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6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서귀포 크루즈항에 크루즈 선사별 기항 일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진행 추진상황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달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오전에 끝날 회의를 오후까지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1시간이라고 했지만 가급적 30분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해양수산국장에 김창선 국장께서 발탁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현안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옵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제 실시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제10대 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제주해양수산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변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제주해양시대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우선 민생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양식, 해녀, 마을어업, 수산가공, 해운항만 등 분야별 민생현장과 상시 채널을 가동하여 현장에서 소통이 안 되어서 일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통 수산업은 돈이 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고, 해양산업은 제주 특성을 살린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해운항만 물류산업을 균형개발과 선진항만 운영시스템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섬기는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주요업무 보고는 현안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앞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현안사업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 업무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3쪽부터 58쪽까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신항만은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환경영향, 어업피해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원도심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조성해 나가고, 서귀포 크루즈항은 내년 7월 1일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시설과 시스템 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가 11월 말경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등재와 관련된 공감대의 확산 및 콘텐츠 개발 등 연관사업의 후속조치 추진 그리고 지금 제주도 어선어민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2016년 어기 한일 입어협상 미합의에 따른 협상 재개 및 우리 도 연승어업에 대한 장기대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9쪽부터 63쪽까지 내년도 역점시책 추진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방문관광객 1400만 명 시대에 걸맞게 6차 산업형 대규모 제주광어 관광시장을 양식수협하고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광어 폐사율 감소를 위한, 양식에서는 상당히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용수처리시설의 확대 운영, 그다음에 외국에 광어나 이런 게 수출이 되고 있는데 수출물류거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중앙회에서 인천의 자그마한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생 관념이나 이런 게 취약해서 거점센터 건립도 해수부하고 긍정적으로 협의되어 있고, 이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바리 등 광어를 대체할 수 있는 양식품종의 개발과 6차 산업형 융복합 사업모델을 정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고령해녀의 소득창출을 위한 할망바당 조성 확대, 그다음에 갈치생산자들의 자조금 제도가 없었는데 정부에서 이게 되어서 생산자단체가 50%의 자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50%를 부담해 주는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로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부당집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쇄신정책을 확실히 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사업도 기존시설과 중복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책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입항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지역 상품 공급을 위한 선용품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생산품 판매 등 지역소득 증대를 시켜 나감은 물론 신항만 개발단계에서 현재 제주항이 너무 포화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주항의 물류기능을 분산 유치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이미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줘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제주서부지역 연안에 고수온 저염분수 관측에 즉각 예찰 활동한 것에 대하여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양희범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8일 자 해양수산연구원장으로 발령받은 양희범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화 연구를 통해 어업인이 잘사는 수산업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선 6기 2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수산물품질분석센터 및 광어연구센터 기본 인프라 시설이 착공되었고, 조직과 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도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인력 절감형 어선어업 자동화조업시스템 개발 추진과 마을어장 자원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연구원의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 새로운 양식기술 및 시스템 도입 등의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선어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업자동화 기술개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인력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이관 받아 교육 및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녀의 생업터전인 마을어장의 자원회복을 위해 홍해삼, 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방류와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업인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호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문관 미래양식센터팀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질병연구센터팀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센터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2016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저희들 2017년도 연구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연구원은 기본에 충실한 연구, 어업인을 먼저 생각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추진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직에서 이번에 전문직이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나 해양수산국에서나 저염분 고수온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해에 따른 대책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기준에 나와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종합행정 지원 차원에서 피해지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지역에 대한 1단계 사업으로 일단 종묘방류사업을 그 지역 어업인들이 해당하는 품종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서쪽의 어떤 마을에는 정말로 소라, 전복, 오분자기 같은 게 멸종되다시피 피해를 입었거든요. 양희범 원장도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확인한 줄 아는데. 그런 데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어민소득이나 해녀소득에도 많기 때문에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고수온 문제라든가 저염분수 문제가 하루 이틀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피해대책도 세워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나 해녀, 마을어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좌남수 위원 제가 질의할 시간이 많지 않고 정해졌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히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추진했던 해운공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민간물류베이스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된 것이고, 크루즈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국제터미널 1인당 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그 이용료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항만 접안료, 그다음에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임대수입, 이런 것을 했을 때 100억 정도의 수입모델이 나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사 설립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설립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해상물류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난번에 물류공사를 설립하려다가 안 했고, 왜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크루즈가 들어옴으로 해서 수입이, 크루즈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이 100억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설립하겠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설립해서 전문조직이 이것을 잘 운영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들이 해상물류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쪽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려고 하지 말고 물류를 포함시켜야 된다고요. 만약에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물류도 본격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에 대한 부분은, 차후 국제카페리의 운항이라든지 물류단지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 장래사업으로 그때 가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할 것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수입이 나올 것이, 수입이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뻔히 들어올 것을, 1년에 크루즈로 인해서 100억쯤 들어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물류도 함께해서, 물류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그 돈으로 커버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의 제일 문제점이 해상물류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을 해상물류에 재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해상물류도 같이 해야지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항만공사는 안 된다. 물류 쪽에서는 손해보고 크루즈에서는 이익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서 일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지금 육지에 있는 창고, 평택 물류창고는 뭐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롯데로지스틱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로지스틱스에서 창고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주도에서 얼마 든 겁니까? 60억 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48억 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약 50억 들었는데. 그 잘 나가는 롯데 창고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류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덩달아서 해야 된다, 물류까지. 그렇게 하면 돈은 크루즈로 인해서 들어올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단계 사업으로 크루즈 해 놓고 2단계 사업으로 물류부분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급하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물류비 지원해 주라는 거 지원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물류비 지원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당장.
○좌남수 위원 당장 어떻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공사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물류비 지원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공사는 물류하고 같이 해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책임감을 갖고 연구할 게 아니냐고요.
그리고 해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할망바당, 할망바당’ 하는데 할망바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하다가 중단하고. 수심 몇 미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m 내외 수준에서 현재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기능보강을 하고, 신규로 9개소를 내년까지 해서 15개소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본 콘셉트는, 지금 할망바당에 투석사업이라든지 패조류용 어초가 많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마을어장에. 작년에 연구원에서도 예를 들면 참모자반 대량 양식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할망바당에 로프를 엮어서 연구원에서 개발한 종사를 거기에 씨줄을 감아주면,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자연해조류 양식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종묘 방류라든지 이런 것도 해 나갈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녀당 수익이 얼마 됩니까? 그렇게 할망바당을 만들었을 때 할머니들이 잠녀 해서 소득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없죠?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솔직히 소득 추계까지는 저희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콘셉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해녀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직업훈련비라도 지급하면서 해녀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2013년부터 해녀로 신규 가입된 게,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58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해녀학교에서 배워서 하는 사람도 일고 일부는 귀어해서 어촌계가 받아줘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내기 30대 해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해녀로 가입해서 제일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해녀로 가입해도 물질기술에 대해서 동네삼춘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해 준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잘 가르쳐주는 지도가, 그다음에 3년까지는, 2∼3년까지는 물질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 지원방안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좌남수 위원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직업훈련비를 받아올 방안을 연구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해녀 했을 때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꺼번에 20분씩 주세요.
○위원장 현우범 위원님들이 양해한다면 한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해녀 문제는 기술도 문제지만 어촌계에서 가입을 안 받아주는 문제가 더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입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위원장 현우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아까 좌남수 위원님 얘기한 부분과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도의 전반적인 업무들을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면서 꼼꼼히 잘 살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현장 위주의 업무를 하시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지금 공사를 엄청나게 독려해야만 내년 6월 말까지 시설물이 완성되고 시범훈련을 거쳐서 7월 1일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터미널은 어떻습니까, 진행속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터미널은 내년 말까지 완공이 당초 목표입니다.
○현정화 위원 강정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다닙니다. 22만 톤 크루즈가 내년 7월 1일 들어오면서 개항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항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 7월 1일 개항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 보면서, 그리고 원래 군함의 접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터미널까지 이동거리는 어떤 무빙워크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무빙워크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얘기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 발령을 받자마자 현장에 가서 직원들과 전부 체크해서 문제가 뭔지 확인을 했고, 현재 터미널 공사는 내년 12월 말 완공예정이고, 무빙워크라든지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승하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무빙워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내 공간에, 김포공항이나 가보시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현정화 위원 에스컬레이터식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구간구간 나눠서 무빙워크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요즘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아까같이 무빙워크라든지 이런 게 설치되는데 최근에 들어 안전,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들이 있어서 설치를 하면서 이런 거에 많은 관심,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설할 때부터 면밀히 도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크루즈 관광객이 해마다 몇 명이나 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가 100만 명 목표인데 지금 80만 명 와 있고 내년에 150만 명, 2020년에는 230만 명 정도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갈수록 크루즈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크루즈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들면서, 크루즈산업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미치는 효과가 정말 커야 되겠다. 제주 크루즈항에 크루즈선이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실제 상황으로 보면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크루즈관광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왜 그러냐 하면 크루즈선이 와서 관광객들이 내리면 6시간, 7시간밖에 체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광을 해도 무료관광지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족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 컨벤션센터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렇게 서귀포 크루즈항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체류하게 되면 제주시 방향으로 면세점이라든지 무료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코스라든지 선사들하고의 협의들은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관광코스라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번에 크루즈 국제포럼 때도 그런 사항들이 제기되어서 제가 발표도 했었습니다마는, 크루즈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상권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런데 상권과 연계를 하려면 선석을 늘려서 체류시간을 늘려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체제는 6시간에서 8시간 이렇게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8시간 이상 체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선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10시간 이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 지역상권과의 문제는 면세점, 쇼핑 위주로 이렇게 되어서 저가관광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서귀포 크루즈항에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서귀포지역 내에 어떤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도록 하고, 또 그런 데 간 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석을 배정하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 크루즈관광이 대세로 갈 전망이고, 수치로 봐도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크루즈관광에 대한 것들을, 특히 서귀포 크루즈가 생기면서 제주크루즈항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것과는 업그레이드된 질 높은 수준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선 높아야 된다. 강정주민들이라든지 서귀포시민들이라든지 우선 서귀포 크루즈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에 낙수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절차를, 우리가 크루즈관광 시간을 1박 2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1박이 안 되면 시간이라도 늘리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서 크루즈로 잠깐 와서 가지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왔을 때는 또 방문하고 싶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루즈 하면 아시아에서 1위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품질 있는 관광이 되도록, 관광에 품질을 기여하는, 거기에서 1등이 되는 관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질적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현정화 위원 예.
우리가 크루즈 관광객 유치효과가 지금 보면 8033억 원 정도 되는데 1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 적습니다. 아까같이 선식이라든지 선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너무 효과가 미미한데, 저도 쭉 보니까 선식 같은 것도 삼다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양배추, 무 같은 것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무 같은 거, 양배추, 넙치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 균형 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거에도 선식이나 선용품을 통해서 제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차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선식공급센터를 78억인데 30억 예산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더 전담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물량도 중요하지만 크루즈 관광객들이 실속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실속 있는 마케팅을 펼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1차 산업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 자리에 더 빨리 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크루즈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을 하면, 해당 지역이 해군기지의 철조망하고 연결되는데 철조망 문제에 대해서 해군 측과 협의된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그 동선에 있는 왼쪽의 철조망 말씀이십니까?
○이경용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일단 거기 초소 하나가 있는데 철거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부분을 관광 이미지 때문에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미지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현정화 위원이 강정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을 가지시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도 강정과 연결됩니다. 저의 어머니의 고향이라서.
크루즈가 왔다, 크루즈가 오면 버스를 타게 되죠. 버스를 타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강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정주민들에게 어떤 구체적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잘못하면 강정주민들에게 또 다른 갈등유발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땅을 빌려주고 길도 내놓고 바다도 내놓았는데, 크루즈선이 들어왔는데 결국 교통이 밀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 보면 도로도 협소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저도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그쪽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도 협소하고, 그러면 버스 60∼70대가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강정에 그 사람들이 내려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강정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든지, 독점적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좋으신 지적입니다. 안 그래도 강정마을에서 마을기업 같은 것을 만들었을 때 판매를 한다든지 전세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거고, 마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우리도 관광객을 그쪽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유도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만약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법환동 출신이지만 바로 옆 마을이 강정이고, 법환동에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법환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법환동 마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든지 마을단체의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가 아니고 영리이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와서 제주시 같은 경우 용두암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용두암에 있는 돌이 다 사라지고 있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용을 워낙 숭배하고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 용의 기운을 가져간다 그래요. 용두암의 돌을 뜯고 간대요. 돌로 쳐서. 어디에서 걸리느냐? 어디에서 걸리겠습니까? 옛날에는 검색대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됐대. 그러니까 이번에 돌을 검색하는 것을 개발했대나. 그것이 하루에 한 상자씩 나온대요, 용두암 돌이. 중국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해양수산국에서 할 게 아니고 관광 부서에서 가이드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우리 현정화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유료 관광지를 가야 돼요, 유료 관광지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거 하면 외돌개 갈 거예요, 아마. 관광 업자들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입장료 없는 데도 막 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없는 데 가면 결국 그 사람들이 남기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잖아요. 지금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데가 외돌개거든요. 외돌개는 무료 아닙니까? 통로가 엄청난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오면 엄청나게 훼손되고 쓰레기만 덮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0시간 이상 또는 사실 하루를 자고 갈 수 있게 해서 다음에 제주도에 다시 개인적으로 오고 싶은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사님께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강정에 크루즈항이 생기면 도로 여건이 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부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내로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계속 체증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던 것이고 그 일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던 거고. 그것은 지사님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루즈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사실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며칠 전에 벌초를 갔다가 천제연 상류에 백화현상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방송에도 났는데. 이게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있고 해안가에 있는……. 전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즘 전국적인 단위로 갯녹음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 원인이 나왔는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수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 왔고 원인이나 이런 것도 한 다섯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처사업으로 여러 가지 해중림 조성사업이라든지 바다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백화현상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이 뭔지, 일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후 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 육상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에 의한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경용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 과수원에서 쓰는 농약, 골프장에 있는 농약, 그다음에 온갖 것이 제주도 특성상 전부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부 바다로 갑니다.
○이경용 위원 전부 바다로 가게 돼 있죠. 온갖 오염물질이 가게 돼 있고, 두 번째가 해안가마다 양식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또 바다를 고갈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서 수자원 조성비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사업비가 145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반면에 연안 정화사업은 2억 정도 배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자원 조성에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환경 정화에는 2억밖에 안 되고 있다. 사실 수자원 조성과 환경오염 정화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 엄청난 물량을 투입하면서 자원 조성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억은 아니고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 통틀어서 15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15개 사업에 35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도 연안어장이 회복이 안 되고 또 해안가 쓰레기가 계속 밀려와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안가 쓰레기의 문제는, 어장에서는 기존 사업으로 해야 되겠지만 해안가 쓰레기 문제는 연중 수거할 수 있는 해안환경미화원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고, 그게 한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양식업자들이 저를 많이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양식업을 통해서 해안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행위가 있습니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을 해서 자기가 끌어가고 배출에 대해서 자기가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배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일반 세금 제도 이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식장에 지하수를 퍼 올려서 이용했을 때 원수대는 저희들이 징수를…….
○이경용 위원 원수대만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대만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희범 원장님, 우리 지금 종패사업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예.
○고용호 위원 오분자기 종패사업 하는 데 제가 가 봤거든요. 바다에 뿌리면 오분자기가 너무 작아서 내려가기 전에 코생이 알죠? 코생이. 코생이 밥이 되더라고요. 바다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묘에는 경제사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로 키워서 방류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 정도 하다가 1.5에서, 이제 좀 분류하고 있는데 2㎝까지 키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분자기가 기초생산지역, 조간대에서 5m 수심대 이내에 서식을 합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물론 해적생물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각종 오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염원에 의해서 이미 우리 바다 5m 수심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고용호 위원 우선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오분자기가 밑에 떨어져서 돌에 붙을 때까지가 생사를 좌우하더라고요. 좀 커야 코생이들이 안 먹는 것 같다. 좀 큰 것은 살아남는 것 같은데, 1%도 안 되더라고요.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방류방법에 대해서 해적생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번에 제주 해양의 최고 책임자로 오신 김창선 국장님, 우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일 어업협정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정부 간 협상에서 몇 번 결렬이 되어서 금주 말에 서울에서 협상 재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석이 지나면 어민들이 일본 EEZ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전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강력히 해 주시고, 도에 이번에……. 매년 감척사업을 제가 지켜봤는데 감척사업의 효과가 좀 있습니까? 감척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민 입장에서는 감척사업을 하더라도 보상가가 적다고 하는 거고, 현실가하고, 근해 연승인 경우에는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적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근해 어업은 전국적으로 척수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척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어서 육지부의 유자망이 제주도로 많이 배를 건조하거나 등록하면서 왔을 때 또 제주도의 어선은 늘어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국적인 척수 관리의 문제는 지금 당장 법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현실가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하고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현실가 보상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일 어업협정에 보니까 지정감척도 나오는 것 같고 40척 연승감척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감척사업이 어획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감척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원을 유지하고…….
○고용호 위원 그렇죠. 보존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획 강도를 줄이는 거죠.
○고용호 위원 어획강도가 높은 배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원래는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식 어업, 이런 데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해야죠. 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육지부 어선이 대다수가 되다 보니까 업종의 엄청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제주도 어민들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주도 어민만 피해보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제주도 어민만 피해를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배들에 대한 금지구역 선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그물어선 세력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중국의 대량 입어하는 불법단속도 우선적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선세력만 감척한다는 것은, 그것도 지정감척 해서 앞으로 하겠다면 어선들 반발도 더 심할 거고. 지정감척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아까 2억 5000 정도 얘기했습니다마는. ’98년 당시 한일 어업협정 하면서 그 당시에는 충분한 가격을, 그 당시의 거래가격 상회해서 지불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는 특별감척이라고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당연히 특별감척을 해 주셔야죠.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제주도 어민들인데 왜 우리 제주도 어민들만 희생시킵니까? 당연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수차례 정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어민들도 같이 해야지, 우리 제주도 어민들은 데모들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주도 어민들은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남이 우리 땅에 와서 고기를 잡아 가도 뭐라고 안 하고, 이렇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용호 위원 개정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관여해서 못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정부, 국회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대형선망이라든지 일본에서 오시는 선망들이라든지 중국에서 오는 쌍끌이 어선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280척 있는 연승어선은, 그 배 한 척이 연간 잡는 것하고 280척이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한 척만 감척해 버리면 우리 연승 40척 감척하는 효과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입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비에서 지정감척을 할 거 아닙니까? 지정감척을 했을 때 어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로 보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했을 때 그 어선이 여건이 안 맞아서 자기네가 다른 어선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정부하고 협의하면 되도록 돼 있고…….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연승인데 유자망 허가를 주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안 됩니다. 허가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바꿔 주라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같은 업종에서.
○고용호 위원 연승에 연승을 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감척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해 연승어선이 지정감척 대상이 되어서 업종 변경을 했을 때 준다면 연승 주면 또 연승이 그대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고용호 위원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허가제도는 지금 연승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정부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고용호 위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만약에 지정감척이 되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면 우리 도에서라도, 그분들이 2억 5000만 원이라면 2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든가,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폐업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하는데 20%를 지원 못 하니까 저희들이 지방비에서라도 지원하겠다. 이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하는데도 정부가 안 되어서…….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더 강력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방비에서 20%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고 지정감척이 있으면 진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데, 앞으로 40척 하려면 상당히 많은 세력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유능한 두뇌를 가기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초!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해양수산 관련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국장님, 추석절도 다가오는데 요즘 옥돔, 갈치 어황 근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옥돔, 갈치 어황은, 갈치는 좀 늘어나고 있고 옥돔도 조금 늘었습니다. 18% 정도.
○고태민 위원 가격은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격도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김영란 법 때문에…….
○고태민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나고 있느냐가……. 갈치가 보름 전만 해도 많이 났다 그러던데 요즘은 별로, 갈치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마트에 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많이 올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리고 올해 자리돔이 안 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문제점 찾아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류의 생산이라는 것이 수온이라든지 환경변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먹이생물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여건 때문에 생산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깊은 파악은 안 한 거죠? 자리가 올해 너무 안 나서 자리 애호가들이, 또 제주도의 관광상품이거든요. 양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해 자리돔이 안 나와서 생태계가 바꿔진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고, 한치도 굉장히 뜨거운 시기에, 고열 시기에는 났는데 2주 전부터는 일체 바다에 안 보이는 걸로 나왔는데, 뭡니까? 활어식당에 한치가 안 보여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절상 한치철은 거의 가고 있다고…….
○고태민 위원 한치는 추석 전후해서 많이 나서 귀향객들이 와서 찾아먹는 게 한치입니다. 어떻든 추석절을 앞둬 가지고 주요 바다고기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도 증대됐으면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최근에 한진해운이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대상선도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우리 제주도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이 다니는 화물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진해운은 대부분 다 국제항로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진이나 현대상선, 제주항에 입항하는, 비정기적이라도 화물선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척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물류난은 없겠네요? 걱정 안 해도 되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것은 국제항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국내에 투입하는 것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제주항만은 아직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분명히 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그럼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지역물류기본계획도 만들어서 8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언론에 보면 물류공사 타당성 해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거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주에 최종보고회 한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던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난 것도 있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최종 보고회가 끝나서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물류공사와 관련해서 해야 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행자부에…….
○고태민 위원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7월 1일 자로 상임위원회에 저도 왔는데 이게 무슨 보고받아 본 적도 없고 설명자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걸 언론을 통해서 알아서 내용도 잘 모른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느냐.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게 어떤 흐름을 봐서 결정권자의 판단이 따라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절차없이 언론에 오픈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해녀 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애월항에, 이것은 해녀는 아닙니다마는 어업을 하다가 한 70대 후반 어업인이 돌아가셨고, 요전에 조천에서 어업인이 사망을 했는데 찾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천의 선박은 인양을 했고요. 선장인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분은 몇 살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7세 정도 난 사람입니다.
○고태민 위원 젊은 분이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순수한 잠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잠수가 몇 명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4377명.
○고태민 위원 그것은 해녀 등록 전체 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친도 86세인데 해녀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업에, 해녀라 그러면 어촌계에 가입해서 해녀로 가입되겠지만 그것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렵더라고. 무슨 선거다 뭐다 해서 왜 그만두느냐.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녀, 잠수어업인이라면 관리 기준을 좀 달리해서 1년에 며칠 이상 물질한 사람을 해녀로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상은 60일 이상…….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단축을 시키더라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촌계원하고 해녀, 어업인 이런 것들의 정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해녀가 10년 동안에, 올해도 8명인가 돌아가셨죠? 10년 동안에 한 80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년에 한 0.8%, 물질하는 해녀의 한 0.8%. 0.8%면 한 8% 수준, 10%는 안 되지만 5%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후진국의 생태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해녀를 국제자유도시에서 자랑으로 내걸 것이냐. 안전대책, 조업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제주도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테왁을 사주거나 해녀가 물질하거나 이런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바다에 가서 물질할 수 있는 지수들을 개발해서 그 이상의,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없는 사람은 제한을 해야 된다. 지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어서 나이든 할머니들은, 해녀들은 저한테 욕을 할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체력, 건강,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물질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깊은 바다는 5m든 뭐든 할망바당이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저승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전문가들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수산 분야의 종사자들은 오랫동안 종사자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족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해야 된다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권고를 해야 돼요. 돈이 된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해서 마냥 나갈 것은 아니다. 행정에서 프로그램,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해녀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든지. 고령화가 되다 보면 해녀는 4377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물질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한 2300명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된 해녀에 대해서 물질작업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못 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해녀어업 활용 계획용역에서 그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사회적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때 또 관련법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승인도 받도록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면허도, 교통면허도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뻔히 알면서, 10%가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안 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건 아니지만, 해녀들은 생업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방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크루즈 관련해서, 강정.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선석, 배 내리는 데하고 터미널 사이가 얼마나 돼요, 거리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1.5㎞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걸어서 왕복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걸어서 왕복하거나 버스로…….
○위원장 현우범 무빙워크도 그렇게 빠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천공항 가 봐도 걸음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걸었을 때 1.5㎞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빙워크 하면 걷는 것에 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걸었을 경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분 정도.
○위원장 현우범 우리가 부지런히 걸었을 때 ㎞당 10분을 보거든요. 그런데 크루즈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나이 들거나 어린이들. 이렇게 하면 ㎞당 한 20분 정도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5㎞, 무빙워크에 관계없이 한다면 논리상으로 30분, 왕복 한 시간이 걸린다면 거예요. 크루즈 내려서 4시간 와서 구경할 사람들이 거기서 터미널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다. 아까 절반으로 생각해서, 배로 한다면. 30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겠느냐? 저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거든요. 저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빙워크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식 관련해서, 아까 양배추다, 무다, 넙치다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것같이 답변이 됐는데. 그게 아니죠? 그때 시도를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도 한 7억 5000 정도 하는 걸로…….
○위원장 현우범 뭐를 7억 5000 했다는 거예요? 무슨 품목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격으로.
○위원장 현우범 저는 품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배추나 무나 넙치는 1회씩, 양배추 3회, 무 3회. 이렇게 2014년도까지만 하고 작년, 금년 한 실적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게 계란하고 삼다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도 상추, 양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몇 회나 했어요? 얼마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횟수는…….
○위원장 현우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크루즈가 와서 제주도에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도가 선석 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이용하는데 제주도 농산물을 이렇게 선식으로 공급 안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수산 쪽이 이것을 담당해서 그런 건지, 제주도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선석 배정권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제주도 농축산물들 말이지 많이 남았다, 감귤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제주도 특산물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기껏해야 계란하고 생수 얼마, 이것 놓고 총액으로만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에 대한,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팀들 새로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시 한번 체크해서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강력하게. 왜냐하면 제주도, 크루즈가 갑자기 모여드는 것이 제주도에 대한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라도 팔고, 요번에 쓰레기도 이제는 안 받는다고 그럽디다. 우리도 이제는 관광객을 수적인 유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득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지, 막상 크루즈관광객 1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주 신항만 개발 관련해서 특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거 관련해서 방파제 축조공사가 중단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건 어떻게 설계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 제가 설명회, 여기서 보고회 하는 것을 TV로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재해보호시설로서 1100m가 나가면서 폭 50m 해 가지고 그것이 신항만하고 연계된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지적이 됐었는데…….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해서 지금 80m, 430m 했다가 80m로 당겼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0m 해서 1100m 방파제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 중이고, 그것은 신항만이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탑동매립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시설로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기왕에 신항만이 되고 있으니 그거하고 연계해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보호대가 말이죠. 당초 430m가 신항만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을 때 보호대가 된다고 해서 430m를 했던 거 아니에요. 신항만하고 관계가 없다고 아까 국장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80m로 당긴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신항만하고 연결 지으려니까 축소해서 그렇게 된 거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아까 관계가 없다는 그 얘기는 잘못된 표현 아니냐 이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아니. 80m, 1100m 축소할지라도 신항만이라는 게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신항만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당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같이 신항만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의아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신항만이 안 될지라도 그 보호대 시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보호대 시설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430m 이격됐던 것을 80m로 당겼단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기는 것은 신항만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바로 신항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와 연계된 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려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이 고시가 됐나요, 9월 달에? 고시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9월 달에 「항만법」에 의한 계획고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12월 달에 고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제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고시가 안 됐는데 마치 확정이 된 것마냥.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이거 확정이 된 건지 아닌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항만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 맞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결정이 안 됐는데, 아까 얘기한 방파제 같은 것은 결정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돼서 혼선이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양쪽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갈 사항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언론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9월 달에 고시가 된다니까 언론에서도 일단 뒤로 미뤄졌는데 이게 시작이 된다면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다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여론 수렴들을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추가 질의,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양희범 원장님.
(현우범 위원장, 고태민 부위원장 사회교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가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과제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제가 가서 한 달 좀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앞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질 없도록 금년도는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패류 대량생산 및 방류사업을, ’99년도에 연구소가 설립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 어패류 대량생산 및 방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당초에는 해양수산연구원의 탄생이 종묘배양장 기능 차원에서 정책이 그때는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좌남수 위원 잘 이뤄지고 있느냐 아니냐,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은…….
○좌남수 위원 잘 안 이뤄지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민간에서 가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좋습니다.
능성어 종자생산 기술 개발했어요? 못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자생산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대량 생산 체제가 안 되고 습니다.
○좌남수 위원 종자개발 한 것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능성어 개발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능성어의 종자 몇 개 해서 성어로 커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약 10만 미 정도…….
○좌남수 위원 성어까지 커야 기술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한 5㎝ 해서…….
○좌남수 위원 안 됐고요.
제주광어 품종 개량…….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자 개발은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육종사업 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육종사업은 하다가 중단돼서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참다랑어 육성기반 연구 끝냈어요? 안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연구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하고 업무분장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못 하니까. 그러면 좋은데, 좋습니다.
홍해삼 대량 종묘 생산 기술 개발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대량 생산 기술의 범위는 정확하게 지금 구분한 게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50만 미 정도…….
○좌남수 위원 대량이라고 하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연구소에서 의도하는 양만큼 생산해야 되거든요. 천만 미가 목표라면 천만 미를 무난히 생산해야 기술개발 한 거예요. 좋습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구축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하나 구축됐고요.
광어 수출 전략 목표 품목 육성 못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광어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광어는 지금 계속 수출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육성을 못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조류 양식기반 구축 못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등등이 초대 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양희범 원장님이 오는 길에까지 원장님들이 주로 이런 걸 하겠다고 내세웠던 것들입니다.
성공한 거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런데 위원님, 연구사업이라는 게 전부 다 장기 플랜 아닙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장기 플랜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장기 플랜으로 하는 게 없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참다랑어도 그렇고 홍해삼…….
○좌남수 위원 참다랑어도 못 하니까 국가에서 몇 마리 죽여먹고 사다놓고 하다가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계속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연구를 활발히 하면 친어도 몇십 마리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원장님 바뀔 때마다 각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공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희범 원장님은 그러지 말고 안 된 것들을 종합해서 계속 연구하라 이겁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리고 너무 연구분야가 많다고요. 다금바리다, 뭐다 뭐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구가 안 되고 연구를 하려면, ‘해산물 한다.’ 해산물 하게 되면 환경팀도 붙이고 사료팀도 붙이고 해서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직원 하나가 하나 맡아서 해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06년도가 계장 때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2006년도는 과장 때입니까? 계장 때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2006년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2006년도는 6급 때입니다.
○좌남수 위원 빨리 서기관까지 급속…… 야, 이거 몇 년만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셨는데.
그 당시에 일본 가서 수산정책을 보고 보고서 쓴 거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보고서 썼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보면 말이죠. 인공어초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국가사업에서 지방으로 와야 된다. 그 내용에 상당히 좋은, 제주도에 맞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것도 같은데. 또 바다도 몇 년에 한 번씩 휴식년제 하고. 이렇게 좋게 했는데. 6급에서 계장될 때도 자기가 책 쓴 것에 대해서 하나 안 하고, 수산정책과장 할 때도 안 하고, 이거 뭡니까? 원장으로 갔으니까……. 이것을 책으로만 쓸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휴식년제는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계는…….
○좌남수 위원 휴식년제 뭘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촌계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산정책과에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정하는 것은 어촌계 바당이 이거면 일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한구석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나눠 가지고. 윤채(輪採)입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휴식년제 안 해도 한다고요. 어촌계 바당을 전부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해도.
이 연구보고서에 보면 완전히 그 바다 전체를 휴식년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한쪽 구석만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일본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책 쓴 사람이…….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쪽 구석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지금까지 하나……. 고속 승진을 하면서 이런 거 하나 못 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좌남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이 보고서 한 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읽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좌남수 위원 이거 우리 제주도에,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당시에 한번 읽고 저거 했는데. 이것을 한번 보고 이것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제주도 바다가 살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양식장 있잖아요. 양식장으로 인해서 오염된다, 안 된다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것을 증명하세요, 확실하게. 양식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고 어느 정도 황폐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걸 국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용역 맡겨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발표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양식장 있는 마을에는 어장 피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양식업자는 아니다, 해녀들은 기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내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연구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키오스트 제주센터에서 저희들하고 과제로 해서 일단 양식장 주변에 대한 배출수 조사라든지 여과시설의 문제라든지 영향조사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배출수 문제다 그것만 조사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바다에 마을어장이 황폐화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정확히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양식장 오염보다도 하수 이런 것들이 바다에 흘러오기 때문에 오염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 바로 앞에 보면, 지금은 회복됐어요, 바다가. 왜 회복됐느냐? 그런 오염물질들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안 옴으로 인해서 회복됐어요. 미역도 풍성하게 나서 미역도 하나 몇 년, 한 10년 동안 없다가 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한 2, 3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오랫동안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도 궁금증이 많습니까?
○좌남수 위원 궁금증이 많은 게 아니고 이거 했던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인데 시행을 안 해서 자꾸자꾸 얘기하게 된 거라고요. 시행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단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하나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특별법에 이번에 물류비 지원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에는 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못 받아오는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 절충과정에서…….
○좌남수 위원 예산 절충은 제주도에서 능력이 없어서 못 받아오는 거 아니냐고요. 정확히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해운항만공사를 설립할 때는 물류를 꼭 놓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도에서 못 하면 물류공사를 위해서 가서 절충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도서지역에 물류비 지원하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도서지역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추자도는 지원 안 됩니까? 제주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추자도 사람들이? 마라도. 우도. 맞죠? 이게 전라도에 붙었으면 지원받을 수 있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더…….
○좌남수 위원 이게 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의 하나의 사업이지만, 물류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나서 해상물류 정도는 해양수산국에서라도 책임있게 나가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해운항만공사할 때는 물류까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좌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타당성 용역 결과는 민간베이스 물류까지 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다시 용역을……. 당신네 잘하던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용역 새로 한다는 거. 이거 포함시켜서 용역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우리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눈치 주는데. 눈치 줘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항만 관련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도 내 어선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9000명 정도 됩니다.
○현정화 위원 실질적으로 조업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9000명이 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승선원…….
○현정화 위원 승선원까지 포함해서. 어선주만이 아니라 전부 포함해서 9000여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 조업을 하려면 어선원 부족현상이 있어서 대부분 외국인 선원으로 바뀌어서 조업들을 하고 있는데, 외국 선원이 몇 명이나 되죠? 외국 선원이 어선에 종사하는 분, 어업에 종사하고 양식장에 종사하고 이런 분들로 나누는데 전부 합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1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어선작업을 하면서, 어선원을 3D업종으로 생각해서 조업현장에 뛰어들지 않아서 외국인 선원들이 우리 제주도에 1100명, 양식분야까지 하면 1700∼18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많은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수협별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이런 순위로 외국인 고용현황을 봤더니 취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배를 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어선 톤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20톤 이상하고 20톤 미만. 20만 이상은 어선 취업에 한정해서 비자를 받아서 오고 있습니다. E10이라고 해서 그런 비자를 받아오니까, 20톤 이상은 어선어업에만 종사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어업으로 비자 받아서 오니까 어선어업에 타다가도 양식장으로 가버리고 또 가공업으로 가버리는 등 어선 조업현장을 이탈하다 보니까 어선어업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고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왜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법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비자 발급에 따라서 20톤 이상의 비자 발급 시에는 「선원법」이라든지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의해서 고용근거가 되고. 20톤 이상은 해양수산부 관련이고 20톤 이하는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고용근거로 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20톤 이하의 어선원으로 와서 이탈, 그러니까 바꿔서, 주로 배를 타면 많이 힘들고 하니까 이직해서 양식장으로 가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창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법에서 하는 것이지만 일원화할 수 있는 것들을 중앙에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시로 해수부에 건의도 했고, 일원화해서 어업분야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책임 맡아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 간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원고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중앙에 각 시도지사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도만의 불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앙 차원에서, 항상 시도지사 회의라든지 이런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사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원들이 한 번 오면 체류기간이 연장까지 하면 한 4년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4년 10개월만 있으면 좋은데 그전에 전부 이직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업활동을 하면서 근무여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특별하게 정책들을 펼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도선주협회하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관광지도 견학시켜 주고, 교육도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항상 배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내리면, 정말 배에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중독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외국인만이 아니라 내국인 어선원도, 제가 내국인 어선원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봤더니 정말 유명무실할 정도로 외국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열악하다. 그러면서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배에서 딱 내리면 건강체크도 해 볼 수 있고, 문화생활도 배에서는 해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 외국인끼리 모여서 단합대회, 체육대회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복지에 도움이 되는 건강체크, 문화활동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래도 와서 오랫동안 어선원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분야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도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는데 조례의 취지에 무색하게 아무런 지원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조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2014년 4월 21일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야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질환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어선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해녀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도 1년에 50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정말 문화와 전통성이라든지 제주의 해녀는 유네스코에 등재 노력을 할 정도로 뛰어난 문화유산이고 전통성이 있는 것이겠지만 어선원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같이 복지혜택, 문화혜택 그리고 이분들이 조업을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하거나 하면 거기 가면 운동, 맨 먼저 운동부족이잖아요. 조그마한 배의 어선원으로 갔다 오면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운동시설도 좀 갖춰서 체력 향상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면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3D업종이 아니라, 해양산업에 일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예산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다 해 주셨고, 전반적인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하는 정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루즈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크루즈와 관련해서 선석배정권이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선석 배정기준,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어떻든, 조례가 되면 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담고 구체적인 선석 배정기준에 대해서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 선석 배정기준을 둬서, 그런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빨리 가시화해라. 그렇게 해서 제주도 1차 산업, 농특산물, 특산물, 가공식품, 이런 기준을 정하고 또 관광지, 유료 관광지, 체류 일수 이런 것에 대해 점수제를 부여하든 어떻든 구체적인 방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석 배정기준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선석 배정기준을 강화해서 제주도 특산물을 크루즈선에 많이 실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적을 보면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우선 선석 배정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가능하면 숙박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마을어장 자원고갈 문제인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입니다. 더 시간을 드릴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바다에 나가서 보셨습니다. 어릴 때 보면 정말로 소라, 전복, 물고기도 되게 많고 모든 어족자원이 풍부했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자원고갈이 되어 있어서, 백화현상이 되어 있고, 정말 낚시를 드리워도 아까 고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코생이 한 마리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고갈되어 버렸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장 휴식년제, 잘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잘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두세 개 어촌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내 어촌계가 몇 개가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100개 어촌계인데 전체적으로 5개소 정도 시범어장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한 해를 쉽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윤채입어 형식으로 해서, 전 바다를 휴식년제를 해 버리면 해녀분들이 조업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해당 어촌계 중에서 일부 바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3등분으로 나눠서, A·B·C로 어장을 나눠서 윤채입어형식으로, 그러니까 A어장을 금년도 1년 동안 휴식년제를 시키면서 B·C어장만 하고 내년도에 A어장으로 가고 이렇게 윤채입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 어장에 저희들이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방류하면 그 종묘가 최소한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은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해녀분들의 어획강도가 육지부 해녀분이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에서 어장관리매뉴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해녀분들이 지금 반농반어인데, 아까 고태민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노동의 개념이 아니고 쉬면서 즐기는 어업으로 가야 된다, 해녀업도. 그렇게 하면서 어장을 좀 쉬게 해서 재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경제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낳는’ 그게 경제학의 법칙인데. 그런 좋은 제도를 두세 개 어촌계에 시범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대한 홍보·지도 강화도 안 됐다면, 이게 어촌계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원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업일수 조정 문제도 또 있죠? 어장을 휴식년제 하는 것은 연마다 나눠서 하는 것이고, 조업일수 조정은 1년 중에서 조업일수를, 물론 금어기라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금어기 가지고는 안 되고, 조업일수 조정과 같은 제도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선진국에서는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서 정책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어장관리에 대한 의식문제인데, 과거 우리 해녀분들이 보름 물질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5일 정도. 그런데 자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일수가 줄었습니다, 한 7∼8일 정도로 줄었는데. 한 달 물질에 7∼8일 정도 하는데 그마저도 환경에 어장자체가 위협을 받다 보니까 자원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업일수도 상당히 줄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용 위원 줄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일본은 잘되고 있어요. 조업일수를 감축하면서, 감축하게 되면 자원이 많이 생겨서, 즉 바다에 물건이 많아서 그만큼 많이 거둬들이니까 적은 노동을 통해서 많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제학의, 아까 효율성의 원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보면 연중 조업 아닙니까. 연중조업이고, 그러니까 노동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저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어촌계원들을 설득하고 지도하고 홍보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도에서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촌계의 의식문제, 그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녀분들이 어쨌든 바다에 의존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기 때문에 어장이 살아나는 동안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뭔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하면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바다에 가는데 가지 마라하면 반발이 생기거든요.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에 그런 좋은 시책을 갖고 있으면 충분한, 계몽차원이 아니라 구체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반감하면 반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주도 말로 ‘어촌계원들에게 얘기하니까 해녀들 말 안 들엄수다. 이렇게 좋은 건데도 안 햄수다. 이것은 해녀들의 의식 문제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 이겁니다.
감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귤도 보면 감귤 열매솎기 하면 좋은 정책인데 말 안 듣는다고 대부분 당국에서는 ‘농민들의 의식 문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해녀박물관 문제와 관련해서, 해녀 유산등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간단히 물으면 해녀박물관하고 도 당국에서 기존에 있는 자료, 영상물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박물관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만든 영상물도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자료에 보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영상물 제작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수집,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해녀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데 도움을 준다. 보면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기록물, 책자, 영상물에 대한 수집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광어연구센터.
원장님, 광어연구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이경용 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하고 조직, 시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인프라 시설은 구축해 놓았는데, 조직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4명 정도 필요합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그 조직의 장은 5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관리부서하고 좀 했었는데 여건상 이번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절충을 하도록 해 나가겠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그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농촌 농업지도사가 있습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지도직이 없죠. 특히 광어 같은 경우는 제일 수출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어촌지도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연구하고 지도의 기능 분류로 봤을 때 지금 수산연구원은 7 대 3 정도로 70%가 연구고 약 30%가 지도 기능입니다. 타 시도는 어촌기술사무소로 해서 도 밑에 지도기능의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과거 우리 도에 흡수해서 있었는데 일반 수산행정으로 업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기술보급 관계하고 수산업 경영인 교육 그리고 어촌지도자 교육, 이 교육 업무까지 전부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인력까지도 포함해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대한민국 양식 주산지인 제주에 지도직 한 명 없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해양사고가 전국 평균 몇 위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몇 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또 제주해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육지 배까지 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 96건의 해양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1위입니다. 그런 불명예가 있는데.
해양사고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기관고장이 상당히 주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관고장의 원인이 되는 게 또 무엇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관이 노후되고 해서.
○고용호 위원 기관고장이 아니고, 기관에 폐어망이 스크류에 감겨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기관고장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오는 게 30% 이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양 행정시에서 폐어망 수거사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형크루즈가 300일, 500일 오지 않습니까. 그 큰 대형크루즈가 이런 폐어망에 감겨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제주해역에서 발생하는 게 3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럴 확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불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어선들이 이 폐어망 수집만 잘해도 어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하다가 이제는 안 해서, 어민들도 폐어망을 가져오다가 바다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해양사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이것 같은데. 내년에는 폐어망 수집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 예산 1억 정도 반영하는 것을 한 5억 정도 반영해서 전부 수거해 올 수 있게, 또 지원하는 금액도 지금 ㎏당 얼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자료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면 그분들이 신경 써서 바다에 있는 폐어망을 건져올 수도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폐어망이 떠다니는 것도 많아요. 그게 전부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폐어망에 감겨서 사고 나는 게 전체의 30%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수거하는 사업에, 이왕 지원할 거면 많이 지원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제주항에 보면, 지난번에 신문에 좀 나왔던데. 해양쓰레기, 어선들이 버리는 쓰레기 집하장이 없다고 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제주항! 성산항이나 서귀포항에는 집하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에는 없다고 언론보도가 났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주시든가, 언론보도에 안 나오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마움을 갖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확인해서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인 성산항.
지금 신항도 중요합니다. 제주신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게 성산항입니다. 성산항은 어선이 400척, 화물선이 연간 부두를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씨월드, 우도 잠수함,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도에 연간 140만 명이 가던 우도에 작년 2015년도에는 190만 명이 갔습니다. 올해는 추정하건대 23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250만 명 이상을 예상되고 있는데, 이 수요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도 현장의 대표자 분들과 간담회도 가졌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존 방식으로 내부에서만 땜질식으로 늘리고 줄이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조리 쪽 내항은 접안시설을 500m 늘려서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면서, 또 화물부두가 모자라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키워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을 오조리 쪽으로 해서 방파제가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서, 성산항이 또 제2공항이 들어서면 거기에 건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미래 예측,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크게 잡아서 하려고, 9월 달 기본계획 고시가 되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외항 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선 이빠이(가득)로 해서 옆으로 다 해서 넓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희들도 생각한 게 한계선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고용호 위원 크게 좀 해 주셔야지, 지금 계속 불어나는 수요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산항이 지금 250만씩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가로 하더라도, 추가된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이 거기로 가 버리니까, 2014년, 2015년도에 계획해서 복층화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는 복층화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금세 20만, 30만 계속 늘어나서 복층화하더라도 다시 이런 현상이 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도 도항선 가는 것을 오조리부두하고 성산부두로 분리하든가, 오조리부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지금 오조리부두는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항선 배치 문제라든지 화물선, 어선들 해서 기능 배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야만 성산항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의 좁은 공간에서 밀렸다 당겼다 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시에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런 식으로, 오조리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이라도 해서 도로도 넓혀 주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매립이 안 된 데도 빨리 매립을 해 주시고, 오조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것을 해 주셔야 되지.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250만이 온다고요. 지금 신항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봐야지, 성산 지역구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도 관광객을 받지 말든가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저희도 현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감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전국에서 제일 1위일 겁니다. 정체되는 데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죄 없는 상가 사람들, 어민들, 이 사람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 점심 팔아서 먹고 사는데 점심 때 차가 그렇게 밀려서 거기는 아무도 안 갑니다.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도 지금 빨리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되면 돈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성산항에 보수공사 예산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지금 100m, 500m 다 됐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동방파제 좀 늘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변경시키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도 다 기본계획에 해당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다 놓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넣어서 연장 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이 200만이 오든 300만이 오든 지역주민들에게는 단돈 일 원 한 장 보탬이 안 됩니다. 정체되고 매연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뭔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동안 쌓였던 민원이 해결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 봐서 말을 다시 안 하게끔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계획이 중요한 거니까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획을 빨리 좀 잡아 주십시오. 9월 달이면 바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고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안 할 거예요?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고태민 간단하게 하나만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대리 고태민 아, 현정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회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산남지역의, 서귀포지역의 가장 명품 해수욕장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중문해수욕장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현정화 위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품 해수욕장이라고는 안 보시죠?
우리가 정말 중문 색달 해변, 중문해수욕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중문해수욕장 하면 가고 싶은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도 아마 가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절개지 문제라든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지금 해수욕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절벽에 금이 가서 그물망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덮여 있고 시멘트로 발라 놓았는데, 올 여름은 그 상태에서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 옛날 같으면 해수욕장이 중문관광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겨울에는 펭귄수영대회 있죠. 정말 그런 아름다운 대회까지도 열리는 해수욕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보면 식당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수욕장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는 해수욕장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고,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이 코스를 꼭 찾았거든요. 겨울이든 사계절 워낙 경관이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 코스는 겨울에도 바다가 좋아서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국장님, 용역이라도 해서 해수욕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중문해수욕장으로 만들면,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지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아마 많이, 지금은 제주도에서 거의 꼴찌 수준일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다시 재용역을 해서 중문 색달 해변을 아름답게 꾸밀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으로 현정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환경정비 인부임이라든지 물놀이 조성장 1억 5000…….
○현정화 위원 국장님, 환경정비 인부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한번 저하고……. 지금 현재는 색달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 주민들한테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언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담당 과장하고 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현장도 좀 보시고, 한 번 왔던 분들은 다시 안 옵니다. 옛날 같으면 그 해변을 찾았던 분들은 다시 찾는 그런 해수욕장이었는데 지금은 왔다 가면 다시 안 오는 이런 해수욕장으로 전락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하시고 다시 한번 중문해수욕장이 업그레이드되어서 탄생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30분까지 진행이 되면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했다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실 거죠?
○좌남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양희범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관상어가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관상어가 지금…….
○좌남수 위원 사업이 되냐고요, 사업성이 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하려고 하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종묘생산 기술부터, 지금 일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관상어 연구 개발 사업으로 약 30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관상어가 사업성이 있냐고요? 민간인이 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민간에서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관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이 어려운 리스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좌남수 위원 지금 다른 것도, 장사 되는 것도 못 하면서 안 되는 것을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제주도 양식산업은 광어에만 치우쳐 있는데 그것을 다변화시키는 연구를 해야지, 실패한 거, 노섬 교수님이 한 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실패한 거지. 연구해서 다 생산할 수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막혀서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상어 할 게 아니고 일반 양식광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관상생물 관계는 어떻든 국가의 프로젝트로 10대 수출전략 품목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쨌든 이미 아열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준비를 하기 위한 아열대성 어종…….
○좌남수 위원 아열대 어류는 좋은데 이것을 관상어로 한정시켜서 연구하면, 판로가 없는데 연구하면 뭐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범주에 관상어하고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아예. 독자적으로 제주광어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금바리라든가 바리종류 어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주시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순환여과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좌남수 위원 쓸데없는 것을 갖고 연구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제일가는 노섬 교수도 안 됐잖아요. 안 된 것을 갖고 자기네는 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창선 국장님.
방류사업을 하는데 전복, 오분자기, 해삼, 이렇게 토속어종 좋은데. 방류할 때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말썽들이 많은데, 어민들·해녀들 기대에도 어긋나고.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이 썰물 때 1m 수심에 방류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깊은 물에 가서 뿌려서 고기밥을 만들지 마시고 썰물 때 1m 수심에 방류하면 생존율도 높고 잘된다고요. 지금 한수리 어촌계에서 그렇게 해서 잘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문제는…….
○좌남수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과거 몇 년 전에…….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대잠수, 큰 잠수, 힘 있는 잠수들이 자기네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불과…….
○좌남수 위원 물질할 수 있는 곳에만 가서 방류하다 보니까 전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좌남수 위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조기 방류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회유성 어종 말고 토속 어종을 방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붉바리라든가 돌돔이나 이런 거 해야지, 방류해서 우리 어민들이 하나 건져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것을 방류하지 말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착성 위주로 방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유성 어종도 지역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좌남수 위원 지대한 영향을 안 미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참조기가 왜 영향을 안 미칩니까? 미치죠.
○좌남수 위원 어떻게 회유성 해서 지금 제주 앞 바당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다 참조기어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참조기어장이 지정되어 있어요? 참조기도 회유성이기 때문에 거기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니는 데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 시기에 잘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잡아오는 거 아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다니는 데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도 어장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회유성이니까 구태여 회유성 어종을 할 필요 없이 제주도 근해에 풍부한 어종을 조성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무슨 차원의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어민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수고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추가질…….
○고용호 위원 하나만, 아까 질의하다가 빠졌는데.
성산항이 너무 정체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이 있고 하니까 사업자 측에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느 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사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는 거니까. 운행해서 돈 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항선 측 말씀입니까?
○고용호 위원 도항선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거기에서 돈 버는 사람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다 해 주라고 하고.
이번에 하도 복잡하니까 인력 빌려서 교통정리도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당연히 내야죠. 그 사람들이 돈 버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용호 위원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분담금을 내서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수고했습니다.
30분 이내에 끝나도록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아까 현정화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용어가 해수욕장을 가져서 해변이다 해수욕장이다 업무보고 해 놓았어요. 이게 2009년도인가요, 바꿔졌는데, 도에서부터 빨리 정립을 하십시오. 왜 혼동을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누가 점수를 따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변경이 돼 있어서 관광객들도 혼동하고 있고 GPIS도 혼동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요. 한번 바꿔 놓았더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예, 그러니까. 그때 국장님은 직접 참여한 거 아니에요? 명칭 바꿀 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제가 계장 때…….
○위원장대리 고태민 계장 때 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담당 계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질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고태민 됐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염분수 유입 관련해서, 보니까 해녀들 작업시켜서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하는데, 쇼인지……. 나는 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쇼는 아니고 응급조치로 좀 노력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게 말이 됩니까? 그쪽에는 저염분수가 안 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물 깊은 데는 수온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게 검사도 없고.
저염분수가 올해만 온 것도 아니고 쭉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수산물, 해산물들, 패류라든지 폐사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보상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해녀들 작업 출력시킨 분들은 일당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당 못 줬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출력시키면 일당을 줘야지. 이번 추경에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패류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해 주시고, 저는 굳이 그런 작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밑에 거기에서, 예를 든다면 저염분수에서 폐사에 가까울 정도로 당한 것들은 깊이 가도 생존율이 있나, 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하고 있죠? 300억 사업.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업무보고에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에 있는 고등어선망선단을 화순지역에 유치해서 부가가치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구상했던 건데, 지금 운영 주체가 사실 없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산에 있는 선망수협이 오겠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잠깐만. 이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 예산 확보된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대리 고태민 제가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를 봤는데 국비 150억, 도비 150억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는 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재검토…….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됐기 때문에 안 됐을 걸로 아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운영 주체가 없다고 해서 재검토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고태민 운영 주체가 아니고 한번 잘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올해도 반영 안 합니까? 내년 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운영 주체하고 수협중앙회하고 파트너를 모슬포수협이 하기 위해서 9월 22일 날 수협중앙회 측하고 대책회의를 할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지금 구체적인 물류공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물류공사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물류라는 게 이 물류, 저 물류가 같습니까? 종합적으로 다루어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고등어를 위판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위판사업이든 뭐든 간에 어떻든 물류라는 것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넙치 클러스터 사업 있죠? 2013년도에 끝났는데. 이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13개 협업체가 제주광어주식회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운영실적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대리 고태민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고태민 잘되고 있다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3년 동안 기업 운영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많은데. 항만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애월항 관계는 지난번에 특별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저의 방에서 현안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를 않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않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4시부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박규호
- 미래양식센터팀장 김문관
- 수산질병연구센터팀장 원승환
○기록
- 고경미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