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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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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3.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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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3.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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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등 농업 관련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해당 동의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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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3.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수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공모과제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제출한 메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개발 및 6차 산업화 적용모델 개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매년 국가에서 4억 원, 우리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바 올해 지자체 부담금 1억 원을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세계 일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메밀의 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제주메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메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본 출연금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제 통합심사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공석 중인 농축산식품국장을 대신해서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석 중에 있어 제가 인사말씀을 올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농축산식품국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한 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지도와 도움으로 제주 농지기능 관리 강화 방침 및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등 제주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화 및 기후 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제주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농축산식품국 직원 모두는 제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도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고 농촌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주농업은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 변화, 고령화 등에 의한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품목별 경쟁력 향상, 종자산업 육성, 소득작물 개발,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농가형 6차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변화가 심해지는 국내외 농업환경과 여건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술 개발 보급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원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규모에 대하여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세입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액 20억 2884만 4000원 대비 약 4.6% 감소한 19억 34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 당초 예산 78억 6585만 6000원 대비 약 15.3% 증가한 90억 709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종축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주형 종축 씨드밸리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물심양면으로 축산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김경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악성가축전염병으로부터 차단방역활동으로 청정제주 지역을 지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11억 5140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29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종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제주도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는 제주의 1차 산업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부서이고,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국장께서 사퇴를 했어요. 거기에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 국고보조가 전년 대비 3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특히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42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금 같은 경우도 35억 16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제주도정이 1차 산업 특히 농축산식품과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지 강화 방침, 조금 전에 이우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귤구조개혁 5개년 계획 그리고 친환경 축산,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당 국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또한 예산도 감액 편성하는 데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정이 우리 1차 산업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우철 과장님이나 양시연 과장님, 윤창완 과장님, 김창능 과장님!
   이 매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들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컨트롤타워가 안 계셔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우철 과장님, 짧게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기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는 18.5% 정도가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고,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 신상의 사유로 사퇴했지만 이제야 사표수리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안 계시지만 저희 현하 과장님들 중심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긴장들 하시고,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이 점점 더 농가들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 박원철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출연 동의안 같은 경우는 식품산업과 소관인데 출연에 대해서 동의…….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죠. 연구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시키는 이유가 2016년도 세입·세출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일단은 1항 안건을 상정시켜 놓고 동의 여부를 하고 2항, 3항을 같이 통합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1항의 출연 동의안은 테크노파크에 연구비를 주기 위해서 동의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안이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원철   제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 안건이 동시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부터 하고…….
○하민철 위원   동의 여부를 하고 나서…….
○위원장 박원철   동의 여부를 받고 나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항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1항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2항과 3항은 병행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없으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이우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양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할 거죠?
○위원장 박원철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양시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제가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테크노파크의 담당팀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하민철 위원   테크노파크는 얘기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돈을 주면 끝이고 테크노파크는 돈을 받으면 끝이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게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전국적으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응모하면서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부분은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에 확정되어서 내년 8월까지 1년차가 되고, 8월 기준으로 4년 동안 연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4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4차년도 사업.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2019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1차, 2차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 끝나서 보고받는 것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매년 출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성과 보고를 받습니다.
○하민철 위원   성과 보고를 받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하민철 위원   성과 보고를 받는데 여기 보면 참여 인원이…….
   코스멕스바이오가 어떤 회사죠?
   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멕스바이오주식회사는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하민철 위원   주로 기능성은, 예가 있습니까?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라는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생산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제품 이름을 답변드리지 못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누구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선정은 여러분들 테크노파크에서 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정용환 팀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연구 용어는 여러분들이 선정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선정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모할 때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코스멕스바이오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같이 동참하려면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저희들이 검증을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현재 건강기능식품 개발생산 유통, 판매하는 회사로서 충북 제천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또 보니까 제키스가 있더라고요. 제키스는 제가 알기로는 초콜릿 회사로 알고 있는데 메밀하고 초콜릿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이 사업은 메밀을 가지고 고부가가치 식품과 6차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6차 산업 모델은 저희 TP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고부가가치 식품 중에 제시된 것이 일반 간편 편의식품과 기능성 식품이 RFP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편의식품에 씨리얼로 저희들이 메밀을 이용해서 씨리얼 개발을 합니다. 초콜릿 회사지만 초콜릿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아니 여기 연구자료를 보니까 제키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의 99.9%가 초콜릿을 개발하는 회사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초콜릿회사하고 메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를 제가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차마다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양 과장님,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을 가져서 평가서라든가 평가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부분인데.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평가라든가 보고서는 훌륭하게 작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사업에 응모해서, 사실 1단계에서 2단계,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주행방향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가져서 시행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엉터리다. ― 이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협약할 때 다시 한번 재협약을 한다든가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평가 결과 그리고 사업내용의 어떤 검토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비 정산부분을 여러분들이 관리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 대한 부분을 위탁해 놓고 손 놓고 있거든요. 지방비도 들어가고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는데 국가가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롤모델을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연구과제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테크노파크에서 오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본 과제 총괄책임자인 정용환 팀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연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가져서 그에 따른 사업을 병행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1년마다 재평가를 받습니다. 1년 한 사업에 대해서 결과와 차년도 계획에 대해서 평가 받아서 일정 계획 대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누락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하민철 위원   평가는 어디서 받죠? 국가에서 받죠?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농식품부에서 받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아무런 평가 부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가하고 여러분들 기관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국가가 통과시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예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부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직접사업에 대해서 협약했을 때는 도정이 그에 따른 평가도 참여해서 평가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했을 때 중단시킬 수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양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이해됩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국가사업에 우리 지방비도 투여됐는데 연구기관하고 국가하고 통과되어서, 나중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연구과제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1년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병행시켜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협약 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면서 놓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사업평가라든지 차기년도에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저희들도 직접 참여하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명심하여 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해 주셔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뭡니까? 다른 지방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의사일정 1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졸속심사가 우려될 공산이 매우 커요. 그래서 병행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 사업이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양시연 과장님.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올해 7월에 사업공모를 했고 8월에 사업…….
○위원장 박원철   「지방재정법」 개정된 지는 언제예요?
○하민철 위원   4월 달.
○위원장 박원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왕 내실 있는 심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 컨소시엄 구성된 업체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예산하고 같이 밀어 넣으면 졸속심사의 우려는 다분히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향후에도 일어나는 안건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사전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출연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귤 및 월동채소 출하 최성기를 앞두고 담당국장이 부재 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1월 17일 국장이 사표 의사를 발표한 이후 감귤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즉, 지난 11월 17일부터 감귤가격이 심리적 안전가격대인 10㎏당 1만 원 이하로 하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귤가격 하락에 국장님의 사표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에 앞서 하루빨리 국장의 후임 인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귤특작과장님,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 비용 문제입니다. 2016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30억이 반영됐습니다. ’16년도 예산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도비로만 30억 계상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서도 자부담으로 88억 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이 필요하니 도비로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과 실제 예산 반영이 다르다 보니 농가들이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 유념하시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대해서 윤창완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당초에 발표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계획은 여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의 의견이라든지 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봤더니 감귤 차액보전은 2017년입니까, 2017년에 하지 않겠다고 중요 표시를 해서 명시했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 가공용 수매보전이 50원인데, 5개년 내에 50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때까지 그러면 우리 제주감귤이 가공용 감귤 차액보전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감귤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구조혁신 방안들이 다 완료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공용 감귤에 지원되던 50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하겠다고 계획이 마련되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가능하겠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올해가 시작한 해입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과장님, 감귤유통명령 위반 적발 건수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유통명령제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올해산인 경우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52건이 위반되어서 전체 물량으로는 387톤에 대해서 단속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치상황을 물으셨는데 현재 과태료 부과를 170건 했고, 폐기조치가 11건, 조치 중인 것이 72건입니다. 그리고 도외로 출하됐던 비상품에 대해서는 31건, 한 9.4톤, 한 940상자가 됩니다마는 이거는 출하계획에 반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두 번 이상 규격외 감귤을 출하한 선과장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단속에서 적발된 선과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유통 위반 개인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를 ‘개인’ 이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적발된 것은 선과장이 됩니다. 개인 농가별로 적발한 것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과태료 부과는 지금 현재 170건에 대해서 1억 4200만 원 정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올해산, 2015년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농업인들이 가격하락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져서 해마다 감귤조례 적용기준이 바뀌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귤가격에 상관없이 감귤유통의 기준과 적용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은 “한 번 걸렸으니까 괜찮다. 두 번 걸렸는데도 과태료 아직까지 부과 안 되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까?
○김천문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귤특작과장님, 지금 감귤 재배 농가들이 진짜 큰 걱정입니다, 날씨 때문에.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감귤 재배 농가들하고 면담하다 보면 감귤 규격이 다섯 개 단계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크기 자가 있어 가지고, 감귤크기. 열매 기준 자 있지 않습니까. 있어 가지고 그래도 가늠을 했었는데 지금 5단계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기준 자를 전혀 제공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스럽다, 감귤재배 농가들이. 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해 주냐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도내에 딱 한 개 농협에서 이 열매 기준 자를 만들어서 재배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1개 농협입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에서 이걸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확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사실 규격 자인 경우에는 도에서도 제작을 해서 일부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디에다 배포를 한 겁니까? 어느 선까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농·감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했고, 여기에 필요한, 농가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농·감협을 통해서, 농·감협 자체 제작을 해서 배포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과, 열매 기준 자를 2200만 원인가 들여 가지고 제작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수확시기임에도, 특히나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거를 제공을 안 해 주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힘들다.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도정에서 감귤재배 농가들의 그런 여론사항을 좀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행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생산자단체에서 해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도에서 그걸 좀 강력하게 일단은 농·감협에 얘기를 해서. 이거 돈도 얼마 안 드는 걸 가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좀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바로 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협에 가도 “없다.” 읍·면사무소에 가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챙겨주시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다시……. 242쪽 세부사업설명서, 좀 황당해 가지고 이거는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42쪽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고품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 운영경비 및 판촉 홍보.
○강연호 위원   고품질 감귤을 왜 유통 지도단속을 합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이 표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 지도단속한다는 그런…….
○강연호 위원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되어야지 무슨 고품질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이 자료가 외부에 나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감귤 관련해서 계속, 224쪽입니다.
   초분광 영상활용 감귤관측시스템 구축 지원 조사·분석연구, 올해 3억 원.
   과장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224쪽입니다. 찾았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강연호 위원   올해 3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도에 5억 원,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14억 원, 총 22억 원을 들여서 초분광 영상 활용을 해서 감귤 정책에 활용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미반영시 문제점, 225쪽에 보면 현장여건을 반영한 정확한 감귤 재배면적 등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사전에 초분광 관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그 부분만.
   여기에 나타난 걸로 보면 감귤 재배면적 통계와 관련하는 게 중점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감귤 재배면적과 관련된 통계는 잘못된 것이냐 이거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정확성을 보다 더 기하기 위해서…….
○강연호 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건데 단지 정확한 감귤 재배면적 통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확량 예측, 예상 수확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귤 생산예상량이 과연 초분광 영상을 활용해서 예측이 가능한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서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분광이라는 게 식물마다 반사파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산정해내는 건데 재배면적, 각 식물체마다 고유의 반사파가 있기 때문에 반사파를 이용해서 품종이라든지 또는 수확시기, 익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재배면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걸 통해서 품종별 또는 재배면적은 물론이고, 그다음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품종별까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쪽 업체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니까 각 품종마다 고유의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사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능하다, 품종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지금 그쪽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2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만 믿고 이 사업을 하다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몇 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심사숙고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의도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강연호 위원   7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농업 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관계.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25%, 주민이 25%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콩 값이 어떻습니까? 콩나물 콩 값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콩나물 콩 값은 금년산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40㎏ 가마당 12만 원으로 일단 가수매하고 추가 정산하는 것으로 콩협의회 측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작년도는 정부 고시가격은 16만 원이고 지역농협에서 수매한 가격은 22만 원 선에서 수매를 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거의 반값으로 하락됐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22만 원에서 16만 원이니까 한 6만 원 정도…….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22만 8000원. 작년도 농협수매가가 22만 8000원이고 올해는 12만 원.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올해 16만 원입니다. 정부 고시가격은 16만 원이고, 지금 콩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각 지역 농협에서 12만 원에 수매를 하고 플러스 알파는 가격 결정이 되는 대로 차액을 정산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평년 평균으로 봤을 때 그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평균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강연호 위원   최근 몇 년간 평균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전에 수매가가,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들이 항상 정부 고시가격보다 높이 책정해서 했기 때문에 제주지역 콩나물 콩 수매가격은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강연호 위원   농업 수입보장 보험 지금 가입 농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금 현재 가입 건수가 한 560농가 정도 된 것으로…….
○강연호 위원   작년도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금년도 처음하는 겁니다, 이 수입보장 보험이.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재해보험료는 해 왔는데 수입보장 보험은 금년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오백…….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560.
○강연호 위원   560농가 정도로.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사실상 재배면적이나 그다음에 기상여건에 따라 가지고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가격이 또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돌발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입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수를 가급적이면 늘려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사실 이 보험료가 국가 50%, 자부담 50%, 이 50% 중에 우리 지방비가 또 50%. 그래서 7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홍보라든지 금년 이렇게 기상여건 아니면 콩 가격문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 가입건수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입하는 데 저희들 보험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지원 혜택이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시가라는 건 뭡니까? 정부 고시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콩 계약재배 할 적에 정부가 금년산 콩에 대해서는 수매가격을 예정합니다. 그것 가지고 수확철이 되면 정부 수매가격 고시를 또 합니다. 그 가격이 16만 원…….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보장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농민들이 이 가격에 의해서 이보다 하락하면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수입보장 보험은 지금 5개년 평균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 수입량의.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부 고시가격으로 하느냐,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콩나물 콩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괄해서 정부 고시를 하는 것과 별개로 콩나물 콩 같은 경우는 고시를 달리해야 된다, 이 취지인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아니요, 고시를 달리하는 게 아니고 제주지역의 평균가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간에 좀 높았습니다. 이 높은 자체가 정부에서 고시해서 높은 게 아니고 지역농협에서 수매하면서 콩 가격이 인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험을 들면 농민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의 혜택을 받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원칙은, 원래는 정부 고시가격, 이런 콩 같은 경우는 고시가격이 있기 때문에 5개년 평균 고시가격을 평균소득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위원장 박원철   이보다 하락했을 때 보험료를…….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그보다 하락했을 적에 그것에 맞춰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5개년 평균가를 높이려면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평균가격이 사실 시중가격을 말하는데 제주콩나물 콩은 대부분 수매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매처리가 되고 있어서 그 어간에 수매가격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어느만큼 받아들여질 거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상이나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콩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적에 안정적인 장치로 저희들이 금년도 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콩하고 양파하고 포도, 3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   예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우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간략하게 식품산업국 양 과장님.
   용어를 보니까 “6차 산업”이란 용어가 굉장히 많이 써 있더라고요. 차제에는 실적으로 식품개발 부분이나 육성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마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보니까 전부 육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 부분을 제외한, 차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사업명세서 702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10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19페이지, 농업회의소. 이 부분이 어떤 취지에서 농업회의소를, 컨설팅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목적이 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업회의소 부분이 정부 차원에서 ’98년도에 농업회의소 설립에 대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입법화가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확산이 안 되다가 그 이후에 농업계라든지 농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이런 쪽의 정책파트너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랄까,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농업회의소 부분을, 그 어간에는 육지부의 시·군,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8개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가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1개소와 기초지자체 4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차제에…….
○하민철 위원   이우철 과장님, 걱정됩니다.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다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역에는 없거든요. 광역에 없고 그다음에 현재 기초지방단체 여덟 군데만 하고 있는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업회의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지난 2013년 12월에 발의했던 농어업회의소법 및 2015년 4월에 발의된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 알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하민철 위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광역단체가 한 군데도 설립된 데가 없단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디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충남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많다는 것 아시죠? 왜냐하면 제주도만큼 농업단체가 지방정부하고 협력이 가장 밀접하게 돼 있는 광역단체가 현재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제주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이런 농업회의소가 또 생긴다면 대립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불협화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에 자문하다 보니까 이원 단체가 생기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농업단체협의회가 충분하게 지방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원화시켜서 싸움을 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관변단체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거는 물론 농업단체 중에도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농업단체나 농업인들이 주체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단협하고, 사실 컨설팅 부분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농단협을 통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우철 과장님, 우리 제주도의 농협이 지방정부하고 협조가 됩니까? 전혀 1원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농업이 농협 중심으로 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협, 그리고 제주도 농협은 제일 주가 뭔지 아십니까? 금융산업이거든요. 일본 농협은 농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그 농지를 농협에서 매입하고 그 농지를 가져서 새로운 농업을 할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도 농협은 돈 내다가 부도가 났을 때는 경매하죠? 차압 붙이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농업의 ‘농’자를 쓰지 마십시오, 농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겠다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중되는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협이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 농업단체, 농업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고…….
○하민철 위원   적어도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의원들하고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와해가 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제주도가 먼저 해야 되느냐고요. 왜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하죠? 지금 국회도 통과 안 되어 있고, 지금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19대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뒤차 타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켜서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이 농업 회의소 관련해서 사실은 새로운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하민철 위원   이우철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가 철회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집행부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문 받고 협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관변단체를 만드는 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농업단체협의회가 잘 돌아가고, 지방정부하고 나름대로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이중 일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이 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업인단체가 협조를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애초에 씨를 주지 마십시오. 싸움할 수 있는 불씨를 여러분들 만들지 말라니까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현 단체협의회 회장하고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하민철 위원   뭐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중에서…….
○하민철 위원   그중에 하는 게 아니고.
   문대진 회장님이 이거 만들어도 좋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아니 그쪽에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체 회의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 염려하시는 것처럼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컨설팅이라든지 전문가, 육지부의 사례 이런 것을 통해서 명철하게 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지금 현재 통과된 법이 아닙니다. 국회하고 정부하고 이 부분에서, 설립·운영에 관한 부분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뭘 가져서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씨가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이 이것은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우철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했고 이런 부분을 만약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농민, 이중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씨를 아예 싹 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농업단체협의회부분하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되죠? 삭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협의하면서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음에 김창능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축산진흥과장 김창능입니다.
○하민철 위원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428페이지. 신성장 동력 마산업 명품 6차 산업화 육성. 찾았습니까?
   사업명세서 731페이지, 설명서 428쪽 6차 산업 마산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신성장 마산업 명품 6차 산업입니다마는 국가가 하는 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RIS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관련 제품 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마케팅, 기업지원 그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보면 1단계 사업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됐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1단계가 끝나고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단계에 현재 있는데, 1단계 받을 경우에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죠? 1단계. 축정과에서 생각할 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품 개발이라든지 인력양성, 마케팅 부분에서 성과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강원명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1단계 사업, 지역연고산업 육성 부분에서 2011년부터 RIS사업으로 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 사업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1단계 평가는 우리 도에서 하지 않았고요, 아까 테크노파크의 연구비 출연 동의안 같이 지식경제부 산하에 제주지역사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해서 평가결과가 좀 좋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부터 평가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단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기대효과가 뭐냐 하면 제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취미, 오락, 패션, 향장품, 가공식품을 일컫는 5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과제인데, 1단계 해서 현재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1단계 부분은 제품 개발을 했고 모바일 승마게임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도 이 부분에 성과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단계 부분은 저희가…….
○하민철 위원   강 계장님, 그런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 제가 4년 전에도 농수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봤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지 하나 있는 것은 학술회의 외에는 그쪽에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지금 제품 있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제품은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민철 위원   단지 캐릭터 제품 조금 반짝 하다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죠?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2단계 사업은 국제마산업엑스포라든지 마유 향장품 개발이라든지 승마 관련 관광기념품, 제주마를 이용한 마육포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단계 부분도 현재 평가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주력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개념적인 연구과제가 발췌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학술포럼 부분도 여러분들이 배제시켰죠?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아닙니다. 학술포럼은 이번 제주마축제 때 제주마국제엑스포…….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계획서에는 빠졌죠?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내년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은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술포럼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학술포럼은 내년 사업계획서에서 배제시켜라라고, 여러분들 평가결과서 올라온 보고서 작성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할 게 없거든요, 말 포럼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동의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 대 연구기관하고 결정해 버리니까 제주도는 중간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른 평가부분이라든가 운영비 관련 문제라든가, 사업내용의 검토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축정과에서 말 관련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외고 치고 이거 해 달라, 마로 부분도 조례 개정하면서 제가 했고요. 개 부분도 그렇고요. 식품 부분도 1차, 2차, 3차 갈 수 있는 부분은 말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테크노파크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지난번 3박 4일 다녀와서 굉장히 제주도 식품산업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로 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8년 동안 학교에 위탁해 놓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가하는 게 뭐 있습니까? 평가원에 주고 그것을 오더 받고 평가원에서 작성된 것은 중앙정부에 집어넣으면 땡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기여를 했을 때는 적어도 지방정부가 참여해서 냉정하게 평가결과에 따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접목시켜서, 그래서 사업 하나씩 나열시켜야 되는데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들어간 게 얼마냐 하면 총괄 26억이거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이 26억이에요. 26억 해 놓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다.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축정과라든가 감귤도 마찬가지고, 전부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가가 직접지원 사업을 했을 경우 협약 시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날지 몰라요. RIS 부분에서 사건 난 거 알죠? 김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의 관리·감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가 언제 내려옵니까?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정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협약 시에는 꼭 기입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갖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   금년도 감귤혁신에 들어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감귤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발표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모르면 제가 말할까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천 한 오백…….
○좌남수 위원   1221억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반영됐어요? 감귤혁신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느냐고요. 거의 없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2016년도 예산에…….
○좌남수 위원   예. 2016년도에 거의 없죠?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라고요?
   이거 도민들한테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감귤 혁신하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 발표할 때 1221억을 금년도에 반영시키겠다, 총 5개년 동안 5940억을 투자해서 감귤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대도민 사기 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5940억 정도 들여서 혁신하겠다니까 감귤 10단계에서 5단계로 하는 것도 농민이 동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감귤을 정말로 명품화하겠다 그리고 혁신시키겠다 해서 싫지만 10단계에서 5단계로 하는 데 동의했던 거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내년도 예산의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한 72%가 증가한…….
○좌남수 위원   그 72% 증액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그것도 1년 전도 아닌 몇 개월 전에 혁신하겠다고 해서 금년도만 해도 1221억이나 투자하겠다고 한 사업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혁신에 따른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부족하다니요? 부족하다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별로 해서 방풍수 정비라든지 해서 포함들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풍수 정비는 했던 사업 아니냐고요. 지금 핵심과제가 총 몇 개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74개 사업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핵심과제 말입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과장님. 4개 분야에 8개 핵심과제 73개 사업이에요. 방풍수라뇨? 방풍수 작년에 안 했어요? 방풍수 정비사업은 해마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이번 신규사업으로 방풍수는 집어넣었습니다. 감귤원 구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얼마 했습니까?
   방풍수 4억.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4억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뭐가 들어갔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유통계획이라든지 생산계획, 홍보마케팅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73개 중에 전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감귤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원년으로 하겠다 해서 감귤혁신 한 게, 내년에 혁신할 사업 중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들어간 게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방풍수 약 4억 정도, 이런 방풍수는 사실 73개 사업에 포함되지도 않은 거라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내년도 예산사업 자체가,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자체가 어떤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 생산의 개혁 또는 유통의 개혁 이런 것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좌남수 위원   과장님, 생산은 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급으로 생산하겠다, 고품질로 생산하겠다 이런 등등 아닙니까, 73개 사업 중에는. 혁신 73개 사업 중에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1200억의 10%인 120억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요. 도민들한테 발표는 도민들하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정말로 혁신에 동참해야 되겠다고 해서 10단계를 5단계로 줄이는 데도 동의를 했고, 도에서 하는 거 다 동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발표를 했고.
   뭐 국장님이 그만뒀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거 선두에 나서서 하다가 그만두니까 끝입니까, 뭡니까? 국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보완정도가 아니고 도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도민과 약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1220억 투자하겠다고 해서 지금 빵(0) 원이면 말이 되느냐고요. 도민들한테 사과하세요. 과장님이 사과하세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내년에 예산 1220억 반영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하다고. 그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혁신을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주세요.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한중 FTA를 발효하겠다 말겠다 하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당장 발효되는 거 아닙니까?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제주도는 감귤이 생명산업 아닙니까, 정치작목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 10조 원 할 때, 8조 원, GDRP 할 때 거의 10분의 1인 7000억∼8000억이 감귤에서 나오니까 나온 소리라고요. 제주도의 GDRP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로 높다는 뜻입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 감귤 성목이식사업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만든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일관성 있게 제주시나 서귀포나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성목이식사업도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기술원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성목이식사업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5억…….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사업비는 2016년도에 4억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4억 98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귀포기술원의, 농업기술원에는 자부담이 30%예요. 맞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성목이식사업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기술원 말고 또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도하고 차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시하고……. 성목이식사업을 제주시에서도 한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까지 성목이식사업은 저희 기술원에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서귀포시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농업기술원은 감귤을 재배하는 마을 중에서 성목이식 시범포가 없는 마을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시에서 감귤혁신 5개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창완 과장님.
   지금 이래서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30% 하고 행정시에서는 40%로 자부담을 늘리고. 이거 어느 기관 중에 하나 없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농민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농민 부담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하던 일을 뺏어 와서 자부담 40% 하고. 장난하느냐고요, 진짜로!
○좌남수 위원   제주시 농민은 호구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산 다 잘라버려요, 이거! 하나도 주지 말아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성목이식사업은 동부·서부·제주시·서귀포시 기술원이 있는데 왜 또 행정에서 이걸 이중으로 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 기술원 차원에서는 시범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확산시키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하셔야죠! 자부담 40%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좌남수 위원   농업기술원이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이거 시범해서 끝나면 양대 시에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전부 행정시로 넘기든가. 농업기술원에서 30% 하고 행정시도 서귀포시는 30% 자부담, 제주시는 40%.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지금 성목이식사업 시범포장이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조천 같은 경우는 극조생 감귤의 품질을…….
○좌남수 위원   원장님, 시범포가 있든 없든 간에 공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제주시 농민에게는 자부담 40%를 부담시키느냐고요. 내가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농민들이 빚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것들 아닙니까! 20%로 깎아주지는 못할망정. 뭘 잘했다고……. 제 말이 틀립니까? 행정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차별하느냐고요. 좀 잘해 주세요, 잘해 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농업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의논해서 정리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술원은 이제…….
○좌남수 위원   기술원에서 끝났으면 일괄적으로……. 2개 행정시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양하게 되면 전부 행정시에 이양하고 안 하게 되면 갖고 가서 해야지 왜 갑자기 일부는 농업기술원 또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성목이식사업을 해서 그 결과로 돈을 많이 버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 있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기술원에서 연구기술이 끝났으면 행정시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양 행정시에 주든가 아니면 당분간, 더 연구가 끝난 후에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엉뚱하게……. 이거 공유합니까? 성목이식사업을 공유하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좌남수가 한경면에서 제주시에도 신청하고 농업기술원에도 신청하면 알 수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좌남수 위원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제주시에서도 지원받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지원 받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식…….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구분되고, 저희들이 시범포가 없는 마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서 시범포를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는 끝났지만’ 그러네요. 그럼 연구는 끝났지만 시범포가 없는 마을에서 30%만 자부담하기 위해서 기술원에 요청하니까 그에 따라서 기술원은 해 주고 있다, 이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어떻든 이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좌남수 위원   원장님, 확산시키고 다 좋습니다. 성목이식사업 다 좋습니다. 잘하는 거고. 결과가 좋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그런데 왜 양 행정시에서도 같이 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관하면 전부 일괄적으로 성목이식사업을 양 행정시에서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할 때는 부담률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주시 사람은 죄지었어요? 10% 더 내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행정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 똑같이…….
○좌남수 위원   똑같지 않다니까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똑같을 겁니다, 아마.
○좌남수 위원   똑같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똑같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윤창완 과장님, 30% 해도 되고 40%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니…….
○위원장 박원철   제 말 들으세요! 그러면 100% 해도 되는 거네요. 이번 예산심사 도지사 받든지 말든지 하세요. 농업 지원예산 이렇게 고무줄 예산 해도 된다고 하면 전부 다 90%, 100%로 해 버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정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원에서 시행하는 거하고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각각…….
○위원장 박원철   이것 보세요. 저희를 바보로 아세요! 서귀포시, 제주시 30%, 40%로 다르잖아요. 이렇다면 행정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해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면……. 아니 농민들 빚이 1등이기 때문에 빚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부담률을 10%, 0%로 돌려놓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세요. 집행 안 해도 좋아요. 도민들이 판단하게 합시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계속 시범사업으로 하면 그게 더 좋지요. 행정에서 잘하는 거 뭐 있어요? 해서 성공한 게 있냐고요!
○좌남수 위원   이건 엉터리라도 이만저만한 엉터리가 아니에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보조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거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그럼 또 40% 낮추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높여진 자부담률 낮춰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좌남수 위원   그러면 서귀포 감귤농가에 위원들 맞아 죽습니다. 우리 때문에 10% 더 부담했다고 해서. 알겠습니까? 제주시에서 40%를 30%로 줄이도록 해야지 그걸 거꾸로 서귀포 30%를 40%로 내도록 하면 우리는 맞는다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이거 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좌남수 위원   아이참, 보조율을 그런 식으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동일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 관계에서.
○좌남수 위원   행정에서는 다 잘하는 거고, 위원이 얘기한 거는 나쁜 거고. 안 되고, 잘못된 거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농가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율이 같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제가 의원을 꽤 오래한 편인데요. 행정에서 잘 안 듣더라고요. 왜 잘 안 듣느냐?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유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잘될 수 있는 것을 바른말 하면 그것을 거꾸로 가.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15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15억 정도 되는데, 친환경급식에 제주도 농산물에 급식비로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어린이집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어린이집은 15억, 저희들이 예산을 100%…….
○좌남수 위원   100% 지원되는데 제주도 농산물로 말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금 어린이집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과 달라서 어린이집은 현물로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위원회에서 현물로 지원받기를 원해서 현재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식재료는, 어린이집이 다섯 명, 여섯 명도 있고 많은 데는 열 명도 있지만 이런 쪽에서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어린이집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어린이집.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어린이집은 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친환경 농민들이 판로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쌀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쌀은 저희들 예산 하면 어린이집급식위원회에서 공매를 해서 육지부에서 쌀은 가져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쌀을 안 하니까 당연히 육지부에서 가져오겠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5억 씩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판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비를 갖고, 이건 순수도비 아닙니까? 도비를 갖고 육지부에서 사다가 지급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신 쌀 사오는 데에서, 쌀 사오는 자치단체에서 제주도 농산물 15억씩 사 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제주도에서 안 나는 쌀이라든지 그런 거는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제주도에서 주로 나는 당근, 감귤 이런 것들은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그래도 15억 원어치,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판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잘해 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있습니까?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죠.
○좌남수 위원   아니, 한마디만. 질의라기보다 하나 건의할 게 있는데.
   축정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제가 참고 내지 건의하는 겁니다마는, 남북이 이렇게 교류가 단절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귤 보내기 운동을 했었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돼지 보내기 운동도 했었죠? 그 내용을 압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좌남수 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2008년도부터 2009년에 추진하다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단계 사업이 그때 2억인가 10억인가, 10억짜리 사업이었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도 북한에 갔다 오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정세가 경색되니까 그게 중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8억 정도 주겠다는, 협약서에 10억 정도니까 지금 2억 정도는 가 있고 8억 정도가 못 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 제주도에서 돼지사육 농가한테 지원을 받고 해서 돼지 또 기자재 해서 8억 원어치 더 가기로 했는데 남북 간에 경색돼서 그게 중단됐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고 또 원희룡 지사가 북한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원희룡 지사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원희룡 지사한테 우리가 기위 하던 사업, ‘돼지 보내기 사업을 했었는데 중단됐다. 이것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남북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가 앞장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김창능 과장이 노력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남북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민철 위원님, 오전에 확인할 부분 있다고 하셨죠?
○하민철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3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이우철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콩 작황이 요즘 어떻게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금년도 대체적으로 콩 작황이 좋습니다. 최근에 수확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작황이 좋다. 작황이 좋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하민철 위원   가격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가격 부분은 금년도 콩 수매가격은 16만 원 선입니다, 40㎏ 가마당. 그게 정부 고시가격이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수매는 제주도 내 콩나물 콩 가격은 제주콩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 가격결정을 해 왔고 수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인 경우에는 아직 협의회에서 가격결정이 안 되어 있고, 다만 가마당 12만 원씩 해서 가수매, 나중에 가격이 결정되면 정산해 줄 것으로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책적인 부분인데, 감귤도 지금 비가 와서 걱정 아닌 걱정을,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김천문 위원님이나 또 차제에 위성곤 위원님도 감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콩 부분도 작황이 좋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잦은 비로 인해서, 정말 가뭄 오다가 갑자기 가을장마가 되다 보니까 썩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농민들이 울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적 있어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건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금 콩은 금년산도 물론 생산량이 많아졌지만 지금 농협이 가지고 있는 지난해산, 2014년산 콩이 한 714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14톤의 지난해산 콩이 처리가 안 되면 금년산 콩 가격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지역본부, 콩협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콩협의회에서 ‘지난해산 콩을 처리하는 데 도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서너 차례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해산 714톤의 콩에 대해 가지고 정부 고시가격이 16만 원인데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콩은 콩나물용으로 쓰기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콩협의회에서 내놓은 안이 가공용, 두부용으로 판매해 나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가공용으로. 그래서 그 시세차액, 정부 고시가격에서 요즘 실거래가격 차액 중에 저희들이 50%를 도비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하민철 위원   지금 얼마 잡혀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잡혀 있는 게 6억?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정확하게 하면 한 5억 8천 얼마입니다마는 약 6억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마당 거의 4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작년산 714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가져서 가격이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714톤은 현재 농협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진되게 되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그게 우선 소진되야만이 금년산 콩이 도내 800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콩나물 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수매가 한 1000톤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2500톤 정도, 한 1500톤을 더 얹어서 2500톤 정도 정부 수매를 확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문서도 냈고,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절충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올라가서 일단 금년산 콩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정부 수매로 일단 2500톤 정도는 빼 달라고 절충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도 중요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콩 수확이 점차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콩을 재배하면서 수익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러한 작황이 좋고 두 번째로 비 날씨 관계로 전부 다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올해산 부분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 아까도 작년산 콩에 대한 수매 부분만 편성돼 있는 거지 이 부분이 차제에 추경에라도 긴급수매 아니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이 부분에서 농민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콩협의회에서 콩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정부 수매가 2500톤 정도로 결정돼서 확대가 된다면 나머지 잔량 콩을 가져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콩협의회하고 농협중앙회지역본부하고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협의회에 일임한 듯한 인상을 받는데. 농민들이 40㎏ 한 가마당 콩나물 콩 상품 기준으로 해서 희망가격은 얼마를 희망하고 계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희망가격이라고 하면 콩 40㎏ 한 가마에 18만 원 정도면…….
○위원장 박원철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는 해야, 콩 수확이 제곱미터당 해 보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수매가는 16만 원이고. 그러면 지금 714톤에 대해서 협의회 측에서 우리 도에서 차액보전을 해 주면 이걸 두부콩으로라도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12만 원이 상품기준일 텐데 12만 원에 수매를 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나중에 정산하겠다 해서 수매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밭작물수급안정기금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월동채소 작부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농민대표들도 직접 가서 좀 만나세요. 협의회 측을 통해서도, 협의회들 사실 한다고 해 봐야 농협조합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인들한테 다 휘둘리고. 제대로 전량수매를 하도록 해야 희망가격과 수매가격의 차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그래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우리가 보리수매 지원하듯 콩도 최소한 얼마 정도 예상수입이 되어야 월동채소에 대한 과잉 부분들도 일정 정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밭작물들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지요. 협의회하고 그 얘기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전임 국장님 있을 때는 운동화 끈 질끈 졸라매고 매일 만나러 다녀요. 과장님이 만나보시고 그래서 협의회 측하고도 ‘당신네도 판로대책을 세워라. 우리 도에서도 당신네 하는 것만큼 해서 지원해 주마,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우리 돈 있잖아요. 굳이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어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과장님, 해결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창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선 요새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귤정보로 보면 지금 10㎏ 상자 하나당 1만 원 정도가 평균 경락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출하된 감귤 10㎏ 한 상자당 평균가격은 1만 2000원입니다. 1만 2005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가격은 작년 가격보다는 10%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3년산보다는 12%가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과일의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인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5% 정도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인 경우에는 3%가 하락됐습니다. 단감은 10%가 작년 대비해서 하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락된 것은 사실은 소비부진입니다, 첫째 이유는. 육지부의 과일들도 올해 기상여건이 좋아서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다 예견들을 했었습니다. 저희 감귤도 올해 당초에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품질이 좋아서 좋은 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복병 아닌 복병인 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한 17일, 18일간 비가 내렸을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소비가 부진해지고. 그래서 감귤뿐만 아니고 다른 과일들도 전체적으로 동반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부진입니다, 이 원인은. 그런데 이 원인 자체가 비 날씨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출하량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출하량은 지금 현재까지 7만 8000톤이 나갔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거는 지난해보다 만여 톤이 적습니다. 지난해가 9만 3000톤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9만 톤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물량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대기물량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장 박원철   결국은 지금 출하량이 평균보다 늦은 이유는, 늦고 적으면 대기물량은 늘어나는 거죠, 기간은 한정적인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제때 출하가 안 되면 출하 못 한 것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죠.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나중에 홍수출하가 됐을 때 수급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그렇습니다. 감귤가격 자체가 감귤 하나로만 수급이 조절되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일들의 유통관계라든지 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출하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출하조절이 어려운 게 지금 우기가, 비가 많이 와서 부피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저장능력이 떨어지면 홍수출하가 불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결국은 소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에게 ‘고품질을 내놓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대책에 있어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럼 결국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어떤 방식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가장 저희들이 하는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홍보에 주안점을 둬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12월 1일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감귤대행사라든지 또는 TV 프로들을 이용해서 감귤의 소비를…….
○위성곤 위원   TV 프로를 접근하거나 이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얼마 전에 MBC 여기서도 농협지역본부하고 협조해서 프로를 했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런 지역방송에, 우리 지역방송에 내는 거 말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전국 방송입니다.
○위성곤 위원   MBC 무슨 노래자랑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거 아닙니다. 제가 프로명을, 방송명을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홍보에 진력해야 된다. 서울 광화문에서 박람회를 해도 실제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파력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주 비상상황이고 비상상황에 맞추어서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삼시세끼의, 그 친구가 누굽니까? 차승원 이런 친구가 밀감 먹으면서 ‘야, 맛있는데’ 이렇게 하면 전국의 많은 차승원을, 그 프로를 보는 사람이 다 밀감 먹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적 있잖아요. 생로병사 2007년인가에 소비 진작이 워낙에 안 돼서 생로병사 방영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한 적이 있잖아요, 실제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저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의 높은 정치력을 가지고 방송국 사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비 날씨로 소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질을 높이는 방향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에 종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전체적으로 물량을, 지금 택배 단속을 당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보면 지난해 택배가 판매한 양, 출하연합회로 보고된 양이 5만 5000톤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출하의 거의 10%를 차지합니다.
○위성곤 위원   2013년도에는 6만 5000톤이 택배로 출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배를 묶어놓고 있어서 실제 택배 출하도 안 돼요. 결국 택배 물량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경매 물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다들 농협으로 대기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농가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농협에 대기해도 농협에서 선과할 수 없으니 나중에 따라 아니면 따도, 지금 농협 각 선과장에 가면 비닐천으로 덮여서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계속 발생하고, 올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저는 그런 물량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들은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든 비상품을 단속하고 그 법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못 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다 망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편 택배 물량에 대한 정책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비상품을 유통시키면 철저히 단속을 하되 비상품을 유통하지 않는 사람까지 다 막으면 결국은 경매 물량으로 전부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선량한 유통 택배업자들 보호 차원에서 비상품을 출하하는 택배 관련 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실제 농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막고 있다고 얘기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상업적으로 일반 품질검사원 등록을 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물량이 결국은 농협 계통출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대기해도 판매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원활하게 택배에서도 수송될 수 있게, 비상품의 단속을 우선적으로 두면서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기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부피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피과들 중에 저급품, 비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급품 수매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장의 81%가 경매로 거래되는데 경매 물량에 저급품이 자꾸 올라가니까 실제 농가들은 경매로 보낸 금액보다 손해 보면서 박스 값을 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저급품을 시장에서 빼줘야 적정한 물량이 시장에 유지될 것이고, 유지되어야 나머지 거라도 가격을 제대로 받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공용 수매 감귤을 비상품인 경우 50원을 하고 있는데 저급품, 상품 안에 들지만 당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뺄 수 있는 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안은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이럴 때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에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는 이런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충분히 정책검토를 해서 안을 가져오시면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요새 날씨가 나빠서 저급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인데…….
○위성곤 위원   지금 이 날씨가 조금만 더 진행되면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거란 말이에요. 예견되는 사실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 정책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격리시킬 것인가,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께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산 35만 톤밖에 안 나갔는데 가격이 최저였다. 양을 더 줄이지 않으면 최소 시장가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농정당국에서 저는 지금 고민하고 지금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상품관련이라든지 가공관련, 저급품 처리관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금 248페이지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내년 예산은 올해산 수매가격을 50원 보전하는 예산입니다.
○위성곤 위원   거기에 준해서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위성곤 위원   그리고 지금 가공용 업체를 방문했더니 롯데인 경우는 올해 1만 2000톤, 작년에 5만 톤 정도였죠, 거기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올해 1만 2000톤이고 일해가 2만 톤 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리고 저희 1공장과 2공장에서 4만 7000톤 해서 8만 톤을 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제 그 가공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롯데공장에 가보면 ― 다니다 보면 ― 지금 줄서있습니다. 마당 안에는 전부 컨테이너가 가득해 있고요. 이것을 거기 당국과 얘기해서 그것이라도 빨리 뺄 수 있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감은 땄는데 비는 오고 썩고, 그래서 썩은 것을 골라내서 들어가면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농가들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롯데와 일해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쪽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가공을 해서 재고량이…….
○위성곤 위원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뺄 수 있을 때 빨리 빼주라는 거예요. 그게 경매에 올려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수매라도 빼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 정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한 톨이라도 가공을 더 하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넣으면 일찍 처리될 수 있게 거기의 가동을, 지금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0시간이나 12시간 근무하게끔 해서 그 물량을 빨리 빼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롯데도 그렇습니다, 오늘 갖다 놓은 것은 내일 오전이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에 줄서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매일 줄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롯데에서 마을별로 물량을 할당해서 그날그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갖게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위성곤 위원   세부설명서 67페이지 수급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수급안정 지원을 통해서 감자와 고구마는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자와 고구마로 지금 가공식품을 만들잖아요. 어떤 것을 만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금 저희들은 고구마 같은 저급품이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는 저급품을 처리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대정농협이 전분공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농협 전분공장을 통해서 제주도 전체의 저급품 고구마를 수매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가격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계획으로 반영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전분…….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현재는 전분용입니다.
○위성곤 위원   전분만 생산하는데, 전분을 새로운 식품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현재 고구마 전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전분 상태로 육지부로 팔려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내의 전분을 가져서 2차 가공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시연 과장님. 혹시 전분 관련해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거나 이러고 계십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직 없으면 이제는 하는 겁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친환경농정과 업무와 협의하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새로운 식품의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하세요.
○위성곤 위원   민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아시죠? 제가 민박조례를 발의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는 사실을.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박은 필요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사실 민박은 숙박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어촌의 오랜 식구들이 살다가 외지로 간다든지 해서 거기에 여유적인 방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침구류를 준비해서 그분들의 농외소득 차원에서 숙박,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외소득 증대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유 있는 방을 마련해서, 예전에는 소극적이었죠. 예전에는 농업이 중심이고 숙박 자체가 별로 안 되어서 소극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우리가 6차 산업을 추진하잖아요. 6차 산업의 핵심적 사항, 어떤 겁니까? 6차.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6차 산업은 생산·체험·가공·체류, 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성곤 위원   민박은 6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거고요. 농가에서 가공산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박사업은 쉽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또 세상의 흐름과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쉬고 하는 것들. 저는 이 농업, 우리가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이 3농에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민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민박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해 얼마 하고 있느냐 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결국은 숙박업을 하는 숙박업자들이 중심이 되고 민박은 도태되는 행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국이 민박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전문위원석을 보며) 아직 안 띄우나요. 띄워주기로 했는데 안 띄워주네요.
   ‘제주민박’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민박은 하나도 뜨지 않습니다, 키워드 검색이. 이 키워드 검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키워드에 제주민박이라고 하면, ‘제주민박’으로 하면 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할 겁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을 하는데. 그런데 제주자를 “ㅏ”에 “ㅣ”로 쓰거나, 이렇게 쓰면 월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검색하게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박’ 자가 포털사이트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민박에 오는데. 지금은 육지에서 오신, 젊은 친구들이 하는 민박업들은 대부분 그렇게 등록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계상품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지오하우스” 관광공사에서 세대당 2000만 원씩 했는데 관광공사의 얘기가 내년 6월까지 예약이 다 찼답니다. 내년 6월까지 예약이 풀.
   실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오하우스에 링크 걸어줬고요, 거기에서 한 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내부의 도배, 장판 수리하고 문짝 좀 수리해 준 것밖에 없는데 6개월 동안 풀로 찼다. 거기 하우스가 네 개인가 될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 농민들은 그것을 못 버느냐?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할 수 있게 해 주고, 두 번째 민박협회에 들어가도 홈페이지가 닫혀있어요. 민박은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예산에 우리가 작년에 1500만 원 썼고 올해 2000만 원을 씁니다.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박업의 경쟁력이 결국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박업이 잘되면 젊은 친구들도 민박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에 머물 것이고 그러면 소규모학교 문제 가지고 문제없을 겁니다.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부 도시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박 네 실짜리, 세 실짜리 운영해서 1년에 한 삼사천만 원 벌고 농업하고 해서 1년에 한 오륙천만 원 번다면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숙박업 과잉이라고 해서 그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박협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홍보사업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민박협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민박협회와 집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민박협회장이 오랜 기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위성곤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년에 딱 2000만 원 홍보비밖에 없어요. 민박협회에 주는, 민박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에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도 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느냐?’ 결국은 우리한테 어떤 지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면 사람이 모이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봤잖아요. 실제 교육받는 것들 같이 교육도 받아보고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민박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 아마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모여서 함께 활성화계획을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민박, 개개인에 대한 시설 개수하는 지원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성곤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포털사이트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 내용대로 따지면 지원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귤의 비상품 수매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일인데 수매하는 데 보전하죠. 결국 필요하면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열린 마음에서 검토해 주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포털사이트, 아까 말씀한 민박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면 이용자나 관광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부터 협의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히 어려우시면 저는 용역사업이라도 해서, 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민박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필요하다면 저는 기본연구용역을 과업수행으로 줘서 1년 정도 정책을 고민하고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감귤특작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허창옥 위원   오전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까지 감귤에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를 보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6100만 원. 이게 작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갔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맞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감귤출하연합회가 감귤지원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 맞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보면 출하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주자치도, 농·감협, 상인조합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바꾼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일단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는 도와…….
○허창옥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조례안에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올해부터, 작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출하연합회가 저희들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하는데 운영경비가 출연금은 아니다,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자치도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러면 감귤출하연합회가 정확히 말하면 법인격이 아니라는 거죠.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허창옥 위원   그럼 이 예산 없애도 되는 겁니까? 조례에 다 위반되어 있는데 그냥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다 아시겠지만 농업분야의 보조금은 사업대상자를 1년 이상 하는 데 지원하는 거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거 출하연합회가 뭡니까? 출하연합회는 법인격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출연금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다듬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미비한 점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고요. 조례 위반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우리 잘난 감사위원회는 뭐하는 거죠, 이거.
○허창옥 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말끔히 없애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공무원들 다치면 안 되니까.
○위원장 박원철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에요.
○허창옥 위원   큰일 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참, 우리 식품산업과하고 감귤특작과도 마찬가지지만 152페이지.
   양시연 과장님. FTA 대응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가공기술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인보우푸드사업입니다. 제목은 바뀌었어요. 작년도까지 레인보우푸드 팩토리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맞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제목만 바뀐 거예요, 내용은 같은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허창옥 위원   이게 명품감귤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연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닙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레인보우푸드 팩토리프로젝트사업, 명품감귤사업, 그다음에 제주감귤 통합브랜드 국외마케팅, 제주 육우 송아지 생산 장려 등등 있습니다, 몇 가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런데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올해부터는 대통령 공약에서 싹 뺐어요. 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명품감귤사업단 육성에도 보면 그 근거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이거 국비가 없어요. 아니 도지사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국비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FTA 대응 제주농산물 활용 제품 가공기술 개발이라면 꼭 레인보우푸드 제품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용은 전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근거로 한다면 국비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니냐? 두 번째 FTA 대응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은 레인보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감자, 고구마 관련한 전분을 이용한, 아니면 정말 원물을 이용한 2차 가공까지 가능한 제품화도 사실 가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고구마도 보면 자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이러니까 레인보우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작년도와 관련해서 바뀐 게 아니냐. 저는 어쨌든 이게 레인보우사업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가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다음 명품감귤사업단 육성 지원은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이렇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감귤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조직 육성 및 출하유통체계 일원화로 가격 안정과 시장 개척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감귤사업단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사업이죠. 감귤출하연합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가요? 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명품감귤을 한다고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감귤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습니까. 결국은 이게 일원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원화시키는 거예요, 이원화! 그렇지 않아도 감귤출하연합회가 하는 기능이 뭐 있느냐 따지는 거잖습니까? 감협과 농협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져서 명품감귤사업단 육성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또 예산을 갖다 붓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에 명품감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춘다는 거죠, 예산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명품사업단은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단이고 감귤출하연합회는 감귤의 출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엄격히 다르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성격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귤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조직의 육성 및 출하·유통체계의 일원화로 가격 안정과 시장 개척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자, 출하연합회의 기능을 볼까요.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 출하정보 수집·관리, 유통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운영하는 거예요, 유통시스템을. 그다음 공동 수송을 위한 정보관리, 출하신고 확인 및 미신고 출하행위 지도·단속, 수급 조절용 감귤수매 관련 사항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다른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것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착오가 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거죠.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감귤 값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귤이 뭐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요즘 전부 비 날씨 탓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직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일원화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APC센터를 맨 처음 건립할 때 당시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의 감귤, 고품질 감귤을 제대로 선별해서 보내자 그래서 이 거점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원래의 취지는. 그런데 그 이후에 다 변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APC센터로 계속 확대되어서 읍·면마다 농협마다 가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고품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간, 농·감협 간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 구조를 하나로 어떻게 단일화시킬 것이냐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하나 더 만들고, 그럼 다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또 만들 겁니까?
   저는 출하연합회가 올곧게, 지금 출하연합회의 기능이 여기에 된 만큼 이것을 강화해서 예산을 투여하든가 아니면 출하연합회를 없애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조직을 만들 거면.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명품감귤사업단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한…….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률이 몇 %나 됩니까? 명품감귤과 관련해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제가 정확한 수치를…….
○허창옥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도 없애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니 그게 아닙니다게.
○허창옥 위원   이게 왜냐하면…….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 사업 자체가 출하연합회는 시장의 가격정보라든지 또는 출하시스템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거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허창옥 위원   대통령 공약이나 마나…….
○위원장 박원철   대통령 공약 0%인데 무슨, 공약사업 추진한다니 말도 안 돼요.
○허창옥 위원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양봉 관련, 축산정책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의 양봉산업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거 제대로 좀 육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오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허창옥 위원   제대로 육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이 올해 겨우, 제가 직전 국장님 계실 때 아인슈타인 어른까지 거명하면서 양봉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올해 도 예산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서귀포 예산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정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3740만 원. 제주시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 이걸 합치면 사실 한 4억 정도 됩니다. 제주 축산정책과에서, 제주도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양돈 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자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합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내년도 양돈 우리 도 부분이 6개 사업에 12억에다가 가축분뇨 17억, 축사시설 현대화 해서 34억 정도가 배정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합계를 말씀하십시오, 합계. 한 60억 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60억 정도.
   이게 계속 얘기 나온 거예요. 양계도 마찬가지고 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돈이 60억이면 양봉에 8억 정도만 예산을 부여해도 제주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제주의 생태계가 바뀌어요. 아니 8억 정도 들여서 제주의 생태계가 바뀌고 좋은 꿀이 생산돼서, 과거에 제주에 오면 관광상품으로 그렇게 많은 꿀을 사갔던 것을 생각하면 친환경 이미지를 많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태계에 가장 필요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성하는 데에 계속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금년에도 일원화된 포장지 공급을 위해서 1억도 편성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건 맞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좋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자재 설비도 지원하고.
   지금 보십시오. 양봉농가들의 평균 연세가 65세입니다. 젊은이 거의 없어요. 70세, 75세 이런 분들이 다수인데. 사실은 이 식으로 가면 제주의 양봉산업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양돈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제주의 생태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6차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주 용이한 겁니다. 그러면 이 양봉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라가긴 했지만, 내일 서귀포시 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화분구입 1500만 원, 소초광 지원 800만 원, 기자재 940만 원, 포장재료 400만 원.
   과장님, 이거 사업을 못 합니다. 제가 양봉농가들에 물어보니까 1500만 원 가지면, 지금 서귀포의 양봉농가 250농가입니다. 제주시 170농가입니다. 80농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반도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화분 한 봉지도 못 나눠 줍니다, 양봉농가들한테. 현실성 없는 예산을 잡아서 이거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에 있는 예산을 재배정해서라도 꼭 양봉농가들이 화분구입이나 소초광이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서귀포시에도 얘기하고 제주시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 추경 때, 이거 합치면 4억입니다. 이번 추경 때 반드시 축산과장 다 불러서 과장님 책임하에 올리십시오. 추경에 한 4억 정도.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우리 도에서도 우리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우리도 열심히 해 보자. 우리 젊은 친구들, 좀 해라.’ 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이우철 과장님.
   여전히, 제가 9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친환경과 GAP는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35페이지 보면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 있습니다.
   농가 수가 300인데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무농약 3년…….
○허창옥 위원   아이 참. 과거에 인증을 2년 단위로 줬습니다. 지금은 1년이에요.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직불금 지급기간 3년.
○허창옥 위원   직불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농약 인증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인증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친환경인증농가 소득기반 조성 특별지원, 이거는 72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AP까지 포함한, 친환경·GAP 인증비용 지원 사업은 300농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2년,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일 때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주도가 친환경인증농가나 GAP인증농가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데 반하는 거예요, 이게. 반하는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300농가 하던 걸 1년에 300농가 합니까, 600이나 700정도의 농가를 해서 이 예산을 잡았어야죠. 결국은 친환경 5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2017년, 2018년도까지 GAP 포함해서 20%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오히려……. 20%입니까? 지금 하던 농가들도 안 할 건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친환경·GAP가 법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저는 초점을 그거에 맞춘 게 아니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잘 분리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농약 인증 유효기간이 2년일 때와 똑같은 숫자와 예산을 확보해서 되겠습니까?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20%까지 인증농가들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1년에 맞게 300명이면 600명, 700명 이렇게 숫자를 올려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인원수를 확대하고 예산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 반드시 올리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또 하나, 지금 보면 GAP인증농가 재원비율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인증농가 재원비율은 도비가 100%입니까? 이거는 국비를 안 줍니까? 친환경농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GAP인증농가가 당초에는 100% 주고, 친환경인증농가에 30% 해서 비율이 좀 달랐습니다, 같은 인증인데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창옥 위원   국비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아니 국비가 없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개 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아니 GAP는 국비가 있었고 ― 국비 70%, 지방비 30%가 ―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했었는데, 친환경은 당초에는 인증을 70%만 줬는데 내년부터는 GAP인증과 같이 비율을 100%로 주자 해서 자체재원으로 100%를 잡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국비는 없다는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이게 협의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게 사실 중앙에서 제주도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GAP 농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GAP 농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왜? 국비를 70% 가져오는데 일례를 들어서. GAP 인증을 받게 되면 사실 이게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농약 인증을 받기에도 훨씬 용이해집니다, 이런 분들이. GAP 인증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긴 하지만 오히려 퍼센트로, 5개년 계획에 보면 퍼센트도 GAP농가가 적어요, 육성하는 농가가 친환경보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농가들도 GAP인증을 받고, 그걸 통해서 사실 수출도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제발 이 예산서든 업무보고 할 때 친환경하고 GAP하고 좀 구분해서 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속 얘기해도 그냥…….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부기를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친환경하고 GAP는 법적으로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성계획도 달라야죠, 구분해서. 친환경으로 그냥 통으로 GAP까지 포함해서 가다 보니까 GAP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적어지는 거고 관심도 적어지는 거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뭔 얘기하려고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좀 전에 레인보우 푸드 팩토리 사업을…….
○허창옥 위원   제가 레인보우를 예산 삭감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FTA 대응한 제주 농산물의 상품화를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상품화를 위해서, 최근에 들어서 컬러푸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많이 먹으면 노화가 방지된다든지 흰색을 먹으면 암 예방이 된다든지 보라색을 먹으면 우울증이 예방된다든지 이렇게 컬러푸드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컬러푸드를 다 열고 그 컬러푸드의 특이성을 갖고 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런 원물을 먼저 선정하고 그 선정된 원물을 가지고 지금 3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분말을 위한 소재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기능성을 강화시키면서 착즙을 이용한 식품소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 글로 쓸 때는 “컬러푸드”라고 하십시오. “레인보우” 하지 말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그 이름이 어려워서 올해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여기 레인보우라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내용도 그렇게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레인보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냥 컬러푸드로 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요새 대학에 수업을 들으러 다니시더니 아주…….
   (장내웃음)
   제가 확인 하나 할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양시연 과장님.
   사업명세서 714쪽에 보면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 있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0만 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말이죠,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보면 백도라지 분말, 홍게 키토산 등등 몇 종류가 있는데,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도라지는 3년에 걸쳐서 지원이 쭉 되어 있었고요. 또 홍게 키토산도 2년에 걸쳐서 돼 있고, 황울금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기능성 물질을 발견하기까지는 소요기간이 한 5∼6년 정도 걸립니다. 기능성을 탐색해 가지고 거기에 기능성이 있다는 걸 인증받으면 처음에 인체 전 시험단계라고 동물에게 기능성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적용합니다. 1년 동안 적용을 해서 동물에게 기능성이 나타났다 하면 다음에 인체 적용시험을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해서 동물에 적용했는데 별로 기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종료되고, 인체 적용 1단계에서 기능성이 위험한 효과가 나타났다 했을 때는 다시 2차 년도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1개 사업이 기능성을 인정받기까지는 5년 해서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는 전부 인증받은 것 아닙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인증받으려고…….
○좌남수 위원   조릿대라든가 백도라지 분말이라든가. 받은 거죠? 맞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위원님, 개별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별 인증 등록은 못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처럼 인체 적용시험에서 차별성이 급격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청에 개별 인증은 등록 못 하고 최근에 TP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까마귀쪽나무가 제주도에서는 개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식약처 인증 말고 식품에 대한 인증은 받을 수 있잖아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에 대해서는 건강,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받았어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좌남수 위원   그다음 뭐합니까? 받은 다음 뭐하냐고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받은 다음에는 제품생산에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끝. ‘끝’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민간인도 도에서 1개 사업에 1년에 150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해서 기능성을 찾아내고, 해서 이것을 ‘끝’ 해서는 안 된다고요. 계속 이 사업이, 이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망 구축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지. 이거 도에서 1500만 원 지원받게 되면 민간인은 7000만∼8000만 원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와 같이 이거를 만들어 내면, 도에 약간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 내서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면 이걸 홍보하고 판매하는 여기까지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고요, 여기에.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에도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해서 이 좋은 거를 살려내야죠. 식약처의 인증 받으면 더 좋지만 식품인증만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리고 1차 산업에, 여기에 다 계신데.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능성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기능성 찾아내는 건 없다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한국농업기술원입니까, 기술원에서 이번에 감귤에서 당뇨치료제, 치료물질 발견한 것 아십니까? 감귤과장님.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보도자료를 봐서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도자료……. 그거 보도 나왔으면 감귤 과장이 잘 추적해서 확실한 거를, 데이터를 알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거 보고 그 자료를 입수하도록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갖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시황이 불로초를 캐러 제주도에 왔지 않습니까? 못 찾았지 않습니까? 맞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전설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설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에 그 정도, 어딘가에 좋은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설도 나온 거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주도의 식물에 대해서 그것이 감귤이 됐건 보리가 됐건 이런 식물에 대해서 기능성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기능성 찾아내는 건 없어요, 예산에. 보면 감귤 기획프로그램 및 기능성 등 홍보 지원했는데 기능성이 있어야 홍보할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사실 감귤에 기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리모노이드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구마린, 베타클립토키산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도는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경희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는. 그렇지만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서 제품화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좌남수 위원   식품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데 지금은 거의 기능성을 찾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식물에 대해서 기능성들을 찾아줘야죠. 그건 누가 찾느냐? 행정에서 찾아줘야 된다고요. 예산을 기술원에 그거 연구하라고 해서 주든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도감을 만들어야 되죠. 되도 않는 걸 갖고 예산 할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의 기능성을 식품화하는 데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제주도에 좋은, 정말로 진시황이 원했던 불로초 같은, 전설에 의해서 원했던 그런 물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금. 그러면 행정에서 그 기능성을 찾아야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기능성 홍보뿐만 아니라 물질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양 과장님, 앞으로는 홍보·판매까지 제주도에서 지원한 업체는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시라고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고.
   존경하는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기계 있죠, 농기계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로 분산시켰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부담액이, 여기도 보니까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6 대 4, 농기계임대센터는 7 대 3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기계 임대, 농작업 대행은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5개소를 했는데, 이게 고령화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쩌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화가…….
○좌남수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사업명세서의 사업내용 다 읽어보세요. 두 가지 다 읽어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령화’ 다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보조율이 다 달라요.
○좌남수 위원   보조율이……. 지금 농가부채가 전국 으뜸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 가는 거는 7 대 3으로 하고 일반 법인에 가는 거는 6 대 4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행용 사업은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해서 본인의 농사도 짓고, 주변의 농사를 대행도 해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좋다 이겁니다. 잘하고 있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기계 임대는 농협에서 기계를 해서 말 그대로 임대수수료만 저렴하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좌남수 위원   아니지요.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도 저렴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6 대 4, 농협에서 하는 농기계 임대센터는 7 대 3,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거는 7 대 3으로, 거기는 좀 센 데니까 7 대 3으로 10% 감해 주고, 약한 농민들이 직접하는 거는 6 대 4,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건 농협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농기계 임대센터는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기계뿐만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들이 개인사업, 영농조합법인이 어떤 개인 사업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 대 4 해 가지고 이렇게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고, 농협에서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협 거는 이게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조합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좌남수 위원   농협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단체보다는, 농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농협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농협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농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일반 업체도, 법인도 7 대 3으로 해 줘야죠. 이거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박원철   참고가 아니고 의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보세요. 사업의 필요성은 똑같아요. 농촌인력 고령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 무인항공방제 헬기도입 사업, 농협. 이건 왜 6 대 4로 했어요? 다 자체재원인데. 장난하십니까, 지금?
○좌남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박원철   말을 갖다 붙이려면 제대로 갖다 붙여 봐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거 차별을 하지 마세요, 농협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리고 제주도, 제가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농가부채가 엄청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도에서는 자산을 확보하니까 그 정도는 많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설령 자산을 확보해도 거의 소비성 아닙니까? 영구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전부 7 대 3으로 고쳐줘야 된다고요. 안 그래도 어려운 농민들한테 6 대 4 하고 그래도 여유 있는 농협에는 7 대 3 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보조율이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8 대 2, 7 대 3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지방에서 바꾸지 못하면, 지침을 바꾸지 못하면 국가에라도 요구해야죠. 또 특별자치도니까 그런 것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농민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해요, 심각해! 그러면 이 정도의 농기계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8400만 원 줄었어요. 농기계 관련해서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 농작업 대행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은 17억 정도…….
○좌남수 위원   안다고요. 새로운 사업도 밭작물 생산장비 지원이라든가 식량작물 수확기 지원사업 같은 것도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 것은 맞아요. 잘하셨는데, 이것을 대폭 늘려서 농민들이, 지금 80세 난 노인들이 밭에 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왜 농사짓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고요. 기계가 없으니까. 농기계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빌리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농기계임대센터, 농협이 하고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농협에서 안 하겠다는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겠다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농협에서 안 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농작업대행센터를 그쪽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도 자기네가 농기계를 관리하기 힘들고 귀찮을 것을 생각해서 안 하는 곳은 법인에게라도 대폭 지원해서 제대로 고령농민들이 편하게.
   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역점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확실하게 해서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과장님.
○위성곤 위원   밭에만 해야 돼요? 감귤에도 합시다.
○좌남수 위원   파쇄기 있잖아요. 파쇄기 10대 가지고 제주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닙니다. 기존에 나간 것이…….
○좌남수 위원   기존에 나간 거 안다고요. 지금 요구하는 액수가, 요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파쇄기 하나 되면 로또 당첨된 것 같이 하는데. 쓸데없는 예산들은 많이 올리고 그런 것은 찔끔 올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파쇄기 예산을 대폭 올릴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기금 안 쓰는 거 잘라서 다 해 놓으세요.
○좌남수 위원   뭡니까? 대답하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사실은 농가에서, 개인용입니다. 중대형이 아니고 소형파쇄기들을 농가에서는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10대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FTA 기금 사업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중앙에 절충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여기서 중앙에 건의하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개인용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들이 열 받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감귤을 혁신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1200억 예산을 만들어서 혁신하겠다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은 별로 없고. 특히나 이런 파쇄기 정도, 10대가 뭡니까? 100대 정도는 해야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잘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혁신 예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혁신 예산, 위원님께서 반영된 게 뭐냐고 자꾸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희 감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든지 기술원에서 하는 거, 행정시에서 하는 전체의 업무 자체가 혁신을 위한 하나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쇄기 관계는 농가들이 상당수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10대밖에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FTA 기금사업에서 반영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쭉 하던 것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소리 같은데.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감귤생산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8억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획에는. 실명제 도입하는 데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4억 잡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실명제 도입하는 데 그거 들어가 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4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잡혀 있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4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잘 보세요.
   인증제 도입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실명제 관련 예산 정정하겠습니다. 올해가 5억이고 내년에는 8억 4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산이.
○좌남수 위원   실명제 예산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금년에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금년에는 5억입니다. 추경에 5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
○좌남수 위원   내년 예산 얼마냐고요, 내년 예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8억 40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또…….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잘했다니까 얘기하는 소린데.
   명품감귤 생산은 금년에 얼마 예산 책정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획에는 130억 투자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130억, 지방비 200억, 융자 150억. 그렇게 해서 600억. 지금 거기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요.
   더 얘기할까요? 품종갱신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품종갱신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지감귤 작황 전환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것은 FTA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FTA 기금사업이든 뭐든. 이것도 360억 계획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제가 너무 예산이 빈약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거하고 파쇄기도, 파쇄기도 해야 간벌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을 보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축정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좌남수 위원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재단 운영은 뭐하는 겁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이 부분은 저희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추진팀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안녕하십니까?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 권장해서 하게 된 사업인데요. 냄새취약지구에 미생물 보급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효과가 있느냐고요?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언제 권장했어요?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제안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제안했던 건 맞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돈축협에 주시는 거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은, 사실 평가해 본 적은 없는데 단지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미생물 피해 관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단지 이것이 사람들이 출동할 때마다 사람의 심적 안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출동한 후에는 냄새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효과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지 않느냐’ 추측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원철   매년 돈이 7억씩 들어가는 것이고, 민원인이 전화하면 그 양돈농가에서 일단 냄새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효과는 없어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냄새난다고 해서 방재단이 가서 약 뿌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 방재단과 더불어서 감시단을 같이, 방재단의 감시까지 할 수 있는, 숨골에 가축분뇨를 쏟아버리고 비 올 때 쏟아버리고 하지 못하게 제대로 예산도 책정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감시까지 맡기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참고적으로 내년도 냄새혁신 3개년 계획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명예감시관제도 도입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3개 업체가 하고 있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
○좌남수 위원   3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제주도 토종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방비로 하고 있으니까 토종업체에 좀 많은 업무를 줘야 더 철저히 하지 않겠느냐.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어서 공모사업 할 때 심사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점수를 많이 주면 되는 것이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제 말뜻이 그 뜻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냄새로 한 번 적발된 곳은 지원을 일절 중단하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폐사를 원하는 업체는 보상을 철저히 주고, 폐사시킬 수도 있게 만들고. 예?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폐업 관련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업 관련부분은, 보상 관련한 부분은 다른 축종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있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 간에, 얼마를 책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마을 안에 있는 것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부분은 이전하도록, 그런 부분은 폐업지원금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지원도 해 주고 하시라고요.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널리 생각해서. 아시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알겠습니다. 마을주변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나만 물을게요.
   양시연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 육성지원,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제주 7대 향토음식을 선정해서 홍보했고.
○위원장 박원철   어디서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선정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어디서 했느냐고요? 통보를.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선정은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관광객하고 인터넷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7대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관련 음식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7대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음식은 이것이다.’ 하고 그 음식 관련해서 레시피를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홍보만 하는데 2억 들어갔나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그것하고 다음에 식재료 도감을 발행했습니다. 식재료 도감을 발행하고 향토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벤트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위원장 박원철   그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해서 행사도 하지 않았어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행사는 작년 전국체전 때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밖에 안 하신 거예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그리고 향토음식 관련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도록 만들고, 또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도록 만들고 레시피 개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향토음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현대식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갈칫국이다 하면 단순하게 갈칫국만이 아니고 갈칫국에 어울릴 수 있는 밑반찬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향토음식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사를 어디서 하셨느냐고요. 행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행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행사는 전부 안 했어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별도로 행사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향토음식 가지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행사를 크게 한 것은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 때 시연행사라든지…….
○위원장 박원철   전국체전 때 시연행사밖에……. 시연회는 어디서 했는데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종합경기장.
○위원장 박원철   종합경기장에서 이 7대 음식을 가지고 시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2014년도 정산서 있으시죠?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위원장 박원철   주세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5년은 정산했나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아직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이우철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참 고마운데. 사업명세서 701쪽,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지원 근거가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예산 3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기존 특정 고등학교 등 10개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는 이 내용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이것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11월 4일 심의·의결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종전대로 농어촌학교 10개교에 대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시내 동지역에 통학하는 농어업인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지 않죠. 연 3억 정도 예상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시행을 해야죠. 개정된 조례대로 시행하고 추경에 어차피 확보한다면, 같이 확보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일단은 기존 10개교에 대해서 1년 학생…….
○위원장 박원철   어차피 통합될 거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위원장 박원철   추가로 필요하죠.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다면 지금 3억이 편성되어 있고 기존 예산하고도 합쳐질 거 아니에요.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시행해서 추경에 확보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 착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개교 하고 추경이 되는 대로 이번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좀 아쉬운 지점인데. 작년도에는 5억이 편성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이 조례안이 과장님네하고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 중이었다 말이에요. 그럼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처리되겠구나 하는 것은 예상됐던 대목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1년 예산으로 잡고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봐요. 3월이고. 그렇게 해서 갑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마는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장 박원철   재원이, 어차피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 때부터 하겠다고 하시면 이 예산은 충분히 가능한 예산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더더욱 왜 이번에 시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책임감이 생겨서 추경 때 ‘예산 확보 안 해 주면 난리 납니다.’ 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없는데 시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로 시행하는 것보다 지금 시행하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 예산들 전부 감액해서 여기 증액하면 바로 되겠네요. 그럴까요? 양자택일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 예산은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자꾸 큰소리 나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도정질문, 도정질문” 하는데 제주 농어업인들의 경영비가 제일 높아요. 1800만 원 더 높죠, 가구당 1790만 원인데. 그리고 우리 도정에서 지금 해상물류운송비가 무안에 비해서, 2009년 자료밖에 없는 지금 우리 농정당국의 시각의 문제예요. 지금 1000억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자료조차 없어요. 또 농기계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지만 농기계 보급률 몇 %입니까? 제주가 꼴찌입니다, 꼴찌! 그래 놓고 이제야 ‘우리 예산 많이 편성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농정당국의 현주소가 이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어촌지역에 다니는 아이들 이거 해 봐야 돈 한 2억∼3억이면 될 것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해야 될 때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10개교 학생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거예요, 아시잖아요. 1년 동안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과되겠구나 하는 것은 예단되었고,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하는 노력들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했다는 것은 그 의지를 제가 진짜 믿을 수 가 없어요. 정히 과장님께서 동의를 안 하시겠다면 필요한 예산 감액해서 증액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금 예산 감액 편성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도 3억이고 내년도에도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당초 요구는 5억을 하셨는데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한 거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교통비 추정이 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해서 3억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의 협조 문제가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비지침을 하면서…….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자꾸 시간이 가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산파트하고도…….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 대기 중이고 해서, 이거 계수조정 시까지 반드시 해답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정말 감액해서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해 준 거 없어요. 정말 해 준 거 없어요! 우리 GRDP 30%를 차지하는 농업인들에게 빚 갚으라고 해 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거 해 봐야 얼마 입니까. 연 해 봐야 아마도 이 혜택 받을 학부모들 언뜻 보건대 칠팔십만 원 정도 현금 지원 혜택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시겠다면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쨌든 답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김종철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의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사업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원장 박원철   위생, 방역…….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동물보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김창능 과장님, 이거 한번 봅시다.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제가 쭉 볼게요.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 가축 운송차량 방역관리 여기서부터, 세부사업설명서 344페이지부터 보면 전부 방역, 긴급방역, 일제 방역, 가축 무료진료, 가축 방역관 배치, 수의기술 선진화에서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전문적으로. 이게 양분되어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돼지 설사병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잡을 수 없다고 봐요. 서로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우리가 직접 예산도 집행하는 방역약품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직접 농가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시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직접 축산농가를 상대로 가면, 아무래도 축산정책과에서 직접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쉽게 소독제나 아니면 미생물제제라든지 보급사업을 하고 아니면 소독 관련 방역 같은 일을 해 버리니까 사실은 동물위생시험소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물위생시험소의 기능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동물위생시험소는 주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공·항만 방역이라든지 유사한 약품들…….
○위원장 박원철   허드렛일만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아닙니다. 차단 방역이 절대적으로, 공·항만 방역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알겠습니다. 저희들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미팅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양시연 과장님. 지금 월동채소 해상운송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관련해서 월동채소는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출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까지 출하 예정물량을 파악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820여 톤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요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자신 없는 게 저희들 해상물류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안과제로 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유통량이라든지 소요경비라든지 정확한 통계가 구축되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합리적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의 해상물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98% 정도 되고 나머지 2%가 항공운송이라고 봐요. 항공운송은 어떻게 보면 항공업계 측에서는 적자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형항공기를 띄워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항공물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그럼 이분들의 밥줄을 끊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이 2%가 대략 봤더니 600여 명 종사하시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왜 안전하게 가는데, ‘여기에도 지원해 달라.’ 지원해 주면 자기네도 더 저렴하게, ‘항공운송이 안전하고 파레트화해서 제대로 갈 수 있다. 우린 왜 지원 안 하느냐?’ 그리고 어려워도 자기네는 직접, ‘농민들에게 직접 가서 싣고 와서 파레트 작업해서 바로 직송하고 있다.’ 이렇게도 많이 하세요. 즉 얘기해서, 지금 해상물류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5개 품목은 어떻게 보면 항공화물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화물업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항공물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항공업계, 직접 운항하는 항공회사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적잖게 적자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대화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항공업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평가 할 때 그 대목까지 포함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다고 ‘안 하면 편합니다.’ 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확대하고 항공물류업계들도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 박원철   예, 추가 질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위성곤 위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가 지난해는 6200만 원인데, 올해 8000만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이 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뭡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9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대학에 지원돼 있는데…….
○위성곤 위원   뭐하는 곳이냐고요. 우리 농업과 농촌에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곳인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잠깐만요.
○위성곤 위원   여기서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2013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여기는 주요 기능이 그렇습니다. 기능이 마을이나 권역·지역단위의 어떤 신규마을과 포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지 그 마을 리더라든지 전문가 육성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지원이라든지 역량 같은 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마을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0만 원은 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몇 명이나 일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여기에 지금 현재는 5명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5명이 일한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그러니까…….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제주대학교에 있는데, 교수님들은 이걸 가지고 인건비를 100% 받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 중에는 인건비를 받는 것보다 여기에 여러 가지 현장 교재 발굴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구나. 다음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사업 중에 요새 6차 산업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박업 사업도 이와 관련해서 민박을 지역의 네트워크로 짠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됐고요.
   농업기술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성목이식 사업을 보니까 서귀포센터·서부센터·동부센터·제주센터 그리고 제주시·서귀포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는 잘 모르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4억 9800만 원.
   총액으로 양 행정시 포함해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닙니다. 저희 농업기술원만.
○위성곤 위원   우리 행정시는, 우리 도는 어느 만큼 하고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도에는 예산 잡힌 게 없고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게 주요 핵심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고품질생산 사업에.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서귀포가 9억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 8000만 원이고 제주시가 1억 잡혀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장은 이거 안 하시겠다는 얘기군요, 결국은. 그렇죠? 이런 것은 당국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 핵심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컨트롤해서 발맞춰 가야지.
   좌남수 위원님이 들으면 서귀포시만 예산 많이 주고 제주시는 예산 적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보조율도 세고, 제주시는 안 해요. 안 하면 선거 다음에 하면 제주시는 돈 벌어요.
○위성곤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원에서, 보니까 농업기술원 사업인 경우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하고 명품생산단지사업 합쳐서 2억 8000만 원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명품감귤단지 조성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빠져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거는 저희들이 신규로 방풍수까지 해서 새롭게 틀을 하나 만들려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질의드린 겁니다. 성목이식 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별적 추진보다는 지금처럼 명품감귤 생산단지조성 사업처럼 규모있게 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10㏊를 2개소로 나누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5㏊ 정도인데, 그럼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거죠, 평수로 따지면.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규모는 좀 작다, 캐파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평 규모, 5만 평 규모 정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보면 성목이식할 만하다. 그리고 그 단지의 구성, 방풍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이렇게 재배되어서 실제 할만 하구나 이렇게 하면 많은 농가들이 그곳에 자기비용을 들여서 투자할 텐데 지금처럼 조그맣게 해서는 농가들이 “에에, 그 조그만 거 허영. 그디만 경 될 거라게.”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10㏊를 두 개로 쪼갠 이유는, 한 군데 10㏊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대상지 선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현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5㏊, 5㏊ 해서 2개 정도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단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꾸며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농업기술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당국 전부 해서 전략적으로 전략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지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견학하게 하고 실제 거기에서 소득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걸 보여주면 농민들이 그 정책에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농민들 의식을 개혁해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눈으로 보여주면 따라올 것이고 그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농정당국과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내년도 사업이 우선 잡혔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농협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적으로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데 서부센터나 동부센터나 예산을 보니까 220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그거 가지고는 한 개소 정도…….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하는 사업 개소수가 전체적으로 34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8개소밖에 안 됩니다, 동부하고 서부센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1년만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차에 한 번 성목이식해서 높은 이랑 만드는 것 지원하고 2년 차에는 농가 스스로 재배 관리해서 나무를 키우고, 3년 차에는 토양피복 시설 등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차, 3년 차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올해 사업이 진행돼서 신규로만 8개소를 하고 3년 차로 지원하는 것이 2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은 어쨌든 시범마을이 없는 데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겁니다, 동부하고 서부센터하고.
○위성곤 위원   원이나 아니면 국이나 마찬가지로 올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지사께서는 고품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고품질정책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이 정책이 이 정도 투여되어서 농민들이 수긍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의 기능성감귤 재배 및 새소득작목 시범사업, 433페이지.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아까 사백…….
○위성곤 위원   433쪽, 설명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감귤 위주로만 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레몬이라든지 자몽, 라임 이런 새로운 감귤을 확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한 농민들 요구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에 와 가지고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다닐 때, 최근에 보면 하귤주스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새로운 이런 주스류 등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늘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몬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도 올해 2월에 별도로 또 꾸며졌습니다. 농가에서 검토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 얘기는 이 사업이나 아니면, 동부에서 재래귤 사업도 하고 있던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이것 다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비슷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전체 감귤재배 면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감귤 면적이 실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예산 286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첫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하고 서귀포센터, 두 군데에서 해 가지고 우선 1.6㏊ 정도인데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 넓힐 수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심스러운 게 이게 생식용으로 아직 그렇게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서 너무 한꺼번에 늘려 버리면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몬이 지금 11㏊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어느 정도 더 늘려야 될지는 저희들이 서로 의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양시연 과장님도 아시고 윤창완 과장님도 아시지만 요새 모 기업과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식음료 회사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레몬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귤에 대해서도 전량 구매하겠다는 회사도 있고요.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회사들도 있고. 저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기능성 연구라든가 아니면 재배기술 연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3000평 과수원이 있으면 3000평에 전부 레몬을 심거나 자몽을 심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0평이면 500평이나 1000평 정도는 레몬·자몽을 심고 감귤 유지하고, 그래서 일손도 분산시키고 소득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가들 지도하실 때도 전부 전환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환보다는 그렇게 복합으로 소규모로 조금씩 다품종을 재배할 수 있게끔 농가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농기계, 윤창완 과장님.
   감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소형농기계는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파쇄기 지원은…….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파쇄기 10대 올해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파쇄기만 지원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형 포크레인, 왜냐하면 지금 성목이식 작업하잖아요? 성목이식 이런 작업에 대부분이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개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포크레인이 필요합니다. 농협에서도 소형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고 조합장님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농가들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소형 포크레인을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보급할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앞에도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현재 파쇄기는 내년도 사업에 10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소형 파쇄기 또는 아까 얘기했던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FTA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에 포크레인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농협단위라든가 아니면 작목반 단위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실제 포크레인 가격이. 1억 정도 되는데 이 소형 포크레인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끔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책이 성목이식이나 이런 사업이 배수개선 사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실제 성과가 있는데 이건 지원하지 않고 성목이식만 하라면 실제 농가들은 할 농가가 없겠죠. 배수개선사업 할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고. 소형 포크레인은 주로 하우스 내 밀감 묘목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중·대형,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음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명세서 849쪽입니다. 여기 휴일근무수당 8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휴일근무수당 집행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휴일근무수당이 올해도 저희들이 집행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집행 못 하는 것을 내년에 또 계상시킨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현업부서나 상시근무체제 부서에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을 우선 올리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업부서 지정은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총무과에 해 가지고 지정받아야 되는데, 지정받는 데 어려운 것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벌 때는 간벌하는 시기, 그런 중요한 시기마다 토요일·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현업근무를 지정받으려면 1년 열두 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강연호 위원   지정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계상시켜서 계속 불용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인 경우에는 현업부서로 지정되어야 될 게 아니냐는 의견은 같이 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든가 그렇지 않고 받지를 못하면 어차피 불용 처리될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 부분이라서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게 개선이 돼 주어야 됩니다, 원장님. 사전에 이런 문제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치 휴일근무수당이 불용 처리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계속 예산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선행적으로 현업부서로 지정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더 노력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거 더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입니다.
   축산사업장 악취예방 모니터링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우선 악취저감 3개년 계획을 만드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제가 대략적인 사업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축산사업장 악취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팀장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을 게 아니냐. 이게 CCTV 설치하는 거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 CCTV 설치합니다.
○강연호 위원   40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냄새다발 농가…….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우선은 냄새다발 농가에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감시하는 것.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일단은 사람의 사생활은 아니고요. 축산 퇴비사만. 퇴비사만 봐서…….
○강연호 위원   그렇죠. 폐사축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 퇴비사에, 이번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다니다 보니까 죽은 사체들을 퇴비사에 주로 방치해서 내버렸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5 대 5입니다.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과연 희망하는 농가가 있겠습니까?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이것은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간담회에서도…….
○강연호 위원   강제적으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아닙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협회하고 먼저 교감이 있었던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협회하고는 교감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책정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농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일단은 우리가 협회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니면서 이 사항을 항상 주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은 않고 수용하겠다는 입장들이 주로였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일단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집이나 인체나 그런 데는 안 된다.
○강연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여기하고 만약에 더 가미한다면 하천변 있지 않습니까? 하천 쪽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연호 위원   하천 쪽에 하는 게 CCTV가 설치됐다고 하면 그걸 누가 거기 가서 버립니까? 그거 말이 안 되죠.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예방적 차원의 효과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방적 차원이라고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CCTV를 설령 설치했다 쳐도 과연 그에 따른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밤에 냄새가, 여름철에 밤 10시에서 12시 이 사이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때 가서 보면 퇴비사 문이 항상 열려 있더라고요. 그 퇴비사 문을 잠가야 되는데, 우리가 밤에 그걸 봐서 생산농가에 전화를 해서 퇴비사 문이 열렸으니까 닫아서 냄새가 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면 말 듣고 합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이런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다른 사업들은 제가 쭉 보면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이것은 농가를 설득해서 해 나갈 거고, 참고로 3개년 계획은 12월 말 만료 목표로 계속 의견들도 받고 있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일단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잠깐…….
○위원장 박원철   또 할 말 있습니까?
○강연호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조율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나와 계시기 때문에, 1차 산업 분야에 단위사업별로 보조율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보조율만 한번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체크해 봤더니 100% 정액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90% 지원도 있고, 85% 지원도 있고, 80% 지원도 있고, 70%, 60%, 그다음에 50%까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물론 중앙단위에서 매칭 비율이 아마 정해져 내려올 겁니다. 다만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성격별로 보조율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1차 산업 분야만이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보조율이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노인을 위한 사업인 경우 시설물인 경우에는 90%, 일반사업인 경우에는 정액 지원, 그다음에 자생단체인 경우는 50 대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딱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산업 분야도 이런 부분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올라온 자료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은 85%까지 있습니다. 보조율이 85%. 그래서 자부담율이 15%.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농가 중심으로 보조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내부적인 정립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과장님께서 같이 공감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감귤특작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강연호 위원   불편해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도 계속 비 날씨입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오전에 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감귤재배 농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에서 예상하는 가공용 감귤 8만 톤의 갑절이 되겠다.’ 꼭 우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12만 톤, 작년도 15만 8000톤인데 비해서 작년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 날씨가 지속된다면 상당량의 가공용 감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날씨가 지속된다면.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예보로는 이번 주말까지 비 날씨가 예보되지 않았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다급하다, 큰일 났다고만 해서 농정당국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가공용 감귤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시장격리를. 예를 들면 한 만 톤 정도, 일정기간 아주 짧은 기간 정해서 만 톤 정도 시장격리를 시킨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감귤 가격지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영향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날씨 탓만 하고 농정당국에서 큰일 났다고만 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진짜 문제가 닥친다, 눈앞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긴급 수매를 했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강연호 위원   가공용 감귤 파동이 일어나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강연호 위원   작년도에 천 톤 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5200톤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5200톤을 했으면 한 오륙억 정도 투입해서,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만 톤 정도 우선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비 날씨가 사실은 어떤 재앙 수준입니다마는 재앙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품질은 떨어지고, 당초 저희들이 기대했던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가공용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어떤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결단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선제적으로 도에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개혁을 하려면…….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시켜 줘야 하거든요, 또 맞게. 그런데 예산이 턱도 없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구단위 경지정리작업 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경지정리지구 내 농업기반시설 예산이 올라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이렇게 턱없이 모자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정선을 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증액하는 거라고요. 이 사업이 10억으로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어느 사업입니까?
○좌남수 위원   경지정리지구 내 농업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억으로 되느냐고요? 턱도 없지.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도내 열다섯 군데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수로시설, 침수로 인해서 피해나는 배수로시설이 필요한 곳들이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거 아시죠? 이거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농업경영인회 운영비 지원 되는 거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월급 80만 원에 운영비 4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80만 원짜리 월급이 있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126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최저임금은 보장해서 직원을 쓰든 말든 하도록 해야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농업경영인회에서 책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좌남수 위원   농업경영인회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그렇다고 농업경영인회에 하면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어려운 곳이니까 여성농업인회라든가 농업경영인회한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주라고요. 1000만 원 줘서 하지 말고. 이것도 제대로 해 주시고요.
   다음 양시연 과장님.
   대표 향토음식 육성지원 사업이라든가 향토음식 요리교실 운영이라든가 제주도 음식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음식문제, 식생활 개선문제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요.
   또 추자도는 제주도이면서 음식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식품산업과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염두에 두고 명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역사랑이 남다르셔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능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축산정책과장 김창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농업회사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흑돼지 명품화사업도 했었고 열처리 가공시설 해서 완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주돈육수출센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지금 이 전략식품육성사업 안에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아닙니다. 두 부분은 사업이 끝났고 세 번째로 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산·관·학·연 이렇게, 지금 축산진흥원이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뭐하는 겁니까? 우리 축산진흥원의 역할은 뭐예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심의할 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대학교도 참여하네요? 김창능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사는 양돈농협, 축협, 제주양돈발전협의회, 제주흑돼지생산자회, 제주돈육수출센터.
   지금까지 41억 6000만 원이 투입됐네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41억 6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주로 어떤 데 투입됐나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건축 착공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금 실시설계가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2014년도에 96% 사업입니다, 자담은 4%고.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2014년도에 23억 들여서 무얼 했어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지금까지 추진된 게 건축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사고이월로 들어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이거 2014년도 정산서하고 2015년도 집행내역, 상세내역 다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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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양시연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축산정책과장    김창능
•    FTA대응팀장    박성수
•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장    강승옥
•    말산업육성담당 강원명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연구개발국장    김봉찬
•    기술지원국장    이필호
•    총무과장    임상필
•    농산물원종장장    송승운
•    원예연구과장    고태신
•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    감귤육종센터소장    허태현
•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박덕자
•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
•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황재종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    축산진흥과장    김영운
•    가축자원과장    김준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종철
•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역산업육성실팀장    정용환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