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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4월 25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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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6.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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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김동욱·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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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는 승패를 떠나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넘어 다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매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귀포시 동홍동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윤춘광 의원님께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윤춘광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다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동료위원님들 잘 받들고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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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김동욱·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 보면 최근 들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승격된 이후에 국내 유망 바이어들이 방문한 방문횟수와 인원, 그다음 어느 어느 곳에서 방문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원철   혹시 오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나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관계, 발언대로…….
○위원장 박원철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게 사업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자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적어도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많이 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였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지원센터 할 때하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더 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할 때는 많이 방문을 안 하다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꾸니까 더 는 건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입장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 8월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외 방문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출업무를 2014년도부터 추진하면서 2014년도에는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수출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일본과 중국에 관련된 바이어들이 저희 진흥원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관련 바이어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화장품 관련 바이어들은 계속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정도로 됐고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리로…….
○하민철 위원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허창옥 위원님 그리고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각 10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금방 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강연호 의원님·허창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농·어업인회관이 현재 시설되어 농·어업 관련단체의 복지향상 및 교육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 등에 관한 제도적 사항 등이 미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사용 및 수익 그리고 위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농·어업인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91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명 제주특별법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 및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제14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시험 수수료 및 그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과 형평을 맞추고 시험수수료 등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성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894호와 제895호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변경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안번호 제894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특별보증 재원 10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1998년에 시설된 회의장이 노후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을 지원을 위하여 2억 900만 원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 4건, 출연 동의안 2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3항에서 6항까지의 안건은 2016년 4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바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조문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이 가능한 다른 위원회가 있어 폐지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정의) 제1호에 규정하는 농업경영체는 모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과 같이 상위법명 및 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정비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은 없으며, (정의) 규정의 농업경영체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강연호 의원님·허창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도내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농·어업인회관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코자 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어업인회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농업기술원 종합감사에서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 등을 바로잡아 선인장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적인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험 수수료 등은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의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며 그밖에 조례의 근거 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시험 수수료 등을 농촌진흥청 및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추고 그 수수료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며 그 밖에 조례의 근거조문,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11조의 일부 용어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을 위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기업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2쪽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에 적법성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을 위한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에 대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불편 및 민원불만이 발생됨에 따라 회의장을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진흥원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진흥원 건물 내부 수리를 위해 시설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1998년도에 시설되어 20년 가까이 사용된 회의장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쾌적한 회의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업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내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이 적법하고 출연사업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아까 누가 나오셨죠? 발언대로.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하민철 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했는데. 국내 바이어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수출업무가 관장되면서 일본·중국 바이어들이 많이 왔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계약 체결된 게 있어요? 계약된 금액이?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쪽 부서를 전혀 담당을 안 하고 회의장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사업 부분에 적정성을 따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한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중국 바이어가 한 10여 명 정도…….
○하민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금액적으로 계약금액이 얼마 되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최근에는 3억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된 것은 화장품이 3억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6년에…….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가장 최근 2016년에 3억 됐고요.
○하민철 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15년 총계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숙지 못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내외 유망 바이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늘었다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늘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일본 바이어보다도 중국 바이어가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장품 관련된 제품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 상담을 주로 회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장에서 상호,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 제품을 진열해서 하다 보면 회의장의 마이크시설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거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충분하게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전세금 차입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전세금 차입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금액이 얼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총 6억 7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을 전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전용했을 경우에는, 이사회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에 전용했을 경우에 이사회에 승인받았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고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보고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비로 사용을 했다. 26억 중에서 얼마죠? 쓴 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6억 7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사회에서 승인 난 후에 6억 700만 원을 썼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이 부분에, 이걸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현재 6억 700만 원 중에 금년 4월 11일에 3억 70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 2억 3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상환하실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 금액은 내부 예산이라든지 긴축재정을 통해서 잉여금을 포함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의 잘못된 부분을 한 예를 들게요.
   견적이 100만 원 이상 되면 비교견적서를 받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받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받고 단일 견적가격으로 받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한두 건 일부 그런 건으로 저희도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민철 위원   그러한 문제,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화환구입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지급목적이라든가 지급일시라든가 지급대상자라든가, 전달자가 별도 대장을 관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되어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주로 그쪽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관리대장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품(소모품)도 관리대장이 없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비품(소모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받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비품 관련된 부분은 10년 이상 된, 예전에 지원센터 설립한 이후에, 그 비품들이 20년이 됐습니다. 그중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감가상각비 부분에서 그것을 결손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년 된 부분을 그대로 한 가격으로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한 15년까지 감가상각을 했다가 그 이후에 몇 년 정도 감가상각이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벌써 지적한 게 3건이고요. 또 담당자 부재시 업무공백 부분도 지금 대행 없이 진행되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대직업무대장을 쓰다가 중간에 저희가, 도내는 안 쓰고 있고 도외 같은 경우에 일부 안 쓴 것에 대해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이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처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공무원 지침으로 맞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저희가 맨 처음…….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준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센터 설립될 때부터 보수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적용을 쭉 하면서…….
○하민철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공무원 기준법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하자가 있는데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민철 위원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 규정을 여러분들이 손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래서 지금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지했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100% 찾아 먹어야 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기준법을 가져와서 손보는 이런 부분은 아니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 부분은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경제통상진흥원이 현대화 리모델링만 해서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치유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전세금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대로 전용을 다 하고, 그다음 아까 본 위원이 여섯 건을 지적했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보면 더 부실하게 돼 있는데 과연 껍데기로만 봐서 새로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편입시켜 놓고 충분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예산의 편성을 추경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의안을 상정시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급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민철 위원   예.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지금 회의장이 1998년 설립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번도 시설 개·보수라든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누수에 의한 천막 방음 천이 전부 다 벗겨져 있고, 특히 음향시스템 같은 경우는 잡음이 심해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잖아요, 2016년도에. 뭐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때도 저희가 생각 못 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다목적 홀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누수가 된다, 갑자기?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건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한테는 “1998년에 시설되어서 노후화됐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본예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동의를 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자리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나오십시오.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 좀 나와 주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윤춘광 위원   어디 가셨나요? 진흥원장님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진흥원장님은 오늘 오전에 기업체 면담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기업체 면담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수출업체 상담할 게 있어서.
○윤춘광 위원   오늘 회의가 있는 줄 몰랐군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대관이 이틀에 한 번꼴로 되네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에 한 번꼴로 대관이 되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떤 데 대관을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주로 회의장은 도내 기업체라든지 일반, 그다음에 단체에 대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회의실 현황부터 소개하세요. 대회의실, 소회의실 다 있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회의장은 현재 대회의실…….
○윤춘광 위원   경제하고 관련된 데만 대관하는 거예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회의장이 세 개가 있는데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회의장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관료도 받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통상 한 건당 8만 원꼴이 되네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것은 대회의장을 기준으로 한 건당 약 8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대관료를 받으면 시설을 잘해야죠,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낡은 시설을 바꿔야 되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진흥원장이 지금 공무원인가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 공무원 아니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본래 예전부터 여기는 선거공신들이 가는 자리인가요?
   (장내 웃음)
   아니, 웃지 마시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위원이 묻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윤춘광 위원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면서 진흥원장님이 나오셔야죠.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위원장님부터 뭐가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사무실에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잘 수리하시고. 많이 쓰잖아요. 이틀에 한 번꼴로 대관한다면. 시설을 제대로 하고 하셔야죠.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다음부터 웬만하면 참석하라 그러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있어보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원장이 왜 안 나왔느냐 하니까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서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오늘 기업체가 일본 수출 관련된 손님하고 같이 온다고 해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픽하면 수출이다 뭐다 하는데 도대체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출한 게 얼마나 있어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엉망이라고요.
   됐어요.
   원장님이 참석해야지…….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됐어요.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의 회의실 리모델링 추진할 필요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생기기 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로서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하거나 일부 사업들밖에 안 했었는데 진흥원으로 된 다음에 기능강화와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혁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뭐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자, 국장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사업부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부장님.
   화장품 외국 수출관계도 얘기했는데, 화장품은 어떻게 해서 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화장품을 국비 지원도 받고 지방비 지원도 받아서 생산해서 GS가 전담적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맞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은 중간에 끼어서 중국 바이어들이 오니까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회의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시급히 해야 될 게 판매장 확보예요, 판매장. 회의실을 다 뜯어서 판매장을 만들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판매장이 커요, 회의실이 커요?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는 1년 고작 해 봐야 천몇백만 원, 어떤 분들에게 임대해 주느냐? 정당 활동하는 이런 데 정도 임대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판매장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개조해서 판매장으로 만들어줘야죠. 항상 판매장을 확보하도록 제가 계속 건의해도 판매장은 안 하고. 회의실 리모델링해서 뭐할 거냐고요. 아니 중국바이어들이 와서 회의장을 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판매장 부분은, 회의장보다 판매장 쪽을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도내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와의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소한의 마찰을 하기 위해서는 도외 쪽으로…….   
○좌남수 위원   여보세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국가 지원 받고 지방비 지원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면 팔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판매장을 만들어줘야죠. 왜 기존업체들하고 마찰을 핑계로 대십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수출업체가 마찰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내 판매장 부분이…….
○좌남수 위원   도내 판매장하고도 마찰될 게 없다고요, 신제품 나와서 판매장을 만들어주라는 것인데.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판매장, 신제품 나와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남의 일을 뺏어서 하려고 하고 말이지. 테크노파크에서 생산해서 제이어스에서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상담이나 하려고 하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 부분은, 지금 테크노파크는 R&D 위주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은 홍보와 마케팅 그다음에 판로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주도 화장품이 중국에 뜨고 있으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가로채서 일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로채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이어스에서도 충분히 현지에 가서 판촉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 줘야죠.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저희가 가로채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이우시라든지 그쪽 판매장을 통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좌남수 위원   바이어들이 몇 분이나 왔다 갔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가장 최근이 열 분이 일주일 전에 왔다 갔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이어가 오는데 회의실이 필요해요? 국제회의실은, 한 10평쯤 되는 국제회의실은 가능하지만 대회의실은 필요 없다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대회의실은 그런 바이어도 필요하지만 특히 도내 수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내 수요도 같이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보다는 판매장을 확보해 줘야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판매장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아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국장님한테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김진석 원장님이 동의안을 요청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참석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못해 줍니다, 국장님.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오늘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장을 더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전세금 관련해서 전용된 부분들이 이제야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족한 금액은 빠르게 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금 관련은 경제통상진흥원 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 매입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그런데 기금을 보면 정기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유가증권을 매입했으면 이런 식의 일반편성으로 전용을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상환시켜놓고 적어도 유가증권으로 매입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국에서 그 부분을 권유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현찰이기 때문에 자기네 뒷주머니 쓰는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더 큰일이 발생할 뻔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다시 한번 전세부분은 유가증권을 매입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전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겨우 연간 48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방안도, 그래야만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되는데, 월세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2017년도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2017년도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제통상진흥원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말씀처럼 선거 때문에 가는 자리가 아니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장 자리는 정말 실질적인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장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보은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장께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도와주십시오. 원장님 부분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경제산업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엊그저께 프랑스에 화장품 수입이, 우리나라 상품이 아주 좋게 팔리고 있다, EU국가에.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우리 제주도에서나 국가에서 도와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앞으로…….
○위원장 박원철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전혀 정책반영 의지가 없어요. 말씀만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가 국가직접지원사업 따오면 뭐합니까. R&D 분야에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17개 테크노파크 중에 1등을 계속해요. R&D 통해서 기술개발하면 뭐하느냐고요. 아까 김동표 부장님도 말씀했잖아요. 마케팅 분야가 달린다. 지금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의 전시판매장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얘기는 “제주도 내의 유통업체들과 마찰 때문에 못 합니다.”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개발해 놓은 영세업체들, 최소한 화장품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합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고, 그럼 그에 대한 책임은 도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판매장 하나 지어주세요.”, “가공공장 하나 지어주세요.” 이런 것을 못 해 줍니까, 돈 10억이면 다 될 것을. 가용재원 5000억 원 있다고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런 거 하나 안 해 주면서. 도정은 다 잘했대요. 의회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래서 우리 일자리 생겨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영세업체들 기술경쟁력 생겨나겠습니까?
   이런 일을 왜 안 해 주시냐고요? 제주도에 1년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100억씩 땅 사 놓고 그 땅에 판매장 지어주고 가공공장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 두 가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내에서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포함해서 도외로, 예를 들면 코레일 역사라든가 아니면 도외 대형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메이드 인 제주” 상표등록을 마치고 5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외 판매망을 확충시킴과 아울러서 도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우리가 숍앤숍이다 아니면 이마트, 월마트, 여기에 판매점 해 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업체가 입점해서 수수료를 그 지역에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실질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헛돈 쓰지 마시라고요. “종합적, 종합적” 말씀하시는 게 벌써 몇 년입니다, 몇 년.
   이분들 해서 중간도매상들 수집해서 입점해서 결국에는 얼마 수익될까요? 영세업자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까요? 결국에는 카르텔 형성하고 대기업에 다 먹힐 거예요. 지금도 먹히고 있잖아요. 어느 한 기업은 1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제주도에 전부 R&D 기술개발해 주는 거 다 빼갔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획 수립할 때, 이미 계획 다 짜여 있을 거예요. 정말…….
   이번 5월에 추경할 거죠, 경제산업국 예산에 그 예산 없으면 예산 10원도 쓸 각오하지 마세요. 농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일을 해 보세요, 실질적인 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생산만 하고 사장되고 있다, 생산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마케팅해 주고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판매장이 없으니까 공동판매장, 그게 식품이 됐건 화장품이 됐건 판매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도지사 대답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개인도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국가 지원받고 지방비 지원받고 자기 돈 부담해서 생산한다고요. 그런데 생산하면 뭐 합니까, 판매가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나 어디서나 면세점 수억씩, 수십억씩 벌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이 없으니까 판매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해도 기존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기존업체도 받아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가면 제주도 제품을 뭐든지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제이어스라는 회사를 압니까? 모르시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이어스가 작년에도 10억씩 팔고, 중국 현지에 가서. 금년에도 많은 판매량을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직접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데도 팍팍 지원해 주고, 그 필요 없는 대강당 리모델링하려고 하지 말고, 실지 도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이 있었고, 오늘도 또 계속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재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금년에 상표등록을 하고 5월부터 실질적으로 메이드 인 제주 상표를 붙인 화장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메이드 인 제주” 인증,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는 업체에서 협의를 통하면 금명간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에 대한 메이드 인 제주 제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표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하면 빠르면 한 3∼4개월 정도면 그게 등록되고 그 등록된 것을 조례에 입각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을 못 한 부분이 공인 인증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에 대한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고,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5월부터는,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화장품만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최소한 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지원받건 도비를 지원받건 해서 생산된 제품을 메이드 인 제주라고 아직 상표등록을 안 받았지만 한자리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라는 겁니다. 국장님은 꼭 인증받아서……. 메이드 인 제주만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서 국가 지원받고 지방비 지원받고 또 자부담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없는 자부담해서 생산하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지금 농산물도 새로운 제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자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제품이, 외국인이 알면 다 사갈 수 있는 제품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원일 국장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일 똑똑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꼭 추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제도권으로 만들어진 게 우선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일단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화장품을 추진하면서 다른 제품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우리 의회에서 화장품 진흥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화장품 인증과 관련해서 작년 한 해 준비를 했잖아요. 이미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고. 그랬으면 지금 업체에서들 협의하는 것으로 부족할 거예요. 국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챙겨서, 주차시설이 좋은 데 판매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거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지금 도정에서 농수축산품에 대해서 공동상표출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의회에서 먼저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왜 도정이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매일 “검토하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시기는 놓치고. 그러면 민간기업들 다 뛰어들면 제주도 기업 또 죽습니다. 우리 제주도 청년들 일자리하고 깊숙하게 연관된 거예요. 이미 준비된 거 완벽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이제는 검토차원이 아니라 실행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일단 1차적으로는 화장품을 하면서 2차적으로 속도를 내서 나머지 농·수·축산물, 공산품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이어스 사장을 불러서 국장님이, 작년에 중국에 수출한 내용 또 금년도 수출계약, 저도 잘 모르는 분이라고요, 이분을.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불러서 추경에는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표창도 주고, 잘한 사람한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제출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다른 규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다른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다. 중복되어서 삭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위원장 박원철   이 기능이 기본 조례보다 상위조례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자문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동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는 조례가 이번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조례를 내시지 똑같은 조례라고 하면 이 조례를 왜 살리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은 위원회만 유사해서 다른 기능으로 수행되면 그 외의 조례인 경우는…….
○위원장 박원철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농정 아니면 수산행정 다 빵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가 ’09년 12월 30일 날 구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회의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왜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게…….
○위원장 박원철   이 조례에 의해서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농어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등의 교류촉진 및 창업지원, 영세농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어업경영체 운영, 재해지원까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위원장 박원철   농정 포기, 어업행정 포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양쪽에…….
○위원장 박원철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목적, 기본방향, 발전계획의 수립 여기 이대로만 따랐으면 제주도 농업, 제주도 어업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들도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집행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심의하는 규정이…….
○위원장 박원철   이 조례 읽어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 조례에 어떠어떠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 농수산물 수매·판매가격 차액보전 지원 사업,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어선 유류비, 어선자동화, 어선현대화, 안심조업, 농·어업인 소득보전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친환경,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41가지나 있어요,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도농 등의 교류촉진 창업 7가지, 영세농 7가지, 어업경영체 8가지, 재해지원 8가지, 다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정책 하나도 안 하고, 자문위원회 하나도 안 해 놓고 다른 조례에 비슷한 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겠다. 기본 조례 이거 뭐 하러 만들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러한 나열된 사업들의 심의가 별도의, 아까 말씀한 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개…….
○위원장 박원철   중복된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두 개의 그 기능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조례 없앱시다. 이 조례 폐지조례 하자고요. 제주도 농정, 수산행정 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이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과정만…….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전문위원! 여기에 수산당국자들 왜 안 불렀어요?
   정말, 제주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농·어업인들한테 큰소리나 빵빵 치고. 이런 기본 조례에 자문기능, 자문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제는 “없애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 조례안 자문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시 오세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들을 하세요. 이런 기본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회의 안 해 놓고…….
○하민철 위원   예산도 없고.
○위원장 박원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정회 좀 합시다. 싸우러 나왔나? 여기.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금 동의안 및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농어업 및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정에서는 이 관련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본정책에 관해서는 확대 강화를 시켜줘야 되고 정책기능까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주도의 농업과 관련해서 어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삭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농·어업과 관련해서, 특히 농어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농민의 입장에서 어민의 입장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출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전혀 고민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시나리오를 정확히 작성하세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의안도 상정 안 시켰는데.
   전문위원실, 정신 안 차리실래요? 어떻게 위원장님이 심사보류를 얘기할 수 있냐고요. 동의안도 안 받고. 이런 시나리오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이 심사보류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고 동의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심사보류라는 표현을 써야지, 안 그래요?
○전문위원 양시연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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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좌남수    하민철
•     윤춘광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총무과장    고순향
•    친환경연구과장    좌창숙
•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