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제주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예산 편성내역.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자동차 엑스포 1회부터 3회까지 국비, 도비 전부 예산집행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내년이 52회니까 49회, 50회, 51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개최지, 예산액. 예산액은 지방비, 교육청 교육비하고 재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참가 인원까지.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받은 소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기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드리며, 항상 저희 위원회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분쟁의 합리적인 조정과 공정한 심판이라는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노사관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예산 10억 500만 원보다 5.1% 증가한 10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5263만 원보다 1% 증가한 3억 5615만 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2017년 예산안은 제주지역의 노사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노동위원회 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박윤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산업국에서는 2017년 내년에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하고 제주경제에 온기가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경제통상산업국)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문원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 고용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고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고용센터 소관 총세출예산은 65억 6445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센터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지역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고용센터)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고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위원장 현우범 예, 말씀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경제통상산업국의 2016년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현황,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시설의 전력판매금 현황, 재생에너지 시설에 따른 세출 현황, 그다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 3년간 국비 내지 지방비 지원 현황 및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우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지금 물가가 들먹거리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경제국장님, 우리 위원 중에는 상고 출신이 두 분 정도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경영을 전공하신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제가 노상 오면 제주도 지역경제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활물가지수가 제주지역 경제의 지표를 말해 주는 거거든요. 한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1.7%, 1.4%였어요. 전국은 1.9%, 1.5%였는데 다소 하회됐는데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전국 평균을 넘고 굉장히 지표율이 높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소비자물가지수가 9월 대비 전국이 0.1%인데 우리는 0.4%예요. 그다음에 10월 대비만 해도 전국이 1.4%인데 제주도가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물가지수도 전국은 0.3%인데 우리가 0.7%,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만 봐도, 이것은 전국이나 우리나 같은 1.0%인데, 이게 들먹거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공요금관리심의위원회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보면 전기료가 23.1%, 토마토, 감귤, 햄, 공동주택 관리비 같은 게 1.8%가 상승됐거든요. 다음 돼지고기도 1.7%, 월동채소 같은 게 올라가 있지만 생활용품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공공요금 인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하반기 들어서 확정된 게 뭐뭐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상하수도 요금이 있고 쓰레기봉투…….
○고태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르고 있느냐?
국장님,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서민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가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담당업무로 꿰차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사업,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농촌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지표 정도는 꿰차고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해요.
물가 인상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주에 협의가 됐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뭐 뭡니까?
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아, 이거 참.
상수도 요금을 4.3% 인상하고 있고, 하수도 요금 27% 그다음에 미술관, 박물관 이것은 관광요금으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서귀포의료원 의료수가도 장애인평가 수가가 1만 5000원으로. 그다음 기립경사훈련 수가가 7000원으로 신설되고 있고. 그다음 쓰레기봉투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있죠, 내년 1월부터인데.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 지금도 전국의 소비자물가보다 5년 평균은 0.2%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들면서 0.1%에서 0.5%가 인상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표들이.
그런데 공공요금을 이렇게 하반기에 올리면서 대폭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제주경제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우리는 돈 4조 원을 풀어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풀어서 어려운 곳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를 어떻게 잘 잡느냐, 물가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주도의 경제기획원 원장이에요. 그 위치에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도 인상 시기를 제가 볼 때는 분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올릴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주도의 관광물가지수 있죠? 제주도만 관리하고 있는 건데, 아십니까?
작년도에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했는데, 불만족 1위가 뭐냐 하면 높은 물가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조사한 거예요. 불만족 1위가. 거기 시사점이 뭐냐? 삼겹살 가격이 전국 16개 시도 중 3위에요. 1만 7000원에서 2만 3000원, 200g 기준으로. 타 지역은 얼마냐? 1만 원에서 1만 2000원입니다. 아주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생선회, 고급어종, 커피, 스페셜티 커피, 이 체감 가격이 다른 시도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숙박. 우리 얼마나 잉여 숙박이, 방들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6개 시도 중 3위예요. 가격이 제일 높다.
우리가 이런 실정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제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잘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대책 강구한 것을 못 봤습니다.
국장님께도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경제총괄은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것을 꼬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모든 것을 조율하고 관장하고, 조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책이 없고 계획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분 46초가 남았네요.
제가 다시 하나만 얘기하면, 이번에 3개 공사를 평가했는데 소관인 에너지공사가 제일 꼴등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문책을 했죠? 들여다보셨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들여다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평가를 했는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 평가 내용을 봤습니다.
○고태민 위원 평가는 중앙평가를 가져서 사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도 자체평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그냥…….
○고태민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도에서 가서 사표 받아온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에요? 저는 확인하고 왔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3개 공사가 있는데 재정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매출액이라든지 종사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개 사 중에 연혁을, 네 가지 정도를 비교하더라도 어디가 꼴등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공사를 설립했으면 공사가 활성화되고 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도 일전땡쿠리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이사장도 마찬가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기회를 줄 테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하고,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년 예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산안 심사거든요.
○고태민 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 못 합니까? 계속 보면 상황을 얘기하는 데 브레이크를 거는데.
○위원장 현우범 브레이크가 아니고 지금 예산안 질의를 안 하고 지금 전부…….
오늘 제가 의사일정 상정한 안건이 뭡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관련 총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현우범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지사님의 공약사업인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구축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모든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미스러운 건이 있어서 법정에 계류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체계가 덜 잡혀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고용호 위원 그런 사회적기업에 5년간 2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줬는데, 거기 보조금을 3억여 원씩 꿀꺽 한 사건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은 이렇게 많이 도비가, 우리 세금들이 새고 있고 예산은 계속 증액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회적기업들의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내용도 똑같은 사업만 해요. 그렇죠? 교육이나 홍보, 조직, 정책사업. 다른 분도 전부 다. 잘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떤 데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고용호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로 선정한다면서 벌써 6억 정도 예산은 편성된 것 같은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실체도 없는데 편성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사회적…….
○고용호 위원 아니 지원센터라는 게 없다면서요. 없는데 편성이 가능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센터를 운영할 것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 세상에, 운영할 것을 기대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운영할 것으로 기대해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회적경제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그리고 일반 사회적경제 기업활동을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왔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고용호 위원 센터가 없잖아요. 실체도 없다면서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운영할 집이, 운영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그것을 선정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이 예산은 진짜로 운영을 잘할 수 있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단체나 기업에 가야지, 이런 세금을 빼먹고 부조리를 일삼는 데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금은 눈 먼 돈이구나!’ 이런 데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이런 데는 다음에 안 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5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데는 5년간이 아니고 영구히 제한해야죠. 우선 세금이니만큼 잘 관리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 설립금이 얼마예요? 제주도는 설립자금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자본금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본금 10만 원 하는데 47억을 지원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고용호 위원 전국 공통이든 아니든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던데. 미르재단 설립자금 얼마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창조경제센터는 최근 일련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보다는 제주의 창조경제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재단인 만큼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립자금도 그렇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제주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고, 우리 도 나름대로는 지금 제주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고용호 위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지역 공공기업이나 지역기관의 업무에 전부 중첩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일부 중첩되는…….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럼 도 산하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 산업자원부에서 하죠. 이 사업하고도 중첩되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에서 하죠. 이런 역할과 기능이 다 중복됩니다, 이 부분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반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중첩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중첩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TP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프로그램들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명칭은 같을지 몰라도…….
○고용호 위원 지원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유형이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다 다르고, 실지 창조경제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 기술이라든지 자본마케팅이 부족한데 대기업에서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제주도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기업에서 계속해 줄 것으로 봅니까? 대기업 중심 생태계 확장판이라고 보는데. 대기업에서 내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제주창조경제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카카오고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카카오도 제주도에 내려와서 운영 중에 있는 기업이고 아모레퍼시픽도 제주도에서 나는 원물을 재료로 화장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연관된 산업에 대해서 같이 공존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대기업들을 위해서 하는 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 대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주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존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국비는 반영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국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국비가 잘려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예산 보이콧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 것만 특별히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도와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의 상호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업들하고는 협약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창조경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업하는 것들은 사업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협약서가 있어요? 확실히 해 주셔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구체적인 것은…….
○고용호 위원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시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용호 위원 지금 보면 지자체들이 창조경제센터의 예산들을 삭감하고 있어요. 대전, 전북. 광주도 심의 중이고, 경기는 반액 삭감시키고 전남은 전액. 이렇게 상당한 부분, 서울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만 그렇게 특별히 대기업들이 아까같이 협약이라도 했다면 모르겠는데, 국회에서도 어떻게 반영할 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협약한 현황은 있으니까 이것을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창조경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국회에서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직 정확한 것을 저희들은 받은 바가 없지만 다 삭감되지는 않고…….
○이경용 위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별로 일부가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국회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액삭감이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서 문제 있는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사업 중에서 이런 것. 또 경제기반 구축사업 중에서 10억 원 정도 삭감해서 한 300억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내용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업 및 보육지원 육성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청년고용촉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정당하다면 도와줘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논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창업을 주도, 대학을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제 딸도 대학생이지만 취직이 안 되니까 창업과 관련된 걸 대학들이, 학교공부도 하고 창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실제로. 그래서 국가에서, 물론 박근혜 정부하고 최순실 개입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만. 만약의 경우 이런 논리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로 애가 자라고 있는데 자라지도 못하게 몽둥이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면, 사업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삭감인가? 그래서 국회 야당에서도 일부 사업을 삭감하는 거지 전액 삭감은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제주에 있는 청년들에게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이렇게 할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창조경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경용 위원 그리고 뷰티산업, 제주도 같은 경우는 뷰티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청년뱅크 사업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2차 종합계획에 보면 청년뱅크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이 설사 없어지더라도 사업은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괜히 3분 써버렸네. 전기자동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 행사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이게 국제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international 아니에요?
international의 뜻이 뭐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외국…….
○이경용 위원 national은 국가가 아닙니까, inter라는 건 국가 간에……. 그래서 국제적 행사가 돼야 되는데 이게 3년 만에 완전히, 외국기업 자체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3개년 사업이 국가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경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비를 계속 투입하면서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과거에 해 오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금년도…….
○이경용 위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왜냐하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환경의 날 행사에 맞춰서 같이 행사를 하는 바람에 약간…….
○이경용 위원 참여업체가 2013년에 67개 업체인데 작년에는 14개로 4배 이상이 반 토막이 났고, 그다음 참여인원도 2013년도에 4300명이었는데 올해 1000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또 박람회 하는 과정에 풍력의 특성상, 기계의 특성상 큰 기계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전기자동차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5분 남았는데.
전기자동차에 예산이 내년 총사업비가 무려 1426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국비만 1200억.
○이경용 위원 그런데 그중에 우리 제주도비가 약 475억 정도 되더라고요, 합쳐 보니까. 그러니까 국비에 매칭돼서 지방비가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전기차가 제주도에만 7000대 보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정리추경 때 국회에서 보니까 다시 제주도 물량에, 1741대에서 8741대가 제주도에 됐는데. 제가 저번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전기택시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하니까 이거 못 쓴다, 수요조사도 안 됐기 때문에 감안하라고, 그만큼 내가 감액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예견이 맞은 겁니다. 수요예측조사도 없이 이 물량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가서 다른 예산 쓸 걸 못 쓰게 하는 것. 즉,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기택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용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택시 사업에 수요예측조사도 없이 400대를 보급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여됐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른 예산을 못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기자동차도 수요예측조사도 없이 약 8741대를 내년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도비 예산이 나가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그 부분은 과거의 일인 것 같은데요. 택시 관계는…….
○이경용 위원 택시 얘기가 아니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배터리 리스사업을 해서 그건 접어버렸고…….
○이경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용 위원 장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저희도 복안을 가지고 있고…….
○이경용 위원 옛날에 그거 있어요. 직을 걸겠냐고 하니까 직을 걸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걸겠습니다.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때 걸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잘 존…….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옛날 생각이 나서.
앞으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국가재정 부담·악화 때문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말입니다, 전기차 보급물량만큼 자동차량이 증가되고 있어요. 내년에 8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되게 되면 그만큼 자동차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차 수정계획안에 보면 전기렌터카를 2020년까지 1만 5000대 보급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을 놔두고 차량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바이지만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기존 석탄 관련 차량들, 친환경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차 특구 조성 프로젝트가 2017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855억이 2017년에 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계획이거든요. 그럼 이 법정계획이 의회에 통과되진 않았지만 법정계획에 따른 예산이 배분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여기 종합계획에는 내년에 92억, 그다음에 EV-Tower, EV-Tower라는 건 전기충전기 시설, 집적시설 아닙니까? 이거에 212억, 그다음에 EV-폐배터리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227억, 이런 것이 전혀 예산에 반영 안 돼요. 그러니까 법정계획 따로 그다음에 전기차 추진정책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법정계획을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이 안 돼서 이번 예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 법정계획은 또 수정돼야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계획을 뒷받침하는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답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마지막으로 지금 1490억이라는 예산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가는 거냐 하면 전기차를 제조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업자에만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1490억 원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사업을 주도하면, 우리 경제에 전후방 연관효과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가 있음으로써 앞으로 발생되는, 전기차를 투입해서 발생되는 서비스산업, 전기차 정비업, 그다음 전기충전소 사업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 후방 연관효과는 전기차를 제조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제주도에 산업연관 효과가 적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낙수효과가 없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어제 TV에 나왔는데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CO₂ 감량에 대해서 제주도의 물량만큼만 빼주고 그런 것을 제주도에 부담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전후방 연관산업이 없다는 지적,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와 관련된 일들을 좀 할 겁니다. 왜 없느냐 하면 작년 말 현재로 2300여 대가 보급돼서 운행되고 있고 올해 말까지 만약에 계획대로 4000대가 된다면 한 6000여 대가 운행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7000∼8000대 해도 한 1만 5000∼1만 6000대가 되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전후방 연관산업을 일으키는 데는 참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산업들을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역하는 관련된 예산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경용 위원 연구 예산해 봐야 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에너지 쪽에 카본프리…….
○이경용 위원 전기차 관련은 제가 보충 질의할 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카본프리 쪽에 예산을 더 올려놔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제통상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체 예산이 1360억여 원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요? 지금 한 2000……. 자료 잘못 보셨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못 봤습니다.
○현정화 위원 2721억, 이 정도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전체 예산 중에 국비를 얼마나 확보를 했느냐? 예산 중에 국비 확보액을 봤더니 한 1232억 정도 국비가 확보되어서 전체 예산의 한 45.28% 절반이 안 되는 국비를 확보하셨거든요. 맞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이 45.28%의 국비는 대부분 전략산업과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만 국비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 경제정책과라든지 기업통상과라든지 미래에너지과라든지 전략산업과라든지……. 전략산업과는 69.5% 정도 국비를 확보했고요.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율이 너무 저조해요. 경제정책과는 0.35%, 기업통상과는 0.13%, 미래에너지과 0.53%. 이렇게 국비 확보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타 과나 도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에 얼마나 그 과가, 그 국이 일을 열심히 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산업국에서 그리고 또 과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이 너무 저조했다.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이렇게 국비 확보가 저조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지적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라든지 기업통상과에 내려오는 국비 유형을 잘 들여다보시면 중앙정부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이런 사업들은 국가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매칭은 하고 국가에서 직접 해당된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 안 잡히는 예산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건은 국가가 지금 잡아 있는 예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도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산업들을 육성해야 하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노력 발굴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복지 관련 이런 것들도 다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0.53%, 이렇게 국비가 자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요. 지금 예산에 비해서 국비 확보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지역적으로 어떤 산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문제라든지 산업적으로 어떤 또 다른 산업육성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과제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 우리가 중앙하고 절충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주도만의 정책을 세워서 국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따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앞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잘 응모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 제주도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꼭 공모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중앙부처에서 하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제주도에서,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서 대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다음에 소비자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지방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센터가……. 도청 별관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별관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여기에 보니까 파견근무자가 있더라고요. 근무자의 인건비를 봤더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급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시급으로 지출해서 2016년도에 최저임금기준을 봤더니, 지금 얼마죠, 최저임금기준이?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현재는 시간당 6470원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6030원이에요, 2016년도에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는 6030원이고 내년도에 6470원…….
○현정화 위원 지금 현재는 6030원이고 내년도에는 6470원이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왜 6030원으로 계상해서 126만 원만 책정이 됐죠? 편성이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중앙부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산 내시 오는 건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이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냥 했는데, 이거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잘못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거기에서 내시를 잘못 내려준 겁니다.
○현정화 위원 내시를 잘못 내려준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전국 공통이라서 이거는 시정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중앙에서도 큰 실수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이거는 즉각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서 빨리 바꿀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애월항에서 LNG 공급 사업을 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래서 LNG 공급배관, 나머지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배관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배관이 2017년부터 2019년 말에 완성되는데 이 배관이 우리 제주도 내 8개소에서 정압관리소라든지 차단관리소, 블록밸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 지역에 가스배관이 시설되면서, 하원입니다. 하원마을에 배관시설이 들어오면서 마을주민들이 행정에서 통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통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가 정말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어느 날 토지매매를 하려고 가 봤더니 가스시설 주변지역으로 선정돼 있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발단이 되어서 하원 마을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뭐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법률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알리는 절차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입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분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갔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대화에 아주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마, 가스배관이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고 의견도 구해야 되고 이분들의 승낙을 받아야죠.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장님 과수원에 가스배관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바로 직전에 알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같은 생각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가스배관이 시설되면 주변 지역이, 안전하게 시설이 된다고 치더라도 여기의 지가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하락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거나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감추고 가야, 사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았을 때 이때 터뜨리자.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해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 날, 하원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지금 백지화해라,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제까지 못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해서 “우리가 잘못된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지역설명회 한 번 없이 그런 큰 시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국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저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원이 뭐냐? 지역의원이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 큰 시설이 들어가려면. 그래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저희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어떠어떠한 겁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면 도에서 그다음에 가스공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을 얻어내서 말씀해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의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주민들과도 소통도 해야 되고.
이 사실들을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사항 잘 새겨듣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들이 많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은 사전심사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기재정계획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정수취득 용역심의 등 사전심사를 안 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합니다. 그리고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예산서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016년 8월 24일 공지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보면, 두 번째 주요사업설명서에 반드시 사전심사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부서는 전부 다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산업국은 도대체 사전심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반영인지 비대상인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싹 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우리 실무진에서…….
○허창옥 위원 실무진 핑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잘못됐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명시 안 한 거는 잘못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심사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저한테만 제출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보십시오. 투자심사제도도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7호, 심사규칙까지 있는 거고. 세세히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건당,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습니다. 건당 3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작성해서 여부를 하게 돼 있고, 물품정수 승인 같은 경우에도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의 소요경비는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전심사를 받아서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투자심사는 어떻게 된 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걸 저희들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는 예산이 얼마 올라오니까 그냥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낸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책자를 국장님이 확인 안 하고 실무자가 하니까 그냥 보낸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허창옥 위원 양해가 아니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산담당관실에서 1차 이런 것들을 다 걸렀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아야 될 목록을 새로 작성해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허창옥 위원 오늘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 내역을 별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위원장 현우범 법령을 위반했는데요, 뭐.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여기에 명시를 못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인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될 거는 전부 다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산업국만 없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고.
하여튼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부는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예산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예산 질의를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5분 남았기 때문에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죠. 그래서 전기차에 열을 올리는 거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도 열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향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청정환경의 장점과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델로 하고…….
○허창옥 위원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지향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건 기후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없는 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탄소 없는 섬을 만드는데 전기자동차만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만 하면 탄소 없는 섬으로 되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서.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온실가스 감축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수립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법정계획으로 가져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법정 계획도 좋지만,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아시죠? 탄소중립프로그램.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주도가 꼴등인 것도 알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허창옥 위원 인증 건수나 모른 게 다 꼴등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고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전기를 절약한다든가, 물론 전기차 이용이라든가 다 포함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립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책이든 예산이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국 꼴등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2030에 도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거의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에 열을 올리고, 이것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앞으로 정책협의를 하겠지만, 부서 간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런 문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도민들의 일상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홍보하거나 도민들 사회에 확산하거나 이러지를 못한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전 1기 없애기 운동하는 거 아시죠? 지금 원전 1기를 없앴어요. 그 정도까지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외에 이렇게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주 소원했다는 거죠. 도민 사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도민사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기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도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이 성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탄소중립프로그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지 않아도 1년 단위로 성과관리평가에서, 정부에서 각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불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계속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거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건의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전기절약이라는 대대적인 홍보,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표와 관계없이 제주도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인증 건수라든가 직접 감축이라든가 기부 감축이라든가 구매 감축이 타 시도보다 떨어지더라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제주도가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관심이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얘기하는 지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 얘기는 전기자동차에 열정을 쏟는 것만큼 이것에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 한 일 중에서 가장 부진한 지표여서 내년도에는 역점사업으로 이것을 집어넣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내년 행감 때 한번 볼게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 업무계획에 반드시 이것은…….
○허창옥 위원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업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창옥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얘기할 때 왜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단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이거 아닙니까? 창조혁신센터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취업지원, 취업 관련 예산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35억이었어요. 그런데 14억 쓰고 20억이 남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우리 도에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썼잖아요. 반도 안 썼잖아요, 반도. 50%도 안 썼다고요. 그런데 제주도정에서 일자리 창출 운운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구체적인 내역을 잘 몰라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경제정책과장 현창행입니다.
집행잔액이 일부 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12억 예산인데 그 공모사업을 당초부터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공모된 사업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부 공모가 안 된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좌남수 위원 많이 남은 게 아니고 지금 형편없어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정말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주도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억씩 처주면서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이런 돈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쓰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정말 제주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도 보면 28억 했는데 9억 5000만 원 쓰고 18억이 남았어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서 예산할 때 보면 삭감하지 말아주십사 위원들한테 말하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들 일할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좌남수 위원 제가 집행내역을 뽑아보니까 정말로 한심스럽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제국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별 잔소리를 안 했습니다, 1차산업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이번에 경제통상산업국 예산을 보니까 예산 짤 필요가 없어요. 일을 안 하는데.
일자리에 관련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제주도 청년들이 어디 가서 취업합니까? 어디 가서 하느냐고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12월 중에, 예를 들면 희망프로젝트사업 같은 것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돈이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런 변명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이거 10월 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합시다. 두 달 동안에 뭔 돈을 씁니까? 지금까지 열 달 동안은 뭐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아시다시피 위원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것은 12월 말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돈이 집중적으로 12월에 나가게 됩니다.
○좌남수 위원 마을기업 육성도 70% 남았어요.
과장님, 지금 일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변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참신한 공무원이라면 여기서 변명할 수 있느냐고요? 경제정책과에 거는 기대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돈도 타다가 써야 되는데 있는 돈도 안 쓰고.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것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거 보니까 열 받아서. 열 받아서 얘기하면 좌남수만 나쁜 놈이라고 하고.
지금 제주도의 청년들이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이제는 생활임금을 만들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뭘 질의하고 뭘 답변하겠어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내년 예산, 안 쓴 것만큼 철저히 삭감해서 다른 데, 1차산업에 놓아야 됩니다. 위원들도 그때그때 좋은 척하지 말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남아도 질의할 기분도 아니고. 이거 뭐 일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마치겠어요.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겠다 뭐 하겠다 해도 결산심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때그때 넘어간다고 생각을 말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산 집행도 안 하면서, 지금 50%도 집행 안 하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계수조정을 하면서 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예산이…….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자료를 한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확인해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내년도 예산이 2721억이라고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경제정책, 기업통상, 미래에너지, 전략산업. 전략산업에 1739억.
아까 제가 소비자물가니 생활물가지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경제통상산업국 사항에 보면 공사 그다음에 출연기관이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에너지공사에 내년도 예산, 도비 지원 예산 책정액이 얼마예요?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출연이라든지 사업비.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고태민 위원 대충 얘기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에너지공사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억 2000…….
○고태민 위원 기금에서 가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에는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이게 정리들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오전과 연결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문원일 국장님이죠? 국장님이 지금 대행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평가,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제주에너지공사에 4억 원 예산 줘서 내년에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공사를 설립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도 예산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4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급히 와서 2015년도 실적평가를 봤어요, 전국 평가, 제주도 평가. 이것을 보면서 어느 사장이 제주공사에 오더라도 애물단지 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력이 있더라도, 능력이 있더라도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재차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평가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자체 평가하는 게.
예를 든다면 3개를 놓으면 가나다가 손바닥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업의 연혁이라든지 연수, 예를 들면 설립된 지가 좀 오래거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모를까, 지금 설립해서 과도기 상태의 공기업을 20년 된 공기업하고 평가를 해서 상대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평가는 안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관계 부서에 얘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공사의 자본금 확대방안을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 수권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현재 663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알기로 수권자본금이 1000억대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이게 현금 또는 현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요. 자본금 규모가 726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 정도 가져서는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제주 바다풍력, 하귀에 2개를 추진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이 사업도 제주에너지공사가 할 수 있나요? 돈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면 902억 원인데,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보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되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구지정…….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뭔가 출자 가능할 수 있는 수권자본금을 확대해 줘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공사에 내년도부터 변화와 혁신과 관련된 사업은 새로운 사장이 임명되는 즈음에 저희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태민 위원 과거의 행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도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도 공무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하나 들게요. 100㎿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시에 예상되는 사업비가 약 5000억 원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출자 가능 최대 금액은 현재 72억 60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에 있는 각종 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에너지공사에 주고, 그다음에 수권자본금도 늘려줘야 에너지공사의 존재 가치가 있지, 지금 상태로서는 정말 관리 정도의 공사다. 저는 이걸 분석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4억 정도 증액을, 그것도 기금에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에너지공사를 출범시켰으면 그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다른 공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저는 그것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잘 기록을…….
○고태민 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거 현실입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잘 기록해서 앞으로 에너지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내년부터 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주축이 되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일부 국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 예산 어디 잡아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는데 제주도에 올 확률이 높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오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추경 때 올릴 겁니다. 사업이 제주도의 것으로 해서, 산업부에는 잡혀 있는데 그것을 공모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2368대가 보급되어 있고 ― 전국 5760대 중에 ― 거기 보면 48%가 우리 제주도가 비중DMF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자료에 보면 올해 9월까지 1240대, 3608대 중에 40대 나갔어요. 배터리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 배터리는 제주도 소유가 되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회수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내년부터 환수가 되나요? 기간이 지나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끝나면.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안 잡혀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직 기간이 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회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재활용을.
기간이 지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기위 보급된 차량들이. 충전기 한 대당 한 400만 원 가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센터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저는 중앙자료를 받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타임이 돌아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도 생산물들을 제주마씸이 10년 넘게 브랜드로서 이어왔는데, 내년부터 새로운 제이큐(JQ)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요새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건 내년부터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해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공동상표 제주마씸이 시작됐습니다. 2007년도에 제이(J)마크가 해서 도가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운영해 오던 제이마크,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 있고, 제주마씸은 운영 매뉴얼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제주도 상표고. 그런데 제이마크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문제점이 많다. 많아서 원 지사님께서 오셔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인증 상표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이마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많이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한 제이큐 마크의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이큐 마크 인증 받는 기준하고 제주마씸 인증 받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리 했을 때 제주마씸을 쓰는 업체들이 손해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큐 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제주마씸 상표도 달고 제이큐 마크도 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대표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언론에 폐지한다는, 조금 잘못된 용어가 나와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주마씸 관계된 대표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제주제품 인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마씸에 올해 지원한 금액하고 내년도 지원 금액은 어때요? 똑같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의 지원 기준은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부기 내역상에는 금액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얘기한 것을 부서에서 안 따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만큼은 그쪽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고용호 위원 제주마씸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1억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에 1억만 편성한건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올해 제주마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 중에 집행해서 남은 게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000만 원 정도는 우리 도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1억 7000만 원 중에서 남는 거 3000만 원하고 우리 도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3000만 원 하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1억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 원 정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각 과에 올해 안 쓴 예산들은 내년도 반영하는 것에 전부 삭제해서 쓴 만큼만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마씸도 그렇게 했는데. 과에서 설명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부서마다 미집행된 금액은 보면서 전부 삭감해서 집행한 금액만큼만 딱 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현우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장인데 왜 적자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인 겁니까? 설명서 127페이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온라인쇼핑몰을 말씀하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127페이지 특산물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적자예요? 적자 나는 판매장도 있어요? 민간에서는 적자가 나면 다 폐쇄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되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담당 실무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본점이 어디 있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본점은 경제통상진흥원에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고용호 위원 컨벤션점은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컨벤션점은 지금 중문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문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점은?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성산점은 성산농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협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협!
○고용호 위원 감협 2층에?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고용호 위원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자가 나는 이유가.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이것은 진흥원에서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장 김동표입니다.
저희 판매장은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 본점과…….
○고용호 위원 들었는데, 적자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유통업자와 저희 진흥원 공기관이 민간영역까지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호 위원 이거 민간에서 운영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여행사나 이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든지 이쪽과의 관계가 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운영해요?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바이어나, 도외 그다음에 국외 바이어들이 오게 되면 제주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놓은 데는 저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시공간만 하는 거예요? 판매는 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주로 전시공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판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제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경제적 효과는 외국이나 중국 바이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오고…….
○고용호 위원 2년 동안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운영했는데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바이어가 와서 홍보했으면 바이어와 계약을 체결한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금년 11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약 44만 불 정도 중국에 수출이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서 홍보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중국의 박람회나 판매전 이런 데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요구한 거예요?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꿀 겁니까?
내년에는 1억 6000만 원 하던 게 4억까지 올라갔네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지금 온라인쇼핑몰이 상당히 많이 노후화 돼서 금년에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구축하게 되면 온라인쇼핑몰도 그렇지만…….
○고용호 위원 온라인쇼핑몰도 노후하고 그럽니까? 온라인은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로 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상세페이지라든지 결재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많이 노후돼 있어서, 한 12∼13년 정도 됐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고용호 위원 온라인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온라인쇼핑몰은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를 바꿀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예. 지금 전면적으로 시스템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온라인쇼핑몰은 2016년에 이미 2억 반영이 돼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래서 올해 구축작업을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아니, 내년 걸 물어봤는데 왜 올해 반영된 거를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그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
○고용호 위원 온라인쇼핑몰 예산은 이미 반영돼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기위 반영돼서 새로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고용호 위원 저는 내년 얘기를 했는데 무슨 엉뚱한 온라인쇼핑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영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라인쇼핑몰을 새로 구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 제휴몰도 확대하고 매장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고용호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를 구축한다고요? 온라인에 뭐…….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온라인쇼핑몰이…….
○고용호 위원 온라인쇼핑몰을 다 구축했는데 또 뭐를 구축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제사업부장 김동표 쇼핑몰을 했기 때문에 제휴몰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오프라인도 숍인숍(shop in shop)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논해 보면서 검토할 거고요.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상당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까 하던 것 중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 이게 의회에 금방 제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목요일 날 도청의 회의에 갔는데 이게 가결했거든요. 가결이 돼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법정계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비전계획과 달리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 법정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자동차라든가 청년뱅크 사업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별 소요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됐느냐, 연구진에서 도하고 협의됐느냐를 따졌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 산업인프라 조성으로 660억 원을 사업계획에 잡았는데, 결국 이 사업이 되려면 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도 도하고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렌터카 보급사업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이 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하고 도하고 적어도 교감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결시켜 놓고……. 저는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왜? 너무 수치가 다른 겁니다. 저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와서 이거 혹시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저나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다.
지금 보세요.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폐배터리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여기 사업목표에는 227억이 소요예산으로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이 폐배터리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전부 보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지방비에서도 매칭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방비에서 매칭해 주면서 약 475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엄청난 예산수요를 제주도에서 무한대로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국가도 재정, 내년에 경제가 안 좋으면, 재정위기가 드리워지면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폐배터리는 뭐냐 하면 결국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다운시켜서, 가격을 인하시켜서 도민들이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격을 인하해 주기 위해서 소모품인 폐배터리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종합계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발전연구원하고 도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다 보니까 발전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당장 227억씩 계속해서 총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도에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전혀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말입니다. 지금 JDC가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사업을 프로젝트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처음 들으셨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처음 들으셨죠? 이 종합계획에는 2017년, 당장 내년부터 92억씩 계속 순차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담당자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겁니다. 발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JDC에서는 자기네도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에도 이 전기차 산업 육성 관계가 처음에 하는 것이라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종합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이경용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정말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파리기후협약 때문에 CO2를 감축해야 돼요. 감축 물량을 가장 하기 좋은 데가 제주도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다 주는 겁니다. “너네 해라, 너네 해라.”하니까 제주도에서는 덥석덥석 무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주도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만 배불려 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전기자동차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제주도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전후방 연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이 법정계획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JDC가 참여한다는데 JDC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게 의회에 제출돼서 통과되면 여기의 내용하고 도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버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기렌터카 보급사업 같은 경우도 1만 3000대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2만 3000대에 다시 3만 대 하면 5만 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 사업으로 전기렌터카 총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기자동차, 전기렌터카를 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를 얼마나 줄일 것이며 제주도의 전체 자동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이며,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확대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고 하든지, 무조건 보급사업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보급할 거라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전기자동차 산업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국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이경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전략산업본부 조직을…….
○이경용 위원 좀 나눠 주십시오. 요즘 너무 많이 가져 버리니까 항상…….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사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사님께 제발 나눠 달라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략산업본부를 더 키우고 컨트롤타워를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법정계획과 맞물리는 이런 조직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많이 가지면 국장님이 너무 힘들어지고 얼굴에 주름살만 늘어나기 때문에 “지사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전문화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전부 통할하려고 하면, 국장님 아주 멋진 얼굴이 일그러지면 저도 안 좋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적하신 말씀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조직이라든지 이런 운영이 필요하면 지사님께 건의를 올려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이경용 위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다 봤거든요. 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구원하고 도하고 그다음 JDC하고 이런 관계를 정립해서 내용이 수정돼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수출상품 있죠? 수출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70여 개 업체입니다.
○현정화 위원 70여 개 업체가 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 사업은 보니까 수출기업 34개사가 7개 온라인을 통해서 마켓 활동을 하는데 홍보를 하겠다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수출기업이 칠십몇 개 중에 34개사만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까 수출기업이 칠십몇 개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칠십몇 개 중에 신청 받아서 온라인마켓에 활용하겠다는 업체가 삼십몇 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겠다는 수출기업들한테도 홍보비를 받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니요.
○현정화 위원 그러진 않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제주도 내 74개 수출기업 중에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신청을 받아서…….
○현정화 위원 신청을 받는데 자유자재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어쨌든 이거는 도에서 전액 자체 재원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반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는데요. 이거는 왜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온라인마켓에 상품을 입점하려면 어떤 요건들이라든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칠십몇 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경제통상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책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
○현정화 위원 요즘은 오프라인상에서 기업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상품판매도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기업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남아있는 50%도 기준에 미달돼서 이용 못 하지 않도록 경제통상산업국에서 이런 관리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리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2015년도, 작년 사업예산에 온라인마켓 입점 홍보비가 2억 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판매실적이 사업예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겁니다. 지금 2억 원의 사업예산에도 불구하고 한 7716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해외마케팅 홍보 전략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2015년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왜 그랬는지 원인을 따져보니까 시작한 기간이 짧고 글로벌 온라인마켓을 하려면 상품 경쟁력이라든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조금 저조하고…….
○현정화 위원 예산은 지금 얼마나 쓰셨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요?
○현정화 위원 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는 전액 집행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전액 집행했다면 홍보를 열심히 잘하신 건데 그거에 비해서 판매실적이 모자란 부분도 연구를 좀 하셔서 투자 대비 좋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다. 어쨌든 예산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했으면 결과도 그만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온라인상에 마켓을 하면서 알잖아요. 소비자가 어떤 상품들을 많이 원하고 선호도라든지 이런 특성, 어떤 기호인지, 어떤 특성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들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놔두면 언젠가는 이게 통계자료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홍보하지 않아도…….
요번에 TV에 봤더니 ― 농산물이었어요 ― 정말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서 핸드폰 하나로도 어느 매장에, 어느 백화점에 감귤을 어느 정도 갖다 놨는데 어느 정도 빠졌더라. 그러면 농가가 다 알아서 체크해서 그만큼만 다시 보내고. 이제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지 않고 농가 생산자들도 그 시스템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력 같은 것들도 감소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빨리 전환해야 되고 기업들에게도 이런 시스템을 발굴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내년에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4회째 맞이하고 있죠?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한 4억 정도 도비에서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요 행사를 봤더니 전시회, 컨퍼런스, 공식행사, 부대행사 이런 행사들을 치르는데 이게 컨벤션, 관광단지를 주요 무대로 해서 엑스포를 치르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대행사 같은 게 있으면 특히, 이런 엑스포라든지 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엑스포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외국에서 오든지 도외에서 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상권하고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연계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도비를 4억씩이나 들이면서 하는데 뭔가는 우리한테 남겨질,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저희 중문에서도 아마 내년에 칠선녀축제를 할 겁니다. 이런 축제기간에 부대행사로 같이 연계시키면, 엑스포하고.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마을의 정서, 우리 지방의 정서, 제주도의 정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제주도를 만끽할 수 있는 것까지도 행정에서 연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자동차엑스포는 우리 마을주민, 지역축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직위원회에 전달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질의할 것도 없고. 일 안 하는데 질의해서 뭐할 겁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개요 좀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 어간에 우리 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52회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하고 교육청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업비가 얼마 들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265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치고 최고로 드는 거네요. 265억의 재원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단 도비가 100억이고 교육청에서 100억, 산업인력공단에서 65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년 예산에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우리 예산에 100억……. 104억을 편성했는데 4억은 우리 도 자체 행사비용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49회 때 돈이 얼마 든 줄 아세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140억 정도…….
○위원장 현우범 50회 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50회 때 151억.
○위원장 현우범 51회 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169억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게 100억을 더 들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52회를 거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 시도이고 제주도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능경기장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충하는 그런 예산들이…….
○위원장 현우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전국기능경기대회고 지금까지 63억씩만 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주도에서 이렇게 처음 하게 되면 당연히 공단에서 배 이상의 지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제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제주도가 100억씩이나 더 들이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타당한가?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도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없다면서 거기서도 100억, 제주도가 104억. 제가 알기로는 전국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투입한 행사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참가인원도 다른 데는 참가선수가 20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제주도에 1만 명 이상 오겠다, 가족까지 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얘기냐?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거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주도에서 행사하면서 지방비 204억 들이면서 하는 행사가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전국 수준 정도면 그것도 52회니까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100억이나 더 투자하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설명할 게 있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일단 지금 제주도의 위상과 관련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국체육대회에 992억, 장애인체육대회에도 210억을 투자한 사례는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젊은 학생들 중에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목적은 좋은데 기능경기대회치고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게 인프라를 갖추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산업공단에서 말이죠, 처음 하는 제주도에 이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더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지방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거는,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전국대회라고 하면 제주도의 재정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거전국에 누구를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중앙절충을 통해서 중앙의 재원을 더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그냥 지방비에서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현정화 위원님도…….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아, 예,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뭐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나중에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끝날 거면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배터리 담당과장, 누구예요? 전기차.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전기차 공급이 2011년도부터 총 몇 대예요, 현재까지?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지난해 말 현재로는 2366대고.
○고태민 위원 올해 몇 대예요?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올해 3870여 대가 일단 계약했고요. 등록은 1700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1600대면 한 4000대가 되네요?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그 4000대 중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폐차된 차 없어요?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아직 그 통계는 잡힌 게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폐차된 게,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 배터리 소유가 제주도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대도 없어요? 사고 난 게.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예, 없습니다. 조그마한 사고는 있었지만 폐차 사고는 아직까지 통계에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잘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배터리 한 대가 400만 원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1년도에 공급됐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4000여 대에 이르다 보니까 배터리 회수시점에도 와 있다 생각합니다.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그래서…….
○고태민 위원 얘기만 들으세요.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공사가 이런 사업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에너지, 가정에까지도 이 배터리 충전을 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연구는 여러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배터리 수거라든지 이런 집행되는 사업, 관련되는 사업들은 에너지공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도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분석이 안 됐다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기업통상과장 고봉구입니다.
○고태민 위원 육성기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기준했을 경우에 얼마예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2016년도 말 조성액이…….
○고태민 위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2017년도 말에는 583억으로 나옵니다.
○고태민 위원 583억. 현 협약이 제주은행, 농협,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을 텐데, 협약 금리가 몇 %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고태민 위원 과장님, 이거 과장님의 제일 최우선 업무예요. 이것을 꿰뚫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말이 안 돼요. 몇 %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3.9%입니다.
○고태민 위원 협약 금리가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고태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보면, 그다음 기업에 이차보전액은 얼마예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2.1%에서 2.3%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언제…….
지금 책자에는 1.7%에서 2.3%로 되어 있는데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2.7%에서 2.3%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하니 기업인들이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잔소리했다고 여러분들은 나무라는지 몰라도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업인 부담 금리는 몇 %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고태민 위원 참……. 지금 연간 250억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자만.
몇 %예요? 기업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기업 부담금은 일반인 경우는 1.8% 이하가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딱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게요.
중소기업도 규모도 다르고 또 매출액도 다르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차보전이 농업인의 경우에는 0.9%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0.9%. 신용보증인 경우에.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기금은 최고가 3%예요. 그러니까 우대기업이 그렇고 일반기업이 2.3%예요. 그러면 기업의, 소상공인의 부담 금리는 1.8%다. 이거 엄청난 갭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같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기금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나가는 거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금리가 다르냐? 이것을 한번 관찰해서 도지사가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 협약 금리 사항하고 농어가 부담 금리하고 도의 이차보전하고 이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정리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이 살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보면 예산에 중소기업인들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죠?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육성자금 이차보전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중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이중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합니까?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고태민 위원 보고 받죠?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받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번 검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예, 알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올해부터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를 하고 있죠? 예산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내년에 4000만 원 잡고.
지금 실적 나왔습니까?
어디에 위탁해서, 발전연구원에서 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발전연구원이겠죠. 설명서에는 발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왔나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매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예요. 올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은 떡 사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매월 나옵니다.
○고태민 위원 나옵니까?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저도 여기 온 지 몇 개월이 됐는데 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 공표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통계청 지표라든지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만 보고 있는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은 인사, 총무과장 했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해외통상 업무가 이번에 거기로 왔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해외통상사무소가 주로 업무를 뭐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바이어들과 해서 외국하고 연결시키는…….
○고태민 위원 상해하고 일본에 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
북경에는 이제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철수해서 상해로 옮겼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하게 상품수출만 하죠? 관장 업무가. 여기에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업무지원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통상 관련만 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세 가지 분류로 해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고 있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투자유치과장 할 때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늘 생각해 봤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들이 어떤 해외교포라든지 지역의 기업가라든지 국민이라든지 이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되는데 고층빌딩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래서 일본의 것도 철수하고 동경으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위치, 저는 고층빌딩, 고층에 있는 거하고 1∼2층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게 돈의 문제겠지만 돈을 들이더라도 홍보 효과를 가지려면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같은 생각입니다.
○고태민 위원 같은 생각인데 왜 안 해요?
돈은 8억이지만, 1∼2층으로 오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겠지만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형식적으로 가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관광홍보 점포들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도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합쳐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실적을 받아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쳐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양 시, 도도 그렇고. 양 시의 공무원들이 자매결연 기관에 파견 나가 있어요, 서기관, 사무관급들이. 이분들을 통합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같이 가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주축이 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든 총무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인사업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가야 제주도는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적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오래 전부터 의회에서도 지적되어 왔는데 그 제도개선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LNG인수기지 주변마을 조례를 발의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한 1년 됐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고태민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변마을지원 기반구축 사업 후속과제까지 올해 만들어냈어요. 발전계획 하나 만들고 이거 만들어냈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1년이 되도록 조례가 안 되는데 그이유가 뭐냐 이거죠.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고태민 위원 국장님, 올해 회기가, 임시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점검해서,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LNG도시가스 공급 관로 문제, 이것도 민원이 중문 쪽만이 아니고 대관로가 지나가는 데는 민원이 많이 상존해 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물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할 때, 주민의견 수렴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막상 집행과정 시기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LNG기지 사업승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사업승인으로 가면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주변마을지원 구축사업들이 장기적, 단기적 계획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법·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잠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2016년 7월 8일에 제정되면서 공유화 기금을 전출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7억만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공유화 기금은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전력판매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마련한다 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이 한 2억 되어 있죠? 2억의 기부금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전력판매 수익금 28억 정도 해서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 왜 이 기금을 2017년도에 전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전출이 아니고 그건 바로 기금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왜 7억밖에 오지 않은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가시리 풍력에서 기부한 2억은 임시 세입을 잡아있기 때문에 그것과 우리 도비에서 투자하는 예산을 합쳐서 7억은 전출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판매해서 수익금…….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판매한 금액도 바로 들어갑니다.
○현정화 위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7억밖에 올라오지 않은 건 뭐예요? 7억만 계상된 것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판매한 것은, 내년에 판매한 것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현정화 위원 조례가 2016년 7월에 제정됐고 2017년도 기금을 마련하게 됐는데, 2016년도에 엄연히 28억, 3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왜 기금으로 전출시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아, 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려면 기금운용관이라든지 회계절차도 다 만들어야 되는 절차가…….
○현정화 위원 절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그 시행일자를 내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 시행일자를 내년으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0억에서 7억을 빼면 2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것은 예상치로 해서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내년에 공유화 기금…….
○현정화 위원 기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금으로 내년에 49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하는 세입원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이 가는 것이고, 나머지…….
○현정화 위원 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수입이 거기로 될 거니까.
○현정화 위원 제 말은 2016년 7월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 올해 판매수익금이라든지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이라든지 이게 다 있는데 전출금은 왜 2017년도 예산에는 7억만 보내졌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회계처리 준비가 지금 안 되어서 그것을 내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 7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언제…….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7억에 대해서는 가시리 풍력에서 기부한 2억을 임시 세입 시켜 둔 돈하고…….
○현정화 위원 5억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5억은 우리 자체자금을 거기 기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빼서 기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만 일단 들어온 거네요? 2억이라는 것은. 5억은 자체자금이고 2억은…….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내년 우리 일반회계에서 빼서 그쪽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내년분은 내년분대로 들어가고 올해는 올해대로…….
○현정화 위원 그 절차를 빨리 밟으셔서 기금도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조례는 시행되는데…….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내년도부터…….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기금을 하려면 기금운용관이라든지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미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답변해야지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답변하면 돼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그렇게 답변 안 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는데 운용하는…….
○위원장 현우범 조례 시행이 내년부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저 한마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신경질 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지금 28억 했는데 9억 5000만 원 쓰고 18억 남은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왜 반영시켰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올해 당초예산에…….
○좌남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16억 했는데 8억 정도밖에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왜 이래요? 농민들 어려운데. 1차산업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리고 지금 예산을 가만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예산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비가 한 4000억 더 걷혔죠? 그렇게 했다고 펑펑 안 쓸 데까지 쓰고 쓸 데는 안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방비를 걷는 것은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이런 취업관계 같은 거, 기업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안 쓰잖아요. 기업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진석 통상진흥원장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당신네가 잘해 줘야 우리 제주도 중소기업들이 살아난다.
국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산업국, 고용센터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양시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문원일
- 경제정책과장 현창행
- 기업통상과장 고봉구
-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명옥
- 전략산업추진단장 이영철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고태빈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고영호
○유관기관참석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진석
- 경제사업부장 김동표
- -(재)제주테크노파크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