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2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달 유례없는 한파로 감귤 등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특히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휴일도 반납하며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김천문 위원 지난 2015년도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 개최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양 행정시의 농정과하고 해양수산과에, 농정과는 친서민 농정시책 관련해서 예산 대비, 지금 사업신청을 다 받으셨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양수산과도.
요구 대비 예산확보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 한번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물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석 농수축산경제국장과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의 발전과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정과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1차 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한 해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직원 모두는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나머지 배석한 농수축산경제국 관계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6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6년 시정운영 방향과, 11쪽에서 15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FTA 대응 변화된 세계 농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해 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위원장 박원철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이거 양이 많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 2개소 등을 지원하고 파프리카 수출단지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4일 지역발전위원회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을 활용한 농촌마을 6차 산업화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소득 기반확충입니다.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어떻게 하면…….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죄송한데 현안사업 위주로, 특별한 현안사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외 현안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없으시면 자료로 갈음하시고 간략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럼 저희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영 건설과장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민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안 부분만 없으면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오남석 국장님, 백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경제관광산업 국장님과 양병우 환경도시건설국장께서는 차례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잦은 비날씨와 얼마 전 한파와 폭설로 인해 우리 1차 산업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피해복구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저를 비롯한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FTA, 기상이변과 같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각종 사업 등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관광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6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보고 자료는 생략하고, 한파 및 폭설 피해복구 추진대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귀포시의 피해상황은 하우스시설이 259건에 32.6㏊, 피해액으로는 43억 49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접수된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농작물 냉해피해는 5345건에 1738㏊, 9억 7300만 원의 피해액이 지금 신고 접수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입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를 2016년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해수부, 민간 전문가로 해서 3일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냉해피해 재난관리시스템 입력기간을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 2월 5일까지였는데 2월 14일까지 열흘간 연장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복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대상 농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9농가에 32.6㏊인데 지금 현재 28농가에 5.5㏊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력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명의 인력을 지원했는데 공무원 400명, 군부대 1130명 등의 인력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부대라든지 공무원,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인력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투입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900만 원의 재난지역관리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재료비 700만 원, 자재구입에 950만 원, 유압착기 1750만 원, 보상금 500만 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했습니다.
언 피해 시장격리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폭설 및 한파로 인해서 감귤 동해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격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감귤원에서 자체 시장격리를 하고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농가 홍보 및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은 2월 18일부터 읍·면·동과 농·감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확인절차를 2월 25일까지 열흘간 실시하고 내용은 주 생계수단을 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라든지 국민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조회하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고, 피해농가 복구완료 시까지 인력·장비·자재를 총력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입니다.
먼저 우리 시 농업기반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부보고를 통하여 시정업무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서귀포시 건설과 농업기반계 업무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향욱 국장님, 양병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보니까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있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밭기반정비라든가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요. 백광식 국장님 그리고 양병우 국장님, 두 분 국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남수 위원님, 고산 하십시오. 기계화 경작로.
○좌남수 위원 1차 산업은 건설국 소관에 별로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입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 소재지 사업 있죠? 그거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4·5월쯤에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계속 연수가, 벌써 그 계획이 끝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으로 또 밀렸잖아요. 제주시 경우는 한경면 한 군데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15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원 부분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재원 부분에 있어서 빨리 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투자할 게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투자할 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앞으로 투자할 부분은 금년도 2억 5100만 원과 더불어 향후에 8억 86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용 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마다 예산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증액해서라도 수리시설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도 해마다 예산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줄어들더라고요, 할 것은 많은데.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방면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향후에는 진행 안 하실 건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특예산으로 70% 정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확충 노력을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잖아요, 회계가. 그런데 국장님이나 건설부서에서 이게 낙후된 면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제주지역에 사실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 사업내용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향후에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지특은 사실 국장님이나 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지특예산은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한경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도면 그리고 추자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러한 지특예산을 확보하고 낙후된 이러한 지역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위원장 박원철 이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지특이나 지방비나, 지방비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특예산을 확보해 주면, 가장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일몰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업발굴을 해서 이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광식 국장님, 양병우 국장님 그리고 관련 담당 공직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김병수 과장님도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해녀문제가, 해녀가 작년도에 국가 어업유산 1호로 등재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금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추진 중이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해녀문제에 대해서 국가 어업유산으로 등재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녀안전문제는 도외시하고 있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사실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업유산으로 등재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녀문제에서 바뀐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실상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인정합니다. 해녀안전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도 해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연령, 고령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테왁·망이라든지 유색 해녀복이라든지 산소공급기 등을 지원하는 문제는 조그만 예산밖에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안전에 획기적인 대책은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이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하다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국비지원까지도 확보를 하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해녀안전문제에 대해서 예산 타령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지금 해녀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그나마 확보됐다는 정도,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 하고 또 발상의 전환을 안 해서 계속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고작,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유색 잠수복이라든가 테왁 같은 것, 이런 거를 유색으로 한다는 것. 그거는 안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잠수복을 유색으로 하고 테왁을 유색으로 해서 안전, 배가 부닥쳐서 사고 나는 게 아니고 고령화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다 지금. 70세 이상이 90% 내지 10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도 해녀 1인당 400∼500만원 씩 지원되고 있어요, 예산상 보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떡하실 겁니까?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서 끝내고 하는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령 정년퇴직제 같은 거라도 도입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잠수·해녀활동을 지양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상 70세 이상이 80% 가까이 됩니다, 해녀 수가. 결국은 고령화 때문에 나 홀로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나 홀로 조업에 대해서는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조업을 안 해도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1인당 400∼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동네의원이거든요. 동네의원에 지원하는 게 1인당 400∼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바꿔서 종합병원에서 70세 이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폐기능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업을 못 하게 해야죠. 대신 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업유산에 등재도 됐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되면 이거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녀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서 65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70대 이상은 매해마다, 이렇게 해서 적합지 못한 해녀들은 조업을 못 하게 해야죠. 그리고 2010년부터 제가 항상 회의할 때마다 말씀했던 부분은 뭐냐, “할망바당을 조성해라.” 해녀들이 계속 해녀를 하다가 집에 있기가 그렇잖아요. 농사짓기도 그렇고 해서 해녀물질을 가는데 그러면 노인 해녀들이 할 수 있는 어장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할 듯이 하다가, 몇 억씩 들이면서 하다가 중간에 도에서 잠잠하면 또 없던 것으로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 말씀 좋은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라서 보존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강상태별 조업제한 문제라든지 또는 연금문제라든지 할망바당 조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해녀들이 점점 더 고령화되고, 어떤 획득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비로 그렇게 적정하게 이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400만∼500만 원씩이면. 지금 하루 걸러 이 의원 가고 저 의원 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 내에 직업군으로 봐서 토목 관계, 건설 관계, 이런 직업군으로 봤을 때 해녀가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10년 동안에 75명이나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70대 이상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이거를 반복되지 않게 위원들도 집행부에 얘기한다는 게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 고라서 끝낼 일을 할 때마다, 매해 그것을 반복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해녀문제, 소득문제, 안전문제는 시스템을 좀 바꾸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추자도가 양식섬으로 지정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도를 양식섬으로 하려면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조성 안 되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이번에 한파 피해 때문에 추자도에서 손해 본 게 얼마입니까? 어민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후포지선에 피해 본 게 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실제 손해 본 것을 얘기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15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대책이 뭡니까? 왜 15억이 발생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폭설 때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가두리시설에 피해가 발생해서 가두리 속에 있는 어류들이 유실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양식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시에서 책임이 없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시설비하고 종묘구입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이라는 게, “좀”이 뭘 얘기합니까?
2014년도에 3억 들여서 소파제를 만들었잖아요. 그해 추경에 파손되니까 1억을 또 투자해서 했잖아요. 시설 보강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이번에 저렇게 대파가 됐는데 정말로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제 부분이 규모가 작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규모가 작은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산이 좀 적어서.
○좌남수 위원 예산이 좀 모자란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모든 걸 감안하지 않고 돈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제주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좌남수 위원 소파제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소파제로 인해서, 소파제가 부서지면서 가두리를 쳐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유실되고 가두리가 파손되고, 이게 시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요. 어민이 책임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내년에는 저희들 부유식 소파제 시설을 국고절충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추자도에 양식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자도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양식섬을 만들어서 어민들 소득도 향상시키고 관광객도 찾아오게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말로만 양식섬. 시에서 해 준 건 하나도 없고. 고작해 준 게 이 소파제 아니에요. 그것도 파손되는 소파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뭡니까? 뭐 해 줬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2012년도에 양식섬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예산을 한 15억 정도 지원했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프라 시설을 안 했다 이겁니다. 기반시설을 안 했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뚝 떼 놓고 업자들에게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기반시설을 잘해서 양식섬으로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떤 것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행정에서 거대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신경 써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앞으로 추자도 양식섬 만들기 프로젝트는 저희들 행정에서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양식섬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죠.
다음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이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5년보다 금년에 38%나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정말 이런 식으로 농정을 펼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 17억 정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이번에 공모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친서민 농정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려고 해도 로또 당첨된 것 같이 하고, 또 밭작물 관수시설물도 그렇고 기계화 촉진사업도 그렇고. 정말로 농민들이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첨률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이 신청하면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하고 싸우든 지사하고 싸우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얼마나, 농민들이 신청하려고 하면 몇 년씩 신청해도 안 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소득작물을 말씀했는데, 파프리카단지 조성사업. 이런저런 이유로 된다 안 된다를 하는데 지원액이 6 대 4 아니에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좌남수 위원 그것을 안 봐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6 대 4.
○좌남수 위원 그런데 실지 파프리카하우스를 하려면 한 30만 원 먹히잖아요. 그러면 1억 지원해 주면 자기 돈 2억을 부담해야 파프리카하우스를 만들 수 있어요, 특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된다 안 된다 하면 되겠느냐고요.
총체적으로 3억이 드는데, 파프리카하우스를 조성하는 데. 1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부담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공모해도 좋은데, 그렇게 공모를 하세요. 자기 돈 2억 들여서, 1억 받기 위해서 2억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농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에 파프리카 2개 농가 지원해 줬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농가 한 번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시설했는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거기 한 번 가서, 거기는 최첨단으로 했거든요. 비료도 컴퓨터로, 물도 컴퓨터로. 모든 게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는 곳에는 우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된다 안 된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게 아니고. 아이, 국장님 좀 잘해 주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대화시설을 겸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파프리카 시설재배는 양액재배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시설이 안 되면 재배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일정규모 시설을 갖추도록,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해서 공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 대 4를 3 대 7로 바꾸면 돼요. 뭔 소리냐? 지원을 30% 하고 자부담을 70% 하고. 이런 농가에 우선 지원해 주라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부분은 보조율이, 어떤 부분은 도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도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새로운 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지에 딸기단지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도나 시에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대성공했잖아요. 거기는 소득이 평당 15만 원씩 나오잖아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에는 저지에는 절대로 안 된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시에서 그런 부분들, 아까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몇 개 농가만 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도록 하겠다.” 해서 몇 개 농가 해서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15개 농가로 왕창 커서 그때야 제주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필요한 거 없느냐 하면서 막 지원해 주고 해서 잘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것을 할 때,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고령농이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할 때, 파프리카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작물을 새로운 기법으로 재배하겠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라 이겁니다, 이 규정 저 규정 하지 말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육지부에서 논밭을 밭작물 재배, 뭐 쌀 가격이 저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죠? 정부에서.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정확한 것은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시 면적이나 지금 육지부의 논 재배면적이나 거의 같아요, 3만 ㏊ 정도. 우리 제주시가 3만 1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밭농사를 지으면 우리 제주도에, 서귀포는 감귤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품목이 중복됐을 때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좌남수 위원 대책이 뭡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게 비단 육지부 논이 밭작물로 전환된다고 해서 그 피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한중 FTA라든지 밭작물에 대한 피해는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정책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직불제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게 아니냐. 물론 현재 경작되고 있는 품목의 경쟁력 강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도 매년 과잉생산기조, 유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생산적인 측면보다도 보존적인 측면을 잘 연구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FTA도 있고, 지금까지는 농사라는 게 하늘이 정해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 같은 경우 감귤 재배면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노지감귤이 6020㏊입니다.
○좌남수 위원 정확하냐고요. 그것은 통계,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 부분이 정확하고 안 한 것은 필지 단위로 했는데 다만 규반면적이라든지 산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그거 언제 조사한 겁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1997년도에 정비한 후에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아까…….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신고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가들의 신고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사실조사를 해서 보완하고 했지만, 그 부분이 정확하다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
○좌남수 위원 과장님도 읍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림읍에 정확히 그게 조사가 됐느냐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정 통계가 정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게. 농업 통계는 거의 엉터리예요. 지금 감귤면적도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받고 안 들어오면 말고 식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만이라도 읍·면에 얘기해서 ‘앞으로 감귤 재배면적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지원도 없다. 정확히 신고해라.’ 해서 공고하면 농민들이 다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딱 만들어보라 이겁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감귤 재배면적의 정확도를 기하는 부분은 5개년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읍·면 단위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에…….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 먼저 해 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기훈 과장은 잘한다고 소문난 분이니까 이때 감귤 통계만이라도 정확하게 읍·면에 얘기해서 ‘이 통계에 누락된 것은 앞으로 어떤 지원도 없다.’ 10년이면 10년간 지원 없다고 하면 정확히 신고할 겁니다, 면적을.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시간을 오래 해서, 짧게 짧게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해양수산국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직개편에 보면 제주시는 그냥 유지되는데 서귀포시는 연안환경관리를 해양산업으로 정리하는 안이 있는데 지금 연안환경관리 관련해서는 사실 서귀포시가 제가 보기에 모든 자료를 근거해 보면 더 인력을 보강해서 연안환경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도에 서귀포의 입장을 전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수욕장 관리사무가 2015년도부터 우리 시로 이관됐고, 또 해안 변에서 해수욕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체험활동 신고 등록 신규사무가 행정시로 이관됐고, 해양시설계만 하더라도 40개 어항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해안선의 길이…….
○허창옥 위원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도에 건의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련 업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환경관리계하고 해양시설계는 당연히 현재대로 존치해야 될 것이고 인원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저도 도정질문 할 기회가 있으면 강력하게 말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 연안바다에 어쨌든 제주도의 어선, 도내 어선들이 연안바다에서 조업하는데 막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 곳에 가서 조업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도내 일정 해리 안에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계없는 것이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경면에 바다목장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누차 얘기를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고산에 정박하는 배들은 대정 신도나 영락에 가서 조업합니다. 그런데 대정에 방어잡이 하기 위해서 자리돔 미끼 하는 것으로 어획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한경에 가서는. 관리수역이어서. 국장님이 수산자원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어잡이의 자리돔 미끼를 어획하지 못하게 아무리 지정됐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그것 때문에 방어잡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슬포 어선들이. 이것을 조만간 빨리 위원회를 열어서, 사면의 바다에서 무슨 다른 것들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리돔 미끼를 어획하겠다는 것에 대해 못 하게 한다면 결국은 지역 간 분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당연히 한경에 있는 어선들도 대정에서 조업을 못 하게 하죠. 못 하게 하면 이것은 감정이고, 못 하게 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다목장으로 지정됐더라도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상생하면서 미끼는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수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수산자원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한경면에 있는 바다목장에는 이제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정된 것은 아는데, 그러면 한경 고산 분들은 다 조업하잖아요. 안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거기는 복합어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물어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허창옥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리돔, 확인될 거 아닙니까, 자리돔 미끼로 어획하는 것은. 지금 감정싸움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 협의도 거쳤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 문서를 시행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오남석 국장님이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집해서 논의하면 되죠. 뭘 의견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같이 조업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무슨 규정이니 법이니 해서 감정싸움으로 가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규정들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영락리, 무릉·신도리 쪽에 사실은 많은 인공어초를 투여해서, 550억 원어치를 투여했습니다. ’70년대부터 쭉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다목장으로 지정하면 고산 분들 와서 조업 못 해요.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하면. 이것을 어떻게 상생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어획하는 것들을, 다 잡게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미끼용 자리돔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봄철이 되면 사실 제주도말로 해서 샛바람 불면 고산 쪽 아니면 미끼용을 낚을 데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방어잡이 하시는 분들 못 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조만간 빨리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제주시는, 분명히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 제주시는 무게 플러스 부피를 통해서 최대한 해양쓰레기 수거방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정기준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서귀포시는 무게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 관련은, 언론에 난 얘기입니다. 해양쓰레기 돌려쓰기 해서 5억이나 낭비했고, 그다음에 해양정화회사와 담합해서 14억이나 더했어요. 결국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무게 중심의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철저한 관리를 못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받으면 그 받은 것만 확인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돌려쓰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해양쓰레기의 수거방식을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달리 하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시의 방식을 협의해서 무게와 부피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이런 돌려쓰기, 재탕 삼 탕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쓰레기는 그게 그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시 방식도 도입하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잘하고 있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의 일반현황 자료를 봤는데, 양 행정시가 사실은 일반현황 자료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대로 업무보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해 주세요.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에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학생에게 주말체험농장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사전 납부제 시행 절차를 마련했고, 임야 무단개간 농지에 대한 「농지법」 불인정 등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없어요. 이게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내용을 잘 판단해서, 업무보고에도 수록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행감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FTA기금 사업의 바뀐 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제도가 기존 보조가 30%, 융자 50%에서 보조 20%, 융자 60%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조율은 적고 융자를 많게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또 빚더미로 앉을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되지만 이것도 어쨌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밭농업고정직불금 단가가 인상됐어요. ㏊당 25만 원에서 2016년에 40만 원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변화된 사항도 주요업무보고에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도민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빠졌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2016년도 바뀐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기에,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다 충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예, 김천문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폭설 및 한파와 관련해서 월동채소 및 감귤류 언 피해 대책 마련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신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과 제주시 오남석 국장님을 비롯한 양 행정시와 읍·면·동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격리가 됐든 대파비가 됐든 행정에서 볼 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개별농가에게는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는 큰돈입니다. 향후 농어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 2015년 감귤박람회 방문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15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박람회 방문객들이 지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주 행사장과 보조 행사장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작년까지는 서귀포시가 주관해서 감귤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3년 단위로 해서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제주의 감귤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이 전시되고 판매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노지감귤 하나로만 전시를 했던데 만감류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밀감으로 가공품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전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금년 1월 11일 자로 경제관광산업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지감귤 위주로 전시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 서귀포시가 감귤주산지기 때문에 모든 감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감귤박람회가 제주감귤의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게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농가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침부터 너무 맥 빠진 것 같고 가끔 행정감사나, 행정감사는 아니겠지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잘못된 점 그리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아까 언제 취임하셨다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1월 11일 자.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 서귀포에서 주로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공부할 시간 없죠?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1월 11일 이후에는 사무실에 거의 못 있었습니다. 계속 양돈장 화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감귤 피해가 발생해서 현장으로…….
○하민철 위원 감귤도 감귤이지만 제2공항 쪽으로 많이 가셨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물론 제2공항도…….
○하민철 위원 사실 거의 90%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하지 마십시오. 거의 제2공항 쪽으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언 피해 농가, 폭설피해 농가 위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시길 기대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서귀포에도 농공단지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대정농공단지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몇 개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하나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 수출지원을 보면 감귤 외에는, 혹시 농공단지에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연간 생산매출액이 얼마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서 나온 연간 생산액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도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산업육성책이라든가 나머지 수출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감귤 부분에서 수출지원이 되어 있는데 대정농공단지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 농공단지 지은 이유가 뭐예요? 농공단지 지은 이유가 뭐죠? 그냥 공장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지원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과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수출할 수 있는 여건, 기반에 의해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귀포에 하나도 없어요. 단돈 1원도,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농공단지에 대한 생산매출액 부분을 전혀 산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돼 있거든요. 농공단지에 단돈 1원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예산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동일 1·2리에 양돈농가가 23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공처리시설이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 지원하는 거고.
○하민철 위원 전부 다 농가 생산공장은 없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샘플택배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주시도 보면 알겠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 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하민철 위원 41페이지 농공단지 예산을 보니까 생태환경조성에 대한 금액이 작년에는 1713억, 올해는 1750억으로 잡혀 있는데, 양 행정시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얼마냐 하면 6900만 원이에요 4개 사업이.
자,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 2500만 원, 영양성분 분석검사비 2000만 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그리고 하나 웃긴 게 뭐냐 하면 전시회 참가지원비가 400만 원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예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지원 해서 국가 직접지원사업 해 가지고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사업내용을 보면 갈옷이에요. 천연염색. 그 사업에 지원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국비 포함해서 8억 6600만 원이에요. 이런 갈옷 부분에서 산학협력단에, 한 꼭지 가져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농공단지가 예전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오남석 국장님, 지금 관리체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하민철 위원 예전에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부분에 특혜가 있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시에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거기 중소기업 생산품들은 정부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 부서에서, 공직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하민철 위원 국장님,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농공단지 부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육성 목적이라든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농공단지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산이 향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구입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울상을 지으면서 조례 부분에서 끼워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저희들 사실상 예산 지원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 국장님하고 양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예산 지원을, 제주시 같은 경우도 고작 3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서귀포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농공단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 그쪽에서 생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에 대한 매출 부분도 조사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 그에 따른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금 많이 노후화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하민철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보조 부분들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놓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양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에 말 산업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제주도가 말 산업 특구지정을 했죠?
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보면 기반시설 부분에는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특화하는 목적은 뭐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
○하민철 위원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자료에 의해 기대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광레저 승마, 마육, 연관제조업 등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두 번째는 승마산업발전 기반구축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양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분은 20억 돼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는 얼마냐 하면 24억 8200만 원인데 그중에 기반시설만 20억이에요. 그리고 교육인프라는 실질적으로 제주시는 비육시설 지원 1억 6000, 수송트레일러 2개, 하나 해서 6800만 원, 생산지원 2000만 원, 말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20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두 번째 기대효과에 승마산업발전 기반구축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양 행정시 따로 보면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24억 중에서 2억밖에 안 돼요, 제주시의 경우는. 서귀포는 얼마냐 하면 전체 13억 4700만 원 중에서 1억 5400, 1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관련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대효과……. 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의 고장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5만, 60만으로 친다 하더라도 현재 승마인구는 고작, 양 국장님, 얼마 될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2000여 명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양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저는 승마인구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승마인구가 얼마 되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고정적인 승마인구는 35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농가들은 2013년 18만인데 2015년도에는 30만 1000명으로 파악을…….
○하민철 위원 30만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승마체험 관광.
○하민철 위원 그거는 1200만 중의 한 부분이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고정적으로 승마한 분은 3500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단지 관광승마 해서 한번 걸치고, 제주도민이 아니고, 아까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부분이 고작해야 3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적어도 제주도민들이 10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래야만이 1차, 2차, 3차 말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 번씩 타 보고, 자마는 못 가질지언정 한 마리씩, 교육을 통해서 초급이라든가 중급이라든가 고급이라든가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타 보고 교육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말에 대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10만 명이 탈 수 있는 교육예산을 여러분한테 책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설 부분에서 설비하는 게 거의 3분의 2거든요. 호텔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없는데, 지금 호텔 만들고, 특구지정 된 다음에 국비 내려오고 그에 따르는 도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뭘 만드느냐 하면, 지금 현재 특구지정한 후에 호텔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 관련된. 그런데 호텔 만들면 뭘 하겠느냐 이거지. 그 호텔 쓸 사람이 없거든요. 고작 해 봐야 3500명입니다. 그런데 3500명을 위해서 우리가 몇 천억으로 호텔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지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가들도 그에 따른 자마 구입이라든가 승마에 대한 다른 비용이라든가, 1차 부분. 그리고 2차 부분은 그에 따른 비육마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수입해서 생산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그럼 그에 따른 축산식품개발 부분. 3차 부분도 관광승마장에 갑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승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는 게 과연, 적어도 제주도가 10만 명 승마할 수 있게 된다면 1·2·3차, 6차 산업이 100%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3500명 가지고 몇 천억 투자된 호텔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조금 더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예산들을…….
아까 설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양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차제에 추경이라든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인구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해서 과장님들하고 축산 관련된 과장님과 논의해서 승마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에서 폭설과 관련해서 피해복구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주시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만,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27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작년도 사업비 44억 1100만 원 대비 약 38.7%가 감액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60억 61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요구액의 45%인 27억 300만 원만 반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22쪽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는 6개 사업에 45억 500만 원이라고 사업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자부담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자료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의 일관성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을 놓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부담…….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물량도 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도 했었습니다마는, 신청 대비 반영률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친서민이라면 어떤 부류를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영세, 고령농, 부녀자 이런 식으로 좀 취약계층…….
○강연호 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취약계층.
○강연호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 사업 예산이 떨어진다는 것에서 이 사람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 확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해 이렇게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의 지적이 지당하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금년도에도 일단 신청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친서민 농정시책 부분은 저희들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을 줘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귤 성목이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서귀포시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9억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9억 원.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사업물량의 약 50%에 가깝습니다, 서귀포시 사업 물량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22㏊ 해서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지금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목이식 사업을 통해서 성공사례 중심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중심으로. 국장님, 성목이식 사업을 하게 되면 수확까지는 몇 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3년.
○강연호 위원 3년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성목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토양피복이라든가 점적관수 이런 시설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함에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성목이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나 또는 농업기술원하고의 연계가 필수적라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단순하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서 끝마쳐 버리면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있는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하고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술지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저도 성목이식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지식은 짧지만 제가 농업분야를 공부하면서 성목이식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원이나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 모든 사업 앞에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이렇게 기록하는데 진짜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사업 중에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23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서 국장님이 오자마자 현장으로만 뛰어다니는 꼴이 됐는데,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금 지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복구지원금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그전에 보면 “NDMS 재난관리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고 현장 확인이 끝난 피해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라도 지급하겠다.” 해서 도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봤더니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거는 주 생계수단에 대한 관련…….
○강연호 위원 시설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금, NDMS에 입력시켰는데 입력된 이후에 조사가 끝나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 생계수단에 대한 확인이 끝나야, 그게 2월 25일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일단 도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피해농가들이 기대를 했는데 이게 빨리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이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도에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국비지원금이 배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가급적이면 조기에 피해농가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복구지원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서 현안업무보고 때 한 1800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3900만 원 상당의 장비지원이 됐다고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1800명 인력지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인력들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군부대가 1130명 정도 지원됐고, 그다음에 경찰, 자생단체, 철거업체 봉사자들, 그다음에 공무원 해서 1800명 정도 인력지원이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군인이라든가 경찰, 공무원을 제외하더라도 지역 내 단체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도정이 어려울 때 또는 시정이 어려울 때 나서는 단체가 시 단위 단체, 도 단위 단체가 아니고 읍·면·동 단위, 마을 단위 단체가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항상 예산작업을 할 때 보면 시 단위, 도 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예산반영이 이루어지는데 읍·면·동이나 마을 단위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하면 반영시키는 율이 전무합니다. 전무! 실질적으로 도정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전무하다. 국장님께서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느끼는 점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지원 관계에서 가장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현역들입니다. 현역군인들. 지난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 때도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를 거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피해복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아마 5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는 더 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특전사가 부대 교대로 인해서 상당기간 지원이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해병대는 훈련으로 인해서 3월 초부터는 지원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인 피해복구 중심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특전사 아니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아니, 우리 행정 체계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피해복구 중심이 되는 기관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것은 저희들 서귀포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에서, 도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헤쳐 나가야 될 기관이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동의 실정을 보면 그 피해시설물 내에 있는 과실들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복구작업 신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인력이 달리지 장비가 달리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아까 인력관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효율성이 높은 현역군인들의 지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생단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거듭됩니다마는 인력지원 관계, 그다음에 장비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은 농가들의 피해복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비도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다음에 동원되는 인력지원에 따른 급식비.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동원이, 150명 정도 동원됐을 때 하루에 40만∼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 해서 지급되는 게. 일부 지원되어서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바닥이 날 시기가 왔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어차피 앞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피해복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피해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력 동원문제라든지 자생단체 참여확대 방안이라든지 장비 부족의 문제, 인력 지원에 따른 급식비 부족의 문제 이런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원 가능한 인력의 현황파악이라든지 자생단체 참여확대 방안, 장비부족 문제, 급식비 지원,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체 다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드려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보면 자생단체도 아마 국장님네도 생각하지 못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생활체육동호회인 축구동호회 같은 데서도 회원들이 전원 참여해서 일손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마을에서는 역대 청년회장이 2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손돕기 참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년·부녀단체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단체에서 솔선해서 참여해 주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해서 홍보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공무원보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우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도록 마무리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았습니다.
김 국장님,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로 나섰던 분들을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이후에도 참고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거 세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제주시나 제주도의 사회단체 현황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 앞으로 향후 정책을 짤 때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국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김향욱 국장님.
제주시 업무보고 20페이지, 서귀포시 업무보고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거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품질 감귤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상품성이 있고 판로가…….
○위원장 박원철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현재는 규격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당도문제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향욱 국장님, 고품질 감귤이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당도가 높고, 규격, 그거 두 가지를 갖고 측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정이나 제주시정이 도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다 사기 치는 겁니다. 고품질 감귤을 하겠다고 올해 1153억을 다시 투입하고 매년 1000억 이상씩 투입하고 있는데 고품질 감귤 기준도 없으면서 “고품질 감귤, 고품질 감귤” 하니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원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를 해 보려고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도 11브릭스 이상, 15㎏ 기준 해서 120과에서 200과 내. 그리고 시설은 12브릭스에 5㎏ 기준 40과에서 70과, 이게 고품질입니다. 그런데 고품질 감귤이 제주도 내에 두 분 국장님, 이 기준에 따르면 몇 %나 될까요? 한 20%도 안 되죠. 미안하지만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농정이 기준을 이렇게 정했으면 그에 맞는 정책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쏟아붓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올해 밀감대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귤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택배 단속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우체국까지 방문하고 택배회사에 공문도 보내고. 그게 과연 맞는 정책이었을까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일단은 계통출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출하되는…….
○위원장 박원철 지금 계통출하율 해 봐야 30% 정도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일부 잘되는 데도 있지만. 보통 5만 톤에서 7만 톤 정도 출하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했어요. 단속해 놓고 그러면 계통출하를 높였느냐, 그것도 실패했어요. 또한 청귤에 대한 정의도 없어요, 제주가. 일반인들보다 행정이 정말 뒤처지고 있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사께서나 우리 감귤농정은 “감귤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이 잘못된 것 같으니 수정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또 엊그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농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농정이에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의 두 분 국장님께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일부 수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지사님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견이 있으시면…….
오남석 국장님,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좀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고품질 감귤에 대한 정의, 아까 당도, 브릭스를 비롯해서 또 지금 보면 규격보다 당도를 중시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귤 구조개혁 5개년 계획이 우리 행정이 탄력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현장의견을 더 수렴해서 일부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11일 자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감귤 구조혁신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사실 여기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원철 한 달 정도면, 물론 바쁘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주농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양 행정시정이 도정의 어떤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통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TA기금에, 지금 열풍기가 제외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다음에 수산관련은 기관대체 사업이 제외됐죠? FTA기금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친서민 5대 농정시책은 아예 FTA기금에 반영시키려고도 하지 않죠. 그리고 축발기금도 30%를 20%로 줄여버렸죠.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저는 FTA기금이 반드시 우리 제주지역 여건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마치 무슨 시혜나 주는 것처럼 하나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 행정시에서 분명히 FTA기금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준비해 주십사, ‘어떤 어떤 부분은 반드시 FTA기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협상을 하든 아니면 농성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강승수 국장님이나 도정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우리 제주도정이 1차 산업을 보는 시각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 1차 산업 예산은 줄이거나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한 농어민들에게 지원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여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특히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보조율 개선. 얼마 전에 문화예술 관련은 보조율 상향해 줬어요. 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게, 보조율제도 개선 안 해줘도 좋은데, 최소한 현실가를 보장한 보조율 개선을 해 달라고 하고 있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제주도의 1차 산업을 정말 지금 현 도정은 너무 모르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두 분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도 다 나와 계신데, 정말 이것은 제도개선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저희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또 하나는 지금 1차 산업 관련, 오늘도 언론 보도되어서 상당히 민망한데. 자꾸 농업회사법인 아니면, 어떤 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 법인들 그 사람들 뭡니까? 실상은 따져 보면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강기훈 과장님,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가면.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 놓고 거기만 지원하고, 정말 어려운 농업인, 어민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하고 기껏 지원해 주는 게 친서민 5대 농정시책, 아니면 기관대체 사업해서 로또 당첨, 이거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지원금들은 전부 다 보조금에 능통한 법인들이나 이 사람들 모아서 계속 배달사고 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차 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일 중앙정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특별자치도, 정말 반납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명심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 관계로 수산물 원산지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을 위시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2015년도 보면 단속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제주시 수산과장님!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이유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점점……. 단속횟수가 2013년 28, 2014년 24, 2015년 20. 참여인원도 2013년 155명, 120명, 96명. 서귀포도 마찬가지 2013년 19, 2014년 18, 2015년 8. 이 부분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좀 힘들겠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법률은 기관별로 되고 있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단속할 때 법률 적용을 각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관세청법으로 「대외무역법」 부분에서 단속 안 해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법률에 따라서 단속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하민철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을 단속할 때 어느 쪽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관세청에 걸리면 벌금 자체가 금액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양 행정시 오 국장님이나 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일률적인, 단속이 통일된, 예를 들어서 관세청이든 농림축산식품부 법에 의한 부분이든 일률적인 적용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관세청법 어느 쪽은 농식품법, 그런 부분들에 내실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갈치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수입되고 있더라고요. 조림은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 행정시가 갈치 수입되는 유통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따른 마케팅도 제주도가 있어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주도는 생갈치는 전혀 무지거든요. 그런데 조림은 말로는 생갈치라고 해 놓고 수입 냉동부분을 고객들에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갈치가 얼마만큼 수입이 되고 또 얼마만큼 소비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게에 보면 생갈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생갈치하고 냉동갈치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입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고, 그래야만 제주도에서 잡히는, 엊그제 갈치 쿼터부분도 일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양 행정시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장근수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휴 포구 정비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배도 한 척이 없는 포구를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정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 반영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반영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됐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3억 반영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 제주시 관내 36개 어촌 정주어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구가 있는데 배 한 척 없는 포구를 정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계획을 수립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변경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이거 언제할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현재…….
○좌남수 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아니면 2018년부터, 아니면 2020년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올해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부터 추진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 한 척 없는 포구는 빨리 빨리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귀어·귀촌 부분입니다. 도시민이 귀어·귀촌 할 경우 그것을 상담해 드리고 알선해 주고 거기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많이 이주해 오고 있거든요. 수산분야는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돈들을 해녀라든가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라고요.
그것도 보면 해녀학교는 인재 육성하겠다는데, 인력을 육성하겠다는데 해녀학교 2000만 원. 어촌계가입, 어촌계가입 지원도 400만 원. 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촌계가입도 제도적으로 만들라고요. 제도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는 지침을 만들어주라고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가. 그 이후에 가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해야죠. 거꾸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낭비성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자기네 멋대로 예산 만들어 놓고 멋대로 쓰고. 좀 유효적절한 데 써야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공모사업에 응모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리돔 어획 허가, 언제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그 부분은 3월 중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3월 중순까지 답변을 분명히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가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2006년도부터 자율로 운영되어 오다가, 임의로 운영되어 오다가 어쨌든 반상회까지 통해서 진행되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의무적으로 친환경농업인들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조금 형성이 15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친환경농업이 생산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또 하나는 농업인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라든가 좌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자조금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행정 주도로 가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남석 국장님과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 산업에서 희망을 찾고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도시건설교통국장 백광식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김영훈
- 건설과장 박종영
- -서귀포시
-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 환경도시건설국장 양병우
- 지역경제과장 김재웅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축산과장 강윤욱
- 건설과장 오대효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