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박규헌·박원철 의원 발의)
2.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29명의 의원이 공동서명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와 민간 화장품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UCL공장을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창옥 의원 대표발의)(허창옥·박규헌·박원철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에서 농지전용의 피해방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중에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전용의 피해방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과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의 신청 안 제2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농지법」은 헌법 제121조에 근거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농지법」 제1조에서 제5조까지 보면 농지의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지법」 관련 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10조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휴경한 경우 등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지전용 허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취득은「농지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예규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을 해야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5조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별표5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5조의2 및 제205조의4에서 농지전용 허가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어 2011년 12월 28일 전부 개정하여 대폭 완화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통해서 타 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모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 용도별 현황 그리고 8쪽의 별표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전용 피해에 대한 보완 요구 규정과 자기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취득 시 의무영농기간 3년 이상을 삽입하고,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의 용도별 면적 조정 사항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취득 시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른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후 자경기간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5항 신설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은 별표5와 같으며, 조례안은「농지법 시행령」제44조에서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으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제한 ― 농지면적 ― 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제안이유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안이유나 목적은 이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제주도에서도 2015년 5월 10일 농지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서 발표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에서조차도 제주에 농지가 얼마나 전용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2006년에 제주지역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육지부와 달리 제주는 절대농지가 사라진 겁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 농지전용 사례가 심해졌고, 그다음에 제주가 늘 자랑하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이 농지가 계속 사라져 갈 경우에, 전용되어 갈 경우에 과연 제주의 그 가치가 계속 유지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지는 농업인의 소득 터전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농지가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관의 문제, 자연의 문제, 자연 피해에 대처하는 능력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는 일정 부분의 농지를 반드시 유지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주의 농지가 전체 제주 면적의 28.8%를 차지합니다. 그게 결코 많은 면적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도외거주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 3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도외거주자의 농지 취득 면적이 연 44%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미 도에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13년, ’14년에 표본조사를 했는데, 도외거주자 취득농지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미 36% 이상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이런 정황을 볼 때 단순하게 1년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3년 한 이유는 물론 「농지법」, 친환경농업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도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1년 갖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최소한 3년 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지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농지관리는 읍·면·동사무소의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도외거주자들의 농지취득이 급증하고 있고 농지전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의 한 사람으로서 1년 내에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물론 현상을 갖고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소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이 전수조사도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토지거래를 막음으로써 마치 제주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농지를 보존하고 지켜야 될 명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만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태양광의 문제, 원룸이라든가 빌라라든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중산간에 개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해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농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자꾸 오해 생기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농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조례에도 넣을 겁니다. 자기가 농업 경영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농지를 취득하는데 최소한도 자기가 직접 농업 경영하겠다는 분이 3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인가 많은 농민들한테 물어보세요. 3년 농사지어서 농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농민들도 그렇습니다. 3년을 갖고 농업에 종사했다라고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농 관련 단체나 농민들이 3년도 짧다고 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개발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게 아니라 농업 경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전용면적과 관련해서 자꾸 오해가 있는데 귀농하는 분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지를 전용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고하면 되니까. 이미 농업인이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다 있어요. 어민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지을 때 600평까지 가능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업인의 경우에. 그다음 창고, 축사시설, 양식장 2,200평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귀농하시는 분들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가 주택 짓고, 축사 짓고, 창고 짓고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 전용면적, 예를 들어서 「농지법 시행령」에는 단독주택을 1,000㎡인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도에 특별법에 따라서 완화하면서 3,300㎡인 1,00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농업인이 농지 전용을, 지금까지 사실은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에 특혜를 줘왔다는 것이죠. 농지를 보존하고 농지를 잘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또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제주도만 절대농지도 없는 상황에서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어서 제주의 보존가치를 더 높이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이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의 의견도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기능강화를 5월 11일 날 시행하면서 토지가 전체적으로, 전체 토지 중에 농지가 25.5%, 그다음에 농지의 경우 외지인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외국인이 0.9% 정도 ― 200ha 정도 ― 소유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또 원래 농지 기능을 회복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 앞으로 실태 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 시행 지침을 발표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강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제주 경제라든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1년,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모작 정도는 해봐야 만이 농지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두게 된 것이고, 특히 상위법인 「농지법령」에도 농지 구입 후 자격의무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경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정도, 이모작 정도는 농사를 지어보고 난 다음에 경제성이라든지 농지 전용 부분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로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보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거든요.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열 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면, 매매율을 보면 전국이 3.1%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가 2012년에 매매율이 3.1%, 2013년도에는 3.3%, 작년 같은 경우 5.3%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전체면적의 민간 부분에서 주거시설을 보면 42%라고 현재 데이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민을 대변해서 강제적인 부분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해야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요. 5월 11일 날 기능강화 방침 이후에 통계를 보면 4월까지 월 2,191건의 농지취득을 발급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3년 부분만 따지고 보자고요. 3년 부분은 농지전용이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1년 부분을 ― 없던 부분을 ― 3년까지 해야 만이 적어도 농가에 제대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재 전매되는 이런 부분들이 덜 소화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3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은 과도한 규제로 봐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하민철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특히 5월 11일 날 발표한 이후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지인이 월 428필지 농지취득을 발급했는데 이 기능강화 방침을 한 이후에는 33.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86필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 방침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3년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서 농지 취득 후 자경 이행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신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이고, 따라서 「농지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에 따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과다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상위법에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3년은…….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조례 만들 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과다한 부분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도 모 법의 부분을 가져와서 제주도 나름대로 제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는데, 자료에 보니까 3배수나 풀어줬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현재는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풀어져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축소시키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이후 이런 부분이 통과되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논의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을 했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공청회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일정 관계상 참석을 못 했고 담당 계장이 참석했는데,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의견 개진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민철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요한 자리의 공청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뜨거우니까 와서 열심히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자리에 와서 적어도 반대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밖의 부분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위법 가져와서 나름대로 제주도에 맞는 실정을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례는 꼭 상위법에 규정을 둔 것만 조례에 들어갑니까? 무슨 얘기냐, 상위법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특별법으로도 이 조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봤을 때 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는, 기간을 뒀을 때에는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농지전용 했을 때에는 농지조성부담금 등을 징수해서 대체농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아까처럼 과도한 규제이고, 「농지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농지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가 해제되었어요. 제주도가 없습니다. 대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지법」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한규정을 둘 수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허창옥 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상위법령에 없는 것도 조례에 넣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입법 취지하고, 아까 위원님이 2008년 7월 달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서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이유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허창옥 위원 제주도에 농업진흥구역을 없앤 게 국가가 없앴습니까? 제주도가 없앤 거지.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이번에 도에서 농지관리 지침을 낼 이유가 없죠. 2006년도에 농지를 해제한 이유가 뭡니까? 전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서울이나 외국에 살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입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농지전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 것같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이유는 농지전용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게 맞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것은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토지거래, 농지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한 것이고, 전국보다 곱 이상 늘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농지전용 건수가 제주도가 최근 3년 동안 매해 1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건수가.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 19%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제주 토지거래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68%입니다.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농지전용 허가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지법」에 의한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아까같이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만과 공항을 이용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막자고 했는데 이미 2006년도에 이걸 해지하면서 투기를 조장해 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여전히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왜곡된 부분을…….
○허창옥 위원 그것을 단순히 지침, 1년만 갖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월 428필지가 외지인 소유가 됐었는데 요즘은 280필지로 33% 줄어들었습니다. 농지강화 지침 발표한 이후에.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허창옥 위원 지금 효과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장담하지만 1년 갖고는 죽어도……. 내년 5월 달에 평가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이 부분이 제대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3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1년에 이기작 하니까 가능하다? 1년에 이기작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1기작이 많습니다. 월동무, 거의 1기작입니다. 파종과 수확시기로 보면. 왜냐? 8월, 9월에 파종해서 다음해 4월 달까지 갑니다. 마늘, 1년 농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리, 콩, 메밀 이런 거 했을 때가 1년에 이기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양배추, 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의 농업 경영, 농사 경험이 있을 때 자경을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제주도는 1년에 이기작 하니까! 지금 이기작 하는 면적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목별로 작기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주도 농업 특성상 평균적으로 이모작이 많다고 보이고,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병행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한 달만 하더라도 33%의 효과를……. 벌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자경을 목적으로 한 농지 투기는 확실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3년간 농지 전용 사례 대부분이 태양광발전이에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 받으면 그냥 다 농지전용 해 주고 있어요. 매입을 언제 하든 관계없이. 이게 현실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1년으로 제한한 것은 농지를 자경으로,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자경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의 제한이고, 일반 농지전용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이라든지 우량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우량 농지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이 조례에 3년으로 못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부동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조례가 개정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농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농지 잠식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도의회 의원님이 41명인데 31명이 동의를 했어요. 서명을 했다고요. 도의원 60∼70%가 이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제주도정이 농지 잠식에 따른 뚜렷한 대책이 없다. 없기 때문에 의원발의로서 이것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하민철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할 때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제주도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농지전용 조건이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대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대체조성비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5월 11일 날 농지기능강화 방침을 하면서 1년 자경 목적으로 하여 외지인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
○좌남수 위원 1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모작으로, 최소한 1년에 이모작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모작을 해 보면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는지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농지를 취득하거나 도민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순수하게 1년이나 3년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짜 농사를 짓는가 안 짓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토가 모자라서 초지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론 초지는 관계법이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초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초지에 농사를 지을 정도로 농토가 줄어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1년에 몇 프로씩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전체 면적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토지 조성 불법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농지는 잠식 부분을 떠나서 투기대상으로, 즉 자경을 목적으로 해서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자, 그런 뜻이…….
○좌남수 위원 투기 대상 막으려면 1년보다 3년이 낫지 않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 농토가 1년에 몇 프로씩 잠식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제주도청 국장 중에서 제일 유능하다는 양치석 국장이 제주도 농토 몇 프로씩 잠식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전체 농지 중에 20%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몇 프로씩 잠식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용면적이, 지금 퍼센트로는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2010년도와 비교했을 경우 2010년도는 1,217건이고 2014년은 2,514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건수가.
○좌남수 위원 대충…….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만큼 잠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1년에 339㏊ 정도씩 잠식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프로로 나타내면 0.5%씩 잠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면적으로 비교하면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창옥 위원이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되냐고요. 그러면 도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든가. 지금 농지가 모자라서 초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으면서 된다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제한을 1년으로 두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지를 사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은 몇 프로 안 된다고요. 0.5%에서 0.01%도 안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번에 기능강화 방침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고심 끝에 방지대책으로 1년을 세웠는데 허창옥 위원은 한 발 앞서서 3년으로 했는데, 제가 발의했으면 한 10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허창옥 위원이니까 3년으로 끝냈지. 이 문제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요, 이게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앞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정 당국은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도정의 방침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특히 외지인들 중심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특히 외지인.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도내 비거주자.
○위성곤 위원 도내 비거주자의……. 그것을 제한하는 이유가 제주도의 농지를 일반적으로 투기라든가 난개발을 막겠다는 정책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정책이나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한 정책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전체 농지 잠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3년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이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사실 도내의 거주자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예를 들면 법을 악용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무차별하게 농지를 집단으로 매입한다든지 투기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심리적인 전략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방지하려면 좀 더 강화된 법률이 유력한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년보다 3년을 넣었을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떤 부작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확실한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분석도 안 돼 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역 건설경기 등 본래의 자유시장 논리에서 거래 등이 위축될 수도 있고, 특히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축되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원희룡 도정이 선택한 5월 11일 지침에 보면 그런 것들을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농지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뜻은 아니고…….
○위성곤 위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세부적으로 가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위성곤 위원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면 자경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런 자에게 토지를 취득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희룡 도정의 방침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농지법」 등 관련법에 보면 농지 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풀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오니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경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한을 두자는, 투기를 방지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은 지침이지만 제도로서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3년은 너무 과도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실천적으로 원희룡 도정에서는 농지 전용을 못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경농 중심으로 농지를 운영하겠다는 기본적 방침이 있는데 그 방침을 발표해 놓고 허창옥 위원님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같은 정책인데, 오히려 실효성을 담보하는 정책인데 실효성 담보가 아니라고 튕기는 것은 그러면 다른 이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농지 전용을 더 완화해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5·11 시행한 이후에 5월 한 달만 하더라도 지난달보다 33% 감소된 것처럼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켜보면서 우리가 1년 후에 평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별표5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별표5를 개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아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농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넣었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인가 ’11년도에 전면 개정하면서…….
○위성곤 위원 2011년 12월 28일 날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 정도는 알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 전환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1년에 농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그때 「농지법 시행령」의 면적보다도 완화된 면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좀 완화가 아니라 300% 완화시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화를 시켰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1년도에 「농지법 시행령」보다 과도하게 면적을 완화시켰지만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원희룡 도정에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해 놓고, 발표했죠? 그런데 실제 전국의 「농지법」보다도 300%나 완화된 규정을 유지·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처리 지침 방향이 맞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허창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시장에 계신 분들은, 도민들이나 아니면 제주도를 바라보는 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이 정책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5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면 부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 용도별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개정안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 농지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에서 지난 5월 11일 자 시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해서,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궤를 같이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하고 지난 5월에 시행되고 있는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하고는 궤를 같이한다고 봐집니다.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되고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거래 면적이 33% 줄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하게 농지 거래 면적이 33%를 감소했다고 해서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수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까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인식해 주시고.
아까 상위법령상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상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 위법함이 사료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에 1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감소 부분은 비거주자, 비거주자 감소 부분이 33%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상위법에 모순된다는 말을 했는데 조례도 하위법령 아닙니까? 그래서 하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두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될 우려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1년으로 정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침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침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조례에는 안 된다고 하고, 조례상에 3년이라는 기간을 삽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지침에는 3년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도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법리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1년이라는 지침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경농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소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따른 신청 및 접수, 그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 이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처리과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 심사, 그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이렇게 크게 세 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 말고는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상에 대부분 다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운용 자체를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하게 해 왔다는 것이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소홀히 했던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부가 아니고 지침에 이런 사항까지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그동안 토지 거래량도 많고 토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인력 등, 읍·면에 인력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라든지 심사과정에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 방지하려고 인력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한사항을 두지…… 면적에 따라서 다 해 주고 있고, 단 우리가 이번에 강화한 내용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주된 이유가 제주도가 섬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종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 거리제한을 두다가 해제됐습니다. 육지부하고 제주는 상황이,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외지인이 제주도 와서 자경하겠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외지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무차별하게 농지를 투기 자산으로 취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주의 경제라든지 건설경기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업무처리 지침상에 뒤늦게나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세부적인, 위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대리인은 안 된다든지…….
○강연호 위원 이게 사실상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 있고, 또는 거기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육지부 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그것대로 따르고 있는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늦게 규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똑같이 농지전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 신고인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무처리 지침이나 이번 일부 개정되는 조례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쪽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성과 부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33%가 감소됐다. 감소됐기 때문에 이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 부정적인 효과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3년은 과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3년이라는 규제는 과도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마디만…….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먼저 도정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기능관리 강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투기를 막고 난개발을 막고 농지 잠식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쭉 일관되게 도정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농지 잠식과 관련된, 농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자꾸 난개발, 투기 이 얘기 하고 있어요. 농업에 기반이 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사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3년은 과도하고 1년을 한 이유가 시장의 문제, 경기의 문제, 건설경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결국 무슨 얘기냐? 1년이 지나면, 1년 정도 해야 농지에다가 전용해서 건설 붐 일으키겠다는 것이 도정의 생각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3년은 과도하고 1년 하면 그다음 언제든지 전용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1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 농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심히 유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우리가 말이죠, 물론 제주현황을 봐 보셨을 테지만 전국 평균 농지 취득을 봤을 때 5년간 보면 전국 평균은 3%에서 3.5%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만 유독 2014년도에 갑자기 불어나요. 5.5%로 농지 매매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작년 자료를 보면 농지 취득 건수가 1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농업 경영이 1만 2,000건이었고 주말·체험 영농이 3,300, 농지 전용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 건수는 35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연구·실습용은 네 건 정도 되는데, 국장님, 농지 취득 목적이 네 가지 목적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 경영은 어떤 걸 농업 경영이라고 합니까? 농지 취득을 1만 6,000건 했는데 면적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사를 스스로 짓겠다고, 자경…….
○위원장 박원철 그렇죠. 자경을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지전용 허가 건수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2,524건에 면적이 339만 1,000㎡ 정도 농지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공공부문은 27만 9,000 정도 되고, 그다음 민간부문, 이게 허가 건수죠? 농지전용 허가 건수입니다. 허가가 약 300만 ㎡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거시설로는…… 공장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기타시설 ― 이게 허가 건수인데 ― 295만 1,000㎡ 중에 142만 5,000㎡가 주거시설로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신고시설, 좀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고시설은…… 신고시설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어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그다음에 기타시설로 해서 신고시설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허가·협의에,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사항에 약 50% 정도가 주거시설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즉 말해서 농지를 주거시설로 이용한 제주도정이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줬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도, 용도별로 농지전용 면적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는 15% 내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용시설이나 주택시설이나 관공업 시설이나 농업시설이나 기타시설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을 봤을 때 15% 내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0% 가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해안선에서부터 보통 해발 200고지 이하에 농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체 농지로 개발할 농지도 없습니다. 제주 농지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서나 투기를 목적으로 제주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 뜨끔하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제주 농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농정에서 발표한 농지강화 업무 처리 지침 제5조제2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게 과연 도정이 노리는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5조제2항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한번 조문을 읽어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제5조제2항을 읽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른 농지 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취득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작성 여부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여부를 판단하여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말의 해석여부에 따라 제주도는 1년 이내에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위해서 농지전용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 마치 제주도에서 1년 동안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제주 농지를 보호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오해되고 호도되고 있어요. 명확하게 유권해석 해 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런 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집행부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이 취지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능강화 방침에 몇 가지 중점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다음에 과거에 자경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래서 불법사항을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서명하신 전체 31명의 위원님들은 최소한 제주도에 농지를 사서 취득 목적에는 분명히 농업경영이라고 써놓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3년 정도 제주도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 저는 틀린 의견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집행부와 많은 논란이 있었던 농지취득 후 1년에서 3년으로의 변경 문제, 두 번째는 농지전용 허가 제한 규정의 축소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차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참, 어렵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더 할 말 없으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평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해앙수산국 발전과 여러 가지 고견, 때로는 충고, 많이 받들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신항은 앞으로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시만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러면 김시만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제가 더 큰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개요는 첫째 용역개요, 두 번째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 세 번째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저희 과업명은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주항 개발과 원도심 개발을 연계하여 제주항 장래 발전방안 수립 후 제주신항 개발 계획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월파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탑동매립지 전면에 외곽시설 축조를 위한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면에 과업대상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제3차 항만 기본계획상 현재의 도면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탑동 매립지 부분 월파 방지를 위해서 동방파제 건설에 대한 용역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은 기본계획 검토와 기본설계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검토는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으로써 개발여건 분석, 개발수요 추정, 관계기관 협의 및 수요조사, 제주항 장래 발전방안 수립,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 반영,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동방파제 750m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 추진경위는 저희가 2014년 12월 15일 날 용역계약 해서 2014년 12월 16일 날 착공했습니다. 2015년 5월 27일 날 1차 공청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각계 기관의 의견을 현재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6월 23일 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2차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만개발계획 절차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건의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 확정·고시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실시계획 공고, 공사계약 절차, 공사착공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앞으로 4∼5년 지나야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제주항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항 시설현황 및 여건분석에서 제주 내항과 외항 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현재 제주 내항은 물류기능하고 화물기능하고 여객기능이 혼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안전에 위험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석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물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항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외항에는 현재 8만 톤급 크루즈부두와 화물부두가 운영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외항 자체가 8만 톤 크루즈로 건설되다 보니까 15만 톤 이상 되는 크루즈는 저희가 접안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추가 선석을 확장한 이후에 공용부두, 관광선부두, 해경부두와 화물부두 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항분구 현황 및 여건 분석입니다.
현재 어항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많은 배들이 접안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서는 이 어항도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탑동 항만 시설 계획 및 여건분석입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탑동항만계획은 서방파제, 동방파제, 그리고 유람선부두와 요트계류장으로 현재 운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항 계획과 연계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항 항만여건 분석입니다.
탑동지역은 탑동 월파 피해 및 호안 세굴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항만이 협소하여 이용 제한, 장래 확장 불가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항은 물류와 여객의 혼재, 선박 대형화 수용 불가, 재래식 시설로 노후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 외항은 초대형 크루즈 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현재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원도심 공동화와 원도심 낙후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현황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2.65%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루즈 선박도 현재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22만 톤까지 건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22만 톤 크루즈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용객 추세도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증가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주항 크루즈 여객수요 추정입니다. 이것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내용인데요, 2020년에 356회 입항하고 개발선석은 2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30년도에는 637회, 3개 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강정항에 2개 선석이 확보되더라도 제주항에 필요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2030년에 한 1,000회 정도 제주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67%를 제주항, 33%를 강정항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이 되면 1,000회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현재 15만 톤 이상 4개 선석이 건조되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제주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현재 접안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그것은 2017년도에 강정항이 오픈되면 4개 배는 강정항으로 접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3개 선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화물수요 추정은 전반적으로 제3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나 제주신항 개발 시 현재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항만 화물수요에 이어서 선석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 필요성입니다.
첫째는 제주항의 해운·항만물류 SOC 확장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제주 내항 자체가 상당히 비좁고 선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부두가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부두는 아시다시피 계속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으로 크루즈 선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어항·전통 수산문화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탑동재해 예방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 목표 및 방향 설정입니다. 개발비전은 해운·항만 기능 확장을 통한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도약을 비전으로 잡고 있고, 목표는 해운·항만물류 SOC 확장, 제주항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 수산·관광·원도심 재생 등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항만기능 재배치가 중요한데요, 제주신항은 레저, 관광, 국제 해양관광·레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어항은 수산기능, 국내여객, 랜드마크 및 워터프론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항은 현재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부족한 도심용지를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 외항은 장기적으로 물류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 콘셉트입니다.
제주신항은 해양관광 레저허브지구로 조성하고 기존 내항은 해양친수문화지구, 외항은 물류복합지구로 저희가 개발 콘셉트를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관광복합지구는 기존의 어항을 어항기능지구와 수산지구, 친수관광지구로 현재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원도심도 저희가 연계시켜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현재 용역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 평면배치 계획 비교입니다.
1안은 저희가 지난 5월 27일 날 공개했던 기존안이 되겠고요, 2안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만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기존의 어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많이 반영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마리나가 현재 어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 이전, 그다음에 어항 쪽에, 외곽 방파제 쪽에 별도의 방파제가 있어서 정온도를 유지해 달라는 부분도 파악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항만재개발 지역의 매립면적을 축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수정안인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기존안에 대비해서 10만 ㎡ 매립면적을 줄인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민들하고 관계 여러 기관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보충하다 보니까 한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익이 1.6에서 1.19로 B/C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방파제가 건설되고 부두시설이 건설된 이후에 그 배후부지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 확정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두시설에는 뒤에 배후부지가 주로 물류, 업무, 상업 부분을 갖고 있고요, 특히 항만 재개발 지역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부분은 공원도 있고 공공문화시설, 물류시설, 이런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기존의 해안선을 복원하는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서 탑동 전면도 가능하면 옛날 먹돌해안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부분이고요, 그다음 공공문화시설은 대규모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유치해서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원도심하고 연계성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어항분구 발전방안 구상안입니다.
기존안은 약간 협소했던 부분인데 이게 제주수협이라든지 어민단체, 어업인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정한 부분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수산관광복합지구와 친수관광지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수산관광복합지구는 어민들이 잡아온 어획물들을 그 주변에서 바로 판매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요, 특히 인천의 소래포구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어민들하고 관계를,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수산지구와 어항기능지구, 친수관광지구인데요 특히 친수관광지구에는 공원, 수산물축제광장, 수산물 판매장, 건어물 판매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민들하고 지역도민들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주신항 개발계획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정계획에서 만든 안이고요, 일차적으로 다음주 공청회 때 이 안을 갖고 도민들한테 설명할 계획입니다.
제주신항 개발규모는, 항만개발규모는 방파제가 3,000m, 방파호안이 3,440m, 안벽이 3,370m, 선회장이 720m가 되겠습니다. 항로 폭은 360m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22만 톤급 크루즈가 충분히 접안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객부두는 4만 톤급 1선석과 2만 톤급 3선석, 1만 톤급 5선석 해서 총 9선석을 준비하고 있고요. 크루즈부두는 22만 톤급 1선석, 15만 톤급 2선석, 10만 톤급 1선석 해서 4선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루즈부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국제교역부두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항만 및 배후부지는 총 124만 6,000㎡인데요, 항만부지가 46만 4,000㎡, 배후부지가 78만 2,000㎡가 되겠습니다. 또 항만재개발은 총면적이 48만 1,000㎡인데 실제 매립면적은 20만 1,000㎡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했던 배후부지 매립면적이, 현재 29만 평 정도가 배후부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꼭 필요한 부두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및 사업추진 방안입니다.
사업비는 총 2조 8,270억 원인데요, 그중에 재정이 1조 7,190억 원, 공영개발에 1조 1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은, 방파제나 부두시설은 저희가 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공영개발방식은 어차피 정부에서 배후부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도입을 도에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 재정이 어렵다면 어떤 민간자본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공영개발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 민간투자 한 비용에 대해서 이 부분의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개발이익은 사업주체인 도가 갖고, 다만 사업투자자는 거기에 투자한 만큼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투자한 투자이익 부분은 보장해 줘야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방식을,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 방식이 대토 부분입니다. 그 사업시행자가, 소위 말하는 투자자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땅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준공시점에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많이 높일수록 그만큼 저희가 개발이익을 많이 받는데 그 개발이익이 결국은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그 지역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땅을 팔아서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조감도는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가 제주항만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현재 있는 계획은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정계획 내지는 본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수정계획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항만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정계획에 반영해서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예타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4년이나 5년 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항만 기본계획에, 저희가 금년에 작업해서 내년 3월 달에 고시할 예정인데요, 만약 이번 기회에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인 제한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날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언론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해관계인들, 수협인들, 관광계통, 정당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음주 6월 23일 화요일 날 2차 공청회를 한 이후에 최종 의견을 모아서 이달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고요.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요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올려주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한 4분 정도 걸립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장 박원철 다 된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동영상은 당초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수정계획과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23일 날 할 때는 수정계획으로 동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이생기 국장님 그리고 김시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난 5월 27일 날 현장에서 공청회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 가서 현장 분위기를 녹화하고 왔습니다. 관련한 동영상도 여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련 동영상 좀 해 주세요.
(동영상 상영)
○위성곤 위원 그만 하죠?
○위원장 박원철 5분짜리이니까요.
○위성곤 위원 이것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 같은 내용만 계속 나오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현장에 계셨죠? 과장님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현장 분위기 잘 봤을 것이라고 보고, 참조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러십시오.
○하민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22만 톤급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5만 톤급이 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22만 톤급 몇 대가 있는지, 15만 톤급은 몇 대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 배에 따른 국적 그리고 기항지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니까 과업 추진경위가 있더라고요. 관계기관 협의 해서 2015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주발전연구원 외 24개 관계기관 협회 해서 있는데, 그 협의 단체 그리고 협의 내용 그리고 협의된 일자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외항을 공사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관련된 기간 ― 마무리된 기간 ― 하고 공사비용.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2만 톤급과 15만 톤급 세계적으로 몇 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국적, 기항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외항 기간, 공사비.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관계기관 협의내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 더불어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비용편익분석을 했는데 근거자료를 명확히 주십시오. 얼마만큼 비용이 얼마만큼 편익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신항,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초기에는 이 용역이 사실은 과업대상이……. 원래는 어떤 용역을 하기로 됐었던 거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5페이지에 보면 기존 탑동지역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탑동 월파 방지를 위해서 동방파제 축조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주항 탑동 항만개발계획에 대한…….
○위성곤 위원 원래 기본계획이,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사항이 뭐였습니까? 신항이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항이 아니고 제주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신항 용역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바뀐 게 아니고 거기를 탑동방파제 설계용역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포함시켜서.
○위성곤 위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실시설계 용역이 뭔지……. 잠깐만요.
국장님, 실시설계 용역이 어떤 용역을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실시설계라 하면 방파제를 구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조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용역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위성곤 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설계입니다. 축조를 하기 위한…….
○위성곤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잠깐,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위성곤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뭡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원 구체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이 과업은 실시설계 단계인 기본설계인데요. 기본설계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과업명에 기본계획을 재검토 하는 항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걸 했냐면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저희가 기본계획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구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면 기본설계를…….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이러한 얘기가 전혀 없었지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일이죠? 과장님, 의회에 이 예산심의 신청을 할 때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내용이 검토되지 않았고, 그 당시 논의는 월파피해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매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이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립을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 안이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예산요청을 했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제주신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위성곤 위원 저는 제주신항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절차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항의 수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신항 수요보다는 오히려 지사의 치적에 맞춰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탑동지역에 민선 5기 때도 방파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은 민선 6기 원 도정의 치적이 아니고 계속 지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보류됐던 겁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방파제를 설계하라고 실시……. 그 당시에는 도 당국이, 이생기 국장 전에 담당 해양수산국장이 이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용을 주십시오 한 것이고 그 과정 안에서도 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주민논란이 많았죠. 여전히 의견 수립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런 신항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항만을 보완하는 성격인데, 제주신항은 제주항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현재 제주항보다 아마 항 면적이 클 겁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성곤 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왜 국장님하고 과장님만 의논하시고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걸 하고 싶었으면 관련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았고, 도민들과 협의하는 게 맞았던 것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건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 국장님은 주요 정책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것인데 정책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한 것 아니에요? 과장이 결정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건 우리가 기본설계를, 김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구상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런 취지에서 신항 구상안을 여기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위성곤 위원 있는 돈을 가지고 유용해서 쓰신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도민사회에서 신항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이 지점에서 신항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질의할게요.
비용 관련, 몇 페이지냐 하면 보고서 18페이지, 크루즈항 여객수요 추정을 KMI가 했습니다. KMI가 언제 여객수요 추정을 했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KMI에서는 기본설계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수행 중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행 중인 자료를 인용했다라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과정에서 이 기본안을 만들기 위해서 KMI에서 수요 판단을 한 것이죠.
○위성곤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용도 외의 돈을 사용하고 KMI라는 용역기관이 지금 신항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신항 설계 비용편익 부분……. 여객수요 추정, 이게 비용편익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여객수요 추정을 했다면 자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항만을 짓고 싶으면, 그런 일이 많았죠. 용인전철이라든가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에요. 집행부의 요구대로 여객수요 추정할 수 있죠. 저는 객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KMI도 국책연구기관인데 우리 도에서…….
○위성곤 위원 국책연구기관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경인, 경전철도 적자로 운영되고 비용편익이 다섯 배나 뻥튀기 되어서 만들어졌지만 멈춰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국책기관이 한 일이에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관행적으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이 여객수요 추정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이 기관이 아니라. 그런데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구보고서에도 없고 용역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것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고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신항은 실시설계 단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기본계획에 비용편익이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용편익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여객수요와 투자비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KMI가, 기본계획안을 하려면 그 수요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용역보고도 안 돼 있는 안을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 동시에 한다는 게 다른 전문가들의, 기타 다른 기관의 검증도 전혀 안 받은 사실을 갖고 신항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여객수요 추정이 맞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러면 그건 어떤 검증입니까?
○위성곤 위원 어떤 검증이라니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리는 KMI라는 국책연구기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객수요라든가 물류수요, 앞으로 드는 어항수요, 크루즈수요를 판단해서 그 판단 근거를 갖고 신항의 규모를 기본계획에 입히는 것 아닙니까?
○위성곤 위원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그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평가가 나고 그렇게 되면 신항 추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용역이 작성 중인데 작성 중인 자료를 갖고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적 근거의 검토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러면 용역기관은 발주처인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비용을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도민은 어디 가는 것이죠? 누가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객관적 검증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발전추이라든가, 도민들도 발전추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우리가 솔직히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MI를 협력 용역사로 참여시켜서 거기서 판단된 근거를 갖고 제주신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이고 지금의 이 안은 도민한테 여론을 듣기 위해서 구상안을 발표한 것이지…….
○위성곤 위원 ‘안’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비용편익에 가장 구체적인 문제인 여객수요 추정과 항만 민자개발, 항만매립. 이게 비용편익에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비용편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KMI 지침에 보면 투자비에 따른 아웃풋(Output), 편익이 나와야 되지…….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익이 결국은 항만을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인데 그것은 여객수요가 결정하게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여객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후발 효과로 보셔야지…….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항만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 여객수요가 제로다. 항만개발 할 필요 있어요? 비용편익 나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객수요나 앞으로 크루즈 발전추이라든가 물동량 추이는 하나의 신항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 판단 근거로 사용이 되고…….
○위성곤 위원 규모가 아니라 전체 규모 안에서 이 정도의 여객이 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항만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실제 투자를 1,000억 원을 했는데 실제 이용하는 금액이 1,190억 원이 나오니까 1.19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190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국장님, 제 말이 맞는 말이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객관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이 여객수요와……. 항만매립은 여객수요에 맞춰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 이 매립량이 늘어난 것, 매립이 한 40만 평 되나요? 일반적으로 40만 평 정도 되는데 비용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항만매립이 실제 늘어났죠, 제가 볼 때는.
민자개발을 통해서 분양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 부분이 사실은 비용편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 항만이 커진 이유는, 첫 번째 비용편익을 맞추기 위해서 항만매립 부분을 키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비용편익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신항만을 계획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외항도 1990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 2001년도에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 한 15년이 됐는데, 15년 내에 외항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세월호 이후에 선석이 부족해서, 섬인데도 선석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번 신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추이와 또 앞으로 발전추이를 봐서 어떤…….
○위성곤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비용편익을…….
○위성곤 위원 아니, 그건 비용편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 충분히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일찍 반영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 연말에, 10월 달에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3차 항만 기본계획이 이미 고시되어서 올해 말에 확정되기로 됐는데 그 시기가 왜 1월 20일부터 시작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 논의 자체를 왜 여러분들만 하시고.
두 번째,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준 회사의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다 떠나서. 교통문제,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강정 크루즈항과의 문제를 다 떠나서 이 계획만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물론 기본설계로 용역을 땄습니다. 저희 과업에 기본설계를 하는 부분인데, 다만 기본설계에 플러스해서 신항 개발 구상안이 과업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과업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 했던 과업은 다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B/C 부분은, 여기서 정확한 B/C는 뽑아낼 수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뽑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항만만 건설하게 된다고 하면 B/C가 녹록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투자규모로 봤을 때는. 특히 제주신항은 바다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파제도 길고.
○위성곤 위원 그래서 매립량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성곤 위원 매립량을 늘리지 않으면 비용편익이 안 떨어지겠죠. 지금 매립이 40만 평인데 10만 평 줄이면 비용편익, 제가 볼 때는 제로 나올 것 같아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저희들이 과업을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 제주항을 보시면 뒤에 배후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비싼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신항들은,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 인천신항은 다 배후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위성곤 위원 이것 할 때도 비용편익 만들다 보니까 방파제만 하려다가 매립하겠다고 했잖아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볼 때는 과거 제3차 기본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계획 할 때는 제대로 된 신항을 만들자 하는 개념으로 과업에 포함시켰고, 그 부분을 저희가 도민사회에도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고,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저희 구상안이고요. 일단 이게 해양수산부로 올라가서 해양수산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커트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도민사회가 이 신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현재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올려가야 이 사업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보고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이나 도민사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위성곤 위원 실제 제주 신공항만큼이나 비용이 들어가는 항만사업인데, 신공항은 근 10년에 가까운 도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주신항은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SOC사업은 저희가 지금 시작해도 4～5년 후에 착공할 수 있고 15년～20년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 또 수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위원장 박원철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도 제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제주신항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용역도 나오기 전에, 용역이 정확히 나와서 도민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리니까 도민사회가 전부 술렁이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떤 대책도 내세우지 못했고. 그런 걸로 보면 국가의 항만 기본계획 수립에 쫓겨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작년 용역을 10월 달에 하면서…….
○좌남수 위원 어느 10월 달에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작년 말부터 하면서,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과정에 용역이 10월 달에 마무리되니까 중간 구상안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알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너무 급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야 용역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왜 시간에 쫓기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해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을 쫓아가다 보니까 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가 아니고 그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5년마다 수립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올해 기본계획을 건의드려야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것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확정한 것은. 그래서 도민사회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번 기회에 안 되면 5년 후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항만도 완공 안 됐잖아요. 공사 중인 것 아닙니까, 완공 안 돼서. 외항.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외항 2단계는 마무리가 되고 3단계는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해수부 기본계획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항의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용역이 나온 후에 주민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용역 나오기 전에 세울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지금 구상단계이고, 저희들 6월 말에 이 구상안을 도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도민의견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6월 30일 날 건의를 드립니다. 건의를 드리고 내년 3월에 항만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환경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시작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도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기본계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본다면 어민들한테의 대책, 도민들한테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행정에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기분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신항 개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제주공항 10년 돼도 결론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우리 제주도 항이 포함되면 그것보다 영광이 없지만 포함되기 위해서 도민의 힘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행정을 기분 따라 하지 말고 긴 안목을 봐서 하시라 이겁니다. 지금 외항이 완공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행정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했으면 완공도 안 됐는데 새로 신설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외항 개발계획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좌남수 위원님 지적은…….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제주신항도 차후 10년 후, 20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 긴 안목을 내다봐서 신항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좌남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할 때마다 달게 받겠다고 하는데 달게 안 받아도 좋은데 도민들을 생각해서 100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공항이 10년 갔다고 해서, 엄청나게 사회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제주신항은 단기적으로 이런 막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또 예산을 확보하면 이것만큼 저희들이 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꼭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신항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좌남수 위원 신항이 필요한 이유는 외항 개발할 때 잘못 용역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만큼 크게 외항 3배로 키웠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되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완공되기도 전에 신항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100년을 내다봐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려고만 하면 뭐합니까? 말로만. 의회에서 말할 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을 올리면 정부에서도 연말까지 도민 의견도 수렴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양해하여 주시고…….
○좌남수 위원 국가 항만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려면 도민 지지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획도 50년, 100년 후에 항을 개발하지 않아도, 새로운 신항을 개발되지 않아도 될 만큼 만들라는 겁니다. 완공되어 15년도 안 되었는데 신항 개발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계획을 세웠느냐고요. 아셨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때 당시에도…….
○좌남수 위원 잘못 봤다니까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하여튼 의견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이생기 국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하여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이생기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히 질의한 내용 부분에만 답변하십시오. 보면 억지로 이어가는데, 카메라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정확히 표출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또 도민의 궁금한 부분을 알려고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고, 두 번째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에는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것은 도용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제주항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2014년 9월 달에 발주했거든요. 당초 용역에 보면 첫 번째가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파제 750m입니다.
여러분들이 준 설계설명서의 과업명을 보면, 과업개요에 다섯 번째를 보면 “기본설계 : 방파제 750m”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과업지시서에 보면 여섯 번째 기본설계 해서 “방파제 : 750m”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항으로 바뀌었거든요. 좌남수 위원이나 여기 동료 위원들은 신항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차상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항만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했을 때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뭘 동감,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하민철 위원 변경되었을 때에는 의무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 얻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보고를 드리고 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이런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견 없이 진행해왔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절차상 부분을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 모니터를 틀면서 도민의 공감대 부분을……. 아까 틀어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도민의 의견을 잘 받들라는 뜻으로…….
○하민철 위원 요즘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생겼을 때에는 모든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2조 8,000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2,8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적어도 3조 원 가까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감대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이 24개 기관·단체와 협의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대화했으면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가져서 24개 기관·단체를……. 7페이지에 보면 자신 있게 올라와 있거든요. 협의, 24개 단체 협의. 그중에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의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아까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날도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게 수정안이 나오면 도민들한테 먼저 발표하고 의견을 물어야 될 것인데, 27일 날 공청회는 잡혀 있었습니다. 때마침 장관님이 오시는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3조 원에 가까운 사업이 진행할 때에는 적어도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려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날도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
○하민철 위원 그분들한테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절차상에 잘못이 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국장이라는 양반 나가라”는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루어졌으면 그러한 목소리가 나왔겠냐고요. 안 그래요?
장관이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당연히 도민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장관이 와서 급급하게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공감대를 형성시킨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하민철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어민 피해에 대한 저감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후약방문처럼 자체 개별 면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또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제2 부분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리가 구상안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민들을 우습게 봤느냐 하면, 진작에 이런 포함된 부분들이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윽박지르고 분쟁이 생기니까 지금 끼워 넣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구상안이 없는 상태에서 도민들한테 도민 공청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공청회 하는 게 아니고 제2구상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안 자체에다가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분쟁들이 없었으면 기존대로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니죠. 저희들이 그것을 가져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도민들의 부분은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절차상에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사과드리면서 거기에 지역 당사자인 어선 어업인이라든가 잠수들에게도 나중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제주 미래를 위해서 어업인들이나 잠수분들이 희생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잠수들하고 어선어업 당사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미래의 제주 발전에 중요한 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과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도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차후에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런 민원들과도 많이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신항 자체가 국가 프로젝트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공영개발이니까 민자 부분만 가져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 없이 진행됩니까? 어떻게 되죠? 국비가 당연히 반영되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국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항만법」에 의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국비가 필요하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당연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가 국비를 가져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선순위를 봤을 때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항만이 확충 안 되면…….
○하민철 위원 여보세요. 항만이 우선이 아니고 신공항이 우선 아니에요?
국장님은 제주도 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항만하고 신공항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거 설명 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공항은 여객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항만은 물류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안도시 발전 추세를 보면 쓰리포트(Three Port)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하고 항만하고 철…….
○하민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래서 공항하고 항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국장이기 때문에, 현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공항도 중요하고 제주신항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항이 우선이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같이 투톱으로 가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뭍 나들이 무엇을 타고 가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하민철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뭍 나들이 항공으로 갑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포화 상태 되어 있는 것 알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도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제주도가 해야 될 사업이 신공항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 자리가 개인적인 국장 자리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 부분에서 온 것 아닙니까? 지사 대변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지사님한테 가서 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지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이 지사님 대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답으로.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공항은 신공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적어도 제주도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신공항이거든요. 제주도가 얼마큼 중앙정부에 예쁘게 보이면 양쪽에 떡을 주겠냐 이거죠.
제주 신공항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얼마죠? 제주 신공항.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지금 그것 용역 중에 있으니까…….
○하민철 위원 제주신항은 3조 원이거든요. 국가가 제주도가 예뻐서 양쪽에 떡을 다 주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줄 것이냐 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신항만은 해수부 소관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민철 위원 성적도 1순위, 2순위가 있거든요. 먼저 해야 될 사업이…….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이것은 부처가 다른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부처가 다른 거 아니죠. 예산을 주는 곳은 기획재정부 아닙니까?
국장님, 국가가 예산을 줄 때 해양수산부에서 줍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기재부에서 하지만 기능별로 부처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기능별 부분에서는 당연히 올리겠죠.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봤을 때에는 양쪽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쪽에 줘버리면 신공항 물 건너갔을 때 누가 책임지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렇게 저한테 질의해 버리면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민철 위원 아까 제주신항이 중요하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항과 항만이 같이 가야 제주도가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대변인으로 여기에 와서 답변하고 있다.
개인적입니까? 왜 개인적 답변을 하십니까? 왜 여기에서 개인적인 답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신공항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신공항이. 저는 신공항하고 항만하고 투톱으로 가야 되는 게 제주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걱정스럽습니다. 정부는 양쪽에 떡을 안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천천히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집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도 관련된…….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실제 항만매립지 중에 주상복합이라든가 호텔, 해양리조트, 상업시설 부지면적이 88만 ㎡ 해서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현에 보면 원도심 재생 해서 같이 살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매립지에 했을 때에는 이쪽 호텔에서 자고 이쪽에서 물건 사고 그냥 가 버립니다. 구도심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타이틀을 붙이지 마십시오. 매립 부분에서 상업지구가 40%입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사지 구도심에 가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한 부분이냐. 적어도 말로는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척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위원장께서 짧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이 원도심과 연계되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매립지 부분에서 40%가 상업지역입니다. 여기에 모든 상품들이 다 들어올 거거든요. 구도심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도 도민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용역과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보면 동방파제 750m,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게 애초부터 축조공사 관련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미리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지?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이 과업에 기본설계도 분명히 합니다, 기본계획도 하지만. 왜냐하면 기본설계가 실시설계 들어갈 것인데 만약 탑동방파제가 이 기본계획대로 가더라도 10년 이후에 방파제가 축조되거든요. 10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10년 동안 어차피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에 들어갈 것인데, 과연 그 공사가 현재 있는 계획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신항 계획에 맞춰서 공사할 것이냐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바뀌면 기본설계 자체의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파제가 밖에도 있는데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있는 기본설계는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10년 동안 탑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방파제가 되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으로 명칭을 붙여 놓고, 그러면 애초부터 행정인 집행기관에서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까지 포함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왜 했었느냐.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졌었느냐 하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명히 갖고 시작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신항 개발 관련 기본계획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한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강연호 위원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고된 자료에 보면 기존안에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용도별로 면적이 변경된다거나. 이게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안이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날 어업인들하고, 작년 이후에 토론을 했습니다. 27일 날. 27일 날 토론해서 강영조 어선주협회나 양기홍 어민회 대표가 항이 너무 부족하고 당초 안에는 입출항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수렴했습니다. 수렴하고 수정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강연호 위원 수정안을 이렇게 제시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나중에 어업인들한테 제시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결과가 종전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2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대형프로젝트인데 가만히 보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집행부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고, 또 그 어간에 이해관계인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못 하고, 공청회도 못 하고, 지금에야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욕을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욕먹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말까지 시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올해 말까지.
○강연호 위원 올해 말까지 기한이면 사전에 서둘렀어야죠. 그런데 다 와서 시간이 달리니까 이렇게 따라주시오 해 버리면 참 어렵다.
그다음에 아까 영상물 봤습니다마는 공청회 할 때 참석 대상이 주로 어떤 분이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날은 참석대상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일단 신문 내지 언론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업인들도 오시고 여러 도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감정적으로 격하게 된 것은 자기네가 이해 당사자인데 왜 먼저 자기네한테 얘기를 안 했느냐. 이런 게 가장 큰 감정을 우리가…….
○강연호 위원 그것을 예측 못 한 집행부가 잘못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과도 드리고 해서 나중에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 후에.
○강연호 위원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그분들이 가장 큰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해녀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보십시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원도심과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지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측된 부분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해관계인과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그것을 놓칩니다, 지금도 보면. 반복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계속 놓치고 있다. 차분하게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국장님이, 여러 차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매 사업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보다 지극히 작은 사업인 경우에도 그렇게 부딪치는데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로 오히려 더 부딪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인들하고는, 그분들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딪쳐야 합니다. 부딪치면서 가급적이면 의견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좋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강연호 위원님, 좋은 충고 잘 듣겠습니다. 수정안과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건의 내지는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최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하도 저거 해서, 이 문제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꼭 해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지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갑질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사과를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공항이 중요하냐, 신항이 중요하냐 하니까 똑같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공항은 대중교통수단이라고요. 비행기는.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꼭 이용해야 될 대중교통수단인데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중요합니까, 유람선이 중요합니까? 그것만 봐도…….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유람선이, 물류가 중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공항이 중요하지만 이 부두도 중요하다고 해야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대답하면 되냐고요? 그렇지 말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그래야 갑질을 안 하는 거거든요. 또 틀린 것은 바로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뻑뻑 우긴다고 해서 그게 다 듣는 것 같지만 안 듣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행정에서, 해양수산국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사님이 새로운 항만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해수부 장관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서둘러 봐라 해서 용역 주고 만든 것 아니냐고요. 당신네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제가 개인적으로는…….
○좌남수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지역주민 의견도 반영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든 뭐하든 용역이 안 나왔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아는 체 빼락빼락 얘기하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말이 뭡니까? 국장한테. 서로 존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리 부탁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좌남수 위원 신항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요. 제주도민 누구든지 동의하고 있다고요. 동의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동의하면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도와주게 해야 도와줄 것 아닙니까? 갑질만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인정하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행의 부분, 절차상의 부분,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김 과장한테 부탁한 게 무엇이냐 하면, 물류 부분도 얘기했지만 타워크레인 부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항만 만들면서 자동화물로 들어가는 시스템……. 또 여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것은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하민철 위원 여기에 타워크레인 부두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타워크레인 부두를 외항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여기 타워크레인 부두 있어요? 그림에 이 용어 있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여기는 없는데…….
○하민철 위원 국장님,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하고 변화시키고 그런 정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은 달게 듣고 수용하고, 그래서 반영시켜서 이 부분의 장단점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가 주셔야지 동료 위원께서 할 일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도 김 과장님도 타워…….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물류비용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충분히…….
○하민철 위원 그래서 타워부두도 수용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는 짧게 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이게 2014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서예요. 설계서 4페이지에 보면 과업개요가 있어요. 과업의 개요 1부터 9까지 있는데, 과업의 개요 중에 KMI에 맡긴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어디인지만 말씀하세요. 이거 저거 얘기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김시만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저희가 아홉 개 과제 다 이행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요.
○위성곤 위원 진행 중이든 어떻든 간에 KMI에 제주신항과 관련된 용역을 맡긴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성곤 위원 아니, 아니…….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KMI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는, 공식적으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KMI가 국제연구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크루즈산업 육성 방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했던 과제를 저희가 받아 온 거지 저희가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성곤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것은 아까 제가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못 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 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신항만 계획이 가능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해서 해수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근거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KMI 자료를 이용하려면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여객 추계를 보면 사실상 20년간에 300%나 증가하게끔 짜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곡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곡선을 보면 초기에는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일정정도 수준이 되면 완만한 평면곡선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패턴 자체가 완전히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항만의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기본적인 전제, 그리고 신항 추진에 있어서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KMI에서 제공한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현재 우리가 KMI에 이 용역 말고 다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크루즈 관련 용역을 하고 있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일부 과업에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KMI에서.
○위성곤 위원 어느, 이 부분에?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물류 쪽에 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물류 쪽에 KMI는 언제부터 참여했어요, 이 영역에?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이 용역에는, 용역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잘못 답변하시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위성곤 위원 KMI가 이 연구 용역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언제 참여해야 되는지 얘기하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정식적으로 컨소시엄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저희가 신항에 대한 기본구상을 할 때, KMI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쪽에 저희가 별도로 특정과제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KMI가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그 연구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시만 과장님.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위원장 박원철 혹시 전에 어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국토교통부도 있었고 해양수산부도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개발…….
○위원장 박원철 새로운 항만에 대한 소양이나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한 7년 정도 근무했으니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공항 못지않게 항만 인프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항에 검토되는 것이 해상형, 내륙형, 해안형 그리고 현 공항을 확장하자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두 안으로…….
○위원장 박원철 대체로 보면 비용이 3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된다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한 3조 원 가까운 예산인데 과연 중앙정부 설득논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지난번 우리가 지금 현 탑동을 매립했을 때 모두가 다, 제주도민들이 2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충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생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과 축산분뇨 냄새 저감 대책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므로 오후 2시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기록
- 강윤자 부순영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