는 전액…….
○좌남수 위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도에 500만 원, 추자도에 1,000만 원 해서 예산을 짰는데 추자도에는 2개 업체가 있으니까 1개 업체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짜고, 우도에는 1개 업체가 있으니까 1개 업체에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 원 미집행한 것은 1개 업체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업체를 위해서 주는 거면 1개 업체 폐업했으니까 안 줘도 되지만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남아 있는 1개 업체에 1,000만 원을 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서…….
○좌남수 위원   아, 생각해 볼……. 과장님, 참 이상하네, 정말로. 그 정도로…….
   과장님, 제주도에는 말이죠. 큰 업체도 없고 큰 연구소도 없고 공무원 머리가 최고로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봐서 하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대리 허창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라면 지역주민이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하십써게.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다음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감귤유통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님께서는 지난 2013년 노지감귤 유통지도단속을 주관하셨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작년에 27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129건에 4,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과장님, 제주시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창옥   황태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질의 내용을 모르시는 겁니까?
○김천문 위원   2013년도 노지감귤 유통지도단속을 주관하셨는데 실적이 제주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제주시는 노지감귤 41건을 작년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유형별 적발 내용을 보면 비상품 유통이 거의 대부분인데 1번과가 상품으로 나간 것을 적발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1번과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미숙과도 포함돼 있고…….
○김천문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1번과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저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번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을 때, 단속이 없을 때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단속이야 우리 행정하고 자치경찰하고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노지감귤 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인 단속 요원의 단속건수는 단 6건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이것은 한 건당 1,700만 원이 소요된 겁니다. 물론 단속 실시가 예방적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1번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전부 상품으로 출하를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위원님 가진 자료와 제가 가진 자료가 다릅니다마는 도내에서 한 게 31건이고 도외에서 10건으로 총 41건인데 그중에서 비상품으로 유통된 게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착색…….
○김천문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을 놓고 제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작성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3월 최종적으로 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 과장님,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감귤품질 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9㎜부터 상품화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5단계로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문제는 밤낮 기온 차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조생인 경우에는 착색이 없고 출하시기가 다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이 되면 드럼 교체라든가 뭐를 할 때 준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10월 1일까지 입법 중이고, 오늘도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이게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9㎜부터 상품화해도 47㎜, 48㎜ 이게 자꾸, 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상품으로 나가는 것을, 아까 단속 건수도 제주시에는 6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귀포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하고 48㎜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는…….
○김천문 위원   지금 드럼 교체도 안 돼 있고 입법예고만 돼 있지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수확기는 바로, 극조생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나올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대안이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지금 현재는 조례상이라든가 규칙상으로 그것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이 다음에 새로운 규칙이 공포됐을 때는 그에 따라서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선과기도 교체가 돼야 하고 단속도 그에 따라서 해야 하고, 단지 비상품 가공용 가격이 높으면 그쪽으로 많이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게 지금에야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감귤 수확기만 되면 감귤 규격에 대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중이면 정리가 돼서 도민사회에 발표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부터 자꾸 논의를 통해서 많이 알아본 결과 작년에 1번과가 농가들은 90% 이상 나갔다고 했습니다. 도정에서 파악한 것은 5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90% 나갔다고 하면 90% 나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바로 49㎜로 조정해서 바꾼다 그러면 과장님 두 분께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49㎜부터 상품화해도 현재 1번과 문제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김천문 위원   똑같이 47㎜, 48㎜를 단속 못 하고 이게 상품화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부두, 공항 이쪽 아니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철저한 단속을 기해 나가고, 또 출하연합회에서 31개 전국 도매시장에 파견이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단속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31개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하고 그 외 지역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분이 거의 50 대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단속도 너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 자치경찰에서 부두에 가서 단속한다. 컨테이너를 다 뒤집을 겁니까?
   그리고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5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한 컨테이너에 밀감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컨테이너당…….
○하민철 위원   계장님들 졸지 말고 뒤에서 잘 보좌하십시오. 국장님은 열심히 답변하는데…….
○김천문 위원   대략 9,000kg 가까이 나갑니다. 9,000kg에서 1만 kg 가까이 나가는데 그거 한 컨테이너만 단속이 제대로 안 돼도 벌금에 상응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속이 이렇게 안 되는데 이번에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양 행정시에서 이번 49㎜ 상품화 안건에 대해서 농업인과 의견을 수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이 쭉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감귤 재배농가에서는, 여론조사에서도 77% 찬성으로 나타났듯이 하여튼 90% 이상, 만나는 농가마다 허용토록 요구를 하고 있고, 농업인 단체나 진짜 뜻있는 분들은 1번과 49㎜ 이상만 상품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상인단체는 내부적으로 조금 반대, 1번과를 그동안 상품으로 많이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내면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77%가 반대를 했지만 사실 그 나머지 23%가 제주도 감귤의 브랜드를 높이고 진짜 그분들이, 제주도 감귤을 제대로 하는 분들은 이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내부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산업 분야 감귤 종사자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런 의견도 물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없는데, 어떻든 간에 생산농가들은 1번과를 상품으로 허용하는 것을 다수가 선호는 하고 있었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천문 위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귤 솎기하면서 행정력을 낭비 해 가지고 공무원을 차출해서 감귤 솎기 지원 가고 그걸 마치면 또 단속에도 행정력을 소비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것은 소모성으로 하지 마시고 지도단속에 대해서 어려운 점, 유통지도단속에 대해서 한계점을 명확하게 도정에 좀 알려주시고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양 시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5페이지, 813페이지 마을 육성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제주도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국비, 도비 50 대 50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취지와는 다르게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불용액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5,000만 원 아닙니까?
   (「5,000만 원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억 원입니다. 불용 사유로 선정업체의 중도 포기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지난해 불용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산양리 감귤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마을기업 육성 신청을 해서 감귤 착즙기를 선과장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부지 내에 하수구 시설이 안 돼서 하수구 시설을 하는 데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을 부득이 포기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성산읍 삼달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가공 판매 사업계획을 했다가 10월 이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지침상 공모 및 지정 절차가 거의 6개월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지침상 포기하면 반납하도록, 명시이월 이런 것도 안 되고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
○김천문 위원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홍보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미선정 업체가 발생한 이유를 간략하게, 왜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몰라서 안 한 것보다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구체화돼야 하는데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은 도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 중도 포기나 신청 수요 부족에 대한 실태 조사와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런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양 시의 마을기업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 주체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2014년 7월 추경에 예산 배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에서 실태조사, 활성화 전략, 발전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양 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감귤 1번과 얘기 나와서.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양 행정시 감귤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 중에 23%의 농가가 열심히 하는 농가이고 77%의 농가는 아닌 것같이 표현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정말 고품질 생산에 열심히 하는 분들 다수가 1번과를 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감협 적극적으로 49㎜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파악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 행정시에서 감귤생산 농가들의 80∼90%가 동의를 하고 있다, 1번과 푸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야죠. 도에서 49㎜로 5단계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오히려 도에다가 전달하는 게 양 행정시의 의무입니다. 그냥 내려식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얘기를 전달하는 그게 원 지사가 얘기하는 수평적 협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입법예고는 했지만 이대로 진행하기에는 사실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얘기냐. 첫째, 드럼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두 번째, 기존에 있는 몇만 장의, 몇십만 장의 박스를 버리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미등록 선과장이 지금 32%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에서 감귤 정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양 행정시로 갑니다. 양 행정시에서 이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를 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현장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인성 국장님, 허창옥 위원님 의견에 어떤 생각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으로서의 역할이 농민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과연 역할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용역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용역결과를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원장 박원철   보셨으면 국장님은 용역결과를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나 김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선과장의 문제, 유통의 문제, 농업인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정에 전달해야 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용역결과에서는 분명히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요. 용역결과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역결과에는 농민들을 80%로 표기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제주시 김동근 국장님, 예산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농업 프런티어 운동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어떤 운동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한마디로 말하면 정예 요원을 육성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소수 인원 배출 운동. 그러면 선거용이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용인데 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용됐죠?
   사업설명서 911페이지, 결산서 199페이지 농업 프런티어 육성 사업 한번 봐 보실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사업설명서 911페이지, 결산서 199페이지. 찾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 어떤 차원에서 승인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연속 사업입니까? 농업 프런티어 육성 사업이 연속성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013년도로…….
○하민철 위원   일회성이죠? 일회성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그전부터 해오다가…….
○하민철 위원   그전에 언제 있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12년도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회 이루어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현재 46명인데 이 사업은 당초 소수 인력을 가지고 2009년부터 해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2009년도부터 2013년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09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까지 46명이…….
○하민철 위원   46명 배출을 했고 2014년에는 없다. 2014년도에는 선거 해이기 때문에 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앞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전용했어요. 전용하려면 적어도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민간경상 부분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대행으로 입맛대로 전용시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하민철 위원   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어느 기관에 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탁 교육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위탁 교육이 아니고 이 프런티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당초에 강택상 시장이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어가, 농가, 축산농가에서 외국농가·어가에 가서 6개월씩 교육을 받아서 오는 사업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 놓으니까, 6개월이 아니고 1년씩 살 것으로 보냈는데 그분들이 2개월, 2주, 3주 살고는 못 살겠다고 해서 돌아온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그다음부터는 없애야 되는데 그다음에도 올라오니까 계속 올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변질됐느냐. 교육 4일 받고 외국 구경하는 사업이라고요, 이 사업이.
○하민철 위원   아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해왔는데 당초에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일정 부분 외국에 나갑니다, 프로그램 중에. 나가서…….
○하민철 위원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 저는 안 갖고 있는데, 1년에 366시간을 이수합니다, 총 교육시간으로. 그중에 기술교육이 49시간, 리더십교육이 20시간, 이론교육이 135시간, 그다음 국내 연수가 4일, 그다음 2단계로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거기에 14일 이렇게 …….
○하민철 위원   책자에 보면 국내연수 4일, 이 부분이 1단계로 돼 있고요. 2단계는 해외연수 12일 덴마크. 그리고 밑에 효과 부분은 국내연수 이수한 자에 대해서 해외연수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덴마크에.
   여러분들한테 제출된 자료로 하게 되면 저희들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봤을 경우에는 12일 동안이거든요. 그다음 국내 1단계 뺀 상태에서 2단계 부분만 지출된 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입니까? 아니죠. 전체비용이 1억 5,000만 원인데 대상은 10명이거든요. 그러면 12일 동안 해외연수 시켜준 게 1,500만 원입니다. 거의 특급호텔, 오성급 호텔에서 잤다는 소리거든요, 12일 동안. 그리고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덴마크만 하는데, 덴마크 12일 동안 오성급 호텔에 살아도 이 정도 들지 않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민철 위원   공공기관에 위탁을 주든 뭐하든 자료에 올라온, 이 자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까? 결산 보기 위해서 자료 올린 거 아닙니까, 제주시 농정과에서.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분에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기관인 제주대학교에서 12일 동안 교육받는데 1명당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이것은 총 366시간을 교육받는데, 10명이 교육받는데 1억 5,000만 원을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1년간입니까? 366시간이면 며칠이죠, 24시간으로 나누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거의 1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한…….
○위원장 박원철   대학생도 아니고, 그것은 과도한 답변이고요.
   대학등록금이 얼마입니까? 등록금보다 몇 배 더 비싸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기에 교육비도 포함되지만 해외연수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15일입니다, 366시간이면.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맞네요. 국내연수 4일하고 해외연수 12일 해서 딱 16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붙여서 8시간씩 15일을 받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91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국내연수 4일, 이론교육, 리더십교육 이런 부분들이 1단계고 2단계로 해외연수 12일 덴마크. 그러면 1년 동안 했을 때 손 빨고 교육만 받습니까? 적어도 50세 미만인데. 그것도 이하거든요. 한참 집에서 돈 벌어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국장님 말마따나 덴마크 가려고 손가락 빨고 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66시간 나누기 24 하면 15일인데, 이게 딱 맞네요.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이론교육을 빼고 국내연수만 4일, 그다음 해외연수는 12일입니다. 기술교육, 리더십교육, 이론교육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해외연수, 국내연수로만 해서 1억 5,000만 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거 몇 년 동안 계속했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09년부터, 2013년 완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정산서 다 제출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연속사업이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200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를 수 있고, 적어도 1단계 기술교육이라든가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시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덴마크 12일, 국내연수 4일, 아까 삼백 몇 시간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366시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15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한테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농업 프런티어 육성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1인당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여행이 아니고 연수라면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교육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인데 그 교육비 1,000만 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과수·원예특작, 축산, 양돈, 화훼 해서 46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와서 제프런이라는 농업회사법인을 차려서 감귤을 영국에 수출한다든지,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성과하고, 가신 분들의 그때의 직업, 그리고 현재의 직업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이 생각해도 과도하지 않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위성곤 위원   제가 세월호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주던데 이런 데 이렇게 쓰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정산서를 전부 가져 오시고, 올해 것만이 아니고 그전 정산서도 전부 가져오십시오. 전부 점검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을 전용해서 사용했죠, 제주시가. 그리고 축산환경 개선 사업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전용시점이 2013년 12월 24일입니다. 아마 이때가 2차 추경하고 있을 때 같은데, 그렇죠?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쓰지 않고 전용을 해서 쓴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업 프런티어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축산환경 개선 사업을 1,200만 원 전용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때 미생물 제제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랬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던 당시이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그때가 추경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기 변경을 해서 쓰는 게 정상적인……. 사업 시기상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용해서 신속하게 축산농가들에게 미생물 제제 공급을…….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 전부 그렇게 쓰실래요, 국장님. 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예산을 전용할 태세입니다.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용하려면 정당하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또 마지막 추경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서귀포시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조사료 생산하고 있죠,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사료 작물을 뭐로 쓰십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어떤 것을 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입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조사료 작목에 대한 연구는 어디서 합니까?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부서에서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연구는 축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마라고 아시죠. 아마가 뭔지 모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메가3가 만들어지는, 해바라기처럼 생긴, 해바라기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죠. 베, 옛날 삼베 비슷한 겁니다. 사료 작물이기도 하고 씨앗은 비싸게 판매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작물들을 특화해서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들을 양 기관에서 검토하고 고민해 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든 다른 것이든 간에 조사료 생산이 사실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게 되고 생산량이 많아진다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검토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 사례도 보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찾아봐서 이 분야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우농가나 축산농가의 경우 사실은 조사료 비용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을 대체할 수 있게끔 작목을 개발해 내는 것도 정책 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관련해서, 외국인 선원 복지회관 성산항에 만들기로 했던 것을 보니까 인근 지역주민, 일부 어업인, 항만 사용자 단체 등의 사업 추진 반대 때문에 못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수협에 의뢰를 해서, 수협에서 조사해 보니까 의견들이 한데 모아놓으면 여러 국가가 모이다 보니까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음주라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다툴 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어선원들 복지를 위해서 만든다는 시설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행정에서 받아들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성산항에서 조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원의 경우, 외국인 어선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28명인가 됩니다.
○위성곤 위원   128명이 어선에서 내리면 여기에 집도 없고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지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선주들이 마련해 준 숙소에 가는 걸로…….
○위성곤 위원   선주들이 마련해 준 숙소가 어떤 곳입니까? 혹시 가보셨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 문화 다양성, 국제자유도시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어선조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것을 교육시켜 주고, 또 알코올을 하면 알코올을 못 하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성산항만이 아니라 서귀포항에도, 한림항에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서…….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잠시만요.
   한림에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된 것은 아시죠? 모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외국인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사업을 지금 포기한 건가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산에는 외국인 선원분들이 밤에도 몰려다니고 공중전화 주변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선원들이 좀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해주고 거기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비용을 내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왜 이런 좋은 사업을 포기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게 더군다나 국비도 받은 사업인데, 사실 외국인 선원 없으면 성산에 어선어업 됩니까? 안 되거든요. 서귀포항에도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어선어업이 안 돼요. 그 어선원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선원들이 제주에 가면, 제주의 배를 타면 그렇게 서비스가 좋더라. 그래서 더 좋은 어선원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마다 몰려다니게 하고, 결국은 그분들 몰려다니고 술 먹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고치고.
   저는 이에 대한 부서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한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선원 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런데 선원노동조합, 그거 뭐죠? 좌 위원님, 그거 뭡니까?
○좌남수 위원   선원노조.
○위원장 박원철   선원노동조합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 주체가, 선원복지고용센터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 비용이 비싸다, 비용을 저렴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은 있는데 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양어선 같은 경우들은 와서 보름, 20일, 한 달도 있거든요. 2∼3일 묶기도 하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데 운영 주체는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하는데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 사업은 저는 재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수협이나 어선주 협회, 한림 사례도 한번 잘 보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모범사례로 한번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추진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모슬포항에 랜드마크 조형물 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축제 이전에 완공할…….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모를 했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자체 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디 자체 내에서? 이거 시설비인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재배정돼서 대정읍에서…….
○위성곤 위원   대정읍에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런 조형 상징물을 만들 때 돈을 쓸 거면 아예 많이 써서 잘 만들어왔으면 합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라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선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계 공모비를 신청해서 만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설비에 맞춰서 공모를 하다 보면 금액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1억 원이면 사실 뻔하게 나오죠. 그것이 정말로 상징성을 갖는 상징물이 되게끔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정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마찬가지인데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농어업인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양 행정시의 예산부서를 믿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했을 거라고 봐요. 당초예산이 제주시인 경우 16억 6,000만 원인데 11억 4,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5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집행잔액인 모양이죠. 그런데 1,383명 예상했다가 1,055명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설명서 8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4억 3,25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제주시는 약 33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시는 계획 대비 몇 명이 줄어든 겁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4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400명이요? 다시 한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400명 계획이었는데 779명…….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600여 명 정도 줄어든 거네요. 이게 비용 추계가 정확했다고 한다면, 서귀포에서는 약 500∼600여 명의 학생이 제주시로 빠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주시 같은 경우 약 330명 정도, 300여 명 정도가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빠져 나온 겁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정책이 어디선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시에서는 읍·면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비용 추계를 조금 허수로 잡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이것도 광특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분권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분권사업이고.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했다고 보면, 1년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학부모인 어머님들은 그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까지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웬만하면 농어촌 자녀로 인정받기 때문에 농어촌 자녀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이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농업 정책, 노리는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 행정시, 특히 농·수·축과 관련돼서는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가만히 보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려준다는 의미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면 제주시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있어서 제주시내에, 그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오면 교통비도 지원 안 해 줘요. 교통비도 지원 안 해 주니까 읍·면에서 어찌어찌 살아 보고 정 붙이고 살고 이렇게 하려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제주시로 집중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주무 국장님들, 특히 사업부서의 과장님들,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을 갖고 왜 우리 농어촌 자녀,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들이에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말 중추적인 일꾼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역 공동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각 과별로 하나씩은 마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장님들이 현장에 있는 공직자분들께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 좀 드릴게요.
   홍충희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제주시 홍충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분해성 어구시범사업, 알고 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주로 자망어선에 사용하는 그물인데 지금 현재 기존 어선들은 나일론 그물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용하다가 바다에 버려지면 그대로 폐그물로 해서 여러 가지 생태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에서 분해되는 어구를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위원장 박원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어구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3억 6,000만 원이나 돈이 남았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 지원 대상이 거의 추자도를 중심으로 한 유자망 어선들인데…….
○위원장 박원철   추자도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거의 추자도인데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자부담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부담 문제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존의 어구들은 자부담 없이 지원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그물은.
○위원장 박원철   이게 성능도 좋고 바다에 버려져도 그렇다는데 왜 호응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어민들 말에 의하면 일반 나일론 그물에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유실률도 많고, 이런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상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일 것 같고요. 제주도에서 유자망 하는 데는 적극 홍보를 해서, 이거 내년도에 안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마는 사업량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라도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에 생산업체가 없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에서는 조립이나 수선공장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추자지역―어느 특정지역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여기에는 장소도 없고 그래서 지역을 이동하려고 하나 봐요, 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상 추진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우선 어업인들의 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대답들이 시원치 않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성분해성…….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생분해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생분해성 이 사업이 유자망 그물만 하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망 그물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망 그물은 여기에서 안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자망 그물입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를 잘하면, 이것을 못 타서, 배정을 못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은 권장사업 아닙니까,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열심히 홍보해서 유자망이 아니고, 지금 추자도뿐만 아니고 제주도에 자망·유자망 전부 홍보해서 쓰라고 하면 쓸 사람 나올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감태 양식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3,000만 원 했는데 60%만 집행했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것도 역시 사업시기를 좀……. 원래 해조류를 이식하는 데는, 해조류 발생시기가 있고 한데 사업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당초 물량에서…….
○좌남수 위원   감태를 이식하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이게 감태 시범사업입니다. 수중에 감태 연승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모조를 이식해서 감태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이게 계획보다 축소되다 보니까 물량이…….
○좌남수 위원   축소된 게 아니고 이것도 사전에 해조류 양식을 해서 일단은 감태 씨를 채취해서 육상에서 하다가 바다에 이식시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 어가들은 양식에 임해서 하십시오 했으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나중에 다 돼야 이식하려고 해서 감태를 사려고 하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옹포에 있는 해조류,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는데 거기에 위탁주든가 해서 바다에 풀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시기 놓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사실은 이런 종묘 생산하는 게 일반화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일반화 안 됐으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옹포에 있는 해양연구소하고 원래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포에서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소비 물량이 우리가 사업할 때도 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된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양식업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앞으로는 그렇게 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업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일반 업자한테 홍보해서 금년 계획은 이러니까 할 분은 참여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여기에서 예산 못 쓰면 다른 데서도 못 쓰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참다랑어 종묘 구입비 이거 예산을 이상하게 집행한 것 같은데, 3,000만 원 구입……. 아까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이 질의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그래도 서귀포에서는 송어라도 갖다 놨는데 제주시에서는 뭐 갖다 놨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저희들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불용했댄 햄수게.
○좌남수 위원   불용 그것도 좋아요. 불용돼도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불용됐으면 왜 239만 원은 썼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업 목적대로, 위원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참다랑어라는 것이 생소한 고기기 때문에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좌남수 위원   230만 원은 집행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하러 집행했습니까? 230만 원어치만 사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종묘를 산 겁니다. 체포한 종묘를 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57미를…….
○좌남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맞는 말인데…….
   그리고 예산에 보면 양식광어 면역증강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비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안 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에서 왜 삭감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사실 면역증강제라는 게 넙치 양식에 기능성 사료를 주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기능에 대한 검증이 덜 됐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하는 게 무리다 해서, 사실 저희들 두 번씩 예산이 삭감돼서 할 수 없이 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검증이 됐습니까? 그때는 검증 안 됐다고 해서 예산 안 준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검증됐다고 해서 내려온 기능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득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가 해서 결국은 예산을 상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를 불용하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서귀포 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수산과장님 말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뭡니까? 외국 선원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첫째가 모이면 소란을 피울 것이다. 그런 이유를 댔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도 그거고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외국인이 들으면, 지금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곳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변명을 해도 다른 변명을 해야지.
   그리고 제주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한림에도 있지만 다른 곳도 있다고요. 다른 곳에 그렇게 모이니까 싸움박질 터진 적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외국인 없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려면 사례를 들고 얘기해야죠. 지금 전국에 어디 어디 외국인 선원 숙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모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해 봐서 지역주민이 소란을 피울 것이니까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안 지었다.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다른 곳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수협이나 해당되는 그쪽을 통해서 들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사정을 좀 더 파악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좌남수 위원   이게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제가 의회 현직에 있을 때 추자도수협 조합장하고 농림식품부에 가서 국비 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추자도수협에서 도에서 10억 원짜린데 2억 원을 보충하라니까 돈 없다 뭐하다 해서 그만두는 통에 그게 안 되고 서귀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서귀포에서 하겠다고 해서 갔으면 성산포에 하든, 안덕에 하든, 대정에 하든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네 하겠다고 가져가 놓고…….
   그리고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유채 생산 지원 사업에 보면 1억 원 중 1,400만 원만 집행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계획량이 변경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하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아주 쉬운 거, 그런 것들은 잘 집행하고 우리가 홍보해서 농민들한테 이익 갈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봐서가 아니고 이것을 보면 90톤 생산계획을 세웠다가 14톤만 생산해서, 14톤어치가 1,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월동채소 파동이 나는데 유채라도 가격을 상향시켜주든지 해서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월동채소 파동도 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 부족이다. 또 농민한테 홍보하다 보면, 유채값이 너무 싸니까 재배하지 않겠다 하면 유채값을 좀 올려주든가 보상해 주든가. 일 터져서 월동채소 폐기할 때 1년에 약 40억 원씩 드는데 그때는 스스럼없이 해 주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방하는 데, 새로운 국장님 오시고 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좀 나서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농민들이 제일 저거 하는 소형 농기계 이것도 예산들이 남아 있다고요. 저온저장고 예산도 남아 있고. 예산 2,000만 원 남았으면 한 34농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올해는 없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다 한 번씩 신청 받아서 안 하면, 다 불용처리 하면 농민 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좌남수 위원   제가 세 번씩 도의원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앞에서는 잘 대답하더라고요. 뒤에 가서는 잘 안 하는데 우리 김 국장님은 좋은 성격이니까 잘하리라고 봅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천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아니면…….
○김천문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설명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제주시는 임부 급식비, 피복비만 세부항목에 돼 있고 서귀포는 이 외에 유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있고 한데, 이 자료를 보면 서귀포에 인건비 얼마 세부항목도 전혀 안 적혀 있고 그냥 퉁 쳐서 전체금액만 적어 왔는데, 단속요원이 20명이면 20명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인건비면 세부항목으로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었는데 좀 똑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 유류대는 계산이 안 된 겁니까, 보험료하고. 자료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양 시의 국장님,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 최근 5년, 2009년부터 해서 1,149건에 8억 9,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최근 5년간 제주도 전체 징수율이 44.3%밖에 안 됩니다. 미징수액이 8억 1,000만 원이나 됩니다. 단속반에 20명,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지도단속으로 제주시는 단속실적이 6건이라고 했는데, 이거 제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41건 중에 제주시 단속실적이 6건입니다. 나머지는 자치경찰 외 다른 데서 단속한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단속은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시에서 자료 제출해 준 것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집행부에서 49㎜로 하겠다고 하는데 양 시에서도 농가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하고 도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 가겠다, 이런 취지고, 단속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속요원은 누가 될 거며, 집행부에 얘기했을 때도 제가 민간인한테, 농가한테 맡기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농업인 단체가 농사를 짓습니까? 제주경제를 살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 노지밀감은 제주의 생명산업이었지 않습니까?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감귤명품화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반은 누가 되는 거며,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유통지도 단속요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단속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요원들을 임기제를 두든, 아니면 2년 이상 못 하게 하든 이런 제도를 둬야 실제 단속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동일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정보를 사전에 잘 아는 그런 점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속하는데 안면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 이번에는 지역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요. 지역에 다 들어가죠. 결국은 단속요원이 오래 되면 거기에 고리가 발생하게 되죠. 서로 인식하게 되고. 첫해는 아니지만 두 번 가면 아는 사이가 되죠. 3년쯤 되면 친한 사이가 되죠. 친한 사이가 되면 사람의 심리상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양 시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이 부분 고려를 하고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박원철   또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시에서 어선어업인 구명동의 지원 사업을 했는데 자동 발열 구명조끼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성과 어떻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어본 사람들 의견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좀 불편하다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서 좋다 하는 분도 있고 해서, 특히 구명동의는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많이 보급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돼서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저체온증을, 보존하는 기간을 늘리고, 또한 송수신기를 가지고 그분을 금방 파악해서 구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는 서귀포시나 제주시 같이하는 사업인데, 친환경비료 폐광어 발효액비 지원 사업. 발효액비는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귀포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떻습니까? 진행성과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친환경 폐광어 발효액비 지원 사업은 농가들의 호응도 좋고 환경 친화적인 자원순환농업으로 가기 위한 좋은 방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폐광어가 1년에 우리 도내에 약 9,000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양식수협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폐광어 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고, 또 버려지는 자원을 자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국장님이나 강인성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 안에는 각 생산자 단체의 지원금이 엄청납니다. 알고 계시죠?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라고 하는 뜻은 해당 농민, 어민, 축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 조직이 비대해지고 땅 짚고 헤엄치라고 예산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맞습니까?
   두 국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보세요. 외국인 선원 관련, 감귤 1번과 관련, 월동채소 관련, 그분들이 농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나 축산인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세요? 1번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현장도 다니고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생산자 단체의 몇 분, 그 조직의 몇 분의 건의사항 하나로 이 정책으로 가겠다는 부분. 아까 외국인 선원과 관련해서도 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취소해 버렸다는 부분. 월동채소 가격 결정할 때 행정에서 아니면 도정에서 가서 가격 협의하나요? 본인들 몇몇이 모여서 결정해 놓고 적자나면 도에서 가격 보전해 줘라. 그래서 그 이익 본 금액들이 농민들한테 갑니까?
   도정이 이런 행태를 자꾸 보이면 앞으로 예산 심사는 집행부를 상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의 의견도 무시하고 그 사람들 의견이 더 중요한 거죠?
   저희들은 정말 아쉽습니다, 답변 태도나 예산 반영되는 형태를 봤을 때. 앞으로 유념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국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특히나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친서민 5대 농정시책이잖아요. 이것을 발굴했다고 지난 민선5기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이 수요조사를 하면,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서 이번에 조사해 봤는데 한 17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올해 그런 일 없을 겁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 반영 좀 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 분야는 저희 부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기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조치 또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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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서류제출요구 목록, 출석요구서, 출석대상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5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이며 공휴일은 2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산업국 등 15개 부서 및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11월 4일 11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개시 선언 후 해양수산국을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13일에는 강평과 함께 감사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일부 사업소와 행정시는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공통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 등의 출석요구, 현안보고 및 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문서 검증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집행기관 쪽의 인사, 간부 소개, 증인 선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강평, 감사 종료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외 세부 진행요령 및 기관별·부서별 주요 감사사항, 보고요구 및 서류제출 목록, 공통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정 또는 추가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출석 대상자로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으시면 9월 26일까지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을 전문위원실로 통보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9월 26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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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대미문의 국가적 재난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5개월을 넘기고 있으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장기화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월호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슬픔에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첨부)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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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태년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양식질병관리과장    김문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장    원승환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김종철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건설과장    박종영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축산과장    정봉훈
•    건설과장    양병우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