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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21일(수)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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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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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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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6개 부서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통합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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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라. 축산진흥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지만 2017년 강정크루즈 예약 변동사항 그리고 2018년도 강정크루즈 예약사항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최근 5년간 환수 받은 거, 예치금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치금 회수액.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가락동 하차경매에 따른 월동채소 대응방안에 대한 회의자료라든지 대안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2017년 해양수산국 국고 예산 반납사업 목록하고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이경용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강정크루즈항만 그리고 지금 터미널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예산투입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내 하수처리장의 현황 그리고 1년 예산,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 2017년산 감귤부터 당도로 해서 소과, 대과에 관계없이 출하하겠다고 고시가 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위서하고, 경위하고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농가 부채현황 지난 5년간 내역하고요. 해양수산연구원에는 5년간 연구원 시설 개·보수, 신축 건하고 5년 동안 지원 내역. 또 수산국에서는 해녀소득 현황, 패류, 소라 또 해조류 등 연도별로 지난 5년 동안 것을 한꺼번에 부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저도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에코힐링마로 이용객 현황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 비상품 시장격리, 산지격리죠. 그 격리사업에 대한 사업량 및 사업비 계획 대 실적을 요구하고요. 농어촌진흥기금 3년간 신청액, 지원액 요구하고요.
   해양수산국 소관에 제주도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 가공 및 유통단계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을 포함해서 하고, 예산에 운영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이전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환경자료는 저희들이 환경부서가 없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제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해양수산국 관련 사항 아닙니까?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같이 공유 안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수산 관련인데.
○현정화 위원   공유를 안 합니까?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해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수산부서에서도 우리가 어장을 관리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어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이 자료를 해양수산국에서는, 환경부서에 이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밖에서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환경부서에서 제출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해서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김경원 축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요즘 조류독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일 민원이 악취문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하루에 전화 몇 통 받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주로 행정시에 많이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건, 두 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고태민 위원   특히 밤에 전화가 많이 오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심야에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 정도로 양돈, 특히 양돈농가 주변에 생활민원이 악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면 악취 저감시설 사업 집행잔액을 2015년도에 반환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7800만 원 사업인데 34%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68%를 반납하고 있어요. 이것은 멸균배양 및 보건시설인데.
   이런 집행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좀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2015년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이고 국비, 지방비 각 20% 보조가 있고 융자가 60%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고태민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7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지출이 26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악취에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전땡쿠리 없습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행정시에 일부 올리기는 했지만 관심이 없다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우리 축산당국에서는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조례만 해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알고 있죠? 악취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된 거 아시죠? 추진되는 거.
   취락지구 직선거리 1000m 이내 가축 제한하는 거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고태민 위원   이거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고태민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개축 정도는, 신규는 할 수 없지만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도정 차원에서 생활의 민원을 해소하려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법이라든지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미비하다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니터 좀 켜주세요.
   (영상자료 보임)
   저기 모니터 좀 켜줄 수 있어요? 아, 저기는 안 나옵니까?
   금악에,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악취 민원이 있어요. 악성 악취 민원의 발생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주로 도로변, 고성, 그다음에 광령, 금악, 대정, 그 정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특히 평화로 주변에 있는 고성, 그다음에 금악. 금악은 양돈산업의 메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양돈산업이 태동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양돈산업이 발전되어 오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종합적으로 거기 금수산장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이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돈수가 2만 7000두예요. 양돈장이 8개소입니다. 이것을 이설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했고 여기에다 양돈장 이설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밀집지역에, 지금 1000m로 하고 있지만 바로 저기는 밀집지역이에요. 금악리하고 주변지역인데.
   환경이 보면 생활환경과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있어요. 여기 지역에 두 가지를 했을 때 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중에.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주민생활환경이 가장 우선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럼 여기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우리 축산 쪽에서, 양돈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민 위원   열악하죠.
   제가 시간이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과 공존, 이것을 모토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환경도 우선적으로 잘 지켜나가야죠.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돈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전 도정에서 유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양돈장을 한 450억을 들여서, 그것은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그 부지도 사고 이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축정당국이나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을, 제주도의 축정과 다른 1차 산업과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게 맞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축정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입니다.
   저희가 축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축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선례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구억 양돈단지를 이설했습니다. 이게 14농가에 2만 6000두를 하는데, 이것은 JDC에서 한 74억을 들여서 이전했던 거예요. 이것도 워낙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소했지 않습니까? 저는 축산 관련 특히, 양돈 관련 악취 민원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폐지라든지 아니면 생활 인근지역과 원거리로 가는 게 원칙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고성지역에도 6개 농가가 있는데 이분들도 대부분 지역주민들과, 다음에 평화로 인접해 있어서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 데도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전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 유치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과 1차 산업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당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전제된다면 우리 축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흔히 말하는 나 홀로 양돈장 부분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한 군데로 집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투자유치사업이 법과 우리가 가져있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위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1차 산업도 살리고 관광산업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도민들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축정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지역의 축산민원이 특히, 양돈과 관련된 악취 민원이 수범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정과장님 답변 중에 양돈장을 집단화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집단화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지금 집단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악이다, 대정이다, 고성이다. 또 거기 집단화로 인해서 전염병도 상당히 우려가 높은데 축정과장이 그런 중심을 갖고 축산정책을 펴서는 좀 곤란하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드립니다.
   사고를 꼼꼼히 하셔야지. 지금 문제가, 집단화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뻔히 보면서 양돈장을 집단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제가 말씀드리는 집단화는…….
○위원장 현우범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확보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리가 확보되면 그게 집단화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주도를 대표하는 농업 품목이 감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제1 작목이 소득이 가장 높은 감귤입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 작년에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의 전체적인 조수입은 지금 추계 중입니다마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고용호 위원   작년에 한 6000억 정도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년에 6022억입니다. 2016년산 말고 2015년산입니다.
○고용호 위원   무는 얼마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무가 1800억 가까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마늘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마늘이 1300억인가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당근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고용호 위원   양배추도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당근이 한 500억쯤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월동채소하고 감귤하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감귤이 전체의 43%…….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월동채소를 전부 묶었을 때하고 감귤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동채소가 높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리고 작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 보면 43% 정도가 감귤이 점유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것을 잘 아시는 국장님의 예산을 보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상품은 감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채소류도, 야채나 월동채소도 분명히 제주의 중심이 되는 기간산업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마 전체 예산의 비율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게요. 감귤을 보면 올해 생산량 발표를 안 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5월 달 개화량, 꽃에 의한 것은 발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생산량 발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 산지경매 10억 원, 감귤에 대해서. 그리고 감귤용 수매가격 차액보전 40억. 기정예산에 50억이 배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1회 추경에 보니까 감귤 휴식년제 인센티브 지원 5억 그리고 감귤 조기 시장격리 사업에 45억. 그래서 50억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귤에 대해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가락동 시장에서 올 4월 1일부터 월동채소 하차경매 하는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육지부는 올해 4월부터 됐고 제주는 11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하차경매를 함으로써 우리 제주 월동채소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생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포장단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20㎏ 나갔을 경우에 전체 물류비가 현재보다 24%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비 말고 다른 것도 생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단 물류비만 말씀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비만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감귤 같은 경우,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제 대응을 하는데, 예상을, 시장격리 45억을 감귤에 반영했잖아요. 어느 정도 생산량을 예상하시고 반영하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실은 생산량이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년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게 보면…….
○고용호 위원   우리가 발표는 안 했지만 언론에 다 보도됐던데 뭐. 예상량 얼마 해서 보도가 됐으면 그거 가지고 이것을 반영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45억 했으니까 그냥 올해 한 거예요? 그런 예상량 없이도 무조건 반영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사실은 감귤가격을 안정시키고 전체 제주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귤이 큽니다마는 사실은 감귤만 하는 게 아니고 감귤 쪽이 육성되어야 다른 부분도 존재라든지 상호 유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귤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은 감귤만 제주도의 중요 기간산업으로 생각하고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이번 11월이 되면 월동무가 가락동 시장에서 하차경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 얘기했어요. 내년 11월부터 하차경매가 시작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해 줘라. 지금 농민들은 가락동 시장 안 가면 된다 하지만 가락동 시장에서 유통되는 게 제주 월동무의 40% 이상이 됩니다. 반 정도가 가락동 시장에서 위판(위탁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응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선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겨울 월동무가 평균 30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이 중에 가락시장에 나가는 것이 전체 출하량의 25%를 점유합니다.
○고용호 위원   월동채소를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월동무입니다. 무 25%가 점유하고…….
○고용호 위원   40% 정도가 나가든가 그렇게 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그건 다시 한번…….
○고용호 위원   유통하시는 분들은 다 가락동 시장으로 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문제는 가락시장에 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부 측에 물류비가 24%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적인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일단 절충 중에 있습니다.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하고도 갑자기 이렇게 하면 저희들 월동무를 출하하는 농가들에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십사 해서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만 피해나는 거 아니잖아요? 포장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박스 포장하려면 하나당 1000원이에요. 박스 한 상자에.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팩으로 하죠, 비닐팩. 팩은 얼마입니까? 200원 아닙니까? 200원인데 박스로 포장했을 때 1000원 이상이 가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부담도 들어갈 것이고 물류비도 당연히 따라서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박스포장, 얘기하는 하차거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락시장 관계에서는 전체 농산물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염두를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선대응을 안 하면 분명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 무값이 잘 나가서 견디겠지만 올해 11월부터는 잘 나갈지 과잉생산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선대응을, 감귤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감귤 수입보다 많은 월동채소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선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조생양파라든지, 가락동 시장 다 안 갈 겁니까? 이것들은 다 어떡하실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위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사고가 터진 후에 하실 겁니까? 예비비로 쓰실 거예요? 대답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 저희들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고용호 위원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지금 정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라도 해야죠. 우리 기간산업이지 않습니까, 월동채소가. 기간산업인 감귤도 그렇지만 월동채소 분명히 우리 제주도의 기간산업인데 이에 대한 대응을 똑같이 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고용호 위원   똑같은 도민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가 할 역할, 농협이 할 역할, 저희 행정이 할 역할들을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 없으면, 말로 해서 지나갈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농식품부에 이 관련해서 기위 건의가 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부터 출하가 될 예정인데 그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위원님과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1월 전에 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하든 그것은 국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가 집중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만큼 농축산식품국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뭐냐 하면, 상당히 어렵게 적립된 농어촌진흥기금을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면서 통합관리기금 중에 약 142억을 포함한, 지금 몇 억입니까, 천몇 억이죠. 그것을 외부 차입금으로서 상환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이 얼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연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50억이 예탁돼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약 350억. 350억 중에서 올해 기정예산에 100억, 이번에 또 100억 해서 올해만 200억을 예탁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여유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예탁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당해 수입금…….
○이경용 위원   상당히 여유가 많은 모양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니, 당해 수입금에 당해 지출액이기 때문에 당해 수입금이 357억 전출, 전입됐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이렇게 달리 볼 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예산이 참 많아서 여유자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도에서 그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도정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농가라든가 축산업, 임산물 종사자, 수산업 종사자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지 못해서, 정말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도에서 일을 그만큼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 확대를 더 추진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 전체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올해 3600억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당초 목표고, “통합관리기금으로 왜 갔느냐?” 이것이 초점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경용 위원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여유자금이 생기면 당연히, 의무사항이더라고요. 각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도록 돼 있고 예탁금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는 돈입니다. 찾아온 돈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죠. 농민들은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 도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간다 이거죠.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는데 통합관리기금 중에서 1327억 원 정도가 외부 차입금으로 상환이 됐거든요, 이번 도에서. 그래서 각 언론사마다 외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게 과연 올바른 조치냐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적립돼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발전 계획과 관련된 방향으로 재투자해야 하는 예산을 농·축·수산업 발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왜 이렇게 적립을, 적립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나가 있는 게 한 2년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나가 있는 돈이 전체적으로 6500억 내외가 됩니다, 2년이기 때문에. 3600억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6500억 내외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고태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이걸 무작정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면 일부에서는 또 부채만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부채가 늘어난다는, 저도 농어촌진흥기금 심의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부채가 늘어난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농가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다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대여를 확대시키면 결국 부채가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된 게 저리융자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투입한 것이 저리융자로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이 없어져서 차후 장기적으로는 부채가 감소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대여한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융자한도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일반 1억 원.
○이경용 위원   일반자금 300만 원 이상에서 1억 이하, 그다음 법인단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의, 즉 융자한도로만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융자한도로만 사용되고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융자한도로만 사용되는 게 없어요. 융자한도로만 사용되라는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농·수·축·임산업 발전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조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가뭄 해소 대책과 관련된 관련 시설, 관련 제반 기반시설 이런 거와 관련한 것에도 투입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재원 조달을 더, 사업 확대를 통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여유자금이 되고 통합관리기금에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여유자금은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으로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뺏어가서 결국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사용 목적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부채 상환으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어촌진흥기금에 기왕 적립될 것이라면 결국 1차 산업 종사자를 위해서 사업 확대, 꼭 융자사업만이 아니라 기타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 거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떤 제도와 규제를 공무원들이 늘 생각하는데 폭넓게 생각하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폭넓게, 광범위에게 모든 사항들을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고정화되지 말고, 공무원분들이 참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고요. 어제 칭찬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직원 같이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부족한 마을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해 왔길래 제가 어제 칭찬했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 이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금융기관에만 거의 가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직접 대출하는 방법, 도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도 산하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직접 대출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해서 지나친 여유자금을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농·수·축·임산물 종사자들에게 또는 지금 가뭄 해소 대책과 관련한 저수지 시설, 농업용수 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에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더 하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경용 위원   더 하면 더 길어지는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난번에 고태민 위원님도 이와 관련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폭넓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를 가까이 좀 대주세요.
○현정화 위원   중국의 사드 영향으로 지금 현재 강정 크루즈항 개항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정확하게, 지난번에는 2017년도 하반기에 개항이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개항 일자를 잡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당초 목표는 7월 1일부터 개항할 것으로 해서 제반 운영시설이라든지 준비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크루즈 금지령이 내려져서 지금까지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풀린다는 그런 보장이나 9월 달이라든지 8월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외교적으로 협상이 잘돼서 풀릴 가능성이 조만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반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개항 문제는 우리 제주도가 전적으로 개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와 또 연계가 되는 겁니까? 개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크루즈 선박이 들어와야 우리가 개항을 하는 거고 그 결정은 제주도가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결정은 제주도가요?
   크루즈가 취소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
○현정화 위원   어떤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간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중국발 크루즈가 9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3월 2일 이후에 연차적으로 크루즈 선석 예약 스케줄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터 예약된 부분도 조만간 취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중국과의 한중 회담이라든지 외교적 문제가 잘 풀렸을 때는 이게 재개될 수 있다, 회복될 수…….
○현정화 위원   지금 상으로는 계약이 취소가 안 된 크루즈는 몇 개 선이나 됩니까? 취소가 지금 안 돼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 목표가 704회인데요. 취소된 게 한 280회 취소가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나머지는 아직 취소가 안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 되고, 크루즈 이런 것이 회복될 조짐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할 것이고, 조만간 회복될 조짐이 있다면 취소를 안 하고 그 스케줄을 유지해서 크루즈가 들어올 준비를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2018년도 예약은 없는 거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예약은 다 받아가지고…….
○현정화 위원   2018년도에 들어올 것은 얼마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스케줄은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계속해서 중국발 크루즈 예약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8년도는 또 예약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약은 다 받았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것은 도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크루즈 업계에서도 중국발 크루즈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릴 것을 전망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도 선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버돼서 들어 왔는데 1차 조정하고 또 2차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화 위원   예약 취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잘 알겠고요.
   이번 추경 예산에 보니까 크루즈항하고 도심지 간, 도심지라면 강정에서 서귀포, 동쪽으로는 서귀포, 서쪽으로는 중문 쪽까지 크루즈 관광객이라든지 그리고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추경 예산이 지난번 기정예산에도 똑같이 올라왔다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삭감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크루즈항이 개항도 돼 있지 않은데 예산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해서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올해는 어쨌든 미뤄진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8월 달에 풀릴지 9월 달에 풀릴지 10월 달에 풀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 차원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정화 위원   예.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주변에, 강정지역 인근에서 굳이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는가? 강정주변에서는 서귀포에서 법환을 거쳐 강정까지 오고 중문에서 또 강정으로 오고, 이런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즈를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이라든지 승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교통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이런 지역 교통을 이용해서 각 마을마다 들르면서 강정 터미널로 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이런 주도를 해 줘야만 지역에, 강정이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들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한 지역의, 법환이라든지 대포라든지 인근 도순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삭감 원인도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런데 정말 한 번도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추경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너무 고민도 없었고,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으면 의원님들한테 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설명을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올라온 데 대해서는 의회에 좀 소홀히 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행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님,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개별 관광객이 오게 되면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 노선 결정은 안 됐지만 중간중간 아름다운 장소에 내릴 수 있는 거고, 또 구시가지라든지 중문 쪽에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내려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쇼핑도 할 수 있는 거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여러 가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현정화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지금 교통체계 개편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체계 개편안에 넣어서 강정터미널을 어떻게 돌려서 관광객들을 일반 관광객 꼭 국외 관광객만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좀 세밀한 곳까지 전부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체계 개편으로 도민들에게 교통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관광객이 와서 일반적인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제주도를 관광할 수 있게끔 그런 편리한 노선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름에 오르는 그런 버스들도, 이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고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대중교통 코스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셔틀버스를 꼭 할 필요 없이 대중교통체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면 예산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리 지역주민, 제주도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있고, 제주도민하고 관광객들하고 해외 관광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준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세심한, 꼼꼼한 것까지 좀 살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중교통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셔틀버스 이용에 관해서는 더욱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지역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느냐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자료 요구를 못 해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한 1차 회의를 한 겁니까, 간담회 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지난번에 한 겁니까?
○허창옥 위원   예.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된 간담회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농업회의소 관련해서 위원들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하고 TF팀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 자료 좀, 회의한 내용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오후에 혹시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담당관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건 나중에 간담회 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6월 7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민행복 5 플러스 2 핵심사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이번 예산, 추경에 가장 많이 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민행복 5대 핵심사업, 사회복지 등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네 번째가 이겁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508억으로 돼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이것은 1차 산업에 관련된 겁니다. 농·수·축 전부 다 포함, 양 행정시 다 포함된 건데.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486억이에요. 486억인데 더 가관인 것은 여기 508억에 감액된 내용도 포함시켰고, 그다음 더 가관인 것은 국고 반환금도 다 포함돼 있어요, 예산에.
   무슨 얘기냐?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8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예산 부풀리기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예산담당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이 1차 산업의 인식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출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508억을 실질적으로, 이미 보도한 게 있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고스란히 가야 한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그 차액이, 144억을 여기 갖다 놔야 해요. 그래야 보도한 것과 같지. 국고 반환금이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어가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제주도정이라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번 추경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리고 부풀리기다. 이거 사실 농어민들 두 번 울리는 거예요. 144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농가, 어가들한테,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508억. 도민들이 보기에 ‘1차 산업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구나!’ 거기에 국고 반환금을 집어넣고 감액된 것도 집어넣고 이래서 508억을 만드는 작품이 저는 문제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좀 책임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이게 축산과인데,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식용 곤충 사료 연구 이게 추경에 올라왔죠?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심사도 안 받았어요, 이거.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연구용역 심사도 안 받고 이렇게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것은 절차상에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허창옥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되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상반기인 경우 3월 말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9월 말까지 심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 받도록 했습니다. 4월하고 10월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식용 곤충 사료화 연구가 심의도 안 받고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두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 감귤박, 괭생이모자반 이것을 통해서 참나무 대신 사료화하겠다 하는데 저는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귤 껍질에는 항유충제로 쓰이는 리모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다량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 연구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분을 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항유충제가 다량으로 포함된 감귤박을 이용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3월 말까지 심의를 받으려는 자료도 제출 안 했다는 것은 3월 말까지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경 예산에 올라와서 하는, 이게 시행규칙도 위반한 거고 그다음 감귤에 다량 함유돼 있는 리모넨은 이미 다 항유충제로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축출해서 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쓰고 있는 것을 갖고, 아니 식용 곤충이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꽃무지를 사료화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꽃무지는 곤충이 아니고 다른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 절차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감귤박하고 괭생이모자반은 부존자원 활용 차원에서 농가들이 그쪽으로 한번 활용해 보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허창옥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논의가 있더라도 최소한도 감귤박이 갖고 있는 항유충제에 대해서 자료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도.
   지금 5000만 원, 연구해서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연구비 날리는 거 아니에요? 연구비, 쓸모없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과장님, 이게 이왕 지났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일단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심의를 받으세요, 10월에.
○축산과장 김경원   예, 알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하시고 그 사이에 감귤박이 리모넨(항유충제)이 다량으로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을 확인해서 내년에 이걸 연구하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냄새 저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가 저감 대책에 미온적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농가 자구노력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발생지역은 물론입니다마는 농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농가들을 설득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좌남수 위원   이게 설득할 사항이냐고요? 농가에 어떤 벌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때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해서…….
○좌남수 위원   냄새 저감대책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1년에 수십억씩 투자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금년에 164억이 가축분뇨 부분하고 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투자되는데 효과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관광객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고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축산과장 김경원   그러니까 예산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좌남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고 저감대책을 확실히 세우라고 요.
○축산과장 김경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과학적으로.
   이게 몇 년입니까? 해마다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하나 시행되는 거,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1차 산업에서 조수입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느 분야입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양돈 분야입니다.
○좌남수 위원   양돈이 대충 계산해서 농가당 약 13억 되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조수입 부분은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양식장은 한 9억 정도밖에 안 되고. “감귤, 감귤” 하지만 농가 조수입은 가구당 한 20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합치면 한 4000억∼5000억 되지만.
   이런 의미에서 책임감을 갖고 농가에서도 이제 자구 노력할 때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그 부분은…….
○좌남수 위원   냄새 저감대책을 세워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양돈산업을 더 육성시켜야 된다고요. 이렇게 조수입이 많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엉망이라고요. 빨리빨리 저감을 시켜서 양돈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때에 생각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개별농장을 집단화시키겠다. 집단화시켜서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알잖아요.
○축산과장 김경원   집단화 부분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집단화라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게 집단화입니까? 그럼 한경면이면 한경면 전체를 양돈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양돈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저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경면 같은 경우는 요한농장입니까, 거기하고 두세 군데 냄새 전혀 안 나오잖아요. 거기서 살림 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농장을 양돈농가한테 견학시키세요. 허지랑한 데 돈 쓰지 말고.
○축산과장 김경원   농가 자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지금까지 유도 수십 년 해서 안 됐으니까 강제적으로 하라고요. 부담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그리고 잘하는 농가는 현대식으로 해서 더 지원해 주고. 잘하는 농장은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농장은 폐쇄수순을 밟든가 이렇게 해야 달라지지, 뭐 달라지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예탁금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뭐라고요? 자금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 예탁시켰다고요? 그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지금 예탁할 수 있는 것은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것을 머리 쓰면 예탁할 정도로 돈이 안 남는다고요. 2년 기간을 두는 것을 3년을 기간 두고, 2년 거치 3년을 3년 거치 4년 두고, 지금 어려운 농민들한테. 그리고 지금 이것으로 부채가 늘어납니까? 농어촌진흥기금 때문에 부채가 늘어났느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뭔 의견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의견하고, 국장님은 집행부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 고태민 위원님께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좌남수 위원   부채 늘어나는 것은 시설비라고요. 과장님 담당하는 시설비.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시설비 60% 지원해 주는 것을 70∼80% 지원해 주라고요. FTA기금이니까 해서 감귤농가에는 50%밖에 지원 안 해 주고. 이게 되느냐고요? 지방비로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되잖아요.
   농가부채에 관심 있고 염려스러우면 지금 시설자금 때문에 농민이 지어야 할 빚이 1년에 300억이라고요. 그거 계산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 산업과 다른 분야와 형평도 맞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타 산업은 어떤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타 분야하고…….
○좌남수 위원   타 분야는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시설자금만 일정…….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제가 도의원 처음 할 때 3조 2000억이었어요. 5조 원 되니까 1차 산업에, 애쓴 농민들한테 팍팍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도대체 뭡니까? 1차 산업 예산이 이게 뭐냐고요? 지금 1년 예산이 5조 원이에요. 10년 전에 3조 2000억에서 지금 5조 원. 거의 배가 불어났으니까 농민들에게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무슨 형평성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눈에는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여기서 큰소리친다고 하지만 사정하고 있잖아요. 1차 산업에 대해서 부채가 6100만 원이 넘으니까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지금 자부담 60% 하는 것을 70%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또 FTA기금도 50% 지원해 주는 것을 60% 지원해 주고.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지금 제주도에 돈 많잖아요. 그리고 지사께서 빚 다 갚았다고 홍보하고.
   그 빚 다 갚은 것은 고맙지만 그 이전에 1차 산업에 대해서, 제주도의 상징인 1차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기간이라든지 융자의 폭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액수도 증액시켜 주고 또 기간도 2년이 아니고 3년이나 4년으로 늘려주고, 이차보전은 지난번에 고맙게 1.4%에서 0.9%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자를 더 부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자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기간이라든가 액수라든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께서 농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저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잘…….
   (위원장을 보며) 끝났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까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제주도 농가부채가 얼마로 파악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계대출이 지난 4월에 12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농가부채는 한 농가당 6396만 원입니다. 그래서 농가 수로 곱하면 2조 10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현우범   2조 1000억 정도.
   2조 1000억이면 20%, 제주도 총부채액의 한 20%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한 16%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어촌진흥기금 희망 농가를 조사했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지원했습니까? 선정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저희들이 실행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에, 자료 있겠죠? 얼마가 신청 들어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원한…….
○위원장 현우범   신청. 신청 액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지원액 대비 한 10%…….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실행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800억 씩 했는데 이보다 10% 정도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위원장 현우범   10%만 더 들어왔습니까?
   지금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다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군별로 분배하니까 제주시는 신청액 대비 지원 액수가 많고 서귀포시는 신청액 대비 지원 액수가 적고. 그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시정이 안 돼요? 같은 특별자치도민인데. 어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성산 시흥하고 종달하고 똑같은 여건이면 지원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게 말이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거 관련해서 기위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주도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위원장 현우범   시정할 거죠.
   금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1%인 350억을 본예산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까지 전체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 것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금년 100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삼백몇 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350억이거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예치금으로 지금 얼마 되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통합기금으로 간 게 350억이 되어 있고 조성된 전체 금액은 1320억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금년도 350억을 가지고, 금년도 것만 얘기합시다. 예탁금으로 200억이 갔잖아요. 당초 100억하고 이번 추경에 100억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200억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200억 갔죠. 이게 예탁금으로 가면 금년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치금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0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예탁금으로 200억을 빼버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필요시에는…….
○위원장 현우범   그것도 예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50억 중에 150억은 농어촌진흥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쓸 수 있고 200억은 예탁금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는 당장 쓸 수가 없는 거죠?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급하게 쓰게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추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200억 예탁금으로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도에 빚이 없다 해서 천삼백몇 억, 이번에 빚 제로라고 하는 거, 거기 재원 일부가 이 농어촌진흥기금 예탁금에서 간 돈 아니에요? 아닙니까, 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체적인 재원까지는 제가…….
○위원장 현우범   이거 포함된 거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사실 농민들이 알면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일반회계의 1%를 적립하라 해서 350억을 적립시켜 놓고, 거기에 지난번 100억 간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또 100억을 예탁금으로 변경한다. 그것을 도의 빚 갚는 데?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은행에서 지원했을 때 이차보전은 몇 % 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은행마다 다른데 최고 3.9%까지 이차보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우리 0.95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0.9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예치금에서 활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이자놀이 하는 데, 이걸 예탁금으로 돌리니까 은행이 이자놀이 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게 자금의 어떤 효율적인…….
○위원장 현우범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농가부채가 지금 2억이 됐는데 이 저리자금을 아까 얘기한 상환기간이나 용도나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농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100% 쓰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 때문에 여유자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시행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인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자금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현우범   아니, 농어촌진흥기금으로 350억을 해 놓았는데 200억을 예탁금으로 해서 150억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쓰게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농민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도의 전체적인 재정운용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써야 될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대변하는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하고요.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200억을 빼서 도의 빚 갚는 데 썼다.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다음에, 오늘도 보도가 최근 가뭄 때문에, 어제 비가 와서 일부 해갈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이거 그전에 도가 지방비 20%를 대고 중앙에서 80%를 대서 할 계획이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사업비가 8 대 2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변경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8 대 2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당초 8 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올해…….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가 안 돼도 계획대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본계획만, 올해 할 14억에 대한…….
○위원장 현우범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방비 20%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삭감하는 이유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식품부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냥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만 금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보니까 농업용 지하수 사용 안 된다 해서 지하수 보존을 위해서는 이게 타당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농업이 경쟁력이 없다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지하수 사용료를 더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농식품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
○위원장 현우범   몰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학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사람들을 믿고 농민들이 안전하게 1차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공당 1만 원짜리를 5000원으로 인하했거든요,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인하했는데 다시 이것을 사용량에 비해서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의 1차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런 사용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고태민 위원   답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사님의 명예가 여러분들 답변에 달려있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뭐냐? 이것은 원금을 가져서 이자를 통해서 농어촌자금 신청자에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예탁금은, 우리가 거기에 예탁하면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가더라도 융자규모에 대해서 규모가 많으면 예탁금을 줄이겠죠. 그런데 그 규모를 전년도에 확장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그래서 남은 예산을 예탁하는 것이지 농민들의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잘해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게 아니잖아요.
○고태민 위원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돈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이 예산을, 1% 이상을 받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1%라도 받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를 받아내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죄송합니다. 앞전의 말씀에 제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1%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1%를 받아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올라오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입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100억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얼마 받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올해 일반회계 출연금 100억입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죠. 2017년도에 350억 받았어요. 예산편성이 350억.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아니, 그건 복권관리기금…….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결산에, 기금이 조례에 보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출연해야 된다.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출연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우리가 출연금을 1%는 못 받지만 2016년 예를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의 1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이 참. 과장님, 잘해야 돼요.
   저는 담당했던 실무자였거든. 2017년도 350억, 2016년도 320억, 2015년도 320억, 2014년 280억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가 안 들어왔느냐 하면 4개 연도만 해도 179억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농가부채라든지 농가의 대출 수요를 감당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법이 있으면 담당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예산투쟁을 해야죠. 다른 사업비 투쟁은 안 해도 이것을 해 놓아야 농민들에게 객관적으로 골고루 이차보전을 해 줄 거 아니에요. 180억이 적은 돈입니까?
   오늘 오후에 또 기획실장이 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따지겠는데, 2017년도 62억, 2016년도 109억, 2015년도 70억, 2014년도 62억이 덜 왔어요. 이것은 뭐냐? 결산기준으로 와야 됩니다. 일반회계 조례에 되어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산투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투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힘이 부쳐서 못 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도 모르면서 투쟁을 하긴 뭘 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뿌리혹병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
   뿌리혹병 예산이 이번에 잡혀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잡혀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마 잡혔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3억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3억 8000만 원. 지난해는 얼마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천천히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올라오십시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입니다.
   작년도 애월에 잡혀있었던 것은 63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2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작년에 예산 무엇으로 집행했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애월은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도에서 집행한 것만 얘기하세요. 무엇으로 집행했어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도에서는 원예수급안정, 채소류 안정지원사업에서…….
○고태민 위원   채소류 안정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것 자체가…….
○고태민 위원   위법이죠?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위법사항까지는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뭡니까? 지난번 결산 때 전용을 안 받았다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에서, 이게 어쨌든 생산안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뿌리혹병 관련해서. 그래서 그게 위법까지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수급안정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게 뭐예요? 가격을 보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시장격리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인데…….
○고태민 위원   병충해 방제약을 그런 돈으로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게 수급조절에도 포함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한 겁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수급조절에 관련이 있어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수급조절의 문제가 생산에 관련사항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   참,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맞지 않는 답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뿌리혹병 관련해서 상당히…….
○고태민 위원   이것은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집행해야 돼요. 당시 과장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애월지역만이라도 제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예비비라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결산 때 이걸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차 묻는 거예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50% 지원했죠?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50% 지원한 근거가 뭡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때 저희들이 도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관련 농협하고 실무진들이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편성된 예산을 확정……. 그러니까 제주도지사가 기준율을 만들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까지 무시하면서 관계관 회의에서 낮춰도 돼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말씀드리면 애월에도 60%라고 표기된 게 아니고…….
○고태민 위원   정액으로 되어 있어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도의 지침은 1차 산업이 60% 보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60% 보조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받지 않으면서 지원한 거예요.
   올해는 몇 % 지원할 겁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60% 지원할 겁니다.
○고태민 위원   확실한 거죠?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
○고태민 위원   실무자는 50% 지원하겠다고 저한테 전화 왔습디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누가 그런 전화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부기…….
○고태민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예산 부기상에 60%로 나와 있는데…….
○고태민 위원   60%인데 50%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고태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월동채소만이 아니고 월동채소에는 친환경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작물에 뿌리는 약제가 따로 있고 일반 약제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 약제를 친환경농업에는 별도의 약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작년에도 보니까 말썽이 난 게 뭐냐 하면 농협도 있고, 생산자단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새마을금고 조합이라든지 신협 조합이라든지 각 별로 농어촌 법인들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농가가 골고루, 중요한 데들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어쨌든 올해 지원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갖겠습니다. 가져서…….
○고태민 위원   관계자 회의를 하면서도 법을 어기고 지침을 어기고 이걸 어겨 가면서 하면 됩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물론 위원님 말씀…….
○고태민 위원   상식이, 돈 1원이라도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까버리면 됩니까, 그것을?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저희들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고태민 위원   여러분들이 주는 돈을 가져서 여러분들 주머닛돈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작년도에, 어쨌든 피해 면적 자체가 좀 불특정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랄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보조율 자체를 조금 낮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정해서…….
○고태민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농민들을 마음으로, 농민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지금 가급적이면 퍼센티지를 높이지 못하더라도 탄력성이 있으면 좀 높여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야하는 거예요.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물론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걸로 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자기 돈같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도 “10% 하겠습니다.”, “50%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고 예산 반납 자료가 안 와서 아는 것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에 보니까 어민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을 총 65억 정도 반납하는 모양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용호 위원   그중에서도 추진 불가로 인해서 반납하는 게 한 20억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이 사항도 보면 어선 유류 절감 지원사업.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어선에 유류 절감이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게 당초는 그렇습니다. 갈치 채낚기 때 LED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도입됐는데 그게 투시 효과가 적다 보니까 어민들이 많이 호응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기관 대체 쪽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고, 이 LED사업은 반납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실효성 없는 사업은 편성하지 말고 아예 국비를 안 받아오면 우리 지방비 매칭도 덜 되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기관 대체 같은 것들은 상당히 줄서서 기다리는 것 같던데.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시 예산입니다마는 기관 대체 쪽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관 대체 예를 들어서 톤수가 작은 배들은 기관 대체 금액이 적지만 큰 배들은 기관 대체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편성 하면 1년에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척 내외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수요를 행정시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충족은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관 대체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기관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선박 노후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습니다. 사고 나는 게 거의 기관에 대해서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그런 것을 실효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 집중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나버리니까 내년에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내년도에 국고하고 연계해서…….
○고용호 위원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 시범사업 이것은 왜 반납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이것도 우리가 그물을 사용하다가 바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녹아버리는 용도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내구성이 좀 모자라고 그다음 비용이 일반 나일론 그물식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희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용호 위원   이것은 국비 사업하고 우리 지방비로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보조율을 높여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기는 한데 지금 그 부분까지 지방비로 우리가 보전하는 것까지는…….
○고용호 위원   지금 그물 때문에 선박사고가, 선박사고의 몇 %입니까? 한 90%가 폐그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몇 분 사고로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좀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그래야 전체적인 사고가 줄고 또 시에서 지원도 되고 어민 소득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이것도 관심을 갖고 계속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내구성이 높고 이렇게 한 어구를 다시 보완해서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또 관련 예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한일 EEZ 협정 어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난 14·15일 실무회담은 일본 동경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1년이 다 되는데. 1년 동안 어민들은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어민들이 새로운 어장 개척을 나서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다고 국가가 외교적 협상에서 안 되는 것을 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 차원에서 대만 해역에 대한 갈치어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어선들이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일본 수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감척을 할 때 80% 수준을 어업 폐업 보상비로 받고 있는데 모자란 20%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비에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그런 감척사업도 부담이 안 가게끔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척사업이야 20% 지방비로 올려서 한다 하지만 제2의, 제3의 어장 개척하는 데는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이번 추경에 별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가용 예산을 좀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사업은 예산을 좀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 줘야…….
○고용호 위원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힘든데 그런 사업은 해 줘야 하는 것 같고.
   원장님, 오자마자 1년 넘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선 자동화 사업, 어구,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고용호 위원님께서 앞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있고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희들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래 어선어업 환경에 대비해서 인력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지방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없던데, 보니까. 예산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9억 프로젝트입니다, 갈치 끌낚시는. 2018년도 5월이면 끝나는데 지금 현장에서 계속 시험 조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또 국가 프로젝트인데 근해 유자망하고 근해 연승, 또 어구하고 장비 시스템 개발도 저희들이 이번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하고 어업인들 의견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가능한 빨리해서 앞으로 인력난이라든지 그다음 어선업의 어떤 경비 절감 차원에서…….
○고용호 위원   작년 이맘때도 그 말을 하시던데.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안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로 있지 않습니까, 모슬포 지역에 외줄낚시나 멸치들망 이런 부분에 소규모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방비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개발을 하나라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가능한 빨리해서…….
○고용호 위원   뭐 완성되는 게 없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완성돼서 하나씩이라도 됐으면 하는데 원장님이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닙니다. 어선어업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 저희들 연구원의…….
○고용호 위원   지금 바다는 넓은데 우리가 주인인 이 바다에, 조업은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육지에서 오신 분이나 육지에서 온 배들이나 아니면 중국 그분들이, 그 배들이 와서 다 잡아가지 우리 제주도의 어민들은 그런 자동화시설도 안 돼서 인력난도 심각하고 고기도 못 잡고 대형 그물로 와서 싹 끌고 가버리고 이런데 좀, 우리 바다인데 우리가 억울하지 않은가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우리 원장님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고용호 위원   올해 안에 하나라도 결판을 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올해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카톡으로라도 하나 성과 나온 거 보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저희들하고 배 타고 한 번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아직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질의가…….
   오늘 한 12시까지 할까요? 차수 변경하면서 해야 합니까? 자료들.
   농축산국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 아까 자료 요구한 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언제? 빨리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제가 여기…….
○위원장 현우범   뒤에서 와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조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안 들어와요?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독촉해서 빨리…….
○위원장 현우범   빨리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수고들 하시는데요.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은데, 결론을 짓고 가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는 건데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그동안 융자 지원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이자와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융기관의 이자하고 도에서 지급하는 이자 차익에 대해서 보전사업을 주로 해 왔다는 거죠, 사업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온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있는 허창옥 위원님이나 좌남수 위원님이나 현우범 위원장님이나, 저는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을 뛰어넘거나 또는 사업을 다양화하거나 또는 융자 한도를 늘리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줄이라. 또는 여유자금이 없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1차 산업 종사자들에게 진흥에 관련된 사업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서 하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말씀 드릴 것 중에 밭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밭담 홍보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번에 전액 감액을 했던데, 왜 감액을 하게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부담이 있습니다. 6 대 4로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면서 밭담 홍보나 이런 것을 하려는 그런…….
○이경용 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알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이경용 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받으려고 공고는 하셨나요? 공고 기록이 없던데. 공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신청자가 없다고 하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자담이 포함됐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경용 위원   발전연구원 자체에다가 사업을 줘버린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사전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밭담 관계는 지금까지 쭉 발전연구원에서 해 왔고 또 처음부터 용역을 해서…….
○이경용 위원   발전연구원 외로 밭담 홍보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이거든요. 홍보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꼭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야 합니까? 공고 자체를 통해서, 공고 모집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신청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조율이 지금 홍보사업은 50%,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0%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신청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2016년도에 아셨잖아요. 2016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 아닙니까? 아니까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 자부담 비율을,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도 못 한다고 하면 2016년도 말에 해야 하는데 올해 4월 25일 날 이것을 요구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4월 25일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게 절차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게…….
○이경용 위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요구하는 것도 절차가 늦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당초에 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을 할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전연구원이 할 일도 많은데 꼭 거기만 주지 말고 다른 데에, 공고 사업을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자부담 비율도 지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바꿔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많잖아요? 할 사업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홍보사업하고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 이렇게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보조율이 조정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밭담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감귤 조기 시장격리사업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로 배정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0억? 48억?
○이경용 위원   45억.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 45억입니다.
○이경용 위원   45억인데 감귤정책이 보면 수요공급 논리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높이는 방법,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맛과 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국장님, 그다음 공급관리정책이 있는데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이는 방법. 즉, 생산량 조절정책이 있는데 개화량 조사 이번에 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개화량 조사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개화량 조사해서 발표해 가지고 저번에 논란이 됐는데. 지금 개화량 조사에서 나온 예상 생산량이라든지 예측이, 정확한 예측이 얼마냐고 묻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생산량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개화량 조사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경용 위원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동네 다니면서 분위기가 지금 가뭄 같은 것도 연결되고 있고요. 또 제가 들어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원장님, 어떻게, 전년도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는 없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지금 현재 생리 낙과 상황을 저희들이 조사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경용 위원   얘기하기는 곤란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생산량도 평년에 비해서 생산량이 낮은 수준이라서 금년에도 꼭 그거보다 떨어진다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이경용 위원   곤란하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개화량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발표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거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지금 감귤 조기 시장격리사업 45억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거의 집행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올해도 시장격리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다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예상을 일단 가격 안정에 두기 때문에 사실 딱 이렇게 몇 톤 감(減)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범주 내에 놓고 45억을 잡은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계획량은 저희들이 3만 톤으로 해서 1kg당 단가를 해서 45억으로 한 겁니다. 도의 정책이 이렇게 사전에 조치가 됐을 때의 감귤 가격과 그렇지 못했을 때의 감귤 가격은 초반에 가격 결정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가격이나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경용 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45억 예산을 하셨다고는 거고.
   기술원장님, 이것은 조기 시장격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예?
○이경용 위원   조기 격리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둘이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산을 잡아놓고, 격리라는 게 불량 감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산상으로 잡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위원   저번에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했지만 다행히도 다 집행이 돼서 우리가 비난할 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농·감협에 지원되는 금액이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감협에 이 사업비 관련해서 관리를 좀 제대로 잘해 달라, 관리를. 이 사업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과정에서 농·감협에 대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사업을 내치는 거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안 하고 농·감협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과 감협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농민들이 농·감협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있기 때문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강정에 크루즈 테마거리 예산이 한, 얼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1억 정도 반납…….
○현정화 위원   21억 정도 국비가 반환이 돼 있는데 어째서, 이게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완성한다고 사업계획에는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다른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용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평가금액보다 지가가 계속 상승되면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없어서…….
○현정화 위원   이것은 주차장 부지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사유지 매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는 것이고 다른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은 토지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을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강정 테마거리는 우리 강정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테마거리 조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강정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그 거리를 조성하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이제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들어설 때는 인프라의 1순위가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협의를 잘못해서 지금 국비가 반환되고 있는데, 이 국비 반환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했다면 국가에서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특 배정할 때 그런 것들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는 되지만 점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봐요. 국비 반환이 앞에서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반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 사업 부서가 어디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산업과입니다.
○현정화 위원   해양산업과입니까? 그러면 해양산업과에서 모든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까지잖아요, 추진사업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현정화 위원   마무리 단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완공이 되고 있습니까? 2017년도에 마무리가, 총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체적으로는 당초 사업이 59억짜리인데 여기에 토지 매입 부분만 21억 정도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59억 안에 21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테마거리에 조성되는 강정주민을 위한 직접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게 그렇습니다. 크루즈 부두가 조성되면서 국제 크루즈터미널도 그 옆에 되고 있고, 크루즈터미널 옆에 보면 또 강정마을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다목적센터를 지금 건립해 주고 있습니다. 또 강정항이 매년 이렇게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그 강정항 일원과 크루즈 부두와 연관된 모든 시설과 연계해서 테마거리 성격으로 거리 조성과 조경…….
○현정화 위원   농수산물 판매장도 여기에 속하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판매장은 강정 마을에서 운영할 다목적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테마거리에 우리가 국비를 얻어다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만약 국비가 반환됐더라도 다시 어떻게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거기 일단 공간이 없어서…….
○현정화 위원   만에 하나 토지를 사게 되면, 살 수 있게 되면, 매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우리가 또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정화 위원   별도 사업 요구를 할 수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이런 주차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산업과에서 이 테마거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담당 시설이라든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니까 시설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기제 공무원 1명이 레저산업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결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토목공학을 다 전공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인력이 모자라다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인력이 모자랍니까? 전문성은 갖추고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인력 배치라든지 업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강정 마을과 소통까지도 하면서 테마거리를 잘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낙수효과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제 행정시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해녀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입법예고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유들을 달고 있는데 어떤 기준안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이것의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해녀분들에 대해서 고령 수당이라든지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금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만드는 건데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일부 몇몇 분들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저희들이 해녀 대표들하고 어촌계장 해서 다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되는 안을 가지고 시행규칙에 넣어서 좋은 일 하면서 욕 듣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사단법인 해녀협회가 꾸려졌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데하고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녀들이 기득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일부 해녀라든지 어촌계에서 반발하는, 이런 규칙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업 때는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기준 마련에 대한 이유 이런 설명을 잘해서, 지사님이 어떻든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몇몇의, 행정에서 제대로운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서 오해가 생겨서 제2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월 이후에도 보니까 5명의 해녀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신 해녀의 연령이 70세 이상이 62.2%나 되거든요. 현재 물질 퇴직 조건으로 80세 이상 분들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망하시는 해녀분들이 대부분 70세가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현정화 위원님께서, 물질 퇴직 조건으로 2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녀분들하고 의견수렴과정에서 그것까지 하는 데는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시행규칙에 넣지 않고 나중에 운영해 보다가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시행규칙에 안 넣고, 그러면 시행은 할 겁니까? 월 20만 원씩 80세 이상 분들에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직불제 개념으로, 고령수당 지원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행정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물질 퇴직 조건이 아니고 해녀들이 나이가 들고 고령화되어서 소득이 줄다 보니까 그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도 해녀분들과 협회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467페이지를 보면 수산업단체 운영비 지원 해서 보니까 추진계획은 수산가공단체 2개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 수산물 가공단체 2개소가 이제야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기존에 있었는데…….
○허창옥 위원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원할 2개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주도 수산가공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그리고 어촌계장연합회, 사단법인. 사단법인 제주도어촌계장연합회. 이렇게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지원이 됐었는데 이 두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규정은 다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어촌계장연합회가 사무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현재 애월항에 수산경영인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에 할 겁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거기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는 없고, 아직까지 운영은 어촌계장연합회 사무실을 이용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20억 들여서 경영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허창옥 위원   수산물가공유통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건 사무실이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도두동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기존 협의회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운영비는 기정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기정예산에 넣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다음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치 관련 식품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운영비, 기자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개인 가공업체 이런 공장의 사무실에 지원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것은 클러스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묶인 거죠.
○허창옥 위원   묶이기도 했지만, 대표 명의의 사무실에 지원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선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경영인 복지센터가 지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촌계장연합회도 사무실이 들어가고 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어쨌든 앞으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추경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관련 자료가 안 와서 이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할 것이고. 추진과정에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그냥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회의한 자료가 오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허창옥 위원   하수처리장 배출수에 대한 해양생태계 피해조사 하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해양수산 입장에서의 하수처리 배출과 관련된 해양생태계 피해를 조사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반영한 것인데, 저는 한 가지만 물을 게요. 이 예산 1억 5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허창옥 위원   지난번에 답변할 때는 분명히 8개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631페이지 보면 2개소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 답변할 때는 8개소를 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한 것이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당시에는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했는데, 대상은 8개소인데 8개소를 한 번에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숙지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개소 하면 4년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4년이 걸리는데 4년 사이에 처음 한 데는 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애초 의회에서 얘기해서 예산을 잡고 8개소를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저희들 예산은…….
○허창옥 위원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것은 국장님이 주재해서 부서 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고 전문적인 것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당시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지금 하는 것은 피해보상을 위한 용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주변어장에 대한 환경실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맞습니다.
   기존에 상하수도본부는 피해조사…….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피해 지원을 위한 용역.
○허창옥 위원   용역이었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상하수도본부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별로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수산국 입장에서 해양생태계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바다의 오염 이런 것들을 어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장에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이런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처리를 똑바로 못 하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5억, 나머지 5억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서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정례화된 정밀조사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예산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사기간이 끝나면 매년 연달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조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8개소에 대해서 같은 해에 같이 조사해야 되는 것이죠. 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고. 왜냐하면 각 8개소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민들, 해녀분들이 계속 하수처리와 관련한 해양 배출수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자하는 것을 여러 번 상하수도본부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개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산이 모자라서 2개소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연구원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허창옥 위원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상하수도본부에 적극적으로 이 예산 달라고 하세요. 저도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의 해양배출수 자체가 사실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어민들이나 해녀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긴급하게 해양생태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2개소만이 아니라 8개소를 같이 해 줘야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을 꼭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생태분야는 국보다는 우리 연구원이 전문가니까 연구원에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허창옥 위원   나는 연구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번에 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번에 1억 5000만 원 갖고 2개소 하는 부분은 예산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해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기 본예산에…….
○허창옥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해양수산연구원이 됐든 해양수산국이 됐든 여기와 상하수도본부와 정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양생태계가 안 좋아지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정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정확히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농축산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예탁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누적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누적 예탁금이 얼마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아, 예탁금이 350억입니다.
○좌남수 위원   350억이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550억 정도 돼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고 이경용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이렇게 남는 돈을 농민들한테 써도 모자랄 판에 예탁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하기는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겁니다, 농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두 번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을 분기별, 6개월 후에 쓸 돈을 지금 꿔야 돼요. 지금 차입해야 돼요. 그거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야 되고 또 제주시에는 신청액수의 70∼80%가 소화가 되는데 서귀포는 또 안 그렇거든요.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어떤 경계를 행정적으로 허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사람은 덜 대우받고 제주시 사람은 대우받고, 제주시 사람은 덜 대우받고 서귀포사람은 대우받는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550억 정도면 그런 거 다 소화하고도 남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예탁금은 찾아올 수 있는 돈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기금 다른 용도에 써도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런 돈으로 그런 것들을 말끔하게 농민이 원하는 데 돈을 쓰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원희룡 지사 와서 달라진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다면, 농어촌진흥기금 1.4%를 0.9%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농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귀포다 제주시다 가리지 말고 누구나 농민이 필요할 때 돈을 꿔 쓸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또 서귀포나 제주시나 동일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답변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위원님 아닙니까? 관련해서 기본 틀을 마련해서…….
○좌남수 위원   거기 가서는 절대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알면서 그러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있을 때 잘해 주세요. 그 자리를 떠나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 해녀 조례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해녀 조례도 만들었는데 해녀 보상문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고요. 또 원희룡 지사 말 한마디 더 해야겠는데, 이번에 해녀과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해녀의 아들인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떡 반 나눌 때 정확하게 나눠줘야 효과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현정화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촌계장이나 해녀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게 적정선인가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23일 날 공청회 할 겁니다, 해녀 대표하고 어촌계 대표하고.
○좌남수 위원   잘난 체만 하지 말고요. 얘기하면 잘 들어서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기서 연구원장으로 가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디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사실상 바다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 연구원 가족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뭘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연구결과 대표적인 거 뭘 성공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홍해삼도 종자 처음으로 해서 종자생산기술 해서 민간에 보급해서 사업하고 있고.
○좌남수 위원   민간인한테 기술을 보급했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민간인한테 보급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뭘 보급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물론 중국 기술도 들어왔지만 보편화시키는 데는 연구원이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좌남수 위원   저는 인정을 못 하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다음에 저희들 종자 생산해서 방류를 많이 해서 해녀들 소득하고 연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 위원   그 방류사업은, 연구소에서 방류하는 것은……. 아니, 전복, 오분자기 1㎝짜리를 방류하면 그게 살아요? 그거 지금 방류사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방류 사이즈는 경제 사이즈라고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수조에서 너무 크게 키워도 그게 바다에 가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연구소에서 종패 살포해서 수확률이 몇 %나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오분자기 1㎝에서 2㎝로 올리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를 방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요. 내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상식에 맞게 하세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보면 시설 개·보수 하는 데만 190억 들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전체적으로…….
○좌남수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190억이 들었는데 이것 말고 지방비도 들어갔을 거거든요. 지특만 들어간 게 이것인데. 도대체 뜯었다 고쳤다, 증축하는 데만 돈 썼지 연구하는 데……. 좀 연구하는 데 돈을 쓰고 해야지 왜 이렇게 뜯었다 고쳤다 하는 게 많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지금 120억 들여서 오분자기 연구동 만들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2010년도에 수산종자센터.
○좌남수 위원   그것을 홍해삼 잘 팔린다고 해서 홍해삼동으로 변경했죠? 지금 오분자기가 제주도에서 멸종위기가 됐죠? 그에 대한 책임은 느끼지 않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때 당시에는 오분자기 생산해서 뚝배기 상품 만들어서 전통 향토산업 발전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홍해삼 방류했을 때도 해녀들 소득하고 연계되겠다 해서 일부 수조를 변경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 120억 들여서 만들 때는, 이것을 120억 들여서 만들어서 해녀 소득을 연간 40억씩 만들어놓겠다 해서 온갖 선전은 다해서 해녀들은 ‘이제는 오분자기가 풍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풍부함이랑마랑 어느 날 갑자기 어민들, 해녀들한테 동의도 없이 해삼으로 싹 바꿨다 이겁니다.
   좋아요. 그다음, 그다음 해삼으로 바꾸면 완전히 양식에 성공해야 되는데 양식에도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종자 생산해서 방류하고, 양성은 처음부터…….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연구소에서 방류사업을 해서 몇 %나 성공했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삼이 2014년도 70톤인데 전체적으로 11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소에서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에서 매입 방류시킨 게 더 잘 살고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방류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좌남수 위원   거기는 직접 생산해서 자기네가 살포하고 싶은 대로 규격에 맞지 않게 살포하고, 방류하고. 그래도 도에서 할 때는 규격을 오분자기 2㎝, 전복 4㎝ 이상, 또 해삼은 2㎝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에 의해서 맞게 하니까 그나마 좀 사는데, 연구원에서 한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실패해도 연구니까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분자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에서 2㎝, 그다음에 홍해삼은 0.1g에서 1g으로 상향 조정 방류해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방류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방류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생존율이 높을 때 방류하는 것을 연구해서,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도에 얘기해서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순 엉터리로 하지 말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엉터리는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연구원 관리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 올라왔는데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번 하수처리장 조사하고 연관됩니다마는 저희들 바다 생태 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생태 쪽만 했는데 앞으로는 수질분석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의…….
○좌남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잠수장비까지 들어가 있는데, 연구원에 잠수장비가 없어요?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잠수장비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는데 또 구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건 모자란 부분 추가…….
○좌남수 위원   이것은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연구사마다 다 한 벌씩 해 주는 거예요. 공동으로 써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이건 연구사들 생명하고 연관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생명하고 연관된 것인데, 연구사마다 필요해요?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것들은 다 소모품…….
○좌남수 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로 연구해서 제주도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양식장이나 리모델링하고, 바꿨다 엎었다, 가리쳤다(뒤집었다) 하면서 예산 190억씩이나 써 제끼는(제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제주도 수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좀 연구원에서 자신있게 “우리 연구원에서 이거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어민 소득에 이바지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만들라는 뜻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열 좀 식히고 나중에 계속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 지난번에 우리가 제기해서 했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발단이 뭐냐 하면 제주시 도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도두는 빠졌더라고요. 판포하고 하모를 우선 지구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 도두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위원장 현우범   글쎄, 그걸 못 믿어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거기 한 것과 우리 것을 비교해서, 거기는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은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것인데. 거기 것을 믿을 거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왜 있나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한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한 것인데 아까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이 그렇게 취지를 몰라서 되나요? 왜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던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조사지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리고 개소당 이렇게 7500만 원이나 드나요? 그 당시에 추산해서 이거면 8개소 기초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조사하는데 이렇게 개소당 7500만 원이나 드는지, 산출근거가 뭐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이게 육상이 아니고 수중 조사다 보니까…….
○위원장 현우범   글쎄, 수상 조사하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인건비라든지 분석하는 부분들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검토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디에서, 산출기초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산출기초는 저희들 연구원에서 바다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료를 갖고 있고, 내부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했으면 예산 자체를, 이거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마다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증설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이 조사를 다 해야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시설, 증설계획 중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거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 일단 조사지역이나 이런 거, 8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위원장 현우범   느긋하게 갈 일이 아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렇지 않아도 어장이 황폐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예로 생활하수들 하수처리장을 빼버리니까 어떤 데 어초도 인근에 잘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긴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이거 조정해서 하시고요.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약 직권 등록 시험관계 이거 이번에 예산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런 사례가, 지금 망고가 농약 등록이 안 된 것 때문에 직권 등록하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습니다. 망고는 지금 사용 등록된 농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약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농약관리법」에도 위반이 되고 「식품위생법」에도…….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 사례가 이거 하나뿐입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이것 말고 다른 것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망고면 망고만 할 게 아니라 이번 하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원래 농약을 등록시켜 주는 기관은 아닌데 하도 급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열몇 가지에 대한 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고에 대한 보상비를 지금 올려놓은 것은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망고 한 종에 대한 것만 이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형평성 문제도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망고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작물도, 10개 작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밭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농약…….
   농축산국장님, 농약 안전검사 이거 이번에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는데,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거 검사기관이 없어요? 지금 육지 어디 가서 검사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현우범   도내 검사가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되는데 검사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면 인증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인증이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인증이 돼요?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확실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인증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내가 없다면, 제주대학교 친환경연구소 같은 데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 친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는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인증을 해 주는 곳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거기서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현재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100억이나 들어서 만든 기관에, 100억이나 하면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100억 하는데 국비 50억, 도비 20억, 기타 30억 이런 돈을 들여서 한 기관에 이렇게 필요한 시설 장비가 없다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장비 보강이라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다 도착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 위원   아까 위원장님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귤…….
○위원장 현우범   그거 왔는데.
○전문위원 강동우   산지폐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왔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디?
○위원장 현우범   현우범 위원 요구 자료로 해서.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아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 차례 맞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물류과장님 오셨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태민 위원   물류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관등 성명.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애월항 2단계 공사사업비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1100만 원 계상이 됐습니까? 사후관리 예산으로? 추가로?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추가 예산으로.
○고태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단계인데. 제가 자료를 보면, 애월항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20억입니까? 2121억입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000억 정도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공사가 한 540억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월항 신규 접안시설 운영 및 장래 희망 발전방안’ 이게 지난번에 애월읍에서 설명도 드리고 또 애월리에 설명할 계획으로 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날짜를 잡아서 주민공청회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저는 늘 여러분들 고생도 많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애월항이 38년 동안 3000톤 규모를 접안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LNG기지를 유치함으로써 이 항이 개발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아름다운 그림, 장엄한 애월항을 건설하게 돼서 늘 저는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들어가지 않았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고태민 위원   전부 국비하고 가스공사 자금으로 시설한 거 맞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개발계획 구상안이 당초부터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지금 애월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도 공감할 것이다, 민원이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애월읍의 민원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애월항이 기본계획을 반영함에 있어서 제주 전체의 권역을 따져봤을 때 200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제주항은 관광항으로서의 콘셉트를 잡았고, 애월항은 그 당시 지역주민의 어떤 동의나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산화물 부두로 집약해서 지역에 발전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애월항이 기본적으로 가면서 당초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서 시설을 했으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민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LNG기지와 접한 서쪽에 시멘트 싸이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모래도 받고 해서. 저는 이게 종합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월항의 장래적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재배치는. 하루속히 항만 기본계획을 바꿔서 잡화라든지 모래라든지 시멘트는 한쪽 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할 수 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지역에서 숙원사항에, 현재 여건에 있는데…….
○고태민 위원   제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6월까지 이 기본계획이 반영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태민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번 예산에 보면…….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항에 모래, 제주항의 배후항이 되다 보니까 모래, 시멘트가 애월로 거의 오고 있죠? 전에도 이런 민원을 제가 제기했는데 애월지역에는 도로라든지 주변에 모래, 시멘트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물이라도 좀 뿌려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에 노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살수차량 구입을 해 주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조에서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서 자기네가 운영해 주는 것, 유지하는 것들도 어려울 텐데 차를 사주면 자체 인력으로 유지비를 대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민간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한 10%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애월항에 바로 인접한 LNG기지가 국책사업 피해지역 보조금 기준 비율 100% 지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원 예산에서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충분하게 협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막바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정 관련해서 좀 충분하지 못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일단 민간대행사업비로 올려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노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지관리비도 힘든데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살수차를 사서 운영하라고 하면 저도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해도 관계없겠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LNG기지 반경 2km 이내에서 직접 영향권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정액 지원 근거가 있기는 한데 단서조항이 좀 있습니다. 마을이나 어촌계 이렇게…….
○고태민 위원   그것은 심의 시에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묻겠는데, 애월항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에 연안항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5개입니다.
○고태민 위원   5개죠? 여기에 화물선들이 드나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애월항을 이렇게 표본으로 봐서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에요. 지금 연안항에는 어항까지 다 같이 동시에 조성이 돼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어항구(일반 어선 이용 항구), 상항구(화물선 이용 항구)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경이 파견 나가 있고 그다음 청경들이 나가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태민 위원   해경의 임무는 뭡니까? 어선 입·출항만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선박안전관리 통제 규정에 의해서…….
○고태민 위원   그러면 거기의 화물선은 입·출항이라든지 선원에 대한 지도 단속은 누가 합니까? 입·출항 지도 단속. 화물선. 그러니까 연안항에 화물선이라든지 등등의 선박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행정시에서 청경이 연안항 관리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안 돼 있죠? 이게 저는 제도적 개선이 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경은, 사법권을 가져 있는 해경은 어선 입·출항만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청경들은 모든 관리책임을, 어떤 지위에 맞지 않다 저는 생각이에요, 또 하지도 못하고. 단지 배들이 입·출항 했을 경우에 사용료 받는 정도에 준하고 있다. 제일 문제는 뭐냐? 지금 화물선이라든지 등등의 선박에는 선원들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이동되고 있고. 그다음 화물에 뭐를 적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경하고 좀 협의해서 정말 연안항의 관리·감독, 그러니까 입·출항에 대해서는 해경이 맡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제주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종합적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경이라든지 관련 부서와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경청도 독립된다고 하니까 선원에 대한 보안업무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화물도 중요하고, 해경이 있는데 화물선이라든지 여타 선박에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제일 문제점이 안전관리라든지 보안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윤창완 국장님, 제주밭담 홍보를 각 읍·면·동까지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의장협의회 그런 데 가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홍보…….
○고용호 위원   많이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창하게 할 거라고 여러 업체들도 와서 제주밭담에 대한 홍보도 하고 어필도 많이 했던데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담분이 있어서 자담을 부담하면서 홍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인해 보니까 공고조차 안 한 모양이던데 공고는 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원래 밭담 관련이 당초에 계획 수립이라든지 모든 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공고도 안 내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했으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공고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왜 공고도 안 내 가지고 반납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찾아서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강구할 게 아니고 예산을 반납해 버리잖아요. 반납하면 못쓰는 것 같은데. 제주밭담은 이제 끝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올해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올해 예산 반납해 버리고 내년 예산 또 주라고 할 겁니까?
   오전에도 농업용수 관련해서 질의하던데. 구좌에는 다 연결됐다고 저번에 얘기한 것 같던데 다 됐습니까? 구좌에 농업용수 광역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지금…….
○고용호 위원   전에 보니까 성산포도 걱정하지 말라고 국장님 저한테 곧는 것 같던데. “다 연결됐습니다.” 하던데 연결했습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구좌지역에 됐는데 일시에 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물의 양 때문에, 수압 관계 때문에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광역, 어디 성읍리에서 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구좌의…….
○고용호 위원   지하수 판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건 광역화가 아니잖아요? 지하수 판 것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구좌지역에 광역화로 한 겁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광역화…….
○고용호 위원   성읍리에서 와 가지고 성산으로 지나가니까 국장님 저번에 “아, 성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농업용수 다 연결해 주겠다.” 하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2024년도까지 저희들의 계획…….
○고용호 위원   예산 이렇게 반납하는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 하겠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앞으로 8년 동안 1447억을 들여서 종합적으로 광역화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제주도 가뭄이라든지 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도 예산이 반납되는데 관심을 갖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셔서 했는데, 당초 8 대 2로, 전체 사업비 1447억에 대한 예산 비율이 국비하고 도비 8 대 2로 돼 있어서 이게 도비로 편성해도 되는 줄 알고 사실 예산을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1014억을 잡았는데 이 기본계획은 농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한해서.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데…….
○고용호 위원   하긴 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호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을 반납…….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농업용수 광역화 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다 벌써 된 줄 알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예산도 반납한 게 많네요.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FTA 사업 얘기하는…….
○고용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FTA 사업인 경우에는 조금씩 하는 게, 비닐하우스 단가가 많다 보니까 같이 모이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아니,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46%를 반납하는데 조금씩 모은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예산입니까?
○고용호 위원   친서민 영농정책 시책 신청량이 있는데 46.6% 반납이 되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행정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행정시든 뭐든……. 제일 낙후된 동네가 어디인지 아시죠? 비닐하우스 지원에서 제일 낙후된 동네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동부지역에…….
○고용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동부지역…….
○고용호 위원   구좌·성산이에요. 농업용수도 제일 안 된 데가 구좌·성산, 하우스도 제일 안 된 데가 구좌·성산. 이거 어찌된 겁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구좌·성산은 제주도 아닙니까? 일본에 떼 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상…….
○고용호 위원   이번에도 하우스 배정을 안 해서 뭐하니까 그때야 구좌·성산에 조금 배정한 것 같던데. 올해도 한 9동인가밖에 배정을 안 했던데,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정확한 동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형평성에 맞게 많이 된 데는 좀 적게 해 주고, 지금 구좌·성산 같은 경우는 다른 데 10분의 1도 비닐하우스가 없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신청한 만큼이라도 좀 주고 해야 하는데 구좌·성산은 다슴애기라서 자꾸……. 농업하는 데는 제일 어려워요, 구좌·성산이. 가뭄도 제일 타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FTA 사업이…….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는 왜 그렇게 잘돼 있고 비닐하우스도 구좌·성산의 10배 이상 다 지원이 돼 있는데 참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 동네만 내물리지 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FTA 사업인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FTA 사업이 아니면 거기에 맞게 지방비라도 해서 해 줘야죠. 왜 그 동네만 자꾸 내물려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거기만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평하게 하는데…….
○고용호 위원   공평하게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작목의 지원자 신청이라든지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신청하신 분들도 지금 못 받아가지고 나한테 대여섯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주느냐? 우리 동네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반납하면서, 이 반납하는 거 성산 사람 재배정하라고 하면 그분들 당연히 좋아서 박수치고 잘한다고 할 것 같은데, 반 이상이나 반납하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로 서부지역에, 하우스만을 봤을 때, 시설만 봤을 때는 동부지역이 남원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고용호 위원   하우스 보면서 다른 것도 봅니까? 하우스면 하우스만 봐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적은 게 맞습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용호 위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만 봐야 되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재배 작목이 일단 하우스를, 무라든지 당근은 하우스가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귤 재배하는 농가들이 또는…….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자꾸 화훼를 하고 싶은 분들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달랑 하나, 그것도 막 뭐라고 하니까 하나 줬더라고요. 그것도 추경에, 본예산에 하나도 배정 안 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 추경에 달랑 하나 해서 줬고.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적으로 형평에…….
○고용호 위원   안 된 데를 예산 반납하지 말고 추가로 모집해서 주십시오. 주면 될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꼭 지켜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 할 때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는 도화, 서적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우리 형법에.
   이게 공문서입니까, 사문서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공문서입니다.
○이경용 위원   공문서에 허위사실 기재하면 뭐가 되죠?
   결산서에 농가별 비상품 감귤 시장유통 차단사업, 제가 작년에 농수축에서 그만큼 못 쓴다고 예산 삭감하자고 해서, 예산 못 쓰니까 이 돈을 다른 데 쓰자고 해서 삭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 쓸 수 있다고 자신했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48억 지출이 다 된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 제로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공문서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산사항은 농협에…….
○이경용 위원   결산서에 48억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협에 일단 지원이 됐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다시 농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농협에 지출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이경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명서라도 써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결산 설명서에다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농수축에서 예상한 대로 작년 48억에 신청 물량 대비 집행 실적이 45.7%, 집행잔액이 26억. 그런데 이번에 왜 45억 또 신청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오전에 말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앞으로 상황이 아니고 지금 1차 조사 개화 발표는 안 했지만 거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그것은 저도 오래 감귤부서에 근무했습니다마는…….
○이경용 위원   지금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동네도 그렇고 저희 집도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년만큼이나 또는 작년 정도에서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집행잔액에 적어도 45.7%가 집행이 됐다면 50% 정도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자고, 위원장님, 이거 50% 전부 삭감해서 광센서 소형 보급 이번에 9대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작동 안 됨)
   사무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창옥 위원   오전에 답변을 잘못한 게 수산단체 운영비 지원. 어촌계장연합회하고 수산물가공유통협의회 여기에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이것은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앞에 있는 2000만 원, 어촌계장연합회에 지원하는 2000만 원은 삭감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439페이지에 도 어촌계장연합회 운영 지원금 2000만 원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수산업단체 운영비 지원 두 개 단체가 어디어디냐 하니까 어촌계장연합회하고 수산물가공유통협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아까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몇 페이지입니까?
○허창옥 위원   수산정책과 맨 앞에.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삭감하는 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되고 증액하는 것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74페이지, 이것도 수산정책과네요. 외해양식 참다랑어 종묘 구입비 지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 나온 거지만 어쨌든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참다랑어 외해양식 실패한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하나의 과정이고 실패했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허창옥 위원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지금 어쨌든 국가기관이나 남해연구소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종묘생산과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원장님. 현재 참다랑어 종묘생산과 관련된 추진사항이나 아니면 종묘구입비를 따로 잡아서 종묘를 구입해서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묘생산을 아예 성어를 해서 알 낳아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최근에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국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연구내용을 분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몰타하고 크로아티아에서 수정란을 가져오면 그 수정란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치어를 만들어서 다시 국립수산과학원에 주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그것을 민간한테 분양해 주는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지금은, 올해 아직 사업착수 안 했습니다. 아마 수정란 가지러 갈 겁니다.
○허창옥 위원   수정란 가지러 갈 거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예.
○허창옥 위원   참다랑어 종묘 구입은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2000마리. 지금 국내에서…….
   지금 어쨌든 국립수산과학원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미 아시겠지만 치어잡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 추자도에 예산 지원하면서까지 치어잡이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참다랑어 종묘를 어디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영어조합법인에, 민간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건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업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참치 양식하겠다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지원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금 민간업체 한 곳인 경우는 870마리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일본에서 치어를 사다가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다면 일본에서 치어를 구입한다든지 추자지역에 치어를 잡도록 해서 구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추자에 치어를 잡도록 해서 하겠다. 그 지원사업비 있습니까? 어선들한테 지원사업비가 있느냐고요? 과거에는 있었어요, 치어 사업할 때. 지금은 그거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이거 일본에서 수입해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주에 외해양식과 관련해서는 성공사례가 없어요. 제주의 바다환경이 그렇습니다. 과거 표선에 있었던 외해양식도 태풍 한 번 부니까 다 끝난 거예요. 또 하나는 어류 일반 양식하고도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오히려 제주도는 어류의, 다양한 어종들을 양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구원에서 연구한다든가, 그것을 어가들한테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까 중간에 영어법인에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다시 또 예산만 낭비하고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도 32년 걸려서 이제야 겨우 산업화 단계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과도기고, 그러나 참치양식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중단하면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도전하고 준비할 수 없다.
○허창옥 위원   작년, 재작년 이거 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했는데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하다가 죽어버리고 그런…….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었느냐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종묘 구입비 지원하면서 했느냐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는 못 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안 한 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리고 양식에 가장 중요한 게 종묘이기 때문에 종묘의 문제가…….
○허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 이 참다랑어 외해양식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욕지도라든지 그런 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부의 권장사업이면 국비 매칭 했어야죠.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기정예산도 아닌 추경에 도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설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종묘는 지방비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과도기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된다는 거면 사실 기정예산에 올려서 진행했어야죠. 그렇게 해양수산국이 강력했다면. 그런데 전혀 기정예산이나,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잡아서 “이게 10년이고 과도기니까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안 맞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허창옥 위원   도전하려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하세요. 한번 해 보세요. 종묘 구입해서 외해양식 하시라고. 연구원에서 이런 연구를 하셔야지, 민간업자한테 줘서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 생산은 일단 우리 연구원에서도,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 전에도 해 봤습니다. 자체 생산을 해 봤는데 저희들 수조환경이라든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을 가져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참다랑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고, 자연산 치어를 잡는 것은 워낙 불확실성 해서 민간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겁니다. 보조해 준 거고, 워낙 단가도 비싸서 일본에서 이식 승인하는 것을 처음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국가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어서.
○허창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농업회의소 창립 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은 큰 거 아닙니다. 큰 게 아닌데, 제가 이것을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농협중앙회 살려줄 일 있습니까?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설치의 목적이 상당히 불분명해요, 이 자료로 보면. 두 번째,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인들의 주도권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 농정기구와의 중복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지금 창립하고, 사단법인이 급한 게 아니라 최소한도 농업회의소의 사업모델, 여기 예는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나 유럽, 일본 예를 다 들었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제주도에 맞게 농업회의소가 가기 위해서,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지만. 사업모델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 농업회의소가 최소한도 농업인들의 대의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도 똑같이 제주도같이 광역으로 됐습니다. 먼저 됐는데. 충청남도는 3년이 지나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토론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미설치된 겁니다. 3년이 됐는데도.
   그래서 저는 조급하게 농업회의소를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어쨌든 이와 관련된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다랑어 관련해서 허창옥 위원님이 중요한 거 지적하셨는데, 지금 양식기술이 민간이 앞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이다 우리 국가 연구기관이다 할 것 없이 서로가 양쪽에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현재 기술이 민간이 앞서는 것으로 하니까 예산……. 앞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민간이 안 되고 있어서, 처음 투자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위원장 현우범   아니, 우리 시험기관에서 실패한 것을 민간이 성공했다는 기술이 검증됐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하고 국가가 같이 종자 생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민간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아니, 국가기관하고 우리하고. 국가 연구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연구원은 환경이 상당히 안 좋고 어미들이 죽고 해서 실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패를 했고, 지금은 국가기관이 그 종자생산 기술을 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아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생산해서 민간한테 분양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과제로 해서 민간에 보조를 줬는데 자기네 종묘를, 일본에서 종묘를 사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종묘단가도 비싸고 해서…….
○위원장 현우범   여러분들이 사실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도 없나요? 자기네가 실패한 거 민간이 앞서니까 해 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민간이 종자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현우범   종자생산이든 아니면 양식을 하든 일차적으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해 보고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업무영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참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민간이 앞서니까 민간한테 먼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민간이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현우범   앞서가지 않은데, 거기서 실패하는데 앞서가지 않으면 왜 거기로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그래서 역할 분담을 국가기관하고…….
○위원장 현우범   이거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얘기해야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뒤에도 보세요. 다 자기네가 실패했다.
   그러면 민간이 했다는, 앞서고 있다는 객관적인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도 없다.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한다. 차라리 이 예산을 깎아서 해양수산연구원에 줄 테니까 거기서 시험사업 하는 것은 한번 해 볼만 해요. 왜 많은 리스크를 민간한테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위원장님, 지금 몰타에서 종자, 수정란 가져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거 하고 싶으면, 거기서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성공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민간이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쯤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종자생산의 문제는 기술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산 치어를 포획해서 양식하는 부분은 민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실패했다며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종자 생산하는 부분만 실패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양식 그거를 한 번 해 보시고 하시라 이겁니다. 자연산 치어를 잡아다가 거기서 양식해 보고 성공하면 그때 민간한테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계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에코힐링 마로 이용객 자료, 봤어요? 이거 봤어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보니까 송당목장이 금년 6월까지 열 사람밖에 안 다녔어요? 의귀공동목장이 120명밖에 금년에 안 다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
○위원장 현우범   ‘월’ 좋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월 단위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월 단위 이것밖에 안 다녔어요? 예를 들어 30명 다녔다면 하루에 한 사람 다닌 거네. 그렇죠? 30명이라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존 마로를 가지고 승마 이용객들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새로운 마로를 만들려고 하시느냐?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축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축정과장이, 국장님 정도도 자신이 없다.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아닙니다. 의견이 사실은 여러 번 저희도…….
○위원장 현우범   축정과장이 얼른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마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2015년, 2016년 이렇게 7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되어서 기간이 짧고 또 최순실 사태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승마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이용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용이 저조한 건 좋은데, 저조한데 왜 새로운 마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국가적으로나 최순실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데도 새로운 마로를 개설하려고 하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어렵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반시설을 초기에 갖춰 놓아야 앞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근거가 뭡니까? 앞으로 활성화될 거라는 근거가 뭡니까? 예측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야 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이 자료 보면 이 예산이 안 돼요.
○축산과장 김경원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위원장 현우범   대통령 공약에 국민이 따라갑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승마 활성화라든가 마산업 쪽 육성차원에서 보면 기반시설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따라간다. 이 정도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밭담 관련해서,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지금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홍보하는 데 자부담을 넣는다는 게 맞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이것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없는 정액으로 한다든지…….
○위원장 현우범   저는 이렇게 해서 가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것 자체를 도민도 잊고 국민도 잊고 다 잊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해 놓고, 도지사가 어느, 원 지사님 온 다음에 농업유산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2015년 4월 1일…….
○위원장 현우범   그렇게 원 지사님 올 때 농업유산이……. 이것도 큰 업적인데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거 세계적으로 정말 귀중한 자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고 공무원들 참 일을 안 하고 있다. 이게 그 증표거든요. 적극적으로,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으면 금년 예산 만들 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에코힐링 마로, 지금 전체적으로 10개소가 있죠?
○축산과장 김경원   지금 계획이 10개소입니다. 지금 7개소가…….
○고태민 위원   3개소를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예.
○고태민 위원   기존에 한 것을 보면,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설된 데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로, 승마사업이 잘되는 지역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작년부터 부탁해도 안 해 줘요. 올해는 이렇게 편성해서 심사까지 된 줄 아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도 식당 하나를 차리려면 정말 발자국 소리를 확인해서 식당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마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승마사업이 활성화되고 마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인 데 이런 사업을 시설했으면 언론에 이런 보도도 안 나고, 이 사업이 활성화됐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잘 참작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원 의귀마을이라든가 남영산업 같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지역에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보면 정말 놀라자빠질 일입니다.
   지금 마클러스터 조성지역이 어디예요?   
○축산과장 김경원   애월 쪽을 저희가…….
○고태민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마로가 없기 때문에 등산로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애월지역의 오름 주변에 전부 자연훼손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경원   예. 서부지역이…….
○고태민 위원   지역 얘기해서 미안한데,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내가 빨리 끝내야 되니까.
   국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사업 3억 5000만 원. 당초에 어디 주려고 했다가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조천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나는 국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조천지역이라고 당초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공모를 하려면 공모답게 하세요. 아니면 직영으로 주든지. 편법을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면 됩니까?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제주도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9개소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자체 건물이 없는 데가 몇 개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한심한 일들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정말 이럴 겁니까?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정말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이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공모했는데 없다고 하고, 삭감해 버리고.
   몇 군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전체 9개입니다. 제주시가 다섯 군데, 서귀포시가 네 군데.
○고태민 위원   지금 다섯 군데는 시설 지원해 줬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다섯 군데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함덕만 전화해서 확인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협의를 했는데…….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데, 집 없는 데 연락을 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애월도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제가 애월 바로 전화하고 왔습니다. “전화가 왔었느냐?” “안 왔다.” “이 예산 주면 하겠느냐?” “당연히 보조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겁니까? 위원한테 거짓말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돈입니까?
   다음에 감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상품 감귤, 지난해 예산에 45%죠? 비   상품 감귤 몇 %입니까? 집행률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비상품 감귤은 집행률이…….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 처리.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46%가 됩니다.
○고태민 위원   가공용 감귤이 몇 %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가공용 감귤이 아니고 지금 가공용 감귤 집행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감귤 수매가 지원, 가공용 감귤. 몇 % 했어요, 지원이? 계획 대.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고태민 위원   66%일 겁니다. 34%를 못 했어요.
   그다음에 비상품 시장격리. 이게 아까 예산 대비 45% 집행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양쪽 다 돈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돈.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지금 결산서에 안 간 것은 저희들이 농협에 일단 전부 재원으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수매가는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개발공사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산제도를 잘 이용 못 하고 있다. 예산제도를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다 어디 가는 겁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가요? 집행잔액이.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세입 반납하게 됩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귤인 경우에는 1, 2차,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가공용 감귤이라든지 비상품 시장격리, 당해 연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비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결산 지침에 위배가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이 큰 금액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야, 집행 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저는 1차 산업 부서가, 농정부서가, 기구와 국이 왜 이러나? 예산집행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책을, 정책인지 시책인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독자적으로, 독선적으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농업회의소 문제라든지 감귤 품질기준 변경 문제라든지 농산물, 감귤의무자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설명을 못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한 번 보고는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별도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도의원이 맞느냐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감귤 품질기준 변경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거 담당과장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어요. “한 번쯤 보고를 해라. 언제 보고했느냐?” “보고해수다.” 그러면 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바로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들어와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다시 확인을 했어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이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규칙,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5월 17일까지 되어 있고, 시행규칙 가결이 5월 24일 날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뭐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도민들에게 전파되는데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에 난 것도 아니고 모 방송에 하나만 나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게 발표가 됨으로써 감귤 수상선과 자체부터 안 할 것이다. 그다음에 대과, 소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자료에 이 사업 처리량을 몇 %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센서 선별기가 43개 있어서……. 아, 33만 처리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의 실적을 내가 보면 7만 279톤을 했고, 감귤 출하량의 50%는 상인, 50%는 농업인단체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상인들이 광센서기 하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고태민 위원   거의 끝났습니다.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래도 간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도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한번 의견은 들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공감을 못 받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가치가 나지 않습니다.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그래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한테 보고는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났어요?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질 겁니까?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30초만 수정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산물 가공단체 운영비 지원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수산물가공유통협회하고 사단법인 제주수산물수출협회 2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촌계장협의회는 별도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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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산업국
•    경제통상산업국장    고상호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
•    친환경농정과장    전병화
•    식품원예특작과장    오창호
•    감귤진흥과장    이우철
•    축산과장    김경원
•    FTA대응팀장    이지훈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강성근
•    총무과장    현근협
•    연구개발국장    송승윤
•    기술지원국장    이필호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김창능
•    축산진흥과장    강원명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양희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방역담당    강완철

○기록    

•    고경미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