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3월 9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그리고 양 행정시가 해당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통합 심사로 진행하되, 이번 예산안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서 다시 제출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2014년도 감귤 있지 않습니까? 감귤 1차·2차·3차까지 관측조사 했죠? 그 내역. 1차 조사 때 몇 톤 예상치, 2차·3차.
그리고 2013년산 가공용 감귤 수매량. 그다음 2014년도.
지금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매가 지금 15만 2,000톤에서 잔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올해 어쨌든 지금 수매된 양, 수매 예측량, 그리고 가공용 감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금 보조금 있죠? 총액 얼마 나가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공용 수매 관련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수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관련 보조금.
○허창옥 위원 예, 보조금. 도에서 지원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일환 원장님 오시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시도록.
○위원장 박원철 김일환 원장님 잠시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하민철 위원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제주 미래 비전과 함께하는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전기자동차 운행 그리고 충전, 보험, 수리에 대한 구축 자료가 있는지. 오늘 아니어도 좋습니다마는 내일까지라도…….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기자동차 올해 몇 대 증차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515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관련된 그리고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기 위해서, 제로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몇 대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7만 1,000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에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운행 지침이라든지 충전,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현재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리업체가 한 군데도 없는데 그에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김일환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조직 개편했습니까?
원장님, 발언대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하민철 위원 조직 개편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팀 하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왜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 줬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지난 주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민철 위원 그에 관련된 조직 개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축사 현대화 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농가 지원현황, 그리고 감귤 성목 이식사업 관련해서 농가들 지원현황 두 가지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창조경제센터 운영계획을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도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도심…….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도시첨단산업지구.
○위성곤 위원 예. 첨단단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김일환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자리에 없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TP에서 정책기획단장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있죠? 그 지구 내에 벤처기업 현황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좌남수 위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있잖아요? 그 지구 내에 벤처기업이 몇 개 있는지 그 현황.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좌남수 위원 됐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박홍배 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후에 37만 1,000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제주가 관련해서 인프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여기에 배터리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충전기를 만든다든지. 제주가 테스트베드만 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관련 인프라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해서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해들 되셨죠, 자료 제출 요구. 이해가 안 된 부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8,194억 620만 6,000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안 회계별 분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4,825억 7,3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7,590억 7,474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9.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11쪽의 종합 검토의견에 추경예산 편성 계획, 예산안의 규모, 12쪽의 추경예산 반영 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설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미반영 예산을 보면 22건에 67억 5,000만 원으로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설문조사 및 도민 토론회 수렴 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내부유보금으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률을 보면 도 전체는 79.2%이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85.8%입니다.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시 의견수렴 도민 토론회 등 도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신규로 반영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반영된 국고보조사업, 또 국가직접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15쪽에서 31쪽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산전쟁을 하다가 오늘은 통합된 줄 알고 사실 음악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음악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어떻든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부분, 의회하고 도정, 도정하고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든 그런 것을 갖고 심도 있게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원희룡 지사님과 우리 구성지 의장님이 화해하는 부분들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9년 차입니다마는 증액 없는 예산안 심사를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심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 말마따나 도민들이 보는, 어떤 몽니 심사가 진행이 될지 그것은 차제에 보면 알겠습니다. 어떻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대신해서 정책적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 없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져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엑스포를 하면서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올해 전기자동차 증차가 몇 대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515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순위를 보면, 2000년도 차량에 대해서 1순위입니까, 대상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5년 이상 된 차량입니다.
○하민철 위원 2순위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노후차량 보유자하고 나머지 550대가 일반 추첨 대상입니다. 나머지 우선 보급이 373대…….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차는 어떤 대상이고, 1차가. 1,515대 중에 1순위 대상이, 우리 주택 할 때도 1순위·2순위·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 보급과 우선 보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선 보급은 몇 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우선 보급은 373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반 보급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반 보급이 1,100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73대는 그래도,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가든 돼 있는데 1,515대 부분에서, 지금 개인택시 감차하면 보상비 줍니까, 안 줍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주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4년도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852대입니다, 전기차.
○하민철 위원 아니. 자동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37만 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얘기할 때 전기자동차만 2030년 됐을 때 몇 대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7만 1,0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4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1,515대 중에 감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여기 서류상에.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515대는 민간 자가용 차량하고 관용차량을 보급으로 했지 일반 사업용 차량은 아니…….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가용이든 사업용이든 감차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폐차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단 한 대도. 이에 따른 사회간접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섬 전역을 자동차 매연이 없는 탄소 제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을 위해서 2017년―전기자동차입니다―2만 9,000대, 2020년 9만 4,000대, 2030년 37만 1,000대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제주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 제주도는 지난 2012년 10월 218대에서 2013년 469대, 2014년 852대, 2015년도 1,515대. 이 계획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보면 2017년도 10%, 2020년도 30%, 2030년도는 모든 차량을 대체하게 되는데 2020년에 3,740억 원이 사회간접비로 들어가거든요,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37만 1,000대가 현재의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대체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전부 대체하는 계획인데, 민간 차량은 노후 차량이 바뀌면서 전기차가 되면 대체되는 것인데…….
○하민철 위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할 때는 1순위·2순위·3순위 하는데 1,515대 중에 단 한 대도 폐차에 대한, 다른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줘야 하는데 폐차가 한 대도 없다 말입니다. 지금 37만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증차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은 민간 차량이기 때문에 대체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5월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5월에 발표할 때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일단 사업용 차량과 관련해서는 대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지금 현재 영업용 차량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자동차 대수가 불어나는 게 1년에 14%입니다. 그런데 1,515대를 우리가 마구잡이로 주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이 여러분들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증차 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할 거냐라는 소리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여러분들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재 사고가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저기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감전사고라든지 모든 사고 부분들이, 여러분들 매뉴얼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사고 대비한 매뉴얼 여러분들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매뉴얼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수리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고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작사, 그 부분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장 과장님.
○위원장 박원철 제작사별로 A/S가 다 됐어요?
담당 과장님, 나와 보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뭐 잘 알겠지만. 이에 따른 기술자가 보급돼 있다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보급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A/S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A/S센터, 르노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전기차도 사고가 나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리를 하고 있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하민철 위원 전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전기자동차에 고압선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점검기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2030으로 가기 위해서 37만 대 전기자동차를 했는데 현재 보면 우리 제주도 자체가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지금 제주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대비책이라든지, 고압사고가 났을 때 대비책,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더 얘기할게요. 보험 가입했을 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전기자동차 보험 안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전기자동차 보험 가입됩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가입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일반 손해보험사에 전부 가입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보험 전부 가입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반 자동차하고 보험 똑같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예.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밖에서는 전기자동차 가져서 로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다수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두석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아까도 얘기했지만―매뉴얼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폐차가 이뤄진 대상에 한해서, 그래야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화석차(화석연료차)는 화석차대로 진행되고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대로 진행됐을 때는 2030년 됐을 때 제주도는 거의 100만 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차 세울 때가 없는데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로또라는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한 대가 줄면 한 대가 증차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차량은 그냥 놔두고 전기자동차로 했을 때는 제주도에 자동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기자동차 보급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개념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연간 자동차 증가율이 14%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제산업국에서 많은 대비책을 갖고 이에 따른 용역도, 여러분들 뻑 하면 용역 주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시에 고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하면 2,367대가 보급될 거라 말입니다. 보급 계획만 있지 우리 제주도 차량 총량에 대한 고민이 없다. 지금 37만 1,0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면 언뜻 계산해도 75만 대의 자동차를 굴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문 정비업체라든지, 배터리가 소위 축전지 아닙니까? 이게 폐기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충전기가 앞으로 계속 시장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산업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지금 보험 관계도 아마 억지로 손보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정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주의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상반기 중에 그 계획을 포함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급 계획을 짤 때 차량 폐차하는 데를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든, 형식적인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관련된 전문인력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맞는 부분들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베드, 제주지역 한 바퀴 돌면 몇 ㎞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20㎞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자동차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게 130㎞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전 세계에서 제주도거든요. 실험장으로만 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제주도에 맞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맞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기자동차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양치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응급민생으로 편성된 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신규과목도 없고 실질적으로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그리고 보리 수매 이와 같은 것이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응급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기위 편성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서민 농정시책에 지금 예산이 50%나 적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보리 수매를 월동채소 대체로 해서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건데 계획물량이 사실 53%가 더 증가됐습니다. 1만 톤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걸맞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6,600톤에 대한 예산만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6억 90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1억 5,000만 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11억 5,000만 원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허창옥 위원 더 올렸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생서민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용역비 같은 것은 전부 제외를 하고 민생서민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맥주보리는 1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 온 거 보니까 드럼 선과기 이것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본원칙으로 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 본예산 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든 여전히 1번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시행을 2015년도로 한 것뿐이지 이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전혀 합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하고도 합의된 게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미등록 선과장에도 드럼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세 번까지 연기해서 2017년도까지 미등록 선과장을 마무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2년 후에 폐쇄될 선과장에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감귤정책 중에 2분의 1 간벌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13년 일몰사업 맞죠? 일몰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몰사업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2013년도에 간벌사업은 일몰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감귤 간벌사업은 감귤산업이 살아 있는 한 2분의 1 간벌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허창옥 위원 2013년도에 일몰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몰사업이 아닙니다. 일몰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분의 1 간벌은 감귤산업이 살아 있는 한은 2분의 1 간벌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2013년 일몰사업이에요. 그리고 간접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2014년도부터는 농가 스스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되는 거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도 간접 지원입니다, 사실은.
○허창옥 위원 간접 지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가들이 스스로, 작업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확인해서 일몰사업이면 이번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일몰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하나는 이미 농가에서 이런 사업 대신 우산형 지주대라든가 품종갱신이라든가 높은 이랑사업이라든가 토양피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고품질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형 지주대 사업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귤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고품질 정책은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2분의 1 간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 간벌을 함으로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이벡이라든지 지주대 이렇게 패키지로 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 간벌이라든지 이런 일을 안 하고는, 그 부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패키지로 가야…….
○허창옥 위원 패키지로 가니까 올해 같은 감귤값이 나온 겁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관측조사, 지금 자료 안 왔지만 1차보다 2차가 많아졌고, 2차보다 3차가 많아졌고, 그다음에 실질 생산량이 더 많아졌어요. 농가에서 무슨 소문이 나고 있느냐. 도에서 관측조사 하는 분들한테 10만 톤 정도 줄이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매해 8만 톤에서 9만 톤 정도의 비상품 감귤을 예측해 왔습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15만 톤에서 16만 톤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허창옥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가 1번과 논의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감귤 수확시기에 궂은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기후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특히 관측조사 부분은 1·2·3차 조사해서 평균치를 낸 부분이고, 지금 56만 9,000톤을 적정생산으로, 예상량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궂은 날씨라고 표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수확시기도 그렇고요.
○허창옥 위원 궂은 날씨라고 표현을 하고, 먼저 인정한 감귤정책에 혼선이 왔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감귤 작황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농정에서 현장을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매해 비상품이 1만 4,000톤에서 1만 5,000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통 40∼50%인 7만 톤에서 8만 톤을 전부 상인이 수매해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데 이번에는 상품에서 저급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유통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문제는 유통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단속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올해에는 단 한 상인도 수매를 안 했습니다. 그게 전부 가공용으로 공장에 쏟아지면서 한 달 동안 수거를 안 해 가는, 24시간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급품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비상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매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경우에, 지금 감귤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없어요. 아까 패키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패키지라고 하면 간벌도 예산을 줘야지, 우산 지주대도 줘야지, 높은 이랑도 줘야지, 타이벡도 줘야지. 지금 예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감귤 수매가도 보전해 줘야지, 양이 늘어날수록. 이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귤 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 중에 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감귤정책이 여전히 1번과조차도 계속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가면. 도에서 49㎜부터 밀어붙인다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연착륙시키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안정화된 그리고 농가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의회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개별 의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감귤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얘기지 단순하게 집행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소통도 잘하고 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감귤은 감귤로만 놓는 정책이 아니라 제주도의 농업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속에서 감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밭작물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감귤을 그렇게 패키지로 팍팍 지원하면 월동채소 가격이 계속 무너지는 한 감귤 재배지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간벌사업이 일몰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 이전의 자료를 다 조사해서 일몰사업이 확인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창옥 위원 아니, 일몰사업 아니라고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한 것은 감귤산업이 살아 있는 한 2분의 1 간벌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2분의 1 간벌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 농업을 해야 된다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어떻든 패키지 농업으로 가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많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허창옥 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2013년도 이와 관련된 회의록을 다 보고 일몰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돼 있으면 반드시 삭감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을…….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세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이 재의요구로 온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재의요구…….
○허창옥 위원 재의요구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국비 매칭사업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의무부담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범섬이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의 가장 중심 섬인 것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검토는 해 보지만 지금 법률상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한테도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한테 있는 겁니다, 이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검토할 수 없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는 천연기념물 제421호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예요. 이용 가능한 무인도서, 어떻게 표현돼 있느냐 하면,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다. 아니, 이것은 서건도 얘기고, 여기는 준보전 무인도서예요, 범섬은.
어떤 것이냐. 무인도서의 보존 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다. 이게 절대보전 무인도서보다 한 단계 아래이기는 하지만 개발행위 자체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무인도서 보전가치가 높아서. 생물권보전지역이고.
혹시 강정 주민들이 이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역주민들은 서건도 쪽에서…….
○허창옥 위원 범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요?
○허창옥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은 저희들이 섬 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허창옥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 주변 수중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전망대를 수중에 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범섬에 어쨌든 배도 입항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범섬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섬은 개발을 안 하고…….
○허창옥 위원 수중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수중은 사실 해군기지만 안 들어섰어도 그 일대가 이미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생물권보전지역이면서 또 천연기념물로 산호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호초가 번성하지 않은 지역의 수중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안 건드는 게 생태계를 보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수중생태공원을 만들겠다고 장비가 투여되는 순간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생태공원을 파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암반지역에는 산호초가 서식하지만 거기에 돌하르방이라든가 어떤 상들을 중간중간 놓아서…….
○허창옥 위원 그것 자체가 생태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어초도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면서 형상을 갖고 수중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함으로써, 지금도 어쨌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어넣는 순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계속 지정해 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위원장 박원철 허 위원님,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 정확히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거죠? 재의요구 들어온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안 원인행위, 지출계획안을 제가 받았어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양수산과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추경 반영 14억 9,460만 원. 주민의견 수렴 후 대체사업 발굴 예정.”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 답변은 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재의요구 들어온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서면질의서에는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 무슨 말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실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취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거 해양공원이 됐든 범섬에다가 개발행위 하는 것 자체가―주변도 좋습니다―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허창옥 위원 국비사업을 떠나서 해양수산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게 맞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훼손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고,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업내용은 개발의 개념이 아니고 조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주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중에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육상은 한라산국립공원이고 그다음에 영천과 효돈천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생태계 복원한다고 돌하르방 갖다 놓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육상의 부분이고…….
○허창옥 위원 해상, 똑같은 생물권보전 핵심지역입니다. 해상은 문섬, 범섬, 섶섬. 천연보호구역으로 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지정 신청하려면, 제주도, MBA 한국위원회,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의 지정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가가 해군기지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사 이해를 하더라도, 제주도 입장에서 유네스코 3관왕이니, 7대 자연경관이니, 자연을 보호하자니, 선보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정된 곳을 개발행위 하겠다는 자체가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내용은 개발로 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지만 우리가 훼손…….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입에서 수중에 돌하르방 집어넣겠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아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돌하르방도 어초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들도…….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다른 데에 하세요. 인공어초 개발할 데 많습니다, 제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게 육상의 한라산국립공원과 똑같은 해상의 국립공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인공으로 어초를 만들든 돌하르방을 집어넣든 하는 것은 지금 기위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을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공원 내지만 훼손된 지역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보완·조성하는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될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주도 연근해의 바다가 오염되고 파괴된 지역에 어초를 만들어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납득이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킬게요. 이 범섬은 유네스코 3관왕 중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입니다. 여기를 건들겠다는 얘기는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진상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봐서 강정 일대를 어떻게 새롭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논의 속에서 이게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왜냐. 강정의 구럼비 바위를 파괴한 것만 해도 정말 죄를 지은 겁니다. 제주도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해양수산국장으로서 개별적으로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이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동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답변 줄여주세요.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민·군복합항…….
○위원장 박원철 그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고, 문제가 됐었으면 관련 용역이라도 한번 하든가.
지금 원 지사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후에 지역주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서에는 주민의견 수렴 후에 대체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해 놓고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니, 이것이 추진…….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 또한 범섬에 해양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허창옥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관련해서 의견을 회시했을 때, 문화재청 의견 회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포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협의하도록…….
○위성곤 위원 협의 자체가 거부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당초에는 거부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협의 자체가 거부된 사업이에요. 사업 자체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련 사업을 재의요구 했다 말입니다. 재의요구 근거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법률 제13조 읽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읽어보세요.
○위성곤 위원 예. 정확히 읽어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요.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단위 예산을 스스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법인격으로 구성돼 있죠. 집행부하고 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장과 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의 의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의회의 권한에 있어서 의회는, 법령 제13조에는 장의 의무를 설정한 것이지 의회의 의무를 설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 단체장이 국비를 받았는데 편성을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이 법령에 위배되죠. 그런데 의회는 이것과 상관없이 삭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리적 해석은. 그런데 그런 근거로 재의요구를 하면 의회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하나의 권한 기관인 의회의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의요구가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의 소신은, 제가 다년간 공무원을 했지만 이 법률에 의해서, 또 국가보조사업은 국가하고 지방의 필요에 의해서 진흥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조금 예산 내시를 했으면 당연히 지방자치제, 집행부를 포함한 의회도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법률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법령을 그렇게 해석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의 법률적 소신입니다, 이것은.
○위성곤 위원 법률적 소신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책임지시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왜냐하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아니, 책임지시겠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성곤 위원 장의 의무와 의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여기에는 장의 의무와 의회의 의무가 구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의 장과 의회로 구성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어요. 장의 의무와 의회의 의무가 다른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아시면서.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단체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의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단체의 장을 견제하고 심의하는 게 대의기관으로써 의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받아 올 때에는 국가가 필요하고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 사업 중에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거기 사업 중에 2014년도 사업단, 제주갈치블루어리사업단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을 얼마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점검했어요. 점검해서 실제 이 사업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 의회가 눈감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을, 관리·감독을 잘 못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리·감독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부적정한 것이죠. 사업 자체가 부적정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예산 심사에서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삭감했더니 이 사업도 재의요구 들어왔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 중에 빠진 게 있더라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뺐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면서 국장님께서. 민간자본보조만 올리고, 자본보조 금액도 줄여서 올리고. 왜 그랬죠, 재의요구 하면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일단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자본보조만 재의요구 하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경상보조도 삭감했는데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삭감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의 경우 사실상 팀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지방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쳐다봐야 합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국장님한테 통째로 주고 하다가 잘되는 것은 칭찬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치유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치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폐기돼야죠, 당연히. 사업 자체가 폐기된 거죠, 하나의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폐기는 안 됐습니다. 폐기는 안 됐고 사업단을 교체하라, 전면.
○위성곤 위원 사업단이 교체된 것은 그 사업단이 추진하던 게 잘못돼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지적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새롭게 전면…….
○위성곤 위원 국장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우리 도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비록 지금까지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갈치에서 참조기, 이렇게 확대했을 때는 앞으로 지역에 이런 모델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으로 추진했던 갈치블루어리사업은 접은 거잖아요. 그렇죠? 접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접은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를 반영하고 매칭해서 예산 성립해서 보냈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나더라. 그래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회 권한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삭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비록 그런 판단이 서지만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위성곤 위원 작년에만 여기에 얼마 투자됐죠? 6억 얼마 투자됐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6억 원 투자해서 걷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내용을 보니까 용역도 하고…….
○위성곤 위원 용역이든 뭐든 간에 사업단 교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했잖아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면 결국 6억 원을 버린 거잖아요. 6억 원 중에 3억 원은 지방비인데 지방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여기에…….
○위성곤 위원 우리 의원들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책임의 문제를 떠나서…….
○위성곤 위원 예산은 책임이에요. 저희가 시민을 대신해서, 도민을 대신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되지 않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지방의회가 국비 매칭이 됐다고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업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했던 구성단이…….
○위성곤 위원 사업단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단이 어떻게…….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 실패한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수행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인정 안 해요? 이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그 사업 구성된 단에서 추진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 입장에서 한번 회복해서 치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성곤 위원 사업해서 잘못된 게 없는데 치유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하세요, 그냥.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추진단도 교체하고, 또 갈치…….
○위성곤 위원 추진단을 왜 교체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추진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위성곤 위원 그 사업에 보조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업에 보조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위성곤 위원 답변을 하세요. 보조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국가가 공모해서 국가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가가 선정해서 한 사업인데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된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이 맞는 거죠? 모든 국가사업을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국비 매칭과 관련된 재의요구 사항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넘은 것이다. 지방의회가 해야 될, 지방의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넘고 침해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재의요구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 당국에서 법을 공부도 하시고 좀 해 주세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있는 법의 의미도 분명하게 좀 보시고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 이것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질의 해야죠.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이생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처음부터 갈치블루어리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이고,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업단을 해체시키는 것이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일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계속 우기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사업 추진단이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업 자체는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갈치블루어리를, 갈치로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갈치 볶아 먹고 지져 먹고 하면 됐지 갈치로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식품을. 눈깔사탕 맛 몇 개 만들어서, 그거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유통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품목 자체 선정을 잘못했다. 조기, 고등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류로 하면 몰라도 갈치 하나만 갖고 블루어리사업을 하겠다 해서, 말이 됩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소상히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하려고 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업자 선정 관계는 농림축산식품국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재의요구 들어온 것도 보면 해양수산국의 것이 가장 많아요. 그것은 뭐냐. 사업 선정을 잘못했다, 기본부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생기 국장님으로 바뀌었으니까 확실히 잘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벅벅 우기기나 하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기는 게 아니고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갈치블루어리사업만이 아니고 무차광 광어양식이라든지 FTA 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청정무병어류 생산기지화사업 이것도 문제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순환여과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선정이 돼서…….
○좌남수 위원 무병어류가 생산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좌남수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마땅합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과학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번…….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차광 양식장도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무차광 양식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설명 다 듣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무차광 하니까 의미가 있는데…….
○좌남수 위원 그리고 FTA 대응 홍해삼 수출단지 조성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죄송합니다, 어떻든.
○좌남수 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 예산이 많아진 것은 적정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똑똑하다는 이생기 국장이 왔으니까 좀 잘해서 도민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치석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민생예산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리수매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보리를 전부 재배 안 할 때 아닙니까, 파종을 안 할 때. 그런데 지금 파종해서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파종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금년에 1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즉각 대응해서 양배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맥주보리를 확대 재배하고 있는데, 하여튼 2018년까지 3,000㏊까지 늘릴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11억 5,000만 원으로는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리 수매하는 데. 지금 보리 파종이 끝나고 보니까 파종 면적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민생예산이라고 하면서 금년 5월에 보리를 수매해야 하는데 이때 예산을 증액시켜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1억 5,000만 원 하면 지난해 겨울에 보리맥주 재배한 것을 충분히 수매를 할 수 있습니다. 40kg 한 가마에 4만 3,000원 해서 주류협회에서 수매를 하는데 우리가 5,000원에서 7,000원을 보전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것은 고맙다 이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7,000원 인상시켜 준 것은 무척 고마운데 더 고마운 소리를 들으려면 다음 추경하기 이전에,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추경할 때 추가 파종 면적에 대해서도 더 증액해서 요청해 줬으면 진짜 민생예산이 될 텐데 앞으로 뻔히 돈이 모자란 것을 알면서도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물량으로는 11억 5,000만 원으로 분명히 수매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추가로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반영해서 맥주보리 하는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11억 5,000만 원으로 충분하다니까 지금 몇 톤 생산 예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300㏊에서 400㏊ 심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톤으로 계산하면 몇 톤 생산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톤수로는 수매량을 정확히 파악……. 그것은 수매를 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리 작부 면적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400㏊ 정도 늘었는데 11억 5,000만 원으로는 5,000원, 7,000원 보전했을 때는 가능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추가로 물량이 늘어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경에라도 꼭 반영이…….
○좌남수 위원 추정이 1만 톤이 넘지 않습니까? 1만 톤 넘으면 11억 5,000만 원으로 됩니까? 한 15억 원이 있어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만 톤이 5,000원, 7,000원 했을 때는…….
○위원장 박원철 확보하겠다고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경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농민들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간벌사업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료된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사업은 아니고 지난번 전임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할 때 가급적 2분의 1 간벌사업은 지원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급적…….
○좌남수 위원 국장님, 감귤에만 이렇게 예산을 팍팍 쓸 겁니까? 밭작물 좀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밭작물과 감귤산업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감귤에 총예산의 몇 %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70% 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밭작물과 감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들 소규모 농기계 구입하는 데 몇백만 원인데 그것도 로또 당첨되는 것같이 구입하고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었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증액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 증액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증액돼 있고 앞으로 더 수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소한 희망농가의 80%는 해당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FTA 대응 레인보우 푸드 팩토리 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대통령 공약사업입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 아니죠? 왜 대통령 공약사업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비도 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고 있습니까,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비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 오는 것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원철 내시 확인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내시는 안 왔습니다. 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 통과됐는데 언제……. 내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겁니다.” 국장님, 앉아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제 서류상으로 보조 내시가 안 온…….
○좌남수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비 받아올 것은 정당하게 받아오시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박홍배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있잖아요. 자료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가져올 수 없느냐. 촉진지구에 벤처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7개 사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주위에 7개 사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7개 사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러니까 벤처마루에 4개가 있고…….
○좌남수 위원 벤처마루에 있는 거 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거 말고는 3개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거리에 벤처기업이 줄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벤처마루에 테크노파크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제주도 젊은이들이 벤처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이 돼야 하고 또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월급 받고 할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고요, 테크노파크가.
그래서 벤처기업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용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좌남수 위원 위원님 의견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테크노파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님 의견이 아니고 도민의 의견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잖아요. 젊은이들 직장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벤처마루가 생긴 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가 생긴 거고. 그러면 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국장님이 잘해 주셔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음 창조경제센터 있잖아요. 뭐하는 곳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해 주는 겁니다. 다음카카오하고…….
○좌남수 위원 이거 테크노파크에서 안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거기 건물에 들어가는데 별도 혁신센터가 설치됩니다.
○좌남수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그런 일을 안 하냐고요?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경제센터가 테크노파크 업무, 중소기업 업무 이것들을 하게 돼 있다고요, 보면. 이중삼중으로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박홍배 국장님이 해 주셔야 할 거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확실하게, 그리고 테크노파크 제대로 일해서 기업도 육성하고 젊은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딱 끊어서 아예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1분만 짧게.
○허창옥 위원 양치석 국장님, 감귤원 2분의 1 간벌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 줄여가겠다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2013년 2월 19일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때 당시 농축산식품국장의 답변입니다.
“현재 헥타르당 12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2분의 1 간벌사업은 2014년도부터는 농가 자율추진 방식으로 개선하여 농가의 간벌작업비 지원은 제한하고 장비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사업에 지원하던 헥타르당 120만 원을 포함한 사업은 감귤원 종합정비사업으로 품종갱신, 높은 이랑, 토양피복, 우산지주대 시설 등에 확대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년도에 감귤 간벌사업 지원을 안 할 것입니까?”
간벌사업에 헥타르당 12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은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이제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높은 이랑, 우산지주대, 토양피복, 품종갱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일몰사업이 아니고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허창옥 위원 지금 장비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장비 포함한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헥타르당 120만 원이고 전임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상 일몰사업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간벌사업이라는 것은 감귤산업이 있는 한은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일몰사업이 맞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미 농가들이 정말 선호하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했던 사업이지만 우산지주대 사업이라든가 토양피복 사업이라든가 높은 이랑, 품종갱신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중단된 사업들이에요, 우산지주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분의 1 간벌사업 전액 삭감해서 놔둘 테니까 추경 할 때 이 사업으로 전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돼서는 감귤산업을 진흥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헥타르당 면적은 줄여가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줄여가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 간벌, 성목 이식, 높은 이랑, 타이벡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품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1 간벌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분의 1 간벌이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타이벡도 간벌이 돼야…….
○허창옥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분의 1 간벌이 생산량 줄이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당해연도나 가능한 것이죠. 오히려 고품질 생산하고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년 동안 기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벌을 하면 효과가.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패키지로, 이게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목 이식도 앞으로 270㏊에 235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2013년도 2월 19일 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몰사업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놓을 테니까 이 사업 하세요, 이 사업. 중단된 사업들 하세요, 농가들이 원하니까. 이게 더 고품질 생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과 같이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개별사업 관련해서 하지 않고 이번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1회 추경과 관련해서 유독 민생예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도에서―지난 2월 5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응급민생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네 거기에 참석하셨습니까, 토론회 때.
국장님, 참석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일정이 중복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해양수산국장님도 참석 안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저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도민 대토론회에.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기술원 국장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저희들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를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그다음 1,636억 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의회가 잘못된 것인양 몰아갔습니다. 그 토론회에서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사 의결권까지 토론회 주제로 놓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 한 번 없이. 거기에는 단체들을 참여시켜서 한마디로 도의회를 성토하는 그런 장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그 토론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예산 관련 의견이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된 건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당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기 때문에 전 부서가 공통으로 필요한 사업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도출된,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항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개별항목으로 얘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강연호 위원 양치석 국장님, 혹시 그쪽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라서 이번 1회 추경 때 신규로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신규로 증액된 부분은 없고…….
○강연호 위원 증액된 부분 없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마찬가지죠.
농업기술원장님, 신규로 이번에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더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1,636억 원 중에 1,295억 원을 민생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다음 355억 원이 감채기금, 4억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차광 양식장 시설사업,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민생예산이냐. 이와 관련된 해양수산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재의요구 한 사항은 민생예산이라기보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산업진흥…….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강정항 민·군복합항과 관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민생예산으로 돌려놨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 상당기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예산갈등을 불러일으키게 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경제산업국장님, 지사님께서 예산개혁의 원년이다, 올해를. 그렇게 해서 기본방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강연호 위원 기본방침으로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감 예산이다, 효과 중심 예산이다, 참여 확대 예산이다.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앞으로 개혁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세 가지 기본방침을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십사. 국장님들도 잘 지켜 주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 예산, 효과 중심 예산, 그다음 참여 확대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도의회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 단 한 건도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3대 기본방침에 의거해서 앞으로 국장님들께서 예산관리를 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양치석 국장님, 이것도 정책입니다. 혹시나 알고 있는가. 546페이지 보게 되면 탐라배, 명세서 114페이지.
탐라배 대상경주 하는 이유가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국산 더러브렛 경주마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MOU 체결을 해서 2012년 9월 26일 날 제주도하고 마사회에서 말산업 육성 발전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제주 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국산 경주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마사회의 경마 개혁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마사회에서 지난 해 9월에, 우리나라가 지금 파트3국입니다. 파트2로 가기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외산 마하고 국산 마 통합 경주를 하겠다 하니까 생산농가들이 이에 따른 농가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경마 개혁안으로 인해서 제주 경주마 생산자들한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하민철 위원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타격 우려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엄청나게 타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죠? 외국 말하고 국내 말하고 합쳐서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5% 정도 됩니다. 경주마 일정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언제부터 시행되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행되는 것은, 그 개혁안을, 그런 갈등을 서로 봉합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게 봉합했죠? 봉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경주마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어떻게 의견을 모았느냐 하면, 그러면 바로 시행하지 말고 1등급·2등급을 금년에 한번 통합 경주를 해 보고 그 결과 분석에 따라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한국마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업입니다. 5개월 내내 이 부분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들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지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림에 있는 목장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가 마 관련된 회원도 취소됐거든요. 그것을 건의했다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마사회에 납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아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제주도에서 농가 전체적인 부분을 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대변인으로서 하나도 올라온 게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1년에 871억 원을…….
○하민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871억 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주도는 그냥 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면서 더러브렛 경주마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단, 위원님 지적대로 외산 마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발표된 이후에 제주도에서 생산된 말 단 한 필이라도 판매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단 한 마리도 경매가 안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게 금년도에 시범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그런 관련된 부분이 올라왔을 때에는, 여러분들 농가 수요조사를 전혀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말특구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관련된 부분에 하나도 지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가들의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국마사회가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재 역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가져서, 보통 5년 내지 10년 계획을 가져서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투?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파트2.
○하민철 위원 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된 게 5개월 전이거든요. 농가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외국산 말하고 국내 말 시합 붙이면 당연히 외국산 말이 1등 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도 한국마사회에 가서 그 부분 건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도 있고 농가 부분도 갖고 촉구 결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사회 회장이 현명관 회장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했습니다. 직접 갔다 왔습니다.
○하민철 위원 갔다 와서 얻은 게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농가들의 소득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말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말산업이 위축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중간 절충 노력에 의해서 2015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대응할 때 아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장기 계획할 때는 단위별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경주마 가격이라든가 생산자 영향 부분이 고려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까지 충분하게 농가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여러분들 4억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말로는 특구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생산된 부분들 전혀 고려 없이 진행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과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요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내년도 예산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2015년도 시행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하여튼 간에 외산 마의 통합 경주에 대해서 도에서도 농가 입장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하민철 위원 차라리 제주도 경마장 폐쇄시키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 파트2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충분하게 대책을 갖고…….
○하민철 위원 말 관련된 생산농가가 22개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지금까지 관련된 부분에서 단 한 마리도 경매가 없었다. 여러분들 현재 손 놓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주 지역에 경주마 생산을 반대하는 분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정확히 듣고, 여러분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생산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2015년도 시범 경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저희들도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들 촉구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요구안이 반영될 때까지 시합을 중지시키고 제주도산 말 부분에서 경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자구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간벌 관련해서 작업비 그리고 장비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응급민생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해 왔는데 다른 예산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삭감된 예산 올린 거 말고는 새롭게 신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2014년도산 감귤가격이 상당히 폭락했고 농가소득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제주감귤이 지난 4년 동안 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농가 노력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의해서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2014년도산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과잉생산, 저급품, 그다음 소비둔화, 그다음에 수확기의 궂은 날씨로 인해서 감귤 작황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6만 9,000톤을 출하하고 있는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산이 1만 4,000원대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 평균 1만 1,000원대입니다. 원가 분석을 해 보면 감귤 10㎏ 한 상자에 포장비, 물류비 포함해서 8,5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23∼25% 가격이 하락됐지만 실제 가격은 원가를 비교하면 보합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감귤정책을 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고품질로 승부를 걸 것인가에 문제가 많고, 특히 수입과일이라든지 딸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 감귤은 고품질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진단도 그럴 듯하고 미래 전망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폭락이다. 정말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실제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그것에 대한 농정당국의 책임을 우리 농민들이 물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귤 사업에서, 저는 응급예산이라고 해서 감귤 관련해서 성목 이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FTA 기금과 관련해서, FTA 기금을 2002년부터 해 왔습니까, 기금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2003년부터? 2004년?
(「2004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예. 2004년부터 FTA 기금사업을 해 왔는데 총 17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11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했고.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목이식은 2009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해서 6년 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위성곤 위원 효과를 보고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왜 안 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귀포에서 금년도에 6.3ha에 2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성목이식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270ha에 235억 원을 투입해서 성목 이식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FTA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발전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사실 분석 이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많고, FTA 기금은 중앙정부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정부, 도의 재량행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품질로 갈 수 있도록 개선책을 3월 중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FTA 기금사업이 여전히 비가림하우스사업에 집중돼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양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왜 농정 당국만 앉아서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현장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수렴 하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량을 지금보다 좀 줄여야 된다. 그것을 작목 전환을 통해서 만감류라든지 시설채소 쪽으로 전환하고, 특히 아까 성목이식…….
○위성곤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입에 배어 있는 게 만감류 확대예요. 만감류 확대하면, 올해 한라봉 가격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해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추세입니다.
○위성곤 위원 조금 내린 게 아니고 많이 내렸죠. 현재 3년 동안 만감류로 전환된 농가들의 생산품은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태면 내년, 내후년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대책들을…….
○위성곤 위원 말씀에 만감류를 확대하겠다. 입에 배어 있잖아요, 사실은. 만감류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연구해야 하는데 왜 연구용역 사업비가 없느냐?
국장님, 왜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연구용역도 필요하겠지만 만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FTA 기금 전반에 대해서 왜 구조조정 예산이 없습니까? 그것만큼 시급한 예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업 분야 예산 중에 그 예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번 본회의 때 위원님이 그렇게 강하게 지적해 주셔서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5월 말 되면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농가들 중심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말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갖고 주민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놓았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비 얼마에 의뢰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정책과제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책과제 얼마짜리 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용역비는 안 주고 내부 정책과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내부 정책, 박사 한 분하고 몇몇 참가자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왜 그런 식으로 농업을 하시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아니고요. 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했는데, 과제가 나오면 중간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도에 용역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국장님, 제주에 올해 용역사업비 얼마 가져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무슨 사업입니까?
○위성곤 위원 용역사업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용역사업비, 우리 국에는 서민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2억 9,000만 원 용역비 삭감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 용역사업비가 얼마인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체 용역사업비는 미안하지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예산만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 국은 2억 9,000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90억 원이나 되는데 왜 2억 9,000만 원도 못 했느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도대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긴요긴급한 민생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그게 민생이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성곤 위원 쓸 데 없는 비가림하우스에 돈 계속 더 박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지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완해서…….
○위성곤 위원 구조조정 예산을 만드는 게 국장님의 일차적인 과제죠.
한중 FTA 작년에 체결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감귤가격 하락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구조조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리드해 가실 겁니까? 용역 없이 리드 가능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토론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 1,400억 원을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품질 혁신 문제, 그다음에 유통 조직의 혁신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니까 지금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만감류 계속 확대합시다. 계속 확대하니 결국 농민들이 체감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정당국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리드하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뒤에 가서 수습하고 정리하는 조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구용역비 얼마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농업, 위기입니다. 농업, 위기인데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업이 위기일 수도 있지만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기인데 그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희망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슬기롭게 대처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하시죠?
○위성곤 위원 이어지는 거여서.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소규모 농가들인 경우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500평 정도가 감귤 전체 평균 면적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소규모 영농이 53%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1,500평 정도가 전체 평균의…….
과원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500평입니다. 소규모 영농이 53%.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들으세요. 1,500평의 농가에서는 사실 하우스도 할 수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성목이식 하기도 어렵고 감귤 고품질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간벌정책이에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타이벡 깔고.
○위성곤 위원 타이벡 깔고. 그것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 못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성목 이식사업을 대규모 단지화하는 사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한 지역에 10ha, 20ha 한꺼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감귤 당도가 2브릭스 이상 올라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간단히.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은 도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일 자인데요. 도민 토론회, 설문조사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생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서, 또한 관련 기관 단체 및 도민들에게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 사유와 응급민생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계획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2월 5일 날 도민토론회를 했고, 추경예산 편성 도민 설문조사를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얘기지만 저희 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예산 반영된 게 한 건도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일정 관계상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주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1,636억 원 중에 도에서 판단한 응급민생예산을 편성한 거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설문조사 돼서 접수됐는지 수차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른 예산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고요.
제가 이번에 1회 추경안, 우리 위원회 추경안별로 원인행위 및 지출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가 3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4월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수산정책과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 지원은 원인행위도 없고 지출계획도 없습니다. FTA 대응 홍해삼 수출양식단지 조성사업도 원인행위 계획도 없고 지출계획도 없고요.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도 원인행위 계획 없고 지출계획 없습니다.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3월에 원인행위를 하겠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문책 받을 각오하십시오, 분명히.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 보전, 이게 아직 계획도 안 잡혔다고 하는데 3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6월에 집행하겠다고 하셨고, 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월에 원인행위 해서 4월에 전액 지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출했겠죠. 의회를 더 이상 우롱하면 안 됩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 자료를 제출한 곳이 어디입니까? 김창능 과장님이 이거 제출하셨어요?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요구 자료인데, 최근 5년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축종별로 농가 수가 나와 있고, 국비, 융자, 지방비, 자담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한 자료이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전체 지원된 액수를 다 포함한 것이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양봉은 자담 안 합니까?
오리, 한우 자담 안 하나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담이 있었고 2010년도부터는 자담이 없어서 자료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자담이 전부 없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담 파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자담이 아예 없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자담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담 내역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양돈사업도 2009년에는 자담을 하다가 지금은 자담이 하나도 없네요. 다 융자로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기업농, 전업농 차이가 다릅니다마는 지방비하고 국비, 융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자담이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도 이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낙농농가 제주도에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0여 농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계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양계농가가……. 제가 충분히 현황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라. 말, 돼지, 소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위원장 박원철 축종별로 농가 수 확인 안 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젖소는 37농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우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한우는 872농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계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11개 농가가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돈에는 전체적으로 자담 없이 449억 원이 지원되네요. 낙농에는 한 농가. 어떤 해는 지원했다가 어떤 해는 지원 안 했다가. 한우농가는 4농가, 5농가. 아까 872농가라고 파악을 하셨는데.
양돈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현재 294농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559억 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서 449억 원이 양돈입니다. 제주도 축정과 다 폐지하세요. 양돈발전계로 바꾸세요. 이거 필요 있습니까? 축정과라고 해서 거창하게 모든 축산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척 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거 옆에서 얼른 계산해 보세요. 559억 원 중에 450억 원을 양돈에 주면 다른 농가들 이거 보면……. 어떤 해는 지원 안 했다가 어떤 해는 했다가 하고.
양돈농가 올해 얼마입니까?
강윤욱 과장님, 올해 서귀포시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0개 농가에 291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91억 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시설자금만이지 양돈 관련해서 분뇨, 냄새, 환경개선, 소독제까지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제 말씀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얼마나 쏟아붓고 있는지, 그래서 소득률이 과연 얼마인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양돈,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제주도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양돈 금방 망해요. 그런데 마치 경쟁적인 산업처럼 호도하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좀 감액하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통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양돈농가는 293농가에 55만 두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조수입이 8,000억 원이 넘고 있고 나머지…….
○위원장 박원철 돈을 이렇게 갖다 쏟는데 그렇게 돈 못 벌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낙농이나 양계, 양봉, 오리, 한우 그런 부분도 현재 농가들이 신청하는 물량들은 대부분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인들이 아예 안 될 것은 신청도 안 해요. 신청 안 합니다. 오히려 축협이나 해당 생산자 단체한테 필요한 시설자금,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 지원 요구하면 거기에서 솔직하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하면 “나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정말 이런 분들이 찾아오신 겁니다. 한번 증액했던 그거 봐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중앙 정부의 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매뉴얼도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자체 마음대로 사업자 선정기준을,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금이 경직화돼 있다는 얘기를 누차 하는 것이고, 그 기금을 제대로 봐 보십시오. 국장님, 검토해 보세요. 기금이 전국적으로 남아요, 시설 자금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하는 데 작년에 5억 원 하다가 올해 15억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자꾸.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통계상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축사 현대화, 특히 축사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현대화 시설로 가 보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 지역도 그렇지만 정말 축산이 발전됐으면 하는 진솔한 바람을 갖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경원 원장님도 고생고생 하셨지만 이래서 해결됐습니까?
제주도처럼 축산분뇨 냄새 가지고 벤치마킹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사업비 확인해 보세요. 외국 나가는 것, 제주도가 최고 많이 나가요. 이제는 남들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날 벤치마킹 나가요. 가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쓰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축산 발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번 추경 때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제주도 축산발전이 곧 농업발전이고, 전체적으로 1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오후에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까 의논할 때는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서…….
○위성곤 위원 계속 진행하죠.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예.」하는 위원 있음)
○하민철 위원 오후에 계속 진행할 거면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 그리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 FTA대응팀장 박성수
- 축산분뇨악취개선추진팀장 고오봉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해양산업과장 강태석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총무과장 임상필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축산진흥과장 김영훈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김동근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축산과장 강윤욱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