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2월 10일(금)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폭설로 인해서 현재 폭설피해 접수된 게 제주시에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아직은…….
○위원장 현우범 서귀포시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직 없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지역별 하우스 지원 현황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우스는…….
○고용호 위원 비닐하우스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업용하고, 수산용은 아니죠?
○고용호 위원 농업용.
○위원장 현우범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서귀포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타 상임위 업무보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주시 농수축산국장과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께서 대신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분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가급적이면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6년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이어 2월 5일 충남 보은에 이어서 경기 연천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도 차단 방역 등을 통해 제주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AI와 구제역이 유입·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분들과 이에 협조해 주시는 양계농가,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축산 전염병 위험에서 벗어나서 청정제주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제주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기훈 농정과장입니다.
장근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병수 축산과장입니다.
김영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구 건설과장입니다.
나머지 배석한 농수축산경제국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로 2017년도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만 최대한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시정운영 방향 그리고 9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17쪽에서 25쪽까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우수성 성분분석 및 효능 평가를 통해 차별화된 특성화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여 하우스 온풍 난방기 시설을 확대 지원하고 토양피복 재배 등을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품목별 구성에 맞는 규모와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확보하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되는 포장 관행에 맞춰 소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등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품목을 소득…….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허창옥 위원 새로운 사업만 좀,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새로운 사업은 도에서 이관해 온 사업들하고 그다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개선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해 온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농가, 1차산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저희 시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요약 안 하셔서 앞으로 의회에 올 때는, 그 핵심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업무를 얼마나 소화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해서 소신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영헌 감귤농정과장입니다.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오대효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2017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6차산업 등 지역 생산품 전시장 조성과 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구축, 청년 일자리 상담, 취업 발생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문오일시장 예산을 통해서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 외국인 선호 정책매장 등 지역 선도시장 육성,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겨 찾는 특화된 곳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농정 분야입니다.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감귤 과수 22개 사업에 493억을 투자하여 감귤 성목이식사업, 토양피복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하여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 확대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계층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에 44억 원을 확대 투자하고, 밭작물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개 사업 7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귤, 메밀 등 원물을 활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해녀의 체계적인 양성과 문화 보전에 힘쓰고,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자동화시설, 노후기관 대체 지원 등 어선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 및 조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 및 수산생물 질병 예방 14개 사업에 170여억 원을 투자해서 양식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처리를 위한 청정바다 지킴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관내 주요관광지 및 취약지 주변 해안가에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안가 유입 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야입니다.
양돈장 냄새저감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냄새저감 예산을 ’16년도 3억 원에서 ’17년도 23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우선 악취가 많은 농장부터 냄새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기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강화 및 대상자 선정 시 보조사업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는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입니다.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및 전 농가 모니터링 강화와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방주사 등 20개 사업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과 신속한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서 청정제주 이미지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이 경기 연천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AI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소 1만 2600두에 대해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장 등 일제 소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에 작년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35억 원, 밭기반정비사업에 99억 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기반 조성에 33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의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가려면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행정시 조직·인력 재정비 지침에 따라서 행정시에 여러 가지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이관사업을 많이 내렸죠? 양 행정시 이관사업.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정과, 도입니다. 이관사업이 1개, 식품산업과 2개, 감귤특작과 11개, 축산정책과 축산 분야 32개, 그다음 수산정책과에서 14개, 해양산업과에서 4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양 행정시에 이양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의 공무원 다섯 분 줄여서 두 분, 세 분 이렇게 보냈네요. 농축산식품국 인원 5명이 감소한 대신 제주시에 세 분 간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허창옥 위원 서귀포에 두 분 그렇게 가고, 예산도 내려 보내줬습니까, 아니면 실링으로 한 겁니까? 양 행정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실링…….
○허창옥 위원 실링으로 한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허창옥 위원 이게 대농·수·축산인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결국 실링으로 가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상이 줄어든다. 맞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허창옥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이 이관사업이, 우리 양 행정시에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까? 인력과 예산을 안 주면 도저히 못 한다는 의견을 도에 줬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줬습니다.
○허창옥 위원 도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받아지지 않은 거네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6차산업 지원사업,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어촌체험관광시설 보수보강사업. 이것은 사실 행정시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 못 하게 되는…….
축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산 분야도 보니까 양 행정시가 달라요. 이관한 32개에서 절반도 더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실링 때문에. 그리고 인력 때문에.
두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도로 올려 보내든가, 아니면 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관은 한다고 하고 지사께서 양 행정시에 권한을 강화해 준다는 이유로 오히려 양 행정시에 업무량을 과다하게 해서 직원들한테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입니다.
저도 1차산업에 발령받고 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관된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느냐. 담당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관하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을 다 받은 것은 아니고 이 정도는 행정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수준에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내렸어요, 이미.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이유 하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다 양 행정시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지금 이관된 사업 중에 양 행정시가 못 하는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까지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혜택을 받던 농·축·산인들이 사업을 못 함으로 인해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 겁니까? 그렇죠?
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양 행정시가 적극적으로 이관업무에 관련된 적절성이라든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도에 올리세요. 도에 올려서,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겁니다. 도에서 했던 대로 그냥 하시라고 하든가.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두 국장님, 나서 주시겠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한번 협의를 더 거치고, 행정시 권한 강화의 주된 목적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시에 보내서 인력과 예산을 주도록, 당초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 확인을 더 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허창옥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농축산식품국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이관시키는 조직팀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장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아십니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분 다 모르시죠?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얘깁니다. 제가 잠깐 설명만 할게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규제물질 목록화제도인데 이게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규제물질 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농약을 무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허용물질 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런 내용이고.
과거에는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0.05㎎ 이하인 경우는 적합하다,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 유사작물 기준 이하 적합, Codex 기준 이하 적합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싹 정리됐어요, 하나로. 뭐냐 하면 0.01㎎ 이하는 적합, 이상은 못 씁니다.
이게 언제 됐느냐,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적용을 합니다. 이건 지금 견과종실류랑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는 열대과일류예요. 아열대 망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31일 이후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고에는 어떤 어떤 농약, 이런 거. 이런 것을 0.01㎎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2018년 12월부터는 전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망고에 사용하는 농약 목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목록이 없으면 아무 농약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지사께서 공약했던, 제주도에 아열대 과수를 대폭적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도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것조차도 현장에 있는 국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빨리 대응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제주도에서 농산물 생산을 하더라도 출하를 못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FTA나 이런 거 관련해서, 외국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등록이 안 된 농산물은 우리가 수입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등록이 안 되면 외국에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더라도. 그래서 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급하게 빨리 마련하시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잘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산과 인력이 늘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바다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를 가져오다가도 돈이 안 되니까 다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확충을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한 이유는 시간이 다 돼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해양미화원 관련해서 양 행정시에서, 선발기준 이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안전사고, 해양미화원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노동력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네.
○좌남수 위원 이번에 진급하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네.
○좌남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감사합니다.
○좌남수 위원 농·수·축 분야에 한번 근무해 봤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농·수·축 분야에 근무 안 해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 모르는 말도 많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매일 단어공부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친서민 농정시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농정시책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친서민 농정시책은 취약한 농정을 하고 있는 분들, 뭐 다문화…….
○좌남수 위원 다른 점이 뭐냐고요?
취약계층은 일반 저거 할 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농정시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말하기 좋게들…….
다른 점이 뭡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친서민 농정시책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다른 일반보다 적게 예산이, 비율이 적게 돼서 그 비율을 조금 올리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던 …….
○좌남수 위원 비율이 어떤 비율입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글자만 바꿔들 가지고 말이야.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친서민 5대사업의 특징은…….
○좌남수 위원 6대사업.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6대사업으로 확장이 됐는데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좌남수 위원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사업들은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법인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좌남수 위원 일반 농가들이 아니고 여성 농가, 영세민 농가,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일반 농가를 포함해서 여성 농업인이나 다문화가정에는 특별히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은 일반 농정시책에, 예를 들면 소형 농기계는 일반에도 하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좌남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뭐 있느냐고요?
특별히 선심 쓰는 척 친서민 농정시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뭐냐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는…….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게 똑같다고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소형 농기계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런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맞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일반 농가들은 한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을 다문화가정이나 여성농,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60% 이상을 주게 돼 있고.
○좌남수 위원 이런 것은 돈 지원받으면서도 자존심 상한다고요. 안 그러면 할 때 6 대 4가 아니고 7 대 3을 하든가 8 대 2를 하든가 해서 진짜 친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지 말만 싹 바꿔서…….
점수줄 때 이분들한테 점수, 예를 들면 다른 일반 농가에 10점 줄 거면 고령농한테 20점 주고, 이것은 일반 농가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자존심 상하게 친서민 농정시책 해서 이분들한테만 별도로 특혜 주는 양하면 되느냐고요. 친서민 농정시책을 펴게 되면 이분들한테 보조율을 높여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보조율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과장님, 이런 지침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산부서에 이거 할 때 요구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친서민들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보조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두방문 때 보면 친서민 쪽에 예산을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이…….
○위원장 현우범 강 과장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답변을 요구할 때 하세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알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보조율을 높여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강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좌남수 위원 강 국장이 이걸 잘 몰라서.
제주도 양식섬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양식섬은…….
○좌남수 위원 모르면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는 두 군데 조성되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추자도하고 우도가 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우도는 국가에서 양식섬으로 지정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30억 지원 받아서 조성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추자는 뭡니까? 어디서 지정한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추자도는 2012년도에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서 양식섬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말로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좌남수 위원 아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잘 안 만드니까 예산이 있어도…….
지금 집행 못 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집행 못 하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추자도를 양식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양식섬으로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산 있는 것도 집행 못 할 정도면 말이 되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휴 어장 관계 있죠? 어항 관계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이 시간을 10분밖에 배정 안 해 줘서 빨리빨리 하는데.
배 한 척도 없는 곳, 계획 세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금 어촌정주어항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용역을 몇 년 동안이나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용역은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개 어항에 대해서는…….
○좌남수 위원 36개 어항이 아니고 4개 어항 말입니다. 배가 한 척도 없는 어항.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배가 없는 어항은 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해양레저 쪽으로 접근하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좌남수 위원 엿장수 맘대로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그러니까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바다목장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바다목장 관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좌남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장관리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육상시설…….
○좌남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수면 관리에 대해서는 입어선을 시장 명의로 승인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좌남수 위원 타 어선을 못 오게, 거기는 보호구역이니까 보호구역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관리하는 거 없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현재 입어하는…….
○좌남수 위원 거기에 감시선을 투입시켜 봤어요, 뭐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감시선 투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현재 사실상…….
○좌남수 위원 어디가 자발적입니까? 다른 곳에 있는 어선들이 와서 하는데 고기 많은 데 가서 자발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수산자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관리공동체위원회에 어장관리선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시에서 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위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자율관리공동체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원래 사무실이 한경면 복지회관이거든요. 바다목장관리위원회에서 해서, 지금 건물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내놓을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수산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만약에 사용하겠다면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수산 분야가 어떻게 해서 건물을 이용할 수……. 한경면에 복지회관이 없는데 이제는 이것을 복지회관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면민들이. 그때 금덩이라도 나올 것 같아서, 바다목장 하면 크게 될 것 같아서 줬더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복지회관으로 찾아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 부분은 육상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체험관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좌남수 위원 지금 체험관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사무실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그러니까 관리가 이관되면 충분하게…….
○좌남수 위원 과장님, 특히 국장님. 제가 오늘 질의한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도에 건의할 것은, 특히 친서민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한 80% 높여 주라고요. 그래야 생색내는 거지.
도지사한테 말씀하세요. 예?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원 말은 잘 안 듣는데 공무원 말은 잘 듣는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국장님, 답변하셔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위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그거 좀 잘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순자 국장님, 서귀포시의 김문숙 국장님.
국장으로 승진해서 양 시의 농·수, 경제까지 광범위한 중책을 맡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제주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알다시피 제주시가 돼지나 소를 제일 많이, 축산을 하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고태민 위원 2011년도부터 백신 접종을 해 왔는데 현재 백신 접종한 결과 몇 % 정도 음성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항체 형성률이 소 같은 경우에는 96% 가까이 됩니다.
○고태민 위원 문제는 4%가 문제가 있네요?
최근 육지에서 발병돼서 상황을 보면 항체 형성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주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4%를 표본으로 한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저희들이 10% 이내로 모니터링으로 검토한 것이 96% 나온 것이고요.
○고태민 위원 10%를 모니터링했다는 것은 10%를·…….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전체 사육두수의 10% 정도 검사를…….
○고태민 위원 사육두수의 10% 정도를 점검해 보니까 96%…….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96%가 항체 형성이 됐다.
○고태민 위원 항체가 발생했다. 그럼 4%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4% 문제보다 소 같은 경우는 항체 형성률이 80% 이상만 되면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고태민 위원 안전하다고 봅니까?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돼지 같은 경우는 60% 이상으로 봅니다.
○고태민 위원 AI가 발생되어서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느냐 하는 것은 운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운 좋게 피하면 다행인데 운이 나빠서 정말 오리나 닭을 키우는 데 어떤 배설물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구제역은 정말 방역과 차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4%라는 미항생체가 있는 소가, 돼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애월지역에 들불축제가 3월 2·3·4일 예정되어 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2·3·4·5일.
○고태민 위원 이 시점에 구제역 문제가 대두돼서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제역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시 읍·면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주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에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개선 여지가 없고 업무량은 더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여러 분야에서 이런 게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제주시인 경우 농업이 공무원 1인당 2063명, 수산이 222명, 축산이 729명이에요, 1인당. 그다음 서귀포시가 공무원 1인당 농업인 경우 1591명, 수산이 241명, 축산이 366명이에요. 이것은 숫자로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굉장히……. 재정이 확충되면서, 또 정책이라든지 시책들을 많이 생산해 내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기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 행정을, 읍장도 했었고 또 읍·면의 산업계장이라든지 소득지원계장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읍·면을 보면, 제주시 농업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FTA 지원사업, 그다음 기타 재정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많이 늘고 있죠?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직불제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제주시 농정과장 강기훈입니다.
직불제의 민원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담 부분일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상담. 건수.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왜냐하면 여러 번 확인도 하고 거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보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전자금만 해도 제주도 통틀어서 연간 1만 1000건, 2015년도에 1만 4000건, 2016년도 1만 1000건이에요.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 했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량시킬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정과장 강기훈 저도 읍·면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일시적인, 연초에 사업 신청을 받는 것들은 다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기간, 또 태풍이, 재해가 겹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일시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업무량 배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업무가 폭증될 시에는 읍·면에 배치된 인력으로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업무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재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라든지 친서민 5대 사업에 한해서만 읍·면에 배분해 줘서 집행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시에서 거의 대부분 발주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읍·면 직원들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읍·면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직불제라든지 FTA 사업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 예산 이게 읍·면의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정책사업 및 시책사업에서 파생된 읍·면 민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원이 증원됐느냐? 저는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읍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기금만이라도 가급적이면 은행 금융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권과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검토가 없어요. 이것은 행정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수합해서 개선방안을,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예요. 전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지원계에 가보면 산불예방, 그다음 수산하고 축산하고 겹쳐 있잖아요. 예방! 이런 본연의 업무들을 못 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읍·면은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부락담당 일을 하게 돼요. 부락담당. 그래서 읍·면에 가는 것을, 전에는 읍·면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읍·면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 수당도, 여비도 동하고 일괄적으로 같기 때문에 뭔가 차별성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1차산업 분야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읍·면지역은 광범위하게 ― 마을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강순자 국장님, 잘 들으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잘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잘 유념했다가 도에서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있을 자리에서 정리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FTA기금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서귀포 감귤 비가림하우스가 왜 이렇게 적어요? 지원 대상 선정비율을 보니까 신청의 31%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요즘 비가림 쪽에 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많이 늘어나는데, 제주시는 안 늘어나는가요? 제주시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를 들어서 서귀포 효돈, 남원, 중문 이쪽은 감귤 주산지이고 일반 밭작물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요즘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비가림 하는 마을에서 노지밀감이라든지 만감류를 신청하는 농가가 월등히 많이 늘어서…….
○고용호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이…….
○고용호 위원 그리고 심사기준도 2017년도 변경됐네요, 배점기준이. 그렇죠?
아까 국장님께서 소농, 고령농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주고 노력하겠다고 하던데 배점기준을 보니까 소농, 고령농들은 아예 배제시키잖아요. 출하량으로 해서 출하량도 계통출하,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이 없는데 계통출하 할 수 있겠습니까? 밀감 컨테이너도 못 드시는 분한테 계통출하를 안 하면 안 준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계통출하는 개인상이나 농협 같은데, 감협에 출하를…….
○고용호 위원 계통출하를 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실어가고 들어가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계통출하 하겠습니까? 상인한데 파는 게 훨씬 돈도 많이 주는데. 계통출하 하면 누가 이득이 되겠어요?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계통출하 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발생합니까? 수수료 먹는 게 농협이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농가가 선택할 때는…….
○고용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계통출하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파는 것을 개인 상인한테 팔 것이냐, 계통출하 할 것이냐, 또 개인 소매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고용호 위원 그리고 폐원하신 분들은 점수를 20점 주다가 5점을 주는데, 5년 전에 폐원을 했어요. 그분들이 폐원하다 보니까 밀감 밭이 없어서 감귤 계통출하를 못 하시는데 이런 분들 점수에서 배제시킨다면 문제 아닌가요? 폐원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했는데 이제 와서 폐원한 사람은 점수를 안 준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 우리 정부만 믿고 우리 지자체만 믿고 한 농가들을 배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정책이 고품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고품질로 가든 안 가든 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조건을 줘야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이 2분의 1 간벌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간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따라 해서 그분들이 손해나는 게 뭐냐 하면, 정책에 따라서 폐원해서 감귤 농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심어서 비가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대상이 아예 안 돼요. 감귤 폐원으로 인해서 계통출하도 못 했죠. 그다음에 폐원한 사람은 점수도 안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생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어떻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간 폐원해서 폐원한 것으로 점수를 얻어왔고…….
○고용호 위원 그건 5점뿐이 아닙니다. 그게 5점이에요. 14점, 20점 주던 것을…….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전에는 20점을 줬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이 바뀌면서 5점을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이제는 저희들이 2분의 1 간벌을 해서 고품질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간벌에 배점을 더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통출하 하는 것은 농협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고령농, 인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해 줄 겁니까? 고령농, 인력이 없는 사람들 주겠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소규모 농기계라든지 저온저장고…….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규모 농기계는 100만 원짜리고 하우스는 몇천만 원짜리에요.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 행정시 이관사업을 보면 제주시는 비닐랩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전사업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는 조사료 사일리지로, 그쪽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닐랩, 도에서 할 때는 2억씩 지원하다가 행정시로 가니까 제주시는 6000만 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서귀포시는 1원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촐 하는 거 촐. 비닐랩 싸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조사료, 그거나 그거나 같은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비닐랩 사업을 할 것이냐고요, 안 할 것이냐고요?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잡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제주시는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질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고용호 위원 빨리 대답하십시오. 4분 남았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닐랩이나 사일리지나 같은 사업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명칭을 바꿔서…….
○위원장 현우범 여기 축산을 조금 아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사일로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통이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같은 농가에다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고용호 위원 그 예산을 추가로 잡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2억씩은 안 잡더라도 일부라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요는, 작년에는 2억씩 해 줬습니다. 제주시 2억, 서귀포시 2억씩 해 줬는데 올해는 10원도 안 잡고 제주시만 잡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수산물 단속.
왜 서귀포시만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제주시는 24회씩 단속을 하는데 서귀포시는 작년에 2회 단속했네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6회…….
○고용호 위원 뭔 6회예요? 2회 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여섯 번 단속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6년 2회, 제주시는 24회 했어요.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어민들 소득하고 완전 직결되는 거 아닌가요, 단속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을…….
○고용호 위원 이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고용호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도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저희들 원산지 단속은 지금 이 자료에는 설하고 추석 때만 해서 합동단속 건수만 2회로 올라갔는데, 저희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저희 시하고 명예감독공무원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6회 총 150여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한 건수는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건수로는 6회고 업소 수로는 한 300군데 됩니다. 150군데에서 한 300군데.
○고용호 위원 단속한 건수가 몇 개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적발 건수가 없으면 다 표기를 잘한다고 보세요? 먹으러 가면 오류 난 것들이 많던데.
전문가들하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육안으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까? 세네갈 갈치인지 제주도 갈치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육안과 장비를 갖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휴대용 장비도 갖고 와서 같이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휴대용 장비로도 표시가 됩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야죠, 샘플 채취해서.
그리고 단속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일단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이 되는데 지금 과태료 처분 건수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다 죽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 확보 노력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시는 작년에 제주시수협에 아예 이관을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올해만 했고 작년에 안 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고용호 위원 제주시에서 사고 몇 척 났는지 아세요? 제주시 관내 어선이.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제주시만 해서 어선…….
○고용호 위원 제주시수협은 왜 안 한 거예요?
올해 전화가 와서 그거 해 주라고 난리치던데, 자기네만 안 준다고 하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장근수입니다.
제주시수협에서는 조업 중 인양 쓰레기로 인해서 해경 수사를 좀 받았습니다. 왜 그런 수사를 받았느냐 하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육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조업 중 쓰레기와 같이 혼합시켰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협 직원들이 수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호 위원 선박 쓰레기는 다 해양쓰레기로 봐야죠. 조업 중 쓰레기하고 선박 쓰레기 분리할 수 있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해양수산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지침을 바꿔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건의를 통해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바꿔야 돼요. 그리고 단가도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고. 올해 국비 예산 확보 못 하면 지방비라도 추경에 하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도 꼭 하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어선 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고용호 위원님이 더 하셔도 되는데.
저도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FTA기금 사업에서 감귤 비가림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배점 기준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도에서 변경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도에서 변경한 겁니까? 그러면 월요일 생방송 때 해야 되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농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농정을 펼쳐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도의원, 허창옥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들이 계속 농민들을 만나고, 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안 했네. 자꾸 농민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같이 거들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 버리면, 이거 지금 홍보 안 돼 있죠? 농민들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이경용 위원 이번 감귤정책설명회에서도 안 나왔어요, 참석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어요. 정책설명회 하면서 변경된 내용을 왜 농민들에게 얘기 안 해 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2분의 1 간벌을 아까 장려한다고 했죠? 2분의 1 간벌을 장려하려면 배점을 강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줄여요, 점수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달에 해서 2017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배점 기준을 정확히, 2016년도에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꼭 받아보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받아보자 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했는데 가서 신청해 보니까 배점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니,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배점 기준을 모르는데 결국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농정에 대한 불신만 있어 가지고 결국 누구를 탓하느냐 하면 지사님을 탓한다고요.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 과장들이 정책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여기 가보면 농민들 얘기가 농가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계속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즉, 취약농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림의 떡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례 개정을 윤창완 국장님이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 행정시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참고로 아세요. 감귤 조례에 보면 행정시장이 생산 및 수급계획안을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규칙에는 생산만 보고하게 돼 있고 수급계획안, 즉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게 돼 있어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이 달라요. 제주시도 잘 아시고.
그 다음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조례 원문에는 행정시장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부칙에는 가면 누가 하게 돼 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장이 하게 돼 있어요, 부칙에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물을 건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행정시장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이 생산수급계획안을 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칙도 빨리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터 먼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도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어제 저도 토론회에 갔지만 감귤유통조례가 너무 오래 됐어요. 오래 됐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은 결국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예 농정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법에 따라서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는 이득이 없는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전반적으로 행정시에서 느끼는 것을 도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 있는 농정보다는 행정시에 있는 농정과장님, 계장님들이 내가 볼 때는 더 잘 알아, 현실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그다음 지원사업인데, FTA 지원사업에, 언피해가 작년에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다소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되면 언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 정도면 날씨가 풀린다니까 다행입니다.
온풍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FTA사업으로 바뀌고 있죠, 올해부터.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10%가 떨어져 버렸어요.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이경용 위원 떨어지면 농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부담이 좀 갈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농민들에게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원금이 더 떨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면서 결국은 도정을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준 숭은 있고 아니 준 숭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주면서 욕먹는 거예요, 주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잘해서 10% 부담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전통시장 점포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나고 해서 소화기 비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각 시장별로 정말 자세하게, 이 공무원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각 시장별로 돌아다녀 보면서 모든 점검을 다 했어요. 칠성로 상점가, 중앙로 지하상가, 동문재래시장, 서문시장 쭉 돌아다니면서 상인회하고 협조한 내용 이런 게 쫙 있고, 또 결과도 앞으로 상인회 자체 재원을 이용해서 소화기 비치를 유도한다는 것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국장님이 잘 아셔서,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부탁받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는 욕하려는 게 아니고 대비가 돼. 제주시는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서귀포에는 빈칸이 너무 많아요. 전통시장 소화기 전수조사 아주 잘하셨습니다. 전수조사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9일 54개 비치’ 이렇게 잘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완결로 처리했어요. 완결로 처리한 사항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은 다르거든요. 완결로 하면 앞으로 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결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왕 잘하는 거 제주시보다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웅 과장님, 더 잘해 줄 수 있으시죠? 저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김재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전 시장별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일 잘했으면 잘한 표를 내줘야지, 여기에다. 아닙니까?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나 일 잘했습니다.” 해서 알려줘야지, 여자분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요즘은.
○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전통시장 현황을 봤더니, 서귀포시가 8개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8개입니다.
○현정화 위원 8개 시장이 있는데 봤더니 지금 대정오일시장하고 성산오일시장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1일 평균 방문객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평균을 냈을 때 하루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성산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운영이 잘 안 돼서 시설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다른 걸로…….
○현정화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바꿔야 될 건지 해서…….
○현정화 위원 국장님, 안 되는 이유가, 거의 오일장이 서지 않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정하고 성산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다른 오일시장에, 전통시장에 이런 예가 있으면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중문오일시장도 지금 썩 잘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문오일시장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 행정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일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대형마트라든지, 큰 대형마트들이 생겼고 이마트라든지, 그리고 제주시내에 쉽게 갈 수 있는 큰 마트들이 생겼고 심지어는 서귀포 쪽에 제스코마트라는 큰 할인마트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오일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곳들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오일시장 가면 없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다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오일시장이 열리는데 이제는 없는 것 없이 다 구입하려면 대형마트를 가야 해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없는 것 없이 다 구색을 갖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들을 찾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시에서 중문에 있는 오일시장도 옮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들을 해서 옮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점차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오일시장이 없어도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감을 잡고 데이터를 가져서 중문오일시장 옮기는 과정도 얘기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오일시장을 옮기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의 여론도 많이 들어보시고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답변을 좀…….
○현정화 위원 그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양 행정시입니다.
양 행정시에 축산 차량이 있죠? 축산 차량을 전부 등록하게 돼 있죠?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열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차량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사료를 옮기는, 왕겨라든지 쌀겨라든지 톱밥이라든지 깔짚 이런 퇴비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안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쌀겨라든가 그것은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안 돼 있고 뭐는 돼 있습니다. 톱밥은 조사료 운반 차량에 분류해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등록된 차가 있습니까, 톱밥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톱밥만.
○현정화 위원 한꺼번에 쌀겨, 왕겨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료 운반 축산 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전체적으로 481대가 돼…….
○현정화 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차량이 아니고 조사료 운반하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톱밥은 안 돼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안 돼 있죠? 제주시도 제가 보기에 안 돼 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현정화 위원 안 돼 있는 것으로 제 자료에는 돼 있는데. 우리가 축산 차량을 등록해서 GPS를 장착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쌀겨라든지 이런 것을 실은 차량이 어느 쪽에 어떤 사료를 가지고 가서 어느 농장에 있었다, 이런 것을 추적해서 우리가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역추적해서 조사를 하게끔 돼서 반드시 차량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안 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돼 있는데, 미등록 차량이 있어서 행정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이것만이 아니고 열네 가지로 차량을 구분해서 등록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에서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오면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반드시 GPS를 장착한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구제역으로 전국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런 것이 작게 보이지만 대단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을 들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전혀 등록이 없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서 전수조사도 좀 하시고 등록을 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 행정시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서귀포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어선원 삶의 질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주시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서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나열해서 전혀 의지가 없는, 지원 의지가 없다는 이런 표시를 해 줬는데 그나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계획도 수립하겠다고 했고, 4억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어선원 진료비라든지 4개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고, 4억 원 정도 예산 요청을 해서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노력들을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어쨌든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여기에 적어도, 한 해에 전부 못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어선원들에 대해서 복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기고 있는데, 의원은 행감 때마다 그리고 도정질문 때마다 소리를 내고 하는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행정을 믿을 수 있고 듬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조례에 대한 것은 항상 체크를 잘 하시면서 반영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김문숙 국장님, 오일장 관계 답변하시려다가 못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1개 읍·면에 오일장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성산하고 고성.
○위원장 현우범 두 개 있는 데가 있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위원장 현우범 그 두 개가 필요합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성산오일시장은 일반적인 오일장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하셔야지 이걸 그냥 자꾸 미루고 해서 이렇게 가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련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오일장 관련해서.
없습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러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문오일시장도 마찬가지로, 다른 오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일장들이 옛날 번성했던 그런 것에서 점점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일장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일장에 가면 뭐가 있다. 매일 오일장에 가자,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서 옮기자 해서…….
계획되고 있는 데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제연 있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일장 부지는 중문에 주차 민원이 워낙 많아서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거기는 관광공사 토지입니다. 토지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전부 끝냈고,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진 위원님들이 각 마을회에서 차출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중문에 전체적으로 오일장이 이설돼야 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마는 최종 그렇게 돼야 하고 해서, 또 그쪽의 주차장 부지는 개인 땅을 사려고 추진위원장님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예산은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위원장 현우범 시장 방침이 결정된 거예요? 이중환 시장 방침이 결정된 거냐고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처음 의도가 아니라…….
○위원장 현우범 시장이 결정을 해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지역에서 원해서.
○위원장 현우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시간이 더 할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에 관해서는 묻고요.
아까 구제역 백신 관련해서, 서귀포시의 항체율이 얼마나 돼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96% 정도.
○위원장 현우범 96%? 축산과장 맞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95.5%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몇 %를 표본추출한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10%…….
0.8%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0.8% 하는데 90몇 %, 그게 발표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농림부 지침 아닙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시에서는 왜 10%를 했지.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저희들 검사한 두수가 10% 내외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비슷하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어떤 타입이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지금 주로 O형 타입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주로가 아니고 한 가지 타입 아니에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백신은 O형하고 A형 2가, 혼합 백신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혼합 백신. A형에 대해서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A형은 따로 없습니다. O형이 주가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지금 문제인데, 이렇게 하니까 안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문제는 지금 충북 보은 같은 경우에는 발생 농가가 10% 미만으로 나와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소만이 아니고 수의과학검역원의 돼지에 대한 항체 백신 결과를 알고 계세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현우범 어떻게 돼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도 평균 66% 내외로…….
○위원장 현우범 언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12월 말 기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7월 말이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12월 말.
○위원장 현우범 1월 말에, 2017년 1월 말에 21%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그것은 비육돈 자료 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비육돈은 그렇고. 그다음 또 1월에 30%, 20∼30%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비육돈 항체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비육돈이…….
○위원장 현우범 돼지 전체에, 구제역이 비육돈 따로 걸리고 번식돈 따로 걸리는 게 아니지 않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위원장님, 25% 내외는 비육돈에서 나왔고 전체 돼지는 65%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모돈에 대해서 65%라는 얘기지 지금 돼지가 걸리면 비육돈하고 모돈하고 따로 찾아가면서 병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현우범 지금 20∼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하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아니, 평균 60%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니, 이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만큼 제주도에 우려가 많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10% 표본추출해서, 특히 서귀포시는 0.98% 이걸 가지고 항체율이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 그런 얘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각별하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지금 구제역은 사실 제주도가 청정지역으로 돼 있지만 물리적인 전파 관계를, 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냄새 관련해서 지금 냄새 민원들이, 축산 냄새 민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난 2015년도에 제주시에 411건이었는데 460건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강순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니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참 큰일이네.
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안고 있는 게 냄새 문제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 할 때도 부시장까지 참석시켜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제주시의 가장 문제가 가축은 지금 73%가 돼 있는데 환경개선제나 냄새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서귀포시의 3분의 1밖에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가 있는 힘껏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왜냐하면 이게 축사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이미지에 관한 사항이고 도지사가 ‘청정, 청정’ 이렇게 하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 국장님이 왔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
양식장 배출수 있는 데 보면, 뭡니까? 물새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아마 양식장에서 사육했던 배출수가 나가기 때문에, 양식장에서 사용했던 부유물질들이 일부 같이 나가니까 철새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정화를 안 하고 내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고 일반 자연, 그 새들이 이렇게 검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봐지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 해수면하고 배출수 있는 데가 부유물질이 탁하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탁하다는 얘기는 정화를 안 시키고 내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양식장들 단속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담당 과장이 그 정도 사고를 갖는다면, 지금 저거 단속이 안 되거든요. 단속이 아니고 양식장에서도 제대로 정화를 안 하거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돼 있어서 저희들 작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환경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8개소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배출수에 대한 것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 새들이 모이는 것만 가져서 거기가 수질기준에 오버되는 물질이 나간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샘플을 채취해서…….
○위원장 현우범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기준이 새들만큼도 못하다, 저는 이렇게 봐져요. 자연에 있는 생태계에서 이것은 오염이 됐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것은 맞다고 하면 우리가 새의 기준 정도까지도, 인간이라면 그 이상은 가야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위원장님, 한 가지 재미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4시에 마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병수 과장님.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제주시 축산과장 김병수입니다.
○고태민 위원 늘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 감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도 기존에 거론됐던 얘기를 위주로 해서 마무리되고 있느냐 점검 좀 하고 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시에서 악취민원이 제일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최고 많은 지역.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역구인 애월 광령 지역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금악이겠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민원은 애월지역이…….
○고태민 위원 아니, 금악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별드르농장 이전하는 거 아시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확실한 것은 아니고 지금 신화련이 들어오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소리는,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부지까지 매입이 됐을 겁니다. 마을하고 협약이 됐을 것이고.
제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고성2리 양돈장, 거기에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평화로 바로 인접,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고, 또 고성2리 마을 남쪽에 광령양돈단지가 있고. 양쪽으로, 남풍이나 북풍이 불 때마다 영향이 있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고성2리 양돈단지는 빨리 이전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행정시에, 저도 책임자로 있을 때 대책을 세우고 했지만 행정시장이 이전이라든지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양돈단지를 이전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거기에는 관광지 유치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유치라든지 주거, 택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시에서 강구해야 될 것이다. 악취라는 게 악취 배출시설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은 양돈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시로 더 발전하고 또 농촌환경을 개선하려면 이전이 필수적이다. 다른 방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액비 있죠? 지금 목장들이 있는데 소를 키우는 양축농가에서 애로점이 뭐냐? 그런 목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양돈 액비 사업자들이 다 고가로 임대해서, 그 가격을 높이 해서 거기 계속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목장에 액비 뿌리지 말도록 하세요. 최소한 주기를 둬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장 다 판난다. 그 목장에 액비를 뿌리니까 소가 풀을 안 먹잖아요. 그런 실정이거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런 양질의 액비를 월동채소 지역이라든지 밭농업을 하는 지역에 왜 이용을 안 하느냐? 홍보라든지, 어떤 효과적인 것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동 측면에서 대형차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형차를 많이 공급해서 필요시에 이렇게 공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 농가에, 이게 아무 데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아무 데나 못 뿌립니다.
○고태민 위원 지금 물백이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가뭄 시에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큰 통들 있잖아요. 요즘 한 50톤짜리까지도 통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급해서 저장했다가 쓸 수 있도록, 농가 스스로. 그 비싼 화학비료 쓰지 않고 이것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작물이 있을 때는 안 되고 농작물 수확 후에 처음에 갈기 전에, 초벌 갈기 전에 이런 것을 뿌리면 일거양득으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액비 처리방향에 대해서 대형 물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해서 몇 개월 자체적으로 있다가, 자숙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면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책적으로 보급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축산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양 시에 물어보겠는데, 폐광어를 활용한 친환경 농약을 지금까지 특정업체의 제품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시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게 폐광어만이 아니고 어류로 생산된 농약은 다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이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이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제주시에서는 반영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 액비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주시에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감귤정책, 아무래도 감귤이 산남이 재배면적도 크고 기술도 높다 보니까 정책 지원에 있어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하나기 때문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 금액의 많고 적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시책은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지 한라봉인 경우 봉지 지원,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 지역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주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작년만이 아니고 재작년, 한 2∼3년 동안 거론되어 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는 끝났지만 내년도에는 꼭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서귀포시에서는 산북지역의 밭농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이 뭐고 또 서귀포지역에 안 되는 것이 뭐고, 그다음에 감귤은 제주시에서 서귀포가 앞서 가는 행정이 뭔지를 잘 검토,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해 추경 때 가급적 항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와서 보고 있는데, 제가 2015년 4월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도정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지사님께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읍·면·동 지역으로 편향된 지원이 있었다. 그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편향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게끔 하우스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성산이 5.1% 제일 꼴찌네요, 제주도 전 지역에서.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신청을 안 해서…….
○고용호 위원 아니,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신청을 안 합니까? 그리고 화훼도 그렇고.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동네여서 내버린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정영헌입니다.
하우스 배분이 신청 면적의 50%하고 재배 면적의 50%, 그중에 일반 농가가 70%, 소농하고 친환경이 30%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역 안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도정질문 했던 것은 지역 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지역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지금 우리 성산에 제2공항이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 볼까 하는데 직원분들은 아예 배제시켜서……. 지금 4년 동안 신청한 사람 한 번도 안 됐답니다.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것을 읍·면별로 심사했으면…….
○고용호 위원 안 하더라도 골고루 배정해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렇지 않고 통합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고용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2015년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는 그것을 배제해서 어느 정도 가게끔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되는 데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많은 데하고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안배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어떤 분은 땀이 뻘뻘 나게 다니고 밑에서는 아예 안 하고. 제2공항 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행기 소리 나면 감귤 안 크는 거 알죠? 열매도 안 달립니다. 하우스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훼도 그래요. 이상하게 성산만 배제해서, 10% 미만이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정영헌 성산만 배제한 것이 아니고…….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도표로 보니까 딱 그런데요.
그리고 국장님. 성산오일시장 내년에 국비 해서 멋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바뀌니까 이제는 발뺌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서 확실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일장이 아까 말씀대로 다 쇠퇴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년도에, 현대화사업 성산포만 배제됐으니까, 작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년도 예산 국비로 해서 한 30억이라도 지원해서 밑에 아주 새롭게 짓고, 2층에 주차장 쫙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주민들 의견수렴, 뭡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를 들어서 그런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시장이 안 돼서 폐쇄가 된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시장이 안 되면 매일시장이라도 하고 주민들이 마트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어려울 거 있어요?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되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성산지역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해야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또 성산 같은 데는 수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 수산 오일시장을 하든 그것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 성산에 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관광객이 밤에 갈 데가 없어요. 그것을 연구하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작년 1년 동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 의견을 묻겠다고 하면……. 뒷골 당기는데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그런 아이디어와 어떤 사업이 나오면 예산 확보하는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주민들이 동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잘해서 연구한 다음에…….
○고용호 위원 국비 신청하려면, 그것도 지금 1년 동안 연구를 안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또 내년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하지 마시고 담당자를 정해서 2월 중으로 성산리하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1층에는 상가를 하든 매장을 하든 하고 2층에는 주차장 쫙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방법은 만들어 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고민도 하면서 같이…….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성산지역만 현대화사업에서 싹 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배정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오일시장 현대화사업 하면서 다른 동네는 다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질문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국비로 해서 한 30억을 가져다가 거기 현대화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국장님 바뀌었다고 오리발을 딱 내밀면…….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닙니다. 금년에 그 계획은 있는데…….
○고용호 위원 그것을 밀어붙여야죠. 계획이 있는데 무슨 다른 소리하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한마디도 안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날짜만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간담회만…….
○고용호 위원 작년에 했으면 벌써 그 사람들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과 저희들이 해서…….
○고용호 위원 그것은 2월 중으로 할 것으로 보고, 3월에 또 보겠습니다. 안 하면 또 얘기할 거니까 2월 중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5월에 국비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2월 중으로 끝내십시오, 국장님.
대답을 하십시오. 그래야 끝낼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광어 얘기하시던데, 생산량의 40%가 다 죽죠? 광어 양식하는 데 보면 요새 많이 폐사되고 있던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김원진입니다.
맞습니다. 한 40%에서 50% 사이로 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많은 폐사 광어는, 혹시 어분 압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분은 열로 가열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사된 것의 병균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어분으로 만들었을 때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제주도 내 양식수협에서 운영하는 폐사어 가공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뭘 만드는 거예요? 폐사어 가공처리공장은.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지금 말씀하시는 어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액비 얘기를 하길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액비는 농업용으로, 비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어분이 톤당 상당히 비싸요.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비료보다 어분을 하면 제2차 가공이 가능하니까 어분으로 하는 게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약속 지키십시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버리면 신경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저는 해양환경미화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는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해양환경미화원제도인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이것은 도에서 추진은 하고 각 행정시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계획으로 딱 나와 있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제주시 몇 명, 서귀포시 몇 명으로 기준이 나와 있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이경용 위원 그럼 선발기준도 도에서 다 지정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기준은 도에서 다 나옵니다.
○이경용 위원 종합적으로 해야 되니까, 양 행정시가 다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예 어촌계로 밀어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점기준을 보니까 어촌계원이면 무조건 20점 받아, 거기에 세대주면 10점 받아, 여성이면 또 10점 받아.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세대주고 어촌계원이면서, 이 사람들이 어촌계원이니까 공공일자리에 참여 안 할 거 아니에요. 공공일자리 참여 경력이 없으면 무조건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생색내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갖다 놓았느냐 하면, 제가 평통 회장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을 갖다 놓았어요. 북한 이탈주민이 될 가능성을 따져 봤더니 점수 배점을 해 보니까 없어. 왜? 해양쓰레기 수거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 20점을 줘.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성,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기준에 넣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은 어촌계원이 전부 안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촌계원들은 많이 벌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을 행정시에 따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행정시에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이 기준이 없어요. 어촌계원은 나이 기준이 없죠? 나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돈 나오니까 해양환경 지킴이 하겠다 이렇게 지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경우거든요. 여기 우선 항목 순서를 보니까 어촌계원 1순위, 2순위가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취약계층을 고려한다면 취약계층에 배점을 그래도 20점은 줘야죠. 그런데 10점 달랑 이렇게 주면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어촌계원들이 어떤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런 배점기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어촌계원한테 너무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운영해 보면서 기준 자체, 일단 나왔으니까 당장 바꾸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 보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차년도에라도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서귀포시도 그렇게 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축산 분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축산 분야의 재해보험은 지금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현정화 위원 몇 %나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국비 50%, 지방비 25%, 자담이 25%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국비 50%…….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지방비 25%, 자담 25%.
○현정화 위원 지자체에서 25% 지원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현정화 위원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가축재해보험료.
○현정화 위원 50%, 50% 지원 아니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자비 부담 25% 되어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느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국비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축산법」 제3조,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현정화 위원 국고에서 50% 하고 있고 자부담 50%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자부담이 50%죠? 지방비 25%, 자부담 25%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 50%, 자담 50%인데 그중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현정화 위원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한우 분야만…….
○현정화 위원 한우 분야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현정화 위원 왜 한우 분야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한우 분야는 현재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16개 축종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소 중에서도 한우 부분만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현정화 위원 나머지는 자부담 50%?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국비 50%, 자담 50%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양돈농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전체 농가는 50 대 50인데 한우 분야는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방비를 25%…….
○현정화 위원 그래서 한우농가만 25%를 지자체에서 해 주고 양돈농가는 그냥 50% 자담하고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돈농가 같은 경우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부 폐사돼서 살처분 했다면 보험을 받잖아요. 국가에서 50%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지자체에서, 지금 자부담이 50%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이것도 25%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담률을 지자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해서 똑같이 지출되는데, 감귤 같은 경우도 친환경농정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25%를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차별화되어 있다. 건의를 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현재 한우 분야를 해 보고 양돈 분야라든가 타 축종에 대해서는 재원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이것은 차별하는 거잖아요. 한우만이 아니라 양돈농가도 우리 제주도에 얼마나 많은데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양 행정시. 국장님들, 제주지역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서, 올해 제주지역 1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봤더니 2.8%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가가 전달 대비 1.0%, 그리고 1년 전보다 2.8% 올랐는데 요즘 계란값이 비싸서 한 판에 1만 원씩이나 했었죠. 라면값 이런 것들, 생활필수품들이 많이 올라서 물가상승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피해보는 농가들도 있고, 특히 1차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주시 국장님과 서귀포시 국장님,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 산출근거,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정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셨나요?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좀 광범위해서 저희들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특수시책도 만들면서…….
○현정화 위원 화훼농가만이 아니라 1차산업에 대해서, 양돈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귤도 그렇습니다. 감귤도 이제는 선물용으로 5만 원 이상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 게 제주도 1차산업 비중이 또한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생하는 피해액이 참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얼마만한 피해액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도 전수조사를 해서, 법이 조금 개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서 물가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 놓아야 되겠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에 대한 대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꺼번에는 못 가지만 차곡차곡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직접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농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해서 준비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통계자료로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예.
○현정화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축산과장님, 잠깐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서귀포시 축산과장 강윤욱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전에 서귀포시에서 축산분뇨 가지고 골프장에 공급했던 거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도 중문골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한 군데만 하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지금 현재는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전에는 몇 군데 했어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전부터, 한림 금악의 이호영농조합법인이 중문골프장 한 군데만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전에는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액비 탱크하고 시설 노즐에 대해서 지원을…….
○위원장 현우범 일반 뿌리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했……. 지원을 하다가…….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하다가 중간에 이호영농조합법인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우범 골프장에서 지원을 중단하니까 뿌려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장 현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게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축산 폐수도 골프장에 뿌린다는 얘기는 잘 숙성시키면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고급손님들이 가는 골프장에 잔디비료로 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는 숙성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에 화학비료 과다 사용이다 뭐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특히 서귀포시나, 제주시도 있지만 골프장에 숙성을, 왜냐하면 거기 가서 뿌린 것은 철저하게 숙성을 안 하면 못 뿌리잖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윤욱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만큼 정확하게 숙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는 거고, 검증이 당장 되는 거니까. 이걸 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이 개발되고……. 하고 있으면 방안들을 연구해 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장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도, 특정 골프장이라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원이 되다가 지원을 안 하니까 뿌려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양식장 배출수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히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조사를 할 때 어느 때 가서, 한 번 가서 떠 본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18개소에 대해서 5회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됐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시료 채취를 오전, 오후로 해서 4시간 범위로…….
○위원장 현우범 여기 전과 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주시인 경우에는 10개 양식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100만 원 과태료를 냈거든요. 거기 뭡니까? 거르는 거.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거름망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름망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서 했는데 서귀포시는 단속 실적이 없는 거 보면, 아까 새들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안 하고, 눈에 안 걸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수질 기준에 적합했다고 하는데 이게 2004년도에 고시된 수질 기준이잖아요. 현실에 맞게 되도록 도에 재정 요청을 해서, 우리 해양 오염을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 또 추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순자 국장님을 비롯한 김문숙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폭설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예방활동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AI, 구제역 방역에도 여러분 정말로 지난 설도 무시하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제주도에 번지지 않도록,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차산업에 대해서 희망을 찾고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수축산식품국 등 4개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순자
- 농정과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장근수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김영호
- 건설과장 김영구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지역경제과장 김재웅
- 감귤농정과장 정영헌
- 해양수산과장 김원진
- 축산과장 강윤욱
- 건설과장 오대효
○기록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