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4월 22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김희현·허창옥 의원 발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홍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지역 행사와 현안업무 처리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 김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부공남 의원 대표발의)(부공남·김희현·허창옥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허창옥 의원, 김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6일 부공남 의원, 김희현 의원,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의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실태 조사, 고용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도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실태 조사, 고용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생 고용 확대 사례라든가 4쪽에 관계법령, 6쪽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채용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결국은 지역주민,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자체에 속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 그리고 전국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조례안은 대학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제주도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해하시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현행 제출된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아닙니다. 제7조(고용 확대)입니다. 제7조(고용 확대)와 관련해서 “정원 20명 이상의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다분히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하고,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정 비율 이상은 채용해 주는 강제 규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을 넣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마는 특별법에는 100분의 3으로 강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 10 이상 하는 것은 그것에 좀 배치되지 않나?
○위원장 박원철 수치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주 지역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개정 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던 거거든요. 100분의 3으로 하면 3%인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제주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 채용인원을 봤을 때 20인이 적당한 거예요, 사실은.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명을 얘기한 거죠, 20인 이상일 때. 지방공기업 수준이나 제주지역 실정을 감안했을 때 20인 이상이 적당하다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실업의 문제, 특히 학부모들 부담도 줄이고 향후 대기업에서도, 계속 언론에 보도됩니다마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100분의 10 이상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가결하면 어떨지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타 시도 지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선언적 의미로 100의 10이든지 20이든지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일단 의원님 발의로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라서……. 사실 집행부에서 이 안을 냈으면 이런 조례안은 사실 실효성도 없고 선언적 의미인데 이게 무슨 조례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고민한 흔적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실효성을 담보해내려고 하면 저는 강제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강제 규정을 넣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제주특별자치도답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라. 이래야 전국적으로 펴져나가고 오히려 지자체가 선행적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입니다마는 의원님 발의로 하신 것인데 제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허창옥 위원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20인 이상 공기업에 사실은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채용할 때 1명은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해야 한다.’로 하더라도―예를 들어서―다섯 사람 채용할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0인 이내의 공기업이 사실은 한꺼번에 10명씩 채용할 가능성이 적다. ‘고용해야 한다.’로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은 공기업에서 고용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세 사람, 네 사람씩 채용…….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우려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편법을 동원하면 안 할 수 있는 여지는 많거든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고용해야 한다.’로 하든 ‘노력해야 한다.’로 하든 사실은 공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개 시도도 다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00분의 10으로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규모가 크죠. 예를 들어 울산도 하던데 울산 같은 경우 규모가 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기초자치단체들도 있기는 있던데 다 그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100분의 3을 규정하고 있으니 100분의 10을 강제 규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직은, 좀 더 후에…….
○허창옥 위원 특별자치도이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특별자치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해 주시고…….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발 양보해서 국장님이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될 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채용 계획을 파악해서 이 조례 내용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만약 안 되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제 규정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위원회와 의논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채용계획 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도하고 강제 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본 조례안, 특히 검토보고서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일부 자구수정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당 소위원회에서 제주 ICT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기록
-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