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1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뭄 현장을 방문하여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다행히 주말부터 내린 단비로 인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민생현장을 챙기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육지부보다 6배 이상 높으며, 전국 시군 단위의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1차 산업의 어려움은 제주 경제의 문제로 직결되는 가운데 오는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제주 농어민들의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어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적용대상 제외 및 금액 기준 상향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기에 제주 농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재검토 및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첨부)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어민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지방노동위원회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