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월 15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감귤 및 월동채소 처리대책 당면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감귤 및 월동채소 처리대책 당면 현안보고의 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원숭이의 해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슬기롭게 잘 풀리고 도민사회에도 행복과 희망이 가득차길 기원합니다. 새해도 됐고 하니 덕담이나 기대에 찬 메시지를 도민들께 전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깊은 수렁에 빠져버린 감귤 및 월동채소 가격폭락과 유통처리난 사태에 대하여 농정당국의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겨울장마로 인하여 노지감귤을 비롯한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의 작황이 엉망이 되면서 제주농업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등을 통해 농정당국에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마는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않습니다.
지금 농촌은 가는 걸음마다 농민들의 원성으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감귤가격은 지난 2007년 과잉생산으로 급락했던 이후 최저치를 달리고 있고, 월동채소가격 또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적자 영농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농정당국이 무엇을 했는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비날씨로 인하여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땜질처방식 대책을 내놓고 있고,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농정당국의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 지사께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제주의 농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에서는 비상상황임을 직시하여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감귤 및 월동채소 처리대책 당면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귤 및 월동채소 처리대책 당면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감귤홍보비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홍보비 전체 예산하고, 또 단속예산. 홍보를 하지 않고 단속에만 열중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판촉을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 예산내역서를 가져오세요. 봅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답변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1월 8일 날 보도자료에 대책 내놓은 것 있죠? 자료 가져오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보도자료만 주지 마시고, 1월 8일 날 대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셨던데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15년산 노지감귤 유통처리 상황, 그다음에 채소류 출하 및 가격 동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 자료 보고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자료라면 자료로 대체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배포된 자료 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위원장 박원철 지금 목차의 처리 상황, 출하 및 가격 동향에 대해서 보고하실 거면 그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료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감귤 및 월동채소 처리대책 당면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연일 집행부가 작년도부터 감귤, 월동채소와 관련해서 현장에 상당히 열심히 다니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그렇게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과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1월 8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연말에 계속 주문했었습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고.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밀려진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 날 감귤관련 대책들을 쭉 발표했는데, 감귤로 보면 저급품 처리와 관련해서 2만 톤을 더 추가한 저급품 4만 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월동채소와 관련해서는 시장가격 하락 시에 어쨌든 농가들과 농협과 협의를 해서 시장격리를 하는, 폐기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런 추진이다 하는 걸 1월 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이후에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장방문 시 현장의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는 읍장이나 면장이나 내지는 조합장, 농협관계자들과 만나서 답변을 들은 게 고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OBS 경인방송이 감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감귤이 날씨로 인한 것도 있지만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혼선과 농가의 실질적 이득이 아닌 피해로 전환됐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얘기로 보면, 남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원을 예로 보면 올해 상인들에 밭떼기 거래된 게 25% 정도, 나머지 75%는 상인들이 포기한 상황이라서 더 이상 안 돼 가지고 계통출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5% 정도는 계통출하가 됐고, 나머지 25% 정도, 아, 35% 정도는 지금 창고에 있는데, 근간에 계통출하 된 게 관당 농가 수취가가 1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급품보다도 농가 수취가격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35% 정도가 있는데 지금 감귤이 거의 50%에서 60%가 부패과라고 합니다. 저한테 사진까지 다 보내왔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급품 이하 보탠 거고. 그다음에 도에서 ‘자율폐기 하라.’고 해 가지고 오늘 경인방송에 그 현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농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못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의 밭떼기 거래된 게 상인이 계약금만 주고 지금 잔금을 안 치러서 수확 못 하는 것도 있고, 잔금을 치른 것도 전부 다 10%에서 15%를 감액해서 잔금을 처리했는데 문제는 지금 수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 또 하나, 감귤혁신 5개년 보십시오. 농협에다 계통출하를 70% 이상 하겠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계통출하를 위해서 선과장에서 기다리는 게 지금 전부 다 보이는 겁니다. 12월, 1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가들이 뭘 요구했었냐? 작년도부터 줄곧 상품을 시장격리해 달라. 그래야만 가격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무슨 생각인지. 사실은 감귤을 처리하기 위한 건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귤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월동채소, 양배추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간 평균 가격, 1월 7일부터 1월 13일. 양배추 평균가격이 3483원, 8㎏당. 그래서 ’14년 대비 3%가 올랐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14년 대비 이게 23.4%나 가격이 폭락했어요, 양배추. 저희들이 본 자료에 의하면. 왜 그 근거를 정확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 중품, 하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공판장으로 가는데 오늘 대아청과 예를 들겠습니다. 대아청과 예를 들면, 한 콘테나에 보통 450망 내지 500망이 들어가는 콘테나를 59개 보냈습니다. 59개를 보냈는데, 59개 콘테나 중에 1000원대가 나온 콘테나가 12개, 2000원대가 나온 콘테나가 21개입니다. 결국은 59개 보낸 거에서 상중하로 보면 지금 중·하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날씨 탓도 있습니다. 날씨로 여러 가지 안 좋은 탓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000원대는 한 콘테나당 450망에서 500망 된, 이게 500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적은 거니까. 86만 5000원입니다. 이게 대아청과와 직접 통화해 보니 그렇습니다. 86만 5000원이고, 여기에 운임을 43만 원 빼고 하차비 15만 원을 빼면 입금액이 42만 원 됩니다. 42만 원 중에 작업비가 21만 원, 망사대가 6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뺀 얘기입니다. 수수료가 또 있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농가 실수령액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얘기는 이게 보통 한 콘테나를 채우는데 200평을 잡습니다. 그러면 평당 750원입니다. 자, 2000원대는 농가 수취가격이 35만 원이고 평당 1750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20% 정도 나갔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품들 중에 50% 이상이, 50%에서 60% 정도가 결국 2000원대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농가 수취가격이 결국은 평당 최고 많아야 1750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750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보도자료 발표할 때 이랬습니다. 이게 2500원인지 2010원인지 자료에 안 와서 모르겠지만 평당 2500원 내지 2700원 이하일 때는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여전히 이런 단가가 50% 이상 나옴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는 “평균 상품가격이 3400원이니까 작년보다 3% 올라가지고 걱정이 없다.”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중간 중간에 끊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한 꼭지씩 한 꼭지씩 받고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아니요. 이거 설명하고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제가 답변을 뭐로 들었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밭떼기 거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나아질 거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왜 감귤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감귤이 밭떼기 거래해서 계약금만 받고 그냥 감귤이 달려 있습니다. 아니면 다 가격을 받더라도 지금 감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2의 피해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배추 밭떼기 거래한 것 계약금 받고 지금 그냥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장가격만 보는 겁니다. 고스란히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의회에서 얘기한 건 날씨로 인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과감하게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격리 안 된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1000원대, 2000원대가 50% 이상, 출하량의 50%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밭떼기 거래된 것들조차도 가격하락이 지속되면 나중에 상인들이 밭떼기 거래한 것도 포기하든가 내지는 잔금처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의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현장에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이 현상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현장하고 좀 거리가 있고 불충분하고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감귤특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원철 위원장님이 2016년도 새해 벽두에 농가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날씨 때문에 새해에도 감귤가격이라든가 채소류 가격이 이렇게 내림으로 인해 오늘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한 것도 어쩌면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의회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하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농가나 아니면 월동채소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도에서 그냥 시원하게 당장 해결해 주기에는 먼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귤만 하더라도 가격이 내려온 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겨울 과일들이 우리 감귤뿐만이 아니고 사과나 배, 딸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구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비자한테 와 닿지 않는 상황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쩌면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귤 관련해서 현장에…….
○허창옥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매일 다니면서 느낀 상황이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사실 맞습니다. 감귤인 경우에 상인들이 앞서 포전거래를 해 놓고 지금까지 수확하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창고에 저장돼 있는 게 상인들이 사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품들이 전부 다 산지폐기 내지 가공으로 전락되는 것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감귤농가의 비상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4만 톤을 추가로 시장격리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가공처리도 일해나 롯데에 계획된 물량을 더 추가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가격에 못 미치는 상품을 시장격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상품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가에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감귤만 가격하락 한 게 아니라 딸기, 사과 다 하락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 주원인이 수입 때문인 것도 압니다. 수입 과일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 현장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들이 속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감귤,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5개년 계획이 완벽하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다. 재검토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리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1500평 이하의 농가가 지금 28% 정도입니다. 감귤농가 중에 1500평 이하 농가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간벌이라든가 성목이식이라든가 타이벡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목이식 사업 같은 경우는 못 한다.” 왜? “3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다.” “올해 같은 감귤 가격이면 3년도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그렇다고는 합니다. 사실 이 식으로 가면 인건비도 주지 못하고 농약도 못 줄 정도면 그분들의 얘기는 “성목이식 사업을 해서 3년 후에 가격이 보장될 거다 하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 양배추는, 우리 월동채소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감귤, 농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상품을 격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다음 양배추 같은 경우는 기위 날씨나 뿌리혹병으로 인해서 저급품 생산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 정도 신청을 했고 그거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차원에서 브로콜리가 작년도부터 계속 가격폭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포장비라도 지원을 통해서 희망을 줘 보자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월동무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를 통과시켜서 유통발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상품가격 기준까지 다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많은 현장에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행정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못 하면 선정해서라도 빨리빨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전화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2016년 연초부터 진행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8일 날 발표된 것은 가격이 하락됐을 때 농가나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양배추가 아까 말씀대로 50% 이상이 평당 2000원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거기에 보통 20%는 평당 1000원 대도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주에서 생산된 양배추의 안정적인 것과 그리고 박원철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할 거면 적기에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시급하게 산지, 시장격리를 양배추도 해 주시고. 무도 많은 생산농가들이 원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고 조례를 제정했고, 지금 다 기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어쨌든 무 가격도 원상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작년도 일례를 하나만 잠깐만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양배추 같은 경우는 과잉생산이 될 거다 해서 재작년 11월 14일 날 이미 결정을 해서 574㏊나 산지폐기를 했어요. 574㏊나.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당 단가 2500원 기준 해 가지고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는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40%도 안 되는, 아니 50%도 안 되는 이 상품가격 기준으로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50% 넘는 게 단가가 농가들한테 평당 750원에서 1700원 사이밖에 안 나오는데, 50% 넘는 게. 그럼 평균 쳐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보고가 끝나면 바로 진행하세요. 우리가 주문했던 것을 좀 진행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귤 상품 시장격리와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 그거 이제는 끝난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장격리 그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면 양배추 관계를 얘기합니까?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감귤과 관련해서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거는 검토를…….
○허창옥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저급품이든 농가들이 원하는 처리는 원활하게, 그리고 전량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돌아다니고 농가들을 만나면 상품에 대한 것보다는 비상품에 대해서 우선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2만 톤에서 4만 톤까지 이렇게 늘려서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가격을 농가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가격에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농가들도 있고 해서 우선 시급한 비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4만 톤을 시장격리해서 지금 현재 68%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아까 양배추 관련해서 2014년도에 월동무하고 당근인 경우에 가격안정지지를 위해서 스스로 농가에서 자율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해도 가격이 유지가 안 되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574㏊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지폐기를 해서 가격을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지난해 당근인 경우에 이렇게 가격지지를 하기 위해서 자조금을 도에서 2억 하고 생산자단체한테서 2억 해서 했는데 무나 양배추도 가격안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조금을 형성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올해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장기적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월동채소 중에 작년도에 574㏊ 했던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서 그래도 가격지지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아니 작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연말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한 것 아닙니까? 얘기한 거를 앞으로 집행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님이 가격을 어느 선과장에서 그렇게 확인해서 했는데 저희들 조사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차이가요? 말씀드릴까마씨?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말씀드릴게요. 1월 4일 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에 나온 거예요. 상품 3812원, 중품 2485원, 하품 1537원. 1월 4일 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쭉쭉쭉 가격이 하락돼서 1월 13일 날 보면 상품이 3261원, 중품이 2179원, 하품이 1396원. 이게 가락동 도매법인에서 경락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품, 하품이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한 주간 평균 가격 7일에서 13일 양배추 3483원으로 상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상품으로.
가락동 경매는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한 이 상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하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중품, 하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0원대 이하가 된 게 전체 생산농가가 보낸 물건 중에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품가격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가격만 놓고 보면. 그런데 상품, 중품, 하품으로 보면 중품, 하품 출하량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이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게 맞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출하려면 최소한도 평균가격으로 가야죠. 상품 평균가격이 아니라 전체 상품, 중품, 하품 보낸 것 중에 평균이 얼마다. 계산해 보십시오. 평균 해 보면 2000원대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게 작년 대비 23.3%나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의 그 자료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번 더…….
○위원장 박원철 상품 기준만 파악하시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허창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위원장 박원철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허창옥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앞으로도 그렇게 1월 8일 발표한 대로 가격추이를 보면서 농가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 시장격리와 관련해서 ― 추진하겠다 정도의 답변이면 그냥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낫죠. 그냥 놔두세요. 농가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지 뭔 정책이 있고 뭔 예산을 투여합니까? 예산을 투여할 거면 제대로 투여하고 적재적소에 투여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격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확인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확인해서 맞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뢰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 자료하고 허창옥 위원님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허창옥 위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그 자료를 확인해서…….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이 준 가격은 자, 보십시오. 양배추 가격이 상품 3483원.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평균 단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제출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료가 아니라 제가 뽑은 자료는 상품 3812원부터 3261원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런데 중품, 하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는 중품, 하품은 뺀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품, 하품이 전체 물량의 20∼30% 이하 내지는 10%대 이하면 여러분들 얘기에 그냥 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품, 하품 가격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59콘테나를 보냈는데 33콘테나가 중·하품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봐서 맞다면 시장격리나 그런 쪽으로…….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것을 확인해서 하다 보면 일주일도 더 걸립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조사를 제가…….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박원철 위원장님 주재 하에 지난번에 현안보고 받으려고 하다가 어쨌든 간담회로 처리했습니다. 간담회로 처리했는데,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왜 현안보고를 받기로 하다가 간담회로 처리했느냐 하고 불만도 많이 토로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우리 농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1월 4일 날 우리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은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귤은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양배추는 어쨌든 지금 뿌리혹병과 궂은 날씨로 인한 출하될 상품이 상품성으로서 중·하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격리하는 것으로 해서 100㏊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어떻든 날씨 탓으로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포장비라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월동무는 조례가 정해져서 생산농가들과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시행해서 “단속을 진행해서 비상품은 출하를 못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월 4일 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1월 4일 도에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전혀 발표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두 번씩 전화했습니다. 7일 날 할 거다. 결국 8일 날 했습니다. 8일 날 나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4만 톤, “2만 톤 더 늘려서 4만 톤 수매하겠다.” 그다음 월동채소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하락됐을 때 시장격리는 농가와 농협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진행하겠다?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농가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 지금 현재 양배추는 약 13% 정도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위원님이 가격이 그렇게 폭락된다고 말씀하고 저희들하고 가격에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상황으로 간다면 제가…….
○위원장 박원철 지금 해 보세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오늘도 로타리치고 있어요, 농가들이. 아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오늘 아침에도 2만 평 로타리치는 데를 다녀왔는데, 지금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해도, 전국 도매법인 전화만 해도 다 돼요. 지금 농협 판매과장한테 전화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통계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당장 현장도 가고 가격을 전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면서 그것을 행정에서 못할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가…….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저는 도저히 신뢰를 못 하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안보고가 아닌 간담회로 처리했던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발로 뛰고 열심히 하니까 우리 의회하고 협의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신뢰가 있어서 사실 현안보고가 아닌 간담회로 전환했는데, 그 결과 결국은 1월 4일 발표도 안 하고 딜레이도 됐을 뿐더러 우리 의회와 약속한 것도 사실은 추상적이고 아주 두루뭉술한 “추진하겠습니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제가 구체적인 안까지 얘기하고 구체적인 자료까지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다 파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가락동에 전화해서 일일이 다 메모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통화해서. 얼마나 농가들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집행부가 파악한 거하고 갭이 생기니까 “다시 파악해보고 하겠다.”
지금 양배추, 월동채소는 계속 출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럼 집행부에서는 확인된 후에는 하겠다는 것이고, 의회하고 연말에 약속한 것을 발표하기로 한 것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확인해서 맞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제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나 그전의 얘기가 상품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뿌리혹병 관련해서, 103㏊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만에 하나 이 가격이…….
○허창옥 위원 뭘 추진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격추이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에 103㏊라는 것은 뿌리혹병에 대해서 산지폐기를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저희가 산지폐기를 해서 지원하기는…….
○허창옥 위원 아니 국장님!
○좌남수 위원 아니 내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이죠.
○허창옥 위원 우리가 뿌리혹병 때문에 산지폐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03㏊를 갖고 산지폐기 관련을…….
○허창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조사된 것을…….
○위원장 박원철 도민들이 오해할까 봐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뿌리혹병 전수조사해 놓은 110㏊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산지폐기를 지금 당장 하기에는 늦었으니 뿌리혹병과 관련해서 폐기하는 것처럼 하면 실질적으로 산지폐기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저만 참석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원철 윤창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나.
뿌리혹병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으니 지금 당장 산지폐기를 하기에는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러면 이 조사해 놓은 것을 산지폐기 형태로 가면 실질적으로 시장격리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폐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럼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자꾸 뿌리혹병 때문에 폐기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궂은 날씨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상품생산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격리를 해야 이후에 상품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기준해서 하자는 얘기였고. 또 하나 지금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밭떼기 거래됐다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농협에서 표현하는 것은 전부 다 만생종이에요. 지금 조생종이 시장 출하되는 것 가서 보십시오. 밭떼기 거래조차 못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밭떼기 거래도 못 해서. 이것을 어쨌든 농가들에게 최소한 농약대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농협장 만나서……. 만생종, 거의 대부분이 나갔습니다, 다. 상인들이 다 갖고 갔어요. 지금 만생종을 산지폐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격리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현재 로타리치고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100% 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도 신청받아보고, 시장에 1000원대, 2000원대 이하로 나온 이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자기 손에 한 콘테나 보내서 15만 원 받는 농가가 출하하겠느냐고요. 시장격리를 한다면 시장격리로 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가격으로 인한 시장격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얘기를 연말부터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지 무슨 지금 뿌리혹병 얘기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때는 110㏊를 얘기하면서…….
○허창옥 위원 110㏊는 전수조사 한 게 그 정도 되니까 어쨌든 시장격리를,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정도 규모를 얘기한 거죠, 그 정도의 규모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을 지금에서야 확인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뒤에 담당사무관님들, 나가서 지금 확인하세요.
오늘 이 현안보고 밤새서라도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민들이 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파악하는 가격하고,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10분이면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가격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원철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평균 가격을 제가…….
○위원장 박원철 도매법인, 농협에도 바로 가면 상·중·하품으로 해서 가격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허창옥 위원 (자료를 건네며) 국장님 드리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받아서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감귤 값 하락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던데, 수입과일도 많고 또 품질도 안 좋고. 이게 도정이 있는 겁니까? 제주도에 농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 농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 하나만 봅시다. 2013년도의 조수입이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67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농정이, 농정 책임자가 자꾸자꾸 바뀌면서……. 아니 감귤조수입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6000억? 2013년도에? 분명히 2013년도를 얘기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 900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014년도 조수입이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6700억.
○좌남수 위원 여기에 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00억이라고요. 3000억이면, 제주도 GDRP가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농정이, 국장님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약 12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억이면 GDRP의 약 2.5%가 감소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 통계마저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15년도 감귤 값은 지금 예측 불허해요. 내가 볼 때는 약 4000억에서 5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2013년도하고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약 4000억 정도. 지금 감귤이, 지금 우리 제주도 농민·농업비율이 몇 %입니까? 농업 인구가. 농업이 차지하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4.5% 됩니다.
○좌남수 위원 전국은 몇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국은 2.3%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15%에 가까운 농업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농업생산량이 GDRP의 약 10% 정도가 되니까 이것을 정치작물이다 하는 거라고요. 이 감귤이 무너지면,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제주도 전체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좌남수 위원 상황은 국장님 아니어도 농민도 다 안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산지폐기를 합시다.” 하는 뜻으로 얘기하면 충분하게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까 말씀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좀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서 말한 감귤에 대해서 상품보다는 농가들이 비상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에 지원 건의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만 톤을 또 시장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 4만 톤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격 형성이 안 되면 이것을 4만 톤 아닌 6만 톤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죠. 1차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4만 톤에서 더 추가되는 물량은 저희들이 전부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엄청나게 약 3000억, 2013년도산에서 2014년도 하면 약 3000억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9000억에서 약 6000억 정도로. 그리고 2015년산은 더 다운될 거라고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한테 농가부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농민들이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대답했다고요. 그거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엄청나게 빚이 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에 감귤 때문에 농민이 빚 낸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부담이. 자부담이 농민 10년 동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농민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느냐고요. 3000억이라고요, 3000억! 자부담을 3000억 했다고요! 7100억 총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귤 값은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고 있으면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언론을 보니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감귤 관련하시는 분들이 가락시장에 비상품 감귤 조사하러 간 것을 봤다고요. 그거 말이 됩니까? 가락시장에 가서 비상품 감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확인한다는 게. 그것은 제주도에서…….
아니, 소비자한테 가서 비상품 감귤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하면 제주도에서는 비상품 감귤만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느냐고요, 상거래상. 그런 것들은 거기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철저하게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라고요. 보면 도에서는 택배 때문에 그렇다. 택배는 상품만 나갑니다. 왜? 개인이 보내는 물건은, 소비자에서 직접 보내는 물건은 상품만 간다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미등록선과장 같은 것은 다 폐쇄한다든가 아니면 등록된 선과장에 광센서기를 전부 부착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감귤 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비상품 감귤 한 콘테나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200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다 머릿속에 담고 다니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일당은 얼마입니까? 하루 일당.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당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한 5만 원 정도에서 7만 원 정도.
○좌남수 위원 아이고, 저렇게 하니까…….
지금 8만 원 이상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남자인부하고 여자인부가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참, 답답하네 정말로!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말 모르십니까?
○허창옥 위원 정말 답답하네!
○위원장 박원철 5만 원이면 빌려주세요.
○좌남수 위원 한 사람이 감귤을 따는데 몇 콘테나를 따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좌남수가 큰소리만 친다고 하는데 이런 열 받아서…….
몇 콘테나 따는지 아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위원장 박원철 20콘테나에서 25콘테나 따요. 그리고 할머니들 일당이 7만 원 정도 나가고요. 거기에 남자인부는 한 15만 원 줘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대답하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일당 관계는 아침 주고 중식, 세 끼를 줬을 경우는 한 5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줬을 때는 7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은 개별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00관에서 120관까지 수확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3200원 하는 것을 대단하게 보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감귤 따는 게 25콘테나를 따요. 이 인부 값 주면 농민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농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연구들을 해 주세요. 정말로 지금 농민들 다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경제가 이런 식으로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고요. 지사님한테도 잘 말씀드리고. 앞에서만 좋은 소리들 하지 말고.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올려서 제주도 감귤을 홍보하는 데 전력해 주십사 해도 안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생과만 할 게 아니고 가공도 진짜 가공품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10년 전 감귤정책이나 오늘 현재 감귤정책이나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윤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제주도에서 감귤정책이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저희가 혁신할 때마다 상당히 안을 냈습니다마는 실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농민 부담만 키운 것밖에 더 있어요!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가락동에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좌남수 위원 열 받아서……. 그리고 월동채소 문제도 지금 농민들이 다 울고 있다고요. 어떤 때는 브로콜리 같은 것, 양배추 같은 거 보내면 돈 안 와요.
○위원장 박원철 진짜 안 옵니다, 안 와.
○좌남수 위원 10원 한 장 안 와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저번에도 현안보고 하기로 했다가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럼 좋다, 간담회로 끝내자 해서 시간도 우리가 드릴 만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농업이 무너지면 국장님, 무너지면 제주도 전체 산업이 무너진다고요. 지금 시내 식당, 서귀포 식당 소비가 엄청나게 둔화됐어요. 손님 없습니다. 가 보세요. 감귤 밭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식당도 가보고 커피숍도 가보고, 옷가게도 가보세요, 사람이 있는가. 이 돈이 안 풀리면, 1차 산업에서 돈이 안 풀리면 풀릴 돈이 없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분히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알고 있는 만큼 저희들도 충분히…….
○좌남수 위원 똑같이 알고 있어도 위원들은 어떤 능력이 없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안다고 합시다. 그런데 위원은 그분들에게 해 드릴 게 없어요. 도에서는 해 드릴 게 많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보다 더 잘 알면 뭐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충분히 저희들도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어떤 대책을 내놓으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이거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치만 확인해 볼게요.
○허창옥 위원 사실 확인해 드리려고.
○위원장 박원철 아니, 이것부터.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감귤대책 자꾸 하는데, 국장님, “2015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은행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감귤 구입 시 2000원 보전해 주는 상생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위원장 박원철 모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농협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는데 농협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주도와 추진하겠다고 해서 2000원 보전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광고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같이 상생협의회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2000원은 어디서 나올 건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거는 농협하고 한국은행.
○위원장 박원철 그럼 우리 제주도는 가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같이 협력을, 우리가 감귤인 경우에 유통부분도 농·감협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결국에는 도정은 전혀 농민들한테 현금보상해 주는 방안은 없다 이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게 딱 단정할 수는 없고 수매하는 것도 도에서 다 나가는 거고, 또 홍보하는 거라든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수매는 감귤 구조 5개년 계획을 짜면서 ‘’15년산은 8만 톤 하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놔서 그에 맞추느라고 헤맨 거예요. 애초에 선제적 대응 자체가 비날씨가 계속 초창기에 이어지면서 각 마을 단위로, 선과장 단위로 밀감 비상품 처리를 못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8만 톤으로 처리계획을 잡으니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처리공장 가동률에 대해서 도정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이게 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2015년산은 52만 9000톤이 최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전체 물량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규격화는 80.8%다. 비규격화는 19.2% 나올 거라고 최종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 19.2%가 몇 톤인지 아세요? 10만 톤이 넘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감귤구조혁신 5개년 계획에 8만 톤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10만 톤 처리, 이 자료에 의해서도 10만 톤이 처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8만 톤으로 맞추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밖에 안 짠 겁니다.
윤창완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그런 엉터리 통계가 어디 있고, 엉터리 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규격으로 지금까지 전체 물량이 산정되면 비규격 중에서 가공된 것이 전체 5년 평균을 내 보면 77%가 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대응에서부터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처할 시간이 없어요, 차량이든 뭐든 다 대기시켜 놓으니까.
허창옥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국장님, 가서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가락동 양배추 가격이 8㎏에 3383원이라고 돼 있는데 가락동에서 온 평균단가, 이 기간 동안의 평균단가가 2725원입니다. 지속적으로 2000원대였습니다. 2677원일 때도 있었고.
제 말을 듣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산출근거 다 제출하세요.
○허창옥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출한 3483원이라는 이 자료가, 가락동에서 이 기간 동안 온 평균가격이 2725원입니다. 1월 4일 하루 3025원 온 이후에 전부 2000원대예요, 평균단가가. 제가 이런 확인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의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보고 때문에 제가 어저께부터 가락동 현장 얘기를 듣고 전문위원실도 가락동 동향을 농협을 통해서 뽑아서 여러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지금부터 신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전부 다 그 근거를 가져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이런 수치와 관련해서는 산지 그리고 경매되는 소비지의 모든 도매법인 가격까지 다 산출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하세요, 가서. 2725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7일부터 13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출하된 물량의 평균단가가 일주일에 2725원입니다. 이게 농가들한테 수치를 대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얘기한 운임비, 하역비, 작업비, 망사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1000원대가 되나 마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작년도 것 비교 안 하더라도, 작년 연말에 비교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인해 보고 하겠다는데 오늘 끝나면 바로 가서 확인해서 이게 맞다면 내일 바로 시행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이거 좌시할 수 없어요. 산출금액 분명히 제시하시고, 엉터리 자료였으면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해서 다 문책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님 아까 평균가격 2725원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망사대라든가 모든 걸 공제하면 그 이하로, 1000원대로 내려온다고 말씀을…….
○허창옥 위원 평균단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콘테나당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일례로 하는 겁니다. 운임비가 콘테나당 4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하차비가 1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작업비가 한 콘테나를 작업하는 데 21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망사대가 6만 원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망사를 보냈는데 전체 경락가가 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망사 경락가가 2000원인데 반드시 10%는 절반으로 합니다, 계산을. 예를 들어서 500망사 중에 50망사는 1000원으로 계산해요. 이게 물론 도매법인의 횡포입니다. 이게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관례가 돼 있어요. 그것까지 다 확인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가락동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500망사를 보냈는데 50망사는 500망사 가격의 절반을 계산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농가 수취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확인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확인해서 하겠다니까 오늘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서 내일 바로……. 어려운 농가들, 지금 상인들한테 팔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나가는 게. 이것들을 신청 받아서 바로 시장격리를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농축산식품국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달 넘어서 두 달 안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루가 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이란 게 타 일반 행정분야보다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고, 농정시책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집행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일반 행정분야는 예측이 우선은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 농정은 특히 최근에 비날씨라든가 가뭄, 태풍 이런 기상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에 참 농정이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귤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기보다는 좀 늦었지만 가공용 감귤 수매물량 8만 톤 이외에 4만 톤의 시장격리 물량을 배정해서, 지금 실제 신청접수를 받아보니까 4만 4000톤 정도 나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4만 3000톤 정도 나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4만 3000톤입니까. 4만 3000톤 전량을 시장격리시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분적으로 감귤재배 농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 시점의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11월 달에 집중적인 비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사는 좀 뒷전에 밀리고 사실 감귤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쯤 돼야 시장격리 물량이 발표되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농가들이 상당히 불안해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촉구한 것 중에 감귤 수확기 일손 돕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 아닙니까? 작년도 12월 달에. 행정에서 뒤늦게 일손돕기창구를 개설해서 일손돕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집계는 지금 자료가 안 됐는데…….
○강연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극히 뒤늦게 창고가 개설되고 실질적인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라도, 지금도 감귤수확을 못 해서 수확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다소라도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지금 5억 원 상당 400톤을 구매해서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해군본부에서 감귤구입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감귤 소비확대를 위해서 과연 우리 도에서 한 게 뭐냐, 지금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내에 입주해 있는데 진짜 우리 감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시책들은 다 동원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5억 원어치 구매를 하는데 그럼 다른 기업들은 뭐냐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구매요청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야 다소라도 가격지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대단위로 구매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서 얘기했지만 도내 그런 기업체에 요구를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강연호 위원 이럴 때 적극적으로, 지사님도 좀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감귤농가를 위해서 도움을 좀 달라. 그렇다고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노력이 앞으로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장격리 하는 부분에서 1월 31일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계획에 그렇게 되어…….
○강연호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진을 몇 번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사진을 몇 번 찍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청해서 현장에 가서 사진 찍은 다음에 최종 마무리까지 몇 번 찍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원래는 세 번인데 좀 축소시켜서 현장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버리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에서 세 번 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두 번으로 줄이라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에 계획을 보면 네 차례 사진촬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계획서입니다. 사진촬영, 사진촬영, 사진촬영, 또 뒤에도 보면 사진촬영. 네 차례입니다. 네 차례 사진촬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시책을 하나 마련함에도 도의 입장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귤농가들, 그다음에 이 사진은 누가 가서 찍습니까?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감협 직원들이 가서 찍어야 되고,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인력들이 그게 감당이 됩니까? 한 농가에 네 차례씩 가서 하고, 농가는 또 얼마만큼 부담이 되겠습니까? 하찮은 가격 받으면서 네 차례씩이나 가서 현장 입회하고 사진 찍는 것 가서 도와줘야 되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거는 당초계획에 그렇게 됐지만 간소화시켜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이거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좀 철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가급적이면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들, 농가들의 입장도 한 번씩은 고려하면서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같으면 돈 안 가는 감귤 시장격리 한다 해 가지고 쌓아놓아가지고 네 번씩 나오라고 하면 좋게 보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아까 일당관계도 나왔지만 여자분들 7∼8만 원, 남자들 14∼15만 원씩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 생각을 못 합니다, 아예.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남은 기간에 횟수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도 가급적이면 농가들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계획들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모 영농조합법인대표 기고문 하나 실린 것을 보니까 당신의 사촌형 사례를 이렇게 기고를 했습디다. 농협에다 110콘테나를 계통출하 했는데 입금이 안 돼서 농협에 계속 확인하다 보니까 “입금이 됐습니다.” 해서 보니까, 110콘테나를 계통출하 했는데 입금된 금액이 얼마냐? 8만 2150원. 110콘테나면 2200㎏입니다. 이것을 ㎏당 환산해 봤더니 37원. 자, 가공용 감귤이 160원입니다. 가공용 감귤 가격의 23%밖에 안 됩니다, 37원이라 하면은. 이게 감귤농가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감귤농가들의 현실이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1회 감귤데이 선포식 및 통합브랜드 ‘귤로장생’ 선포식, 12월 1일 날 하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3억 원 들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하루 행사하는 데 3억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12월 1일 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3억 들여서 선포식을 했는데 과연 감귤 구매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분석은 아직 안 했지만 사실상 우리 제주의 이런 감귤뿐만 아니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시식도 해서 서울에 있는 분들한테 제주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계획할 때 좀 치밀하게 생각하면서 해 줘야 합니다. 3억 들이고 하루 행사하면서 과연 거기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감귤 이미지에 대한 제고효과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3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하는 행사를 과연 그 정도 형식적인 행사로 그쳐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천만 원짜리 행사도 아닌데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행사를 그런 식으로 소홀히 해서 되겠냐는 부분입니다. 그 행사 뒤담화 일부 나온 부분들, 언론기사에 나온 부분을 제가 읽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값어치에 해당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산 감귤처리를 보면서 감귤 구조혁신 5개년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소비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육지부의 타 과일의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전체적으로 우리 감귤에도 미치게 됐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긍은 가는데, 지금 감귤 최저가격보장제도 용역 중에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언제 끝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올해 9월 말 쯤에 끝납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9월 말. 하반기로 넘어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수행할 때 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용역팀들하고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의견교환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어찌 보면 감귤 최저가격보장제가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도 의견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마는 국장님, 노지감귤 생산비용을 우리가 따졌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봅니다. 비료나 농약대 등 중간투입비용 하나하고, 유통비용, 마지막으로 자가노동비 및 자본용역비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생산비라고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생산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비료·농약 등 중간 투입비용?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간 투입비용하고 유통비용하고 그다음에 자가노동비 이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통비입니다. 40%입니다, 유통비용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6%입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료나 농약대보다도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가노동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유통비용이다. 그래서 이것도 계통출하 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거가 돼서 산정된 자료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상인들이 한다거나 택배로 보낸 부분들은 그것은 오히려 유통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배 10㎏ 보낼 때 5000원을 보통 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40%를 훨씬 웃돈다, 유통비용이. 그래서 이 유통비용 절감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농사지은 사람보다 유통비용이, 인력비보다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방안 이 용역이 절대 필요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우리 감귤 재배농가들이 그나마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감귤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관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이 두 가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감귤과 관련해서 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이겠다. 국장님, 같은 생각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혼선이 있을까봐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귤 최저가격보장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용역명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용역.
○위원장 박원철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연구 용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감귤 최저가격보장 용역이라고 호도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저가격을 하기 위한 가격제도에 수반되는 부분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굴 최저가격보장이라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장 박원철 그럼 감귤만 하는 거죠? 다른 작물은 안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월동채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을 호도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거 시간만 보내자고 하는 거잖아요. 1억 7300만 원 들여 가지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하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도 농정당국에 공직자분들 이 정도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없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원에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얘기도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다 조사도 해 주고 있어요. 정책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용역한다는 핑계로 ‘용역결과 나와 봐야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용역결과 나오면 ‘다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올해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고 결국에는 이런 사태는 되풀이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의지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 과거에 양배추 처리난 때문에 제주도민이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양배추 팔아주기 운동을 했어요. 지금 감귤대란이 나 있고 월동채소가 다 대란이 났는데 도에서 나서면 못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때 청와대까지 나서서 제주 양배추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흑자를 냈어요. 농협이나 한국은행에 맡겨 놓고 2000원씩 해서 현금보상 방안들 검토하는데 도정에서는, 그 각종 기금들, 예비비 놔뒀다가 뭐할 겁니까, 도대체! 좀 더 진정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지감귤 10㎏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감귤 10㎏당 생산단가 얼마 정도 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0㎏당 7058원입니다. 그러면 ㎏당 한 705원 정도.
○김천문 위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1월 8일 한국은행제주본부에서 발표한 10㎏당 1만 1648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도 신뢰성이 그만큼 높고, 많은 생산농가들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대응방안으로 어떤 사항을 제시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물류시스템 하나 개선해야 되고, 생산비의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의 보전 관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번 감귤처리대책에 농가소득 보전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에 대한 겁니까?
○김천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상품인 경우는 없고 비상품인 경우는 수매해 주는 것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가락공판장에서 경매한 것을 보니까 최고가격은 5만 4000원, 최저가격은 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0원이라면 가공용 가격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품을 보냈는데도 가공용 가격 정도도 안 나온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까 기고문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밀감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격이 상품을 보내도 2000원도 안 나오는 상태니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감귤정책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천문 위원 2000원짜리도 상품으로 나갈 정도면 단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제도개선에 보면 크기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규격으로 하지 마시고 당도로 기준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당도 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APC에는 현재 읍·면별로 유통시설이 되어서 당도 쪽으로 해 나가는데, 전부는 안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우리가 자꾸 ‘적정생산, 적정생산’ 하면서 간벌도 많이 하고 적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제도로는 적과를 하면 그만큼, 간벌이나 적과를 하면 그 옆에 있는 가지가 다시 생산됩니다. 그 방법론에서 생산량이 저감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또 해거리 현상이 나오면 분명히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작게는 만들 수 있는데 당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같이 11월에 비날씨가 되면 다 소과로 발생되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당도로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농어촌기금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가 수로 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는.
○위원장 박원철 농어촌기금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금년도에 농어촌기금이 지난해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서귀포지역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님과 사전에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의논하면서 서귀포지역에 배당액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차제에 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금액이 한 57%, 60%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지역이 70%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어촌기금과 관련해서는 도정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기금 출연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지사님께 직보를 해서라도, 사실 이게 농어민들한테는 되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자율도 0.9%밖에 되지 않아서. 이 기금 출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제주도 재정이 기금 출연 못 할 정도의 재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국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기금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퍼센티지도 보시고, 그렇게 점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강성근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김천문 위원 우리가 적정생산을 위해서 적과를 많이 하잖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적과를 하거나 간벌을 하더라도 그 면적의 수확량은 금방 그대로 나옵니다. 오히려 밀식되어야만 더 생산량이 적어지지 적과했다고 해서 적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원장님이 적과하는 시기라든지 적과하는 방법에서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간벌이나 적과 부분에서 여름 순이 나온 후에 ‘이 밀감은 안 되겠다.’ 싶은 것을 전면 따 버리는 것으로 하면 인건비도 적게 들고, 내년에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기술지도를 할 때 열매솎기나 간벌로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비상품을 더 줄이고 품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매솎기 부분은 거의 9월 이후에 권장하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농업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 전에 이우철 과장님, 얘기 좀 들으세요.
이우철 과장님이 좋아하는 ‘형평’, ‘형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수입을 한 번 봐보세요. 축산물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14년도에 8400억, 2013년도 7900억. 그런데요, 그것은 참고만 하세요. 여기에 축종별 농가수 파악해 보고 예산지원을 봐보세요. 그리고 지금 밀감 농가들 그리고 밭작물 농가들의 수를 파악해 보시고 예산지원 현황 봐보세요. 이게 형평의 논리를 갖다 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타 작물과의 형평 때문에 지원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다시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에 채소류 조수입이 5490억이에요. 2013년도에 405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올해 우리 도정이 선제적 농정을 펼쳤으면 이 조수입이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것이다,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제주의 농산물 내년도에 조수입 나오면 정말 보기 민망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 월동채소 시장격리가 총 87억이었습니다. 월동무 21억, 양배추 25억, 당근 41억. 그런데 87억 들여서 1500억의 효과를 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인드 접근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께서는 감귤 10㎏당 생산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7050원 정도 됩니다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는 1만 1684원으로 추정했어요. 물론 통계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물류시스템과 관련해서 제주도민들이 얼마나 물류비를 더 부담하는가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2009년도에 농경제연구원에서 ‘제주도민들이 750억 정도 무안농민들보다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했어요. 도대체 제주도에 이 경영비 상승에 대해서 얼마나 더 물류비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주십사 해도 그 조사는 아직까지도 안 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고요.
한국은행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해 주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도정은 농가소득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찾으려고 오늘도 이런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을 찾으려고 오늘도 이런 회의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 박원철 자, 3200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처럼 25콘테나를 따요. 그거 계산하면 8만 원 나옵니다. 8만 원이면 7만 원을 일하시는 인력분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다 하죠. 여기에 콘테나를 들고 나를 수 있는 남자인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따면 딸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3200원 가지고 무슨 ‘도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정말 감귤농가들에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해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품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0원대로 떨어졌는데, 벌써 거의 3000원 가까이 농민들은 생산비에 못 미치는 상품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한 2000원 정도 보전해 주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정은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각종 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기금에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어요. 왜 조례 안 지키세요? 이런 가시적인 노력들이 없어서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농민들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고요. 이미 월동채소 양채류 재배한 농가들은 이미 다 망할 대로 망했습니다. 없어질 대로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격이 호전되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추가 대책을 내일 중으로 발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정 약속은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둬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이미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나 이우철 과장님이나 윤창완 과장님이나 대책들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 알고 있어요. 자꾸 시간만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상품가격으로 가락시장에 의해서 자료가 제출됐고, 위원님이 저에게 준 자료를 보니까 상품·중품·하품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산출근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허창옥 위원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시장가격을 지지하자, 시장격리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하되는 가격을 지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궂은 날씨가 아닐 때는 도에서 제출한 상품가격이 3000원대다, 그게 80%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시장에 상품·중품·하품 세 가지로 보내는데 여기에 중품·하품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다 인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조생종에 한해서는, 극조생은 거의 다 로타리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조생종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분명히 우리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지금 상품률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들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정리해야 가격도 지지되고, 이후에 만생종이나 이런 것도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조사에서 뿌리혹병이 조사됐으니까 그만큼, 그 정도에 준하는 면적을 접수받으면 가능할 것이다 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중품·하품이 50%가 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고,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생산자들에게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일 날 발표한 것을 보면 “매해 시장 가격추이에 따라서 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할 때는 농협, 생산농가와 협의,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지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농식품부 수급조절매뉴얼상 최저가격이 양배추 같은 경우는 평당 25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생산농민들이 얘기하는 출하는, 출하되는 것은 다 상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별 이런 것에 따라서 도매법인 시장에서 상·중·하로 하는 표현을 상품·중품·하품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출하된 양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품가격이 3000원대가 넘으니까 평당 가격이 2500원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50% 이하는 전혀, 지금 얘기하는 농식품부의 매뉴얼하고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정이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출하된, 농민들이 생각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725원이 도에서 제출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평균 기준으로 보면, 출하된 양입니다. 출하된 양에 대한 평균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중·하 중에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준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서 내일 발표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자꾸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당장 저희들도…….
○허창옥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닌 거 압니다.
우리가 왜 적재적소, 필요한 시기에 예산도 투여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감귤과 관련해서 전량 수매해서 시장격리를 하도록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2만 톤 나중에 또 2만 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오늘 저한테 사진도 다 보냈는데. 지금 30%가 창고에 있습니다. 이 창고의 상품성, 농가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급품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이 창고에 있는 것조차도.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고 예산체계가 늦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꾸 ‘확인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로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시행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내일 발표해서 접수받아보세요. 몇만 평이 나올지. 이미 오늘 박원철 위원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2만 평 때리고 있어요, 지금. 지금 다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쉬운 게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생산농가들이 도청 앞에 감귤을 갖고 집회하니까 2만 톤이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는 농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실력 행사를 해야. 콩 문제, 안덕에서 트랙터 10대를 동원해서 2500평, 트랙터로 콩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콩에 대한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농가들이 산지폐기하고 도청 앞에 와서 해야 대책이 나오겠느냐고요.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야 농가들한테 최소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소득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게 빨리 시장격리가 되면 나머지 상품에 대한 가격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작년도까지 실행한 거예요, 2014년까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산지폐기를 했습니다, 2007년만 제외해 놓고. 왜 했느냐? 사실은 농가들의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4년도에는 574㏊라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가서 확인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가서 검토해 보고 하겠다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일주일이 지나다 보면 그때는 실행하려고 해도 이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공판장에 출하해서 가격이 폭락되든 관계없이 출하하는 농가와 오늘과 같이 양배추를 산지폐기하는 농가 두 부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시장가격이 계속 낮아지면 지금 상인들에게 밭떼기로 판 농가들도 감귤과 똑같이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잔금을 처리 못 해서 이도저도 못 하는 상황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현황보고를 받아서 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발표하겠습니다.’ 해서 이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실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현안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라고 집행부에 질책하면서 현안보고를 받고 싶겠습니까? 현장의 농민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주의 농산물이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총체적으로 올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부채, 훨씬 많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올해 농가소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십시오.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 농약 값, 비료 값도 갚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다수의 농민들입니다. 이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도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안보고를 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내일 당장 시행하시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도 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인 얘기는.
지난 연말에 간담회에 했던 것을 1월 4일 날 발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하시라 이겁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원철 잠깐만요, 좌남수 위원님.
강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남수 위원 국장님, 위기의식을 좀 느껴 주십시오게.
농민도 문제지만, 경제산업국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제주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폐기에 대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내일 당장 하십시오.’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허창옥 위원님이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급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안 하겠다고…….
○좌남수 위원 ‘연구’, ‘연구’만 얘기하니까 이게 되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늦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파악한 거하고…….
○좌남수 위원 지금 시장격리 2만 톤 하겠다에서 또 2만 톤을 늘렸지 않습니까. 4만 톤으로 늘렸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농정당국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1개월도 되기 이전에 2만 톤을 더 늘렸느냐고요. 2만 톤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3만 톤이면 될 것이다, 4만 톤이면 될 것이다 해서 그 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땜질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늦추면 제주경제가 무너진다고요.
지금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까 안 가는 거라고요. 어제 모 방송 제주뉴스에도 나오던데, 자동차가 서귀포에는 단 한 대도 상담이 안 온다고 그래요. 지금 감귤 또 월동채소, 월동채소도 약 5000억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결산해 봐야 알겠지만 2000억이나 3000억 되면, 이 정도로 나가면 2000억이나 3000억 돼요. 반도 못 건져요, 지금. 그렇게 되면 농민들 어떻게 살라고요. 지금 감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3년도 9000억에서 작년도 6000억, 금년에 4000억, 예를 들어서. 통계는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되면 농민 다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때 농정당국에서 발 빠르게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시간을 딱 내일이라고 말씀하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 1차 산업의 GDRP가 3조 1000억 되는데, 국장님이 맡은 부분이 약 2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중한 업무인데 시간을 늦추지 말라고요. 당장 시행하셔야죠.
어떻게 좀 빨리 농민들이, 한숨을 안 쉴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한숨을 안 쉴 수도 없고 눈물을 안 흘릴 수도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적게 흘리게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책발표를 해 놓으시고요.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책발표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사가 있으면 추후 조사를 해도 됩니다. 군대 안 다녀오셨습니까? 선 조치 후 보고도 되는 것이고 하니까.
해 봐야 지금 당장, 사실 작년 연말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정책발표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 조사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오늘 중으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세요. 도지사한테 얘기하면 도지사는 “그렇게 합시다.”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런 보고자리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딱 정해서 어느 기간보다는 저희들도 빠르게 한번…….
○위원장 박원철 양배추 2500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의회에서 지난번 도농정하고, 의회에서는 3000원을 요구한 거예요, 3.3㎡당. 그런데 “그러면 농민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서 2500원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당시에 생산자단체와 농협에서는 그때 기억이 정확합니다. “18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2500원으로 결정된 건데요. 어쨌든 이 기준으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는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뜻에 동의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가격이라든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 없이 내일 당장 기자회견해서 발표하라는 것은 좀 저희들이 판단하고…….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는 것으로 해서 회의를 마치는 게 아니라 정회하시고, 그게 다 결정돼서 정확한 답변이 올 때…….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허창옥 위원 오늘 밤도 좋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일도 좋고. 내일까지…….
○허창옥 위원 아니 오늘로 하십시오. 오늘 밤 12시도 좋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몇 시에 와서 하겠습니다 하면 다시 그때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각 위원님들이 제주도, 정말 위기에 처한 제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승수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이든 우리 월동채소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상당히 걱정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월동채소 중에 양배추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에 결정토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양배추도 그렇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평균 20% 이상 하락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그리고 밀감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지원 방식에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제주 농업이 우리 제주사회의 근간임을 인식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제주농민들에게 정말 최소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책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 중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는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기술지원조정국장 박재권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