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9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경제산업국, 고용센터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의 퇴임으로 황태희 농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와 회의가 중복된 관계로 행정시 농업기반담당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산업국 소관(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2.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원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경제정책과.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단체 포럼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작년 1월 23일 날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지원내용에 추진방향, 비전 제시를 했는데 거기 회의내용하고 참석자, 그다음에 그날 결과에 따른 20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 회의했던 것을 보니까 1차 산업·관광·건설·소상공인·수출·투자유치, 산업진흥 등에 대한 추진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 비전을 하기 위해서 20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히, 농협중앙회 포함해서 도에도 자료 협조를 받아주시고요. 최근 5년간 농협에 대한 지원내역을,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아니면 수급안정과 관련된 자금들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농협별로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양 행정시 포함해서 제주도에서도 아마 지원이 됐을 겁니다. 도에도 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양 행정시에 농기계 보급 현황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양 행정시 소관 각 농협 그리고 축협·수협 관련해서, 농협으로 한정 짓겠습니다. 농협과 감협 관련해서 농기계 수리센터나 대여점 운영 현황하고, 두 번째 각 농협별로 농촌경영지도사입니까? 지도사가 있던데 지도사 배치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사업개시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경제산업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제가 제주시 농정당국에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질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담당 과장님.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주세요.
○위성곤 위원 제주감귤 수출물류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4년 제주시에서 각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녕농협 등 10군데에 보낸 교부금액이 2억 9174만 5160원인데 신청금액이 4억 800만 원이었고 그중에 2014년산 11월분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70%만 주었습니다. 그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2014년도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 때 한 5억 원을 확보하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서 도 통상정책과를 통해서 11월분은, 수출물류비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성곤 위원 일단 애초에, 11월에 4월과 10월에 걸쳐서 수출계획을 각 기관이 통보를 했고 그 기관으로부터 시에 접수가 됐고 물량이 대충 확정이 됐고 금액이 확정되어서 그것에 따라 수출을 했는데 수출물류비를 70%만 지불한 이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하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
○위성곤 위원 과장님, 그 당시 제주시가 도 당국에 예산 요청한 서류와 두 번째는 반영된 서류를, 얼마가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얼마 요청했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총수요를 조사하니까, 23억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상반기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분이, 감귤이 그때는 정확한 수출계획 데이터가 안 나왔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모르시는군요, 데이터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하나 얘기할까요? 3월에 1차 조사를 합니다. 3월에 수출의향계획을 각 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에서 우리는 올해 어느 만큼 수출하겠다는 수출의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8·9월에 제2차 수출계획안을 제출해요. 이미 그때 다 확정이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감협이든 김녕농협이든 각기 기관들이 수출계획을 하고 바이어와 협상을 해서 수출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출했어요. 그래서 수출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이 관계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별도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12월분은 전액 주고 11월분은 70%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30%가 미지급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제주시와 감귤수출이든 다른 수출을 고민하고 있는 각기 기관들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어와 협상이 불가능하죠. 감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줄 아시죠? 감귤은 보통 11월·12월에 수출되고 양파라든가 양배추는 겨울에 수출되기 때문에 일부 먼저 소진되는 측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시스템을 바꿔야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2014년 경우는 특별한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양배추가 대량 과잉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성곤 위원 어쨌든 간에 농정당국에서, 그럼 앞으로 수출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2014년 11월분 관계는 특수한 경우가…….
○위성곤 위원 11월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도에 수출지원지침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 당초에, 지침 개정할 당시에 2014년도 11월분을 소급해 줄 걸로, 적용할 걸로 했었는데 제휴에 의해서…….
○위성곤 위원 그렇게 듣지 못했고요. 어쨌든 간에 서로 떠넘기기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침 개정해 달라.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침내용에서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년도 지급 원칙이 됐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담당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는 예산을, 그 당시 수출물류비 얼마나 확보했죠? 추경으로만.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6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는 그 당시에 추경에서 얼마 확보했어요? 제주시 얼마 확보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그때 5억 원 확보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5억 원 확보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위성곤 위원 왜 5억 원만 확보한 거죠?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지사께서 직접 챙기셔서 예산 반영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잘못이에요? 예산담당관 잘못입니까, 아니면 국 잘못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
○위성곤 위원 지사가 특별히 챙기라고 한 예산까지도 못 챙기는데, 도대체…….
이 문제 해결하세요,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시장께 보고해서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결산심사 안 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박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엊그제 풍력발전소에 화재가 났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났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이유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현재는 조사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조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운영관리팀도 있지만 유니슨 회사에서 와서 타워 내부를 이용해서 현장에 올라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천적으로 볼게요. 지금 현재 개발 쪽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몇 개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대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존에 풍력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풍력 전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운전 중에 있는 것.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운전 중이 지금 18개소에 186.3㎿입니다.
○하민철 위원 몇 기가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87기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87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럼 건설 중에 있는 것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4개소에 40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도합 몇 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게 하면 한 이백팔십칠……. 기수는 127기입니다, 절차 이행 중까지 포함하면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것하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건설 중인 것 하면 127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준 자료가 엉터리입니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 받기로는 현재 운전 중에 있는 게 77기고, 건설 중에 있는 게 42기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게 며칠 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 23일 현재로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아까 127기, 여기가 벌써 몇 기야…… 여섯 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여섯 대 차이 나는 게 어디어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하민철 위원 얘기를 할게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 돼 있는 게 행원연안풍력발전, 김녕풍력실증단지 1기, 그다음 2기 해서 되어 있고 3기,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행원풍력발전단지 그리고 신창풍력그린빌리지, 김녕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해서 십사, 이십…….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9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29. 그다음 한국남부발전이 몇 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한국남부발전이 열아홉 기입니다. 19기.
○하민철 위원 19기. 에너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1기.
한신에너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STX?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SK?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SK D&D가 10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제주대학?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행원특성화마을 법인?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월정마을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그게 77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건 맞습니다.
지금 김녕풍력발전 10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민철 위원 제주도 김녕국가풍력실증연구단지에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김녕풍력발전주식회사가 이번 29일 날인가…….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이번에 준공이 돼서 이번에…….
○하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수를 맞춰 보자고요.
그다음에 김녕 풍력발전단지가 지금 몇 기예요? 10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상명풍력발전지구가 7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동복풍력발전지구가 15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가 10기.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2기거든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것이 어음리하고 수망리까지 다 계산에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어음리 건은 절차 이행 중인 겁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수망 뺐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수망은 빠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내일모레 준공이 되고 개·증축 되어 있는 것은 김녕 풍력발전지구 포함되어 있다니까 87기로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봤을 경우에는 119기거든요? 그럼 6기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거의 120대를 관리하고 있고, 기존 77대를 운영 중에 있고 차제에 42기가 건설회사에서 건설되고 대기상태에 있는데, 2014년도 신생에너지 관련 불용액을 보면 11건 해서 45억 원이 불용되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면 신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단돈 1원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 저희들 명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 중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9월 달에…….
○하민철 위원 아니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2010년에 2호기가, 엊그제 난 건 1호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 화재 났던 그 부분이 2호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주희 전 의원께서 복지를 담당하면서 소방방재본부장을 출석시켰는데 이 화재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시설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 이 시간까지 단 한 건도 안전에 대한 예산이 한 번도 없었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또 이런 두 번째 화재가 나니까 이제야 와서 조례를 개정시키는데 집어넣겠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현재 너무 안일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말씀 중입니다마는 ’12년도부터 완공하는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자동소화 설비장치가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그것은 자연히 받아서 이행하겠지만 기존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하민철 위원 기존의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풍력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관리라든가…….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사후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라든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민철 위원 1차 화재 난 그때가 언제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010년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10년도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안전대책 강구된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2년부터는 그 풍력발전에 설비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만 지금 못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자리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우연찮게 화재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자체도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시설을 갖추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력 1기의 높이가 얼마나 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50m입니다.
○하민철 위원 사다리차가 지금 가장 높은 게 몇 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사다리 높이를 보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게 고가사다리차가 53m 1대, 52m 1대, 46m 1대, 33m 2대, 27m 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도착한 차량이 33m입니다. 마침 비가 오니까 천만다행이었지 그 앞에만 물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아예 꼭대기에 물도 못 뿌리고 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뭐 주는 것처럼. 그런데 우연히 천만다행스럽게도 하늘이 도와서 비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비에 의해서 화재가 진압됐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시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바뀌어서 또 나중에 보면 전임이 했었기 때문에 나 몰라라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소방방재본부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타워빌딩, 예를 들어서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높이가 몇 m인 줄 아세요? 몇 m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38층, 128m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거기 불 나게 되면 전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롯데시티 호텔도 불 나게 되면 손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안전시설 없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도정이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안전시설 갖춘 다음에 그런 높이의 건물들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진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가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큰 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지만 1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2차 사고 날 뻔 했지 않습니까, 양식장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차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유니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적어도 민간회사와 공동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2010년에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풍력핵심연구센터 환경연구센터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게 웃깁니다. 센터장은 “풍력발전기 수리를 위한 대기상태에서는 통상적으로 발전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차단했거든요,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었어요. 단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시 전원을 차단한 이유는 조사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2010년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런 제2차의 화재는 발생치 않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조속히 안전검사라든지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119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차제에 더 큰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고, 풍력발전기 높이는 50m 이상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차량은 적어도 서귀포에 1대, 제주시에 1대를 해서 화재 났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진입로 도로확보 문제 그것도 다시 한번 조례 제·개정할 때…….
그리고 풍력발전기에 대한 이격확보, 서로 부딪혀서 또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조례 제·개정할 때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재차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경제산업국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전에 사업에 대한 파악 내지는 그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Ⅱ권 499페이지 우장춘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공모사업 지방비 대응자금 지원, 이게 10억 원이 지원되죠? 매해 2억 원씩. 이게 그냥 매칭사업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하는데 이게 아무리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문제는 이게 국비·지방비, 제주대학교가 같이 매칭되는 부분인데 어디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011년도, 2009년도에 똑같은 이런 국가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 같은 경우 가축의 체외수정용 정자처리방법, 여기에 똑같이 주식회사 미래셀바이오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다 했어요. 여기는 출연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3가지가 되는데, 정작 우장춘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공모사업 지방비 대응자금 지원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업무를 태만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이 이렇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입니다. 이게 유형적 결과물과 무형적 결과물이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시설이라든가 장비, 연구노트 이런 게 있고, 무형적 결과물에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에 관련된 판권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관련 규정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전의 출연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었던 것은 이런 지방비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서 출연원으로 등록이 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매해 2억 원씩 5년 동안 이미 6억 원이 지출되어 있고 향후 4억 원이 더 지출이 되는데 이건 사실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가직접 지원사업이라 손치더라도. 과거에는 전부 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연원으로서 특별자치도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똑같이 지방비를 출연하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2017년까지 사업입니다. 국가가 10억 원씩 지방비 2억 원씩 매칭되고 제주대학교가 일부 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아직 활용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반드시 지적재산권 확보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이것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방비를 그렇게 날려 가지고……. 국가 매칭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여전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가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집행내역은 농사를 경작하기 열악한 지역에 하는데 제주도는 전 읍·면지역이 해당됩니다, 도서를 포함해서.
○허창옥 위원 어떻든 영농이 불리한 지역에 영농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영농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농이 불리한 지역에. 물론 제주도 전역이지만.
그런데 불용액이 2014년도에 급증합니다. 2013년도 양 행정시에 불용된 게 127만 8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4년도에 불용액이 3억 3564만 1000원이 됩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급증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지를 봤습니다.
사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사업량 예측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청을 받고 난 후에 사업비를 청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조사 확인해서…….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이행지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2013년도보다 2014년에 농지전용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청을 많이 했지만 사실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덤이 있거나 아니면 창고를 지었거나 등등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전히 2013년도에 비해서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이나 개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그런 사항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난 6월에 보류된 농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에 상정됩니다. 지금 이 상황만 보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한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이 상태로 가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는 계속 잠식되는 것이고 농지의 계속적인 난개발과 이런 게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저번에 농지 관련 조례를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농지가 도에서 강화 방침이 된 이후에 1년의 경작 의무기간을 뒀습니다. 문제는 3년까지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제가 대표발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법적으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농지를 분할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1000평 짜리를 200평 단위로 5개씩 분할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엄청 많아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냐? 원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1년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3년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와 관련해서, 행정도 우리 농정당국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할하는 지적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담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같이 협의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보면 아주 철저합니다. 지금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쉽게 잡종지로 전환시켜 주고,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다 심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게 1년이 맞느냐 3년이 맞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제주의 농지를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스럽지만 제대로 관리하자는 측면입니다. 1년, 3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조차도 불용시키는 상황입니다. 아까 동의하셨지만 농지에 대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까? 농지 전용이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애쓰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국비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내지는 타당성 조사 순위에 밀려서 국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당초 2015년부터 사업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늦췄기 때문에 연기됐는데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전기차와 ESS사업 모델이 전체적으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주요 모델인 전기차와 신재생 연계한 ESS모델은 확산 사업시기와 상관없이 기위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별도 계획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로 보면 걱정스러운 게, 애초 국비가 사실은 3088억 원이었는데 지금 660억 원으로 줄었고, 어쨌든 BC로 보면 효율화가 떨어져서 순위에서 전기자동차와 ESS기가 밀린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허창옥 위원 사실 제주도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3대가 풍력과 스마트그리드, ESS 아닙니까? 물론 전기자동차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순위에 밀리면 결국은 지방비로 충당할 겁니까?
제 걱정이 뭐냐 하면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매해 단계별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애당초 국비 사업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향후 지방비를 늘리든가 아니면 중앙하고 절충해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에 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깨끗한 제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국가와 지속적으로 절충하면서 할 것이고, 여차하면 민자 쪽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산업통상부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안 되면 또 안 되는 것인데,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어쨌든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자유치가 됐든 도비를 확충하는 부분도 도민이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질의 중에, 황태희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을 뿐더러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도에서 농지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하면서 1년의 의무자경기간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주도민들이 그런 줄 아세요. 농지관리 강화방침을 보셨어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5조2항 가지고 계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는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매매를 하려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아니면 체험농장을 목적으로, 연구목적으로, 농지전용 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발표한 농지관리 강화방침 1년 의무자경기간이라고 자꾸 도민들께 호도하고 계신데 1년 이내에 농업경영계획서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말씀이고, 의무자경기간이라는 말은 없어요. 즉 말해서 농지를 전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호도하세요?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박홍배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에 컨소시엄 단위가 우리 제주에 해당되는 것은 한전하고 SKT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한전하고 SKT가 컨소시엄 구성은 네 가지를 제안했던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에 BEMS, EV, 신재생 플러스 ESS, AMI, 즉 쉽게 얘기하면 지능형 전력소비 활용화 방안하고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 방안하고 지능형 전력 재판매 이게 컨소시엄 단위였고, 거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 판단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 감소율이 국비 한전 컨소시엄이 80.3% 감소되고, SKT 컨소시엄은 68.1%가 감소하죠. 이러면 이것에 산자부가 국비 줄 리 만무한 것이고, 사업단위를 우리 지방비로만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승인할 리가 없죠.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지금 국가예산이 700여억 원에서 한 18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전이나 SK텔레콤과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은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 박원철 도민 설득으로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국비 710억 원의 한전컨소시엄이 140억 원으로 줄었고, SKT컨소시엄은 국비 357억 원에서 114억 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단위를 그러면 우리는 전기차만 할 것이냐, BEMS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새로이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현재까지 한전컨소시엄은 165억 원이고요. SK텔레콤 한 300억 원 해서 46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으로 가면서 국비를 절충하는데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은 도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우리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정이 대처를 하지 못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새로이 컨소시엄사업단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이 사업참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좌남수 위원 여의치 않은 게 뭡니까? 특히 고용센터는 국비사업인데, 이게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업무처리를 안 한다든가 이런 데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홍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명회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국비라고 하더라도 정부지침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실정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도록 요청한다든가 해서 돈을 전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국가적으로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게 실업률 감소 아닙니까? 고용촉진이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8대나 9대 때도 항상 고용센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고용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동업무의 일부가 제주도로 이관됐는데 이관됐으면 그에 걸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제주도에 일자리가, 여기서 돈이 와서 전부 쓸 수 있는 정도로 일을 해 주셔야죠. 어떻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업이 훈련이면 훈련, 강소기업 체험이면 체험, 뭔가 사업참여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대상 요건에 맞게. 그런데 그 참여자 모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은 도내 4대 대학교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방법을 찾는데도 연수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연수기간을 길게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하면 제주도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용업무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이것을 1년, 2년으로 늘려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실무적으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실무적으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해 봤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항상 돈이 남잖아요. 실업자는 쌓여 가는데…….
정말로 고용문제에 대해서 자꾸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다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정부에 바른대로 얘기해서 지침을 바꾼다든가 아예 지침을 제주도에서 만든다든가 해야 될 게 아니냐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직업훈련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외국어교육도 저희가 활성화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해서 제주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센터에서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경영자협회나 이런 데 협조라도 얻어 봤느냐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수시로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좌남수 위원 정말로 고용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고용업무가 제주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제주도에 뭐하러 이게 왔냐고요. 왜 이관 받았냐고요. 아예 노동업무를 전부 중앙으로 넘겨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소장님은 노동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있었고 노동부에도 있었고. 중앙에 있을 때하고 제주도에 이관되어서 제주도민이 이익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이익 보는 게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손해를 보고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손해를 안 보도록 여기에서 대중앙 절충을 해서 제주도에 노동업무가 왔으니까 제주도 실정에 맞게 우리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죠. 이건 뭐…….
지사님한테 이거 직접 말씀드리세요, 이 업무를 확실히 제주도에 이관 받도록. 돈만 보내면, 국고가 고용문제에 대해서 오면 우리 제주도 실정에 맞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잘해 주세요. 지금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그리고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당초 지정됐던 장소가 임목비율이 높아서 결국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장소를 변경하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부지가 임목비율이 150%를 초과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집 짓겠다고 계획하다 보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나름대로는 다 파악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파악을 잘했으면 임목비율이, 집을 못 지을 산림지역에 가서 집을 짓겠다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고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대책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선정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아직도 선정 안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선정은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빨리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와줄 게 뭐 있느냐고요. 국장님네가 빨리빨리 해서 정말 어려운 근로자들 제자리를 잡게 만들어 주셔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저희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그리고 도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자리창출 사업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년희망프로젝트라든지 기업체 인턴지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청년희망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2년간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일자리창출 업체를 YWCA에 맡기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데를 보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사업보다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YWCA에 맡기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문제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참고적으로 YWCA에 줘서 그것을 다 운영비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잡페어라든지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박람회는 일자리 박람회대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 운영비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쪽으로 줘서 그 비용으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성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YWCA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센터 운영하고 준고령자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하는 거하고 민간기업 통합 정기공채 주선하는 거하고, 또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특성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좌남수 위원 일자리 박람회 하는 거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결국은 거기서 구인·구직을 매칭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와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제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옛날에는 각 기업체에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고용해 주십사 해서 공문도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것을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십억 원씩 쓰면서 일자리창출은 하나 없고, 이러다가 쌍말 나올 것 같아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도 고민 많습니다, 솔직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도 보면…….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비양도 어선원 자녀 24시간 돌보미 사업이 100% 불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좌남수 위원 모르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자료를 챙겨왔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좌남수 위원 비양도 돌보미 하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Ⅲ권 227페이지.
○좌남수 위원 228쪽 보세요. 227쪽.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조금 이따가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거는 자료 없어도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비양도에 있는 어선원 자녀들이 혼자만 있으니까 좀 돌봐야 되겠다 해서 돌보미 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10원 한 장 안 썼거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신청이 없어 가지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왜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불용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예산을 편성했냐고요. 제주도의 돈을 왜 이런 식으로 사장하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다음부터는 사업을 잘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비양도의 어선원들이 부부가 전부 다 배를 운용해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당시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수요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도 파악도 안 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린애들이 몇 명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배로 24시간 조업하러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불안해서. 그래서 24시간 돌보미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의논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치사하게.
○좌남수 위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어선용 기자재 이동수리 운영 있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대상자, 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없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없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기준 단가가 좀 낮습니다. 자기네가 적자를 본다고 해서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단가가 낮다면 단가 얼마를 주면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래서 올해 단가를 좀 조정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걸 작년에 하지.
○좌남수 위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요. 추자도나 비양도나 가파도나 도서지역의 어선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단가에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해서 생식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
○좌남수 위원 그래서 얼마 조정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일반 부속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했고, 여비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좌남수 위원 10만 원, 13만 원 정도 해서 거기에 가겠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래서 올해는 한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업 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신청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 농정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산물 수출 해외바이어 초청 경비가 100% 불용액 됐고요. 밭작물 잡곡브랜드 사업이 100% 불용됐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밭작물 잡곡브랜드 사업 집행불용액 7200만 원은 김녕농협에 잡곡브랜드화 사업으로서 10억 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중에 경상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전부 집행됐는데, 제주시 농협하나로마트에다 점포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점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농협중앙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또…….
○좌남수 위원 과장님, 어떤 사유든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해서 되냐고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물론 사전에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위원들이 얘기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네는 멋대로 예산 편성해서 돈 남고, 집행 안 하고, 이게 되냐고요. 이런 것들이.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산물 수출 해외바이어 초청은 왜 안 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
○좌남수 위원 유채생산지원 사업도 80%나 남고. 이런 것들이 뭐냐고요, 도대체.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유채는 생산농가들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수요가 없었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생산량이 부족해 가지고 생산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미리 홍보해서 유채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하면 월동채소도 감소하고 할 것 아니냐고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없으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 있으나 없으나 이 예산 보면…….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있죠? 왜 이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이것이 국비사업이고 또 사업단가가 30억 원인 사업인데 안 되니까 이걸 줄여 가지고 15억 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사업예정부지가 확정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마을 민원이 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사업주체자 신청은 됐었는데 의지도 약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제주도에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집행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좌남수 위원 당초에는 51억 원짜리 아니에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시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이게 도에 선정권이 있고 또 심의를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좌남수 위원 까다롭더라도, 지역민원이 발생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지역주민들 설득시킬 힘이 없냐고요. 이해를 시키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우선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으면서 일단 부지선정도 안 되고 신청자…….
○좌남수 위원 왜 그런 사람을 선정했냐고요. 이거 돈은 집행 안 하면서 예산만 떠서,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네들이 집행부의 펜대를 잡았다 해서 돈을 꽉 움켜잡고 있으면 제주도 경제가 되느냐고요. 제주도 예산이 제주도 GRDP의 약 30%라고요. 30% 돈을 거기에 묶어놓으면 되겠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좌남수 위원 좀 불용액 없게 처리해 주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많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것은 불용액을 열심히 반납하겠다는 뜻입니까?
참, 답변 좋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풍력발전기 화재 관련 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챙겨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위원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풍력발전실증단지 현지방문을 갔다가 바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그 현장까지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도 화재 발생지점을 보고 출발했는데 계속 서쪽으로만 돌았습니다. 서쪽으로만 오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동쪽으로 돌아가서 현장까지 도달했는데, 소방차도 마찬가지로 서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진입을 못 해 가지고 돌아서 동쪽으로 가서 진입했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소방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특히 풍력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위치 정도는 소방부서에서 사전체크가 되어야 되겠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가야지. 거기서 헤매더라고요. 저희들도 헤매긴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내 소방부서에서는 그 지역 내의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위치도, 그다음에 진입로 정도는 확실하게 업무협의를 통해서 챙겨놔야 되겠다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론 다른 안전대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경제산업국에 불용액이 역시 많습니다, 46억 7800만 원. 해마다 불용액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업설명서 5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강연호 위원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이게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2014년도에 43억 4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됩니다. 추진과정을 잠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우선은 저희들 경제산업국 소관 중에서 45억 원이 이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국산화 풍력발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아니었다면 불용액을 2∼3%였습니다마는 우려스럽게도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가 에너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급사업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달에 선정이 됐고 2013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했는데 한경면 신창리가 사실 예정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마을로 하기로 해서 용수리 쪽으로 했는데 역시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2014년 11월에 구좌읍 동복리로 위치변경을 해서 동복리에서는 수용했지만 문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것을 고시로 정하는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부득이 자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부득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부득이가 아닙니다. 사실상 산자부 고시상에 사업선정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사업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게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한경면 신창리에서 용수리, 용수리에서 다시 동복리로 위치 변경하는 과정만 벌써 2년이 소비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고시내용을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가 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불용처리가 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환시킬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물론 중앙단위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힘들긴 한데 그래도 큰 틀에서의 문제점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는 잡고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좀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자부 고시내용만 잘 알고 있었어도, 수년 동안 예정지만 바꾸다가 사업이 종료돼 버리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도 이것 발견하고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위원님 지적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히나 이게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경제산업국에 이것만 빼면 불용액이 팍 낮아질 텐데 이것 때문에 불용액이 높아졌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할 때 좀 새겨서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챙겨나가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 황태희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한테만 집중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주시가 불용액이 엄청 많습니다. 57억 원입니다. 서귀포시가 10억 원입니다. 서귀포시의 약 5.7배,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중에 해양수산국 다음으로 제주시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얼마든지 집행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불용 처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1176쪽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제가 짚겠습니다.
1176쪽, 과장님 찾았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농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중단하기 때문에…….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중단하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도우미 제도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우미를 통해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2억 45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지금 농촌지역의 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해서 당초 예상했던 만큼보다 신청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이런 때 불용사유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출산율이 지금 제주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몇 위인 줄 아십니까? 2013년도·2014년도. 최상위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제주도 전체 출생아 수가 5500명입니다. 지금 57명 지원받았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이게 2013년도입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증가폭이 큰 데가 울산광역시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의 출생아 수가 5328명, 2014년도가 5500명입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광역 시도보다도 우리 제주의 출산율이 높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출산율이 저조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신청을 어디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읍·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절대적으로 홍보부족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대상자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57명밖에 2014년도에 지원을 못 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4만 8000원 지원되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보조가 4만 1600원이고 자부담이 1만 400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4만 1000원 입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4만 1600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45일 동안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45일 범위 내에서.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에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줘야 됩니다. 농·어업인들한테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서 농·어업에 종사하지 못했을 때 도우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버린다면 이 사업의 취지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또 한 가지는 자부담금 20%가 있습니다. 20% 자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1만 400원보다도 이게 또 부담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강연호 위원 20% 자부담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사유도 정확하게 쓰고, 우리가 홍보 부족했다, 업무추진 의지가 좀 약했다. 자기 반성하는 부분도 이런 불용사유에 넣어야 되는데 다 이상한 다른 말로만 돌리고 있고, 한 가지 사업만 놓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농어가 개인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사업 취지가 무색해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입장을 달리 생각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다, 출산 농어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가 62%인데 반해서 서귀포시도 불용률이 27%가 됩니다. 불용률이 제주시가 워낙 높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인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 개최를 했고 이에 따른 평가보고회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런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도에 전체 10억 원이 지원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5억 원 해 가지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처음으로…….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처음 지원받게 되고.
관람객이 13만 명, 그중에 유료관람객이 7만 명, 무료관람객이 약 6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무료 방문객들은 어쨌든 도민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민으로 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파급효과에는 전부 13만 명으로 산출이 됐다. 숙박 같은 것도 자기집에서 자고 그곳에 가서 관람하는 도민들도 포함해서 전부 경제적 효과에 포함시켰다. 해서 이런 과다분석은 피해야 될 것 아니냐.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하면서 사실 저희도 박람회 이후에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게 좀 과다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개선하면서 올해 이 감귤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 자료 하나만 부탁하고. 양 행정시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주요사업내용 그리고 상기 법인이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소 운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가능할 경우 운영현황.
그다음에 지난 3년간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전용이 호텔이나 펜션, 관광농원 내 숙박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료 건넴) 이것 복사해 가지고 양 행정시에, 오늘 6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가 R&D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제주의 유래물질 아니면 제주의 청정가치를 이용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R&D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부서에 파악하도록 해서 지금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번 챙겨봐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체적으로 챙겨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제주도 전역에…….
제가 강원도 모 대학교수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제주를 상당히 부러워합니다. 즉 얘기해서 우리 제주유래물질이나 여기에 정말 노하우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더라.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확인할께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운영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이번에 하면서 국비·지방비 합쳐서 27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방비가 12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1년 운영비가 27억 원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12억 원입니다. 왜냐하면 27억 원 총예산 중에서 이번에 센터 시설하면서 국비로 지원됐고, 운영비는 지방비로 12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매년 운영비로 12억 원이 지원된다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니 현재에는…….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이연진 과장님 나와 보세요.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를 우리 지방비로 1년에 얼마 줘요?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올해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2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아직 미래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부담비율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비만을 내년에는 계상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보다는 훨씬 줄어들 걸로…….
○위원장 박원철 무슨 말씀이세요? 당시에 예산심사할 때 운영비는 전액 지방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되면 운영비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개소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도 불어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불어나지요.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그 부분은 원래 인력구성도 저희들이 센터장만 하더라도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것이고, 어떻든 운영비는 지방비로 한다, 이 얘기죠?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운영비를 지방비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 계속 중앙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하도록.
○위원장 박원철 알겠어요.
다 연관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들어오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대토론회 자료 관련해서 예산을 같이 포함하도록 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안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전부 주세요, 전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부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그만하십시오. 저희들 한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할 게 많은데 위원장님 다 하시면…….
○위원장 박원철 제가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전국 공모하셨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응모자가 없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응모자가 있었는데 그럼 다음카카오에서 영입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응모자가 있었고 심사를 거쳐서 두 분을 추천했었습니다. 그런데 적격자가 아니다 해서 재공모를 통해서 지금 센터장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음카카오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관계는 뭐예요? 자회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자회사는 아닙니다. 아실 겁니다마는 정부에서 대기업군 또는 지방의 주력 기업군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지정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위원장 박원철 다음카카오가 없으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 닫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콘셉트가 다음카카오와 또 하나는 아모레퍼시픽, 또 하나는 LG와의 에코플랫폼 이런 부분까지도 콘셉트로 내용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제주의 R&D 문제에 투자를 많이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 다음카카오가 뭐냐고 하는 것이고, 아모레퍼시픽이 뭐고, 제주 기술 다 빼앗겨 놓고 지금 와서 거기하고 MOU 체결하고, 거기 센터장 모셔다 놓고 뭐하는 짓이냐고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장님, 그것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꼭 거기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위원장 박원철 좀 정체성을 가지세요. 매일경제에 다음카카오가 떠나고, 통합하고……. 자기네끼리 통합해서 제주에 오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그렇게 해서 제주의 즐거운 실험을 끝내겠다는 보도가 있고 ― 본사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장이 와서 다음에서 파견된 직원인양 행세를 하고, 또한 여기에 16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주에서 열심히 해 온 기업들부터 전부 포함시켜서 MOU를 체결하라고 해 놓고 아까 말씀했던 대로 K-뷰티 2단계 혁신센터는 아모레퍼시픽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다음이든 AP(아모레퍼시픽)든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도내 기업과의 상생을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얘기만 해서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업 논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 대표가 와서 제주에 상생기업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표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청기업 하나 만들고 잘했다고 할 거면 나가라. 보따리장수 짓하지 마라. 그런 것처럼 제주가 지금까지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 R&D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앞서 있고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포함시켜 놓고 거기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히고 제주의 유래물질을 가지고 돈 번 회사를 다시 영입해서 다시 모 센터 만들어 주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그런 검토가 됐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기업이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창조센터를 한다니까 저희들 각 시도에서도 같이…….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어제 제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고, 제주에 화장품 기업 80여 개 있는데 여기 살리려는 노력을 한번 해 보셨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가 왔을 때도 그 기업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상생할지 진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전면 재검토하세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여기 참여기업들 다 만나보시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진출해 있고 테크노파크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쓴 대로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재검토하시고, 이게 과연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제주의 미래가치를 창출할 센터인가에 대해서 하세요. 살고 싶고 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정제주, 말씀은 참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 우리 제주가 안 해 왔어요? 그럴 실력 없어요? 노하우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고 반성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은 창조센터가 지금에야 개소했습니다. 개소과정에서 앞으로 하는 일은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MOU를 전부 다 갖다 놨어요. 22개 기관 다 얘기하려면, 이것만 불러도 10분 걸릴 것 같아요. 여기다 전부 다 몰아놓은 거예요. 다 몰아놓고 어느 기업의 사람 모셔다가 센터장 앉혀 놓고 제주의 유래물질 가지고 돈 번 기업 갖다 놓고 거기에 또 지원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가 그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지만 대기업이 왔을 때 연계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래서 올해 예산심사 때 감액했다고 또 행안부 불러서 “조사해 주십시오.” 이러실 겁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다음카카오가 이전한다는 이전설이 있고, 환경신문에. 그리고 많은 서비스사업들을 다음카카오가 종료함으로써 실제 제주도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도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은 다음카카오에서 분명히 안 떠난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금 500명인데 100명이 떠났죠? 그래서 400명으로 줄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판교와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떠나는 인력도 있고 들어오는 인력도 있다고 그럽니다.
○위성곤 위원 떠나는 인력이 있고 들어오는 인력이 있으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5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자기 발표를 할 때 환경신문에 따르면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인력의 이동이라든가 서비스의 종료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제주에 오는 인센티브를 줄인다든가 하면 발표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질적 가동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도민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소했습니다. 몇 개월 지켜보고,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지켜본 다음에 그때 가서 평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카카오가 빠지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빠진다는 전제하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것에 대한 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성곤 위원 제주시 해양수산과.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사업.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보조금이 2억 원이나 집행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갯지렁이 사업은 당초 김녕에 사업자가 선정됐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됐었는데 그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사업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사업부지를 확보 못 해서 사업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사업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배합사료 의무사용 관련해서 2016년부터 의무사용이 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련 법을 제정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전에는 2016년부터 의무사용화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2016년이 내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의무사용이 방향이이라면 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배합사료 부분은 작년에 도에서 저희 시로 와서 집행하다 보니까 순기가 좀 짧았습니다. 순기가 좀 짧아서 저희가 일부는 이월했고,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위성곤 위원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하고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은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수협에서 예산집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수협에서 왜 기피한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기피한 이유는 해경에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기피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독려했습니다마는 원활치 못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독려의 문제가 아니고 폐기물이 해양에서 가져온 것과 항내에서 발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겹쳐서 실제 보조는 밖에서, 물에서 건져온 것들만 실제로 하는데 이런 문제죠, 사실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내 어선어업을 하시는, 폐기 어선어구들을 수거하는 처리시스템을 함께 작동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은 조업 중의 폐기물하고 육상에 관련되는, 어업에 관련되는 폐기물하고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위성곤 위원 처리할 수 있게 해 줘야, 왜냐하면 처리가 불가능하면 결국은 바다에 버릴 것 아닙니까? 육상쓰레기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결국 바다에 버릴 것이고, 그 버린 쓰레기를 가져오면 보상은 해 주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결과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이나 도에 수시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비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 단위의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비는 국비 사업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않은 사업대로 하게끔 사업정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바다오염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꾸 구분해서 하고, 구분 안 됐다고 해서 섞어지면 해경에서 조사하니까 당연히 어민들은 바다에 던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박홍배 국장님.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관련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결과물은, 국장님 생각할 때 도출된 결과물은 뭡니까?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경제단체 포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앞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래서 경제활성화 대책 계획을…….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민철 위원 2014년에 한 번 하고, 2015년도 또 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문치화 단장님.
그쪽에 있어서 한 사람도 질의 안 하고.
사업설명서 보면 QR코드 활용한 골목상권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있는데, 예산은 7000만 원 되어 있고 지출액이 6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활용도는 어떻게 되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완성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핸드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은 도민들이 아직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QR코드, 이 용역 완성본에 대한 사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민철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아직 부족합니다.
○하민철 위원 활용도를 보면 방문 앱 다운 수를 보면 100명입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 100명도 누구냐 하면 담당공무원하고 개발사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사업주 외에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외 부분이.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효과에 보면 골목상권 모바일 마케팅 시스템 구축 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 편의도모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쪽 앱 다운받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발사, 골목상권 담당자,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업주 외에는 없더라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허 위원님 지켜봐 주시면…….
○하민철 위원 지켜봐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골목상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현재 7000만 원으로 사업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골목상권을 위한 부분인데 전혀 협의없이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기초자료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계속 이용 업소가 발생할 것이고.
○하민철 위원 이것에 대한 운용비 있습니까? 2015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없지 않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하민철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연속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이…….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낭비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아니면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증액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6300만 원 그냥 사장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애써 만들어 놓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유지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수적인 부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이번에 증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이번에 증액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 제주시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Ⅲ권 229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
100% 불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비친 것을 보면 해파리 해변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는데 전혀, 100% 불용이에요, 3000만 원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작년에는 해파리가 우리 지역에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언론 뒤져볼까요? 작년에 사건 난 거. 사건 난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혀 고민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위탁지원은 어디서 하죠? 이 구제사업은 제주시에서 다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누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방지막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안전진단을,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그것을 미리 방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고가 없으니까…….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00% 불용시킬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를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뭡니까? 100% 불용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금년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탐라호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이것은 도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제는 서귀포에 지도선은 없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가 관리하는 지도선은 없는데 도에서 위미항에 배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에서 관리하고 배치만 하고 있다? 그래서 탐라호는 위미리에 가 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하민철 위원 이게 불법어선 잡을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민철 위원 작년에는 불법건수가 몇 건이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게 건수입니까?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빠른 시일 내에, 탐라호는 거의 노인네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이 배치도 중요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도선을 건조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어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과 보면 승마장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신청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Ⅲ권 342쪽.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말특구를 하면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하면서, 행정시도 그렇고 도에도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14년도 보니까 58%밖에 안 썼더라고요. 이걸 안 쓴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당초 도외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가…….
○하민철 위원 도외?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하민철 위원 승마체험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교육프로그램 승마아카데미는 100% 집행했고, 고급과정들은 도외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해서 교육을 가려고 했는데 그 과정의 주민들이 감귤철하고 겹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적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말특구를 하면서 경기도하고 경북도 말특구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실은. 말로만 제주도가 말특구로 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말에 관심을 두려면 승마인구의 저변확대가, 적어도 60만 인구에 10만 인구는 되어야만이 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마하는 제주도분들이 적어도 10만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승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상공회의소나 노동계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많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제주경영자총협회에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현재까지는 저희들의 활동이 미약하지 않았나. 현재까지는 요구된 예산도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확충하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창출이 상공회의소도 중요하지만 경영자협회 쪽에도 사업을 지원해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영자협회가 지금까지는 미미했거든요. 새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잘 지원해야 노사가 안정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사안정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될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동계하고 경영자협회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노사안정이 잘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경영자협회에 신경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자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 사업이 확정됐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순수 민간투자가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지금 포스코가 확정되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전기차 같은 것도 그런 데 우선 배정해 주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게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또 신창리에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때는 그 마을에 우선권을 부여해서 그것이 다섯 대가 되든 열 대가 되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법을 쓰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력지구 들어간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좌남수 위원 또 우리 신창리 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들어가는 곳에는 우선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 주시고, 또 신창리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곳에서는 다시 1기씩 인센티브로 시설을 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특성화마을에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부담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꼭 그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마을에 설치를 해서 주민이득을 같이 봐주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좌남수 위원 인근마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곳은 어려워도 도에서,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인하고, 수용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도 다른 마을, 다른 지역에서도 원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검토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되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과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을 합니다. 청년희망프로젝트 사업은 5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하죠?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경제정책과장 고상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업체 인턴지원 사업은 60만 원씩 주고, 정규직 채용 시 또 60만 원 주고, 이렇죠?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근로자들한테 줬습니까, 기업들한테 줬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저희들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일례로 월급을 150만 원 주는데, 이 취지는 저는 그렇게 봐요. 기업에서 정상적인 임금지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50만 원을 더 줘야죠. 그래야 그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 같아요,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오늘 아침에 잠정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우리 도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주는 거죠? 아주 나쁜 기업들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네는 채용했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우리 기업정책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위원장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취지는 기업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업활동도 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타 시도에 뺏기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취지라고 보는데 제가 틀렸나요?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건 기업윤리와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번에 어떤 기업인이 와서 자기는 세금 못 내고, 법인세 못 낼 정도면 기업하지 말라는 기업윤리를 전수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겠다 하는 그 기업주 대표를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 것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신규채용을 할 때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면, 여기는 숙련된 노동자들일 텐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지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원할 때, 돈 불용돼도 좋습니다. 이런 기업에 지원을 더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어야지 기업들한테 도움 주자고 이 예산항목을 만들어 냈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점검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황태희 과장님.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제주시 농정과장 황태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225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밭작물 잡곡브랜드 사업,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3년도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녕농협종합유통센터에다가…….
○위원장 박원철 사유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72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과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조사,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홍보, 브랜드 홍보 및 판촉 등은 전부 돈을 썼고, 전문매장 운영은 사업 포기해서 7200만 원을 불용시키고 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김녕농협에서는 하나로마트에다 전문매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로마트에 전문매장을 하려면 농협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좀 전에 말씀했던 거고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농협하나로마트 일도지구에 가서 입점하는 데 거기에 국내외 시장조사가 필요합니까? 홈페이지 구축, 사이버 홍보, 브랜드 홍보 및 판촉, 이거 사실 다 놀러 다닌 돈이에요. 다 다녀 놓고 정작 중요한, 전문판매장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그 사업은 어려우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게 농업협동조합이 할 짓이냐고요. 이런 부도덕한 농협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지원하지 마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예, 앞으로 농협 이런 건…….
○위원장 박원철 더더욱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국내외 시장조사를 했는데 3000만 원을 썼어요. 자부담 600만 원 들였고, 2400만 원을 썼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 이것 단위 잘못본 줄 알았습니다. 2만 3000원을 자기네가 추가 부담했대요. 2만 3000원! 대단한 농협입니다. 사이버 홍보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51만 2000원을 또 추가 부담했대요. 이걸 자랑으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김녕농협, 거기 조합원님들 정말 착하신 분들이네요. 이렇게 정작 중요한 전문판매장 운영은 제주 농협하나로마트에 입점 요구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회장의 승인 못 받으니까 “우리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조사까지 하고 사이버 홍보까지 하고 브랜드 홍보·판촉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이것도 2년에 걸쳐서? 이래 놓고 2년 지나서 “전문판매장 운영은 못하쿠다.” 이러면 예산지원 부서에서는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집행하고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앞으로 사업 신청에서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용사례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 반드시 페널티 주셔야 합니다. 이 경상비들은 제가 봤을 때 2년 동안 쓰기 좋다고 잘 놀러다녔을 거예요, 3000만 원 가지고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2014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주가 그때 약 60일 넘게 가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비비 집행사업인 것 같은데, 물저장시설 사업에 당초 사업규모보다 축소를 해서 다시 집행잔액이 남아요. 1210페이지 물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초 사업 계획된 사업량은 얼마였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27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예비비 집행, 성립 전 예산집행사업 아닌가요? 이것도 당시 빗발치는 요구에 의해서 사업량 조사할 적에 아마도 축소해서, 예산규모에 맞춰서 요청했을 건데 20군데 밖에 못 했어요.
농정과 일 안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황태희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성래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세요.
1338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과 1339페이지의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재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집행잔액도 없고 전액 다 집행하셨던데.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환경개선사업은 사료의 첨가제로 전 축종에다가…….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의회에 잘못된 자료 제출한 것밖에 안 되요, 과장님. 책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미생물제제 공급사업.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하세요. 이것 다 녹음되고 녹화되는 거라 잘못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사업내용에 미생물제제 효모 및 균제 구입 공급, 축사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냄새다발 축산농가 냄새저감 미생물제제 공급 시범사업도 효모 및 균제 구입 공급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 파악하셨을 텐데,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냄새다발 축산농가 사업은 정액이에요.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냄새를 막 피우면 공짜로 줘요. 말을 잘 들으면 자부담을 해요. 이러니 잡히겠어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사업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은 거의 20여 년 전부터 제주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냄새다발지역에 냄새개선제라고 해서 미생물제제 집중 공급하는 것은 나중에 생겨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냄새다발 축산농가 미생물제제 공급사업은 어디에다 돈을 주고 있어요? 양돈농협에 주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돈농협에 줘서 공짜로 주죠? 그러면 양돈농협에서라도 자기들이 자조금을 만들든지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나눠 주고.
여기 축산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그래도 좀 협조적이고 어떻게 보면 나는 양돈산업이 천직이다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여기에는 ‘자부담하세요.’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냄새를 잡기 위해서 시나 도나 각 읍·면·동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냄새가 나서 민원발생시키면 공짜로 약을 갖다 주고. 이게 맞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냄새다발지역에 미생물제제나 탈취제 이 두 가지를……. 아,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절기에, 불과 3개월까지도…….
○위원장 박원철 자꾸 그런 쳇바퀴 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 두 개의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냄새다발 농가에는 이렇게 지원할 거냐고요, 전액 정액으로? 할 겁니까?
그리고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부담 40% 시키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계속할 거냐고요. 이래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냄새나면 공짜로 가서 주고 냄새 안 나는 데들은, 자기네 열심히 하는 데는 자부담시켜서 주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냄새다발지역 집중 냄새저감 대책 추진하는 것은 결국 양돈축협에다 일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원하는 미생물제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지금 냄새저감 대책의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또 방제단사업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 박원철 올해 157억 원 가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래서 이게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이거 인센티브·페널티 정확하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양돈농가들 해 봐야 290농가한테 도정이, 시정이 꼼짝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농가들이 비싸든 싸든 ‘요거 해 주시오.’ 하면 그걸로 사주는 거예요. 로드맵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업 부서에서는. ‘우리 요거마씸.’ 하면 이것 사주고, ‘이것해서 안 됨서.’ 하면 또 공짜로 주고. 이러니까 개선이 되겠어요? 공짜로 줘, 말 잘 듣는 데는 ‘너네는 말 잘 들으니까 부담해.’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 행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제 양치석 국장님과 심한 격론을 했던 건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42억 원이 불용되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있는 양돈, 돼지 마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56만…….
○위원장 박원철 56만 두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제주도 내에.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는 몇 두예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41만…….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정확히 말씀 안 하실 겁니까?
54만 2000두라고 예산서에 제주시만 그래 놓고……. 서귀포시 강윤욱 과장님, 2만 두 키워요?
○서귀포시축산과정 강윤욱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만 두예요?
○서귀포시축산과정 강윤욱 10만 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한 60만 두가 넘어가네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 전체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수치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필요하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나마 액비유통센터가 제주시 내에 17개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서 액비 살포를 하는데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된 이유가, 좀 전에 여러 위원님 질의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인식이 안 좋아져 있고, 그 시설이 설치된다 해도 그 지역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시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설이고 지금 퇴비화 사업도 어제 농업기술원하고 양치석 국장께 ‘이게 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십시오.’ 해서 하겠다 했던 거고, 또한 관련해서 ‘이게 환경기초시설이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합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동자원화 시설이, ‘환경기초시설 수가 많아져서 제주도가 예산부담이 많습니다.’라고. 그러면 양돈산업 하지 말아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양 행정시하고 힘을 합쳐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이러지 않으면 이 사업 어디에 가도 추진하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액비유통센터만 확충할 수밖에 없고 여기의 문제는 또다시 발생하고 옛날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어차피 도에서 이 사업의 선정권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위원장 박원철 몇 차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이러 이렇게라도 해 줄 테니 ‘어쩔 수 없이 이 시설은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서 ‘사업해야 됩니다.’ 하면 그 지역에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거기서 반대 띠 두르고 일어서지요.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시설 필요합니다.’ 하면,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사업을 뛰고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관련해서 제도를 바꿀 게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강윤욱 과장님하고 이성래 과장님, 두 분께서 노력을 해 주세요.
○제주시축산과장 이성래 예.
○서귀포시축산과정 강윤욱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변영선
- -제주시
- 농정과장 황태희
- 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축산과장 이성래
- 지역경제과장 정기창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 지역경제과장 양경환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양홍식
- 축산과장 강윤욱
- 건설과장 김희훈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