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7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6 . 11 . 22.(화)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2일(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려내고,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해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 사업예산들이 대규모로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용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7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 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시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시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3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 4조 1028억 995만 4000원의 8.45%인 3464억 97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 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3개로, 기금조성 총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액 9373억 1051만 9000원에서 2017년 수입액은 2582억 1036만 5000원, 지출액은 2430억 1849만 7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525억 2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회계별 분석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조 4493억 779만 3000원이며 자체수입은 1조 4994억 1717만 9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19.40%인 2436억 66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조 4506억 4691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7.05%인 1614억 8242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4992억 4369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의 1.29%인 63억 4878억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2016년 당초예산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5625억 원으로 538억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090억 원으로 398억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1조 4058억 원으로 19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지출금은 1조 5805억 원으로 9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금, 보전 재원 등은 각각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금은 4822억 원으로 204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지출은 792억 원으로 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 및 성인지 예산 총괄은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7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4461억 9317만 4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보다 8.41%인 346억 15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89% 감소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안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709억 428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1.68%인 910억 878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고,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19.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8624억 1959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11.55%인 892억 8384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은 85억 2324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의 26.85%인 18억 4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9쪽과 10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6개로 2017년도 수입 총액은 총 794억 6800만 4000원이며, 총지출은 543억 1242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 말보다 276억 6758만 1000원이 증가한 2279억 6874만 6000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4쪽부터 39쪽까지 조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4조 1028억보다 8.45% 증가한 4조 4493억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1.68% 증가한 8709억 4284만 2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9.57%에 해당되며, 도 전체 예산 증가율 8.45%보다 3.23% 높은 수치입니다. 2016년도보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부서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전입금은 719억으로 2016년도 682억 원보다 5.43%인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조성 목적과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기금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 신규사업, 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별로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해서, 우선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소관별 별도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는 소관별로 심사할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항 관련 주변지역발전계획. 거기 해양수산 분야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 미추진된 것에 대한 사유, 개선안까지 포함해서 민·군복합항 관련 주변지역발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의 도지사 공약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결과, 이행 여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 법인등본, 임원 명단, 정관 사본을 주시고요. 씨그랜트 사업과 관련한 지금까지 용역내역하고 추진 중인 사항까지 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수산식품박람회 참가 후 계약 성사된 현황. 그다음에 연안 바다목장 추진현황 및 사후 관리보고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 연안 바다목장 투하 인공어초 자료 제출. 어초명, 가격, 규격, 개발자, 시험해역 포함된 자료, 개발 연도, 투하 실적,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홍해삼 제품 개발현황하고 지원현황, 판매 실적, 보고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출장내역, 해외연수 내역.
   일단 그것만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에서 전부 모니터링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양수산연구원도 모니터링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위원장 현우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2017년도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과 고견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어업인들의 소득창출과 미래가 있는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 본예산안에는 수산, 항만, 그리고 내년 7월 1일 개장되는 서귀포 크루즈항 시대를 열고 크루즈산업의 수용 태세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별 현안사항과 민생 예산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현안사항,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구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호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문관 미래양식센터팀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센터팀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질병연구센터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총괄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인사말씀만 하시고,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현우범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좌남수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미비한 게 있어서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수입 내역,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추자도 신양항, 항만에 지금 배가 못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신양항 접안 내용, 어떤 때 배가 접안할 수 없고 이런 내용하고 제주항 화물선 부두 관련 그 내역하고 일단 여객선 선석 관계. 이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설명서 788페이지에 애월항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계획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애월항 2단계 사업은 내년 2월에 준공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 2억 원을 예산 계상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주-인천 간 항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되어 있던데, 어제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사가 신청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제 21일, 당초는 6개 사 정도 접수될 것으로 봤는데 현재 1개 사가 접수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고내용에 보면 인천-제주항으로 되어 있는데 애월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핵심은 애월항입니다. 인천-애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제주-인천 간 여객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선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제주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겠지만 국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다. 그래야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제주-인천 간 카페리가 취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침 이렇게 인천-애월항 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보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지금 애월항도 공사 추진 중에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래부두로 화물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객부두까지 가려면 길이 멀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여객선부두를 누차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우리 지역주민들이 애월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LNG기지를 유치했던 거예요. 그 중심에는 애월항에도 언젠가는 카페리가 떠야 된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유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사업인가가 된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이 그나마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견서까지 받아봤는데, 국장님,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꼭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애월항 간 카페리가 취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화물부두와의 연계성도 있지만 어쨌든 카페리가 취항하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참고적으로 제주항하고 애월항 간 거리가 몇 마일 정도 단축 가능합니까? 애월이 짧은 건 맞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마일이라기보다는 거리로 인천항-제주항하고 인천항-애월항을 봤을 때 8㎞, 시간으로 15분 정도 애월항이 좀 빠릅니다.
○고태민 위원   업계에서는 보통 30분을 얘기하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현정화 위원   사업설명서 175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이 강정항에서 도심지 간 크루즈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3000만 원. 총사업비 3000만 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셔틀버스를 강정에서 어디로 운행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강정크루즈항하고 서귀포 도심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관광객이나 크루즈 승무원들이 내렸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도심까지, 서귀포시 내 매일시장 상권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3000만 원도 예산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당초 1억 정도 올렸는데 3000만 원만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내리면 연결되어서 전세버스로 어디를 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세버스는 관광지라든지 면세점, 쇼핑센터, 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개별관광객하고 단체관광객의 차이는 어떻든 많은 수로 오겠지만 개별관광객하고 단체관광객을 너무 차별화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단체관광객은 오면 무료관광지라든지 쇼핑센터를 보내고 개별로 왔을 때는 오면 도심지, 시장, 매일시장, 유료관광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크루즈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 위주로 단체관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면 100대 정도의 대형버스로 나눠서 관광지라든지 쇼핑센터를 다니고 개별관광은, 그러니까 단체관광은 여행사에 귀속되어서 여행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는 것이고 개별관광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개별관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찾아 가려면, 여기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전세버스를 투입할 게 아니라……. 지역에 낙수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역의 택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크루즈항하고 서귀포 시내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버스를 신설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특히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택시는 기본적으로 항만에 들어옵니다, 터미널 앞까지 들어오고. 또, 택시를 안 탈 사람은 셔틀버스가 있으면 셔틀버스로 일단 도심까지는 이동하고 도심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객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크루즈항을 경유하는 차들은 우리 강정주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법환으로 왔다 갔다 하면 법환 분들이나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면서 이런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연히 공영버스는 노선을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는 데니까 다녀야 되겠죠.
○현정화 위원   지역발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법환하고 강정 사이에 뭔가 특이한 볼거리가 있다고 하면 거기 정류장에 내려서 볼 수 있고. 지금 단체관광객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 면세점 그리고 무료관광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시간이면 강정 주변에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도 갈 수 있고 법환의 좋은 절경이 있는 데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관광지 외에도 이러저러한 여러 볼거리들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노선에 공영버스 투입도,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은가. 그래야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고 낙수효과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택시와…….
○현정화 위원   가다가 맛있는 음식, 포장마차나 노점상 같은 게 있으면 가서 사서 드실 수도 있고. 이런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딱 그 구간만 가버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중문관광단지도 그렇습니다. 관광단지하고 중문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전혀 없어요. 관광객들이 관광단지 안에 와서 숙소 정하고 그 내부에서 하다 보면 위에 올라와서 식사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정 크루즈항하고는 지역주민 돌아가면서 다……. 예를 들어서 대포항을 개발한다면 대포항에 와서도 보트나 요트 이런 것들도 한번 체험하고 갈 수 있고, 이런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 한번 더 고민을 좀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보면 민·군복합항 주변 어항정비,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지금 5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강정민·군복합항 주변의 법환항하고 대포항을 미항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군복합항 주변지역발전계획사업으로 채택이 된 거고요. 내년부터 3년간 230억을 투자해서 대포항과 법환항에 대해서 관광미항과 그다음 중문관광단지를 관광벨트화 쪽으로 하면서 관광객과 또 어선활동도 하면서 미항으로 가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에 5억을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대포항하고 법환항, 주변 어항이 정비가 되어서 인근의 강정에 있는 관광미항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따로따로, 관광미항하고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되는 낙수효과, 경제적인 면에서 낙수효과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나올 수 있게끔 특색 있는. 예를 들어서 법환항에 가면 어떠어떠한 특색이 있어서 크루즈항구에 내려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 진짜 조그마한 보트, 요트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 대포에 가면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가, 개별관광객이 왔을 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항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낚시체험, 주변에 낚시터를 만들어서 낚시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적인 항, 법환하고 대포는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에 용역을 할 때, 대포는 제 지역구고 법환은 우리 이경용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용역에 앞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본계획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그것이 정말 미항으로서 관광과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군복합항 관련 주변지역발전계획이 지금 중단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단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해양수산 분야는 사업을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중단된 게……. 마을 의견하고 다르네요. 왜 다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사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허창옥 위원   아니요. 마을에서는 이게 중단된 걸로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창옥 위원   그 목록이 안 오니까 어떤 사업인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거든요.
○허창옥 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혹시 주민들하고 협의된 게 어쨌든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을 도에서 받아 안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말씀하시던데.
   그건 모르죠, 뭘 준비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계획한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사업이 한 1조 원 정도 전체 규모로 됐었는데 그 사업 중에서…….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추진유보라든지 중단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분야는 지금…….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마을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이고 그걸 도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돌릴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다이버지원센터조성, 이것을 어느 분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회의 공식적 입장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마을회라든가 마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사업은 한 40억 정도 들여서…….
○허창옥 위원   아니, 충분하게 협의해 본 적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어촌계 사업으로 당초 채택돼서 어촌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민·군복합항 할 때부터 마을에 갈등을 계속 야기했습니다. 해군 측의 사업방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도도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갈등을 계속 조장한다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을 분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것조차도 단 한 번도, 도에서 정말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을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촌계 아니면 해녀분들하고만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협의된 내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그게…….
○허창옥 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에 어촌계에서 요구된 사업이고 그것이 반영돼서 추진되는 거고…….
○허창옥 위원   협의된 내용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촌계에서 마을에 협의된…….
○허창옥 위원   아니, 어촌계라도 우리 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협의해서 센터의 위치도 다 정해 놨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말로 된 거 아닙니까? 협의했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협의한 내용.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장 가서 회의도 했고요.
○허창옥 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허창옥 위원   회의록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출장복명서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허창옥 위원   참……. 지금 강정마을회에서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복원하는 그런 차원에 필요한 사업들, 계획 속에서 이후에 이것을 어쨌든 지사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리되면 공동체 복원 차원에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다이버지원센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중단해 주십사 하는 진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출장까지 가면서 어촌계분들을 만났지만 그 마을 전체, 공동체 복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마을회장도 있고 마을회 임원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이건 어쨌든 어촌계에서 요구한 사업이라서 좀 같이 마을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식의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그 센터가 지어졌을 때 어촌계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이버업체라든지 다목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이런 것이 다 된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게 좋다, 그리고 정말 마을에 혜택이 갈 거다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공감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강정마을에 여러분이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앞으로 복원을 해야 될 이런……. 일을 해야 될 분들이 한쪽 얘기만 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강정마을회의 공식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현우범   좀 쉬었다가 하시죠.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대답을 했는데 해녀영화 ‘물숨’을 관람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거 계획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예진흥원하고 공연장 이렇게 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2월 19일 날 관람이 되도록 지금 협의…….
○좌남수 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관람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영화사 측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도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CD 구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권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전 제주도 내의 전 해녀, 학생, 일반인까지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장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사실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대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 종합계획에 보면 말이죠, 언론에도 나왔던데. 해녀문제가 배제된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제자유도시계획 말씀이십니까?
○좌남수 위원   예, 종합계획. 지금까지는 좋다고요. 그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에 다 등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획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났습니다마는 해녀관련 부분이 빠져 있어서 계획이 보완되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시고요.
   해양산업과에서는 크루즈만 합니까? 해양산업과의 예산을 보니까 말이죠, 90%가 크루즈던데. 조금 전에 현정화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크루즈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산업과는 크루즈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해녀문화라든지 해양관광, 어촌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예산 비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0% 이상이 크루즈인데 크루즈에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크루즈가 성장기에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크루즈가 성공하면 뭐할 거냐고요. 뭐 때문에 크루즈를 합니까?
   이기우 과장님, 크루즈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크루즈산업은 2018년도 되면 1조 산업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1조 산업이 됩니다.
○좌남수 위원   1조 산업? 말씀해 보세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1조 산업이 되는데 지금 수산 조수입 전체가 8600억이고 감귤이 한 6200억 정도지 않습니까? 1조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오는 크루즈산업에 대해서 낙수효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좌남수 위원   지금 1조 원을 얘기하는데 뭐를 1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총괄…….
○좌남수 위원   낙수효과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닙니다. 낙수효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좌남수 위원   뭡니까? 낙수효과가 없는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전체적인 산업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산업규모가 커지면 뭐할 거냐고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크루즈산업이 커지면 뭐하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단편만 말씀하시는데요.
○좌남수 위원   단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까지 100만이 오는데 20억 정도 팔았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것에 열중하지 말고 우리 제주도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제가 고경실 시장님께 잘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쓰레기 반입 못 하게 했잖아요. 그전에는 쓰레기만 반입하는 거지 뭐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20억이 아니라 당장 해운항만 수입이나 이런 거에서 186억 정도가 올해만 해도…….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주도에 낙수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그 100억을 들여서 만든 항구를 갖고.
   지금 마리나 관련된 거 하고 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화순항…….
○좌남수 위원   말로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화순항을 300척 규모의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작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좌남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낙수효과를 올릴 것인가.
   그리고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에 와서 수익을 몇천억씩 올리면 제주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열심히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좌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그분들이 말로 해서 듣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크루즈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20억 없어도 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돈을 다른 데 해양레저에 쓰면 더 낫지 않느냐고요, 요트 같은 거. 왜 그러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중국 단체 크루즈관광객으로 인한 마이너스 투어피(minus tour fee)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사실 맞습니다. 이 크루즈관광이라는 게 지금…….
○좌남수 위원   제 시간이 10분밖에 배정 안 됐으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언론에 나서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루즈관광 성장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내년부터 선식공급을 위한 전용센터를 제주외항에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제주업체가 참여하고 농산물 같은 것도 사전계약이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크루즈박람회, 포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크루즈 유명선사의 CEO들을 대거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선식공급이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다음 아까 대기업 면세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JDC도 8억 정도 해서 해녀들에게 해녀복 하나씩 해주듯이, 대기업 면세점도 저희들이 신라나 롯데 이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서 1차 산업 분야만이라도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쪽까지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가 뭡니까? 많지.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걸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 하면서 크루즈산업에 매몰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산업은 안 되잖아요. 요트도 하다가 그만 두고 말이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만 둔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김녕항 하다가 다음 개발하기로 쭉 돼 있는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리아나항이라는 것은 공공마리나는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하지만 대규모 마리나는 민간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순항 같은 경우도 국가계획항으로는 됐지만 민자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공공마리나도 만들어 놓으면 요트하시는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도 제주도에 요트 댈 데가 없어서 못 오겠다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것을 빨리빨리 만들어줘야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도두, 김녕에 공공마리나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모자라지 않느냐고요. 그리고 왜 김녕만……. 서쪽에도 놓고 서귀포에도 놓고 해야지. 그거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다, 변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재정이라는 게 한정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금년 예산, 내년 예산을 보면 크루즈에 많이 되고 그런 데는 안 되니까 제가 한스러워서 하는 거라고요. 보면 전문인력 육성, 그거 실속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승무원을 육성하는 데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 이거 크루즈 선사하고 “당신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대학하고 협의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좌남수 위원   취업된 사람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 자료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광이 양적인 관광에서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크루즈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아직도 양적인 관광에 집중돼서, 그래서 우리 좌남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수효과가 있는 요트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우리가 이제는 질적으로 좀 뭔가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고용호 위원님.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주도 1차 산업 판매를, 제주도 제품도 판매할 수 있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선식공급센터를 제주외항에 만들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해서 만들어 지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제주업체가 참여하고 농산물 같은 것도…….
○좌남수 위원   아까 “제주업체도” 하길래 일부는 육지업체도 들어오는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100% 제주도 업체에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제주업체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제주업체도 하고” 했으니까 저는 다른 육지에 있는 그런 선식공급센터를 제주도에 데려다놓고……. 제주도 물건만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전부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해야 토속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00%! 육지업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홍해삼, 762페이지 보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홍해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판매라든지 아니면 제품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기존에 보면 테크노파크라든지 민간업체에서 제품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화장품도 시판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능성 제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백효과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런 제품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7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16년이니까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개발할 게 더 남아 있고…….
   그에 대한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10년은 투입했는데 거기 지원한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에서 하는 거여서 저희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개발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은 중국시장에 건해삼 형식으로 수출됐었는데 이제는 중국시장에서 안 먹히다 보니까 고차가공을 통해서 고기능성 제품으로, 약품이라든지 향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야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오스트제주센터에도 용역과제를 줘서 현재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해삼이 약품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것은 없고 유일하게 홍해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센터에서 연구되는 과정을 보니까 육지부의 흑해삼보다 기능성 측면에서 10배 이상 높은 것도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암성분이 있는 거, 그다음에 미백효과, 그다음에 여성들 마스크팩 하는 것들도 중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해 주면 차후에 지원해 준 업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안 합니까? 어느 정도 판매한다든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하는 것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우리가 업체에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개발단계고, 일부 업체에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도 개발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기존 개발된 거하고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기능성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쿠아마스크팩, 아쿠아크림, 홍해삼 음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업체는 어디에 줄 겁니까? 공기관 대행이어서 어디에 줄 것인지 결정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센터, 행원에 있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가 연구소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연구소에서 이런 개발도 가능한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에도 여기 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처음 주고 내년에 또 해서 3개년 간 줘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것에 대해서 향후 관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단속 실적을 보니까 영주호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에 단속 실적이 전혀 없네요. 왜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 8건 단속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주호입니까?
○고용호 위원   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주호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선박으로 건조되다 보니까 조금만 파도가 세도 운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영주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날씨 좋은 날에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날씨 좋은 날은 나가면 불법어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날씨 나쁜 날만 나가야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전에는 나가서 10건씩 발견했는데 2015년, 2016년은 아예 없네요. 날이 갈수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근해 어장에서 불법어업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 거리 어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연안 가까이에서는 불법 사례가 줄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불법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불법 사례를 신고해도 안 나가는 거죠, 거리도 멀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리도 먼 데는 하는데 가까운 데서는. 연안어장…….
○고용호 위원   이 불법 어업으로 인해서 우리 연안어장 투석사업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쌍끌이선들이 들어왔다가 끌고 나가면 투석사업 해 놓은 것까지 망가지는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쌍끌이가 투석한 어장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바로 1마일, 2마일에서도 끌고 나가던데요. 성산 앞바다에서도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데는 투석된 어장이 아니고요, 그냥 연안어장이겠죠.
○고용호 위원   연안어장에 투석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투석도 수심이 보통 7∼8m, 15m 이내에 하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 데까지 와서 끌고 간다고 하던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어선이라든지 불법 조업으로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영주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주호는 지도기능위주로 하고 삼다호는 날씨 나쁠 때도 나갈 수 있으니까 단속 기능으로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든지 해서, 신조선을 만들면서 이 배들은 없애는 쪽으로 가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단속 건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삼다호도 연간 7건, 5건 이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지도선이나 해경에서 주로 전담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불법 단속만 하더라도 불법 단속이 제가 듣는 건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단속이 된 것 같아서.
   채낚기어선, 광도도 규정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광도에 대한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도도 단속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 어선은 광도까지 단속은 못 하고 그물코의 크기라든지 불법어구 이런 쪽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따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크루즈가 계속……. 아닌 게 아니라 크루즈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 법인등본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에 이거 하나밖에 없죠? 크루즈 관련 법인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거의 독점 형식이네요. 다른 데가 없으니까 독점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업내용이 민간위탁 계약을,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마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가서 독점된 듯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위탁은 거기 한 군데고 나머지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관광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여기도 보면 크루즈산업협회와 연계해서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도 여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크루즈사업 해서 여기서 뭐뭐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산업협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마케팅, 전통시장 상권과 연계되는 홍보, 그다음에 크루즈포럼에도 일부 참여하고,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번에 크루즈 연계사업 국내외 마케팅지원사업에 민간위탁으로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에 6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산업통상부에서 국비 3억이 지원되는…….
○이경용 위원   도비 3억.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마케팅, 그러니까 크루즈 마케팅사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제주 전통시장 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케팅 한 번에 5000만 원씩 6회 해서 3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구체적인 명세서…….
○이경용 위원   192페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현정화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강정에서 서귀포의 매일시장에 가는데 버스로, 3000만 원은 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제주 전통시장 크루즈관광객 유치 해서 한 번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거 같아요. 환영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한 번에 5000만 원씩 해서 6회 3억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이벤트행사에는 뭐 줄 건가요? 우리 상품권을 줄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로 기념품을 주고 있고 동문시장이라든지 중앙상가하고 연계하는 그런 데 이벤트하면서 기념품도 주고 홍보활동을…….
○이경용 위원   기념품을 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크루즈관광객을 데려다가 기념품을 줘요?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품권을 주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수많은 돈을 이렇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 해 왔던 사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출, 품목별로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에 1억 원, 그다음에 연계사업 해외 전시회에 1억 원,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는 거 아닙니까? 국비 3억에 도비 3억 해서 6억이 되고 있는데 크루즈와 관련된, 단 한 사업이 이렇습니다. 한 사업이 이런데 정작 제주도 지방비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세부 항목별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 재래시장 투어사업이 되려면 모객 단계에서 그 내용이, 관광모객 단계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모객단계에서 포함되어 있는가요? 여기 와서 선택하라고 할 겁니까? 그거를 선택 관광으로 할 겁니까? 재래시장 관광투어.
   저번에 보니까 8시간에서 최대 10시간, 12시간, 딱 하나만 24시간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그것은 우리 선석배정 조건에 지역상권을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선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경용 위원   선석을 배정할 때 그러면 모객 단계에서 여행품목 속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지? 지속 가능성이 계속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용위원을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이벤트성 행사로 그칠 거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국제크루즈 포럼 및 크루즈선사 외빈 초청에 2000만 원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전액 지방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인가요? 185페이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2000만 원은 도 직접 집행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도 초청대상하고 관계자들이 보니까 크루즈 관계자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의 크루즈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그리고 제주도의 크루즈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초청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주도민들의 돈을 가지고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셔서 사업을 하더라도 제주도에 정말로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 그런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아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8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187페이지에.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도 크루즈산업협회에 줘서 거기에서 컨트롤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너무 많은 예산들이, 그러니까 크루즈 관련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서, 사실 이것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즈만 다 모아서 예산이 어떤 것에 중복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또 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위탁사업이 적정한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관련해서,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임대료는 3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유지보수비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냉동실 용량 증설 6000만 원, 센터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3년도에 저희들이 48억 국비하고 지방비를 받아서 평택항에 물류센터를 시설했습니다. 거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롯데로지스틱에 임대를 줬는데, 지금 시설용량이 모자라거나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냉동실 용량 증설도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 도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우리 제주도가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임대권자죠.
○이경용 위원   임대사업자죠.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보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냉동실 용량 증설을 해야 되느냐?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으니까 이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택항 종합물류센터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주물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든지, 임대사업으로 계속해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택배 위주로 해 보고, 하다하다 안 되어서 현재 상태로 간다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것을 갖고 있어서 돈이 나간다면 매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류공사에 우리 재산도 도에서 출연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재원으로 쓰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어떻게 40분까지 가능하겠어요? 3시 40분까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원장님, 거기도 있죠? 40분까지 가능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럼 오늘 어떻게 저녁까지 준비를 할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서…….
○위원장 현우범   자료를 3시 4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씨그랜트 사업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상임위에 오기 전에 지난 예산심의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요, 씨그랜트 대응자금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연구단에서 씨그랜트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대응자금으로 매년 2억 정도 지원해서 도 정책이나 도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부여해서 연구 성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된 내용에 연구지원이 중복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자 해외출장이 빈번하고 보고서도 1장밖에 안 된다,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다음에 연구를 쪼개서 한다. 이런 지적이 돼서 예산이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개선요구를 상임위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선요구에 대해서 지금 개선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동안 32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2015년부터 저희들이 현안과제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현장 교육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과제 중에서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소비지출행태 조사라든지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그다음에 제주미래수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양산업 통계지표 조사, 추자도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2차 계획도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씨그랜트의 구성원, 내용은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씨그랜트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정부계획에 의해서…….
○이경용 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줘버리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파래 발생 억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명칭이 파래 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및 처리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억제를 하려면 당연히 원인규명이 돼야 될 거고 원인규명을 한 다음에 억제, 처리까지 이미 다 용역이 끝난 건데 이미 용역이 끝난 사업을 사업명을 바꿔서 다시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씨그랜트에서 했던 억제관련 용역은 제주도 연안에 대한 파래발생 전반적인 걸 총괄적으로 한번 해 봤고,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린 거는 신양해변에 대해서 수질분석이라든지 그다음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신양해변 그 지역에 한해서만 밀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경용 위원   신양해변의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신양해변의 연구용역이 과연 제주도 전체 용역에 적용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제주도 전체에 할 수 없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는 할 수 없고 신양해변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국비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마는 그런 처리·해결대책이 나와야 국비사업으로 받아다가 신양해변이라도 제대로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난번 용역과 관련돼서 그 용역으로 인한 사업진행이라든가 사업성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용역에 따른 사업계획.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번 파래 관련 용역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산사료로도 된다.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조미가공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민간업체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사실은 그 사업체가 다 중단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제가 예결위원장을 하면서도 용역이 너무 많다. 유사 중복용역이 많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고요. 용역을 해서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제주 씨그랜트 사업과 관련돼서 너무 몰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씨그랜트 관련된 걸 쭉 찾아보니까,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철저히 분석해서 중복되거나 일회성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기능어항, 위미항인데요. 이게 언제 대상지로 확정이 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5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시가 공모해서…….
○위원장 현우범   언제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운항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운항만과. 해운항만과에서 이 내용을 모르세요,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언제 확정이 됐죠?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위미항 다기능어항은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2014년 7월 3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신용범   …….
○위원장 현우범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확정된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015년 작년까지 설계용역이 끝났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 달라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아직 계획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의 의견은 올해 12월 달에 그 계획에 대해서 확정고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작년 말에 용역이 끝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끝났는데 아직 해수부에서 통보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용역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해수부에서 아직 주지 않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도는 서귀포시의 업무라고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도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제가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는 우리 해운항만물류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해운항만물류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담당과장은 언제 선정된 지도 모르고.
   금년에 고시가 되게 되면……. 금년 말에 고시할 계획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고시할 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건은 민자유치, 마리나시설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라. 그래야 국가가 지원하는 거는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민자유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공고는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계획 자체가 확정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아니, 이 계획이 돼야 고시를 할 거 아닙니까? 민자유치 계획이 돼야 확정고시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국가계획이 전체적으로 12월 달에 고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서귀포시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도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을 모집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공모되면 국가에서 당장 투자가 안 될지라도 국가항 사업비로 활용해서 위미항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가항 관련은 어디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운항만물류과.
○위원장 현우범   해운항만물류과. 거기에서 추진되는 겁니까? 거기서 민간사업자 유치 대책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위원장 현우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담당과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업무자체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계획으로 12월 달에 확정고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도에서, 저희들이 서귀포에 하지 않고 도가 공모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가 하겠습니까? 그거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도 예산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공모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위원장 현우범   만약에 공모로 민간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해수부에서는 일단 그 사업을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몇 번 공모절차를 해봐서 안 되면 사업계획 조정·협의를 해수부하고 해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를……. 왜냐하면 이렇게 다 선정됐다고 해서 지역에서는 완전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침체가 돼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전혀 안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젠 도가 책임져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니까 11월 17일 날 서귀포시로 하여금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문서를 국장님이 사인해서 보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문서를 그렇게 보냈는데 일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정해서 도가 공모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를 언제부터 추진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12월 달 정부 계획 고시가 된 이후…….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민간유치 계획이 돼야 고시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하수처리장 오염 관련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주관이 돼서 피해조사를 하도록 주문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포함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 상하수도본부의 예산을 우리가 이체 받아서 하는 걸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이체 받아서? 그렇게 얘기가 안 됐는데. 속기록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해서 조사는 우리가 하고, 자원조성사업도 일원화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답변은 그때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도두처리장 이런 데서 계속 용량이 오버돼서 난리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족자원이 부족해서 어업소득이 줄어들고 우리 수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이렇게 미룰 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결론내서…….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현우범   협의할 게 아니고 우리 어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해양수산국이 주체가 돼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 하수처리장이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내 8개소.
○위원장 현우범   8개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이번 예산에 말이죠, 여기서 증감을 해서라도,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사안으로 봐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시급한 예산들은 이번에 좀 조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상입니다.
   허창옥 위원님, 아까 3분 남아서…….
○허창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기침이 나와서 마무리를 못 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정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찬반논란이 있는 다이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내일이라도 마을회의 분들을 만나서 협의를 좀 하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협의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어촌계는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갈등조정 역할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그래도 하셔야죠. 쉬운 거면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이와 관련해서 저는 마을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 지사가 방문했을 때 마을공동체 복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은 수용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마을회에서는 전체 강정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복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죠. 만약에 협의를 안 하면 갈등 조정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가서 좀 하시고요.
   씨그랜트 용역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많다는 겁니다, 중복이. 크루즈 기항지 관광 맞춤형 상품개발. 사실은 이게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실태파악이 아니고 관광객이 왔을 때 맞춤형으로 어떤 상품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저는 이게 참…….
   씨그랜트 해서 이미 2013년도에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발전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이게 중복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혹시 서귀포 강정항에 크루즈 입항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제주항이나 서귀포항을 같이 하겠다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강정항 중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늦었다는 것이죠.
   강정항에 내년 7월 며칠부터 입항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늦은 건 맞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이게 적용하려면 2018년도에나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용역기간이 어쨌든 2017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용역하면서 중간보고 때 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허창옥 위원   어쨌든 여기 책자에 나온 대로 씨그랜트가 자꾸 문제 제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예산이 1억 삭감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주대학교에 가는 사업이던데, 꼭 주문하세요. 이게 무슨 크루즈나 요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이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연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걸 반드시 주문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납득이 좀 안 가는 게, 2016년도에 씨그랜트센터에서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도 “크루즈, 크루즈만 할 게 아니라 요트·마리나 시설도 활성화해라, 집중해라.” 얘기했는데, 이미 제1차 5개년 계획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485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 동안 8.3%, 10%도 아닌 8.3%의 실적이에요. 10%도 안 되는 이 실적을 갖고 올해 제2차 제주 요트·마리나 특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차 계획에서 실적이 저조한 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나 사업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돼야만 되는 거고,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공공마리나 정도 해서 요트 몇 척 해서 파킹장 수준으로 하는 거고. 리조트 형태의 마리나 리조트가 되려면 대규모 자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계획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직 유치가 안 돼 있고. 이번 2차 계획은 화순항이라든지 성산 쪽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JDC나 이런 쪽하고 협의하면서 민간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겠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이 하는 걸로 보면 사업을 현실화하는 데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허창옥 위원   작년 대비 예산이 이렇게 팍 준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작년에 인프라 시설, 수산물품질분석센터하고 광어연구센터 부분이 내년도에 일몰되니까 거기서 사업비가 조금……. 수산물품질분석센터 예산이 40억이고 광어연구센터가 36억입니다. 거기에서 비율로 했을 때 우리 지방비 부담이 싹 빠지니까 차이가 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5억∼6억 정도 자체적으로는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어선어업은 100% 증액은 했는데 보니까 1억도 안 되던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의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전부 연구비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습니다. 작은데 하여튼 어선어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미안하긴 하지만 방어축제가 우리 도민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양문화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사실은, 해녀축제는 수산정책과에서 하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아니, 해녀축제는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해양산업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어축제도 해양문화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예산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성을 보면 겨울철에 제주도 남서부지역의 대표축제로 도 단위에서 이걸 키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해 왔고 그 조정관계가 사전에 서귀포시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조정할 때 국장님이 좀 강력하게 “우리가 가져오겠다.” 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수산식품박람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지금까지 몇 회나 개최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 2015년도에 두 번 했고 2016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6년도에도 두 번 치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라든지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이렇게 해서 두 번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서울하고 부산에서 치러지는데, 주로 박람회를 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우리 제주도 업체들이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한 3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31개 업체가 한 10억 정도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판매계약?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판매계약이죠.
○현정화 위원   가장 크게 얻어지는 박람회 효과가 상품판매 계약하는 데 가장 큰 성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이게 서울이나 부산에서 1년에 두 번씩 열리고 있는 박람회인데 우리 수산물 판매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도 잘하고 있고 예산투입도 잘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결과를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만 투입해서 판매계약의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성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런 것들도 쭉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화해서 우리 의회에도 주시고, 우리 국에서도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관련 마케팅에서 수출하는 데는 우리가 주로 포장지 지원을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포장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년에 보통 한 8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정화 위원   8000만 원이요.
   포장지는 수산물에 대한……. 8000만 원이면 수출을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포장지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현정화 위원   우리 수산물 중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광어입니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활어인 경우에는 광어, 그다음 활소라…….
○현정화 위원   수산물 중에 꼭 활어가 아니더라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공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갈치 같은 것도 수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에서 생산…….
○현정화 위원   우리 수출품목 중에서 1순위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는 광어가 제일 많고 그다음 소라, 그다음에 가공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광어나 소라를 수출하면서 들어가는 포장비가 1년에 7000만 원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포장비로 대부분 하는 것은 광어나 활어가 아니고 가공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가공품에 대해서만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활어 같은 경우도 수출하잖아요? 광어도 수출하잖아요?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게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포장지가 개발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활어차로 가고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항공으로 스티로폼박스에 산소를 넣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정화 위원   운송비 같은 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그럼 전부 다 수익자 부담이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만약에 광어를 보낸다면 전부 여기 생산자 부담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수산물이 아니라 농산물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감귤을 수출하잖아요. 여기는 물류비, 포장비, 제가 알기로 포장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WTO 규정상 수출물류비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고 물류비의 일환으로 포장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물류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럼 광어나 활어를 수출하는 데에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얘기하지 말걸 했나 봐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수산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도 마케팅을 하면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서 활용하시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자료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논짓물.
   풀장, 풀장이라면……. 논짓물 바닷가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예동 논짓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화 위원   예.
   거기는 여름철에 관광객을 비롯해서 제주도민에게 사랑 받는 해안……. 수영장도 아니고 풀장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조그마해서 아이들 놀기 좋고 어른들 와서 놀기 좋고. 그러다가 조금씩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시설이 조금 좋아져서……. 특히 여름에 많이 오는데.
   거기는 찾아오는 제주도민이라든지 관광객 인원에 비해서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가서 보면 바로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그 옆에   가족들이 음식물을 싸고 가서 앉아서 먹거나 어린애들 데려가면 위험하지 않게 놀거나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도 협소하고, 위에 비가림이라든지 햇빛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탈의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있어도 바로 바닷가라 옆에 가서 정말 민망하게 실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참 보기가 안 좋고,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차라리 해수풀장으로 만들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편하게 업그레이드된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에서 용역이라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바다고 또 바닷물을 이용해서 직접 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보수보강이라든지 관리를…….
○현정화 위원   보수보강으로는 미약해요. 보수보강하면 1년에 몇천만 원……. 1억 단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파도가 한 번 쳤을 때는 날아가 버리는 너무 미미한 보강을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이번 정리추경 때 용역비를 투입하셔서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떻든 제가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하고 같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하고 의논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곳이고 또 도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갑니다. 여기도 논짓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참고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씨그랜트사업.
   이경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씨그랜트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2014년도 3억, 그 전까지 쭉 3억씩 하다가 2015년도 2억, 거기서 또 삭감해서 1억. 내년에 또 2억이 올라왔는데요. 씨그랜트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는데, 이거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용역한 게 우리가 이용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용된 것도 없고, 근본 취지는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씨그랜트사업을 미국에서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인데. 그런데 용역해서 별로 이용한 게 없어서 작년에 2억을 전부 삭감하니까 1억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1억을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년부터는 씨그랜트사업단에 지원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님들도 다 씨그랜트사업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누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경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15년도에 4개의 과제를 했는데 이게 다 정책에 활용되고 있고,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데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 2억으로 한 것은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거 중복되고 연구하는 분들도 다 나눠 먹기 식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쪼개서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 아니에요. 그건 그 정도만 알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출장내역을 좀 가져옵시다.” 해서 가져온 것을 보면 여기도 출장을 7번 갔는데 2016년도 제22차 국제해조심포지엄 덴마크 행사 참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6번이 전부 크루즈로 했다 이겁니다. 제가 너무 크루즈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는 외국에서 박람회할 때 행사 참여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거 7번에 6번 간 것은 문제…….
   국장님, 이거 한 번 갔다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크루즈에 예산이 너무 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뭘 건립만 하는 곳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은? 이번에도 보면 다 건립만 하는 건데, 건물만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거거든요. 내년 예산도 보면 그런 것이 올라왔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단은 저희 연구원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이 환경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립배양장 시설 사업으로는 시설 개보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중에…….
○좌남수 위원   아니 개보수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개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해수관상생물 건물 짓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니 건물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보수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시설은 수조 쪽으로 하고 다음에 기계설비시설.
○좌남수 위원   아무리 내 돈 아니어도 좀 양심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원만 하더라도 오분자기종묘장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마음대로 돈 들여서 또 해삼으로 만들었다가……. 이거 좀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만 나쁜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연구한 거 보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이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가장 기본적인 게 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전부 저희들이 종자 생산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원장님, 거기에서 할 일이 종자 생산해서 보급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종자 생산도 하고 가장…….
○좌남수 위원   기본적인 것은 완전양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종묘 개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곳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하다가 중단된 것도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관상어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상어에만 신경 써서. 뭡니까? 전복, 자신 있게 민간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관상생물은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라든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빠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종 보존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아열대…….
○좌남수 위원   원장님. 종 보존 차원에서라고요? 제주도에 관상어가 있습니까? 종 보존하게. 토종!
   지금 원장님네는 오분자기가 멸종돼도 가만히 있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
○좌남수 위원   아니 관상어 종 보존보다는 오분자기 종 보존이 필요한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오분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종 보존 차원에서 하라고요. 종 보존 차원에서! 지금 거의 멸종된 거 아닙니까! 해녀들 오분자기 잡고 있어요? 지금 도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오분자기센터 해서 엄청나게, 처음에는 연간 40억씩 해녀들에게 수익이 가도록 만들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삼이 뜬다고 하니까 해삼으로 싹 돌려서 오분자기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오분자기하고 홍해삼을 같이,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마는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관상생물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위원님이 평소에 지적한, 앞으로 시장 트렌드인 능성어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성 어종. 이것의 시스템이 순환여과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량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바리종류로, 지금 넙치만 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가격 변동도 떨어질 때는 엄청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다양하게 해줘라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산정책과에 보니까 이번에 바리 예산이 한 2억 들어왔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다금바리라든지 능성어류, 참조기류 같은 고급어종에 대해서 종묘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런 특화 양식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을 요청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것을 종묘만 사다가 주지 말고 친어를 사다가 민간업자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지원해 줘서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김창선이가 국장 되니까 수산인들이 다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면 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업자가 그런 생산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기술이 없으니까 MOU를 체결해서 거기 양식장도 이용하고 실지, 또 민간에게 관리를 맡겨서 하게 되면 더 잘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라 이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이것도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쓰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디 연구센터 건립이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시설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거 25억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연구원 거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삭감해서 다른 데 연구비에 쓰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수관상, 그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돈 15억씩 들이면서 하지 말고 그거 삭감해서 연구비에 쓰세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국가사업이어서…….
○좌남수 위원   지방비만 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방비를 삭감하면 국비는 집행을 못 합니다.
○좌남수 위원   집행하지 말든가.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그거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보충설명 들을 거 없어요.
○위원장 현우범   보충설명은 나중에 하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주로 국가가…….
○위원장 현우범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거기에 위탁한 사업만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해중림 조성사업하고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을 거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 말고 연안어업 실태조사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안어업 실태조사, 인공어초, 그거 다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인공어초 사후 관리.
○위원장 현우범   사후 관리만 하는 겁니까? 제작은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작은 안 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작시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도에서 하고.
   지금 연안어업 실태조사 하는데, 이것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못 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해서 행정시에서 어촌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이런 부분만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이걸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보내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에서 하도록 법에 딱 못 박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연구기관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지정 받으면 되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정 받으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관리공단에 어선 관련 전문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위원장 현우범   기본적으로 이런 인적 구성도 안 된 데, 아무리 지특, 국비가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데에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하면서 줄 필요가 있나요?
   이런 것들은 좀 심도 있게, 아무리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대 쪽에서 그냥 연구비나 받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공단이나 우리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을 우선은 지방비라도 이번에 삭감해야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인정했잖아요. 거기에 전문 인력도 없다. 왜냐하면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경상적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야 제도가 개선될 게 아닌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단해 버리면 안 되고, 우리 감척사업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거기 인력도 없는데 지금까지 엉터리 조사를 해서 이것에 의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력, 경영전문가 몇 명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현우범   어선 관련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어업경영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국장님도.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채용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옆에서 누가 말씀했지 제가 없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확실히 하세요, 이거.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떻든 조정작업은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등 농업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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