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0월 24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계속)
4.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계속)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계속)
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계속)
7.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계속)
8.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계속)
9.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계속)

(17시02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난 10월 18일 제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8.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9.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18일 제1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인건비 등 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이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예산의 적정성 등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비 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조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 부대조건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5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동의안으로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은 향후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연구비(2016년도 지역농산업육성 프로젝트) 출연 동의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원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양시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산업국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유관기관참석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기록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