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1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 06 . 14.(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바. 고용센터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다. 축산진흥원 소관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바. 고용센터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 8개 소관 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다. 축산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마.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바. 고용센터 소관      처음으로
      사.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아.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원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아니, 바뀌었어요?
   제주시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국장님인가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위원장 박원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윤춘광 위원   수산까지 다 하시는 거죠. 생분해성 어구 있잖아요, 그물. 지금 우리 제주 연안에 폐그물들이 사실은 어장을 거의 망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죠? 어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사실상 생분해성 어구는 나일론 어구 표준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싸가지고 어민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가가 차이나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단가 차이가 물론 나겠죠.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그물하고 몇 십 년 가도 그냥 자연을 해치는 그물과 같겠어요? 단가 차이가 당연히 나는데 그 그물을 쓰게끔 유도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그 그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는 예산 잔액이 19%밖에 안 되던데요. 재작년에는 62%나 남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전혀 없는 겁니까? 이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70% 지원이 되고…….
○윤춘광 위원   나머지 30%가 자기부담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제주바다를 살리는 의미에서 조금 더 자기부담을 줄이고 하면 다 그걸로 쓰지 않겠어요? 그물을 바꿀 때쯤은 그런 친환경 그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유도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책정하시고. 그렇게 제주바다 살리는 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보조율을 상향해서 자부담을 줄이는 정책으로 하면서 하여튼 생분해성 어구가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어쨌든 제주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양식장에 배합사료, 이건 양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이 일몰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이 양식하는 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30% 지원율이 있고 50% 지원율이 있어요, 똑같은 사료인데. 똑같은 사료인데 배합사료 시범 양식 지원해서 50% 지원하고,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해 가지고 30% 지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일반 양어장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부분에 30% 지원하는 것은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50% 지원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양식장 하시는 분들이 생사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정부정책은 이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보급해 가지고 말 그대로 환경친화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국회 입법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폐기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폐기가 돼 버렸습니다.
○윤춘광 위원   제주도가 광어양식이 전국 단위로 제일 높잖아요. 한 60% 되나요? 제주가. 60∼70%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럼 제주가 광어양식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생사료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이제는 치어들이 없어요, 거의. 또 질병의 원인이 그 치어에서도 비롯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사료를 먹이면 폐사율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찌꺼기들이 바다에 고스란히 흘러가잖아요. 그럼 바다자원의 황폐화에도 이게 주범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친환경 사료를 먹인다는 것은 사실 양식어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냉정히 얘기해서 어업인들 중에 양식어가 만큼 이렇게 돈 버는 데가 다른 어업인들도 있나요? 그럼 돈만 벌 게 아니고 투자하게끔 행정에서 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이게 얼마나, 진짜 제주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돈만 벌어서 됩니까? 제주도도 지키고 바다도 지키고 그래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입법화가 되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다시 부탁드리는데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친환경 사료를 만약에 안 한다면 앞으로 일체 거래를 끊겠다고 하십시오, 각자 알아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든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다. 양식장 주변의 물, 수질검사 다할 것이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권장도 하고 수질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목적이 제주바다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전통포구 중심 어촌특화 사업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윤춘광 위원   우리 제주도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포구를 찾아서 그 가치를 지키고 그 문화로 관광객이나 이렇게 제주다움을 보여주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포구, 포구들, 전통포구……. 그런데 올해에 신양포구가 선정됐네요. 예산이 11억입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윤춘광 위원   국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구좌읍 하도입니다.
○윤춘광 위원   구좌도 많이 신청이 됐는데. 이게 왜, 신양포구 제가 잘 압니다. 저쪽 동쪽에 아주 조그마한, 포구도 아니고 그냥 자리 뜨는 테우라고 합니까, 테우 하나 정도 띄워서 노인들 자리나 잡고. 배도 하나, 2∼3톤짜리 배도 못 대는 곳입니다. 여기에 11억이나 투여되는, 국비·지방비 해 가지고. 신양포구로 선정됐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지금 실시설계는 작년에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발주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포구 복원이라든지 원담 복원, 그다음에 불턱 조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통포구를 살려 나갈 계획입니다.
○윤춘광 위원   여기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신양동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포구 제가 여러 번 다녀봐서 잘 압니다. 평수로 하면 포구 내외가 한 300평 정도도 안 될 걸요. 물이 빠지면 밑바닥이 다 보이는 데예요. 아주 작은 포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해양수산 쪽에 성산포 관계자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요, 선정하는 데에 대한. 전문가그룹이 전통포구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지정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포구가 신청했냐 하면 제주시가 한 20군데 포구고, 서귀포도 거의 비슷하네요. 20군데 정도 했는데 신양포구만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제대로만 하면. 그런데 행정에서 신양포구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잖아요. 행정시에서 단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신양리 너네가 하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우도 가면 진짜 하나도 건들지 않은 자연적인 포구들도 엄청 많아요. 진짜로. 거기는 한 2∼3톤짜리 배도 댈 수 있는 포구들, 작은 포구들. 한경 가면 판포 같은 데, 한림 가면 귀덕1리 항 같은 데, 남원 가면 망장포포구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써 오던 포구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그렇게 해서 신양포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예요? 11억이나 되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쓸 거냐고요. 그 조그마한 포구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통포구 복원과 활용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동항이 선정된 배경,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 신청 당시부터 신양포구가 대상지로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신양리 조그마한 포구예요. 어디다 뭘 갖다 발라도 돈이 11억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윤춘광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원산지 표기 관리하는 게 양 행정시로 이관됐습니다, 서귀포시, 제주시 공히. 수산이 됐건 축산이 됐건 또 농작물이 됐건 원산지 표기 관리를 양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전혀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어요. 특히 서귀포시.
   서귀포시 관계자 앞으로 나오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윤춘광 위원   3년간 적발한 게 다섯 건이에요, 원산지 표기. 말하자면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효돈감귤 이런 식으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게 다섯 건인데 이게 품질관리원에서만 적발한 거예요. 행정시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저희들도 품질관리원하고 같이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는데, 사실상 추적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극조생들 9월을 전후해서 10월까지 줄지어서 넘어가는 감귤들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건 안 하는 거죠. 아니, 차에 밀감 싣고 가는 것을 모릅니까? 어느 선과장으로 들어가는 것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늘리시고 특별감시원을 그 시기에 둬서 어느 선과장에 가서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과장에 들어간 감귤. 효돈에 선과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대충 파악하십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윤춘광 위원    효돈에 나는 밀감이 그 근방, 그 일대 남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그렇게 많은 선과장이 필요합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사실상 작년에도 우리가 CCTV 관제센터 협조를 얻어서 추적 관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인력도 그렇고 해서 추적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윤춘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이 안 된 감귤들을 상품화하는 것들만, 그런 유통에만 관심을 갖는 거죠. 행정에서가, 서귀포시가 원산지 이걸 단속할 의무가 있으면 그만큼 예산을 책정하고 그 시기에, 3개월 동안 인원도 대폭 늘리시고 또 CCTV 하는 데도 사람을 파견해서 직접 확인하게끔 하시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전화 다 있고 차 넘버 다 알고. 제주 어느 선과장으로 상습적으로 다니는가 다 알려고만 하면 아는 거예요. 이게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데 이것 몇 번 하면 안 합니다. 비싼 운임 주고 제주시에서 뭣 하러 서귀포까지 밀감을 싣고 가겠어요?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하면 단가를 더 받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맛을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시장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5만 톤이면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압니까? 서귀포에서 추계하는 1년 생산량보다 서귀포 선과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5만 톤이나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한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원산지 표시, 특히나 제주시에서 서귀포 쪽으로 넘어오는 감귤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 감귤 농가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초반의 감귤 맛이 그해의 감귤단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극조생 감귤이, 제주시 밀감이 서귀포로 넘어와서 서귀포 밀감으로 둔갑해서 시장을 흐린다면 전체 제주도에 손해잖아요. 이것은 서귀포 밀감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주 감귤을 살리자는 거예요. 제주 감귤을.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알겠습니다. 선과장도 우리가 그렇게 방문하면서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도 시키고 계도활동도 해서…….
○윤춘광 위원   적극 계도하시고. 그리고 서귀포에 말하자면 상인들도 문제고요, 중소상인들도. 선과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 것을 스스로 받지 말고 해야 되는데 돈이 된다고 그냥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셔서, 지켜보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명심해서 사업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 박원철   예,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993페이지, 전통포호 중심의 어촌특화 사업.
   김향욱 국장님께서 답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 같아요. 후의 문제입니다. 후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통포구 현황이 제주가 36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20군데. 어쨌든 이게 행정에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 16군데. 여기서 일차적으로 통과된 데가 제주시 3군데, 서귀포 4군데. 그래서 총 7군데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신양포구가 선정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국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신양포구를 선정해서 보냈다.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허창옥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7군데니까 도에서 선정한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에서 선정한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선정위원회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냥 선정한 겁니다. 객관적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선정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전통포구라고 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군데의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 포구와 관련된 분들의 의지 내지는 그분들의 입장, 이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다 보니까 12억 사업에 11억이나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좋은 사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행정시에 내려 보내니까 행정시는 그냥 집행하는 입장만 갖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얘기하겠습니다. 향후 선정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월 사유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업대상자 확정, 복원방법 및 형태·규모 결정 등에 따른 전문가 및 주민 고증자료 확보에 따른 용역기간의 장기화 이겁니다. 최소한도 이 사업을 국비 신청하고 할 때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된 이후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문제라서 앞으로 양 행정시 모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의지 이런 것들도 쭉 들어야 되지만 객관적인 선정위원회 그리고 전통포구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하는 정확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야 맞다. 그래야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나오는 거예요.
   양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오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말조련 거점센터가 왜 이렇게 자꾸 미뤄지는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 요구에 따른…….
○허창옥 위원   이게 말특구 지정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 사육 농가들이 말 조련 거점센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13년도에 이미 조성계획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사업비 확보가 2014년 8월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45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고 이런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전에 이미 투융자 심사가 마쳐지고 사업비가 마련됐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의 조련사 시설 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했어야죠. 보니까 작년도 3월에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작년에야 하고.
   이것 몇 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사업주관이 축정과에서 우리 진흥원으로 또 변경됐고…….
○허창옥 위원   축산진흥원에 언제 온 겁니까? 주관부서가.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이게 ’15년 11월에 사업장이 변경됩니다. 노형동에서 사업장이 변경됐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당초에 99억에서 55억으로 조정되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가장 큰 원인은 부지변경에 따른 기간이 좀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창옥 위원   이거 언제 완공할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이거는 4개년 사업으로 내년, ’17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완공이?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허창옥 위원   그럼 지금 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지금은 계약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계약?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심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기획관실에.
○허창옥 위원   예정일을 내년도도 장담 못 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말 농가들의 숙원사항이기도 해서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획관리실에도 얘기해서 조속하게 이게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계속 2013년도, 지금 몇 년입니까,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해서 불용액. 불용했습니다, 100%.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도 사업포기,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사업포기. 그다음에 축산과는 공공자원화시설과 에너지시설 연계지원 사업포기, 100% 불용된 거예요. 그다음에 농어촌형 승마시설 지원 이것도 100% 사업포기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일단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사업도 선정요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올레길에 접해야 되고 이런 선정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허창옥 위원   선정기준이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그 지침이.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특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특사업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 기준이 농식품에서 아예 정해서 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같은 경우도 맞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집행할 것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농식품부의 매뉴얼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업자들의 자부담률이 과도해서 그런지, 그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일단 자부담 실시설계해서 실시설계 결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들 축산분뇨에너지자원화사업의 경우도 28억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모 영농조합법인하고 공법사하고 공동제안을 해서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혀 사업진척이 안 되어서 직권 포기된 사례이고.
○허창옥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부담률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전부 국비하고 도비. 국비 60%, 도비 4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이 사업의 경우 자부담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고 사업계획서 후 선정된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모 영농조합법인하고 공법사 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이 5개 사업,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 5개 사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유익한 겁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100% 불용 처리되게 되어서 참 송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검토를, 전문성도 부족해서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농가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도 우리가 매칭만 하면 사실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어느 게 더 맞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는 것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과도한 자부담금이 제주의 농가부채를 전국 1위로 만든 겁니다. FTA기금, 결국 제주의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꼴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고 올바른 사업이면 우리의 지원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0.5%의 장기 융자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 농가부채가 아주 최고 수위에 달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부도 위기입니다.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것은 농가의 경영상의 부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과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 결국은 부채로 남게 되는, 사실은 FTA기금을 포함한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비 상승이라든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에 아니면 축산업에, 어업에 걸맞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지 아닌지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그래서 불용액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행강제금을 잘 못 걷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이행강제금제도가 2008년도 도입했는데 지금 주로 체납된 사업장이…….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0%만 납부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금 현재 보면 그게 2008년부터 누증 금액입니다. 누증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08년도부터 누증된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현재…….
○좌남수 위원   아니 작년 2015년도 징수율이 20%밖에 안 됐잖아요. 누증액이 아니고 징수율이 20%밖에 안 됐다고요, 많은 돈도 아닌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누증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도산 업체라든가…….
○좌남수 위원   누증된 거 말고요, 2015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곳 중에서 지금 20%밖에 징수가 안 됐다고요. 2011년도는 61%, 2012년도에는 70%, 2013년도에는 100%, 2014년도에는 75%를 징수했는데 2015년도에는 20%밖에 징수 안 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우리가 별도로 연도별로 징수율을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현재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6개 업체에서 1억 12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됐거나…….
○좌남수 위원   건수로 2015년도에 5건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5건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5건이 있는데 징수한 곳이 2건, 미징수 건이 3건 아닙니까? 어떤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좌남수 위원   아직 테크노파크도 납부 안 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부과했다가 중노위에 가서 부과 취소되어서…….
○좌남수 위원   왜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중노위에 가서 우리 초심 결정이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죠? 부당해고? 뭡니까, 이게. 테크노파크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부당노동행위는 없고 부당해고입니다.
○좌남수 위원   임금은 지급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임금지급이나 어떤 원직복직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행강제금을 취소했으니까 복직을 했느냐 이겁니다. 복직하든가 아니면 급료를 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원직복직이나 임금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부과하지 않으니까, 아까 부과를 취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복직시킨 겁니까, 아니면 급료를 지급한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우리 노동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 사업주가 부과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좌남수 위원   중노위에, 그다음 고법 있잖아요. 고법 판결났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고법까지는, 현재 고법 간 것이 노동위원회 행정심판에 대해서 거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노위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났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고법에 제소했을 경우 초심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초심이 유지되면 이행강제금을 취소해서는 안 되죠, 아직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일단 중노위 결정까지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에서 부과 건수도 2013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차별대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15년도 작년에 2건이 들어왔고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2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합의 취하된 것으로…….
○좌남수 위원   합의 취하된 것도 좋은데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노동위원회를 우리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받을 때는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근로자가 더 보호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위원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에 있을 때 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이렇기 때문에 더 분발해서 노동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 고영호 소장님.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고용센터소장 고영호입니다.
○좌남수 위원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 예산도 다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위원님이 평소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작년도는 재작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감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뭐가 감소됐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고용창출 지원사업인 경우는 2014년도에 79%를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55%밖에 집행 안 했잖아요. 이거 국가사업인데.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2012년도 보면 15억 정도, 2013년도에 2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그런 식으로…….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고용센터도 국가사무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에 달라진 게 뭐 있느냐고요, 도대체가. 그리고 소장님,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제주실정에 맞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제주실정에 맞게 지원받으면 될 게 아니냐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 관계는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절충해도 안 되는 게, 실업자 직업훈련도 보면 36%밖에 집행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실업자들 다 아우성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인 게 많아요. 제주대학에 가서 좀 포스터도 붙이고 안내장도 배부하고 이렇게 좀 하세요. 가만히 책상 위에서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 상반기에만 해도 심지어 도서관까지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100%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포스터를 붙이세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로 오라고. 거기 와서 다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청년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도……. 이것은 소장님, 수당이 약 4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이런 것들을 안 쓰게 해요? 이것도 33%밖에 집행을 안 했고. 대체 뭐하는 겁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가 오게 된 이유는, 국가사업에서 오게 된 이유는 특별자치도 되면서, 소장님도 잘 알지만. 고용문제를 획기적은 아니지만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양받은 거 아니냐고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효과가 뭡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 금년만 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조만간 8월에 개소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어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서 제주대학에 개소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에서 국내외 기업에 취업 알선한 게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은 일단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어디 취업하게 되면 취업박람회라든가 아니면 대기업 같은 데 가서, 소장님이 직접 가서 우리 제주도에 이러이러한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경제정책과하고 계속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정책에서 다루는 실업자 문제하고 고용센터에서 다루는 실업자 문제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제주도의 실업률이 아주 높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안 비쳐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농업이 있기 때문에, 또 계절적인 지역도 많기 때문에 안 비쳐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을 보면 전국 최고예요. 소장님도 동감하시죠?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일단 고용률 부분에서는 전국 1위입니다마는 계약직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고용의 질도 아주 나쁘고. 소장님이 도대체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주도 젊은이들을 위한 길이라고요, 이게.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더더욱이 아니고 더 더 더 더더욱 해야 돼요. 55%가 뭡니까, 도대체? 30%는 뭐고. 36%,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제가 도지사 같으면 소장님은 아예 어디 동장으로 보내야 맞지 이거 어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고용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까지도 고용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도대체 하는 게…….
   좀 고용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밭 한 판보다 직장을 구해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멀게는 국내 기업체 있지만 지금 제주도에도 고용센터에서 나서면 취업시킬 곳이 많아요. 우리 투자기관들 있잖아요. 제주개발공사는 이번에 340명 하니까 내가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아주 고맙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곳에서 정원 이내를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이면 17∼18명. 이런 데만 보충해도 30∼40명은 취업이 된다고요. 전혀 취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소장님으로 진급되니까 그것에 취해서 일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리 자식이다, 조카다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면 길은 있다고요. 부탁합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칭찬할 게 하나 있는데 서귀포보다는 예산집행률이 높다는 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하우스 하나만 놓고 봅시다. 감귤하우스든 원예작물하우스든 간에 보면 서귀포는 72%예요, 총예산의. 430억 중에. 맞죠? 그런데 제주시는 110억이에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차이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감귤의 경우는 한 70% 이상이 서귀포가 주산지가 되겠고 채소 시설하우스는 사실상 단가가 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단가가 낮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좌남수 위원   지원단가가 서귀포 다르고 제주시 다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채소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귀포는 3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남아요. 집행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110억만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약 72% 서귀포는. 72 거꾸로는 뭡니까? 27%는 제주시. 예산 자체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귤 주산지가, 감귤하우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서귀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 부분은 도에서 FTA기금을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감귤 재배면적이면 감귤 재배면적 대, 아니면 경작지 면적이면 경작지 면적 대, 인구면 인구 대 이렇게 해서 해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서귀포는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42%밖에 안 돼요. 왜?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데, 제주시는 집행률은 높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자금 배분 시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차별대우 받지 않게, 저는 차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동운동도 했지만, 차별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도지사가 서귀포라고 해서 서귀포 많이 주고 제주시라고 해서 제주시 많이 주고 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토지면적이라든가 재배면적이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해서 분배해 줘야죠, 도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좌남수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 차원에서도 1차 산업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도 인구 대비해서 배정해 주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인구 대비보다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 비율로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주시분들은, 제주시 농민들은 하우스 해 주라고 아우성이고. 국장님, 청탁 많이 받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뭐…….
○좌남수 위원   우리도 하우스 해야 되겠다고. 그래도 못해 주죠? 그런 실정이라고요, 지금 제주시는.
   좀 예산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광어기술센터 이거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집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좌남수 위원   이 예산이 2015년 예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일부 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지금에야 설계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작년에 설계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고 올해 사업분하고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   그거 여기에 다 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시설사업…….
○좌남수 위원   자료에 다 있으니까 아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설계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작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 준공이 늦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광어센터 만들면 기술자는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저희들 이번에 연구인력 연구관 하나하고 연구사 4명이 신규로 확정되어 있고, 또 센터가 지어지면 연구관급하고 연구사 2명 정도는 더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의 불만은 많고. 수산연구원이 하는 게 도대체 뭐 있느냐고. 좀 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래서 과제 수를 좀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부터 연구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제 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연구원에 국가예산 70억씩 주면서 오분자기 종묘장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해삼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해삼도 하고 있고 오분자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   제가 왜 그 말을 꺼냈느냐 하면 오분자기 하겠다 할 때 어민들, 해녀들의 기대는 컸거든요. 또 계획상 연간 40억씩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오분자기 해서 어민들이 40억씩 올리고 있습니까? 못 올리고 있죠? 그 정도로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할 게 아니고 기본취지에 맞게 해야 어민들 소득에, 해녀들 소득에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오분자기 같은 거 많이 방류하면 할머니들 깊은 바다에 가서 사망사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방류사업도 해초류라든지 적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생존율이 높은 곳을 해서 방류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생존율이 높은 곳에 전부 방류되고 있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작년부터 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이 완성되면 연간 천만 미씩 방류할 계획에 있잖아요. 오분자기가 드글드글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그런 쪽으로 적지를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해서 생존율이 높은 곳만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이 바다에 안 들어가서, 깊은 바다에 안 들어가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원 배정도…….
   거기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지금 센터 이번에 조직된 것까지 하면 1과 3센터가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사는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지금 14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14명 중에서 3개 센터. 3개 센터가 될 걸요. 광어센터, 또 질병센터, 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인력이 모자란 건 사실인데 저희들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자라면 센터를, 아니 센터를 만들지 말든가. 센터를 만들면 인원을 보강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이거는. 또 해녀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연구원을 혁신해서 어민들이 ‘연구원 있으니까 좀 다르구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창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예,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김천문 위원   노지 한라봉 봉지 피복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한라봉 열매에 봉지를 씌우는 겁니다.
○김천문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업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2013년도가 우리 예산액이 5599만 8000원이었고, 2014년도 5700만 원, 2015년도 5700만 원입니다.
○김천문 위원   매해 100% 집행됐던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64.8%밖에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한 사업포기가 있어서 집행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가입장에서는 봉지피복재배가 필수요건입니다. 농가들은 지원받지 못해서 왜 해 주던 예산을 안 해 주느냐고 아우성인데, 2015년도에는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품질 감귤, 당도 높은 감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피복사업 같은 경우도 당도를 많이 높인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에 없는 예산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주시고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추경 심사 때 농업기술원 소속 직원들한테 현업부서 지정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조건으로 저희들이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8억 99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4억 2300만 원, 47%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업부서 지정이 안 돼서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난해에 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자체적으로 감귤원 간벌기간 동안에 휴일근무 지침을 마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들이 휴일 근무토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팀이 한 16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이 연중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간벌기간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 7800여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한 500여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외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근무토록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는 작년도에 농업기술원이 업무특성상 현장 위주의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불용이 이렇게 47%에 가깝고, 정 이럴 거면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불용처리가 50%에 가깝게 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이행이 안 되니까, 정 이행이 안 될 거면 예산반영을 좀 정상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예.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양 행정시 오 국장님, 김향욱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는 저희들 특별하게 안 봐도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거의 전액이 반납됩니다. 제주시가 2400만 원 중에 2100만 원이, 서귀포가 2400만 원 중에 2300만 원이 반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가 40%, 도비가 40%, 자부담이 20% 해서 지난해 저희들의 경우는 한 60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등화장치 한 개당 12만 원 범위 해서 자부담이 2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만 원, 등화장치 한 개당 10만 원인데 정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거의 전액이다시피 반환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신청해서 48농가에 대해서 등화장치 57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말이 돼서 사업자들이 내년도에는 정액지원이 된다는 정보를 알아서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람들도 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여기 불용사유에 보면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저조하다.” “사업수요가 부족해서 불용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몇 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대당 자부담이 2만 원인데 2만 원 때문에 이거를 안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는 전액 100%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주시인 경우에 어느 정도 접수처리가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까지 한 290대 정도가…….
○강연호 위원   290대. 500대 대비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강연호 위원   우리 서귀포시는 몇 대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도 사업량은 500대인데 지금 200대 정도.
○강연호 위원   200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강연호 위원   이거 남은 기간에,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농가들을 위한 작지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올해 사업계획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100% 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교통사고가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몇 배씩 높은데 우리가 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행정시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위원장 박원철   이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2∼3일이면 다 끝낼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신제품들은 다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불용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지부족이라고 봅니다. 2∼3일이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금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장 박원철   다 완료해 보십시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알겠습니다.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FTA기금 지원사업, 지금 사업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열 가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에는 10개 사업이 사업별로 사업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10개 사업을 하나로, 딱 한 장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한 장에.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게 자그마치 사업비가 590억짜리입니다. 590억짜리가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시는 열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지금 13억씩이나 됩니다. 이월되는 게 60억이나 되고, 우리 서귀포시가. 앞으로는…….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분리해서 작성하십시오. 590억짜리를 한 장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거는 좀 개선하십시오. 그래야 세부사업별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열 가지 사업 중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국장님, 우리 서귀포시인 경우는 열 가지 사업 중에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 가장 선호하고…….
○강연호 위원   비가림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제일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보온 커튼사업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청 대비 반영비율이 제일 낮은 게 그러면 감귤비가림하우스가 되겠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반영되는…….
○강연호 위원   반영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수년간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변동 없이 추진해 오고 있는데 농가들이 어떤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게 잡힐 겁니다, 우리 행정시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수요예측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야, 지금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 신청량은 많고 사업량은 적기 때문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별 수요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농가들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향욱 국장님,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해변쓰레기 수거사업,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나 불용처리 되고 있습니다. 1억 7000만 원.
   사업설명서 1000쪽. 1억 7093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1억 8000만 원 추가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해변쓰레기가 연중 발생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합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투입해서 해양정화 작업을 실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어가지고 해양정화 이런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남아도는 예산을 가지고, 왜 이것을 불용처리를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괭생이 모자반을 처리하고자 했는데 괭생이 모자반이 감소를, 많은 양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 예비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괭생이 모자반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투입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산과목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닙니까. 그 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비비 사용승인 목적 자체가 괭생이 모자반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은 목적에 좀 맞지 않아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거나 그런 데까지는 미처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괭생이 모자반뿐이 아니고 다른 해변쓰레기도 정화 또는 수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승인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해변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 말구에.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하천들이 범람했는데 거기의 해녀들이 막 난리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상을 해내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듣기에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해녀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토사들이 하천 범람으로 해서 바다까지 밀려 내려와서 바다 밑을 깔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소라나 전복, 해삼 부분들이 막히게 되죠. 해산물 채취에 피해가 크다. 보상해 내라 이겁니다. 그걸 수시로 겪습니다, 이 해녀분들이. 특히나 하천 말구에 있는 해안가는.
   국장님, 그거 이해되십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 해변쓰레기 관련할 때에는 그런 하천과 연계된 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쪽 해녀분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녀아카데미 프로그램 지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
○위원장 박원철   됐고요. 직접 법환어촌계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해서 9850만 원 전액 집행을 하고.
   주로 사업은, 이게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오남석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한림읍하고 협의하셔서 법환해녀학교와는 동등하게, 사실은 한수풀해녀학교가 더 역사가 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늘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남석 국장님이 유념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에는 서귀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필호 국장님.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예,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이필호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선도농업기금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선도농업기금을 조성할 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선도농업인들에게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자료나 국내외, 해외연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초에 4개 시군이 있을 때는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한 50억 정도 확보를…….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50억이 목표였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현재 얼마예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지금 현재 확보된 게 35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이 선도농업기금을 도에서는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집행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지금은 확실한 게 아니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재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선도농업기금을 없애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요?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원철   지금 FTA 시대에 여러 가지 농업정보들 교류도 하고 또한 교육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의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들은 도에서 선도농업기금 자체 사업들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농업기술원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연수와 달리 선도농업기금으로 하는 연수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계획된 일정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를 해 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점점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현 도정도 그렇지만 전임 도정들도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했지만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원을 바라보는 인식은 매우 안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기술개발도 해야 되고, 어떤 작물개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소위 종자산업도 정말 매우 취약한데 그나마 꾸역꾸역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왜 자꾸 우리 농업기술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축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신 분들이 소속감이나 자긍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는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투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 예를 들면 목초종자사업이라든가 토양계량사업도 농업기술센터가 같이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된 후에는 순수하게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돈과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데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적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농업기술원은 더 이상 기술개발은 안 해도 되겠네요. 제주농업 잘 살겠네요. 국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행정과 중복된 사업은 기술원이 안 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 예를 들어 종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기술원이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지 이것 행정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그래서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 국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인식이라면 농업기술원 없애야죠.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아니, 종자사업이라든가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농민들이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선도농업기금조차도 도에서 약속했던 기금 50억 출연도 하지 않고 이 기금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함에도 우리 농업기술원들이나 우리 농업인들이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인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지만 아주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분들은 담 넘어 불구경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그렇지 않습니다. 선도농업인기금만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모든 기금을 통합검토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저희들도 예산부서라든가…….
○위원장 박원철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선도농업인기금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신규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썩 들리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이필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와 관련해서,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88페이지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일반양어장,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시범지역사업 13억 3300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사업,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43억 4800만 원, 이 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합사료 시범양식지원 159억 8600만 원, 작년도 예산입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3억 6100만 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시범지역 20억. 이 사업들 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율이 50%, 30%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세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일반양어장 부분은…….
○위원장 박원철   다 광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30% 지원 부분은 배합사료를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 30% 지원, 1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는 50% 지원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주 광어양식장들 천국입니다. 그래서 30% 지원하는 것들은 ‘이건 보조율이 약하니까 나 안 써.’ 해서 이월시키고. 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입니다.’ 하는 것들은 다 쓰고. 이렇네요.
   두 분 국장님, 저 보세요.
   이 시범사업 다 지특사업들이에요. 시범사업을 낙농농가들 우유 과잉생산이 되어서 쿼터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여기 왜 시범사업 해서 지원 안 하세요? 사료.
   이 사람들은 무슨 다이아몬드를 가졌나요? 금수저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부분은 지금 일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낙농농가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형평’, ‘형평성’ 도대체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다른 농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네요. 시범지역사업으로 돌리면 보조율도 높게 해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되지 않아요.
   일반 낙농가들도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입니다.
○좌남수 위원   전통포구는 어떤 포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과거에 포구로 활용했던 원형이 많이 남아있고 그것을 보존해서 역사성이라든지 전통성을 가미할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제주도 포구 중에서 그렇지 않은 포구가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지금은 방파제라든지 모든 게 콘크리트로 많이 하다 보니까 원형이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건 옛날의 포구를 정비 안 할 때의 포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원형 복원이 가능한 포구를…….
○좌남수 위원   그럼 원형으로 복원할 겁니까, 이걸?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원형을 복원해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귀덕1리에 어선이 몇 척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통포구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멘트 때려 부숴서 돌담으로 쌓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선이 한 척도 없는 포구 있잖아요. 거의 방치되어 있는 포구, 쓰레기장으로 변한 포구, 이 포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좌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항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유휴어항에 대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선이 없는 곳에 낚시터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풀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통포구를 만들겠다? 전통포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이 옵니까, 거기에? 이건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배 한 척 없는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전통포구……. 제주도 전통포구 아닌 포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는 실지 예산을 투입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변모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오남석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저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축산진흥원장 김경원입니다.
○하민철 위원   우리가 말특구 된 지가 언제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2014년 1월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889페이지 거점센터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현재는 공사계약심사를 요청해 놓은 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공사계약심사 요청 단계입니다.
○하민철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2014년부터 추진됐습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2014년에 추진됐다고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2014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투융자 심사가 2013년 11월 3일에 했거든요. 예산 부분은 2014년에 했고요, 이와 관련된 투융자 심사는 2013년 11월에 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이게 거창한 사업입니까? 이거 거창한 사업이에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말 쪽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자체가 2013년에 투융자 심사를 했고 2014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거 변경 몇 번 했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변경은 두 번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말특구가 생기면서 그에 따른 예산도 했고 그다음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산업 관련된 부분이 이 센터를 지어서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47억에서 1억 8000만 원을 썼네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설계 용역하면서 썼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변경됐는데 설계변경을 또 할 겁니까? 또 바꾼다면서요? 2015년 3월에 해서 두 차례 순서를 바꿨고 2016년에 오니까 또 바꾸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당초 부지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축소되면서 사업비가 조정됐고 그다음에…….
○하민철 위원   축소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축소했다는 겁니까?
   그럼 현재 예산은 올라있는 게 47억인데 이 사업금액도 또 축소되는 거예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당초 축정과에서 추진할 당시 99억으로 출발했는데 축정과에서 진흥원으로 주관이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50억으로 조정됐고 그다음에 규모가 조정됐습니다. 진흥원 부지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마사가 4동에서 2동으로 조정되면서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준 것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민간에 이런 부분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연됐겠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물론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간에…….
○하민철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금 땅도 안 팠잖아요. 안 그래요?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가시적으로 착공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부지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하민철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말특구라는 것을 갖고 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적어도 도가 여러분한테 줬을 때는 그만큼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애초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덥석 받아 보니까 부지가 4동이었다가 2동으로 축소됐고, 금액적인 부분도 99억, 100억 짜리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으로 축소됐고,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 두 번을 바꾸고 2016년에 또 한 번 바꿔버리면 말 거점이라는, 전진기지를 해야 되는 센터인데, 농가들은 누구를 쳐다보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건축심의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요구에 따른 보완사항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민철 위원   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그런 거점센터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2013년, ’13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땅을 한 평도 안 팠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거점센터로 인해서 말 산업을 더욱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완공됩니까?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엄중히 참고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업시행부분에 응모는 2013년에 이루어졌고, 예산 확정은 2014년에 배정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하면 3년∼4년 걸립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원장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거점기지가 되어야 할 센터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납시킬 이유는 없겠죠?
○축산진흥원장 김경원   그런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귤농정과장님, 서귀포시 정영헌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 농정과장님도 같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윤춘광 위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서귀포시 불용, 집행을 안 한 게 거의 60%, 51%예요.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떤 협회라든가 모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모임이 있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대비 농가 수가 제주시를 포함해서 240농가가 줄었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원인이나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듣고 하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듣고 그럽니다. 사실상 친환경 농자재를 245농가에 작년에 지원됐습니다. 신청량 대비 100% 지원됐고. 그런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3개 법인 대규모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병충해 발생이 적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당초 신청량 대비 13%만 지원됐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지금 친환경을 적극 유도하고 권장하고 제주에 맞게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농가가 2012년 대비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서귀포만 보더라도 해마다 30∼40농가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줄어드는 원인에 대해서 행정이 걱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뭐가 부족한지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저희들은 약간 증가 추세였는데 작년 2015년까지는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농약이 친환경으로 안 되고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2개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수가 적어진 겁니다.
○윤춘광 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사를 짓는다 해서 친환경인증 건을 받잖아요, 농산물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러면 그 인증 건이 보통 40∼50농가는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만약 450농가라 하면 400농가는 인증 건을 받는다 말이죠. 그 인증 건을 받아야 친환경농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어떻든 양 시의 과장님께서 농정을 담보하고 계신데 이 친환경을 어떻게 하면 다시 부활시키고 용기를 주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지원도 강화하고,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수하우스 온풍기, 작년 냉해로 해서…….
   어제 모니터링하셨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했습니다.
○윤춘광 위원   모니터링하셨으면 고맙습니다.
   지금 왜 서귀포시는 20만 ㎉를 한정하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지금 20만 ㎉를 한 이유는 수용,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20만 ㎉를 하고 더, 20만 ㎉면 한 700평 정도 2∼3℃ 가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20만 ㎉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대규모 30만 ㎉ 그 정도 할 예정입니다.
○윤춘광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농정을 담보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용, 이것을 원하는 농가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것을 다 확인해서 우선 급한 농가를 어떻게 선택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죠. 그렇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윤춘광 위원   이렇게 기준으로, 지금 서귀포에서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20만 ㎉ 외는 안 된다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아닙니다. 30만 ㎉도 자부담을 더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게 필요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내년도 기다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데 이번에는 20만 ㎉에 우리는 60%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그 외에는 농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렇게 해서 사업농가에서 30만 ㎉를 하고 싶다면 저희들은 그것에서 자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그렇게 하시면 불만들이 없잖아요. 20만 ㎉ 지원 중심에서 더해서 30만 ㎉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60%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위원 질의하는데 집중하시고. 저 마칠게요.
○위원장 박원철   죄송합니다.
   김향욱 국장님, 오남석 국장님.
   조금 전에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열풍기 관련해서는 이거 도민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피해 관련해서 피해대책을 쭉 발표합니다. 발표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을 하면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많이 역정을 내셨지만 그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도 입안되고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정개선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박원철   예, 허창옥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0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를 도와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2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원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후반기 상임위에서도 도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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