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7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 . 02 . 12.(목)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12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초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서도 함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제역과 AI 방역 차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사태가 이렇게 돼서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위원장님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주의 소리’ 그리고 ‘머니투데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중간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공간을 통해 귀를 열고 트레이드마크가 된 사람 좋은 웃음으로 지역민들을 맞고 있는 그이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단호함을 보였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직접 인터뷰한 겁니다.
   그다음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도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의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 공백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예산 전쟁과 관련해서 여전히 도의회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을 뿐더러 협의하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정이 도정 뜻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는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원희룡 도정의 실패는 제주도의 실패다.” 이런 표현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래서 무슨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업무 보고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진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리만 모면하고. 도정의 자세가 이런데 무슨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까?
   지사님을 출석시켜서 직접 따지든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2015년 2월 12일 자입니다. 오늘 자죠. “제주의 ‘예산 개혁’… 원희룡 ‘될 때까지 한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의원들의 지역 민원 예산의 공백이 있을 뿐이지 행정 공백은 없다.” 그렇게 해서 “도청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과연 업무 보고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나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현안보고는 해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말이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지사께서 출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더 이상 업무 보고는,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중앙언론에 하는데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사님 출석 여부에 따라서 상임위 속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태로 인하여 도와 의회 간의 관계가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민생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또다시 의회를 자극하는 발언을 특히 중앙언론을 통해서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지도자로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 보고를 이어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원 지사께서 정도를 넘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사를 정식적으로 출석시켜서 이 사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예산 사태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향후에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일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 보고 또한 유보하고 추후 보고 여부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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