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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9월 2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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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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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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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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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사.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름의 폭염 등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현안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으로 이루어진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상임위는 1차 산업과 지역경제와 관련한 시급한 현안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항상 한발 앞서 준비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반기에는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와의 MOA하고 중국 백성그룹하고도 MOA를 체결했는데 이 MOA 계약서, 그다음에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이 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명하고 선정된 사유, 기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감귤농사보다 2.6배 이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정내용,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기업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에서 홈페이지 제작 등 27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전부 추진상황이라든지 결과가 나와 있으면 결과,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오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보면 해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전년도 감귤 처리상황 통계를 만들고 있던데 이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중국 상하이 대표처의 인력, 운영조직, 예산, 실적, 이 네 가지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에 19페이지 보면 풍력발전 연계형 ESS 제안공모사업이 있는데, 올해 7월 27일 날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다음에 공공시설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에. 태양광발전 시설 제작 설치 착수를 올 7월 달부터 했는데 설치 제작한 회사가 어디이고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 있죠. 조례에 나온 대로 지금 추진 현황하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도에 왔을 때 추자도에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오전 중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펼치시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올해도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제주지역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관계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고태빈입니다.
   조사관 김용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비전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이며, 노사분쟁 조정 역량 및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조정 성립률 제고와 상시적인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으로 노사분쟁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성한 심판 업무 처리와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의 전문화,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과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 역량 등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노사분쟁 해결 지원 및 질 높은 조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6년도 조정 성립률 61%를 목표로 해서 노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정 신청 건수는 총 6건으로 조정 성립 3건, 조정 불성립 2건, 취하 1건이며, 조정 성립률은 60%로서 올해 목표 61%보다 1%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서 조정담당 공익위원, 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운영과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서 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조정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전략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정 신청 사업장 및 노동쟁의 발생 우려 사업장 등에 대해 교섭 일정을 확인하고, 준상근 조정 위원제를 활용해서 조정 전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노사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심판사건 처리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입니다.
   심판사건에 대해서 화해·취하율 59%, 판정 수용률 67%, 초심 유지율 82%, 사건 처리 일수 단축 53일을 핵심성과목표로 설정해서 사건 배정에서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심문회의 진행 등 노동위원회 공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7월 말 기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사건 처리현황은 109건이 접수되어서 87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22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수노조사건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 7월 말 현재 13건으로 전년도 129건보다 116건이 감소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2015년도에 선원노동조합 간의 임·단협 체결을 위해서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개별 선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다툼이 많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심판 공정성 등 확보 및 권리구제의 내실화입니다.
   심문회의 균등참여, 순차적 사건 배정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회피·제척·기피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공정한 심문회의 유도로 위원·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판정의 전문성 강화 및 판정 수용률 향상입니다.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간담회 및 자체 직무학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조사·판정 등을 통해서 노사 당사자가 판정 결과를 수용하는 초심 유지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 처리 일수는 49일로 올해 목표 53일 대비 4일 단축되었으며, 화해·취하율은 70.1%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근로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권리구제를 높이는 데 노력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 및 화해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집단적 노동분쟁사건의 전문화 및 실효성 제고입니다.
   집단적 노사분쟁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위원, 전담조사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부당노동의 구제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형사 고발도 병행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요일별 전담 상담조사관을 배치한 노동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와 도민이 참여하는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서 열린 행정으로 신뢰 받는 청렴한 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갖춘 위원을 지속 발굴하여 지난 7월 25일 59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의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분기별로 참여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노동 인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노동 관련 학술세미나 행사 개최, 노동위원회 홍보물 제작·배부 등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19쪽,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조정담당 공익위원, 조사관 워크숍 등 부분별 위원 워크숍 개최 및 중노위 판정례·법원 판례 분석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업무 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매월 2회 조사관 학습포럼의 날을 지정해서 직무 관련 현안업무를 공유하는 업무연찬, 그리고 고용노동연수원 교육 등을 통해서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27쪽 이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과 전략산업추진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행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봉구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임수길 미래에너지과장입니다.
   김명옥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입니다.
   이영철 전략산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산업국과 전략산업추진본부에는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추진 방향입니다. 7쪽입니다.
   제주경제 제2도약의 해 실현으로 도민들을 웃게 만드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기업 성장 촉진 및 수출·통상 확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 등 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16개의 주요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와 민생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 41개 과정 98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5개 과정 1012명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17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단기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반기에 특성화고 잡페어(Job Fair), 민간기업 정기공채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올해 1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운영 수탁기관 공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장 운영 등 올해 공공구매 목표인 13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안정적 물가관리로 서민경제 지원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착한가격 업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2개 사업에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개 사업에 98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객 편의 쇼핑시설 환경개선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통시장 조성을 위하여 18개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 시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슈퍼용 자체상품 개발 확대와 골목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제주제품인증제도 구축·운영입니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우수 생산품에 대한 차별화된 인증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증마크를 제작하여 특허청에 출원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체계, 인증 대상 품목, 품질기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해서 내년도, 2017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복지관 운영 조례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7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입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도교육청과 준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관련 예산 확보와 경기장 배치 계획 수립 등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성장 촉진 및 수출통상 확대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쪽, 기업 애로 해소 및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도내 중소기업 생산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 현장 상담반 및 소통마당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관련 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경쟁입찰 등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수출시장 다변화와 유망지역 집중 마케팅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입점을 통한 수출기업 해외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해 외국어 상품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등 수출 유망지역 공략을 위하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중국, 일본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수출 보험료 지원, 수출 원스톱 서비스,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상해대표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웨이보 등 중국 온라인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일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동경대표처를 내년까지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제주산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제주 특산품 전용 판매장을 코레일 역사 서울역점에 올해 7월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용산역점을 추가로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e-제주몰 재구축을 통한 성능 개선으로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숍인숍, 면세점 등에 제주산품 입점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경제를 이끌어 나갈 강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8년까지 매년 5개 기업을 제주향토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서도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개선, 컨설팅 등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정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 7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복권기금을 통한 재원마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창업두드림 특별 보증을 통해 창업기업 신용보증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도 지원한도를 매출액에 관계없이 5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산업입지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한 단지 확장 조성으로 기업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3개의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확장사업 기본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에 시설개선 설계발주 및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시설개선과 확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현장 밀착 기술지원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년, 대학생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역량 강화 사업,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지원, 벤처기업 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2016년도 세계한상대회 제주 개최입니다.
   2016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ICC제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를 해외시장비즈니즈 창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회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당초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제주형 창조산업 육성입니다.
   24쪽, 에너지 복지기반 마련 및 LNG 공급배관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및 복지사업 확대를 위하여 LED 교체, 에너지 바우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하고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배관 공사가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허브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페스티벌 개최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체류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와의 소통을 통한 창조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스마트그리드 확산으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지능형 소비자 모델 등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업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구축 대상을 확장하여 설비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융합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7쪽,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 원료를 발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까마귀쪽나무를 활용한 골관절 개선 기능성 식품 소재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장품 인증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증제도 홍보와 관련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원과 기술이 융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에 제주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6개 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233억 원 등 총 3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R&D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9쪽,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구축입니다.
   2016년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00대 달성을 위하여 지난 7월 7일 보급 확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불편 사항 등 즉시 해소를 위해서 EV콜센터를 확대 운영 중에 있고, 전기차 인식 확산과 선도문화 조성을 위한 전기차 엑스포, 에코랠리, 전기차의 날 등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유관기관, 법인 사업자 차량을 먼저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고 전기이륜차, 초소형 전기차 도입으로 전기차 보급 차종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정례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육성방안, 이용편의정책을 발굴하고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사업용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용 전기차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보급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추진은 2015년 6월 한국에너지공단과 1차년도 업무대행을 협약 체결하고 올해 8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차년도 사업목표 566대 대비 실적은 전기버스 23대, 전기택시 및 렌터카 49대로 총 72대만 도입되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현재 전기버스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 2기가 구축되어 서귀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동서교통 전기버스 1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정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지속 추진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기차 인식 고취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차의 환경적 효과, 필요성, 우수성 등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하고,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차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용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여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입니다.
   전기차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충전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말 현재 도내에 443개의 개방형 충전기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우리 도, 한국전력공사, 민간사업자가 협력하여 급속충전기 144기를 포함한 총 196기의 개방형 충전기를 도내 곳곳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층화사업 추진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충전기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구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형 및 소켓형 충전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방형 충전기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실태 점검과 충전기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와 공공용 충전기 결제호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충전기 이용불편을 제거하고 충전인프라 확대정책이 속도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제주도를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전기차 전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에서 발생하게 될 폐배터리를 자원화하고 전기차에 맞는 안전검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터리 자원화 및 안전검사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체, 한국폴리텍대학과 협력해서 전기차 정비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간의 자생적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전기차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전기차 전 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입니다.
   2015년도 12월 제주도에 전기차 인프라산업이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20건의 제도개선사항, EV-타운 조성사업 등 27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4건의 재정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제도개선사항과 재정지원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고, 전기차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추진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력체계 구축과 수송 수단의 전기차화, 에너지 소비 효율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 제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46개 분야에 대한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글로벌 에코플랫폼 실증시범사업을 구좌읍 행원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이 정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민 중심의 풍력자원 개발입니다. 바람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과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풍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어 육·해상 풍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4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의 안전 및 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한 규정정비, 제3 해저 연계선 조기 건설 등을 통해 전력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감귤폐원지 및 마을 소유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내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도민이 주도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태양광시설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 농가와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111개소 88.6㏊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주민사업설명회 개최와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인허가 절차이행 등을 통해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7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전략산업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고용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만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고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고용센터는 공무원 정원은 28명이나 5명이 결원되어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직 4명을 합해서 모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용센터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정목표인 활기찬 경제 더 나은 일자리,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직업능력 개발, 고용안정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일자리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고 일하는 행복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통합적인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서 854명 목표에 7월 말 현재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취업 중심 실업인정 업무 정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의 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실직자에 대하여 심리안정프로그램 상담컨설팅을 117회를 실시하여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과 심리안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대상자별 맞춤형 직업 진로지도 내실화입니다.
   청년, 주부, 고령자 등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특화된 직업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과 단기 취업특강을 52회, 4868명에게 제공하였고, 중·장년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령자 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성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령자 취업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쪽,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입니다.
   청년실업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현재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사업 344명, 2억 7200만 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367명에 4억 9000만 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위한 2개 과정에 122명 9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실업자 등 훈련 참여자 발굴과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138명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지역산업현장에 부응한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고용안정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 예방과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사업은 603명에 10억 900만 원,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112명에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쪽,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입니다.
   임신·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1322명에 22억 100만 원, 육아휴직 급여는 5169명에 39억 7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주·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모성보호 준수 분위기 확산과 기업문화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제도의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용보험 운영 내실화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1만 2258명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고 있으며, 실직자 7622명에게 실업급여 24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구직기간 중 생계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내실 있는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복지, 서민금융서비스 기관이 한 장소에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고용서비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축 예산 7억 78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고, 작년 12월 31일 제주상록회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6월 15일 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내부시설 공사, 관련 기관 입주 등 센터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하여 도민에게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치 구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듣고 제주에너지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022년까지 제주풍력사업의 사업예정자로서 지정받음으로써 육상에 151㎿, 해상에 702㎿, 총 853㎿ 규모의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육상에 1개소, 해상에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구지정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7월 26일 4개 후보지 중 우선적으로 한동·평대 해상풍력 지구지정 건에 대해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오는 9월 8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1차 후보지에 대한 지구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도에는 서부지역에서 2차 후보지를 공모하여 공공주도 풍력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30㎿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준공에 이어서 24㎿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최대 규모인 54㎿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공사 준공 및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한 100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연계형 ESS 제안공모 사업입니다.
   동복·북촌풍력단지와 가시리 풍력단지에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풍력 연계형 ESS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제안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올해 말까지 ESS를 설치 완료하여 제주 전력계통 안정화와 REC 추가 확보를 통한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활용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공공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범사업으로서 올해 말까지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5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주종합경기장 유휴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제주시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연구기술개발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2015년도 4월 풍력발전기 출력 성능 및 전력품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고, 도내외 풍력단지 성능보증 시험 3건, 국책연구과제 1건, 제주도청 학술연구용역 2건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기계하중 및 소음측정 분야로 인정을 확대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성능시험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보급지원 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연간 5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3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현재까지 주택 200가구, 사회복지시설 16개소가 신청하였고, 설치 완료된 주택 78가구에 지원금 7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태양광 발전 확대와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연간 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3285가구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도민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5451가구에 총 9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33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모든 도민이 제주풍력자원의 주인이 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1차 후보지 공모로 육상 1개소, 해상 3개소 후보지 선정에 이어서 앞으로 지구지정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투자자를 공모하는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풍력발전사업 개발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및 피해보상 문제 등에 적극 대응해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저희 에너지공사가 더욱더 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성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항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데 앞장서 계시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순자 사무처장, 김동표 경제사업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기능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흥원은 관리 중심 조직에서 앞으로는 사업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사업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음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체계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을 위해서 ERP 시스템을 도입했고,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로와 수출 그리고 기업 지원, 경영 지원 분야에서도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적용·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는 물론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추진계획을 보고해서 의결을 했고, 앞으로 직원 의견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방향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등 혁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제주마씸’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9월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국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총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주산 황칠나무를 사용한 삼계탕은 지금 현재 5억 2000여 만 원의 매출을 발생했는데 이 제품이 전국에 히트 상품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원에서 영세기업과 장애인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판매장 구축과 홈쇼핑 지원, 체험관 운영, 모바일 앱 구축 등을 통해서 약자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구축계획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활력 지원입니다.
   신규 창업자인 경우에는 초기비용의 부담과 창업절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서 초기에 필요한 간판 설치, 실내 인테리어, 홍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 창업자 등 1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이후에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해서 각종 컨설팅, 인증획득, 시설개선 등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과 각종 인증획득, 기술 컨설팅, 그리고 골목상권은 간판 교체,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해서 안정화된 바탕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앞으로 140개의 나들가게에 대해서도 공동 세일전을 개최해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7067건에 3427억 원을 추천하였고, 6월 말 현재 82%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2∼3일 걸렸던 발급 소요를 2회 방문하지 않고 하루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또한 동부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도 편의를 위해서 성산포 매장 내에 자금 업무 접수처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든지 접수처에 오기만 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9월 중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 우수상품 브랜드 이미지 강화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대형 면세점인 롯데와 신라, JDC, JTO 등에 지금 현재 입점되어 있고, 도외는 서울 SM 면세점, 용산 신라면세점 등에 입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면세점에 입점했을 경우에 상품의 품격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우수성과 기업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해서 다 입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는 모집 공고에서부터 현장 평가, 품평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월에 공항 내 JDC 면세점에, 이때까지는 13번 게이트에 있었습니다마는 본 매장으로 위치함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1품목 이상은 입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형 수출 전문기관 육성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그동안 중화권 유통시장 개척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중국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동악그룹과 화렌그룹에 수출 유통시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우시 전시판매장을 비롯한 전문대리상 8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통관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1개 업체 52개 품목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완료했고, 12개 업체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도 인사 발령으로 상해대표처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을 파견하여 더욱 내실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사카 지역을 정리하고 도와 협의하면서 동경대표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한상대회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망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까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안정적인 물류·판매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진흥원의 이제까지 고민은 유통과 마케팅이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입고와 검수, 재고, 출고 관리를 포함한 물류 프로세스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판로망으로는 도외에는 작년에 4개소였는데 금년에는 2개소를 확대해서 총 6개소로 확대했고, 금년 내에 코레일 용산점에도 매장을 개설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에 3개 매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활성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제주형 히트상품 개발입니다.
   지난 5월에 1차로 1종 3품목에 대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도 제주초콜릿 2종 4품목에 대해서 철도공사와 공동 개발을 해서 전국철도역사 50개 매장과 명품마루, KTX 열차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미 1차분은 조기에 소진되었고 8월부터는 2차분을 판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아피플이나 팜넷 등과 같은 히트상품들을 개발해서 소비자의 수요 패턴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편의점용 제주상품도 개발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충분한 히트상품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온라인 제휴몰 시장 개척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현재 온·오프라인 매장을 갖추어서 운영하는데 지극히 일부 업체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진흥원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전시판매장과 연계해서 소비 트렌드에 맞게 PC와 모바일 시스템과 B2B 가능한 쇼핑몰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의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쇼핑몰과 대형 쇼핑몰을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의 재구축 및 통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에서 28쪽까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진흥원을 격려와 지도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 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욱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강태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경영본부장입니다.
   송두경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성철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재단 비전과 경영목표,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자료 9쪽, 2016년 비전과 경영목표입니다.
   2016년 저희 재단은 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 더 다가서서 서민을 섬기는 재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산업 균형발전 견인과 지속 가능 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대 핵심전략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적극적 보증 지원 강화, 회생 지원 중심의 구상채권 관리 시스템 강화,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 시스템 혁신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8대 과제는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밀착형 적극 보증 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민 중심의 보증 지원 강화와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7000건에 1650억 원을 보증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골목상권 경영 안정화를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그리고 저신용·저소득·사회적약자를 위한 제주희망드림 특별보증 햇살론 보증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2일부터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장애인기업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이용업체들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제주희망기업협의회를 지난 3월에 창립하여 업체 간 정보교류 활동 지원과 CEO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최근 제주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 이주민 특별보증 상품을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 단계별 지원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최고의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해 주1회 해피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류제출과 재단 방문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을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서 매월 대출금리 공시제도를 시행해서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경영컨설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과 양방향 소통강화와 재단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설명회와 마을 투어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회생지원 중심의 구상채권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채무자와 상생을 위한 회생지원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올해 24억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로 고객 맞춤형 회생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회소외계층 등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특별채무감면캠페인을 실시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효율적인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 재단은 사고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 관리활동 강화를 통해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구상채권 회수 가능성에 따른 관리등급 분류와 금액별 담당자 배정을 통해서 회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전국 지역재단의 구상채권 회수 사례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관리업무, 전문기법의 체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출연재원 다변화입니다.
   저희들은 다각적 출연 유치를 통한 안정적 기반마련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62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특별출연유치단 운영을 통해서 분기별로 도내 기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상품 시행을 통해서 출연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보증 조기 소진에 따라서 협약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적 재무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건전 재정 구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한 자금운용 목표수익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매주, 매월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구상채권 회수 등 부채관리지표 설정을 통해서 부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기능 또한 강화해서 부실 위험에 사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채권금리를 매월 점검해서 단기·중기·장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통해서 재단운용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경영시스템 혁신입니다.
   저희 재단은 2단계 경영혁신을 통해서 도민 신뢰 구축과 경영 효율화를 제고해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윤리교육과 부패행위 신고채널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TF팀 운영을 통해서 불합리한 재단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급, 경력별 맞춤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계적인 조직관리와 경영혁신을 주도하는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재단인지도 향상입니다.
   저희 재단은 고객 친화적 홍보활동을 위한 분기별로 마을투어설명회와 CEO가 간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단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고객과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재단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과 기부의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더 다가서기 위해 전 직원 CS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나눔과 기부활동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강태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공석 관계로 원장님을 대신해서 김영철 정책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을 맡고 있는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행정지원실 장원국 실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이거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업은 어차피 업무보고를 해서 질의할 거니까 생략할 수는 없고 간략화시켜서 주요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하면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가능하겠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저희 사업이 113개여서 대폭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꼭 필요한 사항은 말씀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저희 테크노파크는 5부서, 3실, 1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이 83명이고 위촉직이 62명이어서 현재 145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목표와 비전은 대내적인 목표와 대외적인 목표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은 한번쯤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 TP만이 아니라 전국 14개 TP가 있습니다. 그 TP들이 모두 경제협력권 산업과 주력산업이라는 산업군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권 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는 휴양형 미케어하고 뷰티화장품이고요, 주력산업은 물응용,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 관광디지털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14쪽부터 19쪽, 20쪽까지는 경제통상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유사한 내용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저희가 주력 협력연구산업 자체를 기획파트를 맡고 있고 그 기획에 따라서 산업부에서 약 25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 100억 해서 350억 정도가 매년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작년 예산이 782억이었고요, 8월 말 현재로 43억이 증액된 825억이 현재 저희 예산이고 연말까지 가면 약 900억이 육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24쪽입니다. 저희 재단사업을 비롯해서 전체 113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입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얘기한다고 해도 전체 시간이 많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영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업무가 끝나는 대로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에 참석차 충청북도에 출장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시고, 끝에 또 다른 소관 업무는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동위원회에 먼저…….
○현정화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특성화시장 조성사업을 세 가지 조성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라든지 주차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특성화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2015년도 선원노동조합 임·단협 체결 문제가 있었던 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자료 하나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전기배터리 리스 교체사업 해서 (주)비긴스제주가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비긴스제주의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특히 주주명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요구한 자료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선원노조에 해상선원노조, 그다음에 수산선원노조, 해상산업노조, 이 세 군데에서 서로 간에 복수노조가 되어 있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서 공고라든지 그다음에 과반수 대표 노조 의결 관계라든지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복수노조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해서 저희가 판정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는 어느 누가 유불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 규정을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런 지도업무는 노동청에서 해야 되는데 노동청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현장지도를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결정서, 판정서가 있습니다. 그 판정서는 우리가 저쪽에 연락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노동위원회 소관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촉 위원들, 이번 재위촉 위원들 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쟁 해결, 13페이지.
   이번에 재위촉된 신규 위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나와 있던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59명이 위촉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익위원은 한 30명 정도가 신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30명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규로 이번에 교체되신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30명 중에서 12명, 40%가 신규 위원으로 교체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6년도부터 저성과 근로자를 해임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것은 지침인데 아직 확정되지, 그것은 법규성 성질은 안 가져 있습니다. 저성과자 취업지 변경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당해고 되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있고 그것을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아직까지 그 관련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직 없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고용호 위원   만약 이게 법적으로 된다면 신규 위원들이, 새롭게 구성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체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기 만료로 대규모 변경되면서 판결에 대한 공백이라든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자임원은 근로자 측에서 선임할 수 있고 사용자임원은 사용자 측에서 추천해서 되는데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추천 받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노사단체가 배제절차에 준하는 합의절차를 거쳐서, 금번 같은 경우는 39명이 추천되어서 그중에서 30명이 합의, 노사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세 개의 단체 간에 해서 합의 선정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원에 선정되신 분들을 보니까 노동에 전문적인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고 나머지는 어디 교수라든지 그쪽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된 것 같던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런 그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 전공 교수님, 변호사분들이 아홉 분 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법학전공이라든지 변호사분들로 했기 때문에 전문성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라든지 관련 변동사항, 최근 노사 자료들을 수시로 제공해서 전문성 결여라든지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을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법학교수가…….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그 위원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세요.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 제주대학교 교수만 많이 한 것 같고 변호사만 많이 한 것 같으니까, 공익위원은 어떤 사람, 근로자위원은 어떤 사람, 사용자위원은 어떤 사람 중에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해 줘야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당연히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공익위원 자격은 법학이나 경영학, 사회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 그다음에 노동 관계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익위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의 기본소양은, 법학의 기본소양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전문성 결여 부분은 최근 판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공급해서…….
○고용호 위원   심판 부분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조정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조정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회덕망자라든지 어떻게 보면 4급 이상 공무에서 활동했다든지 또 노동관계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든지 해서 추천, 선정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조정위원에 관광경영학 교수 이런 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경영학 교수 그런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알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노사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고용호 위원   조정위원회도 어떤 법적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네요, 우리 좌남수 위원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조정위원은 사회덕망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조정을 하려면 노동법을 좀 아는 사람 누군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노동법을 아는 사람이 좌남수 위원님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공익위원님들 워크숍을 분기별로…….
○고용호 위원   워크숍 참가대상은 보니까 4명, 3명,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조정공익위원의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가 또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래도 이분들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가 선정됐으면 어쨌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노동자에게 부당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노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 경영에 대한 사람만 조정위원회에 와서 경영자 측 입장을 들지 않겠어요? 회장, 교수, 이사장……. 이분들은 노동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노동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위원님, 지금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강남길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노조활동 등 어떤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하셨던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덕망자라든지 노동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특히 조정은, 강제로 부당해고 됐는데 부당노동의 판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노사 간에 발생한 임금인상률 조정,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일반 상식을 가지고 사회덕망이 있으신 분들이, 노사로부터 신뢰를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조정이고, 단지 심판하고 차별시정 위원들은 나름 법적인 소양이 더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주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나 변호사분들이 심판이나 차별시정 공익위원을 하고 있고 조정위원은 나름대로 노사로부터 신뢰 받는 덕망을 가지고 노사 간의 임금인상이 2%다, 10%다 그것을 5%로 할 것이냐, 1%로 할 것이냐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봅시다.
   심판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들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돈 받고 변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변호사분들은 돈을 주는 쪽에 가서 손을 들 겁니다. 판사라든지 그런 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정당한……. 변호사분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봐요, 나는.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것 같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일단 공익위원으로 선정되면 법과 양심에 따라…….
○고용호 위원   어쨌든 판사를 하셨던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은 하나도 없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이분들의 전력은 전부 판사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검사를 하셨던…….
○고용호 위원   판사 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권범은 검찰 했었던 것 같고. 여기 보면 누구 판사를 했던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변호사 출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판사 출신……
○고용호 위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고용호 위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판사를 했던 분들도 조금 넣고 법적인 전문가들로 해서, 전문가 형성이 안 됐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교육은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한 인원은 보니까 세 사람, 워크숍 참여 두 사람, 한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분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이 시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전문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위원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을 알아야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노동법 같은 것이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기본이 법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도 법학은, 법에 대해서 30년 했는데 ‘노사관계법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그러면 사실 말 못 하거든요. 사실상 대한민국 법대의 커리큘럼 자체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노사관계법을 한 학기, 많으면 두 학기 정도 강의하고, 심지어 요즘 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적합한 분야, 그러니까 시험용 과목만 공부하기 때문에 노사관계법을 공부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성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석사논문 또는 박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됐다고 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봐라.’ 하면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소송을 많이 담당하고 소장도 제출해 보고 답변서도 많이 써 봤습니다마는 노사관계,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보면 정말로 내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중노위에 가서 번복되는 경우를 봤는데. 그만큼 조사관의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문제를 계속 다뤘던 것이고, 예결위를 하면서도 중앙부처에서 온 부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는 대로 다 받아서 권한이양을 받을 게 아니고 갈 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주 특성에 맞는 노동관계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이것은 전국 통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법령이고 또 적용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조사관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현재 조사관이 5명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한 명이 빠졌습니까? 예전에 6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빠졌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6명이 있고 사무업무를 겸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6명입니다.
○이경용 위원   보조까지 합쳐서 6명이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사관 직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전부 행정직입니다.
○이경용 위원   전부 행정직이죠. 이게 사실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교육을 받아서 파견된다고 하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노사관계법을 우선 교육을 받긴 할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받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일주일간 받습니다.
○이경용 위원   일주일간 교육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중앙노동위에서 실시하는 조사관 기초과정을 받아야만 조사관 임명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법대에서도 사법시험을 본다든가 로스쿨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 로스쿨 과정은 3년, 법대 할 때는 보시겠지만 10년 이상 공부해야 옛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아주 뛰어난 분 같은 경우 재학 중 합격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게 해 보니까 한순간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법학의 개념에 자기가 딱 몰입해서 법학적인 사고를 갖추려면 한 달 교육도 아니고 일주일 교육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떤 노사관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제주도만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만 따로 나왔고, 이런 문제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상대적으로 위원님이나 조사관님들의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경용 위원   일단 전문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 행정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나름대로 제가 2014년도에 와서 위원 워크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두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든가 중앙정부와 협력관계가 긴밀하지 못하다든가.
   왜냐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안 좋은 얘기도 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떨어져 나간 애예요.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에 제주 특성에 맞는 노사관계법을 만들 수 없는, 성질 자체가 그래요. 노사관계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단일되고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자꾸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그냥 지날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하실 때가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기 곤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아무튼 지금 특별자치 10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7개 기관이 넘어와서 다른 6개 기관은 전부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기관인데 저희 노동위원회는 나름대로 준사법, 행정심판기관이기 때문에 성질도 없고 또 사업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고정경비 외에는 없는, 그리고 전국 통일적으로 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제주도와도 다르게 업무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필요한 저희 업무의 성격상 앞으로 특별자치 10년을 즈음해서 나름대로 제주도에서도…….
○이경용 위원   앞부분은 넘어가야 된다고 하고 뒷부분은 고려하신다는 얘기인데, 말씀하기 곤란하시지만……. 말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법하고 행정은 다른 거거든요. 사법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기관이고 행정은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준사법적 기관을 우리 특별자치도로 이관한, 당초에는 제주도에 뒀다가 ’81년도에 다시 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가져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자치도 너희가 가져가서 해 봐라.’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서,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에 불이 들어오면 발언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좌남수 위원님이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임기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2016년 8월 10일까지 했고 내년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연장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장됐습니까? 내년까지.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새로 임명했어야 됐죠? 도하고 갈등, 노동부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던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임기 연장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노동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자료들 전부 다 제출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통합으로 질의할 거죠?
○위원장 현우범   예. 통합 질의입니다.
○현정화 위원   김진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입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1년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도에 있을 때보다 얼굴이 더 환해지셔서 일을 잘하시는 것인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정책을 수반할 때와 실지 현장에 있을 때의 집행기능을 동시에 봤더니 훨씬 더 집행기관이 어렵고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 놓으면 바로 문제가 되어서 어렵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얼굴이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도 바뀌고. 특히 중점적으로 수출 관련해서 봤더니 신규 추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11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크게 보면 도에서 과거에 통상정책과의 업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수출 관련한 신규사업들을 전부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대개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보니까 대부분 예산도 출연금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2016년도 11개 수출 사업 중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대개 공기관대행사업은 대략 11억 정도의 사업을 받아서 상해대표처하고 일본의 오사카 지점을 정리하는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약 3억에서 4억쯤 대행사업이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성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본 오사카에 제주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수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이어들이, 현재 도내에 전시판매장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현재 화롄그룹이라든지 제남시에 있는 시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있는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오더가 오면 바이어와 연결시켜서 제주에 있는 물품이 정상적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출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사업비가 한 3억에서 4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출연금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3000만 원 중에는 일반사업비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기관대행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직접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여러 가지 통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위생,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시 재위탁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 진흥원에서 관리감독 이런 거 전부 직접 사업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전부 하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통관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거기에서 일부…….
○현정화 위원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걸 재위탁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하는데 거기에 통관을 하게 되면 1건당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통관됐을 경우에.
○현정화 위원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수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제일 중요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수출 업무에 가담하는 우리 해외사업팀의 인적, 인력 구성 이런 것들을 봤더니 현재 해외사업팀에 4명의 인력이 있더라고요. 수출하고 통상 관련해서 4명이 있는데.
   맞죠? 원장님, 맞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진흥원 내에도 4명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봤더니 어학자격증을 가진 정말 어학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지만, 전부 어학능력은 좋은데 수출이라든지 통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이런 자격증 면에서 봤더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원장님은 인력 면에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출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상해대표처라든지 일본에 앞으로 동경지역에 새로 개설합니다마는 그런 지역에는, 상해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에 10여 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을 뽑아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고, 현정화 위원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문가를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문가 육성이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 업무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서포트해 줘야 되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서포트해 줘야 되는데 인력 면을 봤을 때는 지금 있는 분들 못 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 더 보강되어서 어학만이 아니라 수출이라든지 통상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제주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같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조직보강을 전문직으로…….
○현정화 위원   전문적인 인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으로 탄생해서 벌써 1주년이 됐죠, 재출범하면서. 통상진흥원이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원장님이 와서 많이 업그레이드시켜 놓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골탈태해야 될 일들도 있다고 생각해 보면서, 진흥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경영이라든지 기술, 정보, 판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꼭 지방비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중소기업청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수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되면서 국가사업을 공모 형태로 해서 네다섯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들가게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   올해는 몇 개나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올해는 3개 사업에 2개 사업을 더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대략하면 국비는 한 10억쯤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시간이 빨리 갑니다.
○현정화 위원   알았습니다.
   재출범했다는 의미를 담고 또 1주년이 됐다는 의미를 담아서 경쟁력 강화라든지 로드맵 이런 것들을 잘 짜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서포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문원일 국장님.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일자리창출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을 우선…….
○좌남수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있잖아요. 거기도 정원에 미달하는 인력을 쓰는데 거기부터 보충하세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너지공사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34명만 있잖아요, 현원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하반기에 지방공기업들이…….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하반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일자리 하나가 없어서, 제주도가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열악하잖아요. 맞죠? 비정규직도 많고 임시직도 많고. 그런데 제주도 출자·출연기관마저도 정원을 안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있습니까? 말할 때마다 하반기다, 또 하반기에는 상반기다 하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채용계획이 뭐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만 하지 말고 좀 잘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금명간…….
○좌남수 위원   일자리 창출이 어떤 복지보다 최고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을 보충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도 출연기관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정원 승인은 통상국에서 하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예산부서가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통상진흥원이나 에너지공사 같은 데는 다 국장님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금년 내로 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이 정도로 다 감원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될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일자리 하나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에너지공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좌남수 위원   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부대조건을 이행할 의무도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이행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지정한 것은 의회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이행을…….
○좌남수 위원   아니, 동복풍력발전지구 동의를 받을 때 부대조건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직 지구지정을 안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동복풍력발전 지구지정 안 받았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복 거 1단계는 완공됐고 2단계가 지금 안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동의를 받을 때 도의회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 예, 예.
○좌남수 위원   공유화대책을 세워서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보고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고했느냐고요? 안 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도의회에 저희가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좌남수 위원   아 참, 그거 이상하네.
   어떻게 해서 에너지공사가 보고하지 않고 도에서…….
   국장님 맞아요?
   풍력단지 지구지정할 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위원장 현우범   회의 진행할 때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인데 소관 업무도 듣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면 됩니까?
   계속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는 도하고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무슨 약정입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지구지정해 줄 때 공유화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했잖아요.
   또 다른 거 얘기할까요? 에너지공사가 하는 게 정말로 일을 잘 못 하고 있다고요. 지적을 안 하려고 해도……. 행정감사가 아니어서 대충 말씀드리는데 좀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천읍 공유재산 면적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했죠? 풍력관리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무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시설물, 풍력관리실을 설치했잖아요. 이거 제주시장 사용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용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공유재산은 사용하게 되면 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유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기부채납 조건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허가를 제주시에서 그냥 해 주니까 저희 실무진이 몰라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엉망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이 사장님이 자기네 소관 업무가 어떻게 건축물을 지으면, 연구건축물을 지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당연히 건축법에 시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좌남수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는 철저히 이행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참,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현우범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는 준공검사가 사용승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예, 준공검사가 사용승인을 받아야죠.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줘서 건축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공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줄 수 없는 자리에 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면 줄 수 없는 걸……. 줄 수도 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든가 공유지를 사든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좌남수 위원   그렇게 공유지에 지어서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잖아요.
   업무를 잘 모르면서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사용승인을 안 받고 사용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용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준공입니다, 준공. 준공을 하게 되니까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좌남수 위원   준공을 한 후에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준공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장품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데 지원해 준 액수가 대충 얼마 됩니까?
   약 100억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증도 받았거든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의 판매장을 만들어줘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품들을 관광객이 됐건 중국인 관광객이 됐건 도민이 됐건 거기 가면 제주산 화장품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좌남수 위원   전적으로 동의 안 해도 되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실 여건이 거기까지 나가기는 조금 벅차서…….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이어스라는 회사 알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테크노파크와 제이어스와 머리를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할게요.
   제이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제이어스를 설립할 당시에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된다고 해서 했는데. 2014년도까지는 안 됐지 않습니다, 제이어스가. 전부 지원받아서 월급이나 주고 하다가 작년도 매출액이 10억 넘었어요, 제이어스에서. 그런데 중국에 가서 판매한 것만도 10억이 넘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제이어스 매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제이어스라는 회사가 이런 매장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다.’ 해서 더 수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안 만들어줘서 보따리 장사꾼 됐잖아요. 그런데 뭐 맞고 안 맞고가 있습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제이어스가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 없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현장도 몇 번 갔다 왔고 제이어스라든지 테크노파크 화장품 센터장님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당장 실행하기에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보따리장사를 시키지 말라 이겁니다. 금년도 보니까 한 15억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관광객들이 오면 ‘이거 제이어스 매장입니다.’ 해서 보여주면 더 팔릴 게 아니냐 이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 위원님, 1분 더 소진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럼 저 오늘 이것으로 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테크노파크 화장품팀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제4차 지방재정중앙투자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이 있는데 이 소관이 어디에요? 440억 사업인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업통상과.
○고태민 위원   왜 이 업무보고가 빠졌어요? 있나요?
   그다음에, 그 사업, 어떻게 됐어요? 중앙정부에서도 재검토하도록 돼 있을 텐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22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22쪽에. 좋고요.
   그다음에 15KV, 조천 분기시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하고 있죠? 227억 사업.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15쪽입니까?
○고태민 위원   아니. 조천 분기시설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국비 113억하고 민자, 이것은 한전 부담이 114억, 227억 사업. 이거 어디에서 추진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에너지 쪽…….
○고태민 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제가 지적하는 대로,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들이, 구체적인 내용 추진사항도 없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것은 JTP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암수 융합사업 하면 기반구축 352억 사업 있죠? 이게 2억, 3억 이렇게 나눠서 사업계획 추진하는 겁니까? 용암수 융합 기반구축 352억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2020년까지 350억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이고요. 2016년도에는 국비가 60억이고 지방비가 50억 해서 전체 110억…….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단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단위사업…….
○고태민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한 것에.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올해 예산만 올렸습니다.
○고태민 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하나씩…….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 투자사업이고 그래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일 국장님, 지금 지역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고태민 위원   예, 지표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살기가 어렵고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지표도 지금 모르고 체감, 주관적인 얘기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자료 보면서 말씀…….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2/4분기 경제동향은……. 지금 소비자 물가…….
○고태민 위원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소비자 물가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2월 달 대비해서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동향은 지금 호황으로 지금 통계청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것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르다.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제주도의 경제수장이면, 오늘 최초 업무보고이고 하면 지역경제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동향 정도는 갖고 나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GRDP, 지역경제 전망이 5.1%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라든지 소비산업이 증가해서 8월까지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기업경기지수라든지 소비자 동행지수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현안이 뭡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가계부채 아닙니까? 가계부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입니까?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9조 6000억으로 현황에…….
○고태민 위원   9조 6000 억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타대출, 우리 통계 작성 이후에 올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조 4000억이 증가됐을 겁니다. 대한민국 제주도만 특색 있게 이렇게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각계에서 우려되는 것이 가계대출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큰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주가 제일 걱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없어서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거에 초점을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다 돼 버렸는데, 제주에코에너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청문 절차…….
○고태민 위원   지금도 청문 절차 밟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청문 절차가 끝나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왜 다시 얘기를 하느냐? 예결위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담당직원이 이번에 2심에서도 원심 1심과 같이 벌금 그대로 받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거 보고받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언론에도 나온 것을 봤고.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저는 그때 부탁을 했어요. 당 실무 공무원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행위였겠느냐? 그 당시에도 얘기했지만 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자료를 준 것은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심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은 조직에서 도와 줘야 되고 그다음에 후임자들이 도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2심 청구할 때라도 도의 의견이나 진정서를 내 줬느냐 이 말이에요. 한 적 있습니까? 진정서를 내 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답변드립니까?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보고도 못 받고 안 한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거 보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법정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고태민 위원   법정 진행상황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형법에 저촉을 받게 되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때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서라도 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법 판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부에서의 판단입니다.
   만일 그 당시 같은 상사라든지 직원이 있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조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느냐, 앞으로. 소모품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징계절차가 남았을 텐데 국에서 같이 일한 동료 직원이 없더라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감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내 줘야 됩니다. 진정이라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저는 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임중재 혐의가 밝혀짐에도 사업계획을 승인했었어요, 밝혀진 다음에도. 유보했다가.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법정 다툼도 되겠지만 도의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허창옥 위원   18페이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2017년도에 착공해서 상업 운전 개시를 ’18년도에 하겠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그런데 이게 500억 정도 공사채를 발행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9페이지 보면 재무상태를 보니까 지금 2015년 기준해서 571억 38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고, 계속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계속 줄어요. 엄청 주는데 이걸로 보면 부채 비율이 78.7%나 상승하게 되는데, 동복리 1단계 풍력사업이 작년 7월에 완공되어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작년 9월에.
○허창옥 위원   9월에 완공됐습니까? 이게 30㎿ 하는데 오히려 전력 판매수익이 11.1% 떨어졌더라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전체 작년도에,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평균 36% 떨어졌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기름값 하락에 의해서 제주도 내의…….
○허창옥 위원   유가 하락이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이 2단계 사업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자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 협약체결이 연기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겁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유가 하락에 의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걸로 보면 500억의 공사채를 다시 발행해서 진행하게 되면 에너지공사가 1000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로 보면 지금 90%가 거의 전력 판매를 통한 수익률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사가 ’17년도에, 다시 내년에 서부지구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겠다. 자료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무리한 추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해상풍력·육상풍력이에요. 지금 진행된 데도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는데, 아까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공공풍력자원사업에, 경제산업국에서 얘기가…….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공공주도화사업.
○허창옥 위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난개발이에요. 이거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는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유가 하락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공사가 경영평가에서 꼴찌 했어요.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많은 부채와 경영에 수익을 못 올리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났다고 보는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통보받았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동복리 풍력발전 1단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 받았는데 감사위원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1단계 사업 할 때 암 발생량이 거의 5만 5000톤 정도 됩니다, 발생량이. 현지 사용한 게 2000톤 정도 써요. 나머지 사토를 운반합니다, 5만 톤 정도. 운반을 하게 되는데, 이 운반을 사실은, 관급공사예요, 제가 알기로. 규정을 다 찾아봤지만 관급공사에 있어서 사토를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관급공사를 하는 매립현장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석산에 줬어요, 석산에. 제가 보기에는 2015년 상반기에 사토를 운반한 것 같은데, 석산에 주지 못합니다, 규정에. 아시겠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석산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허창옥 위원   줄 수 없죠? 그런데 줬어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줄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가까운 인근에, 예를 들어서 석산이다, 도로포장이나 관 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줄 수 있습니다.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석산에다가 이것을 주려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명입찰을 시켜야 됩니다. 안 했어요. 자, 그런데 동복리 주변에 석산을 제가 알아보니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만 줬어요. 두 군데도 똑같이 줬냐? 안 그래요. 한 군데는 좀 더 많이 주고 한 군데는 덜 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지명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운반비는 어디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석산이 책임져요. 제가 토목 전문가들하고 다 상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정작 운반비 12억 5041만 9000원은 에너지공사에서 지불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것을 그냥 무료로 공개입찰해서 주더라도 1억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입찰하지도 않고 그냥 임의대로 준 거예요. 만약에 그 두 석산에 갔다면. 임의대로 줬는데, 운반비도 지불한 겁니다.
   아까같이 부채율이 점점 높고 수익도 제대로 못하면 이런 경영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기관경고예요, 기관경고.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개입찰 하지도 않고 석산에 원래 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위반해서 갔으면 사장님이 책임을 지든가 관련된 부장이 책임지든가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관경고예요.
   감사위원회도 형평성을 잃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곽지해수풀장, 고위직한테는 경징계 주고 변상 조치도 별로 안 하고, 하위직한테는 중징계 주고 변상 조치하고. 이것도 사실은 변상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올바르게 간다면.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하면서, 계속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동복·북촌 풍력 2단계 조성사업을 다시 하겠다? 500억의 공채를 들이면서. 공사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 놓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토석, 잔토 처리 관계는 원래 설계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잔토가 나오면 이것을 토지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도록, 우리가 비용을 안 들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풍력발전 시설현장이 사실은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날개 길이가 160m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토장을 미리 마련을 못 해 놓은 겁니다.
○허창옥 위원   사장님, 자꾸 조건이 그렇게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얘기로 들리는데…….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문제가 없다는 식이 아니고, 제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토장에 별도 보관했다가 처리해야 하는데 그 여건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공사하는 사람들도 업무적으로 미숙했고, 그렇게 해서…….
○허창옥 위원   그 여건이 안 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스카이라고 하는 25톤으로 몇 대분인지 아십니까? 2000대분이 넘습니다, 이 양이. 운반된 양이.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임시 정리할 데가 없고, 그래서 바로 석산에……. 석산에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든 지명입찰을 통해서 지명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운반비도 안 드는 거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겠는데, 저는 이 감사위원회의 부분이 너무 미미한 조치라서 수사의뢰 시켜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10분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할 게 되게 많은데.
   수고들 하십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해대표처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상해대표처에 지금 세 명이 파견되어 있네요?
   (「…….」)
   업무가 중복되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서 일부는 위탁…….
○이경용 위원   여기에서 결정해서 나눠주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공기관 위탁사업, 실질적으로 이 일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청와대고, 여기는 각 장관들이…….
   어쨌든 설명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운영 인력은 세 명입니다. 파견 공무원 1명, 통상전문가 1명, 현지 보조인력 1명인데, 현재 한 사람이 더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계 인수 끝나면 업무 복귀될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통상유통전문가 경력직 한 명 가지고 운영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중국인은 업무보조 해서 계약직일 테고, 대표는 4급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중국 대수출을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제주도가 무슨 여행사 업체도 아니고 통상전문가 한 명 가지고 과연 될 거냐. 예산도 꽤 많이 나갔거든요. 운영예산이 이 자료에 의하면 ’15년, ’16년 합쳐서 5억 5600만 원 나갔는데, 북경홍보관도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제는 폐쇄하고 이쪽으로…….
○이경용 위원   북경에서는 실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상해로 가자 해서, 내용을 보니까 중국 서남부가 경제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상해로 가야 된다 해서 상해로 간 것 같은데.
   여기 실적을 보면, 주요업무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주요업무가 홍보 마케팅하고 시장 정보 조사, 판로망 개척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 보니까 녹지그룹 수출 추진, 백성그룹 유통망 입점 지원, 현지 판촉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적이 너무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지사님하고 백화점 유통 그룹 업체에 있는 백성그룹 간에 2015년 4월 24일 날 MOA를 체결했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MOU하고 MOA 차이는 아시죠?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OA에서 Agreemen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면 중국 수출을 단계별 확대 추진한다고 해서 1단계 가공식품, 생수, 유제품, 가공수산물, 공예품 해서 중국 내 22개 슈퍼마켓에 입점시키겠다, 중국지역 백화점에 유통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실제로 안 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또 녹지그룹하고 2015년 1월 12일 날 MOA를 체결했는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오프라인 10개 매장에서 2018년 50개 매장으로 중국 전역에 수출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 매장 수가 어떻게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녹지그룹은 3개 매장입니다.
○이경용 위원   3개 매장. 그러니까 당초 10개 매장 2015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3개 매장밖에 안 돼 있고, 녹지그룹 운영호텔 23개 중에서 건설 중인 호텔 70개소에 제주상품 공급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급되고 있는 호텔 업체가 몇 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7월 28일 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통상국에서 하던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은 지 얼마 안…….
○이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그래도 실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지금 녹지그룹하고, 녹지그룹 문제 파고들어야 돼요. 녹지그룹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로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각 별도 계약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별도 계약대로 추진 안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2015년 30억 수출 약속을 했는데 2015년 실적이 1억입니다. 그 이후에 2016년도 수출실적…….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실적인데 없죠.
   이런 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을 통해서 수출 현황을, 수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을 반영했는데 수출 알리바바를 통한 판매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매출 자체가 2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이경용 위원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 업무가 다른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대중국 수출을 해서 야심만만하게 지사님하고 녹지그룹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5.16도로를 통해서 오는데 헬스케어타운을 지나고 옵니다. 거기 녹지그룹에 부지를 다 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중국 녹지그룹에서 적극적으로 MOA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도가 이 MOA 위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계약 이행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계약 해지해서 중국 녹지그룹하고 단절해서 이렇게 하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비긴스 제주’ 있죠. 태양광…….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접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비긴스 제주 하니까 제주 업체인줄 알았어요.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비긴스 제주는 주식회사 비긴스의 자회사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모회사하고 자회사 아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비긴스가 주식의, 비긴스 제주의 실제 주식을 53.4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회사 비긴스가 원래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거고, 주식회사 비긴스 제주는 첨단기술단체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이 주식회사 비긴스하고 비긴스 제주가 이 사업을 어떻게 담당을 하게 됐죠?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업무 파악하기로는 산업부에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여러 컨소시엄 내지는 업체들이 응모를 해서 이 업체가 응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선정한 건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산업부…….
○이경용 위원   산업부에서 선정해서 제주도 사업을 하라고 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산업부에서 선정해서 에너지공단에 위탁을 했고 제주도와 함께, 제주도 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떤 50 대 50?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업비를.
○이경용 위원   사업비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원하는 사업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이경용 위원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자료를, 자료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자료만 받고요. 시간이 다되어서 다른 질문사항은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그룹하고 백상그룹 할 당시에 뉴스에 크게 났거든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것을 다루었습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500억을 팔아주겠다 해서 MOA를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정작 판 게 1억 3000만 원인가 팔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가 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새롭게 업무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판로가 있어야죠. MOA 체결하면 뭐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터리 리스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터리 리스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 자가용 차량에 대한 보급과 사업용 차량인 버스, 택시, 렌터카에 대한 사업으로 방식이 다른데, 지금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 버스, 렌터카, 택시에 대해서는 ― 배터리를 리스사업 형태로 전기차를 보급하자. 그것은 산업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거고,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2100만 원 보급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리스사업에서 작년도에 해서 작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실적이 저조하고 그래서 6개월 연장되어서 올해 8월 31일까지 1차 기간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렌터카하고 택시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되어서 민간 보급과 똑같은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포기를 했습니다. 산업부에서 더 이상 배터리 리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했고, 지금 버스에 대해서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8월 31일 현재까지 1차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성과 평가를 엄밀하게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리스사업을 제주도에 도입한 사례는 버스나 렌터카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서귀포시 동서교통에 버스가 23대 계약되어 있고, 지금 10여 대가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충전 배터리 리스 교환하는 스테이션은 대륜동과 망장포지역에 두 개 설치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버스는 동서교통이고 비긴스입니다.
○고용호 위원   배터리 리스사업자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비긴스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이경용 위원님 얘기한 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수익이 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사업성에서 사업자가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서 더 이상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서교통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동서교통은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임대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서 안 하겠다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서교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배터리 리스사업은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고용호 위원   수익이 나야 그 사람도 할 것인데 수익이 안 난단 말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데 시설물을 다 놔두고 그냥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는 데 17억에서 18억 드는데.
○고용호 위원   17억이든 18억이든 계속 적자나는데 그것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까 초장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녹지그룹에서 500억 팔아주겠다고 하다가 안 팔아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팔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리스사업도 사업성이 없으면, 나중에 그냥 가버리면 동서교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고용호 위원   2014년도 예산심의,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업이죠? 그 당시에 검토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뒤에서 자료를 줬는데…….
○고용호 위원   담당직원 나와 보십시오. 설명 잘할 수 있는 사람.
   잘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압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정해 졌느냐 하면 이게 한 해 두 해 해서 말 사업이 아니고 계속될 사업 전제하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도 이렇게 수익이 안 날 것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렌터카라든지 영업택시라든지 그것은 다 포기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도 수익이 안 나면 달랑 동서교통 10대 해서, 총 해도 25대 아닙니까? 그것 해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8월 말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평가해서 더 이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고용호 위원   뻔히, 보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리고 택시하고 렌터카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이 바뀌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나서 하겠다 했으면 그 당시에 택시라든지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서 하겠죠.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정부에서 포기한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정부에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차량의 성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용호 위원   2015년도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지적했더라고요. 수요조사에 대한 유무라든지 기술적 한계, 그것을 분명히 해서 하라고. 그 당시 답변을 보니까 ‘그거 문제가 없습니다. 잘될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 그런 답변은 작년도 이루어진 것이고…….
○고용호 위원   작년에 그 상임위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작년에는 다른 국장님이 했고요.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안 했다고 책임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국장님이 하셨더라도 그에 대한 연계성이 있어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배터리 리스사업 형태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게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몇 개월 운행해 보니 이게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1월에 와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몇 개월만 운행해 보고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고 8월 말까지 운행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동서교통이 제주도 업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마지막에 리스사업을 포기하거나 정부에서 이 시책을 접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동서교통을 버릴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면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반드시 서귀포지역은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리스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포기하거나, 포기하겠다 하면 그때는 도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직 그런 생각은 해 본 바가 없고.
○고용호 위원   벌써 8월 말이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 결정의 주도권은 산업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얼마 전에 제가 담당국장 회의에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제주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명확하게 했습니다. 전달했기 때문에 산업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평가단을 엄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것만이 아니고 태양광발전 추진하죠, 도에서 열심히 해서 미깡(감귤) 폐원하면 1년에 6000만 원 소득, 몇 평당 된다고 하는데. 사업자들로부터 공모신청 들어왔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분담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업모델이, 비즈니스모델이 그런 모델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소개비만 받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업도 똑같이 이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사업자들이 접었을 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나올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하세요.
○고용호 위원   답변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왜 저희가 처음 시작했느냐 하면, 내년도 되면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개인도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할 여건이 되어 있다, 기반 여건이 되어 있다. 그리고 태양광사업이 종전과 달리 효율도 높고 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에 할 것이냐? 건물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못 쓰는 농지라든지 아니면 고령농가들이 하는 데 하면 안 될까?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대한민국 아무 데도 없는 사업모델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망하고 그걸 떠나서 그게 사업자하고, 우리 토지주들은 땅만 내놓는 거더라고요. 임대만 해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지금 전력시스템을 보면 석유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력으로 받는 돈이 너무 적어요. 160원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님,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현우범   토론이 길어져서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50원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50원에서 60원입니다. SMP가격인데 SMP하고 REC합쳐서…….
○고용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업주들이, 지금은 도민들에게 공모해서 받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 수익이 날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수익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고, 수익이 난다고 해서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정리 좀 해 주시죠.
○고용호 위원   지금 풍력도 안 나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신청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신청한 게 정말 보증될 수 있느냐, 보장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보증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보증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누가 보장할 것이냐, 그에 대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태양광사업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지금 도는 소개만 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답변 올립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간단하게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잠재적으로 어느 대상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대상지역 111개소 101농가가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순위 컨소시엄하고 협상하다가 협상이 결렬되어서 후순위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갔을 때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막바지 절충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은 발표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결정되면 바로 발표할 것이고, 발표가 끝나게 되면 설명회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상당히 문제고, 아까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 기준 20년간 연평균 순이익 보장 제한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한금액 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증하고 보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장 현우범   지금 타 도는 1㎿당 토지주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다른 도에서 태양광.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타 시도나 우리 도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서 임대료는 2500만 원 선에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하거든요, 태양광사업.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렇습니까?’라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희들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2500만 원 정도로 그때 사업구상을 할 때 파악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것은.
○위원장 현우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당 토지사용료가 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일조량이 좋은 데는 500만 원이 더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일조량은 육지부보다 더 적은데.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답변 올립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거 웃으면서 답변할 게 아니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타 도의 일조량이 더 많은 데도 15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여기 6000만 원 하겠다는 얘기가, 이 정도 보장한다고 해서 농가가 신청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60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6000만 원이라고 해서…….
○위원장 현우범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5000만 원 이상으로…….
○위원장 현우범   좋습니다. 5000만 원이라도 보장된다는 얘기가 의심스럽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전력계통, 소위 말하는 변전소. 이것이 고려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한전에 이것을 요청하니까 한전에서는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 고려됐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부에서 7월에 발표하기를 그 문제는 다 푼다…….
○위원장 현우범   산자부에서는 했는데 한전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특히 도내 조천·성산·한림·표선변전소는 이미 한계점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을 안 가지고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 올려야 되겠습니다.
   계획을 안 가진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는 결정된 게 없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협의가 거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희도 앞으로 2년은 더 할 거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추진해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얘기한 두 가지 문제거든요, 제가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5000만 원 이상의 수익 보장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 또 변전소.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문제를 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해서 그 부분의 해결을…….
○위원장 현우범   이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 이상 토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지금 몇 급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현재 직급은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원장 현우범   3급 하던 자리 아니에요? 3급이 했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3급 하다가 4급 직위로 내려온 지는 꽤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제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됐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4급 직위에 지금 5급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 운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번 조직이 그렇게 됐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조직은 그냥…….
○위원장 현우범   팀장이 지금 5급이에요, 4급이에요?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원이 5급으로 업무보고는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현 직급이 5급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정원·현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업무보고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제가 인사팀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업무보고가 그렇게 됐다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정에서 골목상권살리기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직급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다가 못 했는데 출연기관이나 공사에서, 지금 고용센터에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하면서 그 자체도 결원이 3명이야. 그리고 에너지공사 8명, 테크노파크도 8명. 출연기관에 결원이 이렇게 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뭐해요? 주무기관에 이렇게 결원이 많은데. 이거 헛구호예요.
   국장님, 이거 체크해 봤어요? 감독기관인 출연기관에 대한 결원 관계를 체크해 보셨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 연초부터 민간기업만 통합 공채를 그동안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도 통합 공채 형태로 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자료도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현우범   자료 관리하는데 이렇게 결원이 많아요? 관심을 안 가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챙기고 그러세요. 지금 고용, 일자리 창출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결원이 많아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고용센터.
   고령자라고 하면 몇 세부터 고령자예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저희들은 50세 이상으로…….
○위원장 현우범   50세 이상이면 고령자예요? 센터장은 죄송하지만 몇 살이에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59세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럼 고고령자네요, 뭐. 이거 표현을 잘하셔야죠. 50세에 고령자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고용호 위원님이랑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것 중에 감귤 폐원지에 대한 수익성 분석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35년도에 당기순이익 합계액, 누적 합계액이 11억 9300만 원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번다고 된 게 아니라 현가 순이익이 2016년도 42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는 3900만 원.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초기에는 그 돈이 안 되고 판매해서…….
○이경용 위원   어쨌든 그래서 총 누적액이 2035년도 11억 9300만 원이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평균해서 5000만 원 이상 된다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되면, 누적 현금이 2035년도는 11억 9300만 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35년도에 계속 누적한 게 11억 9000만 원.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든 이 자료를 보강하시든지 수익성을 설명…….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맨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할 때 필요한 자료였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의미가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믿고, 도 당국을 믿고, 사업자를 믿고 자기 농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손해났을 때 누구를 탓합니까? 그럼 제주도에서 책임질 거……. 손해배상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 져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농지의 주인과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보장, 여기 언론자료에 보니까 ‘고수익 보장. 자기네가 말한 사실이 없다. 예를 들어서 한 말이다.’ 당국자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제주도민들, 농민들,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짓지만 이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죠.
   계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유인된 거거든요. 유인된 계약이고, 제주도에서 그런 것을 유인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순진한 농민들은 이 사업이 돈이 될 줄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를 우리가 판단컨대 이게 정말 보장될 것이다, 보증될 것이다 하면 도가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설명회를 대상 101농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판단해서 ‘내가 손해 갈 것 같다.’ 계약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나설 이유가 없죠. 그럼 뭐하러 나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규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별로 하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고 이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하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 사업 유형이…….
○이경용 위원   어쨌든 도에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건 없고, 도에서 이런 사업이 되는데 결국 사업자와 농부 당신네가 계약했으니 그 계약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지만.
○이경용 위원   결과가 그러면 내용도 같은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결과는 그렇게 가지만…….
○이경용 위원   제가 소송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옛날에 도에서 개인주택에 전기보일러사업을 추진했어요. 전기보일러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건물주하고 전기보일러사업자가 계약했는데 전기보일러사업자가 보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건축주로부터 돈을 다 받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다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법에서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게 없어요. 결국 거기에 돈 준 사람인 건축주가 손해 보는 구조예요.
   그럼 여기서도 농부들이 계약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회사로 그쪽에서는 사업을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시설을 다 해 놓고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 농부들은 투자를 했고 다 했는데 철거 비용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약속된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데 주식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다, 도에서는 난 모른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금 이 사업 형식을 깊게 파악 안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형식입니다. 농민이 사업자도 아니고 땅만 빌려줬는데 무슨…….
○이경용 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빌려줬어요. 밀감 다 뺄 거 아닙니까. 밀감 빼는 이유는 이 사업이 임대소득이 더 많다고 하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밀감농사 안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기대수익이 도망가죠. 밀감농사를 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이 있을 것인데 안 하니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럼 임대료…….
○이경용 위원   임대료 못 받죠. 그다음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드려야죠.
○이경용 위원   어떻게 마련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을 지금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만 얘기하면 보증보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은행권의,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경용 위원   아니 보증보험에 들면 손해배상금을 다 배상 받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을 저희가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좋습니다.
   협상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마는.
○이경용 위원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결재를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경용 위원   아니 그건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보고는 당연히 해야죠. 보고는 당연히 하는데…….
○이경용 위원   그런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보고는 당연히 하는데 그것을 다시 협상을 해서 협상이…….
○이경용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는 무슨 답변이에요, 지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협상이 끝나는 과정에는 위원님한테…….
○이경용 위원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제대로, 농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이 협상 가지고 안 된다, 문제가 있다 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서 하십시오라뇨! 내가 이제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성질내 본 적이 있어요?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드리는데 결정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저 그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 국장,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알아서 하라.’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정정하세요. 그럴 용의 없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지금…….
○위원장 현우범   다른 게 아니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말하는 중에 의미가 잘못, 제가 말씀해 진 것 같긴 합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공식으로 사과하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의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뜻으로 얘기 안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여러 소리 말고 공식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사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 현우범   그 정도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경용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그럼 고태민 위원님 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오래되다 보니까 감정까지 상하는 모양인데.
   이성구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에너지공사 사장 이성구입니다.
○고태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언론이나 보면 신생기업이고, 설립한 지 만 3년 6개월 됐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2012년 7월에 생겼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발전전략 판매단가 SMP가 지난해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가격이 내려서 평균 70% 이상 인하가 됐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작년도 2014년보다 36% 줄어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전체적으로 70% 정도 손해를 봤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REC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여건에서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시기에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또 사장 평가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라든지 올해 발표한 감사위원회 감사 자료를 전부 봤어요. 신생기업이 되어서, 법인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주개발공사가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자본금이 500억이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2330억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보니까 120억, 0.5%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일칭 도민들은 평가를 제주개발공사에 같이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고.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언론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이런 비교평가가 되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014년도만 해도 그 정도면 에너지공사가 정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유가하락으로, 유가하락이 엄청나게 100불 되다가 한 40불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계통연계 가격이, SMP가격이 사실상 2014년도와 2015년도 차이만도 평균 36%. 그리고 REC가격이 한 50%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수익을 올해 다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가’등급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내년도는 수익적으로 볼 때, 수익성으로 볼 때 진짜 ‘가’등급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장래성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이 추구하는 게 수익적 모델보다는 공익적 모델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평가가 수익적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내면서도 공익적이고 그다음에 공공성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는데 제가 감사자료라든지 재무제표의 평가를 낸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풍력이, 우리가 물은 공수화라고 하고 있고 풍력은 공풍화라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주도 바람을 활용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사를 설립한 게,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설치한 풍력이라든지 몇 개의 풍력을 가져 가지고 관리 수준에 그칠 기업이 아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유한적인 풍력시설사업을 확대해서 해 나가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여튼 바람은, 바람 자원은 앞으로 유망합니다. 앞으로 바람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탄소를 37% 줄여야 되는데 사실 원자력과 이 풍력발전 외에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제주도의 에너지 자원은 엄청난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원희룡 지사님께서 작년 9월 25일 날 제주도 풍력발전에 대한 공공주도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에게 안 준다. 에너지공사가 전담한다, 2022년까지. 육상에 151㎿, 해상에 한 702㎿ 됩니다. 2022년까지 그 규모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전력으로 생산하면 지금 제주도의 총 전력 에너지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는 이걸로 해서 엄청난 소득의 증대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재정 확대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 생각이 미친다면 앞으로 신생에너지, 풍력만이 아니고 그다음 태양광 있죠. 공유지 중에서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한 꼭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양광사업, 복합적인 신생에너지 사업들을 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3분여 남았는데.
   풍력과 관련해서 전문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풍력.
   지금 이거 계장님이 잘…….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몇 마디만 들을게요.
   지금 공사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풍력산업이라든지 에너지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2012년도 7월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풍력산업을 추진하는 걸 보면 그 후에도 민간기업이 한 3개소가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착공 중인 게 3개가 돼요, 추진 중인 게.
   그다음에 공공 주도 추진 중에도 보면 공모사업이 세 군데가 있어요.
   저는 앞으로 풍력발전소 사업을 몇 개소 정도, 우리 제주도에는 기위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이라든지 육상풍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아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그…….
○고태민 위원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몇 군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몇 개소?
   (「해상에 여섯 군데, 육상에 일곱 군데…….」 설명하는 공무원 있음)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 풍력사업을 관장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풍력사업이라든지 에너지사업은 굉장히 제주도는 유한적인 사업입니다. 사면의 바다로 있지만 풍력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민간에는 안 주겠다. 그런데도 지금 공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민간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공사는 몇 개 한 걸 가지고 관리만 할 것이냐, 저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말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자를 수 있는 것은 자르세요. 잘라서 에너지공사가 앞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이다 생각해요.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다 추진해 버리면 공사가 돈을 가져도 할 수가 없어요. 대상지역이 없어서. 이런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공사를 이용해서 제주도에 풍력이라든지 에너지사업을 자립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립시켜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 풍력 부분 또 태양광도 처음 시범사업은 저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확대하는 사업은 공사가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공사가 해야 될 사업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준 거 있죠? 행원 풍력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찾아서 에너지공사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우리가 도민들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도민기업을 육성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따르겠지만 조건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공사로 찾아서 자본 확충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정책기획단장 김영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화장품, 중소화장품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지금 저희가 수로 파악하기로는 한 7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개.」 하는 직원 있음)
   110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110개요.
   110개 중에 인증제를 받은 화장품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56쪽의 자료상으로는 5개 기업 28개 제품인데요. 지금 현재는…….
○현정화 위원   어디에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56쪽입니다.
○현정화 위원   5개 기업밖에는 안 됐다고 했는데……. 아, 도내. 도내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지금 도외에서는 엘지생활건강하고요.
○현정화 위원   예, 도외 대기업에서는 10종이고, 제 자료로는. 제주도 기업은 한 15종.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 기업에서는 15종의 화장품이 인증제도를 받고 있는데, 인증제도를 받으면, 인증제도가 우리 제주도의 청정자원을 활용해서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10% 이상? 뭡니까? 인증제도의 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첫 번째는 반드시 모든 공정이 제주에서 이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주산 원료가 전체 구성비의 10%, 무게 기준입니다. 10% 이상이 돼야 적합한 판정을 받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은 우리 제주의 청정수, 이 물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물은 제외하고.
○현정화 위원   정제된 물은 제외해서 1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 제주 청정 화장품이 요우커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어서 요즘 화장품산업이 잘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매출액을 벌써 한 10억 정도 올리고 있어서 정말 반가운 일이고,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우선은 물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증제에 대해서 일반 중소화장품 업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죠? ‘인증제도가 너무 강하다. 기준 요건이 너무 강화됐다. 이걸 좀 낮추라.’ 이런 반발들이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실제 화장품에서는 제형이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주산 원물이라는 건 농산물 같은 경우고, 원물을 가공하면 원료가 나옵니다. 그 원료를 어떻게 제형의 기술을 가지고 하면 최종 화장품이 나오는데, 사실상 어떤 제주화장품으로 나오는 제품 중에 제형까지 모두 끝나고 ― 육지쪽에서 제형까지 모두 끝나고 ― 벌크 형태로 와서 여기서 피키징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주산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약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현정화 위원   그 고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찾으셨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우선은 저희가 스타트를 한 시점이 1년이 채 안 된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걸 풀어버리면 인증제도가 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실효성이 없게 되지요.
○현정화 위원   실효성이 없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중소화장품 업계에서 ‘화장품 인증 접근을 완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걸 고수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해결책을 잘 가져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어쨌든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 같은 것을 일반 중소화장품 업체에서 가타부타 하더라도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증제가 정말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고수해서 정책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테크노파크에서 잘 내리셔 가지고 다양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화장품, 요우커들에게 그리고 또 일반 도민들도…….
   그리고 인증제 홍보라든지 마케팅 예산을 보니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2016년도에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화장품을 매일 쓰는 주부고 여성이지만 제주도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나오는 화장품도 써 본 적도 없고.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홍보비로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홍보에 미약한 거 아닌가.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제가 봐도 열이면 아홉은 인지 못 할 것 같아요. 요우커들한테는 어떤 특정 매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민, 일반인들한테는 ― 제주도민이라든지 국내 일반인한테는 ― 홍보가 덜 돼 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정 환경수를 이용하고 청정 제주도의 재료들을, 주산 원료들을 이용하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홍보추진계획안도 봤더니 브로슈어 제작이라든지 스토리 개발이라든지 완료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됐는데 본 적이 없어요. 네이버나 다음의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광고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한번쯤 톡톡 쏘는 광고를 해서 와 닿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직무대행 김영철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0억인데 그중에 홍보 쪽으로만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증 자체는 사실 도에서 인증 접수를 받고, TP(테크노파크)는 실제 그 인증에 대한 실행, 실제적으로 인증을 줘야 될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는 부분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도에서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형태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문 오일시장 있잖아요?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오래 전에 가 봐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추진단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팀장님.
○현정화 위원   팀장님, 중문 오일시장 가본 적 있으세요?
○위원장 현우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골목상권…….
○현정화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못 가 봤습니까? 못 가 봤는데 올해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옥도 보수했고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예,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직·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예,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입니다.
○현정화 위원   팀장님도 잘 들으시고 국장님도 들어보십시오.
   중문 오일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중문에 안 가 보시니까 모르고. 국장님은 중문의 대한복판에 오일시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오일시장들은 다 중심지에서 외곽지에 있는데 중문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고, 제주도의 최고 관광 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1번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쪽에 오일장이 있어서 이 오일장 활용도가 5일에 한 번밖에 장이 안 서기 때문에 그 요지에 있는 오일장에, 그거에 비해서 투자 가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일장이 제대로 안 돼요. 잘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잘 안 돼서, 가끔 오일장 가서 상인들에게 말을 툭툭 던져봤습니다. 자기네는 오일장이 개설되니까 할 수 없이 온다는 겁니다.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문 오일장에 대해서 도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에서가 이걸 잘 검토하셔서 활용 방안, 거기가 중심지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 방안이라든지 오일시장을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런 것들은 다 상인들에게 조사해서 활용 방안, 주차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케이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1층 정도는 아케이트상가를 하고 2·3·4·5층은 복층화 주차장 이런 것들로 활용하면, 중문시내가 워낙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 주차난으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제가 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도 그렇게 하고.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과 고용호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7페이지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우리 행정이 불씨를 자초한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확실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처음 5월 2일 날 태양광 희망농가를 모집할 때는 20년 동안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7월 11일 날 사업자 공모할 때는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에서 법적 책임을 안 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거짓말한 건 뭐냐 하면 토론회를 딱 두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금융사라든가 이런 데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토론 결과에 보면 4월 7일 날 2시에 백록홀에서 합니다. 외부인사 다섯 분, 내부 여섯 명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토론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에너지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 추진하는 방안은 제주도에 재정적 부담이 되며, 또한 채권발행 등이 용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5월 2일 날 농가들한테 얘기할 때부터 이걸 다 감안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보통 4500평 2014년 기준하면 소득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거의 두 배 이상을 부풀려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책임소재 안 받겠다는 거고, 하여튼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는 분명히 짚고 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두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한 곳에 우선 협상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소해서 다시 두 사업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는, 사업 공모자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우리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없어요. 자료에도 없고, 이걸 보다 철저하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나중에 낱낱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의원을 하면서 최소한 내가 열 가지를 지적하면 열 가지가 다 고쳐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 다섯 개든 여섯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그게 고쳐지면, 정말 나는 소송을 많이 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도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장님도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면 10분 이상 걸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통칭적으로 말하면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입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인데 이것이 지금 비법정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비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자가 바뀐다든가 도지사가 바뀌면 사업이 지속이 안 되고 폐기될 수도 있는 사업이고, 제주도의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재정이 투자돼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업이 계속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걸 우리 제주도가 유일하게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카본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법적 개념, 그다음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방안,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에 권한 이양을 받아서 특례조항으로 넣어서 이걸 조례화를 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은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11월 달에 파리기후협상 당사국 총회 이후에 금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제주도의 탄소제로섬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쳐졌고요. 지난 5월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부가 주관이 돼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송, 소비부분은 특별하게 산업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지만 발전부분 중에서 신·재생 설비용량의 경제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산업부하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적인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법에 조항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같이 말씀해 보십시오.
   상의하겠다면 좋았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성질 안 날 사람 있어요. 저도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집에 가서 ‘아이씨, 그 이경용.’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보게마씨.
   그다음 두 번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말이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면 없어질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설치 근거가 보면 「민법」 43조에는 비영리 재단법인이거든요. 설치근거가 「민법」에 의해서 법령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면서, 현재 인원이 3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정부가 바뀌면 사라질게 아니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수한 인재들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거고 또 외부에서도 협력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그래서 2016년, 올해죠. 올해 예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상위 근거법령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다행히도 「과학기술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작년에 통과해서 제정이 되긴 됐는데,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만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쭉 읽어 보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창조적, 경제적 기술 창업 활성화하는 부분이라든가 벤처기업 이런 부분의 역량 강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상위 법령에 의해서 출연·출자가 되니까 이 법령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경제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게 좋지만 지금 국회 과정상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서 검토를 바라고.
   또 조례와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인천광역시는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인천에는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도 여기에 고용된 인력, 그다음에 기타 협업기관 그리고 어떤 사업의 지속성, 이런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도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에 어느 정도 근거가 돼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게 합당하냐 안 하냐 하는 의견들도 좀 있고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요, 「과학기술기본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세종시하고 인천에서도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타 시도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정 이유하고 그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갑자기 두 분이 밀월 관계가 되네.
   (장내 웃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일곱 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깊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특별업무보고를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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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고태빈
•    조사관    김용필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    취업지원과장    장만순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    사무처장    강순자
•    경제사업부장    김동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    경영본부장    고상진
•    기업지원본부장    송두경
•    기획혁신부장    이성철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    행정지원실장    장원국

○기록    

•    고경미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