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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2월 17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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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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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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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오는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설이 지났습니다마는 올 한 해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고, 제주사회에도 희망이 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에는 32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가 제주를 강타하며 초유의 항공대란 사태와 함께 우리 1차 산업에도 유례없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농작물인 경우 아직까지도 동해가 계속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기상이변에 우리에게는 피해 못지않게 큰 교훈을 안겨 준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신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제 실시 70주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로써 제주의 1차 산업과 서민경제에도 희망을 담았으면 합니다.
   근래에 제주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객 1300만 시대가 열리고 인구수는 64만 명을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경기는 식을 줄 모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률 111%, 농가 소득 및 고용률 전국 1위를 달리며 제주의 행복시대가 열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가부채는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 구조로 고착화된 고용시장에 청년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과열과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말 그대로 꿈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도민과 농어민들이 바라는 제주의 미래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항간에서 ‘미친 제주경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제주의 경제상황을 빗대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지금 우리 제주는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성장과 경쟁의 논리, 겉만 보고 속을 놓치는 정책패러다임으로는 더 큰 제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개발의 논리가 아닌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도민이 주인 되는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가 제주가 제2의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공사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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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과 제주에너지공사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언제 했습니까? 2016년도 업무보고를 언제 했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업무보고가 없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올해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936억 원 정도 됩니다.
○허창옥 위원   2000억 정도.
   우리 에너지공사는 얼마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51억 됩니다.
○허창옥 위원   250억.
   JTP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우리는 약 68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가 직접지원사업 예산은 제외한 예산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국비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러분들, 이게 업무보고라고 생각합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미비하게 의회에 제출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작년 업무보고보다도 아주 저조해요, 업무보고 자체가.
   그런데 작년 예산 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한 이후에 올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에 현안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나 포함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배터리 사업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 이게 없던데.
   주요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이 업무보고는 상당히 함축되고 축약되어 있는 업무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큰 제목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줄 한 줄이 큰 타이틀로 나가도 될 만한 것을 가지고 함축시켜서 정리해 놓았고요. 필요하면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다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한 장씩 만들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이냐 하면, 지금 의회에 하는 업무보고는 도민들께 보고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2000억이 되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 그렇게 도민들께 보고하시고, 또한 그것을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해서 이 업무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언이나 대안을 제시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업무보고는 다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소상하게 알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산업국을 포함해서 에너지공사, 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불과 10페이지 이내에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소상하게 도민들께 알릴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전부 작성해서 보고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속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국장님,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면, 2016년 배터리 리스 사업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 줄도 없어요! 뭔 얘기를 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느냐고요, 보세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배터리 리스 사업은 전기차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극히 일부분에 있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슨 극히 일부 수단이라고……. 작년에 업무보고 진행할 때 뭐라고 답변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것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말씀…….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아니 뭘 너무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배터리 리스 사업이 독립적인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아까 함축되어서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한 줄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배터리 리스 사업은 사업용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업무로 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 전기차 확대 및…….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배터리 리스 사업이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꼭지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업용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난해 산업부에서 정한 방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방식에 불과하면 제주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전혀 제주도의 입장에서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검토는 다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제가 나중에…….
○허창옥 위원   검토한 결과가 그러면 여기에 한 줄도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나중에 그것은 설명을 통해서…….
○허창옥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설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배터리 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 궁금증은 분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뺀 거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출하시고, 그 자료가 온 후에 어쨌든 정회했다가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선 자료제출 요구는 받는 게 어떻습니까?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현안도 있습니다, 첨단과학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들에게 알리고, 궁금한 것은 질의도 해야 되는데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함축되어서 설명할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세요?
○좌남수 위원   일단 자료를 받고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함축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료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궁금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의 바이오매스 발전 플랜트 건설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딱 한 줄로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지난달에 에너지공사 육·해상 사업 공모를 했는데 선정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모집하게 된 법률적 근거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도 여기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프로젝트 시행 지침이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터리 리스 사업과 도시첨단단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20분이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개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단 어느 한 실·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만 보더라도 거의 9000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도민들께 소상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는 질타였으니까 충분히 주지하여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원일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향후에 의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할 때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제가 이 부서의 국장으로 임명받고 지금 한 달하고 며칠 지났는데, 이 업무계획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업무보고가 되어서 일단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900억에 따른 업무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지난해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서 수준 이상이 되어서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자세하게 작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들은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첫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둘째, 정책의 수혜자, 즉 정책, 행정고객의 입장에서 이를 반영하면서 손에 잡히는 성과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영근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경제산업국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인데, 지금 4과 1팀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16년도 경제산업국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제주경제 제2 도약의 해 실현에 집중하면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성장 촉진, 미래성장 동력인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주요 세부 추진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호남지방통계청에서 조사한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사업장 등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일제 조사해서 이를 반영한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교육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91개 과정에 2000여 명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지난해에는 신화·역사공원에 5000명 중 4000명을 도민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실제 2019년도 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고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들이 미리미리 적시에 제공되고 2∼5년 정도 내다보는 직무역량교육이 준비되었을 때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는 기업 수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왔지만 올해에는 자생력 강화와 판로망 확충 등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개설하고 8월 중에 사회적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등 19개 사업에 46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구매 목표도 13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화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경제성장률, 소비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관심 있는 것보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일까, 개인서비스 구매 얼마일까, 생필품 가격 등 체감경제에 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더 많이 늘리고 이들 업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민생경제 정책도 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고 웃음 짓게 해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차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접이식 쇼핑카트 제공을 비롯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에 14여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가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경영컨설팅, 슈퍼용 자체상품 개발확대, 공동배송을 통한 연매출 증대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선도기업 육성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들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현장상담반 및 소통마당 운영을 정례화하여 상담내용의 신속한 처리 및 그 결과를 기업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제주향토 강소기업도 5개소를 추가적으로 육성하여 제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15쪽 제주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주산품 판로 확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반 강화로 국내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제주특산물의 안정적 판로 및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산품 숍인숍 매장 10개소를 개설하고 SM면세점 등 도외 면세점 신규 입점, 공영홈쇼핑 등 TV홈쇼핑 진출 기회 확대, 제주 히트상품 및 철도차량 특화상품 개발과 e-제주몰 성능 개선 등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기능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산업입지 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화 지원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산업단지만으로는 이들 기업들에게 입지를 마련해 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족한 산업입지 기반확충을 통해서 첨단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농공단지 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업종별 지원한도를 조정하고 기금담보특례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금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기술개발 창업 및 지역R&D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현장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제품·신기술·기술개발 확대 지원과 청년·대학생 창업기업 역량 강화는 물론 대학생 및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산업체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구직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R&D 공모사업인 개방형ICT융합과정 지원사업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 IT가 융합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컨설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와 스마트관광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고용존을 설치하여 대학 연계 청년 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콘 설치를 통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및 뷰티산업 강소기업 육성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아시아 CGI, 즉 컴퓨터 영상합성기술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및 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을 미래형 창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내 콘텐츠산업 기반을 강화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CGI센터가 구축 완료됨에 따라 도내외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CG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기업에 대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 등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국가간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여 CGI센터가 동북아 애니메이션산업의 허브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산업과 IT융합을 통한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기술고도화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과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사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 지원사업,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웰빙산업 문화와 청정제주에 부합하는 건강·뷰티 바이오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부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및 웰빙제품을 개발하고, 제주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시행과 고품질 제품 생산,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용암해수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용암해수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을 융·복합하여 제주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용암해수 제조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 확보 및 첨단제조빌딩을 신축하고 연구·생산 시설장비 30종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홍보마케팅 추진을 통해 안정적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에너지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유류·전기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연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대설, 홍수 등 재난·재해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인프라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LED전구 교체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저렴한 LNG인수기지 구축 및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센티브 차원의 주민숙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공공적 관리와 태양광발전 확대를 통해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도로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을 확대하고 풍력개발이익공유화에 따른 기부금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은 물론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소규모 풍력발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주택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전력 판매를 통해 도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스마트그리드 확산 및 에너지신산업 전진기지화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행 방안인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확산,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을 에너지신산업 대표모델로 정립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TF팀을 구성하여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글로벌 에코 플랫폼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에코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구체화하고 가속화시켜 나가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인프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생태계 구축 추진입니다.
   전기차산업 육성으로 전기차 글로벌 메카를 구성하고 전기차의 구매, 이용, 재활용 등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전기차 4333대를 보급하고 충전기도 4217기를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콜센터 운영 확대, 안전매뉴얼 보급 등 안전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정책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전기차의 시장 분석을 통한 정책을 개발하고, 전기차 특구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냄은 물론 국제전기차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전기차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5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허창옥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평소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에너지공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말씀과 고견에 대하여 소중하게 듣고 저희 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운영부장 이동욱.
   전략기획팀장 조원식입니다.
   사업개발팀장 이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1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주도 풍력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풍력자원의 공정한 관리 실현으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 풍력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육상풍력 151㎿, 해상풍력 702㎿, 총 853㎿의 풍력단지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사업예정자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1차 후보지를 공모하여 육상에 1개, 해상에 2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추가적으로 공사가 해상 1개 지역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1차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육상은 2017년도, 해상은 201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준공 후 24㎿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최대 규모인 54㎿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 공사 준공 및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공공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실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후보지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제주시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플랜트 건설사업입니다.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등 폐목재로 활용한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400억을 들여서 9.9㎿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연료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정에너지 생산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및 시험 분야 확대입니다.
   전문성 및 기술력을 갖춘 국제적인 기관으로 선정하여 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 획득에 이어서 기계하중 및 소음 측정 분야에도 확대 인증을 받아서 국내 최초의 풍력발전기 성능 시험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입니다.
   김녕풍력 화재에 소실된 풍력발전기를 대체하여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구좌읍 김녕에 3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 내외의 풍력발전기 1개를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을 통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연간 5억 원의 추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연간 10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사업과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복지 실현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2015년도에 취약계층 2745가구에 총 4억 7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218가구에 총 4억 4000만 원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이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초등학교 연계교육과 더불어 방문객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배울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는 올해 2월 1일 공공유도 풍력개발사업 1차 후보지 공모로 육상에 1개, 해상에 3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풍력발전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이나 피해보상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풍력자원의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에너지공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제주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창옥 부위원장님, 좌남수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2015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최우수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을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진흥 거점 기관으로 지역산업의 대외경제력 강화를 위하여 더 혁신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제주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는 도정과 의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제주지역산업 발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최종세 단장입니다.
   장원국 행정실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들을 시간관계상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기립!
   위원님께 인사!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부서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등 5개의 직속부서, 행정지원실 등 3개의 실, 1개의 부속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정원 85명 중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는 주요업무 분장으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역시 시설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2016년 제주테크노파크 비전 및 목표입니다.
   예산규모 1000억 달성, 효율적 기업지원시스템 도입, 재정건전성 확대 및 재단 전문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재단 4대 경영목표로 두어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부터 2016년도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주테크노파크 목표 및 전략입니다.
   성과목표는 지원기업체 수를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5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일자리 창출 기여에 전년 대비 10% 증가한 4382명,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734억 원을 달성하여 제주산업진흥 선도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전략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시장개척 역량강화, 고부가가치 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체계 마련, 현장밀착형 기업지원 강화,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산업 육성 방향 제시 및 성과창출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제주테크노파크 2016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발전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4대 주력산업 및 2대 경제협력권으로 나누어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주력산업은 청정 헬스푸드산업, 관광디지털콘텐츠산업, 물응용산업, 풍력·전기차 서비스산업 등이며, 경제협력관산업은 제주가 주관하고 있는 휴양형 미케어산업과 제주가 참여하는 화장품뷰티산업으로 나누어서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는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항노화소재 활용 국가프로젝트 발굴, 지역주력산업 스마트공장 확산 보급사업,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신규사업 TF팀 운영으로 100억 이상의 국가사업 발굴 및 유치 등 기획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ICT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로드맵 수립 및 세부실행 전략을 도출하고 에너지IT융·복합 사업추진 전략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달성을 위한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화, 전기차 정기안전검사 등 관련 매뉴얼 및 표준화 연구를 실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산업으로 용암수 활용 시제품 개발 및 산업화 장비 30종의 장비구축과 더불어 용암해수 원료 가공실을 증설 중에 있으며, 첨단제조빌딩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스메틱클러스트 활성화 사업 종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 후속사업으로 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지원, 공동판매장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및 인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경제협력권 사업 유치로 제주형 화장품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연구개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2016년에 주요 추진항목 중에 기능성 원료 소재에 대한 제품개발 및 기술사업, 제주-덴마크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연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무 기능성 발굴 및 산업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제주-충북 시도 연계사업으로 제주 아열대 자원을 이용한 항스트레스 소재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기술사업화 촉진 관련 부분입니다.
   광역 간 기술거래 네트워크 강화 등 기술거래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청정헬스푸드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우수인력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제주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제주형 강소기업 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관련하여 제주산업발전 포럼은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연고사업 등 모든 산업이 포럼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현장 밀착형 ‘찾아가는 JTP’를 통하여 지역 애로사항 청취, 기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대외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서 2016년도 부서별 추진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대통령부터 전 사회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특히나 우리 제주도에는 취업률은 높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지난해에 도민 일자리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좋은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좌남수 위원   국장님, 산업구조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문제냐? 전혀 좋은 일자리에 의지가 없다, 도에서. 지금 자료에 보면 에너지공사나 테크노파크가 정원에 미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원 채울 줄도 모르는데 뭔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기업에 대한 통합 공채 내지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 공채 계획이 수립되어서 비어 있는 자리에 대해 기관별로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중에 금방 채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
○좌남수 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일자리가 승인받은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고용할 겁니다. 계획이 지금 수립돼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국장님! 지금 언제입니까! “할 것, 할 것” 한 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에너지공사나 테크노파크에 인원이 남아있는 데도,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급한 거는 지금 테크노파크든 창조경제센터든 1월, 2월 중에 했고요 이제 3월 중에 또 모집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에 7명이 채용 안 되어 있고, 테크노파크에 몇 명입니까, 출연기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크노파크에 11명, 이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의지가 있으면 당장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면서 거창하게 구호에 그치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기관별로 급한 거는…….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급한 인원이 지금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공채방법을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중에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일단은.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안 한 거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까지 급한 테크노파크든 그것은 했는데…….
○좌남수 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통계에 보면 안 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단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급한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테크노파크는…….
   원장님, 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안 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12월 달에…….
○좌남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려고 12월에 4명, 그다음 2월에 6명 해서 총 10명을 정규직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명 정원 중 다섯 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 공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좌남수 위원   통합 공채가 뭐 있습니까? 통합 공채란 게. 테크노파크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한 인원을 공채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정원 승인을 작년에 받을 때 동복 2단지까지 막 준공이 돼서 할 인원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명을 채용했고, 작년 말에. 올해도 다시 채용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숫자들을, 테크노파크하고 에너지공사만 나와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즉시즉시 공채해서 제주도 실업난을 해결하는 데 공기업이 협력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기관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저희가 이걸 총괄하고 있는데 9개 기관에 657명이 채용인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개발공사 300명, 제주관광공사 18명,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제 모집공고 나가서 3월 달부터 하는 거거든요.
○좌남수 위원   이거 3월 달부터 해서 상반기 중에 전부 채우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채우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역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제재를 가하든가 예산을 주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청도 한 300명 모집할 걸로 되어 있는데 공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원서접수 하는 기간이 있고 시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인력을 항상 이렇게 남겨둔다고요. 지금 봐서 얘기하는 게,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했지 않습니까. 일자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안 하는 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 안 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많이 채용해서 젊은이들이 취업에 저거 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일자리 창출 조례 있죠? 제정한 것.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담당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경제정책과장 고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조례 만들어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자 단체,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영자협회라든가 또 노조 측에서는 노총 같은 데 상담센터를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좌남수 위원   관둘 수도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현재 Y에 청년일자리센터라든가 다음에 중장년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또 위원장님이나 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근로복지센터가 올해 준공되면 거기와 같이해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영자협회 쪽에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노총 회관이 준공되면 노동계 쪽에서는 그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자협회는 어떡하실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그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역특성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육성.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같은 사업을 계속 지원만 하고 있는데, IT산업을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고 IT하고 BT하고 접목시키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그건 빠지더라고요. 1차 산업에, 지금 감귤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감귤 문제만 해도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감귤에 IT를 접목시켜서 “문원일”을 컴퓨터에서 딱 치면 어느 동 몇 평에 몇 년생 감귤이 있다는 걸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분야도,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수산 쪽도 나오고 있는데 수산분야도 이제는 IT를 접목시킬 때가 됐다고요. 그 많은 예산을 몇십억씩 들이면서 그런 부분에 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새로운 사업을 융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1차 산업하고. 농축산식품국에도 지금 감귤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몇 평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요. IT를 접목시키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예산을 좀 투자하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의하면서 좀 진행을…….
○좌남수 위원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또 도지사의 의지에 의해서 1차 산업에 IT를 접목시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농촌에서 일부는 IT를 스스로 접목시켜서 비료도 자동살포하고 있고 농약도 자동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산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1차 산업하고 IT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융합시킬 수 방법을 모색하시라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예산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더 늘릴 수 없지만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에…….
○좌남수 위원   문원일 국장님! 문원일 국장이 좀 샤프하다고 하거든요, 제주도 공무원사회에서. 좀 샤프하면 샤프한 대로 잘하세요, 새롭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옛날 하던 것 이어받아서 계속 죽만 쑤지 말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 원장 김일환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테크노파크 김일환 원장님 올 때 최고로 반대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뭘 알아서 와서 하느냐.” 그런데 일하는 것 보니까 아주, 몇 등급 D등급에서 A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32쪽에 보면 말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수산업창업·투자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게 해양수산부의 국비 사업입니다. 그게 총예산이 20억 해서 3개년 사업인데 이 돈으로 제주도 수산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가령 고등어를 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제주도 수산에 관련된 기업들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품개발도 하고…….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연구사업으로 쓰면 안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연구비를 줄 때 어떻게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 얘기해서라도 수산업창업·투자 지원도 좋지만 여기에도 IT를 접목해서 자동화로 사료를 살포한다든가 자동화로 청소를 한다든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하고, 가령 지금 양식장에 먹이줄 때 사람 손으로 뿌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IT기술을 접목해서 자동화로 시간 되면 뿌려주고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도 충분히 수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질이라든가 모든 것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끔,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하나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건 적극 반영해서, 제가 해수부에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주 성과가 좋아서 A등급까지 받았는데 이걸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내 양식업자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더 좋아할 게 뭐냐 하면 수질까지도,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수질농도 같은 것도 정확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양식업자들의 어류 폐사율이 엄청나거든요. 40%∼50%에 달하는데 이게 수질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이 자리에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정확히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김일환 원장님, 이거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하고 협력하고 요청하고, 도에도 요청해서 그 예산을 받아다가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또 농사 부분에도 이제는 I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자구수정을 좀 해도 괜찮을지 좌남수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어 폐사율이 그렇게 40∼50%까지는 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시간이 없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지난해에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에 여기 답변은 엉뚱한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41쪽에 보면 도내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 설치.
   추진상황을 보면 도외 제주특산품 판매장 숍인숍 매장 개설 등 5개소를 했는데 저는 숍인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갑니까? 숍인숍 같은 것은 쭉 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여기서 우리는 전문 매장개념으로 생각해서…….
○좌남수 위원   왜 엉터리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답변을 하지 말든가. 이거 했다고 다 된 거 아닙니까.
   도지사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만들어놓겠다.”고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정질문 한 내용을 아십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질문요지만 봐서 제가…….
○좌남수 위원   질문요지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소규모 제품 전문판매장을…….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거. 거기 왜 소규모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나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 상품을 개발하면 상품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요. 화장품도 만들면 화장품 만든 것으로 끝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매장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제주’ 해서.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매장을 ‘숍인숍 매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숍인숍은 매장 안에 매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는 전문매장을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품, 새로운 상품을 한쪽에 전부 해서 면세점…….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에 관광을 오면 거의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중국에도 프랑스제가 있고, 이탈리아제가 있고 다 한데. 제주도에 안 와도 사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매장,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라든가……. 화장품이 지금 몇 개 업체인지 아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입니다.
   지금 한 91개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
○좌남수 위원   91개 있으니까 판매장이 다 있어요? 없잖아요.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판매장은 제조업체 한 27개 있고 나머지 74개 정도는 제조업에 따른 판매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제주시내라든가 아니면 외곽에 대형매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메이드 인 제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 몇 개나 개발했습니까? 그 업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아까 21개 제조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 기업들이 요구하면 제형기술, 레시피를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소규모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전문판매장이 없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문판매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가면 제주도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시라고, 도지사도 대답이 그러마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기업지원과장 강승옥입니다.
   지금 현재 통상진흥원에 전문매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때 제가 몰라서 질문한 겁니까! 그것을 안다고요. 통상진흥원의 것은 작기 때문에 대형매장을 만들어주라 이겁니다.
   지금 통상진흥원에 몇 평짜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성산포에도 한 군데 더…….
○좌남수 위원   그거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제주시에 대형매장을 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해서 도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숍인숍,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있었던 것을 질문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이 부분 정확히 내용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사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은 내용까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 박원철   검토가 아니죠. 이제 진행해야 합니다.
   원장님!
   ISO 인증 받고 제주가 화장품인증제를 하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 노력하는 숍앤숍 기능이라든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사실 수수료다 뭐다 빼서 아니면 중간유통업자들이 빼다 보니까 제주화장품 업체가 상당히 인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하고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 군데 모아서 전문판매장을 만들어주자는 것들이 제주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최소한 올해 상반기 내로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회의가 끝난 후에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대승 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화장품 전문판매장을 만들어주자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죠?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도 내의 화장품 제조업체 총 몇 개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지금 총 90여 개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혹시 총매출 파악한 거 있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자료는 있는데 제가…….
○위원장 박원철   지금 산발적이고, 중간 도매업자라든지 숍앤숍이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소위 얘기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래물질을 가지고 화장품을 개발해내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그것을 소규모 제조지만 업체들을 지원해서 제조하고 국제적 인증기준도 통과하고,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국내 관광객들이 제주상품이 좋다는 것, 우수성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모아서 상품화 시켜줘야죠, 도에서 받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김일환 원장님하고 고대승 센터장님 모셔다가 의논해 보세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상품에 대해서 전문판매장을 하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니까 우리 좌남수 위원께서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센터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자료를 봤던 게 조금 생각나는데, 일단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것을 기반으로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장품산업 기본…….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매장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기본계획에…….
○허창옥 위원   지금 정리해야 될 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품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허창옥 위원   농·수·축·임산물을 통한 제주의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화장품도 포함됩니다. 포함해서 제주의 원물을 갖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문매장화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화장품으로 호도되면, 화장품 나오는 것만 전시 판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문매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좌남수 위원   어떻든이 아니고. 국장님,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또 개인 사업자도 자기 자본을 엄청나게 들여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요. 지금 판매를 못 해서. 그러면 그분에게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대형매장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지사가 OK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이나 엉뚱한 대답을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대답 자체가 엉뚱한 대답 아니냐고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엉뚱한 대답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판매장 설치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심에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상권하고 마찰이 있을 것이고요, 도심 외곽에 하면 관광객들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검토해서 협의한 후에 추진하는데 아까 제가 화장품산업 기본…….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답변을 검토한 후에 대형매장을 만들겠다든가 말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숍인숍 같은 것을 그 대답으로 갈음하니까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오해가 되게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질문요지가 소규모로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된 모양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내가 도정질문 하기 전에도 쭉 도에서 하던 사업이라고요. 면세점에 입점하는 거라든지 숍인숍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대형매장을 만들어서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판매장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 자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 상권과 충돌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상인들과의 충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내에 있는 기존의 유망 중소기업들, 제조업체들이 살아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라고 의회에서 자꾸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품의 질이 좋다고 하면 같이 동반 상승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한 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다 됐던 부분이라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주된, 떠오르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 조례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검토해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하겠다는 취지죠.
○위원장 박원철   얘기되어서 진행됐었는데 국장님이 와서 또 뒤집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뒤집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좌남수 위원   아니, 도지사는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 자리에서 답변을.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연구할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죠.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이나 녹취록을 안 본 상태에서…….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제품 하나를 생산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요, 이 제품들이 그대로 생산된 게 아니고.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김일환 원장께서 국장님한테 이해가 되게끔 잘 말씀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점심시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올해 2016년도의 제주경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올해는 4.9% 내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근거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한국은행에서 조사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이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3%로 전제하고 감귤생산량 관측치, FTA 발효 간접적 영향을 반영하고 정부 소비지출 규모를 반영하고 관광객 수를 1400만 명을 전제했을 때 금년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4.9% 내외로 전망한다고 나와 있어서…….
○허창옥 위원   어쨌든 거시적인 제주경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도민의 삶의 질, 특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및 선도기업 육성, 여기 보면 소기업, 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 전시 내지는 박람회 참가 정도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2016년도 경제산업국 정책추진 방향목표를 보면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 추진입니다. 여기에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 많이 되고 관광객이 실지 1400만이 오더라도 제주도민들의 주머니에 사실 돈이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미 서귀포 같은 경우는 올 2016년도 소상인이든 영세자영업자든 문 닫는 곳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얘기하는 중론이에요. 그 이유는 왜인지 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자, 감귤이 최고의 대란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감귤 생산농가들이 농약 값, 비료 값도 물 수 없을 정도,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확을 포기하는 문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폭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도민들이 어쨌든 실질적으로 경제, 돈의 흐름으로 보면 제주의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3조 1000억 원이라는 조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못 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지로 도민사회에서 소상공이든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이 얼마만큼 돈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상당히 구호로 끝날 수가 있다. 저는 어떻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여성·장애인기업이나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시적 경제지표만 놓고 논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얘기하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 판단을 제대로 해서 그 지표를 한국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에서 잡고 실질적 도움을 무엇으로 줄 것인지,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이 업무계획을 만들면서 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1년 6개월여 동안 큰 틀의 방향, 큰 틀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좀 소외되었던, 그동안 관심이 덜 미쳤던 곳에 경제산업국이 더 관심을 갖겠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시책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 그런 뜻을 여기 담아놓은 것이고.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누구의 시각에서, 우리 행정의 고객인 주민의 시각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그러다 보면 영세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큰돈은 못 벌더라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리스 사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리스 사업이 사실은 걱정됩니다. 첫째, 전기버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배터리 교환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긴스를 통한 SPC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버스 23대가 지금 전혀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SS 설치 지점도 어쨌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도 현재 완료된 게 290대에서 1대, 렌터카는 227대에서 8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리스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터리 교환방식은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다 실패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택시와 렌터카는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 주기 생태계 구축이 되지 않는 한 사실은 대중교통이 접근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중국 사례를 보면 거기는 택시를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부터 시작해서 수리, 그다음에 보험, 이런 것까지 다 체계를 갖춰놓고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 없이 택시나 렌터카를 하다 보면 선뜻 이용자들이 안 나설뿐더러, 예를 들어 제가 우려되는 것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배터리가 소진된다든가, 자가 운행하는 분은 계속 타니까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나는 어쨌든 대중교통과 관련한 전기자동차 보급은 점진적으로 가자는 거죠. 이런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보면서 가야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덥석 받고 가는 방식은 안 맞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허창옥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차량과 사업용 차량. 사업용 차량에 전기버스와 택시, 렌터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부가 해서 리스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단 비사업용 차량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생략하고.
○허창옥 위원   비사업용은 열심히 하시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전기버스의 문제, 택시의 문제, 렌터카의 문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긴스가 배터리 리스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비긴스가 제주도에 와서 사무실을 꾸리고 시작한 지 지금 한 6개월여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목표 잡은 것에 대해서 성과로서는 상당히 미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은 타이트하게 가지고 가서 그 목표계획을 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긴스와 최대한 계약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심사할 겁니다. 비긴스와의 계약이 1단계가 8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어떤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배터리 리스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사실 국장님이 작년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사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했다가 내년 8월까지 다시 연장한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장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까 ESS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거, 인허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라든지 사업 준비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연장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하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은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문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문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풍력이나 그다음에 태양광, 바이오, 소수력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전체 제주 전력 공급의 7.64%밖에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가. 그런데 2030년까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신·재생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전기 차량을 보급하는 보급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탄소 배출 차량에 대한 대책은 그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완하는 계획에 그것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화석연료인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풍력과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발전 다 기술개발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력 하나만 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저희들 계획 세울 때 3200㎿는 37만 대를 다 전기차로 했을 때의 용량을 감안해서 계산한 겁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이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사업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왜 방향이 달라지느냐 하면 정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해서 소규모 분산자원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이렇게 정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가지고 자체 생산해서 쓰다 남은 것을 다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금명간 제가 위원님들 자문도 받아서 발표하겠는데, 어떻든 앞으로 태양광 관계는 여기 목표치보다 더 많이 될 것이다.
○허창옥 위원   태양광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에너지공사 자료를 보니까 건물에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탁이지만 농지에 하지 마십시오. 태양광, 농지에는 하지 마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전체 농지를 놓고 봤을 때 우량농지 또 정말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로는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해서…….
○허창옥 위원   그것은 농지에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놓지 않고 선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검토되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력거래가격이 계속 낮춰지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도 승산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보완하는 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농지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에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고 하는 목표에 뭐가 안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절약이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에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민들 사회에서 전기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부터 과제로서 진행이 안 되면 2030 성공하지 못합니다.
   일례를 들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카본프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실지로 서울시가 풍력하고 태양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일환으로 전기절약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 우리는 가구당 10만 원 전기세를 내던 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 태양광을 하든 100% 카본프리가 되어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전기제품으로 전부 전환합니다. 그러면 전력소비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전기자동차만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내는 전력사용료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안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민사회에서. 그러면 전력소비는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점점 전력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지금 보완한다니까, 전기법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보완하는 내용 중에 전기를 절약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시에 알아보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허창옥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포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거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에너지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에너지제로하우스, 제로빌딩 여기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미래에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되는 과정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다 충당하는 그 계획을 보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짧게 하나만, TP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TP원장 김일환입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오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고, 화장품이 90여 개 업체로 가고 있다 이런데, 저는 이게 그만큼 질도 좋고 좋은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15페이지 보면 기능성 식품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쓰면 1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어쨌든 감귤이 어렵고, 월동채소가 어렵고, 여기에다가 화장품의 원료가 되는 원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농·수·축산업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1차 산업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화장품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지금 한중 FTA를 하고 그리고 감귤가격이 2년 차 이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대표적으로 감귤 대체작목이 절실하게 요구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화장품 산업이 지금 제주도에 제2의 큰 산업이 되니까 화장품 원료 공급을 기존에 농산물의 대체작목으로 해 보자 해서 종다양성연구소, 바이오센터의 센터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브나 동백이나 알로에가 화장품 원료로써 굉장히 좋은데 제주의 유기농이나 청정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연구기관, 가령 농업기술원이나 제주대학교 해서 한중 FTA 1차 대체작물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해서 경제성이 만약에 되면 이것을 보급 확대로 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감귤 이런 쪽에, 가령 감귤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남쪽하고 북쪽이 있으면 토질이나 기온에서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당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부터 우선 해 보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화장품 사장님들 만나면 지금 걱정하는 게 원료수급 관계를 벌써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백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동백열매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화장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동백을 원료로 한 로션, 샴푸 이런 게 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동백뿐만이 아니고 로즈마리라든지 알로에 이런 것도 종다양성연구소하고 바이오센터 해서 빨리 지금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우리가 감귤뿐만이 아니라 월동채소의 대체작목으로써 소득이 안정화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제주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공급이 가능한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어쨌든 TP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축산식품국, 기술원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후의 농업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적극 반영해서 결과를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뜻하는 일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리는 와중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질의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배터리 리스 부분이 우선 사업체가 들어와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급이 늦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리스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는 계획 대비 실적이 미진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나 허창옥 위원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리스사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리스하는 회사가, 영업용이 있습니까? 택시회사가 있냐고요, 버스가 있냐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박홍배 국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서귀포에 버스 6대를 계약 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도 미동이 없어요. 단지 계약만 된 거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민간인 부분은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그다음 리스 부분은 산자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보조됐을 경우에는 일반인한테 얼마 지원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어디, 환경?
○하민철 위원   정부하고 도정하고 보조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사업용 차량 말씀하십니까?
○하민철 위원   아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비사업용?
○하민철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비사업용 차량에 도하고 정부 합쳐서 19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서 영업용 배터리 리스 사업은 얼마 되죠? 택시하고 렌터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200만 원 정도.
○하민철 위원   그렇죠. 이게 7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모든 대상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1900만 원 지원됐는데 우리는 영업용 배터리 리스 부분에서 산자부를 통해서 1200만 원의 보조를 받는데 환경부에서는 모든 대상에 190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산자부에 유독 제주도만 지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주도가 이런 부분 가져서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영업용이 실행 가능할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박하는 건 아니고요. 영업용과 비사업용 차량은 조금 달리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영업용 차량은 주행거리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사업용 차량 자가용 10년 탈 것을 1년 반이면 다 소진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배터리 값이 비쌉니다. 12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이것을 영업용 하시는 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리스로 가면 배터리는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산업부가 이 시책을 접근한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서…….
○하민철 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리모델링이 되고요. 자, 모든 게 리모델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혼자 유독 환경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한, 그리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부분에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좋다. 이거 제주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덥석 먹은 게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게 뭐냐, 금액적인 부분에서 산자부에선 12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1900만 원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육지 지방에서는 환경부에서 1900만 원을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에 가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강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방비를 더 얹혀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영업용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원합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배급량이 몇 대예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국적으로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국적으로 한 8000대.
○하민철 위원   전기자동차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국적으로.
○하민철 위원   전기자동차 저 때문에 공부 많이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게…….
   그 중에 몇 %입니까? 제주도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주도가 45∼46% 정도.
○하민철 위원   44%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실험모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은 과연 제대로 보급되겠느냐 하는 소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에 따른 폐차 부분 그리고 감차 부분. 여러분들은 늘 이야기하면 감차·폐차 부분은 전혀 고민 없이 단지 허창옥 위원님이나 저나 제안했던 게 폐차 부분에서 전기자동차 대체할 수 있는 요건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뿐이지, 감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4000대는 증차돼 있는데 그에 따른 주차 문제, 교통·도로 문제, 여러분들 전혀 이런 부분에 대안이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리스사업으로 해서 이렇게라도 해 보겠다는 취지는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폐차·감차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것은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가기 위한 하나의…….
○하민철 위원   국장님, 재정도 충분하고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고. 저희들한테 가르치지 마십시오. 지금 와서 뭘,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감사라든가 작년 업무보고 때나 재작년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부탁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증차해 주는 것 저희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감차라든가 폐차 부분이라든가 주차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와서, 5000대든 1만 대든 해도 좋다. 하지만 단 한 대도 여러분들이…….
   자, 주차문제 여러분들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5시 반부터 7시까지 노형로터리, 신제주로터리 한번 가 보십시오. 거의 4.4㎞거든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지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용어 자체를 가져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증차만 한다면 과연…….
   신제주 연동에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상식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이게 교통의 문제라든지 순수하게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풀기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오는 게 뭐냐 하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이 해야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차·폐차하는 부분은 금년도의 배정물량 중에서 감차나 폐차하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뒀고요. 그다음에 카본프리 2030계획은 보완에 들어갑니다. 그 보완계획 속에는 기존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어떤 단계별로 해서 감차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거기다 담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일 국장께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교통과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과라든가 여러분들이 증차가 됐을 경우에는 적어도 협의는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증차가 되면 어떤 식으로 자동차의 흐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혀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러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겨우겨우 했거든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보급 지원기준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보급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9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대당 무조건 가정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보급 쪽으로 했는데 이젠 이 규정도 보급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주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급 규정에 보니까. 그리고 우선 보급이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노후차량이라든가 대차부분에서 돼 있는데, 충전기 부분은 작년에 600만 원 지원됐는데 400만 원 지금 지원된 이 부분은 하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보조금이 요렇게 내린 것만큼 차 값이 그에 상응하게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고요.
○하민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뭐 차 값이 내렸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에서 온 자료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비싸졌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비슷하게 맞춰…….
○허창옥 위원   “비슷하게 맞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여기 일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추세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지만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이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충전기의 문제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충전기의 문제인데, 조금 인프라를 갖춘 다음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원희룡 도정이 가고자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브레이크 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30 가기 위해서, 2030 갈 때는 전기차를 100% 하겠다는 이유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화석차량은 어떻게 할 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건 카본프리 2030 계획이 보완에 들어갑니다.
○하민철 위원   자, 2030에 보면 화석차량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화석차량 제로 할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보완이…….
○하민철 위원   아니 대안이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14년 동안 일반 자동차를 전부 다 폐차시킬 수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문 국장님, 박홍배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목숨 걸고 자기는 책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자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민철 위원   그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가능하…….
○하민철 위원   대안이 뭐냐고요! 15년 동안 일반 휘발유 자동차 부분을 감차시킬 수 있다고, 폐차시킬 수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00%는 아니지만 목표치에 근접한 것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그 충전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지만……. 아니,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져서 국민이 스마트하게 쓴 게 지금 몇 년입니까.
○하민철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느 동네 살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도지구에 삽니다.
○하민철 위원   일도지구에 개인주택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삽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개인주택에 삽니다.
○하민철 위원   다행이네요, 개인주택 사니까. 저희들은 아파트 사는데.
   공동주택 부분에서 충전인프라 달 수가 없거든요. 달게 되면 맞아 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 부분 지금 저희들…….
○하민철 위원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박홍배 국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공동주택에 충전인프라 지금 몇 대 달았죠?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하민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공동주택에 충전인프라 단 게 몇 가구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개별로 단 데는 몇 개 합의돼서 있고요. 그다음 대단위 아파트는 하나가 지금 공동존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제원아파트에 충전인프라 달게 되면 맞아 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위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무슨 협조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왜냐하면 지금 차를 가진 분들하고 거기 입주자들 협의해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만 그 쪽으로 달 수 있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존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존을 하나 만들어서…….
○하민철 위원   문원일 국장님, 국장님 스타일 압니다. 여기서 입으로만 때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답변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그 부분에서 100% 저희들한테 행정감사라든가 작년 초 이 자리에서 똑같은 시기 때 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실천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계획이 있으면 저희 동료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대단위 500세대 이상 아파트…….
○위원장 박원철   감차계획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감차계획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감차계획은 지금…….
○위원장 박원철   충전 인프라만 말씀하시겠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감차계획은 카본프리 2030계획에 보완을 지금 해야 되는데 2030계획에 감차하는 게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그러면 공동주택에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500세대 이상, 그 아파트 22군데에 대해서 저희 과장하고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하면 공동 존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설명하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작년도와 똑같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경우에 공동주택 부분에서 22군데,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단 한 군데도 없고 작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까지 믿어 보겠습니다. 올해까지 믿어 보고요. 저희들이 기한은 6월 30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을 하든, 아니면 도정질문을 할 경우에 담당국장을 발언대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보급사업에 좀 지장이 있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문원일 국장님, 이 앞에 박홍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 진전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천천히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차·폐차, 그에 따른 주차 그리고 통행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가버리니까 문제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것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문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2회 전기자동차 엑스포, 작년에.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접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입니다.
○하민철 위원   작년에 국비가 얼마죠? 작년 전기자동차 엑스포.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22억 중에, 잠깐만요.
   작년에는 22억 중에 산업부가 4억, 환경부가 1억 이렇게 됐었습니다. 도비 4억이랑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거기에 국비 내려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작년에 내려와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정부에서 직접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얘기하던데.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거기서 직접…….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민원전화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조직원, 직원식구들이 국비가 없어서 봉급을 못 줘서 전부 사퇴했거든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저희들은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하민철 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전기차 육성담당 김형은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 확실합니까?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하민철 위원   아니, 국가에서 내려온 건데 여러분들 확인했냐고요?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조직위원들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조직을 그만둔 이유는 뭐죠?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봉급을 못 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는 식으로…….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그런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직접 확인하세요.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위원장 박원철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민철 위원   자, 엑스포 부분에서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왜냐하면 이건 땜질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엑스포가 거의 20억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극 주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직위원들이 이 사업하게 되면 적어도 1년 내내 이것에 목숨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보면 전부 짜깁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업체들 안 들어와서 짜깁기하지 않습니까.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조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도 그렇고.
○하민철 위원   그래서 직원 전부 사퇴했습니까, 두 사람만 빼놓고?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인원 체크할까요? 한번.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하민철 위원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사한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하고 조직위원회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라고요.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엑스포 부분에서 테마를 주실 때는 제주도에 관련된 주제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부 우리 제주도에 제외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높은 사람들 와서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실정에 맞는 엑스포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왔다 가면 제주도가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테스트베드가 되는 엑스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적합한 주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문제라든가, 보험문제 부분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런 문제. 그리고 전기차량 정비 문제라든가, 아까 리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테마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지정해서 요 정도, 요 부분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강 위원님, 하나만.
○강연호 위원   예.
○하민철 위원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하민철 위원   전력거래가격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작년보다는 36%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풍력발전 전력판매 금액이 점점 나아질 건데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하면 2014년을 보면 128억 9900만 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13억 77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2016년에 계상은, 얼마 올렸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69억 84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전력비는, 아까 SMP는 하락됐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예산 잘 때는 11월에 짠 겁니다. 11월에 평균을 내서 작년도, 2015년도 11월까지 평균을 내서 130원 잡았는데, 평균가격을 그렇게 잡았는데 요즘 한 90원까지 내려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엉터리로 올리면 안 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엉터리가 아니고…….
○하민철 위원   엉터리 한 게 예를 들어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산 짤 때 짜는 시기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엉터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세입 잘못되면 사장 책임지죠.
○하민철 위원   그럼 지금 볼 때 사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예상을 잡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내년도에…….
○하민철 위원   올해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 올해. 올해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민철 위원   그럼 169억이 올라온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69억이 못 올라오더라도 REC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장님,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2015년도 7월에 동복·북촌 풍력단지 30㎿ 설치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증가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 보면 12.8% 감소했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예산을 168억을 하겠다는 건지.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68억…….
○하민철 위원   169억.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69억…….
○하민철 위원   환경 자체가 거의, 지금 단가 자체도, 가격 자체도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69억을 하겠다는 부분은 어떤 의미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청정에너지를 현실화시켜야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REC 조정을 많이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REC 어떤 식으로 허용한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REC는 지금, 작년도에 제주 REC가 한 5만∼6만 원 정도 하다가 요즘 10만 원으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SMP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자기네 보유한 REC를 안 팔고 올해는 업체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여기 보면…….
○하민철 위원   올해 SMP 가상치로 얼마 정도 정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올해 SMP는 한 110원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하민철 위원   작년 대비 거의 6원밖에 안 올랐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EC 가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문제성 부분을 보면 가동률도 지금 문제거든요. 가동률이 100%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원·신창·김녕·가시리 보면 2014년,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가동률이 행원은 0.1%가 증가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1.6%, 1.5%, 2.8%……. 전부 다 하락입니다, 가격률 자체가. 이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상치를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이 수치를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 위원님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도적으로 작년도에 풍속이 전년에도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 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의 풍속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는 우리가 SMP나 REC를 합치면 수입하는 데는, 저희들 세입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사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에너지공사도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 조례에서 역할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의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그리고 관련된 에너지사업, 그리고 집단에너지 사업, 그리고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력만, 태양광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각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화순발전소 알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남제주군 화력발전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온배수 이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온배수 사업은 농업용 온실 하는 데 마을에 줘서·…….
○하민철 위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에너지공사에서 손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삼양에 LNG발전소가 들어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발전소 온배수 부분을 삼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농사용으로 많이 전환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도에서 지원 안 하면 그냥 버립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사람들이 더 큰 사업성이 있다면 왜 버리겠습니까. 자기가 또 그 사업을 하죠. 한전이, 전문적인 한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남제주군 화력발전소가 현재 도에 억지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양에서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안 뿌리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뭘 뿌린다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바다생태로 안 뿌리겠어요, 자기네가?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우리가 벌어서 돈이 될 거면, 돈이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되는 줄 알면, 풍력보다 돈이 많이 되는 줄 알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발전사업을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농업용 부분에서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무료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월에 LNG기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LNG.
○하민철 위원   LNG 들어올 때 몇 도로 들어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몇 도로 들어오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마이너스 169도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온도를 1도로 맞추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온도를 1도로 맞추려면요?
○하민철 위원   예.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러면 팽창시켜야죠.
○하민철 위원   그럼 그에 따른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또 그에 따른 사업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안으로 냉각이라든가, 대량의 배추 같은 농작물의 저온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는 에너지공사가 다각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조례에 역할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스·석탄 등의 수송, 분배, 판매, 집단에너지 사업,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이런 다각적인 부분인데 꼭 풍력만 에너지공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개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확히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 그게 사실 풍력보다 경제성이 있느냐, 태양광보다 더 경제성이 있느냐를 검토한 후에 경제성이 있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돈 안 되는 장사는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다시 그런 어려운 사업을 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아니죠. 사장님의 복안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은 개인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도민의 기관입니다.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돈 되는 사업만 하겠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돈을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데 100원 벌 것을 1000원 버는 데가 있으면 1000원 버는 것을 해야죠. 100원 버는 데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사장님, 그러면 개발공사가 돈이 많이 남아서 임대주택사업을 합니까? 돈이 남아서? 도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너지공사도 이성구 사장님 혼자 개인회사가 아니거든요. 도민의 거거든요. 도민의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민이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각적인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무슨 여러분들 뭐 돈 되는 사업만 하고 돈 되지 않는 사업은 여러분들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대책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돈 되지 않는 사업은 못 하겠다는 발상은…….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해야 될 일이 저희들은…….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고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이고,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누가 할 겁니까? LNG인수기지가 들어올 경우 누가 할 겁니까? 이 회사가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열처리를 누가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여러분들의 기능, 역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문원일 국장님.
   지금 LNG 발전소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지 못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님께서 매우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에너지공사가 발전사업 돈이 안 되면 못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현재 LNG발전사업자는 돈이 안 되면 자기네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온배수가 나오고, 온배수가 7도 이상 해양생태계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이너스 163도의 냉매로 들어오는 것을 0도 이상으로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 물을 그대로 우리 제주바다에 버린다?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 물론 우리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제주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에너지공사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고, 그러면 도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발전사업자들입니다. 발전사업자들은 제주도를 아주 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들을 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해 보세요.
   이거 향후에 에너지산업과장님이 소관 하시나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이 통과되면 에너지산업과에서 최종 허가 나갑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게 물을 냉각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공랭식…….
○위원장 박원철   물론 수랭식이 있고 공랭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수랭식이 아니고 공랭식이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이 온배수 처리문제도 거기도 아마 지금 농업농사하시는 분들께 되게 무슨 특혜나 주는 것인 양, ‘여기 우리 하우스 좀 할 테니 도와주시오.’ 해서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양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수랭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공랭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냉열을 이용한, 소위 얘기하는…….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냉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냉매 상태로 들어온 액화천연가스를 물로 수랭하는 게 아니고 공랭한다는 것이고, 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온배수는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에너지산업과장님, 이거 제대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양에 대해서…….
○하민철 위원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과장님, 지금 LNG기지 부분은 차후의 문제고요, 삼양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발전소, 아까 얘기한 게 LNG부분이 여기 발전부분만 하겠다는 것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온수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온배수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정리를 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 계세요.
○하민철 위원   국장님, 뭘 정리한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잠시만 계시고요.
   하민철 위원님!
   이거 동의해 주시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업무만 해서 현안업무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가 시작되자마자 정회가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면서도 이 업무보고 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고심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일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무리 요약해서 자료를 작성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넣으셔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이 자료를 보고 경제산업국의 2016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의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936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자료 작성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업무공유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국에는 분야별 예산투자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는.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올해 가장 현안으로 다뤄야 될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움 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경제산업국의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여기에 담아낼까 고민하다가, 나무를 그려서 보고할까 숲을 그려서 보고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제삼자가 봐서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해서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풀어서 쓰면서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행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의 소리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게 어디서 취급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업하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강연호 위원   언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작년 7월에 넘어갔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에서 업무를 하다가 작년도에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감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가 업무를 담당할 때도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융자지원을 못 해 줘서 또 이자가…….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처리과정의 문제입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지원해 줄 때는 양 행정시,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면 팩스로 전달되어서 처리됐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위탁되다 보니까 지금 제주시는 경제통상진흥원, 서귀포시는 국제컨벤션센터에 사무실을 하나 둬서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계신 해당 기업인들은 거기를 방문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는데 이 부분은…….
○강연호 위원   제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까지 업무를 맡다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해서 그쪽에 맡기게 되면 한 단계 더 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꾸로 불편해지고 있다. 그전에는 팩스를 보내면 처리해 줬는데 이제는 반드시 당사자가 방문해서 신청 접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만간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업무 총괄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미리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보면 불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적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안정화” 타이틀 속의 추진계획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근거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각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되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으로 한다고 행자부 방향은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행자부 방향이 그렇게 서 있는데 전국적으로 720명의 물가모니터단 관련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도에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더 많이 늘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방비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과 관계없이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찾아갔을 때의 이미지 그리고 다른 일반업소를 찾아갔을 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게 상당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계획을 마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한다든지 점차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좀 더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중앙단위 예산 뒷받침이 없더라도 지방자치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억 81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이것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나중에 추경에 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물가모니터단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현재 물가모니터와 관련해서 세 가지…….
○강연호 위원   주부물가모니터단, 이와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6명입니다. 행정시에 3명씩 해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중앙단위 시책으로 정해졌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든 중앙단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이게 자료상에는 딱 넉 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1차 산업이 12.7%, 3차 산업이 84.5% 이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데도 없어서 수도권의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식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오려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분들과 대화해 보면 첫째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피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주도는 땅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해당 토지소유주들하고 대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규모 있게 ― 큰 규모가 아니고 ― 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도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보상, 그리고 지금 LH공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또 업무타운지역, 상가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해서 지금 LH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어떻든 결론적으로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작년 1월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소유주하고의 관계는 그대로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현재는 큰 방향만 잡아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도에서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때 왜 꼭 이런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수립했습니다. 5월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됐습니다. 발표되자마자 감귤 농가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들고 일어서니까 3개월 동안 관련부서에서 전 읍·면·동을 돌면서 수십 차례의 간담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대폭 반영해서 3개월 후에 수정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주신항 발표입니다. 제주신항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해녀들, 어촌계원들, 어부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녀나 어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폭 수정해서 또다시 수정된 계획으로 제출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왜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으로는 행정에서는 지역 토지소유자들에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 또는 협의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어서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든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이 설정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 공모할 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업이 있으면 계획안을 제출해 보세요 하니까 제주도가 필요해서 제출했는데, 제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해서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이라도 기본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토지주들과 아주 심도 있게 계속 논의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일정부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상대방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왜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개인소유 토지들을 마음대로 합니까? 거꾸로 개인이 만약 국공유지에 그렇게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절차들을 최대한 밟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쉽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대립 상태 아닙니까, 지금도! 아까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그에 따른 상호 협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요정책들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는 진짜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 1월에 육상 1개소, 해상 2개소 지구 선정이 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강연호 위원   지난 2011년도엔가 도에서 해상풍력시범지구로 지정된 대정과 한림이 있지 않습니까. 대정인 경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관계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 도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정해상풍력시범지구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요번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역의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서로 의논하다가 왔습니다마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몇 년도에 시범지구로 지정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범지구 선정! 지구지정이 아니고 시범지구!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지금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정계획 주민 열람 중에 있는……. 아, 열람 끝났고…….
○강연호 위원   최초 몇 년도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2012년도 11월…….
○강연호 위원   2012년도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강연호 위원   예, 됐습니다.
   에너지공사 사장님, 이게 2012년도에 대정, 아까 답변 들으셨죠. 이게 4년이 경과된 지금에도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상 1개소, 해상 2개소 지구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바로 2019년도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 조금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건 지구지정 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구지정 절차 이행을 해 나가고 그 뒤에 밑에 보면 육상풍력은 2017년도, 해상풍력은 2019년도에 준공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걸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왜냐하면…….
○하민철 위원   착각했댄 햄수게.
○강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이게……. 육상 1개소, 해상 2개 지구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한테 착각이라는 소리를…….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질의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준공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주민수용성입니다. 대정이나 딴 데는. 저희는 이번에 방법을 달리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후보지를 신청해 주십사 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수용성이 된 겁니다. 된 걸로 알고 저희들은 후보지를 선정했고, 앞으로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겁니다. 주민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공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의록이나 모든 걸 봐서 찬성하는 걸로 봐서 주민수용성이 제고됐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수용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장님, 주민수용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신청이 마을차원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이, 조건이 성립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그게 왜 주민수용성이, 조건이 다 완료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일단은 마을의 총회 회의록이라든가, 또는 어촌계에 어떤 동의서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100% 된 건 아니지만은…….
○강연호 위원   주민수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들을 앞으로 잘하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주민수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마을차원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100%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00%는 아니지만…….
○강연호 위원   아니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후 추진계획에 2019년도까지 준공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은 지금 용역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때에 지구지정 신청을 할 겁니다. 지구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을 발주하면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개발계획 승인 이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앞서 시범지구로 선정된 대정읍 관계도 아까 여쭌 이유가 바로 주민수용성 문제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판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바람은 공공의 자원이라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주민수용성만 다 해결되면 의회는 그냥 거수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니 지금 절자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는. 지구지정 신청하게 되면…….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요 지금…….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구지정을…….
○위원장 박원철   사장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민수용성만 다 해결되면 까짓 것 다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 가지고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온배수 문제나 냉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돈 안 되면 안 합니다.” 이게 에너지공사가 할 일인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니, 그 온배수……. 죄송합니다. 잘못…….
○위원장 박원철   에너지공사를 풍력공사로 바꾸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 의견이, 제가 말한 게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본뜻은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짧게 제가 하나만요.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전기차 전기사용량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환경부가 313원으로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산업부는 민간 투자한 부분들 회수문제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대출금 다시…….
○위원장 박원철   그건 앞으로 올 일이고.
   지금 현재도 제주도민들이 1500여 대 정도 전기차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요금은 ㎾당 102원이라고 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102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설치할 때 보통 가정용은 3㎾ 정도 계약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고압인 경우에, 어쨌든 8㎾를 기준으로 해서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고 인입을 그렇게 따고 있어요.
   김형은 계장님, 맞죠?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지금 해소를 시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에 차등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차 사용자들은 8㎾에 대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요, 한전에서. 즉, 저압인 경우에는 1만 9120원으로 하고 고압인 경우에는 2만 640원으로 일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해서 막상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심야전력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통 월 372㎾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02원으로만 나올 줄 알았더니 기본요금에 부가세 포함하고 전력기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보통 3만 7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비사용 요금이 포함되는 겁니다. 비사용 요금이라고 하는 기본요금이나 전력기금이나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단가가 102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172원 먹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낮에, 주간에 충전했을 때는 250원 정도가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부과요금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당연히 오르겠죠? 한 6만 4000원 정도가 나오고, 9만 70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급정책에만 자꾸 함몰돼서 “사실 ㎾당 102원 정도밖에 소요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전력요금 부과체계가 다른 거예요,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
   계장님, 들어가세요.
   이것은 국장님 확인하셔서, 우리가 전기차 보급정책에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력요금 부과체계도 같이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최근에야 기본요금 관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전하고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계산을, 휘발유 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자.
○위원장 박원철   휘발유 차와 비교할 건 아니에요. 휘발유 차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력요금 부과체계 자체가 일반 가정용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를 기본으로 일반 가정용에서 계약전력을 가졌을 때 100㎾ 이하를 사용하게 되면 전력요금은 60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이라든지 포함해서 41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차등으로 쭉 돼요. 100㎾에서 200㎾ 사용. 세분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용량만큼, 비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체계, 과금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한전 측하고 전력거래소 측에도 강력하게 전달해서 현재의 가정용, 주택용 전력요금체계와 맞게 조정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사업 들어오겠다는 분들 물어봤더니 거기에 주거나 오피스 문제가 해결되고 접근성이 좋으면 들어가기 용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집행부가 사업자들한테 특혜주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요. 제주가 좋은 투자자를 고르기 위해서, 투자자 없어서 투자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리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저는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제주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국토부한테 제주가 뭘 받습니까? 공모의 결과로? 뭐 받나요? 예를 들어 국비라든지 뭘 받나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LH…….
○위원장 박원철   LH공사 집 장사시켜 주는 거잖아요! 왜 그런 사업에 우리가 목을 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건 말이죠 이건 정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주 도심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좋은 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토지주들이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제2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같은 사태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국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쨌든 지금 1·3차 산업 위주로 돼 있는데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2차…….
○위원장 박원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2차 산업이 살아납니까? 제주도에 5만여 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살려주려는 노력들은 해 보셨나요? 우리가 미래 유망 중소기업을 매해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았더니 대기업 앞잡이 노릇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쾌한데. 그런 노력들을 해서 2차 산업 살려주셔야죠. 우리가 농공단지 얼마나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과거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 제주에 투자가 없을 때 투자유치기업들 유치를 했어요. 그 기업들……. 국장님, 2010년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투자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고 제주가 특혜를 줬던 기업들 다 부도났어요. 이건 말이죠 LH공사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토지개발을 유용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제주시로 집중화하고. 상당히 저는 의문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이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쉬운 예로 지금 전기자동차 산업을 막 시작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와 연관된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장 박원철   아니 왜 최소한의 면적을 줍니까? 지역균형발전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을 걸로 봐요. 대단위 토지 주세요. 줘서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할 수 하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우리 첨단과학단지 거기 1단계는 이제 끝났고, 2단계가 2021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2018년도까지 16만 ㎡ 정도로 규모 있게 해서 정말 미래에 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말 제주 시내 교통지옥인 것 모르세요? 집중화시켜 놔서 접근성이 좋아질까요? 이를테면 동서지역으로 분산시켜 놔서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고자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장 박원철   오지 말라고 하십서게. 그거 와 봐야, 그렇게 조건 따지는 기업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제주도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 건지 고민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주도에 투자하려는 기업들 지금 고르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수도권 기업의 우호적 환경 중의 하나가 이런 첨단산업단지가 도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또 국토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만에 하나요 국장님, 한 몇 년 전에 투자유치를 했던 기업들 다 망했어요. 제가 몇 군데 대라면 대겠지만 그 기업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 장사했어요. 저기도 그런 투기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여기에는 제 생각에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안 들어올 겁니다. 울산공단 같은 거 안 들어올 것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이고 첨단산업이면 이건 정말 알찬 미래산업을 이끌 수 있고, 지금 우리 제주도가 막 앞서 나가고 있는 전기차 산업만 해도 지금 무궁무진한…….
○위원장 박원철   그 기업들, 어떤 어떤 기업들입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국장님,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첨단과학단지가 투자유치를 한 기업들이 오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도내 대학생들이나 졸업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거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투자 유치된 기업치고 그러니까 도내 젊은이들 얼마나 채용했는가입니다. 하물며 어떤 거냐 하면 제주도의 젊은 친구들이 전공 분야를, 자격증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기업에서 책임연구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도내에 다시 와서 채용해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기업이. 아십니까? 그렇게 도내의 청년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고 마치 다 채용해 줄 것 같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쭉 이어 왔던, 이것을 유권해석해 보세요. 그것 다 자료조사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 투자유치 기업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과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허창옥 위원   뭘 준비가? 준비된 사람도 채용을 안 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준비가 덜되어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기업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허창옥 위원   지금 국장님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정말 국장님 논리대로 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로 제주의 미래를 고민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어렵고 힘들게, 지금 국장님 표현을 빌리면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과연 여기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제주미래를 걱정하지 않을까요?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국토부로부터 인센티브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 기업들을 면담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면담했는지 보고 싶어요.
   이건 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정말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그냥 제주도가 좋아서 오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와야 우리가 삽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거 동의합니다. 그것 동의하는데, 왜 꼭 저기냐 하는 거예요.
○허창옥 위원   그 양반들 돈 벌게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왜 LH공사로 하여금 모든 실시설계를 해서 의혹을 더 키우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보급률 111%라고 하지만 실질 작업률은 56%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덩달아서 같이 균형발전을 해 줄 수 있는 지역들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기는 지가상승을 부추길 것이고 교통대란을 일으킬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계속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교통 문제라든지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제주 미래의 준비는 정말 지역균형발전하에서 제주도가 효율적으로 제주에 투자한 기업들, 또한 제주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기업이면 수도권 외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제주도가 어떤 생태계 구축을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대목이지 기업을 저 자리에 유치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될 것입니다 하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는 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렇다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제주도가 발전하겠습니까. 어딘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기업들 데려와 봅서.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우리가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치하면 제주가 발전하고 그걸 유치 안 하면 제주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위원장 박원철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줘야 자꾸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기업지원과장님이 제주도의 대단한 홍보처럼 지금 신화역사공원의……. 지금 싱가포르 가서 연수받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 사례들을 오히려 구체적 사례들을 더 확대하세요. 그리고…….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될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단지가 들어오더라도 저희들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금 현재 발생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군기지 부분 그리고 제2공항 부분, 첨단산업단지 부분, 건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아마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회까지 갈 건 없고요, 제가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세요.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성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하민철 위원   18페이지 바이오매스 발전 플랜트 건설사업 해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해서 400억 사업인데, 그렇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다시피 이 사업은 지금 예산편성도 못 한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산편성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획에 2016년부터는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이 10㎿ 정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에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해 보겠다 해서 검토를 했는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아직 용역도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는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사업계획에 올린 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의 내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상도, 한번 보십시오. 발전소 보면 9.9㎿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하루에 9.9㎿를 풀로 돌리겠다, 기대효과를 보면 연간 7만 1726㎿로 돼 있는데 이거 365로 때려 보십시오. 이 수치가 나오느냐?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나옵니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거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한번 때려 보세요.
   9.9 곱하기 365.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니 9만 9900 곱하기 365 곱하기…….
○하민철 위원   그 뒤에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 나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게 보통 300일 잡을 겁니다. 300일 잡아서 계산했을 겁니다. 92%.
○하민철 위원   자, 359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민철 위원   3만 5937㎿ 나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나옵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 hour.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9.9 곱하기 8870.
○하민철 위원   자, 여기 보면 가동률 얼마 때린 줄 아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92%.
○하민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곱하기 200%, 여기 가동률을 200% 때려야 되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디 가동률이 200%입니까?
○하민철 위원   9.9 곱하기…….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9900 곱하기 8760 곱하기 0.92……. 이십사……. 아, 8870이 다 들어갔으니까.
○하민철 위원   저 부분이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대기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과연,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8만 톤, 80만 톤, 연간.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동서발전, 동해시를 보면 전부 다 대기업들이 참여된…….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거 용량이 큰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올라오게 되면 이 수치가 과연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영업이익 연간 67억 이라는 부분이 이 상태 가져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자원 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드펠릿이 보면, 여기 기업체에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자, 연료공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드펠릿의 경우 조림지를 보유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조림지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여기가 앞으로, 제주도 재선충 있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재선충 해 봐야 한꺼번에 1년 돌리면 없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 되면 수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할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릴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천생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 아까도 돈 되는 것만 여러분들은 장사한다면서요. 돈 안 되는 것은 장사 안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시고 올리세요.
   아까 재선충 재목 부분은 1년 풀 돌리면 끝입니다. 그럼 멀쩡한 조림지를 잘라서 이 공장에 납품해야 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이야 있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에너지경제 부분에서 나와 서 뭐하고 표현했느냐 하면 재원을 확보하면 우드펠릿 하면 조림지가 있어야 되고, 연료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망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에너지경제 부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들도 사업 타당성 검토는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아까 제가 왜 열을 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돈이 되는 사업만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것은 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망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럼 뭐하러 올렸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사장님,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이렇게 업무보고에 버젓이 올리시면 됩니까? 아직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적도 없고.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성구 사장님께서 도민을 생각하고 훌륭한 에너지공사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돈 되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동의합니다. 있을 때만큼은 정말 훌륭하게 키우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김일환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테크노파크의 김일환입니다.
○하민철 위원   34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
   34페이지 청정헬스푸드, 화장품뷰티산업 명품브랜드화 쭉 되어 있고,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유기술 활용 산업체 기술이전, 기술이전 누계.
   제가 테크노파크에 하고 싶은 얘기는 김일환 원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진정으로 박수를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58억, 그리고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9억 정도 되어서 많은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기술이전비용을 받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건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건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술이전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보다는 상품을 개발할 때 로열티를 받는 게, 단돈 1원이라도. 그럼 여기에 개수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개수가.
   요즘 화장품이 대세인데 그럼 기술지원 된 상품이 개발됐을 때 로열티라도 상품 하나에 단돈 10원을 받든, 그럼 금액적인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전비용보다는, 그래야 테크노파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 들어오든 2000만 원이 들어오든 건수를 곱하면 이런 부분이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런 금액이 들어온다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화장품 부분하고 기능성식품에 대한 부분에 많은 기술이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술이전비용을 받아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국가기관이고 지방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관련한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단돈, 그 회사가 뭐하지 않을 정도의 로열티 부분은 해서 MOU 체결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할 때는 특허 같은 경우 매출액의 3∼5% 받고 있고, 선급금으로…….
○하민철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에서 5%는 사실 겁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낮추고, 기술이전 할 때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그쪽에 부담감이 없는 로열티가 필요하겠다. 기술이전비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져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정부에 가서 이 정도의 매출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비도 수월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으로만 가져가면 국가에서 ‘당신네 뭐하고 있어요?’ 건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해서, 맞춰서 국비를 확보할 때도 그런 데이터를 가져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 좋은 지적,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IT, BT, CT가 되어 있는데, IT하고 BT 부분은 어차피 같이 접목해서 가고 있는데 CT부분의 콘텐츠는 원장님께서 봤을 때 과연 이대로 가야 하는지?
   IT부분은 어디 갑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산업부.
○하민철 위원   BT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BT는 해양수산부하고 농림부.
○하민철 위원   그다음 CT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미래부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하민철 위원   옛날에는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하이테크진흥원이 있어서 문화관광하고 미래 부분으로 가고 지식산업, 딱 두 가지뿐 이었는데,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국비 확보하러 갈 때 어디 가서 명함 내밉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산업부로 가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보다는 좀 깊이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분리하는 쪽으로 해서 CT부분은 달리 하는 쪽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하민철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어느 부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입니다.
   용역 부분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그 부분을 제안하십시오.
   테크노파크원장이, 집행부에도 어느 부서에 가면 ‘당신네 이건 아니야.’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IT하고,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옛날에는 통합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CT부분이 지금 많이 죽고 있다. 그래서 콘텐츠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산업과에서도 정책적인 제안을 만들어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도 문화콘텐츠 파트가 있고 CGI창조센터도 만들어지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하민철 위원   CT부분하고 창조경제부분하고 혼합시키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CGI창조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그리고 IT, BT부분은 혼합적으로 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하민철 위원   과장님, 아까 원장님이 말씀한 거 이해되시죠?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예.
○하민철 위원   그래서 문화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용역 했을 때는 정책적 제안을 해서 과장끼리 협의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분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십시오.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130억을 구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공공구매를 할 수 있도록 조례나 상위법에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많죠.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경제기업이라든지 여기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 금액 이상 다 구매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구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REC가격이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상승되고 그 중간엔 SMP가격이 하락되어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기업이 일관성들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도정도 같이 지금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발전공기업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지역주민들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죠, 이것만 통과시켜주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겠습니다 해 놓고 통과되면 우리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법 이상은 없습니다 하는 것들, 정말 유념해서 발전공기업들 보따리장사만큼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내쫓으세요. 제주가 그 사람들의 놀이터도 아니고 테스트베드 시험장도 아닙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제주를 어떻게 보면 훼손하면서까지도 국가 정책에 같이 협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기업보다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부여하고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각 발전공기업에 공문을 시행하십시오. 공문 시행해서 이거 하지 않는 업체는 다시는 인허가 과정에 참여도 못 하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님. 반드시 LNG발전소 관련해서 조만간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원장님. 부탁 하나 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생산공장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비정규직포지션이 많은 편입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생산설비 공정은 전문직이 필요하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도 인정합니다.
○하민철 위원   사람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가는 쪽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이 생산설비 부분만큼은 정규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비정규직은 다른 파트에 보내더라도 정규직은 생산설비 라인에서 책임지고 가동할 수 있게, 왜냐하면 계속 불만들이 많거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문직이 가서 생산설비를 돌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가능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제가 앞으로 정규직 중에 공대 나오고 기계과라든지 전기과 나온 사람들을 공장 전담요원으로 부서 배치를…….
○하민철 위원   부서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직이 들어가서 제대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육성에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에너지공사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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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좌남수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    전기차육성담당    김형은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    사업운영부장    이동욱
•    전략기획팀장    조원식
•    사업개발팀장    이승환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    기업지원단장    최종세
•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    행정실장    장원국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