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29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파·폭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현안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한파·폭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현안보고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달 불어닥친 한파로 그 피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농정당국이 마련한 지원대책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주농업은 사상 유례없는 겨울장마에 이어 지난달 불어닥친 한파피해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농촌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원성으로 가득하며 농심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상상 외로 커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겨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현장 상황이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당국에서는 절박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예산타령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현재 농정당국에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물류비, 포장재 지원 등 이번 언 피해와 관계없이 평상시에도 지원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지원수준 또한 통상적인 대파비 또는 농약비용 정도에 그치고 있어 특별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번 한파 피해와 관련하여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월동채소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농가들이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 도정이 이번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작 지원 의지가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재난지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도 차원의 추가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농정부서 외에 예산과 재난총괄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정은 예산과 제도를 문제 삼으며 부서 간 서로 떠넘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에 농민들이 받는 상처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농업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된다 한들 정작 어려울 때 힘이 되지 못하면 허울뿐인 행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농정당국에서는 비상상황임을 직시하시고 조속히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파·폭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현안보고의 건
(14시02분)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한파·폭설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박재철 실장님, 발언대에 오신 게 간만이죠? 자치행정국에는 자주 갑니까?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 부분에서 읍·면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피해액을 볼 때 재해로 가장 먼저 발생된 재선충에 관련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올 1월 달에 공항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대한 중앙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언론에 “제주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지, 작성이 됐다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번에 추가로 받았죠? 언 피해 현황.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인 경우 3월 말까지고 월동채소인 경우는 2월 말까지입니다.
○좌남수 위원 과수목은 피해 안 받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 동해를 3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2월도 다 됐는데, 2월도 오늘로 끝인데, 그럼 최근까지 받은 것 언제까지 받은 겁니까? 수합한 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읍·면·동에서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수합을 안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수합이 3월 되면…….
○좌남수 위원 그리고 포전거래 한 내역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무슨 부분의 포전거래입니까?
○좌남수 위원 감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 포전거래…….
○좌남수 위원 밭떼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밭떼기 그 자료는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안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개인 간에 구두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거를 농민들한테만 뒤집어씌우지 말고 농민들도 계약에 서투니까 안 하고, 또 농민들은 어질다 보니까 신의로,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감귤나무에 매달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전거래 해서 상인들이 안 따 갔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현황이라도 파악해야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몇 ㏊가 포전거래 했다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추정 자료는…….
○좌남수 위원 없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농정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나중에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없으십니까?
○좌남수 위원 자료 없다는데 어떻게 요구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나중에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는 산림부서가 방제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지금 이야기한 거는 중앙지침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에 따른 제주형 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공항대란 부분도, 저희들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의 매뉴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제에 농가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 매뉴얼도 중요하겠지만 제주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답변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에 작성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답변 드립니까?
○하민철 위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작성 중에 있고 조만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하민철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는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답변시간에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요, 따로 자료제출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는 권영수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급히 중앙부처 방문일정과 겹쳐서 부득이 양해요청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 예산과 재난안전총괄부서장인 김정학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박재철 안전관리실장께서도 자리를 함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농작물 한파 피해업무 담당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감귤나무, 채소류 언 피해 지원대책, 이거 오늘 업무보고 할 겁니까? 이걸 현안보고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거 외에 별다른 내용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자료에 전부 다 내용이…….
○허창옥 위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으면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는 이미 지난 2월 회기에 주요업무보고 때 똑같이 한 거예요. 여기 더 추가된 것은 “추가로 더 피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 2월 19일 저희 상임위에 업무보고 이외에 특별하게 추가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승수 국장님, 간단하게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업무보고 아닌 다른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허창옥 위원님이 자료가 지난번 현안업무보고 말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허창옥 위원 아니 피해신청 연장한 것 외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번에 제가 보고한 것 이외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세요. 지난 2월 19일 이후에……
○허창옥 위원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방송에도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빼고 제가 보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오늘 한파 및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추진상황 및 지원대책 현안보고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파 및 월동채소 피해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언 피해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에 대한 신고기간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신고 기간을 정부 법정기일인 2월 5일까지에서 감귤나무인 경우는 4월 말까지, 모든 월동채소는 2월 20일까지 각각 특별연장조치 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피해를 입은 하우스 복구를 위해 군 장병 등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171농가에 1940명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전사부대가 임무교환 등 당분간 제주지역 지리를 파악해야 하고 최근 국제테러 위험 등에 따라 지속적인 작업이 어렵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이 부분은 앞으로 군부대에 지속적인 방문요청을 하여 상황종료 시까지 복구작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 때 강연호 위원님께서 신신당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특전사를 방문했고, 특전사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 제주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고 그 부분에 특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류비나 선과료 지원에 한해서 언 피해와 관련 없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2015년도 노지감귤에 대한 물류비와 선과료 지원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이 다 알다시피 지난해 잦은 비날씨로 감귤가격 하락에 이어 지난 한파·폭설 피해까지 겹쳐 시름에 빠진 농가에 영농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협과 함께 185억 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농가특별지원대책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지원을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지난해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농어촌진흥기금 3600억을 조기실행을 해서 3월 중에 농가들한테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과 같은 재해라든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 사태를 농가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당근품목에 조성된 자조금을 무, 양배추로 확대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양배추, 당근, 무, 브로콜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차제에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다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감귤나무·채소류 동상해(언 피해) 지원대책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실 왜 오늘 특별 현안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냐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 18일 날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이 현장에 왔을 때 현장에 함께 계셨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때 현장의 느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허창옥 위원님도 같이 있었지만 사실 32년만의 한파·폭설 피해로 우리 무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농가의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사실 지금 무에 대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전체의 무 피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무 가격은 가락동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채소류에 대한 전반적인 가격은 낮지 않고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아니 현장의 느낌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여전히 집행부는 지금 가격이 이렇다. 가격이 좋으니까 마치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들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가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무를 베어냈을 때 속이 검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농민들이에요.
국장님 답변의 맹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무가, 어쨌든 서부지역 세척장이 전부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왜? 거의 100% 수확을 못 할 상황이라서 세척장이 중단됐고. 동부지역에서 구좌나 이런 데서 올라가는 게 일일평균 500콘테나 정도 올라갔습니다. 500콘테나 중에 10%가 전부 다 반송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시장가격이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물건 올리는 농민들은 반송되고 있다, 이 얘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컴퓨터상 일일 도매법인에 나오는 가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현장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10%가 반송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서부지역의 무 세척장은 전부 다 문 닫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안전관리실장님이 다 배석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제주의 1차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 재해는 재난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이 재해수준이 재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허창옥 위원 그러면 지금 감귤재배농가, 월동채소 중 특히 무 농가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적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농축산식품국에서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도 전체 차원에서 대책과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주간정책회의를 2월 16일에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날씨와 최근 폭설로 인해 여러 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응급대책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불편함이나 개선할 수 있는 민원사항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장의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체크해서 진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7일 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2월 18일에 현장검증을 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더 이상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 발표한 현안보고에 있습니다. 현안보고에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피해신고접수 해서 43억 8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감귤을 제외한 일반 밭작물에 대한, 이거 없어요. 이 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상황을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보면 사실은 월동 무의 경우는 불포함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들을 하셨는지 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농축산식품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 전부 다 농민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무 애쓰고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같은 마음이라면 현장의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마음들을 헤아려서 어쨌든 우리가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재해법만 갖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약대, 대파비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월동채소 시장격리단가를 보면 평당 1857원에서부터 2120원까지 했어요, 시장격리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피해접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파비, 농약대로 하면 삼백 얼마부터 시작해서 58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장출하를 합니다. 세척합니다. 제가 어제오늘 현장의 농민들도 만났고, 세척하시는 분도 만났고, 전화통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격리단가를 최대한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전체 농가의 경영비 수익을 산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디를 근거해서 농가의 경영비와 수익을 산출하는지. 보니까 ‘2014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했더라고요. 분명히 이 자료집에 보면 일러두기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자료활용시 주의점. 주의점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본 자료는 지역별 소득조사 사례이므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자료는 농업경영 연구 및 지도를 목적으로 발간한 자료이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이 자료집의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로 보면 사실 감귤만 하더라도 3만 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에서는 노지감귤 45농가, 시설감귤은 24농가를 표본조사로 해서 전체 농가경영비 및 수익을 산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영비 산출에 문제가 있다. 경영비 산출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은 감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목과 관련해서 동해로 인한 고사목을 계속 신청해서 이걸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3월 말이라는 이유로 농가들 입장이 아닌 도의 입장에서 지금 거의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이것 또한 원성이 잦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면 이것들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
그다음에 금감의 경우 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냥 시설하우스 감귤과 같이 같은 콘테나나, 같은 킬로수로 얘기하면 사실은 신고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건비로 이걸 딸 수가 없어요, 지금. 금감 같은 데도 현장 좀 확인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월동 무와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시장격리 차원으로 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제주에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작물 수급 안정기금이 현재 기금조성이 71억 7200여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목적이 뭐냐? 이 조례를 설치한 목적이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밭작물 수급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에 맞다면 이번에 언 피해, 사실 시장교란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멍든 가슴을 그나마 한 번이라도 쓸어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이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제가 보기에 오늘 최종적으로 이게 접수가 끝나면, 제가 서부지역, 표선, 성산, 구좌를 중심으로 통화한 결과 그분들의 얘기는 ‘피해접수가 200만 평에서 최고 250만 평 어간이 될 것이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산, 구좌, 표선지역은 서부지역 같이 완전히 수확을 못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400만 평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보다가 이게 치킨 무로 나가는 무라든가 깍두기 무로 계약이 이미 돼 있어서 약간의 언 피해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약간 한 거는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출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0만 평에서 250만 평이다. 제가 이걸 돈으로 산출하니까, 우리가 2000원 정도 기준으로 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50억이었어요. 50억∼60억이면 농가들의 멍든 가슴에 한 번쯤은 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농축산식품국장님이나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이번 재해가 재난수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개의 기금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 지금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도 6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3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재난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감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감귤의 고사목도 어쨌든 빨리, 이분들이 신고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꾸 3월 말로 가 버리면 이분들은 계속 속 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재해보험. 재해보험은 꼭 아까 말씀드린 작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25%입니다. 이것도 지방비를 늘려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더 줄여주시고. 어떻든 FTA기금도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번 한파·폭설에 따른 피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앙 절충도 그렇고 앞으로 1차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도 기후변화까지 포함한 것을 준비해서 같이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많은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우리 제주도 전체가 피해 본 게 아니고 대정하고 구좌를 중심으로 피해가 있고 성산지역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 55%가 출하됐고 45%가 미출하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평균가격이 9100원 정도 되는데 2월 중에, 작년도 7700원, 2014년도 4554원의 가격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 산지폐기, 시장격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산지폐기, 시장격리라는 것은 가격이 하락됐을 경우 판단되는 부분인데 가락동시장 가격이 좋은 현상에서 최저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재해는 재해복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보상적인 성격이지 일부 어떤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무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면 70%가 상인들하고 거래되고 있고, 그다음에 30% 정도가 농협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출하하고 계통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상인들이 20만 평, 30만 평의 많은 양의 계약재배로부터 시작해서 가공·처리하는 것까지 전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무 재배현상입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막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반적인 상황을 했기 때문에 무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감귤나무에 대한…….
○허창옥 위원 국장님, 피해보상 왜 받는 거예요? 피해조사를 왜 받습니까? 그거 받지 말아야죠. 일부만 피해를 봤다면 왜 받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피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에 준하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식으로 말씀하면 농민들이 왜 아우성하고 농민들이 왜 힘들어 합니까? 단가가 그렇게 잘 가는데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출하 못 할 무를 다 봐놓고 이제 와서 가격이 괜찮고 성산은 미미하고 대정하고 구좌하고 약간의 피해를 봤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대정의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 무 시장격리 차원에서 지원해 줘서 농가들에게 준다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또 하나는…….
○허창옥 위원 대정에만 피해를 봤습니까? 서부지역, 구좌에 50%…….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만이 월동채소냐…….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국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너무 열변을 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여기 성토하러 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성토하러 온 것인지 농성하러 온 것인지, 차분하게 답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차분하게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농민들에게,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는 부분도 정확히 답변해야지, 위원님 질의에 성토하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차분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 농업재해대책 이상은 못 해 주겠다는 게 공식입장이죠? 현재 도정이. 그거잖아요. 짧게 하세요, 짧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농업재해대책법」상에 무 같은 경우 제곱미터당 220원, 그러면 재해대책법상 50% 지원이 가능하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판단은 ‘제곱미터당 363원 정도 지원하고 말겠다. 이 이상 더 우리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은 없다.’ 이게 공식입장이라는 거죠? 오늘까지 신고를 받아도. 그거잖아요. 짧게 하세요. 그러면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거기까지 하시고요. 또 하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정부지원이…….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월동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경영비 산정 단가가, 지금 도에서 언 피해 지원기준으로 하는 경영비 산출근거가 터무니없다, 사실은 연구용 아니면 영농지도용으로 경영비 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3만 1000농가 중에 불과 40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거기 경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비도 여기서 바꿀 용의가 없다? 짧게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크게 세 가지 아니었습니까? 월동무, 경영비, 재해보험. 재해보험에 농민들 자부담이 많다. 이것을 줄여줄 방법은 없느냐? 세 가지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잠깐잠깐 답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차근차근 답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원철 말씀을 길게 하니까 언쟁이 높아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을 아셔야만…….
○허창옥 위원 아니 상황이, 국장님 판단한 상황이 제가 보기에 현장하고 전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의회에서는 지원하느냐 마느냐 딱 잘라서 말씀하라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이 하는 상황 얘기는 지금 단가가 상당히 좋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 아주 소수 피해 본 것을 어떻게 해 주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재해로 해서 줄 수 있는 그 부분 말고 줄 수 있는 부분은…….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 얘기 마저 들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상황이 시장가격에서 시장격리는…… .
○허창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농약대, 대파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국장님이 어떤 호도를 하고 있느냐? 분명히 제가 “지금 1차 산업의 재해가 거의 재난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다 동의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재난은 맞습니다. 재난이라 해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재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기금을 이용하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고민해 주시라,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약대, 대파비만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대정과 구좌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것이고, 성산은 미미하고, 그래서 지금 시장가격이 좋으니까 시장격리 차원의 최저가격 보장은 못 해 줍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재해와, 거의 재난수준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현장의 서부지역 대정·안덕·한경·한림 이 지역은 거의 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보셨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좌에서 연락오기는 구좌의 50%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성산은 일부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할 때 지금 미수확 내지는 피해 접수가 안 된, 1차 접수에 안 된 게 250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다시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어쨌든 기간이 길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이 난 것으로 지금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대파비, 농약대도 줄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줍니까? 가락동 시장가격도 좋고, 1만 원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부밖에 피해 안 본 것을,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성토하듯이 하면 일부 피해 본 농민들을 우리가 왜 해 줘야 됩니까 하는 식이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아니고.
○허창옥 위원 나중에 속기록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주요업무보고 할 때 농약대, 대파비 정도 가지면, 지금 600원 정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워낙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민 중에 일부 시장 출하하는 분들은 가격을 잘 받고 있습니다. 왜? 양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해요. 일부예요, 그게. 마치 그게 다수고 피해 보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재해가 아닌 재난수준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까? 재난수준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약대, 대파비밖에 못 해 주지만 저는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밭작물 수급 안정기금 71억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소득보전기금도 60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지 말지는 검토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없는 돈을 내 놓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안전관리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함께해서 도 차원에서, 농민들의 멍든 가슴을 한번이라도 쓸어주는 차원에서 어쨌든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시장격리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든 뭐하든 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상황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인데,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중간에서 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의 피해 면적이라든가 유통이나 계약재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인 지원여부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있지만…….
○허창옥 위원 국장님, 도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종합적인 상황은 그게 맞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말씀은 아닌데,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장님.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해도 재해 피해 안 볼 때 시장격리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시장격리 하는 이유는 가격안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가격안정을 지지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시장격리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허창옥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못 하겠다고…….
○좌남수 위원 지금 왜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모든 행정이 형평성이라든가 못 할 요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만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에, 한파나 폭설에 의해서 충분히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냥 농가들에게 지원을…….
○좌남수 위원 아니 싱싱한 무를 격리 차원에서 폐기하는 이유도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얼어서 농사지은 거 거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가격이 올라가는데 시장격리 차원이라는 것은…….
○좌남수 위원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말입니다. 지금 대정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한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작 해 봐야 성산 쪽에, 여기가 피해 봄으로 해서 거기 가격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여기서 산지폐기를 하니까 거기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고요, 국장님. 그 자리 있을 때 도와주세요, 농민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으면…….
○허창옥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뒷북치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국장님 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농약과 대파비로 피해보상을 하겠다 하면 피해보상 안 받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출하해요. 출하하면 시장에 대란이 납니다. 지금도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00콘테나 중에 10%인 50콘테나 정도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은 모르시죠? 단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그만큼 대화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은 가보셨지만. 자, 10%가 돌아온다는 얘기고. 그럼 앞으로 이 정도 수준의 피해보상을 하게 되면 물론 일부 보상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시장 출하합니다. 국장님, 시장 출하해요. 시장 출하하면 10%가 됐든 20%가 됐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장의 경락가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농가들은 왜 올리게 되느냐? 도저히 이 정도의 피해보상 갖고는, 이게 골라서라도, 닮은 얼마라도 건지려고 하니까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시장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때 다시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만약에 답변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하고 한번 더 대화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안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격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감귤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감귤도 시장격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급품이, 잦은 겨울장마나 한파, 냉해로 인해서 그 물건을 수확해서 시장에 올라가면 시장 단가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시장격리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든 그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확대해석을 하자.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해석 해서 닮은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농축산식품국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안전관리실장님까지 포함한 도 차원에서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저한테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화는 내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형평성 때문에 못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국장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에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예.
○위원장 박원철 그게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격리는 최후의 수단이다. 즉 상품을 제값 받기 위한 시장격리다 이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봅시다. 2013년산 제주밀감 9100억이었어요. 2014년산 6700억이었어요. 올해, 국장님, 상품 출하 몇 톤 합니까? 한 30만 톤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30만 톤 채 안 되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작년에 몇 만 톤 출하했어요? 32만 톤 정도 출하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올해 가격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결할래요? 이거 다 시장격리 해서 상품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우리 도정 논리대로 하면.
답답합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는 월동 무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감귤 관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력지원 관계, 특전사 관계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추가 인력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율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상황으로 가면 한 3월 중순이면 표선면지역의 복구는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한 50% 정도.
○강연호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0%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전사뿐만 아니라 해병대에서도 훈련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로 특전사하고 해병대원들이 일손돕기 지원으로 해서 겨우 꾸려왔는데 3월 초부터는 전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해병대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훈련에 들어가서 해병대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계획된 대로 복구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특전사가 3개월간의 교대기간이 있어서 새로 오는 부대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지리를 미리 알아야 되는 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뺀다면, 지나면 3월 중에 추가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응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로 하여금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도에서 도 단위 단체에 대해서 복구지원 일손돕기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건도 없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실질적으로 참여한 도 단위 단체도 없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제주도 전체적인 상황이 아니고 표선하고 남원지역이 집중적으로 농작물 하우스 피해가 제일 많아서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국장님,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재난수준으로 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이런 것 때문에 도 단위 단체지원 협조 요청을 안 했다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읍·면·동 자생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부녀회, 축구동호회, 초등학교동창회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복구율이 40%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까 실장님을 거론한 이유는 이런 큰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이 보면 주로 읍·면·동, 마을단위 단체다. 반면에 예산서 어디에 봐도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단체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 반면에 시 단위나 도 단위 단체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수천만 원의 연간 예산이 편성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3월 중순 정도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력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도 단위에서 이런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가 당초에는 군 병력을 동원해서 복구가 끝날 때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군의 사정 때문에 중간에 인력지원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일정들을 농가하고 협의해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단체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 단위라든가 지역단위 단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농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때는 특정지역을 논하기 이전에 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복구지원 나갔다가 현역병들이 크게 다친 경우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 부서에 보고까지는 아직…….
○강연호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별도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별도로…….
○강연호 위원 해병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손가락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의료원으로 후송했더니 거기에서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어디로 갔느냐? 그 현역병 고향이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창원으로. 그런데 그런 며칠 전에 발생된 일들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 또 한 현역병은 어깨가 나가서 마찬가지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파악이 전혀 안 됩니까?
국장님,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위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강연호 위원 물론 시 단위에서 챙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치료비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 차원에서 다친 현역병의 부모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격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피해시설하우스 내에 감귤나무들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 나무를 불가피하게 잘라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 시설하우스 내에 심겨 있는 나무들을 불가피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파쇄를 시키려니까 대형파쇄기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부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보니까 대형파쇄기가 한 대가 있습디다. 교육용으로 있어서 교육일정하고 맞으면 보내 주겠다고 하는데,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파쇄기 몇 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체적으로는 40대 정도 있는데 지금 간벌하는 데 반 이상이 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우선 복구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 “지원할 수 있으면”이 뭡니까? 좀 우선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간벌단에…….
○강연호 위원 반 정도는 나갔다고 하고 지금 반 정도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40대 중에 20대가 남아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 시설하우스 내에 감귤목을 제거해서 파쇄시킬 농가가 한 10농가가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언론보도 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격리 사업과 관련해서 물량확인 방법론에 대해서 신문에 크게 났던데.
“감귤 산지폐기 일손부담, 원성 자자하다.” “폐감귤 컨테이너에 담아야 인정을 한다, 보상비보다 인건비로 더 지출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동원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 농·감협에서 정확한 수량이 확인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콘테나 아니더라도 다른 PP대나 아니면 포장자재로 해서 확인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감귤 을류농지세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감귤 을류농지세 부과할 때 감귤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직접 현장에 가서 수량 확인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량 확인을 합니까? 하나하나 다 따서 저울로 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면적하고 그다음에…….
○강연호 위원 목측 아닙니까? 목측.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대략 목측으로 해서, 조사원들이 여기에 만관 정도를 본다, 농가의견은 어떻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을 해서 최종적인 감귤 을류농지세를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식의 방법으로 된다면 농가에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을 게 뻔한데, 시장격리 사업 지침은 우리 도에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에 좀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실질적인 그 현장의 소리입니다,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는 절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고 말씀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조합원인 경우에는 농·감협하고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죠? 그 조사방법론에 대해서……. 그래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시장격리 사업에 신청 안 하겠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고 힘들어서, 돈이 더 들어서. 산지폐기 하는 것 가서 물량 좀 확인하면 안 됩니까? 산지폐기 한 것! 대략적으로 그게 목측으로 어느 정도 안 됩니까? 농가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그걸 꼭 콘테나 박스에 해 가지고 그거를 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어려운 점들을 모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강연호 위원 안다면 해소를 시켜줘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읍·면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할 적에도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읍·면에서 현장 확인이, 수량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농가에…….
○강연호 위원 쉬운 방법으로, 조금은. 그렇다고 100% 이게 수량 확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자들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농가 편의를 좀 생각하면서, 고려하면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설령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지원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인건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보상받은 것 다 거기 들어가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 확인해서…….
○강연호 위원 내용을 알면 좀 서둘러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교체를 해 주십시오. 좀 좋은 방법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작물재해보험 관계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몇 농가가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58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 비닐하우스. 2540입니다.
○강연호 위원 2540이죠. 이게 지금 국비 50%, 도비 25%, 그다음에 자체부담 25% 아닙니까? 지원 비율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이번에 시설피해 입은 농가들 중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한 농가가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가입현황만 지금 현재 있고, 아직 현황은 별도로 제가…….
○강연호 위원 전국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월동채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월동 무나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되어 있죠? 농업재해보험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도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로 한 작목임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돼 있죠?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돼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자부담 25%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평당 하우스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만 원. 자부담액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우스농가들이 꺼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일부 자치단체에 보면 자체부담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대신에 국비지원 50%는 고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을 좀 늘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재해가 많은 우리 제주도 특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가들의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에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귤 시장격리 사업에서 보상가 결정 관계.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2014년도 소득기준과 관련해서 정리된 경영비 50%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시장격리 사업의 목적,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잘못 선정된 단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경영비 50%를 반영한 게 적절한 보상단가 기준이라고 봐집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현실가에 못 미치는 거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또 기준을 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농촌진흥청 경영비 기준을 봐서 했습니다. 했는데…….
○강연호 위원 정확한 자료라고 하기에는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미흡합니다. 3만 1000 감귤재배 농가에서 45농가를 표준농가로 정해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일단 그 부분에 말씀드리고.
지금 94억 원으로 신청된 물량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이게 며칠 전에 저희들한테 현안업무보고 할 때 국비 10억 투입액이, 또 여기서 떼어 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마찬가지입니다. 104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94억으로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도비니까 그렇고 국비는 별도로 지급해서…….
○강연호 위원 104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04억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104억으로 됐을 때, 지금 보면 현행 신청 들어온 물량을 단가로 곱했을 때 약 96억 6000만 원이 나옵니다. 96억 6000만 원. 잔여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설 온주 관계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가장 현저하게 낮게 단가가 책정됐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당 약 2200원, 그다음에 만감류인 경우에는 2900원인데 7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만감류 980원 이거는 35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시설 온주 부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부분…….
○강연호 위원 잔여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좀 검토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정한지 아니면…….
○강연호 위원 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박재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설 이전에 대설과 강풍피해를 본 농업인과 어업인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시에 보도자료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도 도정의 기민한 대응으로 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인에게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지원이 됐고, 지금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바로 현장 확인을 거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농어업을 주 소득원으로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이 피해를 입더라도 농어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반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세무서라든지 또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일시에 하다 보니까 업무폭주가 일어나 가지고 확인을 빨리빨리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지금 처리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에 조회한 것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회시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조회된 것들이 마무리돼서 바로 지급될 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일단 계획된 금액 중 몇 %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료들이 좀 오래된 자료라서…….
○위원장 박원철 재난기금 84억 우선배정 했다는 말씀 아니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우선배정…….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몇 % 지금 지원됐는지 모르세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저희들이 최근에 한 것은 1억 5200 정도 지원이 됐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세무서 또 연금공단 쪽에서 자료를 조회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시일이 다소 걸리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현재 농정분야에서 발표한 특별대책 중 언 피해 특별지원이 언제 실시됩니까? 언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언제쯤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현재 물량 확인하는 대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량 확인을 해서 농협에서 인정하면 바로바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전부 다 마련했고, 사전에 읍·면·동하고 농·감협 전부 다 연석회의를 거쳐서 지급요령을 다 시달했습니다. 교육도 시켰고.
○김천문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기민한 대응에 대해서 현장의 농업인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만 앞서는 행정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더불어 노지감귤 물류비 및 선과료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 계통출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비는 사실상 10㎏당 1200원이 되는데 이게 50% 해서 600원씩 15만 톤 정도로 양이 출하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90억 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선과료는 10㎏당 1000원 그다음 수수료 300원 해서 1300원, 73만 상자로 계산해서 95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원대상이 아까 계통출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농협하고 감협에 저희들이 전부 다 지급하는데, 그게 다 농가들이 계통출하를 하면 농가들한테 그거를 받아내는 것을 대신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이 있고 감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농협 밑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마다 선과장이 있습니다. 그 선과장에서 똑같이 농협상표를 찍어서 가락공판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공판장으로 나갑니다. 계산도 농협으로 들어오고 감협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일반 선과장에, 작목반 선과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우선 저희들은 농협이나 감협의 계통출하분만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선과장은 제외되는데, 아까 김천문 위원님이 말씀한 농협을 대신해서 상표도 붙이고, 농협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계통출하분만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계통출하로 봅니다. 계통출하로 보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협의 작업수수료를 먹는 데는 직영선과장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있고, 감협에서 선과장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그런데 그 밑에 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통별로 나누어서 선과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계통출하로 봅니다. 농협상표를 찍고 농협박스를 사용하고 다하니까.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된다고, 농협으로 보내는 건데 왜 자기네는 빠지느냐고 좀 말이 많아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직영선과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독립적인 선과장인지를 한번……. 저희들 원칙은 농·감협 직영선과장, 그러니까 계통출하분만을 적용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명심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있어서 국장님께 상당히 애석합니다. 일단 감귤과 관련해서 물류비 90억, 선과료 95억 한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형평성 얘기를 하는데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동 무 처리에 60억 쓰는 것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쭉 얘기하셨지만 농가경영비 산출근거를 계산해 달라에 “어렵다.” 그다음에 재해조사도 간소해 달라고 하니까 읍·면 단위가 얘기해 보니까 “어렵다.”는 표현이고. 그다음 농작물재해보험도 자부담 25%를 줄여 달라 하는 것에도 대답이 상당히 신통치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부분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는 형평성 부분이 어느 것 하나 맞는 게 없다고 판단되고, 이 정도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농축산식품국의 존재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 자체가 저는 너무 애석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소위 도민들이 보기 때문에, 특히 현장에서 멍든 농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탁 말씀 드린 건 뭐냐 하면, “경영비 산출근거를 계산해 달라.” 정리할게요. 그다음 “월동 무 처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달라.” 그리고 재해조사, “감귤 재해조사 같은 것 간소해 달라.” 아까 도가 세금부과 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을 다른 시도 지자체와 같이 최소화해 달라.”는 것에 대해 거의 “못 하겠다.”는 것과 같은 입장의 답변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오늘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재난관리실장님을 모시고, 국장님을 모시고, 직원들을 모시고, 지금 현안보고 받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현안보고를 받고 있는 줄 모르십니까? 지금 농촌에는 한숨 소리뿐입니다. 농민들 가슴이 다 타들어 가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한숨 소리, 타들어 가는 가슴을 국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좀 좋은 소리를 농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것마다 “안 된다.”, “못하겠다.” “형평성” 형평성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형평성이냐고요. 참, 나 지금까지 도의원 몇 년간 하고 있지만 국장님 같이 답변하는 국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국이 어떤 시국입니까? 지금 재해다, 재난이다!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속이 타들어 가고 있어요, 농민들이.
국장님, 그 자리를 떠나면 농민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이럴 때 국장님이 앞장서서 지사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해야지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전에 “못 하겠다.” “형평성 없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값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9100원 상당 됩니다, 2월 중에.
○좌남수 위원 오늘은 1만 375원입니다. 이렇게 고가로, 괜찮은 가격으로 받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못 건진 농민이 있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국장님,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도정! 지금 이러다가 제주도 경제에 문제가 발생해요. 1년에 1차 산업 조수입 3조 2000억에서 약 5000억이 없어지는데 문제가 발생, 제주도 경제차원에서 봐도 이거는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요. 뭘 찾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착실하게 대답해 드릴 테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감귤 농가든 월동채소 농가든 상당히 어려운 거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이 어떻게 하면 적정한지, 국가지원을 다 받고 있고 간접지원도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가격이…….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십시오. “어렵습니다.”고만 하십시오. “안 하겠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주도의 농정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못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좌남수 위원 아니 허창옥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재해보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수긍할 것 같아요? 농민의 멍든 가슴이 풀릴 것 같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현실가 보상은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좌남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중앙에 현실적인 건의도 이젠 해야 될 부분이고…….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격리 사업은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시장격리 차원으로 봐서 그 가격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법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시장격리는…….
○좌남수 위원 지금 재해피해를 보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감귤은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격리 차원에서 도비도 지원되는 것 아니냐고요, 일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맞죠. 그러면 무는 시장격리 차원에서 도에서 좀 더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감귤가격하고 무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게…….
○허창옥 위원 감귤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뭔 소리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국장님, 그러지 맙시다.
국장님은 몇 개월 동안 국장 하고 있지만 전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손만 펴면 제주도민이, 농민들의 멍든 가슴이 풀릴 텐데 국장 선에서부터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 안 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처음부터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할 때 최대한 우리가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형평성 논리를 내세울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상황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검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판단하신다는 게, 자꾸 끼어들게 되는데, 판단하신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상향식 행정을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의견받아서, 서귀포시에서 의견받아서 도로 접수되면 그게 상황판단의 중요한 논거가 되죠?
자,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각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대정·남원·성산·안덕·표선, 동지역에 받아서 제주도지사 앞으로 서귀포시장이 “지원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지금 국장 선에서 자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 들어 보이며) 이 문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는 아직…….
○위원장 박원철 안 받았다고요? 이거 안 받았어요?
○좌남수 위원 도 농정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위원장 박원철 2월 24일, 전자문서 접수 안 되나요? 지금.
이렇게 제주도 농정이 허술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과장까지 해서 저는 아직 결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처량해서.
지금 무 언 피해로, 재난으로 동해를 입었을 때는 평당 얼마쯤 지원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당.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국가에서 재난법에 의해서 평당 600원이 지원됩니다.
○좌남수 위원 약 500원, 그것도 많이 피해 입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지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좌남수 위원 지수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최고가가 500원 아닙니까. 그리고 최저는 500평대, 재난지수가 180일 때는 360원 정도. 이거 농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그 멍든 가슴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현실 가격으로는 미미한 게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시장격리 차원에서 작년에 얼마 해 준지 아십니까? 시장격리 차원에서는 2098원 해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서류가 있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가격이 2000원 정도 내렸을 때 그렇게 해 줬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그래도 피해 본 데는 왕창 피해 봐서, 성산은 잘 받고 있다니까 놔둡시다. 대정·한경·한림·구좌 쪽 왕창 본 데는 고작 500원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에 할 말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재난법에 의해서 기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미미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접지원이라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가를 꼭 시장격리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에서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현실적으로 ㎏당, 평당 단가를 적으니까 그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뭔가 해 드리려고…….
○좌남수 위원 위로금이라도 주세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고 안 주고는 도에서 할 사항이지만 위로금이라도 좀 주시라고요, 이것보다 낫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장기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재해관련 보험부분도 저희들이 무도 앞으로…….
○좌남수 위원 앞으로 할 거 말고 금년에 손해 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농촌경제가 다 얼어붙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 언 피해 종합 지출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체 333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무엇 무엇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 언 피해에 대한 시장격리하고 물류비, 선과료 그다음에 뿌리혹병에 대한 방제비 그다음에 FTA기금 지원 융자.
○좌남수 위원 아니 감귤 물류비는 언 피해 본 사람한테 어떻게 지원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이것도 비날씨 때문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언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계속 비날씨로 인해 가격이 하락되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언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언 피해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순 언 피해는 104억 아닙니까. 언론보도는 333억이라고 하지만 실지 농민들한테 언 피해로 돌아가는 것은 104억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잉적으로 농민들한테 붕 띄워서,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대로.
하민철 위원이 바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포전거래 있죠? 윤창완 과장님.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9시 뉴스 이슈추적에서 인터뷰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인터뷰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뭔 말입니까? 밭 임자들이 자기네 인건비라도 남기려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장님.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해서 앞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관행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관행적으로 구두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개인 간에 거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서 서로 포전거래를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포전거래로 인해서, 다른 때 포전거래하고는 달라요, 이번에는. 다른 때는 포전거래 하면 감귤을 땄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상인들이 안 땄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농민의 소리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 표현도 못 하고 땅을 치며 울어 봐도 소용없고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살리려고 하니까 따는 거예요. 나무를 살리려고!”
포전거래를 담당과장님이 나무 얘기하듯이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니 저는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포전거래를 계약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나는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구두계약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서 포전거래로 인해서 2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피해 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지금 농협에서도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도에도 있고. 이러면 지금 도에서 대리소송을 해 주든가 억울한 농민 몇을 해서.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농민들이 변호사 살 줄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농협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농협에서 이용한다든지 하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앞으로 할 것이고, 지금 피해 봐서 나무에서 안 따니까 2차 피해도 심하고, 농민은 땅을 치며……. 말씀했잖아요. 땅을 치며 울어 봐도 소용없다고. 이 소용없는 사람들을 제주도청에서는 소용있게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신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앞으로 포전거래를 해서 자기네가 비싸면 가져가고 싸면 안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박원철 윤 과장님, 이거 실태파악이라도 해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태파악도 안 되어 있다니까. 어떻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근본적으로 사실은 포전거래가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일단 행정시라든지 농협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협별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협의하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데 이번은 특수한 상황 아니냐고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소송비라도 대주든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잘못된 상인들, 비양심적인 상인들 버릇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끼리 한 계약이니까 이렇게 방관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풍난방기 금년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FTA 자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FTA기금에서 지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국비에서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사실상 지방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농가가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FTA기금 외에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로라도 하시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국비 지원을 일단 받아보고 신청자가 많으면…….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무작정…….
○좌남수 위원 금년산 감귤도 언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지방비로라도 이런 것을 하면서, 지방에서 ‘FTA기금’, ‘FTA기금’ 하지 말고, 하다 보면 농식품부에서 ‘정말로 제주도에는 온풍난방기가 필요하겠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시라고요, 지방비로라도.
그리고 왜 그런 FTA 자금은 1997년 1월 15일 이전 것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다.
감귤조례가 1997년 1월 15일에 제정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조례에 신규조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조례를 고치면 신규 과원도 지원되겠네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현재 조례의 규정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에 의해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좌남수 위원 어떻든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럼 조례 개정해서, FTA기금 받는데 제주도에 돈 더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왜 개정을 안 하느냐고요.
○위원장 박원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 혼자만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랍니다마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아, 끝으로! 국장님.
정말로 농민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한숨소리.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계실 때 농축산식품국장 할 때 지사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농민들 지원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집행부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 실장님, 박재철 실장님, 강승수 국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를 김정학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기조실장 김정학입니다.
유례없는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제주지역의 농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도정은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이하 전 간부 공직자들이 현장에 거의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확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우리 박재철 실장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동기가 뭐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행정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이라든가 안전관리실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강 국장님과 동료위원들이 농민피해 부분의 부담을 들어서 농민 실정을 기조실장이라든지 안전관리실장님이 그걸 보고 같이 협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불렀거든요.
그런데 강 국장님께서 답답하게 동료위원의 질의에 ‘어려운 부분은 지사와, 그리고 기조실장이 예산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하겠다.’고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조실장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해 버리면 지금 이 시간에 생중계 방송을 보는 농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아까 기조실장님이나 안전관리실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최대한 행정이 지원하겠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부분이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언성을 높이고 이 시간까지 앉아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게요.
작년도 명시이월을 보면 480건 해서 도가 4873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느냐 하면, 재작년 3191억 해서 건수가 120건에서 358건으로 거의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진행하지 못해서 일몰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는 추경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재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정도 되면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2년 만에 제주도에 온 폭설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도정은 과연 재난 선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재난지역 선포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방에는 그에 준하는 대응이 없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피해액이 90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미치지 못해서 특별재난지역은 안 되는 것이고.
○하민철 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차제에 얘기하겠고요.
일단은 2∼3년 사이에 굉장히 재난, 안전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먼저 재선충에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공항대란 문제, 예를 들어서 1월 27일 원희룡 지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8만여 명의 체류객이 대기표를 구하기 위해 공항 찬 바닥에서 노숙 잠을 청하는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 마음이 아파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이후에 또 공항대란이 났죠? 실장님, 그 후에 강풍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대란이라기보다는 대기승객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치밀하게 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치밀하게 잘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치밀하게 잘했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때 문제됐던 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비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공항에 대란이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상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메이저 항공은 수월하게 이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풍이라든가 대설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비행기인데 수송인원도 적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가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수송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만 잔뜩 제기해 놓고 답변기회를 안 주시면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그럼 1분만 하십시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일단은 그 당시에 문제됐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각 부처하고 공항공사, 제주도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비용 항공사의 발권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져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됐던 게 공항 내 지원시스템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하고 제주도, 제주항공청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초에 서로 간에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해결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가져서 제주도에서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보완해서 조만간 확정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그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표현하면서 아까 나름대로 집행부는 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거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언론에 잘된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저희들도 그 상황을 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재선충 관련된 피해 부분이라든가 공항대란에 대한 피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에 맞는, 여러분들은 중앙대책 부분을 가져서 매뉴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 말 들으십시오.
안전관리실장이 하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을 해 왔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아까 작성 중에 있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가 잘됐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고.
○하민철 위원 실장님,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재선충 문제, 공항대란에 관련된 매뉴얼 문제,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승수 국장께서 피해부분이 어쩔 수 없이 세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감귤류라든가 월동채소의 피해사례를 보면 외형적으로 피해사실 확인이 어렵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상품출하 된 부분에서 안이 썩어 있는지 아닌지 그게 곤란하거든요. 그 외형적인 부분을 가져서 14일 만에 접수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앙매뉴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시·군·구에서 태풍·호우 등으로 피해발생 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거 중앙재난안전본부에 피해상황 일일보고 및 피해원인 종료 후 공공질서는 7일 이내, 사유시설은 14일 이내 최종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14일 만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기존 2월 4일에서 14일, 그리고 며칠까지죠, 국장님? 연장이 언제까지 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2월 말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2월 22일이었다가 또 2월 말까지 하면 4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앙시책의 매뉴얼대로만 하다 보니까 재선충 문제, 공항 문제, 농가 피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주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관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부터 열까지, 세 가지 부분을 제안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자, 안전관리실 보면 안전·재난 아닙니까? 안전도 중요하지만 재난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죽해야 외형적인 부분이라든가 상품출하 시 발생되는 문제를 가져서 과연 14일 만에 이 피해부분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죠, 실장님?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정에서도 간부회의에서 충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발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 것을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좀 더 연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접수마감이 됐지만 우리 도 나름대로 충분한 기간이 더 필요하겠다 해서 신고기간을 추가로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지금도 또 다음에라도 계속적으로 신고하면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을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해하라는 게 ‘건의’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우리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어도 농축산식품국, 중앙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의 경우는 한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부분은 실질적으로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제주도에 맞는, 중앙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아열대 기후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에 따라서 중앙 매뉴얼도 바꿔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이라든가 안전관리실이라든가 농축산식품국도 이 부분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 국장 혼자만 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김정학 기조실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꼭 농축산식품국에 있는 예산만을 가져서 보전해 줄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시이월이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일몰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피해부분도 보장할 수 있는, 1회에서, 그런 고민은 없는지, 기조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유념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를 올해 299억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 예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갖추는 비상 종잣돈 성격인데 지금 2월 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1차 산업에만 158억이 집행됐습니다. 이처럼 저희들 도에서는 1차 산업 부분에 각별한…….
○하민철 위원 실장님, 추경이 언제 들어오죠? 3월에 들어옵니까, 5월에 들어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추경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3월? 4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추경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강 국장님 혼자만 계속 두드려 맞을 수는 없거든요.
추경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야죠, 기조에서. 안 그래요?
다시 한번 기조실장님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런 부분들 농가 피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강승수 국장님 얼굴이 펼 겁니다. 정말 얼굴이 똥 된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은 농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 속에 터질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기조실장님이나 박재철 실장님께서 매뉴얼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선충 관련, 공항대란 문제, 농업에 대한 재난 부분을 제주도에 맞는, 중앙에서는 14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에 맞게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인 강연호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께서 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농업재해보험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농업재해보험은 어떤 보험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거는 평상시에 보험을 들어서 이런 재해 때나 아니면 비상시에 가격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죠. 재해 부분 하면 아까 시설 부분이라든가 다른 농작물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고, 수입보장보험이라는 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산물 수확량 감소나 아니면 가격하락 시에.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획조실장님 옆에 두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건 농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이라든가 농어업용 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 그래서 농업경영의 안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이 국비 50%, 지방비가 25%, 자부담이 25%인데 이 부분에 자부담이 높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한테도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이 자리에 와서 그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지방비로 좀 높여서, 자부담을 낮춰서 거의 100% 가입할 수 있는, 그리고 대상품목이 뭐냐 하면, 월동무가 전국 점유율을 보면 100%입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75%고, 당근이 63%고, 양배추가 40%인데, 그만큼 월동 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목메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품목이 100%, 75%, 63%, 40%가 중요한데 실제로 이 품목이 제외됐습니다. 제외된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제외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매뉴얼에 포함시켜서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월동 무가 전국 점유율이 100%고, 브로콜리 75%고, 당근이 63%고, 양배추 40%,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피해에 따라서 대한민국 농산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뉴얼 자체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박 실장님께서 매뉴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포함시켜서 갈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자부담을 낮춰서 전 농가가 가입할 필요가 있고, 농업수입보장보험도 마찬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가격 감소라든가 하락 시에는 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 품목을 보면 콩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인 매뉴얼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땜방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만만하게 도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 도비로 지원할 부분도 굉장히 편하게 지원되지 않겠나 해서 그러한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현안보고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넣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비를 보태든가 해서 전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끝으로, 실장님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가 국장님께 부탁드릴 게 향후에 기상이변이라든가 이것보다 더 크게 발생될 부분이 없다고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재해대책이나 업무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장기적으로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득보장보험 부분, 꼭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께서 시설피해와 관련해서, “설 이전에 확인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설 연후 이전에라도 지급을 한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했었죠?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예.
○강연호 위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왜 그러냐 하면 시설피해가 우리 표선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실장님 알다시피.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대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당시에 바로 한 부분들은 설 이전에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2월 14일까지 피해접수를 연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확정기간이 계속적으로 늦어진 겁니다. 중앙 확정이 2월 17일까지 늦어지고, 또 2월 17일까지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 절차를 모르셨나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그러니까 설 이전에…….
○위원장 박원철 업무미숙이네요, 그러면! 실장님!
보도는 그렇게 하고 홍보는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열흘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늘어났으면 늘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이고…….
아니 실장님, 관련 기관의 조회가 늦어졌다, 세무서에 늦어졌다, 제주도는 아무 문제없다, 이 취지로 말씀하실 건 아니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그 업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면 ‘설 전에 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정홍보를, 쉽게 얘기하면요 말장난 친 거라고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2월 4일 이전하고…….
○위원장 박원철 실장님,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분명히 ‘이 처리절차가 늦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 전은 좀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설 이전에 긴급자금 84억 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는 도정홍보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장님, 그 당시의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일부는 확인이 되는 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설 전에 1억 됐다면서요, 84억 중에.
○강연호 위원 실장님, 답변내용을 일부 제가 수긍합니다. 이제 신고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오는 불가피성이 있는 걸 압니다. 아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로서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몇 %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16일 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제주세무서하고 국민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조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어업소득이 전체소득의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자가 8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8000명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번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일부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서둘러서 우리 도가 홍보를 해 버린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곤욕을 치렀다는 부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화살이 막 저한테 돌아옵디다.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느낀 게 너무 늦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또 앞서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를 과대포장한다거나 너무 앞서간다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곤란하다. 결과적으로 도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들의 생각은 정말 의지를 가져서 우리 농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그 사이에 워낙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추가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오늘 안전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같이 모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모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강 국장님이 “안 된다.” “형평성이다.” 하다 보니까, 강 국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없어서 못 했어요.
그건 좋고. 제가 성질이 급해서 열을 잘 받습니다. 열을 잘 받아서, 그런데 저하고 얘기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월동 무에 관해서는 시장격리 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아니면 속기록을 봐야 될 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오늘 의회에서 제기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월동 무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게 사실상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지,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걸 뭐로 들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도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 될 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당 500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마련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마련해 주시고요.
온풍난방기도 금년부터 추경에 했든 뭐 했든 금년 12월, 내년 1월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금년도 하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거는.
○좌남수 위원 그거를 하고, FTA 자금 안 받아도.
또 포전거래 피해도 과장님, 이번에 그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너무 억울한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해 주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할 거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포전거래가 개인 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태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행정은 이(里)까지 정확히 돼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라고 하면 보상이라든지 저거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참고자료로 삼을 테니 보고하라고 하면 이제는 농민들이 다 알아서 보고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997년 1월 25일 이전에 한 농가만 FTA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앞으로는 조례라도 개정해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셨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귤 조례가 ’97년 1월 15일에 제정되면서 신규 조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귤 면적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도에서, 과장님은 그래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에 오래 있지 않았냐고요. 잘 아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냐고요. 지금 FTA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97년 이후에 한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이 딱 잘라서 편한 대로만 하지 말라고요. 농민의 소리를, 도의원들은 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농민의 소리를 들어서 도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귀가 따가워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 저희들이 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귤을 종합적으로 면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 그 현황 파악을 못 해서 뭐하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무슨 현황을 파악 못했습니까!
○좌남수 위원 아니 지금 감귤 면적이라든가 파악해서 하겠다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아까 포전거래 관계는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좌남수 위원 그거는 ’97년 이후에 심은 감귤이 FTA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감귤면적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똑 부러지게, 농민들이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FTA 자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제주도정이, 도 농정이, 불과 눈 왔어요. 3일 눈 온 것에 지금 제주도 농정 자체가 흔들흔들거려요. 비틀비틀거리고. 그런데 특단의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대책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박재철 안전관리실장님도 하셨고 다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업무조정회의, 정책조정회의 그거 하잖아요. 관련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여러 차례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아까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대한의 방안이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공직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진짜 아이디어도 내고, 진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고 있습니다. 혼신의 노력 다하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정말로 도 전체 공무원이…….
○위원장 박원철 실장님!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신 것 알아요. 잠 못 자고 계신 것도 알고요. 읍·면·동의 직원들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표선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전원이 철야하고 있어요. 저희들 가서 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다 공직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당부사항입니다. “응급대책 부분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불편함이나 개선할 수 있는 민원사항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라. 그리고 감귤 구조혁신계획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수급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태세를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사항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예.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오늘 다 생중계로 도민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왜 도민들이 “얘기해도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도민들도 많이 알았을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도 강승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었고 현안업무보고 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자부담이 25%예요. 그런데도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지자체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몇 군데인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아홉 군데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작물재해보험이…….
○위원장 박원철 제가 설명할게요. 광역지자체 포함해서 기초지자체 아홉 군데 있어요. 여기에 자부담분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농정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저는 절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또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이나 각 위원님께서도 FTA기금 사업 확대를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제주도정의 현 모습이에요. 제주도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절충력이 부족한 건지, 중앙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건지 70% 정도도, 70% 반영 안 됐죠? 아마 도민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김정학
- -안전관리실
- 안전관리실장 박재철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