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하민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통합하여 심사한 후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님과 우리 위원회 하민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강승수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된 목적은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사회적경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예산 및 조직을 확보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적정기금 목표 달성 시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기금과 중복 지원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사용범위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다른 기금 지원 업종으로 같은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을 포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국제크루즈시장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다만 현재 국회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는 만큼 법률 제정 이후에 조례에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동위원장 운영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위원장 운영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매년 기금의 수익 증가율을 초과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서 기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출연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만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에는 매년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출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공적기금으로서 안정적 운영이 우선돼야 하고, 향후 안정적 기금 적립 시에 기금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원 확보 방안으로 투자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 대상이었던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긴급한 운영자금 해소에 활용하던 많은 수요자들의 상실감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칙 제1조(목적)에 보면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도의 어떤 행정하고, 지역주민에 어떤 대표성을 두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같이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같이…….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협치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실 용어가 공해로 들려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이런 형태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협치라는 것은 통치의 행위인데 그것과는 다른 범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홍보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런 교육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0조(교육·훈련 등 지원)에 보면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인력 양성이라든가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고, 2항에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시민들에 대한 교육인데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들이 빠져 있고,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포함돼 있는데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한데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실 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구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들을 해 나갈 건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문구는 제10조에 일단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조례가 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으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의 책무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실 이 조례안에 교육감의 책무를 넣기는 조금 그렇고, 우리 도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든가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가능한데 교육감에 대해서 의무규정을 하는 것은 판례를 찾아보니까 조금 적절치 않다고…….
○위성곤 위원 아니요. 조례는 도지사도 하지만 교육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조례 안에, 법률 문구 안에 담으면 되는 거죠.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서…….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판례에 그런 부분이…….
○위성곤 위원 넣어서 해도 되겠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문제가 없으면.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강승수 국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이유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실상 열악한 중소기업에 충분한 융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건전하게 골고루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답변 중에 불합리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불합리하다는 표현이 뭐죠? 무엇 때문에 불합리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한 번 받으면 계속 연기, 연기하면서 제한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회에 한해서, 이것은 시행규칙에 나올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하민철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죠? 중소기업이라는 용어부분이 다섯 명이 있어도 중소기업이고 세 명이 있어도 중소기업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적어도 12명 이상인 기업을 가리켜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12명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5만 1,000개 기업 중에 10인 미만이 93%가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그 부분만 대상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들 봤을 때 아니지 않겠느냐. 좀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어촌 부분도 있고 중소기업 부분도 있는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상 양식업 하는 분도 있고, 축산업 하는 분도 있고, 양계업 하는 분도……. 그런 부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삭제시켰다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농·수·축 관련 기업.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지원 삭제가 된다면, 거의 1차 중심인 제주도 부분을 가져서 중심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삭제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임의규정보다 강제규정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강제적인 부분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2항에…….
○하민철 위원 “‘출연할 수 있다.’를 ‘출연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 논의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번에 수정안에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출연금 부분 자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왕이면 농어촌진흥기금처럼 1% 이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원적인 부분이, 우선 세출 부분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금을 많이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를 많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인데, 사실 이것을 1%로 넣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하민철 위원 문제되는 게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일반회계로만 출연되는 거면 이게 가능한데 현재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이 240억 원 정도 되는데 240억 원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목적을 여기에 써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해서 이런 부분…….
○하민철 위원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우리가 일반회계로 하다 보면, 복권기금 목적에 사용되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해서 복권기금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일반회계 1%로 한정해 버리면 복권기금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아오는…….
○하민철 위원 연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농어촌진흥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하민철 위원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우리가 1년에…….
○하민철 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것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 강제규정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재원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과연 조례 부분에서, 지금 조례에 돼 있어도 행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1% 이상으로 강제규정을 하는 이유를,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민철 위원 이해만 해서는 안 되죠. 세출 부분은, 돈이 있어서 여기저기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단지, 뭐냐 하면, 세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240억 원 올 때도 있고 270억 원 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연간 300억 원이면 300억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출하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고갈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돈 없으면 땡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300억 원이면 300억 원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금액 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했을 때 일반회계의 1% 정도는 돼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권기금이 어떤 때는 240억 원, 또 어떤 때는 240억 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270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많이 주고 어떤 때는 적게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1% 부분은 강제규정을 가져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 부분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금 확보, 세입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복권기금이 딱 몇 %라고 보장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한다면 복권기금을 따 올 수 있는, 세입을 못 따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1%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복권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출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부분들이 세출도 보면, 농·수·축 관련 부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2013년도 기준에 보면 2만 2,294개소 중에서 농·수·축 관련이 1,164개소거든요.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행정자치부에서도 정기예금이라든가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일반 부분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259억 1,600만 원이네요. 여기 세입 재원은 뭐 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복권기금하고 일반회계.
○위원장 박원철 복권기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복권기금이 240억 원.
○위원장 박원철 복권기금이 240억 원이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가 일반 재원에서 출연됐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조례안 주요내용이 네 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정 내용이 기금 사용 확대, 기금지원 대상 제외, 그다음 당연직 위원으로 이런 위원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재원의 몇 %도 정해 놓지도 않고 “하여야 한다.”로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여야 한다.”는…….
○위원장 박원철 기금의 총규모를 우리가 정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박원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무만 넣고,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 이상 출연을 하자 이것하고 복권기금 매년 240억 원 정도 출연되는 것과 다른 게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일반회계 1%로 하면 복권기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복권기금은 당해사업, 내년도에 쓰고 싶으면 올해 가서 미리 복권기금 사용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복권기금에 주로 쓸 수 있는 목적이 중소기업…….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농·축산 업종, 1차산업 업종을 제외해서라도 기금을 건전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복권기금도 그에 맞게 사용 요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 이상으로 정했을 때,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의 1% 이상, 농어촌진흥기금처럼 1% 이상을 출연해야 한다고 해 버리면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죠, 사실 복권기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제가 말씀을…….
○위원장 박원철 예, 김정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 하게 되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240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만 복권기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금 출연 목표액을 연 300억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연 300억 원 이상으로 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계획을 잡을 때 기금 목표액은 700억 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했고, 연 출연하는 것은 300억 원 정도로 잡았는데 일반회계에서 1%를 잡아버리면 특별회계에서 복권기금이 많이 출연되고 있는데 60억 원밖에 출연이 안 되는 부분이 돼서…….
○위원장 박원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복권기금 총액이―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850억 원에서 900억 원 가까이 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딱 배당을 받아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배당을 받아 오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1% 출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300억 원 목표로, 연 3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일반회계에서 1% 출연을 하면 나머지 복권기금은 정말 제주도의 다른 목적사업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0억 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복권기금 목적사업에 맞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복권기금에 맞는 사업을 선정을 하려면 800억 원에 맞는 대규모사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복권기금…….
○위원장 박원철 사업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사업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복권기금은 엄연히 제주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 관광복권을 없애서 복권기금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권기금 총량의 일정액을 무조건 받아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럼 멍청한 사람들이죠. 사업 발굴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또한 그렇고, 복권기금 사업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그래서 당해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편안한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목적사업에도 맞고 해서 일단 우리 목표액은 300억 원 이상을 잡지만…….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1% 해 버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으니까 손쉽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네요. 예산담당관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주는 돈도 제대로 사업 발굴을 못 해서 못 써서, 복권기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쓰는 돈이다.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에 다 쓰니까 여기에 240억 원 그냥 배정해 버리자, 이런 논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그건 아닙니다. 일반회계 사업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만, 1%…….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의 우려는, 올해만 하더라도 1,164곳인가요? 농어촌과 관련된 농·수·축·임산업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운전자금을 받아간 거예요. 이것까지 제외할 정도로 우리 도의 의지가,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이런 기금 확대 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1차산업 관련해서 이분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당장 융자금 회수하겠다고 달려들걸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중복 지원을…….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는 제주 1차산업의 근간이에요, 이게. 되게 불안해 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아무튼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중하게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해서 출자를 하겠다, 이게 주요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의욕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도 잘하고 기업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원철 기금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 창업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문제는 기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제도는 일단 넣어놓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집행하려고 의욕적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박태희 국장님, 본 의원하고 김희현 의원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 했는데, 발의한 내용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잘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주에 국제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현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2월 12일까지 57만 7,000명이거든요. 내년 예상치를 보면 100만 명으로 돼 있는데, 2013년도 크루즈 제주기항 경제 효과를 보면,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1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항만수입에 7억 원, 민간수입 12억 원, 예선료, 대리점 이용료, 청수료 해서 12억 원이 돼 있고, 도내 소비액을 보면 1,996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면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누가 먹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013년 농·수·축산물 선식 판매액을 보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 2,000억 원에서 겨우 1%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혀, 현재 100만 명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위해서 지역상권을 경유하는 크루즈 기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관련된 상품이 뭐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를 들면 동문시장이나 지하상가에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셔틀버스도 운영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해서 지역 상품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상품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억 원 중에, 면세점에 돼 있는 게 거의 2,000억 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선식 판매 금액으로 2억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차제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차 추경 때 관련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용역을 발의해서 이 부분 발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년 보면 100만 명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100만 명 오면 그냥 보낼 겁니까, 면세점만 좋은 일 시키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16년도가 100만 명이고 내년도는 65만 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놔둬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일단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예산 확보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65만 명, 2016년에 100만 명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크루즈 산업화를 위해서, 그다음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1차 추경 때 예산 심사할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지원돼서 크루즈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정주 과장님, 기업의 규모로 보면 제주도에 10인 이하 기업이 몇 % 정도 되죠, 전체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만 2,000여 개 기업 중에 93%가 10인 이하의 기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 정책에서 10인 미만의 기업을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육성시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보호대책…….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경제정책과장 고상호입니다.
위성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9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성곤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관련된, 왜냐하면 기업체 중에 93%나 되는 기업이 존재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 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는 더 필요한 실정이죠, 내용적으로 따지면. 관련된 정책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사실상 소기업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죠, 사실은.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중소기업 육성시책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를 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요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중소기업 기금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기금 빼놓고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R&D 사업이라든가 홍보, 판로 이런 마케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에 맞춤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이름만 경제정책이라고 놓지 마시고 경제정책과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내 놓으라는 거예요. 기업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다 넣어서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우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1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경제정책을 가지라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제정책을 언제까지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내년도 회의 할 때 바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년도.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2월 업무보고 때.
○위성곤 위원 2월 업무보고 전까지 관련된 정책을 겉표지만이라도 만들어서 보고하고 의회랑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도, 규모별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소기업들, 10인 이하 기업에 좀 더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10인 이하의 경우에는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서 사실 대출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10인 이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주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긴급하게 자금을 쓰던 농·수·축 관련 분들은 이후에는 못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기업지원과장 김정주입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뺀 것은 우대 지원 부분에서 뺀 겁니다. 농·축산 관련 기업에 우대 지원하는 부분을 농·축산 관련 기업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우대 지원을 빼겠다고 해서 넣었던 겁니다. 농·축산 관련 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받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우대 지원만…….
○허창옥 위원 우대 지원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보통 일반 이차보전은 2.5% 정도 하는데, 우대 이차보전은 3.3%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안대로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을 보면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그것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농·축산 관련 기업은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우대 이차보전 하는 부분만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뺐던 것이고, 또한…….
○하민철 위원 김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국장님 말 다르고 과장님 말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타 기금하고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보면 중복 지원이 너무 과하게 나가고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 볼까…….
○허창옥 위원 과장님, 개정안 제5조는 농·수·축 관련 기업을 삭제한 거예요.
○하민철 위원 그렇죠.
○허창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도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경우에 삭제하기로 한, 삭제가 되면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아닙니다. 받습니다. 이건 우대 지원 조항입니다, 조항이.
○허창옥 위원 제5조는 기금의 지원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답변한 것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중복 지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우대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우대 지원에 한해서만…….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6호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예요, 제 질의는.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지금 시행하는 대로 우대 지원하는 게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라면 저희들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대 지원 부분만 제외해 보자고 해서 기금을…….
○허창옥 위원 제 질의는 기금 지원 대상에 6호 농·수·축산 관련 기업을 삭제할 거냐, 존속시킬 거냐 이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만약 이게 원안대로 되면 농·수·축산 관련 기업은 사실상 혜택을 못 받는 게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긴급운영자금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원안은 이것을 빼자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넣자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민철 위원 아까 그것은 동의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동의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태희 국장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구를 좀 수정 했습니다. 우리 검토안 보셨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수정 의견대로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잠깐만.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 검토한 대로 수정안들이, 다 보셨습니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장님, 일단 수정안대로 수정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크루즈산업…….
○위원장 박원철 그때는 의회와 협조해서 재개정하든지 제주 실정에 맞게 고치도록 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수정안을 검토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회적경제 관련은 의회의 수정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이의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위성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반영된 건데 다시 한번…….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의 없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봐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우뭇가사리사업 추진 관련해서 제주시 우뭇가사리사업 추진내역, 그다음에 도 우뭇가사리 생산량 그리고 우뭇가사리 구매내역, 우뭇가사리 가공식품 수출내역과 원물 수출내역을 해 주시고, 우뭇가사리 가공식품별 함유비율, 우뭇가사리 사업단과 참여업체 현황, 그다음에 수출업체 현황, 그다음에 2차 추경 이월 세부내역.
가능하시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허창옥 위원 빨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9,169억 8,300만 원 대비 361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7,104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0억 5,900만 원 대비 133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예산의 17.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사업 9억 원, 양배추 시장격리사업 14억 6,3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20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액 감액 및 신규사업 내용입니다.
전액 감액사업은 6건에 16억 7,800만 원으로 일부 사업인 경우 행사 취소 등은 사유가 인정되나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를 계상한 다음 전액 삭감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그리고 신규사업은 24건에 69억 2,900만 원으로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110건에 2,367억 928만 5,000원의 사업비 중 1,143억 5,862만 6,000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대상 사업비의 48.3%를 이월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건수 및 명시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또한 전액 감액사업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은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익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부서별로 명시이월액을 비교해 봤을 때 해양수산국이 25건에 574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월등하게 많은데,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해운항만과 소관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키는 내용들이 사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사전에 다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설계 심의를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명시이월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 관련해서 장기 소요되는 게 15건 되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또 2회 추경 해서 넘어가는 것도 좀 있고, 또한 공기부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정확한 검토와 설계기간 단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하여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나 행정절차 이행 문제, 또 사업 포기 사례가 없도록 잘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따른 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월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감귤 소비 촉진 등 홍보비 지원 관련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작년도산 노지감귤 시기별 가격동향을 살펴보니까, 10월 달하고 11월 달이 초기 아닙니까? 출하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가 12월, 1월, 2월, 3월 갈수록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월하고 11월 달이 감귤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관련해서는 적기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이월시킨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값이 지난해보다, 최근 일주간 평균가격이 1만 3,300원대로 약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 사격을 해 줘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홍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됨은, 물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극조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비 촉진 운동은 어쩌면 이때가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연말연시에―지방방송이 아니고―중앙 공중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제주감귤이, 극조생이 끝나다 보니까 감귤 맛이 돌아왔습니다.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좀 외면했지만 맛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적기가 아닌가 해서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해서 방송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감귤가격 동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 일주일간 평균가격이 1만 3,300원대로 회복이…….
○강연호 위원 홍보에 있어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적기에 이런 사항들이 이뤄져서 감귤 출하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승수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제품 대도시 물류센터 구축사업. 1억 6,000만 원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당초에는 서울지역 물류창고에 매장을 구축해서 제주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모아봤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대도시에 이미 판매장 있는 데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 추경 때…….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사실상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당초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지금 1년도 안 돼서 필요성이 없어졌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사업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이 마련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하나만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향후 문제, 효과 등 여러 가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살펴서 완전한 계획이 돼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에너지절감 시설 관련해서 다겹보온커튼사업이 명시이월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56억 원인데 명시이월액이 54억 원이나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다겹보온커튼사업은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수확 후에 이것을 시설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감귤 수확을 언제 하죠? 수확을 언제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수확은 11월, 지금 시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다겹인 경우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다겹보온커튼인 경우는…….
○위성곤 위원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만감류일 텐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주로 1·2월 달에 많이…….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확을 1·2월에 하고 만감류인 경우도 늦어도 3·4월에는 다 수확을 하는데 수확 후에 한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된다면 지금 이 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런 면도 있고 1회 추경에 30억 원 정도가 더 확보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1회 추경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이거 국비사업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이 자금을 확보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정부에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1회 추경에…….
○위성곤 위원 그러면 매해 명시이월을 이만큼씩 해서 진행을 하겠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형태라고, 저희들이 개선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1회 추경이 언제 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8월에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언제 됩니까? 6월에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6월에 되면 가능한 거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4·5월, 좀 늦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여름철에 설치했다가 겨울철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가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용하기 위해서니까. 일 집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서, 3·4월이나 5·6월쯤에 공모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돼서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사업 24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입지여건 분석이 필수적인데 사업 공기부족이다.
어디에 하기로 선정이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선정이 됐습니다. 4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
○위성곤 위원 1회 추경에 반영됐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확보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인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열 냉난방, 향후에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검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농가에서는 3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으로 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치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을…….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관련 업무인데,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사업도 15억 원이나, 사업 포기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배합사료 시범양식 지원,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업체들의 사업 포기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작년도에 광어 이런 부분들이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6년이 되면 생사료를 쓸 수 없게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량 친환경으로 한다는…….
○위성곤 위원 배합사료로 전부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확정은 안 됐지만 정부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축산사업 관련해서 우수액비유통 지원사업이…….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는 감액이 되고 또 일부는 세입에서 6,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1억 6,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수한 액비센터를 평가해서 장려금 차원에서, 포상금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 8월에 확정이 돼서 새로 2차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수 액비센터가 어디예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별드르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한림에 있는.
○위성곤 위원 별드르영농조합법인. 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시상금이 내려온 건가요?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도에 세입이 잡히고, 도에서 집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선정이 특별하게 그 법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법인을 선정한 겁니까?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박태희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위성곤 위원 근해어선감척사업이 감액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감액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9억 5,800만 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근해어선감척사업 추진 절차는 그렇습니다. 감척 희망자가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선정을 하고 그다음 그 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도에 배정됩니다. 당초에 4척이 사업 신청을 했는데 3척이 포기하고 1척만 하고 있습니다.
포기 사유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지원비하고 실제 어선 거래 가격하고 차이가나서 신청했다가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매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매해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가격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 80%에 대한 것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비 부담도 해서 일본 EEZ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감척하는 게 좋다 해서, 내년도에 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근로자복지회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는 얼마나 확보하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국비가…….
○위성곤 위원 9억 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9억 7,700만 원.
○위성곤 위원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다 지방비로 하실 예정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강승수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생산제품 물류센터 구축사업인데, 저희들하고 협의했다고 돼 있는데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개별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료를 그냥…….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하민철 위원님한테도 이 부분 하니까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게 좋다는…….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든 차제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계획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한테만 선심성 예산 편성한다고, 증액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 발전기 전력 판매수입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력 판매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예상했을 경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저희들 금년도에 38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 추경 때 15억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것은 뭐냐 하면, 시운전 중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수리하다 보니까 가동 일수가 줄어들어서 당초 우리 계획보다 좀…….
○하민철 위원 그런데 김녕 풍력발전실증단지 보면 11억 원이 감소됐거든요. 이 부분도 차제에 보완이 필요하겠다.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어승생저수지에 제2소수력발전을 해서, 현재 예산액을 보면 8,830만 원 수입을 잡겠다고 했는데 준공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이 금액을 올렸죠, 2014년 예산에.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사실상 세입이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하민철 위원 아니, 준공도 안 됐는데, 어승생저수지 준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공사가 2년 이상 되고 있는데 이런 허위 보고하지 마십시오.
어승생저수지 언제쯤 준공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수압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준공되는 게 아니고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2013년도에 준공돼야 하는데 2013년, 2014년, 2015년도도 될까 말까거든요. 이 부분 빨리 보완을 해 주셔야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5년에 세입을 얼마나 잡았는지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떻든 세입 부분 허위 보고하지 마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사업명세서 85페이지,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보면 한우 송아지가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갑자기 2억 원 올린 이유는 뭐죠? 자부담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대입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FTA 없었습니까?
갑자기 올린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2억 원 올린 이유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철저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누구의 힘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나중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탁해도 안 들어주는 건데 갑자기 정리추경 때 2억 원씩이나 올라오고, 또 사업을 보면 3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는 사업인데 FTA는 몇십 년 동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FTA 가져서 생산 기지화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박태희 국장님,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사업설명서 239페이지.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그거 안 봐도 훤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죠?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양식단지를 조성한 후에 민간 분양 계획으로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자치단체 수익사업에 국고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기반 조성이나 공동시설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할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부지 확보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지 확보는 일부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부가 어디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평으로 하면 5,000평 정도가 확보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맨 처음에는 몇 평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만 ㎡니까 1만 6,000평 정도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3분의 1이 축소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지금 축소…….
○하민철 위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3분의 1이 축소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하면 1만 5,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5,000평 정도만 확보돼 있고, 1만 평은 언제 확보할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5,000평 정도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하민철 위원 5,000평은 확실히 확보가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5,000평은 확보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확보가 됐다고요? 어디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하여튼 확보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것은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 단지 부분 1만 5,000평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올렸거든요. 그렇게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 그래서 그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 예산을 보면 15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업도 당연히 축소가 돼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축소하게 되면 그것을…….
○하민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도 해변가에 1만 5,000평짜리가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에서 1만 5,000평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부지가 축소가 됩니다. 당초 5만 ㎡에서 3만 5,000㎡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업도 축소돼야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이 또 2016년도에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해양수산부에 얘기할 때는 1만 5,000평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5,000평 가져서 사업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저희들 3만 5,000㎡, 평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3만 5,000㎡로 줄이고, 2016년까지 사업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해안가 주변에 1만 5,000평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5,000평 정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별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도 홍해삼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삭감이 안 되고 부대조건으로…….
○하민철 위원 단지 조성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림 수원이라고 합니다. 4,000평 정도 확보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한림 수원 압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그 근처가 1만 5,000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000㎡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 진행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지하해수하고 일반해수 공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지막 하나.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승마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
한경 저지리에 50m 이내에 주택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두 번째는, 오라2동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거든요. 또 하나 행원리 폴로컨트리, 여기에 가입하려면 적어도 1억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르조아만. 그리고 회원 3명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폴로컨트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전혀 검토 없이 공모해서 승마시설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라든지 기타 제한조건이 있는지…….
○하민철 위원 승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조건이 불합리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한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이게 홍해삼을 수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에는 수출양식단지로 명칭이 됐지만 종묘를 중간 종묘까지 생산해서 우도에 있는 홍해삼 단지나 아니면 마을어장에 방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홍해삼을 수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홍해삼을 중간까지 배양해서 종패로 어촌계나 이런 데 하기 위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고, 차후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양성도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애초부터 홍해삼 육상단지에 대해 검증이 된 게 없습니다. 첫째,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애초에 이 사업은 지하해수가 나오는 곳에만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한림 수원리가 해수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하해수가 조금 나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해수 안 나옵니다, 장담하건대. 지하해수 나오는 곳은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현실적으로 구좌 쪽에 땅을 못 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하기로 했던 분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자본의 문제, 그다음 검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는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도…….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않겠지만 축산 현대화 시설 사업 집행률이 11%밖에 안 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하기로 했던 그 업자들도 빠지고 있는 것이고, 원래 지하해수 나오는 장소하고 전혀 다른 장소에 가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사업의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면밀히 진행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설명서 203페이지,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입니다.
어디입니까, 소관 부서가.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제주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본예산에도 지방비가 20억 원, 아, 2억 원입니까, 이거.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내년도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내년도.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내년도에는 지방비가 2억 원.
○허창옥 위원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다시 2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1월이면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2회 추경에 왜 다시 2억 원이 올라온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허창옥 위원 당초예산이라니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금년도부터 3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해서 내년도까지 3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날이 언제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결정된 게 2014년도 7월 20일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수정사업 계획서가 제출된 게 11월 14일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이것을 정확히 올해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전에 4월부터 산자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이것만이 아니고 전통주라든가 발효식품 연구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제주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선정됐습니다. 4월 달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빨리 추진…….
○허창옥 위원 4월 달부터 진행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015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되는 사업 평가가 있어서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낸 자료는 정말 허무맹랑합니다. 성산일출봉 농협, 제주대학교가 참여기관으로 돼 있고, 그런데 관련 기업 매출액이 2014년 320억 원 대비 680억 원 증, 일자리 창출 15명, 농가 조소득 1,200억 원 증, 백무 생산량 축소, 이렇게 쭉 나오고,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제주지역에 이런 제품들이 빨리 개발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제품들이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지금 시작입니다. 무를 갖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3개년 동안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자부의 공모사업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위 2015년 본예산에 이미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로…….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진행 사후평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2회 추경에 올려서, 6개월 동안 해 보고 내년 1회 추경에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진행과정에 사후평가라든지 이런 게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2014년도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6개월 해 보고 1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사업을 공모할 때나 우리가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산자부에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허창옥 위원 공모사업 해서 성공한 사례가 몇 %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저희들 꾸준히 연구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인데, 제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 산지폐기 합니다, 매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사실 지금 나온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 12월 달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산일출봉 농협, 그다음 제주대학교,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도비, 행정시도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시비 부담이 공모할 때부터 있기 때문에 시에 부담시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제부터 해서 제주대학교하고 성산일출봉 농협하고 뭐하는지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다음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허창옥 위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이게 2회 추경에 지방비가 12억 원,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나 협의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은 작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12억 5,000만 원―총사업비입니다마는―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잠정 중단됐지만 준설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강정항에 대해서 준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거기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강정항 관계는 지역주민들도 준설을 빨리 해 달라고 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잘 협의가 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정항 준설사업은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 지사님이 지역주민들과 협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할 것은 해서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범섬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곳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범섬은 현재 준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출입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허창옥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권보전지역, 그다음에 거기가 해양도립공원이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추진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문화재 사전심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회신은 없지만 절차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해양수중생태관, 수족관, 복합문화공간, 수중전망대 등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범섬을 손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화재적으로, 아니면 해양생태계적으로 모든 문제에서 사실 중요한 요지인데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섬 주변 해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범섬해양공원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제목이. 거기에 해양수중생태관, 수족관, 복합문화공간 이런 거 다 만들려면 뭔가를 긁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볼 때는 섬 안에 토지 거기보다도 범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내용은…….
○허창옥 위원 생태관하고 수족관을 그냥, 그러면 스쿠버다이버들만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문제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세부사업 계획은 앞으로 예산이 되면 용역을 해서 실지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허창옥 위원 범섬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양도립공원으로 묶인 것이고, 그리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된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섬에 칼질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인근 서귀포시민들하고 공청회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강정주민들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여기에 우리가 칼을 대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아무 계획이 없다.
이 예산 잡히면 용역 주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지역발전 주변 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허창옥 위원 범섬 인근에 살고 계신 강정, 법환, 서귀포권 이분들하고 공청회 한번 하세요. 범섬에 칼질해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그리고 해양도립공원으로, 해양도립공원은 원래 절대보전지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칼질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강정해군기지를 빌미로 주변을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보호해야 할 것까지 칼질하면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어쨌든 서귀포시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앞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 한 것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 후에.
○하민철 위원 25분 지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
서건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는 이용 가능한 지역인데, 자연적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되는 섬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도 계획이 없어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원래 여기가 절대보전 무인도서입니다. 아십니까? 결국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 데크 시설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 안 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절대보전 무인도서에, 예를 들어 법률의 검토라든가 해수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예산만 때려 박는 겁니다, 지금. 강정해군기지 때문에 예산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보행 데크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이것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해 주면 그때 사업 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섬, 서건도 전부 9대 때도 예산이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번도,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만드는,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범섬의 문제도 그렇고, 범섬도 그렇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귀포시민들하고 했어야죠.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제가 보기에 범섬이나 이런 데는 정말 생물권보전지역인데―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칼질하면 안 돼요. 보호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좀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제가 하나만 좀 볼까요.
양치석 국장님, 지금 농어촌 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자녀 중에 읍·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만 하세요.
농어촌 학교라고 하는 게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 지원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으니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자. 당초 의회에서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농어촌에서 동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도에서는 그 소요예산이 90억 원, 100억 원 정도 들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추계가 엄청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우습게 짜여지고 있느냐 하면, 작년에도 32%만 집행됐죠. 올해에도 34%.
국장님, 사실 읍·면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공부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내 고등학교 오면 교통비를 25만 원, 30만 원씩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읍·면지역의 농어촌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해서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놔서 “7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30%만 집행합니까?
이게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다시 파악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하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위원장 박원철 운영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례 개정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추후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집행부 안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래 주시고요.
수출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생산비 지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위원장 박원철 계약재배 농가에 생산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원품목이 양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단가는 그렇습니다.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양배추, 무는 30원, 당근은 40원, 단호박은 80원, 파프리카는…….
○위원장 박원철 실질적으로 생산자단체로 사업설명서에 표기되고 있는데, 어떤 데 지원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계약 재배한 농가에.
○위원장 박원철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 일반 법인들까지 다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법인까지…….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수출 계약 재배한 농가에 하고 있는데 법인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법인도 포함이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위원장 박원철 생산자단체라면 농협을 통해서만 수출하고 있는 계약재배 농가인가요, 아니면 일반…….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상돼 있는데 거기에 수출하고 있는 데들이 사실상 계약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지원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예. 다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들 이번에 약 1만 600여 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는데 올해 수산물들이 일본의 환차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일부 지원하고 있죠, 지금 소라 같은 경우들도. 그런데 제주에 있는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들의 수출시장이 일본 쪽이잖아요, 수출시장 다변화가 안 돼서. 사실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원액이 이 정도여서 상당히, 실질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저희들 수요조사 한 결과를 갖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부족한 예산…….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잘하시는 건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단시간에 환율이 개선된다든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기존 양돈장에 인력을 투입해서 사료급여라든지 음수관리 등을 해 오던 것을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서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이해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이렇게 됨으로써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사업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 양돈장에 지능형, 소위 스마트그리드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돈장의 호응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초기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 끝난 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기존 양돈장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게 잘되면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기금 30%, 융자 50%, 지방비 20% 해도 양돈장의 호응도가 썩 좋지 않고, 이것을 용역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순서인데 지금 사업비 먼저 계상되고, 그래서 사업자 대상 선정도 늦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내년도 사업을 봤을 때 내년도에는 기금만 30% 하고 융자 50% 하고 자부담 20% 하라. 실질적으로 70%는 농가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거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현재는 한 농가가 해서 컨설팅을 받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50 대 50 해도 할동말동인데, 이게 70% 자부담입니다, 50% 융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농가에서 빚을 더 내서 니네 하라 이것밖에 말이 안 돼요.
즉,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제주시, 엉터리 기금 사업 좀 하지 마세요,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이 사업은 어떻든 간에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동의합니다. 농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2억 원이 급하게 반영된 것은,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거 빨리 해라. 너네 안 하면 내년부터 30 대 70이다.”
이 기금사업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이 기금사업 내년에 못 할 겁니다, 아마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 지원사업 해서 표선에 있는 칠성영농조합법인에서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을 1일 99톤 하는데 이게 추경에 잡힌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늦게…….
○위성곤 위원 어디에서 공모한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성곤 위원 아니, 서귀포시가 공모 신청자입니까, 칠성영농조합법인이 신청자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칠성영농조합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서 신청해서요.
만들어지면 지역의 민원은 없겠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지역의 민원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다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위성곤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기존 공공처리시설 대상자만 응모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응모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변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잘 설득해서 일을 진행하시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감귤농정과에 보니까 농가형 소규모 밭작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참다래 유통시설 제암기 지원사업, 콩 수확기 지원.
이런 것들을 왜 특정지역에만 지원하는 거죠, 서귀포시 전체가 아니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러면 대정에는 콩 수확기가 필요 없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한림에도 필요합니다.
○위성곤 위원 한림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하시면, 다른 농가들도 있고 다른 지역의 분들도 계신데.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전체에 대해서 하시고,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다음부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특정지역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반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양치석 국장님,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양 국장님 생각하실 때 6차산업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6차산업은 위원님도 항상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한중 FTA도 있지만 앞으로 제주가 행·재정 지원을 전폭적으로 강화해서 6차산업을 관광과 연계해서, 농어촌 관광과 연계해서 육성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민철 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감을 했더라고요. 국비 보조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 부분하고 2차·3차를 연계할 수 있는 게 6차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제 언론에 나왔는데 밭작물에서 메밀 부분, 그리고 말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산하고 그에 대한 가공식품인 2차, 3차 부분에서 관광, 승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산을 감액시켰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고 감했을 때 이에 대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지금 감돼 있거든요, 국비도 반납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밭작물에서 메밀 부분, 축산에서 말 관련된 부분, 1차·2차·3차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 고민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 저희들 어떻게 봐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 자부담 때문인데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 별도 품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 중앙부처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일몰을 하면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비목을 정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다 그대로 주는데,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부담 40% 하면 금액적인 부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을에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을에서 돈 내면서 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올린 부분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2015년 예산 하면서 선심성 예산, 국비 예산 자른다고 하면서, 언론에 다 보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국비를 반납하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문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증액 부분이 아니고 감액된 부분들이, 6차 부분은, 여러분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동도 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 차제에, 6차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마을 부분만이 아니고, 기업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자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냥 일회성입니다.
나온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차 부분 어떻게 갈 것인지 복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컨설팅…….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컨설팅 부분만이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반적인 말씀…….
○하민철 위원 6차 부분에서, 제주도 농·축산물 관련된 부분에서 6차산업으로 어떻게 끌고 갈 예정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해서, 금년도는 인프라 차원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6차산업, 융·복합사업, 법도 제정되고 내년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6차산업에 대해서,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2·3차를 융합한 제주의 주축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해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미래산업 부분에서는 6차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하고 3차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하면서 가공식품 부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원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제주도가 6차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두 번째는 2차 부분도 갈 수 있는, 산업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원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회 추경예산을 전부 봤을 때 국고보조 감액이 230억 원 정도 되죠?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더라도 국고가 19억 원 정도 감액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좀 전에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가 매우 미흡했다는 겁니다. 의회만 자꾸 국비 매칭분을 감액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명시이월되고 있는 사업들,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집행 못 하는 사업들이 우르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쇄신해서 잘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
-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윤창성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홍충희
- 축산과장 김종철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축산과장 정봉훈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