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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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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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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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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봄에 들어선다는 입춘으로 동장군의 기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고 다가오는 설날에도 훈훈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행정이 매년 반복되는 일상의 쳇바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무한경쟁과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해의 계획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믿고 일을 맡겨 주신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난 한 해는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두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법론의 차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사태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상대방을 인정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로 회복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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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업무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짜여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 그때는 아마 필요한 자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양식수협 폐사어 처리공장을 방문해서 관계자와 면담의 시간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분골쇄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 산업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희범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수산연구원은 앞으로 도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도민이 열망하는 현장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실증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도민들이 신뢰하는 명실상부한 제주 해양수산과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규호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문관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종자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먼저, 이생기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창선 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과 원장님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순 어항구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이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파악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업무 파악하기 전에 제가 과장 당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지만 좀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유는, 당초에 제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이렇게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허창옥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작년부터, 사실 9대 때부터 질의가 있었던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FPC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 모슬포수협에서 자담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한 탓으로 안 돼 왔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초심으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모슬포수협이니 사업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닙니다. 사업 주체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 주체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전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삼성의 케이슨 작업장 때문에 사실 연기된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이유도 있고.
○허창옥 위원   민원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든 선망조합에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됐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어떻든 어민들은 상당히 원하는 사업이고, 구성지 의장님이 공약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됐는데, 어쨌든 삼성의 케이슨 작업은 끝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끝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 어항구로 지정한 부두가 한 50m 공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어항구 지정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중요한 것은 어항구 지정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어항구 지정을 먼저 하고 항만 공사를 사업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 어항구 지정을 안 하면 됩니까?
   보십시오. 왜 어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 케이슨 작업 끝나고 바로 어항구 지정을 해야 어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믿지 항만 공사를 하고, 자재들 재어 놓는 것으로 임대나 주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항구 지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항만 공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리고 어항구 지정도 중요하지만 예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산지복합유통센터를 하는 것으로…….
○허창옥 위원   그것이 목표라면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항구 지정을 먼저 하세요. 어항구 지정을 하면 모슬포수협이 됐든 어민들이든 도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산지 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잡고 하는 거지 어항구 지정도 안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어항구 지정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거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제가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항구 지정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 어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선망조합이 됐든 선단이 들어오든 이것은 사실 우리 수산업에 청신호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어업지도선 관련입니다.
   22페이지 보니까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 개선 및 정예화, 이렇게 돼 있고,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어업질서 정상화, 연근해 어선 안전·안심 조업 지도 강화, 이렇게 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업지도선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어업지도선 없이 어떻게 안전·안심 조업 지도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 어업지도선이 3척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3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올해부터 어업지도선 통합 관리로 전환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통합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3척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의 탐라호는 출항도 한 번 안 하는 배고, 삼다호가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삼다호가 120일 정도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서귀포항 거기 어민들의 불만은 어업지도선이 단 한 차례도 출항을 안 할 뿐더러 지금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물론 어업관리사무소가 제주에 와서 불법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지도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항도 안 하고,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 검사비는 계속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넘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최소한 새로운 배를 건조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로만 안전·안심 조업 지도 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부의 국가 어업지도선 노후 어선 대책 때문에 지방 노후 어선 대책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톤 건조 목표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건조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옛날 영주호도 그 당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강창일 의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쪽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허창옥 위원   하여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유지관리 하면서. 사실 헛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업지도선 통합관리와 신조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민 대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지도선의 규모라든가 예산 확충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럼으로써 기존 지도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불법어업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든지 오염 발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민들의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귀포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서귀포항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허창옥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는 1∼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차원도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이 워낙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믿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분골쇄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서귀포 어민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9대에서도 그리고 10대에 와서도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누누이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여기도 보니까 운영자 모집 공고 해서 2월로 돼 있는데, 도정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광이 왜 사업 포기를 했습니까?
   도정의 입장이 뭡니까?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 선정해서 그냥 가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없을 텐데.
   그리고 제주의 물동량이 사실 평택항에 없었습니다. 현장 확인 갔더니 보세창고로 쓰이고 있다든가. 사실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 물류가 대부분이고―보세창고고―제주산 물류는 약 10% 내외다.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적자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주의 농수산물을 보면 도매시장에 바로 갑니다, 자동화물을 통하든 컨테이너를 통하든.
   평택항의 물류기지는 제주도의 농수산물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연간―회사로 보면―6∼7억 원 적자가 나죠? 그러니까 신광이라는 회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제주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영사업자를 공모한다는 자체가 사실 도정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매각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 방침을 정하고, 사업 지원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의논을 했더니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이관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방법도 해 보고, 만일 이관이 안 됐을 때는 거기의 사용료를 감면받아서, 지금 수산가공업자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배송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지 해서. 저희들 원칙은 매각이 원칙인데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보조 사업이라도 적자 나는 사업을 계속 끌어안고 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공고한 것은, 두 번 해서 안 되면 우리가 다음 사업자를 찾든지, 항만공사하고 의논이 잘되면 위탁을 하든지 이관하는 방법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끝으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수산정책과가 가장 많습니다, 8개가 왔는데.
   오늘 긴급하게 의회운영위 회의를 한 거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 실·국에서 올려서 보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실·국에서 보낸 거죠,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국에서의 재의요구는 어쨌든 의회의 삭감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못됐다기보다도 저희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삭감 사유를 여기에 기록했지만 이 당시 삭감할 때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각 실·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것은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아서, 이렇게 멋대로 재의요구 해도 됩니까?
   일례를 들어서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강정지역에…….
○허창옥 위원   강정주민들 다 반대하는데, 여기 개발하면 안 된다고.
   해군 좋으라고 개발하는 겁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메인 섬입니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며칠 전에 원 지사께서 규제를 풀더라도 제주도의 무인 섬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못 합니다. 법적으로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 올려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서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다 안 하겠지만 우리가 삭감할 때는 분명히 사전에 집행부인 해양수산국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거예요, 또 동의했고. 그런데 재의요구 한 것을 부지사도 몰라, 기획조정실장도 모릅니다, 실·국에서 올렸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허창옥 위원님, 저희들 입장도, 왜냐하면 중앙정부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가 보조 사업은 국가하고 지방의 공동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국장님,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뢰성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데 법을 갖다 드릴게요, 해도 되는지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사업이 여기에 올라옵니까?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는 그런…….
○좌남수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시하지 않은 거면 이런 사업은 빼고 올라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는 당초에 보고가 됐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주요업무보고서 국장님이 가서 만든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좌남수 위원   돈이 없는데, 이생기 원장님이 국장 되니까 집의 밭 팔아서 이 예산 충당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는 사업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너네 예산 삭감해 봐라. 나는 하겠다.”라는 거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 준 것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인정하고 얘기해야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절대 무시하는 감정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 지원 1식 총사업비 7억 원. 국비 3억 원, 자담 4억 원 가지고 이 사업 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재의요구를 했다는 것은 즉, 법정의무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부담이 안 돼 있죠,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업무보고서 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1년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1년 예산이 지금…….
○위원장 박원철   1년 예산이든 뭐든…….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좀 조용하십써게.
   1년 예산인데 기위 어차피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도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고 해서…….
○좌남수 위원   국비 보조 사업은 예산 전부 통과시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평택항 사건이 났잖아요. 지금 평택항 팔지도, 살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한 거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 1년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 업무 보고 끝 하고 업무보고서 새로 작성해 오면 받읍시다, 이거 삭제한 후에.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저도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완전 무시하는 거지. 우리가 삭감했는데 “너네 삭감해 봤자 우리 사업할 수 있어.” 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주니까 평택항 같은 일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하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업무 보고 안 하겠다고 하면서요. 하지 마십시오. 확정을 지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오늘 하지 맙시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우선 좌 위원님, 질의를 마쳐 주십시오.
   질의 마친 겁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업무 보고를 받을 만하지 못하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45분까지 정회하고 이 업무 보고를 계속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 요청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우리가 삭감한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은 지방비 매칭이 한 푼도 안 된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의회 입장에서는 폐기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넣었어요.
   의사진행 발언 중에 하나만 이생기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전략식품육성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도비 3억 4,750만 원,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도비가 계상이 안 됐는데 국비만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이것은…….
○위성곤 위원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비가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없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업무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작년에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계속된 사업이든 어떻든 간에 2월에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수산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는 업무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폐기된 사업을 왜 업무 보고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국비 보조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전체 예산을 보고하는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되죠. 왜 그러십니까? 업무 보고 중지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국비 부분 가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국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성곤 위원   국비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없기 때문에, 국비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는 없어요, 국비를 배정할 권한도 없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지방비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이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비 의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지금 초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위성곤 위원   업무보고서를 새로 작성·제출해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 보고는 지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대부분 포함돼 있어서 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러한 처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 보고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서 차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 보고는 추후에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거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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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위성곤    좌남수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박규호
•    양식질병관리과장    김문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장    원승환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