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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5월 31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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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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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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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등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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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혹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명세서 214페이지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18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설명서 725페이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보면 이게 3년 사업이더라고요. 3년 사업인데, 지금 투자된 게 10억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이 부분 필요성에 보면 가공제품 개발하고 그다음에 사업화를 통한 수산제품 고부가가치화가 돼 있는데 10억에 대한 상품개발이 됐는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집행내역.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집행내역. 집행실적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집행실적하고 그에 따른 상품개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챙기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목상권추진팀. 행정시 골목상권 부분 보면 골목상권추진팀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행정시에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부분이 이게 3년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지금 총 50억 되어 있는 사업인데 기위 2015년에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10억 400만 원이. 그래서 10억 400만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사항, 집행내역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   최근 감귤폐원지, 그다음 마을소유시설, 공유지 포함해서. 이게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접수받은 것 보니까 145건. 145건에 대한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과원인지 전인지 마을공유지인지, 이게 한 건당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주소지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감귤 언피해 대책 같은 것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언피해 대책 작년같이 속수무책 할 겁니까? 언피해 대책을 안 세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세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언피해 대책 내용하고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좌남수 위원   해녀 안전조치에 따른 사업내역을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언피해 대책 관련 최종발표를 하셨잖아요. 지금 예산 반영된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우선 이번 추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행복바우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이번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6300명 정도 됩니다.
○김천문 위원   산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영체등록 전업농가 1만 4011호에 60%를 적용했던데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산출기초를 보면 경영체등록 전업농가가 1만 4000여명 됩니다. 그것에 읍·면지역에 약 60%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연령이 65세 미만 30세 이상을 75%로 잡아서 6300명 정도로 잡혔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한 점은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대략적으로만 산출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관련 예산이 많거나 적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농어촌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기금도 제주시, 서귀포시 보면 농가들의 말에 의하며 제주시는 남아도는데 서귀포는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것 산출근거는 무엇에,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어촌진흥기금이 연 3600억 정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데 농가 수하고 농가의 시설을, 하우스 면적, 전체적인 농가면적 이런 것을 산출하고 제주시, 서귀포시로 구분해서 이렇게 배정하는데, 이번 상반기 때 해 보니까 제주시에 배정했던 물량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나머지 부분을 서귀포시로 이렇게 추가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 신청자가 많고 제주시가 적은 반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앞으로 이런 배정을 행정시별로 나누어서 배정하느냐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해서 농가를 신청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을 행정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하고 협의해서 농가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전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통계기준은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추후에 그 관련 예산이 많거나 적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한 번 정도는 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행정시로 나누지 말고?
○김천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은 행정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들하고 한번 충분히 토론을 해서 농가들에 좋은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저희들이 현재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50% 가까이가 작년에 쓰지 못한 국비 등의 반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정확한 통계에 기반하는 신뢰성 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한 가지 더, 토양피복제 관련 대체재 개발 및 적극 지원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에서 토양피복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토양피복제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열심히 하는 농가들은 우리가 지원정책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천문 위원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노지감귤의 당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귤에 사용하는 토양피복제가 수입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어서 수입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업체에서 이런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토양피복제가 원래는 건축자재로 개발되어 활용하다가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모성 자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양피복제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수입제품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만 하지 말고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산제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천문 위원   토양피복제 사용하는 농가는 적어도 고품질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농가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민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농어촌기금 관련해서 지금 지원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원조건은 지금 이자가 0.9%로…….
○위원장 박원철   이율이 0.9%죠. 0.9%인데 그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해서 1.4%를 0.5% 금리인하를 해 준 거고요. 지금 이 문턱을 완화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려면 대상자 확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문턱이 높아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3600억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해서 1차 심사를 하고, 나중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든 계속 농민들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기금을 확대해서 전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한 70% 정도 되고, 사업예산 금액의. 서귀포시는 금액이 낮지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정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기금을 확대해 주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어촌진흥기금을 전국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제주도가 3600억,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장님은 농가들의 그런 어려움을, 이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만큼 더 확대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채가 전국 1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의 원인이라든가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우리 제주가 농어촌진흥기금은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종합적인 농가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쯤은 고민을 하고 이거를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용역이라도 줘서 대책을…….
○위원장 박원철   그거 용역 안 해도 됩니다. 용역비 남발하지 마시고요.
○좌남수 위원   참, 말을…….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요. 왜냐하면 기금을 1조 원 확보하겠다, 이게 도정의 방침이었어요. 어느 순간 사라진 겁니다. 기금 1조 원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지금 고율의 이자를 0.9% 다 낮춰서 지원해 줄 방안을 찾아주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만, 부채경감은 농식품부의 규칙만 개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규칙 개정하는데 왜 그렇게, 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규칙 개정하는 데 그렇게 어렵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강승수 국장님이 전국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가 가장 높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 농업인구의 비율이 전국하고 비교하면 지금의 농어촌진흥기금은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폐단이 뭐냐 하면 양 행정시가 농어촌기금과 관련해서 정례, 다 이것 아우성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주도에 통합해서 농어촌기금을 접수받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 마치 농어촌기금이 제주시와 서귀포를 차별 두는 것 같은 오해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원일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그런데 초소형 전기자동차.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모빌리티.
○허창옥 위원   이게 우도에 있는 전동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유럽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자동차인데 2인용 정도 됩니다. 지난번 전기차엑스포 기간 중에 이포뮬러 시범사업 할 때 나와 있었던 겁니다마는 배달하는 데라든지 요긴하게 한 100㎞……. 한 번 충전하면 100㎞를 80㎞ 달릴 수 있는 초소형 미니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는데 국토부에서…….
○허창옥 위원   번호판도 붙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국토부에서 지금 이거를 관련 법령에 특례로 놔서 우선 제주도부터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운행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 중이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허창옥 위원   용역이 지금 시행 중 아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운행상 제도적 장치가 아직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 아직. 이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련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정부차원에서 접근해서 금년도 8월 정도까지는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너무 늦다. 6월 중까지는 특례로 해서 적용시키는 것을 지금 강구해라.’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선 허용하고 나중에 제도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내지는 제도개선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길거리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허창옥 위원   아니 되고 있는 거죠.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금 국토부 얘기 자꾸하시는데 이 재원이 국토부 재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실은…….
○허창옥 위원   국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어디를 먼저, 우리가 테스트베드가 좀, 이것도 테스트베드 저것도 테스트베드 하는데 이것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허창옥 위원   그래서 테스트베드 해서 성공 안 하면 마는 거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이거 성공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참.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이거 왜 성공하느냐 하면…….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자꾸 특례 얘기하시는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건 성공합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십시오. 이게 분명히, 국장님 아까 시인한 거는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운행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안전기준 등 운영상 제도가 미흡하다.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특례다.’ 자, 특례로 선 운행해 보고 그것에 따른 제도를 보완 내지는 마련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국토부에,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너네 제주도에서 선 운행해 봐라, 우리가 차 줄게.’ 그래서 그걸 갖고 보완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특례를 6월 달 내에, 8월 달 하기로 했다가 6월 달에 줄게. 니네 돈으로 사서 ‘니네가 한번 운행해 봐라.’ 그런데 국장님은 “성공할 겁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후에 올바르게 사업이 제대로 될 건가 말 건가,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걸 누가 ‘100%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맞습니다.’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가파, 우도, 추자 섬마을과 도내 주요관광지에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지금 우리 가파도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는데 초소형 아니라도 그냥 전기자동차, 오히려 제 생각에는 요즘 농업용 전기차 이런 게 출시된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것을 도서지역에 보급해서 여러 가지 운송, 해산물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정말 열심히 하는 전기자동차를 걱정과 우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 다 할 겁니다.’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무관이든 계장님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다 100% 할 겁니다. 지금 우려되는 얘기를 할게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지금 3963대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목표량입니다.
○허창옥 위원   예, 목표량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대상자 선정이 1532대,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38.6%인데, ‘이게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기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거나, 그 주변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이 아직은 미흡하다, 주행거리 포함.’ 그다음에 ‘충전소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여건 변화도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런 걱정되는 게 획기적으로 개선되든가, 제도를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우려되는 것은 이게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 주택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독주택이 11만 6000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6만 800몇 세대,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1만 5000세대, 다세대주택이 2만 3849세대입니다. 결국은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세대, 공동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이 제주도 주택의 4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공공 다세대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이 보급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된다, 된다.’만 할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할 거다.’ 당연히 성공해야죠. 성공 안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추상적이고 말로 성공한다고 강조한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우리 도정이 매해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집행에 대해서 우려를 자꾸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이번 추경에 올린 증액 예산 중에 국고반납과 과오납금이 49.1%를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절반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죠.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생각하는 마음과 계획했던 것이 사실은 50%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얘기를 하면, 최소한도 그것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다라고도 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성공할 겁니다.’라고 장담해서 나중에 가서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게 걱정되는 거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기차를 100% 완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제도개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술개발도 아직은 미흡하다는 것. 테슬라 한번 SNS에 뜨니까 전기자동차 사려는 분들이 다 주춤한 거죠. 2∼3년 후에 사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급정책도 마찬가지고. 초소형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지, 국토부에서 ‘너네 특례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것에 솔깃해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장님,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짧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창옥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허창옥 위원님께서 직접 솔선해서 전기차도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첫째, 아까 이모빌리티에 대한 것은 딱 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베드라고 말씀드린 것은 의욕적으로 제주도가 앞서 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푸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처럼 초소형 자동차산업이 돼야 전기차 산업이 될 겁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산업이 될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보급과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니까 좀 쉽게 풀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 보는데…….
○위원장 박원철   답변 짧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제점 지적된 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해 반복된…….
○허창옥 위원   경제산업국에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도정 전반을 얘기한 거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한 가지만 정정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잘 되어야 전기자동차 보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냐? 그러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먼저 보급해 보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올려놓고 하는 논리가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해야 이후에 전기자동차를 잘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정정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기자동차 보급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현안업무 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이게 1000대 목표인데 지금 73대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자부담이 20% 되어서 농가들이 조금 실적…….
○강연호 위원   자부담 20% 때문에 1000대 목표에서 73대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자부담 대당 얼마입니까? 2만 4000원입니다. 2만 4000원 자부담 없어서 1000대 목표에 73대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해에 이렇게 됐지만 금년도는 부담률을 조금 조정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농기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농기계 교통사고가 10배가 높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지금 대당 자부담 2만 4000원인데 2만 4000원의 자부담이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명백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당 2만 4000원씩만 더 지원해서 전액 보조로 이런 정도의 사업은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사실상 농가 부담이 사실상 적으면서 다수로 집행되는 사업인데 전에 저희들이 무료로 해도 100% 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강연호 위원   그것은 우리 실무진들의 의지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강연호 위원님이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농가들의 자부담을 줄이면서 부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관련법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 2400만 원만 지원됐으면 100% 사업집행이 됐을 것인데 이거 뭡니까, 7.3%.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지난해의 집행잔액인데 올해는 농가 부담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2014년도 이후에 생산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후미등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구입해서 활용하는 농기계들은 사실상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화장치 부착으로 해서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런 사업취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농업기술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올해 감귤 개화상태를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2015년도보다 관측조사한 결과 2015년산보다 상당히 많이 관측되었습니다. 61만 4000톤이 관측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관측조사를 근거로 해서 단계별로 감산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서 혹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있는 게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했듯이 감산과 관련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개화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화엽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1.16입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도는 0.69.
○강연호 위원   평년은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0.85.
○강연호 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꽃이 피었다는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지역별로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농가들의 걱정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꽃이 많이 핌으로 인해서. 소과가 다량으로 발생될 것이다, 우선은. 그래서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이게 충분히 예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른 대책이, 지금 수확기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주에 농업기술원에서 관측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주에 대책회의를 가져서 앞으로 농가들의 열매솎기라든가 수상선과 부분에 같이 협조하면서 감산을 목표로 추진해 보려고 대책회의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다른 해와 같이 생각해서 추진하면 낭패 보기 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에 한파·폭설로 인해서 수세가 지극히 약한 상태 아닙니까? 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다. 특이사항이 발생된 것인데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가들을 지도해서 적과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서, 그게 모자라다면 지역사회단체를 동원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적과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진짜 올해 감귤도 작년산과 마찬가지가 될 우려가 크다.
   2013년도 감귤 조수입이 9000억 원대 아닙니까? 2014년도가 6000억 원대, 작년 2015년도 감귤 조수입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4000억.
○강연호 위원   4000억 정도. 2013년산 조수입의 절반 이하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산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작년도산 감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다음에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중에 지금까지 추진된 게 1532대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532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주문을 받은 거죠.
○강연호 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게 있죠? 1532대 이후에.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렇게 숫자 변동은 많이 없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 1678대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1678대죠.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1532대 맞습니까?” 하니까 맞다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이유는 국장님, 20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2030년도까지 몇 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37만 7000대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자동차등록 현황 혹시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40여 만 대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2만 대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43만 5000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32만 5500대 정도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시에서 작년도 한 해 동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3만 6000대입니다, 1년에. 제주시만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제주시만 보더라도 36만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만 7000대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량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몇 대가 되겠습니까? 2030년도까지.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하면서 보급 초기에 목표량을 조정하기보다 2018년도까지라든가 어떤 특정한 계기가 됐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인식하기에도 37만 7000대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40만 대가 훨씬 넘는데 무슨 37만 7000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목표량 관계에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1678대가 보조결정이 된 것인데, 실질적인 계약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한 500여 대로 제가…….
○강연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 800여 대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4000대 보급계획이 현재까지 500대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됐다면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금 제도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보급정책과 관련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도 거기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예, 윤춘광 위원입니다.
   감귤품질유통단속 사업비 현황. 올해 예산을 봤더니, 국장님. 감귤생산실명제 유통지원사업으로 16억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윤춘광 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올해부터 실명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추경에 그 금액이…….
○윤춘광 위원   추경이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본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올해부터 실명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도부터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실명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택배라든가 APC를 통해서 유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 실명제가, 전체 농가들이 실명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체 농가가 실명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소비자한테 믿음이 되니까.
○윤춘광 위원   그래야 제주감귤이 삽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관리에 대해서 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매해 이렇게 양대 시하고 도하고 해서 몇 억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는데 중점으로 되는 게 파치, 그러니까 대과·소과 이런 유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감귤을 표시하는 서귀포 아니면 제주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2년 해서 5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하고 2015년하고 서귀포시 감귤생산 예상량이 있습니다. 그 예상량에 플러스된 게 13만 톤 됩니다. 그것은 무얼 얘기하느냐 하면 그 13만 톤이라는 플러스된 게, 예상량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상량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제주시 밀감이 서귀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운임비를 들이면서 왜 서귀포로 오겠느냐고요. 여기 선과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특히 9월 말경부터 집중적으로 서귀포로 갑니다. 이게 극조생이에요. 그러면 극조생이 결국은 그해의 감귤 값을 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감귤 맛이 없다, 값이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극조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 당국에서 원산지 표기 거짓말하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죠, 사실은. 제주시 밀감이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되어서 감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게 되겠느냐고요. 왜 이걸 못 합니까?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게 단속하게끔 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 지나다니는 데 CCTV 제대로 설치하고 단속인원을 늘려서 9월부터 10월, 11월 석 달만 하면 이거 없어집니다. 아니면 두 달만 해도 좋아요, 조기 출하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 감귤을 살리는 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 걱정을 하면서도 흘러온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 13만 톤을 6만 톤씩만 나눠도 6만 톤이면 1톤짜리 차량이 곱으로 실었으니까 2톤씩 싣고 운반을 한다고 해도 3만 대가 서귀포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잡는 거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면.
   그러면 좋습니다. 서귀포로 가서 제주산이라고 하면 불법 아니다, 동의합니다. 제주산이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그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밀감 다 섞어버리면 똑같은 노란색인데.
   농정당국에서 이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거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CCTV 제대로 화질 좋은 거 몇 개 설치하고요. 특히 효돈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효돈지역에만 그렇게 선과장이 많겠어요? 효돈에 밀감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효돈 밀감의 값어치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러면 지금 제주시에 2000평, 3000평 하는 농가들 나이 먹고 전부 밭떼기 처리하잖아요. 그 상인들이 운임들이면서 왜 거기 갑니까? 돈 더 벌려고 가는 거죠. 제주시 선과장에서 출하하는 값과 서귀포시 선과장에 가서 출하하는 값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다 알잖아요. 한경지역 밀감 보세요. 서귀포 밀감보다 돈 더 받습니다, 얼마나 맛이 좋은지. 맛이 없는 감귤들만 서귀포로 집중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단속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올해 극조생 출하시기에 품질관리원하고 행정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인원을 더 배가해서라도 초기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더 올리겠어요. 이 예산을 올릴 테니까 인원을 늘리고 CCTV 바로 설치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내가 지사님한테 사정해서 만들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도로변에 농산물 도난방지시스템이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윤춘광 위원   더해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단속반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9월 초기 극조생 출하시기부터 단속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원산지 감귤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서귀포지역만 밀감을 했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제주시에서 감귤을 해서 감귤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단가가 폭락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타이벡은 모든 농가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농협에 속해 있든 감협에 속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작은 소농들 2000평, 3000평들도 이거 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하려고 해요. 왜? 맛있어지니까. 그래야 제값 받으니까. 그럼 도 당국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전 지역 타이벡화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소모제라고 지금 FTA기금에서 제외됐죠? 이거 소모제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소모제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3년도 버겁다 해서 2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죠.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 그래야 감귤이 더 맛있다. 좋습니다.
   유류, 소모제 아닙니까? 농업용 유류 면세하는 거 소모제 아니에요? 소모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이거 중앙정부하고 싸울 논리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유류도 소모제니까 지원하지 말아야죠.
   이거 다시 중앙정부하고 절충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게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 계실 때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것은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릴게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윤춘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까지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해서 실지 운영주체는 선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 센터 관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센터 관계는 운영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인데, 지원대상이 경제통상진흥원이거든요.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와서…….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예산은, 전시판매장 관계는 위탁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전시판매장은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판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보시라고요. 그 속에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상록회관에 만드는 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센터 아니겠습니까, 센터.
○좌남수 위원   센터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은 뭐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리모델링은 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고, 지금 통상진흥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단순하게 상품전시장에 대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리모델링비는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리모델링비는 상록회관 건물에…….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돈 많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다음, 상세설명서 575쪽을 보면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좌남수 위원   뭐 때문에 1억을 또 추경에 올렸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게 운영비인데…….
○좌남수 위원   2014년도에 2억이었어요. 2015년도에 4억, 2016년도에 5억, 또 추경에 1억.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 돈이 많아요? 왜 통상진흥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유를 잘 설명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진흥원과 관련해서…….
○좌남수 위원   뭐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직도 늘어나고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점 불어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일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일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해 주세요.
   순엉터리들 말야.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기업지원과장 강승옥입니다.
   그전에는 건물 임대료하고 거기 자체에서 판매장만 단순히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상진흥원으로 되면서 숍앤숍이라든가 판매장도 확대하고 e제주몰도 운영하는 부분에…….
○좌남수 위원   그 운영료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야죠?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좌남수 위원   위탁사업도 2014년도에 5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1억 9000만 원, 근 2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많아지는데 왜 또 운영비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지금 현장에서 답변하지 못하면, 자세히 모른다면 그것을 다 숙지하세요, 좀. 숙지해서 답하세요.
   다음요.
   경제통상진흥원 회의장 현대화 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 이건 왜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지난번 중소기업 사업설명회 할 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시설이 낡고 마이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천장에 보니까 비 샌 자국도 있어서, 저번에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작년에 1억 3000만 원 들여서 시설한 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그것은 옛날 대강당 쪽의 것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회의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다목적 인테리어 공사 했고, 다 했잖아요. 전원공급기, 디지털, 파워앰프, 스피커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주니까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면 말이죠. 1억 3000만 원 주니까 보조금이 1억 7500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억 3000만 원 도에서 주셨는데 보조금으로 4596만 원이, 4600만 원이 더, 이건 뭔 돈으로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중국수출 통관업무 지원한 비용으로 든 겁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중국수출 통관업무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가보면 그쪽에 들어간 게 저번에 했던 게 평생교육진흥원이 거기 들어가 있고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맞은편에 있는 회의실 거기를 저번에 못 한 것을 이번에…….
○좌남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1억 3000만 원 줬는데,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1억 3000만 원 줬는데 1억 7600만 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리모델링 지원사업 세부사업을 보면 거의 했다고요. 거의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리모델링 세부 예산서는 하고 또 지원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또 다르다고요. 이런 식으로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잘하세요. 왜 이렇게 통상진흥원에 예산을 100%씩 넘게 지원되는 거냐고요, 갑자기. 수익은 5000만 원에서 2억으로 불어나는데. 그것도 위탁사업만 그거라고요. 2014년도에 약 5000만 원 했다가 2016년도 계획이 약 2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 위탁사업만 그렇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겁니다. 전년도 사업비…….
○좌남수 위원   나아지는 건 당연히 나아져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나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만하게. 틀렸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하기 전에, 아까 그 지원 리모델링 관계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그렇게 수익에 맞게 모자란 돈만 지원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팍팍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세요, 1차 산업에. 이번에 예산 싹 감해서 1차 산업에……. 도지사가 듣든 안 듣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2015년도산 노지감귤 계통출하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좌남수 위원   모르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다시피 한파, 그다음에 비날씨로 사실상 감귤이 언피해가 발생해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선과료를 하고 물류비를 농협이 40%, 도가 60% 해서 같이 그 부담을 하는데 물류비는 사실상 10㎏에 1200원인데 600원, 50%로 해서 저희들이 60%를 해 주고…….
○좌남수 위원   이거 언피해 농가에만 가는 겁니까, 무조건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농가의 전반적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물류비하고…….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언피해 농가들한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언피해 농가도 포함되고…….
○좌남수 위원   일반농가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반농가도 포함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2013년도에 조수입이 9000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6700억.
○좌남수 위원   2015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추산적으로 얼마로 보고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5000억 조금 미달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세요, 귓속말 하지 말고, 아는 대로. 지금 감귤 조수입이 50%가 줄어들었다고요. 앞으로 금년도에도 언피해 한 번 당하게 되면 감귤은 정말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피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앞으로 언피해 대책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금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또 내년에도, 언피해 대책을 안 세웠다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이건 언피해가 아니라 일반농가한테도 지원되는 것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언피해를 포함한 일반농가에, 우리 도내의 농가들 전부 다 포함해서 된 게 70억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게 아니고 언피해 농가 감귤가격을 더 많이 보상해 줬어야 된다고요. 이래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언피해 농가에 감귤가격을 더 높이 쳐서 해 줘라. 사후약방문 격으로 이게 언피해 안 입은 사람한테도 혜택이 돌아가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언피해를 비롯한 물류비라든가 선과료가 지원됐고, 또 언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언피해에 대한 ㎏당…….
○좌남수 위원   그 단가가 의회에서 작으니까 많이 해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낫게 해 주라고. 그래도 낫게 안 해줬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나마 저희들이 예산으로 일부 언피해를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농가들도,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좌남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방비가 얼마나 더 걷힌 줄 아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지방비가 작년 비해서 얼마나 더 걷힌 줄 아냐고요.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얼마나 지방세가 더 걷힌 줄 아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지방세 증가는…….
○좌남수 위원   증가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4000억이 증가됐다고요. 그러면 언피해 농가들한테 제대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언피해 보지 않은 농가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게 아니고. 감귤행정을 뭐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물류비 말고도 언피해에 대한 농가에도 133억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는 안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가격을 더 상향조정 해 주십사 해도 국장님이 조정 안 해 줬잖아요. 감귤이 무너지면, 감귤을 정치산업이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그 이유가, 왜 정치작물이라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100% 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지방비가 4000억이 더 걷혔으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방비 4000억이 우리 1차 산업에만 지원된다면 저희들은 10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더 걷혔으니까 국장님이 잘 노력해서 1차 산업에 언피해 농가한테 가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이 1차 산업 분야에 관심 가져 준 데 대해서는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보면 돈이 남아나, 이게 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제가 여기서 다 FTA기금이다, 뭐다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알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반환금이 얼마나 많다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이거 도민이 알면 깜짝 놀라요.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이게 뭡니까? 16억. 그리고 이게 국장님 소관에 단위표시를 잘하라고요. 어떤 곳에는 원 표시, 어느 곳은 천 표시, 어느 곳에는 백만 표시. 이 예산서에 보면 원으로 쓴 데가 있고, 백만 단위로 쓴 데가 있고, 천만 단위로 쓴 데가 있는데 최소한 국에서라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이거 보려니까 한참을 봐야 돼요. 한참 봐야 단위가 얼마짜리인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원하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작년 추경에 초분광영상 활용 감귤관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해서 하겠다고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금년 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게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명시이월사업, 작년도 사업이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사업 3억 했고, 또 1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집행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왜 그러세요?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처음하는 사업이라…….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보면 감귤재배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1억 계상된 것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전산개발사업비.
○좌남수 위원   이게 뭘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한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감귤면적이라든가 필지별로 조사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그거 언제 조사한 겁니까?
○강연호 위원   그게 한 3년 전에 조사한…….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이 아니고 한 4∼5년 전에 조사한 줄 아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거를 항상 입력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으로…….
○좌남수 위원   4∼5년 전의 자료를 갖고 입력시키면 됩니까? 지금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이후의 감귤밭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1년마다 전수조사 하면 힘들고 해서…….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전수조사를 안 하니까 감귤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매해마다 왜 안 됩니까? 농민들한테 정확히 리사무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안 주겠다 하면 다 한다고요. 옛날 농민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책상 위에 앉아서도, 도에서는 앉아서도 전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 하나 띄우는 것을 싫어해서 안 하는 거라고요. 오늘 가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다 올라와요.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 나올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새로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귤을 정말로 정치작물답게, 우리 약 3조 2000억에서 9000억이 감귤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작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도 경제가 무너져요. 요즘 건축경기가 좀 살아서 그렇지 건축경기가 없었다면 제주도 엄청나게 힘들고 있을 거예요.
   (위원장을 향해) 됐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좌남수 위원   아니, 시간 다 됐냐고요?
   (장내 웃음)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문원일 국장님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옆에서 동료위원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초소형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아까 답변하신 게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특례라는, 선 시행하고 후 조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국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비를 갖고 한다는 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시범운영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두 번째는 채용 어떤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늘……. 자,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늘 제주도는 테스트베드만 해서 끝나는 섬으로 돼야 될 거냐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러한 소형 자동차는 제주도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망하다는 부분에 지적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토부가 요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국비를 갖고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지적했던 거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간다. 적어도 본예산에 책정하고 그다음에 집행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적어도 하자가 있는 출발이 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트위지 사업은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국가차원에서도 유럽처럼 하는 게 좋겠다, 바람직스럽다 해서 지금 당장 우리 한국에 맞는 기준은 마련되지 못했지만 유럽 기준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 아까 국비매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공적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민간보급 할 때 그것은 같이 절충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에 보급하는 트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국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허창옥 위원도 마찬가지 그런 바람에서 지적했던 거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원래 이 돈 가지고 공공에서 좀 이용하고 내년에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계획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국가정부가 특례를 적용해 가면서 용역도 없는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맨날 제주도는 테스트베드 장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연구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끝난 다음에 이 사업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동료위원들, 아까 많은 의논하면서 해양수산국 부분에는 전혀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따끔하게, 예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 예산을 보면서, 지금 보면 전부 다 지방비로 추경을 했더라고요. 곧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국비 예산은 반납해 가면서 그 사업 부분에 지방비로 사업했을 경우에 과연 해양수산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느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자, 해양수산국의 수산정책과가 올해 본예산을 보면 국비 반납이 얼마인 줄 아세요? 72억이에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국비 반납한 게 3억이고, 그다음 본예산에 해양산업과에 기정예산액 국비 반납한 게 21억, 그리고 1차 추경 때 또 반납된 게 3억이고, 그리고 해양개발과가 2016년도 기정예산액 국비 반납된 게 22억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큰 예로 본 게 민선 5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했다가 국비 반납된 예산이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지원 사업 이게 거의 100억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문제점이 발생돼서 포기했고. 아, 10억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바다송어 종묘생산 시설 이 부분도 진행하지 못해서 20억 반납, 사업자 5차까지 공고해서 반납, 홍해삼 육상 양식시설 조성 사업도 애초에는 150억 사업인데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32억 더, 이 부분 반납되는 사업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반납되는 국이 존재할 가치가 있겠는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이렇게 확보했는데 막상 이렇게 공모를 해 보니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했고,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을 적정하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이렇게…….
○하민철 위원   쉽게 말하면 이러한 부분이 반납됐을 경우에 해수부가 여러분한테 뭘 믿고 국비를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봤을 때 또 이 부분에서, 반납된 예산 부분에서 또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해수부에서 여러분을 뭘 믿고 국비를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해수부하고도 충분히 절충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또 국비 반납된 부분을 얘기할게요.
   사업명세서 725페이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   이 사업 올해 사업은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총사업비가 60억으로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당초는…….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 1차 사업이 얼마 집행됐죠? 20억 집행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1차 사업은 지난해 10억 투자가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투자됐는데 효과는 어때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효과는 이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비가 삭감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예산 7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당초에 해수부에서 세 군데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두 군데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사업 지원을 못 했는데 이게 부산하고 저희들만 사업비를 받았고 한 군데가 사업비를, 경상북도입니다. 사업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2개 사업지를 3개 사업자로 조정해서 부산하고 저희들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세 군데에서 두 군데는 신청했는데 두 군데를 지원하다가 경상북도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밀린 거거든요.
   좋습니다. 해수부가 이러한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분을 보면 적어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해수부의 본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것 지금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멀쩡하게 60억 사업 진행하다가 지금 넷이 다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투자해서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해수부에서 당신이 n분의 1 하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그런 내용을 건의했고 일차년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를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부분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그 부분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저희들만 아니고 부산도 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절충을 해서 이것 사업비에…….
○하민철 위원   약속도 안 받고 당연히 해수부에서 잘라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예산 편성시킨 것 아닙니까.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부산지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 추진,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6페이지, 해양쓰레기.
   이것 얼마짜리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게 금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 원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신안군에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동복리에 시설되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여기에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비는 반납하고 그 대신 해수부에다가 이 사업비로 대체해서 선별처리장을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12억 5000만 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지금 반납처리하려고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해수부 유기준 장관이 제주도에 내도했을 때 원희룡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시행된 목적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쓰레기는 그 당시에는 일반쓰레기보다는 고효율이니까…….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의 의해서 지사가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 종합처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즉시 돌아가서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국비를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예산삭감 사유를 보면 “2014년∼2018년까지 제주시 동복리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가 건설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전용 처리시설이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것 반납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가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심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 톤당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올라갑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순환센터 대로 가야 되고 해양쓰레기 종합처리 부분도 별도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여러분들 늘 중앙에…….
   자원센터가 이천몇 년에 완공되죠? 자원센터가 몇 년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020년.
○하민철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이것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중·장기 하는 게 아니라 2015년에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 원 지사가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아니고 2015년도예요.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가 언제 시작됐죠? 몇 년도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하고 동시에 저희들…….
○하민철 위원   2014년도 아닙니까. 환경자원센터가! 이런 것 모르고 여러분들 요청했어요? 그러면 원 지사가 바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세밀히 검토를 못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처리해도 되는 시설인데 별도로 처리했을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가 1년에 3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체가 제주도에 몇 군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3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정확히 제주시가 20개고요. 서귀포시가 4군데거든요. 24군데인데, 해양쓰레기 폐기물 받아들이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5군데인가…….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11군데는 왜 안 받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폐기물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데…….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만큼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종합처리장 하겠다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처리비용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상승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동복 순환센터에 처리되면 거기에, 지금 처리용량도 거기에 포함돼 있고, 거기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민철 위원   환경자원센터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이 요청한 것은 작년에 유기준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청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을 오케이 받고 올해 본예산이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까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반납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여러분들 과연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수산업을 생각하고 있는 국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처리시설을 했을 경우하고 같이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같은 장소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비가, 경직성 경비가 30억 이상 소요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봉개에서 해양쓰레기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쓰레기보다 이게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분리시설만 잘되면 전부 받아줍니다.
○하민철 위원   지금 봉개에서 받아줍니까? 봉개에서 받아줘요? 안 받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은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동복순환센터가 처리되면 해양쓰레기도 거기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요청, 그럼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해양쓰레기처리장을 요청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단지 봉개라든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차후에, 미래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니고 2∼3년 노력해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식으로 반납한다면 누가 이 부분을 고민하겠느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정책결정을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수부하고도 전부 협의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아니, 지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올바른 길로 선택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올바른 선택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종합처리장 부분의 예산을 반납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니 종합적으로 가는 게 옳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종합적으로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민철 위원   지사님은 여러분들 말을 믿고 하지 않습니까? 속의 내용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말만 믿고 지사님은 선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사님을 흔들고 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청할 당시 세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민철 위원   당연하죠. 미숙한 게 아니고 차제에 2020년까지 자원순환센터를 할 때까지는 4년 동안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쓰레기 비용 측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또 올라오면 동료위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도 우리가 종합처리시설을 완료하면, 2019년을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해수부하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돌아가셔서 이런 고민을, 정말 제대로, 반납을 해야 맞는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하고 총체적인 토의도 거쳤고 해수부하고 여러 번 이것을 고민도 하고…….
○하민철 위원   그 토의 내용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럼 토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받은 내용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윤창완 과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방투융자 심사 대상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제주도에서 할 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40억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40억 이상 되면 되죠.
   이것은 과장님이 주도해서 감귤나무 및 채소류 동상 지원대책입니다. 도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이 발표하셨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 보면 2015년산 계통출하 노지감귤 물류비 및 선과료 지원에 감귤 물류비 90억, 감귤 선과료 95억입니다. 그리고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비 및 포장재 지원 14억 원이죠. 이렇게 발표하셨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70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도에서 발표는 도비가 111억이었는데 70억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선과료나 아니면 물류비가 선과장…….
○위원장 박원철   짧게 말씀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측을 못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기 이전에 예상되는 수치만 일단은 저희들이 한 다음에 계통출하가 끝난 시점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절차와 같이 전부 끝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 수량이 확인이 된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도민들이 도정 신뢰를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5억이다 해 놓고 자부담 포함하면 116억 7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발표하셔야지 발표해 놓고 도민들께 마치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과, 또 하나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비 예산은 어디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예산은 밭작물수급안정기금에서…….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밭작물수급안정기금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에 양배추 포장망하고 방제비로 해서…….
○허창옥 위원   기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 원예수급안정지원자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상하다, 어디에 이런 비용이 있느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원예수급안정지원자금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원예수급안정자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비록 늦었지만 노지감귤 물류비 및 선과비용 지원이에요. 이건 이 사업 목적대로 계속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올해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사실 언피해라든가 비날씨로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조합에서는, 단위지역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마지노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농가들한테 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제 말씀의 취지는 지금 도에서 농산물가격안정관리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보고도 받았지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형평이니 뭐니 그런 말 들먹이지 마세요. 이 정도 예산은요 즉 말해서 70억 정도인데 70억은 매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추경 때도 확보했는데 본예산에 확보 못 합니까? 기위 1200원, 1000원 지원하기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줬다가 뺏으면 더 화나요.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윤창완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나오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지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올해 지원하는 사항은 언피해 관련해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자꾸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언피해는 언피해만 해야죠. 지금 이것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도정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 박원철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 뭐 있습니까? 물류비하고 선과비를 지원해 주는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원철   이거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2200원 현금보상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자꾸 ‘계통출하’, ‘계통출하’ 하면서 다른 생산자 조직들에 대한 보호방안은 없어요? 다른 조직에 대한, 계통출하라는 게 농·감협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계통출하는 농·감협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건 도정이 파악하면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감협 계통출하분에서만 지원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다른 조직들, 일반 출하반을 조직해서 출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은 감귤의 유통이라든지…….
○위원장 박원철   이해합니다. 전반적으로 계통출하가 장려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인정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계통출하 부분이 50% 안 되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현재 4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나머지 52% 농가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내버릴 거예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계통출하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서 나름대로 유통의 틀을 잡아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고요.
   두 가지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52%의 일반출하 농민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가져 오시고, 또한 이 사업이 올해만 할 거라고 하면 이거 언피해 대책 아닙니다. 매년 하겠다는 확답을 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시원하게 하세요, 지금 농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 70억 정도인데 앞으로 계속 이 정책이 유지되고 도정이 강력하게 ‘계통출하분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 내년부터 계통출하 다 할 겁니다. ‘2200원씩 지원하겠다.’ 해 보세요. 안 하겠습니까? 이것은 깜짝 발표를 해 버리니까 52%의 농민들은 더불어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작년 한해서 계통출하한 농민들에게 깜짝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저희들이 어려운 농가사정을 올해에 한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말 죄송하지만 회의시작 전에 문원일 국장님께서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십시오.” 했는데 소리 안 지르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최소한, 올해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착화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럼 도에서 선제적으로 계통출하를 통해서 시장조절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하비, 물류비, 선과료, 더 나아가서 박스대 보조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발표를 해 주시란 거예요.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그 정도로.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4000억 원씩 더 걷히고 있는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님께서 농가를 생각하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못지않게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얘기하면 안 하시겠다는 뜻이죠. 늘 검토하고 아니면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확답하십시오. 지원하겠다고 하세요. 이 방송 지사님도 보고 있어요. 보겠다고 했어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농가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럼 정책방향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농가들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를 하실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잡은 예산은 비날씨라든지 언피해 관련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행정조직을 동원하면요, 과장님, 2∼3일이면 다 조사합니다. 농민들 이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일 거예요.
   이거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원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잠깐 보류하도록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겠습니다.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위원장의 의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한 5분씩 정도만.
○좌남수 위원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위원장 박원철   자료 요구해야 됩니까?
○좌남수 위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 요구에 따라서…….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감귤농가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시설을 원하는 게.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 파악 못해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농가인 경우는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비를 요구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타이벡 같은 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타이벡에 예산집행이 남은 것은…….
○좌남수 위원   반환했잖아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도하고 해서. 그 이유들이 뭐냐고요? 지금 농민들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자격만 되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좌남수 위원   자격은 무슨 자격을 얘기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FTA기금 사업에서 올해부터 제외됐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좌남수 위원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농민들이 원하는 거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남고. 뭡니까?
   지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거 타이벡 사업인데, 이것도 보면 5억 6000만 원이 남아돌아가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저거 하는데.
   그리고 언피해에서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언피해에서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게. 사후 약방문입니까, 뭡니까?
   국장님은 그거 모르시겠어요? 언피해 때문에 우리 농가에 뭘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온풍기 시설지원을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좌남수 위원   온풍난방기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FTA기금 자금으로 지원요청을…….
○좌남수 위원   지원요청하면, 금년 겨울에 언피해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또 70억 들여서 사후 약방문 할 겁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표 안 가지고 계세요?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번 추경에 7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500대 했다가 176대입니까? 178대만, 178대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해 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부 다 하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언피해 대책을 잘못 세워서 농민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추경에 70억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온풍난방기만 있었으면 이렇게 크게 피해를 안 봤을 거라고요. 지금 언피해로 인해서 제가 추산하건대 한 1000억∼2000억이 나갔다고요. 그렇게 본다면 언피해에 대해서 온풍난방기를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도 윤 과장님, 위원들이 농민 생각하는 것보다 도에서가 더 생각한다고요? 그게 맞아요? 이런 것도 안 해 주면서. 지금 당장 시급해서 금년 겨울에 눈이 와서 동해 걸리면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찔끔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기지 말라고요. 농민이 어려운 것을 알아주십시오, 알아줘. 사정할 테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뿌리혹병 방제비 지원사업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이게 채소류수급안정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이게 맞아요? 이 자금은 시장격리 같은 데 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뭡니까, 도대체가? 뭐 자기네가 쓰고 싶은 마음대로 여기 돈 갖다 쓰고 저기 돈 갖다 쓰고.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맞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이게 맞느냐고요? 이것은 시장격리사업에 쓰려고 만든 돈 아닙니까, 5억?
   그리고 왜 농협을 중심으로 합니까? 일반 제주도민들이 이용하는, 청원서도 들어와 있는데. 농약 판매업소 거기에서 하는 건 안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뿌리혹병 관련된 부분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모든 약제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거기서 구입하면 안 주느냐고요? 우리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농가들이 보조사업이 있는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일단은 해야 농협에서 정산이라든가 사업계획…….
○좌남수 위원   일반…….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것은 쿠폰을 발생해서 자부담 입금분에 한해서 쿠폰 발행을 해 주면 돼요. 다른 지자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가들이 불편만 하지 않는다면 자부담 하는 것도, 농약사에 하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의 일률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좌남수 위원   이 조사를 지금 면에서 하지 않습니까? 리사무소에서 해서 면에서 수합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읍·면·동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읍·면·동에서 수합해서 타당하면 쿠폰을 발행하든가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일반 농약방도 살게 골고루 돌아가게. 왜 센 농협에서, 자금 많은 농협에서만 이용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역의 농약사들이 구입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가들이 부담만 느끼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부분만 없다면…….
○좌남수 위원   심지어는 농약판매업자가 그것을 지원받으려면 농협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도 오픈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보조사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불편만 없다면…….
○좌남수 위원   농민 불편만 없으면 오픈해서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야죠, 편하게.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행정편의예요, 독점공급을 하면서 농약 값은 오히려 상승되어서 그게 더 손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좌남수 위원   언론을 안 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지역의 농약사들이 지역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농가 불편만 없다면 그른 부분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농민들은 불편 안 합니다. 단골집에 가서 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불편하지 않다고요. 골고루 판매해서 영세 농약판매상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박원철   예, 먼저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난 4년 동안 100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를 했어요, 한 85억 들여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윤춘광 위원   사업명세서는 212쪽입니다. 이거 이렇게 뿌리고 방류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본다는 게 어떤 체증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많이 있는 부분도, 어종도 있고 조금 뒤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류에 대한 어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몇 가지 종류는 알고 계세요? 방류하는 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네 가지 정도.
○윤춘광 위원   방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류해야죠. 자원이 없으니까 어민 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은 아주 적정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문제는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에서 소위 몇 개년이라는, 어제 제가 연구원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주무 국에서 바다를 살리고 바다에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적어도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이게 1∼2년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도 확보하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연구원 인원도 확보하시고, 해양수산연구원. 예산도 더 잡으세요. 지금 1.6%예요, 전체 예산 대비. 이게 적어도 3∼4%대는 올라와야 무슨 연구를 하든지 바다를 살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말미잘을 우리가 종묘사업을 해서 풀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 곳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담반이 있어서 거기에만 달라붙어서 해야 돼요. 각 바다, 제주도 전체 연안바다 돌아가면서 다 하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궂은 물 나오는 데도 가서 심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대한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실적을, 어떻게 되나 모니터링하고.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연구원에, 이번 7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되면서 본청의 인력을 그쪽으로 이관도 하고 있고 조직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연구원을 늘려야 돼요. 제주도에…….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연구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춘광 위원   지금 13명∼14명이잖아요. 지금 농업연구원 몇 명인지 아시죠? 140명대예요. 해양이 10%도 안 돼요. 바다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제주도는 바다만이 제주를 지키는 원천이에요. 농업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바다가!
   국장님 계실 때 이거 계획 잘 세우시고, 특히 해양연구원 연구원의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3%대까지 올려야 됩니다. 지금 1.6%예요. 배만 해도 그래도 좀 할 거 아닙니까, 분야별로. 지금은 하나에도 집중을 못 하고 계속 사업만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았습니다.
   조직문제라든지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이 도백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세요. ‘제주바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백이 ‘이거 심각한 수준이구나!’ 인원 늘리고. 도백이 어떻든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논의하십시오, 도백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박원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귤 폐원지역인 마을소유시설 활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연 6000만 원 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180원을 보전한다는 것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REC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거래가격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두 가지 합쳐서 180원을 보전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쭉 산출했는데 저는 어떻든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 수익 보장한다.’ 과대 홍보다. 그다음에 이에 따른 위험요소에 대해서 공지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145농가 선정된 데도. 그다음에 최적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다음에 비용의 최소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매출 최대화 방안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든 전력거래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REC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은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허창옥 위원   이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고려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입니다. 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예.
○허창옥 위원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수익분기점 쉽게 말해서 6000만 원에 대한 수익분기점이 똔똔 되는 게 얼마냐, 적자 나지 않고 똔똔 되는 게 얼마야? 공시지가가 7만 원이어야 됩니다. 7만 원이면 보통 4500평의 농지전용부담금이 3억 1185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사업성 검토에 태양광 사업성 검토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 안 시키면 얼마가 나오느냐, 적정으로 보면. 20년 소득으로 보면 농가소득 순수입액이 1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6000만 원 맞아요. 그런데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시키면 20년에 7억 6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년에 3500만 원이 채 되나마나 한 거죠. 이렇게 대강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든 많은 145농가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농가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연간 발전량이 1년에 1%씩 떨어집니다. 연간 발전량이 1%씩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고려도 안 했어요, 보니까.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담당사무관이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허창옥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총론적인 것을 답변하는 것은 제가 가능한데 세부 실무적인 것은…….
○허창옥 위원   김영길 계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박원철   김영길 사무관이 나오세요.
○허창옥 위원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입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거래가격 180원은 REC와 SMP를 포함한 가격이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은 답변을 받은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을 공시지가 7만 원이면 6000만 원 수익이 상쇄되어서 제로(0)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5농가에 대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농가들의 대부분은 공시지가가 3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30%를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부담하더라도 연간 6000만 원의 소득이 유지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처음에 수익성 분석을 할 때 1000㎾의 시설비가 15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15억 5000만 원은 3000㎾를 전제로 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은 8만 ㎾가 신청됐기 때문에 이 중에 시설이 불가능한 면적을 빼더라도 당초 수익성 분석한 규모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익성은 당초 발표한 것보다 훨씬 좋아진다고, 그런 여건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지전용부담금의 농민들 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농지전용부담금은 기본적으로 농민들한테도 설명했습니다만 농민 부담입니다. 농민 부담인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방법이 2000만 원 이상은 준공시점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어떻게 납부할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시설비를 100% 금융에서 조달하게 되는데 그 시설비에 농지전용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금융에서 조달하게 되고 이 금액을 17년간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초기부담은 극히 미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출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대출받아서 하는 거예요.
   몇 %입니까? 지금 이자율이.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저희들이 당초에 분석할 때 4.5%로 수익성 분석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자율이 4.5%라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십시오. 지금 계장님 얘기에 두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시지가가 대부분 다 3만 원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제 그저께인가 발표된 공시지가로 보면 제주도가 4배나 뛰었어요, 지금. 4배나 뛰었고, 어쨌든 이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국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농민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서 보통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이 1억 3400만 원 정도 돼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약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이것을 그대로 대출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그 대출이자까지 감안한다면 결론은 제가 보기에 수익률이 지금 도에서 설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수익보장에 대한 과대 홍보가 너무 많은 거고, 이런 세부적인 위험요소에 대한 공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보십시오. 지금 REC를 포함한 수익률을 ㎾당 180원 잡는데 올해 제주지역의 전력 거래가격이 84원 정도, 이게 평균대로 떨어졌고.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REC도 86원이나 87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합쳐야 한 171원이나 172원 정도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80원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논리가 맞냐는 거죠. 그 부담을 누가 할 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 180원은 20년간 장기보장 금액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80원에 사는 전력공기업도 향후 20년간의 SMP 플러스 REC를 전망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망을 해서 이 가격에 사도 되겠다 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이런 보장을 갖추어 주지 않으면 가격이 계속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력 거래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떨어지면 REC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전력거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어쨌든 REC 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앞으로 20년간 평균 18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세요.
○허창옥 위원   어쨌든 이걸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냥 쉽게 그렇게 산출해서 연간 6000만 원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농가들이야 당연히 매해 6000만 원 떨어진다면 농사하겠습니까? 그냥 태양광하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 때 수많은 고민과 검증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시장흐름과 금융기관의 역할, 정부의 정책 그리고 발전기업의 방향들을 분석해서 사업모델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도…….   
○허창옥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계속 주장했던 농지 잠식이 아주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농민이나 농가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태양광이 돈 버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더 갈 것 아닙니까, 농지 이런 데.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여기에는 과수원, 잡종지, 비경작 전답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런 것들 분명히 준수해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큰 틀은 100% 자신합니다만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수익보장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장 박원철   예,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어쨌든 수익도 보장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도 잘하겠다, 이 얘기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 발언할게요.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너무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두드리기도 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래야 되지. ‘큰 틀에서 자신 있습니다.’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오히려 더 걱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자리에 들어가세요.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감귤 재배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해 가지고 작업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데이터 구축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연호 위원   그럼 이제 전수조사 대신 그걸로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기존에 데이터 갖고 있는 거를 폐원이라든가 하게 되면 그때그때 증감물량을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해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감귤 전수조사 필요성을 말씀드렸더니 저게 2004년도에 전수조사한 이후에 10여 년이 넘도록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 감귤원 통계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매해 폐원면적은 마이너스시키고 신규 조성되는 면적은 플러스시키면서 차감하면서 지금 통계로 활용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단위에서 발표되는 우리 제주도 감귤원 면적이 1만 6400㏊로 되어 있습니다. 1만 6400㏊. 지금 우리 도에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만 500㏊ 아닙니까. 4100㏊가 차이가 납니다. 4100㏊면 일반적으로 평수로 얘기하면 1200만 평입니다. 1200만 평이나 중앙단위 통계하고 우리 제주도 통계가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귤 전수조사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추경 때라도 이런 내용들이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전산관리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는 계획대로 해서 한번…….
○강연호 위원   이것을 좀 서둘러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 통계하고 우리 제주도 통계가 이렇게 1200만 평 이상이 차이나는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중앙단위의 조사하고 우리 도에서 조사되는 것은 조사기법이 중앙단위의 경우는 노지감귤만 갖고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상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전수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마지막 예산이라도 일단은 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강연호 위원   서둘러서 이런 전수조사계획은 수립해서 실시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감귤혁신 5개년 추진계획 자체가 그런 통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런 계획 자체가 사실상 허수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사실상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골목상권추진팀장님.
○위원장 박원철   답변대로 나오세요.
○하민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골목상권추진팀에 동문시장 글로벌 명품시장 집행내역을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입니다.
   이 사업은 동문시장을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육성시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주적인 이미지하고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합쳐서 외국인들의 쇼핑편리라든지 관광객 쇼핑편리를 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역 문화·예술을 융합한 전통시장으로 차별화하여 국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특성화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해서, 이 금액이 50억 사업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해서 2017년도, 지금 시작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품시장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추경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일차년도 투자분이 얼마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일차년도 투자분이 지금 14억 2000만 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14억 2000만 원 집행내역 아세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일차년도 사업집행 금액이 9300만 원 집행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14억 2000만 원에서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9300만 원 내역을 보면 글로벌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조사헤서 5000만 원인데 80만 원 썼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썼고. 그다음에 디자인 ICT융·복합 부분이 1억 5000만 원인데 80만 원, 타 시장 조사에 80만 원 썼더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9200만 원 인건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이 거의 10%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추경에 10억 4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그 부분은…….
○하민철 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올라갔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작,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14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보면 9300만 원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9200만 원이에요. 이게 집행내역 맞아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지금 현재 맞습니다. 맞는데, 일차년도 사업기간이 금년도 10월 말까지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진행된 게 뭐 있어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온 게, 5월 9일 날 여러분들이 관광공사한테 수행기관으로 요청했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수행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관광공사를 수행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뭐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사업 수행하는 방법이 중소기업청에서 50%를 하고, 지방비를 50% 지원하는 부분인데 직접사업 보조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여기에 사업단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간접보조사업자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부진한 건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애초에 이 부분들을 관광공사 담당자들한테 들어봤거든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모모회의가 있으니까 나와 달라고 해서 나와서 두세 번을 참석했는데,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이것에 관련된 전문직도 없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에 앞서 면세점을 오픈하려고 굉장히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과실로 인해서 이거 자기네가 억지로 맡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문 입수한 5월 9일 날 뭐라고, 관광공사 부분에서 수신에 의거한, 경제효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세 번째, 우리 공사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의 논의를 통해 시장의 특성상 민간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수행기관을 변경키로 합의함.”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관광공사를 지정했다는 소리거든요, 고민 없이.
   자, 이게 사업수행기관이 뭐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변경요청이 5월 9일 날 들어온 거예요. 맞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게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알다시피 별도의 사업추진 조직이 필요한데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시장을 만들려는 의지가,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냥 당신한테 사업대행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관광객 유치하는 차원으로 ‘관광공사 당신네가 그걸 하시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예산집행률 보면 14억 2000만 원을 분명히 2015년 예산에 줬는데 집행내역 보면 9300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9000만 원이고.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골목상권을 만들 의지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누구하고 논의하고 있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이마트하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신세계 본사, 신세계 이마트하고 지금 체결은 안 됐는데 논의하고 있는 중이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하민철 위원   신세계 이마트는 골목시장하고 어떤 관계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경쟁관계도 됩니다만 상생 쪽에, 지금 신세계백화점이 남대문시장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서 거기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맞는 매뉴얼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중앙 매뉴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가 왔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신세계 이마트 부분이 제주도에 맞는 실정이면 괜찮은데 이 얘기 속에 있는 내용을 아시겠냐 이겁니다. 경쟁 상대인 신세계 이마트 본사에 이런 부분을 줬을 경우에는 자기에 맞는 마케팅이 나오겠죠. 이게 과연 맞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우리가 신세계 이마트에 전부 100% 다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올…….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쉽게 가려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아까도 해양수산국 해양쓰레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광공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단체가 없다 보니까. 안 그래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쪽에 있는 홍보마케팅, 상품진열 문제, 이런 노하우를 받아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필요한 글로벌시장 전문가라든지 실무자는 또 별도로 우리가 채용합니다.
○하민철 위원   팀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나왔죠? 지금 와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당초에는…….
○하민철 위원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이마트 부분은 경쟁단체거든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휴일 할 때 주말에 두 번 다 쉬다 보니까 전부 다 폐쇄했어요. 제주도만 주말 한 번, 평일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저한테 전화 와서 직접적으로 칭찬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경쟁 상대인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선을 그분들한테 줬을 경우에 과연 제대로 대응마케팅이 되겠냐 이거지.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글로벌 명품시장을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주 동문시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주로 통상진흥원이라든지, 시장진흥센터, 관광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지금 사업이 다 지지부진합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상인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갈 거냐를 여러 번 논의한 결과 시장상인 회장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후에 추가 질의하시죠.
○하민철 위원   선정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넓게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창완 과장님, 나와 보세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언제 했냐 하니까 2005년도에 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또 질의할 때는 3년 전에 했다고 했거든요.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2004년인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민이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하니까 감귤산업이 제자리를 못 찾는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얼렁뚱땅이 아니고 아직 숙지가 안 되어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2∼3년밖에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잘못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은 거죠?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2004년도에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약 10년 전에 했던 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전수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하니까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했다니까 과장님이 말한 2∼3년 전에 한 건 아니잖아요.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매해마다 변동사항은 입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변동사항을 지금까지 감귤밭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부터 봅시다. 2005년도부터 10년 동안 2014년까지 어떤 식으로 변동됐습니까?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전체적인 면적은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요. 한경면만 하더라도 엄청난 감귤밭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감귤특작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에 895㏊나 줄어들었다고요. 좀 잘해 주세요. 농민은 어디를 의지합니까. 도청만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통계조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들어가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이게 당초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 헷갈릴 정도입니다. 사실 보면 각 실·국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국비를 반납해 놓고 지방비를 투입하고, 또한 분명히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전히 당초예산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허창옥 위원   식품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상당히 중요한데, 퍼센트로 보면 국내식품의 85%가 사실은 가공식품 내지는 외식인데, 신선농산물로 보면 15%밖에 안 됩니다, 시장에서.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이나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품산업과만 1.4% 감소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6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같은 인식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한 사업에 4억 1200여만 원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허창옥 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공모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큰 사업의 하나가 되다 보니까…….
○허창옥 위원   그런 것들을 예산이 부족한 쪽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허창옥 위원   어쨌든 문제는 사실은 비율로도 1.4% 감소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도의 과 단위로 보면 식품산업과가 예산이 적습니다. 한 9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식품산업과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중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저는 FTA특별위원회 할 때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11개 품목의 양허제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쟁력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FTA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그렇게 보면 예산이 줄었고.
   또 하나는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밭작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어쨌든 밭작물과를 신설하도록 했는데 조직개편 내용으로 보니까 또 식품과를 식품계로 갖다 붙이는, 이건 또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도 식품과는 그대로 놓고 감귤특작과를 과로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산업과가 유통업무도 밭작물하고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식품산업과하고 그다음에 밭작물과를 별도로 과 하나로 합쳐서 더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의 욕심은 식품산업과를 더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감귤특작과만 분리를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 하나가 증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직 부서에서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조직개편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식품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승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식품산업을 과로 유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도 더 투여하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건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지금 사업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이게 감액편성 5억 2400만 원이 됐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4억 1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4억 1200만 원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은 도내에 산재된 저온저장고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예를 들어 작목반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는 아니고 큰 단위. 작은 규모나 소규모는 농가들이…….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국장님, 제주도에 정책적으로 주로 마을단위의 저온저장고를 장려했습니다. 장려하다 보니 이게 당시에는 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부족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자꾸 개보수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지금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친서민 5대 농정시책에 반영시켜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 사업은 감액편성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봐서, 사실 이게 자부담 40%입니다. 금액이 커서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신청이 저조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시면 각 마을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들이 상당수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부담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10%를 더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나중에 다 흉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자부담 비중을 경직되게 무조건 자부담 40%입니다 하지 말고 좀 운전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우리 도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이게 필요하다면…….
○위원장 박원철   상당히 필요하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가 도비 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좀 높여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자부담을 줄이고…….
○위원장 박원철   사실은 20% 정도 높여주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낮춰주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담당하시던 업무였는데 자부담 때문에 사업포기 사례들이 있어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메이드 인 제주 인증마크 특허청에 출원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출원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마는 메이드 인 제주 인증마크가 출원되어서 인증되면 이에 뒤따르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0년도 중반에 이런 경험을 가진 바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런 인증마크를 획득해서 판매행위를 유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책임이 다 행정기관으로 돌아오게 됩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는 1차 산업만이 아니고 제조업까지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품목이 대략 어느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물도 전부 하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럼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각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해서 몇 개 품목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이와 관련된 인증절차, 그리고 인증기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차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이드 인 제주 마크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출원되어 있고, 출원된 것이 저희들에게 오려면 빠르면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최근에 하면서, 정리가 지금 다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농산물하고 제조업까지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메이드 인 제주 마크가 들어가 있는 상품인 경우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화살이 전부 제주도청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진짜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촌의 말로 모든 잘못을 우리 제주도가 업어 쓸 수가 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농산물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들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이 1년 365일 거기 가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품목 수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폭넓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품질기준 만큼은 명확하게 하고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메이드 인 제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이 시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판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현재 국장님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다. 지금 몇 개월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내수면 양식육성을 위한 무태장어 종묘 구입비 지원인데, 무태장어 양식장이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종묘인데 표선에 있습니다. 표선면 가마리에.
○좌남수 위원   이거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작년까지는 서귀포시에서 계속 해 왔는데…….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매해 한 업체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에는…….
○좌남수 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이든 뭐든 간에 한 업체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저희들…….
○좌남수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모할 데가 있어요? 아니 공모할 데가 있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계속 하고 안 하고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질의 이상의 것을 대답하려고 하십니까?
   한 업체에만 가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말썽 없게 잘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감척사업, 수산물위생관리사업, 이거 다 반납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집행잔액이 저희들 도에서 집행한 게 있고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도 80%, 85% 내지 90% 이상 다 집행됐습니다마는 일부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국비고 해서 집행 안 된 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다 필요해서, 공직자들이 쓸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일반 양식장 지원사업도 2억 9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양식장에서 모자라서 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시에 지도를 잘해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양식업자들은 EP사료가 모자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려고만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냐고요?
   국비, 자체재원으로 종묘시설, 바다송어양식사업도 반납하고, 삭감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친환경양식사업인 경우는 집행률도 98.9%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축제비는 왜 축제위원회로 가다가, 해녀축제비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해녀축제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금년도에는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하니까 금년만큼은 도에서 직접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더더욱 민간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신중하게 금년에는 추진해 보고…….
○좌남수 위원   도에서 힘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축제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과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다가…….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련해서 한 지역, 한 장소, 한 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녀축제를 굳이 거기 한 곳에서만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 해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취지로 쭉 해 왔는데 올해 이 사업비도 조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면, 지금 법환 같은 데 해녀학교도 생기고 있고 제주도 전역에서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주도민들이 다한 것이고, 해녀문화는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쪽에서만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녀학교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해녀학교 관련도 도에서 일괄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한림 같은 지역은 9기까지 모집하고 거기에도 사실은 취업반이 있어요, 또 체험반이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예산도 안 줘요. 그런데 지금 법환 같은 경우는 올해 2회인데도 사무장까지 채용하고 국비도 받아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봐서 정말 제주해녀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마당에 해녀축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가시면 조동근 과장님이나 양희범 과장님 뒤에서 웃지 마시고 이것은 검토하시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해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있다는데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거기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도 전역에 많은 인구가 들어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도민을 위한 행사지만 그렇게 되면 해녀…….
○좌남수 위원   성산일출봉 쪽에 하면 더 많이 갈 걸요. 거기서 한다면.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은 해녀박물관을 같이…….
○좌남수 위원   뚜렷한 시너지효과가 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박물관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해녀학교 보여줘도 되고요. 오히려 좀 열악한 지역에 가서 관광객을 유인해 주면 그쪽도 홍보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2014년도 예산에 해녀문화콘텐츠사업 안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2014년도입니까?
○좌남수 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에.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작년에 국비 1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으로 해녀공연이라든지 해녀문화를 위한 콘텐츠개발을, 우리가 공연할 것을 준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콘텐츠개발을 했으면 두고두고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해야지 꼭 하던 것만 계속, 설령 하다못해 영화를 하나 촬영한다든가 해녀를 주제로 해서 해녀 주연 이렇게. 그렇게 어떤 생각을 좀 바꿔야지 옛날 하던 식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3개년간 7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비도 투자계획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라가격 보장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해녀 안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 안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양 행정시에 약 2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예산은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안전하고 관계된 게 뭐 있습니까? 색깔 있는 테왁도 다 해 주던 것이고, 지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해녀들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찾을 수 있을 정도, 그거 뜨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녀 사고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예산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말만, 뭐 할 때마다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해서 이 자리 뜨면 다 끝내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해녀 보존활용계획 용역을 한 1억 줘서 만듭니다. 이때 만들 때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80세 이상 해녀들도 많다고요. 그거 용역 안 맡겨도, 저한테 오세요. 다 만들어 줄 테니까.
   80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85세 이상 노인한테는 연금을 준다라든가, 왜 연금을 주느냐 하면 해녀질병에도 몇 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해녀가 사고 났을 때는 한 300만 원인가 조례로 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 고마운 건데 이제는 80세 이상 된 해녀분들한테는 입수를 못 하게 해야죠. 입수를 강요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도에서는 자제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자제시키는 게 도수 물안경을 줍니까? 가서 잘, 안 보이면 안 들어갈 텐데, 제가 안경 벗으면 글 안 보여요. 아예 안 들어갈 건데 도수안경까지 끼워서 물속에 들어가라면 그게 해녀를 보호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 제가 틀린 말 한 겁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해녀 문제는 중요한 문제, 농업유산으로도 됐지만 유네스코까지 등재하겠다는데 80세라든가, 85세라든가 제주도 재정 능력에 맞게끔 그분들한테는 잠수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러면 의료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잠수병에 의한 의료비에서 절감되고 사망사고 났을 때 절감되고. 그분들한테 1년에 20∼30만 원씩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안 들어간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할망바당 만들라고 해도 그것도 안 만들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할망바당은.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반영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서는 희망수요조사가 완료됐고…….
○좌남수 위원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제주시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구좌 종달리, 조천 함덕, 애월 고내리, 우도 조일리 이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는 위미1리 이렇게 선정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발주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위원장 박원철   자세히 알아보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니, 서귀포에는 발주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령 해녀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배정해서 어디 하든지 그건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요즘 계속 해녀들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 해녀어업보존 활용계획 수립을 할 적에 의견을 전부 받겠습니다. 어촌계 의견도 받고, 해녀들 의견도 받고 해서…….
○좌남수 위원   어촌계에서의 의견은 뭐냐, 해녀들한테 좀 지원을 해서 계속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에서는 잠수를 못 하게 해녀들한테 나이제한을 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당에서 다 그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들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바다에 입수하는 것도.
○좌남수 위원   돈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돈 줘 보세요, 가는가. 닮은 손주들 줄 돈 단돈 1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서 가는데.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용역 어디서……. 발주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려고 할 때 우리 좌남수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대, 한번 모셔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문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 혼자라도 용역하겠어요, 그런 일이라면. 말을 해도…….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참, 이 도의원 하지 말아야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 받는 게 하도 많아서.
   지금 어업지도선 제주도에 몇 척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3척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
   단속실적을 한번 봤어요?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건씩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극히 미미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미미합니다.
○좌남수 위원   한 건. 이거 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음부터는 할 일 없으면 한경 바다목장 있죠? 어족자원 보호구역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좌남수 위원   삼다호 7건, 제가 안 봐도 말씀드릴게요. 삼다호 7건, 영주호 1건, 또 탐라호 1건, 이거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단속…….
○좌남수 위원   그리고 특히나 탐라호는 팔겠다 해서 도지사 결재까지 받았다가 안 팔겠다고 했다가 금년에 또 팔겠다. 이거 수산행정이 뭡니까? 도대체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폐기처분할 것으로, 매각할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15년도에 어업지도선 탐라호 노후돼서 처리하겠다고 도지사한테 결재…….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결재를 받고 금년도에 매각처분을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게 정리가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한경 바다목장지역이 보호구역이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할 일 없으면 거기 가서 배 딱 세워두라고 하세요. 다른 배들 안 들어와서 어족자원 보호하게. 그런 일이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영주·탐라호는 선령이 너무 오래돼서 나가질 않아요.
   (좌남수 위원을 향해) 어디 가십니까?
   (장내웃음)
   저도 60년 동안 어머니가 해녀였습니다. 그래서 해녀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짠한데, 신민지 시대에 해녀항쟁이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국장님.
   해녀항쟁이 일어난 데 몰라요? 어디인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구좌쪽…….
○윤춘광 위원   하도입니다. 유념하십시오. 하도에서 해녀항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해녀박물관을 세운 거예요. 유념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윤춘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5쪽인데 크루즈 관련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이게 예산이 113억이 집행됐는데 어디에다 쓴 거죠? 크루즈 관련해서 예산을 113억을 집행하고 지금 과오납금으로 48억 원을 보낸다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크루즈터미널 사업 계약이 2013년 6월 18일 해서 총 349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돈이 오는데 2013년도에 162억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강정지역에 전반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상황이고, 이 돈은 국가에 가더라도 우리가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시 국가로 반납한 다음에 되돌아와서 우리 도비로 또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군기지는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해군기지에 곁들여서 크루즈 사업이라는 게 그 항에 터미널 하나 만들고 주차장시설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해군기지 반대할 때도 사업을 집행해서 해군기지는 완공이 됐어요, 똑같은 항만 같이 쓰는 건데. 그런 여객터미널 하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강정지역에…….
○윤춘광 위원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게 강정주민의 방해로 해서 뭐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강정주민 반대해도 해군기지는 완공됐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해수부에 많이……
○윤춘광 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예산 다시 가져옵니까? 언제 사업합니까? 이거.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계획대로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있고, 중단됐다가 금년 3월 4일부터 이렇게 재계돼서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한 1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내년 12월 말에 준공이에요? 완공이에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완공입니다.
○윤춘광 위원   틀림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게 말은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관광복합 미항, 그래서 크루즈가 들어간 건데 그전에 9대 때도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해군기지화 될 것이다. 크루즈는 말만 갖다 붙인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항 신청을 받았는데 약 140여 대에 50만 명이 내년 하반기에 옵니다. 그렇지만 크루즈터미널이 완성 안 되더라도 접안시설만 만들어주면 그 선사에서 크루즈를 항해해서 모객을 해서 거기에 접안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윤춘광 위원   그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항으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봐요. 해군기지 주변의 강정주민을 달래려고 그냥 급속하게 추진된 사업들 지금 다 과오납금 반환하잖아요. 그렇죠? 서건도 사업, 거기 범섬 사업, 이것 그때 당시는 그냥 미사여구 해서 기초조사도 안 하고 이 사업 발표를 하고 강정주민들을 현혹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무인도도 개발할 데가 있고 여기 개발지구로 다시 확정 고시한 후에 해야 되는 데를 그것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이게 서건도 사업하는 것하고 범섬 사업하는 것하고 해군기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과오납금으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돈을.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당시에 지역발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해양수산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이런 예산이 1조 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해양수산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중간에 공사중지 명령도 내렸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윤춘광 위원   그럼 이거 법적인 검토 후에 이것을 유인도, 말하자면 개발도서로 만들어서 다시 사업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완전 취소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이 사업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지역발전계획이 새로운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범섬 해양공원 사업은 취소 잘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생태계라는 것은 조류에 따라서 각 지역 생태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제주도 사람들이잖아요. 바닷가에 살아 봐서 잘 압니다. 방파제 조금만 나가도 해수욕장 하나가 없어져 버려요. 조류로 자연스럽게 제주도가 만들어 왔던 게 저렇게 해군기지가 거대하게 바닷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범섬으로 가는 그 조류를. 저기에 보십시오. 문섬까지, 몇 십년 후에 문섬까지 산호초니 뭐니, 해양공원 다 모래화될 겁니다. 제가 너무 앞서 말하는 것 같지만 바닷속 생태가 변한다니까요. 범섬 밑에 그 아름다운 곳 다 풀도 안 날 수 있어요.
   저, 그만 할렵니다. 그만하는데…….
   마칠게요.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업무는 아닐 수 있는데 지역발전계획이 1조 원 규모였던 건 맞습니다. 공사비도 1조 원 규모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공식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이 우리 위원회 것만도 범섬·서건도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역주민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이것 실질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이 아니다. 지방비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죠. 좀 반성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원일 국장님.
   이 사업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563쪽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중소기업연계형 청년희망프로젝트(정액). 이게 사업 당초에 12억인데 이것 6억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청년들이 희망 있게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이게 올해부터 150만 원으로 맞춰졌지요? 그래서 사업주들은 90만 원 부담하게 하고 우리 도에서 자체 재원으로 6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자세히 모르시면 경제정책과장님이 하세요.
   됐어요. 그대로 계세요.
   이게 잦은 이직이 됩니다. 또 그래서 감사위원회 지적도 가족단위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왜 이 사업이 정말 허구냐 하면 이거는 청년희망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기업희망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도 월급은 제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얼마 받습니까?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 정도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120만 원 정도 돼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사업자들이 120만 원도 안 주고 도에서 6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150만 원 준다고, 도에서는 이게 마치 ‘청년들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이 사업은 국장님이 뭐라고 해도 전액 감액해 버리겠습니다. 왜 청년들이 가서 취직했다가 금방 나와버리고 합니까? 임금도 최소한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고 그래도 청년들이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또한 기업도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60만 원 덤으로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오히려 기업지원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현실에 맞게 사업자들도 지정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농공단지 같은 데 가서, 원희룡 지사님이 저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쪽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연봉 3000만 원을 줘도 구할 수가 없대요, 직원들을.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다가 오히려 6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90만 원 주고 도에서 60만 원 보조해 주고 땅 짚고 헤엄치라는 얘기지 이건 청년희망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 기업의 자부담분을 더 올려서…….
○위원장 박원철   자부담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월급 제대로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최소한 국가가 보장한 월급은 주고, 그래도 직원들 구할 수 없고 이게 유망직종이니 도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90만 원 주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듣고…….
○위원장 박원철   기업체질도 개선시켜야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제도개선 하는 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마는 이거 삭감과 관련해서…….
○위원장 박원철   이 사업 하지 마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꼭 필요한…….
○위원장 박원철   아예 저는 당초예산부터 삭감하고 싶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담당사무관이 꼭 얘기를,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제가 시간도 없고요. 하도 저희가, 이게 2년 동안 얘기한 거예요, 벌써. 제가 고대승 센터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제주의 가치를 화장품에 구현시키는 건데요. 제주산 원료 10% 이상, 그리고 제주에서 반드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랬더니 지금 제주도 내에 있는 화장품기업들이 90여개 되죠?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지금 100여개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100여개. 그렇게 불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올해 들어서 한 12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지금 1차 심의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4개 사, 14개 품목 심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50여개 기업이 계속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적극적으로 타진하고요.
   그러면 이 인증제도에 대해서 제주의 의지나,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인증받은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로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고대승 센터장님을 일부러 모셨어요,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사 해서.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5억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인증제도가 안착되고 제주산 원료를 가지고, 지금 제주화장품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와 마케팅까지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가고 있는데 판로와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 내에 화장품 판매장들이 있는데 그 판매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기금 현행대로 운영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제주도에 공동매장을 설치하는 건과…….
○위원장 박원철   공동매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는……. 예, 공동매장도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화장품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50여개 업체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여개 업체 중에서 메이드 인 제주 제품을 인증받을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자생력을 키우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이 5억만 가지고, 세부내역을 보면 제도활성화 홍보비, 인터넷 홍보비, 방송광고, 중앙매거진, 중국 광고, 해외박람회 인증, 그다음에 마케팅, 디자인패키지 지원인데, 외국의 샤넬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국내 화장품산업에 1조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어떻게 판매하던가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판매하고 있고 또한 면세점, 옆에 중문에 가면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화장품을 일반 농·수·축산품하고 같이 붙여놔요. 그렇게 해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외국산 브랜드들, 제주산 화장품이 저는 결코 뒤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대기업에서 화장품 판매하는 판매직원들을 보면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증제도까지 만들고 이렇게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판매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 인증제도가, 오늘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하지만 인증제도가 악이 될 수가 있어요. 화장품은 고부가가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경제통상진흥원이 저는 화장품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 떼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대로 움직여주는 게 낫지. 온갖 만물상점에 이렇게 제주화장품 하나 끼워넣는 식의 판매방식으로는 지금 겨우 눈뜨기 시작하는 제주도 화장품의 이미지, 아니면 제주도의 화장품 기업들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제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화장품 인증제도가 이제 막 시작한 제도고, 4개 업체의 14개 품목이 최근에 인증을 받아서 인증확인서를 통보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품을 중심으로 상품판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만들어 주십사 노래 불러도 안 해 주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도내에 화장품 전문판매장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운영주체로서 일단은 이 업체들이 중심이 된 어떤 운영주체, 협동조합이든 어떤 형태로든 구성되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유사한 제품과의 관계도 있어서 일단 메이드 인 제주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조직체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고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해 왔던 테크노파크가 앞장서서 할 수 있게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크노파크가 지금까지 판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홍보라든지 마케팅 분야라든지 아니면 ISO 국제인증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 왔고, 판매장도 그나마 규격은 협소하지만 거기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중심축이 되어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자 조직체들로부터 조직된 소위 업체 관계자들입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정하거나 객관적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이 매우 관심 가지고 있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보조금. 세부사업설명서로 얘기하겠습니다. 622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198페이지.
   당초 32대를 공공기관에 보급하기로 해서 예산이 잡혔던 것인데 양 행정시에 5대씩 사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리스를 활용한 구입을 하고 일반 보급으로 돌리겠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아니, 좋고요.
   그래서 22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22대, 국비 2억 6400만 원, 도비 4억 66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22대분이 2억 6400만 원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국비 말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예. 맞겠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국비는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왜 도비 부담금이 1200만 원에 700만 원인데 22대라고 하면 4억 6600만 원이 필요할까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위원장 박원철   사업의 당위성보다 일단 계산이 맞았는가부터 해 봅시다.
   700만 원에 22대면 얼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올라있던 이 예산액을 이쪽으로 고스란히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힘이 세니까 지방비를 더 많이 확보한 거죠.
   예,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화장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지난번에 금년에 판매장을 만들겠다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판매장, 협동조합으로 해서도 좋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테크노파크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만 했지 거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받고 생산만 했지 판매를 못 하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해 줘야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제이어스라는 회사를 압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난번 만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지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이어스가 테크노파크에서 5000만 원 주고 자회사를 만든 회사아니에요,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억∼2억밖에 판매를 못 했어요. 작년에는 10억 원어치 팔았어요. 금년에는 계획이 20억입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다음 달 6월 초에는 중국 화장품바이어들 한 230업체가 오죠? 오는 거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압니다.
○좌남수 위원   이런 데 좀 지원해 줘서, 판매장 만들기 이전에 이런 데를 지원해 줘서 정말로 화장품이, 지금 방송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보면 지금 샤넬이나 외국 유명브랜드보다는 한국화장품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면세점에도 신장률이 200%, 300% 하는 거 아닙니까, 국내 화장품이. 그러면 이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욱더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화장품산업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봐지지만 테크노파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시장질서라든지 상공과 마찰이 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업체에, 그렇게 하다 보면 못 합니다. 이번에 내가 제주도 ‘메이드 인 제주’ 제품 판매장을 만들라고 하니까 관광협회 측에서 난리들 하던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뭘 하겠다면 제지할 것만이 아니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러면 당신네 매장에 와서 팔든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업체에 대한 보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설득시켜서 제주화장품이 정말로 잘 나가기 시작할 때 채찍질을 좀 해 주시라고요. 예산도 홍보비로 제이어스에 지원해 주고. 그런 기술은 다 있던데요, 예산이 없어도. 국장님이 생각만 있으면 다 지원되더라고요. 좀 지원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120만 원입니다.’ 했는데 정말로 제주도 노사 문제를 경제산업국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120만 원 아니고요, 135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시급 6030원.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야죠. 또 뒤에 있는 계장입니까, 국장님한테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 부분 정확히 합시다. 135만 원 맞죠?
○좌남수 위원   135만 6000원. 시급 6030원 아닙니까. 224시간.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 사업은 더욱더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다닌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이거 아주 부도덕한 기업들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증감내용 및 부대조건은 붙임과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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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윤춘광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김영근
•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박성수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FTA대응추진팀장    강동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유관기관참석자    

•  -(재)제주테크노파크
•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기록    

•     김정미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