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2월 8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에 한파 등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안업무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인사이동과 2017년도 소관 부서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도정에서 올해 할 일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함으로써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항시 의회와의 신속한 정책 공유를 통하여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6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결과 자료, 그다음 자료 요구된 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 면담했으면 면담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진행과정.
○위원장 현우범 예, 또 다시…….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연구원 공통으로 강정해군기지 주변 생태환경 관련해서 조사내역.
원장님, 조사했습니까, 생태환경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올해 4월까지 최종 조사가 됐는데 3차까지는 조사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조사 중입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해양수산국하고 연구원에서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협의한 내용하고요.
또 해양수산국에서 서귀포항 크루즈 입항 관련 선박 입항 현황 및 여행사 관광 동선 현황, 또 바다목장.
바다목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차귀도 바다목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향후 활용계획.
또 제주해녀 FAO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현황 및 계획.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했는데, 제주해녀유산센터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신항만 개발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계획,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이 빨리되고 검토가 되면 가급적 회의시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고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34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의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 현안업무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원에 힘입어 올해에는 수산 1조 원, 그리고 크루즈 관광 1조 원 등 해양수산업 2조 원 시대 진입을 준비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해녀의 지원과 마을어업,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가공업, 크루즈, 항만물류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몸을 사려버리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을 비롯한 해양수산 업계, 공무원,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서 제주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신용범 해운항만물류과장은 명퇴해서 지금 공석 중입니다. 후임으로 해양수산부 김선우 서기관이 내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새로운 핵심 시책, 그다음 현안사항, 그리고 달라지는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국장님, 업무보고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러면 앞에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19쪽부터 29쪽까지 금년도 새로운 핵심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자긍심 고취와 해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주해녀 보존 육성 및 현실화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소라가격 1kg당 5000원 보장, 매년 해녀복 한 벌씩 지원,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및 정착금 지원, 고령해녀 소득직불제를 추진하고 부족 예산은 이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7월 1일부터 지원이 되도록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와 신선하고 고품질 수산제품을 만들어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제주 관광객 15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제주광어 전문 관광시장 개설, 인천항만공사 부지에 수산물 수출 거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육상 양식장에 대해서 항생제 및 유해물질 사용 등 안전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살리는 제주 미래 비전과 연계한 청정 제주바다와 해양쓰레기 없는 해안변 관리를 위하여 연안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미화원 형태의 제주바다 지킴이를 통하여 해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등 청정 연안을 지키면서 바다환경 보전과 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크루즈 관광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낙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크루즈 수용 태세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 시장 수요에 대응한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과 크루즈 관광 질적 성장을 위한 전문가, 관광업계,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통시장 및 원도심 유인,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른 선석 배정, 인센티브 강화를 하고, 현재 180회 크루즈 선석이 배정된 서귀포 크루즈항에 대해서 7월 1일 개장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후속사업과 세계화를 위하여 국가와 연계한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제주 해녀 유네스코 등재 1주년에 맞춘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2차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 제주 개최와 해녀문화 국가 지정문화재 및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해녀의 날 지정,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녀 축제와 세계화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어항을 어촌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활력 있는 명품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녕항은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으로 2019년까지 122억을 투자하여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레저·여가 공간으로 조성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3월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미항은 피셔리나형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여 어촌과 어업인, 해양레저 등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 공간의 한 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민간자본을 포함한 총 254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2월 말경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개발계획 고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우리 도의 취약한 물류 체계를 바꾸고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물류체계 개선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2차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산출,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 개발 공급, 제주지역 물류 DB 통합시스템 구축, 공동물류센터 운영 확대 등 물류산업 발전과 경쟁력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42쪽까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부터 47쪽까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제주 신항만은 2020년 착공, 2030년 완공 목표로 하여 작년 9월 29일 「항만법」에 의한 제1단계 사업으로 국가계획 고시가 되었으나 제주 신항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기본고시를 기획재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이유는 제주도의 제2공항이라든지 제주 신항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투자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사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보다 적극적인 절충 노력을 하고, 또 병행해서 대선 공약사항에도 이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용역을 마쳐서 행정자치부와 지금 2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협의가 떨어졌는데 공사 설립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경제성은 인정이 되지만 물류사업 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기존 공사와의 업무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협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재협의를 위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어선 해양사고는 악천후, 무리한 조업과 안전의식 부족 등이 사고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체험형 안전의식 교육 및 조업지도 강화, 어선기관대체사업, 어선자동화사업 지속적 확대 등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나머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범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을 위해 항상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함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화 연구를 통해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실용화 연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연안어장 자원조성 관리, 수산물 품질 안전성 강화, 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의 4대 핵심과제, 12개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39개 사업에 81억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8%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마을어업 모두 어려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생산량 감소, 광어양식의 질병으로 인한 폐사량 증가, 해녀어업의 소라가격 하락 등입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현장 중심의 실용화 연구, 어업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연구로 어선어업에 있어서는 인력 경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조기 개발 보급하고, 양식업에 있어서는 쿠도아, 여윔 증상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 해녀어업에 있어서는 전복, 홍해삼, 오분자기 등 방류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류 및 현장조사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보급 및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어업현장기술지원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문관 미래양식센터 팀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센터 팀장입니다.
원승환 수산질병연구센터 팀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연구사업 평가,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2017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연구기반시설비, 조사시험비, 연구비 등 총 39개 사업에 81억 4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9쪽, 주요 연구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21쪽, 인력 경비 절감, 어선어업 자동화시스템 개발입니다.
연구비 7800만 원을 투자해서 어구·장비·에너지 절감 등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험조업 등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보다 앞당겨 어업현장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어업인 교육·인력 육성, 기술지도 기능 강화입니다.
연구비, 국비 1억 2500만 원 등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기술 전문교육과정 등 6개 분야로 어업인 대상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종자 방류효과 조사 및 소라자원 관리, 24쪽, 기후변화 대응 환경생태 조사연구, 25쪽,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기법 개발 및 보급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광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입니다.
연구비 1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어 품종개량 및 원가 절감형 친환경 양식기법 개발, 광어 이외의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하여 전체적으로 양식환경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 제주광어연구센터 개소에 맞춰 광어 양식 연구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7쪽, 전복 양식 경쟁력 강화 연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홍해삼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연구비 1억 1400만 원을 투자하여 홍해삼 바다양식, 어미관리어장 조성 연구, 홍해삼 중간 육성, 그리고 양성시험 및 바다양식의 경제성을 분석하여 양식어가에 생산기술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이 중국 파견연수를 통해 습득한 선진 해삼양식 기술을 양식어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바리 등 향토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연구비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 특산어종 대량 종자생산 및 자원조성, 옥돔 등 향토어종 수정란 생산 및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연구하여 제주 특산어종 자원 회복을 통한 어선어업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제주 특산 수산종자 대량생산 연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양식수산물 품질관리입니다.
연구비 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수산용 약제 안전 사용 방안을 연구하여 안전생산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안전성 검사 체계를 자율검사 신청 방법과 안전성 검사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양식 질병 예방연구 및 양식장 예찰입니다.
연구비 3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생물 전염병 병성감정 및 방역검사, 새로운 질병 원인규명 및 예방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 수산물의 안전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즘 양식어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쿠도아 문제, 여윔 증상 질병에 따른 연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추자도 양식대상 품종 개발 연구입니다.
추자도 해역에 맞는 멍게, 가리비 등 양식 품종 개발 및 기술을 지원해 달라는 현지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구비 56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1회 어업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해서 양식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연구현안 및 시설구축 운영계획, 42쪽, 연구원 내부 역량강화 운영계획, 그리고 4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양희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좌남수 위원 수산업 1조 5000억을 달성하려면 연구원에서 연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번 해양연구원에서 연구과제별 전문가 평가를 받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평가서하고요. 또 연구원에서 자동화 및 생력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그 추진현황하고, 지금 어디까지 연구가 됐는지. 그리고 그 연구관들의 현지 출장현황.
아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승 자동화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갈치 주낙…….
○좌남수 위원 갈치 끌낚시도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갈치 끌낚시하고 주낙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자료 하나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어선 선박 감축 매뉴얼 보내주시고요.
우선 어선어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일 어업협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상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 현재 5차 실무 양 정부 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갈치 연승어업 이게 쟁점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208척 되는 연승어업 중에서 일본에서는 100척 정도만 받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입어 착수에 대한 것이 합의가 안 돼서 타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 협정이 우리 뜻대로 안 될 경우 정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특별 감척을 통해서 폐업어선 지원 이것을 상향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 협상 때마다 일본 어업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후퇴, 후퇴하다 보면 우리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죽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폐업 지원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몇 % 정도 조업 손실……. 70%, 80% 해 주고 있습니까, 2017년도 매뉴얼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80% 정도.
○고용호 위원 결정은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수부에서 용역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퍼센티지 결정하는 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것을 올려서 100% 다 해도 지금 현 시세하고 가격이 안 맞거든요. 지금 현 시세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 정부가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고용호 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민들도 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 하셔야죠. 이제 한 4개월 남았는데 협상이 끝나버리면 또 새로운 협상이 일어나는데.
아까 무리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던데, 무리한 조업을 하게 만드는 것은 어민들이 아니고 국가예요, 국가. 국가가 EEZ 협상을 정당하게 해 줬으면 무리한 조업을 할 필요 있습니까? 가까운 일본 EEZ와 우리 연안에서 조업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국가가 그런 능력을 못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먹고 살려고 27도 이남, 300마일 이상을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인데.
작년에 사망사고가 몇 건 났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해양사고가 한 79건 정도 났는데 17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매해 사망사고가 늘었더라고요. 그런 게 다 뭡니까? 어민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국가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조업을 하게 되었고, 무리한 조업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무리한 조업을 위해서 먼 거리에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EEZ 관련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떤 뜻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협상이 우리 제주도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동떨어진 결과로 나왔을 경우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해 달라고 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업종, 지금 연승에서 연승, 겸업하도록. 연승어선이 연승이나 자망, 그다음에 연승이나 통발 이렇게 겸업하도록 해 달라고 할 것이고. 특별감척제도의 신설. 그래서 폐업지원금의 대폭 상향 조정, 그다음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의 상향 조정, 그다음에 갈치자조금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을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특별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 7월부터 2017년도 어업협상이 시작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올해 6월 말이면 기간이 끝나잖아요. 이제 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도 안 남았죠. 지금 2월이니까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 어업협정이 안 됨으로 해서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어민들 보상이라든지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나 정부나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속 시원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어선주협회라든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29톤 한 척인 경우 한 달 조업을 안 했을 경우 5000만 원 정도의 조업손실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선 빨리 협상하는 게 어민들에게 먼 거리 항해, 먼 거리 조업을 막는 것도 되고, 선박 사고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감척할 때 감척 수준도 80%에서 100% 다 해서 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에 제주연안에 어장이 아주 크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갈치어장이든 뭐든. 그런데 이런 어장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요. 이 원인은 뭐라고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첫째는 자원 감소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자원 감소가 자의적으로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타의에 의해서 감소됐을 것인데, 계속 요구하는 선망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 어선.
○고용호 위원 트롤, 중국 어선. 이런 싹쓸이 조업을 우리 근해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선망의 범위를 놓고 지금 어떻게 협상되고 있습니까? 조업 금지구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일단 국립수산과학원하고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마라도 주변에 대한 어업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작년 11월 16일 날 정부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요구를 했는데, 마라도에서 2700m까지는 조업을 금지해 주도록 법 개정 건의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그게 됐습니까? 안 됐죠? 건의만 된 거 아니에요? 입법예고도 다르게 된 것 같던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만 한 상태고, 정부에서 자원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경이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조업 금지구역 확대라든지 치어를 잡아서 양식으로 활용 못 하도록, 사료용으로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선망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가 됐네요. 그렇죠? 안강망도 축소된 것 같고.
이유가 뭡니까?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안보다 많이 축소돼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종전의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라도 주변은 2700m까지는 선망조업을 금지해 주도록 정부에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강력하게 하는데 입법예고 내용을 보니까, 2013년 2월 20일 자입니까, 2012년에 해서. 이거 아직까지도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종전의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7400m 밖으로 다 됐습니까? 마라도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마라도 근처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마라도는 안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00m까지는 조업을 못 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라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벌써 2017년도가 한 달이 지나서 2월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지난 12월 회기를 마치고 1월에 바로 현장방문 기회가 있어서 제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직접 현장방문 하는 데 와주셔서, 또 행정시에서도 전부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얘기들에 전부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장을 통한 정책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해양수산국이 업무보고 때가 되면 해마다 비전이라든지 전략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고 있는데, 해양수산에 대한 조수입을 봤더니, 민선 6기에 1조 5000억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수입이 2015년도까지 얼마가 달성된 겁니까? 아, 2016년도에는 얼마였죠, 조수입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2015년 말로 8867억이고요. 2016년 말 저희들이 935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자료를 통해서 해양수산국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봤더니 2011년부터 계속 ‘해양수산 조수입 1조 원 시대, 1조 원 시대, 1조 원 시대를 선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수입이 감소된 해도 있었거든요. 2014년 같은 경우는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선 6기에, 이 1조 5000억 시대 선도라는 것은 민선 6기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2020년까지 목표가 1조 5000억이고 금년도 목표가 1조 원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목표.
○현정화 위원 목표액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봤더니 각 어업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1조 원 시대에서 1조 5000억 시대로 넘어가면서,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일 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문제라든지 대기업에서 싹쓸이 어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리고 양식광어의 품질 저하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저하라든지,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정말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신규 성장사업으로 정책을 갖추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목표치만 잡아서 나열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목표치를 잡을 때 용역을 통해서 제주미래수산업발전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목표가 1조 5000억이고, 작년 2016년 말로 9356억 원을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1조 원을 달성해서 나아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수치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현정화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각 어업별로 현재라든지 미래에 대한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아야……. 이게 우리 위원님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그래야 행정을 신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현정화 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비전을,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일일이 다 들어갔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업무보고에는 그래도 큰 틀의 목표금액 이런 것은 제시를, 추진안이라든지 어업별로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별로 따로따로 수치를 나열해 달라는 거죠?
○현정화 위원 예. 그런 것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우리가 가장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죠? 어선 해난사고, 그리고 해양사고에 대한 발생률이, 사망사고가 2016년도에 급격히 늘어서 17명이 사망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원인을 보니까 대부분 정비 불량하고 운항 과실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얻는 겁니까? 정비 불량이다, 운항 과실이다 이런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해경에서 조사해서 그 사고원인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서 다 도로 넘겨줍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현정화 위원 그런 구체적인 정황, 사고가 났을 때 어떠어떠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통계를 잡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안전수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 분석,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주면 분석하는 것 또한 우리 도정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석이 잘되어야만 안전수칙이,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마다 어선원 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특히 노부부들이 많고 또 부부만 조업했을 때, 지난번 한림에서 이런 사고가 났었는데 이 사고에 대한, 조업 현장에 갔을 때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방을 위한 우선순위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어업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현정화 위원 현장에서라는 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상·하반기…….
○현정화 위원 그냥 배를 타고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배하고 연계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현장 체험식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장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장비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장비는 일단 사고 났을 때 구명동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자동발열 구명동의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점퍼식입니다, 보온이 되는.
○현정화 위원 그것은 처음에 조업 나갈 때부터 입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시 입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는 구명동의를 꺼내 입을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조끼로 입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부풀어진다든지 거기서 열을 발생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나갈 때부터 입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시에 꺼내서 입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원래는 나갈 때부터 입어야 되는데…….
○현정화 위원 그렇죠. 그런 교육들은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선원들이 옆에 놔뒀다가 사고 시에만 입고 있습니다, 작업에 불편하다 보니까.
○현정화 위원 많이 불편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저한테 민원사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 났을 때보다 사고가 나기 전에 그것을 입어서 조업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구명조끼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벨트형으로 처음 조업 나갈 때부터 들어올 때까지 착용할 수 있는 벨트형 자동팽창 부이식…….
○현정화 위원 벨트라는 것은 허리에 벨트를 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리에 차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더 불편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이 개발되어서 보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발열조끼, 이런 것들은 가격이 되게 고가던데 하나에 얼마나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나에 24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합니다.
○현정화 위원 어선원들이 조끼를 구입하기에는 자부담이 많은가 봐요.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보조금을 해서 부담이 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런 것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제주가 어류자원이 고갈되고, 그다음에 제주 연안 어업인들의 어획이 감소되고, 사실은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사망 건수가 17인이나 되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원이 감소되다 보니까 무리한 조업을 하게 되고…….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이 감소된 이유.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판단하는 자원의 감소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 어선이라든지 육지부의 대형 트롤어선, 저인망어선, 선망어선들의 남획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제주 어민들의 어획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첫 번째,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재하다. 다음 두 번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게 2013년부터 대형선망 측하고 제주도 어업인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겠지만 고등어 선망 조업구역 조정을 1년 동안 연기를 합니다. 이 개정안을 위해서. 아시죠? 이게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이 어획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작년 3월까지 연기를 합니다. 연기했는데, 그 결과 보고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나온 자료가 이거 전체입니까?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요약. 92페이지에 있어요. 그다음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조사 결과 요약.
이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마라도 주변수역 자원조사 결과보고 국립수산과학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허창옥 위원 아니, 결과 나와서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진행된 것은 작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허창옥 위원 (영상자료 보임) 저거 보십시오.
지금 현재 바깥 점선이 7400m입니다. 저기에 마라도가 빠져 있어요. 추자도도 없습니다. 도대체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마라도나 추자도를 제주의 부속 섬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최소한, 2700m 내선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까지 대형선망은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우리는 최소한 8200m 이상 그어야 돼요, 조업 금지구역을. 그래야 마라도도 포함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최고의 어장이라고 하는 가파·마라 어장을 육지부나 중국 어선에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 함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해수부에 건의, 절충과 어업인들이 요구를 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정되는 와중에 저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이나 해수부나 사실은 대형선망 측의 입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제주도 선주협회나 우리 수협이나 다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한일 어업협정도 마찬가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제주도가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자꾸 홀대되는데, 말은 제주도가 전국 바다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언론에 한 번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올해, 더 힘들어요.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순간 더 힘듭니다. 왜? 한일 어업협정도 사실은 원거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정이 안 되니까 조업을 원거리로 내지는 새로운 어장을 찾아서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바다는 대형선망이나 내지는 중국한테 물려주고 우리 제주도 어민들은 더 먼 원거리 바다를 찾아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조 5000억 시대를 만들겠다, 2020년도에. 지금의 형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 정리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주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주도 어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주장해야 됩니다. 7400m가 아니라 8200m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일 어업협정은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 배출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업적 측면에서 배출수를 정확히 조사하도록 해서 예산도 위원장님께서 의논해서 협의했는데, 이 부분 또한 상하수도본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어업인의 입장, 어장의 입장에서 배출수에 대한 정확한 산출을 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정화시키고 배출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원 감소에 따른 금지구역 이렇게 해서 원거리 조업을 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어민들과 엄청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허창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쩌면 힘이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힘을 더 모아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창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배출수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하셔서,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주변 어장에 대한 어장환경 실태조사를 1회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해서 해양수산연구원과 같이 어장을 지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운진항에 여객선 터미널부터 여러 가지를 계속 짓고 있는데, 여객선이 거기로 옮기지 않고 있는데, 거기 물어보니까 준설을 다 못 해서 준설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진항 자체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거기 여객선 터미널이 다 되어 있는데 준설을 시행해서 빨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준설업체가 화순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화순항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화순항에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운진항으로 이동하게 되면 작업기간은 한 10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설해서 여객선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잘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어선어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한일 어업협정 할 때 우리 제주도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해수부에서는 제주 실정을 잘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민간협의회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계속 해수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민간협의회보다 제일 잘 아는 것은 우리 제주도 해양수산국 직원이니까 정부 협상팀하고 같이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어류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했는데 원인을 물으면 “수온관계입니다.” 하는 것밖에 대답이 안 나온다고요. 정상적으로 이 원인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 같은 경우 참조기 같은 게 30% 정도 감소가 됐고 방어라든지 삼치는 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어선이라든지 육지부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획에 의한 자원 감소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싹쓸이 어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남해어업관리단이 왔잖아요, 제주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와 있지만 온 때나 안 온 때나 마찬가지라고요, 나포하는 거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남해어업관리단이…….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은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데 노력해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4월 달에 남해어업관리단이 승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어업 문제라든지 어업 분쟁에 대한 조정 문제를 같이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 예보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과학원에서만. 왜 제주도 연구원에서는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정확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심층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하면…….
○좌남수 위원 그러면 어민들한테 이것을 예보해 줘야죠.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사전에 어민들한테, 좀 전에 김창선 국장님이 참조기 30% 감소했다는데 30% 감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다고요. 약 250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사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는데 조사선이 되고 하면 조사해역 범위라든지 포괄적으로 해서 확보해서 좀 더…….
○좌남수 위원 지금도 조사선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관들이, 연구원들이, 연구사들이 연구선 타고 며칠이나 나갔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장비 면이나…….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인력 면이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조사선 설계 들어가면…….
○좌남수 위원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새 배 지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 배 짓는 것은 당연히 좋고 잘하는 일이지만, 새 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배나마 열심히 해야죠. 한 번 배 타고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배 타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나가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며칠이나 배 타고 나가는지.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다 아는 것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되지 않게끔 대답을 잘하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서귀포 크루즈항 금년 7월부터 입항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총체적인, 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입항 예정으로 돼서 선석 배정된 게 180척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7월 1일 개장에 따른 준비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터미널은 내년도 3월까지 해야 완공이 되고 터미널 완공 이전에 임시적으로 운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CIQ 시설이라든지 무빙워크라든지 운영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들어오면 그와 관련된 전세버스가 100대 이상 오게 되는데 전세버스들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도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100대 아닌 1000대 오면 뭐할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까,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좌남수 위원 아니, 이런 계획이 있냐고요,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떤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서귀포 지역상권과 연계한 계획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선사도 그렇게 예약을 받고 있고, 올해 그런 구체적인 용역을 할…….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기 체류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여기 몇 시간으로 줬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통 8시간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서 8시간 갖고 우리 제주도가 운영하는, 제주도 업체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크루즈의 시스템이 다 8시간 정도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거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낙수효과를 얘기하고 체류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주도에 크루즈가 1000만이 들어와도 지금 상태로는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낙수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에 신경 써 줘야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이 …….
○좌남수 위원 제주시에서는 그나마 8시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서귀포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필히 제주시에 왔다 갈 거 아닙니까? 그것만도 3시간이 소요돼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그래도 중국 모객 여행사들하고, 우리 담당 사무관이 중국 출장 가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쪽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은 서귀포지역 중심으로 투어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은 안 온다 이거죠. 안 오고 서귀포에서만 한다. 이거 틀림없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도 좀 확대시키고 해서 제주도에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고요. 이거 절대적인 힘은 국장님한테 달려있다고요. 8시간 말 안 들으면 자르면 된다고요. 왜 그 힘을 발휘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자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잘라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경제 효과와 관련해서 자꾸 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상인협회 이렇게 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협의체를 만들었고, 내일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대책 안을 가지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끝장 토론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서 충분히, 제주시에 오지 않도록 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선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서귀포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민한테, 그게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낙수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8시간이 모자라면 10시간이든 24시간, 아니면 안 받으면 된다고요. 맞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드 관계로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가장 쉬운 것은 중국에서 한국 방문 몇 % 감소. 그렇게 되면 가장 쉬운 게 크루즈 관광이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도 관광공사, 관광협회 불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심도 있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전문가 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하나씩 다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바다목장.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바다목장은 전국적으로 5개 돼 있는데 육상시설이 안 된 통영만 지자체에서 인수를 받았고 제주를 비롯한 4개소는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안 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대학교에 컨설팅 용역을 해서 끝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좌남수 위원 컨설팅 하니까 받지 말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컨설팅 용역에서 나온 사업 매뉴얼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올려서 저희들 그 부분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바다목장은 말이죠 관광형 바다목장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고 있으면 도에서 이것을 빨리빨리 인수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불충분한 게 뭐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충 안 하면 안 받겠다고 명확하게 대답해 줘야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해수부 올라가서 한번…….
○좌남수 위원 담판을 지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도에서 기준을 세워서 “이런 기준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안 받겠다.” 해 버리든가. 그래야 기준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2분 초과됐습니다.
이따가 보충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해녀 할 건데 해녀도 못 하고.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그거 중요한 거니까.
○고태민 위원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크루즈 올해 계획된, 예약된 것 중에 1월 중 감소현황 있죠? 취소가 어느 정도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올해 730회에 한 155만 명 정도 됐었는데 1월 말 현재 보니까 702회 해서 24항차가 감소됐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선사가 아니고 유럽선사에서 22항차, 기타 2항차 해서 24항차에 5만 명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7%대, 근 8%나 예약을 취소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원인.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사드 영향이다 뭐다 하지만 아직 크루즈, 부산 같은 경우는 영향이 좀 있어서 많이 캔슬이 된다고 하지만 제주도인 경우에는 사드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오는 것은 아니고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면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거기서 오는 사항입니다.
○고태민 위원 크루즈 이용객 수 대부분이, 중국이 몇 % 점유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 이용객 중에 중국 관광객이 한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한 93%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 관광객이 많고 또 크루즈가 이렇게 많이 증회될 때는 굉장히 말이 많아요, 요우커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의 한 73%가 서비스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GRDP를 산출해 내고 있는데, 지금 사드 문제로 관광객이 주니까 사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다. 조금 넘쳐나면 그 문제를 부각시켜서 하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관광을 갔는데 우리 도민들을 그 국에서 주민들이 환영을 안 해 주는데 가겠나요?
저는 중국 산동성의 명예시민입니다. 여론을 계속 들어 보면, 여기도 자주 와요. 들어 보면 제주도에 가서 사람대접을 못 받는데 가겠느냐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태민 위원 이런 것을 불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할 사항이냐. 저는 굉장히 늘 이렇게, 그 업무에 종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고 작은 데서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을 접을 것이 아니면 최대한 관광객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뭘 합니까?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여론 하나만이라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간에 정말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크루즈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말 이 산업을 도의 목표대로 추진을 하려면 관광, 어떤 서비스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지역주민 여론들을 환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1월 한 달만 가져서 한 9%대의 예약 취소를 봤을 때는 언젠가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크루즈 관광객 문제는 중국 관광객이 93%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시장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고태민 위원 국장님,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죠. 중국을 빼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권이라든지 크루즈 관광객은 한 달에 7%도 안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사드나 이런 것은 하나의 우려고…….
○고태민 위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크루즈가 현실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타깃을 거기에 둬야 해요. 현실에 접근을 해야지 오지도 않은 관광객을 가져서 우리가 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크루즈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드 영향도 일부 있겠는데 우리 제주도가 관광객, 또 크루즈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 공사 문제. 이게 행정자치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협의 보류가 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항이라든지 민·군복합형 미항 터미널의 시설물들이, 구조물이라든지 모든 이용시설이 국가 소유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터미널입니까?
○고태민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은 국가 소유입니다.
○고태민 위원 국가 소유를, 협의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 이양이 돼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관리 이양이 된 거지, 예를 든다면 공사를 설립할 때는 여기에, 관리공단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사를 설립할 때쯤이면 시설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저희들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양…….
○고태민 위원 그러면 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는 공사를 총괄적으로…….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소유물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국가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할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소유 기관이, 뭡니까? 기획재정부라든지 협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관리권이 법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공사라는 것은 관리형이면 관리공단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공사예요. 공사라는 것은 목표에 안 들어가 있지만 물류관리라든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형식적이나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쓰는, 일단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관리권이 이양됐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태민 위원 해수부가 아니고 국가의 재산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지 않아요? 주관이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항만은 「항만법」에 의해서 해수부가 하는데…….
○고태민 위원 그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 정부의 재산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타 토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정부의 재산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그다음 세부적으로 가서 관리권은, 해양수산부인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있다고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그게 소유도 아닌데 우리가 멋대로 공사를 해서, 공사 부분은 포함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를 해도 설립할 때는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 주민복지 기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46.6%, 50%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수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잘 검토해서 해야 하고.
그다음 공단으로 가야 할 것인지 공사로 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서 공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물류, 해상물류만이 아니고 항공물류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공사라야 되는데 단지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이런 공사는 저는 더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 협의적인 공사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이왕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보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기여도가 높은 이런 공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재협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제주 해녀문화 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해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셨는데, 특히나 소라가격 안정문제 이것을 1kg당 5000원까지 보장을 해 주겠다 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줄기차게 요구했던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다른 것은 증액 동의가 안 됐는데 1억 정도 우리 의회에서 증액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이렇게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도정을 펴나갔을 때 그때 도민들로부터도 환영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행정을 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신항만 건설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고시가 된 겁니까, 기본계획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법이 두 가지입니다. 작년 9월 29일 날은 「항만법」에 의한 1단계 부분, 라마다 호텔 앞쪽으로 부두와 방파제 시설을 하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 국가 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왜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전체적인 계획 고시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항만법」으로 1단계, 2단계 쪼개서 하다 보면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한 계획 고시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전체적인 국가 계획으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선택과 집중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완공이 가능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당초에는 「항만법」에 의한 고시를 추진하다가 나중에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의한 것을 고시하려고 그때 해수부 장관이 올 때 긴급하게 계획을 내놨던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렇게 했던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는 안 돼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재부가 제주도에 돈이, 제2공항이니 뭐니 하면서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실무부서의 의견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희 부지사님도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나고 실무자, 과장들 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도지사께서 신년 대담을 할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도지사께서는 이것을 확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업적 중에 제일 잘한 게 뭐냐. 두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신공항하고 신항만하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러니까 계획이 확정 안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계획이 확정 안 된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항만법」에 의해서는 계획이 확정된 거죠.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신항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도 전체적인 신항만의 일부분…….
○위원장 현우범 소규모 일부분이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고시가 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니까 도지사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마치 신항만 계획이 확정된 것인 양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2조 5000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사께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실무부서하고 도지사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저희들 꼭…….
○위원장 현우범 이게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상당히 혼선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직 미확정인 상태인데 마치 확정이 된 것인 양 지사께서 도민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도지사하고 분명한 얘기가 안 갔다. 우리 의회가 있는데, 분명히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치 확정된 것인 양 도민한테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분명한 얘기를, 아직은 신항만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사께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관련해서도 공사를 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승인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에 관한 전체적인, 국가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협의가 보류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협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거기서 협의가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들이 당초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협의 보류된 게. 이게 확정이 안 됐는데 이번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시를 방문하면서 금년에 공무원들 400명을 채용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보도 안 봤어요? 제주시에 그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갔다 왔습니다. 400명 정도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거기 대상자들이 왜 400명이냐. 금년에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까지도, 여기 직원 채용까지 합쳐서 400명이라고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에 그것이 포함된 게 아니고 400명은 순수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제주의소리’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신문이 그렇다고 허위보도할 리가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400명이라는 것은 순수한 공무원 결원이 생김으로 인한 보충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의 인력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한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올해 공무원 채용은 평소 170명 수준보다 많은 400명 규모가 될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 에너지공사를 비롯해서 새로 만들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까지 지방 공기업도 대폭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차후 확대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현우범 이거 금년입니다. 문제는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 중앙부처의 승인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이, 지사님께서 아마 보고과정이 잘못돼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협의도…….
○위원장 현우범 아니, 이것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면 이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추진하겠다고 해서 발표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가겠다,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지사님께서야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마 실무부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의 하나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팩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 때문에 도민들이 혼선이 오고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신임 문제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알았을 때 저것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감척사업을 하게 되면 100% 국비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지방비 투입은 안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는 100%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세에 맞지 않은 가격이 나오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지방비를 투입했을 때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해수부하고 자꾸 협의하면서 그러면 실가격하고 차이나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비로 충당해서 할 테니 지침이라도 개정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해도 해양수산부가 그것을 반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올해 강제 감척이 11척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 3억 이상이 손해날 것인데 누가 이렇게 감척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에 안 따르면 피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재산을 해서 감척 신청해서 강제 감척시키고 그에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 유류까지 안 주겠다 하면, 잠깐 봤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정 감척이지만 사업자하고 사전 조율해서 하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해서, 지정과 사전 조율을 접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율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재산 한 3억 정도 못 받는데 조율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도 한 척 자기하고 안 맞아서 안 하겠다 해서 다른 배로 변경해서 감척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은 한 척이지만 올해는 11척 정도 되는데, 두 척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부분 실가격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수부에 이번에 올라가면 국장님께서, 지방재정으로라도 투입해서……. 그분들이 손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고용호 위원 저는 원장님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못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보니까 딱 1페이지만 어선어업에 대한 겁니다. 나머지 12페이지는 전부 양식에 대한 겁니다. 왜 이래요? 12 대 1로 완전 녹다운된 것 같은데, 예산이. 왜 이런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선어업에 대한 연구 영역하고 마을어업하고 환경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선어업은 딱 한 페이지만 연구하고 나머지 14페이지, 13페이지는 다 양식어업에 대한 연구만 하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구어법을 이쪽에 전부 모아서, 그러니까 어선어업의 문제가 서두에 나왔습니다마는 자원 감소, 인력의 문제…….
○고용호 위원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화시스템이거든요.
○고용호 위원 자동화시스템은 3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못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 과제가 국가 공모과제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원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지금 어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무슨 2018년도까지 합니까? 올해 마무리하든지 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래서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앞당겨서.
○고용호 위원 양식하고 어선어업하고의 조수입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일단 우리 제주도는 어선어업이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양식은 좀 떨어져서 양식에 많이 투자해서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게 아니고 지금 어업의 성격상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책을 넘기다 보니까 참 황당하네요. 모두 양식, 수산……. 양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한 14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 두석 장이라도 이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양식은 품종별로, 예를 들어서 광어가 3000억 산업 아닙니까? 그다음 전복하고 홍해삼을 양식하는 업체도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럼 업종별로 하면 되잖아요. 어선어업도 업종별로 있잖아요. 큰 배, 작은 배, 갈치 잡는 배, 옥돔 잡는 배, 그물어업. 많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렇게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연구원에 인력이라든지……. 연구영역이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의 지금 연구원 인력 갖고……. 이거 다 민간하고 협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를 꼭 어구어법이 아니고 연안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어종들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할 수 있는 연구도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원 보호입니까?
○고용호 위원 자원 보호에 대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자원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 우리 대한민국 어선어업의 문제도 되고 제주 어선어업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집약해서 가기가 상당히…….
○고용호 위원 2017년도에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없으니까. 연구할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잖아요. 뭐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어구…….
○고용호 위원 어구 말고 자원 보호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원 보호해서 저희들 어류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어획하는데 무슨, 우리 어민들이 어획하는 어종이 뭐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향토어종에 대해서 저희들…….
○고용호 위원 향토어종은 지금 어민들이 어획을 안 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다금바리하고 돌돔 다 하지 않습니까, 쥐치도 다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다금바리 하시는, 쥐치 조업하는데 그것은 어떤 배들이 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자망으로도 하고 외줄낚시로도 하고 주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옥돔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옥돔은 주낙으로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그것은 방류사업을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옥돔은 종묘생산 기술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주 소득원이 옥돔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연안……. 지금 태흥2리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3척이 당일바리로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메리트도 있어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옥돔도 자원관리 대상 종으로 해서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우리 도하고 오분자기, 옥돔 두 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분자기는 자원이 상당히 감소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옥돔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연안에서 당일바리로 잡는 것은.
○고용호 위원 아까 얘기한 오분자기는 투하해도 살지 않던데, 전부 죽어버려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방류하는 품종이 홍해삼, 전복, 오분자기가 있는데 가장 환경에 민감한 부분이 오분자기 종입니다, 조간대 부분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외부 환경 자체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수온 상승이라든지. 그런데 각종 육상 오염원에 의해서 사실상 마을어장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용호 위원 연구원에서도 진짜 제주도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7400m가 안 되거든요. 최소 2만 2000m 정도는 돼야 돼요. 12해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하든가 해서 강력히 요구해야지.
7400m가 몇 마일입니까? 3.5마일이에요. 4마일도 안 됩니다. 4마일은 바다에서는 바로 눈앞이거든요.
성산하고 우도가 몇 마일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성산하고 우도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거기가 약…….
○고용호 위원 2마일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3km 정도.
○고용호 위원 2마일도 안 됩니다. 3800m 정도, 한 4㎞ 정도 되나 마나 할 거예요. 그러면 7400m 해 봐야 3.5마일인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 7400m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하 2만 2000m 밖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어족도 보호되고 작은 배들이 살아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회유성하고 정착성 관계는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하는데 광역성, 회유 자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하고 같이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국가하고 같이 가든 뭐하든 그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발표해 줘야 이쪽 업무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7400m입니까? 7400m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제주 주변 자원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를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갈치 주낙, 끌낚시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연구원에서…….
○고용호 위원 거의 됐다고 하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끌낚시하고 갈치 주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끌낚시는 국가 공모 과제로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1차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면 1차 시제품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낙 자동화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주낙은 민간기업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연구 어업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구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시작품을 가져서 계속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는 가능한 빨리 앞당겨서…….
○고용호 위원 가능한 빨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 아니면 올해 안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국가 공모 과제는 2018년도까지 맥시멈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1년 정도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갈치 주낙도 민간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딱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업인들이 먼 거리로 조업을 가야만 되고,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외국 인력이 보급이 안 되면 조업이 안 될 형편입니다, 전부. 그 정도로 수준이 심각합니다. 5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자동화를 빨리 안 시키면 2∼3년 내에 우리 어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다 50 이상이에요. 다 고령화되어 있어서 기술 보급·전수 차원에서라도 자동화를 빨리 시켜야만 유지되지 1조 5000억이라고 불러봐야 어업이 무너지면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고.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삑 소리 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현정화 위원 강정 크루즈터미널이 언제, 올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빠르면 올해 말까지 가능하고 공사라는 게 딜레이되다 보면 내년 2∼3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7월부터 개장해서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다음에 내리면 출입 검사를 받아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임시시설에서 전부 검색하고.
○현정화 위원 임시시설에서 검사 받아서 무빙워크를 통해서 2.5km 와서 바로 버스 타고 이동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터미널이 지어지면, 터미널에 뭣들이 있습니까? 터미널 내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터미널이 지어지면 기본적으로 출입국시스템 그런 것들이 전부,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현정화 위원 임시 있는 것을 터미널로 옮긴 다음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옮기고 거기 대합실, 판매장, 여러 가지 공간들이 확보될 겁니다.
○현정화 위원 강정에 크루즈가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또 터미널에서 출입검사를 끝내서 바로 관광버스를 타고 나가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강정에 크루즈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강정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강정주민들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월항이 LNG항으로 되어 있죠? LNG항으로 되어 있는데 애월주민들은 정작 LNG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LNG 가스관만, 도심지로 보내는 관만 시설되어 있어서 애월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견주어봤을 때 강정 크루즈항도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정항 터미널 옆에 주민다목적센터로 해서 주민들이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도가 지어주고 있고, 또 크루즈 관광객도 배에서 내리면 전부 버스 타고 가버리는 게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들어오다가…….
○현정화 위원 개인 관광객일 경우는 걸어서 주변도 돌아보고 하지만 크루즈 같은 경우는 거의 단체관광이잖아요. 그렇게 오면 전세버스 타서 그냥 8시간을 버스로만 움직이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왔을 때 다목적회관 지어서 우리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기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터미널을 완공하려면 길어야 1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정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정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협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의 고리를 남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촌계도 있고 해녀들도 있고 강정주민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월 LNG항의 비극적인 사실을 낳지 않도록 항상 협의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거기 터미널이 들어오고 강정 크루즈항이 들어오면서 강정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현정화 위원 어촌계나 이런 데 말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마을에도 설명회를 했고 어촌계는 어촌계사업, 마을은 마을사업 해서 다…….
○현정화 위원 구체적인 사업 제시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업계획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견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다만 거기의 갈등이 어촌계하고 마을에 갈등이 있어서 어촌계와 마을이 융합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촌계사업도 할 수 있고 마을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갈등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지만 계속 타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갈등 조절을 해서 풀어가면서 강정주민에 대한 낙수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까 크루즈 관련해서 고태민 위원님과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언론상으로 보면 사드 문제로 어떻든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다. 크루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크루즈 관광도 어쨌든 축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대책이라는 것은 중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홍보마케팅도 하고 있고 선사나 모객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중국 관광객 유치만 갖고는 앞으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속에서 아까 유럽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허창옥 위원 조정관계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강정 민·군복합항에 줌월트, 아시죠? 미 해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 스텔스 구축함. 이게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 확률이 높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됨으로 인해서 강정에 크루즈 입항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면. 설사 거기에 오지 않더라도 이런 게 언론이든 뭐든 자꾸 부각이 되면 결국은 크루즈의 문제, 그다음 강정주민들이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내더라도 강정 주민들만 고스란히 손실을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해군 측하고 군사보호구역 문제도 절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다는 아직 보호구역으로 묶겠다, 안 묶겠다는 결정이 안 됐지만 육상만큼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게 해군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을 만들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의 건물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해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해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우리 강정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꾸 언론에서 스텔스 구축함이 거기에 들어온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런 것까지 대비한 크루즈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1조 원 시대에 대해서 잘 준비하십시오. 1인당 50만 원을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 다 해도 지역민들에게 낙수효과는 2%밖에 안 돼요. 면세점이 96%입니다, 지금 언론상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낙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선식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전문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허창옥 위원 도민사회에 제대로 이익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해양수산연구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생태조사 보고서. 이게 작년 2월에 나왔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예.
○허창옥 위원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이 자료를 받아본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이 자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님들한테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죄송합니다.
○허창옥 위원 꼭꼭 숨긴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숨긴 건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업무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니, 놓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허창옥 위원 보니까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하고 했더라고요. 이거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 거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2015년부터 조사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것은 제주지역에 한해서 서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국제적인 보호종이고 국내에서도 어쨌든 보호대상 해양생물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에서 서식을 하고 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북동부, 그다음에 남서부. 특히 구좌에서 성산, 안덕면 사계리에서 한경까지 주로 서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름철인 경우는 출현율이 84%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제주도에서 계속 서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교배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 부분까지는 지금…….
○허창옥 위원 여기 내용은 없던데, 그렇게 보시는 거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해서, 전체적인 개체수가 115마리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3월에서 9월 사이에 지역별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생태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허창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남방큰돌고래 짝짓기 행동은 종달리, 김녕리, 사계리, 도두동 해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결국은 여기에서 짝짓기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허창옥 위원 많게는 10월에는 226마리까지 확인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보면 사실은 이게 국제적인 보호종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되는 거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부에서도 보호 대상종을 지역별로 선정하고 있고, 남방큰돌고래를 제주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때 당시 어쨌든 의욕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3억 정도 예산을 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일부 삭감됐고, 지금은 어쨌든 고래연구소하고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 쪽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허창옥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수부에서 이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2017년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지가 제주도라고 확인된 만큼 저는 어쨌든 해수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해수부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주도의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금 서식지라고 하는 북동부지역, 남서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요청했으면 자기네는 적극적으로 할 것인데 오히려 제주도에서 해상풍력지역이라고 표현해서 곤란하다. 제주도에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하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수부에서 그런 연락이 와서 이런 표현을 해양수산국에서 한 것인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국이나 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수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국장님,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본 것에 의해서. 자료 받은 지가 한 5분밖에 안 돼서.
지금 강정항 부분, 해양생태계 분야를 전반적으로 조사했는데 별문제가 없는 듯이 대답을 했다고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고요.
맞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별문제가 없다고 정리한 게 아니고 최종 결론은…….
○좌남수 위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돼서 전부, 성균관대학에서 조사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저희들도…….
○좌남수 위원 성균관대학에서 조사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해군 측에서 별도로 한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래서 언론에 나왔죠? 엄청나게 피해가 있다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크게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산호충류는 3차 조사 결과 출현 22종, 피도……. 피도는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분포 정도.
○좌남수 위원 밀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좌남수 위원 18.33%.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이것은 조사 장소…….
○좌남수 위원 조용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군 측에서 조사한 거하고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도 자체가 해군에서 한 것은 한 4.9% 정도 나오고 저희들이 한 것은 피도가 18.33%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소…….
○좌남수 위원 장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러니까 해군에서 한 것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해군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밀도가 낮거나 이렇게 한 곳을 중심으로 해 줘야지 잘 자라는 곳에 가서 조사하면 되느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는 조사 포인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 양희범 원장님이 잘한 것이 있는데, 연구과제별 전문가 평가. 평가내용을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연구원이 생겨서 처음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해서 안 된 것은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 연구 단기적보다 장기적 과제 필요, 어획량 조사 첨가, 육상 하천 유입 오염원에 대한 차단 대책 제시를 했거든요. 이런 것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어장 생태계 보존.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위원님이 만든 조례.
○좌남수 위원 마을어장의 자원 조성에 매우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구원에서만 연구를 했지 해양수산국하고 정보 교류가 안 돼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국하고 분기별이든가, 월별로는 못 하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사 내용을, 뭐 자존심 상해서 그럽니까? 해양수산국에 보고해야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자기네가 조사해서 가만히 책상서랍에 넣으면 뭐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위원님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좌남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하면 누구한테 좋은 나라냐? 공직자한테 좋은 나라예요. 자기네가 조사해서 책상서랍에 넣어도 관계없고. 민간인 같으면 해고감이라고요, 이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든 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서 방류하는 데도 이렇게 다 활용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그렇지만 이 속에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에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라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래서 아까 하수처리장 관계도 나오고 전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서 정확히 조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또 양쯔강 저염분수 구축을 위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은 저희들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연안 쪽에는 계속 했었는데 당초 발원지부터 그 규모라든지 이동 속도라든지, 전체적인 수온의 범위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제주대학교하고 이번에 예산 5000만 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국립수산과학원과, 이런 부분도…….
이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과학원에서 하는데 과학원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고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하고 있는데…….
○좌남수 위원 우리 제주도 근해만은 별도로 안 할 거라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을 제주대학교하고…….
○좌남수 위원 국립수산과학원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신품종 개발, 종자생산 기술 개발 한 것도 연구품목, 제가 읽겠습니다.
“연구품목 민간인이 하는 것은 하지 말라.” 지금까지 순 민간인이 하는 것만 해 가지고, 해삼이다, 전복이다 이런 거 민간단체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외부 전문가가.
그리고 “다랑어 예산과 인력 준비되지 않으면 포기하라.”
다음 “주변 역량 있는 민간기업과 공동 연구하라.”
연구 기능이 있는 민간 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라고요, 협력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니까, 지금 바리 종류 하고 있습니까, 공동 MOU 체결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루퍼 관계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우리 기술이 모자란 부분은, 일본 기술까지 저희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수정란 관리, 친어 관리, 종묘생산 가능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구를 중단하라.”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으니까, 원장님이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긴 것은 정말로 잘한 중에서도 아주 잘한 거예요. 흉을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을. 외부인들이 지적하지 않으면. 잘했으니까 이것대로 좀 잘해 주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 해녀관계.
국장님, 해녀문제 지사님께서…….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물숨’ 해녀들한테 전부 상영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영화 관람시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한 번…….
○좌남수 위원 한 번 해서 하지 말고 해녀들을 모셔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희룡 지사가 ‘물숨’ 관람했다니까 엄지 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마을마다 못 하면 읍·면별로라도 한 번씩 구경시켜주라고요. 그리고 이걸 학생들한테도 구경시켜주고.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고 해서 검토해서 좀…….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예산 투입돼도……. 학생들한테도 해녀가 유네스코 등재됐다고 떠들지만 말고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 충실히 지켜주고요.
해녀문화 면에서 금년 도비 예산을 보면 반영이 된 게 별로 없다고요. 작년 예산이나 금년 예산이나 별로 없다고요, 문화 면에서. 다른 부분은 지사님이 추경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니까 좋지만 문화 면에는 작년이나 금년에 한 게 없는데, 이 해녀문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녀문화 관련된 발전용역이 작년 말에 나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거기에 사업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추경 예산부터 시작해서…….
○좌남수 위원 제가 발전연구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보다 정말 국제적인 문화 연구기관에서 해서 삼바축제만큼은 못 해도 정말로 제주도에서 1등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좋은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 의견, 저는 의견이 없으니까, 제 능력이 안 되니까 국제 축제, 국제 수준에 맞는 곳에 용역을 줘서 축제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정말 저거 하시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할 겁니까?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한 번, 고태민 위원님까지 끝나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장님, 아까 크루즈. 지금 현재 계약 해지가 61건이 된 것 같아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 통계로 그렇게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고태민 위원 계약 해지가 몇 건 됐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월 말 현재로 24항차, 24건.
○고태민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되면 위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약이 아니고 안 들어오겠다고 해서 포기한 겁니다. 선석 예약을 했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행정이 큰 사(社)와, 우리 항만이 부족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어서,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강정 크루즈항까지 우리가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신항만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계약 없이 그냥 신고만 해서 받겠다 해서 이것을 확정 짓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선석 배정할 때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도화가 안 돼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모든 것은 큰 국가 간의 계약은 아니지만 크루즈 하나를 해 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그게 사전에 만석이 됨으로써 다음에 들어올 것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관계규정이라든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점검을 해 보세요. 해지가 됐다고 하면 뭔가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화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든다면 한 개 사가 우리가 1년에 100회를 하겠다 해 놓고, 그러면 다른 사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 부분은 좀 검토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게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항만이 부족하다고 도민들한테 떠들어 대는데 계약 해지된 거 위약금, 과태료 하나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점검해 주시고.
소라 생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라가 올해부터 4000원으로 시작해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알 거예요. 생산량이 한 10년, 특별자치도 전후해서 생산량이라든지 가격 증감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적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생산량은 좀 늘어나고 있고 가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하락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우리가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의 97%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일본 수출.
○고태민 위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소라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지금 현재는 일본 수출에…….
○고태민 위원 제주도 내에서 소라 관련해서 가공산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제야 찐소라 같은 것을 가공해서…….
○고태민 위원 행정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한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가공업체에서 찐소라를 하겠다고 해서 장비도 지원해 주고…….
○고태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있습니다. 올래씨푸드라든지 제주시수협이라든지 서귀포수협도 하겠다고 해서…….
○고태민 위원 그런데 가공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물량은 대부분 국내 소비라든지 이렇게, 이마트…….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소라가 작년도에 1410톤인데 알맹이 빼면 얼마 안 돼요.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고기로 갔을 때는 얼마 되지 않다, 저는 생각인데. 제가 관광지라든지 제조 실태를 파악해 보면 소라를 가공품이라든지 어떤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전무하다는 생각입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골뱅이는 되고 소라는 왜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 소라 머리하고 고기하고 똥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원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기능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해녀들 집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간요법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개발이 벌써 이뤄져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출이 일본으로 전담해서 생산량의 97%가 나가고 있는데, 전에는 엔화 가격이 좀 낮아서 소라가격이 낮았었는데 지금은 엔화 가격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소라값이 10년 전보다 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소라 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 소라 정책을 하는데 수출 정책도 좋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옛날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 수출을 전략적으로 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생산품을 가져서 고가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부 돈, 주민혈세를 통해서 수출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제조, 젓갈이라든지 꼬지라든지 통조림이라든지, 그다음 이와 관련된 소라에서 나오는 특수물질들을 발굴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식용이라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소라를 방치해서는 저는 우리 해녀들 생존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를 한번 종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허튼 데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개발했어야 될 것인데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애월항 관련해서 양식장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누가 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보면 지금도 보상 협의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18개소 중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다 안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보면 허가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데가 한 6개가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저는 감이 잡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주변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다음 양식사업이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상만 해 주면 나가겠다고 했을 건데 요즘은 막상 영업 보상이 된 다음 철거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협의들을 해서, 문제점들을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미적거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저도 그 깊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애월항에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짓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이 업무가 보니까 준공은 돼 있는데 연구원으로 넘어갔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일단 시설하고 준공해서 등기까지 한 다음 운영은 연구원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농업도 그런데 농업인 단체 이런 것들을 정말 연구기관에 갖다 놔서 그분들이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데 이상한 데 신경을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라는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생각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보니까 업무 규칙을 개정해서 단체 관리가 연구원으로 갔는데 저는 이게 연구원으로 갈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교육 기능, 경영인 관리 이런 것을…….
○고태민 위원 아니, 연구원이 교육 기능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수산단체라든지 직능단체 관리라든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산정책 부서에서 해야 한다, 저는 생각입니다. 연구원이 그런 데 사람 상대하러 다니다 보면 뭐를 연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연구원이라면 연구원의 정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에 다목적으로 들어오겠지만 관리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수산, 여러분 다 수산 전문가 같은 가족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다음 능률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분배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연구원장인데 이 업무를 담당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운영해 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에서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설물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연구원으로 갔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해녀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과가 이원화돼 있어서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재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제 좌남수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직관리 부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직제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하면 도청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주변에서 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앞으로 의회와 논의를 하면서 조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조직 마련이 따로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의회에서도 더 깊은 고민을 할 거고요.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요즘 해녀에 대한 복지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어선원에 대한 복지, 저도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봤더니 정말 어선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시나 이럴 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복지시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착착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도에서 열심히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업무보고에는 감안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선원 복지, 그리고 지원책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이런 방안들을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용역도 한번……. 어떤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세분화해서 관리를 해 주셔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녀들 60세 미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461명입니다,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앞으로 해녀 신입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신규로 24명이 들어왔습니다. 더 확대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해녀학교가 법환하고 한수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환 쪽에서 많이 신입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거기에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한수풀학교도 해녀들을 실질적으로 신입할 수 있도록, 체험이 아니고 신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돼도 해녀문화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로라고요. 작년에 18억인데 금년에 12억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말만 ‘해녀, 해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녀를 또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해녀들이, 아까 소라값도 얘기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소라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1kg당 한 1만 1000원…….
○좌남수 위원 아니, 한 1만 5000원쯤 돼요. 1만 5000원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역별로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직원을 파견시켜서, 실지 현재 가격은…….
작년에 3850원까지 내려갔었죠, 일부 수협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소라값이 떨어져서 우리가 적게 받는 게 아니고, 가격이 저하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직원을 파견시켜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보시라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새로운 바이어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좀…….
○좌남수 위원 바이어도 중요하지만 바이어가 없으면 경제통상진흥원에 통상 전문가를 채용해서 통상 전문가로 하여금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금년부터는 5000원씩 주는 거죠, 얼마가 됐든 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 7월 1일부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그 전부터, 1월 1일부터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예산이 안 돼서 추경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썼다가, 아, 참……. 분명히 지사는 컨벤션센터에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연 시작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미 어업인들이나 해녀들한테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좌남수 위원 그건 말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1월 1일부터 줄 수 있도록, 국에서 하고 싶을 때는 집행했다가 나중에 하고, 외상했다가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주더라고요.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있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좌남수 위원 해양산업과는 크루즈밖에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크루즈, 해녀, 어촌관광, 어항 개발 다 하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안변 관리.
○좌남수 위원 원 지사가 오기 전까지는 뭐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냐 하면 요트산업이에요. 요즘 요트산업은 아무, 업무보고서를 들춰봐도 공공 마리나 강정항에 하는 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화순항에 대해서 국가 마리나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지금 요트산업이 마리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300척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에 따른 민간업체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이 업체도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위미항에도 해야 되고 화순항에도 해야 되고 할 데 많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예산 보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크루즈 생기니까 이건 뭐 몽땅……. 해양산업과는 크루즈에 매몰돼서 크루즈에는 예산이 팍팍 증가하는데 요트산업에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요트산업은 민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공공 마리나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민간한테 지원해 주고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투자 하는데 어떻게 도가 지원합니까?
○좌남수 위원 지역경제는 말이죠, 크루즈보다는 요트가 나아요. 요트 하나 관리해 주는 데 ― 요즘 우리 마을에도 하나 있는데 ― 1척당 200만 원이라고요. 우리 어촌에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것도 없어요. 배 파손되지 않는 것만 관리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트산업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제가 시간이 가도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해녀문화 지정 관련해서는 제가 제안만 하겠습니다. 신규 해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영입하는 어촌계에 대해서 거기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행정 지원을 그쪽에 해서 인센티브를…….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거론하는 양식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폐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800톤이 넘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야 양식산업이 되겠느냐.
또 여기에 보면 친환경 사료를 한다는데 어떻게 배합사료 양은 증가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실적으로 생사료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배합사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는 상황인데 사용량은 그렇게 증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여기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배합사료 먹이면 살이 덜 붙어서 수요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사료의 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러는지.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1 대 12로 양식 그것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 때문에 어분 첨가제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에.
○위원장 현우범 단순히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는데,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폐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양식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외국에라도 용역을 줘서 왜 그러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 해양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선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제주해역 대형선박 조업금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인도 기준으로 사람이 사는 데는, 무인도는 몰라도 거기는 다 제주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됐을 때는, 사실 마라도를 기준으로 하는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새로운 논리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배출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시겠다는데 이것도 빨리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크루즈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수도 중요하지만 낙수효과를 어떻게 더 가져올 수 있느냐? 2%의 낙수효과를 가지고 크루즈 관광객이 감소한다, 늘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제주도 경제에 과연 그게 미치겠느냐? 가급적이면 낙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좌남수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어류 사료 지원해 줬다는데, 사료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좋은 사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좋은 사료가 만들어지면 어민들이, 양식어가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또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는 전복업체에 EP사료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산지원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민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적발되어서 페널티를 당분간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연구비에 많이 투자하세요. 연구하라고 하면 또 갈파래로 사료 만들어서, 먹지도 않는 사료 만들어서 잘 된다고 해서 어민들 속이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통상산업 분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해양수산자원과장 고형범
- 미래양식센터장 김문관
- 수산종자연구센터장 현재민
- 수산질병연구센터장 원승환
○기록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