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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25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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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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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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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의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제주의 1차산업과 서민 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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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부서 예산 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입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3조 5,824억 7,401만 원보다 2,369억 3,219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41건에 226억 8,0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억 9,056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사업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기금 전입금은 1,062억 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전입금은 6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입니다. 기금 지출에 있어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금리 조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과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은 유사하여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 행정시별로 예산안 검토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금액 변동이 큰 예산, 신규사업, 2013회계연도 결산 시 불용액 발생 동일사업 예산 등 조정을 요하는 예산은 설명을 듣고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41쪽, 결론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경을 통하여 성립 전 예산편성 사항 정리, 중앙 지원사업 증감 및 도비 부담 반영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나 자체사업인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정 요건이 있으나 추경을 통하여 정리를 하지 않아 확보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대응하고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확보와 집행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사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국가직접지원사업 현황 자료는 예산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협약 사업명 그리고 협약 대상, 협약 내용, 협약 근거를 각 국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
   세 번째로 각 국별로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전부 했을 겁니다. 예산 요구한 사항과 반영 여부를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옆에 비고에 부기를 달아주시든가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산 심사 전에 각 국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예산과 관련한 단체, 이해관계자 등 외부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했던 자료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청 현황,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농업보조금과 어업보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또 반영 요청액은 얼마였고 반영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최근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농어민에게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수요조사 결과 데이터, 그리고 수요조사 한 내용에 금액은 얼마이고 건수는 얼마고 실제 예산 반영액은 얼마인지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 전까지 주시면 예산 심사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열 냉난방 설치 지원사업 현황, 행정시에서도 하고 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다 인지하셨죠?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전에 요구 자료를 각 15부씩 작성을 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집행부에서 현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따라 비가 축축이 오고 서로 대화하기에는 너무 깔려 있는 부분인데, 제가 4년 만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이 앞전 9대 때 제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을, 조금 더 공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산업국 강승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혹시 경제산업국에 식품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식품 가공 관련해서. 단 한 건이라도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기반시설 같은 것은 없는데 식품 가공을 위한 R&D 지원사업이라든가…….
○하민철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있는 그대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를 들면 무 관련…….
○하민철 위원   무는 어떤 사업이죠? 그냥 지원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개발, 연구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하민철 위원   개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 외는 없고. 그 외는 없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산 분야도 좀 있기는 있는데…….
○하민철 위원   수산 뭐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산은…….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멸종 위기에 있는…….
○하민철 위원   그것도 연구비용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연구 관련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농축산식품국인데 식품 가공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69억 원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저희들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예산을 40억 원 정도…….
○하민철 위원   40억 원? 이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수산물 산지 가공이나…….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산 분야 보면 HACCP 외에는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또 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 있고 그다음 현지가공시설…….
○하민철 위원   어쨌든 관련된 부분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골목상권요. 아, 골목상권은 됐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여기는 사업 부서가 아닙니까?
   윤 단장님.
○말산업육성추진팀장 김창능   저희 단장님은 지금 국회에 출장을, 위원장님한테…….
○하민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박원철   아,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5년 예산으로 3조 8,000억 원이 돼 있는데 제가 개탄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감합니다마는 산지 폐기 배추 같은 경우는 20억 원인데 일회성으로 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계획은 22억 원 잡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연속성입니까? 일회성이죠, 보전해 주는 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회성…….
○하민철 위원   일회성 아닙니까?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원산물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야 하죠?
   여러분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FTA 책자를 보면서 한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식품에 대한 대응 부분이 한 건도 안 보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1,000만 명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초콜릿 하나입니다. 제주도 농축산물 관련된, 1,000만 명이 오고 있는데 고작해야 면세점 아니면 초콜릿 외에는 없거든요. 초콜릿도 제주도 게 아닙니다. 원료는 육지에서 들어오거든요.
   환경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 대기업에 뺏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산지 폐기 밭작물 부분에서 배추 한 건에 대해서 22억 원을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를 한다면 적어도 열 군데,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세 군데씩 하더라도, 망하면 어떻습니까? 농산물 부분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산한, 예를 들어서 감귤 한번 볼까요? 감귤 거의 1,000억 원 정도 됐죠, FTA 대응 하면서. 감귤 원산물만 밖에 가서 팔려고 하지 감귤 가공식품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출장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감귤 관련 식품을 보면 30개, 40개 됩니다, 자그마한 고장도. 그런데 제주도는 뭐 있죠? 주스 하는 거, 그것도 원료 하나. 억지로. 이것은 사실 심각한 겁니다. 고작해야 식품 관련된 부분 109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공공장에 주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우리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일회성을 가져서 계속 지원해야 할 거냐. 우리가 좋은 자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손 놓고 있거든요. 1년에 열 군데 줘서 세 군데 흥하고 일곱 군데 망하면 어떻습니까?
   한 예를 들까요? 8대에서 9대로 넘어온 오뎅공장 봤을 때, 우리 동료 위원끼리도 사실 그에 대해서 잘잘못을 많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도 했던 것이고. 왜 오뎅공장을 혐오시설로 봐야죠? 그분들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20∼30명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겁나고, 위원들 겁나서 여러분들 실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욕먹을 거 뭐하러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양치석 국장님 국 같은 경우는 69억 원입니다. 이것도 가공공장에 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육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도전해 보고, 1,000만 명 들어오면 뭐합니까? 1,000만 명한테 팔지도 못하는 제주도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개탄하고 있거든요. 원산물 가서, 물류비용 다 지원하죠. 그거 못 팔아서 또 지원하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 겁니까?
   농산물을 우리 스스로 가공해서 그에 대한 식품을 개발했을 때는 1,000만 명이, 적어도 100만 명이 가져갔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욕 들으면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성공의 어머니는 실패 아닙니까, 속된 말로.
   욕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책자도 보면 여러분들 협조해서 만들었는데 식품 관련해서 대응한 부분이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차제에, 존경하는 각 실·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농산물에 대해서 그대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을 해서 제주도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 군데 중에 일곱 군데 망하고 세 군데 하면 5년이면 열다섯 군데입니다. 20명씩 하면 300명 일자리 창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각 실·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해서 연관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씨그랜트사업단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씨그랜트사업단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나열만 돼 있지, 지금까지 사업 추진현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자료로 가져오고, 앞으로 씨그랜트사업단에서 할 사업들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FTA 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 15억 원입니까, 내년도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내년도에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6억 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5년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16억 원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16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뭐하는 돈입니까? 기지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치 공급사업은 가두리시설 양성장하고 소파제하고 어장관리선 짓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시설을 하고 나중에 추자도 지역에서 참치 종묘 포획되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좌남수 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양성장을 위한 가두리시설하고 소파제, 어장관리선 건조.
○좌남수 위원   지금 소파제가 돼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사업계획은 그건데 저것은 사업자하고 해서 아까…….
○좌남수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참치종묘 포획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포획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겁니다. 포획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기반시설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4쪽 한번 보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여기에 기재된 사업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못 말씀드린 겁니까, 잘못 기재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범 양식을 위한 참조기…….
○좌남수 위원   아이, 참. 714쪽 FTA 대응 참치종묘 공급기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시만요.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16억 원인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파성 가두리시설하고 소파제하고 중간 육성장하고 어장관리선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책자에 쓴 게 잘못된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지금 책자를 못 가져와서…….
   (전문위원실 직원, 박태희 국장에게 세부사업설명서 갖다 줌)
○좌남수 위원   한번 보세요. 714쪽에 보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의 필요성에 넣은 것은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말한 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참치종묘 포획 기술을 향상하고, 종묘의 원활한 포획을 하고, 종묘 보관하는 처리시설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의 필요성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네 할 사업을 이렇게 숨겨서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통과시켜 주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참치 포획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겨우 3,000만 원 했거든요, 2,000만 원인가. 그런데 도에서는 16억 원씩 들여서 종묘 포획 기술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종묘 포획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이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묘 보관하고 처리는 맞습니다. 단지 여기 포획이라는 것은 그런 표현은 아니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숨긴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포획 기술을 향상시키고 종묘를 원활히 포획하고 종묘 보관할 거구나 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처리해야 합니까, 예산 심사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에 참치종묘 포획 기술 향상, 향상은 맞는 겁니다. 맞는데, 포획하는데 경비 지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남수 위원   이걸로 보면 포획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거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책자가 틀렸다는 거죠? 예산 하려면 이거 바꿔 오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묘 포획하는데, 종묘 사는 것은 포함이 되는데 실제 포획하는 데는 포함이…….
○좌남수 위원   이걸로만 볼 때는 포획 기술을 향상하고 포획을 많이 해서 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책자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저희들 심사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책자를 바꿔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보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월동채소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적절하게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들은 무도 폐기 처분했으면 좋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제가 성산읍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 지역, 10개 읍·면 생산자하고 농가들하고 조합장하고 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도 하고 건의서도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어쨌든 월동채소가 앞에 닥친 일이고 농민이 도에 절대적으로, 특히나 양치석 국장님,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에 부응해서 앞으로 월동채소 문제로 농민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제가…….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강승수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전기차 배터리 리스 신청사업 보니까 국가지정사업으로 69억 5,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전기차 보급 계획으로 돼 있는데 택시하고 렌터카, 버스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들하고,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전기차 보급이 버스든 택시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충전 배터리 사업을 우선 갖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이와 관련된 부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렌터카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맨 처음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많이 대여를 하다가 지금 주춤해 있는데 이런 부분 먼저 보완사항이 이뤄진 상태에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전기자동차 보급이 처음 보급하는 과정에서…….
○하민철 위원   제가 보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제주도가 용역 왕국 아닙니까? 여러분들 별거 다 용역주면서 이 부분은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여러분들 그냥 국가에서 주니까 매칭사업으로 내치는 부분이, 아까 얘기한 식품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연구 검토를 했으면,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또 산지 폐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퍼주는 식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급하면서 충분히…….
○하민철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이뤄진 상태에서,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늘 하던 식입니다. 평등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약한 부분에 강력하게 지원도 해 주고 그 부분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전혀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의 70억 원인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저희 국 소관 심사할 때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하민철 위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3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억 원 잡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어느 기관에 주는 용역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기관이 안 나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태가 난 거 알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용역해서 이 자리에서 묵사발 난 거 알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좀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발전연구원에 해양 관련된 박사, 전문인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농업경제과 출신이 해양수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기관 선정이 안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번에는 해양 전문 기관에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가가 확보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게 나은데 맨날 똑같은 틀에서, 박태희 국장님, 5년 중·장기 할 때 발전연구원의 것을 봤거든요. 땜빵입니다. 대입이거든요.
   위성곤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약간 언성을 높이니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라고 살살 얘기해 달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게 용역이거든요. 그것도 8,000만 원짜리 용역. 그래서 보다 나은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발주할 때 고민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치석 국장님, 공히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0일 한중 FTA 타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예산을 확정시키다 보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지만 FTA 관련해서, 특히 가공산업과 관련해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다시 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식품산업 69억 원이 반영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광특계정이 지금 지특계정으로 바뀐, 26억 원 정도 확보하신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국회 예산 자료를 보면, 농·축산 분야에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517억 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우리가 11억 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니요. 쭉 보고요. 박태희 국장님, 수산 분야에 제주계정이 얼마입니까? 1,438억 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것에 준해서 국비를 확보할 적에, 식품업 분야 전체적으로 8,369억 원이지 않습니까, 국가 총예산의. 여기에 우리가 최소한 교부세 3% 기준을 적용하면 한 250억 원은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 경비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고 14억 원을 받고 제주계정에서 11억 원 가져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주 1차산업을 살리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일례로,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우일 원장님, FTA 기금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FTA 기금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율 자체가.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보조율 자체는 60%.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50%에 30% 융자에 20% 자담이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가부채의 주원인이 30%에 이자율 3%. 이게 사실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농가부채 전국 1∼2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볼게요.
   FTA 기금사업 행정시에서 거의 집행하죠, 사업 부분은. 서귀포시나 제주시 감귤우량품종 갱신사업을 FTA 기금사업으로 합니다.
   김동근 국장님, 강인성 국장님, 맞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원장 박원철   올해도 계상돼 있던데. 농업기술원에 만감류 우량품종 갱신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이 육성한 ‘써니트(Sun-eat)’라든가…….
○위원장 박원철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보조율 몇 %로 보급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저희들은 60%.
○위원장 박원철   60% 보조하고 자부담 40% 하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고민이 부족하다는 게, 만약 농업기술원에서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시행하고 기금사업에서 제외하면, 다른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을 돌리면,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있죠?
   김동근 국장님, 맞습니까?
   강인성 국장님, FTA 기금사업 9개 사업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볼 때 도정 전체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보는 겁니다. 우량품종 갱신사업이나 만감류 품종 갱신사업이나 저는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묘목을 갱신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제주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생산량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우량품종 갱신사업은 개인 묘목 업자들이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 아닌가요, 묘목 분양을.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품종이 있습니다. 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박원철   예를 들면, 아까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보조율 자체를 20%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기금사업에 무리하게 끼워 넣은 측면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그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우리 1차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총괄해서 연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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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박원철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주시는 농수축산경제국장으로부터, 서귀포시는 경제관광산업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김동근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황태희 농정과장입니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종철 축산과장입니다.
   정기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5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은 한중 FTA 등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차산업을 육성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주시가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강인성 경제관광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서귀포시 농·수·축산업과 지역경제 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양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봉훈 축산과장입니다.
   양병우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중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우리 지역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일으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서귀포시 1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FTA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 등 1차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우선 제주시 지역경제과, 서귀포시 마찬가지인데요. 연탄 반입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성곤 위원   제주시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에 얼마 계상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2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2억 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성곤 위원   지금 통계 추이를 보면, 가정용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계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영업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180가구에서 251가구로. 영업하는 데까지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에 한해서 지원해 오다가 영업용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용·가정용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운송비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해서 현재 일괄적으로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우리가 장당 운송비를 얼마 지원해 주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장당 370원.
○위성곤 위원   370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성곤 위원   소득이 낮아서 연탄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돼서, 정말 에너지 비용이 부족해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매해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현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연탄 제조…….
○위성곤 위원   연탄 사용 가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구들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개선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연탄은 석탄을 바로 떼는 것이어서 사실은 환경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요.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탄 사용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성곤 위원   증가하는 게 아니고 2011년 가정용 582가구, 2013년 576가구로 줄어들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영업 활동을 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연탄 반입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초과 발생 비용을 좀 줄여 주자, 이 취지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형 음식점 같은 데도 연탄 영업점으로 해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명확히 해 주십시오. 연탄을 뗌으로써 발생하는 탄소 에너지량을 체크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절감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용인 경우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전기보일러나 기름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용적인지, 이것을 지원하는 게 효용적인지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탄 반입 운용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새로 작성해서 가정용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예산을 검토해 보면 채소·특용작물 하우스시설 사업비가 제주시의 경우 올해 많이 증액됐죠, 10억 원 가까이 증액됐던데. 채소 하우스시설 사업 지원 해서 17억 원. 전년도에 7억 원인데 10억 원 정도가 증액됐죠. 그렇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증액할 요인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금년도에 신청 수요를 충족 못 했습니다. 30% 이내, 27%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해서, 이 부분은 많은 농가들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온 커튼 사업은 좀 늘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성곤 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데, 저는 그런 농업정책 방향의 턴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오히려 줄었어요.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1억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줄어서 1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없습니까, 여기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제주시는 10억 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는데 서귀포시는 3,000만 원이 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신규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 반영이 덜 됐습니다. 추경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채소·화훼 관련해서 농가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혹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84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15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내년도에도 수요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요 요구가 늘어나는데, 양 행정시 공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나요? 기존시설 개·보수 해 주는 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신규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개·보수 비용도 줘서 실제 10년 지난 것들도 개·보수 해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빼고 새로 해야 지원해 주니까 사실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신규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농업 보조금은 없다. 대신 융자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요조사에―서귀포시의 경우―상당히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책이 바뀌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것은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은 아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체의 간부인데 통화를 해 보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도 없고.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신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 시설 지원비를 갖고, 양 국장님,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도 일정 금액을 둬서 10%든, 20%든, 30%든 쿼터를 둬서 기존 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신규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더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 생산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뜯어내지도 못하고 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의 FTA 대응 고품질 생산을 보면, ICT 융·복합 사업,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농업박람회에 가서 이것을 시연해 봤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스템에 무인방제시스템까지 있는데 이 무인방제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감귤하우스에 방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약 살포.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농약 살포인데 농약이 아니고 훈증 이런 것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 이런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이 시범사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농가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에 대한 실증사업이 필요한데 실증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업자를 만나보니까 실증을 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를 가지고, 판매하는 데가 아니고 물량을 조절하고 햇빛 양을 조절하고 농약 양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무인방제시스템은 저는 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실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방제시스템이 이런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은 보니까 분무방식인데, 물을 소립자로 만들어서 방역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었는데, 실제 농업기술원 얘기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 부분은 저희들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무인방제시스템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스마트폰 활용 환경제어 시스템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 프레까지 해서 2회를 한 거죠, 두 번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에 본 박람회를 하겠다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올해 예산 10억 원이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 예산의 원래 계획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원래 계획은 30억 원입니다. 국비 9억 원, 도비 21억 원 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데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국비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에는 갔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안 돼서 국회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증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증액됐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7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17억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겠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7억 5,000만 원으로는 좀 그럴 것 같아서, 한 25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성곤 위원   제가 올해 감귤박람회 하는 동안 세 번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부스에 들러봤고 점검을 해 봤는데, 첫 번째, 이 감귤박람회를 준비하는데 농민은 없더라. 결국 농업 소득을 올리고자, 생산자들이 없고 관련 부서들만 존재하는 그런 박람회여서 아쉬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농협도 빠져 있고, 감협도 빠져 있고. 생산농가가 없는 감귤박람회를 왜 행정에서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 농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협·감협은 부분적으로 많이, 잘 안 보였을지 모릅니다마는 자체적인 행사도 했는데 앞으로는 농협·감협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얘기는 생산자가 축제를 열고 행정이 그것을 보조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농협 본부든 아니면 단위농협의 감귤생산 출하자 연합회 이런 형태로 조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산을 염출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염출을 해서 규모 있게 키워가는 것이 오히려 산업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가 이것을 떠안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사실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거기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는 25만 명이나 왔다고, 25만 명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3만 명.
○위성곤 위원   13만 명 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와서 한 시간 해서 가버리고 해서 위치의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전체 부지가 3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감귤박물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3만 평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인근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감귤원들을 추가로 좀 확보해서 한다면 여기만한 시설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시고 논의를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중에 지열 냉난방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1.2㏊를 하겠다고 해서 12억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냐 하면, 43만 3,000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자부담을 빼고, 자부담도 10만 원이 넘을 뿐더러 농가 부담도 30만 원이 넘어요. 이런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열 냉난방 시설은 사실 지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농가 부담이 현실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3년 정도만 투자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지열이라든지 목재펠릿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도 충분히 줍니다, 정부 차원에서.   
○위성곤 위원   충분히 주는데 안 가져가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실지로는 희망자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렵고,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도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도비를 그냥 매기는 거잖아요, 자기 성과 보기 위해서. 굳이 이 사업, 저는 국비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만 3,000원 가지고 3년 후에 효율을 낼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우스 짓는데 평당 15만 원 하는데, 이거 할 거면 하우스 그냥 자기가 지을 수 있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도 억지로 맡기지 않고…….
○위성곤 위원   에너지효율화 사업이 필요하면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해야죠. 이 돈 가지고, 국비 다른 부분으로 받아서 보온 커튼 사업을 한다면 몇 농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열사업은 농업 부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축 건물이나 지하층을 파거나 이런 데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농업 부분에 갖다 붙이니까 잘못된 사업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차원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나 워크숍 있을 때 자꾸 건의를 하고,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가격이, 단가가 비쌉니다.
○위성곤 위원   100㎡ 당 130만 원이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 당 13만원 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 가서 “의원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 농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좌남수 위원   418억 원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 농정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557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약 13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감귤 비가림 하우스에서 90여억 원 차이가 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에서 한 23억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지금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좌남수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 감귤을 많이 재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시에 일반 밭작물 재배면적도 많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130억 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제주시 일반 밭작물 하는 농민들이 하우스를 해 주라, 농기계를 해 주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하고 13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등 1차산업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의 업무 태만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까지 농정과 분야만 따졌을 때는, 내년도만이 아니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서귀포시보다 예산을 적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분석할 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 수도 제주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작년보다도 약 20억 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자체 예산만 보더라도. 이 정도면 제주시에서는 농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비가림 하우스 부분에 감소가 되고, 또 일몰사업이 있어서 농정 분야만 12억…….
○좌남수 위원   일몰사업이 있다는데 일몰사업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죠. 일몰사업 있으니까 괜찮다, 이 정도로. 인구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주시가. 이것은 1차산업에 대한 농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 분야는 왜 서귀포보다 34억 원 정도나 예산이 적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산 분야도 그렇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게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해서 한 45억 원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 서귀포…….
○좌남수 위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라도 보충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양식장은 작지만 어선도 많고. 그러면 양식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선산업에 지원해 주는 게 맞잖아요. 제주시는 완전히 1차산업, 농정, 수산 일 놨다고요. 말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분야는 위원님이 지적한, 도세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 서귀포보다 저희들이 당연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 분야나 수산 분야나…….
○좌남수 위원   인구수도 제주시가 근 7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갈 정도는 돼야지 130억 원 차이 나고, 총계 180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농정, 수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 여러 얘기를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좌남수 위원   거기에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농민들 아우성 안 들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 형평상…….
○좌남수 위원   재정 형평상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제주시가 엄청나게 작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더욱 관심과 신경을 써서 농정이라든지 수산 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1차산업에 관계된 공직자들이 1차산업을 활성화시키고, 1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서귀포 공직자보다는 낮다. 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위원만 나쁘다고 하는데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분야는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의 충고에 절실히 동감을 하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하우스를 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규칙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침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침에 의해서 면허 소지권자한테만 하우스를 짓게 하는 거 알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어떤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사업 양은 많은데, 그분들이 사업을 적기에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공기 내에 제때 사업들을 못 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도 이 분야는 지침을 개선하도록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소한 것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도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침을 안 했을 때는, 지금 왜 이 지침이 생겼느냐 하면, 옛날이라기보다도 지침이 생기기 이전에는 민간업자들, 아무나 하우스를 지어서 태풍이나 눈이 많이 올 때 하우스가 파손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을, 행정 당국에서 그렇게 고심을 한다면 그 지침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50㎜ 파이프를 쓰라는데 20㎜를 쓴다거나 30㎜를 쓴다거나 했기 때문에 파손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업자한테만 맡겨라 해서 100평짜리도 업자, 50평짜리도 업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우스 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현물로 70%를 한다든가 80%를 해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 하우스 지을 능력은 다 있거든요, 그 지침 때문에 못 짓는 거지. 그러면 물건 가격에 준해서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방면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얘기를 하면 ‘검토, 검토’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소규모로 수리하는 것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제주시 수산 분야. 상세설명서 1172쪽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수산장비 이동수리소 운영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금년에 예산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집행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동수리소, 추자도에 하는 사업인데 업자들이 사업성이 낮아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침만을 적용할 게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좌남수 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고 금년에 못 쓴 사업인데, 돈이 적어서 못 쓴 사업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을 1,500만 원 계상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금년에 돈 때문에 사업을 못 했는데, 돈이 적어서. 내년에도 형식적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부분도 지침이 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번 현실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방비를 투입했는데도 지침이 필요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쓰면 되잖아요. 국비 내버리고 지방비로 4,000∼5,000만 원 해도 안 됩니까, 이 사업이. 어선에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비 750만 원 쓰지 말고 도비로 한 2,000∼3,000만 원, 4,000∼5,000만 원 올려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확인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크게 수리하는 게 아니고 자그마한…….
○좌남수 위원   자그마하게 했다면 계상하지 말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부품을 수리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계상을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현지 출장으로 해서, 아까 예산이 적어서 못 쓴다면서요. 이거야말로 생색내기 예산입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153쪽, 참다랑어 종묘 포획 사업 지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참다랑어 종묘를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참다랑어 종묘, 치어를 포획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포획하는데 사주는 겁니까? 포획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유류비 지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몇 척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1,670만 원 올린 겁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예산 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사실 그렇습니다. 치어 포획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지급 안 하니까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포획하러 안 가지 않습니까?
   홍충희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참다랑어 포획 지원해 주는 것은 참다랑어 포획 나갔을 때 유류비 일부하고 필요한 어구를, 특수 어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사실 참다랑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 내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어업인들이 참다랑어 포획하러 나가서 참다랑어만 잡아오면 우리 사업 취지에 맞는데 참다랑어를 잡다가 안 잡히면 다른 어종을 잡게 되면 그것은 또 이 취지와 안 맞다는 게 또 감사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2009년도에 이런 사업에 수산연구소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 적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아마 연구소에서 했을 겁니다.
○좌남수 위원   국비로 지원했죠? 그때 5,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지원했는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최초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1,200마리인가 대단위로 잡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참치 잡으러 가서 잡으면 그래도 기름값을 하지만 못 잡으면 기름값 손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채낚기 어선들이, 아예. 이것을 현실화시켜야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거든요. 참치 잡으러 갔다가, 참다랑어 포획하러 갔다가 포획이 안 됐을 때는 어민들 유류비만 엄청나게 손해 아닙니까? 참치양식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류비를 지원해 줘야 제대로 나가서, 열 척, 스무 척, 서른 척 나가서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작년에 예산 집행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작년 거 집행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면 왜 집행이 안 되는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작년인 경우는 1,600만 마리 정도 잡혔는데 작년부터 잡히지 않기 시작해서…….
○좌남수 위원   그 잡히지 않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그래서 어항 때문에 안 잡히는 건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어가 안 돼서 안 잡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비가 부족해서 출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예산보다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좌남수 위원   별도의 지원 대책이……. 이 지원 대책이면 되지, 그리고 이 대책을 현실화시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언제, 그것도 용역 줘서 연구할 겁니까? 참치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용역 줘서 할 겁니까, 그것도 발전연구원에. 하나 전문성도 없는데.
   그러지 말고요. 도 농축산식품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2∼3억 원을 지원해 줘서 어민들이 바다에 포획하러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하고 의논해서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참치를 잡으러 나가서 포획해 온 것에 한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연구소에서 국비로 유류비를 지원해 주니까 포획한 것을 전부 연구소에 줬다고요, 어민들이. 어민들이 욕심에 의해서 유류비 지원받고 가서 또 포획하면 그 가격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생활이 되게끔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포획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포획해 오면 포획해 온 거 지방자치단체든 연구소든 그대로 포획물을 드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야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하여튼…….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한 2∼3억 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참치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참치사업 도에 16억 원 올라 있던데 거기서 한 2∼3억 원 잘라다가, 박태희 국장하고 의논해서 잘라다 놓으세요. 안 그러면 16억 원 다 자를 테니까.
   그리고 수산과에 보면 정말 못쓸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생색만 내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어상자 하는데도 3,000만 원 해 주면서 어민들 2,000만 원, 이런 거 완전히 생색내기 사업 그만하시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가서 예산을 받아다가 제대로 사업을 해 주세요. 어민들, 특히 제주시 쪽 어민들, 농민들, 하우스 관계, 여러 가지로 얼마나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도 돼서 제일 손해 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역적으로. 제주시 관내 읍·면·동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고. 좀 잘해서 예산 할 때는 국장님이, 시장님이 나서서 도지사하고 싸우든 예산담당관하고 싸우든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식시간을 하고…….
○하민철 위원   5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동근 국장님, 강인성 국장님,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국장님 다 오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 업무보고 할 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없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을 부분에서 양쪽 예산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말 특구 뭐하러 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말특구 뭐하러 지정했죠?
   서귀포 강인성 국장님, 말특구 뭐하러 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말산업을 특화해서 제주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1월에 말특구로 지정되면서 제주도가 역동적인 부분 쪽으로 하고, 매스컴에 몇억씩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특구 지정을 해 놓고, 예산서 보면 제주시는 그래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특구 관련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말사육 기반시설 지원, 고품질 마육 생산시설 3,600만 원, 승마장 운영 활성화 2억 4,000만 원, 마필사육기반 확충 2억 8,000만 원. 이 예산을 봤을 때, 말특구 지정 안 했을 때도 이 예산은 올라왔었거든요, 9대 때도.
   말특구 지정한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현재 국비 반영 내시가…….
○하민철 위원   내시, 가내시 부분을……. 그러면 제주시처럼 올라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내시받은 게 얼마죠, 말특구.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3억 5,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동료·선배 위원들이 말특구 해도 상관없이 예산을 다 잘랐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말 관련 부분에서 1차·2차·3차를 할 수 있는 융·복합 사업은 말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감귤에 1년에 몇천억 원씩 갖다 주고 있는 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져서 여러분들 활용 안 하는 부분은 누구 탓이죠. 여러분들이 지원해 줘야 돌아갈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몇억 원씩이나 갖다 주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1차·2차·3차 융·복합 할 수 있는 6차산업 부분에서, 반영시켜야 될 예산 부분에서 전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정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말특구 해 봐야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말길 생겼고, 제가 도정질문 때 얘기해서 말길이 생겼고, 조례에 반영시켜서 말 재정 지원 부분에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말특구 해서 뭐합니까? 홍보하고,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 쓴 것만 거의 7∼8억 원이거든요. 특구 자랑하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봤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 16억 4,000만 원, 서귀포시 5억 7,600만 원.
   두 번째, 이것은 기존에 돼 있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산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시, 서귀포시 마찬가지.
   감귤박람회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10억 원도 부족하고 29억 원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감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 고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입으로 말 고장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2010년이나 2014년이나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구라는 부분을 가져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 산업 관련된 가공공장에 어떤 지원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거 전부 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서귀포시 강 국장님, 대안이 뭐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앞으로 말산업 특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경마 위주에서 승마라든지 마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승마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자동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1차·3차 자동적으로 가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 마찬가지. 아까 총괄 질의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 관련된 부분은 소규모 부분에서 마유 부분, 말뼈 부분, 옛날에 우리가 말 한 마리 추렴할 때 뭐를 위해서 추렴했죠? 말뼈입니다.
   지금은 식용화시켜서 말고기가 조금씩이라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1,000만 명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갖고 가는 것은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원료도 육지에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입장이고. 1·2·3차 할 수 있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제대로 가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제가 말 특사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특구 부분은 기한이 5년이거든요. 5년 이상 되면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5년 안에 말 관련해서 산업화를 시키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이러한 기회에 1·2·3차 갈 수 있는, 여러분들 툭 하면 ‘6차산업, 6차산업’이라고 하는데 6차산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가 있죠? 없습니다, 말 아니면. 이런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
   언제까지 우리가 감귤에 퍼줘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1차 부분 제주도가 이 상태 이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강 국장한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말 특구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에 활용된, 그리고 1차·3차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추경 때는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처리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강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청에서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내년도 시정방향을 1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밭작물 경쟁력 강화라든가 식품 가공산업 육성, 6차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분야의 사업이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내년도에 저희들이 FTA에 대응도 하고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 8월부터 서귀포 미래농업전략팀으로 해서 농민단체라든지, 농가 대표, 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밭작물을 포함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팀에서 나온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억 원 정도를 새롭게 편성했고, 저희들 FTA 대응 6차산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 6차산업 분야에 18억 원 정도를 내년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제가 개략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었다. 그래서 말과 예산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778쪽입니다. 제주시는 1079쪽입니다.
   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8쪽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제목이.
○강연호 위원   제목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제주시는 1079쪽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이게 국비 20%, 자체 재원 30%, 자부담 50%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제주시도 7억 원, 서귀포시도 7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본 사업의 목적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확대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토양 유지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중간에 예산요구 내역에 “지원대상농자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 고시된 농자재 중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라고 한정돼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구입 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김 국장님, 맞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잘못 적용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보면,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을 몰라서 금년도까지 병해충 관리를 위한 자재만 되도록, 내년도에도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입니다. 중앙단위에서 나온 지침인데, 여기에 보면 토지 개량용 또는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있습니다. 이걸 완화시킨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병해충 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용 농가들의 여론이 토지 개량용이나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 자재까지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시행지침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행정시에서는 여전히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만 지원 대상이라고 놓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등록된 친환경 유기농자재, 이런 것도 전부 포함하도록…….
○강연호 위원   이 설명서에 보면 이 기준 그대로 내년까지도 적용시킨다는 말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침이 변경됐는데 당연히 그 지침에 따라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한 농자재에 국한한다면 상당수 친환경농가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농자재에 적합하도록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토지 개량용이나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를 구입할 때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대시켜줘야 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적용을 안 해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수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1124쪽입니다. 서귀포시는 851쪽. 패조류 투석사업입니다.
   우선 서귀포시에 조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찾았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강연호 위원   패조류 투석사업, 금년도 1회 추경 6억 1,500만 원, 2015년도 계획 6억 6,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기투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연호 위원   기투자란에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기투자란에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는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가 기재돼 있는데 서귀포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우선 지적을 하고요.
   패조류 투석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현실적으로 투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강연호 위원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 2009년도에 효과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의뢰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실상 상당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바다 속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겠다, 사업 매뉴얼이. 상당액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서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사업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도와 한번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특히 사후 효과 분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우리가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전혀 내용을 모른다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1126쪽입니다. 정치망 어업 관련입니다.
   국장님, 찾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평대어촌계 정치망 그물 보강 해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원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정치망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분야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사 인력이 없어서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인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정치망이 총 42건에 약 94㏊가 있는데, 이 중 개인이 보유한 것은 비양도 지선 대형 1건과 그 외 41건은 소형 정치망으로서 지역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 지금 현행법상 신규어장 개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서, 어촌계, 또 어민들의 소득 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지원된다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남획 어구로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망 자체가. 그래서 신규 면허 금지까지 고려되는 사항인데 어느 한쪽에서는 다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어느 행정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행정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정치망은 그렇습니다. 주로 포획되는 게 회유성 어류인 오징어라든지 전갱이 등이 주로 잡히고 있고, 정착성 어류들은 그렇게 어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쪽에서는 어업 소멸을 유도하고, 한쪽에서는 행정 지원을 해 준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체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어촌계에서 소규모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김 국장님, 전통시장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쭉 뽑아봤더니 지원받는 데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민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장 상인회가 구성돼서 자부담이 충족되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자부담이 어려운 데에 현재까지 지원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데 점차적으로, 역점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읍·면 오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자부담…….
○강연호 위원   여기에 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하지만…….
○강연호 위원   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불과 며칠 전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일부 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돼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데도 여전히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서 차등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 데는 저희들도 페널티를 줘서, 상인들도 각성해야 되고, 행정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유심히 그렇게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시설 소유가 제주시 소유입니다. 어차피 시설 보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쪽에 둬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개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성지유니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노후 소방시설이라든가 쇼핑 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원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전통시장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는 거꾸로, 작년도, 올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 초에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상호 간에 정보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디는 지원됐고 어디는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바로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외받는 느낌을 갖는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제주시에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제주시가 5개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공공처리시설은 한 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공공처리시설입니까?
○강연호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민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 위탁이 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전체 분뇨의 몇 %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처리 양이 하루에 200톤입니다.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강연호 위원   실제 처리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실제 처리는 가동 일수의 70……. 현재 134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동률의 67%.
○위원장 박원철   1년 총량으로 말씀하세요.
○강연호 위원   담당 과장님, 가축분뇨 발생량이 하루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돼지가 제주시에 40만 2,000두가 있습니다. 5.1로 보면 하루에 2,050톤 정도.
○강연호 위원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200톤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것은 공공처리장의 하루 맥시멈이, 처리 양이…….
○강연호 위원   발생량이 2,050톤인데 그게 처리되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광역화 시설이 있습니다. 광역화 시설이라 함은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지금 한 개소가 있는데 하루 처리 양이 200톤이고, 그리고 공동자원화가 3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당 200톤씩 해서 600톤, 그래서 총 800톤. 그리고 에너지화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한림읍에. 50톤 해서 광역화로 처리하는 것이 850톤이고, 그리고 액비유통, 재활용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6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그건 개인 업체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강연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재활용 업체가 처리 개념은 없습니다, 솔직히.
○강연호 위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아까 제주시내 1일 가축분뇨 발생량이 2,050톤인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게 광역화로 해서 하루에 850톤.
○강연호 위원   850톤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광역처리시설로 하는 것이. 제주시 공공처리시설은 하루 200톤.
○강연호 위원   공공처리시설은 1개소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공동자원화시설이…….
○강연호 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이 4개소가 있는데 여기를 합쳐서 하고 있는 양이 800톤이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리고 에너지화 시설 1개소 50톤짜리가 있습니다. 처리 개념으로 하는 데가 50톤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개별 처리장 말씀하셨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개별 처리장은 재활용 업체, 신규 업체.
○강연호 위원   재활용 업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양의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떨어지는 이유는 제주도 방침이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광역화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지역주민 민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올해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대상자 선정을 못 해서…….
○강연호 위원   과장님, 실질적인 이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해서 처리하고 있는 개별 사업장에서는 많이 처리가 되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단가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앞으로…….
○강연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가축분뇨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처리비용 단가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광역화로 하는 데는 가축 조례에 의해서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이 6,000원…….
○강연호 위원   재활용 업체에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거기는 처리개념이 없고 사실상 임의대로 받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임의대로 받고 있을지라도…….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1만 3,000원 정도.
○강연호 위원   그렇죠? 몇천 원 싸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처리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수거운반비가 6,000원이고 처리비가 1만 원인데,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공공처리장은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재활용 업체는 처리개념은 없는데 수거 운반까지 다 한다고 해서 1만 3,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래서 몇천 원 차이가 나는데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처리비용 때문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처리가 다 안 되더라도 재활용 업체 단가가 한 3,000원 정도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톤당 1만 6,000원이라는 게 어디서 결정되는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 8월에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수거운반비는 6,000원을 받고 처리비는 3,000원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절 가까이 인상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2011년 8월.
○강연호 위원   이때 개정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2012년도부터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그때 공동자원화 4개 업체가 상당히 개인화된 시설이었습니다, 운영비 때문에.
○강연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 당시에 1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 어떻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축산분뇨 처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톤당 1만 6,000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오전에 간략하게 했는데, 예산 배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아시겠죠, 축산사업 추진계획.
   국장님, 안 봤습니까? 처음 보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 처음 보는 거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시에서는, 제주시 같은 경우 예산을 보니까 김 국장님, 가금류 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급자족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하민철 위원   안 되죠? 제주 가금류 자급률 보면 닭고기가 38%고, 오리고기가 12%입니다. 가금류 하루 소비량을 보면 닭고기 20톤이고, 오리고기는 1.8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더 심각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축산 예산 보면 391억 877만 5,000원인데, 그중 가금류 예산을 보면 1억 5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5,0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4,500만 원, 계란집하장 HACCP 시설 보조 1,000만 원.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 축산 분야 예산 111억 552만 3,000원 중에 가금류 예산은 단돈 1원도 없거든요.
   「축산법」 제3조에 보면,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서귀포 단 한 건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자급자족도 부족한 상태이고.
   서귀포는 집계장이라든가 종계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계장도 없고?
   집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양계산업 없어요?
○하민철 위원   양계산업 없습니까?
   정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하민철 위원   가금류 농가 없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산란계농가는 6농가에 6만 2,000수, 육계농가는 20농가에 21만 3,000수인데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하민철 위원   26개 농가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른 것은 예산 다 지원되는데 이 농가에는, 자급자족이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양계농가는 주로 시설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시설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설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양계산업을 우리가 작년보다 310% 정도…….
○하민철 위원   올라온 거 보면 제주시는 그래도 0.02%인데, 축산 예산에서. 서귀포시는 계산해 보니까 0.00006이더라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양계산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5년에는 예산이 올라왔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소, 돼지, 닭 포함해서…….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죠.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뭐냐 하면, 한우하고 말하고 양돈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볼까요. 양봉산업 예산도 하나 없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여기를 거쳐서 올라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
   양봉산업 서귀포시에 예산 있는 거 뭐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양봉산업이 벌꿀 가공공장 포장재료가 올라 있고, 화분 구입, 전면 소초광 지원사업, 양봉 기자재 사업이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뒤져보니까 없더라고, 제가 봤을 때. 2014년도도 없고 2015년도도 없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2015년도에는 4건에 3,600만 원 미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3,600만 원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여러분들 분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양봉 식구들이 제주도에 몇 분 되죠, 서귀포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하민철 위원   양봉 식구들이.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양봉이 250농가에 4만 2,000군 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와서 농성하면 예산편성 됩니까? 그 사람들이 농성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 지원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화분 구입 쪽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가금류 예산도 보니까 0.00006이더라고요. 빈익빈부익부, 힘센 사람들한테는 100% 지원되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양 행정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축산 분야 보면 391억 원인데 가금류 예산 3건에 1억 500만 원, 서귀포는 111억 원 예산인데 국내여비 71만 8,000원, 양계·양봉. 이건 어디 보낼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배분을 봤을 때, 「축산법」 제3조에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추진계획, 비싼 책자를 만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 있는 분한테는 예산이 무한정 가고.
   한 예를 들까요?
   감귤 예산 보면 도가 153억 6,800만 원, 제주시 111억 원, 서귀포가 247억 원. 감귤만 통계 513억 원입니다. 제주도는 감귤 아니면 안 돌아갑니까?
   이런 예산 부분이―도도 마찬가지겠지만―실링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농성해서 여러분 찾아가게 되면 예산 반영 안 시키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가금류 부분이라든가 양봉 부분도 많이 좀, 이 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 너무 과하지 않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 0.02, 서귀포는 0.00006. 양봉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한우, 말, 양돈에 치우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가금류 부분이라도, 100% 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 놓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이 안 되고 관광객 1,000만 명 그냥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 국장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는 저층에 있는 축산 분야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예산 배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지역구인데, 자구내 포구 관광마차 시설 사업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특구 관련된 마로를 시설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연계성 사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마로 부분이 확정된 이후에, 왜냐하면 이 안에 부분만 하게 되면 너무 작거든요. 시설 부분도 현 위치에서는 안 되는 거 잘 알죠? 문제점 있는 거 알죠?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잘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 통과되더라도, 명시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로가 신설된 다음에 연계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하민철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마로시설을 하려고 도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마로 세 군데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세 군데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자구내 부분도 마로시설을 하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되든 안 되든 마로를 신설한 후에 관광마차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거 해 놓고, 거리도 짧지 않습니까? 적어도 마로가 시설된 다음에 도로도 이용하고 자구내 포구도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마을 사업비 부분도 좀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귀포 하나만. 사업명세서 276페이지, 설명서 811페이지. 이건 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오전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연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참석을 못 하고 지역구인 위성곤 위원님하고 강연호 위원님이 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했는데 성과 부분 어떻게, 국장님 성과는 어떻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번에 개최된 박람회는 내년도 본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개최했는데, 해마다 상당히 발전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관람객이 13만 명이고 참여업체도 100여 개 업체, 작년에는 열흘을 했고 올해 일주일로 줄였음에도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먼저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 추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 24일 날 확정했고, 그다음 투융자 심사해서 안행부에서 7월 17일 했는데 지금 국비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 말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내년도부터 국비가…….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이 내시가 돼 있다고, 대기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박람회를 우리 것만 하고 있다.
   입장권 팔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입장권 어디서 팔죠? 양 행정시에서 강제 수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강제라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협조 요청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센 도청은 왜 협조 요청 안 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도청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청 한번 찾아볼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 듣고 말씀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래도 몫은 다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동료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인을 했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처음에 협조가 잘 안 됐다가 나중에 저희들 협조를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 됐죠? 박람회 하려고 개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 박람회 준비기간은,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까지 두 번의 프레…….
○하민철 위원   작년에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상 받아 왔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금년도에 셔틀 간격이 좀 길었는데…….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얘기 들어보니까 찾지 못한다고, 서귀포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 동네니까 찾아갈 수 있겠지만 제주시에 있는 분들은 어쩌다가 몇 년 만에 서귀포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찾아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장료 받는 부분인데, 감귤박람회인데 90%가 국화 전시회고 감귤은 10%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화박람회지 감귤박람회가 아니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올해는…….
○하민철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90%는 국화 전시회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닙니다. 올해 그런 부분 최소화시키고 감귤로 해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감귤 50%, 국화 50%로 봐야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 감귤 130종 기위 재배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전시도 하고 감귤 화분 위주로 해서 전시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3년도 개최 성과 용역 봤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열 가지 과제가 있는데 실행된 게 뭐 있습니까, 2013년도에 접목시킨 게.
   열 가지 과제물이 돼 있거든요. 2013년보다 2014년이 나은 부분. 열 가지 부분 봤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작년…….
○하민철 위원   성과평가를 보면 박람회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 활성화, 너무 기간이 짧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활용, 전문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 행사 성격의 명확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화 전시회인지 감귤 전시회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개최 시기 부분은 그런 대로 돼 있는 것 같고. 개최 장소의 재검토에 대해서 지적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성 극복 및 홍보 전략의 강화. 우리끼리의 감귤박람회지 제주도를 제외한 부분은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곱 번째는 외래 방문객의 유치 강화, 그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 강화,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014년도 달라진 게 뭐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저희들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많이 보완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완된 게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전문가 활용 부분이라든지 행사 성격의 명확화, 개최시기, 장소 문제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 오는 12일 날 평가회를 합니다마는 폭넓게 참여시키도록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내년에 29억 원이 내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했을 경우 개최 장소를 컨벤션센터라든가 넓은 부분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 공무원들한테 강매하지 마십시오. 입장료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홍보가 중요하지 돈 받기 위한, 장사하기 위한 박람회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상태에서 바이어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는 당연히 100만 원 해도 필요성이 있으면 옵니다. 어차피 국비라든가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구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오픈된 장소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뭐냐 하면, 수요자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겠다. 집행부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외부적인 부분에서 폭넓게, 제가 조직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행정의 부분은 보좌하는 개념이고, 농협이라든지 전문단체에 위임해서 부족한 부분들 행정에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행정이 앞서게 되면, 장시간 지체하면서 하면 이 사업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일본처럼 일단 민간에서 주도하고 행정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이 마로 관계를 얘기했는데, 관광마차 관계를 얘기했는데 사업을 잘 알고 설명해야죠. 위원이 얘기했다고 ‘예, 예’ 할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어느 위원이든……. 거기가 해안변이고 자동차가 안 다니는 도로가 있어서, 마로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마로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고 잘 설명해야지 ‘예, 예’ 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는 도의 마로조성 사업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보고 이것을…….
○좌남수 위원   현재 마로는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비포장도로로 마(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주시에 여성농어업인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여성농업인이 없고 여성어업인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침이 읍·면별로 한 개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자나 우도 같은 경우에도 사업 기준에 맞으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어업인을 중심으로 해서도 가능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추자도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거기는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게 더욱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그런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을 지금도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비가림하우스는 거의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금년도…….
○좌남수 위원   작년에도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예산이 남았었잖아요, 제주시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월해서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줄이고 밭작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FTA 기금은 감귤에만 쓰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감귤에만.
○좌남수 위원   아니죠. FTA 기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과수 쪽에…….
○좌남수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감귤을 비롯한 과수 쪽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과수를 새로 개발하도록 하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감귤 우량품종이 있습니까? 새로운 품종이 있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만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계획에, 그러면 만감류만 전부 갱신하면 됩니까? 연구들을 해서 만감류 어느 정도가 적정선……. FTA가 체결되면 만감류도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감류에 대해서 염려해서 만감류만 해서 또 손해 보고. 지도를 하려면 정확하게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문제는 도 계획상 전체 재배면적의 20%까지 만감류 재배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좌남수 위원   20%가 적정 생산량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도 계획으로는 ’17년도까지 4,000㏊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 10.3% 정도 돼 있어서,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만감류 시설 재배가 1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도와 계획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감귤품종 개선 관계는―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풀어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신품종 갱신이다, 뭐다 할 게 없다고요, 지금 제주도에. 왜 되지 않는 말들을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합니까? 제주도에 우량품종이 있냐고요? 그러면 만감류라고 해야지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제주도 감귤 하나 개발 못 하면서.
   우량품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감귤 보온커튼 있지 않습니까? 39억 원이네요, 도비, 융자 합쳐서. 1065쪽. 그런데 일반 밭작물에 보온커튼 해 달라고 하면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귤에만 치우치냐고요.
   제주시 볼까요? 감귤에 110억 원이에요, 감귤 분야 예산이. 그리고 밭작물은 68억 원입니다. 이렇게 편 가르기식 예산을 해 놓으니까 도의회에서 좀 손보면 도의회만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특히, 제주시에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밭작물에 68억 원이거든요. 서귀포시는 밭작물에 88억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65억 8,000만 원이고 서귀포가 57억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밭작물·원예·특작 분야 해서 세밀하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대충 구분했을 때 제주시는 68억 원, 서귀포시는 88억 원이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 원예까지 포함했을 때에는 한…….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년도에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설 원예가 116억 원.
○좌남수 위원   밭작물하고 원예하고 전부 해서 68억 원 되는데 서귀포시는 88억 원 정도 된다고요,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시설 원예에 116억 원, 밭작물에 65억 원.
○좌남수 위원   서귀포시는 뭐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는 시설 원예에 116억 원, 밭작물에 65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1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제주시에 밭작물, 원예, 특작 분야 해서 68억 원이고, 서귀포시는 밭작물·원예·특작 해서 88억 원이라고요. 감귤 분야는 제주시가 110억 원, 서귀포시가 224억 원. 그래서 제주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밭 농사짓는 분이든 과수하는 분이든 농민이든 간에 전부 모자라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이거…….
   국장님, 소규모 하우스 하는데 몇 대 1입니까, 제주시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신청 양의 28%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소화하려면. 서귀포에는 50∼60% 소화한다고요, 신청인의. 이거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시설 원예, 채소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좌남수 위원   68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 정도로 가야지. 이거 위원들한테 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해 주라는 거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건불리지역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도 읍·면지역 농업인들에게…….
○좌남수 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 주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거기에 거주하면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
○좌남수 위원   그런데 임대 농민들한테도 주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가능합니다.
○좌남수 위원   임차.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임차 계약되면.
○좌남수 위원   지금 임차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거 때문에. 안 써 줘서. 실지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을 줘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임대차 계약이 없어도 동네 이장이라도, 그분이 그 밭에 농사를 짓고 있다면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지금은 실지 임차한 분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마을 이장 확인이 가능하면 지원됩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 조사한 것은 늦게 신고했다고 해서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읍·면에 확인해서, 이(里)사무소에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조사해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083쪽 보면,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몇 쪽입니까?
○좌남수 위원   1083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거 뭐 재배하는 겁니까?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기능성 작물입니다.
○좌남수 위원   기능성 작물 어떤 작물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기장이라든지 흑미 같은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단지를 조성하는데 한 군데 집단적으로 조성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10농가 이상 10㏊ 미만 그런 데를…….
○좌남수 위원   이거 뭘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단지 내에 10농가 이상…….
○좌남수 위원   10농가 해서 뭐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시설 장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9,000만 원을, 1억 8,000만 원으로―자부담까지 해서―이게 가능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해서 10㏊ 했는데 장비 구입이랑……. 단지를 조성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제는 전시행정 하지 말고 지원하려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정도 아니고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1085쪽에 보면, 제주올레 친환경 체험농장 조성 1억 원짜리인데, 체험농장 조성하는 데 1억 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전시판매장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올레길 코스에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하게 되면 확실히 지원해 주라 이겁니다. 안 할 바에는 아예 하지 말고. 1억 원 갖고 어떻게 친환경 시설을 합니까? 올레 체험농장을 만들 수 있냐고요?
   이것은 선심성도 아니고 나열식도 아니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예산상 재정 형편이 뒤따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좌남수 위원   ‘예산상, 예산상’ 하지 말고, 그러면 예산을 더 따오십시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10쪽에 보면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금년에는 19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억 원이거든요. 예산이 깎였어요.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10쪽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보다 약 3억 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됐고 1회 추경에 6억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좌남수 위원   작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아, 금년 본예산에 5억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16억 원 됐으니까 내년 추경에 한 10억 원 증액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분야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또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은 몇 대 1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여기는 수요자의 35% 정도…….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시·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사업 해 주라, 저런 사업 해 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증액시켜 놓으면 선심성 예산이다 뭐다 하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을 충분하게,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반이라도, 열 사람 하면 다섯 사람 정도라도 해당이 되면 도의원들한테 그런 아우성을 안 칠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친서민 농정시책에 따른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좌남수 위원   국장님, 기계화 사업이 34%가 해당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신청 양이, 수요자가 그렇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배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데 예산을 대폭 투입하면 도의원들이 삭감할 일이 없다고요. 이런 데 증액시키기 위해서 삭감했지.
   그리고 500만 원 미만 얘기하는데, 지금 500만 원 미만짜리 기계가 뭐 있습니까?
   로타베이터 하나만 하더라도 500만 원, 또 뭡니까? 감귤 파쇄기 600만 원. 이렇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여기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서, 지침에 내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노력해서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좌남수 위원   소규모 농기계, 또 소규모 하우스 이런 것들만 해결이 쫙쫙 돼도 도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이 적어진다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농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면 도의회에서도 삭감할 일이 없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친서민 5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많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촌계 정치망 그물 보강 하는 거, 1,000만 원 이거 뭡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 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
○좌남수 위원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정치망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치망 하나 해 주면 계속 다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민원을 우리 도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요?
   자기네는 힘세니까 이런 데 예산 탁탁 해서 정상적으로 주고, 우리 도의원한테 얘기해서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있으면 더 할 것이고, 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쉬어 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한 10분만 쉬죠.
○위성곤 위원   제가 하고 쉬는 게, 제가 하고 쉬었다가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가 좀 급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 농정과에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국장님, 찾았습니까?
   농정과장님,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몇 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그거 다 외우지 못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
○하민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올 때 공부도 안 하고 오십니까?
   뒤에 계장님,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지원.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출 농가 판촉비 지원이라고 해서 40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수출업체에 대한, 바이어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수출농가가 몇 군데예요? 농산물 수출 농가가.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농산물 수출업체는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42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나누기 10만 원씩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바이어를 초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2개 업체 전부 하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이게 제주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주시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한다고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도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금액적인 부분을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닌데 할 부분이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국제통상국하고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라고 해서 저희들 이 업무에 대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일원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민철 위원   제가 4,000만 원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 갖고, 여러분들 밥 한 끼 먹으면 끝인데 400만 원 해 놓고 별 소득도 없는 분야에서 행정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사실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을 삭감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 관련 부분은 도청하고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사업명세서 270페이지, 감귤농정과.
   봤습니까?
   우리 벼 키우기 및 모종 나누기 행사 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벼농사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논분하구 그쪽에서.
○하민철 위원   얼마 재배되죠, 하논분하구에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4.7㏊.
○하민철 위원   4.7㏊ 몇 가구가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농가입니다.
○하민철 위원   1농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1농가에 지원하면서, 여기에 보면 농민회거든요. 단체 행사 지원비. 그런데 우리 벼 키우기 및 모종 나누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농민회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행사 지원비를 주는 게 낫지, 우리 벼는 어떤 품종이죠, 통일벼도 아니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벼로 일반적으로…….
○하민철 위원   차라리 다른 타이틀을 만들어서, 행사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서는 거의 과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짓지도 않은 벼농사 부분에서, 농민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서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것은 어린이날에 모종을 나누어줘서 크는 과정들을 인식시키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도 그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서귀포시장배 전국 낚시대회 지원. 이 부분은 효과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생활쓰레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해마다 낚시대회를 하다가 내년도에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몰아서 내년도에…….
○하민철 위원   287페이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한번 보실래요?
   개선사업 해서 실시용역 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환경개선사업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사업명세서 287페이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딱 지정된 낚시터가 없고, 지금까지는 다섯 개 유어장 중심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무인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청소 부분만이 아니라 개선 부분도 돼야 하고, 그다음에 낚시터 현황,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치라든지 필요한 낚시터, 선정한 후에 개선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술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국비 내시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1개소당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군데 1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 과연 쾌적한 낚시터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어느 낚시터라고 딱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섯 군데. 그래서 용역 발주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올해까지는 순수 국비사업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 지방비로 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 조심스럽게 다가설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자도도 그렇고 현재 낚시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밑밥이라든지 한 다음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다음 화재 단속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지금 예산 부분을 봤을 때 낭비가 되지 않게 철저하게 시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용역을 발주해서 정확한 섹터로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심 있게, 차제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 것 같던데,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끝나기 때문에, 어쨌든 2월에 업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수립되는 상황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 보면 양식어종 다양화 종묘 구입비가 있고 무태장어 종묘 구입비가 있고 바다송어 종묘 구입비가 있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해에도 이게 거의, 바다송어는 실패한 사업인데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지원하는 업체만 지원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여러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적하면 지적할 때뿐이지 끝나면 또 특정업체들만 지원되더라고요. 힘없는 사람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어야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할 때 가는 곳만 가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시 국장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FTA 대응사업으로 신규로 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한중 FTA 체결됐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FTA 대응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도 용역을 줘서라도 가공업체를 더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해 줘야지 10년 전 예산 과목이나 오늘날 예산 과목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수십억씩, 수백억씩 투입해 봐도 효과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뭐가 효과가 있는지, 제주도하고 양 시 1년에 예산 투입되는 게, 1차산업 밭농사하고 감귤에 투입되는 것만도 3,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수입이 1조 5,000억 원이다 얼마다 하지만 그것을 빼고 나면 1조 2,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3,000억 원을 투자했으면 그 이상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효과는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기위 짜왔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변경할 사항은 빨리 변경해서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사업 발굴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한두 개 정도 한 것 같고,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 얘기한 관광마차 만드는 사업 정도가 새로운 사업의 전부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좀 잘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정봉훈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 양돈 사육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92농가에 14만 6,000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광역화사업 해서, 공공처리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공공처리시설이 1일 200톤 규모로…….
○위원장 박원철   공동자원화시설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공동자원화시설은 3개소에 4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에너지화시설은 없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없는데 올해 도 사업으로 1개소가 서귀포시 동광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1일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100톤 규모인데 양돈분뇨 70톤, 음식물 탈리액 30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재활용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재활용은 5개 업체인데 1일 229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지금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00톤 규모로 내년 사업이 예정돼 있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재활용 시설이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이 사업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액비저장탱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업목적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가축분뇨 액비활용도 증진을 위한 저장조 시설 설치, 자연순환농법 기반 조성, 친환경 생산 축산기반 구축이잖아요. 좋고요.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1년에 한 번씩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액비유통센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로 지정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로 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장비 교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주로 액비운송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행 근거를 봤더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광지 주변 양돈장 폐쇄 시범사업에 9억 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에 양돈장이 9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냄새저감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장 밀집지역이라든가 관광지 주변 여건이 변동돼서, 한 20∼30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마는 지금은 펜션이라든가 민박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장이 30년 이상 되고, 또 냄새 저감에 한계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폐쇄를 해 주고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대포동에 폐쇄 시범을 해 봤습니다. 마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내년도에는 두 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미술관이 있고 마을과 인접해서 문제가 항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폐쇄를 한다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폐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사업장은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양돈장을 완전히 폐쇄시켜서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는 완전히 철거를.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건물까지 철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건물까지 철거하는 조건이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폐쇄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예.
○위원장 박원철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겠다고 합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이 사업에 예산이 계상된 원인이 본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발생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철 과장님.
   간단간단 물을게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을 인접 냄새민원 양돈장 이설사업에 14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이 사업은 환경순환시설을 하는 이(里)가 있습니다. 동복리에 위치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양돈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도까지는 어차피 이설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서 양돈장의 민원사항을, 인근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타 지역 쪽으로…….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시고요.
   서귀포시나 제주시 조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관광지 주변이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은 폐쇄하라.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참 친절하게도 축사 시설도 지원해 주고 부지도 지원해 주고 조경시설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서 이전을 싹 해 주는 거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쪽의 지역 한 1만 평 정도가 동복리 지역인데 에코힐링타운을 조성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여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폐쇄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양돈장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차이에 대해서 뭐가…….
   앞으로 제주시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다 이설해 줄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서귀포하고…….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 말씀하시라니까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는 다른 쪽으로 이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데도 다 이설해 줄 거예요, 제주시에 40만 5,000두, 몇 농가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211농가에 40만 2,000두가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사업을 할 때 앞으로, 이 도로 주변의 양돈농가들 다 민원발생 지역인데 이렇게 양돈장 부지 확보해서 다 보조해 줄 거냐고요. 그럴 자신 있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환경자원순환센터 들어갈 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민원 발생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조용한다는 거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협약할 때 협약서에…….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지역주민과 협약하면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 지역주민과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전하세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하시냐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환경자원순환센터 들어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동복리하고…….
○위원장 박원철   환경자원순환센터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에 14억 원씩 들어갑니까? 폐쇄해도 14억 원이면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짜는 게 완전히 엉터리고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 업체 14억 원이면 못 사요, 폐쇄시키는데. 우리 동네는 10억 원씩만 주면 다 팔겠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은…….
○좌남수 위원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동복리를 포함한…….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서귀포시 과장님을 답변대로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시 액비 재활용 시설에 600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원장 박원철   업체 기억 안 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17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7개에 우수 액비유통센터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안 하세요? 이게 8 대 2 사업인데, 제주시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기존에 받은 데는 분류가 돼서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실까봐 오늘 축발기금 운용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았어요.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축산사업 발전계획에 보면 다 있어요. 있는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제주시 축산과 예산 대단하게 전년도보다 183억 원 증액했습니다 자랑하고 싶겠지만 정말 이렇게 엉터리 예산을 짤 수가 없어요. 사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만 보더라도 올해에 비해서 115억 원 예산을 더 확보했어요. 올해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이죠? 이거 예산집행률 얼마 됐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50%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바로 자료 제출 요구할까요? 어제 봤는데 11%라고 돼 있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3년,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129억 원을 예산 반영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아까 환경자원순환센터 얘기했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처럼 이 지역에도 협약 체결을 해서 이거 다 이설하라, 이렇게 하면 다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현장 확인하고 사전 설명회라도 하고 사업 집행하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예요. 오히려 어려워서,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광역화 공공처리시설 국장님께서 72% 가동률이라고 했지만 실톤 수로 따져보면 30% 내외로밖에 안 돼요.
   그다음 공동자원화시설 꼭 마찬가지예요. 운영이 어려워서 여기 운영비 좀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 있는 사업들을 전부 계상해 놓고. 또 양돈장이 어디를 가도 민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로 하는데 사업보조를 해 줍니까? 이것만 해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40억 원 되겠네요. 그래놓고 정작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8 대 2 사업들도 제주시는 하지 않고, 뭡니까, 이게. 이래놓고 의회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눈감아서 전액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양돈장을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FTA 기금으로 해서.
○위원장 박원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FTA 그 정도는 여기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막상 사업 예정자, 대상자들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계속 명시이월되고 있다는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계상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마음대로 계상한 게 아니라…….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요조사는, 정말 자꾸 그러실래요? 수요조사야 분명히 나오죠. 수요조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산발전기금이 바로 이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업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 기준했을 때 1조 635억 원이었는데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9,096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14.5%나. 각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 노력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 올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온 겁니다, 사실상은.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FTA 기금으로,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 많이 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좀 더 노력했으면, 다른 단위사업을 신청했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겠어요?
   축산물 수급관리나 기술 보급이나 경쟁력 제고나 친환경 축산이나 여기 다 단위사업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쉬운 거,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지역주민들 죽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다 줄지는 몰랐습니다. 이 기금이―제가 말씀드렸지만―2017년도에 끝납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 신청을 하니까 그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2017년 다 끝납니다. 2017년 끝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되는데 지방비를 51억 원이나 갖다 박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집행할 자신 있으세요? 올해 11%밖에 집행도 못 했으면서, 14억 7,000만 원.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융자금 담보가 있는 입장입니다. 담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위원장 박원철   그만하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사 전에 스스로 알아서 예산 조정하고 오십시오. 정말 제주시 예산 다 찢어발겨 버리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재조정하고 오십시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제주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보면 예산 요구액은 많은데 반영액은 절반을 밑도는 것 같아요.
   담당 국장님, 다른 부분보다 사실 어선자동화시설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이 부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요구액보다 반영액이 상당히 낮아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어종 다양화 종묘 구입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홍충희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양식장이 넙치 위주로 양식이 이뤄지고 있어서 기존에 넙치 양식장을 이용해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망 어가에 대해서 종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에 제주시인 경우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넙치 관계가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새로운 어종으로 전환하려는 어가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 가급적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6억 원을 요구했는데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6억 원이 아니고 6,000만 원 했는데 5,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이건 서귀포시구나.
   서귀포시는 2억 원 반영됐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양홍식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양홍식입니다.
   예, 2억 원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제주시는 6,000만 원만 반영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서귀포시는 아까 송어 같은 별도의 종묘사업이 있었고 저희는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린 넙치 양식장에 대한,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종 다양화 지원,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마찬가지 아닌가요, 송어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홍충희   어쨌든 저기는 무태장어하고 송어 별도 사업이 있고, 저희와 같은 사업이 별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증액된 부분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 바다송어 사업은 6,000만 원이 있고 무태장어 종묘 구입비가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양식어종 다양화 종묘 구입비 지원 2억 원이 있는 거예요. 제주시는 전혀 없는데, 3개 중에 6,0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양식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다양화를 꾀해야 할 건데, 서귀포 지역 양어장이 넙치가 많죠, 제주시보다야.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어떻든 관련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박 사료 자원화 사업. TMR 조사료죠? TMR인가? 맞죠?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TMF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지원된 사업인데 올해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이 사업은 사료 20kg 당 600원을 지원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33만 4,000포대가 필요합니다. 반영되게 되면 한 8,300포대만 반영이 되는데 이게 3월이면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 수준으로 가면. 농가 수로는 140농가가 수혜 대상이 되는데 행정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던데.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이 사업은 올해 6억 3,000만 원에서 내년에 25억 8,000만 원으로 확보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20농가에 50억 원,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고 국비 절충을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하게 축사에 기금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된 이유가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지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들쑥날쑥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수요조사를 해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는데 올해 FTA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FTA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기금 운용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단위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좌남수 위원   돈이 남아서.
○위성곤 위원   예, 돈이 남아서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감귤박 사료 TMF사업을 하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얼마 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6,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올해 6,000만 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2,000톤에 6,0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제주도 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해 줬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산농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아닌데, 제가 자료에서 2억 원으로 봤는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6,000만 원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6,000만 원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2014년도 예산이 2,000톤에 6,000만 원이고, 20kg 포대당 6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사육두수가 어떻게 되죠? 총 필요량이 얼마예요? 그건 잘 모르시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한우농가는 483농가에 1만 6,000두로 돼 있는데 충족 요구량은 지금 정확하게 계상을 못 했습니다. 사실상 2억 원 정도 올려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5,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축산과 예산 요구액이 2억 원이었더라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반영이 6,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서귀포시 농가는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제주시 농가는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올해 추경에 조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2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회 추경에 요구한다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성곤 위원   도대체 예산 질서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솔직히 말해서 실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5,000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겅호난 곧는 얘기우다게. 실링으로 하면 일을 잘해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링을 주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하시고 없는 것에 대해서 실링 범위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쨌든 간에 제주축협이랑 얘기해서 나중에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겁니까, 혹시.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위성곤 위원   농가 부담으로 전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1억 원을 2차 추경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차 추경에 해서 일을 하셔야죠. 사실은 예산 부서에 따지고 싶은데.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1차 추경에도 올렸었습니다마는 되지 않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흑우사업 하나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별도로 흑우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흑우농가는요? 흑우 사육 농가 없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농가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몇 농가에 몇 두인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흑우는 36개소에 1,353두.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는 흑우 관련 예산이 이번에 뭐 반영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생산 기반 구축으로 해서 8억 6,0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흑우 관련해서 8억 6,000만 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아니, 1억 4,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흑우 관련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요?
   서귀포는 흑우 명품화 기반 확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반영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없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흑우 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위성곤 위원   양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흑우사업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재래가축 보호 입장에서는 흑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몇 두인지도 모르고 몇 농가가 하는지도 모르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한우의 전체 사육두수는 파악됐는데 재래가축 숫자는 정확하게…….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흑우 관련 사업이 기반 확충 사업, 제주시도 아마 이 금액 정도 있겠죠, 1억 4,000만 원 정도. 없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흑우 수정란 이식 사업은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에.
○위성곤 위원   얼마 정도 하십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
○위성곤 위원   양 국장님, 흑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봐서는 흑우사업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흑우 생산 농가들인 경우 흑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흑우가 실제 먹는 양에 비해 살찌는 율도 낮고, 그래서 경제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입식할 때도 어렵고 출하할 때도 어렵다. 그런데 제주 입장에서는 검정소와 관련해서 검정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우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농가들이 기를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 강인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 제주시는 특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는 한우, 서귀포는 흑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비육이나 성장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크기가 되면 축협에서 매입해서 거기에서 사육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없는데 상징성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비용 지불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 아닙니까?
   매입 장려금도 하나도 안 주고, 흑우 출하손실 보전금도 지원해 달라니까 해 주지 않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 흑우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농가에서 사육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반시설이라는 게 우사 지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각종 기반들, 여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조금 수요조사 예산 반영 현황을 양 시에서 받았는데요. 앞서 말했던 채소·특용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자금, 제주시는 2015년 예산이 17억 원 반영돼서 45%가 반영됐고요. 서귀포시는 2014년 기준, 2015년 관련 예산이 얼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1억 6,0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요구는 얼마였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29억 원 요청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29억 원인데 1억 6,000만 원 반영. 너무 까마득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앞으로 수요가 많은 부분에 추경 때라도 집중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을 짜고 배정할 때 수요적 조건, 그리고 정책 방향적 조건에 맞춰서 짜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앞서 말했지만 개·보수하는 데도 지원해 주고, 일정 금액은. 그런데 1억 6,000만 원 갖고 뭐를 하겠습니까? 농가들이 웃기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서귀포시 밭 면적이 제주시 밭 면적에 비해서 몇 % 정도 되죠, 비교하면. 한 6 대 4 정도 되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경지면적으로 봐서는 반반 됩니다.
○위성곤 위원   50%.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제주시는 10억 원을 반영했는데 서귀포시는 얼마 반영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는 감귤 재배면적 빼다 보면 밭작물은 제주시보다 훨씬 적습니다. 전체 경지 면적은 제주도 전체가 6만 2,000㏊가 되는데, 각각 3만 ㏊, 3만 ㏊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감귤 빼면…….
○위성곤 위원   내년 예산에 밭작물 기계화 사업 얼마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2억 7,400만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적은 게 아니고 4분의 1 정도 수준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10억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서귀포시는 2억 원이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친서민 이런 분야에 전년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 부분은 저희들 집중적으로…….
○위성곤 위원   시장께서는 1차산업에 집중하겠다, 친서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 반영이 친서민인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내년도 신규사업에 저희들 조금 편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10억 원 정도 새롭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추경 때 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위성곤 위원   사업하던 것을 걷어서 다른 쪽에 쓰고 기존의 사업 다 줄이면 그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 새롭게 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위성곤 위원   국장님이 예산부서랑 강력하게 싸워서 따내야죠, 당연히. 시장께서 1차산업 하겠다, 친서민 정책 하겠다고 하면 그 정책들은 밀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래도 많이 배려를 해서 이만큼 됐습니다, 사실.
○위성곤 위원   2억 원이 배려 많이 한 겁니까? 1억 6,000만 원이 배려 많이 한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위성곤 위원   배려가 안 된 거죠, 농업 부분에 대한 배려가.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매일, 저는 이렇게 시끄러운 상임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진짜.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이야기가 워낙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양 국장님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1분만, 지역경제과장님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지역경제과장 정기창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중앙지하상가 관련해서 이번에 14억 원이 배정됐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2015년도?
○위원장 박원철   예, 내년 예산으로.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예.
○위원장 박원철   여기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담당해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전통시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은 공공재산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세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임대료 세입도 건설과로 잡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운영 위탁금은 어디로 잡아요?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운영 위탁금 관계도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과장님은 돈만 주고 관리는 안 합니까?
○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정기창   구분은 전통시설…….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사실은, 지하도 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9년인가요?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시정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시장의 활성화 부분이랄지 여기에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농수축경제국장 김동근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설물, 사실 일부 시설은 관리 부서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시장 시설 현대화 쪽에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이게 한두 번 거론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경제국장 김동근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관리 주체가 명확해져야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서귀포시 축산과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액비 살포 지원과 관련해서 축산과장님, 잠깐만.
   농업박람회 자리에서 친환경농업연구회 팀을 만났더니 액비 살포 지원을 본인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는 액비를 살포하는데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거기 농가들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팀들이어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싶다. 시간이 안 맞으면 소규모로 있는 데는 오지도 않고, 와 달라고 해도.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서귀포시 축산과장 정봉훈입니다.
   지금 액비 살포하는 데가 서귀포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 3개소, 액비유통센터 5개소가 있는데 액비를 살포하려면 그 토지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에 신고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 분석을 해야 합니다, 토양 분석. 그것을 한 다음에 살포를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덜 부숙된 액비 살포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액비유통센터에서 냄새나는 것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친환경농업연구회랑 의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축산과장 정봉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종철 과장님, 하나만 더 봅시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제주시 축산과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소독제, 환경개선제, 미생물제제를 지원하고 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냄새다발지역에 가서 방지 차원에서 많이 하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시간대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거기는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지, 거기는 말 안 들으면 돈을 더 주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를 들어 냄새가…….
○위원장 박원철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몇 농가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53개 농가, 몇 개 농가 특별 관리한다고 하면서 가서 분무 제제 주고, 약 주고.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그 시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시간에는 효과가 있고, 그 시간 이후에는 효과가 없고. 그러면 매일 가서 상주해서 뿌려줘야 되겠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축사 내에 그것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박원철   냄새 다발 농가는 허가 취소하세요! 그래야지…….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자율…….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냄새다발 농가에 그런 보조 사업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자율…….
○위원장 박원철   거기를 우선적으로…….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농가에는 근본적인 대책 치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냄새 많이 난다고 거기에 가서 돈을 더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 들어요?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단순하게 그 시간에 어디 전화 받아서 냄새 난다고 하면 가서 약 한 번 뿌려주고 냄새 안 나면, 그러다 보니까 병 키우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와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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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강연호    위성곤
•    좌남수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말산업육성추진팀장    김창능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김우일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도시건설교통국장    고운봉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김종철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축산과장    정봉훈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