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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2월 25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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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
4.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
5.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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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좌남수·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5.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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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의원과 좌남수 의원님 그리고 김천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사는 관련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혹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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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좌남수·김천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좌남수 의원, 김천문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도내에 농어업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후계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농어업에 대한 가치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농어촌의 활력이 떨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어업경영인에 대한 많은 지원책이 있어 왔으나 정작 가업을 승계하거나 이어받으려는 토박이 농사꾼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어업에 대한 가치 제고와 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가업승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을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품목 확대, 생산단계에서 약품사용 제한 및 불법양식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하여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현공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김천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은 상속을 근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왔으나 이농이라든지 탈농으로 인한 농어업의 지속성이 취약하여 가업승계는 농정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감소에 따른 농어촌 공동화 등 여러 가지 농어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단계에서 약품사용 제한 등을 통하여 제주 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3쪽 주요검토사항입니다.
   그동안 도내 넙치양식은 청정환경과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어장환경 악화 및 폐사량 증가에 따라 예전에 비해 채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질병발생이 늘면서 항생제 사용이 증가하였고, 최근에 식품안전성 요구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4쪽 약품사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0조2에 주사용 항생물질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양어장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항생물질과 연관 없는 백신에 관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토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단계에서 일부 약품사용 제한 등 양식수산물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양식도 결국 먹거리 산업으로써 소비자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되며, 현재 양식현장에 일부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다만 식품안전을 중요시 하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지난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시 제기된 신고포상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면 하며 그 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2조의2 포상금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10조의2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주관해서 지난 2월 5일 날 간담회를 했었는데 업계든, 여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금의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 갈등, 고소·고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동물용 항생제는 안 쓰는 것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포상금 제도는 지켜보면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일단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이후에 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진행을 생산업체에서 안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논의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지난 2월 5일 간담회 시 양식업계에서 신고포상제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단점이 더 많다는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고용된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쟀든 광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동물용 주사제 문제가 자꾸 거론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이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튼 도의 입장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고, 또 양식업계에서도 자기네 스스로가 이거를, 꼭 신고를 해야 자기네가 잘 지키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잘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오늘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시원하게 하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포상이라는 부분이 요즘 워낙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안 해서 어떤 말썽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없잖아, 요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세상이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세상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아까 많은 지적을 했고, 이전에 관련된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조례 개정에서 재기재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 이런 부분에 진전이 없다 했을 경우에 내년 정도라도 충분하게 재개정을 해서 조금 더 활용되도록 해야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해도 되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수정안을 보면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부분하고 지용성 부분이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수용성하고 지용성 부분이, 수용성도 배제될 경우에 혼란스러울 부분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거는 2월 달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됐고 그런 결과로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수산물 수용성에 한해서만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지금까지 축산용으로도 그렇게 해 왔는데 또 여기 규정을 넣었다니까 강제 준용되는 게 뭐냐 하면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 부분도 제외된 부분이거든요. 아, 그 부분은 포함되고 축산용만 제외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축산용은 완전히 제외되는 거고.
○하민철 위원   수산용으로 허가된 수용성·지용성 부분은 포괄된 상태에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수용성 부분에 한해서만 이번에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료조사가, 전면조사가 필요하겠다. 1년 동안 한번 지켜보고 정 부적합하다면 새롭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공호 국장님, 지금 주요내용이 안전성검사 품목 확대 그리고 안전성검사 출하수조 표시기준을 제대로 해 보자, 설정을 해서. 그리고 주사용 항생물질을 제한해 보자는 거고, 그리고 불법양식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다뤘었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신고포상제의 운영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자, 이런 것에 동의해 줘서 고마운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위원장 박원철   이건 사실은 권고안 수준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을 갖고 있거나 지침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그렇게 돼 있고, 이게 또 우리 시책하고 연계시켜서,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거기서 배제한다든지, 또 업체는 정확하게 공표를 못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압박을 가하고…….
○위원장 박원철   경고를 한다든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실효 수단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책 추진 시에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시책추진 시 불이익이라고 했을 때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불복해서 소송으로 비화되면 대부분 행정이 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그런 제도적 규정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공호 국장님. 아, 강승수 국장님부터, 우선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 어쩌면 지원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와 여타 조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위원장 박원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제8조와 관련해서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수정안이 제출돼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집행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현공호 국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지난번 간담회 결과를 받아서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해서 안건을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을…….
   두 분 국장님은 돌아가시고요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5분만 정회하십시오. 이 결의안 때문에 잠깐 자세히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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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 이상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원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원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부지 토지주총회 권혁성 외 46명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김명만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부지 토지주들로서 토지주와의 사전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동 사업은 제주시 도남동 일원 16만㎡에 IT, BT, CT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계용역이 착수되었고,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승인을 거쳐 201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에서 청원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심에 위치함으로써 산업 간 융·복합이 가능하며 지식·첨단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함과 함께 대폭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큰 가치가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수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일구어 온 소중한 농토와 보금자리를 빼앗기는 토지주의 입장은 어떠한 설득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대의를 위한 무조건적인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그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토지주가 납득할 만한 타당성을 찾지 못하면 본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 토지주에 대한 협의계획 등을 세우고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해결점을 찾아 주민동의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탑동상인회 채희주 외 22명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박원철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제주시 탑동이마트 3, 4, 5층 탑동 유니코상가가 현재 부동산 업체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에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유니코상가 현황을 보면 132개 점포 중 K2B네트워크에서 81개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미운영 중이며, K2B에서 매입 이후 방문객과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주시의 중재로 상인회와 K2B 간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만 이후 이행과정에 갈등이 재연되면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쪽에 청원처리 경과 및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종합의견입니다.
   제주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제주 탑동 유니코상가에 대해 자본력을 가진 기업의 횡포에 도내 상인들이 피해를 보아 전형적인 자본력에 의한 골목상권 붕괴사례가 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사적인 경영상의 내용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야 하기에 유니코상인 및 입주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아울러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도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청원 건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내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후 제도개선 추진을 고려함과 해당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육지부 대형자본에 의해 제주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요청해 달라는 내용은 청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행정절차상 행정이 개입하여 중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이고, 현재 사업자간 재산권 분쟁, 상인회 대표성 분쟁, 배임 등 민사적, 형사적 해결을 위해 소송 진행 중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하민철 위원   소상공인 유니코, 소상공인 보호 요청인데 혹시 이거에 관련된 청원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통지된 때가, 이거 보고받은 때가 언제죠? 청원 보고받은 때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민철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된 내용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대충 검토를 해 봤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숙지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지 유니코상가는 ’96년 10월에 성지건설에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분양…….
○하민철 위원   그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지금 현 상황의 내용을 파악해 봤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현 상황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자 간의 재산권 분쟁이라든지 상인회 분쟁 등이 민사적, 형사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 결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고…….
○하민철 위원   단지 의견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중재도 대안도 없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그러한…….
○하민철 위원   지금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켜본 다음에 그 결정이 나오게 되면…….
○하민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이전까지는 법정이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중재한 부분이 있어요? 중재된 게 한 번도 집행부가…….
   제주시 같은 경우 김병립 시장이 나름대로 중재하려고 해서, 또 그쪽으로부터 미납을 완료하겠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중재를 시켰는데 도에서는 중재한 부분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하민철 위원   아니 국장님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골목상권 분쟁 갈등지역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국장님.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상가 부분에.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표면화돼 있는 거는 여기…….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전혀 이 부분에 고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분쟁적인 부분, 갈등적인 부분이 이 상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 청원이 한두 번 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관련된 과장님.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보고를 국장님께 하셨다고 돼 있는데 현 상황을 보면 일단 1억 7000만 원을 제주시 중재로 인해서, 관리비 차원에서. 1억 9000만 원을 하겠다고 김병립 시장 앞에서 답변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억 2000만 원만 입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0만 원이 미납돼 있고. 현재 보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2B가 매입한 부분들이 거의 60%가 매입돼 있거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61%입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 도차원에서 아까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사법부의 판단 결정,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만 하셨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도에서 뭘 하셨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제가 최근 2월 11일 날 유니코상가 상인회장님하고 1층에 이마트점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면담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상인회 측에서는 의견을 모아주면 이마트점장하고 K2B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비가,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 7000만 원이 미납된 상태이고 그게 4월 정도면 거의 소진된다고 합니다. 소진되면 그다음부터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전에 어떻든 상인회 의견을 모아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마트점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K2B 상가 입장에서도 거기는 계속 제연설비다 뭐다 이런저런 핑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든 상인회 입장에서 총회를 조만간 해서 상인회 입장을 정리해서 K2B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진정민원이 201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적극적인 부분이 없다는, 그래서 K2B 친구들이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전혀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7월에…….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2015년 6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9월이죠, 9월. 아, 6월 9일!
   6월 9일 됐는데 이후에도 얼만큼 이 친구들이 행정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앞에서 관리비 부분을 완납하겠다고 약정하고, 그것도 일반 과장이나 국장 앞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 앞에서 그렇게 약정해 놓고 계속 매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완납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친구들이 악의적인 부분도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아예 영세한 상인들에게 너네 한번 죽어봐라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중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핑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핑계라는 용어를, 과장님의 입에서 나온 핑계라는 부분은 그렇게 느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핑계라는 것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고민을, 상생이라는 부분은 맨날 상생이에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현장에 가서 보니까 각 상인마다 생각이 전부 달라서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이전에 매입할 때는 평당 600만 원으로 매입했고요, 이제는 평당 10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20개 점포가 남아있는데 20개 점포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면담하는 게 아니고 개별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갈등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막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대표 부분하고 20개 점포주 전부 들어온 다음에, 채희주입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하민철 위원   그 부분으로 진행하게 되면, 전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중재를 못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장사할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 확연하게 그런 얘기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들어보지도 않고 몇몇 사람만 하다 보니까 각자, 왜냐하면 그쪽에는 K2B팀들이 있어요, 그 상가 중에 그쪽을 옹호하는. 그리고 반대부분에서는 자기가 바꾸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구시렁대는 소리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제가 적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20개 있는 부분을 직접 전부 들어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을 팔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상가는 평당 600만 원 받고, 어느 상가는 1000만 원 받고. 또 다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얼마까지 올랐느냐 하면 12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핑계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이,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리고 이분들에게 ‘압박’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남아 있는 상가가 20군데입니다. 그런데 20군데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지금까지 팔아서 나가신 분들은 거의 600만 원에서 800만 원선에서 팔아서 나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남아 있는 20개 점포의 상인주들은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아서 나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팔지 않고 거기서 장사를 계속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들이 전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K2B 정형근 대표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하는 수준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어떻든 제가 책임지고 해 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아까 20군데 점포에 전부 들어와라 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뭘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당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암묵적으로 120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20군데 상가를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매매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조사하고, 그러면 팔 사람은 단가부분이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10군데는 안 팔겠다 하면 나머지 K2B 부분에서 전적으로 쇼핑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새롭게 지을 때 입점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제안해 보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한쪽만 들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 측에 있는 상가 20군데 전부 들어와서 ‘당신네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내용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다 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장사할 것인지 아니면 장사하지 않을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금액 쪽으로 그쪽과 대화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별도로 해서 새롭게 쇼핑센터를……. 그쪽은 어차피 쇼핑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국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두 청원에 대해서.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참, 갑갑합니다.
   김영근 팀장님.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위원장 박원철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제출하면 회기일 20일이면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저희들이 잡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지금 김영근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업의 편의제공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상인 요구를 들어서 파는 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아니, 파는데…….
○위원장 박원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이 하는 일이 뭔데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십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그 뜻이 아니고 상인회 측…….
○위원장 박원철   지난번에…….
   제 얘기 들으세요. 작년 6월 9일 제주시 중재로 해서 그 중재할 때도 당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과 의회에서 소방서하고 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해서 관리비 미납된 거 완납하겠다.” 그리고 “당신네가 요구한 대로 제연설비 다 하겠다.”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제주시에서 합의를 했어요, 제주시장 앞에서.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K2B가. 약속 안 지켰다고요.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그래놓고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원만히 합의됐습니다.” 해서 상인회장 몇몇이 와서 청원 철회하고. 그 과정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사면 문 닫고, 문 닫고, 문 닫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팔라고 강요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장사하고 싶었던 분들은 ‘관리비 좀 내라 그래야 비록 우리 어렵지만 하겠다.’ 이런 거였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팔아서 작년에 예산 요구해서 8억 몇 천인가 예산도 반영되어 있어요, 거기 시설현대화 사업에. 결국에는 ‘그럼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잘 파는데 값 잘 받겠습니다.’ 답변요지가 그거잖아요, 지금.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제주도에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도 해결 못 하는 제주도정이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의회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이걸 잡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불구경하다가 하나씩 매입당하니까 이제는 ‘값 잘 받아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그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건 끝난 것이고, 향후에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 도시첨단산업단지, 자꾸 국책사업이라고 호도하지 마세요. 국책사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LH공사로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 보상규정이니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이미 땅을 수용당하라 이 취지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토지주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앞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LH공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지주들과 토지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라든지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우리 도 입장에서는 토지주 입장에서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자꾸 보상 얘기를 꺼내면, 지금 보상규정이나 이런 것에서 정확히 답변도 할 수 없으면서 원론적으로 “충분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해당 토지주 입장에서는 동의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정말 국장님, 이거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래휴양형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는 제주시의 정말 노른자위 땅인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이게 국토부에서 정책결정이 다 되어 있고, 지금 LH공사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상태에서 이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한 산업단지고 국가도 필요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책결정을 할 때는요 빠질 때는 빨리 빠지는 게 좋습니다. 결국 진흙탕 속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
   도시첨단과학단지 부분은 어쨌든 원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토지주들이 어쨌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꼭 그 장소여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분들하고 원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게 들어와서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보상을 받겠다는 식이면 진행해야 되지만 아무리 국토부가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토지주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죠.
   이게 법이나 이런 것을 들이대서 토지수용을 하고 이러면 결국은 도민사회의 도민들의 삶을 위한 도정이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앞잡이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 거기 토지주들하고 최대한 많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세요. 그런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 안 하다 해야지 자꾸 국토부에서 정해졌으니까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토지주들이나 도민사회에도 상당한 실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어쨌든 토지주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모사업은 어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단위에서 어떠어떠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그다음에 심사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행정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많이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관련 주민과 대화를 하게 되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되겠고 주변 토지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제출된 것으로…….
○강연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안고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했을 때 각 지자체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 이해당사자들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응모하는 게 공모사업의 응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사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알려지면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협의 한 번 안 하고 그대로 응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현실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동의를 받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하는데 토지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려하면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향식 응모가 되지 않고 일방적 응모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우리 도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주민동의 절차 없이 그렇게 됐고,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어떻게 그다음 단계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응모할 때만 해도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게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선정하고 앞으로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하면 그게 된다고 봐집니다.
○강연호 위원   만약의 경우에 거꾸로 그 토지 안에, 그 토지 중에 국장님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쉽게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협의가 안 되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네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국토부가 LH공사로 하여금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구역과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협의 안 되면요?
   그러면 제주도의 공신력도 물론이거니와 LH공사의 공신력, 국토부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이게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단위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가 이제는, 조금 그런 생각들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승인 신청하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토지소유자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과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 영어교육도시 할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추진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공모사업인 경우에 행정이 일방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사전협의가 있은 다음에 상향식으로 이런 공모절차들이 이루어져야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주도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야 되겠다, 응모를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지가 아무리 좋지만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앞으로 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했을 때 정확한 대답을 안 했거든요.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중단한다 안 한다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좌남수 위원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공모사업이고 또 국가의 이익과 제주도의 이익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 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 해서 사전에 동의를 못 받은 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로 인해서 토지 값 인상, 투기바람 때문에 사전에 얘기를 못 했다, 또 실패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못 했다는 말씀이었는데 설령 투기의 바람이 불고 토지 값이 인상되더라도 공모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남의 토지를, 도민의 토지를, 국민의 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원일 국장 고개 끄덕임)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것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지역사회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또 우리 일반도민들이 볼 때는 ‘왜 꼭 도심지냐.’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토지가 투기바람이 불든 토지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차후에 토지주들이 동의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를 가지고 토지보상협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한 8인에서 16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 내지는 그 관계인이 협의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토지주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분양단가 올라가고 결국엔 악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영어교육도시도 합의해서 했습니다.’ 했지만 영어교육도시지역하고 여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것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순 곶자왈……. 그때는 거기 팔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했지 않습니까, 토지주들이. 안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도 그 당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는 토지주들이 어쩌면 팔고 싶어 하는데, 다 팔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 주니까 더 고맙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후회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단산업단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래휴양단지 보세요. 합의 안 해서 밀어붙이다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땅, 토지 값 인상문제, 또 지역주민의 투기문제 이것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국가발전, 또 지역사회의 이익이라든가 발전도 좋지만 개인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방면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첨단산업단지 부분에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중에 국장님께서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건교부의 공모 부분에서 전국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주도하고 다른 지방이, 다른 지방이 찬성한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공모할 때 다른 지역도 공고가 나면 적극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할 게 뭐냐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경계선입니다.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근거를 요구하니까 도심 중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자체도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애초에 원거리라도 선택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LH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쪽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지역을 정확히, 지형 형태를 정확히 보시고 답변하세요. 도시지역에, 중심지역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온 데 없습니다, 제주도만 있지. 한번 가서 정확히 지형을, 다른 지역에 공모된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두 번째는 도심지역 내에,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제주시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제주도에 원희룡 지사가 건축 관련 공무원을 모셔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는 원도심을 저 상태로 놔둘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것을 홍콩처럼 20∼30칸 안은 무너져야 되거든요. 이제는 난개발 부분에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다음 원도심 부분은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고 적어도 홍콩처럼 원도심에 20∼30층 만들어서 살릴 수 있는, 그래야만……. 이 부분이 가장 노른자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국사업,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야 된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자, 원거리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 안 되게 되면 원도심이 돼 있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딩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고민을, 기존에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인데 우리가 꼭 이런 걸로 써야 되겠냐는 고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자구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처리하고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토지주들하고 대화하면서 원성을 사지 않는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 말씀, 전국 사례 보세요. 전국 사례에 보면 경계점에,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유치를 한 거예요. 구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제주가 투자유치에 목메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균형발전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에 대하여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파 피해 관련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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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 3일간 발생한 유례 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내 농산물 조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의 농작물 피해접수 건수가 8044건에 피해면적이 24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농어업인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고 이번 동해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이를 인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그 피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제주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화해 주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첨부)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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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좌남수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