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9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월 16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사항 보고
심사된 안건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사항 보고
(14시07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닭의 해인 올해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힘차게 도약하셔서 소망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도민 사회도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하여 농정당국의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사항 보고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 15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지난 13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양 행정시 국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금류 사육 현황입니다.
제주지역 가금류는 전체 154농가에 전국 농가의 2.7% 정도이며, 사육 수는 180만 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기준으로 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입니다.
전국 발생현황은 작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0개 시도, 40개 시·군에서 총 32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15일 현재 살처분 현황은 전국 790개 농장에 3202만 수로 이중 산란계가 2305만 수, 오리가 245만 수, 기타 652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AI 의심 건수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와 같이 전체적으로 산란계, 육용오리 등 총 268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도 총 42건으로 유형별로는 H5N6가 40건, H5N8 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시료별로 보게 되면 폐사체에서 25건이 검출됐고, 분변에서 17건이 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주지역 고병원성 AI 검출 현황입니다.
제주지역은 어제까지 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먼저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분변입니다, 시료 분변에서 1월 10일 최종 확진을 받았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대응했습니다. 농가 이동제한조치를 하였고, 방역대 3㎞ 이내 2농장에 대해서는 43수를 수매해서 도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경면 용수 철새도래지입니다.
여기는 지난 14일 최종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되기 전에 저희들이 13일 날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자마자 바로, 방역대 농가입니다, 10㎞ 이내의 방역대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중지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 이내, 4농가입니다마는 2농가에 대해서는 128수를 수매해서 도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AI 의심신고입니다. 농가별로 신고된 것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4에서 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방역추진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항과 항만입니다.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철새도래지입니다.
철새도래지가 전체적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도, 수산, 용수, 오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통제초소 1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레코스 3개소에 대해서는 일시 폐쇄 조치하고, 관광객이라든지 또는 올레코스를 걷는 분들을 철저하게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가금농장입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살처분 액션 플랜을 조기에 마련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금 축산물 유통상황입니다.
먼저 가금 축산물 1일 수급상황을 보면 닭고기는 도내 필요량 4만 수보다 한 4000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량 대비 1일 4000수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잉 공급된다기보다 사실은 AI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1일 필요량이 56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내에.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8만 개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닭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량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는 도내 필요량이 2.6t보다 하루 0.1t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급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닭고기인 경우 지금 경북과 제주 2개 지역만 AI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경북에서도 AI가 발생되어서 닭고기를 전면 반입 금지할 경우에는 상당히 품귀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인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산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2월 이후에는 공급량이 지금보다 훨씬 미치지 못해서 공급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공항만 단속을 지금과 같이 철저히 국경에 준하는 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입니다.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도 훨씬 강화해서 거기 관광지라든지 올레꾼이라든지 출입을 통제해서 거기 분변이 차량이라든지 신발에 묻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는 1일 예찰 및 철저하게 방역해서 농장 내에서 최선의 방법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이 다가오기 때문에 설 연휴기간에 관광객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 유통대책입니다.
이 가금 축산물 유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계란인 경우는 지금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맞춰서 가금류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항과 철새도래지 그리고 거점 소독시설을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그림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현우범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AI 방역하느라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종달리 철새도래지는 이제 통행제한이 풀렸죠? 종달리, 하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닭인 경우는 풀렸습니다. 하도 거기가 풀린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원래 종달리 아닙니까? 하도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도철새도래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가 지역은 종달리 같은 데. 아닌가요?
어쨌든 거기는 지금 방역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분변이 검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초 분변 검출일로부터 시작해서 닭인 경우는 7일입니다. 7일 동안 이동제한 했던 것이고, 오리인 경우에는 14일 동안 이동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닭인 경우는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조리는 어때요? 거기는 분변 조사해서 나타난 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오조리인 경우는 분변 검사 결과 현재까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조리는 그런 게 검출되지 않아서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관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오조리에도 전체적으로 7개 초소를 설치해서 이동통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람이 하나도 없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없다는 게 뭡니까? 관광객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호 위원 아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초소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쪽 안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관광객이 못 다니는 이유가 길목마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길거리에 보니까 초소는 있는데. 제가 밤에도 가 보고 낮에도 가 봤는데 한 사람도 구경을 못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입구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올레코스고, 또 그 광치기 일대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지금 유채꽃 한다고 다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광치기가 상당히 취약지입니다. 그쪽에 지금 초소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초소에 누가 지켜요? 아무도 안 지키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청정지역이 뚫린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제주도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타이틀입니다. 언론기사의 타이틀을 보면 “제주도 뚫렸다” 이렇게 기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속의 내용을 읽어보면 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용호 위원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매일 8시 30분에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하든지 아니면 농식품부 장관께서 주재해서 전국적인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부지사님 오셔서 참석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왜 언론기사에 뚫렸다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뚫린 게 아니고 검출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농가의 가금류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검출이 된 겁니다.
이번에 한경 용수에서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관계를 철저히 보도하도록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중간중간에 제가 가서 별도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또 뚫린 건 아닙니다 해서 기자들, 언론사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닭고기 수요가 많이 없죠? 닭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AI 관련해서 이후에 전국적으로 닭고기 소비가 둔화됐습니다. 우리 도내를 보면 저희들 공급량이 1일 4000마리 정도 과잉공급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과잉공급이 아니고 소비가 안 됐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냉동창고로 들어가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무나 가면 주죠, 먹으라고. 안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그…….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만히 구경할 겁니까, 아니면 이에 대한 홍보를 할 겁니까? 먹을 수 있게 해야 제주도 엄청난 양이, 하루 4000마리 정도면 열흘이면 4만 마리고 한 달이면 수십만 마리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농가들의 피해가, AI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텐데.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소비촉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닭고기 같은 경우가, 육계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잉 공급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다 살처분됐기 때문에, 육지부에서도 살처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 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닭고기 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자체가 우리 도내는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닭고기 자체가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한 음식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동제한조치로 인해서 삼계탕 닭들이 커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육계영농조합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계탕인 경우 보통 21일을 키웁니다. 부화해서 21일이 되면 삼계닭으로 나가는데, 아주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삼계닭보다 백세미 닭 품종이 있는데 이게 일부 컸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부터 AI가 육지부에 발생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가금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좌 하도에 분변, 한경 용수에 폐사체가 발생했는데, 구좌 하도하고 용수에 최근에 철새가 어느 정도 날아와서 서식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연간…….
○고태민 위원 최근에.
왜냐하면 거기 매일 다니잖아요. 그러면 철새 상황이 나와야 이 철새로 인해서 주변의 양계농가라든지 오리농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계통이 반경 어느 정도 철새들이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도 철새도래지인 경우에는 37종에 40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리인 경우는 28종에 715마리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새라는 게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가 전체적으로 180만 마리에서 200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군무가 한번 오면 숫자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께서도 파악은 하고 있겠지만, 매일 그쪽에서 방역도 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양계라든지 오리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상황이 철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새들의 움직임, 상태를 관찰해서 매일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대략 통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계를 가져야 올해만이 아니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관례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도하고 용수지역 주변 10㎞ 이내의 양계라든지 오리는 살처분 두수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수지에서 제일 많이 기르는 곳이 몇 ㎞ 정도 반경에 처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일단 분변이 발생된 기점으로 반경 10㎞를 방역대로 합니다. 10㎞입니다. 하도도 마찬가지고 용수도 마찬가지, 일차적으로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서는 이동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GPS로 해서 대충, 만일에 구좌 하도인 경우 양계, 그러니까 세화리에 양계장이 있죠? 몇 ㎞나 됩니까? 위험지역 있잖아요. 제일 근접한 거리가. 제일 많이 기르는 데가 세화라고 보는데. 몇 ㎞ 돼죠? 10㎞ 이내입니까, 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이번 야생조수 분변 관련해서는 10㎞ 이내를…….
○고태민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2농가를 일단 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수지에서 지금 우리 제주도에 양계를 많이 키우는 곳이 몇 ㎞인데 이 지역을 고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죠. ‘10㎞ 이내, 10㎞ 이내’만 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세화리에 큰 양계장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이 몇 ㎞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가 10㎞입니다. 20만 수 사육하는…….
○고태민 위원 거기는 왜 살처분 안 했습니까? 10㎞ 이내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살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은 1㎞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것은 완전히 살처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닭에 발생, 가금류에 발생한 게 아니고 철새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제 말은 이번에 분변이라든지 폐사체에서 발생해서 몇 ㎞ 이내의 오리나 닭을 살처분시켰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살처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살처분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대단위로 사육하는 농장에는 살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처분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매몰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방사형 있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소규모로…….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몇 ㎞ 반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3㎞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좌지역 인접한 거리에 양계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우선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닭고기 도내산이 몇 %예요? 고기 비중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AI 발생하기 전에 도내산 자급률이 40%에서 45% 정도 됐었습니다, 닭고기인 경우. 오리가 15%.
○고태민 위원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작년도에 책자를 발간했죠? 그리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닭고기 도내산이 32.3%, 타도산이 50.9%예요, 그다음에 수입산 16.8%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닭고기가 작년도 책자 발간한 것에는 보면 도내산이 36.7%, 타도산이 43.6%입니다. 닭고기가 타도산하고 수입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왜 닭고기가 지금 남아도는지? 36.7%, 40%도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10% 이상이 자체 수급하다가 남는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우리가 자체수급 40% 미만인데, 지금 10%가 남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소비가 줄면 60% 소비가 줄었습니까? 분명하게 데이터로 증명해야 돼요. 그다음에 계란은 우리가 93.9%를 도내산을 쓰고 있는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78%였어요, 도내산이. 그다음에 타도산이 22%인데 최근 자료에 보면 6.1%로 되어 있고, 계란은 또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재고량을 관계 업체에 확인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닭고기인 경우 주소비가 사실은 여름철 아닙니까? 겨울철이고 비수기여서 자급률이 증가됐습니다, 지금 시점이.
○고태민 위원 실체 조사를…….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업체의 입고 실태를 확실히 점검해서 비축할 것은 비축하고 소비할 것은 소비하도록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닭고기는 남고 계란은 부족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도내산, 타도산, 수입산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소비가 60% 이상 감축됐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생하셨는데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민들에, 그다음 관광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게 과잉 홍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과소 홍보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그대로 해 줘야지 ‘남는다.’,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데이터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결과 현재 겨울로써 비수기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육류소비가 줄었다, 그래서 자급이 남는다는 말씀을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계란인 경우는 56만 알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마는 현재 48만 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8만 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산란율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1분만 얘기할게요.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대로 말씀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가격조장, 급등이라든지 급저로 갈 수 있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닭고기는 35% 내외를 도내산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평균을 보면. 그런데 갑자기 닭고기가 늘었다. 지금 육지부에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입산도 없고. 그런데 닭고기가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계란도 마찬가지에요. 계란도 수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란은 자급률이 94%가 돼요, 제주도가. 이것은 여러분들 통계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족하다니까, 이것을 사실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통계를 잘못 분석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점검해서 제주도의 가격에 크게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AI 방역에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거,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다는 점은 상당히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일이 사실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위원들이 우려하면 꼭 발생되니까 참 우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새도래지에 왜 방역을 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철새도래지의 분변이라든지 또는 폐사체에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거기에만 가만히 있으면 문제될 수 없습니다마는 사람이라든지 차량에 의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렇죠. 제가 철새도래지에 있는 분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동되고, 방역 타이어에 묻어서 이동되고, 또 가축을 이동하면서 차량을 통해서 이동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제주도의 네 개 도래지에 방역을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골프장을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웃었어요. “골프장이 무슨…….” 하면서 웃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골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서귀포에 있는 골프장 쭉 해서 각 골프장의 큰 호수만 봤는데 레이크에 4개, 해비치에 4개, 우리들에 4개, 스프링에 7개, 중문도 4개, 롯데도 6개. 그러면 거기에 철새들이 있느냐? 있죠. 한 20∼30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마리가 넘거든요.
제가 보니까 분변이 계속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독이 안 되는 점을 저번에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에이, 뭐 그런 것까지.” 했지만, 방역이라는 것은 구멍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구멍이 결국은 ‘설마, 그렇겠느냐?’ 했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설마가 지금 닭, 오리를 완전히 잡아 죽일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래서 골프장마다 문자메시지도 서귀포시 담당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카펫에 오염손상을 주니까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설치가 된 곳도…….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보임)
설치가 된 곳도 보면 임시방편으로 구석에 놓았기 때문에, 저것을 출입구에 놓고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출입구에서 먼 곳에 설치하면 저것을 누가 밟고 지나갑니까?
철새도래지에 분변이 있는 것을 사람이 밟지 못하도록 폐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골프장도 폐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장에 직접 가 보세요. 철새가 몇 마리 있는지, 한 골프장에. 적어도 내가 볼 때는 200∼300마리가 있습니다. 한 골프장마다. 철새는 이동을 하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수에 있는 것이 중간에 가면서 각 골프장에 있는 저수지 호수에 앉아 있다가 가고. 이렇게 제주도는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릴 수 있는 취약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경용 위원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해서 우리 서귀포 축산과장 문자메시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골프장 측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골프장 폐쇄 운영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골프장에 협조를 구해서, 카펫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장비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골프화가 육지에서 이동되고 제주도에서 계속 이동되기 때문에 소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골프장마다 저수지가 상당히 커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저번에 제가 AI 관련해서 KBS 토론할 때 국장님하고 몇 명이 했는데 제주도에 AI 검역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골프장에…….
○이경용 위원 골프장 얘기는 일단락 됐고요. 나중에 다시 점검할 거니까.
검역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사장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검사장비는…….
○이경용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수의사분이 얘기하는 게 인천하고 경북의 김천인가요, 두 군데 가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주도에서 검사장비를 제주도에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런 장비가 필요하냐?” 해서 이 예산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검사체계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유전자 분석 검사하고 종란 접종 검사하고, 이렇게 검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전부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우리가 되어 있고요.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AI 관련 검사 시스템이, 그때 수의사분 말씀이, 제주도 수의사협회장님이 “그 장비가 없다. 그래서 인천하고 김천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를 가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장비를 마련하려고 도에서 예산을 올렸더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이 장비를 못 갖추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것을 담당 강완철 박사가 답변해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방역담당 강완철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담당 강완철입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리얼타임PCR이라고 해서 한 대를 기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저희가 1차 검사를 하고 나서 최종 유전자분석 즉,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 의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때 당시 수의사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뭐냐 하면 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하고 장비 보강이 필요한데 저희가 검사기관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검가기관도 얘기했고 검사장비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당시에 예산이 제주도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그때 좀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수의사 회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산 삭감된 것은 맞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앞으로, 왜냐하면 제주도도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빨리 빨리 초동 대처를 할 건데 초동 대처가 늦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관련 예산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 검사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의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유전자 분석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역본부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장비가 다른 데보다 부족해서 못 미친다는 그런 것은 없고 분명히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 제주도는 지리적 영향상 타 시도하고 달리 바다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자체에 검사장비하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농가에 퍼지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갖출 수 있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해요. 현원이 두세 명씩 모자라고 이렇게 돼 있고, 공무직 통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인력도 보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검사장비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요즘 초비상사태라서 오늘 회의장소에 민방위복 입고 나오셨는데.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AI 방제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번 주가, 아니면 설 전이 최대의 고비라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설에 관광객이라든지 도내외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그 사이에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방역체계라든지 검역체계에 맞는, 검역을 하려면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검역을 해야 되는데 이에 걸맞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지금 공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육류 있죠, 닭고기 있죠.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검역이 되나요? 도외에서 들어오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우선 우리가 항만을 통해서, 닭고기 내지는 계란입니다. 이런 가금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은 경북지방만 선별적으로 승인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철저하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역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면 육류가 적재됐다든지 계란이 적재됐다든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현정화 위원 엑스레이기는 항만마다 다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도내에는 검역장비로 쓰고 있는 엑스레이 투시 장비는 사실은 없는 처지고, 경찰청에서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이것은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닭고기나 계란을 갖다가 차량에 적재해서 숨겨서 오는 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지난해 11월에 인천에서 계란을 신고 없이 반입되는 것이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때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이, 5만 개 가까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 반입금지, 경기도 지방에서 반입금지가 됐는데 바로 그 다음다음 날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고 들어오는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때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전체 세 건을 적발했는데…….
○현정화 위원 그래도 이런 조류독감으로 닭고기가 모자라다, 계란이 모자라다 하면 이동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그냥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분명히 지금 현재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사람 엑스레이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우리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육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허락 없이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떠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사실은 축산물을 반입할 때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신고 않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한다면 상당히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반출하는 육지부에서라든지 모든 것이 공유체계가 돼야 됩니다.
○현정화 위원 당연히 없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좋은 엑스레이 투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정화 위원 사람이 정말 급한 상황에 있다 보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피해서 가는, 법을 피해서 가려는 의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하는, 도에서 행정들을 살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추운 시기에 방역을 하느라 고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지적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방역 구멍에 관련된 골프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는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그제인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철새도래지의 방역에 문제가 있다 해서 관광객이 그 도래지에 입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받지 않고 입출입하는 현황, 그다음에 제주 항만에 1부두, 2부두, 3부두, 8부두 이런 부두와 관련된 입출입하는 가금류가 됐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차량 소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30개소의 통제초소가 있는데 이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차량이 지난 후에야 소독기가 작동하는 오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다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일상적으로 제주공항에 몇 사람이 나갑니까? 이런 AI가 발생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다 하기 이전에 업무상 22명의 전염균 방역대책 및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스물…… 지금 정원도 채우지 못해서 22명인데, 공항에 몇 분 나갑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공항에 8명에서…….
○허창옥 위원 아니, 평소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평소에 8명에서 지금 증원해서 11명 고정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11명이 나가고. 항만에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화물청사도 있습니다. 공항 화물청사에도 2명이 있고, 거기하고 부두에…….
○허창옥 위원 공항의 화물청사랑 그냥 일반 내도하는 분에 대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별도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상주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네 분이 있다는 겁니까? 공항에.
제주항에는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제주항은 우리가 6명이 있었는데 6명이서 마찬가지로 세 명씩 교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늘려서 18명이…….
○위원장 현우범 이성래 소장님, 마이크 켜세요.
○허창옥 위원 18명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18명이…….
○허창옥 위원 18명 있고, 여기 하니까 22명이 다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새로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된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여기에 우리가 지금 10명, 이번에 긴급예비비를 투입해서 10명을 충원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3개월 동안 단기 기간제 7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1일 5명 이상씩 투입되어서…….
○허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통제소에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하도, 오조, 용수, 수산, 그다음에 제주시 거점소 네 군데, 서귀포시 두 군데, 여기에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방역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고,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 19억을 긴급 투입해서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이 일단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통제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소독기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초소에는…….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한 골프장의 신발 소독조차도 이런 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면으로 밀리든가. 실질적으로 방역 책임자들이 가야 될 거죠, 이런 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돼지콜레라 할 때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활동을 하라고 해서 한 번 했었는데, 교육 안 시킵니다. 통제소에서 근무자의 근무요령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사실 철저하게 숙지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확실합니다. 임시, 어쨌든 가는 방법으로 가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고병원성 AI든 돼지콜레라든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육지부에서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번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장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로 “이것은 양성 반응이 났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에서 확진이 나기 전까지는 방치해 있는 거예요. 사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판단되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동제한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살처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확진이 나면 그에 맞는 매뉴얼로 가는 거고 확진이 안 나면 그것을 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제대로운 매뉴얼을 갖추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야 달려들고 그때야 진행하는 이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좀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동물위생시험소의 이 인력들, 방역대책 검진업무 인력을 나는 정원 수보다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해서 정말 방역과 검역에 대한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9대 때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9대부터 계속 증원하라고. 우리가 왜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국장님이나 시험소장님이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파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세요. 해서 보니까 도저히 기간제 근로나 임시 단체에 맡겨서 할 상황이 아니더라. 그래서 최소한 일상적으로 공항이든 항만이든 그리고 철새도래지든 전염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곳은 일상적 업무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해야 되니까, 시간이 다 되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영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장관이나 대통령권한대행께서 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대통령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의 조직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국적으로 방역인력에 대한 정원이나 이런 것이 충원돼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허창옥 위원 예, 검토하세요. 대통령 얘기가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소비 촉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닭고기가 초과다. 우리 도민들도 소비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마치 이거 먹으면 내가 AI에 걸릴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도에서 지사님부터 전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봐요. 닭고기 먹기 시식회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같이 먹고, 이게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뿐만 아니라 국장님네 다 그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마다할 분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 대정읍에도 한번 하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소비 촉진도 하고 먹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도에서 이 부분도, 물론 방역도 아주 중요하지만 소비 촉진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사 프로그램을 짜서 적극적으로 냉동실에 거 꺼내서 도민들한테 오픈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서 최선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나온 문제들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경에서 나온 폐사 관련해서, 그게 9일 날 발견이 됐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9일 날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9일 날 했는데 최종 확정은 언제 나왔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14일 날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사이에는 그냥, 아까 우리 허창옥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냥 놔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렇습니다. 시료 채취가 9일 날 됐고, 저희들이 중간 통보를 13일 날 받았습니다. 13일 날 바로 이동통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13일까지……. 일차적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의심이 되어서 저쪽으로 보낸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입니다.
우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야생조류 분변이나 사체 검사하는 것은 환경과학원에서, 거기에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우범 이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 채취한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물론 우리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이번 건.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두 건이 전부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위원장 현우범 동물위생시험소가 한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라는 얘긴데. 9일 날 해서 그동안 나흘 동안은 방치한 상태잖아요? 방치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방치라기보다는 하여튼 결과를 중간에 통보 받을 때까지는…….
○위원장 현우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일차적으로 검사가 안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선 간이 진단키트를 사용했을 때는…….
○위원장 현우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리 시험소에서 검사한 것은…….
○위원장 현우범 환경 그쪽에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바로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거기에서 하면 일차적으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통보가 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선 H5 그 두 자리 숫자까지는 검사하는 것이 PCR 검사…….
○위원장 현우범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일단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9일 날 1차 검사를 해서 일차적으로 이동 제한을 시켜 놓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저쪽 수의과학검역원? 거기에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환경과학연구원.
○위원장 현우범 환경과학연구원에서 확정이 될 때까지 방치한 상태잖아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서로가……. 그때까지는 가축방역당국에서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일 날 되어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일단은 방치했다는 그것은 개념이 분명히 다른 것이…….
○위원장 현우범 13일 날에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사체에서 이게 발견됐다는 것을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같이 안 겁니다. 환경과학원에서 동물위생시험소 전부 똑같이…….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얘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판정된 날, 14일 날.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지금 판정될 때까지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지금 이원화가 된 것 같은데 그게 의심스러우면 일차적으로 다른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제를 시켜 놓아야 되잖아요.
아까 검사인력·장비 문제가 있었는데 정확한 확정은 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인 검사를 일선에 있는 데서 이게 의심스럽다 하면 이동제한조치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지금 방역에 상당한 허점, 진짜 발생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요. 할 말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웃음)
○위원장 현우범 웃을 일이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철새도래지 관련해서 한 것은 분변이나 사체 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로 하는 건데 분명히 검사기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 현우범 간이 키트 해서도 그렇게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간이 키트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간이 키트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러니까 국립 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위원장 현우범 우길 게 아니……. 아까는 같이 한다면서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간이 진단키트로 검사를 안 하고 바로 올려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간이 키트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150개 내지 200여 개를 해 가지고 올라가면 전체를…….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수량의 문제가 아니고 간이 키트의 일차적인 검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리는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과학원에서도 바로 그걸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는 체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까 합동으로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참, 방역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좀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 9일 날 시료 채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다면 그때 바로 이동제한을 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지만 검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3일에야 받은 겁니다. 받아서 13일 날 이동제한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도…….
○위원장 현우범 지난번에 장비가 보조금 심의위에서 삭제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아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장비가 아니고 방역관 있지 않습니까? 방역관 해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장비가 아니고? 아까 축산과장은 장비 얘기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축 방역관 예산이 삭감돼서 이것을…….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그때 수의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방역관 예산 관련 부분하고 장비를 거론하셨는데, 그 세부 장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산 요구를…….
○축산과장 김경원 저희 축산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시험소 부분의 장비를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위원장 현우범 시험소에서 장비가 무슨 장비였어요?
○동물위생시험소방역담당 강완철 동물위생시험소 강완철입니다.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기위 확보돼 있고, 그때 저도 방송을 봤는데 수의사협회 회장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장비 부분이 무엇이냐. 저희는 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는데. 장비 부분은 자기가 몰랐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때 당시 방역관에 대한 예산 계상한 게 삭감된 부분을 언급을 하다가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아니다, 장비가 아니다?
○동물위생시험소방역담당 강완철 예, 장비는 아닙니다. 저희도 장비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정도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육지산 닭고기 반입 관계.
닭고기 체인점 있잖아요, 체인점에 닭고기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거 점검을 해 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체인점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때 들어오던 물량 그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경북지역에…….
○위원장 현우범 경북지역은 하고 다른 데서 지금……. 경북지역만 지금 닭고기 들어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닭고기 체인점들이 다 경북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경북 지역에서 들어오는데 그 물량을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경북지역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체인점을, 다른 지역에 갖고 있는 체인점을 점검해 보셨느냐는 얘깁니다. 닭고기 체인점이 몇 군데나 있는 거 파악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닭고기 체인점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본사, 지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지난주에 한 것은 체인점까지는 하지 못했고 육계조합을 갔는데,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리가 아니고 닭고기 체인점이 지금 몇 군데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일선 닭고기 치킨 판매점 있잖아요. 다 체인점이 있거든요. 체인점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게 끊어졌으면 도내 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체인점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죠. 적극적으로 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청정지역이라는…….
지금 제주도가 AI 청정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가금류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금류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공식적으로 농림부 기준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청정지역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청정지역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분명히 하셔야죠. 그리고 답변 자체도 AI는 몇 ℃에서 끓이면 사멸이 되고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해야 소비도 촉진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AI인 경우에 70℃에서는 30분입니다. 30분이고 75℃에서는 5분인데 사실 끓여 먹는 거 전에 제주도의 닭인 경우에는 안전한 겁니다. 지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사체 관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까마귀 같은 것이 사체를 먹고 이렇게 해서 전파시킬 우려도 상당히 많잖아요. 뭡니까, 여기에 있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텃새.
○위원장 현우범 텃새 말고 정착 새들. 이런 것들도 사체 같은 걸 뜯어 먹고, 죽은 거 뜯어 먹고 다시 또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방역대 설명하는 걸 보면 위험지역 3㎞, 경계지역 10㎞ 한 게 기어서 다니는 동물들에 대한 방역 기준이거든요. 날아다니는 새에 대한 방역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들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AI 리스크를 줄이고, 또 육류, 가금류에 대한 육류 공급 수급 안정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
이성래 소장님, 최근에 닭고기하고 오리고기가 반입이 되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물론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성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물론이 아니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경상북도에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태민 위원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오고 있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타도산 50.9%의 닭고기를 먹고 있는데, 닭고기가 지금 대구, 경상북도 생산량의 59.9%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닭고기.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러니까 유통업체들 전체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태민 위원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닭고기가 들어온다면 분명하게 어느 유통업체에서 어느 지역 것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오늘 정도는 발표가 돼야지. 지금 닭고기가 남아돈다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내산이 32.3%예요, 지금까지 소비량이. 자체 소비율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확률이 30.4%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육지 것을 갖다가 먹었는데, 지금 68%가 육지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이게 대구에서, 경상북도에서 오고 있느냐. 맞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대구에, 경상북도에 전국 생산량의 몇 %나 돼요, 닭고기가? 몇 % 됩니까? 엄지손가락이 귀에 안 들어갈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AI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닭고기가 남고 있으면 닭고기 반입금지를 시켜야죠, 협조를 얻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그래요.
그다음에 오리고기가 제주도에서 7.9%밖에 생산이 안 되고, 지금 소비가 안 된다고 오리고기 생산이 부족하더라도 되고 있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오리고기 얼마나 어디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오리고기도 마찬가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오리고기는 우리가 2.5t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12월 달 자료를 보면 4.4t이에요. 갑자기 2.6t으로 줄었는데 50%가 줄었어요. 그러면 0.1t밖에 부족하지 않다는데 지금 이거 육지에서 다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AI 예방대책이 됐나? 난 아니라고 봐집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참고로…….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더 할게요. 그래서 AI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수급체계를 확실히 잡아 가지고 도내산 닭고기, 오리고기로도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량이 둔화돼 가지고, AI 전국 발생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 달걀, 이것은 우리가 한 94% 자체 수급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달걀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닭고기도 전국적으로 비상이에요. 그런데 경상북도에, 제주도에 평균 식으로 68%가 들어온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잘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AI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상북도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급 조절을 잘하고 AI 리스크를 줄이는 정책을, 시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들여다보면, 역산해 보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 계속 가서 검사만 할 것이 아니고 닭고기가 남아도는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오리고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가서 직원들이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기는 쉬워요. 저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선 방역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편다는 것은 분명히 방역적으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반입금지를 하는 것이지 이걸 물량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역을 늘리고 혹시 더 들어오게 하고, 막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고태민 위원 지금 물량 부족이 아니고 부족하게 되면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남아돈다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반입금지 예상을 해 가지고 사실 업체들은 물량 확보를 해 놓고…….
○고태민 위원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AI가 아주 비상이기 때문에 비상적 상황을 고려해서 닭고기 업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계업체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119개 농가죠. 오리 13개 농가죠. 이 사람도 살아야 될 거죠. 자조금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자조금을 안 하더라도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것을 방역과도 연결시켜서 고단위 행정을, 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을 하나 펴는데 기존 그대로 리바이벌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면서 농가도 살리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관광업계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제주도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 배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사기관, 그다음 유통부서, 이걸 한번 조화 있게 회의를 해서, 이 자료는 만들어왔는데 정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보충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풋귤과 관련해서도 품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검사기관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해서 육지부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시죠? 마찬가지 AI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검사 시스템 자체가 육지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아까 뭐라고 했죠? 환경과학연구원…… 그 시스템에 의존하게 돼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야생…….
○이경용 위원 야생이든 뭐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도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기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2012년인가도 발생했습니까, 2012년인가 2013년인가 발생했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4년, 2015년.
○이경용 위원 2014년인가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번에, 저 말씀은 제도개선안에,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주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지부와 상황이 다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걸 빨리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도개선안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안 하셨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우선 농가에 발생해서 긴급 차단 방역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이것은 철새 분변에서…….
○이경용 위원 어쨌든 철새 분변이 결국 농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개선을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올렸어야 된다. 앞으로 해 주시고요.
장비 얘기 계속 나오는데, 검사장비는 어떤 게 필요하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것은 BL3시험실을 제주동물위생시험소하고 제주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우리가 구제역이나 AI를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검사하는 장비가 거기에 딸린 장비가 부족해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 검사 체계가 최종적으로 정밀검사 부분은…….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체계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이경용 위원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비 때문에 다툼의 소지는 없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검사체계의 문제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검사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하는데…….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검사체계를 빨리, 우리가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빨리 제도 개선을, 이번은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 같아요. 돼지 콜레라든 뭐든 전반적인 문제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에서 축산차량 GPS 관련해서. 국장님들 새로 오셔 가지고 시의 국장님들이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지금 저희들 축산 차량 GPS 관련해서 등록돼 있는 것은 한 708차량입니다. 이게 등록돼 있고 저희들이 GPS 차량은 3개월간 일제 점검을 해서 GPS를 다 등록하도록 했고, GPS가 잘 안 되는 것은 말소시키고 그래서 제주시인 경우는 거의 GPS, 지금 초소에 들어가는 데는 GPS가 이제까지는 없는 차량이 지나가거나 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돼 있지 않고, 앞으로 가축 차량인데 폐차되기 전에 잘 쓰지 않는 그런 것은 미비돼 있는 차량들은 있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있을 걸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아직까지는 초소에 들어가면서 GPS가 안 된 것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가 잘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이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돼서 할 게 아니고. 보니까 새로 오셨는데도 업무 파악을 잘하셨는데, 최근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가 여기 보면 톱밥이나 깔집, 이런 차량들은 축산 차량으로 안 돼 있어서 이 운반 차량에 대해서도 GPS를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게 육계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갈게 되면 그쪽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대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과 양계산물 수급에도 안정을 기해서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김경원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 방역담당 강완철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 축산과장 김병수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축산과장 강윤욱
○기록
- 고경미 부순영 강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