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6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는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제주도 내의 메밀 재배면적을……. 메밀은 두 번 하죠? 동절기하고 하절기. 동절기 면적, 하절기 면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거기에는 생산량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1회 때 더욱이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 보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주의 고유한 향토작물인 메밀을 이용한 제주메밀 산업화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메밀 산업을 세계 일류 식품산업화 및 세계 명품화를 통해 도민의 이익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메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제주메밀 발전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그다음에 제주메밀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제주메밀 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는 제주메밀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 정보 공유 및 의견 등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속에는 6차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축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메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 끝으로 소비촉진 및 판매 홍보, 그다음에 제주메밀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고 특히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음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을 이번의 제안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명 수정, 그다음에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과 함께 조례 조항 근거가 되고 있는 상위법 조항 중 관계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특히 상위법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별도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전기자동차 구매자 등에 대한 경비지원, 운행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관련하여 2030년까지 도내 차량 100%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특성에 맞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통계, 충전인프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기자동차 이용에 적극 노력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리주체는 단지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비, 충전인프라 구축비, 전기자동차 관련 연구개발 사업비,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사업비, 에코랠리사업비, 자동차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행사 사업비 등 사업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박홍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메밀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주메밀을 명품화시키고, 이를 통하여 도민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메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제주메밀의 날 지정 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메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한 제정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차 산업과 식품산업은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 연계성이 있도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안 제14조의 제주메밀의 날 지정에 있어서는 자청비 신화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메밀 관련 축제 또는 문화상품 개발 등과 연계가 필요하는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귤산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8쪽까지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추진과 관련해서 이달 말까지 농업인단체 등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이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된 후에 제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시장격리 등 수급 조절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산시키고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45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과 운행에 대한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탄소 없는 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에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나열시키고 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특정사업의 명칭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은 향후 유사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 가능 여부를 놓고 형평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향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유사사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복적으로 조례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하는 비효율적인 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우선 필요합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질의는 그렇게 합시다, 진행방법을.
메밀이면 메밀 전부 하고 전기자동차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세 분의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자리를 하셔서 명확하게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어느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만, 그리고 어느 조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그 부분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양치석 국장님.
메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있죠. 이 조례 제12조 메밀산업 육성 지원에 보면 여기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과잉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없고, 좀 예측 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과잉 생산되어서도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금년 추경에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세 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소득보전기금에 관한 조례라든지 농업수급에 관한 조례라든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거 다 뭉뚱그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새로운 작목해서 성공한 게 있어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맥주보리 부분도 대체작물로 성공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지금 원 도정 들어와서 그거 하나인데,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오가피 재배하라고 해서 재배하니까 그게 농민들의 짐으로 돌아왔지 또 매실 심어라 해서 그랬지, 복분자 그랬지, 단감 그랬지, 배, 복숭아……. 도에서 하라고 한 게 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행 중인 거 뭐 있습니까? 녹차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황칠나무 같은 부분도 지난해에 예산도 했고 기능성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몇 년 동안 해 봐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메밀을 재배해서 상품을 만들겠다 해서 농민들이 재배하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메밀 재배농가에게 지원도 가능한 내용을 넣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저하됐을 때의 대책도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게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원하는 부분은 기위 세 개의 조례가 있고, 이번에 제주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도를 도입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2호에 보면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12조제2호에 보면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12조 2항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12조제2호에 제주메밀의 생산 및 가공 등 산업화 기반구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생산 포함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큰 걱정없이 농가들이 안심하고 메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항을 새로 넣어서, 신설해서 생산 농민에 대한 지원……. 지금 뭉뚱그려놓으면 “조례에 없습니다.” 해서 기분 따라 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또 계약재배 하면 계약재배 농가 지원에 관해서도 넣어주고, 조항을 더 넣으면 안 됩니까? 또 수급 조절에 관한 사항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조항을 몇 개 늘리면 될 게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한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듣고 수정해서…….
○좌남수 위원 의견을 그것보다 더 어떻게, 전문가 어떻게, 연구기관의 의견을 듣고……. 그럼 조례를 오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수정해서…….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것은 그게 빠졌기 때문에 수정해서 오늘 제정하자 이겁니다,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의하죠! 그렇게 해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속았습니까? 엄청나게 속았다고요. 오가피 심으라고 해서 심으니까 안 되지, 또 복숭아 심으라고 해서 망했지, 매실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단감 재배하라고 해서 안 되지. 뭡니까? 복분자, 얼마나 복분자 심으라고 난리쳐서 복분자를 심으니까 된 게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성공과 실패는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우리 한경면이 이런 거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히 넣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메밀사업이 우리 제주가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좌남수 위원 이거 조례 제정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저는 이게 하작물에 좀 영향……. 하작물이어서 동절기 재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했는데 허창옥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메밀은 재배하면 월동채소를 재배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서 대찬성을 하는데, 이런 몇몇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확실히 지원하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메밀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메밀 얘기할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양 국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가지원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전혀 없다. 하지만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밀’ 하면 어느 정도 지역이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한경면하고 안덕, 애월 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메밀 생산량을 보면 500톤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전국 1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강원도 230톤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1923톤인데. 면적도 보면 제주도가 26%, 강원도는 11%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확을 하자마자 어디로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봉평으로 갑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는 뭐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공공장 등 인프라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양치석 국장님이 오시니까 이런 부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남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작물을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가 태고하면서 메밀이 이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부분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26%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밀’ 하면 강원도를 얘기하거든요. 메밀에 관련된 식품이라든가 부르는 자체가 강원도고 그중에 또 봉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가 이제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주메밀하고 봉평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홍보도 차제에 예상해서 제주도 메밀이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제14조에 제주메밀의 날 지정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7월 14일로. 제1회 메밀축제 했죠, 제1회 보롬왓. 표선 사이프러스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표선면에서 개인 영농법인에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 혹시나……. 여기는 그때기한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이 날을 가져서 축제했는지 하고, 여러분들은 제14조에 보면 7월 14일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왜 그 시점에서 축제를 했는가 하고 제14조에 나와 있는 7월 14일로 메밀의 날을 정하는 그 부분의 차이점이 뭐죠? 왜 7월 14일을 했는지, 이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밀 조례가 탄생한 것은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대체작물의 발굴이라든지 소득안정화 부분에 늘 질타를 해 주시고 개선하도록 한 노력의 결과로 메밀 조례가 탄생해서 다시 한번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날짜를 이 날로 정했느냐 하면 자청비가 음력 7월 열나흗날 씨앗을 갖고 내려 온 날짜를 감안했습니다. 그런데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계산하면 8월 말, 9월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청비의 신화를 생각해서 날을 이렇게 지정하게 됐고, 표선면이 날짜를 이렇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고 표선면에서 민간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메밀이 1년에 2기작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나는 메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때 날짜를 정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사실 메밀은 1년에 두 번 2기작을 합니다. 우리는 가을 메밀을 중심으로 해서 자청비를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을 하게 되면 감귤이 있거든요. 축제를 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봄은 관광상품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청보리라든가 그다음에 겨울 해동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봄이거든요. 유채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유채꽃 잔치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봄에 맞는 부분인데 단지 신화적인 것을 가져서 엉뚱하게,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그래서 메밀의 날을 지정하는 부분도 차제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안군은 3월에 하거든요, 천일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청도 같은 경우는 화랑의 날을 9월에 하는데 이 부분이 다 이치에 맞는 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밀도 가장 꽃이 필 때 그리고 가장 아름다울 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제에 같이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론 위원님 의견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메밀 꽃 필 무렵”이라든지 봤을 때 국민 정서상 가을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하민철 위원 지금 양력 8월 27일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청비를 이용한 스토리텔링화를 해서 봉평보다 차별화하는 전략을,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날을 정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한 것이 제주도 메밀의 전국 생산량을 보면 26%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주가 1위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을 안 가져도 충분하게 ‘메밀’ 하면, 새로 생긴 작물이 아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동안 소홀히 해 와서…….
○하민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단지 우리가 메밀의 날을 정할 때는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을 같은 경우는 감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메밀에 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거죠. 이왕에 관광상품도 집어넣으려면 병행시킬 수 있게 가주셔야 되지 혼자만, 예를 들어서 메밀 축제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 이것 하나만 보러 오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봉평에 뺏긴 자존심을 찾아오는 하나의 과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정서와 국민정서와 함께, 또 데이 날을 이런 문화공모라든지 문화축제로 가고 이것이 이어지면서 가을까지 연계해서 가을축제로, 국민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제주도의 자청비 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해서 문화와 같이 곁들여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자청비 신화 하면 저도 모릅니다. 여기 와서 알았지.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우리가 스토리로 마케팅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가져서 메밀축제에 오실 분들이 과연 몇 분 있겠는가. 그리고 관광상품을 팔 때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니까 와 달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학단이 많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이 올 때가 봄이거든요. 어쨌든 새로 맞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차제에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봄에 유채꽃, 벚꽃도 있습니다마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메밀의 날 지정과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자청비의 스토리텔링은 좋습니다. 자청비가 와서 씨앗을 뿌려주는 게 메밀만은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오곡입니다.
○허창옥 위원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조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홍보를 위해”입니다. 음력으로 7월 14일 날은 메밀의 파종시기입니다. 아시죠? 8월 말 9월 초에 파종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8월 중순.
○허창옥 위원 파종하는 시기에 메밀의 날 정해서 뭘 보여줄 겁니까? 뭘 소비촉진하고, 뭘 판매 홍보할 겁니까? 그냥 지금 가공된 걸 가지고 할 겁니까?
자, 자청비 스토리텔링은 메밀꽃이 왕성하게 피어 있는 시기에 이 날을 정해서 자청비 스토리텔링을 해도 됩니다. 왜? 가을에 만약 이런 메밀축제나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할 때도 사실 스토리텔링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 와서 뿌려서 지금 이렇게 만발해 있다는 걸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소비촉진이든 판매는 보이는 게 있어야죠. 파종은 맨땅에 보여줄 겁니까? “여기에 메밀 파종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여기 이 조례 자체에 분명히 제주메밀 소비촉진 및 판매 홍보를 위해서 이날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죠, 눈으로. 가공된 것 보여주면서 “메밀, 지금 뿌립니다.” 나중에 이것 할 때 사진만 전시할 겁니까? 분명히 아까 “전국 1위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든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12조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농가 지원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첨가해야 돼요. 왜? 감귤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도지사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각 호가 열여덟 가지나 있습니다, 감귤. 아주 세분화해서 열여덟 가지나 이렇게 조례에 올렸어요. 그런데 메밀 조례는 이렇게 두루뭉술해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수정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시고. 또 하나 이게 메밀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맨 처음 사업이 메밀 계약재배로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농협이나 이런 데 계약재배를 해서 대형업체에다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야 제주메밀 산업화 기반 구축이 나옵니다. 이걸 맨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메밀이 봉평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어서 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가 더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메밀발전 5개년 계획도 세운 거고 조례도 만든 거고. 사실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가공처리해서 식품화도 하고 음식화도 하고 그가 걸 가지고 전국에 판매망도 갖고, 더 잘되면 수출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의 순위로 보면 농협이나 대형업체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먼저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R&D사업 예산 이외에 이 예산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추경에 최소한도 이게 5개소로 계획이 되면 1개소라도 올렸어야죠.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5개년 계획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공산업을 하기 위해서 주산지별 마을기업도 만들고 법인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밀농가들이나 주산지는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게 최소한의 예산은 잡으셔야죠. R&D사업만 1억 원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 좀…….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 추경 때만 하더라도 세 건의…….
○허창옥 위원 그게 출연금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주메밀 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하고, 제주메밀 영양적 특성 및 유전자 분석을 위한 연구…….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연구비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R&D…….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R&D 예산 외에 이 가공을 직접적으로 주산지에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에 메밀가공 시설장비 지원 사업 추진사항에 지특사업으로 국비 온 게 4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샘영농조합법인 해서…….
○허창옥 위원 아니 지특으로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4억 원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추경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올려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당초예산에?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리고 아까 순위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아까 두 가지입니다. 순위는 바꾸면 되겠지만, 두 가지. 메밀의 날, 그다음에 제주메밀 산업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생산농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가공시설을 하든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원물생산이 중단되는 순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원물생산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명시해서 진행을 해야 되죠.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조례에는 넣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 이것 연관해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예, 메밀 관련 말씀을 우선 집중적으로…….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님과 허창옥 위원님께서 제주메밀의 날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청비 신화를 근거로 해서 음력 7월 열나흗날 메밀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절대 맞지를 않겠다. 파종시기에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우리 성읍에서 제1회 메밀꽃 축제가 열렸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열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 보면, 저도 자료를 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울영농조합법인에서 했는데 그때가 꽃이 만개할 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봄 메밀…….
○강연호 위원 예, 그거는 봄 메밀입니다. 그런데 봄 메밀이 만개됐을 때 축제를 해야 축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씨앗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확물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 그다음에 가을용으로 봤을 때……. 국장님, 메밀의 가장 취약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재배에 있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재배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루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고요.
○강연호 위원 아니, 우리가 언뜻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람보다도 더 위협적인 요소가 비입니다. 그래서 장마기간 중에 수확기간이 잘못 걸려 버리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때 망치는 게 메밀입니다.
제가 주요 도로변에 메밀 3㎞를 파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유채꽃하고 어우러지게끔 된 때가 있었는데 비가 왔다 하면 그대로 가 버립니다, 이 메밀이. 그래서 메밀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재삼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자청비 신화를 말씀하셨는데 오곡하고 메밀 씨앗을 가져온 날인 7월 열나흗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백중날.
○강연호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화에 근거해서 그것에 꼭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인…….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현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관계가 이 조례상에는 아까 누락되어 있더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반드시 삽입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도 봉평을 말씀하시는데 평창 효석문화제가 9월 4일부터 9월 13일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에 열흘간 열리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데하고 시기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적은 봄철에 하는 것도 상당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배농가 지원과 메밀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메밀 재배가 848㏊가 전년도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에 200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2000톤까지 늘리면 앞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판매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소비량이 5000톤 조금 넘습니다, 국내 소비량이.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양이 국내 2000톤 내외이고, 2700톤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2700톤 수입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 단가는 한 17만 원 선이고요. 지금 17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고…….
○위성곤 위원 수입단가는 얼마나 되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당 2300원이고 40㎏이니까……. 수입은 2300원이고 우리는 4000원꼴이니까 수입이 좀 쌉니다.
○위성곤 위원 이렇게 싼 데 시장점유율을 현실적으로 50% 이상 점유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 소비량이 5000톤 조금 넘고 있는데 국내생산량이 2300톤, 2000톤 내외가 되겠습니다. 해서 제주메밀에 대한, 국산메밀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으로는 한 2000톤까지 생산하는 데는 판로의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 5000톤에서 지금 500톤 정도 수확하고 있고 전체 시장의 10%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이게 5000톤 중에 2000톤까지 올라가면 시장점유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인데 현실적으로 40% 진입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에 시범으로 ㎏당 300원씩 도비를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성해서 판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물만으로 우리가 메밀 발전계획을 세워 놓은 게 아니고 6차 산업과 연계해서…….
○위성곤 위원 아니 원물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산물 아닙니까. 이게 경관작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관작물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경관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데 이것은 메밀을 실제 재배해서 생산된 원물 판매가 중심이고 거기에 플러스 관광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시장지배력이 2000톤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봉평이 230톤을 생산하죠, 연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연간 230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시장 안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되어서 실제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농업의 적정한 정책인가.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가시오가피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시장상황을 보지 못하고 농가들을 독려해서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데 메밀산업을 500톤을 생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가공공장을 만든다든가 판매장을 만든다든가 건조시설을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는데 약 4년 동안에 900톤에서 2000톤까지 올리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답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00톤, 5000톤 내외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 메밀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고 6차 산업과 연계하게 되면 우리가 목표치를 가더라도 어떤 판로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전망,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기지 마시고요, 국장님. 좀 진지하게 들으세요. 삼다수 시장지배는 몇 퍼센트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물이라는 삼다수. 우리가 우겼다고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쓰는 사람이 국내산은 50%가 더 비싼데, 100%가 더 비싼데 사실 2배 이상 가격을 주고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조사 해 보셨어요?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일은. 제가 국장님이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 40%까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2000톤, 2017년에 1500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의 전망분석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생산량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된다고 우기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메밀산업, 특별하게 메밀은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양배추는 안 만들고, 마늘은 안 만들고, 브로콜리는 안 만들고. 월동채소가 아주 많은데 유채는 안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마는 메밀이 우리가 원산지면서 강원도 봉평에 뺏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대체작목, 웰빙산업 이런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에서 메밀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마늘도 만들어야 되고 브로콜리도 만들어야 되고 월동무도 만들어야 되고 당근도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정에서 마늘박람회가 있었는데 예산 한 푼 없었죠? 마늘이 전국에서 난지형 마늘의 60%가 대정에서 생산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난지형 마늘이 전국의 80%가 제주에서, 아, 100%가 생산되죠? 난지형 마늘이 100%가 제주에서 생산되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죠, 이렇게 만들려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메밀산업이 너무 사양화돼 있어 가지고 일정기간 특화시키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메밀 500톤 생산해서 조수입 얼마 나지도 않는 데는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왜 다른 건 안 되냐고요? 왜 이 작물하고 이 작물하고 차별하십니까? 국장님, 다른 조례도 추진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밀이 우리가 원산지면서 봉평 축제로 뺏긴 부분도 있고 또…….
○위성곤 위원 아니 뭘 뺏겨요? 거기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좀 특화시켜서 일정기간 메밀산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는 조치임을…….
○위성곤 위원 아니 왜 차별하시고, 거기도 이런 조례안을 똑같이 만들 의향이 없으시냐고요. 지금 메밀발전 5개년 계획 추진처럼 마늘발전 5개년 계획, 당근발전 5개년 계획, 브로콜리 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아까 답변도…….
○위성곤 위원 메밀만 하시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일정기간 동안 메밀을 좀 특화시키고 일정기간 성장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계획과 조례를 만들게 되고…….
○위성곤 위원 모든 작물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두루뭉술, 그때그때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농업을 해야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나라의 1년 평균 메밀소비량이 한 5000톤 된다고 말씀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넘는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양시연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과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이 발표하신 자료예요. 그런데 5000톤이 조금 넘는다는 근거를 봤더니 2005년에 5750톤, 2006년에 7200톤, 2007년에 6000톤, 2008년에 5500톤 이렇게 되고, 2010년부터 소비량이 쭉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10년 동안 통계 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메밀산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조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우리 월동채소들 시장지배력 얼마나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은 하지 않고,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작부체계개선 언뜻 말씀하다가 말씀을 안 하시던데 분명히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메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생산농가라든지 아니면 과잉생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이거 축제 하나 하자고 이 조례를 만듭니까?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부체계도 물론이거니와 대체작물, 6차 산업 활성화, 메밀 원산지로서의 명예회복, 그 다음에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시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메밀산업 육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다 동의하는데요.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자존심 회복이라는 표현 참 재밌는데요. 다른 작물 자존심 회복할 일도 많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작물을 시범적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작업의 일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과연 그래 놓고 가공공장 몇 개 지어서 결국에는 생산 농민들만 피해를 주고 그 대책이 전무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생산농가가 이 작물을 재배하면 최소한 단위면적당 얼마의 소출이 되어서, 다른 작물과 연계돼서 1년 평균소득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 가능한 농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생산농가에 지원한다든지 수매방식을 어떻게 한다든지 차액보전은 어떻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1분만…….
여기에 보면 재배면적 확보방법이 재배를 통한 수매가 일부 지원, ㎏당 300원, 그래서 2019년에 목표가 2000톤인데 2000톤의 조수입 목표가 얼마냐 하면 85억 원이에요. 85억 원에 얼마 지원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감귤은 가공용 감귤 ㎏에 50원 지원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시면서 버젓이 여기서는 처음 시작부터 300원씩 ㎏당 지원하겠다. 그래서 300원을 지원해서 만들어낸 조수입이 얼마냐 하면 85억 원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흥분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메밀 관련해서만 질의에 집중하시고…….
다음 질의 이어가십시오.
○하민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감귤에 관한 부분에도 많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루고, 저는 우선 전기자동차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양치석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위원장 박원철 예, 전기자동차 이용 보급 촉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박홍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이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서 20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정제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전기차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라든지 또 선도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단지 제도가 이고자 하는 2030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녹색성장의 어떤 모델을 갖기 위한, 한 예를 들어서 스마트그리드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풍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서 현재 이러한 조례를 상정시켰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말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조례를 보니까 단지 여러분들은 제6조에 보게 되면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등의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그리고 제11조 경비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면서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탄소제로 2030 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하민철 위원 화석차는 아예 한 대도 없이.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전혀 제로로 만든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탄소제로 아닙니까? 탄소제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게 뭐냐 하면 2017년도 2만 9000대, 2020년도 9만 4000대, 2030년 37만 대로 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간보급을 보면 2012년에 218대, 2013년에 469대, 2014년도에 852대, 그리고 2015년도에 1515대를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급만 되어 있는 거지…….
국장님, 지금 무슨 차량 갖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제주도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38만 대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5월에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40만 6000대입니다.
○하민철 위원 40만 대인데, 우리가 63만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빼고 65세 이상 빼면 거의 40만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1인당 한 대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비율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참고적으로 10만 대 정도는 리스 등록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는 등록된 차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 부분에서 10만 대가 빠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만 대에 대한 교통체계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중·장기계획에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차량종합계획을 거의 마무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하민철 위원 제가 8대부터 제주도 교통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거의 9년 동안, 저희 지역구는 면세점이 두 군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농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급 위주로만 가는 것이지 주차나 도로상황은 전혀 고민없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면세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대책없이 계속적으로 보급만 확대시켜서 가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분명히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차 보급계획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기존 차량을 타 지역으로 매매하거나 폐차, 말소등록을 할 경우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유입과 함께 자동차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통혼잡 비용으로 2020년에는 손실이 374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손실은 누가 감당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중·장기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토론회를 거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감차는 저희 부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증차라든가 보급계획을 할 때 주차 관련된 부서, 도로 관련된 부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협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책 없이 보급만 하고, 이 부분으로 가야 될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가는 부분에서 주차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도로상황,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37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것에 대한 피해 부분인데, 누가 손실을 감당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규칙이나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하민철 위원 제가 무슨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고하고 이런 부분의 계획수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중·장기계획으로만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8대부터 지금까지 연동이라든가 구제주 같은 경우 골목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양면에 세우고 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손실을 보더라도 일방통행으로 가자고 계속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우리 연동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 외에는 현재 일방통행하는 지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민 없이 여러분들 경제산업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맞춰서, 원 도정에 맞춰서 단지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만 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40만인데 1인당 한 대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주차, 도로 관련부서와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양적 보급만 되고 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라든가 수리부분, 보험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완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충전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수리업체가 없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대형보험회사에서 제 방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전기자동차는 보험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전기차 전용 보험제도 관련해서는 일반차량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일반 차량인데 대형보험회사에서 와서 하소연하는 게 조만간 별도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보험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곱절했을 경우 그 발생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대책도 전혀 없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현재 배터리가 300볼트 이상이거든요. 안 그래도 제주도가 침수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교통사고의 발생,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감전이라든가 노출됐을 때 누가 가서 이걸 견인하죠? 누가 가서 이 부분을 수리하죠? 이런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지만 중·장기계획에는 이 부분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없이 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보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매뉴얼을 갖고 보급하면서 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중·장기계획에만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현재 몇 대입니까? 40만 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차, 이런 안정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이 여러분들 집행부는 보급 위주로만 가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저희들 고민은 그렇습니다. 전기차 보급 정책이 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조만간에 거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인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진작 나왔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배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전에는 그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박홍배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되는데.
저는 전기자동차 가는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화석차량을 어떤 식으로 감차하고 폐차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주차, 안정적인 매뉴얼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보험, 전문적인 수리업체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조금 더 전문적인 집단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차제에 조금 더 전문 집단을 갖추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은 조례만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수립하기 위해서는 심사 보류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만 요청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님. 현행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 제6조제3항에 “행정시장은 간벌, 전정, 적과, 휴식년제 등 명단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되는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7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감귤원 폐원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10조제1항 “행정시장은 농가가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품종 갱신한 감귤원 및 폐원한 감귤원에 대해 매년 5월에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지 조사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고요, 제10조제3항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감귤원을 신규 조성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감귤원 신규 조성된 것과 보조금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전기자동차에 이어 가겠습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표현, 두 번째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왜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급 촉진 좋습니다. 이용 활성화에는 전기자동차의 이용과 관련된 우려되는 문제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한 전기자동차의 생태계 구축의 문제, 그다음에 감산정책의 문제, 그다음에 전력 수요 예측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주차문제, 보험문제, 수리문제, 폐차문제, 폐배터리 처리의 문제, 다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어떻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내용을 아까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차량의, 우리 제주도에 매해 차량 대수가 14%씩 증가합니다. 교통 혼잡의 문제,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3740억 원 정도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조례에 전기차보급과 관련된 우려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있어야죠. 포괄적으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근거없이 시행규칙이나, 사실 중·장기계획은 그냥 계획이에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어떻든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 말씀하셨죠? 최소한 이 조례도 그런 중·장기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잡히면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셔야죠, 그것을 근거로. 지금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내용이 전부 그것입니다.
도지사의 의무부터 시작해서 목적, 위원회 구성, 7조에 보면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좋은 얘기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 충전, 수리,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겁니다. 여기에 폐차와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보험에 관련된 부분이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과 재정지원 방안만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업의 선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점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금 전력수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이게 한계죠. 100%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겠다, 100%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나 한전하고 전력계통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거. 그다음에 감산정책은 어떻게 할지 ― 기존 내연차에 대한 감산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 그다음에 충전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타 부서하고 주차든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대형 아파트 단지에,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 해서 거기에 충전기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주차부서와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도 그렇지만, 주차부서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특혜다.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대형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은 전기자동차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파트주민 다 동의 받아야지, 주차 관련된 부서에서조차 그것은 특혜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전혀 지금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충전인프라를 아무리 구축하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을 조례에 넣어야죠,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과금체계가 변화됩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과금체계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비체계,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안전체계, 폐배터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배터리 처리와 관련된 사항만 포괄적으로 있는데, 그 정도라도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단순히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표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조례도, 중·장기계획에 쭉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다 오픈해서, 그다음에 제주시 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충전인프라를 어떻게 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관 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에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드셔야죠.
이 조례를 보면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이후 파생될 것에 대한 처리나 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근거없이 전기차만 보급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이 조례는 전기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강행규정을 둘 수 있는 조항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럼 이런 문제점, 우려되는 근거도 임의규정으로 만드셔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런데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게 임의규정이라면서요. 임의규정으로라도 넣으셔야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도 지적하십니다마는 안전시스템이라든지 수리, 전문인력 부분, 보험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담아내도록 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든 감차부분, 연간 제주도의 자동차 증가율이 14%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일조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에 걸맞게 전기차 보급 대수만큼 감차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위법에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동차의 선제적 보급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국내 자동차 업계가 사실은 전기차보다 수소차나 다른 차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용어의 정의에는 그 규정을 뺐어요. 소위 말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했을 때 유독 전기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포괄적 규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뺀 이유는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은 당초 목표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할 때 전기차로 간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가는 것이고, 물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수소차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친환경차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차 생산업체들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럼 우리가 논의의 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2030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거기에 환경친화적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했을 때 내심 도정에서는 전기자동차로 가고 싶어 하지만 그 폭을 좁혀버리면 제주가 사실 수소자동차가 정말 성공해서 이게 전기자동차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이고 디젤기관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로구나 했을 때 전환하려면 머쓱해지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참고적으로 제주에 바람이 많지 않습니까? 풍력도 하고 있지만 연계시켜서 전기차로 하는 게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28차 세계전기자동차박람회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고 원희룡 지사께서 거기 가서 최우수 모범도시상도 수상하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정의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참고하시고.
우선 제가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것은, 더 답답한 거죠.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을 때 우리 제주가 얻는 구체적 이익이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우선은 탄소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제주도민들이 얻는 이익은 뭘까요?
그렇게 넓게 하지 마시고 전기자동차를 받은 도민들이 얻는 이익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 부분입니다. 기름값 대신 전기로 가면 아무래도…….
○위원장 박원철 현재 충전비용이 얼마죠? ㎾당 102원 정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현재 휘발유 차량 가격의 5분의 1, 6분의 1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분의 1, 6분의 1 될 수 있어요. 현재 ㎾당 102원 정도 되죠. 이것은 보조금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향후에 뭐라고 제안했어요? 500원, 600원, 현재 다섯 배, 여섯 배로 권장, 권고하고 있죠? 그때도 5분의 1, 6분의 1로 연비가 적을까요? 그것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검토를 안 하셨다면 국장님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하고 있나요, 뒤에 담당사무관? 제가 틀린 말하고 있어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당 단가를 500원에서 600원 권고하고 있죠? 지금 현재 102원이지만. 그렇죠?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로서 얻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사실 내연기관보다 얻는 이익은 없어질 겁니다, 향후에. 또 하나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소지하신 분들이 주차를 할 때 주차를 용이하게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앞서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가 배터리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개인사업자들이에요, 물론 SPC를 구성했지만.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전기세의 90%를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얻는 이익은 뭘까요? 소위 얘기해서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지원이 끊겼을 때 애물단지가 됩니다.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가 자꾸 전기차에 목을 매서,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이냐? 생산자 중심의 정책을 펴지 마시고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없다는 거예요. 수요자 중심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도민들이 그것은…….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왜 우리가 유독 전기차에만 목을 매느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금 공공기관에서 매년 25% 이상 전기차 구매를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구매라고 해 놓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도에서 지금 국장님이나 지사께서 “우선구매를 해 주세요.” 하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다 구매할 거예요. 다 구매하면 그것을 보고 도민들도 전기차 구매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드벌룬 띄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차량도 좀 새 거고 또한 충전비용도 싼데 이게 막상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2020년까지 30% 보급을 하겠다, 9만 4000대. 이렇게 됐을 때 결코 지금 예측대로 유지비용에서 저렴하지도 않고 주차라든지 여러 교통정책에서도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거 도민들 다 보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차 보급정책이 된 지가 불과 4∼5년이다 보니까 그와 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급 확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확대계획을 만들겠다,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게 우리 제주가 테스트 베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직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썩 그렇게 전기차에 목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는 보급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보급해서 이 수요자,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들이 나중에 정말 보급정책이 국가단위의 정책들이 변화됐을 때 그때는 아무도 보호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물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흐름이 전기차, 친환경 차로 가는 시대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앞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정에서 제출한 조례를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로 못을 딱 박는다는 것이 되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전기자동차에, 조례의 정의에도 그렇게 박아놓고 사업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쓰느냐? 그럴 거면 수요자 중심 정책이 뭐냐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엑스포 때가 되겠습니다마는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입니다. 제주의 자원이 바람이다 보니까 풍력과 연계해서 전기차를 육성할 수밖에 없었다. 또 수소차량은 우리가 강제해서 들여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지적할 때 정말 고민을 하십사라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의견은 마치고, 전기차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관련 조례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2030 프로젝트에서 큰 틀로 보면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국장한테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감차 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파도 아일랜드 관계있지 않습니까?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관계. 이게 기존에 2013년도까지 해 가지고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에 성공으로 보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성공이다, 실패다로 규정은 않겠습니다. 일단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그렇죠.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도민들한테 알린 그런 계획하고도 조금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어떤 면에서 보면 규모가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30 축소판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입장에서 대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정책의 성공을 거둘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대로 지나쳐 흐른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경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자동차와의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비, 연구개발 사업비,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사업비, 에코랠리대회 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8개 항목을 아예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놓은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수요가 달라졌을 때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구체화된 사업 명시를 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예상되는 사항들을 집어넣어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너무 현재에 치중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고심해서 찾아내고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감귤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기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명시해야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변경됨으로써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이…….
○허창옥 위원 아,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 세부계획을 이달 7월 28일 날 확정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월 말 내외로 해서…….
○허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늘 농협, 기술원하고 초안 설명회를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허창옥 위원 초안 설명회. 초안 갖고 논의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논의 여러 차례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농협하고 기술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농 관련단체는 안 한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니 농협하고도 했고 기술원하고도 하고 내부 토론 이런 거 10여 차례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우리 의회하고는 안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7월 말에 어쨌든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방침의 세부계획이 나와서, 이왕 개정할 거면 나와서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현행 제7조제1항제4호에 보면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이걸 뺐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됐느냐, 제13호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감귤기능성 제품 등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이거나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점만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13호는 여러 가지 수급조절을 위한 산지 시장격리라든지 산지 폐기라든지 수상선과라든지 수급조절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14호는 감귤을 활용해서,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귤을 갖고 기능성식품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는 격려 말씀에 따른 대안입니다.
○허창옥 위원 가공 산업은 기능성제품 외에는 가공을 안 할 겁니까? 감귤 가공 안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등’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나열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여기 이미 있잖아요? “감귤가공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뭘 이렇게 장황하게 해서,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수급조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여기 시장격리 있습니다. 감귤이 과잉생산 됐을 때, 일례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과잉됐을 때 시장격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장격리라는 것은 수확한 후의 시장격리가 아니고 감귤나무가 꽃이 피고 수확할 때까지 열매솎기라든지 수상선과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조절에 관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시장격리가 뭔지 아세요? 시장격리는 생산한 생산품에 대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시장격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전에 예측해서 과잉될 거니까 적과하고 이런 걸 가지고 시장격리라고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지 폐기부분도 포함해서요.
○허창옥 위원 과잉생산된 것에 대한 시장격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묻지 않습니까? 과잉생산된 감귤 생산량에 대해서 그 시장격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서너 차례 관측조사를 하는데…….
○허창옥 위원 작년에 관측조사를 해서 뭐가 들어맞았습니까? 그래서 15만 7000톤이라고 하는 가공용 감귤이 나왔습니까? 관측조사 다 하고 적과 다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과정에 우리가…….
○허창옥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적과하고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귤을 갖고 기능성 음료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수확해서 과잉됐을 때 그때 시장격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때 가서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확 후의 감귤은 출하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감귤을 전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시장격리를, 출하조절 이것 다 하는 겁니다, 원래. 출하조절 하는 것이고. 사실은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격리도 하는 거예요. 수급조절에 시장격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격리의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출하조절이 아니라 제 얘기는 시장격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스스로, 지난해도 우리가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3000톤을 애월·한림 쪽에 산지 시장격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적정생산량을 가공 처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출, 여러 가지 소비처를 확대하면서 수급조절 해 나가는 게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는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 것은 사실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서 전혀 근거를 없애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 운운하지만 이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수매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방자치 20년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올해 7월 15일 날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 발표에 따른 도의 감귤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38.3%가 사전 농가 의견수렴이 미흡했고, 농가에 책임을 지우는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문가들에게 물었어요.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니까 40.5%입니다. 오히려 도민보다 전문가들에게서 더 많이 나온 게 사전 농가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농가에 책임을 지우는 반쪽짜리 대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왔느냐, 56.6%가, 완벽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하는 게, 공무원들은 56.5%입니다. 하물며 적절한 대책이라고 표현한 데도 22.6%예요. 이렇게 공무원들의 도 감귤정책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79.1%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맞는 정책으로 표현된 반면 일반 도민이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겁니다. 전기자동차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가인 도민, 농가 그리고 감귤과 관련된 전문가 이분들도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자료가 있어서 사실은 우려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도에서 열심히 해서 농협이든 농업기술원이든 현장농가든 농 관련 단체든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이렇게 정하겠다, 7월 말에. 그러면 최소한도 이 조례도 의견수렴 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한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13호나 제14호나 감귤가공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느낌이 뭐냐 하면 가공용은 기능성 제품화 외에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하는 것과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 하는 사업은 다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감귤가공 및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 이렇게 놓으시고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조성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것이죠. 조성을 위한 사업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자꾸 느낌 자체가…….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모 공무원께서 신문에 기고도 했던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자꾸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시는데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우리가 감귤 등을 포함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해 하늘에 따라서 그리고 농민의 노력에 따라서 작황이 달라집니다. 농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작황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감귤에 대한 감산정책을 통해서 100만 톤이라고 하는 목표치가 된 후에 가공용 감귤과 관련해서 9만 톤으로 정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의 감귤 감산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거죠. 일본은 20년 걸렸습니다. 이게 우선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되고. 그다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용 감귤 수매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년 계획, 10년 계획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 제주의 적정생산량은 몇 톤이고, 최소한도 앞으로 5년 후에, 지금 10년 전보다 브릭스가 오히려 떨어졌지만 당도는 얼마나 올릴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다음에 가공용 수매는 얼마나 할 건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가공산업에서 롯데나 해태 같은 경우는 가공해서 잘 파는데 우리가 재고가 남는 게 뭐냐 하면 기술에 문제가 있다든지 설비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 막대한, 지금 1조 2000억 원인가 감귤산업에 투여했는데 그 설비를 정말 최고 품질의 주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가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건 안 하고 단지 작년도에 이게, 사실 기후조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들 때문에 감귤 당도가 안 올라갔고, 당도가 안 올라가니까 소비가 부진했고, 물론 거기는 관측조사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하나는 1번과가 시장 출하가 되느냐 안 되냐 하는 정책적 혼선이 있었고. 사실 그전에 8만 톤, 9만 톤, 10만 톤 정도가 가공공장에 갔던 것은 사실 4만∼5만 톤이 일정부분 택배나 유통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된 거죠. 안 된 게 전부 다 가공용으로 간 겁니다. 결국 저는 이런 계획들을 정확히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용 감귤도 5개년 계획, 10년 계획이면 우리가 최소한도 7만 톤을 가공해서 최고의 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2015년산은 10만 톤을 할 건지 12만 톤을 할 건지 9만 톤을 할 건지, 점진적으로 매해 몇 톤씩 줄여갈 건지 그것에 따르는 농가들의 자구노력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이런 게 나와서 이걸 진행해야 조례도 실효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은 없고…….
조례 내용에 보니까, 감귤 대체작목 전환 지원 사업,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품감귤 유통 및 출하단속을 위한 사업, 이런 거예요. 감귤부산물 처리를 위한 사업, 이게 감귤가공용 수매에서는 멀리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부산물 처리라든가 다양한 것에 대한 사업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공용 관련해서도 감귤이 중·장기대책 속에 우리의 생산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과일시장은 다양한 과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젠 소비자가 감귤만 찾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어떤 건지? 정말 우리가 10만 톤을 줄이면 우리 감귤농가들한테 희망을 주고 적정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필요한 거예요. 일본이 20년 동안 400만 톤, 500만 톤 생산하던 것을 100만 톤으로 줄인 것 아닙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시장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0만 톤 줄이자, 쉽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10만 톤씩 가능하겠는가? 최소한도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과일 소비의 추이도 봐야 되고, 어떤 과일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량을 정말 최악인 경우에 20만 톤, 30만 톤만 생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진행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농가들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들을 놓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답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 요구하실 건가요? 아니면 질의하실 건가요?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좌남수 위원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 과연 새로운 사실들이 있느냐, 보면 없거든요. 새로운 사실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당도 높이는 사업은 있었던 거고요. 또 비상품감귤을 산지에 폐기시키는 방침하고, 또 감귤재배시스템에 대해서 IT를 접목시키겠다는 것 정도고, 또 감귤거래소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뿐이고, 또 폐원 감귤원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등 고품질 감귤 생산하고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을 갖고 구조혁신을 하겠다니 이런 구조혁신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감귤원 폐원한 것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재식재로 인해서 대체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는 성공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실패했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실패는 안 하고 그 정책이 성과는 거뒀습니다마는 일부 대체작물이 없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우리 한경면이나 추자도 같은 경우는 감귤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감귤 정말로 망해요. 좀 고민들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좌남수 위원 그래서 폐원 정책을 다시 쓰겠다, 이러지 마세요. 폐원 정책 쓰지 말고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2008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감귤원을 아예 도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기에는 감귤을 재배할 수 없게끔 도에서 매입하는 게 낫지 폐원해서 또 10년 후에 다시 감귤 재배하고. 이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에서는 폐원시키고 농민들은 다시 식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번에 감귤을 혁신하고자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혁신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감귤원을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면 혁신으로 보이겠지만, 2004년도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된다고요, 감귤원 조성하면.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새로운 과원을 조성하는데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전무해요. 앞으로 새로운 과원을 조성하는 데 또는 폐원지에 감귤을 식재 하면 영원히 지원을 안 해 준다라든가 이런 조항은 하나도 없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좌남수 위원 「지방재정법」보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후에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제10호에 보면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시책추진 우수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이건 뭔 말입니까? 어디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정책을 다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품질 생산하는 데,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좌남수 위원 우수단체의 예가 어떤 게 우수단체냐고요. 농협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내용을 평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는…….
○좌남수 위원 아니 단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단체는 평가원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을별, 마을단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작목반이라든가 선과장별이라든지 농협별이든지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도 선정해서 우수단체라고 얘기해야죠. 그럼 이 단체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품을 선도농업으로 육성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단체에 줄 게 아니고 농민한테 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 겁니다. 작목반이라든지 공선회가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막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지침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면 될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작업반하고 공선회가 있습니다, 지역 농민들 중심으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와서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보리수매가 보전, 또 농어촌진흥기금 이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0.9%.
○좌남수 위원 0.9%보단 할인. 또 제가 2009년도에 도정질문 했던 과수원에 IT를 접목시키는 것,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등등이 있지만, 있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조례 개정할 때…….
○좌남수 위원 이 조례는 어떤 조례냐?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비상품감귤 50원 보전해 주는 것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 보전해 주지 않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감귤가공공장 독립채산성제로 운영토록 그것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삼다수도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같이 운영하니까 마이너스 되어도 삼다수에 의지해서 공장을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 내 가근한 분이 군납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주스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60만 개 만들게 되면, 전 군에 하나씩 줄 주스를 만들려면 1년 거쳐도 못 만들어요. 이게 독립채산성이면 그런 것 다 만들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은 이번 감귤혁신과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남수 위원 그게 없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문제는 농민들한테 주는 그 50원이 아까워서 이렇게 엉터리로 조례를 대충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다음 제7조제1항제2호에 보면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거점산지유통센터에만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나열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감귤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고, 앞으로 7월 말에 감귤혁신계획이 마무리되면 그런 정책들을 다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정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냐 하면, 소규모 선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방치해서 내버릴 거예요? 여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규모 선과장에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APC(거점산지유통센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12개소를 할 것인데 지금 9개소가 되고 나머지 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규모 선과장,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선회, 작업반별로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에 놓아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우수 단체가 아니고 우수농민, 농가, 이렇게 고쳐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폐원, 제7조제1항제1호 폐원이 아니고 감귤원 매입, 감귤원을 사서 폐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늘어나고.
그 당시에 700억 원 들여서 폐원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50억 원 정도 해서 2000㏊, 500㏊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삼백억 원만 더 들였으면 그 땅을 전부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행정이 먼 앞을 내다봐야 되는데 앞에서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것을 자세히 해서 조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고민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허창옥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4년산 감귤 조수입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000억대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천 얼마였습니까?
2012년산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2년산도 8900억대 됩니다.
○위성곤 위원 8000억대. 8900억 원이 아니고요, 국장님. 2011년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1년도는 76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2010년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010년은 670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조수입이 3000억 원 가까이 빠져버렸죠? 올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300억 원입니다.
○위성곤 위원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농민이 책임져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감귤혁신도 그렇습니다마는 농가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당국도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정책에서도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도 생각을 바꾸고 유통부분도 혁신을 통해서 바꾸자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낮아진 원인이 비 날씨로 인한 저품질 감귤 생산,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국내외 다른 과일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낮아진 것으로 도 당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러 가지 차원 중에 그런…….
○위성곤 위원 비 날씨로 인한, 결국은 생산량이 다른 때보다 급격히 많지 않았는데 가공용 수매 감귤은 늘어나고 가격 조수입이 떨어진 이유는 사실은 비 날씨로 인한 저품질 감귤의 생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배적인 요인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5월에 바람이 좀 불어서…….
○위성곤 위원 아무리 농민이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농사입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성곤 위원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치는 게 일반적으로 상례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전부는 아니고 70∼80%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마음을 저는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고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폭우가 와서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6700억 원 조수입 중에 252억 원은 가공용 감귤 수매로 만들어진 조수입입니다. 아세요? 가공용 처리 감귤이 15만 톤 정도 되니까 실제 110원씩 했을 때 175억 원의 조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원을 보전해서 거기에 78억 원 정도가 더 부과됐고요. 그 6700억 원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비상품을 냈던 이유는 절박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아도 가격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 가공시장으로 온 거죠. 저는 이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관련해서, 담당께서 일본 관련, 일본을 배우자고 기고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농촌경제에서 1998년에 전창곤이라는 부연구위원이 “일본 감귤산업의 구조조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노트입니다. 발표 자료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건 못 봤습니다.
○위성곤 위원 못 보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서 왜 일본 얘기만 자꾸 하세요?
이게 인터넷의 국회도서관까지 전부 뒤졌는데 일본과 관련된 자료는 이거 단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1996년까지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시사점을 만들어낸 정책이에요. 이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앞서 말했지만 1961년도부터 감귤이 100만 톤 생산되어서 1974년도에 400만 톤 시대를 맞아요. 그래서 1975년부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됩니다.
일본의 감귤 구조정책은 1975년부터 이루어지는데, 1단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만 물을 게요. 일본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다섯 단계의 대책을 발표합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이 자료를 보신 적 있으세요? 담당과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료는 명칭을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본도 이런 과잉생산과 수입과일이라든지 FTA 개방 때문에…….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중요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감귤의 중요정책, 다섯 번의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 대책 자료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참고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제목은 읽었고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은 읽지 못했습니다. 네다섯 가지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정책자료를 갖고 계세요? 보셨다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정책의 주된 자료는 어떤 내용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제1단계 대책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300만 톤, 500만 톤을 생산하다가…….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1단계는 몇 가지 어떠어떠한 정책목표가 있어요, 일본에서? 모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게요.
1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았느냐 하면 밀감과원에 타 작목으로의 전환과 폐원사업, 두 번째 품종개량과 고품질화, 세 번째 감귤의 소량 다품목화, 네 번째 생산출하의 주년화, 이렇게 대책을 발표해요.
여기서 핵심, 제가 보는 핵심.
감귤과원의 타 작목으로의 전환. 폐원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용했어요, 폐원정책은. 그런데 우리는 타 작목으로의 전환정책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농가들 스스로 망고도 키우고 무화과도 키우고 있지만 실제 감귤정책으로 그 정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전환대책에서는 뭘 발표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과원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합니다. 3차에서는 온주밀감 과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품질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행해요. 4차 년도는 1987년에 하는데 감귤과원 전환 정비 특별사업이라고 해서 온주밀감 과원의 타 작물로의 전환사업으로서의 벌채, 벌근·정지, 토지개량, 식재, 고접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시설 정비사업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1991년에 5차 밀감산지 재편정비 특별대책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전환대책 보상금을 줘요. 10a당 10만 엔에서 360만 엔을 지급합니다. 타 작목으로 전환했을 경우나 아니면 폐원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양을 조절해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달성한 게 100만 톤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9만 톤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2002년부터 가공감귤이 실질적으로 전체 수량 100만 톤의 10% 정도 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 10%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9%, 10% 되니까 가공용 감귤이 적정 생산이 되는 겁니다, 시장가격도 안정화되고. 그러다가 2012년도에 2011년산 감귤에서 소과와 대과가 다량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통해서 국비 50%, 지방비 25%, 생산자 자조금 25%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당 350엔을 지원해 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상품을 가공으로 전환하면서.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가공용 수매를 그렇게 전환해 준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상품을 가공용으로 전환하면서 그 돈을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또…….
예, 어떻든 그렇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조절을 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가공산업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성곤 위원 그런데 우리 당국은 일본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일본이 핵심적으로 했던 구조조정사업에서 폐원사업과 두 번째 타 작목 전환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991년에 생산된 생산량이 현재도 여전히 유지되는 수준에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지만 폐원정책을 우리가 쭉 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대대적인 폐원을 했는데 10년 이후에 재식재가 되면서, 그전에는 조금 효과를 봤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효과는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가들의 재식재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일본에는 폐원, 작목전환이 성공했지만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체작물 개발도 부족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재식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과일도 늘어나고 딸기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30년, 50년을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바꾸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에 감귤혁신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게 구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이번에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 폐원된 과원에 대해서 다른 작목을 심거나 대체작목 개발을 해 줬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가가 책임져야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농가의 책임이 아니고 공동의 책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폐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대체작물 개발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핵심적인 사항이 작부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특히 이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폐원이 아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고품질로 제값을 받자는 전략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어떻든 국장님께서는 여전히 관련된 일본 정책에 대한 탐구, 새로운 고민 없이 여전히 그 정책 그대로 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여기 발표한 대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닙니다.
지금 실행계획이 다 매듭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우리가 의견 수렴하는 중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발표는 못 했지만 위원님이 바라는 수준 정도로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바라는 수준까지! 예,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농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에게 상처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쟁점사항 정리에 보면 가공용 감귤 차액 보전 50원 계속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의견 중에 전체 몇 % 정도 이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찬반양론이 있는 건 맞습니다. 50원 유지를 해 달라는 층들은 고령층, 노년층이 많고 그다음에 30대, 40대, 50대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서 오히려 농가들이 계통출하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품질 생산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여기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거기는 다 정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산지에 가 봤더니…….
○위성곤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에 근거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떠냐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분위기가 어떠냐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 도적으로 한 달 동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노년층, 고령층은 50원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 대부분이고 30∼40대, 50대, 60대 층에서는 50원을 폐지하되 예를 들면 상품 계통출하 하는 데 장려금을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빈도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빈도가 어느 정도냐? 매번 모일 때마다 50원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지 빈도를 얘기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가보면 고령층, 나이 드신 분들은 50원을 유지해 달라고 하고 젊은 층은 제도를 개선해서 상품 계통출하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전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제가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이 적절하지 않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근 한 달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구조혁신 방침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집행부가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금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이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큰 쟁점은 되지 않았고요.
○강연호 위원 현장에서 가장 큰 쟁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어쩌면 농민들의 가슴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가장 느꼈던 부분은 제가 가 보니까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것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두 번째는 농·감협의 산지유통점유율이 왜 48%밖에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왜 품종갱신이 안 되고 있는지 품종갱신을 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감명 깊었고, 그런 차원에서 토론과정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의 감귤 50년대, 60년대 초기에 했던 분들의 나이가 70, 80 됐기 때문에 기계화 등 문제가 많다 하길래 수확단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강연호 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노년층에서는 차액보전을 시켜줘야 되겠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유지해 달라.
○강연호 위원 유지해 달라는 쪽이고 젊은 층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다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보조 지원방향을 바꿔 달라.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고령화되어 있었다. 지금 대부분의 감귤재배 농가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는 7월 말까지 최종적인 혁신안을 마련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두 가지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차액보전금 지원 관계와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차액보전금 지원 관련해서는 지난 주, 이번 주는 의회 관계 때문에 지역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다시 금주 주말부터 한 2주 동안 지역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가의 민심을 읽으면서 농가 수준의 눈높이도 맞추고 감귤 소비자라든지 감귤혁신 부분도 가고, 특히 수입과일이 늘어남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로 하여금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이 조례안 철회하실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확정된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고, 이번에 혁신안 관련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추후에 조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의견수렴 계속 중이고 또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고 이후에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꾸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시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내년 예산하고 관련해서 하신다 하고, 그러면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7월 말까지 의견을 듣고 정책이 확정되면 추가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조례안 철회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조례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셨잖아요.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하시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이번에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안에 대한 실행계획이나 정책들은 추후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십시오.
○강연호 위원 도에서 쟁점사항 정리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관련, 그다음에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 FTA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 지원, 감귤 하우스 축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 “농가별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하우스 시설 단가를 인상해 달라.” 현실화시켜 달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선과기 드럼교체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현장의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7월 말까지 수립되는 혁신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혁신안 관련해서도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먼저 선행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혁신안이 발표됐으면 보다 내실있는 혁신안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현장 농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금 깊이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이게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공용 감귤 부분에 대한 좀 피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진짜 농가들의 현장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쪽으로 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 수립과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귤산업은 50년이 흐르다 보니까 백인백색이고 그 부분에서 대원칙을 발표해서 하나하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면서 정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귤혁신 관련해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민심이 감귤정책에 반영되어서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반영되는 게 정책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다음 기회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하시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지방재정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근거규정을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계획이 확정되면 반드시 조례에도 반영시키고 정책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통합 심의한다는 데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께서 지금 여론수렴 중이고 관측조사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번 제안서에 밝힌 것처럼 「지방재정법」의 근거와 법령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함을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의견도 굉장히 대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동료위원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을 장시간 보면 “「지방재정법」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안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정이 협의없이, 토론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만 했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유독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타 시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동료의원들끼리 예산에 관련해서 논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료의원들이 올린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삭감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의 권유사항이죠? 아니면 유독 원 도정에 와서 새롭게 가겠다는 차원에서 제정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방재정법」을 바꿈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중앙에 먼저, 다른 시도도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왜 우리 제주도가 먼저 가져가면서 국장께서 많은 몰매를 맞고 있느냐 하는 표현이거든요. 적어도 다른 시도의 행위를 보면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지방재정법」에 의한 부분으로 실행하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타 시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렇게 향후 발을 맞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건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에 와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지 않습니다. 잘되는 건 잘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만 하는 게 아니고 대체적인 부분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투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어도…….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타 지방의 예도 없이, 그리고 가장 예민한 감귤 부분을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방을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지방재정법」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면서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할 의향이 국장님께서는 없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모든 것이 하나의 발전과정의 진통으로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발전 부분은 저희들도 동조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단 동료위원께서 읍·면 부분, 또 감귤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또 높이고 그런 부분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관련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입니다마는 우리가 혁신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러니까 혁신 관계도 포함해서 우리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진짜 조례다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는 어쨌든, 또 지금 예민합니다. 조수입이 감귤에 대한 부분이 1조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00억 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지금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추가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계속 말씀하세요.
○하민철 위원 조금 더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부 우선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지역 농촌을 다니면서 많이 듣겠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농촌에 대한,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전기자동차 부분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너무나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7조에 감귤산업을 위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귤가공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제1항제13호에 보면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및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위한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격리와 수급조절은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도 허창옥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사업 전체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게 나중에 혼란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누구는 지원이 되고 누구는 안 될 혼란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거의 감귤 단체나 농민들을 위한…….
○하민철 위원 아니 나중에는 혹시나 여러분들 입맛대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감귤 부분만 하면 아무 소리가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도 정확히 「지방재정법」에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행규칙을 하든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혼란이 발생…….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더 세밀하게 구체화시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두루뭉술, 제1항제4호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조금 수행이 안 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 줄 경우에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건 포괄적 개념이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포괄적인 부분도 아까, 여기는 지금 몇 호입니까? 여러분들 18호까지 다 만들었는데, 제7조제1항에 17호, 18호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양치석 국장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칭찬을 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하고 조금 더, 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농업인, 현재 하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실제로 들어보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많은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조례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7조제1항제7호의 기타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전부 다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나열한 17가지 사업이 감귤을 비롯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 전부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세밀화, 구체화시키는 보완도 하겠지만 만약 여기에 없는 항목이 있거나 포괄적 개념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특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협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니 여기에도 포괄적 내용이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운영의 묘로 될 수 없으니까 조례안 냈다고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 18개 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혹시…….
○위성곤 위원 결국 19번 항으로 기타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을 넣지 않으면 신규사업 이외의 사업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호를 넣은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안 넣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메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범위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3시04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부서별 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미래전략산업과장 이연진
- 에너지산업과장 장정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이생기
- 수산정책과장 양희범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