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3월 13일(월)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제주크루즈관광 대책추진 상황 현안보고의 건
4.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제주크루즈관광 대책추진 상황 현안보고의 건
4.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등 4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및 현안보고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3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 면적 예외사항을 삭제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민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윤창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고 「농어촌정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처분 기준 등을 조정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에 농어촌 민박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09년 3월 25일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8월 10일 제정 시 농어촌 민박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된 경우 농어촌 민박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조례안 제5조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은 그동안에는 관련 법령 기준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으나 조례 개정안에는 관련 법령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종전보다 처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규제의 재검토는 특별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특별법 제271조제3항은 농어촌 민박 사업규모 및 시설 기준과 농어촌 민박 사업장 폐쇄 명령 및 사업정비의 세부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은 현재 농어촌 민박시설 규모를 초과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하여 경과 조치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특별법으로 이양받은 농어촌 정비 등에 관한 특례를 잘 활용하여 제주도의 주거문화 여건과 제주 현실에 맞도록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강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 도내에 현재 2850개의 농어촌 민박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민박에 간판 있잖아요. 민박을 하는데 간판을 전부 달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간판 없이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간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간판을 달도록 하거나 달지 말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가다 보면 이게 민박집인지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숙식제공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간판을 달아서, 큰 간판이 아니라 조그마하게라도 민박이라는 표시를 해 줘서 지나가다가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민박을 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분명 민박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간판이 없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것도 도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민박이면 민박의 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민박 간판이 없기 때문에 펜션인지, 민박인지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겠거든요. 제주도민들, 동네 분들은 알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무작정 자전거 여행을 다닌다든지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날이 저물어 가기 때문에 민박집을 찾아가서 묵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해 줘야 되겠다. 염두에 둬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민박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민박을…….
○현정화 위원 1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연간 3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3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씩 받는 거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의무적으로 3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3시간이면 좀 약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민박 하시는 분들 시간관계상 어렵고 하지만 만약에 하루 일정을 비워서 오면 그래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민박 교육시간을 늘려서, 요즘은 정말 안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제주도만의 민박 운영이 아니라 타 시도의 민박 사례라든지 외국의 민박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발표도 해 주고, 보여 주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제주도에서 또……. 제주도다운 민박도 있지만 세계적인 민박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점차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해외라든지 도외라든지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민박업자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농어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의 순수한 숙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민박 자체가 제주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관광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주시, 지금은 행정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1607개의 민박, 서귀포시가 1243개의 민박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시에서 다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지금 처분기준 같은 것도 마련돼 있잖아요. 위반했을 때 처분기준 같은 것도 마련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안전에 많은 고려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제안 고맙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좀 아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제주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주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하도록…….
○허창옥 위원 그렇죠?
농어촌 민박의 규모라든가 시설 기준도 사실은 제주 실정에 맞도록, 권한이 이양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권한 이양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중앙에 있는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과 민박과의 차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정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을 해서 조치를…….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저는 일 기준이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은 특례를 갖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런…….
○허창옥 위원 우리가 권한 이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기존에 특례를 받아온 게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도민의 입장, 제주도의 입장, 제주도의 환경에 맞게, 조건에 맞게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바뀌기는 하지만 제주도에서 민원 제기가 가장 많았던 게 뭐냐 하면, 230㎡ 미만이라는 기준과 한 동이라는 기준 때문에, 사실 제주도가 과거 농촌지역에서 민박하는 데 보면 같은 필지 내에도 안거리, 밖거리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최대한 다 수용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 민박업자들이 대형 호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밀립니다. 그래서 민박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도도 그렇다는 거죠. 재정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권한을 이양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민박하고, 보면 게스트하우스라고 간판이 달아 있던데 이거하고 차이는 뭡니까?
안 들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민박하고 게스트하우스.
○고용호 위원 예. 게스트하우스.
규정이라든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법적인 용어 자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민박에,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게스트하우스 정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민박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지만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민박을 규정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숙박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던데, 거기 혜택도 민박 혜택을 받는 것 같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 현우범 뒤에서 확실하게, 실무 계장이나, 답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까지 학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아는 분이 없냐고요?
○고용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민박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만 단 것 같은데, 보니까. 전통 고유의 우리 농어촌 민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통적으로 하는 민박업에서는 그에 못 따라 가고 있어요. 우리는 민박 조례를 계속 바꾸고 하는데 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 갑자기 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학습은 잘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는 민박으로 신고가 돼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것을 확인 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어떤 정의나 법적인 근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고용호 위원 없는 것을 성업하게 놔두는 것은 맞는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관련조항을 한번 자세히…….
○고용호 위원 숙박업으로 신고해서 하든가, 아니면……. 민박업으로 신고해서 게스트하우스 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만약에 민박인데 혼동되게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점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게 게스트하우스인 것 같더라고요.그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숙박업 신고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민박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쪽에 저희들이 준비도 못 했습니다마는 게스트하우스 관련해서는 민박 신고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번 살펴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민박 관련해서 농어촌, 감사원이죠? 2009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농어촌정비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난 2016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2009년도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하도록 통고한 적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왜 정리가 안 됐습니까?
그동안, 지금 한 6년인데 6년 동안 중앙의 의견을 무시한 것 같은데 왜 놔뒀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30㎡가 평으로 하면 70평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그 이상의, 230㎡ 이상의 민박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바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등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을, 시설 기준에 대해서 이양을 받아왔잖아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농어촌 기본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박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어서 연차별로 면적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또 제주도 차원에서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펜션도 있고 그다음 일반 숙박업이 있어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부에서도 기준을 각 부처 간에, 예를 든다면 농림식품부가 관광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광하고 건설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 제주도에서 함에 있어서는 법을 이양받아 왔으면 마음대로 넓힐 수도 있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배경은 뭐냐. 일 펜션업이라든지 일반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상이면 펜션이라든지 숙박업을 허가 받아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식……. 제가 언론을 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도 저는 부족한 점이 뭐냐 하면, 건설 파트, 관광 파트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은 면이 있지 않으냐.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권한을 이양받아 왔는데 그 권한을 이양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과, 다른 기관과, 다른 부서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난 이번에도…….
협의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입법 예고만 하고 사실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의견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앞으로 일괄 이양된 권한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순수한 숙박업, 민박도 숙박업이거든요, 일종의. 그러기 때문에 관광이라든지, 기준을 넘나들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데가 건축부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협의가 좀 돼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실무적으로 자세한 지도 고맙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다음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아까 게스트하우스 문제가 나와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공부하는 의미로…….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관광도시 민박업 기준이란 게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만 숙박을 허용하는 게 게스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변질이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게도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용어로 ‘호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게스트하우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게 되면 원래는 등록 취소 대상이래요.
다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도시 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마을 기업의 경우에만 게스트하우스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금방 공부한 건데.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은 문광위 소속이죠. 농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광위 소속에서 제주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작업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고용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번 조례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2005년에 시행된 7실 이하 민박의 경우에 면적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230㎡라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이게 제주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을 받아오면서 규정에도 없는 부칙조항에 따라서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허용한다고 되면서 감사위원회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2005년 이전에 시행된 7실 이하의 230㎡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것을 양도할 경우에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2005년 이전의 민박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금 도내에 313개소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전체 313개소입니다.
○이경용 위원 313개소가 있는데 이들 업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할 것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것을 허용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국 이 조례는 통과되는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지정된 민박의 경우’로만 돼 있습니다. 민박의 경우에는 사실 ‘민박 운영자’라고 해야 되는데 ‘민박’으로만 돼 있어서 ‘운영 중인 자’로 이렇게 모든 내용 자체가 변경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조례 규정대로 하게 되면 230㎡ 이상의 민박시설을 양도·양수했을 경우에도 그대로 양도·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민박의 경우에는 매도했을 경우에 폐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한 자는 새로, 신규로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대로 가면 그대로 승계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상위법 자체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230㎡로 하는 것은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이경용 위원 예, 이상은 안 되고.
그러면 양도하고 싶으면 230㎡로 잘라라. 그러니까 부숴라 이 얘기죠, 만약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고. 우리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조례 때문에 230㎡ 이상도 허용해서 민박업자로 신고하면 수리를 해 왔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 현정화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입장에서는 ‘아니, 제주특별법에 이것을 권한 이양을 받아왔는데 시설하고 규모는 제주 독자적으로 운영해야지 왜 상위법 타령을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주도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조화로운 게 있으면 무난히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자의 기득권 침해를 소급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재산권은 보호해 주면서, 또 앞으로 새로 민박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낼 테니까 국장님께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허창옥 위원님이나 이경용 위원님, 고태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 313개소, 2005년입니까? 2005년 이전에 민박으로 지정된 데들. 이전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313개소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에 대한 재산권 때문에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313개 민박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230㎡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 이상도 허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게 왜냐하면 제주도특별법에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제주도에 가져온 게. 그렇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특례로…….
○위원장 현우범 특례로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특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안을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수정안을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자세하게 아주 검토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주도 특성인 본채 건물이 있고 밖거리가 있어서 1개 동만 하는 분들도, 이것도 제주도 특성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개 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2개 동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자세히 검토해 줘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검토해 주셔서…….
○위원장 현우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안에 대해서, 아까 수정안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의견이, 이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안건을 정회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산업국에 대해 민간위탁 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관계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10시48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서 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국가 직접지원과 도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제주 IP 창조Zone 운영,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3개 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는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1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9억 800만 원과 도비 9억 8000만 원, 총 18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 및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8년부터 산업재산권 창출보호업무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도 같은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 특허가 연간 어느 정도 신청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허는 지난해 392건을 출원해서 약 306건이 등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390 몇 건 중에 상품화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판매가 되든지 상품화되든지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건수가.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특허된 자체가 도내 중소기업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매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제주도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전혀, 300건 중에 수익 올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식재산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공회의소 내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오늘 센터장님을 초청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아! 센터장님.
이사장입니까, 센터장입니까, 대표가.
센터장?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이경용 위원 그럼 이것은 사단법인……. 법인도 아니네요.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성질을 뭘로 해야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것은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지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법률적인 단체가 아니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이경용 위원 하여튼 민간이라는 얘기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어쨌든 도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위탁을 준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것인데, 감사하고 그 결과를 도에서 할 수 있죠? 감사를 여기서 할 수가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행정사무감사.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감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이경용 위원 그 지도하고 감사를 잘하셔서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업무에 좀 벗어……. 국장님이 왔기 때문에. 소관 업무인데 전기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좀…….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이 질의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게…….
○고태민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현우범 예, 다 끝나고.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국장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번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대충.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국비하고 자담 해서 약 23억.
○고태민 위원 얼마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23억 정도.
○고태민 위원 23억입니까?
장소가 어디서 개최되고 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개막식하고 전시장은 여미지에서 하고, 또 컨퍼런스…….
○고태민 위원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24억이라고 했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고태민 위원 우리 도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4억인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4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대관료인데.
엑스포 위원장은, 누가 사업자 선정을 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알다시피 본 사업은 1회 때부터 산업자원부 공모로 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공모로 합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모를 했는데 몇 군데가 입찰됐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니, 맨 처음에 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엑스포지원위원회라고 공식적으로 그거 하나 돼 있는데, 사단법인이나 어디 정부 부설기관같이 저는 비쳐지는데 개인 기업체가 엑스포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엑스포지원위원회가 정부 산하단체여야 될 것이다, 저는. 아니면 도 단위 산하단체라든지 이렇게 정부적 기구로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고태민 위원 공감이 아니고, 저는 이상하거든요.
저도 지금까지는 개인이 아니고 정부 산하단체로 알았어요. 아니면 도가 만든 위원회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엑스포를 범정부적, 우리 도 정부적으로 접근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미지식물원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선정을 어디서 했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4억을 출연하면서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대관료 및 세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개인 사업장에서 엑스포가 추진되어야 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생각입니다. 개인 사업장, 영업하는 장소에 가서 국가적인 사업을, 거기서 엑스포를 추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이번에 장소를 바꾼 것은 1·3회 때…….
○고태민 위원 누가 바꿨어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장소를 바꾼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내부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는…….
○고태민 위원 아니, 국제적 행사를 가져서 개인 사업장에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민들도 그렇고.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위원님 알다시피 이번에 행자부에서 ICC의 마이스산업이 조건부 투융자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ICC에 개설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국제전기, 국제입니다, 국제! 세계적 행사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기존에 이렇게 해 왔던 것이지만 좀 활성화되고 정말 엑스포다운 사업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조직위원회 자체도 그렇고, 어느 나라의 어느 지방에서 이런 엑스포를 하면서 사단법인이 운영을 합니까?
그다음에 장소를 개인 관광사업장에서 한다. 이게 도저히…….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4억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범정부적으로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엑스포가 끝나면 종합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용 위원 엑스포가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가 사단법인에 위탁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사실상 보조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단법인에서 전기엑스포사업을 하려면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도비가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게 이게 위탁사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이게 분명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업 주체가. 사업주체에 대한 위탁이냐, 아니면 공모냐,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1회 때부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번도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에서 바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이경용 위원 중앙에서?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산업자원부도 약 5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공모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이경용 위원 중앙에서 공모한 사업.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서 된 사업입니다.
○이경용 위원 중앙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도에서는 도비만 내면 된다는 거네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 이것을…….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과목도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죠? 도비 사업주는 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과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고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이런 과목이라야 하죠?
도가 주최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위원장 현우범 하여튼 이 문제는 오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위원장 현우범 다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저도 자동차엑스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까같이 엑스포가 도에서, 국가에서 하지만 도에서 매칭이든 보조금 지출이든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기왕 우리 제주도에서 큰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도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그 차원에서 제가 지역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보자 했는데, 아마 서귀포에서 진행되는 유채꽃잔치하고는 연계가 되고 있을 겁니다. 유채꽃걷기잔치하고 연계되는데, 유채꽃걷기는 단순하게 유채꽃 길을 걷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칠선녀축제는 정말 지역주민들이 손수 마련해서 하는 축제여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저도 회의에 가서 요청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제로 같이 가보자 해서, 또 순순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도와준다고 했고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제주도에서 지역주민과 같이 하는 축제로 성장을 시키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딱 꼬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타부타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와서도 어떻게 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조직위원회에서 설명을 전혀 안 해 줬거든요. 조직위원회 사무국장도 알고 있고 위원장도 알고 있고 저도 만나고 했지만, 처음에 우리 축제위원들과 같이 와서 여러 가지 깊게 논의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해서 지역주민을 우롱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차원에서, 이제는 제주도의 축제들이 전부 지역주민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같이 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정에서도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런 것들도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어제 보니까 자동차엑스포 한다고 중문 상가거리에 기는 다 꽂았더라고요. 우리가 해서 지역주민들과 상권을 살려준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해서 우리 중문지역을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평가 시에는 국장님이 반드시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온 김에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국장님, 엑스포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방문합니까? 국제엑스포 같은 데.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영향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체 14개 업체가 시승 및 전시에 참여를 못 하게 돼서 부득이 행사는 축소할 시점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사를 축소하면 예산도 축소되는 건가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옵니까? 외국에서 방문하는 숫자 지금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개 업체가 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지금 저희들 140여 개 업체, 260여 개 부스를 하는데 방문하는 나라는 지금 일부 확정된 데도 있고 조금…….
○고용호 위원 내일모레 할 것인데 일부 확정되고 그러면 됩니까? 무슨 엑스포 준비를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정도는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 받아가면서 7만여 명 정도, 한 355개의 부스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정도 할 겁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스는 200여 업체를 예상했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고용호 위원 그 당시 우리 예산 할 때, 350개에서 200개 하면 반 아닙니까? 350개 하겠다고 해서 4억을 받아갔는데, 그 부스시설하고 운영비로 해서 4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금 200개 정도 시설했는데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올지도 모르겠다 하면 그거 무슨…….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접수는 153개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153개 업체면 350개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당초 저희들은 한 200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예산서 승인 받을 때는 355개 부스에, 여기 나왔잖아요. 145개 업체 해서 7만여 명 정도 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오겠다고 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받은 거 없어요? 저쪽에서 운영계획 받은 건 없습니까?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받아 있는데, 지금 VIP 중에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관련 장관님도 오십니다. 오는데, 이 국가 수는 정확히 보고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레이시아만 옵니까? 일본이라든가 뭐 주변국은 안 오고요?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물론 주요인사로 외국에서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그중에 VIP라면 말레이시아 장관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유일하게 한 사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7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산업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크루즈관광 대책추진 상황 현안보고의 건
4.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11시10분)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크루즈관광 대책추진 상황 현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운영사업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으로부터 제주 크루즈관광 대책 추진 현안 보고의 건과 민간위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난주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서 한국 관광 중단에 따른 제주 크루즈관광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올해 크루즈의 당초 목표는 700회에 150만 명이었습니다. 스케줄이 확정된 것은 703회에 150만 명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 크루즈가 온 것은 74회에 16만 1856명 이렇게 왔고, 올해 703회 중에서 현재 157회가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3월 11일인 경우 코스타 세레나호라고 해서 제주항까지 와서 접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시간 가까이 대기만 하면서 승객과 승무원들이 하선을 안 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용 확인 결과 거기에는 중국기업의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대부분 탑승하다 보니까 거기의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올해 제주에 기항하기로 된 97%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크루즈기 때문에 거의 취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거라든지 세계를 돌아다니는 월드와이드 같은 것은 30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회 중에서 나머지 270회 이상은 취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대책으로 3월 16일 지사님 주재로 해서 여행업계 관련 긴급회의를 했고, 3월 9일 해수부 차관 주재로 제가 참석을 해서 크루즈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저희들이 크루즈 관련 업계라든지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두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렇다고 중국만 의존할 수는 없고, 외교적인 관계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본이나 대만에 대한 크루즈 시장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분석을 해서 팸투어라든지 현지 마케팅을 하자. 그리고 코스 개발도 새롭게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선사하고 여행사하고 같이 해서 한번 시장 개척을 하자.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선사라든지 여행업계 관련 업종에 대해서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황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TF를 가동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입장을 해수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사님과 의장님께서도 3시 반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원을 부탁할 예정입니다.
피해와 관련해서는 개략적으로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루즈관광과 관련한 것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국, 한국관광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제주 크루즈관광 대책 추진 상황 첨부)
○위원장 현우범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운영사업 민간위탁하고 4항하고 5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러면 다음으로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사무 및 크루즈산업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사무국은 아시아 크루즈관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실현하고, 회원 간 상호 발전과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해서 2014년 8월 27일 제2회 국제크루즈 포럼 시 설립된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제주크루즈산업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정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재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협약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이며 위탁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연차 총회 등 회원 교류사업, 크루즈 국제학술 컨퍼런스 개최 등 연구개발사업, 동북아 크루즈관광 동향 보고서 및 뉴스레터 작성 등 정보제공사업, 그다음 크루즈 지역관련 홍보 및 비즈니스 미팅 등 지역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크루즈산업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산업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창의연구소를 수탁기관으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31일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것 또한 재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약기간 내에 위탁사업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외국어 능력 강화 및 직업인성 교육 등 직무향상 교육사업, 교육생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청년 크루즈연계사업, 취업박람회 및 현장 면접사업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발 크루즈가 제주도에 거의 안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계기로 일본이라든지 대만, 동남아시아 새로운 시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노선 개발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이번 기회에 어쩌면 그동안에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던 크루즈산업의 낙수효과 미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질적 성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ACLN)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크루즈산업은 사단법인 창의연구소던데, 대표를 오늘 봤는데 김 모 씨고, 또 크루즈산업협회 사단법인도 똑같은 사람이고. 이분이 없으면 제주도 크루즈는 안 돌아가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까지는 제주도의 크루즈가 활성화되면서 그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도도 했고 우리 행정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사단법인을 두 개 가지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 사단법인을 여러 개 나눠서 여러 가지를 위탁받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도 들 수 있거든요.
법에 보면 크루즈 관련,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이 아니면 결국 제주도는 크루즈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모집을 해 보면 기본적으로 외국어가 돼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접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3기째 진행하고 있는데 3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현재 14명이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더 발전적으로 되려면 학교에, 대학이나 이런 데 전문학과 개설이 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주도에 크루즈산업이 일종의 초보단계여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이 여기밖에 없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 줘야 하는데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 대학에서도 신설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제주도 말고 다른 데도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육지부에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대경대학인가 해서 있는데 거기도 많은 인력을 양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인대는 크루즈&요트마리나연구소 하나 있고 대경대학, 경기대학 이렇게 있네요. 이게 경쟁적으로 좀 이뤄져야 하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경쟁이 돼야 산업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건을 국장님께서 마련해서, 힘들지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크루즈 연계사업 국내외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갔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이거하고,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에 이 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추진계획인데 앞으로 동의안을 받을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조례 규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은 단체일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죠.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 해양수산국에서 물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늘 얘기를 했다시피 공사도 중요하지만 물류와 관련해서 항만관리와 크루즈는 좀 구분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관광관련 약 80% 내외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공사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관광공사가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관광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이것을 우리가 번복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저도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한번 언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크루즈관광은 정말 관광공사가 맡아야 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사드 관련해서 크루즈관광객 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157회가 취소됐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주도에 크루즈 한 척 들어오는데, 예를 든다면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사업 말고 공식적으로 접안료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대당.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만 톤 기준해서 한 척이 들어왔을 때 쇼핑 이런 거 다 빼고…….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익적,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받는 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공공시설과 민간 직접 수익이 한 74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7400만 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크루즈가 예약이 됐다 말이에요. 취소가 됐다. 지난번에도 취소가 되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있느냐. 아, 이용료를…….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157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관된 7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157회 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지적한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취소를 하게 되면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금 검토가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 선석 배정 당시에 「민법」상 어떤 계약관계로 해서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이행부담금을 물리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선석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선석 배정만 한 상태입니다. 계약단계까지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했을 때 위약금 같은 것을 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그 관계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거예요. 취소를 하더라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의무, 계약을 해서 계약 위반인 경우에는 위반 페널티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후순위로 미루든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이 예약된 상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계약을 했는데 안 와도 그만, 와도 그만 이런 형편이거든요. 항을 이용하는데 먼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오고 싶어도 예약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이번 사태는 어쩌면…….
○고태민 위원 아니, 이 사태가 아니고, 저는 157회가 취소되더라도 이 배들에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빨리 우리 제주도, 정부적 차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조례를 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서라도 이런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 없으니까 오든 말든 관계없다, 저는 생각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외국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을 찾아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급한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선석을 막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계획 하나 없이 선석만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200항차 예약했다가 안 와버리면 나머지 배들은 계획 없이 선석이 찼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도정 차원에서 조치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157회차가 취소됐는데 손해 보는 건 우리만 본다. 이것은 크루즈 선사도 뭔가 책임을 감수하면서 취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법률적 자문도 얻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제가 업무보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급한 거예요. 선석만 늘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이런 취소 사례를 보면서 저는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게 정말 선석 이용료,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반대급부가 따라야 하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아니면 전부 반대적으로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갑이든 을이든 간에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조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번 전문가들하고 의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취소할 때는 취소하는 사유라든지 이유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취소하겠다는 사유하고 통보를 합니다.
○고용호 위원 157회 취소하겠다는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사유는 사드 관련, 중국정부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7대 금지 원칙에 뭐가 들었냐 하면, ‘중국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은 제주도에 기항하지 못한다.’라는…….
○고용호 위원 제주도라고 명시됐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명시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 한국. ‘한국에 기항하지 못한다.’라는 금지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말썽이 났던, 언론에 보도 됐던 크루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선을 안 한 겁니까? 거기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거하고는 사례가 좀 다르고요. 제주도에 와서 기항해서 사람도 내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돌변해서 제주항에 와서 접안까지 했지만 하선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관련업계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아까 보도됐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세버스라든지 와서 대기했다가 사람들이 안 와버리니까…….
○고용호 위원 지난 3월 9일인가, 3월 10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1일 날입니다.
○고용호 위원 10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1일 날.
○고용호 위원 해수부 장관 주재로 뭐 회의했다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때 관련 피해를 보는 사업체들 지원방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피해업종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한 90개 정도 됐었습니다. 전세버스 업체라든지 가이드, 선용품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피해가 있다 보니까 1%짜리 저리융자라도 해 달라.
그다음 크루즈터미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자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해 달라. 그다음 예선이라고 있습니다. 예선을 운영하는데 배가 안 옴으로 해서, 예선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척이 오더라도. 그에 따른 적자, 이것도 한 18억 정도 되는데 정부가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중앙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검토해서 지나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수부 차원에서 TF가 구성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오늘 지사님하고 의장님도 해수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사항을 요청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강정항에 지금 크루즈항 시설하고 있는데 몇 % 정도 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운영 시설은 5월 말까지 다 할 것으로 돼 있고, 크루즈터미널은 내년 3월까지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첫 기항이 언제, 7월 달로 잡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7월 1일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첫 기항도 안 되고, 예약했던 게 전부 날아 간 겁니까, 아니면 일부 예약…….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부분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전부 취소는 안 됐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취소가 안 됐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업체들이 거기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저희 도정에서 판단해서, 크루즈 부두를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손실이 안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크루즈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한쪽으로 몰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3월 11일 날 코스타 세레나호가 제주도에 입항해서 승객 하선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 승객이 전부……. 중국인 관광단이 345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 배에는 중국인 외에도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에서 오는 것은 거의 중국인으로 봐야 합니다.
○현정화 위원 전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왜냐하면 모객 자체를…….
○현정화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저희들 확인 결과…….
○현정화 위원 어제 언론상에 보니까 크루즈선을 비추던데 중국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있는 것 같던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20명 내외는 다른 나라도 끼어 있다고 하는데…….
○현정화 위원 한 20명 정도 있으면 그분들은 미리 와서, 제주도까지 입항을 했는데 하선을 못 한 이유를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분들은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현정화 위원 그러면 그 20명은 우리 책임은 아니죠. 우리 제주도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명이 승선하면서 와서 하선을 안 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왔을 텐데 그에 대한, 다른 외국인 관광객의 불평의 소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전체적인 관광객 수가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당연히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최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 파악을 해 봐야 할 거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에서 크루즈를 타고 오는 관광상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모객 자체를 상해나 이런 데서 다 모객을 해서, 배는 렌털을 합니다. 크루즈선사에서 배는 임대를 받아서 모객을 하는 것은 중국 모객 여행사에서 100% 모객해서 태워서 제주도로 오는 건데, 지금 중국 정부가 금지 조치시킨 것은 모객하는 것 자체를 못 하도록 했고 모객해서 오는 앞으로의 배들도 제주도, 한국에 못 들어오도록 금지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157회가 취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객을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중국의 씨트립(C-Trip)이나 이런 데 확인해 보니까 모객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현정화 위원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배만 렌털된 거고…….
○현정화 위원 아, 이 157회라는 게 인원수까지는, 관광객 수는 포함이 되지 않은……. 얼마라고 추측을 할 수 없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상품을 다 팔지 못한 겁니다. 상품을 다 팔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어제 제주도에 와서 하선 못 하고 바로 어디로 간 겁니까, 그 배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제주도에 왔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하선 못 하고 일본으로 바로 간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리고 제주도 안 들리는 배들도, 취소한 배들도 다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본으로 바로 갑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일본하고 대만에서 크루즈가 들어오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얼마 안 됩니다.
○현정화 위원 얼마 안 되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얼마 안 되는데 그 시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마케팅 홍보도 해서 그쪽의 배를 제주도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같이 일본, 대만……. 지금 현재의 경우는 일본, 대만이라든지 이런 운항노선에 대해서 인센티브든 뭐든 도에서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서, 오늘 지사님도 같이 가셨지만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서는 12시에 해수부에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크루즈 관련 대책하고 EEZ 한일 협정 관련해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전세버스업자가 대기했다가 손해가 났잖아요. 손해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죠? 그냥 감수하는 겁니까?
바쁘시니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행사에서 이렇게 온 것인데요. 그러면 여행사가 감수를 해야…….
○이경용 위원 여행사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경용 위원 그리고 선석이, 선적 자체가 중국 국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선적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선적은 아니죠. 그러면 이 선석을 배정하는 절차는 도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럼 그 선석 배정과 관련된 계약서 같은 것도 전혀 없죠,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계약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계약서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제변호사나, 이것을 자문을 얻어서 이런 것을 문서화시키는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다시 한번 받고…….
○이경용 위원 그냥 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정에 관한 절차와 양식에 대해서 문서화시켜서 모든 내용을, 손해배상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중국인 크루즈가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는 한 안 올 것으로 보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도 크루즈 관련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해양수산국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한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예산들을 기위 편성됐다고 해서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다음에 이 크루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버스회사나 선상 급식업소나 해서 그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신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크루즈 관련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이,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떤 특정 분야만 피해를 보상해 주고 어떤 분야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빨리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물류공사 추진하던 것도 이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도지사를 대책본부장으로 해서 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고, 크루즈는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공사와 관련해서도 당장 수익모델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호전될 때,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정부가 안정되지 못한 시점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라고 해서 놓치지 말고 중앙정부와 또 국회와 할 일들을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해양수산연구원 현장활동을 위해서 의사당 앞에서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미래에너지과장 임수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록
- 나명숙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