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0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 05 . 30.(월)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5월 30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바. 고용센터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바. 고용센터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봄기운이 깃들더니 어느 덧 5월의 끝자락입니다. 각종 행사로 바쁜 시기입니다마는 오랜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나누어 이틀간 진행하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등 8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바. 고용센터 소관      처음으로
      사.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아.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해녀문화 세계화 5개년 사업별 투융자 현황.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작성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귀포시 상인조직 육성사업 공모 및 선정 현황.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양 행정시가 될지, 아니면 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해녀 안전과 생명 관련된 지원 사업. 2015년도 최종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을 주시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 친환경 인증 건수, 농가 호수, 면적. 최근 3년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제주시에 누구 없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예.
○하민철 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 341페이지 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혹시 내용 아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하민철 위원   보면 글로벌 시장 육성을 하다 보니까 1차 연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14억 정도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차 사업 연도가 201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 1차 산업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14억에 대한 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춘광 위원 발언 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유기견보호센터, 제주시. 그러니까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유기견을 보호센터에 갖다 주는데 하루, 그러니까 안락사 처리, 소유주 반환, 또 분양 처리, 몇 마리가 들어왔고 몇 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주시고요. 2015년도 것만 주세요.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에서 최대 물량,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이 몇 마리나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물량도 최대치로 해서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려면 발전전략이 있을 거예요. 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 몇 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아니면 3개년 계획이면 3개년 계획, 그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 아시겠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윤춘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하민철 위원   서귀포 지역경제과 182페이지. 마라도 태양광 발전 관련된 부분인데, 2015년에 한전전입금 되어 있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하민철 위원   금액이 12억 9000만 원입니까? 3억 4000만 원? 보면 3억 4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품목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저희들 제출하겠습니다.
   5억 8400만 원이 전입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5억 얼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5억 8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하민철 위원   저희들한테 2015년도에 제출된 금액은 3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귤 언피해 사후 대책 그리고 차후 대책 예산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대책하고 사후 관리 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 숙지하셨죠?
   이해 안 되시는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909억 109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된 4085억 7657만 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77% 증액된 8412억 7042만 7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의 18.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서 13쪽까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14쪽에서 24쪽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재정운용 대책 연계, 지출 효율화 등 건전 재정운용 원칙 정립과 이월사업 최소화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7879억 6200만 원 중 24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현재 30.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연계 불용 및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타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와 같이 설명 및 조정을 요하는 사항, 신규사업,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에서 61쪽까지의 참고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등 8개 부서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혹시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어떻든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증액예산 전체 중에 기정예산액이 어쨌든 533억 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사실은 증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사업집행을 못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을 합친 게 261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게 49.1%입니다. 50%를, 사실은 우리 소관 상임위 예산에 기정예산보다 증액한 게 보다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못 해서 반환하는 이것의 증액액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을 잡고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우리 도민들, 특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을 못 할 수 있다, 집행을 하는 데 현실성에 안 맞다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1회 추경에 있어서 50%가 다시, 보조금을 반환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하고 전혀 다른,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나 내지는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나 영세상인들의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에 이 사업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안 한 것인지의 부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 할 겁니다.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신규사업도 50%를 차지하지만 전혀 걸맞지 않은 신규사업도 있다는 겁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분한 해명이 없으면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일이나 불용액을 만드는 일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예산을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집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이번 추경 심의에 적극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거 누가 답변할 겁니까?
○허창옥 위원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쭉 답변해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총괄 질의하신 거죠?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7879억 중에 현재 집행액이 2414억이에요, 30.6%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정 방침이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증가로 인해서 상반기 조기 집행하도록 많이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1차 산업 관련해서 당초예산 중에 30.6%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산업국만 보더라도 미래전략산업과는 전부 공기관 대행사업비죠. 그러다 보니까 91% 집행했지만 에너지산업과는 1076억 중에 집행액이 92억에 불과해요. 농축산식품국 같은 경우도 1079억 중에 308억 집행했어요. 28%밖에 안 되고.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1736억 중에 447억 집행했습니다. 25%밖에 되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님!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지금 우리 국의 4개 부서 중에서 가장 부진한 데가 에너지산업과가 되겠는데요, 전기차 보급사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이 1/4분기 동안에는 많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이것을 다 집행하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가 2000만 원 이상 보면 12건에 약 30억 정도. 지금 사실 533억 증액했다고 하지만 국고 반환금 261억을 빼면 272억이에요. 여기에 에너지산업과에 또 증액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비쳐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 국은 4개 과 중에 친환경농정과하고 축산과는 당초 목표보다 더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감귤특작과하고 식품산업과가 미진한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사전에 공모절차가 이루어지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표한 조기집행 실적에 미달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전부 보조금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조금을 이중 심의하다 보니까 절차가 늦어지고 사실상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공급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그때부터 행정적인 내부 절차를 미리 이행해서 앞으로 우리 내부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빨리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우리 제주자치도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 편성하고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치면 거기에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해 줘야지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열고, 옥상옥 하나 만들어서 이 모양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 개선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 다시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부분이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그것은 내일 다시 물을 것이고요.
   명시이월액이 1503억입니다. 그런데 35%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액도. 이명시이월액이 전체적으로 35%지만 사실 축산진흥원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을 빼면 다시 실무 부서인 3개 국으로 또 돌아갑니다. 도대체 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집행률이 농축산식품국 17%, 해양수산국 33%, 제주시 26%. 이거 또 사고이월 시키고 다시 국고 반환하고 이렇게들 하실 겁니까?
   아무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잡히면 뭐하겠습니까? 적기적소에 도민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제주도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당초 예산이나 명시이월된 예산액의 집행률이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각고로 명심해서 더욱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민철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문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과에 보면 용암수 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이 부지가…….
   혹시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가 관리합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관리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매입하겠다고 한 부지는 개발공사 부지입니다. 3필지가 지금 개발공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업 수행은 테크노파크가 하는데 전체 산업단지 부지 중에서 3필지만 개발공사에서 매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사서…….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테크노파크 쪽으로 하겠다. 그럼 관리차원에서 테크노파크가 하겠다는 겁니까?
   사업부분은 개발공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용암해수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은 차제에, 내일쯤에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고 애매한 게 이전 부지 부분이 테크노파크하고 모기업하고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공사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럼 여기 올라와있는 것은 테크노파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에 주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테크노파크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줘서 테크노파크가 개발공사로 돈을 줘야 될 겁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을 개발공사하고 한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하민철 위원   예. 이 부분은 내일쯤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내일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부서별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 부서에 대한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관상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동안 관상어를 산업화하는 것은 1개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16종에 대해서 양식을 했었는데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시장성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중국의 전략 품목으로 해마 위주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관상어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관상어 양식이 10대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지금은 기초단계입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게 1∼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해서 3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인프라 시설비입니다, 수조를 만드는 시설사업비로 내년까지 30억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알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말하자면 관상어를 연구해서 만들면 해양수산연구원은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아닙니다.
   지금 관상어 산업은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호인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그 사람들한테 기술 전파가 되고 도내 관련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현재까지 관상어 사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대비,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1년도. 지금 수출한 실적은 미미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금액은 지금 보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저는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의 연구원이 지금 12명인가요?
   12명인가요, 13명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지금 연구원 14명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 인력으로 소위 제주도 바다연안을 또 해양에 관해서 연구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 인력은 상당히 모자란 편입니다마는 당장 현장에 적용할 연구분야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윤춘광 위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 연구를 연구원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든지 대학, 국내 연구기관, 생산어민 이렇게 해서 공동협력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별로 연구TF팀을 만들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올해 연도 실천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많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이 인원으로 이 실천과제가 되느냐고요? 연구원장님이 사실은 제주바다를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왔다가 가시면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연구원장님이 계실 때 제주바다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적고 예산이 적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사업계획도 제대로 세우고.
   지금 농업기술원 연구인력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농업하고 제주바다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제주가 사면이 바다고 지켜야 할 가치가 제주바다에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몇 개년 계획도 없죠? 당해년도마다 사업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던 사업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급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광어가 50% 폐사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모자반 연구하고 있죠? 바다가 전부 오염되어서 백화현상 때문에 풀이 안 자라요. 먹을 게 없는데 뭐가 오겠습니까? 지금 고기가 안 잡힌다고 난리예요. 모자반을 키우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솔직히. 한두 군데 설치해서 되겠느냐고요? 20m에도 설치하고 10m에도 설치하고 5m 연안에도 설치하고, 양식장 물이 흐르는 앞에도 설치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모자반이 살아날 것인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모자반도 내년도 해조장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30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단계에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어장마다 해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마을어장별로 실험데이터가, 성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백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주바다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어업도 살려야 하고. 다 살려야 될 중요한 가치들이에요. 해녀사업도 살려야 되고. 다 중요한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녀들 죽어가는데 축제만 하면 뭐해요? 그 해녀들 적어도 어떻게 하면 안 죽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연금을 해서 아니면 80세 이상은 바다에 못 가게 만들어서 한 달에 이삼십만 원씩이라도 가서 버는 돈들을 도에서 대체해 줄 수 있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거 보류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것보다도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해소할 생각을 하세요. 눈앞에 닥쳐있는 거 예산 부족하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싸워서 예산 만들어 드리고.
   연구원 인력 늘릴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모자반에 만약……. 이 3개 과에서 어떻게 전부 다 담당합니까? 모자반팀만 따로 만들어서 전문인력으로 사람 채용하고 바다 연안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5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당장 시급한 사업부서부터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고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합시다. 원장님, 제가 좀 흥분해서 미안한데. 제주도 연안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세우세요. 연구소 인력도 거기에 걸맞게끔 연구원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얼마씩 필요하다는 것도 세우고요. 그럼 우리 바다 살리기에 전 도민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런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인력이라는 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조직진단 용역에서 조직진단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 조직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윤춘광 위원   밀려났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도 전체적인 인력 수요, 그다음 총정원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윤춘광 위원   도정이 문제죠. 도정이 제주 바다에 대한 철학의 미스고요. 제주 바다가 얼마나, 말로만 청정하다면 뭐 합니까? 사면이 바다인, 관광객들이 뭐 보러 오겠어요, 한라산 보러 옵니까, 제주 바다 보러 옵니까?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제주 청정바다 보러 오는 거예요. 파란바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바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담보적 역할을 하는 게 연구원이고.
   어떻게 저하고 손잡고 이거 한번 싸워 볼래요? 도정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매진하셔야 돼요. 원장님 계실 때 기초라도 단단하게, 5개년 계획 세우시렵니까, 어떡하시렵니까? 없잖아요, 5개년 계획. 그런 것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한번 세워서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감시하시리라 생각하고 해양수산연구원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의 역할에 맞게,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내린다고 지역의 급하지 않은 사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백화점식 나열 연구방식이 아닌 제주에 걸맞은 집중된 연구방식으로 가야 된다. 일례를 들어서 광어양식 우량종자 개발이라든가 아까 모자반 얘기도 나왔고, 질병 퇴치라든가, 백신개발이라든가, 해조류 증식장을 통해 제주에 걸맞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계획을 잡아서 좀 집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마라도 태양광발전시설 지속적 보수공사. 이게 그 공사비인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허창옥 위원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마라도의 전기공급이 물 먹는 하마라는 거 아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물 먹는 하마. 2011년도에 3억 7400만 원, 2012년도에 1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1억 7600만 원, 2014년도에 4억 1100만 원, 2015년도에 3억 4200만 원, 올해 한전 전입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추경에 8억 6000만 원 해서 12억 9200만 원을 다시 소요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합쳐 보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지금 마라도가 농어촌도서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서 한전에서 마라도 전기시설에 대해서 이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도서로 인정을 해서 한전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전에서 이관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선로 공사를 시행하면 2017년까지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허창옥 위원   국장님,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한전에 이관하기 위해서 다시 8억 넘는 돈이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중화 사업과 더불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 6년 동안 30억이 투여돼서 그럼 마라도에 전기공급이 안정화돼 있느냐? 현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한전에 이관되면 한전이 받아서 잘하겠는가? 아닙니다. 제가 한전 측에도 봤는데 웬만하면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도가 가파도였어요. 가파도가 어쨌든 에너지 자립 섬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미 비양도·추자도, 여기도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만약 이거에 투여한다면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완성과 더불어서 사실 여기에 한전에서 계속 디젤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귀포에서 이렇게 매해 투자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에너지 자립 섬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공급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완성시킨 후에 에너지공사라든가 이관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서귀포에서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도에다 건의하세요. 한전에 이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라는 제주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중 예산투여가 아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지금 궁극적으로 마라도가 지니고 있는 청정한 가치를 고려한다면 가파도와 같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2014년 7월에 한전하고 이미 사업계획서 적정, 한전 전기시설, 한전 인수를 위한 그런 협의가 끝났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2014년도에 그런 협의가 되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거에 대해서 2014년도만 계속 고수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건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자부에서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6개 유인도 섬에 이미 에너지 자립 섬으로 선정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전하고 2014년에 합의 봤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마라도, 지금 제주도에 유인 섬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 비양도, 추자도 올해 하면 끝납니다. 올해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가파도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마라도하고 우도 말고 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지금 한전에 이관 추진하고 있는 도서는 횡간도하고 마라도입니다. 그리고 기위 이관된, 전기시설이 한전에 이관된 데는 추자도하고 비양도하고 가파도가 이관돼 있고…….
○허창옥 위원   국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이냐? 지금 가파도의 것은 제주도로 이관됩니다. 아시죠? 비양도·추자도도 에너지 자립 섬이 완공되면 다시 이관이 됩니다. 한전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라도가 어쨌든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간다면 당연히 제주도에 이관되는 겁니다. 한전과 2014년도에 맺은 협약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 보십시오. 마라도 주민하고 가파도 주민들이 같은, 그 인근 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라도 주민들 만나 보면 무슨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가파도에만 이렇게 혜택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느냐?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이런 청정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지 않고 그냥 과거 화력발전 중심으로 간다면 한전에 넘겨서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2014년도에 협약되니까 향후 우리 갈 길이 그것에 맞춰진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도에서 길게 보는, 제주도에 관련된 사업에 역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어쨌든 지금에 걸맞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마라도도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어떠시냐고요? 국장님, 그냥 계속 2014년 그거에 매몰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 부분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 보강공사를 마무리하면 한전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이미 협약체결이 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들을 중단하고 새로운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2011년도부터 매해 돈을 투자했습니다. 한전으로 이관되면 더 이상 돈을 투자 안 한다는 얘기죠? 한전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일단 한전에 이관되면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공급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한전에서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되는 돈에, 어쨌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한전에서 부담하는데, 한전의 부담금을 누구한테 요구할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국가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전과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에너지 자립 섬 관련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나중에 검토가 신중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국장님 논리는 뭐냐 하면 한전에 이미 2014년에 합의를 봤고, 그래서 이걸 한전에 이관하기 위해서 어쨌든 8억 얼마를 이번에 추경해서 지중화 사업도 하고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 마무리해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넘기겠다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한전에 넘어간 후에 그 이후에 어쨌든 에너지 자립 섬은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는 도에서 에너지 자립 섬을 고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작 보니까 서귀포시가 안 하는고만. 도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서귀포가 한전에 이관하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는 한전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결과를, 국장님 표현에 의하면 서귀포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결국은 에너지 자립 섬으로 가는 길을 행정에서 발목을 잡아서 더디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설사 어떤 업무협약을 맺든 어떤 것을 하든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고 모든 사업도 과감하게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큰 목표를 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제주도가 2030, 100%의 탄소 없는 섬으로, 에너지 자립과 전기자동차로 가겠다? 추진하고 있는 추진주체인 행정에서조차 이런 상황이면 저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상당히 헛구호로 끝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입장이 이런 거니까 이거는 도하고 다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어쨌든 서귀포에서는 이 예산을 갖고 한전에 이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은 짧게, 고용센터입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허창옥 위원   고용센터가 고용노동부 산하입니까, 도 산하입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도 산하입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특별자치도 되면서 왔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고용창출 지원사업, 페이지로 보면 869페이지, 그다음에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건데, 2014년도까지는 불용액들이 너무 많아서 2014년도에 79.2%칠십……. 거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용센터에서 고용창출 지원사업,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을 계속 제대로 잘 안 하니까 작년도입니까,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수행방식을 중앙부처로 옮겼죠? 여기 써 있던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작년 12월 달에…….
○허창옥 위원   옮겼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전국에 걸쳐서 공모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의 고용센터가 다 고용노동부 산하죠? 제주를 빼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중앙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에 맞는 도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제주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용센터가 제주도로 이관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갈 거면 그냥 고용노동부 산하로 가야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고용센터 업무가 특행기관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행기관 업무가 어떤 거냐 하면 고용노동부의 현장업무입니다. 현장집행 업무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을 때 이렇습니다. 제주지역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에 한 100명 정도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가, 사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행방식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전국 모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의 상황에 맞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가, 전국도 심각하지만 제주의 청년실업률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허창옥 위원   2015년 2분기에는 8.1%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속도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전체 실업률의 제주 같은 경우 3.2배 정도 됩니다, 청년실업이. 이 얘기는 제주의 향후 경제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건 육지와 다르게 제주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분들이 많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없다는 거죠. 거의 계약직 아니면 임시, 아르바이트, 다 이런 것으로 청년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고용센터가 제주에 걸맞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고, 어떻게 최대한 고용을 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수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고 있잖습니까. 돈을 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제주의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든 일자리 취업진로 지원 사업이든 다 고용노동부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정도 갖고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고용센터가. 그러면 고용센터가 구태여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있을 이유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냥 다시 돌려서 고용노동부 산하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 고용센터 청사, 어디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방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고용센터가……. 고용센터 건물은 지방비로 하고, 국고지원 단돈 10원도 못 받으면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청년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수행방식을 따른다? 이게 앞뒤가 맞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주도가 분명히 그만큼 국고를 통해서 청사를 하도록 하다가 안 한 것 아닙니까. 못 한 거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고용센터 청사를 제주도 지방비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용센터의 역할이 제주에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사회 확충망을 통해서 제주의 실업률을 최소화하고, 특히 청년 취업자리를 많이 하도록 해서 사실은 지방비 그 많은 돈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업 수행방식을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일원화하니까 제주도가 따라서 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면서 정부의 지침대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 스스로 자체사업을 하려면 지방비로 해서 추진하게 되면 될 수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용센터만 국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 부서가 국고를 통해서 사업하는 게 많아요. 거기에 지방비 매칭해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창출이나 청년취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은 고용센터에서 기획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방비 부담할 테니까 당신네 이만큼 해 달라, 우리 지역에 맞게.’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고가 오니까 국가사업이어서 그것대로 가고, 그럼 우리 지방에 걸맞게 사업하려면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 거예요, 제 예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도 국가에서 하니까 그냥 반납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부터 고용센터가 진짜 고민하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고용창출을 최대화하고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런 사업도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이게 국비 아닙니까? 국비인데, 이게 순수 국고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수행방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못 해서 가는 꼴이 되는데, 저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가 이렇게 올 정도 아니면 우리가 요구할 정도 되면 여기에 지방비 매칭하세요. 매칭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 고용센터에서는 일반 내역으로 편성된 국고보조금 한 40억 원 이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업급여에 한 389억 원, 모성보호에 108억 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4억 원, 고용안정사업에 34억 원 해서 한 565억 원을 저희들이 국비 고용기금을 직접 집행했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제주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하겠다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리는 것과 제주지역에 걸맞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연계는 할 수 있지만 보다 고용센터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돼 있고 그다음에 청사도 지방비로 할 만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사실 국고로 집행할 건 집행하지만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의 문제는 제주에 걸맞게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고와 더불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 기획을 제주고용센터에서 직접 하시라는 거예요. 고용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앞으로 이렇게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 얼마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비로, 자체재원으로 국비를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말이죠, 이제 노동부로 가야 돼요. 이 정도 지방에서 한다면. 그 사업도 지역맞춤형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사업이. 고용창출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있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환경 개선 지원하는 사업과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고용환경 개선하면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때…….
○허창옥 위원   채용하면 기업에 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좌남수 위원   참! 고용창출 지원사업 이게 왜 국가로 가느냐? 국가로 반납해야 되느냐? 돈을 안 쓰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을 보면 고용환경개선 사업 같은 것,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맞춤형 일자리도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그쪽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고 있는데, 고용센터에서도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에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하다가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제…….
○좌남수 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고용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주로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게 30%, 어떤 것은 21%, 이 정도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고용센터가 제주도에 필요합니까. 국가 이관사업 이것은 반환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자리 창출을 지역실정에 맞게 잘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뭡니까, 도대체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다각도로.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취업지원하고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고용안정 사업을 위해서 고용촉진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요. 고용지원 사업도 하고, 임금피크제 지원…….
○좌남수 위원   소장님, 일자리 창출 그거는 어느 도에서나 한다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대기업에 일자리를, 우리 제주도에 이렇게 인재들이 있으니까 써 주십사 하는 공문서라도 하나 보내 봤어요? 보내 봤냐고요? 그리고 지역투자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라든가 개발공사라든가 여기에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한번 검사해 봤느냐고요. 검사해 봤어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현재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도 경제정책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센터가?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좌남수 위원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는 게 뭐 있느냐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다 울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산 남아서 국비를 돌려준다는 게.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지금 새로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제주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 인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알아봤느냐고요?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대한민국 대기업에도 공문을 보내서 제주도에 이러이러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좀 써 주십사 하고, 가서 만나서 사정도 하고 요청도 하고. 고용센터에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가에서 주는 돈도 다 못 써서 반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가 감사위원장 하면 고용센터 정말로 확 뒤집어…….
   도의원의 한계를 정말로 이럴 때마다 느끼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전 부서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고요.
   그나마 이번에 개발공사에서 170명 뽑는데 얼마나 응시한지 아십니까? 소장님. 개발공사에서 170명 모집하는데 얼마나 응시한지 아느냐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도 정말로 제주도 고용이 심각하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세요. 특히 다른 사업은 그나마 그렇지만 1차 산업하고 고용문제는 정말 열심히들 해 주셔야 된다고요. 다른 부서는 돌아가든 말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귀포나 제주시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본청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양 행정시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마라도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깝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따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부분이 전기자동차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가 풍력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말씀처럼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부분도 현재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집행부가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전체적인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가기 위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또 백(back)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본청이라든가 집행하는 기관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내려 주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적어도 수정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차부분, 도로문제, 그에 따른 충전인프라 등 모든 시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강매식으로 팔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도 부분도 여러분들이 집행하다가 안 되니까, 벅차니까 한전으로 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수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정이 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파있는데 진단해 줄 기관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누가 진찰을 해 줍니까? 감사위원회가 아픈 곳 주사기만 쿡쿡해서 수술만 합니까?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국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용어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상담을 합니까? 없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도정의 2030프로젝트하고 역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시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과정, 그다음에 한전에 이관시키기로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전 부분은, 일을 하다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도정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도정이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군기지 부분도 모든 책임을 도정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속된 말로 언론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깨지는 게 서귀포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정의 부분, 지금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수정의 부분, 종합적인 병원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수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한전에 주는 겁니까? 행정시에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도정이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한전으로 이관시키자. 그럼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서귀포니까 당연히 서귀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이런 매를 맞을 때는 도정의 관련된 부서에서 해서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행정시로 넘겨주는 게 관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몇 개월 남았죠? 1년 남았습니까? 1년 6개월? 국장님, 소신 있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현재 한전에 이관하는 이 사업 자체가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역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과 진행된 상황에서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민철 위원   저는 거둬들인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정이 있는 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고 끝난 다음에 행정시로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집행기관이어서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한테 이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이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로 전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한전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를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라든가 태양광, 풍력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부 나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2030 정확히 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중간중간 수정하면서, 또 수정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가기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동의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된다면 지사님이라든가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341페이지를 보면 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찾았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국비 50%, 지방비50% 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동문시장 안에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4개 시장이 연합해서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과 융합한 전통시장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간단히 보면 야시장의 개발육성, 글로벌 상품이라든가 서비스 개발사업, 두 번째는 글로벌 문화 이벤트라든가 영상제작이라든가 마케팅 홍보사업, 그리고 디자인 ICT융합사업, 소프트사업 제작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개념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포함해서 되는 사업인데, 4개 시장연합을 보면 동문수산, 동문재래시장 그리고 동문공설시장, (주)동문시장 연합해서 되어 있는데 2015년에 기위 투자된 부분이 국비가 7억, 도비 7억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진행을 보면,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4억이 어떤 식으로 투자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당초 1차 연도 사업계획은 관람동선 등 시장 안내서비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상인 서비스교육이라든지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조사, 스토리텔링, 로고, 캐릭터, 홍보 이런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행기관이 제주관광공사가 맡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서 중기청에서 사업단을 다시 선정할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골목시장하고 관광공사하고 무슨 인연이고,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이유는 이해가 안 되고. 1차 연도 보면 14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 조성비용이라든가 직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명품시장 브랜드 제작 용역 외에는 저희들에게 자료 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목상권추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시에 이와 관련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에 준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공모할 때 수행기관을 아예 관광공사로 선정해서 올린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사실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업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는 한국관광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상인회 측에서 기왕이면 제주에도 지역관광공사가 있는데 왜 꼭 국가관광공사에 줘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주관광공사가 사업단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추진과정에 제주관광공사가 사업역량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청에서 다시 사업단을 선정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라든가 행정시의 무책임한 행정부분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쪽으로 아예 관광공사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 부분은 책임회피라기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단이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이 사업단의 그런 전문적인 구성이, 왜냐하면 금액이 거의 50억이거든요. 50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덜렁 관광공사에 주면 그에 따른 전문적인 인력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상인회가 굉장히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과연, 몇 번 만났어요? 거의 없잖아요. 갈등만 생겼잖아요. 안 그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사업계획보고서든 보고회도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검토하면서 다시 사업단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해서 열심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변경 신청해서 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한 게 신제주 이마트예요. 아니 골목상권하고 대규모 점포하고 경쟁 대립 부분에 사업시행기관으로 이마트 쪽에 줬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신제주에 있는 이마트가 아니고 중앙 이마트인데 중앙이마트에서 제주지역으로 이첩하는…….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제주도에 있는 이마트든 중앙에 있는 이마트든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구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짜리 사업을 이마트 쪽에 대행기관으로 줬을 때는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다른 부분에 이런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이마트가 아니면. 이마트를 선정한 이유가 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이마트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도, 시가 같이 협의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말 상인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 부분에 조금 더, 아니면 전문집단을 구성하십시오. 그런데 이마트에 준다는 부분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대행기관밖에 없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경쟁하는 사업부서에 수행기관으로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올해 감귤 개화 상황 조사가 됐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강연호 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올해는 꽃이 많이 피어서 꽃 핀 것으로 봐서는 생산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화엽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화엽비가 1.16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관측 조사한 이래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강연호 위원   평년인 경우 화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평년 화엽비가 0.8 내외 정도 됩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는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작년도는 0.69였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귤농가들이 꽃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피었기 때문에 반대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에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수세가 그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개화 상태가 좋다 보니까 걱정들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꽃이 많이 왔습니다. 그 원인은 1월 하순에 극한 한파가 있었는데 그게 나무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꽃이 많이 피고 수세가 약한 나무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가급적 빨리 열매를 정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따야 된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특히 언피해를 받아서 수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꽃이 많이 핀 나무는.
○강연호 위원   작년도산이 52만 9000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착화상태를 보면 60만 톤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농가지도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현재는 언피해를 받아서 수세가 약한 나무 위주로 빨리 열매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언피해를 받은 나무는 수세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꼭 해 달라고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피해를 받아서 수지병이 발생하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도포제라든지 차광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수세가 정상적이면서도 꽃이 많이 핀 나무는 저희들이 가지별 전 적과를 전면, 지금 빠른 시기에 전체적으로 열매를 따버리면 농업인들이 과실 비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별로 전 적과를 하면 달린 나무는 이파리에 비해서 열매가 달린 것이 많기 때문에 열매도 크지 않고 품질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강연호 위원   어떻든 화엽비 자체가 높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소과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소과 발생량이 많게 되고 생산량이 월등하게 예년에 비해서 많게 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산, 재작년산에 이어서 올해산 감귤가격도 마찬가지로 감귤농가의 소득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 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지역단위로도 화엽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단위도 그렇고 감귤원별 또 감귤원 내의 나무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요인별로 어떻든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농가지도를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수세가 약한 나무의 낙과에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지금 밤 기온이 낮아서 좀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전부 조사하면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걱정되는 게 연속 3년 동안 감귤 재배농가들의 소득 자체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농업기술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농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의 오남석국장님, 김향욱 국장님.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사업명세서 334쪽, 서귀포시는 470쪽입니다마는.
   작년도 지원기준하고 올해 기준이 보니까 바뀌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30%, 융자가 50%, 자부담 20%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20%로 줄고 대신 융자가 60%로 늘어났습니다. 자부담 20%인데 우리 제주도는 타지방하고 차별화해서 자부담 20% 부분은 지방비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원요건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반면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율은 30%에서 20%로 줄고.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작년 지원 기준 자부담 20%라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세요. 자부담 없어요.
   김병수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박원철   맞아요, 틀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자부담 20%인데 저희들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도비로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올해 국비 10%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가들은 의회에서 견제하니까 국비가 잘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의회의 주문은 상향평준화를 시키라는 주문이었지, 국비 10% 도정이 노력을 못 한 부분은 질타 받아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 부분은 저도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20% 부분도 융자로 전환할 정책이라고 하면서, 지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축산과장하고 직접 절충하러 갔었습니다. 앞으로는 20% 부분도 융자로 전환하는 실정으로 가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정책은 1차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려는 정책이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한 이유는 FTA기금 감귤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국비가 20%, 도비 30%, 보조가. 30%, 20% 해서 50% 보조를 해 주는데, 축산분야는 거꾸로 보조율이 축소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같은 감귤관련 사업도 하고 계시고 축산관련 분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사실상 중앙부처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결여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주 건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를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도와 협력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려되는 게 2015년도 기준해서 농가당 부채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610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된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가부채를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감귤관련 FTA기금 지원사업은 50%까지 보조지원을 받는데 축산분야는 거꾸로 30%에서 20%로 낮춰진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앙단위 절충 과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께.
   감귤원 토양피복지원사업. 이게 올해부터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삭감시키고 도비로 반영한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는 신청 대비 반영률을 보니까 63%까지 가서 그나마 괜찮다고 봐지는데 서귀포시의 경우는 325농가가 신청했는데 반영비율이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7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3% 정도밖에 해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진짜 농가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영비율이 23%라면 대부분 다 지원을 못 받는다, 신청을 하더라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FTA기금 지원사업에서 단순 재료비 성격의 사업비 문제, 농식품부의 FTA기금 사업 지원 지침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신청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40점 이하하고 그다음 신청량이, 비적합 농가하고 40점 이하의 농가가 1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귤 성목이식사업을 하게 되면 토양피복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FTA기금 지원지침을 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절충 결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목이식사업을 FTA 신규 기금지원 사업으로 내년부터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협의되어서. 성목이식사업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의 범위는 확대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토양피복사업의 수요도 증가가…….
○강연호 위원   지원도 같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런데 FTA기금 사업에는 토양피복과 같은 단순 재료비 성격의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그것을 추가로 신규로 확장시키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를 추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하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분석해 보니까 60%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농가들 입장을 한번 잘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분들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답변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수요량이 전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성목이식 사업 농가들 호응도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
○위원장 박원철   농업기술원장님,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호응도가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아직 지지부진하잖아요, 솔직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많이 해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은 올해 하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성목이식 사업이 FTA기금 사업에 포함되니까 타이벡 지원 가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드리고…….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토양피복 사업이 FTA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이 대책이 지방비로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지방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해서 성목이식 사업으로 대체하면 좀 보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오남석 국장님이나 김향욱 국장님께서 사실 뻔히 아시잖아요. 우리 열풍기 사업도……. 열풍기 사업도 제외되고 있잖아요. 제외되고 있어서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2017년부터 기금사업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거라고 봐요. FTA기금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FTA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그 취지에 맞게……. 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서 장관 멱살을 잡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만들어 내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지역실정에 전혀 맞지 않은 기금지침 사업이 정말 중앙집권적 발상에 대해서는 고치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김원진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답변대로 오시겠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법환 해녀학교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법환어촌계에서 해녀학교를 작년 5월 달에 개교해서 올해 2년차로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28명이 수료해서 그중에 11명이 어촌계에 위탁해 가지고 실습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회원이 2명이 돼 있고 5명은 준회원으로 해서 가입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1명은 포기해서 나머지 3명은 지금 실습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촌계에 10명, 1명 중도 포기해도 10명이 해녀로 어촌계원으로 가입하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위원장 박원철   사무장도 채용하셨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해녀학교에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위원장 박원철   국비도 받아오셨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국비는 작년에 해녀가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등록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근수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오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위원장 박원철   한수풀 해녀학교 지금 몇 기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8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 9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는 졸업생이 몇 명이에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작년까지 431명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미국 대사도 왔다 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 지원 얼마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뭘 느끼세요? 법환 해녀학교하고.
   그것도 돈 안 주겠다 하고 있잖아요. 500만 원 줘서 운영하라고 하고. 양심이 있으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귀덕1리에서 하던 해녀학교를 파이를 좀 키우려고 한림수협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올해 총…….
○위원장 박원철   법환 해녀학교 교육운영계획,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올해 9기인데 동네에 맡겨두고 하기 싫어서 500만 원 주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이거 의원 선심성사업이다 해서 500만 원 주고.
   서귀포시의 해녀를 바라보는 시각과 제주시의 해녀를 바라보는 시각은 왜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운영이나 홍보나 여기에서 어디가 더 나았어요? 객관적으로 제주도민이나……. 여기 경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 못마땅해 하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법환 해녀학교는 국비 절충도 해서 국비도 받아와요, 2800만 원이지만. 그래서 8000만 원을 지원해요. 돈이 많습니까? 그 정도도 능력이 없나요? 우리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해녀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저희들도 해녀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녀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돼 가지고…….
○위원장 박원철   제주시가 운영능력이나, 그 해녀학교에 가서 이런 운영계획도 만들어 드리고 국비도 좀 받아다 주고. 그러면 각 어촌계에서 해녀 가입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도 이렇게 좀 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앞으로 국고절충을 좀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는 시장도 가서 폼 잡고 국장 가서 폼 잡고. 미국 대사 온다니까 먼저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다 해 놓고 말이지. 운영은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들어가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346페이지 보면 상명풍력발전소 특별지원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상명풍력발전소를 처음으로 이렇게 건설할 경우에 총건설비의 1.5%를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악, 상명, 월림, 저지 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원을 할 예정이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계획은 한경면 저지리의 경우는 주민복지회관 비품구입으로 이렇게 200……. 아, 이거는 일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됐습니다. 나중에 세부계획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윤기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윤기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으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관됐잖아요, 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좌남수 위원   그게 한 10년 운영하니까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방에서 운영하는 게 버겁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장단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장은 뭐고, 단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장점은 현장밀착성. 제가 고용노동부에도 한 20년 이상, 지금 30년 있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있을 때의 현장밀착성하고 또 제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일 때의 애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장점으로, 현장밀착성은 장점으로 보고 전문성이 취약한 것은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지역밀착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근로자 권익옹호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위원회가. 그런데 밀착형이라고 해서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별대우 금지 관계도 그렇고 지역적이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해서 이런 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님도 30년 넘게 중앙에 있었지만, 저도 30년 넘게 지방에서 노동운동을 했거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절대로 노동위원회 같은 심판기능을 가진 곳은 지방에 온 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직이라서 노동업무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 할 때 도에 건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예 중앙으로 보내야 된다고. 좋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위원회 독립성, 그다음에 공정성,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어느 정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소속에서도 지켜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저희 조사관이라든지 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전문성이 없으면 공정성이 없어진다고요. 전문성이, 전문이 아닌데 어떻게 공정하게 됩니까? 어쨌든 제가 보는 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주도로 이관된 게 별로 근로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이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옹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퇴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
○강연호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용센터소장님,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9쪽.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 제출된 자료 한번 봐 주세요.
○강연호 위원   869쪽, 고용창출 지원사업. 찾으셨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올해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입니까? 사업기간은 20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 고용센터 직원들 몇 명입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23명입니다.
○강연호 위원   고용센터 1회 추경 자료 해 봐야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비 삭감시키는 것을 작년도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이 돼 있고, 이게 잘못돼 있으면 사전에 수정이라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87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는 마찬가지로 고용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것 맞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884쪽 또 봐 주십시오. 884쪽.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창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용 양쪽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이거는 금년도 예산을, 이중으로 올라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금년도 예산 관계가 아니고 이중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이중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연호 위원   20명 이상 되는 고용센터에서 왜 이런 것 하나 체크를 못 합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죄송합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이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진로 사업 지원관계도……. 87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다음에 8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두 장이 잘못돼서 뒤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편집할 때 좀 착오가…….
○강연호 위원   소장님, 편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업무에 무관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덧붙여서 여기서 잘못된 거 뭐예요? 그거 외에도.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
○위원장 박원철   9억 5359만 원 자체 재원입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반환금으로 올 때는 자체 재원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받아올 때 국비로 받아오지 않나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국비로 받아오되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 재원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국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국비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자체 재원이에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세출은 자체 재원으로…….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이 말씀 맞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편성합니까?
○전문위원 양시연   예.
○강연호 위원   소장님,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고용센터 이거 몇 장 안 되는 자료 아닙니까? 벌써 지금 제가 지적한 게 3장입니다. 3장! 3장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 넘어갔는지, 보통 같으면 사전에 알았으면 수정을 하든지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좀 책임감이 결여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강연호 위원   농기계 구입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파쇄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파쇄기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4개 기술센터 포함해 가지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거는 한 17% 정도…….
○강연호 위원   17%. 그래서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도 각 기술센터마다 수리비 같은 게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강연호 위원   아까 17%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 정도 되는데 특히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게 파쇄기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예산 투쟁이라도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빨리 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거는 특히 파쇄기가 간벌작업단에 임대한 다음에 고장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선 파쇄기 먼저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뒤에 보면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4000만 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간벌 파쇄기 수리부품 구입비가 서부농업기술센터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임대장비 수리부품 구입이 또 서부농업기술센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집행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비효율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농가들한테 이런 임대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좀 받자. 예산 확보를 해서 구입이 되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고장수리가 좀 적어야 인원이 적은 만큼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을 보며) 제가 돌아앉을까요? 이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시험소에서 하는 사업이 도축검사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축검사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검사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검사업무는 고유의 법정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검사하는 것은 우제류 동물, 즉 포유류동물의 도축검사가 있고 가금류 도축검사가 있는데 가금류 도축검사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관에서, 행정에서 직접 이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검사관은 국가에서 지정하나요? 도에서 지정합니까, 국가에서 지정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러니까 국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수의직 공무원이라 하는데 수의직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업무만 법정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춘광 위원   법정업무를 대행하는데 검사관 임명은 도지사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이 검사관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직무유기죠?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래서…….
○윤춘광 위원   그 대답은 안 듣겠어요.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루 평균 3500마리 소, 말, 돼지를 잡습니다. 하루 평균.
   자, 4명이서, 4명의 검사관이 검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880마리를 받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지금 법정 인력으로 보면 현재 4명 정도가 결원 T.O.로 돼 있는데…….
○윤춘광 위원   4명이 다 채워진다 해도 한 사람이 440마리 보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돼지가 제주도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제주도의 얼굴이고. ‘제주돼지’ 하면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검사 잘해야죠. 도축되는 돼지가 우리 제주도에서만 소비되는 건 아니죠? 제주도에서만 소비됩니까? 육지 나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거의 60% 이상은 육지부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그럼 제주의 얼굴인 돼지를 제대로 검사해서 제대로 내보내야죠. 만약에 말썽이 생기면 제주도 경제에 치명타가 있겠죠. 그럼 검사관 다 써야 돼요. 지금 축산업의 수익이 거의 돼지죠? 지금 8000억이 넘잖아요. 곧 1조 시대가 도래할 거잖아요. 그럼 그런 수익물품을 놓고 인건비 몇 억 아까워서 검사관을 채용 안 한다? 이거 지사 직무유기예요. 제가 보고할까요, 지사님한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검사업무는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검사관 인력은 우리가 공중방역수의사라고 병역의무를 3년 동안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명이 거기에 충원돼 가지고 정상적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사무원. 사무관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아닙니다. 거기도 수의사인데 수의사 면허를 가진 6년제 수의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군복무 대신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진흥원이나 연구비 몇 %인 줄 아세요, 전부 통틀어서? 전체예산 대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윤춘광 위원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도대체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인, 한 사람이 1만 6000마리의 닭을 검사해요. 일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검사 잘해야지. 검사원 다 채우세요. 언제까지 채우실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현행 어음 축산물공판장 외에도 별도로 양돈축협에서 양돈 전용도축장을 시설 중에 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별도의, 여기 도축 물량이 줄어든 대신 거기에 신규로 4명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2017년에 가서야 보완하겠다는 건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아닙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전국적으로 과단위로 하나밖에 없는 데는 우리 제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물안전검사과, 적어도 과 단위로 하나 늘리면서 같이 충원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 소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소장님, 보세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할 일들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방역관계, 축산위생검사 관계, 병리진단 관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현재 정원 22명 중에 한 명 결원되어 있고 21명은…….
○윤춘광 위원   여기서는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본래 도축 위생 검사하는 데가 연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연구사업비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1년에 연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일반사업들이 연구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순수하게 전문가가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정도의 연구사업은 사실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윤춘광 위원   연구원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리 수의사들이 전부 연구원이 될 수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연구직이라고 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연구사업을 할 수 없다는 차원은 아니고 분명히 연구사업도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는 연구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말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도정의 의지가 문제죠. 예산 0.38%예요.
   들어가십시오.
   유기견 관련된 분 나와 계세요? 유기견 관련. 그것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는 운영하고 포획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양 행정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유기견, 시의 축산에서 나오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축산과장입니까?
○윤춘광 위원   어디 제주시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윤춘광 위원   유기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기견이라고 하면 개하고 고양이를 말하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주가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윤춘광 위원   주가 개하고 고양이인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제주시에서 유기견으로 잡은 게 1466마리, 서귀포시에서 767마리, 합계 2200마리가 좀 넘는데. 자연사, 안락사하고 반환하고 분양하고.
   반환한 게 212마리나 돼요, 개만. 이렇게 찾아갑니까, 진짜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동물등록제가 2013년도부터 시행되어서 유기견으로 포획해서, 등록할 때 마이크로칩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된 개최는 소유자를 알기 때문에 돌려주는 경우가 반환 숫자입니다.
○윤춘광 위원   아!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칩을 확인하면 소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양도 이렇게 많이 됩니까? 566마리나 되는데.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분양업무는 동물위생시험소 이성래 소장님이 말씀했지만 저희들이 포획하고 용강동의 유기동물보호센터, 광역입니다. 도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주 월·화·목·금 2시부터 분양하고 있어서 지금 분양개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분양시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분양을 매주 월·화·목·금 일주일에 네 번, 2시부터 매주 분양일자하고 시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거기 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윤춘광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은 너무 과부하, 그러니까 동물들에 대한 학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시설능력이 최대 수용두수가 300마리로 나와 있어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300두입니다.
○윤춘광 위원   300마리인데 보호 중인 것은 150마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환경은 충분하네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충분합니다.
○윤춘광 위원   환경은 충분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학대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건가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학대라는 말이 동물…….
○윤춘광 위원   안락사는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안락사 부분도 시험소에서 처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획 당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거나, 우리 시에서 포획하고 보호센터에 간 상황에서 수의사가 판단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 개도 그냥 갖다 줍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일단은 다 갖고 갑니다.
○윤춘광 위원   전부 다 여기로 간다는 거죠? 센터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윤춘광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면적도 넓어서 많이 잡히는가,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포획센터와 계약해서 월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서귀포는, 거기서 답변하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월 450만 원입니다.
○윤춘광 위원   월 450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것만 지출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그 이상 잡히는 것은, 더 잡지 않겠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아닙니다. 민원신고 들어오는 것은 잡기로 위탁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 돈만 주면 잡는 단체에서 싹 잡는다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전부.
○윤춘광 위원   그럼 마리당 얼마 단가도 안 나오는 거네요, 그것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윤춘광 위원   제주시는 단가가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0만 원이면 포획 두수에 관계없이 출동도 하고, 저희들이 동 지역은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주간, 주중에는 읍·면에서 야간하고 휴일만 24시간 애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가에 관계없이 그냥 월 그 단체에 얼마를 주면…….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1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사업이 순조롭다고 보십니까? 그럼 민원 같은 거 없어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오히려 동지역만 24시간 운영하고 읍·면지역까지 확대를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읍·면까지 포획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정과 예산이 10억이나 줄었는데 감액을 요청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FTA기금 사업이 국비 내시가 확정된 것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예측 못 하고 10억씩이나 줄이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서귀포는 36억이나 줄었네요.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좌남수 위원   35억이나 예산이 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FTA기금 사업에서 주로 줄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FTA기금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줄었느냐고요? 35억씩이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토양피복사업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단순 재료비 성격의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기금사업…….
○좌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몰라서 2016년도에 국비 받을 것으로 했다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내시는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원불가 방침이 결정되면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 확정된 후에 불가방침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2016넌도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는…….
○좌남수 위원   국회 다 통과된 후에 한 거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 그 예산이 국회 통과된 후에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뭡니까?
   이건 도저히, 서귀포시는 축산에서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억 6000만 원이 줄고, 이거 말이 되느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은 정말로 작년에 감귤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예산증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감액도 일부 하겠지만. 그것을 못하게 하면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피복제를 자체 재원으로라도 해야죠, 깎지 말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토양피복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 6800만 원 신청을 했는데, 자체 재원으로. 그런데 7억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좌남수 위원   아니면 36억을 했으면 36억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감귤농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인정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인정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경기가 건설경기가 없었다면 제주도 농가는, 제주도 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온다고요. 지금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3년도에 약 9000억, 감귤 조수입이.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좌남수 위원   2014년도에는 약 6000억. 제가 추산하기로는 작년 2015년에 감귤 조수입이 약 4000억밖에 안 될 것으로 봐요, 많이 가봐야. 그러면 2013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의 조수입이 줄었는데 관에서 이것은 잘 알아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삭감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국비를 돌려주라고 하면 지방비로라도 보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감귤원 영농개선시설지원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2017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16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금년 예산을 삭감했으면 국비를 삭감했으면 지방비로라도 일단 보충해 줘서 농민들을 위로해 줘야 될 게 아니냐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언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감귤농가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2013년도에 비해서 조수입이 50% 이상 다운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행정이 하는 게 뭡니까? 대답해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언피해에 대해서.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언피해,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현상에 대해서…….
○좌남수 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난 모르겠다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지금 도비로 약 70억이 올라가는 것은 아는데, 그건 그렇지만 도에 얘기해서 이렇게 피복제 사용 못 하게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니,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서 35억을 반환하게 됐으니 지방비로라도 보충해 주시오 한 번 건의해 봤어요, 제주도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을 토양…….
○좌남수 위원   아니 36억이 삭감됐는데 7억만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당장 필요해서 36억을 국비로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36억이 없어지면, 삭감하게 되면 36억을 자체 재원, 지방비로라도 보충시켜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위원님,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좌남수 위원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는 겁니까? 국장님의 이해가 모자란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간에 금년에 6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국비에서 36억을 삭감하게 됐으니까 이것은 62억이 필요한데 58억밖에 안 됐으니 36억 모자란 부분은 지방비로라도 보충해서 농민들에게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들을 써 주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주시는 그나마 10억 정도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거 단돈 10억이라도 농민들한테, 1차 산업에 가는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야죠. 삭감하겠다고 갖고 오면 좋아할 도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제 말 틀렸느냐고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공부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항상 회의 때마다 해녀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 바꿔진 게 없어요. 좀 약자 편에서 일해 주세요, 약자 편에서.
   한번 볼까요?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지킴이 안전장비 500개 구입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뭔 돈입니까? 안전장비가 뭡니까? 이 안전장비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구명조끼 같은 것도 되고…….
○좌남수 위원   아이 참! 해녀들한테 무슨 구명조끼가 필요합니까, 국장님? 해녀들한테는 테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 유색 해녀복입니다. 유색 해녀복 같은 거 하고.
○좌남수 위원   해녀의 지킴이 안전장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죄송합니다.
   유색 해녀복하고 조난신호자동발신기 같은 것을 부착하는 그런 해녀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좌남수 위원   조난, 어떻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조난신호자동발신기 기능이 되는 장치.
○좌남수 위원   그거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뭡니까, 이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해녀들 조난 시…….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해녀 지킴이 안전장비 500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녀들이 조난 시 해녀복에 부착한 조난발신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심으로 가라앉으면 그게 자동으로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안전장비입니까? 이게 안전장비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나중에 심장마비라도 걸렸을 때는 그게 구조할 수 있고…….
○좌남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해녀들이 농업유산1호로 지정됐잖아요. 금년에 또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하고.
   안전장비라는 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거 시체 찾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뜨면 당장 해서 살릴 수 있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이 더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요, 이 지킴이에 대해서. 안전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안전장비냐고요? 사후 관리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고령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는 할망바당을 조성해 준다든가, 안전을 원한다면. 70세 이상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해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퇴직제를 적용해서 몇 세 이상은 해녀 입수 못 하게 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야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할망바당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제 부분도 이번에 국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신청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 액수 지원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서귀포든 제주시든 보면 사후 대책 정도. 장갑, 보호막, 도수물안경. 도수물안경 같은 것은 하지 말라고요. 할망들이 바당에 못 들어가게. 도수물안경 써서 해산물을 볼 수 있을 정도면 바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죠. 돋보기 물안경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망들이, 70세 이상 노인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고 발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깊은 바다에 안 들어가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지금 다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사망 원인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농업유산으로 등재도 됐고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해녀학교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하면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해 주고 고령 해녀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바닷속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아니면 할망바당 해서 심장마비 안 걸릴 정도의 곳에 할망바당을 만들어주든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우리 시에서도 이번에 할망바당 한 군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어디 조성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공모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도 중요하지만 고령 해녀가 가장 많은 곳에 만들어 주세요. 구식 공모할 겁니까? 사고 많이 나는 곳, 또 고령 해녀가 많은 곳.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좌남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구좌입니다.
○좌남수 위원   구좌 어디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한동입니다.
○좌남수 위원   한동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해녀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머니도 해녀고 누님도 해녀고 동생도 해녀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도 해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데 잘 만들어줘야죠.
○위원장 박원철   할망바당 조성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당초 다른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가져서 시범으로 한번…….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거냐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가까운 바다에,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공모 계획 중이고.
○위원장 박원철   공모를 할 텐데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냐고요, 조성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가까운 인접에 어떤 투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가까운 데에 해 놓고, 고령해녀들도 접근이 가능한 수심이 얕은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는 뭐가 살까요, 수심이 얕은 데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소라 같은 거 이런 것들, 성게 같은 것들.
○위원장 박원철   차라리 그럴 거면 아까 퇴직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건 어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퇴직 정년제 같은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도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조성하려면.
○좌남수 위원   도수물안경은 고려해야 되는 거라고요. 해녀들 차라리 물건이 안 보이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도수안경까지 줘서 가서 보고 작업하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이게 안전장비냐고요! 노인들을, 고령해녀들을 바닷속으로 내모는 거지. 그러니까 잘 연구해서 해 주세요.
   예산 볼 때마다 내가 왜 도의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열 받는데…….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좌남수 위원   간벌파쇄기라든가……. 이거 뭡니까? 왜 4500만 원씩이나 하느냐고요, 이 장비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게 큰 중형파쇄기입니다. 간벌사업단이 현장에서 간벌을 하는데 큰…….
○좌남수 위원   간벌사업단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때그때 작업단이 따로 따로 정해집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가져있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운영하는 것이 3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형 간벌기가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중형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4500만 원 이상짜리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사업단보다 이런 것은 소형,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쪼개서 소형 파쇄기로도 전부 하잖아요. 뭐 사업단 만들고 간벌사업단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이뤄놓은 게 뭐 있느냐고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여성친화농기계 구입 이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성들이 손쉽게 운전하거나…….
○좌남수 위원   그렇게 여성들을 혹사시키지 말라고요. 이런 기계 없으면 여성들이 혹사당하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성농업인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뭐 도와주는 척하면서…….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여성농업인들의 요구가 더 많은 것들입니다.
○허창옥 위원   답변 잘하세요.
○좌남수 위원   그 대답이 맞습니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많이 안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여성농업인들이 나한테 욕해도 좋은데.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지금 생각을 갖고 예산을 하는 만들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안 그러느냐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사업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이제는 민간에 이양하세요. 그래서 제주시에, 읍·면에 하나씩 하고 있는 거 아는데……. 한경면 같은 경우는 서부기술센터거든요, 안덕도 서부고. 거기 가서 농기계 빌려서 끌고 오다 보면 반나절은 걸려요. 특히 한림에서 용수까지 끌어오다 보면 반나절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각 면 내에 이런 농기계임대센터를 하나씩 만들어 주라고요. 왜 행정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을 할 시기가 아니고 개발 못 하는 감귤이나 열심히 개발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빌려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빌려주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민간인에게 그런 임대사업 같은 것은 이양해서 해야지 언제까지 기술센터에서……. 안덕에서 서부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 빌려오려면 하루종일 걸려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민간이나 농협에서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쪽에서 많이 해 주면…….
○좌남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원장님이 끌고 가라고요. 원장님 의지만 있으면 이제는 우리 기술원에서 할 게 아니고 민간한테 이양해 줘야 되겠다 해서, 농협마다 농기계임대센터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읍·면마다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림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한림에는 안 해도 되지만 한경, 대정, 안덕 이런 곳에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한림은 가까우니까 가서 빌려서 하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협마다 임대 농기계가 있습니다만 아직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주도를 정말로 이 정도로라도 만든 게 제주도 여성들이라고요. 그 여성들을 혹사시키기 위해서 여성친화형 농기계, 빌려주지 마세요. 남자들이 알아서 하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농기계 구입에 필요한 국비도 포함해서 받아오는…….
○좌남수 위원   참, 국비도 가만히 있으니까 준 거냐고요. 이렇게 해서 여성농민들 속된 표현으로 일 시켜 먹겠다 하니까 준 거지.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다른 것으로 하세요. 이번 도비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여성 농업인들한테 월 10만 원인지 연 10만 원씩 바우처사업 해서. 이런 사업을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특히나 농업기술원에서. 일만 시켜먹지 못해서 안달내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계속하시죠.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여성을 위한 거다. 여성농민을 위한 거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부, 제주시, 그다음에 동부지역의 임대 농기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여성을 위한 게 아닙니다. 트랙터 55마력을 여성들이 끌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국비사업 매뉴얼 자체에 60마력 이하로 해서…….
○허창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국비사업 매뉴얼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이런 사업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더 많은 농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거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지금 밭을 가는 경우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업명에 매뉴얼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건 센터에 임대사업 하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지금 국비를 더 따서라도, 지금 기간이 지난 임대기계가 많아요. 그거 교체사업 해야 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여성을 위한 마치 농기계 구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호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해녀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네스코 그다음에, 지금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직 유네스코에는 등재가 안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계획 대비 투자가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해녀 세계화 추진상황, 추진결과,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개년 사업별 투융자 현황. 이런 거 보면 2011년도에 61억 계획에 63억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계속 줍니다. 2015년도 176억 계획에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된 게 53억밖에 안 돼요.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해녀에 대한, 해녀의 유산, 그리고 주체인 해녀분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정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녀 정년제, 그다음에 연금,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연관 산업에 종사,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고 이게 1∼2년 전부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러분들이 답변만 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안전장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5년, ’16년……. 투자계획이 제주시는 안 들어와 있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 2777만 원, 아니 27억……. 이게 맞습니까? 5개 사업의 사업비가. 27억 7700만 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한테 들어온 자료에는 6개 사업 3년에 18억밖에 집행이 안 됐던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안전장비 구입이라든가 이 안전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게 유색해녀복 지원, 테왁 보호망, 그다음에 도수물안경, 이런 거예요. 채취용 장갑. 그런데 다행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위치추적기를 착용시키겠다. 서귀포 없습니다, 아예. 전무해요.
   자, 어쨌든 시신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위치추적기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한 벌씩 줬죠?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줬습니다. 어선주들한테 위치추적기 조끼를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보다 물에서 더 직접 조업하는 분들이 해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위치추적기나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 보급이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즉각 대응이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전혀 서귀포시…….
   이번에 마라도 해녀분들, 지난번에 동일리 해녀분 몇 개월……. 오랜 기간 이후에 시신을 찾아서 다행이지만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 위치추적기나 이런 것들이 몸에 설치돼 있다면 그런 많은 어선 동원, 인력 동원 이렇지 않아도 가능했고 어떤 방면으로 봐서 시간 싸움이었으면 생명에도 지장이 없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녀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에는 아예, 올해 예산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서귀포는……. 제주시는 어쨌든 500개 안전장비, 아까 위치추적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서귀포는 5200만 원에 해산물 채취용 장갑, 테왁 보호망, 그다음에 도수물안경이에요. 해녀분들의 사고가 이미 서귀포 해역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전히 과거에 추진했던 내용과 똑같은 안전장비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다릅니까?
   어쨌든 안전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것에 최대한 현재의 기술로써 현재의 장비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정년제 도입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고령화된 해녀들의 생명을, 그렇게 바다에 쉽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물질했던 분이라서 해산물을 해체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도 연관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밭농업에 90대 된 어르신들도 와서 밭농업 작업합니다. 그러면 평생 물질했던 분들이 해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양쪽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치조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말씀하신 정년제의 문제나 연금제도 도입의 문제들은 저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내일 어쨌든 해양수산국 질의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좌남수 위원님께서 해녀분들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합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 한 해 지나도 여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그에 수반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하고 내지는 조건이 달라지면 그 조건에 맞게 가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도민을 위한 것이고 그 목적사업에 맞는 것이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질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비교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단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부피와 무게를 제주시에 따라서 서귀포시에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집하장, 집하장을 운영 중인 데가 한림읍, 구좌읍, 우도면, 성산읍. 설치 중인 집하장이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입니다. 서귀포에는 성산읍 제외해 놓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집하장 없어도 해양쓰레기가 잘 처리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게 무게로만 하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와서 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주시의 해양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읍·면별 집하장이 서귀포시에는 성산읍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순환처리센터 되기 전까지 2020년 동안 사실은 해양쓰레기 갈 곳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후에는 그리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처리하는 업체가 20개인가 24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는 데는 단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 해양쓰레기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양 국장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 특히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 읍·면별 집하장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도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읍·면지역별로는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권역별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대정, 안덕 하면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동지역하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원철   당장 조치할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의 적극성을, 좀 서귀포시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특히 해양쓰레기는 서귀포가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제주시보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예산도 해서 부지도 마련하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이건 그냥 권역별이든 뭐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국장님 책임 하에 올해 내에 부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읍·면지역에서 쓰레기 수거합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집하해서, 다시 또 바닷가 가서 배에 가져오는 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해양환경을 훨씬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뭘 뜻하느냐? 연구를 안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도 마구잡이로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건 뭐 완전 엉터리 예산이지 뭡니까, 이거.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려서 10억씩 자르고 20억씩 자르고,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감귤농정과에 지방비만 소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20억 3700만 원 감액, 원예특작 분야 생산유통 기반조성 사업 13억 4000만 원 감액이에요. 제주시 농정과만 보더라도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서 22억,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에 2억 5000만 원인데, 감액 사유가 어쨌든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면에 이 예산 정도는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예산은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 매우 아쉽고요. 사실 친서민 5대 농정시책도 늘 강조하지만 아직도 많이 보급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라도 편성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그런 진한 아쉬움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허창옥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처음으로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회 허창옥 위원님이 소개 의원으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 첨부)
   바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해안로 106번길 13-7 오공열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허창옥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요지입니다.
   청원원들이 소속된 화순어촌계 속칭 불매고개 어장이 1979년부터 면허를 받아 해녀들이 조업을 해 왔으나 화순항 개발계획에 따라 동 어장이 항만구역으로 포함되면서 어업면허를 다시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해경부두 공사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아 이에 정당한 어업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경부두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어업인들과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속칭 불매고개 어장은 1979년 최초 면허를 받고 1994년 8월까지 15년간 조업을 해 오다가 1994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미반영으로 어업권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추진 경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어업권 보상에 관한 이해당사자 입장입니다.
   먼저 화순어촌계에서는 속칭 불매고개 어장은 1979년부터 ’94년까지 어업면허를 받아 해녀들이 조업하던 어장으로 그동안 생업을 이어왔던 어장이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당시 소멸된 어업권에 대한 법적 보상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화순어촌계 공동대책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동일 민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업보상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청원의 핵심사항인 어업권 보상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새로이 취득한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기에 2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소멸된 어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상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일리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어업면허권 갱신 시점과 화순항 개발사업 계획수립 시기가 맞물려 있고 특히 마을어업권이 어촌공동체에 대한 생존권적 보장차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어촌계에 대해서만 계속적·반복적으로만 면허되는 반영구적 권리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무런 보상 없이 어업권이 폐지된다면 해당 어촌계의 특별한 희생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 등을 인정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이 있는 바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정책적 구제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의견서는 알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뭐라고 온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주문을 읽어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내용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예, 국민권익위원회 주문.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주문은 “피신청인에게 제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업보상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의견표명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재심의를 요구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우리가 재심의 요구한 것은 이게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다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재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저희들 요청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낸 의견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을어업권은 1994년 8월 28일 소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소멸원인은 알 수 없음.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2012년 10월 24일 기준 해당지역에 어업권이 없음.
   여러분들 계획을 보면 이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79년 이후에 종패를 뿌릴 수 있는 화순항이다. 그런데 1995년 4월 17일 제1차 항만기본계획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하는 마을어업권은 1994년 8월 28일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멸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어업권을 연기해 가지고 ’78년도부터 어업권을 부여합니다, 여기. 제가 그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979년부터 ’94년 8월 28일까지 화순어촌계 제1종 공동어장 면허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8월 29일 이후부터 어업권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업이용 개발계획에 반영을 안 해요, 일부러 행정에서. 그때 당시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낸 청구로 보면 ’79년도부터 종패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사실 그때부터 약 ’94년도까지 종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사실근거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종패를 뿌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석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상기 1·2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어업권 면허 등이 갱신되지 않았는지, 신청인의 책임으로 어업면허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항개발 관련된, 여기에 사실은 미반영합니다. 왜냐하면 ’95년 9월에 어쨌든 제주지역 항만광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미 여기에 화순항 개발이, 항만기본계획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항이용 개발계획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당사자들이 그 어업권 면허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표현, 그다음 또 하나는, 상기 1에 대한 의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업권이 소멸되어 2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보상요구는 행정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 현 시점에서 보면 21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화순어촌계가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해 온 거예요, 이게. 항을 공사할 때마다. 그러면 분쟁이나 갈등보다는 이것을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자꾸 법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그리고 이렇게 소멸권이 21년이나 지나니까 못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행정이 몇 년 동안 대응을 이렇게 법, 규정……. 오죽해야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갑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제주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르는 신청인에게 어업보상 해 줄 것을 의사표명 한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화순항 개발사업이 지역민들하고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이것을 근거로 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어업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다시 또 재심의를 해서 결국은 지역하고 도하고 더 갈등되는 것 같이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심의 규정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출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의견표명을 하면 저희들도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인가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나올 일인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국민권익위에서 의견표명을 한 것이고, 그거 하기 전에 도에서도 근거만 있으면 어떤 모양새든 근거만 있으면 이 사항을 해 주겠다는 표현을 했었고. 그런데 결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다시 똑같이 오더라도 지금 과정에서는 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해녀분들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서 그분들 만들어서 하고 또, 제가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청에 와서 또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재심의 요청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국민권익위원회에 가기 전부터 쭉 화순어촌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을 이번에 의견표명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하려는 입장이 훨씬 앞섰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재심의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 입장은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결국은 다시 민원인들, 특히 정말 물질하러 바다에 가야 될 어른들이 또 조업은커녕 이 일 때문에 다시 골머리 아프게 민원문제 제기하고 서울 가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런 면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 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또 제도적으로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한 번 더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관행은 법이 아닙니까? 관행은 법이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관행은 관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관행은, 통상관례가 법에도 통상관례를 법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물질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두 하겠다니까 보상 못 주겠다,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못 주겠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좌남수 위원   강정항 안 보고 있어요? 강정항이 지금까지 질질 끄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반대하는, 어민들이 아니지만 반대하는 측도 있고. 이게 처음부터 매끄럽게 나갔으면 강정항이 오늘의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시끄럽게 만들 예정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불씨를 도에서 지핀다니까. 보상할 거 협상해서 얼마 주면 되는 것인데. 그냥 공짜로 못 주고 이럴 때 해녀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먼저 앞장서서 줘야지. 뭐 말입니까, 뭡니까?
   그리고 다 고지했어요, 해녀마다? 여기는 어업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 사실도 없잖아요. 그런 책임을 본다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행정이야 어떤 근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좌남수 위원   근거가 다 나왔잖아요. 해녀마다 다 고지한 사실도 없고, 또 그분들이 불매고개 어장에 면허가 없는데 가서 불법으로 어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했잖아요. 면허 없는데 하면 불법 아닙니까? 한 번 지도해 봤어요? 그쪽에 어업권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여러 변명할 것 없이 이것은 제주도 의지라고요. 이런 것까지 가져와서 재심의 청구하고.
   이런 것은 받지 말아요, 위원장도 아예. 너네 마음대로 하라고.
○위원장 박원철   예. 의견은 나온 것 같고요, 도에서는 재심의를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좌남수 위원   취하하세요, 국장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원 지사님이 알고 있어요? 해녀들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원 지사가 하지 마라는 겁니까,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게 아니면 국장님이 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해녀들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해녀들한테 가는 거. 왜 그러십니까? 해양수산국에서. 보면 해녀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정항 같은 일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강정항에는 해녀들 문제가…….
○좌남수 위원   처음부터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법적인 다툼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요. 면허권이 있느니 없으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말로 도에서 말하는 게 맞다. 주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몰라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고 해도 누구 탓할 사람이 없잖아요.
   재심의 요청하고, 아이고 참.
   이걸 또 받는 우리 도의회도 문제예요. 무슨 소리냐 하는데.
○위원장 박원철   이게 청원이기 때문에 청원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완곡하게 이 재심의 청구를 취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보상규정도 마련됐을 뿐더러 그런 사례도 있고, 향후에 저희들도 어차피 청원처리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도 강력하게 이것은 피해보상 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와 해당 지역주민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쳤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취하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기관에 이송되면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는 이것은 당연히 지사님께 보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셔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강력하게 달아서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송할 때 취하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원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순항 해경부두 건설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 청원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등 3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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