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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9월 7일(목)
장 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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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의 건
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3.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축산진흥원 소관
   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 고용센터 소관
   자. 제주시 소관
   차. 서귀포시 소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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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의 건    
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축산진흥원 소관
   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 고용센터 소관
   자. 제주시 소관
   차. 서귀포시 소관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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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에 무더위와 가뭄 또 폭우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지역 민생과 현안업무에 애써 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안업무를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후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무단 방류에 따른 관련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관계자 참석을 별도 요구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는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과 김양보 환경국장, 김동규 자치경찰정책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질의 시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분뇨 무단 방류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숨골에 축산분뇨 무단 방류로 인해서 전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는 도민사회 요구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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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의 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분뇨 무단방류 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상명에 3개 농장 있잖아요. 일반자금 지원내역, 있죠? 모든 자금. 분뇨처리에 따른 예산 지원만이 아니고 사료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지원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것.
○위원장 현우범   축사시설 현장을 포함하는 것이죠?
○좌남수 위원   예.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최근 3년간 분뇨시설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 그리고 도내 단속 공무원 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2016년 1월 조직개편 전에 냄새 TF팀 있죠? 그 당시 처리했던 자료들.
○위원장 현우범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총체적으로 축산분뇨 생산량 및 처리량, 축종별로. 사육두수는 얼마고 생산량은 얼마고, 처리량을 처리형태별로 공공처리시설을 하는지 자가처리 시설을 하는지 공동처리 시설을 하는지 축종별로 해서 총괄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축산분뇨 관련해서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분뇨 생산 및 처리상황,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양돈농가에 대해서 축산분뇨 및 처리상황을 작년하고 금년에 1회 점검한 농장이 몇 개, 2회 점검한 농장이 몇 개, 횟수별로 농장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상명지역 양돈장 분뇨 무단배출 적폐 청산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명지역 양돈분뇨 불법배출은 배출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주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한 규명과 불법 분뇨 배출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하고 앞으로 이러한 적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제주도 양돈산업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제주의 양돈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4071억 원의 조수입을 취득하였고, 전체 축산 조수입 9449억 원의 43%를 차지하고 1차 산업의 11%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돼지고기는 제주의 대표 브랜드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최고의 식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끊이지 않는 분뇨 등 악취유발로 의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분뇨 발생 및 처리 실태입니다.
   도내 양돈분뇨는 296개 농장에서 연간 100만여 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 처리는 현재 공공처리장을 이용해서 400톤 약 14%, 공동처리장을 통해서 1120톤 약 39%, 또 재활용 업체 및 자가살포 1322톤 약 47%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양돈농가인 경우에는 양돈장 청결유지 소홀이라든지 폐사체에 대한 임의적인 처리 등 오랜 관행으로 고착되어서 냄새 유발을 가중하고 있고, 강우 시 우수와 혼합해서 분뇨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분뇨를 야초지 등에 살포함으로써 냄새 유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명지역 양돈분뇨 유출경위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출경위입니다.
   상명지역 양돈분뇨 유출은 지난 7월 14일 상명리 양돈장 인근 폐석산개발지 토양 및 돌 틈에서 분뇨 유출 제보와 함께 자치경찰에 수사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출된 분뇨를 우선 수거조치하고 유출기점에 물백을 설치해서 집수 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조치사항으로는 7월 17일부터 자치경찰단, 환경부서, 축산부서 합동으로 주변 양돈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주변 13개 양돈장에 대해서 사육두수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대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이 조사과정에서 양돈 사육두수와 분뇨처리량 오차가 큰 6개 농가로 압축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는 저희들이 굴삭기라든지 시추장비 등을 동원해서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고강도 현장조사를 해 왔습니다.
   조사결과 6개 농가 중 4개 농가에서는 분뇨유출 증거를 확보했고, 2개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4개 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착과정에 숨골로 추정되는 용암동굴이 8월 26일 발견되었습니다. 동굴길이는 약 70m 정도로 내부 바닥에는 양돈분뇨 슬러지 및 돼지 털로 추적이 되는 퇴적물이 확인이 되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동굴 자체 현장조사를 8월 29일에 했고, 오늘 중앙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조사결과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1차 수사결과를 지난 9월 5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단이 지역 양돈장 중심으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실지 사육두수 등을 대조하여 조사하고, 자체 분뇨처리 탱크 주변 굴착 및 지하 시추조사 등을 한 결과 4개 농장에서 최근 5년 동안 분뇨 1만 7000여 톤이 불법 배출됨이 확인되었고, 그래서 농장주 2명을 구속, 시공업체 1명과 다른 농장주 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사인력 보강 후에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서 도, 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 점검하는 등 축산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지역주민과 생산자 단체의 동향입니다.
   지난 8월 29일 양돈분뇨 처리 적폐가 드러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악취로 인한 고통이 폭발해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의 자정결의도 있었습니다. 양돈농협과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양돈농가 스스로 자정결의 대회를 통한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상명지역 양돈분뇨 무단배출 농가에 대한 처분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적 조치로 관련 법령에 의한 사법적인 조치 외에 행정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양돈분뇨 불법배출 농장에 대해서는 폐쇄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협 조합원이라든지 한돈생산자협의회 회원을 관련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서 제명해 나가고,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금 등 각종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상명석산 분뇨 배출 민관환경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현행 법과 제도하에 최고의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제도적인 부분에서 행정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도보완을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 전체적인 양돈산업에 대한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내 전 양돈장 주변에 대한 악취실태 정밀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기준이 초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점 관리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양 관리라든지 분뇨 처리 등 중심이 돼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등 선별적 양돈산업 육성을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양돈장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을 중단하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둬서 시정권고를 한 다음에 개선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원하는 방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양 관리 등 우수 양돈장에 대해서는 냄새발생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창돈사라든지 바이오커튼 시설 등인 시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육두수 및 분뇨 배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을 지역양돈장 불법감시단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활용해서 가축분뇨 관리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양돈장 불법증축이라든지 분뇨 불법배출 농장에서 사육된 돼지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예고기간을 거쳐서 도축장 반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시행방안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돈분뇨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공공처리장 분뇨처리 집중화 기반 시설을 양돈 밀집지역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분뇨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명지역 양돈장 분뇨무단배출 적폐 청산 및 대책 현안보고 첨부)
○위원장 현우범   이우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네.
○좌남수 위원   환경보전국장이 현안보고 할 것은 없습니까? 뭐 하러 불렀습니까? 현안보고를 해야지.
○위원장 현우범   그것은 우선 보고사항이…….
○좌남수 위원   아까 현안보고 내용에 보면 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양돈분뇨 불법배출 농장을 폐쇄방침 검토하겠다는데, 이것 축산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그걸 위원장한테 물을 게 아니고 이따가…….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현안보고를 하도록 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이따가 현안질의 할 때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 제주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9개월 된 것 같습니다.
○현정화 위원   9개월 됐습니까? 9개월 동안 이번 숨골의 양돈분뇨 배출 건이 놀라울 정도, 깜짝 놀라웠으리라 봅니다. 부지사님, 혹시 현장은 가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현장은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현정화 위원   아직 못 가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현정화 위원   제주도 하면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환경으로 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 여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숨골에 축산분뇨 배출로 인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파렴치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이……. 좀 섭섭합니다. 오셔서 이런 큰 사건이라면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현장에 직접 가셔서 진두지휘도 하고, 국에서, 축산에서 그리고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지사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제주도에 오신 지 9개월쯤 됐으니까 얼마든지 부지사님이 파악해야 될 이런 것들이 쉽게 와 닿으리라 보는데 안 간 점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의 양돈농가로 인해서 배출되는 분뇨 때문에, 냄새, 악취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악취들이 발생하면서 처리되는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국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도 노력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원인은 양돈농가의 비양심적인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행정에서 대처해야 되는 그리고 처벌해야 되는 근거 이런 것들을 덜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3년부터 악취 민원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13년에 304건, ’14년에 306건, 또 2015년도에는 573건, 2016년도에는 더 늘어서 666건 이렇게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집단적으로 악취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대부분 양돈농가 주변을 보면 외곽지여서 펜션이라든지 민박이라든지 별장, 요즘은 음식점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외곽지라도 맛있는 음식이다 소문나면 가기 때문에 이런 음식점, 커피숍, 제주도에 오면 관광객들이 찾아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 민원을 잡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양돈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이익, 지역주민들의 불편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우리가 가치를 두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왜 이렇게 소홀히 해 왔느냐?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돼 왔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농장주의 사업적인 이익보다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권익보호가 앞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주 축산의 기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해마다 축산물의 조수입이 계속 늘어나서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양돈농가가 제주경제의 한 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돈농가에서 경제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제주도민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뇨로 인해서 지하수, 그다음 토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들이 더 크게 작용해서 요번과 같은 엄청난 일에도 우리는 계속 그런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왔음에 행정에서 안일하게, 안일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악취 민원이 났다 하면 이것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벌규정을 봤더니, 특별법의 위임받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특별법의 위임받지 않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이렇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번과 같이 어려운 처벌을 해야 될 경우에, 1차 같은 경우는 경고에 그치고 2차는 허가취소라든지, 경고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부지사님이 법적인 것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우리가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법에 위임받은 것은 확실하게 이 법에 그대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부지사님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잘해 보실 수 있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단 1차 경고하고 그다음 2년 후에 재발했을 경우에 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로, 대통령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0월 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 주신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무단배출 행위가 있을 때 경고 없이 바로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번 조례에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받아 왔으니까 조례로 정해서 양돈농가에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양돈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한 조치 이런 것들을 홍보, 잘 알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사님의 역할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로 위임받아서 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반드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을 위해서 몇 년도부터 이 사업비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님, 모르십니까?
   냄새 저감이나 축산분뇨……. 농축산식품국장님, 몇 년도부터 했는지 모릅니까?
○위원장 현우범   마이크를 켜시고 직·성명을…….
○허창옥 위원   몇 년 전부터 사업비를 투여했냐고요?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아니면 양돈산업이 시작된 후부터 계속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처음에 양돈산업이 시작되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꽤 오래된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들어와서 4대 농정혁신과제가 뭡니까? 원 도정의 4대 농정혁신과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청정과 안전…….
○허창옥 위원   그게 아니라 감귤산업, 농지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축산악취입니다. 이게 4대 농정과제예요. 농·축산 악취가 중요해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14년 8월 13일 날 TF팀으로 만듭니다.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여기에 구성된 과가 어느 어느 과입니까, 그때 당시에? 김양보 국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허창옥 위원   없을 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허창옥 위원   이때 당시 TF팀 구성을 축산과만 한 게 아니라 환경과도 했을 거고. 여기에 자치경찰도 포함됐습니까, 그때 당시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 당시 자치경찰단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파트와 환경파트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두 파트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신 분들은 이 TF팀이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TF팀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만들었는지?
○위원장 현우범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허창옥 위원   예, 나오세요.
   짧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경원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허창옥 위원   내용을 압니까?
○축산과장 김경원   농가 실태, 전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 현황 이런 것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방문 조사를 다 했습니다, 294개 농가. 그다음에 카드화로 관리를 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올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입니다.
   들어가세요.
   허가대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그리고 신고대상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매뉴얼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직개편 하면서 2016년도에 이거 없앴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획된 것들이 전부 다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 우리 특별법 373조에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17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된 겁니다, 저희들한테. 도지사는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와 설치한 처리시설 운영자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한 경우에 그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 한다! 이게 우리 도에 법률로 위임된 겁니다. 자, 이걸 지금까지 뺐어요. 우리 조례에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결국은 매해 양돈의 악취나 가축분뇨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빵식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대책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이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에 대한 이것, 어디어디가 모여서 한 겁니까?
   행정부지사님, 모르십니까? 이 대책 마련할 때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건 제가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허창옥 위원   행정부지사님, 그러니까 문제죠. 이 대책이 저는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환경부서 행정부지사님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제 관할입니다.
○허창옥 위원   자치경찰단은 관할입니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자, 보십시오.
   업무분장이 이렇습니다. 축산부서는 축산업 진흥·지원, 그다음에 가축위생방역 환경개선사업이 주입니다. 환경부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인허가도 다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은 가축분뇨 무단투기라든가 그다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반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전 도민의 논란이 되고 있고, 전 도가 발칵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단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책을 내놓는데 행정부지사님이 주재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축산부서, 환경부서, 자치경찰단, 다 따로따로 논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법률의 대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무단배출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 바로 허가취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반기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하겠다는데 지금 사실은 유량계가 설치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축산분뇨에 대한 무단배출이나 악취에 대해 여전히 TF팀을 꾸려서 긴장감이 있었으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시스템을, 작년에 다 양돈장에 의무적으로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해야죠.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니까 동의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1면에 보니까 가축분뇨 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축산법」에 보면 축산업의 허가취소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하세요, 이것.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1항7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지금 허가취소 됩니다. 이게 조례로 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취소 가능해요. 「축산법」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 가지고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배출시설은 허가취소가 가능하지만 사업장은 허가취소를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 하는데, 「축산법」 제25조에 축산업 허가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항7호에 보면 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장 자체를 아예.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사실 행정부지사님께서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힘이 기울다 보니까 도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소홀히 한 것 같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하세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지금 고작 해야 과태료 부과 정도 하니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양돈농가들이. 분명히 해 주실 수 있겠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 많이 해 주시고, 우리가 요번에 무단 배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가축분뇨 관리 기준, 아까 유량계 설치하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10월 달에 조례 개정한다면서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바로 10월 달에 하고요. 유량계 설치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바로 고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자꾸 더디어지면, 조례 개정이 됐든 조례 제정이 됐든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면 저희 의회에서 직접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아니, 유량계 설치하는 부분은…….
○허창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늦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 빨리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좌남수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번에 보니까 말이죠. 환경보전국에서 일하는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죄송한…….
○좌남수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좀 일을 제대로 했다면 석산이 흘러나오는 걸 눈으로 발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요.
   지금 전자시스템 운영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전자시스템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좌남수 위원   운영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뭐냐고요? 지금 제주도 취약점이 뭡니까? 원희룡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환경보전국장도 유능한 사람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원희룡 도정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쓴다는 걸.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 주재하면서 지금 정무부지사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상명석산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 부분을 뿌리 뽑자 하면서…….
○좌남수 위원   앞으로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거에도 원희룡 지사님 오시면서 TF팀을 유례없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종합대책도 발표하고…….
○좌남수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좌남수 위원   알았어요. 그건 도민들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원희룡 도정이 제일 지향하는 게 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청정과 공존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청정과 환경이 애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좌남수 위원   실질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려면 심의 허가를 받고, 또 농가에서는 대장을 작성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좌남수 위원   이것을 다 수거해서 그것만 관리해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것만 잘 봐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청정과 어쩌고저쩌고. 지금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청정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변경할 때, 하수관거 없는 데는 식당도 못 하잖아요. 못 짓게 됐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것까지 환경을, 정말로 도민들도 같이 도정과 함께 청정환경을 위해서 하수관거가 없는 데는 식당, 커피숍 같은 것도 못 하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묵묵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돈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도 도정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단히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좌남수 위원   아니,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축산파트다 환경파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좌남수 위원   책상에 앉아서 이것 체크만 해도 ‘아, 좌남수네 농장 1000톤 배출할 것 안 했구나.’ 그것을 확인해 보면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는. 수억을 들여서 전자시스템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건 축산 분야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은 육성하고 보호하면 끝난다고요. 환경 문제는 환경보전국에서 해 줘야죠. 국장이라고 해서 책상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책상머리에 앉은 적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그동안 못 한 것까지 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분개하는 것은 제주도 원희룡 도정의 목표가 청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지사 뜻을 잘 안 따라줘서 그러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축산과에서는 양돈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돼요. 왜, 지금 축산 조수익의 50% 가까이 감귤수입하고 거의 맞먹고 있어요. 수산양식장 조수익보다 아주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육성해 줘야죠.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에서. 이 대책은 환경보전국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환경 파트에서도 축산분뇨처리 상황 관련해 가지고 지도·감독이라든지, 악취에 대한 부분도 지도·감독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철저히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아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좌남수 위원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엄벌에 처하는 건 나중이라고요. 그전에 농가별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될뿐더러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환경보전국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 실망했는데요. 김양보 국장님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열심히 잘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도지사 같으면 과장으로 강등시켜 버려야 돼.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좌남수 위원   해마다 말이죠. 가축분뇨 관계로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데 결과가 이거냐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양돈농가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1년에 몇 번씩 시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 1년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수시 교육을 시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농축산식품국에서 양돈사업이 좀 잘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지원해 주면서도 잘 키워야 될 사업이라고요, 이 산업, 양돈산업. 감귤, 거의 육박하고 있고, 수산양식산업은 능가하고 있고. 이런 데 키워줘야 되는데 1년에 100억 넘게 이런 분야에 투자하면서까지도 이 모양 이 꼴이니.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환경부서하고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갖춰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해 나가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처벌이라든지 페널티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농장에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회수할 수 있죠? 불법으로 지원받으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회수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내역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분들이 10년 동안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10년 치, 10년 동안 지원된 액수 전부 회수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확인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해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몇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좌남수 위원   지금 한림지역 지하수 수질이 워낙 나쁘다는 거 알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질산성 질소가 좀 많이…….
○좌남수 위원   그 마을의 물이 한경면까지도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정확히 전수조사 할 용의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하수 관련 오염실태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 가는 게 지금 당연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좌남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지금 발견돼서 그렇지 양돈장이 거의 중산간에 있거든요. 맞죠? 중산간에 있기 때문에 숨골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양돈장별로 숨골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숨골의 위치는 어느 정도 저희가 조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면서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로만 하기는 벅찰지 몰라요, 296개 업체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겸 근로자를 임시 채용해서라도 거기 농장마다 전부 지키든가 아니면 전부 조사하든가 이런 것도 하시라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바다환경미화원처럼 양돈장 근처의 마을주민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서귀포 지역, 제주시 지역 해 가지고 93명을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만 확보되면 해 가지고 상시 관리체계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주시하고 서귀포 지역에서 받은 주요 50개 악취 우려 지역의 농가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1000회에 걸쳐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악취 제거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숨골로 가축분뇨가 들어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각 농장별로 숨골하고 거리를 정확히 재서 지도를 하나 만들라 이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좀 잘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에서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주도적으로…….
○좌남수 위원   도민들이 다 분개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듣고 우리 업무에 개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 위원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농축산식품국에서 만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누가 누구에게 협의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환경보전국장님…….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협의를 한 거냐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에서 환경보전국에 협의를 한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환경보전국에 자료가 따로 있었고, 저희들 또…….
○고태민 위원   아니, 이 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최종 작성은 저희들이 했고, 자료는 환경보전국에서 받아서 같이 믹스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게 환경보전국 소관인데 이것 환경보전국에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 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행 안 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것 농축산식품국에서 발표를 하면 농축산식품국 소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도 하고 발표를 해야죠.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고태민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을 내드리면서,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정말 시쳇말로 앉은 공도 잡지 못하면서 나는 공을 잡고 있다 생각이에요.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을 놔두고 제주도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환경총량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환경정책들을 냈는데 저는 기본이 안 됐다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와서 업무보고하기까지는 정말 행정이 방조를 했다 저는 생각이에요. 환경보전국이 뭐하는 데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맥을 짚었으면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간이 한 7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배출시설 허가건수하고 신고건수가 몇 건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고태민 위원   국장님, 이런 자리에 나올 때는 기본자료는 갖고 나와야죠.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농가들이 방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208개소의 분뇨배출시설이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허가는 몇 건이고, 신고는 몇 건입니까? 제가 들은 게 그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고태민 위원   답답하네요.
   다음 묻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번에 4개 농가가 입건이 돼 있죠? 이 농가는 허가대상입니까, 신고대상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허가대상입니다.
○고태민 위원   허가대상이죠. 그러면 거기는 분뇨 처리는 어떻게 계획이 됐습니까? 공공처리입니까, 공공처리 에너지화입니까, 아니면 자원화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재활용 자원, 액비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가 자원화, 자체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체 처리하는 업체죠, 배출시설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여기는 정말 지도·단속을 과감하게, 심하게 해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방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왜 그러냐? 지금 공공처리시설 에너지계획이 54%에 불과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공공처리시설…….
○고태민 위원   나머지는 자원화하고 있죠? 행정이 자원화시켜서 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안 되죠? 자원화하게 되면 거기의 배출량을,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양돈장별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저희 기준에 따라…….
○고태민 위원   특히 허가업체 아니에요? 허가업체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한 번은 합니다.
○고태민 위원   한 번 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몇 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개 업체라는 말씀은…….
○고태민 위원   아니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몇 번씩 했어요, 지도·단속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법적인…….
○고태민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원제기 되게 되면…….
○고태민 위원   국장님, 기본이 바로서야 됩니다. 배출시설 허가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도·단속도 리스트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돼지가 천 두 사육이 되면 배출시설 허가 양이 딱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나갔느냐? 자원화하면 자원화 근거를 그 리스트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이라고, 연간 3500톤씩 배출이 됐는데 저는 5년이 아닌 더 오래 전부터 이렇게 돼 왔다 생각입니다, 이런 양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이 기본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방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농가에 자원화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했으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농가도 양심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좀 냄새를 맡았구나. 알고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런 악질적인 나쁜 짓을 안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단속을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게 벌어진 배경이 뭐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환경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직 공무원, 제주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70명이 좀 넘습니다.
○고태민 위원   70명이 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주시의 지도요원은 환경직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직입니다.
○고태민 위원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지도계에 2명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환경직이 맞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태민 위원   환경직?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2명입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2명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도 205농가, 축산농가가 아니고 양돈농가만도 200…… 근 300농가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려운 여건이 좀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어려운 여건이 있죠?
   저는 우리 인사 시스템, 부지사님 왔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직들을 많이, 우리 경제가 발전되고 지역의 경제 수준이 높다 보면 환경 문제가 일순위이에요, 모든 것의.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해 오면서, 저도 인사를 오래 해 봤는데 환경직을 뽑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뽑느냐, 보건직에 놔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면 환경직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시험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가 있느냐? 보건직이나 일반 행정부서에 가 있는 것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태민 위원   아시죠.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경직 자격증 가져 있는 분들이 정말 대우받을 수 있는 행정인사 시스템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격무부서고 권한도 없고 하는데 가서 악역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부서로 해서 다 떠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맞죠. 정말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적폐 청산 및 대책을 와서 보고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축산부서는 축산농가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온정이 있고 쭉 이렇게 연계해 왔기 때문에 온정주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가 없다,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서에서도 더 디테일한 지도·단속 정책이 나와야 되고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산부서에서는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생산보다는 악취문제라든지 배출시설문제라든지 환경문제에 투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사업자 대부분이 기업농입니다. 그러면 생산성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관광과 제주가 병행해서 가려면 정말 환경정책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부지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축산 조수입의 연간 증가율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연간 발생하는 민원건수도 많죠. 2013년, 2014년, 2015년으로 올수록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로 악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중산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축산농가가 고립됐다가 주변에 많은 집들이 생기면서 증가되는 경향도 있고, 특히 관광객 같은 경우도 주변에 골프를 친다든지 하면서 악취에 노출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행정에 접수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 악취인 경우에는 ―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민원인께 얘기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악취 나는 부분이 수시로 변하는 과정이어서, 심해졌다가 1시간 지나면 안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행정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 306건, 2015년도에는 573건, 작년 2016년에는 600건, 700건 가까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안 하고, 올해에는 900건 정도 생길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그런 문제가 걱정입니다. 사실 고태민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고용호 위원   걱정이 아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축산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양돈을 예를 들겠습니다. 양돈이 4000억이 좀 더 되죠, 조수입이. 4070억이에요. 지금 양돈장이 몇 개입니까? 296개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13억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개별 농가당.
○고용호 위원   개별 농가당 13억 7000만 원의 조수입을 올리죠. 감귤농가는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전체…….
○고용호 위원   1억도 안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보다 훨씬 밑돕니다.
○고용호 위원   못 하죠.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밖에 조수입을 못 올리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용호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많이 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용호 위원   돈을 많이 번만큼 냄새를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원건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냄새 저감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용호 위원   그거에 일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렇게 놔둔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2014년도에 TF팀 냄새 저감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2016년 1월에 없애버렸죠? 그것 왜 없앴습니까? 없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고용호 위원   악취제거 TF팀을 2016년도에 왜 없애버렸냐고요?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TF팀이라도 있었으면 단속이라도 하고 협조가 될 것인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가축분뇨가 아니라 축산폐수였습니다. 축산폐수라는 말은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정책이 가축분뇨로 법을 개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액비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권장됐고…….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굴에 버린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했었고 또 축산악취 자체도 1차 산업에 비중을 둬서 일단 사업자 측면에서 환경국에 있던 게 아니라 악취 팀도 축산국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
○고용호 위원   그러면 환경국으로 갔기 때문에 폐쇄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팀 자체를 축산국에 만들고, 그 취지가 한번 축산국이 중심을 가져서 지도·계도를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도 저희 환경국에 있는 게 아니라 축산파트에 있었습니다. 이런 1차 산업을 배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사실 현장단속을 할 때도 부담이 가지만, 구제역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관계 이런 부분에 쉽지 않게, 단속부서이지만 취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안 좋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축산분뇨 처리가…….
○고용호 위원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발생했습니다. 계기로 저희 환경부서에서 모든 중추점을 갖고 갈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이번에 발생한 원인은 TF팀도 없고 환경국에서 관리·감시도 잘 안 했고 업무협약도, 자치경찰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 환경보전국 이 3개 국이 따로 움직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단속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용호 위원   국장님,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팀이 없어졌다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 팀 자체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님이 오시면서 팀을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종합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이것에 대한 실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대로 실행하자 하면서 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계획을 가져서 각 부서별로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치경찰에서는 법령에 있는 것만 단속을 하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치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상으로 위배되는…….
○고용호 위원   그것만 단속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잖아요. 자치경찰하고 환경국하고 협조회의라도 언제 한 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수시로 해서…….
○고용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한 달에 두세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고용호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까 환경보전국장 말씀대로 그때는 축산 오·폐수 테마단속을 쭉 실시했고 또 장마철이나 그때는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하면 같이 합동으로…….
○고용호 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하죠. 그전에는 평상시 안 한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발생하기 전에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회의자료 전부, 한 3년간.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행정의 처분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그런 부분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이나 그런 게 크게 작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하면서도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처벌규정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기네 수익을 올리는 부분보다 처벌규정이 약한 거예요. 처벌규정의 과태료 내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축분뇨 냄새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돈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생산의 원가보다 더 많은 처벌규정이 있다면 그분들 그 규정을 결코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걸 중점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이 민원건수가 천 건이 넘어갈 겁니다. 천 건이 넘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간 냄새 하나로 천 건이 넘는다는 것은 제주도 전체가 악취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뭔지 아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뭡니까, 그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유기인과 질소가 같이 영양분…….
○고용호 위원   그것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로 농약과 비료에서 많이 나옵니다. 비료인데 축산물 같은 것은 비료성분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비료가 아니고 똥물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봤을 때는 비료성분이 주된 원료입니다.
○고용호 위원   정확하게 그거……. 이게 서부지역에만 유독 다른 데보다 5배 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게 원인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축산단지가 몰려 있다는 부분하고, 농사를 짓는 부분들이 서부지역 쪽에 비료…….
○고용호 위원   동부지역에도 엄청난 비료를 살포하고, 무 간다고 엄청나게 많이 뿌립니다. 비료 탓이 아니고 고농도 축산폐수 이런 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흘러 들어간 게 지금 사건 터진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5배 이상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쪽에서 지하수 먹는 분들은 다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TF팀, 김양보 국장님의 답변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것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축산분뇨팀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틀을 갖고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경용 위원   이게 지사님의 지시·감독 사항이었죠? 지사님이 와서 처음으로 만든 지시사항이잖아요. 지사님이 없애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장 소속에 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국장님은 새로 오니까…….
   그러면 축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경원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고 카드가 농가별로 작성돼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실·과별로 역할분담을 해서 자기…….
○이경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현지방문해서 조사하고 카드화 관리가 됐기 때문에 임무는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냄새저감TF팀이라는 것은 냄새 저감을 위한 모든 시설관리 뿐만이 아니라 지도·단속까지 꾸준히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냄새 민원 다발농가 98개소 선별 및 관리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TF팀을 주도해서도 결과가 이런데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런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사님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부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TF팀을 조직해서 그 단장을 행정부지사님으로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진열을 재정비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지원부서인 축산부서와 단속부서인 환경부서하고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TF팀을 운영하는 분이 환경보전국장이 돼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적극 나서서 하셔야지, 저는 저번에 지사님 독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의 보고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사님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공무원의 보고를 너무 신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의원 생활 3년 만에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의 보고 50%만 믿자. 왜? 공무원의 보고가 100% 다 맞았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든가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도지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도지사님이 해 주셔야 된다, 도의회만 할 게 아니라. 지사님이 행정공무원 신뢰해서 모든 것 추진하다 보니까, 다 잘 되겠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김양보 국장님이 감염 우려 때문에 출입여건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호의적인 부분이 있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단속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단속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경용 위원   공무원이 축산업자를 두려워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을…….
○이경용 위원   공무집행방해죄 아시죠? 강력한 단속의지만 있으면 현장 들어가서 강력하게 제재하면, 자치경찰도 있고 수사기관에 연락해서 공무집행 방해한다고 강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왜 안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경용 위원   감염 우려 때문에 출입금지 한다면 이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염 우려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경용 위원   우리가 볼 때는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단속 공무원의 부족 이런저런 부분들이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건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용 위원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단속공무원과 농장주의 밀착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잘못 오해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현장 점검,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관리·감독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다음 세 번째, 관리·감독 인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시 2명에 서귀포시 1명, 3명인데 지도·단속이 가능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속적으로 업무가 폭증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경용 위원   3명이 지도·단속 한 결과를 보니까 되게 많아요. 3명만 해도, 2016년도 80건이 행정위반 처분건수거든요. 2017년 5월 말까지 32건, 그만큼 이게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상존하고 있다면 이게 3명이 아니고 10명이라면 실질적으로 단속돼야 될 건수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지하수가 사실상 똥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3명 갖고 단속건수가 이 정도라면 손을 놓고 있다. 제가 지사라면 가만 안 놔둡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경용 위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시간 나면 일부러 제 지역구에 다 돌아봐요. 공무원들이 하는 행태를 다 믿을 수 없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다 체크해요.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자기 부서에 대해서 책상 앞에 있지 말고, 좌남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자기 부서에 대해서 현장을 돌아보세요. 담당공무원의 보고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장 기본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법령에 문제가 있는데요. 법령의 문제만 점검할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개선, 국회에 청원을 하시든지 국회의원들한테 법령 개선 의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에서 관할 장관에게 건의하시든지 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먹는 음식하고 환경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대범죄로 다뤄야 돼요. 중대범죄로 다루기 위해서, 지금 공소시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5년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이번 자치경찰에서 보니까 5년 이내의 것만 조사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5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5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 옛날에 사기죄가 7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5년, 7년 됐었는데 10년까지 늘어났어요.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전부 징벌적 배상을 해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은 사법처리 하는 데 있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지만 환경적인 부분의 과징금 부과하는 부분들은 오염행위부터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번에 과징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배출량 기록보관 기간, 이것도 5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경용 위원   이것도 5년 연장 필요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위탁처리업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처리업체에서 기록 보관의무를 법령에 부가하도록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국회의원이면 제가 하겠는데, 지금 있는 국회의원님들께 잘 얘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경용 위원   김양보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또 있어요. 지금 법령에 보면,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느냐 하면 영업중지명령, 사용중지명령이 있더라도 법에 보면, 분뇨법 제18조의2에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게 좀 약합니다.
○이경용 위원   사업자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라면 1000만 원 낼 수도 있고, 법에서 작량감경이 되면 1000만 원 낼 수도 있고 2000만 원 낼 수도 있고 3000만 원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끝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자가 배출을 해서 얻는 이익이 더 많은데 배출하겠죠. 과징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경용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추하면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과징금이라는 부분들은 수혜를 얻은 부분에 대한 이익 플러스 환경오염 처리 비용이 같이 포함되게 되면 현재까지 농가에서 과징금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익 부분만 하더라도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경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징벌적 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징벌적 배상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도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축산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시고 있죠? 3억 3000만 원 들여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여기 50개 농가에 일정을 알려주고 현장실태 조사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에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 행정시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50개 지역을 받았습니다. 측정하고 있는데 일단 8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점검한 결과 65회 측정에 22회 기준 초과했습니다. 13개 농가 중 10개 농가에서 초과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계 설정해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 주는 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시간대, 과거에는 냄새날 때만 가서 측정해 가지고 가다 보면 냄새가 없어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13개 농가 중에 10개 농가가 초과했습니다.
○이경용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을 하는 취지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대로 할 겁니다.
○이경용 위원   용역을 제대로 해서, 용역을 맡겼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농가와 밀착이 된다든가 농가를 봐준다거나 또 농가에 일정을 알려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조사한 결과 13개 농가 중에 10개 농가가 초과 발생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가 다시 환경도시위원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경용 위원   우리 환경도시위에 있었으면 이랬지 않았죠, 위원장님!
○위원장 현우범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업무가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분야가 중첩되어서, 그래서 아까 환경국 업무를 여기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총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돼지 사육두수가 몇 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돼지 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56만 5000두 정도.
○위원장 현우범   56만 5000두. 그것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조사방법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통계청에서 표본에 의해서 조사하고, 행정에서 청취조사 이렇게 하고…….
○위원장 현우범   행정에서도 조사를 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리 행정자료로 쓰기 위해서…….
○위원장 현우범   지금 56만 두라는 게 행정자료예요, 아니면 통계청 자료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통계청 자료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행정자료에는 몇 두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장별로 나오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장별로 나옵니다.
○위원장 현우범   지금 환경국에서 축산폐수 분뇨 처리할 때는 사육두수를 농장별로 받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축산부서에서 온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농가가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건 어떻게 근거를 갖고 합니까? 사육두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축산파트에서 기본데이터 가지고 온 것을 인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을 축산부서에서 그쪽으로 넘기나요? 몇 두라는 것. 안 넘기죠? 저기서 아니라고 하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위원장 현우범   이 기본을 제가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농가가 신고한 두수를 가지고 합니까? 인허가는 시에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현우범   이것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조사가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서류를 걷어 볼 게 아니고, 몰라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생활환경과장 박근수입니다.
   현우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 사육두수를 월별, 분기별, 연별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축산폐수 신고를 하든지 허가시설을 신청 받을 적에 사육 예정량, 예정 숫자를 가지고 축사와 퇴비의 시설이라면 퇴비시설, 재활용을 처리하면 재활용 처리 아니면 축산폐수처리장 그 용량에 맞춰서, 처음에 신고되거나 허가된 숫자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 외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점검이 안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두 번째는 거기에 무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 안 합니까? 신고된 것 외에 거기에 무허가 축사가 있는지?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간단간단하게.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저희들이 점검을 갈 적에 저희 환경부서에 신고된, 허가된 사육 축사면적을 가지고 갑니다. 그 축사 이외에 무허가가 있으면 무허가 시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건축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인허가가 돼 버리면 그 후에 그것은 점검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무허가 시설입니까?
○위원장 현우범   예.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무허가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는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축산시설에 무허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양성화되는 과정은 축산부서와 같이…….
○위원장 현우범   지금 현재 무허가가 있는 것을 거기서 별도로 조사는 안 한 것이죠?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저희들이 점검을 갈 적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무허가다 체크를 해서, 몇 동이 무허가다 해서 정식으로 통보된 것 있나요?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현우범   내부적으로 한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육두수는 신고하면, 계속 돼지는 불어나는 거거든요. 무허가는 감소하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걸 중간 점검을 않고 신고한 것에 의해서 한다.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그러니까 저희 환경부서는 축사면적이나 폐수처리용량 아니면 퇴비사 이런 것이 변함이 없으면 계속 그 두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만 축산부서에 요구할 적에는 밀식사육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축산부서에서는 사육두수를 확인하나요? 정기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가서 숫자 센 것은 아니고 농가로부터 어떤 확인절차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문제는 뭐냐 하면 사육두수에 따라서 폐수량이 다르거든요. 1일 0.5톤인가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두를 신고해 놓고 200두를 키워도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다. 환경부서에서 안 하고 축산부서에서도 구체적으로 안 하고. 여기에 축산폐수량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근본적인 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두수는 저희들이 나옵니다.
○위원장 현우범   출하두수는 알고 있는데, 출하두수는 나오는데 도축장에만 출하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사육두수가 안 나온다.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근본이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돼서 기본 두수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그다음에 여기서 생산량이 얼마고, 이 생산량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전자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이 지금 제가 보기에 양쪽에서 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요번에 계란파동에도 나왔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밀사육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닭이 흙에 부비면 진드기가 자연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이러는데 작은 케이지에 넣어서 과밀사육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양돈도 가격이 좋다 보니까 과밀사육을 하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제곱미터당, 두당 얼마 그게 있는데 그 이상 과밀사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점검 시스템이 없다. 이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폐수량이 얼마 생산되는지 이것이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축산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또 아까 무허가 축사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데 무허가 축사, 산지 거기서 사육된 두수에 의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축산폐수를 하는 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이죠.
   아까 부지사님께서 상설 단속팀 관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10월 달이라도 해 가지고 환경부서, 축산부서, 자치경찰단, 민간인 이렇게 해서 298개 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두 달이면 두 달 해서 전 농가를 말이죠, 아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뒤져보세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것 시급하게, 지금 이렇게 사건이 났는데 개별적인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시고.
   또다시 하나는 뭐냐 하면 처리 용량들이, 지금 사육두수 대비 처리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총량적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이걸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리시설 더 증설할 것이냐, 아니면 사육두수를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기왕 이 문제가 지금 터졌으니까 근본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뒤져보자.
   그것을 지금 환경부지사가 있지만 ― 환경부지사가 아니라 정무부지사 ― 이게 주로 환경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서 거기의 통보에 의해서 축산부서에서도 허가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부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상설팀을 만들어서 하고, 자치경찰단도 말이죠. 상당히 업무가 지금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전담 직원들을 착출해 가지고 제주도도 환경 문제, 지금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주도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래서 환경특별수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행정부지사님이 단장이 돼 가지고 이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완전히 이번에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출석요구하면서 구두로는 얘기가 됐을 겁니다. 노사 문제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지역의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서부지역에 급수 격일제 시행한 지가 한 30일이 됐습니다. 중간에 비도 왔는데, 제가 급수 격일제 실태를 파악해 보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격일제 급수마을에 단수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은 보내는데 낮은 지대는 물이 가고 높은 지대는 물이 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30일을 지내다 보니까 정말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목욕을 하거나 밥을 먹는 것은 외부에 가서 할 수 있지만 화장실 이용, 지금 수세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계부서나 도지사님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해제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오늘 백로예요. 서리가 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8시 현재 한라산 어리목이나 어승생 쪽에 한 38㎜ 정도 왔고, 애월에 한 32㎜ 정도 왔는데 상수원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한 200㎜가 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있는데 이대로 가다 보면 격일제 퇴로가 없다, 저는 생각이에요. 정말 물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물 사용 제한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지사님, 이것 한번 공식석상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이번 비 온 때 격일제 급수를 해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한 2∼3% 미만의 농가만, 이렇게 높은 지대에 사시는 가구만 이런 급수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노동 문제인데, 북제주군 당시에 조천, 애월읍이 중산간이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확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공영버스제도로 갔는데도 이게 확대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사 주면서 버스운영위원회에다가 제세공과금을 주고 운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7년을 운영해 왔어요.
   부지사님, 보고 받았죠, 이 관계?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 관련해서 어저께 얼핏 보고 받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얼핏 보고 받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태민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올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운전원들을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결과를 그분들한테 통보한 다음에 엊그저께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과 그다음에 도 자체적인 노무사가 있나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제주도가 고용을 승계할 계약상이라든지 법률상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느냐? 계약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제주군 당시에 협약을 했는데 4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특별자치도가 통합된 지 10년이 됐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 당초 협약이 유효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협약도 위·수탁이 아니라 단순하게 당시에 차량을 사 주고 운전원까지 선정해서 대행을 시킨 거거든요.
   이분들은 한 17년 동안 정말 언젠가는 공영버스로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가져 가지고, 이분들은 시외버스 회사의 직원들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형식의 관리를 해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본인들도 당연히 차가 가면 공영버스로 가서 근무를 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8월 말 자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운전자들 불러다가 통보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제, 그저께 이 내용을 봤고, 격분을 했습니다. 정말 과장, 계장, 국장, 국장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오늘 부지사님 오시면 얘기를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우리 제주도 산하 아닙니까? 노동위원회하고 한마디 상의만 했어도 이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으면 이게 유효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 17년 이상, 승계하지 못한 운전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직을 시켰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최근에, 다른 회사에 취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시 근무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중교통개편 취지라든지 일자리 창출 정부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생각입니다.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협약서 내용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면, 갑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운행할 때라든지 갑이 지시하는 사항을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면 이렇게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주시에서는 어떤 사유도 없이, 협약서에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를 반환하라는 문서 하나로 갈음해서 처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라든지 노무사가 협약서라든지 법적인 의무가, 도에서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공영버스, 그 노선을 폐지한 게 아니라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읍·면 순환버스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버스 형식의 그것을 공영버스로. 그리고 그 차가 17년 동안 공영버스로, 그다음에 차량 소속이 제주시로 이렇게 운영돼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을 회수하면서 노선을 폐지하고, 운전원 자리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않겠습니다. 72명을 뽑았습니다. 72명을 뽑으면서 젊은 50대,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실직시켰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오면서 모든 근로자로서의 권한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가족, 당사자는 물론해서 얼마나 아픈 모습을 봤겠느냐,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노동위원회 자료에 보면 근로관계 승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에 사업의 양도 규정이 있어요.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이와 맞아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부지사님이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대중교통체계 개편 그 문제점도 있지만, 서울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보완되기까지는. 저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점을 떠나서 교통체계 개편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부지사님, 그 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왔습니까, 생각은?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실 개별 민원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고태민 위원   이것 개별 민원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고태민 위원   부지사님, 이것 개별 민원이에요? 행정기관인 도가 위탁을 했다가, 위탁 아닌 위탁을 했다가 지금 관리하는 것을 제주도로 전환하는 건데 이것 개별 민원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민간업체 삼화여객에 취업을 이미 해서…….
○고태민 위원   세 분이 다 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두 분이 했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 잘 알아서…….
○행정부지사 전성태   한 분만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운전원들 지금 모자라서 난리이기 때문에 사실 취업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태민 위원   취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러니까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자기들 전환시켜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 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은데, 저희들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엊그제 또 문의를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의견도 이것은 사업주가 제주도가 아니고 시외버스운영위원회 그쪽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고태민 위원   분명합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태민 위원   아니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태민 위원   분명히 제주도가, 제주시가 협약한 거 맞아요? 협약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제가 그 부분까지…….
○고태민 위원   아니, 분명히 하세요.
   협약서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사업주가 어쨌든 제주도가 아닌 시외버스운영위원회로 돼 있다,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태민 위원   사업주, 차량이 누구 거예요? 도지사 아니에요, 소유자가? 차량 소유자가 누구예요?
○행정부지사 전성태   어쨌든 그런 법적인…….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 이게 실무자라든지 이분들이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행정부지사 전성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공영버스 운전원을 공개채용 할 때 이분들에게…….
○고태민 위원   공개채용에 이분들에게 기회를 줬다면, 기회를 주라 안 주라…….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용승계는 확실히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없다고 그랬죠?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고태민 위원   저의 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약서가 없어요, 제주도와. 당초에 북제주군에서 하긴 했는데 이게 4년 또는 2년 이내에 변경을 하도록 했는데, 시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협약서가 실효성이 있느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은, 지금 차량은 도에서 주고 인건비라든지 제세공과금만 주면서 관리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단위로 17년을 근무해 온 것은 정말 언젠가는 전환되면 사람도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차를 위원회에다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북제주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회수해 올 때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위원회하고, 협약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문서 하나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서…….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시간이 지금…….
○고태민 위원   시간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우범   이렇게 지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혼자 이렇게 시간을 하면 됩니까?
○고태민 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이 저한테 자료 준 부분도 있고. 얘기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겠는데, 이분들이 취직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정말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게 개인으로 생각할 사항도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적 차원에서 추진한 거기 때문에 부지사님 차원에서는 정말 이게, 중앙에 있을 때도 직원 복지에 많이 전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정말 자기 동생이거나 가족이면 이렇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보충질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좌남수 위원   오늘 현안보고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느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TF팀이다 뭐다 해서 또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양분, 세분되고 해서 축산폐수 관련 과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대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동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어쨌든 과 만드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TF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리고 그동안에라도 환경보전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마는, 김양보 국장님이 거기 몇 번 갔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갔다 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세 번, 네 번 갔다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 갔다 온 줄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러니까…….
○좌남수 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이 자리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묻는 거라고요. 이번에 제일 고생한 게 자치경찰단이에요. 축산과도 아니고. 지사님께서 자치경찰단에 정말로 격려라도,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계속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해서 이 정도로 하는데 이런 때 정말로 격려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관련 업체, 상명석산 가축분뇨 유출 업체의 지원 현황을 주라고 했는데, 10년 치 정도 주라고 했는데 3년 치 받았거든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34억, 또 4억 5000만 원, 융자금까지 포함된 겁니다만 이럴 수 있냐, 이것 전부 회수하세요. 회수할 수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 공직자들이 검토로 끝내지 말고 이걸 실행에 옮겨야죠. 정말로 이런 업체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최대한으로 정말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현정화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정화 위원   우리가 돼지분뇨 처리를 하면서 공공처리하고 공동처리 에너지화하고 또 자원화, 이렇게 해서 재활용 업체에다가 자원화를 위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도에서 2020년까지 공공처리 및 공동처리 에너지화에 100% 전부 다 돼지분뇨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능한 겁니까, ’20년까지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 저희들이 할 적에는 계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자체가 또 냄새를 유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예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틀을 벗어나 가지고 필요하면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처리나 공동자원화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공공처리하고 공동처리 실태를 보니까 한 50 대 50 정도 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현정화 위원   50 대 50 되는데 아무래도 공공처리라든가 공동처리를 이렇게 하면 돼지분뇨에 대한 냄새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국장님이 예산 확보에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이 예산 확보의 문제점보다 더 큰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분뇨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분뇨처리시설이 각 양돈장마다 돼 있죠? 그런데 그 크기, 처리시설 용량이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아니면 양돈장마다 크기가 좀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현정화 위원   다릅니까? 이건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정화 위원   그런데 저도 들어보고 일리가, 지역주민이 냄새 저감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주셨는데, 들어보고 공감을 했는데 이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좀 크면, 이 용량이 꽉 찰 때까지는 분뇨를 수거해 가거나 이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큰 용량의 용기 밑에 분뇨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더 진동을 해서, 위에는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뇨가 다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냄새가 계속 누적이 돼서 더 큰 분뇨 냄새를 일으킨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분뇨가 제때 수거가 안 돼서 침전물이 계속 고이고 그러다 보면 밑의 부분은 상당히 고착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   그래서 이 용량의 용기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존에 분뇨 탱크에 고착돼 있는, 그 밑에 있는 슬러지 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용량의 문제는 아니고 그 밑의 슬러지까지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용량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자주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정화 위원   자주 수거를 해야죠.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행정부지사님이 다음 일정이 있어 가지고…….
○현정화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처리시설 위에 밀봉, 지금 현재는 비가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밀봉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분뇨 냄새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관심 좀 가져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간단히…….
○허창옥 위원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전성태   예.
○허창옥 위원   어쨌든 TF팀이 됐든 전담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확충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대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냄새 유발과 예산의 문제를 갖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양돈산업에 투자한 돈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처리장을 하는 이유는 냄새뿐만 아니라 제대로 정화시켜서, 이것 하수처리장으로 가죠?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
○허창옥 위원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일부는 깨끗하게 처리되면…….
○허창옥 위원   지금 공공하수처리장에 보면,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지는 않고, 서귀포 지역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일부 가고 또 제주시 지역은 지금 수질검사를 한 다음에 자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정화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 하면 양돈농가들이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행정에 많은 요구를 했어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증설해 달라고. 그런데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못 한다는 식이에요. 오히려 양돈장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 민원을 더 유발한다고? 이미 여기가 더 유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냄새 유발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장에 오수관 관로를 하듯이 양돈장 밀집지역에 이런 공공처리시설을, 거기에 맞는 용량시설을 다 하고 그다음 자연 방류할 것인지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건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담반에서 논의할 때 중·장기 대책에 있는 공공처리장과 관련된 확충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마무리 말씀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가신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전부터 시간을 내서 모시기로 했는데 조금 지체돼서, 염려돼서 하는 말씀이어서, 먼저…….
○위원장 현우범   마무리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더…….
○행정부지사 전성태   오늘 여기 농수축경제위원회, 사실은 축산업을 진흥 발전시키는 그런 주된 목적을 가진 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들 담당하는 환경부분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소중히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항도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도 받으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운 말씀들 저희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양돈농가의 이익보다는 주민의 편의가 우선되는 이런 축산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전성태   고맙습니다.
   (장내 정돈)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우범   계속해서 고용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악취원료가 배설물 아닙니까? 원액보다 액비나 퇴비로 했을 때 냄새 저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시설을 하면 거기에 미생물 투입이라든지 폭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화를 깨끗이 하면 일부 골프장에 그대로 뿌려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화되는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가에 농사용으로 뿌리는 퇴비들은 어떤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예를 들어 고형퇴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식시킨 다음에 살포해야 되고 액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정화해서 살포해야 되는데 가끔 미숙된 그런 부분들이 야초지에 살포되었을 적에 부분적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을 살포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허가되어 있는 땅, 신고된 땅에만 원래 살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 근처 농가에도 그런 것 많이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나던데, 악취가 날 이유가 없는데 보면 그런 액비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걸 뿌린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다 허가 받고 뿌리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마을 내 같은 경우에, 저도 출장 다니다 보면 간혹 나는데, 부숙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용호 위원   “간혹”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나더라고요. 일주일씩 나고, 출근하다 보면 액비 뿌리는 것 보이는데 그 동네 지나갈 때는 한 일주일씩 그런 냄새가 나던데 이런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도 지정되지 않은 밭에, 야초지나 포장에 뿌리는 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냄새는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냄새에 대한 것은 기준이, 냄새 포집을 했을 경우에 기준치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단속은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봤습니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국에서 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 한 번도 안 해 봤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신고 들어온, 미리 계획에 의해서 해 본 적은 사실상 없는데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으로…….
○고용호 위원   단속한 건수가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신고 들어와서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고하기 전에 뿌리게 되면 사전에 허가 받고, 냄새 때문에 허가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그렇습니다. 액비 하게 되면 초지조성지구라든가 신고한 지역에 뿌리는데 법률상으로라든가 이런 데는 사전신고를, 언제 뿌리겠다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이든 조례든 이번에 같이 집어넣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최소한 2～3일 전에라도 신고해서 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 해야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하는데 골프장 정도에 뿌릴 정도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인데, 그리고 다니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주변에 양돈장이나 축사가 없는 데도 나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근처에도 그런 것을 뿌려서 상당히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맡고 있고, 그렇다고 농사지으려고 뿌린 건데 그걸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도 발생량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조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금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해서 차량이, 제주시 같으면 64대 전자인계시스템에 GPI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주시와 바로 연결되어서 직원 1명이 ― 공무직이 ― 이렇게 하면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고용호 위원   직원 1명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모니터로 전송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는데, 아까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을 조례로 놓는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시행을 실감나게 하려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한 부분이, 그 사람들 수혜 입는 것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때려야만 단속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조례에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1분만.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1분만 하시겠다고 하니까.
○고태민 위원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죠?
   안 오셨습니까? 노동위원회.
○위원장 현우범   오후에 예산 심사할 때.
○고태민 위원   가 버렸네요.
   그러면 오후에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 출석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오전부터 점심시간 늦게까지 환경부서, 자치경찰단 또 농축산식품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보고 있고 또 가장 현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한 사항만 제대로 실천해도 축산분뇨 문제가, 이걸로 인한 민원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을 실천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부서에서 이 업무가 이제는 축산부서 업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미룰 게 아니라 거기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다시 축산분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안보고에 이어서 경제통상일자리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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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의안번호 1835호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확대 시행에 따라서 특별보증 재원 10억 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해양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의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지방 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등록 순위에 관한 사항, 이의등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법령별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항만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법령별로 제1장 총칙, 제2장은 「항만법」, 제3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을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조항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비영리 법인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특히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강정크루즈항에 지역주민 다목적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만시설 센터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창업기업의 활동을 보장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출연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신용보증출연금이 소진 안 된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향후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상의 처리, 등록절차, 저당권 및 말소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439조제5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항만시설관리권은 비관리청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의 총사업비를 보전하거나 항만부지, 항만 내 건축물 등 국유재산 이전의 위험부담 없이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향후 항만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지방공기업 설립 시 출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된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 법령별로 조문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며, 사용료 면제에 입법예고 의견제출 사항 중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지역 강정마을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해석의 명확성 확보와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조례 시행 운영을 위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와 관련해서 이미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신설되는 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해서 쭉 16개 항으로 정리를 했는데 강정마을회를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면제대상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의 공공복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이런 데도 전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를 들어서 수정안에 나온 항만물류협회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항만물류협회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게 검토를 못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수정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항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에 대해서 정회 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추경 심사할 공무원들은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장내 정돈)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노동위원회에서 와서 먼저 간단하게…….
○위원장 현우범   예.
   그러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이어서 추경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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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나. 농축산식품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원 소관      
      마.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바. 축산진흥원 소관      
      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아. 고용센터 소관      
      자. 제주시 소관      
      차.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고태민 위원님께서 노동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시겠다니까 먼저 질의를 하고 제안설명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 위원   혹시 노동위원회 사무국장님 나오셨나요?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용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고태민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행정부지사 답변에 노동위원회 인용을 했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도록 했는데, 제가 위원장한테 자료를 안 주고 검토하는 대략적인 것을 들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하고 또 행정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주제는 뭐냐 하면 읍·면 마을버스, 형식은 관리위탁인데, 관리위탁을 했다가 차량만 찾아오고 거기 종사자는 배제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내 준 것하고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답변은 노동위원회에서도 도와 같은 입장으로 답변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용필   저희가 공식적인 입장으로 표현한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께 말씀했듯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과 상의했는데, 위원장님이 처음 위원님한테 대강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는 마을버스 운행 자체가 도 아니면 행정시인 줄 알고 그렇다면 그 전제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양도·양수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를테면 마을버스운영위원회와 마을버스 기사하고 제주도하고 단순한 업무위탁 내지는 업무협약 관계를 하면 「근로기준법」상에 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 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저희 노동위원회에 보상협의 구제신청을 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해서 심판위에서 판정할 사안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아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차량의 소유자가 도지사입니다. 마을버스는 행정이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에다가 위탁을 했었어요. 또 시군도 행정에서 뽑아서 내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을 줘서 운영을 해 왔던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도에서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용필   대강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형상으로 보이기에는 단순히 차량 업무 위탁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테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원도 마찬가지지만 2개의 핵심 지표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현재까지 의견상으로는 일단 사용종속관계로는 보이지 않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할게요. 노동위원장님도 자료를 주시고 해서 그걸 보면 근로관계의 승계원칙, 이것은 노동부 자료일 거예요, 내부 규정. 이것하고 그다음에 유사 판례, 이것을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딱 그것에 맞아 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에 유추해 보면 이 내용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수 받을 때는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용필   일단은…….
○고태민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하면 이와 관련해서, 이게 개인의 구제사항이 아니고 행정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건데 행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서와 위반되는 사항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바로 좀 만나서 의사전달을 할게요.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장 김용필   예,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미리 요구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 데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경 관련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656억 92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가 증가된 4299억 4422만 4000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액된 9203억 6625만 5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8.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사항입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세출예산입니다.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올해 4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신청 접수 결과 69개 점포가 신청되었으며, 미지원된 29개 점포를 포함하여 추가사업 추진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청년창업기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은 6개월분의 위탁금을 계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정부의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769억 원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219억 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보다는 단기성 인건비 지원 등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강화와 1차 산업 소득증대 지원 사업, 국정과제 연계 도정 핵심사업 투자, 지역개발사업 등 민생현안사업의 현안사항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증가율은 2.28%로 도 전체 증가율 1.54%보다 높고, 가락시장 월동무 하차경매 대응, 월동무 출하 물류비 차액 보전 사업과 농촌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 제주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어려운 1차 산업과 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 부분이 있으나 다소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신규 사업, 증액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우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래 2회 추경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건 아니죠? 이번 추경이.
○위원장 현우범   다 국장이니까 어느 국장…….
○허창옥 위원   맞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허창옥 위원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한 것이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일자리 사업은 37건, 70억 7252만 8000원,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은 금액 얘기 않겠습니다. 고용효과가 3792명.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은 200명, 해양수산국 19명, 농업기술원 19명, 쭉쭉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추경이 없으면 이 많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을 하니까 급한 땜빵을 하는 거예요, 땜빵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잡을 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가급적이면 좋은 일자리 내지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방향의 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단적인 얘기를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오늘 재원 출연 동의안, 창업…….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두드림…….
○허창옥 위원   창업 두드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특별보증…….
○허창옥 위원   이걸로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10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여러 중소기업이라든가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여할 거냐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억 중에 3분의 1인 10억을 그냥 퉁 치는 거예요, 퉁 치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고용효과가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 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얼마입니까? 3억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허창옥 위원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계획도 아주 엉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간도 아닌 단기간에 노동력을……. 500명입니까? 500명. 인력을 지원하는데 항공료를 60%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차량 131대를 임차 지원한다. 식비도 지원해요. 하물며 인건비도 지원해요.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일부도 지원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인건비 만 원 지원합니다.
○허창옥 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게 사실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10월부터 12월.
○허창옥 위원   여기에 홍보가 왜 필요합니까? 홍보비 7240만 원 잡혀 있네요. 홍보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안 갈 뿐더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근거가 없어요. 조례가 있거나 규정이 있거나 시행규칙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10월, 12월 단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 봄철은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 봄철, 가을철은 이렇게 3억씩, 합치면 6억씩 매해 이걸 자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있든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항공료를 할 건지, 그다음에 차량을 지원할 건지, 보험료를 지원할 건지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근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번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이 아닌 안정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항공료, 임차료, 유류대, 인건비 보전, 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식비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장기고용이 아닌 단기고용, 어쨌든 12월 연말까지 이 돈을 소진해야 된다 하는 사고가 더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이번에 국민수확단 인건비는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최근 들어 가지고 고령화라든지 노동력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 특히나 감귤 수확과 월동채소 수확이 10월부터 쭉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소 해소라도 해 보고자 해서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토록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6 대 4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조례 근거가 없는 건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없더라도 이걸 잡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 추경 없으면 추경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잡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니…….
○허창옥 위원   농촌 인력이 심각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저도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했고 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건 무슨 얘기냐, 60%를 지원 받는 데가 농협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허창옥 위원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이게 준례가 되는 거예요, 준례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제주 농협이 아닌 다른 인력지원센터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이것보다 더 지원하면 지원해야지 덜 지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까지 지원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인건비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간식 부분을 지원하고 보험을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허창옥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어느 밭에 간 분들은 인건비 지원하고 식비 지원하고 이래요. 어느 밭에는 되고……. 이 숫자 가져 가지고, 물론 고령화된 분들, 일손이 부족한 이런 데 우선 지원하는 걸로 가겠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에서,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검토해서, 제 질의시간이 오래지 않으니까 하는데,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러냐 하면 농촌 인력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 예산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것에서 똑바로 안 하면 그다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된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또 하나 문제되는 건, 우리 해양수산국도 만찬가지입니다. 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력이 심각해요, 거기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도내 인력, 도외 인력, 외국인 인력까지 다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좀 있다고 이렇게 가면 저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이것 저는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잘 검토도 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표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일자리국장보다 일자리국장으로 해야 더 좋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에 부합한 것들이에요? 다른 부분은 그렇다 쳐도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장님이…….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경상보조, 뭡니까, 민간위탁금. 일자리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관심 없겠습니까? 항상 여기서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자리, 일자리!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 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 분야는 인정하는데, 저희는 일자리라고 해서 직접적인 일자리보다는 간접적인 일자리도 포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 밥값 줘서 “너 밥 먹어 오라.”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겠네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정말 이런 식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일자리국이 해양수산국 업무까지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도 그 분야를 저희 직원들하고 이게 해양 쪽인데…….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왜 일을 못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자, 165쪽에 보면 해양구조물 관리 취업 지원 사업, 이것 뭔 사업이에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세다고 자기네 멋대로 할 겁니까? 이것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좌남수 위원   필요하면 해양수산국에 얘기해서 예산 하기 전에 이런 이런 것 하는 데 도민이 원하고 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뭡니까, 이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좌남수 위원   지금 돈이 이렇게 많으면 말이죠. 각 출자·출연기관에 돈 줘서 직접 고용해라. 그 돈은 안 줘도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미달된 정원, 미달된 출자·출연기관에 한번 전부 정원 채우라고 독려나 해 봤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좌 위원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저희 담당 직원하고 토론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문제를. 이게 해양 쪽인데 우리가 해양 쪽하고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양해를 얻든지 거기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했더니 이게 건설업체에서 요구를 했대요, 건의를.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는 관련 부서로 해서…….
○좌남수 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것 해양수산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해양구조물 관리를 해양수산국에서 하는데 언제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이, 내년에는 농업까지 할 겁니까? 농업 분야까지 할 거냐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분야에 충실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 예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는 일자리…….
○좌남수 위원   이 예산 해양수산국으로 갈 겁니까? 옮길 거죠, 지금. 이번에 그렇게 변경시키면 되겠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해양수산국에서 받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하고 의논해서…….
○좌남수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이것 어때요? 정말로 일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저희 국으로 예산을 이체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해양구조물 관련하고 잠수함 해저관광, 연근해 양식장 관리까지 전부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하겠다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희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양성교육 쪽으로 해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정말로 이런 예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담당 부서에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담당 부서로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신경 써 주시라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좌남수 위원   지금 제주도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것을 저희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가 좀 반영되도록…….
○좌남수 위원   별 볼일 없는 도의원한테까지 취직시켜 달라고 이력서 가져올 정도 되면 제주도 일자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일자리 이력서 몇 개 받았습니까? 받은 것 없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는 하나도 받은 것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국장님, 우리 제주도 젊은이들을 국장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거리에서 헤매지 않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나 많은 예산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 반납하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자리 관계에서 반납하는 예산도 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13억짜리 하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번에는 정말로 민간위탁이나 행사보조비까지도 전부 일자리라고 해서 나왔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음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산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3억, 이것 몇 톤 지원할 겁니까? 몇 톤 수송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약 8만 상자, 10㎏짜리 8만 상자 정도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8만 상자까지 육지에 갈 수 있는 물량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과다하다. 차라리 이런 것을 홍보비로 전환해서 일부는 홍보비로도 쓰고, 지금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뭡니까? 한중 수산협정이 안 돼서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저희들은 수협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좌남수 위원   이거 1억쯤 삭감해서 홍보비하고 한중 민간 교류비 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갈치가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참 이상하네! 8만 상자면 몇 톤입니까? 몇 톤이냐고요?
   수산정책과장님, 몇 톤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800톤입니다.
○좌남수 위원   대답하세요.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800톤입니다, 톤으로는.
○좌남수 위원   800톤 물류비 지원, 그렇게 물량이 많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쨌든 저희들이 수협에서…….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삭감할 수 있으니까, 삭감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서귀포시장 청문회 때 얘기를 쭉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것도 있는데, 행정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했는데 이것 좋은 발상입니다. 저도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국장님 어디 갔어요?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거기에 있나요.
   어느 사업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국민수확단.
   국장님, 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10분 동안 제가 목이 토라질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귤이 지난해 좋은 값을 받았는데 50% 이상 밭떼기 거래해 가지고 이것을 다 팔아두고 자기는 뭘 했냐? 남의 감귤 따러 갔어요, 팔아놓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값을 못 받으니까 정말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감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력을 대거 육지에서나, 농촌 지역에서 아까같이 감귤 팔아버린 사람, 농가에. 그분들을 일당 주고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월동채소, 양배추나 전부 육지에서 대거 작업단을 끌고 옵니다. 이 사람들한테도 이것 줄 거예요?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와야지 이것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예산이 5조 원 된다고 해서 이런 형편없는 계획을 세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주도에 인력이 감귤 하나만이라도, 감귤 읍·면별로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육지부에서 인력을 대거 들여와야 되요. 그래서 숙박비, 공항비 이 정도만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도내 인력은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든지 인건비를 받든지 이건 해야 돼요. 지역농협이라든지 생산자 단체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가 할 일은 인력을 최대한 육지에서 건강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기간은 며칠 이상 있어야 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오면 50일 이상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비행기값 들였으면. 그다음에 숙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해서 와서 임금은 누가 주느냐, 사용자가 줘야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사용자한테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좀 개념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에요.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개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 생산만 하면, 식재만 하면 행정에서 다 수확도 해 주고 팔아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어들어서는 앞으로 농업 못 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서, 사유화 국가가 아니잖아요. 자유경제체제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감귤에 대한 정책만 하나씩 하나씩 내놓은 것 보면 이것 앞으로 이렇게 농정이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걱정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금년 한 해 12월 말까지 3개월 정도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처방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요즘 인건비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고태민 위원   본론만 얘기하세요. 일당 오른 거야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마련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할 겁니다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숙식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일 심각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민 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예산 올라올 때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엄지손가락 귀에 들어가야 될 말이어야 하지. 도내 유휴인력에 대해서 1만 명 주겠다. 일당을 주겠다. 이것 말이 됩니까? 도내 자체적인 인력이, 예를 든다면 감귤철에 감귤인력, 월동인력 여러 가지 겹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만이라도 갖춰서 하라 이 말이에요. 감귤인력 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몇천 명을 육지에서 공모해 와서 숙박시설을 해 주고 교통비를 지급하라 이 말이에요. 수요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다른 것 자체적으로 다 돼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지 않고 자매결연 군에서 그 인력을 데려오겠다. 몇 사람 옵니까? 와서 이삼일 놀다가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오면 50일 이상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태민 위원   제가 얘기를 할 게요.
   감귤인 경우에 올해까지는 임의자조금 받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임의자조금 홍보비로 쓰고 있던데, 농협이 40% 부담이 뭡니까? 이것 임의자조금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자조금 아니에요. 임의자조금도 올해 예산 있다 이 말이에요. 홍보비 도와 농협이 중복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의자조금을. 40%가 뭡니까? 이것 50%로 올려놓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실행지침을 해서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기본만 세워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린 얘기들도 아니고 상식 없는 표현들을 해 놨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활 안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서 나중에 예산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취지와 방향만 하면 될 것인데 너무 구체적인 것을 써 왔어요, 실행이 어려운 것들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실행계획 지침을 만들 적에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있죠. 월동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특정지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구좌지역만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 월동무는 도 일원에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은 말에 답변만 하세요.
   주산지 중심이기 때문에 구좌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월동무 제주도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확실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그다음에 월동무 출하물류비 차액 보전지원, 이건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도 도 일원입니다.
○고태민 위원   도 일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무 그건 가락시장에 가는 경우만입니다.
○고태민 위원   애월지역에도 무를 많이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고 또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앞으로 홍보해도 되겠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월동무에 대해서 물류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락시장에…….
○고태민 위원   그러니까 가락시장에 가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다음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사업도 제주도 전체 성산이고 표선이고 대정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고태민 위원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농협하고 계약만 하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협하고 안정 지원 사업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예를 든다면 생산자 단체인 영농법인이 한 것은 어떻습니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재배해서 농협으로 출하했을 경우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영농법인인 경우에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하면…….
○고태민 위원   계약재배를 해야 돼요? 어느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소속 지역에, 애월지역이면 애월농협하고 해야죠.
○고태민 위원   애월농협이 계약재배를 하나요? 분명히 대답해 주세요. 농협이 계약재배를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약재배를 안 해 버리면, 물론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국장님이 너무 몰라서 그래요. 각 농협이 있는데 계약재배 작목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네 특화된 작목. 예를 든다면 애월 같은 경우 일부 양배추, 김녕 농협인 경우에 콩 같은 것도 있겠지만, 김녕농협이나 구좌농협 같은 경우에 무, 당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계약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태민 위원   농협이 계약재배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을 저희들도 농협에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농협에…….
○고태민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요.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지원 사업 임금, 이건 행정시네요. 제주시 산출한 것하고 서귀포시 산출한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서귀포시에서…….
○위원장 현우범   사업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행정시 공공근로 지원 사업.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다른 이유가 뭔가요? 임금기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자료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점을 몰라서요.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다른 건 좋은데, 공공근로 사업 하는 건 왜 대도로변만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고용호 위원   공공근로 일자리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 왜 대도로변만 하는 거예요? 마을길이라든지 거기는 차도 못 다니고 농사지으러 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그런 곳도 다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작년에인가 예산 반영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반영도 안 하고,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왜 그건 안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오늘 예산에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이 부분은 44개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 받아서 배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 신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할 때 질의한 것 같은데, 농지에 다닐 수가 없는데 그런 공공근로라도 시켜서 제거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 농로정비사업 수요를 판단해서 우리 부서…….
○고용호 위원   읍·면장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자리 예산 할 때 10억, 20억 팍 투입해서 전 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줘야지. 나무 잔목 제거도 좀 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인력인데 왜 그런 것은 안 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읍·면의 농로부분은 읍·면장 또 도로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이런 소요인력을 우리한테 요청해야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의 신청이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련 부서에, 읍·면하고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 그런 부분 시달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로관리 부서는 차량도 있고 잘하는데, 읍·면의 농로라는 것은 경운기라든지 농업용 차량 다니는 조그마한 골목길인데 도로부서와 협의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침 잡아서 공공인력으로라든지 하면 되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농가들이 농사지으러 다니려고 하면 아주 힘들어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안 봐 봤죠? 농사 안 짓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아니, 봐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사짓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저도 읍·면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지금 노변에 이것 때문에…….
○고용호 위원   국장님이 그걸 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러고, 또 제가 질의를 몇 번을 하는데도……. 작년에는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전혀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번에 해야죠. 어때요? 다른 것 좀 잘라서 그걸로 넣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검토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요.
   골목상권 시설 개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이건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 예산 3억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9월 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집행은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50평 이하의 슈퍼나 세탁소, 음식점에 시설 개선이나 경영 컨설팅을 해 주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 보니까, 저희가 4개 업종에 공모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 3억이 올랐습니다. 공모를 해 보니까 69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40개 업체는 3억으로 다 지출을 했고 나머지 29개 업체는 지출을 못 했는데 당초 공모할 때도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공모 안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29개 업체에, 한 20～30개 업체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경쟁이 세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충분히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새로 공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새로 공모를 하는데…….
○고용호 위원   공모 며칠 합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모는 보통 15일 정도…….
○고용호 위원   15일 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9월 달에 공모하고.
○고용호 위원   9월 말까지 공모하고 그다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보통 시설 개선하는 데 저희가 보니까 두 달 정도…….
○고용호 위원   컨설팅, 시설 개선 두 달 하면…….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2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12월 말까지 하면 그 사업실행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2월 말이면 저희가 돈을 다 내 주는 거죠.
   저희 상반기에 해 보니까 2～3개월이면 다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이게 6개월 정도 걸렸구만. 그 당시 공모절차 하니까 사업계획 해서 공고 안내하고 그다음 접수하고 그다음 컨설팅·시설 개선 현장조사 하고, 컨설팅·시설 개선 선정 심의하고, 선정대상자 통보하고, 사업설명회하고, 교육하고. 6개월인데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저희가 3～4개월 정도 걸쳐서 했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9월 달에 신청접수를 받고 사업계획…….
○고용호 위원   어떻게 3개월에 합니까? 앞에 한 것도 6개월 걸렸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시설 개선은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뭐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강창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용호 위원   죄송합니다. 김창선…….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정부비축분 올라가는 분에 대해서 갈치 유통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갈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내 보관할 냉동창고가 모자라서 육지로 운반해서 육지창고에 운반 조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엊그저께 성산에도 3만 개 이상 나가고 서귀포도 좀 많이 나갔던데, 그것 하면 이 이상의 공간이 비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서 이전해야 되는지, 이것 확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1차 추경 때 대만하고 어장하는 데 예산 하니까 잘렸더라고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잘 안 지켜준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5000만 원 정도 잘렸는데 그 예산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당장 10월 달 되면 갈치어종들이 동쪽으로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일본어장에 들어갑니다. 당장 우리 앞바다에 나던 갈치가 전혀 없을 것인데, 그런 것도 일본과 EZZ협상이 안 된 관계로 대만어장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 당장 10월 달인가?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10월 17일 날.
○고용호 위원   민간인 협상…….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민간인 협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잡혀 있죠. 그런 예산이 없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고용호 위원   그 예산들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대 국가 약속을 저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갈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녀들의 소라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소라 가격이…….
○고용호 위원   소라가 협상이 안 되고 가격 결정도 안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올해는 4000원 정도 입찰가가 됐는데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업자들이 3200원 정도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 도에서 가격보전사업을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 해 주고 있지만 5000원 정도로 보장해 주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사님이 꺼낸 말이니까 지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5000원 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 3200원이 되든 3000원이 되든 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킬로그램당 도에서 1000원 선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집행계획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이 자구노력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비도 갈치라든지 잡혀 있던데, 홍보비가 3000만 원 정도 됐던데 소라라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축제입니다. 가을 축제, 이럴 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합니다.
○고용호 위원   필요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갈치가 아니더라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효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예산도 조정해서 거기로 배분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필요하죠.
   시간이 없어서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화 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현정화 위원   요즘 제주도에는 갈치풍어에 대해서 파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갈치가 잡혀서 우리가 저장할 곳이 모자라서 육지 저장고를 찾아서, 몇 군데나 갈 겁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냉동고가 꽉 차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현재는 물량이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창고가…….
○현정화 위원   갈치 낚으러 가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이상 머물다 오는데 추석 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현정화 위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예상해서 육지로 가서 보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래서 해상운송 물류비로 이번 추경에 3억이나 편성해 놨는데, 지금 현재 갈치가 풍어고, 지난번에 광어 파동이 나서 수협에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렇게 할 때마다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농산물은 농협을 통해서 그리고 수산물은 수협을 통해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제반사항들을 수협이나 농협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로 부담하고 서로 보완관계를 맺어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갈치 파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수협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행정만 쳐다보는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상물류비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우리 제주도에 농어촌기금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 기금은 농협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는 전혀, 농촌에서도 활용하고 어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 것도 이번에 20억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협당. 농어촌기금.
○현정화 위원   농어촌기금 활용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그리고 제주도에서 존경하는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서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죠. 이 조례에도 보면 수급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금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금조성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죠. 지난번 광어파동 때에도 이런 일을 겪었고 또 이번에 갈치도 그렇게 하고, 수협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일정 부분 수협에서도 물류비, 운반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동감해서 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만 바라보고 뒷전에 서 있다. 수협에서 하는 일들은 다 어민을 보호하고 어업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협도 정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시에, 엄연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조정 이런 조례까지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적립을 했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 그리고 그 조례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 문제도, 사실 고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현상인데 올해는 특이한 현상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고기만이 아니라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한 소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라가 많이 날 경우도 있지만 또 적게 날 경우도 있고 이런 데에서도 수급안정, 가격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을 마련했다. 이럴 때 사용하려고 기금조성을 평상시에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에 엄연히 기금조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을 하셔서 기금 활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번에 갈치가 너무 많이 나서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께 건의도 드렸죠. 390억 원을 수매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390억 원은 향후 지원이 되면…….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닙니다. 그건 해양수산부가 가져 있는 예산을 갖고 조정해서 제주도에 배정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수매자금을 지원하려고 그래도 어민들이 적자를 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견딜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돼서 가격이 더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국장님, 유네스코 제주해녀문화 해설사 활동비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3200만 원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해설사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서 문화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번 해설사 배치 같은 경우는 구좌읍에 있는 해녀박물관에만 배치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와서, 이제는 해녀문화가 정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촌계나 이런 데 가서 살피는 경우들이 많아요,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가는.
   이제는 해녀문화가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녀학교라든지 각 수협별로라든지 해설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번에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올라왔을는지 모르겠지만 연중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해녀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년 ’18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제주도 전역에서 문화행사 같은 것도 이뤄지도록, 예를 들어 합창단 조성 같은 것도 제주시에 한 군데 있으면 서귀포에도 구성해서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전역에 해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사명감도 갖게 해 주고 정말 해녀를 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200만 원 올린 것은 2015년도부터 해녀박물관에서 해녀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료생들을 활용해서 해녀박물관에 전문적인 해녀문화해설사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해녀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추가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운영해 보고 확대 방안을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한림에도 해녀학교가 있고 법환에도 해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문화 활동과 함께 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현정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갈치 운송비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갈치가 풍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생각에는 ‘우리도 금갈치가 아닌 싼 갈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도 갈치가 비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리면서 육지로 빼는 게 맞느냐? 도민들이 공감을 안 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장원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냉동갈치라든지 생물 갈치에 대해서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냉동갈치인 경우는 37%에서 49% 정도 하락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것 언제 기준이에요? 하락이라는 게 제일 높을 때 가격입니까, 아니면 생산비의 기준이냐? 몇 프로 하락됐다는 게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전년 동기 기준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전년 동기 가장 갈치값이 높을 때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락됐다고 하면 소비자들…….
   물가를 다루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런 통계가 맞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대비 37% 하락됐다. 생산비면 생산비, 이 기준에서 얼마 떨어졌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수매하려고 하다가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정부수매도 안 한다고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또다시 빼기 위해서 3억을 계상한다. 세금을 낸 도민들이 이해하겠어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 빼는 것은 도내 창고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위원장 현우범   3분의 1 정도 지금 케파가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참 이게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문제는 생물 갈치는 그때그때 소비가 좀 되고 있는데 창고에 보관된 냉동갈치는 소비가 안 돼서…….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냉동갈치라도 소비자가, 냉동갈치 그러면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런데 시장원리라는 게 도내 시장에서는…….
○위원장 현우범   그러니까 시장원리를 형성하게끔, 왜냐하면 물량이 자연히 많이 나오면 가격이 싸지는 게 시장원리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간에, 이게 사실상 어민들은 안 해도 중간 상인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금 개선하려고 해서, 이게 싸지면 당연히 소비가 확대돼 가지고 과잉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걸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시장 단위까지는 가격이 내린 건 사실이고, 다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가 자꾸…….
○위원장 현우범   아니, 시장에서도 가정주부들…….
   (현정화 위원을 보며) 죄송하지만 현정화 위원님, 가정주부들 많이 상대하는 것 같은데 갈치값 싸다 그럽니까? 아니죠?
   이러한 것이 지금 문제고, 갈치의 생산비 개념도 산출을 해 봤나요? 생산비 개념 산출을 해 봤나요? 사실 바다에서 잡는 거라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어민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비가 얼마인데 이것보다 경락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가장 높은 때 가격 비교해 가지고 37% 떨어지니까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해서, 이 3억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 감안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국민수확단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들, 고태민 위원님이나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산출기초, 정확히 산출해 본 거예요? 우선 예산 따려니까 그냥 대충 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죠? 소위 말하는 풀성으로 편성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까 좀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집행하게 되면 세부지침 만들 적에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위원장 현우범   지금 이것 풀성으로 했다는 얘기죠?
   특히나 농협, 농협 해서 농협을 너무 믿는데, 이게 지금 농협을 통해서 하면 조합원들한테만 이게 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 농협에서 하게 되면…….
○위원장 현우범   농협에 자부담을 일부러 하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모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우범   어려운 고령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면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데는 이것이 지원이 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 또 작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작목을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다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세부기준을 만들고, 만약 이 문제도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세부지침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것부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청정바다 지킴이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에서 10억을 했는데 겨울이 되니까 북쪽에서 바람 많이 불어와서 그런 우려가 많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기존 자료를 받아 보니까 ’39년생이 있어요. ’39년생들이 바다에, 자기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든데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현우범   78세 난 분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다에서 작업하는 데 위험성도 있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18세 이상으로만 규정이 돼서 공모한 결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해서 연령을…….
○위원장 현우범   도도 중요하지만, 도에 머리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현실을 몰라서, 흔히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이런 걸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세밀하게, 만약에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예산 내준 데 공동 책임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일의 성격상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그런 것들 하시고, 서귀포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의 예산이 필요 없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입니다.
   현재 있는 예산으로…….
○위원장 현우범   지금 돈이 남아 있어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예. 연말까지…….
○위원장 현우범   그런데 왜 지금 서귀포시 바닷가에는 쓰레기가 지저분한데 그냥 있어요? 돈이 있는데.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제가 해안가를 보니까 상당히 치워야 될 쓰레기 많더라고.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기적으로 어떤 데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저분해 있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뭐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맞게 해야죠. 관광객이 오면 서귀포 해안은 지저분하고, 제주시 해안은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 제주도 해안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점검을 수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다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5분씩 이상 하시려면 정회를 해서, 왜냐하면 1시간 40분이 됐기 때문에 5분씩만 해서 계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둣가는 해양 인력으로 청소가 안 되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지금 포구나 이런 데는……. 어떤 해안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
○고용호 위원   수협에서도 안 하고, 그저께 오조리마을회에서 했는데 성산항 그런 데 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청소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 포구 쪽에도. 그리고 안 보이는 데는 전혀 안 하고 있고. 점검을 좀 해 주십시오.
   5분이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갈치 수매자금으로 급하게 농어촌기금 풀었다고 아까 들었는데, 왜 수협으로만 푸는 겁니까? 갈치 중매인들도 상당 부분 많이 일조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특별하게 수협으로만 중점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아니 수협이 사 가지고 비축을 하기 위해서…….
○고용호 위원   중도매인도 비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필요, 자기네도 비축사업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창고도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비축해요. 그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일단은 지금 생산자 단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수협만 전부 지원해 주냐? 생산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는 양이 더 많아요. 수협에서 사는 것보다 그분들이 사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혜택을 보게끔 해야 되고, 그분들도 개인도 아니고 다 법인들 같은데, 이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농수산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농수산에도 나오면 예산을 다 농협으로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현우범   농·축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용호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농협에만 다 지급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아닙니다. 저희들 영농조합법인에도 지원하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고태민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은 농협으로 줄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계약재배는 주산지 농협이 원래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개인과 세수 약정을 했다고 해서 생산조정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계약재배 안 하신 분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리고 이것은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재배가 돼야 됩니다, 출하약정이 되어야 되고.
○고용호 위원   왜 농협에 출하약정을 하는데 선도해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업시행 주체가 원래 농협으로 돼 있어서…….
○고용호 위원   아니 왜 그걸 농협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제주도민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도 농협보다 더 많이 출하하는 데도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현재 이게 제주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고용호 위원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국적으로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협으로 딱 가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법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여기에 따른 돈 자체가 국가에서 바로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으로 지원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 가지고 불편한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수협, 농협으로만 가는지. 다른 분들에겐 혜택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재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해 작았을 때 계약재배는 20% 정도 합니다, 월동채소도. 나머지 분들은 그런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80%는. 도민의 80%는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것은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 조절이라든지 차후에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계약재배를 하고 약정출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출하했을 때 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약재배를 안 하신 분들은 어떤 혜택이 없죠? 뭐가 있습니까, 계약재배를 안 하신 분들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직접적으로 계약재배를 안 하면 지원은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 한 사람들이 출하조절로 해서 시장가격이 호전이 된다 그러면 간접적인 그런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부 기준이 다 농협 출하, 계통출하 안 하면 지원도 안 되더라고요. 하우스 지원하려고 해도 계통출하 해야 되고,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80살 되신 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70살 넘은 사람이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계통출하를 하겠습니까? 밀감을 지었으면 상인한테 팔아야 그 사람들도 편하게 살 건데 계통출하 하기 위해서 그 밀감을 들고 수만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그런 분들은 혜택에서 제로가 됩니다. 예산 지원이라든지 농가에서 하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FTA기금 사업 시행 주체가 농협 명품화사업단 그리고 감협, 그다음에 감협의 명품화사업 출하를 위해 가지고 약정된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대상이 딱 한정적으로 돼서…….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계속 욕만 먹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용호 위원   젊고 힘세고, 센 사람한테만 지원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지침…….
○고용호 위원   특별법으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왜 특별법으로 해서 변경할 생각을 안 합니까?
○위원장 현우범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빗나가갔습니다마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 위원   제가 5분에 끝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님, 아까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이게 올해 월동무 같은 경우에 지금…….
   (농축산식품국장을 보며) 나오실래요?
   파동이 우려가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짐작건대 파종 상황을 보면.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무값이 좋아지면 살릴 수도 있는 건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게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잘 적용하지 않으면 안 한만 못하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정 3개 농협만 가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생산조정제를 말씀하는 겁니까?
○고태민 위원   생산조정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그래서 제가 주문만 할게요.
   이것을 시범사업 하는데 만일에 파동이 났을 때는 다른 지역에 문제가 더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완을 해서 가 주시고.
   그다음 월동무 출하 물류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업대상이 농협으로 돼 있는데 생산자 단체라고 하면 농·감협이라든지 영농법인이 다 들어가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분석해 주시고.
   그다음 월동무는 이게 만 톤, 몇 톤을 생산했는데 만 톤만 가락시장에 가나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 금년도 월동무는 한 25만 톤 내외 그 정도 생산될 걸로 봐지고, 가락시장에 가는 것이 연간 한 6만 9000톤에서 7만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금년도 12월 말까지 갈 수 있는 게 약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 톤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태민 위원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갈 부분이다 이 말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고태민 위원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 이것 어저께 지사님이 여성농업인들 앞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데 다른 것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노지감귤에 따른 인력만이라도 확보해 보세요. 그러면 제주도가 다른 여유 인력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든다면 5000명을 외부에서 오는 걸로 했는데 5000명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요파악을 해서 이게 농·감협, 그다음에 작목반, 여기 들어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작목반에서 몇 명이 오면 하겠느냐, 우리가 교통비는 지원해 주겠다, 숙박비하고. 인건비는 자기네가 내도록 해라. 이런 간단한 포지션을 가져 가지고 추진하면 앞으로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인력이 올 수 있는 것을 해라 이겁니다.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은 최소 30일이든 50일이든 정말 와서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님 계시죠?
   제 시간이 딱 1분 남았네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고태민 위원   LNG기지에 육상양식장 철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34억을 들여 가지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 위원   이게 보상 다 안 됐나요? 그러니까 철거비까지 보상된 게 다 감정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비가, 그다음에 공사비가 남았다고 해서 집행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업체에 감정 의뢰해서 다 보상을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이 철거를 해야지 왜 행정이 들어서 철거를 하려고 그래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거 관련 규정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상하는 관계에…….
○고태민 위원   이것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남의 물건을 철거해요? 다 보상 준 건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고태민 위원   공사가 아니라 지금 육상양식장, 그러니까 애월항 주변의 16개 약식장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철거 보상. 영업권을 다 회수한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정리해서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NG 공사로 인해서 인근의 어장에 대한 피해 영향권을 조사를 합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35억이에요. 이것 도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막연히 쓴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발 뻗어서 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해서 다 보상해 줬어요. 보상을 해 줬는데 왜 남의 물건에다가, 보상해 준 물건에다, 여러분들이 사유 물건을 철거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것만 맥을 짚어 주니까 잘 검토해서 집행하세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것 현재…….
○고태민 위원   국장님, 정말 이것…….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보충 답변 좀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됐습니다. 그것 나중에…….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어업 손실 차원에서 보상이 나간 거고, 시설물을 철거 안 하면 흉물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 철거비로 가스공사 분담금을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태민 위원   아니 국비하고 같이 가는 건데, 분명히 얘기할 것은 국장님, 이 시설물이, 양식장을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그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지금 보상한 것은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고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
○고태민 위원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다 읽히고 있는데, 왜 지금 철거가 안 되느냐? 안 되고 있고, 저는 이 예산 해도 집행을 못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생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돈이 도비 아니라고 해서, 가스공사 돈은 돈 아니에요? 국비 있잖아요, 집행잔액.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당연히 국비고 그래서 그것은…….
○고태민 위원   그리고 나중에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입관에서 얘기하는지 몰라도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것을 검토를 좀 했고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조금 한 게 아니고 저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숙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우범   예,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출연하고 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출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거기에 업무량이 더 늘어나요. 맞죠? 그러면 직원 채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 주고, 지금 경제통상일자리 관련 출자·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 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진흥원.
○좌남수 위원   경제통상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출연할 때는 이제는 일자리에 대해서 그 출연하는 만큼 일이 불어나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직원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저희가 4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물론 테크노파크하고 일부 기관에 결원돼 있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일을 넘길 때는 정원도 늘려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출자·출연기관 기업 평가할 때 인원하고 자산하고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을, 정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넓혀 주는 게 그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 위원   농어업인 육성법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농어업인 육성…….
○좌남수 위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잘 모르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알긴 뭘 압니까, 모르지.
   아니, 왜 “모르시죠?” 하는 것은 지금 농업 분야에는 제주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해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어업인에 대해서는 바우처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올려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산을 반영시켜야죠,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한 푼도 없는데 뭘 올리겠다는 겁니까?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문 여성 농·어업인들이 미장원에 가든가 영화 보든가 극장 가든가 또 연극 보든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여성 농업인에게 약 8만 원을 주고 자기 부담 2만 원 해서 10만 원 정도는 미장원에도 몇 번 갈 수 있고, 극장도 한두 번 갈 수 있는데, 이우철 국장님도 내년에는 8만 원이 아니고 이것 배로 넓혀서 한 16만 원 해서 20만 원 갖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고개 끄덕임)
   대답하십시오,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금액을 딱 얼마라고 정하기는 여기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 단가를 좀 인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정화 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단가도 그렇지만 연세, 나이도 지금 65세까지만 지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성 농업인만이 아니라 해녀까지, 어업인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65세는 너무 짧아요. 70세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70세까지는 문화 혜택이라든지 바우처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민 국장님.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입니다.
○현정화 위원   지금 제주대학교 창업선도대학.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창업선도대학.
○현정화 위원   요번에 보니까, 십 몇 년부터 운영됐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12년부터…….
○현정화 위원   ’12년부터 운영이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평가에서 창업선도대학 선정에서 탈락했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올해 탈락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올해 탈락됐죠. 연속 2년 동안, ’15년, 2016년도도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타나서 평가 자료에서 탈락을 했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되면, 이것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었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현정화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비로 이 창업선도대학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1회 추경 때 2억이 올라와 있고, 2회 추경 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국비 지원이 안 돼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데.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올해 제주대학교가 선도대학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지방비 매칭비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그 3억 중에 1억은 감하고 2억만 지금 올라 있는데…….
○현정화 위원   예, 3억 중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사업 제주대학교에서도 자비 1억을 해 놨습니다.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일단 국비는 안 됐지만 최소한이라도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7.4 대 1인가 이렇게 나와서 경쟁률이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조금 더 해서 이 사업을 하자. 국비는 그렇게 됐지만 조금이라도 살려서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2억을 더 반영한 겁니다.
○현정화 위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업선도대학이거든요. 행정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도비가 한 9억……. 얼마 나갔죠? 도비가 현재까지 한 9억이 나갔더라고요. 국비가 한 66억 이렇게 나갔는데 돈이 많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부담까지 하면 한 79억 정도의 예산이 ’12년부터 했으니까 5년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정착을 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관리 소홀도 있지만 평가에서 제대로운 평가를 못 받아서 이렇게 66억이라는 국비까지 다 받지 못하게 평가를 받아서 지지부진하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창업선도대학이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제주도하고 한 군데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요번에 두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대학 육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도비도 나가고 이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운 뒷받침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관리 소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사업 진행을 위해서 1억을 더 반영하고 계시지만 이것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평가해서 국비 지원이 안 돼 버리면 몇 억 갖고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현정화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이 업무는 대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이번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내년도 다시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이건 공모사업도 아니고…….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모사업…….
○현정화 위원   공모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공모입니다.
○현정화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올해 제주하고 두 군데 탈락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어쨌든 ’18년도에는 대학 운영이 안 되겠네요. 70～80%가 거의 국비인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국비가 18억 정도.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할 겁니다.
○현정화 위원   재신청을 하기 전까지, 만약에 신청해서 공모가 그 해, ’18년도 내년에 공모해서 되면 하는데 공모사업이 그해 공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19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하면 올해 사업을…….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내년 사업은 올해 10월 이후에 응모를 하면 저희가 참여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공모를 할 때 꼭……. 지금은 제주대학교를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대학교만이 아니고, 제주도 내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4개 대학이 전부 다 같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대학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행정에서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잖아요. 그건 당연히 제주도의 명예도 실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내년에, 반드시 올해 응모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사업에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현정화 위원님, 5분씩 했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요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금년도 감귤 예상량을 발표했는데 이필호 원장님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노지감귤 관측조사는 매년 5월과 8월, 11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꽃이 핀 양을 조사하고, 8월 달에는 생산량, 11월 달에는 품질 위주로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에 생산량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해마다 8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되는 과수원 수는 도 전체적으로 458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쪽에 229개, 서귀포 쪽에 229개. 그 조사되는 포장마다 조사표본나무 두 그루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두 그루는 밭을 3분의 2로 나눠서 3분의 1 중간지점에 있는 나무로 조사하고 있는데, 해마다 같은 나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웃나무로 옮겨 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조사되는 내용은 열매 수와 열매 크기, 재식거리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 열매 수는 나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전부 따고 또 한 그루는 열매를 전부 계수를 했습니다.
   열매크기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캘리퍼스로 일일이 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거리는 농장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재식거리가……. 열매 수를 보면 도 전체적으로 올해 677개로 지난 5년간 평균 842개보다 165개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남원지역이 882개로 제일 적은 서부 373개보다 2.4배 많이 달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열매 크기는 41밀리로 5개년 평균 39.8밀리보다 1.2밀리가 크게 조사됐습니다. 10아르당 나무 수는 도 전체적으로 73.7본, 제주시는 76.9본, 서귀포시가 72본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무 수, 열매 수, 열매 크기 이걸 곱하고 지금부터 수확 시까지 열매가 얼마나 자라는가는 비대율을 적용합니다. 비대율 적용은 평균 10년 값을 적용해서 140.84%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올해 생산량은 43만 9000톤 플러스마이너스 1만 5000톤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현우범   이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우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현우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는 순서이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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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현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우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방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서면으로 하죠.
○위원장 현우범   감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고태민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앞으로 플러스 될 사항 몇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감귤 관련해서 의무자조금이라든지 임의자조금으로 받은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감귤가공공장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감귤소득 추계가 발표돼서 통계청이라든지 한국은행 통계하고 마이너스 성장과 맞지 않은 통계를 발표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회 농협본부장이라든지 제주개발공사 사장 그다음 감귤출하연합회 회장 정도는 참고인으로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위원장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우범   고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특히 농협본부장이라든가, 개발공사 사장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오늘 다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9월 11일 오전까지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서 의사당 앞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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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우범    고태민    고용호
•    이경용    좌남수    허창옥
•    현정화

○출석전문위원

•    강동우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전성태
•  -경제통상일자리국
•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
•    경제일자리정책과장    양석하
•    기업통상지원과장    고봉구
•    미래산업과장    김선홍
•    전기자동차과장    김대근
•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조순여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박근수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친환경농정과장    양두환
•    식품원예특작과장    강영돈
•    감귤진흥과장    전병화
•    축산과장    김경원
•    FTA대응팀장    이지훈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    수산정책과장    조동근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장    이필호
•    연구개발국장    송승운
•    기술지원국장    이광석
•  -자치경찰단
•    경찰정책관    김동규
•  -축산진흥원
•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자원과장    송창수
•    미래양식연구과장    고형범
•  -동물위생시험소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성래
•    방역위생과장    김은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허경종
•  -지방노동위원회
•    사무국장    김용필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
•    해양수산과장    정재철
•    축산과장    김병수
•    지역경제과장    김행석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문숙
•    지역경제과장    정문석
•    축산과장    강윤욱

○기록    

•    강미영    허은영