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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3월 9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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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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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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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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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6년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연승어업인들이 전통적으로 조업해 오던 일본 EEZ 수역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조업하지 못하고 있고, 어선어업인들은 선원들의 인건비, 금융부채 부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사고 발생 등으로 제주 어업인들의 부담은 갈수록 심화되고, 각종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한·일 어업협정 대응과 더불어 현재 피해가 심각한 갈치 연승어업인들의 정부의 경영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갈치 조업 어업인들과 제주어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업 손실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첨부)
○고태민 위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일 어업협정 협상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례안 심사 및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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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기록    

•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