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18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위하여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내려와 강연호 위원님께서는 급히 현장에 가셨다는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15일 현장실사단이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지사님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면 결정되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제주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중앙정부에서는 제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제주광어연구센터의 추진상황, 그다음에 수산물품질분석연구센터 8월 달에 종합관리한다고 얘기는 됐지만 여기에 인력확보 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현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뒤져 보니까, 차제에 본 위원이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출과 관련된 용어가 한 줄도 없더라고요. 보면 통상국도 신설이 돼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단 한 줄, “수출” 용어가 한 줄도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자에 넣기가 버거워서인지는 몰라도. 수출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까?
국장님, 수출 관련해서 별도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별도로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 투자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녹아들긴 했습니다만 그게 유효사항 표출은 안 돼...
○하민철 위원 유효사항 표출을 안 했다는 부분은……. 그게 말이 됩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는 용어가 단 한 줄도 없어요. 한 글자도. 도대체 해양수산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애월항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진척 상황하고, 광어의 대중국 수출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23페이지에 해양수산분야 투자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주요사업별 중점 투자계획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자꾸 이 문제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어민이나 어선의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도 끊이지 않고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라든지 아니면 노후선박에 대한 엔진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으세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요거는 연근해 어선분야로 해서 총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나열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포괄적으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투자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세부적인 투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해녀 할망바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게 조성계획만 있지 지금 선정은 안 됐어요. 선정된 게 있다면 선정현황도 함께 제출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공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 우리 농가의 피해 부분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신 것 같고, 그리고 오후에는 국장님께서 갈치 포획금지 관련된 어업인과의 간담회가 2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는 일단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양희범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저희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때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을 들으면서 금년도 해양수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박규호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김문관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종자연구센터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할 것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마을어장자원 조성방법 개선 등 정책제안 4건과 항생제 대체물질인 박테리오파지 및 혼합백신 개발 등 4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였고, 특허출원 3건, 특허등록 1건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국가과제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갈치끌낚시 조업자동화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첨단기술 도입 광어양식 경쟁력 강화 연구, 그다음에 전복이라든지 홍해삼 등에 따르는 새로운 육상양식시스템 개발 연구, 그다음에 어저께도 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도 가졌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제주광어와 제주 토속 전복류에 대한 종 보존 및 품종개량 연구를 하기로 확정되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장인력이 없다 보니까 수산전문기술교육을 통한 어업인력 양성 그리고 제주 미래의 수산연구를 위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노르웨이 등과 수산기술 업무협약을 했고, 1년 단위로 연구원 해외파견근무 등 선진국의 핵심 수산기술을 도입하고자 국제교류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창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미래비전 용역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뤘지만 여기에는 연안환경보전이라는 핵심과제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조직 개편한 것을 보면 제주시는 해양수산과가 그대로 존속하지만 서귀포시는 연안환경관리계를 해양산업, 쉽게 말해서 해양시설계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국장님,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서귀포시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미래비전 용역에서 우리가 해양수산분야를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수산세력, 쉽게 말해서 해녀 수나 어선 수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보면 서귀포시가 67%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레저산업을 하는 데도 여건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리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만 난류 등에 의해 가지고 해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연안침식이라든가 해안변이 변경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연안관리계를 강화하고 더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행정이 거꾸로 이걸 축소하고 통폐합시킨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국에서 이걸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단순히 보니까 이 조직개편이 인력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제주시가 69%, 서귀포시가 3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주도의 전체 연안과 관련된 환경, 여러 가지 어선과 관련된 것, 해녀들과 관련된 것들을 현실을 감안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지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의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은 한번 거론을 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할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이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와 우리 조직 관리부서 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만약에 오히려 퇴보된다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해양수산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순항입니다.
화순항 마리나 시설, 기반시설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이쪽의 해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애초에 케이슨 작업장이 철수를 하게 되면 마리나 시설을 그쪽에 하기로 했습니다, 내항에. 내항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보면 외항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누차 9대 때부터 얘기된 겁니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이미 추진해 왔는데 여전히 지금도 해경부두를 핵심에 둬서 어항구 지정이라든가 계속 미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9대 때도 “어항구 지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계속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대형선망수협에서도 사업포기를 2014년도에 하게 되고, 결국은 화순에 주민이든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초에 약속해서 추진했던 것들하고 자꾸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고스란히 그분들은 피해본다고 인정하는 거고. 그런데 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어항구 지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세부적인 답변은 김시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입니다.
화순항은 아시다시피 연안항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해경부두를 신축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마리나 계획이, 현재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할 계획인데,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마리나 부두의 위치가 기존의 물양장했던 부분보다는 기존에 저쪽에…….
○허창옥 위원 외항으로…….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허창옥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마리나가 외항에 해서 그게 작업지로 적합, 부지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마리나 부두가 지금은 당장 부두만 개발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뒤에 배후단지까지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외항에 설치한다 해도 정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충분한 외곽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온 유지가 가능하다고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정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또 거기에 별도로 방파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어쨌든 거기에 마리나를 기대하는 분이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다 정온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래 계획된 내항으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게, 나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미 약속했던 거를 결국은 해경부두를 기본에 둬서 항상 사업얘기를 구상하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해경부두를 외항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원래는 마리나 계획에 없던 항입니다. 원래 그쪽에는 해경부두 들어오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에 잡혀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까 하는 개념에서 마리나가 도입된 부분이었고…….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제 말은 이게 절충안으로써, 그러니까 마리나 시설을 안에 넣고 외항에 해경부두를 하세요. 그게 훨씬 정온 유지나 이런 측면에서, 무슨 해경부두가 정온 유지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아닙니다. 해경부두도 정온 유지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방파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부두를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아니 거기 마리나 시설하면 다시 방파제 시설을 한다면서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어차피 방파제 필요합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해경부두를 거기에 해서 방파제 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해경부두가 밖에 나가더라도 어차피 방파제는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리나 시설하고 부두 시설은 기능이라든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지역민들하고 협의가 되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몇 번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마리나 시설이 들어오는 걸 요구하는 사항이지 어떤 위치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저희가…….
○허창옥 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만났을 때는 이걸 문제제기를 하던데요, 저한테.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현장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어저께도 얘기가 나왔지만 주민수용성을 몇 번 갔다 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위치는 관계없고 시설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만났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마리나 시설을 통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연계된 소득을 꿈꾸는 거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마리나가 시설이 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억씩, 수십억씩 하는 요트가 그렇게 정온 유지 안 되는 데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시설이 좋다고 치더라도.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항만이나 마리나 시설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위치라든지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위치에다가…….
○허창옥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요트업체라든가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 양반들 얘기 안 하고, 우리도 여기해 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허창옥 위원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질의 나오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어쨌든 이건 애초부터 약속입니다. 케이슨이 들어와서 진행이 안 된 거고. 지금 해경부두는 중요하고, 이게 진행한 지가 언제입니까. 꽤 진행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수산물 유통센터는 재정투자계획을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도 “이 규모를 축소해서 300억 규모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재정투자계획이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9대 때도 계속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어항구 지정이에요. 어항구 지정을 해 놓은 다음부터 이게 선단조합이든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항구 지정도 안 해 놓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항구 지정을 올해 하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취지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항구 지정 문제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허창옥 위원 아이 참, 이게 9대 때부터 계속 얘기된 건데, 모든 시작은 어항구 지정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연안항이기 때문에 어항구 개념이라는 거는 연안항의 기본적인 성격을 침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어선하고의 관계가 유지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어선의 선단이라든지, 물론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타당성 결과 나온 다음에 그게 정해야 될 위치가 되는 거지 먼저 정해 놓고 할 사항은 아니고요.
○허창옥 위원 나는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애초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다 포함해서 진행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비 560억, 지방비 420억, 자부담 420억. 그다음에 추가되는 냉동·냉장 가공시설의 소요는 민자 유치해서 440억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케이슨 제작 관련해서 삼성물산에다가 2013년 4월 10일 끝나는 건데 2014년 7월 30일까지 연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거만 정리되면, 사업이 완료되면 원래 이거 하기로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애초에 이걸 해양수산국에서 그렇게 보고했던 거고, 9대 때부터 계속. 그런데 결국 이게 ’14년 7월 30일에 끝나더라도 결국은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왜 진행이 안 됐느냐. 사실은 어항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빨리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망수협에서도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양수산국에서 서부지역을 수산물 거점으로 계속 강조해 왔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될 어항구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돼야 뭘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어항구 지정하고 맞물려 있는 그 센터 타당성, 지금 지방재정 투자계획이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와 병행해서 같이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못 한다면 못 한다고 얘기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못 할 거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어항구 지정을 해야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140억의, 140억이 아니고 1400억의 예산을 계획했던 건데 여전히 지금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무슨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딴 식의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어항구 지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분들한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도에서 못 한다니까 거기 알아서 마음 준비하세요.”라도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게 투자 심사하고 국비확보 계획이 마련이 돼야 이것에 따라서 어항구도 어느 선까지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도 되고. 용역해서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계속 해경부두만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해서 케이슨 제작이 끝나면 하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때도 어항구 지정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 참,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해 주세요.
○허창옥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허창옥 위원 26페이지 보면, 인력·경비절감형 어선 조업 자동화 시스템 개발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후 3시에 근해연승어선의 갈치조업을 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빼 주지 않아 가지고 오늘 간담회를 중앙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입니다. 내용을 훑어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참다랑어 치어나 성어 회유경로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갈치도 마찬가지고.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산연구원의 역할로 보면, 어구어법 자동화와 관련해서 국비 3억을 들여서 노르웨이산 기계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자동화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민간기업과 같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산화하겠다 이 얘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지금 이미 노르웨이 기업체하고 서귀포 수협하고 MOU를 해서 3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로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하고 이제 공동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 어구어법이든 어선과 관련해서 서귀포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지금 서귀포에서 하는 거는 연승자동화고, 갈치끌낚시는 우리가 국가과제로 9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민간기업하고 같이하고 있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성산도 있고 한림도 있고 모슬포도 있는데 서귀포에만 집중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거기가 적극적으로, 자기네도 경비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되어져서 일단 거기서 하고 있고 선주협회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 선주협회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제주도 선주협회가 참여한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건 일단 갈치뿐만 아니라 참다랑어 치어, 성어 회유경로조사를 먼저 하세요. 그게 나와야 우리가 어느 쪽에 적용할 것인지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제주도 전체, 이게 어선주협회가 같이한다니까 다행인데 한 특정지역을 집중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어나 성어 회유경로 조사라든가 어구어법 개발이, 특히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수년째 오리무중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참다랑어는 일부 조사는 됐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허창옥 위원 홍보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개발이 사실은 오리무중이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한 건 양식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잘 살려내고 산업화를 제대로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해양수산국에서 제2차 제주 요트 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용은 5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용역이 법정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용역은 비법정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처럼 1차, 2차에 걸쳐 5개년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5년 전 제주 해양관광 특성화에 1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때 용역비는 1억 원이 투자됐다고 합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그 결과를 살펴보니 1차, 5개년 계획은 총사업비 1485억 원, 목표 대비 8.3%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면 도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법정계획이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1차 5개년 계획 때는 주로 민간투자 유치 위주로 추진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계획 대 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김천문 위원 계획에 따른 유치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본 2차 용역도 용역으로 끝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지 않습니다. 1차 계획 때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2차 용역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실망스러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5개년 계획에서 산남지역은 모슬포남항과 하효항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제주시 쪽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모슬포남항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유일하게 하효항만 전혀 추진이 없는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효항은 그동안 어항 기본시설에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금년도까지 35억 투입되어서 정온수역이 확보되면 저희들 2차 5개년 계획 때는 하효항도 다기능 어항이라든지 해수부 공모사업에 포함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시에 마리나시설이라든지, 제주시에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국제대학 유치하느라고, 유치는 안 됐지만 신청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좌남수 위원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제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해녀문제가 어업유산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120%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금년도 141억을 해녀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상세히 들여다보면 실지 해녀 소득과 직결된 것은 별로 없다고요. 그렇죠? 의료비 지원은 지금까지 쭉 했던 거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복지도 그렇지만 저희들 수산종묘 매입 방류라든지 이런 쪽에 마을어장…….
○좌남수 위원 아니, 수산종묘방류사업은 해녀들만을 위한 겁니까? 방류사업 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원조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원보존 아니에요. 자원보존임에도 불구하고 해녀들만 위해서 쓰는 것처럼 오도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해녀들한테 필요한 것은 복지사업하고 직접 수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소라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43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에서 작년에도 1억인가 2억 해서 어찌어찌해서 끝내버렸는데, 소라 값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변명은 않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제주해녀어업보존 및 활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업유산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앞으로 해녀 소득을 위해서 소라 안정가격을 포함해서 제반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 속에 포함시켜서…….
○좌남수 위원 발굴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나왔는데. 최소한 소라 가격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라도 충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거 4억∼5억이면 되는 것인데 어민들한테, 해녀들한테 그 4억∼5억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주해녀는 다른 업종보다 특이하게 달라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주도가 이만큼 된 것도 해녀의 몫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부터. 지금 삼다도라고 해서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통계학적으로 월등하게 많아서 ‘삼다의 섬’ 해서 여자가 들어간 게 아니고 바다에도 가보면 여자, 산에도 가보면 여자, 이렇게 여자가 많이 보이니까 외부사람들은 ‘아, 제주도에는 여자가 많구나!’ 해서 삼다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고요. 그 정도로 노동을 많이 했고 또 바다에서도 해녀들이 전부 제주도를 먹여 살리는데 일익을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라 값 보전해 주라는 데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에 2억은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2억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수산직만 쭉,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국장을 쭉 맡아왔는데 행정직이 와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튼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녀…….
○좌남수 위원 최소한 해녀들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칠팔십 노인 할망들을 위해서 이제는 소라 값만큼은 보전해 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소라 가격을 어느 정도 보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 도정에서도 5000원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전해 줬잖아요. 최소한 5000원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든가, 보전해 주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잘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5000원이라는 기준이 저희들 적정하게 다시 한번 산정을 하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문화적 가치만 해도 해녀들이 5000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400∼500원 정도 될 거예요. 400∼500원 보전해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어영부영 넘기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해녀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전해 주도록. 오늘 신문도 보니까 해녀 소득증대를 위해서 141억 지원된다고 대문짝만하게 1면에 났던데, 해녀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아, 뭔가 달라지는구나.’ 할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해녀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소라가격을 보전해 주는 거라고요.
국장님의 힘으로 안 되면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들의 어머니이고 누이이고 동생이고 아닙니까, 해녀들이. 또 제주도를 일구어 왔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어업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이 많이 활용계획이라든지 보전계획이라든지 소라가격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29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7개 사업에 25억 56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이 얼마입니까? 마케팅비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억 9100만 원.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순 마케팅 지원비만 얘기하는 거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수출업체는 도내에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엔저 현상으로 수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마케팅 지원비가 얼마냐고요? 순수하게 마케팅 지원비만 얼마냐고요? 수출마케팅 3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인데 순마케팅비만 얼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수출마케팅만 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으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좌남수 위원 1억 갖고 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산 배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좌남수 위원 예산보다 이 마케팅비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수출시장 개척하는 데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순수 마케팅 비용은 아니라는 뜻이네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박람회도 참가하고 공영TV홈쇼핑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좌남수 위원 마케팅이 뭔 말입니까?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우리 상품을 홍보해서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좌남수 위원 시장 진입을 위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게 새로운 시장, 수출시장 진입되겠어요? 포장지 지원해 준다고 수출마케팅이 되겠느냐고요. 시장 진입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업체와 간담회도 하면서…….
○좌남수 위원 수출업체에 이런 식으로 마케팅 지원비를 포장지, 포장상자 정도로 지원해 줘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전문가를 둬서 중국 시장을 뚫어야 될 게 아니냐고요.
지금 엔저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본에서 넙치 소비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을 떠나서. 맞죠?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지금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서 광어를 잘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실정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중국시장을 본격적으로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전문가 아니면 관계 계장님을 중국에 보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통상전문가 문제라든지 광어…….
○좌남수 위원 일시 채용하시라고요. 전문가를 일시 채용해서 중국시장을 뚫어서, 중국시장이 선호하는 규격이 얼마입니까?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은 큰 것을 원하고 있고 중국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중치, 조림용이나 이런 가공 쪽을 중국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500g에서 600g 정도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500g에서 600g 키우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7∼8개월밖에는 안 걸리잖아요. 7∼8개월 걸리는 것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면, 이 마케팅을 하면, 그렇게 해서 좀 돈이 들어도 1억 포장지 지원하는 것보다는 수출길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은 이게 양식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양식수협에서 안 하니까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도에서라도 시장을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어민들도 폐광어 많다 적다를 떠나서 7∼8개월이면 500∼600g 키우니까 1년 키우는 것보다 낫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옛날 방법으로 했던 것만 자꾸 해서 문제를 저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양식어가에 보면 외국인도 구하기가 힘든 것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대책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문제는 양식어가 쪽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어가 쪽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펴지 마시고요. 지금 자동화, 돈이 들어도 자동화를 시키십시오. 지금 완도 쪽에서는 예를 들면 전복양식을 하는데 10∼20명이 들 것을 2∼3명만 들면 되지 않습니까, 전부 자동화해 줘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먹이살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그것을 자동화시켜 주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농업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양식분야나 이런 데는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찾아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연구도 하고 예산도 그런 측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추경 때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만들어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 주라고요. 지금 농민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농약 살포하고 비료 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분은 이제 다 그렇게 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농업부분에는 자동화가 많이 실용화되고 있는데 양식분야에는 농업부분보다 뒤떨어진 편입니다.
○좌남수 위원 뒤떨어진 편이 아니고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국장님 있을 때 자동화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해양수산연구원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용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번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양심껏 만들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미흡한 점, 잘못된 점도 업무보고에 보고하고 있고. 지금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정책 제안한 게 있거든요. 연구하면 뭐합니까? 도에서 이것을 반영시켜줘야죠.
7쪽 보십시오, 7쪽.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책제안 4건이 있는데 이 중에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진하고 연구원하고 구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실용화할 수 있는 것은 같이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해서 정책제안을 했으니까, 제가 도의원 몇 번 해도 이런 것을 못 봤는데 정책제안을 했으니까 정책을 반영시키는 것은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힘이. 그렇게 해서 도에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낚시…….
김창선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도 채낚기에서 노르웨이, 조금 전에도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끌낚시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 김창선 우리가 자동화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끌낚시 시스템하고 연승 자동화 개발이 있는데 끌낚시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본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갈치 낚으러 갈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연승 자동화시스템은 갈치 낚으러 가는데 8명 선원이 필요한데 노르웨이는 3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갈치채낚기 예산 연구용역으로 9억을 받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채낚기가 아니고 끌낚시입니다.
○좌남수 위원 끌낚시. 받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일본 것을 마케팅하겠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것을 참고만 하는 거지 그대로 도입하는 것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약간 변형시키겠죠. 제주실정에 맞게 그거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약간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좌남수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9억씩이나 예산을 받아서 하면 그것을 참고할 뿐이지 왜 여기에서 일본이다 노르웨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이것은 국가 과제로 공모 신청해서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도 됐고.
○좌남수 위원 다 안다고요. 아는데 어쨌든 제주 실정에 맞는 낚시어구를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것을 할 겁니다. 제주 실정에 맞는 걸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다음 하민철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주도의 어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어업인들이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름대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특히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내수도 중요하겠지만 가격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수출도 중요하다는 지적을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단 한 줄도 없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었으면 금방 주셨을 것인데 이제까지 한 시간 이상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들어와 있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중 FTA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아까 돈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와중에 수출 관련된 마케팅 부분은 1억밖에 안 되는데 29쪽을 보면 수산식품 생산에 관련된 7개 사업에는 106억이거든요.
공장에 관련된,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내세운, 여러분들의 선배가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당시 수출 1조 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된 예산은 고작 마케팅 부분에 1억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믿고 과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산식품 생산에 관련된 가공공장 설립 부분의 금액은 106억이고, 수출 관련된 예산은 국제통상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국제통상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포장지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가공 쪽에는 저희들이 지특이라든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사항이고, 수출마케팅 부분은 순수 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적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전체 예산은 462억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462억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 4억 6200만 원. 그중에 마케팅 예산만 1억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4억을 가져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배가 10년 전에 “수출 1조 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적어도 1조 원 달성하려면 그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관련 비용이 몇백억 정도는 나와야 적어도 수출 1조 원으로 가는 부분이지,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1조 원을 하겠다고 말은 해 놓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1조 원이 허상입니까?
현공호 국장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자신 있게 “수출 1조 원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이유가 전라남도 2016년 주요업무계획 요지를 보면 엄청납니다. 그중에 농수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내실화 그리고, 큰 타이틀만 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기반 확충,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그다음에 농수산물 대중국 수출 적극 지원. 그중에 한 부분을 보면 대규모 융복합 양식단지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 그리고 하나 더 웃긴 건 수출용 항로개설이 목포에서 중국 상하이. 타이창 간 카페리, 그리고 완도-일본 시모노세키 간 화물선, 이런 부분을 지금 전라남도는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 중에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 현지 유통판매장이 지금 2개 있는데 3개로 되어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1개에서 2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광어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적어도 중국인들이 가장 먹기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조사한 적 있습니까? 광어 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림 외에는, 여러분들 생각 자체가 그래요.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에 대한 조사는 여러분들이 전혀 이 시간까지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조사했느냐 하면 “중국 등지에서 인기 있는 능성어, 해마, 아열대 어류, 사라져가는 고급 해조류인 듬부기, 꼬시래기” 이 부분을 현장 조사해서 지금 종묘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에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광어 외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홍해삼 양식…….
○하민철 위원 그게 수십 년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 적어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직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자, 제주도에 광어, 홍해삼 없으면 딴 거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을 조사했단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적어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아까 일본 엔화 부분에서 낮추니까 수출이 어렵다. 이게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입니까. 이건 정말, 아까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게 우리 어업인들이 적어도 해양수산국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생각하는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엔화가 떨어져 버리니까 광어수출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 아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현실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주 수출품목이 광어하고 활소라하고 이렇게 낑깡 정도, 몇 개 좀 하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프라 구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해양수산,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가 본격 조성되어 있는데 수산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 하면 5000억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2025년까지 수산물 생산액을 보게 되면 5조 원까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고작 10년 전에 1조 하겠다는데, 지금 1조 했습니까?
전라도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목포권에 대중국 수산물 수출 전진기지화를 위한 고차가공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기자재 단지 조성 그리고 친환경 수산물 종합지원 단지 조성, 현재 2조 원 생산하고 5조원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이러한 벨트가, 기본이 갖추어져야, 1조 원 수출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9페이지 나온 것 보면 고작 마케팅이. 아까 좌남수 위원님 답변에 1억.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수출 마케팅 분야나 이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간에 그 부분에 내수 부분하고 수출 부분하고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수출 조직 부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적어도 합작할 수 있는 현지 법인체를 조인시켜 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할 일을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네는 물류를 대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가서 시장개척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유통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 공무원이 상하이에 나가 있죠?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나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분 뭐합니까! 거기 뭣 하러 나갑니까! 원희룡 지사 아니면 높은 사람 갔을 때 통역만 합니까? 접대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진 않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노력을 시켜줘야죠! 지적하고 건의하고. 뭐하러 나가요? 적어도 사무관 TO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참석시키고, 중국시장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파견만 나가 있으면, 높은 사람 갔을 때 접대만 시키면……. 스케줄 맞춰 주고, 그분들 할 일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수출분야나 생산·마케팅분야 이런 것은 원래 민간 차원에서 우선 해 줘야 되고 거기서 문제되는 거라든지 행정에서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뭐하러 전남을 예로 들었겠습니까. 이런 기지 부분이 민간한테 갈 수 있으면 그분들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전남은 적어도 2025년까지 5조 원 하겠다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여객선 취항이라든지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런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가능한 거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해 검토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러한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튼 여건은 조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요구를, 저희들이 여건을 조성하더라도 민간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 실효가 없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정책에 왜 참여를 안 합니까. 돈 되는데 그분들이 장사 안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든 민간 영역에서…….
○하민철 위원 민간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데 그분들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부분이, 제주도에서 나가 있는 상하이 그 공무원분한테 현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시장 조사하고, 세 번째는 유통에 관련된 부분을 적어도 여기하고 조인트 한 번 해 본 적 있느냐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수산분야든 크루즈 분야든 자꾸 회의도 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4차 항만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어떤 상품을 팔지 않게 되면 제주도가 먹고 사는 데 힘듭니다. 여러분들, 광어가격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도 하고 있는 거고. 언제까지 지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수·수출 부분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 장기간 지원하는 부분도 적어지고 그걸 다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적어도 수출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내수하고 수출하고 병행할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여러분들이 말로만, 10년 전에 얘기했던 1조 원이 헛구호다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도 전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한중 FTA 핑계 대고 관련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한중 FTA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맞교환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전략적인 구조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분산된 수출 조직 기구라든가 새롭게 조직 구성을 해서 통합적으로 양식수협이든 어디든 전부 다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도 여러분들이 막연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공장에 관련된 예산은 106억이 돼 있고, 수출 1조 원 하겠다는 관련된 마케팅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충분해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도 하고 추가시켜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직 같았으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행정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제안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 혹시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보안검색대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법률에 보면 국제법률상 국제항해선박의 범위는 국내선박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국제항 선박의 범위는 국내선박에 한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외국선박인 크루즈 선박에 이 법률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법제처에 작년 11월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몇 번 법제처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해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문제는 법률 유권해석 적용이 제외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샘플로. 그렇게 되고. 만약에 그게 국내선박이라든지 국제선박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안검색시설을 보강을 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 특별법에 제도개선 있죠? 특별법에 제도개선 부분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제주, 특별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에 맞는 실질적인 법이 필요하거든요. 제도개선에 해양에 관련된 제도개선 한 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에…….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중에, 지금 5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지금 몇 차죠? 6차?
(6차라고 대답하는 공무원 있음)
자, 6차 제도개선 중에 해양수산국에 관련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많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뭐 뭐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낚시어선 스쿠버다이버 승선 허용이라든가…….
○하민철 위원 지난번 5차 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크루즈 선박이 제주도 입안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몇 시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체류시간입니까?
○하민철 위원 예. 평균적으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체류시간은 짧게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체류시간이 5시간인데 검색대만 통과시키는 데 1∼2시간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보안검색 시간을 제외해서입니다. 8시간 되는 것도 있고 10시간 되는 것도, 1일 체류하는 크루즈 선박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평균적으로, 언론을 보면, 오늘 서귀포신문 봤어요, 안 봤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서귀포신문은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면 보안검색 시간이 주로…….
○하민철 위원 국장님, 보면 지금 4시간짜리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입·출국 시간을 제외해서 그거를 쓴 겁니다. 입·출국 심사 시간을 제외해서 그걸 쓴 겁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신문을 보면 보통 타이밍해서 입항시켜 놓고, 오늘 아침 7시에 입항시켜 놓고 14시에 출항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입항시키는 부분은 통과시간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부두에 도착된 시간을 입항이라고 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러면 7시에, 출항은 14시에 하면 어떻게 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7시간 정도 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식으로 하면 7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소시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보안검색이라든지 출·입국 심사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하민철 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은, 중앙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다면, 체류시간을 보통 평균적으로 8시간 줬다, 그러면 보안검색대 빠져나가는 게 한두 시간 했기 때문에 6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여건이 고작 면세점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크루즈 관련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고, 상해에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그런 시간밖에, 여건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저희들 종합적으로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제22조제2항에서 그 부분은 국내선박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크루즈선 부분은 제외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제주항 항만시설 보완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원 투 쓰리해서 맨 처음 부분은 10%, 1차 부분은 마구잡이, 2차 부분은 50%, 3차 부분, 만약에 어떤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부분, 이것을 서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이런 게 제도개선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하고 상담해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 해석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확실히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조만간 회시가 내려올 겁니다, 최종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법제처에 질의하니까 법제처에서…….
○하민철 위원 아니 행정감사 한 시간이 언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 10월.
○하민철 위원 그때 올렸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러니까 지금 보안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간소화되고 검사대도 늘려서…….
○하민철 위원 자, 현장 한번 볼까요? 5000명 들어올 때 금방 빠집니까? 30분에 만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원 투 쓰리해서, 조사 부분에 10%, 그다음에 50%, 3차 할 때는 100% 검색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탄력적인 운영이, 단지 요즘 베트남인들이 와서 도망가 버리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크루즈 온 사람들이 노무자 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입국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출국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완화해…….
○하민철 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입국시간이, 입국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입국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국 보안검색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적어도 크루즈여행 오는 사람이 노무자 일 하기 위해서 오진 않다.” 여러분들은 대안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대안제시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샘플 한번 해 보자, 한 달 동안.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경찰에서 보안검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걸 허용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민철 위원 원희룡 지사님은 뭐합니까. 적어도 3선 국회의원 출신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법제처 해석이 내려오면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십시오.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도민들이 원희룡 지사를 왜 뽑았습니까. 적어도 중앙정치에 있는, 파워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도민이 알고 지사님을 뽑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이거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해석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체류기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토론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현재 도민사회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 놓고 면세점 가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져서, 엊그저께 토론회도 가졌지만 제주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 발굴해서 상품화라든가 개별여행객에 대한 교통 평균을 내서 어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짧은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빠른 부분에서 정말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크루즈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재차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출문제인데요. 금년 설 전에 부세 한 마리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좌남수 위원 부세라는 고기를 아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참조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세, 얼마인 줄 아시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중국에서 80만 원 이상 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200만 원이에요, 한 마리에.
그러면 이거를 중국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생째로 중국에 가서 팔 수 있는 마케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좌남수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까 하민철 위원님 말씀할 때 거의 부정적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좋은 물건들도 개발해서 수출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마케팅이 중요하니까 전문가를 고용해서라도 도에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할 때도 민간영역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민간인이 수출에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민간영역이지만 민간에서 어떤 요구라든지, 저희들이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요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사업비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금년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80억 조금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87억인데요, 작년 예산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이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줄어든 거는, 원래 연평균적으로는 80억 수준인데…….
○좌남수 위원 아이 참…….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에는 특별하게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고, 원래 수준은 80억에서 90억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쭉 되어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 말씀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30억 정도 모자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겁니다.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할 겁니까? 이거를 국장님이 가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려서, 얘기해서 더 받아와야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국비 확보 노력은 저희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자도가 양식섬으로 지정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 한파로 피해 본 내용을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떡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고기 피해는 입어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은 미미합니다마는 일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소파 시설이 있습니다. 소파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해서 이게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십시오.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가 아니고. 거기 소파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간이 소파제 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고정식으로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자도에서 양식섬으로 인한 이런 피해가 앞으로 없도록, 최소한 소파제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요번 같이 풍랑 이런 때, 거기에 설치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추자도에 가서 누구나 양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다목장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바다목장.
○좌남수 위원 관광형 바다목장, 그거 도에서 인수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직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시범지역 5개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방침이 안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그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실 바닷속에 한 300억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밖에 한 50억 투자됐는데. 바다목장을 활성화시키려면 필요한 거를 전부 갖춰 놓은 후에 해수부에서 인수받아야지 무조건 인수받아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인수 이전에 해수부에 가서, 어떤 어떤 시설들이 관광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떤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자해야 관광형 바다목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오고 해서 확실히 만들어진 후에 인수받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인수받을 적에는 그런 내용을 완비한 다음에 받으려고 지금 타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다 기억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뭐 뭐 요구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수출통상전문가 관련 했고, 아까 소라가격 보전 문제 그다음에…….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협조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아, 계속하실 겁니까?
○좌남수 위원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양식장 자동화 사업, 이거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용역을 해서 기계화를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구원에서 정말로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성심성의껏 했고 양심껏 했는데 여기에서 연구, 정책 제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책 제안한 것들을 도정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꼭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천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예, 김천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김천문 위원 어업지도선 관련입니다. 우리 도 어업지도선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탐라호를 폐선하고 향후 신조선을 건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통폐합한다고 지사님 결재까지 받았지만 기재부의 예산 불승인으로 다시 승인하는 해프닝을 보여 도민들에게 특히 어민들에게 창피한 일이 됐습니다. 사실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문제는 당초에, 현재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때문에 운영의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지도선 직원 부족으로 현장 업무가 과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 어선 탐라호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용도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척을 가지고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향후 노후 어업지도선은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좌남수 위원 한 10분만 쉬죠.
○위원장 박원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현공호 국장님, 바쁜데 계속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적인 부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든 지금에서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그중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되어 있는데, 현재 마리나업 등록하라고 하고 있죠?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도 개선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민철 위원 현행법에 의해서, 지금 「어촌·어항법」에 어촌관광 활성화 부분에 의해서 마리나, 어촌법에 의해서 마리나 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두라든가 김녕이라든가 그 부분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바뀌어진 법에 의해서 등록하라 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라는 소리거든요. 모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하민철 위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리나로 등록시켜서, 뭐냐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어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촌계에서 마리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법률을 모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뒤에 있는 공무원과 의논)
예, 말씀하신 대로 세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제 부과된다면, 그 부분이 「어촌·어항법」에 보면 어촌 활성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촌계에서 마리나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입을 가져서 인건비라든가 청소라든가 시설의 보수를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28조의2항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낸다면 그분들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촌·어항법」에 의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녕, 도두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외시킬 수 있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중앙에. 그렇지 않으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설 조항을 해서 등록면제라든지 세금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두라든가 김녕 부분에는 특례조항을 해서 등록적용 배제라든가 세금 부분에서 징수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촌계가 도두항이나 김녕 마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우리 부서에서 도에 의견은 그렇게 냈고,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김녕하고 도두가 나름대로 쭉 관리를 해 왔는데 그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하민철 위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연구부분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구원은 연구부분과 그에 따른 시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업부분은 집행부 쪽으로 이관해 주시고, 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죠?
올해는 사업비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 연구시설만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에 모 원장님이 계실 때는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권한다면 언론에도 많은 욕을 먹고,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눈 피해 상태에서 인천수산물협동조합을 방문했습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주광어의 50%를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광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도 그쪽에 가서 뭐가 애로사항인지, 판로부분에 대한 접목도 가서 시장…….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런 불만이라든지 파악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원장님과 과장님들 가서 그쪽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에 따른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시만 과장님,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3년 10월 16일 착공했지만 2014년, 벌써 1년 반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공사를 중단했다, 지역어촌계의 민원사항으로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당초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면서 어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던 약속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1년 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협의 단계에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공사를 진행 안 하다 보면 사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민들의 양해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초에는 해경부두를 반대하는 조건으로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보상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는 싶은데 아시겠지만 연안항이 지정되면서 어업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저분들은 표면적으로는 해경부두 반대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보상협의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해수부에도 냈고 저희에게도 냈는데 그분들이 전의 제주외항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사하게 이것도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는 중간에 해당지역의 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소 행정행위가 미숙한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이 우리 의회에 청원도 내고 청원인들도 만나보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는, 당시 당연하게 20년 동안 사용을, 10년 연장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그 8개월 동안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진 흔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라 이런 요구는 당연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국민권익위로 진정도 내고 우리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국민권익위나 우리 의회의 청원 처리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과를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지만 보통 권고사항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안 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아니면 내부방침을 정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도정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해양면적도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즉 얘기해서 1900㎿ 정도의 해상풍력을 하겠다고 계획은 발표되어 있고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지구지정 또는 에너지공사에서 공모 절차도 진행했어요. 그런데 1900㎿입니다. 1900㎿라고 하면,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상업운전에 성공한 풍력발전기는 3㎿입니다. 지금 5㎿는 실증실험을 하고 있고. 그럼 개수로 따졌을 때 약 600여 기를 바다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안선에서 1.2㎞ 밖으로 나가야 한다. 즉 어선의 통항 안전에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민들로 하여금 아니면 선주협회나 해당지역 종사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예단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분들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 사업자 위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 위주로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정이 나서서 예견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정보도 제공해 주고 향후 시설할 때 시설업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해당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는 우리는 해양수산국이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업인을 대변해서 어업인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관련 근거가 국내에는 없어요. 우리 제주가 처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국 입장은 정확하게 어민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근거는 보상 문제인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례라든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게 최하 20년 단위입니다, 한 번 설치가 되면. 그리고 연장 허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에너지공사에서 세 군데 공모 후보지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범지구 한 군데, 한 군데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고. 이렇게 다섯 군데만 하더라도 그 앞에 최소한 100㎿면 30기 이상이 꼽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1.2㎞밖에서부터 아마 4∼5㎞까지 되는데 그러면 통항 안전에 분명히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대변해 주지 못해요. 단지 그 해당지역의 어선이나 선주협회로 하여금 ‘협의해서 지역민원을 사업자들하고 해결하고 오세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국이 특별하게 따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업인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장 박원철 지금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건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 계류 중이고, 예상할 수 있는 게 한 네 군데 정도는 금방 지구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제주도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파리 국제협약에 가서 제주를 카본프리 아일랜드 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 도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양환경 아니면 어민의 안전 아니면 어민의 이익, 소득 증대와 관련해서는 즉각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모든 사항과 이익성향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조만간 시작해야 할 겁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안 그래도 어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여기까지 직접 나서서 ‘그분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하세요.’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국장님, 이것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김시만 과장님.
제주도 해상화물 운송대책 수립이라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인천항로 등 여객선 운항 중지로 화물운송에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로 분석했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안전규정이 정말로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봐요. 안정규정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지 어떤 특정사고가 난 이후에 어려웠다,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1년에 2015년 기준 1500만 톤의 화물이 오가는데 너무 안이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내 화물선들이,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선박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장거리 운항을 무리하게 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정도 여기에 발 맞춰서 같이 해 버린 거예요, 선사들 얘기만 듣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육지부에 있는 연안항과 연계를 못 했는지 그리고 한 항만에 물동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왜 바꾸지 못했는지. 얼마 전에 삼다수 물류유통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30여 명이 서명했어요. 이거 지역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라, 이 물량을 가지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얘기해서 화물 물량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운항거리를 짧게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장거리 운항, 수도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육지부에 있는 연안항 주변이 전부 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되게 어려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연안화물 총량을 봤을 때 우리 제주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균형발전 시켜주고 국가에도 지역균형발전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인데, 저는 우리 제주도정이 물류대책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가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있습니다. 제주는 특성이 섬이기 때문에 해운물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제주하고 인천에 카페리 부분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카페리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안 나섭니다. 왜냐하면 화물이 과거처럼, 아시겠지만 과적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못 하게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카페리의 허용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주하고 인천은 대형화물선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이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연안화물이 소위 말하는 여수나 완도, 목포 쪽에 취항하는 배들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는 제주에 들어오는 물동량은 거의, 물류난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4년 대비 2015년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가 2공항 계획을 발표했죠. 지금 2600만 정도인데 현재의 공항을 3000만 명이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고, 그에 버금가는 제2공항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제주의 플랜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물량은 증가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항만수송계획을 잡을 때도 어느 특정항만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제주의 지역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육지부의 지역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각 해당 지자체와 접촉하면 소규모 물류창고는 충분히 같이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균형 차원에서는 지역 항만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운임, 비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것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주도 자체의 항만구조가 대형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항만을 확충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신항만을 건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항만 수요를 짤 때 집중하게만 짰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일단 하나만 봅시다. 서귀포항에 이를테면 삼다수를 1년에 30만 톤 수송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지만. 우리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 할 때, 아웃바운드는 30만 톤이 확보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는 인바운드가, 들어오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해당 항만에 선박을 대려고 하겠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도 유치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들이 노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항만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제주도정처럼 제주시로 신항계획을 집중시키는 거, 물론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그에 따른, 중간에 연안항을 말씀하셨지만 연안항이나 무역항 기능들을 살려주는 계획을 짜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한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제주에 있는 기존 항만 자체에 어떤 특화성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별로 어차피 기능을 줘서 그쪽에 물량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보세요.
서귀포시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먹고 사는 생필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항만 물동량이 생겨날 것인데, 제주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서귀포에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항만이 생겼다. 이미 물량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를 테면 구좌나 성산에서 생산되는 감자나 무가 한림항으로 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문제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 주변의 물동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거 얘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물량을 잡을 때 우리가 보통 제주도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계획을 잡을 때 ‘현재의 물량이 요거밖에 안 되니 여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20만 인구가 살 건데 여기에 어떤 어떤 게 있다.’ 그다음 ‘1차 생산품이 뭐가 있다, 제주도 주력물품이.’ 그런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해당 항만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 물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 여긴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해 버리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시장의 원리에 맡기면 그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물류라는 게 어떤 데 집중되는 현상이 있고 대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만약에 자유시장만 맡기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만 인위적으로 강제배정을 하니까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면 정교해야 하지만 짜여지면 과감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 줘야 좀, 요번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강제로 했다.” 상당히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제주항에 몇 번 찾아갔어요. “양해를 해 달라.” 그걸 참 어렵사리 양해를 받아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정책을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특별히 봐주시고요.
지금 어선자동화 안전어업 조업과 관련해서, 행정시의 일입니다마는 우리 어업안전, 어민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제주도정 너무너무 인색해요. 경찰분석이나 해경분석이라든지 여러 조사기관들 사고 났을 때 보면 어선들이 우리 1940여 척 정도 되는데 정비불량이에요. 정비불량이 뭐냐? 어선이 노후화됐다. 즉 기관이 노후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 대체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대상자 선정이 되려면 로또 당첨입니다. 행정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예산도 1억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는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증가하고, 이거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좋아합니다. 어선자동화 시설도 요새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오히려 5억 9000만 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대해서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더욱이 우리 FTA기금과 관련해서 지침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 지침개정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1차 산업 농축산식품국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장님,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당연히 FTA기금 지원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지방비로 하다 보니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국비 20%만 확보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비 매칭이 30%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원폭이 확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하게,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FTA기금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어민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고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는 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감액됐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방비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확보가 됐는데 국비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액돼 있는데도, 지금 양식어업 쪽에서는 26%가 감액돼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작년 예산이 무병 양식장이라든가 홍해삼 양식이라든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된 것 때문에 26%가 감소돼도 이해가 되지만 어선어업 쪽에는 27%가 감액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분야 자료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식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병 양식장이라든가 홍해삼 양식장이라든가 몇십억씩 하는 예산이 반납됨으로 인해서 2016년도 역인세티브 맞아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지만 지금 어선어업 쪽에는 문제가 많다고요, 27%씩이나 감액돼서. 자동화시설도 엄청나게 감액됐고, 예방시스템도 감액됐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지금 해양수산국 예산은 거의 삭감됐어요. 크루즈도 약 20%나 감액됐고. 항만건설 약 18%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항만은 애월항 때문에 많이…….
○좌남수 위원 애월항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애월항에 2015년도에는 투자액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투자액이 미미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해양수산연구원만 151%가 증액됐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예산서 설명할 때 지적도 많이 받고 한 부분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화 사업, 기관대체 사업 이런 사업들은 증액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어업 쪽에서 27%나, 111억 5000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는 84억밖에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 통계가 맞다고요, 그거 걷어보지 않아도. 듣기만 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렇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국장님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더 추궁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감액된 주요인을 보니까 근해어선 감척 약 40억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다른 부분들, 자동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어선자동화사업 같은 것 어선 안전 예산 같은 것도 다 삭감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그건 늘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나한테 온 자료에는 삭감됐다니까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많지는 않지만 1700만 원. 어선 자동화시설 사업 5억 9000만 원 이런 것들이, 어선 안전조업 체험교육비 지원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어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쓰시라 이겁니다. 사실 양식산업에는 삭감된 게 없어요. 작년에 역인센티브 맞은 거를 제외하고는 양식어가가 만들어 놓은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삭감된 게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좀 약자 편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해녀, 어선어업 아닙니까? 이쪽에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내년도 국비신청이라든지 예산편성도 그 분야에…….
○좌남수 위원 아니 금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쪽, 어려운 어가들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 이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특히나 기관대체는 추경 때라도 좀 확보해 주시고요.
○좌남수 위원 양식사업 같은 데는, 제가 양식업자들한테 욕 들을지 모르지만 지원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저는 양식업자들한테 욕 들을 각오를 가지고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욕도 먹고 있지만 그 욕이 무서워서 할 말을 안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중국 수출실적을 보면, 이게 활어입니까, 냉동입니까, 냉장입니까? 수출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 냉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중국사람들도,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세가 200만 원, 300만 원 가니까 부세 나올 때 냉장시키는 업자가 있어요, 비싸게 받아질 줄 알고. 이게 조기만큼도 가격이 안 가더라고요. 냉장·냉동시키니까. 그러니까 광어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 냉장이나 냉동이 아닌 활어로 수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중국에서는 가공식품 위주로 식생활이 됐기 때문에 활어는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광어는 어떻게 해요? 활어는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활어가 중국 기호에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착이 안 됐어요? 정착되게 마케팅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좀……. 물류비가 많으면 수송선을 구입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어로 팔면 엄청나게 팔릴 텐데,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중국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수출내역을 보면 냉장인데 ㎏당 한 4000∼5000원 가는데, 우리 여기서는 4000∼5000원 안 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좌남수 위원 그러면 수출단가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냉장고기로 봤을 때는 단가가 맞잖아요, 4000∼5000원이면. 그러면 활어로 했을 때는 더 받으니까 수출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와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는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감안해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공호 국장님과 김창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 해운항만과장 김시만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박규호
- 양식질병관리과장 김문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장 원승환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