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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6월 13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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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7.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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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강익자·김경학·김명만·박원철·유진의·이기붕·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김천문·윤춘광·좌남수·하민철·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좌남수·허창옥·김천문·윤춘광·하민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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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전반기 의정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민생현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신념과 책임감 하나로 쉼 없이 달려온 2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의 생명산업과 지역경제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FTA협상에서 제주의 1차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도내 주요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관철시켰으며,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율을 인하하고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맥주보리 수매가격 차액보전 방안을 집행부와 협치 모델로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감귤품질기준 규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따른 가공용 감귤 수매보전 유지 등의 현실적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광어 가격폭락으로 인한 양식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항 균형발전을 위하여 삼다수 물류체계도 개선하였습니다. 해녀 보호를 위한 소라 가격보전 지원과 영세 어선어업의 안전조업에 절실히 필요한 장비지원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풍력자원 이익공유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변 CCTV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러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예산 사태 등으로 집행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일방통행 식 정책추진으로 소통과 협치의 정치는 퇴색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농·어업인의 최소 생계보장, 청년실업의 문제 등 제주가 갖는 현안에 대하여 풀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제주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가격 폭등, 농가부채 1위, 일자리 비정규직화 등 지금 제주는 단지 외연의 호황일 뿐입니다. 이제 제주다움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마는 후반기에도 이러한 현실들을 고민하며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활동과정에서 의회와 다소 불편했거나 섭섭한 점이 있었더라도 제주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의 고언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청원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오전에 진행하고 오후에는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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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강익자·김경학·김명만·박원철·유진의·이기붕·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김천문·윤춘광·좌남수·하민철·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강연호·좌남수·허창옥·김천문·윤춘광·하민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이상 6건의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조례안과 청원의 제안 및 취지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 첨부)
   그리고 오늘 세월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먼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관련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부지사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먼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정책질의보다 자료요청 좀…….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자료제출 요구부터 받고 난 다음에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감귤 성분 분석표 있죠? 청귤하고 감귤하고 성분 분석표 각 1부씩.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시도별로, 작년도 시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비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저는 월별로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감귤연구소에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저도 한 가지만.
   강승수 국장님.
   2015년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1종·2종·3종 가축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12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참석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세월호참사 피해자분들의 안정적인 심리치료와 직업재활 지원 등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참석한 거 아닙니까, 오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 조례의 제안 이유나 주된 내용을 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허창옥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근 2년 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자살기도를 하고 있고, 실업·이혼, 그다음에 알코올중독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직업재활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을 근거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보기에 이 조례가 왜 해양수산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조례가 사실은 몇 개 실·국이 같이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업무가 중복되지만 총괄하는 부분은 해양…….
○허창옥 위원   부지사님! 지금 이 조례 내용을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내용이.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이, 보상 문제 있습니까? 배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이 심리치료 등 지원이라든지 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추념행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세월호 관련 사항 전체적인 부분이 심리치료라든지 직업재활에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되 관련되는 치료라든지 의료비 지원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같이 업무 협조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의 주된 내용이 직업재활이라든가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어쨌든 빨리 없애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24호부터 보면 건강증진 사업 종합 기획 조정, 건강증진사업 운영 지도, 정신 보건사업 운영 지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해양수산국에는 없습니다, 전혀.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그 관련은 조례안 들어가서 검토보고 한 다음에 해 주시고.
   지금 허창옥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행정부지사님이 업무를 조정할 때 이 업무는 해양수산국에서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업무조정 회의를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이건 해양수산국 업무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이고, 두 분 국장님이 동의하신 것이고.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에 여덟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양수산국이 하게 되면 해양수산국에 이 업무를 맡을 만한 직제가 없어요. 그에 대해서도 고민하셨는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총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되 관련되는 아까 말씀드린 심리치료라든지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 부서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된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어쨌든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지원계획 수립…….
   이렇습니다. “도지사는 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심리치료 등 직업재활 지원, 의료비 지원” 여기에 추념행사 하나 정도 있어요, 추념행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이 이 조례에 관련해서 주 업무가 되는 것이고, 사실 추념행사나 이런 것은 부서 간 협조를 받으면 됩니다. 이게 세월호와 관련된, 전체 관련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중앙정부로 보면 해수부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도는, 이거 도와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당연히 이 조례내용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슨 배 보상, 안전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총괄하는 부분과 같이 협조하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총괄하는 것은 행정부지사님이 하고 주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부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정책적으로만,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뒤로 미뤄주시고 지금 제주도 현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안전처에서 맡지 않습니까, 또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그런데 경기도도 보면 보건복지국에서 맡거든요. 그런데 왜 제주도만 해양수산국으로 이 업무를 맡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복지에 대해서 힘없는 해양수산국으로 넘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좌남수 위원   감귤 문제인데요.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혁신계획도 포함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런 게 전혀, 감귤 우수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청과에 대해서만 조례가 올라왔지. 이것도 부지사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구체적인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저…….
   말씀하세요.
   부지사님이 답변해 줘야 되는데…….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지사님 오늘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보류해도 되겠네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견을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혁신 5개년 계획 발표할 당시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요. 문제가 많다기보다 지금 도에서 한 얘기를 실천 못 하고 있잖아요. 우수감귤 조례이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담겨있어요?
   그럼 국장님이 답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입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귤 5개년 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게 지금 현재 1년도 추진이 안 된,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나…….
○좌남수 위원   이게 청귤에 대해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의 일부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일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일부, 할 때마다 계속 개정할 겁니까?
   아니 도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도 전체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하다가 미진한 부분은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고 감귤품질을 위해서…….
○좌남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미리 있어야 그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조례 개정해서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청귤부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유통허용기준이 안 된 것을 하고, 친환경감귤도 지금 150㎏만 판매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좌남수 위원   150㎏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대로? 어떤 분석에 의해서 150㎏을 판매해야 된다는 근거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것은 농민하고 택배하고 관련한 생업을 같이하고…….
○좌남수 위원   농민하고 얘기할 게 있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시라고요. 150㎏씩만 보내면 얼마나 소비됩니까, 청귤로?
   소위 청귤이라는 말도 사기꾼 비슷한 소리인데, 청귤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나는 그것은 조례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청귤이라는 감귤이 없어요?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재래귤로 일단 됐는데, 소비시장에서 청귤이라는 의미가 이미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이번 조례에…….
○좌남수 위원   미숙과가 어떻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이 보편화됐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제주도감귤이 미숙과로만, 파란 귤로만, 풋귤로만 판매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청귤의 개념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재래귤로도 됐지만 소비자나 아니면…….
○좌남수 위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속이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지금까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주도에는 고유품종인 청귤이 있어요. 맞죠? 우리도 청귤을 먹어봤고. 그런데 청귤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가면 이게 재래종 감귤이라고 느낄 게 아니냐고요, 소비자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청귤도 아닌데 청귤이라고 해서 판매하면 그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뭐냐고요?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 심사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고요.
   부지사님한테 없으면 바로 조례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부지사님은 보내시죠.
○위원장 박원철   아닙니다. 세월호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조례를 하자고요?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은 부지사님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춘광 위원   세월호요?
○위원장 박원철   예.
   검토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윤춘광 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고위공직자고, 지금 소중한 시간을 서로 맡기 싫어서 하는 이런 일을 가지고 앉아있어야 되겠어요? 그냥 보내시죠.
   세월호 트라우마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작…….
   지금 제주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스물네 분인가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해운항만, 이거 어느 부서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그쪽으로 물을까요? 어느 쪽으로 물어야 됩니까? 복지국에 물어야 돼요? 어디로 물어야 돼요?
   복지국장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앞으로 좀 나오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춘광 위원   몇 사람이나 자살 시도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윤춘광 위원   만나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안 만나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연강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윤춘광 위원   안 만나봤으면 됐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세월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2014년에 일어났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 몇 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16년입니다.
○윤춘광 위원   조례안이 올 봄에야, 그것도 의원발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안 전부 내용이 죽지 못해서 살아온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으로서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인정합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행정에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진작 준비하고.
   그런데 오죽 답답했으면 죽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병원에 있다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건 병원 통원치료를 받는 사람들이건 제주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만나는 봐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국으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주셨는데 저희가 세월호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특별법에서도 지자체 같이 책무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제안내용에 보면 특별법상에는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 지원 사항에 관계부처가 다 되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처럼 심리지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과거성이 아니고 미래적입니다. 지금 현재 심리지원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특별법이 5년간 남아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아직도 정책적·정치적으로…….
○윤춘광 위원   이은희 국장님, 저 보고 얘기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정책적·정치적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례도 바꿔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심리치료만 가지고 조례명이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조례명을 한정적으로 심리지원에 관한 치료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중에 부분이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부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도에 세월호 피해자 총괄을 해양수산부에서 했고 업무는 특별법에 따라서 각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례 총괄을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윤춘광 위원   국장님.
   정책이라는 게 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윤춘광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이 조례 내용의 정책의 중점이 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조례제명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특별법상의 피해자 지원은 포괄적입니다. 여러 부처가 다수 부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심리지원에 관한 것이면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그것은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특별법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윤춘광 위원   이것 보세요. 심리가 됐건 직업재활이 됐건 의료비 지원이 됐건 다수가 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용이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야 당연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그런데 특별법에서…….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부서 하나 설치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업무 담당하고 총괄부서는 별개입니다.
○윤춘광 위원   총괄부서가 왜 해양수산국이 되느냐……. 이것은 조례안이에요,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면 특별법은 왜 해양수산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윤춘광 위원   뭐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것은 다른 부처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춘광 위원   여기 행정부지사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의료지원금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는 부분이 있고 생활안정지원금하고 의료지원금도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나가고 있고.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 자료를 제출하세요.
○위원장 박원철   그걸 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이 뭔가를 찾은 거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명을 어떻게 바꿔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심리치료에 관한 지원이라든가…….
○위원장 박원철   제명을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조례안이라고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맡으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맡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들어가세요.
○허창옥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심리치료를 어디서 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제목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산트라우마센터 대신에 제주도인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는 연강병원에 위탁해서 심리 및 생활안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세월호 피해상담소는 어디서 운영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원래는 해양수산과에서 연강병원에 위탁한 것을 작년 8월부터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소 운영을 연강병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연강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연강병원은? 간 적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강병원에 저 안 가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심리치료를 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위원장 박원철   잠시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부지사님 상대로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부지사님.
   우리가 안전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이유가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고, 즉 얘기해서 4.16참사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되면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안전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최고 고위직으로 설치해 있지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해녀 한 분이 돌아가셨고. 작년에 열 분이세요, 돌아가신 해녀가. 올해 벌써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해경, 그리고 우리 제주, 소방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도 소위 돌고래호 사고도 났었고 대형참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시도 공히 안전관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고 있던 각 파트별로 소방이라든지 해양 이런 부분들은 업무는 각 소관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은 사실은 안전관리실에서 총괄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폭설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공항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대응해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이 설치되었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았나. 사실 그런 안전사고들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실이 제 기능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면에서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행정부지사님, 꼭 아셔야 되는 게 아까 특별법을 얘기하고 중앙부처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꾸려졌다가 작년 11월 18일 종료가 됐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수습 관련 보건복지부 지원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8일 기준. 여기에 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피해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장례지원,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지원,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지원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자꾸 중앙부처를 얘기하고 특별법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면 이런 관련된 조례를 행정에서 만들었어야죠.
   지금 2년여 넘게 옴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중앙 상위법 탓하고 중앙본부 체계나 탓하고 결국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걸 여전히 부서 간 우리는 아니라고 발뺌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안 검토보고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 이후 도내 거주 피해자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직업재활 등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지난해 1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고, 본 조례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도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료비 지원입니다.
   안 제9조의 피해자 심리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국가지원을 통하여 2020년 3월 28일까지 가능한 가운데 당시 승선했던 도내 피해자인 경우 향후 치료비에 대하여 대부분 선 배상이 이루어졌고, 선 배상을 받지 않은 승선 피해자와 가족들은 현행법에 따라 5년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이 대부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나 세월호 사고발생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되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관부서 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조례안 중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자로 참여하셨고 박원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제주의 자원 에너지인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라 지역에 환원되는 기부금 등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선순환 구조 이행,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안 제5조제3호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 판매수익금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단지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인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지역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사업 활성화 등에 우선 환원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유출 및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개발이익 공유화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항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새로운 마크제작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주산을 원료로 생산하는 우수제품의 인증마크를 부착,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및 제주도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안 조례명입니다.
   제명은 그 법령에 고유한 이름으로 조례의 목적과 특성을 함축적으로 내포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주된 목적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해서 통합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을 경우 관계공무원이 전 분야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심사관을 위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3조 도지사는 통합상표 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투입 근거가 없어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제주산 제품에 대한 인증강화와 이미지 제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으며 인증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과 도지사의 책무 및 예산 지원근거 등을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조례운영의 핵심은 도지사가 인증하는 생산품에 대한 품질관리인바, 규칙 제정에 앞서 국가기관의 품질인증시스템,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의원님이 발의자로 참여하셨고 박원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권장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를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문 중에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은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이미 타 시도에서는 지방비 재원을 높이고 자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에 가장 취약한 제주의 농·어업인을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출하기준이 없는 청귤과 친환경 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 새로운 소비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9호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청귤은 제주 재래귤인 청귤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청귤은 품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여 또한 이미 소비자와 소비시장에서 청귤로 인식되고 있어 청귤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풋감귤 또는 초록귤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귤의 출하시기는 입법예고 시에는 9월 10일까지로 하였으나 제출된 조례안은 8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있으며, 청귤이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귤의 출하시기는 시기별 기능성 성분분석표, 노지감귤 출하시기, 청귤 유통이 노지감귤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입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 노지감귤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감귤을 판매 이외의 목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물량을 늘려달라는 의견도 있어 노지감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귤과 친환경 감귤에 대한 유통 및 출하기준 마련 등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청귤 용어, 출하시기, 도외 반출 물량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농약판매협회 고창민 회장 외 52인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청원인들은 농약판매협회 회원들로 농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이 동일 품목, 동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농·감협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들도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감협을 통해 농약 등을 구입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일반 시판 상 등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에서는 올해부터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이용권 지원, 전남 진도군은 농·어업인을 위한 선택한 약제를 관내 농자재 판매소에서 쿠폰으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계약에 의한 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품명, 가격, 공급방법이 동일하고, 보조사업자의 불편이 없다면 상생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짐으로 본 청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합니다. 부지사님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고 또한 이은희 국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허창옥 위원   자꾸 특별법 얘기하시던데 제가 특별법을 잠깐 검토해 봤어요. 이 검토 내용에 업무분장 얘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무슨 특별법에 마치 업무분장을, 아니면 부서 간 업무를 협의하고 이런 식의 얘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거 있습니다. 제가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관계부처 업무역할을 해 주고 시도에 내려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시행령도 저한테 있습니다. 여기에도 시행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적과 관련한 내용, 보상금 기준, 그 다음에 위로금 포함해서 생활지원금, 의료비지원금, 상담, 심리지원, 이런 항목으로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 같고, 추모위원회 구성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총괄적으로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는 거고, 각 부서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사항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갖고 있다면 국장님같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혹시, 세월호 피해상담소 설치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당초 해운항만과에서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당초 얘기하지 마시고. 설치됐죠?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상담소가 저희는 정신건강센터입니다.
○허창옥 위원   건강증진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연강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연강병원에 있고.
   그런데 여기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 방문 안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작년 7월에 저희 업무로 넘어왔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그쪽으로 민간위탁이 들어갔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5년 8월 1일부터 보건위생과로 왔는데요. 사업비 3700만 원은 이미 된 거고.
   그런데 주무 국장으로서 한 번도 방문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관계부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 심리치료라든가 연강병원에 다 위탁해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제 말씀은 작년 8월 1일부터 주관부서가 보건위생과로 왔잖아요. 거기 한 번이라도 방문했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안 했습니다, 그거는.
○허창옥 위원   그게 잘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허창옥 위원   피해자를 치료하는 곳이면 최소한도 주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방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상담소에 지금 연강의료재단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월 달부터, 최소한 늦어도 2월 달부터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아, 1월 달부터 집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밀렸어요. 그런데 그 피해자분들이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의회에서 민간위탁금을 처리를 안 해 주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민간위탁금은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의 사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면 바로 하셔야죠. 3월 말에야 이 예산이 내려간다면 결국은 그 피해자들이 3개월 동안 고스란히 상담치료가 안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 국장님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가서 확인하셔야죠. 현장에 가면 다 나오는 건데. 병원 측에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다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런데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허창옥 위원   그래서 아까 윤춘광 위원님도 몇 번이나 방문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조례 내용에 나온 추념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어요. 그래서 사고수습 대책위를 작년 11월 18일 날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별로 다 배정한 건데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원현황, 의료비 지원, 치료비 지원,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장례지원,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례지원. 우리 조례내용에 있는 것들을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했지만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다 했어요. 그럼 2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피해자 상담소도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거고,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전문이 필요한 겁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못 할 일이 전문내용과 관계없으면 해양수산국에서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내용은 전부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보다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피해 대상자에 맞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정상인과 같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당연히 업무분장 할 때 내용을 딱 보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입장을 피력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법,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한 게 해양수산국 이래서 거기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이것은 나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아까도 중앙에서도 피해자 지원 관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속 총괄은 해양수산과에서 와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허창옥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업무를 회피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느낌은 자꾸 중앙에서 내려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문제는 올해까지 나가는 것이 다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지속적으로 지원하자고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됐는데 사실 이것을 하게 되면…….
○허창옥 위원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11월 18일에 사고수습 본부는 해체됐어요. 아시겠습니까? 해체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이 조례가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발의 해서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한 게 아닙니다. 올해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사고수급 대책본부하고는 다른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특별법 운운하시는데 특별법에는 각 지자체에서 업무분장을 어디에 하도록 하는 게 없어요, 이 내용에.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자꾸…….
   저는 행정이라는 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2년 동안 그 트라우마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 제명을 명확하게 우리 국 소관으로 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거는, 지금도 그거는 하고 있고요.
○허창옥 위원   조례명 때문에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지금 특별법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법상에 생활지원금 그런 것이 다 종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가능할 것인가를 했을 때도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허창옥 위원   저희 조례가 특별법상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특별법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단체의 역할, 배상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내용 포함된 생활지원금,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관한 지원사항,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우리 특별자치도 이번 조례안은 이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예요. 특별법의 내용하고는 좀 더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특별법의 내용하고는 좀 더 다른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어쨌든 희생자들이나 이런 것들은 추념행사로 마무리되지만 지금 계속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무슨 제목이 이렇다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왜냐하면 특별법 지원내용하고 조례내용이 법률 적합성에 여러 가지 유지관계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심리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별법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시행되게끔 되어 있지 이것을 단체위임이라든가 자치사무로 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성격상.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아닙니다. 조례 제명을…….
○위원장 박원철   못 하실 얘기가 뭐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조례 제명을 아까 심리치료를…….
○위원장 박원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고 “국가 등”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있는데 조례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례를 괜히 만들어 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아니, 담당 국장이 ‘내 업무가 아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미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일입니다.’ ‘저희 국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자세가 아닐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제가 전제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하겠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나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제주에 오다가 그런 참사가 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가 도덕적 책무를 떠나서 모든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업무 관장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는 도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허창옥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예, 예.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애초에, 행정부지사님도 계시지만 업무분장 할 때 각 국장님이 모여서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저는 어쨌든 조례 문구를, 문구 자체 아니면 제목 자체를 다르게 해 주십사 하는 전제를 갖고 있었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든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도 입장에서 특별법과 상반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건 수정토록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이미 특별법에 다 돼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 표현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의원들, 이미 특별법에 된 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이 조례를,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조례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례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분들이 여러 가지 안정적인 심리치료와 직업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좌남수 위원   바로 그거죠.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복지에 관해서.
   그런데 부지사님이 왜 이것을 해양수산국에……. 해양수산국에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해양수산국에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맡아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조례를 제정해도 필요가 없어요.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피해자를 만나 봤느냐? 병원에 갔다 왔느냐?’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안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맡으려고 안 하죠. 아예 관심 밖이라고요. 지금 타 시도 지역주민을 만났느냐고 물은 겁니까? 제주도민 아니냐고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안 만났으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만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전부는 만나지 못했고 일부 몇 분은 만나 뵙고 의견도 듣고, 연강병원 관계자들하고도 만나고…….
○좌남수 위원   아니 자살을 시도했던 분을 만나봤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자살을 시도한 다음에는 못 만났지만 그 전에는 만나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도한 후에도 만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도 안 만나고 과장도 안 만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못 오게 했습니다, 안 간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못 오게 해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언제 시도 언제 했습니까? 시도를 언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그래서 지사님께서 갔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 건의하고 지사님이 가셨습니다. 국장이 가는 것보다 지사님이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가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해양수산국에 올 때부터 제 생각에는 정말로 제주도가 세월호 피해자에 관심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우리 국에서 못 맡겠다고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을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고 복지관계고 일부를 맡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부에 대한 조례인데, 전체적인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못 맡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제명을 바꾸면 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조례 제명은 그 목적에 맞게끔 함축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명이 그렇게 중요하느냐고요? 피해자 해서 그러면 복지 관련이라고 하면 됩니까? 국장님이 맡아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어느 쪽에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국에 ‘당신네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우선적으로.’ 해서 맡아서 한 거라고요.
   이 제명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담당부서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은 제명을 바꿔주면 자기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아서 하겠다니까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해양수산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잘못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해양수산국에서는. 정신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조례를 맡기면 되겠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부지사님이 이것을 잘 시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원철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이것은 다툴 일도 아니고요. 이거 도민들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이니까 잘 알겠지만, 장애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장애인복지는 어디서 맡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맡죠.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는 어디서 맡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저희는 도 스포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맡습니까? 여성부에서 맡아요.
   지금 국장님 주장대로라면 이 장애인 스포츠, 폭력. 그러면 전부 복지부에서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 길게 할 거 없고요. 아까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것은 복지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조례 관련해서 간담회를 본 위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하려면 한 60% 정도밖에 현업을 할 수 없다. 한 40% 정도는 배 타서, 어떻든 상당히 여러 가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현업에 복귀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월호 피해자분의 차량에 한해서, 몇 대 되지 않더라고요.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구조된 제주도민이 한 24명 됩니다마는 여기 20명 정도가 화물차 기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포기해서 다른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파악은 금방 될 것이고. 비용도, 해 봐야 이게 한시 조례입니다. 한시 조례이고, 특별법이 2021년도 종료돼요. 나중에 어떻게 연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불과 해 봐야 3∼4년일 텐데 여기에 지원근거를 넣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화물차가 자기 소유인 차도 있고 고용되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것은 지원근거를 넣으면 국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개인 차주인 경우와 지입 차주인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비용도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떠세요? 이거 좀 추가하려고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화물차를 운전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빼서 승선료라고 합니까, 배에 화물차량 싣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자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이게 상당히 아쉬운데.
   이은희 국장님.
   우리가 조례를 발의합니다. 발의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도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내고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박원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5월…….
○위원장 박원철   2016년 5월부터 14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의견 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견은 고태순 의원 개인한테 낸 거죠. 피해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해서.
   개인한테 서면답변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도민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입법예고를 했어요. 입법예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 없어요. 그리고 간담회 했을 때, 지금 해양수산국에서도 당시 참여했었고. 간담회에서도 우리 보건위생과의, 뒤에 어느 사무관님 자리 같이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전혀 처음 듣는 내용이다, 아니면 이 조례의 제명을 바꿔야 우리가 하겠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부지사님.
   우리 현 고위공직자 수준이 이 정도입니까? 다 사표 받으세요. 뭐하는 짓이에요.
   분명히 그 간담회 자리에서, 해운항만과에서도 갔어요. 거기에서 그 피해자분들이 이런저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당시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해 놓고 이게 무슨 누구의 업무입니다 하는 것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이 의지를 보이려면, ‘이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하면 시행규칙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어요. 시행규칙 언제 만들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시행규칙은 조례하고 같이 어차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같이 준비해 나가면서…….
○위원장 박원철   책임지고요,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서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서 차질없이, 올해 2회 추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어떤 예산이 의회에 제출될 시에는 이 8개 항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전부 예산 반영하실 것인지 안 하실 신지 부지사님 답변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이 부분은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추가로 새로운 사회보장 관련 내용을 조례로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업무 안 맡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 예산을 지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심사를 받겠다는 취지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부지사님. 이 정도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독자적으로 사업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우리 특별자치도의 존재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업들까지도, 이게 한시 조례이고 피해자가 해 봐야 24명 정도인데 여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앙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 취지인가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 부분과는 별개로 어느 자치단체든지 전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거 안 됩니다.’ 하면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직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좌남수 위원   아니 부지사님, 말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건건마다 승인을 받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건건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거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조례 있지 않습니까.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청귤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청귤은 사실 재래귤로 해서 현재 보존되고 있는 숫자로는 제가 알기로 10본 정도 되기는 하는데.
○좌남수 위원   10본이든 5본이든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는 청귤이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청귤이라고 해서 상품이 나가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진짜 청귤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좌남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귤이 이미 재래귤로 있는데 청귤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비자나 소비시장에서 이미 청귤로 유통되고 있는 차제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일단…….
○좌남수 위원   제품을 만들 때는 어쨌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홍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상품을 만들면서 이게 진짜 청귤인가, 청귤이라고 붙여도 될 것인가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죠. 그래서 청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은 청귤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조례에…….
○좌남수 위원   조례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머릿속에 있는 청귤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사기 치는 거라고요. ‘아, 제주도에서 청귤이 많이 생산되어서,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청귤이 많이 생산되어서 제품화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없지 않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좌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꾸세요, 명칭을.
   두 번째는 통신판매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택배.
○좌남수 위원   150㎏으로 한정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은 이미 우리 조례에 있었는데 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50㎏ 미만도 판매목적으로는 못 하도록 된 것을 이번에…….
○좌남수 위원   150㎏ 미만은 판매목적 할 목적으로 안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선물용이든 판매용이든 전부 다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통신판매를 하는데, 택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한 사람이 15박스를…….
○좌남수 위원   이 규정을 두는 이유가 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미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택배를 하는 농가들이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해 놓으니까 완화시켜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에 판매용이든 선물용이든 다 같이 품질검사라든가 출하신고를 안 해서 그냥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일 150㎏ 미만 할 게 아니고 150㎏이든 200㎏이든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왜 이걸 명시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기존 조례에 있어서 규제된 것을 이번 기회에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감귤 종류도 바꾸고, 명칭도 청귤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바꾸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에 얘기했던 게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국장님은 시행하면서 고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하고 있으면 규정을 만들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체적인 것은 어쩌면 농가소득을 위해서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나 아니면 감귤품질을 고품질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고품질화 시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때그때. 국장님. 고품질화 시킬 의지가 있으면 이번 이 조례에 담아놓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미비점은 추후에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후에.
   그리고 8월 31일 자로 마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9월 10일로 했더니 극조생 출하시기가 9월 10일까지 했던 시기하고 맞물려서 출하되고 있는 극조생 노지감귤하고의 혼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측되어서…….
○좌남수 위원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국장님. 노지감귤 출하시기하고 맞물려서 문제될 거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8월 31일까지가 가장 특이한 물질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맞물리니까’ 하면 아예 청과로 판매하지 말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기능성만 생각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기능성이 많은 시기까지 일정을 둬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   이것을 제품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기능성이 가장 많은 때까지 해 줘야 돼요. 8월이든 9월이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이거 기능성으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기능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을 갖고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기능성이 풍부한 시기까지 출하시기를 딱 놓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면 청귤로 많이 해서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기능성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8월 20일부터 9월 초까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감귤 완숙과하고의 기능성은 뭐가 있어요? 자료 요청하니까 아직 안 왔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연구소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미처 안 왔는데 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쨌든 문제점이 청귤이라고 하는 거하고 기간을 8월 31일로 정한 거하고 또 150㎏ 미만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충분히 심도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토론회도 거쳤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국장님, 감귤을 아는 분들은 다 웃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청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분들은 다 웃고 있다고요. 청귤이 있는데 왜 청귤이냐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감귤 주요 성분을 보니까 8월 말경에 주요 성분이 가장 높을 때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8월 중·하순. 여기 주요 성분분석표를 보면 날이 지나갈수록 주요 성분량이 감소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출하시기와 연관해서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9월 27일, 10월 29일 한 달 간격으로 했을 때 가장 주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때가 8월 말이다.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됐을 때, 그래서 8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오긴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사실상 우리 제주인 경우 육지부하고 비교해서도 재해발생 위험도가 가장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농가 자부담이 부담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농가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50%, 현행은 나머지 50%를 가지고 지방비로 25%, 농가 자부담이 25%. 시설물인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25%라는 비율이. 특히 비닐하우스가 많은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부담이 상당히 큰 비율이다. 일부에서는 보게 되면,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2013년도부터 벌써 농가 부담률을 20%까지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가 25% 자부담이 현재 되고 있는데 금년도 언피해라든가 지난해 콩 관련된 농작물 재해보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농가 25% 부담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껴서 그렇지 않아도 농가 부담을 15%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본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농가 부담을 줄여나가자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되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협의가 된다면 농가 부담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작년도 시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비율입니다. 17개 시도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농가 자부담률이. 지금 25%.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0%, 충북이 15%, 경남도 15%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농가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보험 가입을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지방비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들어갑니다.
○강연호 위원   비교를 해 봤더니, 1000평 정도 콩 재배 농가를 비교해 봤더니 보험 가입했을 때는 지방비 13만 6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줬을 경우 농가가 받는 보상금이 얼마냐,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가입을 안 했을 때 대파비조로 나오는 게 우리 지방비가 약 15만 원, 나머지 국비 35만 원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피해농가가 수령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중에 대파비라든가 농약대 같은 것 지방비로 천생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지방비 부담이 훨씬 가벼워진다. 약 10%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해 주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방비 부담도 덜어지는 것이고 대신 농가들은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지원비율도 감안하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다른 육지부보다는 현저하게 재해위험도가 높은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제이마크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난 2007년부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2007년도.
○강연호 위원   해당 품목을 몇 개 품목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2007년에, 제이마크 품질인증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그리고 전통가공식품 해서 225종을 그 당시에 지정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74개 업체, 48개 품목만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에 하는 그런 대상품목에서 더 먹는샘물, 염지하수, 탄산수, 공산품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대상품목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까지는 지금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많아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48개 품목을 갖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제이마크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입니까, 성공한 사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이 제이마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례로 남게 되는 이유가 각 품목별로 품질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8개 품목. 지금 계획된 품목수만 하더라도 48개 품목인데 48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기준이 다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그런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 품질기준 마련하는 부분도 어렵고 또한 그 품질기준에 맞게끔 품질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제이마크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심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한다면 결과적으로 제이마크와 같은 선례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품질관리를 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갖고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증원이 되고 또 전문가가 같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설령 제정되더라도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가되는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이마크 공인인증제도에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주안점을 마크 모양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그리고 인증된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췄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내포되어 있었고 또 이것을 앞으로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이런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단 큰 틀에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확정지어 주시면 이를 토대로 해서 규칙을 만들 것이고, 규칙을 만들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런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제도, 기관, 예를 들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 KS마크 하는 이런 전문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좋은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이런 기관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직과 인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이런 안을 좀 포함시킬 것을 실무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조례도 없고, 아무런 바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제주제품 인증제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 아우르면서 기본계획을 만들든지, 종합계획을 만들든지 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금년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해 놓고 새로운 출발을 내년 목표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합니다. 저희들 임시조직이라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좀 파악하고 대비해서 조례제정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통합상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서를 지금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회에서도 고민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전 분야를, 과연 인증제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이나 이런 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제이마크와 같은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심사관을 위촉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해 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조례 제명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고, 이 인증제품에 대해서 좀 보완하자. 즉, 얘기해서 생산품과 인증 생산품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검토를 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며칠 동안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전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강승수 국장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청귤을 중심으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건가요? 청귤이 중심이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청귤도 있고, 그다음에 택배 관련된 친환경 감귤도 같이…….
○윤춘광 위원   이 귤을 그럼 청귤이라고 정의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청귤이 우리 제주도 청귤이 있다고 한들 그게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 정의는 안 따지겠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청귤이 작년에 보니까 농·감협 통해서 음료기능도 하고 이렇게 사들인 게 1000톤도 안돼요. 800몇 톤인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도대체 이 청귤 1000톤도 안 되고, 또 일부 지금 택배로 나가는 청귤이 얼마로 측정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지감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그 추정치를 도대체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청귤이 8월 말이 됐건 9월 10일이 됐건 출하하는데 어느 정도 없앨 거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작년도에 유통업체 네 분을 같이 모셔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 봤더니 저희들은 1만 톤 정도로 계획을 금년도에 해 볼까 해서, 이 조례가 된다면 저희들이 감귤 열매솎기와 우리가 관측조사 61만 4000톤 나온 것에 대해서 청귤로 해서…….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도에서 지금 추정하는 게 만 톤 정도는 청귤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매도 하고. 만 톤을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계획을…….
○윤춘광 위원   올해 꽃도 만발하고 지금 걱정이 농민들은 태산이에요. 60만 톤이 넘는 밀감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작년처럼 올해도 아주 감귤 때문에 죽을 맛이 될 것이다 하고 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 청귤이 도민들께 어떤 기대를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도민, 농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꽃도 따야 되고, 전정시기에는 적절히 잘라야 됩니다. 전정을 해야 되고, 생산량을 조정해야 되고. 자, 파란 귤 팔 수 있다는데 이것 다 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은…….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도민들이 돈이 5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돈이 되는 익지도 않은 귤을 팔 수가 있다는데 전정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세요, 안 하세요? 도대체.
   과잉생산이 되면 도민들이 알아서 상품이 안 된다면 다 자르고 하는데, 인력이 되는 한 꽃도 따고 할 것 아니에요? 8월 말이 됐건 이때, 그 전에 따서 팔 수 있다는데, 그럼 나중에 이것을 많이 팔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얼마나 걱정되는 줄 아세요, 이 조례…….
   지금 청귤을 농민들이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이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에 작년도에는 300원씩 가격을 했는데, 농가들에 충분히 인건비 생각해서 ㎏에 300원 한 것은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도 사실상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인데 청귤을 이렇게 수매해서 음료나 아니면 기능성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네 군데가 있어서 작년도에 900톤 정도의 물량에서 저희들은 금년도는 조금 증가시켜서 감귤가격을 그나마 지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춘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청귤을 만 톤, 10만 톤, 20만 톤 팔면 좋죠. 감귤도 줄이고. 비상품이고 뭐고 안 가리잖아요, 청귤이라고 하는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것 잘 팔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이 어떻든 맛있는 감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청귤 팔 생각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누가 이것 담보할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우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없는데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유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윤춘광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그냥 가면 되지 왜 조례를 만듭니까? 그냥 팔면 되죠. 이게 소문이 나서 도민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감귤, 지금 사실은 감귤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과잉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감협에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그런 것 미리 따서 청귤로 판매하게 내 버리면 되는 거고, 그건 화장품 회사로 가든 어딜 가든. 일부 연예인들이 미리 이것 따 가지고 설탕에 재어 놨다가 주스로 먹으면 피부에 좋다, 뭐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보고 ‘나도 먹어야 되겠다.’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책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걱정이 돼서 죽겠다니까, 이거. 농민들이 청귤 이것 따 가지고 ‘우리도 사 달라’, ‘우리도 사 달라.’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누구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감협을 통해서 아까 같이 청귤을 ‘우리 농장에 있는 거를 따가라.’ 그런 쪽은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계획물량을 농·감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이고, 걱정이에요. 이 조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브릭스, 당도 측정하는 것 있죠? 당도 8브릭스 이상만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극조생은 8브릭스 이상.
○윤춘광 위원   그렇게 정의합니다. 정의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요?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그 기계에서 그것을 조사하잖아요, 선과를 해서. 그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감협에만 있죠. 그렇죠? 농·감협에만 있어요. 그것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선과장을 대형화하고. 그런데 지금 어느 쪽에서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까? 제주도 전체 지금 선과장이 몇 군데인 줄 파악하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450개 정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은 몇 개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APC는 9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또 농·감협에서 직영선과장도 40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런 것들도 정말 걱정인데, 그런 대단위 당도 측정을, 대단위 기계가 아니고, 만약에 하루 1만 짝을 당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3000짝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그 예산으로 3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롤러 5개에서 감귤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하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여서 중형짜리를 많이 만들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책은 대형화로만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고민 안 하십니까?
   그럼 지금 제주도 밀감이 당도 측정 안 하고 나가는 게 도대체 60만 톤에, 30만 톤에서 몇 톤이 출하를 안 하고 나가는지, 당도 측정하고 나가는 감귤은 몇 톤이 되는지, 감귤정책이 지금 몇십 년입니까! 해마다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매일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직접 만나는 농민들이 생산자들입니까? 생산자 대표들이죠. 감귤 몇천 평씩 갖고 있고. 지금 선과장 만나는 사람, 농·감협들, 그 사람들 정책으로 굴러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농민의 주인입니까?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국장님이 계신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이 조례 다시 생각하세요.
   얘기 그만할래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우선 이번 감귤 조례안 개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안과 관련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조례안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전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은 지난 3월 제주대학교 친환경감귤 산학연협력단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 같은 내용이 도에도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왜 입법예고 의견에는 빠져 있습니까? 이 의견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내용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제주대학교 친환경감귤 산학연협력단에서 나온 의견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나중에 의견들을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대학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명칭 문제가 어떻게 되었든 농산물 표준규격을 중앙에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잔류농약 검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 만큼 조례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농산물 표준규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청귤에 관련해서, 청귤이라는 명칭은 옛날 진상품으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꼭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 얘기하듯이 이미 소비자나 소비시장에서 유통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님이 그 명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된다면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냥 “청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청색깔 나면 모든 게 청귤이다 이렇게 명칭이 돼 버릴 겁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주스 만드는 것 보니까 초록귤이라고 해서 주스 만든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명칭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귤을 청귤로 판매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규격 외의 비상품이나 아니면 그런 감귤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지감귤 출하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농·감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출하시기에 맞춰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비상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가에서 버리는 감귤을 기능성으로 포장해서 유통되어서는 안 되고 청귤용으로 출하하는 감귤은 전체 다 수확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도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숙과인 경우 옛날에 한약재로 많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미숙과가 청귤로 변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광고효과로 많이 내고 했는데 이 부분을 명칭부터 바꾸시고 조례를 이렇게 정할 때는 명칭도 바꾸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직까지 미숙 귤이다.’ 하는 명칭으로 해서 비상품 감귤이 나갈 수 없도록, 그리고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되면 출하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 감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감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농가들이 유통이나 생산 부분에 좀 혼선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조정해서 유통과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감귤 생산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열매솎기 안 할 거예요, 이 조례가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청귤에 대해서. 이거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필요한 사람들이 농가에 의해서 팔든 사든 이렇게 맡겨둬야지. 만약에 열매솎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2분의 1 간벌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안 했을 때 과잉, ‘미숙과로 팔 수 있으니까.’ 해서 이걸 안 했을 때의 대책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례에 이런 허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900여 톤이 유통됐습니다. 도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수매를 해서 이렇게…….
○좌남수 위원   그건 가공업체하고 농민이 알아서 해야지 행정이 들어서 파란 감귤을 팔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과잉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청귤로 팔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가칭 청귤로 팔려고 하다가 안 됐을 때는 완숙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잉생산 될 것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을 둔 게, 8월 말까지 이렇게 둔 게 극조생 감귤에 대한 출하시기와 맞물려서 그런 기간을 두면서 이렇게…….
○좌남수 위원   그게 8월 31일까지 못 팔았을 때는 ‘내가 청귤로 팔겠다.’ 해서 놔뒀다가 8월 31일 지나서 못 팔 것 아닙니까. 유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못 하게 하니까. 안 되면 그다음에 그 감귤은 어떡합니까? 그대로 익혀서 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잉생산 되는 게 아니냐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조례를 만드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염려되는 부분은 그때 가서, 만약 8월 31일까지 청귤로 팔지 못하고 다시 노지감귤로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노지감귤 유통에 대한 기준, 규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럼 그 규격을 다 갖췄을 때, 여러 사람이 그 규격을 다 갖췄을 때는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이것은 생산, 가공업체들이 원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농민들도 일부 저거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이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8월 31일까지 내가 청귤로 팔겠다. 가칭 청귤을 팔겠다 해서 팔지 못했을 때 그대로 완숙과로 시킬 것 아닙니까? 익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과잉 생산되는 게 아니냐고요, 이게.
   과잉생산 안 되겠어요? 내가, 좌남수가 감귤을 재배해서 이거 청과로 팔아야 되겠구나, 8월 31까지. 8월 31일까지 못 팔았을 때 그대로 따서 버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전에 감귤을 열매솎기도 하고 2분의 1 간벌도 하고 여러 가지, 감귤생산 저감대책을 세우다가 감귤생산 저감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이 ‘아, 청귤로 팔아야 되겠구나.’ 해서 키우다 보면 못 팔았을 때는 완숙과로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과잉생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되면 과잉생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다. 팔고 싶은 농민은 팔고 사고 싶은 업자는 사서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감귤 증산하는,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좌남수 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범법자죠. 범법자를 양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 조례는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 때문에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8월 말까지 만약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지감귤에 대해 8브릭스 이하인 경우는 못하게끔…….
○좌남수 위원   8브릭스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하일 때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좌남수 위원   못하게 됐으니 그것은 이 조례가 없어도 못 한다 이겁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이상이 됐을 때 과잉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전에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감대책을 세웠는데 놔둬서 내가 청귤로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을 때, 10브릭스 된 감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양이 50만 톤에서 70만 톤, 80만 톤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8브릭스 미만인 경우는 비상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 이상인 감귤이 대량으로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연구해 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연구는 아니고, 연구할 필요가 없는…….
○좌남수 위원   책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청귤로 팔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지 국장님의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지만, 내가 감귤밭을 경영하는데,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청귤로 팔 수 있으니까 내가 열매솎기도 안 하고 2분의 1 간벌도 안 하고 놔뒀다가 8월 31일까지 청귤로 팔겠다 했는데 못 팔았다 이겁니다. 농민이 못 팔았을 때, 그것은 8월 31일이니까 한 달만 더 있으면 다 익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나와 둔다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그래서 10만 톤, 20만 톤이 계획량보다 더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번에는 과잉 생산되니까 열매솎기도 하고 간벌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하는데, 8월 31일 이전에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청귤로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을 때의 남은 감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8브릭스 미만은 폐기처분, 불량감귤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10브릭스 된다, 9브릭스 된다, 맛 좋은 감귤이다. 그렇지만 과잉생산, 지금 맛없는 감귤이기 때문에 감귤 생산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청과로 팔려다가 못 판 감귤이 9브릭스 이상 된 게 많게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도정의 고민이나 의회의 고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청귤이냐 하는 논란도 있지만 이미 민간분야나 공공기관에서 미숙감귤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생산조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노림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윤춘광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귤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소비가 어느 정도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이게 완숙과로 이어지면서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정에서 아마 9월 10일까지 하다가 8월 31일로 당겨서 청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능성이 충분하니 청귤을 기능성으로 개발해서 소비도 활성화되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다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의회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감협이라든지 우리 도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기능성 감귤을 합법화시켜주는 대신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5만 톤 이상 10만 톤 정도 판매할 수 있으면 지금 해도 좋은데…….
○위원장 박원철   민간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사업자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해 볼 필요도 있고, 좀 더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조례를 합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시장원리에 맡겨서 가공식품업자가 농민에게 요청했을 때 팔아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을 합법화시키면 과잉 생산된다고요.
○위원장 박원철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당장은 만들 필요 없다. 그래도 4만∼5만 톤 되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2항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동감은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조례 5조와 6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에서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냈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지금 공유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업자들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가시리 풍력과 김녕 풍력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부금액을 3년간 유예해 주면서 올해부터 적용되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2억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희들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익 얼마를 벌어 들였습니다 해서…….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수익하고 상관없이 다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상명이나 어음이나 동복, 북촌, 한림해상풍력, 수망, 여기는 이익공유화계획서에 의해서 당연히 7%하고 17.5%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대로 이행을 하겠다고 했고 김녕과 가시리는 3년간 유예해 주는 대신에 매년 2억, 정액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국장님.
   김영길 사무관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이것은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김영길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김녕이나 가시리는 매출액의 7%를 내겠다고 했어요. 3년간 우리 도에서 유예를 해 줬단 말이에요. 대신에 매년 2억씩 내겠다고 했죠. 정액이죠, 정액.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금년이 첫 납부 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익공유화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순이익에 대한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제주도의 약정도 그 사업장에서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공유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년 동안…….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매년 우리가 계속 확인해 왔던 것인데 기부금액 3차년도까지 유예한다. 단서조항에 유예기간 동안 매년 2억 원 납부 후에 4차년도부터 정산하자. 이게 핵심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게 핵심으로 구성됩니다마는 이익공유화라는 자체가…….
○위원장 박원철   못 받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순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업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했습니다. 3년차 되는,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사에 검산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위원장 박원철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돈 안 받겠다, 지금 기본이 그겁니까?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렇습니다. 약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이익공유화제도 도입할 때부터 순이익에 대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적자 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익공유화를 해라 이 부분은 아주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김녕이나 가시리나, 가시리는 김녕 하는 것을 보면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무조건 2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태양광 농사짓는다고 하면서 180원을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기본 이 핵심이죠?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그 180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전력거래가격이 떨어지지만 향후에는 분명히 예단되기 때문에 180원 정도 하면 도민들께서 태양광을 4500평 기준하면 연 6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날 겁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일한 거예요. 지금 적자 난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흑자 볼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적자 본 부분의 금액을 낼 건가요? 올해 안 냈다고 하면.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3년마다…….
○위원장 박원철   3년 이후에는 상관없죠. 그때는 당기순이익의 17.5%나 아니면 매출액의 7%를 기부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3년 동안 유예해 준 대신에 2억을 그러면, 적자 봤으니 올해는 안 받겠다. 대신에 너네가 이익을 보면 2억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할 거냐고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초기 3년간 유예한 이유는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결정해서 마무리해 버리면 이익공유화기금이 적어질 수 있어서 3년 토털로 하자는 의미고 다만…….
○위원장 박원철   김영길 사무관 얘기대로 라면 사업자들은 땅 짚어서 헤엄쳐라 이 취지로 했네. 즉 이렇게 약정해서 ‘매년 2억씩 내겠습니다.’ 한 것을 ‘적자 보면 내지 마라는 취지로 해 줬습니다.’ 하면 이익 볼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이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사업자들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처음에 약정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얼마로 한다, 이 규모에 따라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회계처리가 됐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할 계획이고,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이익공유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3년 동안 유예해 준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니 첫해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를 봤겠죠. 적자를 봤으면 저는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도정에서 태양광 농사를 도민들께 홍보하면서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도정도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결코 향후를 내다보지 않고 단기간에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하 20년을 봤을 텐데. 그러면 3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것은 또 ‘적자를 봤습니다.’라고 올해 같은 경우 하면 돈 안 받고 나중에도 받을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구, 5개 지구죠. 이익공유화계획서를 유예없이 납부하겠다고 제출한 업체가.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사람들은 되게 억울한 거네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5개 지구도 순손실이 발생할 때는 이익공유화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할 때, 순이익이 발생할 때 이익공유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도 오래 갈 것이고.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 공공의 자산, ‘바람, 바람’ 하면서 결국 제주가 얻는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이 풍력발전사업이라는 게 3∼4년 전에는 손실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바람 자원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순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됐어요. 들어가세요.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게 지금 도정의 입장이라면, 국장님. 지금 이익 보는 업체들, 삼달이나 성산이나 한경은 이익공유화계획서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제주의 조례 제정 이전에 사업을 영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적자 봤습니다.’ 해서 이익공유화계획서 거의 못 받을 위치까지 온 것이고. 그럼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이익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혀 이익공유를 도민들과 같이 향유할 생각은 없고.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이래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제도가 되어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장 박원철   이익공유화계획서 전면 수정해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금재원과 관련해서 기금용도와 관련해서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운영규정을 개정하시겠습니까? 원안대로 가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은…….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어업 재해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부담률이 일정치가 않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걸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연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재난복구지원하고 이 재해보험과 단순 비교만 해 봤을 때도 효과도 크고 지방비 부담도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많이 논의했어요. ‘청귤’이라고 해서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9항을 신설해 보자. ‘청귤이란’ 하지 말고 ‘기능성 감귤이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어차피 청귤은 기능성용으로 출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꼭 청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용어 관련한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들 유념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니 만큼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농민들은 어쩌면 우리 도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능성감귤을 ‘소비처가 있구나!’ 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최소한 만 톤 정도 예상합니다.’ 이런 게 아니가 최소한 10만 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윤춘광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원철   아니아니, 제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청원과 관련해서, 농자재 판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현장 농사꾼 출신입니다마는 농사를 지어보면 일반 농약사, 농약방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밭작물이나 이런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기에 어떤 약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에서 이분들이 제외된다는 것은 오히려 농·감협도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일반 농약사들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히려 농약 값을 떨어뜨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청원 건에 대해서는 농가들에 부담이 안 간다면 농가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농약사들이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농협·감협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농·감협 하지 말고 이분들 만나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만 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농가들이 신청하고 그런 절차가 있다면 부담 주는 것은 원치 않는데 어떤 절차상 농가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지역에 있는 농약사에…….
○위원장 박원철   신청을 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떤 약제가 필요하다, 지금 십자화과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봐요. 보조금 선정만 해 주면 되는 거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귤 조례라든가 풍력자원화 조례라든가 하나하나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은 도민들에게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다음에 이것을 논의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여기에서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의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이 감귤 조례는 오늘 의결안 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이겁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반상식을 얘기하자고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감귤 조례를 오늘 방망이 두드릴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 8월 31일까지만 판매해라. 그럼 9월 10일, 9월 말까지 판매하는 것은 누가 감시하고 누가 하는데요?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실천이 되느냐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청귤이 됐든 기능성 감귤이 됐든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소위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면 농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좌남수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열매솎기나 이런 거 다 손 놓아버리면 나중에 이 책임 누가 질 거냐고요?
   만약에 기능성 감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결산 승인에 앞서서 이의결과 관련해서는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통합상표 관리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붙임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농자재 판매업자를 위한 상생정책 추진 요청 청원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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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박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   지금 결산 심사하는 국이 경제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인데, 지금 고용센터가…….
○위원장 박원철    오늘 총괄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일단 총괄로?
○위원장 박원철   예.
   먼저 심사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요약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입은 4조 8607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914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액은 5709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출은 3조 8454억 46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99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7132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5.3%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865억 2900만 원, 불용액은 474억 5300만 원으로 불용비율의 5%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기금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1종이며,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5개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6억 11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이용 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주마씸 육성 등 8건에 10억 900만 원, 예산이체는 어업지도선 업무가 행정시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11건에 8억 9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집행은 45건에 29억 7400만 원으로 고품질감귤 안정 생산, 가축방역,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73건에 1453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74건에 329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7%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 38쪽까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4745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이며, 작년 대비 32.6%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중 30% 이상 불용은 191건에 328억 900만 원이며, 특히 예산액 1억 이상 사업 중 100% 불용되는 사업이 9건에 111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3쪽 종합의견입니다.
   2015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08억 9700만 원이며, 지난 년도 미수납되어 이월되었다가 다시 미수납되어 재이월되는 금액은 25억 2900만 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미수납액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세정담당관 산하 전담 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액 불용액은 474억 6000만 원으로 도 전체 불용액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불가피하지만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00% 불용 처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가피하게 예측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조치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 중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도 있어 정리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당해 연도 사업추진 가능성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경제산업국 등 3개 부서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결산 전반에 관해서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민철 위원   여기 총괄 답변할 사람도 없고 부지사님도 바쁘신데…….
○위원장 박원철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현공호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해양수산국장 현공호입니다.
○허창옥 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작년도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저께도 대정 신도에서 해녀분이 조업 바로 끝나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매해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국장님 생각에 유색 잠수복, 안전 장비류 이런 것 관련해서만 갖고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래서 해녀안전사고 관계는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매년 10명 내외로 이렇게 발생했고 금년도에도 벌써 6명이나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안전대책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촌계 지구별 수협이라든지 행정의 역할분담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차원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이미 해녀를 유네스코에 올리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은 해녀분들이 조업 중 사망률의 85%가 70세 이상입니다. 결국은 고령화된 분들이 익수사고든 아니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정년제나 연금제, 그다음에 마을어업과 관련된 유사 소속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것들을 끊임없이 정책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보냈어요. 나는 이게…….
   우리는 매해 해녀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해녀 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사고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녀증과 관련한 거예요. 작년까지 계속 주던 해녀증을 올해 이렇게 합니다. 5년 이상 해녀조업을 하였음을 그 동료 해녀분들한테 확인서를 받도록 합니다. 그것도 12인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주장하는 75세 이상 된 분들이 조업을 못 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보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서명날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 해녀조업 경력이 5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해 준 사항이 추후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녀진료비 지원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감수하겠다. 해녀진료비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서를 어촌계에 보내서 되는 겁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아마 문서를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같으면 시정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이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작년까지 해녀증을 주다가 어촌계 해녀들 간에 갈등을 시키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입수와 관련해서 해녀 수를 정리하려고 하는 건지, 내일 양 행정시 할 때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어촌계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요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해녀분들에 대해서 오랜 역사 그리고 제주의 역사와 맞물려 가지고 진행해 왔고 그 어려운 바다에서 생활해 왔던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에도 등재하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해 아시겠지만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도 있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이래서 끊임없이 해녀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오히려 더 줄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 기존 해녀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인정 안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허창옥 위원   제가 이 문서를, 이 자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통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고 해서 입수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다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제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건 전혀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전혀 아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국장님이 제대로 확인해서 이 문서를 취하시키든 양 행정시에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알았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음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허창옥 위원   2015년도 세입 미수액을 봤어요. 두 가지입니다. 식품산업과에 미수된 게 작년도 수입 비중에서 91.6% 정도 차지하고 감귤특작과는 98.8%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식품산업과는 보조사업 회수분인데,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다.
   식품산업과장님 오셨죠? 이거 회수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감귤특작과는 감귤 조례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건 수납이 가능한 겁니까? 이 미납액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 관련 과태료는 일단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려고 해 나가고 있는데 재산이 현재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위반 과태료가 거의 선과장들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상응하는 보조든 지원이든 행정적으로 페널티를 줘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도 물건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확보를 하는데…….
○허창옥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다음에 식품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도 회계에 계속 반영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미납액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식품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제주교역이 현재…….
○허창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죠. 회계상 반영하니까 계속 미납액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규정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받고, 그다음에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회계상 정리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오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 주시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정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래 하면 안 되죠?
○위원장 박원철   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해도 됩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입니다. 전기차 리스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질의하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되는 게 전기차 도입을 1199대, 2015년도 566대, 2016년도 333대, 2017년도에 220대, 여기에 전기버스가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가 3년간 목표예요. 맞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작년 1차 연도에 보면 이렇습니다. 수요 확보가 전기버스가 7개, 전기택시 없음, 전기렌터카 없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은 이렇게 2017년까지 잡았는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당초 2017년까지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가 지금 연장되어서 8월 말까지 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계획된 목표량 달성이 안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해 본 결과는 8월 말 정도 평가해서 전기차 리스사업, 배터리사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왜냐하면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50 대 50 매칭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산자부의 생각은 실패한 사업으로 거의, 그렇게 표현은 안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지속하기는 여러 가지 고민할 거리가 있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게 아닌가,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말 표현이, 뉘앙스가 부적정한 표현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적 판단이 자꾸 중앙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가는, 물론 예산이 같이 오니까 그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맞게 제주도의 조건하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전기차만 보급하다 보면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제가 보기에 이 리스사업이 산자부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 우리 제주도에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기차 대수의 확대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기반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제 걱정은 그겁니다.
   인프라는 있습니다. 이미 센터가 건립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전혀 없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하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 도정에서 힘 있게 가져가고 있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거다 하는 계획을 나중에 저에게 얘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현공호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 문제, 업무보고든 예산 심의든 할 때마다 해녀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그 정도로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라든지 안전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 양대 시의 해녀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알아요?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알고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자료는 유색해녀복 지원이라든지 테왁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돋보기 물안경을 지급하는 줄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녀 안전을 위해서 돋보기 물안경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거 안전을 위하는 겁니까, 바다로 내모는 것이지. 물건이 안 보일 정도면 해녀를 안 한다고요. 그런데 돋보기까지 껴서 가서 해녀 일을 하라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녀 사고가 자꾸 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도 제목이 해녀 안전 조업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에요. 아니 물건을, 해산물을 못 볼 정도가 되면 물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지원해 줄까 생각해야지 돋보기안경까지 껴서 물에 가서 물건을 캐오라니 이게 안전 조업을 지도하는 거냐고요? 해녀를 바다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서귀포시에서 2015년부터 금년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좌남수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을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시라고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지원 못 하도록 해야죠. 그 돈이 있으면 해녀들 위로금으로 주세요, 위로금으로. 그리고 70세 이상이나, 그런 돈이 있으면 그리고 해녀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그 돈을 가져서라도 해녀들이 물에 들어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종합검진을 받도록 하시라고요. 70세 이상 되면, 그 나이는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70세 이상 되는 해녀들의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런 분들을 사전에 검사해서, 심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크해서 이 정도의 건강으로는 바다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못 들어가게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녀 조난위치신호 자동발생기 시범 지원사업이라든지…….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거 안전을 위한 겁니까? 시체 찾기 위한 거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물에 들어갔다가 그게 물에 떠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5분 내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는데.
   국장님, 제가 볼 때 그것은 시신을 찾기 위한 거라고요. 왜? 그게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시신을 찾기 위한 거라고요. 제 말이 틀렸어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사전 예방측면도 있고…….
○좌남수 위원   뭘 예방측면이 어떻게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건 문제가 나야 삑삑거리는 거 아닙니까, 숨차다고 해서 사전에 삑삑합니까? 신호가 가요?
   사후, 들어가서 몇 분 지나도 안 나왔을 때 신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치가.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해녀가 위급할 때 누르면 바로 뛰쳐나오게끔 되어 있는 장치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면 심장마비 안 일으킨다고요, 그 정도면.
   해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할 때마다“해녀, 해녀” 하는데 해녀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일궈놓은 분들이라고요, 제주해녀가. 국장님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삼다(三多) 중에 하나가 여성인데 왜 여성인지 아십니까? 숫자적으로 그렇게 월등하게 많아서 여성이 많다고 한 거 아니라고요. 바다에도 가면 여성, 산에도 보면 여성, 밭에도 보면 여성이니까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부 여성이 많다고 해서 삼다 중에 하나가 여성 아닙니까. 그 정도로 제주여성들은 부지런하다고요. 그래서 물질도, 그런 분들께 보상하는 차원에서 몇 세 이상 되면, 적정한 나이 되면 바다에 가지 말고 집에서 쉬십사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라고요. 조금 전에 허창옥 위원님이 얘기했던 보상금을 주든가.
   사망사고 날 때 얼마 줍니까? 위로금으로.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금액은 좀 미미합니다. 공제회비 1500만 원, 도에서 3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공제회비 하지 말고 조례에 있는 것만 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에 300만 원 하잖아요. 그에 더 붙여서 아예 물에 안 들어가는 해녀들한테는 얼마씩 줘서 못 들어가게 해야죠, 편히 쉬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요즘은 1개월 사이에 한 3명 사망사고가 났을 걸요. 해녀문제에 신경 써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좌남수 위원   충분히 검토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8대 도의회 들어올 때부터 해녀 문제 신경 써 주십사 하면 고작 하나 하고 고작 하나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자리를 떠나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고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좌남수 위원   작년 예산에 초분광영상 활용 감축시스템 구축비로 예산 3억이 편성됐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처음에는 전체 22억으로 계상했는데…….
○좌남수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에 3억이 편성됐고, 금년 예산에 2억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 부서하고 정보화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직도 못 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제주도청 공무원들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 안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 기술업체를 찾아보니까 네 군데밖에 없어서 그 네 군데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감귤 생산량이라든가 재배면적을 통틀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하기가 조금, 국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 그런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충분히…….
○좌남수 위원   아니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왜 옛날식으로…….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네 군데에…….
○좌남수 위원   요금 하우스에 가봤습니까? 요즘 설치하는 하우스에.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IT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하우스에 IT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하우스에 ICT기술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지금 IT로써 비료 주고, 자동적으로. 지금 사람이 비료 주는 게 아니고 기계가 비료 준다고요. 물 주고 온도 체크해 주고 카트 내려주고 올려주고. 휴대폰 하나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가 없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국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이 고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열의만 있으면 전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감귤과에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요, 일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인건비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감귤과에는 어떻게 예산이 많은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요. 인부 사역비 1500명을 쓰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 책정했잖아요, 예비비로. 그런데 얼마 쓴지 아십니까? 거기서 미집행 잔액이 9900만 원이라고요, 1억 돈. 얼마나 허술하게 재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허술하게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예비비를 써서, 유통기간 동안에 필요한 예산인데 단속하는 측면에서 12월까지 계상했는데 11월 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단속을 안 해도 충분히 유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약한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도 아니고 예비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긴급하게 한 것은 못 하겠지만 인부임 같은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러니까 추진하다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절약한 겁니다. 집행 안 했다고 나쁘게 보면…….
○좌남수 위원   감귤과를 보면 순 예비비예요. 예비비도 30% 쓴 거, 20% 쓴 거,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양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비비로 쓰는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 이상은 쓸 수 있어야 1억 5000만 원을 요구해야죠. 1억 5000만 원 쓰겠다고 했다가 삼사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놔두고, 미집행이고. 이게 되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인건비 정도는, 사역비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액수 아닙니까? 지금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집행하다가…….
○좌남수 위원   돌발 사고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면 국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예비비, 순 예비비를 가져다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 쓰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원인을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좌남수 위원   예를 들까요? 병충해 과일 채취 및 친환경농업 차액 보상. 차액 보상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야! 12억 만들어서 3억 2000만 원 쓰고 9억 남았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것도 예비비로. 이거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기가 찬 일이……. 예산을 갖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의원이 필요한 거라고요. 예비비를 갖다가 일부는 쓰고, 요구한 거 반도 안 쓰고. 이거 보다가 제가 열 받아서……. 심지어는 유통 지도단속 참가자 보상금 예비비로 1억 2700만 원 했는데 2600만 원 쓰고 1억 남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 열 받아서 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천천히 하세요.
○좌남수 위원   더 얘기하면…….
○윤춘광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수산정책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일대일로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참치종묘 공급기지화사업 8억 다음연도 이월, 청정제주바다 송어종묘 배양시설 지원 12억 집행잔액, 해마 수출양식 활성화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 수산직매장시설 지원하는 데 3억 3000만 원,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렇게 돼요. 이 사업들이…….
   제가 묻기 전에 답변하지 마세요.
   참치종묘사업이 실패한 사업이죠?
   이제 답변하세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국가에서도 참치종묘사업은…….
○윤춘광 위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앞전에 함덕 앞에 참치가두리사업, 한라산영어법인은 태풍으로 인해서 거의 소실되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위미 쪽에 하는 것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 가두리를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거기에서 계속 어미라든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R&D사업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북서풍이 이쪽에는 많이 불어서 실패했는데 저쪽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외해사업이나 이런 외해양식사업은 천연적으로 섬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태풍이 와도 태풍을 막아주고 이런 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걸 몰라요?
   이게 국가 해수부 지원사업인데 지방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100% 국비사업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아닙니다.
○윤춘광 위원   지방비 얼마 들어갑니까? 만약에 이게 8억이면 지방비 얼마 대줍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지방비 30%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지방비 30%, 그거 우리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전체 검토해 본 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하면, 사업자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합니다. 사업권을 따내요. 돈 내려 보냅니다.
   지금 보세요. 표선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표선가두리양식장 휴업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윤춘광 위원   이건 태풍으로 해서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위미 앞바다라고 뭐가 막아줍니까? 자연적으로 막아줄 게 하나도 없어요. 태풍 오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막을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태풍이나 파도의 영향을 최소한 적게 하기 위해서 수중 쪽으로 많이 해서 실험도 해 보고…….
○윤춘광 위원   바다 밑으로 더 들어간다고 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렇다고 제주바다에 참치종묘라든가 참치어장이 형성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런 참치양식 여건은 내만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와이를 가도 태평양 쪽에도 참치양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제주도에 맞는 참치양식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아요. 참치는 그렇다 칩시다. 그럼 송어는? 송어를 답변해 보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송어는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자들이 부지를 못 구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부지도 못 구할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고요. 지금 9000만 원 썼잖아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안 썼는데.」하는 공무원 있음)
   하나도 안 썼다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안 썼습니다. 사업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9000만 원 지원 안 했어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저희들 바다송어 종묘 생산하는 데 전혀 지원 안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이건 없는 거죠? 없는 사업이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반납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해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해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됐는데, 종달리 쪽 해마관상어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나서, 대행입찰까지 마쳐서 금년 내로 끝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참 걱정인데.
   보세요. 사업자가 로비만 잘해서 국비 따오면 지방비 넣어줘야 되고, 그 사업 되든 안 되든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이게 반복되어서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우리 도민 세금이에요. 그 아까운 돈들을 이렇게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될뿐더러…….
   자, 봅시다. 수산물직매장을 만드는데……. 3억 3000만 원이 이월됐나요, 이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윤춘광 위원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업자인가요? 믿을 만한 사업자인가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대도시 하남시에 작년 재작년에 광어 값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대도시에 직판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하남시에 제주도의 광어 생산어민 열두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남시에 부지까지 사고 저희들한테 보조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춘광 위원   사업자가……. 자, 봅시다. 이것은 광어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 광어 출하를. 광어를 제대로 팔게 하려고. 사업자가 열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광어 파는 사업에만 집중되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런 사업장들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서울에서 장사하다가 왜 그만뒀는지?
   아니, 도대체가 도민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을 이렇게 정책부서에서……. 나는 여기 땅 부지 확보하고 3억 3000만 원 예산에서 하겠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어요. 전철을 밟을지 안 밟을지 이걸 누가 믿느냐고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그래서 지금까지 하다가 사업 반납한 것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사업신청 단계부터 부지확보라든가 법인 설립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광어를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어만 팔아야죠, 안 팔려서 문 닫더라도. 장사 안 되니까 개똥 팝니다, 다금바리도 팔죠, 멍게도 팔고 소라도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수산물이 많이 팔려서 좋은 겁니까? 형평성에 위배가 되죠? 그러면 다들 해물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주 해산물 장사하는 사람 다 지원해 줘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대도시에…….
○윤춘광 위원   조금 더 들어보세요.
   예산을 썼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잘못 쓰였으면 회수시켜야 되고, 하던 것을 안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지금 이거 어디 하남에 할 것도 해마다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장사가 잘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3억 3000만 원 돈이 부족하니까 한 2억 더 지원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니까 장사가 안 되면 숭어도 팔고 여수 고기도 갖다 팔고 부산 고기도 갖다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주광어 팔려고 만들어놓은 데가.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저희들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해서 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면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그 사업이 잘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그렇게. 다른 이유 달 것 없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관심 갖고 만약에 예산 제대로 안 썼으면 꼭 해소시키겠다. 도의원이 이것……. 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나쁘게 볼 거예요, 이 업자들은. 제가 나쁜 사람 안 되게끔 해 주셔야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연호 위원   김녕 국가풍력실증단지, 인근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이 있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전액 이월됐습니다. 이게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가격이 워낙 제주도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매매를 못 해 주겠다.
○강연호 위원   그건 지금 현재의 입장이죠? 현재 실정이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최초 민원발생이 언제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최초 민원발생은 2012년도에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서 매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소유주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이월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012년도에 민원발생이 됐는데 3년이 경과한 다음에야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저도 이 업무를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했는데 그때 처음에 금방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이월시켜 놓고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강연호 위원   이월시켜 놓고 대책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대책은 지금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했으면 벌써 민원이 해소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꺼냈습니다. 이 민원발생이 2012년도에 최초 제기되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원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 놓고 있다가 작년도에야 예산반영 해 가지고 토지·건물 매입 추진하려다 보니까 작년도 몇 월에 제2공항 발표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11월.
○강연호 위원   11월이죠.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그 여파로 인해서 지가가 미친 듯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 토지주가 안 팔죠. 미리 챙겼으면 사전에 적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해결됐을 문제를 질질 끌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풍력발전 단지 주변에 이와 유사한 민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많이 있습니다,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일 심한 게 소음민원. 사실상 가까이 있으면 일상생활을 못 합니다.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시켜 놓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처리 못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이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고개 끄덕임)
○강연호 위원   그 당시에 책임을 맡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것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주변의 민원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이라도 좀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그 민원 해결을 요구해 오는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 달라.’ 토지나 건물 매입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유야무야 없었던 민원으로 처리돼 버리는 그런 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FTA기금.
○강연호 위원   기금사업계획수립지원비,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FTA기금사업계획수립지원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비입니까? 성격이.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전액 FTA기금사업입니다. 이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사용되는 데가 어떤 부분에 사용됩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컨설팅비, 워크숍, FTA 사업의 어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이건 100% 지출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FTA기금 지원 사업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참다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집행률이 제로, 그다음에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인 경우에 집행률이 8.7%,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인 경우에도 62.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다 이월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FTA기금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해서 이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서 FTA기금사업계획수립 지원비는 저희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까 말씀했던 사업내용들을 한 겁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와 관련된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 부분이라서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이라 당해연도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사업 해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지원비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1억 5200만 원이나 됐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의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월사업들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현공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해양수산국이 2015년도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월되는 사업도 많고 불용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이렇지 않습니까? 과별로도 한번 봤더니 집행률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가고 반면에 불용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인 경우에 2011년도 기준해 가지고 작년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집행률이 73.8%에서 63.7%로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불용액은 3.7%에서 4.7%로 증가가 됐습니다.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이 76.5%에서 42.6%로 감소가 됐고 불용률이 6%에서 15.6%로 3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해안항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78.7%에서 69.1%로 감소가 됐고, 불용률이 십삼점……. 이 부분은 조금 감소되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정지역의 지원사업 문제가 공사 중지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사업자가 공모를 하지 않고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모신청이라든지 사업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서 너무 의지만 앞세울 게 절대 아니다. 의지만 앞세워서 할 게 절대 아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어떤 사업수행능력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다고 했을 때 응모를 하고 선정돼서 추진되어야 이게 올바로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냥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국장님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지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지고 있다. 집행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불용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용률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한 1%대에 있다가 갑자기 5∼6%로 팍팍 뛰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이유는 지금 강정 크루즈항 터미널공사 사업비 139억 원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 절차를 거치고 다시 여기에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도전도 하고 사업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집행률은 높이고 불용률은 낮춰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했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보면 우리 제주도 수산인들은 해양수산국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다. 우리 강연호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 강정항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11억,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18억, 그다음에 친환경 순환여과식 광어양식장 지원 10억, 양식부문 다양한 기반구축 27억. 지금 저희들 강정항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차피 지방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월액으로써 금년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민철 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 안 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럼 한번 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자료 올라와 있는 게 전부 다 불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불용액 있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월액도 많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적정하게 맞는 사업을 공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비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다른 데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쓰지를 못하고, 이 사업도 안 되고 저 사업도 안 되고.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빨리 토해낼 건 내고 토해내고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막대하게 줘 놓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2015년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34.3%거든요.
   2012년 보면 17.1%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증감됐을 때 사실 다른 불요불급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차제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해서 이러한 게 불용액으로 처리 안 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히 반납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가 전부, 거의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세월호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세월호 후유증의 치료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해양수산국에서 후유증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그건 지사님 있을 때 당연히 과감하게 해야죠.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을 해양수산국에서 맡아서 이 자리에 와서 조례를 심의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율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저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사님 앞에서 과감하게 말씀드려야죠. 여러분들 환자 와서 치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분야별로 역할 담당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민철 위원   어떻게 총괄입니까? 국장님! 그게 총괄이 됩니까? 후유증 환자 치료하는 게. 여러분들 간호사예요?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그거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하민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사님 앞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말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서 이 부분에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직원들은 뭐예요? 부서 하나 더 만들까요? 아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국장님 한 분만 보고 있는 수산국 직원들이 과연 우리 국장님을 따라 가야 될 거냐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돼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얘기를 하십시오, 지사님한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산국에서, 단지 세월호 사건 하나 때문에, 큰 타이틀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유장애 부분을 책임지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그건 우리 도 내부적으로 정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내부적이 아니잖아요. 오전에 조례 여기 상정시켰죠?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저희들도 그 조례가 오면 저희들이 총괄은 하는데 최고 집행은 각 부서별로 분담시켜서 할 것으로 정립을 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동료위원들이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이 후유증 부분에서는, 세월호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책임져야 되겠지만 환자분의 후유증 부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있는데 그 부분의 상임위 배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임위 조정을 해 달라.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것만이 아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농축산식품국, 강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하민철 위원   간만에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이 있죠? 644쪽 세부사업설명서, 봤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44쪽. 결산 중에서 이게 가장 큰 건데, 이것 어떤 사업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사업은 감귤부산물을 이용해서 인공피부라든가 아니면 화상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으로 당초사업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산성이 판단에 의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하민철 위원   강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공모할 때에는 이런 타당성 가져서 공모한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전에 공모할 때는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게 파악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국비가 25억, 도비가 25억, 자부담 50억 해서 100억짜리 사업인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적어도 이러한 100억짜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공모해서 이런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14년 2월에 농식품부에서 도비에서 해서 된 것으로 사업이 돼 있는데, 또 사업 변경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하민철 위원   무엇으로 변경했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아니 변경된 게 아니고 사업포기로 인해서 추진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사업자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결산검사할 때 이거를 누누이 봤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담당 과장 누구예요?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감귤과장인데 감귤과장이 행사가 있어서…….
○하민철 위원   좋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한테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하면서 사업 변경된 부분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임의대로 10억을 계상시켰는데 사업자를 포기하면서 2014년도에 변경시키면서 또 10억을 계상시켰어요. 그런데 2014년에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에 녹차티백 사업을 하겠다 해서 추경 때 10억을 올렸는데 이거 도하고 협의도 없이, 그럼 10억이 됐을 경우에 도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이것 명시이월을 하면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적어도 10억 이상 됐을 때는 도의회와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하고. 도의회 협의 없이 여러분들 운영 규칙에는 딱 못을 박아 놓고 여러분들 뜻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런데 지금도, 2015년 제2차 추경예산 할 때 10억을 반영시켰는데 지금 몇 년이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명시이월 부분이라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진행을 못 하는 것으로…….
○하민철 위원   이것도요?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중에 예비비 어떤 식으로 지출되죠? 국장님,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비비 계상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사업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른 국에 비해서 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게 농축산식품국이거든요. 예비비를 지금 받아 놓고 여러분들이 지출 안 한 부분들이 몇 % 나오느냐 하면 불용액 처리가 56.1%예요. 다른 사업도 못 하게끔 만들어 놓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당초에 그 계획, 예비비 승인받을 때는 사실상 그 사업을 전부 다 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당초계획에 잘 분석해서 발생치 않도록…….
○하민철 위원   다른 국의 경우는 예비비가 지금 5.4%대인가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농축산식품국의 56.1%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까도 똑같이 불용액 처리라든가, 2015년 추경 때도 여러분들이 도의회 승인 없이 보고 없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2014년에는 준 10억 부분도 불용처리 되고, 2015년에는 사업을 변경시켜서 2015년 추경 때 사업예산을 반영시켜 와서 2016년에 보니까 또 이것도 불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예비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강 국장님께서 조금 더, 차제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주고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그래서 적재적소에 쓰는 예산이 되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까 바이오 셀룰로오스 부분에서는 중앙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매 맞아 보십시오. 감사위원회 감사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변경되지 않도록 해서, 여러분 스스로 매 한번 맞아 보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이죠? 예전에는 단이었는데 사실 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409페이지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8000만 원이고 800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상인회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골목상권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상인회는 도에서, 행정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골목상권 부분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더 뒷골목에 있는 상가들이 권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뒷골목상권도 중시해 주시고요. 하나 더 건의한다면, 읍·면도 있습니다. 행정 동으로 묶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PR할 수 있는 선전 부분이라든가, 정말 많은 15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내도하는데 그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사업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조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있는 골목상권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읍·면에 있는 상권에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천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강승수입니다.
○김천문 위원   지난해 감귤 조수입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 조수입이 6700억 정도 됩니다. 아, 2015년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도 안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3년 9014억 원 규모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김천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정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은 감귤 전체적인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1년은 안 됐지만 감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5개년 계획에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아직 시행기간이, 시행한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점차적으로 고품질 생산이라든가, 농가 고품질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둘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 2015년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보전이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8억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41억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2013년도는 45억이고 2014년도는 78억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앞으로 지원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실제 전년 대비 7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용 감귤 차액 보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귤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매단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때 상황을 보면서 감귤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34페이지 추진결과 및 효과에 감귤 차액보전의 필요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만큼 가공용 감귤 차액지원을 유지하거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잘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좌남수 위원   보면 예비비를 지급 안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예산들을 예비비로 전부 집행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예비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난해에 집행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감귤특작과에 돌발 병충해하고 축산과에…….
○좌남수 위원   감귤과의 병충해 관계는 병을 예측 못 해서 발생했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다음에 유통 관련된 단속에 필요한 보상금이라든가 여비…….
○좌남수 위원   공무원 여비 같은 건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우리가 단속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얼마든지 공무원 여비 같은 거 예비비로 쓰지 않아도 될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우리가 단속해서 비상품 유통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인원을 더 증원시키면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품질생산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을 생각 못하고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일부는 했지만…….
○좌남수 위원   그것은 좀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56%거든요, 불용액만. 25억 해서 쓴 돈이 11억이고 14억이 남았어요. 이거 말이 되는, 예비비로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당초 계획에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사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끌어다 놓아서 쓰지도 않고, 뭡니까? 노지감귤 참가 단속 보상금 이런 것은 예산에 다 반영시킬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당초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지만…….
○좌남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하는 것을 보면 FTA기금은, 시 예산은 어떻게 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FTA 예산은…….
○좌남수 위원   시 예산을. 시에서 신청 들어오면 도에서 얼마 하라, 얼마 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행정시에서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따오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FTA자금을 우리 도에서 가져와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양쪽 시에 분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으로 보면, 지금 제주도의 감귤면적으로만 보면 제주시가 몇 %입니까? 재배면적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시가 총재배면적의 42%를 차지합니다. 서귀포시가 57%. 예산을 보면 서귀포시가 76%, 제주시가 23%.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주시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우스를 못 해서 난리거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는 75%밖에 집행 안 했어요. 75%라는 돈이 얼마냐? 약 70억 돼요. 그것을 제주시에 주면 감귤하우스 하고 싶은 사람들 해소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좀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농가들 수요를 판단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이월액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의 의미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참고자료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야 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밭작물을 볼까요. 밭작물에는 제주시는 97%를 집행했는데, 대체적으로. 서귀포시는 42% 집행했어요. 농사를 짓는 서귀포분이나 제주시분이나 똑같은데 왜 예산은 이렇게 편견을 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편견을 둘 수도 없고 둬서도 안 되지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읍·면 단위로 작목이 특성화되어서 이것을 똑같이 공평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도 되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똑같이 균등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좌남수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도에서 제주시로 넘겨주고 제주시에서 예산 남을 것 같으면 서귀포시로 넘겨주고.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똑같지는 않아도 대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한 거 아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결산을 통해서 남은 잉여금을 다시 다음연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집행을 해서 나온 것을 다음연도에 잉여금을 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때그때 집행해야 될 돈을 남겨 뒀다가 다음 해에……. 그럼 예산이 계속 늘겠네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집행해서 남은 것을 갖고 다시 또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면 결산을 통해서 남은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집행해서 바로 또 제주시나 서귀포에서 집행잔액을 갖고 다시 예산을 짤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집행 안 한 곳에서는…….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좌남수 위원   그 다음 해에 예산집행 내역을 봐서 많이 남은 곳에서는 모자라는 곳에 보충시켜 줘라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겨둘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결산검사도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지적해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는 돈이 많이 남고 제주시에는 적고.
   액수로 얘기할까요. 서귀포시는 290억입니다, 예산이. 고품질 생산 현대화시설 사업. 제주시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억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게? 재배면적은 서귀포가 좀 많죠, 한 15%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위원님이 면적이라든가 집행률을 갖고 일률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 상황을 두고 그런 것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에서도 80% 이상 집행했으면 모르겠어요. 또 남아서 75%밖에 집행 안 했잖아요. 75% 해서 남은 게 70억이라고요. 제주시 예산만큼 남았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눈여겨볼 게 아니고 도에서 특별자치도니까 집행, 금년도에 집행해서 남으면 다음 해에는 모자란 곳에 더 주고, 꼭 토지 비율이나 인구 비율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건 뭐 2013년에도 남고 2014년에도 많이 남고, 제주시는 항상 모자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골목상권의 정의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자그마한 상권, 업체들이 모여서 하는…….
○좌남수 위원   골목상권은 제주시밖에 없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나 오일장이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이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콩고물 하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예산 그런 데도 집행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촌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왜 오일시장하고 전통시장만 골목상권입니까? 센 쪽에만 하지 말고 말없는 상인들을 위해서 좀 예산을 집행하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2017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춘광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좌 위원님께서 골목상권을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그러면 아주 작은 상점들은 도에서 연합회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실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일부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물류를 싸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것은 협동조합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한림읍 작은상점연합회, 한경연합회 이렇게 만들 용의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행정에서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북돋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도시에 사는 의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시골 의원님들은 피곤하니까 그거 좀 잘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윤춘광 위원   윤창완 과장님.
   과수하우스 담당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하는 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예, 감귤특작과장 윤창완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윤 과장님 담당이에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하는 거.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그것은 행정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행정시에 가는데 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행정시에 직접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들어가세요.
   행정시에 예산이 가서 하는 사업이어도 이거 국장님께서는 관심 갖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거 민원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20만 ㎉라고 하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 20만 ㎉라는 기준이 어떻게 온 것이며, 하우스가 만약에 30만 ㎉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20만 ㎉가 아니고 15만 ㎉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에서 20만 ㎉가 아니면 일단 배제. 아니,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6 대 4입니다. 이게 지원금이 6이고 자부담이 4인데 만약 30만 ㎉가 필요한 농가가 이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20만 ㎉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20만 ㎉를 기준으로 60%를 지원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농가께서는 30만 ㎉를 하든 35만 ㎉를 하든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원기준 금액이 정해지면 15만이면 15만에 맞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설치하는데 그러면 30만 ㎉가 필요한데 20만 ㎉를 설치해 놓고 또 다시 10만 ㎉를 따로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설치할 때 같이해야 되니까 이것을 시 담당부서인 감귤농정과에 연락해서 지원 농가가 자격이 있으면 30만 ㎉가 됐든 10만, 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안 되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20만 ㎉ 중심으로 한다면 30만 ㎉든 25만 ㎉든 거기에, 20만 ㎉ 지원하는 거 외에 25만 ㎉든 30만 ㎉든 관여하지 말고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시하고 협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협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시 농정과장님들 불러서 협의해서 이거 6월에, 예산을 예비비로 해서, 이게 올해 지원사업이에요. 작년에 냉해 피해를 봐서 지원하는 것인데 빨리 그렇게 협의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수산정책과네요.
   과장님, 인공어초.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수산정책과장 조동근입니다.
○윤춘광 위원   인공어초가 제주의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인공어초는 저희들이 1년에 8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계속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조성 인프라시설로 국가 차원에서 계획에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공어초 효과조사를 해 보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계속 사후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인공어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히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그쪽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 상당히 고기도 많이 잡히고 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잘되면 그게 좋은 정책이에요. 그러면 어민들이 원해서 인공어초를 뿌리니까 거기에 고기도 많이 살고 또 거기에 몰망도 잘 커요. 또 붙어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예산 남기지 말고 해야 돼요. 만약 예산이 남았다……. 인공어초 하나 하는 데 제가 추산하기로 이삼백만 원씩 들어갑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강제어초나 사각어초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하나에 1억, 2억 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윤춘광 위원   1억, 2억 하는 것은 아파트, 그건 큰 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인근연안에 어초 뿌려서 고기 잡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2억 남으면, 2억 1000만 원 남으면 몇 개예요, 70개인가요. 그러면 한 마을에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어초잖아요. 이런 예산 남기지 마시고…….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작년에 지특예산 2억이 남아서 금년 추경 때 이번에 재편성했습니다. 국가에 다시 돈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사업 순기에 따라서 계속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다음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사업들은 국비 절충 잘해서 돈 좀 더 가져오시고,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예, 잘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원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이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깊게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2013년도 1억 1500만 원, 2014년도 2억, 작년 1억 2000만 원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사업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위원장 박원철   민간융자금인데.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고 한전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전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금인데 우리가 융자 추천만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맞아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선정해서 융자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 근거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이율도 정한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농어촌기금이 얼마예요? 융자 이율이.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3%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실질적으로 신청률도 매우 저조하잖아요. 예를 들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기본지원 사업으로 이거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이율이 3%니까 그리고 금액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목적사업은 딱 정해져 있고. 이거야말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한전에서 제주도에 이를테면 화력발전소나 LNG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율도 비싸고 금액도 적고, 지원조건은 이렇게 까다롭게 해 놓으면 이거야말로 생색내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을…….
○위원장 박원철   공기업들 정말 반성하라고 하십시오. 그거 받지 마세요. 이거 주면서 큰소리 뻥뻥 치면서 제주도가 무슨 자기네들 사업장의 테스트베드도 아니고, 이거 말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한전과의 관계를…….
○위원장 박원철   돈 1억 2000만 원 제주도에 없습니까? 정말 창피하게 이런 돈 받으면서 그 사람들 제주도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지원금도 높이고 목적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율도 0%로 하라고 하세요. 무슨 도민들 상대로 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말씀 잘 유념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님이 자꾸 몸이 편찮으셔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이거 담당사무관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축산정책과.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말씀하시면…….
○위원장 박원철   축산정책과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나오셨어요? 이 사업 내용 설명해 주세요.
○양돈산업담당 윤춘식   축산정책과 양돈산업담당 윤춘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업설명 좀 해 보세요.
○양돈산업담당 윤춘식   제주돈육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라든가 이런 부위를 가공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양돈산업담당 윤춘식   생산 가공공장 30% 정도 진행됐습니다. 사업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작년에 소규모 영향평가,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와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26억이 전액 명시이월, 15억은 사고이월 됐는데 지금 15억에 대한 사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양돈산업담당 윤춘식   15억 및 11억에 대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억은 건축부분, 가공공장 부분이고 11억은 토목이라든가 기계설비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정과 더불어서 기계설비가 도입되면 9월 25일경, 올해 9월 말경이면 준공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존경하는 우리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작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왜 이걸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사태가 나면서 이 예산 전액 감액됐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녹차티백포장시스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은 녹차수출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은 녹차티백포장시스템이라고 해서 16억 5000만 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봤을 때 포장시스템 1식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강승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사업 설명한 내용이에요.
   201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2014년 11월 11일 당초 100억짜리 사업이 이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감귤 바이오 셀룰로오스 생산공장 건립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변경은 녹차티백포장시스템 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보조금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을 2015년 3월에 하고 사업계획 수립 공모는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상에는 사업기간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사업량은 원예작물 시설장비 5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총사업비 16억 5000만, 그런데 사업내용에서부터 우리 의회를 정말 농락했어요. 사업내용에서부터 원예 및 특용작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시설장비는 지게차, 작업장 철제 팔레트 선별 시설 등 해서 시설장비를 5식으로 바꿔놓아요. 그렇게 해서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 사고이월 2억 2780만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7억 506만 원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시지만 우리 도정이 중심이 없어요. 사업자들 얘기를 듣고 사업신청을 하고 때로는 그 해당 사업자가 자기 아이템만 가지고 어떤 이유로 해서인지 국비를 받으면 지방비 편성했다가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불용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이 우리 농정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좋아진 재정여건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누차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고 있어요, 도정은. 그런데 정말 무슨 ‘정책 단위사업입니다.’ 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시로 바꿔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도 아주 밥 먹듯이 바꿔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강승수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그 부분은 사실상 제가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보고된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 박원철   설명 안 드려도 의결된 내용대로라도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결산하면서 왜 위원님들이 결산을 부결시켜서 정치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심해야 할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등 8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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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윤춘광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박홍배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강승옥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형진
•    에너지산업과장    이영철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영근
•    신재생에너지담당    김영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강승수
•    친환경농정과장    이우철
•    식품산업과장    박성수
•    감귤특작과장    윤창완
•    양돈산업담당    윤춘식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현공호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    해운항만과장    신용범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