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9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5 . 04 . 14.(화)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4월 14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
    심사된 안건
1.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    
(14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창 생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간담회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온도 많이 올라 완연한 봄이기는 합니다마는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 탓인지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여러 농업 관련 단체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문대진 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의 취임을 비록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주 1차산업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각 분야 회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셔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단체장님께서 특히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제주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한 많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도 벼농사가 감소하고 반면에 밭작물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제주의 농산물은 육지부 농산물과의 경쟁을 다소 피해 왔던 측면들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또한 육지 농산물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농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밭작물의 비중은 1990년도 36.2%에서 2013년도 43.7%로 높아지고, 또한 농산물 수입 중에 미곡 외 수입 비중이 2000년 54.2%에서 2013년 72.7%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 제주의 농업은 자유무역협정과 국내 농업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도 이제는 수입이 예측되는 농업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 악순환이 계속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임금 및 농자재 상승 등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보다 냉철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현안에 대한 해결책보다는 우리 제주농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         처음으로
(15시01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참석하신 단체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격식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도 있으시면 자유스럽게 제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상임위원회 공식회의로 진행되는 관계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간담회는 어떤 순서도 괜찮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단체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제주시의 김동근 국장님도 자리해 주시고 서귀포시에서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 강성근 농업기술원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한 언론에서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마는 여기 계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합치면 15선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 제주의 현안문제라든지 우리 농업 현안에 대해서 고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같이 답변을 겸해서 제주농업의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선 문대진 회장님.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대진   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대진입니다.
   우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정식 상임위원회 회의로 해서 저희와 행정, 농업기술원까지 초청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 보면 저희 농업인 단체와의 간담회는 시내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조촐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게 정례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한다든지 분기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농업인 단체가―현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22개 단체에 약 1만 5,000여 명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설화해서 우리 농업 각 분야별 단체가 정책적으로 제안해서 그것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업의 현실은 물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잘 아시고 잘 대응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한중 FTA가 타결이 됐고 저희들이 정말, 전국 규모의 행사가, 반대를 위한 도민 총 궐기대회도 서너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게 타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런,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단체행사에 참석하셔서 이제는 적응시대라고 말씀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부가 TPP 가입 문제, 국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농업인들로서는 앞으로 염려와 시름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정말 저희들로서는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의 간담회가 FTA나 앞으로 TPP에 대해서 제주농업이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전에 간담회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단체별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몇몇 단체에서 자료 제출된 건의서가 있습니다. 건의서를 내신 단체장님부터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회장님들께서는 요즘 농업의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농업의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대진 회장님,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겪은 경험이라든지 농업인 단체가 처한 현실들, 그리고 밖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제안하신 정례화 부분, 상설화 부분은 최소한 10대 의회가 있는 동안 만큼이라도 제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정임 회장님이 제안해 주셨나요?
   농민회 김성용 회장님.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연맹의장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김성용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원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중 FTA가 타결이 돼서, 또 TPP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든 도의회든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연맹에서 정말 정책다운 정책 대안도 제시해 보고 우리 지역의 농사 현안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한 여섯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을 3년 동안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최저가격은 비현실적입니다. 이에 따른 농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제도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비해 농가에게 가격 안정 및 소득 안정을 가져다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가격 제도가 농가의 가격 안정 및 소득 안정에 실지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해 농민들의 반응 및 평가는 매우 낮습니다.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농민들이 제기하는 첫 번째 문제는 품목 수가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재배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곱 개 품목 가운데 실제 5개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최저가격이 너무 낮아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최저가격을 동결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현실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은 바로 1차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주지역에서 1차산업은 제주 경제를 지속 가능케 하고 버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제주도는 제주의 1차산업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압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최저 생산비는 1,000평 기준 월동무가 467만 원, 양배추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당근은 무려 728만 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1,000평에서 심어진 작물들을 팔아 최소한의 금액을 벌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품목에는 당근 생산비는 현저히 낮을뿐만 아니라 월동무·양배추는 아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농이 상당수 차지하는 제주지역 농민들을 고려하면 이 수준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답답한 속만 부여잡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 제주도가 보리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매가 5만 원 보장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보리로 작목을 전환할 경우 품목의 다변화를 통해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들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월동채소 재배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당근·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의 보합, 보리 다음으로 심게 되는 콩 가격 안정대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통명령제, 농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보다 현실화시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주는 물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물류 문제는 더욱 부각됐고 현실화됐습니다. 물류 적체 현상으로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농산물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피해의 결과는 모두 농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농가 경제는 더욱 힘들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산물 가격도 폭락해 지난해 농민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일단 물류 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해결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정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FTA보다 핵폭탄 같은 TPP 협상 관련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마운데요. 10분 내외로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김성용 의장님 지적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양치석 국장님이나 저희들도 정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중간중간 양치석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세 개면 세 개, 몇 개 꼭지가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 개 꼭지나 네 개 꼭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수합하고 나중에 피드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서너 분씩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홍행표 회장님, 건의문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고 있기 때문에, 다 속기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고요.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한국농촌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홍행표입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1차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간담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입장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지역이 기후 온난화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아열대 과수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2과수라는 참다래 재배가 전국 생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약 43%를 차지하고 최적지라는 입지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농가들의 재배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 관련해서는 관련 정보가, 지도라든지 정보 전달이 미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주도는 지원이 감귤에 편중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소외되는 그런 과수작목에 속해 있습니다. 감귤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과정에서 앞으로 관심을 더 갖고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의 담당 전문인력이 아열대 과수와 참다래를 통합해서 한 명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인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연구소에 몇 명의 박사와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전남농업기술원 관할에는 사과·배 이런 작물도 있지만 참다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제주지역보다 더 지원과 관심,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밭작물이라든가 서민을 위한 지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현재 고령농이나 여성농 위주로 우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장년, 실제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실정에서는 앞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되는 농기계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하고 금액도 상향 조정돼서, 효율적으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들을 조정하거나 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재 매년 2∼3월경에 영농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1년 상환 조건으로 영농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영농자금 이자율이 3%로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농자금은 영농 규모에 따라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1.75%로 인하되고 농어촌진흥기금이 0.9%로 인하돼서 지원되고 있으며, 개인의 시중은행 1등급 기준 대출금리도 약 4.1% 정도에서 대출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자금도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정부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주지역이 개발로 인해서 농지 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지 전용에 따라서 개발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농업인 단체나 이쪽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인 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내용은 인천광역시에서 최기선 시장님 재임시절에 농지 전용이 이뤄지다 보니까 200억 원 목표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최근 130억 원 정도의 적립금이 적립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자료 준비하고 오신 회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시면, 양치석 국장님, 메모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성용 의장님이라든지 홍행표 회장님 관련해서 우선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산이라든지 올 1/4분기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감귤 10kg 한 상자 생산원가가 8,500원입니다. kg에 500원씩 하면 5,000원에 물류비·포장비 해서 8,500원이 생산원가인데 지난해 평균 판매가격이 1만 1,000원대입니다. 물론 2013년보다 23% 정도 가격이 하락됐지만 원가에는 웃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축산물을 보면 지금 돼지고기가 100kg에 원가가 29만 원인데 현재 가격이 45만 원대를 받고 있고, 생닭 하나 원가가 1,400원인데 1,700원대를 받고 있고, 계란 10개가 1,100원인데 1,300원대를 받고 있고 해서 축산물만 하더라도 조수입이 8,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2014년보다는 6.2%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돼지고기는 600억 원 이상 늘어나서 3,700억 원 정도 조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과잉재배로 인해서 가격 폭락이 예상돼서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초기에 가격 하락을 예방해서 지금 월동채소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준보합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녹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저렇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도 농정 홍보를 하고 계신데, 우선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단체 회장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신 부분인데, 김성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농산물 최저가격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최소한 양허제외 된,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 된, 감귤 외 7대 작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저 농산물 정책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근 하나만, 제가 농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김성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당근 생산비와는 사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월동채소 대체작물로 사탕무도 기획하고 계시고 콩·메밀 다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물류 개선 대책도 잠깐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엊그저께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현장에…….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너무…….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잠깐잠깐 코멘트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얘기한 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격 폭락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농업 위축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 우리의 앞으로 과제는 희망농업으로 만들어 가는 게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건의하신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착화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최저가격 보장제도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타 시도도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의회하고 농업인 단체와 많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도정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특히, TPP 관련해서는 4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때 계획은 농업인 단체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한 10여 명, 아니면 20명 내외라도 한꺼번에 28일 날 TPP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진단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한번 이런 회의를 거쳐서 농업인 단체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서를 일차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도하고 의회가 합동으로 대응해서 앞으로 이 TPP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도 찬반양론이 강합니다. 산자부 쪽에서는 찬성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현재 TPP에 참여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FTA에 선제적 대응으로 양허제외를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TPP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홍행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직감합니다. 앞으로 고령농, 여성농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겠지만 기계화가 가장 큰 대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도에도 임대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년층들이 지역에서 이런 대행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과 연계를 시켜서 고령농과 여성농, 서민농들의 문제도 풀어주면서 청년 일자리와 함께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관련해서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은 0.9%로 1% 이하로 이자율 부담을 줄였습니다. FTA 이자가 3%대인데 지난주에 원희룡 지사께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에 FTA 기금 3%대를 2%로…….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농자금, 농협을 통해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는 영농 규모에 따라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도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FTA 이자율 3%를 2%로 낮추는 문제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을 0.9%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 영농자금은 사실 우리 영역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협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역 농협장님이나 강덕제 본부장을 통해서 이런 여론을, 건의 사항을 적극 전달해서 다른 농어촌 이자율 하락, 이자율 기준 정책에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회에서 온 이 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소득보전기금 운용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품목 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농협이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도 계통 출하에 한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도에서 30억 원을 이미 출연해 있습니다. 올해 30억 원 출연해 있는데 이게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농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늦어도 5월 이내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농협만 일단 최저가격 보장을 그 지역만 실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특히 농단협에 계신 분들이,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애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단돈 10원도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농협, 출연하는 농협에 있는 그 지역 농민들을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보완도 해야 하고, 최저가격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농진청과 현장 농민들과의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제대로 정립을 해서 손해 보는 농어가에는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또 하나는 유통명령제나 농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보다 현실화하자는 것인데 5월이나 6월에 먼저 무 유통명령제를 할 겁니다.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척 무에서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은 과거에 전부 육지부의 김치 공장이나 이런 데 다 내보냈습니다. 사실 동절기에는 전국에서 월동무 100%를 제주산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품이 도외 반출로 인해서 무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귤 1번과 단속하듯이, 이 비상품을 도내에서 가공처리를 하든 폐기를 하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성공이 되면 이후에 타 작목도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거냐 하는, 그리고 아마 도에서는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사실 월동무나 양배추나 당근이나 재배면적을 줄여보자는 겁니다. 그 대신 보리나 메밀이나 콩이나 이런 대체작목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보리는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에 강력히 주장해서 5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콩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콩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여전히 콩의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 같은, 서리태라고 하는 이 검은콩은 지금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못 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산이 너무 싸서 보따리 장사분들이 와서 엄청 풂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 검은콩을 팔지 못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박원철   아열대 과수 문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아열대 과수 관련해서는, 농촌지도자 홍행표 회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아열대 과수 문제 중에 참다래 문제는 사실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 우리 전문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그런데 이 핵심 전문가들이 이번에 전부 남해로 갔습니다. 남해로 가서 참다래 전문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장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후에 육지부의 참다래를 더 많이 확장시키는 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력의 문제.
   그다음 또 하나 아열대 과수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참다래뿐만이 아니라 망고 같은 경우도 보온커튼이나 예를 들어 자동개폐기나 다 빼고 있어요, 감귤에는 주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열대 과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에는 소외시키고 있다. 양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이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반드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박원철   친서민 5대 농정시책.
○허창옥 위원   그리고 친서민 5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애초에 그렇습니다.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농가, 다문화농가에 여러 가지, 같은 농민이지만 열악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70%, 일반농가들을 30%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올해 사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 행정시에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증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산전쟁을 통해서 의원들이 증액한 게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도에서나 양 행정시에서 잡은 예산으로는 52%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든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친서민 5대 정책을 청장년층으로 일반 농가에 더 많이 집중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한 농가들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 대정 같은 경우는 올해 25%밖에 못 했습니다, 행정의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읍·면지역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열 명이면 두세 분 정도밖에 못 하는 것,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최대한 도하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영농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에서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농지 전용과 관련된 농업인 단체에 예산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제주도에 농지 전용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농지 전용을 못 하도록 하는,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양광의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개발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 관련 단체가 고민해야 할 것은 농지 잠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에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지를, 이번에 지사님도 발표했지만, 농지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게 가야 한다. 그래서 5월 달에 조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은 웬만하면 안 해 주는 것으로 조례가 5월 달에 제정될 것입니다. 태양광 같은 것들이 정말 좋은 비옥한 땅에, 계속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도 주고 있고 위화감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농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박원철   이번에 우량 농지, 비우량 농지 관련해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허 위원님 말씀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농지 전용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농지를 목적대로 쓰자는 뜻이 되고, 앞으로 신규, 도외 거주자, 서울 등 외국인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말이고, 특히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출퇴근 농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위 취득한, ’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3단계로 나눠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통해서 본래 목적대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되고, 특히 이 과정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도내 영농 하시는 분들이, 외지인 땅이라든지 아니면 도내 땅을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 버리면 농사짓는 땅을 뺏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충분히 홍보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오히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수탁사업을 의뢰하면 최소한도 5년은 보장받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계획 영농을 할 수 있고, 특히 남의 땅에 불법 임대함으로 인해서 각종 지원을 못 받던 부분을 앞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그런 권익을 보호받게 되고, 또 자경하지 않는 소유자들은 5년 동안 임차를 하게 되면 농지 소유권은 보장받으면서 농지를 농업인들한테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전화가 많이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서울에 사는 분들이 내가 땅을 사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법무사 쪽에 대리인 내세워서 농지 취득하려고 했던…….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그만 좀 하시고요. 답변만 하십시오. 끌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지금 두 분밖에 안 끝났거든요. 정확한 답변만 하고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하겠다는 말씀 쪽으로 진행하셔야지…….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각 단체장님의 의견을 전부 한 번씩 듣고 진행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도 안 된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   차근차근 들으세요.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벌써 1시간이 흘러가고 있네요.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은 현장에 있는 농민들, 생산자 중심의 수요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론 행정이나 의회에서 정책들을 쭉 펼쳐 옴에 있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체감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들이,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 회장 김정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줄곧 도에 있는 정책자문이나 아니면 도 정책위원회에 가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지만 사실상 최종 승인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대부분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와 행정과, 이러한 자리가 한꺼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에 권한 이양을 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인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권을 제외한 제주도에 이양된 권한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과 관련된 만큼 된다고 하면 제주도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준하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제주도에 맞게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성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게 벌써 10년, 20년째 되고 있는데, 농가 경영체 등록을 함에 있어서 여성들과 함께 공동경영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리무중에 있고요.
   그리고 농가의 부담이, 여성들이 사실상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농민들에 대한 고충과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줄곧 어렵게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결돼서 여성농민들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규모 가공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돼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소규모 가공 지원 조례를 접할 수가 없어요. 열이면 한 농가 정도 될까 말까 한,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각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센터에 가공시설들, 기계설비들을 해서 과잉 생산물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서는 2012년도부터 여성농민들 행복바우처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여성농민들의 행복바우처 제도를 실시해 줄 것을 거듭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농민들의 가사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을공동급식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을공동급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아주 호응이 좋아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16년도 도 농업 정책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농업인 안전보건센터를 유치함에 있어서 도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서, 책정해 주셔서 근골격계질환 센터가 이후에 농부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가부채가 이야기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농어촌진흥자금도 있고 영농자금도 있지만 사실상 농가부채를 어떻게 하면 장기 저리대출, 1% 이하입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들이 도의회에서 하다 말고 행정에서도 하다 말고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 줄곧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를 제주도에서 운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두세 명 아니면 한두 명 육지부에 올라가면서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제주도에 유치하면 많은 농촌 여성들이 이 과정을 밟고, 그리고 지역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많은 역할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전에 교육센터를 유치한다고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농작물이 굉장히 좋은 값에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작년, 올해 얼마나 많은 농작물들이 현장에서 폐기 처분됐습니까? 그리고 창고에서 1만 톤 이상, 5,000톤 이상 되는 감귤이 썩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감귤값이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농작물값이 좋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제도, 아까 농산물 가격제도, 정말 예산이 어떻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저는 농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경영체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꼭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839건이 권한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게 되면 재정과 조직 권한을 같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먼저 권한을 받아와 놓고 후에 보완하겠다. 이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변형되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면 전국 형평성을 들이대는 근거를 제공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김정임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이게 첫 번째 자리에서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대진   단체장님들, 오늘 처음 이런 자리가 돼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배려를, 한 분 한 분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 싶다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자기가 핵심으로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추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덕진   한농연 제주도연합회 회장 이덕진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농자재값 반값 인하 정책이 어떠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현순 회장님. 서귀포에서 모처럼 오셨는데.
○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문현순   저는 생활개선회장 문현순입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인으로서 농사지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 인상되는 농약값과 비료대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곽조영 회장님, 앞으로 제주 농업을 이끌어 가실…….
○제주특별자치도4H연합회장 곽조영   제주도 4H연합회 회장 곽조영입니다.
   저희가 중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층이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보면 저희가 뒤에서 너무 많이 처져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문제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전국농업기술자 제주도연합회장 정선태입니다.
   양치석 국장님, 우리 단체장 있을 때는 도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가격 문제도 사실 아까 김정임 회장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제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단체장들 있는 데서는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농촌을 위기로, 위축시키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우리가 위기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축…….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장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 겨울에도 결국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겨울 월동채소 작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과잉 재배에 따른 근본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도에서 내놓은 게 보리재배 확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농가에서 현실적으로, 위원장님도 그 동네입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3,000평 양배추 농사하다가 보리 재배했을 경우 농기계 임대값 줘버리고 하면 뭐가 남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별로 안 남습니다. 평당 한 1,000원 정도밖에…….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바로 농가의 현실은, 이게 대책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40㎏ 한 가마에 4만 3,000원이니까 7,000원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양 국장님, 다 듣고 대답하세요.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그럼 한번 얘기하게마씨. 그러면 4만 3,0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평 양배추 농사를 짓는데 보리 재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 들어와야 되죠. 농기계값하고 뭐하고 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게 40㎏ 한 가마에 4만 3,000원밖에 안 주니까 최소한도 5만 원 보장해야 아까 회장님 말씀하는 게 보전이 가능하니까 5만 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농업기술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정선태   가격 부담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콩이라든지 메밀 쪽으로 작물을 다변화해서 많이 유도시키고, 특히 메밀꽂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봉평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감귤 다음으로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FTA 기금 운용 관계입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너무 신규 재배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에도 만감류, 특히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 가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너무 남발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기존에 감귤 하우스 농사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처음에 굉장히 모험을 한 겁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사실 그분들의 하우스는 지금 상당히 노후화됐고 하우스 시설을 재편할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신규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병폐가 생겼는데,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FTA 기금 운용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마다 노지감귤에서 나오는 비상품 감귤 처리 문제. 이것은 아직까지 큰 해법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덜 고생하게, 비상품 감귤 팔려고 공장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같은 농민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고 물론 국장님은 더 가슴이 아프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진지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팔지 못하고 제값을 못 받으면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농협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는데, 오늘 농협 관계자가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농협에서는 아무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이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결국은 위탁판매 정도. 사실 농협의 위탁판매 사업은 판매사업 중에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수수료 받아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수탁판매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농협들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줄 수 있는 수탁판매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농협이 해야 하는데 결국은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도의회, 다음에 도, 다음에 농협, 삼박자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생산 잘해도 제값 못 받으면 이것은…….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제주도에서 만감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저번 공약에, 제주도에 경매제도 부분이 나왔는데 최소한 만감류만이라도 제주도에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감류만. 노지감귤 말고 만감류 정도는 제주도에서 해서 제주도에서 가격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고로 다음 주부터 각 농·수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강력히 전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확대 연석회의라도 저희들이 주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석필   한국유기농업협회 도지부장 양석필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친환경 시범도가 선포되고 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원책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생산을 해도 못 파는 유통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정선태 회장께서 말씀했지만 농협이 주체가 되고,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물류를 담당하면서도 엉뚱하게 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농협이 1,000개가 넘습니다. 제주도 겨울 농작물이라는 게 거의 70∼80%가 생산되고 어떤 것은 거의 여기에서 나오는 게 많은데, 처음에 나왔던 산지 경매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물류비용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유통해 줌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지 그런 정책만 내놓고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게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서지역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산지 폐기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자금을 물류비용에 투자해서 원활하게 유통시키고 판매 유통을 혁신시키면 어떨까. 새로운 정책도 시도해 봐야지 자꾸 나왔다가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새롭게 시행도 안 되고. 조례나 시행령도 보면 과거에 정했던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아열대 문제. 그런 것도 보면 그것에 맞게 모든 것들이 고쳐져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나 갖다 봤습니다. 그게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원천적으로 현실에 맞게 고쳐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FTA 예산 활용도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감귤류에도 보면 품목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감귤 하나에만 하는데 그 품목의 다양성을, 집중적으로 하는 데에만 지원돼 있는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남해안 같은 데도 보면 비파라든가, 여기에도 무화과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레몬을 하느냐. 제가 선전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3∼4년 전에 6,000톤 되던 게 1만 2,000톤이 넘었습니다, 수입량이. 그러면 10%, 한 1,000톤이라도 우리가 갖고 가 보자. 그러면 우리가 교섭력도 있고 가격 결정권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블루오션으로 우리가 틈새시장을 공략하면 제주도 구조조정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소득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지원해서 다양하게, 감귤이라면 감귤에 딱 못 박지 말고 이런 것을 다양성을,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의 문제를 갖고, 현장에 해답이 있는데 만날 앉아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4년 동안 봤더니 농협에만 한 2,800억 원 정도 지원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분석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회원 농협에만 2,800억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유기농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석필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지금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농조합법인 단위로 되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이고 자기 회원들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이 주체적으로 해서, 숙지를 해서, 매치를 해서 그것을 전국망을 활용해서 유통이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가격지지도 되고 소득사업에도 이바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두 분 회장님은 발언 기회 다음에 드려도 되겠죠.
   (「예.」하는 회장 있음)
   신영화 회장님.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반갑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도 연합회 회장 신영화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고맙고요. 허창옥 위원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 제주도 땅을 보면,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느낀 점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그것을 어떤 지구에 주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주다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호텔, 이번에 성산포 거기 있잖아예. 이번에 위원회에서 하실 때. 어느 지역에 주는 것인지. 농사를 지으려면 그것으로 인해서 땅이 비싸다 보니까 땅이 없고 임대를 하려고 보면 그것에 비례해서 땅값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성 농업인 후계자 자금 받아도 많이 주지 않고 1억 원이나 어떤 때에는 8,000, 5,000 주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주 어느 지역에 보면 숙박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나가고 그것을 어디에 주면서 호텔은 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땅은 비싸고. 솔직히 말해서 농사하는 사람은 돈 많이 주면 농사짓지 말고 땅 팔아서, 그 돈으로 뭐 남겠습니까? 그것을 좀 생각해서 우리가 없더라도, 땅을 빌리는데 임대료가 땅값에 비례해서 점점 올라가니까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허창옥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고민하겠습니다.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양봉입니다. 필요시마다 찾아뵙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릅써게.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준비도 안 되고, 이제야 단체장 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뵙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봉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사)한국양봉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오동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대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송상호 회장님.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양봉 쪽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회장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위원님들을 또 다른 쪽에서 뵙고 의견도 몇 가지 드린 것도 있고 해서 다른 단체장님들 의견을 많이 하시도록 해서 제가 안도 안 냈었는데, 이왕 발언권을 주시니까 제가 몇 마디 부탁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돈협회에서 한돈협회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양돈 하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만의 조직인데 한돈협회는 한우처럼 국산 돼지를 줄인 말로 한돈과 아울러서 산업으로 가자고 해서 한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회로 변경돼서, 제주도에 양돈만 하는 분들은 294농가 중에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224명으로 보고가 돼 있고 협회에 가입 안 한 분들도 70여 농가가 있고, 제가 3개월 만에 이 분들을 전부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79년도부터 양돈을 했습니다, 군대 바로 제대해서. ’79년도에는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을 해 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계적인 양돈산업으로 가는 게, ’81년도에 이시돌목장에서 돼지가격이 왕창 내려서 새끼돼지를 파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태어난 분들은 모르실 거고 그때 그 업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방송에서 엄청나게 해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협회 조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자조금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600원, 제주도는 아주 후에 했고, 우리는 300원. 그렇게 해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1,100원, 한 마리당 해서. 중앙에는 이렇게 해서 모인 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7억 원 자조금을 분담해 줍니다. 해서 189억 원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두당 300원씩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81만 톤을 도축했기 때문에 한 24억 3,000만 원 정도 자조금으로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나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비축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돈값이 너무 좋아서 30만 원 정도 기준에 45만 원 하면 마리당 15만 원 버는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이게 잘나갈 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돈산업 하는데 너네는 잘되니까 사업도 주지 말고 그냥 있어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왜 ’79년도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시설이 전부 노후화되어서 이제는 바꾸어야 되는 사태가 돼서 이런 데에 지원하고 있는 FTA 기금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법적 제도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걸리는 게 있습니다. 농사는 지었다가 갈아엎어도 되지만 저희들은 집을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사를 지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마을에서 700m 대도로에서 500m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돈장 옆에 와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다 줘서 펜션이든 뭐든. 과거에는 우리 지역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육지분들 예민한 사람들이 와서 딱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 민원.
   제가 취임해서 3개월 동안 그런 입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죄인이 돼서, 어떻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한돈산업도 발전하는데, 우리 지역에 공장도 없고 했는데 산업공장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용효과도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대책을 내놓아 보겠습니다.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좋으니까 제주도 돼지고기값도 비싼 것 아닙니까? 서울 시내에 가면 돼지고기 파는 식당 99%가 제주흑돼지 간판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육지 고기든 수입산이든 제주도 고기로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인들끼리 검토해서 감수도 해 주시고, 요즘 큰일 난 데 가면 제주 돼지고기 거의 아닐 겁니다. 아마 수입산일 겁니다.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서 육지 것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제가 회장 임기동안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이게 되지 서로 싸우고 뜯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좋은 안들이 있으면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송상호 회장님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너무 좋은 제안을, 후계 농업인과 관련해서 2세대 농업인 보급방안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원이라는 얘기는 1,100원 중에 800원은 한돈협회로 올라가고 300원은 자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아닙니다. 1,100원은 전부 중앙에 가고 따로 300원은 자조금으로 해서 축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1,4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돼지 도축할 때 1,400원.
○(사)대한한돈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송상호   예.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 김수종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수종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 정보화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수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생산자가 재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직접 거래하는, 중간 마진 없이 직접 거래하는 단체입니다.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저희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대처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정에는 하루에 100개 이상 작업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원철   컨테이너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장 김수종   아닙니다. 5㎏, 10㎏ 기준해서. 5일 동안 작업을 못 했다면 한 농가당 100개면 엄청난 물량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이것을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뭐가 됐었을 텐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도에서도 비행기 기술 갖고 있고 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 볼 만하면 배라도 하나 사서 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물량이 5일 동안 묶였다는 겁니다, 구정 대목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년 전에 서귀포에 위원장님이 오실 적에 출하연합회에서 출하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택배 물량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가능한 일인데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택배로 나가는 물량이 과연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보화농업인연합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주로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문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제주특별자치도정보화농업인연합회 김수종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중간 마진 없이 일체 소비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김맹종 회장님.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맹종   한우협회장 김맹종입니다.
   앞에서 농업의 거시적인 부분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셔서 저는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의회하고 예산의 이견 때문에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에 투입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소 먹이를 주는 건초를 싸는 비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을 해서 몇 년 동안 100여 농가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4월 정도에 각 농가에 배달이 돼서 5월 정도에서 6월 초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없으니까 농가들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100여 농가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도정과 의회에 얼마나 불만을 많이 토로하겠습니까, 저희한테도 하지만. 욕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맹종   이런 부분들이,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축산과 1차산업 농가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건 확인 좀 해야 하겠는데, 건초 포장용지가 본예산에 원래 유인돼서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예산을 달라는 거죠?
○(사)전국한우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김맹종   어떤 사정이 있어서 올 때 예산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에서 만들었는데…….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위원장 박원철   김맹종 회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할 부분이 집행부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위성곤 위원   그런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송태희 회장님.
○(사)전국새농민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송태희   저는 전국새농민회 제주도회 회장 송태희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 길게 많이 해서 저는 간단히 제가 생각한, 저는 감귤농사만 짓습니다. 그래서 감귤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기 앉아 계신 농업인 단체에서 소과 가지고 싸울 때 정말 우리 도가 소과, 이런 저품질 가지고 싸울 때냐. 이것이 아니다. 고품질 가지고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저품질 가져서 얘기되는 것은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감귤명품화사업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산 감귤 판매실적 내용을 보면 처음 감귤이 출발할 때는 평균 약 4,000원 선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저급품은 3,000원, 2,000원, 1,000원, 500원까지 계속 떨어졌고 품질이 좋은 것은 거기에 반비례적으로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어쨌거나 감귤도 앞으로 명품화사업으로 가야 한다, 좋은 감귤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새농민회 회원들, 농사짓는 사람들 몇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작년 같은 때가 차라리 좋다 그럽니다. 다른 거 품질 떨어질 때 품질이 좋은 것은 계속 올라가니까. 저도 거기에 편승이 됐습니다. 7,500원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저도 그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품질을 고급화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급품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도에서는 품질을 높이는 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굉장한 신경을 써서 지도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누가 뭐라고 해도 제주도의 제1호 농업정책은 감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성담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저는 정책이 아니라 대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FTA 협정으로 감귤산업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규 하우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생산량이 많아지고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한라봉의 경우 지금 1,400㏊가 거의 한라봉 하우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부터 한라봉 나무가 잘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가격이 안 가서 베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베어지다 보니까 다른 품종으로 예를 들어 레드향이라든가 천혜향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2∼3년 안에 만감류는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성담 회장님, 지금 FTA 기금이라든지 일반 하우스 지원액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하우스를 평당 계산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예.
○위원장 박원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얼마 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평당 12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12만 원 정도면 짓습니까?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하우스 짓는 거?
○위원장 박원철   예.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이번에 지었는데 평당 2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안에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시설에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단순하게 비가림 정도는 12만 원이면 짓는 거고…….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1,000평…….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아까 정선태 회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FTA 협정이 돼서 신규 하우스는 50%씩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았는데 협정되기 이전에 받은 하우스들이 문제입니다. 그 하우스들은 돈 한 푼 보조 못 받고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는 나이 먹고 다 늙어 자빠지고. 보완이 좀 시급합니다.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신영화   위원장님, 왜 그런 것은 안 해 주십니까? 지금 FTA…….
○위원장 박원철   한 번만 돌고 나서요.
○제주특별자치도한라봉연합회장 오성담   그래서 노후화된 하우스 보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연합회장 오홍부   저는 도 친환경농업연합회 오홍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는데 저는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개방화가 됐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느냐. 저는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행정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85년 UR부터 시작했어요. 개방화가 됐을 때의 대비를 17년 동안, UR 유예 기간을 뒀거든요. 쭉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하면서도 지금도 대책이 안 나와요.
   감귤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시작한 지가 50년입니다. 50년이 됐는데도 정립이 안 됐다.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방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의 제주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말로만 환경, 세계화, 별 좋은 말은 제주도에 다 있어요. 그런데 100년 후의 제주도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떨 때 깜짝 놀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1차 농업이 만약에 쓰러졌다 하면 제주도는 환경이 죽습니다.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땅이 죽어버렸을 때는. 그런데 위기는 오고 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와서 땅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대에, 이어도도 지금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웬만큼 와서 지배를 해 갔을 때 제주도도 중국 거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주도의 비전을 빠르게 세워서, 지사가 바뀌든 누가 바뀌든 계속 이렇게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 정말 관심을 갖고 이거 첫 회로 끝내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소 좀 부족하시더라도 우리 단체장님들은 이 정도로 정리해서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고요.
   양치석 국장님, 강성근 원장님, 짤막짤막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하시고 간담회를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장 문대진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기 전에 아열대 관계에 대한, 홍행표 회장님이나 일부 단체장님들의 얘기가 나왔고 원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일전에도 보니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저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님도 육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과수에 대한 연구라든지 대책, 아까 키위를 포함해서 제주도가 전라남도라든지 타 지방자치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이 덜 돼 있습니다. 오히려 타 육지부의 지방자치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게 제주도를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감귤육종센터만이 아니고 차제에 육종센터를 아열대와 겸한 이런 것으로 기구를 확대 개편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원이라든지 서귀포시 센터가, 육지부에서 많은 농업 관련 단체들이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 견학을 오는데 기술원이 어떤 아열대 과실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고.
   그다음 양치석 국장님, 도의회에 이미 잘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 재설정 시행이 금년 9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시연회 결과라든지, 저도 몇 차례 참석을 해 봤는데 그게 잘 보고가 돼서, 작년도에 보면 의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의회에 그 결과를 잘 보고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이,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잘 보고가 되고 협의를 잘해서 감귤농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의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특별하게 위원님들 어느 단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단체에 얘기할 게 아니고 농민단체 앞에서 도 당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대체적으로 들어 보면 지원이 약하다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감귤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밭농업이 20% 내지 23%. 밭농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밭농사에 예산 들어가는 게 감귤의 반 정도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으려면 감귤 쪽에는 70∼80%가 해당되는데 농업 분야에는 2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도 당국에 얘기하는 게 정책을 바꿔라. 이제는 감귤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해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감귤 고품질 생산에 지원해 주다 보면 제주도 농업은 망합니다. 앞으로 감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이 감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가공이라든가 수출 쪽에 지원을 해 주고 이제는 밭농사에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정임 회장님이 말씀하시던데 여성아카데미 이런 거 다 필요한데 못 하는 이유는 예산이 감귤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밭농사 하는 분은 소규모 농기계 하나 하려면 100명이 신청하면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로또 당첨되는 식인데 이런 것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주도 농가부채가 전국 2위, 평균 약 4,3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도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서 농가부채가 많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우스를 짓는데 도청에서는 10만 원 기준해서 6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실지 지으려면 14만 원을 줘야 해요. 8만 원을 농민이 부담하다 보니까, 4만 원만 부담해야 맞는 건데 8만 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농가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도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4만 원을 기준해서 60%를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1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든가. 시행령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조금 전에 보리 수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경면 출신입니다. 왜 보리수매 가격을 그렇게 발버둥 쳐서 인상했느냐 하면, 지금 고령농들이 많거든요. 고령농들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80이 돼도 월동채소를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밭 출세 주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만 하면 고령농들은 월동채소를 안 하기 때문에 쉽고, 또 안 하기 때문에 월동채소 면적이 줄어들어서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보리가 7,000원을 인상한 게 아니고 고령농들을 위해서 7,000원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열대 작물, 아열대 작물” 하는데, 저도 이번에야 알았는데 대정에 간담회를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감귤뿐만이 아니라 품종을 다양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아열대 작물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저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했는데, 농민단체에서 계속 도청에 대고 싸워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곤 위원님이 정리해 주라고 하는데, 이번에 농어촌진흥기금 이자도 한 5%를…….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이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도 당국의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한 말씀…….
○하민철 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각 대표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신영화 회장님 어디 가셨구나.
   (「바빠서 갔습니다.」하는 분 있음)
   저는 지역구가 연동입니다. 연동이 지역구인데 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느냐 하는데, 뒤에 있는 게 경제입니다. 경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마는 여섯 분이 다 읍·면입니다. 특히, 1차산업에 대한 열정, 정열 그리고 예산 부분 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경제 쪽의 예산을 다 잘라서 밭작물에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1차산업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2차 관련된, 경제 관련된 예산을 보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사실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자주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부분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히 받고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늘, 4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그 한마디는 하고 싶습니다. 늘상 여러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언제 잘나갈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무조건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오홍부 회장님이나 오성담 회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중에도 정말 열심히 잘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PP도 중요하고 FTA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들이 잘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꺼번에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손해 볼 때, 이익 볼 때 저희들한테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단지 1년 어려운 것을 가져서 여러분 어렵다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귤 같은 경우 4년 동안 풍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져서 도정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하나라도 선물 준 적이 없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1차산업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식품 관련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1차 생산물을 가져서 2차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개발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TPP라든가 FTA가 오더라도 충분하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감귤 관련돼서 50년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감귤 가져서 30∼40개 가공식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50년이 돼도, 수조 원을 투입해도 관련된 가공식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개발공사에서 억지로 비상품 감귤 가져서 엑기스 만든 게 고작이거든요. 우리 정책이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반성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이런 자리에 종종 나오셔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처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1차 부분들 같이 융화시켜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각자 목소리 내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월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적어도 케이슨 부분들 제대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우리 아까운 후배들이 그렇게 아픈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세월호의 그런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양보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런 방향만 제시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우리 농식품 관련된, 농업 기술 관련된 부분들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잘생겼습니다. 우리 위성곤 위원님. 말씀도 잘하십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양치석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무화과랑 망고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망고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한다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행정시 국장님, 혹시 지원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보온커튼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게 지원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수입 대체작목이라든가 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어떻든 망고는 지원 안 하는 거 맞죠? 농가는 60여 농가 되는데.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보온커튼은 안 되고 다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보온커튼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되고. 어떤 작목은 되고 어떤 작목은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 농업 자체는 연관성이 상당히 깊습니다. 과수농가 포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밭농사 해야죠. 밭농사 포기하고 과수 심으면 과수나무……. 사실은 정책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도 농업은 전체적으로 작황 면적에 있어서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연결 전체를 보고 농업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귤 농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밭작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왜 감귤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느냐 하는데 FTA 기금 자체가 오렌지 농축액과 오렌지 수입에 따른 수입관세로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그래서 감귤산업이 지금 추산으로는 1조 2,000억 원, 10년 동안의 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의 기금이 설립되다 보니까 감귤농업에 많이 되는데, 저는 감귤농업에 쓰고 있는 예산들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작목이 연관돼 있는데 감귤에만 써서 실제 과수농가를 보호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단체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 단체장님들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여기 대부분 농협 조합원들이시죠. 다 조합원이시겠죠. 농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단체장님들의 고민 또한 필요하고 의회 또한 필요하고 농정 당국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협이 유통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발 벗고 뛰어도 개인과 큰 도매상과의 상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농업의 비전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래서 농협에서 어떻게 유통을 책임지게 할 것인가. 이것은 범도민적인 정책과제, 범도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협은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협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할 때 농협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장님들의 말씀은 잘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정책에,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반갑습니다. 표선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도 농고를 나왔습니다. 농고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농업직을 봤습니다. 농업직으로 합격이 돼서 면의 산업계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직생활을 하면서―제가 한 40년 정도 했습니다―느끼는 점이 농업정책이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이 제가 공무원 재직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분야인 경우는 앞을 내다볼 수가 있지만 1차산업의 경우에는 앞을 내다보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열일곱 분 단체장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도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의 애로를 듣는 소중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표선면 농촌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들어온 지 10개월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1차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열일곱 분의 단체장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 앞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농 관련 각 단체장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이런 것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현장의 얘기를 모아 가지고 충분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농단협의 얘기가 현장의 얘기이고 현장의 얘기가 곧 도의 농정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오늘 첫 만남이 2015년 좋은 징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농수축경제위원회도 열심히 할 것이고, 양치석 국장님 그리고 강성근 원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이 여러분들 얘기에 최대한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정책적 변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얘기가 내일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15년이 다르고, ’16년이 다르고, ’17년이 다르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곧 정책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뒤에 양시연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창능 축산정책과장님 그리고 김동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도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과장님도 자리하고 계시고, 감귤특작과에 윤창완 과장님 그리고 서귀포시에 강윤욱 축산과장님, 서귀포시에 정영헌 감귤농정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기술지원조정과장 이필호 과장님, 농업기술원 인재육성담당 양재현 팀장님, 친환경농정과의 윤승언 계장님 다 하고 계신데, 나중에 가실 적에 이분들께 명함 하나씩 다 드리세요. 뒤에 앉은 분들이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분들이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 주부터 수협을 시작으로 농협 조합장님들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연석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새로운 모델로써, 지사께서 자꾸 강조하고 계시지만 의회 차원에서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 아실 겁니다마는 허창옥 FTA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주로 현장의 조그마한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많이 참여들 해 주셔서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견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원철   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가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예.
○위원장 박원철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각 지역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했었고.
○허창옥 위원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에서 아주 소규모로, 윤창완 과장님.
○위원장 박원철   이우철 과장님이 담당 아닌가요?
○허창옥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작년도에, 윤창완 과장님이 처음에 거기 있었습니다, 센터 설립한 이후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현재 인력 결원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결원돼 있는데 그것을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아니, 김정임 회장님, 지금 무엇을 알고 싶은 겁니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달 인사이동 이후에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도청에서 한 명이 파견돼 있고 행정에서 파견돼서, 사실상 입법예고까지 끝나고 시범단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는 가고 있으나 혁신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차례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행정도 행정이지만 의회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그렇게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위성곤 위원   예, 점검하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그 취지였습니까? 저희들 특별히 점검해서 의장님과 같이 의논 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김성용 의장님, 오늘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자주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부탁드릴 것은 뭐냐 하면, 밭작물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축산도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예산 반영이든 정책 반영이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아까 참다래 관련해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아까 참다래 말씀하셨던 회장님…….
○위원장 박원철   홍행표 회장님.
○위성곤 위원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구체적으로 인원이 확인된 것은 없지만 산남 쪽에서는 제스프리 골드 키위 재배농가가 많이 확대돼 있고…….
○위성곤 위원   그것 말고.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홍행표   제주시 지역에도 면적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이, 농가 수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면적상으로 280㏊ 정도…….
○위성곤 위원   농가 수는? 2㏊씩 잡아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2㏊ 정도는 안 되고요. 농가 수로는 훨씬 많습니다. 한 500농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500농가가 되는데 병충해 방제도 없고 기술 보급도 없다면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위 관련한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인데 예전 전시인 제주시험장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를 커버해 주는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행표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남해안 지역으로, 진흥청 직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바람에 남해안으로 올라가 버린 상황입니다, 작년에.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파악하셔서 국회라든가 이쪽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이 와서 농업 지도를 하게끔 해 줘야 농가들이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올해 키위 관련된 사람들 한 30여 분, 육지부에 계신 분까지 합쳐서 30여 분 정도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키위산학연협력단을 구성해서 올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농가들이 실제 재배하고 있는데 기술 지도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기술 지원의 일부분은 기술센터 직원이 하고 있는 것이 일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전문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게 홍 회장님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장 김정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죄송합니다.
   귀농인이라든지 교육할 때, 아니면 기술원에서든 각종 교육을 할 때 작목 전환을 함에 있어서 대책도 없이,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딸기가 굉장히 고소득 작목이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기술과 근본적인 노력이, 농가 부담의 노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좌남수 위원님께서 가버렸는데 2015년도 한경면에서 1만 평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사실상 올해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작년 대비 절반 정도밖에 생산이 안 돼서 가격이 보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딸기를 권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에서 고소득 작물로 생산기술까지 한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부분과,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장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민철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하십시오. 좋다, 좋다만 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오늘 첫 자리이니까 나중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각 농업인 단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많은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고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농업인 단체장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21일 오후 2시부터 1차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수산업협동 조합장님들과의 정책 협의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 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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